문영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숭의보건지소,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여권과,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의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보건행정과장 윤경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은실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송일재 의약무관리팀장입니다. 장해순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업무보고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보건행정과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입니다. 9쪽, 고객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 구현입니다. 건강진단결과서의 온라인 발급 서비스 및 각종 제증명 수수료의 신용카드 결제시스템을 통한 수납으로 민원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보건소『고객의 소리함』운영으로 항상 구민과 소통할 수 있는 열린 행정서비스를 구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건강진단결과서 온라인 발급 서비스 등 1만 9,414여 건 보건행정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객을 최우선 서비스로 보건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11쪽, 의료기관 등 지도관리입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연중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 의료행위 근절 및 건전한 의료풍토를 조성하고 불법ㆍ부당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 집행으로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종합병원 등 의료기관 지도점검 24개소, 안마시술소 등 8개소의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병ㆍ의원 의료기관 등을 지도점검하여 주민들에게 의료문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2쪽, 약국 및 의약품 등 판매업소 관리입니다. 약국, 의약품 판매업소에 대해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방지와 마약류 오남용 예방 캠페인 전개 등 홍보활동 강화로 주민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안경업소 63개소에 대한 지도점검과 마약 퇴치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약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 의료기기 판매업소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입니다. 13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입니다. 보건의료사업 추진 시 관내 4개 의약단체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로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보건도, 의약단체 간의 협조방안과 주민이 살기 좋은 건강한 남구 구현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분기별로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월 중 의ㆍ약ㆍ정 협의회를 개최하였고 하반기에도 협의회를 개최하여 구민 건강 향상을 위한 협조방안 강구 등 보건행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청소년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입니다. 청소년들을 진통제 과다복용 등 약물로부터 보호하고 담배에 대한 해악을 사전에 인지시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중학교 3개교, 고등학교 3개교 등 6개교/4,926명에 대해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약물 등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5쪽,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건강강좌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계절별 발생 질환 등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의료기관, 교육강사를 활용하여 올바른 건강 지식 습득과 맞춤형 건강강좌로 주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역 주민 및 남구청 직원을 대상으로 4월 22일 남구보건소 대회의실에서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강강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주민들에게 건강에 대해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유익한 주민강좌를 개최하여 주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감시대응체계 구축 및 예방 관리 요령 홍보를 통해 주민건강 및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법정감염병 환자 신고 등 해외 오염지역 입국자 추적조사 등을 실시, 감염병 전파 방지 및 확산 차단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 감시체계 홍보활동 강화로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 방역소독 사업입니다. 모기로 인한 감염병 발생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환경친화적이며 다양한 모기 방제작업으로 주민 건강증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말라리아 퇴치(모기유충구제) 사업 등 2,464회 개수의 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방역 취약지에 대한 방역소독을 철저히 하여 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방역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특수시책으로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과 방역지리정보시스템(방역GIS) 구축입니다. 23쪽, 겨울철 모기유충 구제사업입니다. 겨울철에도 건물 지하 밑 정화조 등에 모기가 많이 서식지로 자리 잡고 있어 집중적인 방역을 실시하여 최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친환경 모기유충 구제제 살포와 건물 지하실 분무소독 등 367건의 분무소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친환경 분무소독을 지속적으로 하고 동절기 대비 모기유충구제 관리대상 실태조사를 하여 겨울철 모기유충에 만전을 기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방역지리정보시스템(방역GIS) 구축입니다. 효율적인 감염병 매개체 방제사업 수행을 위한 방역지리정보시스템(방역GIS : 방역업무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간대행업체 정보프로그램 운영방법 교육과 방역소독 민간대행업체 작업자 휴대폰 앱(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방역소독 차량의 위성감지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방역차량에 대한 위치와 이동경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여 민원 불편사항이 없도록 방역 소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무식하고 모기 방역하는 데 우리 동에 지원하는 거 없죠? 예산...

일단 잘 방역단이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소독약과 휴대용 연무기와 분무기가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분무식과 연무식의 차이가 뭐예요?

분무는 취약지 구덩이 같은 데 있잖아요. 하수구 같은 데라든가 정화조 같은 데에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데 밑으로 쏘는 거고요. 연무식은 약간 조금 퍼지는 겁니다. 공원 같은 데 약간 퍼져서.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안 왔죠?

네, 소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안 왔다고요, 그렇죠?

네.

예를 들어 분무식과 연무식, 그 차이가 많죠? 저녁에는 예를 들어 비가 왔을 때 웅덩이라든가 이런 데는 거기 분무식이 그때는 필요하지만 낮에 이렇게 비가 안 왔을 때는, 이번 올해 같은 경우는 연무식이 낫지 않아요?

그게 종류에 따라서 연무식은 약간 퍼져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 많이 쓰이고요. 구덩이 같은 데는 분무기를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분무식이 방역하는 데 한정돼 있다 이거죠?

네.

그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상당히 논란이 많아요. 우리가 그 상황에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방역에 대한 방법도 비가 많이 왔을 때, 그러니까 계절에 따라서 올해처럼 비가 많이 안 왔을 때는 연무식이 낫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역에 대해 주민들이 상당히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어요. 우리가 획일적으로 방역에 대해서도 좀 그런 건 관찰할 필요가 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가 안 왔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고 할 때는 연무식으로 해서, 그렇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방역효과도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획일적으로 항상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생각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역에 대해서도 그런 건 무조건 이거다라고 우리가 고집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을 보면서 방역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특히 그렇습니다. 비가 안 왔잖아요. 지역에 그럴 때는 방역하는 방법을 좀 바꿀 필요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향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향초 위원입니다. 이관호 위원님이 얘기하신 말씀 조금만 덧붙여서 얘기할게요. 각 가정이나 학교, 빌딩 같은 데 정화조가 있잖아요. 정화조 같은 데 뚜껑을 열면 엄청난 모기들이 올라온대요. 그럴 때는 그 정화조, 어떻게 방역할 수 있나요?

저희가 어제도 민원으로 인해 소독을 실시하고 왔는데요. 거기에 오재미라고 약품이 있어요. 투입을 해서 모기를 죽이는 그런 방법...

그러면 뚜껑을 열고 그 안에 집어넣나요?

네, 약도 투여하고요. 살균제도 같이, 분무소독도 병행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이든 빌딩이든 엄청 많잖아요. 이걸 다 할 수 있나요?

이건 말라리아를 위한 모기방제 그런 취지로 우리가 방역을 하는 겁니다. 집안에 하는 건... 살충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약성이 독해요. 그래서 가정 내에 하는 건 그걸 피하고, 그런 약품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냄새를 맡으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가정에는 적합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빌딩만 하면 가정에서 나와서 퍼질 거고.

그 주위에는 민원 들어오면 저희가 방역은 다 실시하고 있어요.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향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다가 잠깐 놓친 게 있어서 말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실내 방역이라는 거, 우리 보건소에는 없어요?

저희가 경로당이 14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에 특별히 살충제는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세정제와 락스로 청소할 수 있게끔 다 나누어주고 아파트 같은 데 나머지 구입을 해서 나누어줄 예정이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역에 이렇게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관심 갖고 다녔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남구청은 메르스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떤 걸 하고 있느냐고 이렇게 여쭙기에 본 위원이 보건소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실내 방역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어요. 실내 방역하는, 메르스 때문에 대처하는 방법은 없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우리 남구청에서는 이 메르스 때문에 실내에 대처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어요?

실내에는 세균제 약품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성이 조금 독해요. 그래서 방역을 하게 되면... 경로당 같은 데 어제도 한 군데 하고 왔어요. 일단 민원사항들, 이번에 경로당들이 그것 때문에 많이 휴관을 한 상태였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들어오면 계속 방역을...

방역한 게 어떤 제품이에요? 어떤 내용이에요?

야외용은 살충제가 있고 실내에는 세균 같은 것, 조금씩 물에 희석해서.

그런데 본 위원이 방역을 제가 경로당에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방역하는 거 외부에 하는 건 실내에 하면 그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유한락스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가 지급해 드렸어요.

유한락스?

네.

제가 보기에는 우리 보건소에서 이번 메르스 대처하는 방법이 솔직한 얘기로 보건소에서는 0점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몇 번이나 전화를 드렸는데 좀 경로당이나, 특히 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를 몇 군데 갔더니 학교 측에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방역을 보건소에서는 해 달라고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방역할 수 없느냐고 했더니 그런 게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오는 거 다 해 주고 있고요. 학교라든가 이런 데서는 의무적으로 소독시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번에 메르스 관련해서...

손이나 씻고 이런, 획일적으로 그런 얘기는 하지 말고 앞으로 메르스 같은 거 대책이 딱 나오면 보건소에서 할 일이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것 좀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본 위원이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솔직한 얘기로 메르스 때문에 이번에 0점이었어요. 이상입니다.

이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신데요. 12쪽, 마약 퇴치 캠페인 실시를 2회 하셨다고 했는데요.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저희가 알뜰장터 때 숭의 전용 축구장에 가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요.

보건소 직원들끼리요?

네, 같이 나가서 했습니다. 설치해 놓고요.

거기서 한 번 하고 또 한 번은요?

또 한 번은...

2회라고 돼 있어서.

저희가 4월 22일에 건강검진을 했었어요. 그때도 저희가 캠페인을 했고 약사회와도 같이 한 번 했는데요. 그것 두 번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혹시 대대적으로 하실 게 있으면 저희 위원들도 동참을 시켜서 저희들도 같이 봉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가능하죠?

시간이 바쁘시지 않으시면...

그러니까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이제 같이, 그래도 저희들도 구민들의 건강에 다 같이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하니까 혹시 후반기에 하시게 돼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몰라도 저는 참석해서 같이 활동을 하고 싶으니까 부탁을 드리고요. 13쪽, 의ㆍ약ㆍ정 협의회 개최인데 이건 보건소 주체인가요? 아니면 이분들이 요청을 한 건가요?

이건 보건의료 사업으로 해서 서로가 업무를 공유하는 차원에서 의ㆍ약ㆍ정 4개 단체를 저희가 구성해서 그분들이 연락을 하면 저희가 가서 참석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우리한테 요청을 해 오는 거예요?

네, 동에서 날짜를 잡습니다. 그러면 그쪽의 일정에 맞춰서 저희가...

그래도 다행이네요. 의사회나 한의사회나 약간 경쟁이 있는 단체들 아닌가요?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문제가 되면 서로 경쟁을 해서 하는 단체인데 다행히 여기는 그렇지 않네요?

네.

예산이 없어서 제가 주체가 어디인가 했더니 그쪽에서 주체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없이도 가능한 거네요?

네, 예산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가적인 방역체계 허점으로 연일 메르스 때문에 격노한 업무에 시달리고 계실 보건소 직원들께 일단 감사를 표명하고요. 격노한 업무에 시달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이 쌓이시죠?

괜찮습니다.

스트레스, 가장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질병과 싸우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께 감사한 표현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남구에 보면 스트레스로 인한 암 발생율이 상당히 많아지는 것 같은데 암의 발병 원인은 사실 무엇이다라고 딱히 나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남구청, 즉 집이 하나 있는데 집의 기둥이 병에 시달려서 그 텃밭을 가꿀 수 있을까요? 한번 여쭙고 싶은 게 그것인데 일단 공무원들이 건강해야 주민들이 편하게 믿고 건강을 책임지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보험인증기준에 종양표지자 검사라는 게 있죠?

보건소에서 아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 시행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7년 11월 1일 시행됐고 고시 제2007호 7-92호로 시행이 됐는데 정말 오래된 인정기준입니다. 보건행정과 쪽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청이나 시, 아니면 나라에 권장하거나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나요? 99년 하에 약 8만 5,000명이 암으로 시달리고 있으신데 현재는 약 30만명이 됩니다. 이게 보건소 의료보험처리를 못 받고 계세요. 스트레스로 인해 받는 암이라는 것은 언제 여기 계신 분이나 저나 암에 걸릴지 모르거든요.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나라에 아니면 시에 얘기를 해서 의료보험으로 처리받을 수 있는 범위가 있는지 그런 것도 행정적인 처우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남구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 그분들도 지금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암으로 상당히 고생하십니다. 일단 집안이 튼튼해야 밖도 돌볼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건강을 챙기시고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메르스는 같이 가는 즐거운 질병이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노력하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인수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건강증진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보건의료팀 위경복 팀장입니다. 지역보건팀 김용철 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자보건팀 조인자 팀장입니다. 보고 순서는 31쪽 일반현황과 47쪽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과 32쪽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요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개선 및 건강수준 향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주요추진실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건강교실(운동, 영양, 건강동화) 유치원과 어린이집 대상으로 총 36개소 804명에 대해서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미추홀 힐링 걷기 프로그램을 4개소에서 23회 2,322명이 참여하였습니다. 갱년기 여성을 위한 건강교실 운영으로서 25회 542명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건강교실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는 생활터(사업체, 마을 단위) 중심의 건강증진사업으로서 사업체는 100인 이상의 이건산업을 대상으로 하고 마을 단위는 저희가 신동아 3차 마을을 선정해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4,0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36쪽, 금연ㆍ절주 건강도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연 및 건전한 음주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금연클리닉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서 건전하고 건강한 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저희 관내 금연구역은 도시공원, 학교절대정화구역들을 포함해서 총 412개소이며 공중이용시설은 의료기관, PC방, 음식점 등을 포함한 8,787개소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2,735명입니다. 금연ㆍ절주 교육은 민방위교육장이라든지 구치소, 남부경찰서 등을 대상으로 해서 총 11회에 걸쳐 1만 3,15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50인 이상 기업체 금연클리닉 운영사항은 총 19개소 516명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저희가 지역사회 거점(120센터) 총 4개소에 대해서 그 해당 담당 간호사들에게 금연 상담기법이라든지 금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금연클리닉 거점센터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연 달력을 전ㆍ하반기에 2,000부를 제작ㆍ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4억 2,8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7쪽, 노인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본 대상은 경로당 142개소, 이 중에서는 미인가 시설 경로당 12개소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만성질환예방관리 영양교육 및 관절운동 교육을 총 308회 3,767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구강건강관리 및 치매선별검사 또한 96회 1,135명이 실시하였고 또한 고혈압ㆍ당뇨관리 교육용 소책자 1,000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영양, 구강건강관리, 치매선별검사들을 수시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건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8,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38쪽, 튼튼 구강보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나 학생, 임산부, 노인층 등 이러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운영으로서 구강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을 총 4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스케일링 사업 또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도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총 6,8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향후 노인 불소도포ㆍ스케일링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으며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교육 또한 어린이집과 초등학교 등 대상으로 해서 6,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억 6,2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39쪽,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체나 뇌병변, 장애우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으로서 그간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현재 장애인 등록관리는 총 18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에서는 재활치료서비스제공(작업, 운동, 물리치료 등) 총 868건을 실시하였으며 학교 장애예방 교실을 12회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초ㆍ중ㆍ고를 대상으로서 장애를 가진 강사가 학생들에게 직접 장애에 대한 중요성, 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강의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신규사업으로서 찾아가는 경로당 낙상예방 교육을 총 15개소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총 21개 분회경로당 중 15개소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재활치료서비스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으며 찾아가는 경로당 낙상예방 교육도 신규사업으로서 지속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236만원이 되겠습니다. 40쪽,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방문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건강개선 및 질병을 예방함으로써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으로서는 건강문제가 있는 취약계층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 독거노인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다문화가족 대상으로서는 17가구가 있으며 독거노인은 178명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총 9명이 되겠습니다. 간호사 7명, 사회복지사 1명, 치위생사 1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통합보건복지서비스 사업 연계라고 해서 저희가 반찬이라든지 도시락이라든지 또한 의료급여 연계 등 해서 총 684건의 사업실적을 거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사업(방문보건, 재활, 금연 등) 우수사례집을 모아서 사례집을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발간 부스는 300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총 예산은 2억 8,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41쪽,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신질환의 예방 및 조기발견, 상담, 치료, 재활을 통하여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자살을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운영시설은 남구정신보건센터와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현재까지 정신질환자 등록자는 총 306명입니다. 또한 저희가 금번 2015년 5월 20일날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한 4개교 20명에 대해서 청소년 희망지킴이를 발족하였습니다. 이 게이트 키퍼 청소년 희망지킴이는 또래 학생들 상담 및 말벗 등 고민 창구 역할을 해서 청소년들의 자살을 예방하고자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등록관리 및 상담 서비스 운영을 지속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으며 노인 게이트 키퍼, 청소년 게이트 키퍼, 구치소, 사회복지담당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42쪽, 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증치매로의 진행 방지 및 유병률 감소로 치매노인과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 치매예방 사업의 대상으로서는 만 60세 이상 남구 주민입니다. 운영시설은 치매통합관리센터, 치매주간보호센터(남구돌봄의집, 학익돌봄의집) 2개소가 있습니다. 위탁기관은 치매통합관리센터는 인하대병원이며, 주간보호센터도 역시 인하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으로서 총 225회 4,88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례관리(가정방문)을 통한 등록자가 총 627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하반기에는 동 주민센터를 순회해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계획은 약 2,000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 3,49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결핵관리사업입니다. 결핵에 대한 조기 발견, 치료 및 관리를 통하여 전파를 차단하고 유병률을 감소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고등학교나 사회복지시설 등 결핵고위험 집단 이동검진을 총 3,107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 및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관리에 대해서 2,73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서 앞으로는 관내 고등학생(1학년)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은 2억 120여 만원입니다. 44쪽, 예방접종 관리사업입니다. 예방접종은 인공면역능력 향상과 병원체 감염성 차단으로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서는 국가예방접종 총 18종에 대해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는 총 17종이었으나 2015년도 1월부터는 A형 감염이 추가되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보건소에서 적정한 국가예방접종 실적으로서는 총 4,989건입니다. 또한 의료기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으로서 12세까지 적정한 건수는 3만 934건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노인 인플루엔자 의료기관 위탁계약 체결 및 홍보를 8월～9월에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4년까지는 인플루엔자는 저희가 의료기관에 위탁을 해서 전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만 금번에는 국가에서 국가 필수 예방접종사업으로서 전환이 되어 저희가 8월, 9월에 위탁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본 예산에 소요되는 예산은 42억 9,0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45쪽, 모성과 영유아 건강관리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산부의 산전ㆍ산후 관리를 통하여 건강한 출산을 도모하고 영유아의 선천적 장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총 임산부 등록자는 1,049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들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으로서 총 285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모유실 설치 지원을 2개소를 하였습니다. 본 사업에 2개소는 쑥골어린이도서관과 장사래어린이도서관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앞으로도 다각적인 출산장려지원으로 건강한 임신ㆍ출산을 하는 데 저희가 보건소에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요예산은 12억 4,100여 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49쪽,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담배의 유해성 집중교육과 금연 프로그램 운영으로 청소년 금연 모범도시 정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총 49개교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2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에 등록한 청소년은 총 11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 남자는 93명, 여자는 1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5&6 금연교실 신규사업으로서 3개교에 대해서 11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5&6, 5주에 6회를 찾아가서 금연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교는 우선 도화기계공고와 인천고와 학익고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가 8월 중에는 포스터와 글짓기 등 금연사업 공모전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100만원입니다. 50쪽, 외국인 유학생ㆍ대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관리입니다. 결핵 전파 및 감염 개연성이 높은 대학교 기숙사생 및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결핵관리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인하대학교 외국인유학생 및 기숙사생 2,500명, 폴리텍대학 기숙사생 230명으로 총 2,730명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입니다. 외국인 유학생 결핵검진 및 건강진단서 발급을 총 4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대학교 기숙사 입소생 결핵관리 2,280명에 대해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유학생 결핵검진 및 건강진단서 발급을 연중 실시토록 하겠으며 또한 유소견자와 추구검진 및 결핵환자 관리를 연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소요예산은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와는 관계 없는 일이고요. 건강증진과에 기간제근로자가 몇 분 계세요?

정직원이 25명이고요. 나머지 기간제 분들이 저희가 41명 정도 됩니다.

기간제가 45명?

네, 그 정도 됩니다.

금연사업 하는 게 지금 공무직 인력도 있지만 그냥 기간제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반기간제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어떻게 분류하시는 거죠?

저희가 금연클리닉에는 총 6명이 있는데 공무직근로자가 2명이고 단기간 기간제는 저희가 4명 있습니다.

이분들의 업무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업무의 차이는 있습니다. 일반기간제들이나 공무직은 저희가 일반인들이 내소를 하면 금연 상담과 금연 유도를 위한, 그러니까 여섯 분 다 금연상담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공무직 같은 경우는 금연상담과 포함해서 금연을 위한... 저희가 패치라고 합니다. 금연 효과를 노리는. 공무직들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금연지도, 그러니까 금연하시는 분들 적발해서 단속하고 하시는 분이 금연지도사입니까?

금연지도사는...

그분들이 무슨 권한이 있어야 이게 적발을 해서 그분들에게 과태료 부과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게 공무직과 기간제는 보면 조금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흡연행위 단속하는 분들은 저희가 시간제계약직으로 해서 별도의 두 분을 저희가 채용하였습니다. 그분들은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입니다.

시간제계약직 공무원으로 두 분이 있고 이분들이 단속반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강증진과는 정원 25명에 현원이 25명인 거고 기간제가 45명... 거기에는 무기계약근로자도 포함해서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공무직까지 포함해서 45명 말씀해 주시는 거고 그 외 시간제계약직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2명입니다.

시간제 계약직은 금연사업으로 해서.

금연사업 2명입니다.

물론 굉장히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력적인 것에 대해서 필요하니까 채용해서 활용하시겠는데... 이분들이 기간제가 1년 이렇게 해서 진행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년 단위로 채용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 분들은 지금 무기계약직으로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은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중점적으로 하실 것이고 그 외 노인건강증진사업 내지는 이러한 곳에도 지금 간호사가 있는데 노인건강증진사업에도, 그분들은 같은 분이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인건강증진사업에 간호사가 2명이 있고 방문사업에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건강증진사업에서 이 간호사 두 분은 무기계약직은 아니신 거죠?

네, 기간제입니다.

여기는 기간제로 계시는 거고요.

네.

노인건강증진사업은 저희가 업무보고받을 때마다 노인복지관 쪽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

네, 그렇습니다.

서로 연계하시면서 진행하시나요?

네,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도...

복지관에서도 보니까 혈당체크하고 체성분 검사하고 나와서 같은 저기를 순회하시면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와 상충이 안 되도록 같이 합동으로 나가서 할 경우도 있고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추진실적도 우리가 154회 정도 하시고 관절운동 308회 정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관내 경로당은 150개 정도인데 우리 보건소도 이러고 있고 노인복지관도 그러고 있고 참 안타까운...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너무 중복되게 각 파트에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노인복지관하고는 항상 노인정을, 순회일정을 서로 공유해서 같이... 보건소는 진짜 보건의료는 어떤 전문적인 그러한 기관이고요. 노인복지관은 본인들, 노인들을 위한 사업으로서 실시하는 건데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그래도 건강하신 분들이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역에서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또 따로 계세요. 지역 어르신들이 다 이용하지도 못 합니다. 일부의 자격조건이 돼야 되는 거고 이러한 분들이 우리 보건소의 노인복지관의 여러 군데에서 하는 걸 이분들만 혜택을 받는 것보다는 조금 다른 쪽으로 분산시켜서 가정에서 거동이 어렵다든지 이러한 분들에게... 그것이 방문건강사업이죠?

네.

여기에 더 우리 보건소는 집중해 주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알겠다는 말씀은 뭐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방문건강관리사업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거노인이라든지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취약계층 어르신들은 저희가 지금 지속적으로 순회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잘해 주시는 건 알아요.

여기에는 어르신들, 노인 분들도 포함이 되는 사항이죠. 또 경로당에 나오시는 분들은 거동이 그래도 있다 보니까 노인정에 나와 계셔서 그분들은 저희가 또 관리를 하고 있고요.

방문사업도 만족도들이 좋습니다. 간호사님들도 열심히 해 주시고 하는 부분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인건강증진사업보다는 다른 쪽으로 방문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중증장애인이라든지 집에서 거동하지 못하는... 분류되는 분들, 그분들에게 좀 우리 보건소에서 관심을 갖고 좋게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어떨까라고 제안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도 있게 더 검토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기 노인건강사업도 예산이 8,100만원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숭의보건지소장 기영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숭의보건지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팀 최남옥 팀장입니다. 건강관리팀 장명숙 팀장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겠습니다. 55쪽, 56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7쪽, 숭의보건지소 주요현안사업으로 재활보건사업,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만성질환관리사업이 있습니다. 59쪽, 재활보건사업입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재활 촉진 및 일상생활 능력을 증진시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재활치료가 필요한 장애인 및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재활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맞춤형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재활치료실 운영, “I can do it" 장애인 재활운동 교실, “해바라기” 자조모임, “하하호호” 치료레크리에이션, “아는 만큼 보인다” 뇌졸중 관리 교육, 관절 강화 타이치 운동교실, 근골격계 질환자를 위한 순환식 운동교실, 재활보건사업 홍보를 하겠습니다. 61쪽, 모자보건 및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임산부 산전ㆍ산후 관리를 통해 건강한 출산율 증가 및 모자의 건강증진 도모에 있습니다. 연중 관내 임산부 및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부 영양제(철분제, 엽산제) 및 출산용품을 제공하며 국가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임산부 요가교실, 모유사랑교실 운영, 영ㆍ유아 국가필수예방접종, 성인 B형간염/폐구균예방접종,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등을 하겠습니다. 63쪽, 건강생활실천사업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생애주기별 교육과 주민의 자율 건강관리 실천 능력 강화에 있습니다. 관내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에게 개인별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며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건강생활실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건강증진실(ONE-STOP 상담실) 운영, 운동 교실 운영, 영양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맞는 생활실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 만성질환관리사업입니다. 체계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주민의 생활습관을 개선하여 건강수명 연장 도모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만성질환자 관리를 위한 고혈압ㆍ당뇨교실 및 암 환자 교육, 상담실 운영, 홍보, 캠페인 등으로 만성질환 예방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상담실 운영, 건강드림 고혈압, 당뇨교실 운영, 이동건강상담코너 운영, 숲길 따라 걷기모임, 건강한 당뇨시식회기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현안사업 보고를 마치고 67쪽, 특수시책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콤 아삭한 건강 간식교실입니다. 취약계층 아이들이 영양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일을 제공하고 평생건강 유지도모에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중 2개소 이용 초등학생 50여 명을 대상으로 사업 전.후 신체계측, 영양교육, 계절 과일간식 제공, 설문조사 및 평가 등을 하겠습니다. 7월～9월까지 주2회 제철과일을 제공하고 인식 변화 등을 시켜 건강한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숭의보건지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숭의보건지소 관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숭의보건지소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특수시책, 달콤 아삭한 건강 간식교실에 대해서 불균형 해소를 위해 과일을 제공하는데 취약계층에 한해서 제공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취약계층이 필요한 게 과일인가요? 아니면 고기인가요?

물론 고기도 필요한데 고기를 좋아하는 아이들보다는 과일은 잘 안 먹는 것 같은 그런, 저희가 생각하고서... 예산도 저희가 굉장히 적은 예산에서 한 번에 2,000원 정도의 예산으로 돼 있거든요. 아이들이 과일을 많이 접함으로써 비타민도 많이 섭취하고 야채와 과일을 많이 접하면서 어른이 되어서도 식습관을 많이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과일을 선택했습니다.

좋은 생각이기는 하신데 차라리 영양제를 하나씩 주는 게 낫지... 제가 보기에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빼든가, 불우한 아이들에게 과일을 준다고 해서 영양소가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요.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질의는 이걸로 마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숭의보건지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근규입니다. 세무1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32쪽, 2015년도 4월 말 현재 지방세 과징현황입니다. 전년 대비 마이너스 6%로 저조합니다. 큰 원인은 시세인 자동차세가 2월 말 연도폐쇄기가 지나면 시ㆍ도 이관의 시체납액으로 계산이 됐는데 올해부터는 이관하지 않고 구에서 관리하여 구 체납액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전년도 자동차세 체납액이 37억원으로 구 체납액으로 남고 2월 임시회 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세인 DCRE가 사업 부진으로 30억 재산세를 8월 말까지 징수유예해서 징수율 하락이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건을 제외하면 전년도 동월 대비 징수율은 1.8%가 증가한 것으로 나옵니다. 135쪽, 자금운영 사항입니다. 6월 19일 현재 공금잔액은 112억원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자금수요 분석을 통한 자금 배정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36쪽, 재산세 사항입니다. 정기분이 7월과 9월에 부과됩니다. 7월은 건축물과 주택 2분의 1, 9월은 토지분과 주택 2분의 1이 부과됩니다. 철저한 과세와 다양한 납부 홍보로 미납액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137쪽,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등록) 사항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조금씩은 활성화되는 듯합니다. 취득세 징수액이 5월 말 현재 전년 대비해서 62억 정도 더 징수됐습니다. 하반기에도 부가가치 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세무조사로 탈루ㆍ은닉세원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138쪽, 주민세입니다. 구세인 주민세(재산분)은 7월에 부과하고 시세인 주민세(균등분)은 8월에 부과합니다. 과세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139쪽, 지방소득세 사항입니다. 지방소득세도 5월 말 현재 전년 동기 대비 징수액이 20억 증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국세청 통보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부과징수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140쪽,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1월 1일 기준 조사는 마무리됐습니다. 하반기에 진행될 6월 1일 기준 수시분 조사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1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이계송입니다. 세무2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 정ㆍ현원 현황과 현원 및 주요업무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46쪽, 2015년 지난년도 지방세 과징현황 및 세외수입 과징현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46쪽, 2015년 지난년도 과징현황으로는 2015년 4월 30일 현재 구세 조정액 71억원 중 4억 7,000만원 징수와 시세 58억 중 6억 7,000만원을 징수, 각각 6.7%, 11.7%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징수현황으로는 구ㆍ시세외를 포함한 148억 7,000만원을 부과해서 3억 7,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총 2.6%의 징수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지난년도 체납액 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액 달성을 통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로 공평세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목표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금년도 지방세 중 구세 세입목표액은 15억 5,500만원으로 지난해 11억 2,000만원보다 5.8% 감소와 구세외 수입은 금년 17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 25억 목표율이 30% 하향 조정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51쪽, 강력한 행정제재로 체납액 징수 증대 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그간 실적으로는 관허사업 제한으로 지방세ㆍ세외수입을 포함해서 194건에 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고액ㆍ상습 체납자 37건에 11명의 체납자 명단 공개 대상자를 선정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152쪽, 체납처분 강화를 통한 체납액 징수사항이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한 그간의 실적으로는 5월 31일 현재 지방세 체납처분 실적으로 부동산 차량압류 등 1만 8,000건에 85억 3,000만원의 체납처분과 세외수입으로 966건에 19억 8,000만원의 체납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조세채권 조기 확보와 압류 부동산 공매 확행, 급여 압류의 적극 추진 등 징수율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통합영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3월부터 5월 말까지 총 185대를 영치,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으로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향후에는 영치전담반 편성 운영과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고액 체납자 실태조사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150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현지방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4월부터 1개월간 한 해 체납자 523명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6월부터 12월까지 관내 체납자에 대해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재정확충을 위한 자동차세 등 징수율 제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세 및 차량취득세로는 4월 30일 현재 자동차세의 경우 102억원을 부과, 101억원을 징수, 99.4%의 징수율을 보였으며 차량취득세로 117억 4,700만원을 부과 117억 2,800만원을 징수, 99.8%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세수 조기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 103억 및 2014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송 2만여 건 발송, 차량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2만 9,000건 신고접수 등 징수율 제고에 노력해 오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제1기분 자동차세 독촉장 발송 및 징수활동 전개와 감면차량 대장정비 및 고질체납차량 과세제외 등 세수 확충에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1쪽, 차량 관련 과태료 영치 징수촉탁제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의 통합영치에 따른 원스톱 체납액 징수, 징수촉탁제 도입으로 지방세수를 증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3월～5월까지 총 96건으로 타 군ㆍ구를 포함 2,3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지속적인 영치활동과 향후 과태료 체납차량 영치예고문 발송 등 지방세 수입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세무2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 한재석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업, 특수시책 순입니다. 167쪽과 168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71쪽,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입니다. 다양한 친절시책 활성화를 통하여 친절을 더함으로써 고객 만족 향상과 공직자 친절마인드 향상으로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친절 아침방송을 74회 실시하였고 친절공무원 5명을 선정하여 표창하였으며 친절교육 등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에 힘쓰고 있습니다. 추진 중인 계획으로는 친절 아침방송, 친절 공무원 표창, 친절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친절도 조사 등 자가진단을 실시하는 등 민원서비스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2쪽, 주민 만족 민원행정 서비스 구현입니다. 주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열린 민원행정서비스 추진으로 고객 감동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민원처리 스피드지수(부서) 분석 및 포상을 6회 실시하고 민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 민원행정모니터 제보 및 건의사항 처리, 민원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해 컨설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종합적이고 중장기적인 민원서비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타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민원안내 도우미 운영과 민원접수 처리에 대한 확인 점검을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174쪽, 주민편의 민원행정을 위한 제증명 관리입니다. 주민 등록 및 인감 등 제증명 발급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총 제증명 발급 현황은 67만 4,548건이며 제증명 발급업무의 효율성을 위한 홍보, 전산장비 구입 등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통합민원발급기라든지 무인민원발급기 등 유지보수를 수시 실시하고 야간민원운영, 전자민원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175쪽, 고객만족 구현을 위한 여권 발급입니다.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최상의 여권행정 서비스 구현을 위한 여권 민원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만족도를 극대화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총 여권 발급건수는 5,571건을 발급하였으며 여권발급업무의 홍보와 여권&국제운전면허증 동시접수 등 여권민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여권발급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발급 지연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6쪽, 신속하고 정확한 가족관계등록업무 처리입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개인의 신분변동 및 가족 상호간의 신분 관계를 공시ㆍ공증하는 중요한 제도로 정확하고 신속한 행정처리를 하여 가족관계등록 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출생, 사망, 혼인 등 9,289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부모정보 추가구성, 인구동태자료, 신원조회 신속회신 등 주민 편의를 더욱 증진하게 하겠습니다. 179쪽, 특수시책으로 종합민원실『전문가 상담코너』설치ㆍ운영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전문가 상담코너」를 설치 운영하여 전문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소는 종합민원실내이고 매주 월요일～금요일까지 매일 3시간씩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5개 분야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월 중 전문가 상담위원 모집 및 확정하고 전문가 상담코너를 설치 및 전문가 상담코너 위촉ㆍ운영하는 결과 매월 25여 건의 상담처리를 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상담코너 활성화를 위해 홈페이지, 보도자료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상담건수를 분석 후 주민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궁금사항을 파악하는 등 구민을 위한 행정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민원여권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실이라고 했는데요. 이건 행정민원이고 일반 하자보수나 이런 민원들도 거기서 받나요? 예를 들어 도로파손이나 전기, 각종 민원들.

그건 각 부서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게 솔직히 위원인 우리들도 헷갈리거든요. 예를 들어 도로가 조금 파손되면 이게 건설과인지 시설공단인지 우리도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이런 민원들을 종합민원실에서 통합민원 받듯이 전화 한 통이면 다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이 없나요?

저희가 1번 창구라고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1번 창구에서 하는 것이 진정민원이라든지 본인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요구사항이 있으면 건설과라든가 이런 데 직접 가셔도 되지만 서류를 제출하면 저희가 접수해서 해당 과로 연결해 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 거네요. 그러면 활용은 많이 안 되나요?

지금 그 창구가 남구청에서 가장 바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동네에 이러저러한 일들이 있어서 건설과나 건축과나 다른 부서에 전화하지 않고 민원과로 전화해서 그분에게 연락하면 그분이 그 부서의 배치를 어디로 딱 연결해서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이 되나요?

네, 그런 시스템이 되고 있습니다.

돼요?

네.

그러면 그 전화가?

지금 현재는 120센터라고 해서 시를 통해서.

시요? 구에는 없어요?

시에서 통합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처음 들었는데 일반 주민들은 거의 모르고 있다는 얘기네요.

그래서 저희가 120콜센터라고 해서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20?

네, 120콜센터.

알겠습니다. 그걸 홍보해서 활용을 해 봐야 되겠네요.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79쪽,『전문가 상담코너』상담실적이... 전문가의 코너가 한 달에 25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걸 좀 홍보를 강화해서 실효성을 거둘 수 있게 제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안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 상담코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담건수가 월 25여 건이라고는 했는데 주민들이 이것을 아직 잘 활용은 안 되고 있는 걸로 압니다, 이렇게 건수로 봤을 때는. 그런데 상황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주민들은 월요일은 변호사고 화요일은 세무사고 등등인데 깊이 있는 상담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거죠.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와서 3시간 정도 근무하다 보면 상담하러 오시는 분이 3시간이 아니라 4시간을 할 수도 있는 건데요. 월 25건도 저희가 보면 적당하다고 보는 게 한 번 와서 상담을 하다 보면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건수가 25여 건이라는 것 가지고는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고, 그냥 건수 봤을 때는 주민들이 잘 몰라서 찾지 못하고 있나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거죠. 이곳을 찾을 때는 그냥 간단한 안내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더더구나 변호사를 찾는다고 하면, 사건의 개요를 쭉 다 이야기하다 보면 충분한 이야기가 1시간 정도는 진행이 돼야 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방법론적인 것만 거기서는 제시해 줄 수 있는 거고 그게 진행 안 되면 우리 사무실에 오십시오, 예를 들어 A라는 변호사가 그날 근무했으면 그 다음 진행은 우리 쪽으로 오십시오, 이렇게 안내가 된다라는 거죠. 세무사도 그렇고 법무사? 모르겠습니다, 간단한 절차만 우리가 물어볼 수 있다면 간단히 끝날 수는 있지만 주민들이 찾을 때는 이게 전문가 상담코너니까 간단한 절차의 이상을 기대하고 여기를 찾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물론 건수도 중요하지만 한 고객에게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누군가 대기상태가 있으면 그것도 시간이 배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에 대해서도 상담코너가 설치돼 있는 것은 좋은데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제가 한번 여기를 찾아갔잖아요? 안타까운 것은 더더구나 저는 변호사와 관련돼서 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많은 시간을 요하는데 그것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정말 주민들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전문가상담코너가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이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오는 성향이 그냥 어디 변호사사무실에 직접 간다든가 관공서를 직접 간다든가 이런 것보다는 답답하니까 어디에 가서 내가 하소연하고 상담할 수 있는 이런 게 없을까 해서 저희가 NIB라든가 이런 데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만... 신문 보도상에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즘은 그래도 민원인들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찾아와서 진짜 궁금한 것, 처리절차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라든가 이런 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많이 해결하고 가는 그런 추세로 있습니다.

이분들을 모집하는 것은 협회에서 추천해 주신 분들로 진행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개월 운영한 거죠?

2월 16일부터 했습니다.

2월 16일부터... 아직 그것에 대한 통계를 만들기는 시기적으로 안 돼서 그런데 보편적으로 어느 쪽이 좀 많이 찼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변호사 쪽이 좀 많고요. 제일 많은 게 법무사 쪽, 재산 관련된 그런 게 많고요. 사건이라든가 이런 게 변호사 쪽,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봤습니다만 법무사 쪽이 75건 중에 32건 정도 되고요. 변호사가 26건, 나머지는 소소하게...

그렇죠. 그래서 물론 전문 분야이기 때문에 정보들이 없는 상태에서 가는 건데 정보를 제공받으려면 시간도 요하고 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같이 이분들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안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여권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 안희복입니다. 제207회 남구의회 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경영본부에 행정지원팀, 시설관리팀, 도로환경팀, 공원녹지팀, 주차관리팀이 있고 독립된 감사파트를 운영하고 있는 1본부 5팀, 1파트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현황으로는 정원은 201명이고 현원은 187명으로 결원은 14명이 있습니다. 187명 중에는 임원 및 일반직이 57명, 현장관리직 1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정원 외 기간제근로자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예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예산은 71억 500여 만원으로 2014년 64억 7,300여 만원보다 6억 3,000여 만원이 증액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 중에 죄송한데요. 유인물로 갈음할 수 있는 건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주요시설물 현황, 이런 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명시설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에 설치된 야간조명시설에 대하여 신속한 민원처리와 점등률 향상을 통해 밝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880건의 민원사항을 2일 이내에 처리 완료하였으며 노후보안등 230건 등을 현장에서 자체 보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가로등 평균 점등율을 98% 이상으로 유지할 것이며 사전 예방활동도 병행하여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5억 9,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공청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청사의 각종 설비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으로 운영예산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900여 건의 보수점검 교체작업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시설물 도색 및 위험시설 청소 등 사전예방활동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안전사고 예방활동과 에너지 절감활동, 환경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8억 4,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17쪽, 수경시설 관리사업은 시설물의 상태관리와 수질관리로 주민에게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지난 5월 1일부터 가동 개시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철저한 수질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하여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9,5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판매 분야입니다. 원활한 수급관리로 불법 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신속, 정확, 안전한 배달판매로 판매수익금 향상에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3억 9,00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8억 5,00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여 원입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지정게시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고객만족도 향상을 통한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억 8,00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1억 2,00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여 원입니다. 다음 시민게시대 관리 분야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같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수입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5,100여 만원의 수익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4,000여 만원의 수익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3,500여 만원입니다. 다음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 분야입니다. 2014년인 작년 8월 1일부터 신규로 시행하고 있는 옥외 광고물 안전점검은 광고협회에서 시행하던 업무를 광고협회의 자격기준 미달로 인하여 공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업무는 옥외광고물에 대하여 법령에 의하여 신설 또는 점검기간 도래시 시행하는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업무로 철저하고 정확한 안전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업무입니다. 공단에서는 연간 약 800여 건의 안전점검을 시행하여 1,7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97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하였으며 하반기에는 720여 만원의 수입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소요예산은 5,500여 만원입니다. 22쪽, 도로시설물 관리 분야입니다. 관내 각종 도로시설물들의 체계적인 관리로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연결시설 1만 4,000m와 지하차도 3개소를 세척하였으며 도로시설물 및 차선규제봉 등을 623개소를 정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연결시설 5,448m와 지하차도 3개소에 대하여 세척을 시행하고 도로시설물에 대하여도 수시정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3쪽, 소규모 도로파손 보수 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은 도로폭 20m 이하 도로와 관내 전 도로의 인도구간에 대한 소규모 도로파손 발생 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아스팔트 도로보수 1,940㎡와 인도블럭 구간 258건의 보수를 시행하였으며 특히 폐아스콘 재활용을 위하여 (주)한밭산업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도로보수 현장에서 발생하는 폐아스콘을 산업폐기물로 처리하는 방식을 재사용할 수 있는 공장에 배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상반기에는 폐아스콘 32톤을 재활용 공장으로 배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아스팔트 포장도로 2,180㎡와 인도블럭 구간 252건의 보수를 시행할 예정이며 폐아스콘에 대하여도 재활용 공장으로 적극 배출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2억 5,000여 만원입니다. 다음은 24쪽, 공원ㆍ녹지 관리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ㆍ녹지에 대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주민에게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환경정비 122회, 수목관리 424회, 시설보수 342건을 시행하였으며 하반기에도 환경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 관리를 시행하고 수목 관리를 위하여 제초, 수목전지, 가지치기, 지목정비, 병해충 방제 등을 적기에 시행하며 시설물 보수도 꾸준히 추진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6억 9,000여 만원입니다. 25쪽, 공영주차장 관리 분야입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공영주차장 환경조성과 수입증대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상반기 추진실적은 10억 5,000여 만원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9억 3,000여 만원입니다. 소요예산은 19억 3,000여 만원입니다. 26쪽, 불법 주ㆍ정차 견인업무 분야입니다. 공단에서는 2015년 1월부터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지역의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와 보행자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의 견인업무를 시행하고 있으며 견인차량보관소는 학익동 인하대학교 정문 건너 홈플러스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견인업무 시행 첫해라 연간 계획과 실적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간 목표를 약 4,000대 견인을 통해 보관료를 포함하여 1억 2,500여 만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상반기에는 6,100여 만원의 실적을 달성하였고 하반기에는 6,300여 만원을 달성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억 7,000여 만원입니다. 29쪽, 특수시책 분야입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습동아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스스로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이러한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연도 말에 활동성과발표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학습동아리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예정으로 소요 사업비는 포상비 5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시설관리공단 경영본부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일 위원입니다. 이사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은 참고로 해 주시고 부담갖지 마시고 질의드리려 합니다. 이사장님 취임한 지 어느 정도 됐죠?

이사장 김청원 지금 3개월째.

업무파악은 어느 정도 돼 있나요?

이사장 김청원 지금 현장과 모든 내부 업무파악은 거의 다 돼 있습니다.

이사장님이 지금 취임한 지 얼마 안 돼서 현장 위주로 해서, 능률 위주로 지도점검 불찰주야 노력하고 있다는 말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사장님은 직원을 대표하는 최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으며 경영과 인사권을 포함한 모든 결정권도 가지고 있죠?

이사장 김청원 네.

그러면 노조위원장은 어떤 위치에서 일을 할 수 있나요?

이사장 김청원 노조는 저희와 별도의 조직으로서 저희의 업무지시을 받지 않는 조직입니다.

조직을 원활하게 하려면 노조위원장이 문제가 생겨도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나 보죠?

이사장 김청원 이사장이 노조와 상생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아니면 방법이 없다는 거네요. 경영자 위가 노조위원장인가요?

이사장 김청원 아닙니다. 경영자 위가 노조위원장은 아니지만 노조는 별도의 조직이기 때문에 노조에 관계된 업무는 저희가 경영 쪽으로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합의점을 찾는 이런 정도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10일경으로 오후 5시쯤 노조위원장이 본 위원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하면 왜 압력을 해서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위원이면 다인가, 내일모레 신문 나올 거다라고 약 50초 동안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끊었어요. 저도 몸도 안 좋고 해서 대꾸를 안 하고 지금까지 있었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 반 협박적으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내일모레 신문에 나온다, 위원이면 다냐? 왜 업무하는데 일을 못 하게 하느냐? 이사장님, 어떻게 들리세요, 느낌이?

이사장 김청원 글쎄요, 제가 직접 듣지 못했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그러면 기록을 찾아서라도 봐야 되겠네요?

이사장 김청원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보면 상당한 오해부분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지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조치보다는 진상파악을 해서 사실이 아닐 경우 조치를 해 주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충분히 지났어요. 사실여부를 떠나서 인간적인 그런 관계라도 아무 대꾸가 없었다면 어떤 사과나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사장 김청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기다렸는데 제가 묵인한다면 사실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무아지경에 이를 수 있어요. 주민의 대표인 산하기관의 피감사기관의 노조위원장이 위원한테 이런 식으로 대했다면 남구 복지의 삶을 떠나서 주민의 편의와 가장 밀접한 관계에 놓인 시설관리공단의 현주소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사장 김청원 일단 제가 죄송스러운 사죄의 말씀드리고요. 그 사항은 제가 진상을 다시 한 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노조위원장이 본 위원의 어떤 일로 압력을 행사했던 것인지 진상파악과 함께 당시의 건과 관련한 의심사항이 있다면 낱낱이 밝히고 사실이 아닐 경우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로 간주하여 특별한 조치로 위계질서를 바로 잡아주실 수 있죠?

이사장 김청원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관리공단,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인데 제가 자료 좀 요청할게요. 지금 불법 주ㆍ정차 차량 견인 지금 하고 있잖아요. 동별로 조사를 해서 내일 아침까지 좀 주실 수 있나요? 각 동별로 해서 도화1동이 몇 대... 달별로, 월별로 몇 대, 주안 몇 동에 몇 대, 이런 식으로 해서 월별로 부탁드리고요. 공영주차장과 민간위탁 주차장 이용실적, 이것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좀 해 주시고 주차면수 대비 이용실적, 예를 들어 주차면수가 50면인데 평균 몇 대씩, 하루에 몇 % 정도 이용하고 있다, 이런 걸 데이터로 해서 내일까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을 줘서 말썽이 생긴 데가 있잖아요. 어떻게 좀 정리가 돼가고 있나요? 신성쇼핑 앞이나 이런 데.

경영본부장 안희복 거기는 저희가 계약을 다 끝냈습니다. 7월 1일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들과의 관계가, 시간 관계가 시설공단이 9시부터 6시인데 민간위탁으로 넘어가면서 8시부터 밤 10시까지라고 지금 해서 말썽이 생긴 것 같은데 그 관계가 정리가 됐느냐고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 관계도 정리가... 그쪽 민간인들과 접촉은 안 했지만 그분들이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청장님과 면담 같은 것이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담 외에는 아무 일정이나 이런 게 없는 건가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만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인천관리공단이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서울도 그렇고 저희만...

본부장님 답변을 저희만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남구 주민은 다 똑같은 주민인데 어느 동네 주민들은 9시부터 6시까지만 주차비를 내고 어느 동네는 8시부터 10시까지 한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만, 우리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되고 남구 전체 똑같은 주민들인데 형평성을 맞춰줘야 하는 것이고 설사 못 맞춘다 해도 주민들의 반발은 없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려를 하셔야지 다른 데 한다고 해서... 그러면 예를 들어 연말에 저희들이 남구 재정이 어렵다고 시설공단 예산 저희들이 한 30% 줄이면 맞추어서 살아가실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입증대도 있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알아서 사시면 되겠네. 그러면 시설관리 주차관리요원들 다 없애고 다 민간위탁으로 넘기면 우리도 손해볼 것 없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만, 우리만이라고 하면 안 되시고... 민원이 없이 한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민원이 지금 이미 발생을 했잖아요.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면서 여러 사람 괴롭히고 있는데 이건 고려를, 물론 시설공단에서 이걸 딱 결정할 만한 사안은 저도 아니라고 봐요. 이걸 시설관리공단에서 딱 결정할 수 있나요? 민간위탁을 주었다고 해서 시간 같은 것 이사장님이 딱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조정할 수 있나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제가 지금 드리는 저희만이라는 말씀은 타 공단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 공단을 얘기하실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만 봐야지, 타 공간과 다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런데 이제 민간위탁을 주게 되면 그분들은 수익성을 검토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그분들의 수익이죠. 그러니까 타 공단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도 예를 들어 신규 주안5동이나 학익동 인하대 후문 신규 같은 이런 데도 똑같이 민간위탁을 주지 왜...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주면 주민들이 반발이 없어요.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것을 처음부터 8시부터 10시까지 민간위탁을 줘버리면 그나마 발생이 덜하죠. 수익을 창출하려고 본격적으로 생각을 했다고 하면 아예 그냥 처음부터 민간위탁을 다 줘버려요. 일거리 창출인가요? 아니면 수입증대인가요? 아니면 공공인가요? 어느 것에는 뭔가 맞춰서 가야 하지 않나요? 어젯밤에 주안역 뒤에 어느 분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자기네 집 앞에 주차를 해서... 주차부스를 설치했나 보더라고요. 저는 아직 못 봤는데. 주차비 받는 거 이거 계속 미루어진 건데 이번에 위원 되신 분들이 너무 나약해서 그냥 해 주는 것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요. 제가 그랬거든요. 자생단체가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해라 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해를 다 시킨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보니까 주차비 받는다고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에서 지금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건 둘째치고 민간위탁 주는 게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과 민간위탁 주는 것과 형평성이 안 맞는데,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민간위탁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주차관리 요원이 70여 명이 있습니다. 수입이, 저희가 관리하는 주차장이 남구...

한마디로 얘기하면 수입과 지출이 안 맞는다는 얘기잖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전체적으로 수익창출로 가야죠. 어차피 시설관리공단이... 물론 수입증대도 있겠지만 공공성을 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그렇습니다.

그렇게 갔으면 그렇게 가야 맞지 어느 동네는 수익창출, 어느 동네는 공공성, 이건 안 맞잖아요. 아니, 똑같이 세금 내는 동네에서 주안1동은 수익창출, 예를 들어 주안5동은 공공성, 이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주민들이 봤을 때 같은 앞, 뒤 동네인데 앞 동네는 밤 10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뒤에 있는 동네는 6시까지 주차비를 받고. 본부장님, 이걸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게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물론 타 공단 생각하시고, 제가 보니까 이미 여러 군데를 민간위탁을 줬어요.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주민들이 설득이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주민들에게. 이해가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것 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 가지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것 가지고 주민들에게 제가 이해를 못 시켜요.

이사장 김청원 제가 좀 보충설명을...

네, 말씀하세요.

이사장 김청원 지금 저희가 수익창출만 가지고 하는 건 아니고요. 남구 재정이 사실상 18%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저희 구의 주차요금 체계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금부분으로 결국에는 주차비를 대주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가야 하는 추세가 맞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자꾸 교통질서도 확립하고 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는데 통계로 보면 인천시는 24시간이 전체입니다. 저희 자치구에서도 9시간 미만짜리는 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남구는 9시간 미만이 48%가 됩니다.

알겠어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주안5동에 하는 것과 학익 인하대 후문 지금 하는 것 있죠?

이사장 김청원 네.

이거 시설 대비 인건비 돼요, 안 돼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자체적으로 운영하면 인건비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건비 안 나오면 7월 1일부터 하는 거 취소하세요.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왜 합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공공이익도 안 되고 인건비도 안 나오고. 아니, 어느 동네는 자선사업하고 어느 동네는 돈 받고... 이건 안 맞잖아요. 인건비가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면 수입증대인데 인건비가 안 나오신다고 하면 7월 1일부터 하는 거, 주안5동 지금 신규로 하는 것 있죠? 이거 그냥 놔두어도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이게 문제가 복잡한 게 주차비 받으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 주차비 안 받잖아요. 그런데 주차비 안 받으면 그 옆에 것을 바로 스티커를 발부해야 하는데 지금 발부 못 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수익이 안 된다고 하면 뭐하러 만듭니까? 인건비도 안 나오는 거 남구에서 지금 재정자립도 약하고 무엇도 없고 어려운데 그거 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수입이 안 난다고 주차장 관리를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민간위탁 주는 것도, 주안역 앞에 신성쇼핑 이런 데도 민간위탁을 주되 시설공단처럼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하면 되잖아요. 모자라는 건 보전해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시설공단은 보전해 주고 민간위탁은 보전 안 해 주고 너희들이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거잖아요. 이 개념은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신성쇼핑 앞에도 우리가 위탁을 줄 때 9시부터 6시까지 똑같이 위탁을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수익창출하려고 10시까지 5시간의 시간을 더 주잖아요. 이건 안 맞잖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공단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것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것만... 대한민국 다 보시지, 그렇게 본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6시까지 운영하게 되면 수입도 줄어들뿐더러.

적자죠?

경영본부장 안희복 네, 그렇습니다.

그 적자를 시설관리공단에서 보전해 주면 되잖아요. 공공인데 그걸 당연히 보전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본부장님 돈 드리는 거예요? 아니, 어차피 시설공단에서... 제가 지금 예를 드는 거잖아요. 주안5동이나 학익동 인하대후문인가 거기 신규로 하는데 적자보는 거 메워주셔야지 안 메워주실 거예요? 적자보는 건 그 돈 받아서 그분들 월급, 그것만 주실 거예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민간위탁을 주면서 거기에서 수입이 나는 것을 우리가 적자나는 대로 보전하고 그러면서 교통 흐름에...

본부장님, 그건 형평성에 안 맞아요. 과거에 어떻게 했을지라도 현실, 딱 지금을 보셔야죠.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주안5동 신규사업지를 적자가 나니까 하시지 말든가 아니면 민간위탁 준 데를 9시부터 시설관리공단 하는 것처럼 똑같이 운영을 해 주셔서 말썽이 없게 하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교통행정과에서 그런 통보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6월 26일날 청장님 면담 등을 통해서 적절한 조치를 모색하겠습니다.

적절한 조치를 어떻게, 개략적으로 얘기 좀 해 주세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글쎄요, 그건 청장님과 만나 뵙고, 주민들과 만나 뵙고 거기서 의견이 나오면 절충점을 모색해서...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러면 본부장님이 보실 때 형평성에는 맞아요, 안 맞아요?

경영본부장 안희복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희가 이번 신성쇼핑 그쪽만 준 게 아니고 마사이 쪽도 줬고 간석지구대도 줬고 주안지구대도 줬고 관교동에 어린이공원 밑에도 주었습니다. 거기도 22시까지 다 그렇게 해서 줬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나머지 구역들도 다 그렇게 이익 창출을 위해서 그렇게 주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영본부장 안희복 저희는 187명입니다.

그러면 187명이면 이 중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다 주면 시설관리공단 없어져야 되겠네요? 그래서 그 존재가치를 위해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주차관리요원들 다 위탁 주면, 인원 내보내면 시설관리공단 없애야 되겠네요? 시설관리공단이 존재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이사장 김청원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주차장은 이용...

아니, 큰 틀에서 보면 지금 그렇잖아요. 적정 인원으로 187명을 맞추어야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단체가 우리 남구에 계속 유지를 하는데 그 인원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주차관리요원을 적자붐에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청원 주차장은 수요와 이용률에 따라서 이용시간에 대해서 차등 적용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신성쇼핑 쪽 또는 1등급, 2등급입니다, 급지가. 용현... 주안역 뒤편은 3급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용시간이 이쪽 1급지에는 사실상 저녁 시간대가 많습니다. 운영을 20시간을 못 했던 이유도 인원 문제라든지 인건비 때문에 못하는 거죠. 그걸 운영을 안 하려고 안 했던 게 아닙니다.

어쨌든 25일인가 26일날 청장님과 면담이 있다고 하니까 이사장님과 본부장님께 제가 충분히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할게요. 더 하고 싶은데 이렇게 하시면 다 아실 것 같으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민원인들이 여기저기 다 쫓아다니고 있어요. 정치하는 분들은 다 쫓아다니고 있어서. 들어보면 그분들 편을 드는 건 아니고 지금 설명 들어봐도 형평성에는 안 맞잖아요. 다른 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말씀이 없는 데는 그분들이 다 수긍을 하니까 다행인데 민원이라는 게 수긍이 안 되는 데는 수긍이 되게끔 우리가 노력을 해 줘야 하잖아요. 그렇게 25일인가 26일에 면담할 때 이사장님이랑 본부장님은 참석하실 것 아니에요?

이사장 김청원 네.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 충분히 생각하셔서 그날 잘 말씀드려서 주민들과 마찰 없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및 기타안건 2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