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남구청장제출)

경관녹지과장 한창덕입니다. 경관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사항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은 상반기에 보고하지 않은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인공원 어린이 놀이터 설치입니다. 주택이 밀집하여 어린이 인구는 많으나 놀이터가 전무한 제물포역 일원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공간 조성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숭의4동 50-23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490㎡이고 사업기간은 15년 1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원이며 사업내용은 공원 연접 노후주택 4동을 매입 후 공원 편입 및 놀이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 올 5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6월에 도시계획위원회 개최 및 변경결정 고시 후 15년 7월부터 시비 확보 및 보상협의를 진행하여 2016년 상반기에 어린이 놀이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1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조성이 되겠습니다. 주민 휴식공간이 부족한 학익2동에 공가 및 공터를 적극 활용한 쉼터조성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시 이미지를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학익2동 312-115번지 일원이며 면적은 230㎡이고 사업기간은 15년 16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 기존 노후주택 철거 후 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안으로는 실시설계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주민이용 만족도가 높은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5년 9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한 후 2015년 10월 중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를 마치고 2016년 상반기에 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입니다. 이상으로 주요현안을 마치겠습니다.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관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과장님은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규로 된 주인공원 어린이놀이터 설치하시는 것에 시와 얘기가 되셨나요?

시비는 확보가 안 됐습니다.

시에 서로 교류하고 그런 사항은 없으세요?

아직 그런 사항은 없는데

어떤 취지로 추진하시려고 하는 거죠?

시의원님께서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정빈 의원님?

그렇습니다.

본인이 이렇게만 해 주면 시비 11억은 자기가 확보하겠다. 구비 들어가는 것은 없죠?

네 전액 시비로 하려고 합니다.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시의원 얘기가 어렵게 얘기 하던데요. 전액 시비로 해서 되겠어요?

시의원님께서 그렇게 결정만 해 주시면 하시겠다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며칠 전에 만났는데 상당히 어렵다고 지금 공원조성 하는데 주택이 있는데 주택 있는데서 안 판다고 한데요. 한 집이.

4개 주택이 있는데 가운데 한 주택이 소유자 동생이 살고 있습니다. 소유자는 형님이 되시는데 동생이 자기는 살기 편하다고 이의를 제기 했는데 나머지 세 집이 있기 때문에

지난 번에 숭의4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안 판다는 집이 있어서 상당히 어렵고 예산 확보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워서 추진이 어렵다 얘기를 하니까 다시 한번 정확한 것을 파악해서 전액 시비로 한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구비 몇%라도 확보하시고 해서 추진해야지 숭의4동에는 어린이놀이터가 전무합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사항을 알아보시고 이 곳이 주택을 매도를 안 한다 해서 불가능하다면 다른데 옮겨서라도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입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모든 국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요새 보면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하고 있는데 보면 분무기로 하기 때문에 아래는 다 돼요. 위에 있는 나무가 벌레가 많아서 주민들이 얘기를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되며 하실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신지

나무에 대한 방역은 봄.가을로 실시합니다. 해충 제거하기 위해서

지금 봄에 안 하셨잖아요.

봄에 했습니다.

남구 전체적으로 하셨다는 말씀이죠. 근데 보면 나무에 벌레가 많이 있다고 주민들이 언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점을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합니다. 한 번 더 하실 수 있는 돈은 되는지

나무가 방역을 해도 자꾸 해충이나 벌레가 생기기 마련인데요. 일정지역에 특별히 벌레가 많다 하면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차후에 그 지역을 한번 더 한다든지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안5동 커뮤니케이션을 시에서 예산이 없어가지 고 91쪽입니다. 예산이 없어가지고 취소됐다는 겁니까? 언제까지 미루고 있는 겁니까?

취소된 것은 아니고 시비 확보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알다시피 시에서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를 못주고 있어서 시비가 확보가 안 된다면 시비 일부라든지 구비 일부라든지 어떤 해 가지고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주안5동쪽으로 해서 주민들한테 다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시에 가가지고 투표로 해서 1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취소가 돼서 안 되는 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구비라도 하셔서 예를 들어 8억이면 구비 몇 억하시고 시에서 해달라는 방안을 해서 추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좋은 지적 잘 해 주셨습니다. 수봉공원 일대에 전체 나무들이 파릇파릇해야 하는데 다 죽었다 해서 노인분들이 그것을 보면서 상당히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수봉공원 일대를 체크해 주세요. 주안2동쪽에서 올라가는 기슭에 보면 소나무가 아주 엉망이 돼서 나무가 죽은 것으로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데 저도 한 번 나가보겠지만 그것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 시의원님들이 역할을 잘 못하는 건지 확보가 안 되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김익선 위원입니다. 학익2동 푸른마을 쉼터 조성에 대해서 전액 국비잖아요. 우리 구가 돈 안 들어가는 것 만큼 차질 없이 10월안으로 땅을 매입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모든 일이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개인들 일 하는 것 하고 차원은 틀린 것은 알지만 그래도 국가가 적극 지원해 주는 돈에 대해서 소진을 잘 하는 게 맞다 생각하니까 10월안으로 꼭 땅을 매입하셔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정책 숲가꾸기 사업 이게 수봉공원 건가요?

네 수봉공원 일대입니다.

수봉공원에 다니면서 얘기 들어보면 거기가 일몰이 아주 구경하는 것이 장관이라 그러더라고요. 일몰을 볼 수 있는지 주민들이 많이 가서 구경할 수 있는 것을 조성해 가지고 인천 남구 발전에 경제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봉공원이 높기 때문에 남산타워 식으로 수봉공원 정상에 인천시 야경을 볼 수 있는 타워를 건립을 하면 숭의동 일대가 경제가 많이 발전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과장님이 추진을 잘 할 수 있으면 연구하셔가지고 일몰이 장관이래요 거기서 보면. 수봉공원 중턱을 서쪽을 향해서 푸른숲을 만들면서 하시고 남산타워 식으로 수봉공원 타워를 하나 만들어서 인천시 야경을 볼 수 있는 해서 모든 인천 시민들이 남구로 와서 놀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잘 검토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인 좋은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검토를 하시고, 국장님도 신경 쓰셔가지고 남구가 잘 살 수 있는 남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입니다. 주안5동 커뮤니티형 그린웨이 조성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여예산에서 1순위로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산 때문에 추진이 안 된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참여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지금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교육을 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중요성에 대해서 동 전체 주민들이 참여해서 동네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교육 시키면서 하고 있으면서 불구하고 제일순위로 올라왔는데 진행이 안 되고 있다 참여예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이것 심각한 문제입니다. 참여예산의 중요성에 대해서 주민들 스스로 깨우치면서 하는데 뒤에서 무슨 얘기 하겠습니까? 하면 뭐하냐 올리면 뭐하냐 일순위로 올라간 것도 진행 안 되고 스톱상태가 된다 여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가지고 이 사업이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실질적으로 추진해 놓으면 전국적으로 시범케이스로 벤치마킹 올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다 봅니다. 이런 사업들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강력히 성사되도록 추진해야 한다 보거든요. 아까 시의원들 얘기도 했지만 시의원들 찾아가서 특별하게 당부도 하시고 국회의원들 찾아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 주민들이 참여해서 하니까 되더라 그 분들도 큰 일 했다 보람도 느끼게 일 할 수 있게 동기부여를 해 주셔야죠.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이 건도 시 의원님께서 반이라도 확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연차적으로 착공해 놓고 예산 확보해서 하는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역은 아니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사항이에요. 수봉공원 같은데 가보면 어린이들 대상으로 해서 숲 체험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죠. 수봉공원에 조성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이 건의 들어온 것이 그 곳에 어린이들을 위해서 더 체험하는데 피부로 느끼게 하고 거기서 와서 즐겁게 하기 위해서 포토존 같은 것을 설치하는데 동물 모양 있지 않습니까? 팜플렛이 있습니다만 업체거라 드리기 모한데 동물모양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 있어요. 나중에 참고로 보시고요. 얼룩말 코끼리 동물모양 해서 설치해 놓으면 와서 사진도 찍고 숲을 체험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큰 돈 안 들이고 설치해 놓으면 아이들이 찾아와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 같아서 건의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해 보시고 예산을 편성하셔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관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은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창생과장 이문우입니다. 도시창생과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1쪽이 되겠습니다. 용현.학익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용현5동하고 학익1동 일원이 되겠고요. 면적은 80만평 정도가 됩니다. 개발규모는 저희가 세부적으로 10개 블록으로 구역 지정돼 있습니다. 현재 완료된 블록은 3블록 씨티산업개발에서 한 풍림, 4블록 두산은 완료가 됐고요. 2-1블록은 2016년 6월에 준공 예정인 SK아파트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곳은 1블록 주식회사 디씨알이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8월 중에 개발계획변경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가 통과되면 2016년 3월달에 실시계획변경 인가 후에 부지 조성공사를 2016년 6월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3쪽이 되겠습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문학동 141-1번지 일원이 되겠고 면적은 8만 1천㎡가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문학도시개발사업조합이 되겠고,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7일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변경 신청에 따른 공람공고를 했습니다. 5월 26일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았고요. 그래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저희가 하반기에 개발계획 변경 수립 및 실시계획인가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4쪽이 되겠습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사업입니다. 위치는 제물포 북부역 일원이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되겠고 총 사업비는 35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상인회를 지원하는 등 방문객을 유인하기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상권경쟁력 강화가 되겠고요. 작은 콘서트라든지 콘텐츠 중심의 것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먹거리’ 특화거리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위해서 하는 공공공간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역주민이 상인들이 참여하는 경관개선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역세권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을 7월 중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5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재정비촉진지구는 2008년 5월 26일 제정이 됐고요. 계획수립은 2010년 5월 24일 수립이 됐습니다. 계획목표연도는 2025년이 되겠고요. 사업별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주택재개발사업 이 9개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5개 구역, 도시개발사업 1개 구역, 도시계획시설사업1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용역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그동안 저희가 추진한 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0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2월 9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관련 주민설명회를 개최 했고요. 그 다음 4월 14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현재는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시에 심사 의뢰를 했습니다. 8월에 재정비촉진계획이 변경이 되면 가시적인 주안2.4동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9쪽이 되겠습니다. 도화구역 도시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도화동 43-7번지 일원이 되겠고요. 시행자는 인천도시공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그 지역에 청운대가 개교가 됐고 행정타운 및 스마트타운이입주를 했습니다. 현재 누구나 집 임대주택이 2017년 1월을 준공 목표로 해서 500여 세대가 건립 중에있고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고 해서 대림산업에서 2,600세대에 대한 건설을 9월 중 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 지역은 5블록 6블록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그 지역에 현재 인천정부지방합동청사가 하반기에 기본설계및 실시설계를 준비 중에 있고 2016년 1월에 착공을 해서 2018년 12월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110쪽이 되겠습니다.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 1구역 사업입니다. 그 지역 주안초등학교에 의료복합타운이 들어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그간 추진한 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난 4월 21일날 도시개발1구역 내 주안초등학교 이전을 위해서 교육청과 기본협약을 체결했습니다. 4월 23일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6월말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면 보상은 7월 초순부터 보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향후 추진계획으로서 보상협의가 이전 부지 미추5-1구역이죠. 거기는 보상협의를 실시하고 주안초등학교 주변 도시개발1구역에 대한 보상계획을 10월이나 12월 사이에 열람공고 하고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지구내 기반시설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안초등학교 귀빈예식장 옆길을 확장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이는 168m가 되고 도로폭은 20m 정도 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60억 되겠고요. 국비 100억, 시비 40억, 구비 20억 해서 총 160억이 되겠습니다. 거기 들어가는 비용은 보상비가 150억, 공사비가 10억 해서 현재 국비 확보가 다 안 됐기 때문에 구나 시 아니면 중앙정부에 국비를 확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인데 이것은 아까 도화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상으로 도시창생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창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고 도시창생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03쪽에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에 몇 층으로 설계가 들어가고 있어요?

필로티 포함해서 4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는 필로티를 제외한 4층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5층을 짓는다고 보면 되죠. 넓은 땅에 문학동이 좁은데 설계가 그렇게 밖에 안 나오나요?

더 높이면 경관도 해치고 주차난도 있고 개발사업자 입장에서는 높이 지을수록 이득이 되죠. 근데 저희가 최소한 규제를 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시가 다른 어느 도시보다 보면 어떤 규제가 심해서 그런지 몰라도 도시다운 도시가 건설되지 않고 있어요. 부산해운대구를 가게 되면 전국 80% 강남보다 높은 빌딩이 더 많을 정도로 건설이 돼서 일본 이런데보다 오히려 더 좋은 도시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 했을 때는 새로 개발하는 것은 어떻게든 혼연의 힘을 쏟아서 앞으로 100년 200년을 보시면서 건설 될 수 있도록 하고 아니면 하지 않더라도 기왕 하려면 업자도 돈이 돼야 하고 파급효과로 땅값이 올라가고 모든 것이 새로 개발하는 것은 앞으로 지금 지으면서 5층으로 지어서 본 위원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해서 안 되겠다 막말로 시에 가서 부딪히고 국토교통부에 가서 부딪히더라도 지금 이런 데가 어디 있느냐. 지금 개발하는 것 만큼 미래를 보고 건설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님들께서 노력을 해 주셔서 미래에 인천시가 지금 부산시도 추월하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건설해서 인천이 잘 하면 서울특별시보다 더 잘 할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조건 있어요. 국제공항 있죠. 외국사람들 유치를 끌어들이는 정책도 써야 되겠지만 개발은 옛날식은 버리고 새롭게 갈 수 있는 인천시 미래를 그려줬으면 좋겠다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익선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좋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능합니까?

일단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하거든요. 지난 번에 구에서도 자문을 받았습니다 전문가들이. 현재 저희가 필로티를 제외해서 4층까지 했는데요. 그 부분도 시에서는 아마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는데

난색을 표명하고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 건가요? 문학산과 연계해서 고도제한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구단위계획.... 당초 계획이 저층으로 개발하게끔 개발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층으로 개발해서 사업승인 안 나오면 개발합니까? 안하죠.

이 지역 같은 경우 환지방식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고층 문학산이라든지 주변환경에 따라서 층고 높이도 제한을 받겠지만 만약에 높이를 움직이게 되면 땅값이 여기는 환지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한 마디로 투자 대비 본인들이 가져가는 게 투자비 만큼만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감보율이 적용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00평짜리 땅이 있다면 건물이 높이 올라가면 땅값이 상승할 거란 얘기죠. 땅값 상승 부분에 대한 부분은 기반시설이라든지 각종 기부채납 공공시설로 구라든지 시에 기부채납을 해야 합니다.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금액은 정해져있는 거죠. 높이가 올라가지 않아 적게 가져가는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 당초 저층으로 계획이 돼 있었지만 이번에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 조합에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요청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는 예전에 구획정리사업으로 했던 밑에 주변 지역들이 5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필로티가 없다 보니까 주차장이 문제 됩니다. 이번에 필로티 부분은 주차장으로 거의 쓰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생각해서 개발계획 변경을 자문 받아 시에 상정한거고 물론 시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고속도로가 바로 뒤쪽에 지나가기 때문에 고층이라는 의미가 상당히 위치적으로 안 맞는 지역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도 문학산도 있기 때문에 고도제한 문제가 크게 부각이 될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 환지방식이라니까 주민들이 동의한 사항이니까 큰문제가 안 되는데 아까 김익선 위원님 얘기했듯이 가능하면 남구가 구도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개발이라는 말입니다. 개발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있지만 문제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최소화 시켜가면서 개발해 나가야 하는 것이 구도심에서 벗어나는 길이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구에 계시는 도시창생과 도시정비과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직원들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시와 대화 할 때 문제점을 해결 할 때 어떻게 해서든간에 사업성을 높여줘서 빨리 진행 될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도 개선되고 지역경제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 주어야 하겠다 빨리빨리.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현.학익1블록 있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회 의견청취는 안 합니까? 대대적으로 계획이 변경되고 했으면 당연히 의회 의견청취 들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일단 의회 청취대상은 아니고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경미한 사항으로 보십니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했고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하는 것은 하는 거지만 의견청취 대상이 아닌 지 법적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당초 계획에서 몇% 이내 변경이 있을 때는 안 해도 된다 하지만 몇% 이상 변경이 있을 때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데 인구 1만 1천명이나 늘어나고 세대수 5천세대가 늘어나는데 의견청취를 안 듣는다 하면 말이 안 되죠.

절차를 안 거치면 무효인데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개발법에 의하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하도록 의견청취 하고 싶어도 법적으로 안 해도 된다니까 할 수 없구나 이해가 되게 얘기를 해 주셔야죠.

상세하게 팀장님이 설명을 하세요.

맨 처음에 동양화학 할 때 의견청취 받았어요. 했어요. 용현.학익1블록 의견청취 했다니까요 애초에

이봉락 위원님, 그 사항들 하기 위해 5분간 정회하실까요?

조금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용현.학일블록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빨리 해야 하는데 남구의회에서 개발주체에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검토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남구의원들 법적으로 아무 이유 없이 타당성 제시도 못 하면서 의견청취 대상 아닙니다 시에 막 올라가면 시에서 의회에서 할 얘기들 다 해 주면 다행이지만 빠뜨리는 경우 누가 책임집니까? 남구 주민들한테 의회 뭐했냐 소리 들을 텐데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에요.

지난 번에 자문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참고 해서

공청회 한 것은 공청회 한 거고요.

심의위원회에서 자문 받아

심의위원회 자문 한 것 하고 의원들하고 기능이 다른데

이봉락 위원님과 실무공무원님들과 의견이 있으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법적으로 의견청취를 할 게 아니다 얘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공직자분들께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믿고요. 큰 사안인 만큼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현장방문을 해서 브리핑을 받고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갖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가 또 문제인가 하면 상당히 학익역을 신설하면서 용도구역 변경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것을 통해 인구수라든지 세대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인구가 1만 1천명 이상 늘어나고 세대수가 5천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발이익금이 상당히 높아졌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개발이익에 대한 남구에 대한 환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변경안을 보니까 기존에 우리한테 기부채납 하겠다는 대지가 없어졌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은 5천평하고 7,700평해서 1만 2,700평인가 당초에 주기로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구 입장에서 받아야죠.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이라든지

더 받아야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도 개발이익에 대해서 환수할 계획입니다. 충분하게 거기에 상응하는 면적이라든지 그런 것은 틀림 없이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해 주시면서 1만 2,700평 보다 개발이익이 증가된 비례를 해서 더 요구를 하시고 우리 남구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위치에 받아야지 지난번에 고속도로 밑에 정비단지 뒤쪽에 해놔서 쓸모 없는 땅 받으면 모합니까? 그런 부분까지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교통문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국장님 실무자께서 세밀하게 따져가면서 완공된 다음에 주민들 불편사항이 안 생기도록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배상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물포 역세권 활성화 사업 추진 있지 않습니까? 약 35억 정도가 투입될 계획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안전한 골목길 조성사업, 먹거리 특화거리 보행환경 이런 게 다 들어있는데 전에 부터 본 위원이 거기를 활성화를 하면 이렇게 변경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한 번 생각해 보시면 알겁니다. 제물포 북부역에 주차장을 그냥 두고 그쪽이 활성화 된다고 보십니까?

제물포 주차장 부지는 시에서 별도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쪽이 개발이 상당히 기대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인천대 부지가 만약에 청운대도 들어와 있고 개발이 된다면 굉장히 번화하고 그쪽에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전체가 들어선다면. 근데 주차장을 다른 데로 계획 세우든지 한 다음에 그쪽이 공연무대가 된다든지 그 자리를 본 위원이 나가서 보면 항상 안타까워요. 좋은 자리입니다. 제물포 북부역이 활성 되려면 역의 주차장자리 그쪽에 일대정비가 되어야 합니다. 나오는데부터 역에서 내려오는데부터 그렇게 하면 거기는 정말 우리가 먼저 변화를 시켜놓고 활성화를 영업이 잘 되도록 하고 사람이 몰려오도록 하고 문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하는데 그대로 두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보거든요.

잘 지적해 주셨고요. 시하고 연계해서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줬습니다. 저희 머리로 한계가 있으니까 전문가의 머리를 빌려 시하고 연계해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암역 북부역이 갑자기 20년 되나요.... 타워가 생겼거든요. 갑자기 생겼다가 지나니까 영업에 엄청 지장이 있어요. 철거를 했어요 그쪽에. 역에 주차타워가 마당에 서있으면 무조건 활성화에 저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것은 깊이 추진을 해야 될 사항이라 보거든요. 우리가 먼저 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시에서 계획은 있습니다. 같이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방금 양정희 위원님 얘기하신 것 잠깐 말씀드리면 추정분담금 상당히 잘못 말씀을 하면 지역사회에서 재개발 찬성하시는 분하고 반대하시는 분들하고 큰 분쟁이 일어납니다. 과장님께서 대답을 확실하게 하셔야 하는데 인적구성도 중요하지만 산출방법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것을 강조하셔야 합니다. 결과에 따라서 주민들이 찬성하는 분들은 찬성하고 재개발 포기하겠다 결정을 빨리 하기 위해서 제도가 도입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고 한 명이라도 주민들이 이것 잘못 산출된 것 아니냐 얘기 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얘기하는데 그런 사항이안 나타날 수 있도록 신뢰감이 갈 수 있는 분담금을 산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블록에 대해서 민원 들어온 것 있죠.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2-2 지역은 주차장이 들어온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들어온다 하면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개발되기 전까지 개발한다면 당연히 나가야죠. 송도유원지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만약에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물류단지로 쓴다면 저희가 개발시점까지만 개발이 되면 바로 한시라도 나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겁니다.

행정적으로 조치 할 수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방법 있어요?

저희가 관리하는 채권단 있거든요. 그쪽에서 명확하게 확인서 받고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 하고 염려하면서 민원제기를 하고 본 위원도 염려되는 부분이 채권단에서는 하루속히 그 땅을 매각하고 넘기고 빠져나가려는 겁니다. 그렇다면 채권단하고 땅 사서 사업하겠다는 사람하고 마음만 맞으면 매매가 성사되면 그 지역 개발계획은 아주 물거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60세대 정도 주민들이 있죠. 그 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것을 구청에서 미리 막아달라 이 얘기거든요. 법적으로 방법이 있는지 사전에 잘 분석해서 검토해서 대처해야 하는데 그분들 내 땅 팔고 가는데 왜 떠드냐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무슨 법적 근거로 막을 수 있는지 그것을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확실하게 해소 시킬 수 있는지 검토하셔가지고 시기적으로 늦어지고 빨라지고는 두번째지만 대우전자 부지에서 재개발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 부분 다 공감하는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정희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

배상록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양정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로 사정을 말씀하신 것은 5거리가 차가 밀려 문제 있다 보십니까? 5거리가 아니고 쑥골고가 이쪽으로 해서 도화초등학교쪽 그쪽이 복잡하다는 말씀이거든요. 그쪽이 개발이 많이 되면 그쪽에 넘어오는 차들 어떻게 할 거냐인데 지금 전문가들이 전문가가 아니에요. 어느 집단을 위해서 그쪽으로 치우쳐서 도시를 개발하고 있어요.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은 그 사람들이 안을 내놓고 안을 통과되도록 하는 것은 인천도시공사에요. 도시개발에서 그 땅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쓰기 위해서 쑥골에서 직진해서 도화3동에서 송림동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좌회전을 해서 수도사업본부 있는데로 돌아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더 복잡하게 만드는 거죠. 바로 직진해서 넘어가는 길을 한바퀴 돌아서 가게끔 하고 우회전 해서 저쪽 어디입니까? 비즈니스 고등학교쪽으로 돌아서 가자는 거에요. 그 땅을 중간에 쓰기 위해서 하는 거에요. 그것은 우리가 안을 내놓은 것도 아니고 남구에서 내놓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 안을. 도시개발공사 자기네서 용역해서 만들어놓고 인천에서 승인받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봐요. 모든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나왔을 때 무조건 그쪽으로 하잔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그 길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지 모르겠어요. 직진 길을

일단 지난 번에 의회때도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시에 우리 구의 입장을 진단해 봤습니다. 거기 5거리가 막히지 않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을 충분하게

쑥골고가에서 내려가는 것 그쪽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하면 몰라도 쑥골고가에서 내려가서 좌회전 해서 본부 앞으로 돌아서 한 바퀴 돌아가라 이쪽에서 비즈니스 있는데서 오면 그쪽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돌아야 되잖아요. 그 땅은 얼마나 황금 땅이 되겠어요. 청운대쪽으로 쭉 가던 길을 가운데를 사거리쪽을 막아서 쓰니까 황금 땅을 쓸 수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도시개발공사가. 그건 잘못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 지역이 항상 평상시에도 막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듯이 개발이 돼서 인구가 유입이 되면 교통체증이 더 될 것 아니냐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시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좋은 지적 해 주셨습니다. 지난 번 회기때도 나온 얘기인데 거기가 없어지면 도화3동은 동구로 줘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도시창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은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박호관입니다. 2015년도 하반기 도시정비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요. 주요현안사업 127쪽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용현동 숭의동 일대에 행복주택 1,500세대를 포함해서 총 4,490세대를 2018년까지 건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말 12월에 사업시행인가를 고시 했고 금년 4월 에 국토교통부에서 공공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고시를 하였고, 현재 단지 내 건축물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유인물상에는 71.7%로 나와 있는데요. 현재 파악한 바로 89% 90% 가까이 철거가 진행이 됐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10월까지 철거 완료하고 12월 중 주택건설공사를 착공하고 2016년 1월경에 먼저 행복주택에 대한 입주자 세부 선정기준을 확정한 후에 2018년도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128쪽 주택재개발. 재건축.도시환경정비사업입니다.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정비예정 구역 중에 현재 남구에서 추진 중인 사업은 35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출구전략에 관한 정보 등을 적극 제공하여 주민들 스스로 정비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지난 4월에 는 용현9구역 조합설립추진위 승인취소를 고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용현9구역 조합에 대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거쳐서 정비구역해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정비사업구역내 폐.공가 관리입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재난 위험이 있는 폐.공가 2개소에 대해서 철거 및 안전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1개소에 대해서 정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주기적인 순찰 점검을 통해 소유주와 적극적인 협의를 추진하여 폐.공가 철거 및 정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되겠습니다. 숭의 4.7구역하고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구역,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입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정체된 상황에서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정비 및 공동 이용시설 설치 등 주민들이 직접 사업에 참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숭의4.7구역 사업은 현재 도로개설, 골목길 정비, 주민공동이용시설 설치, 쌈지공원, 주차장 설치, 공가 철거 및 텃밭조성 등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안북초등학교 주변 구역 사업도 주민공동이용시설, 쉼터조성, 도로정비 및 CCTV 설치 등을 6월말경으로 예상됩니다만 6월 중에 착공하여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층주거지 사업 중에서 석정마을 132쪽이 되겠습니다. 석정마을, 제물포 북부역, 학골마을 저층주거지 사업입니다. 위 3개 지역 사업은 금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해서 단계적으로 사업추진 계획이 예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시 재정이 원활치 못한 관계로 해서 금년도에는 석정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2개지역 사업은 추진이 현재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시하고 협의를 거쳐서 다각적으로 예산지원을 건의해서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 대해서 주안5동에 주안북초등학교 어제부로 슬레트를 제거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다시 들어가 보니까 아직까지 하지 않은 것으로 보니까 돼 있는데 한다고 봄부터 계속 추진은 돼 있었습니다. 아직까지도 계획상 치워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어제 슬레트 제거는 석면 제거 철거작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공동시설이라든가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어제부로 입찰이 낙찰됐어요. 적격 심사를 우리 구 재산회계과에서 실시한 다음에 이달말쯤에는 전체적인 사업이 착공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계속 작년부터 추진해 왔던 건데 올해는 시작됐을 거라 봄이면 3월쯤이면 시작됐을 거라는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보면 하나도 된 게 없습니다.

행정 절차적인 것을 다 이행하고 마지막 계약의뢰해서 입찰이 어제 낙찰되고 이달 말에 전체적으로 사업이 착공돼서 최소한 12월말까지 끝내는 계획으로 잡고 있고요. 만약 늦더라도 내년 2월까지는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 잡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132쪽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께서 학골마을은 해제된 것으로 얘기하셨죠.

해제라는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사업 추진이 원활치 못하다는 말씀을 드렸죠.

4월 15일 정비계획안을 청장님께 보고하셨다는데 정비계획안이 어떤 내용인지 얘기 해 줄 수 있어요?

저층주거지 사업이 5군데 있습니다만 금년도 2군데는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착공하는 시점에 있는 거고요. 나머지 3개 지역은 예산 확보가 안 돼 있는 상태기 때문에 지난 번에 청장님께 어떻게 해야 될 건가를 보고 드렸어요. 그것은 그때 4월경에는 3개년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사항이에요. 학골지역 같은 경우 지금 경로당을 세울 부지를 매수를 했지 않습니까? 그 부지를 철거하고 내년도에는 사업예산을 받아서 경로당을 건축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린 상황이에요. 4월달에 청장님께 보고 드린 사항은. 이번에 시 예산추경에서 인천시 전체적으로 저층주거지 사업비가 다 삭감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학골지역은 금년도에는 원활히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학골지역 나가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상당히 인천에도 이런 지역이 있는가 할 정도로 상당히 법원 검찰 주변이 발전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은 상당히 아주 말씀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열악한 상황에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저층주거지역 개선사업 해서 경로당 하나 짓고 길이나 하나 내면 해결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진짜 업자를 찾든지 해서 아직까지 마구간에서 사는 법원 검찰 옆에서 마구간에 살고 공중화장실을 쓴다는 것은 진짜 상상도 못합니다. 어떤 방법이든 간에 노인정 하나 지어서 동네가 좋아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20가구 30가구 정도 되는 분들 못사시는 분들이지만 그런 분들을 일시적으로 10억 정도 투자를 해서 어디 이사를 시켰다가 정리하셔서 개발한 다음에 그 분들 모셔다 살게 해서 죽는 날까지 사시다 돌아가시면 구가 분양을 하든지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개선해야 되지 지금 공무원님들이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개발해서 대한민국이 절대 발전할 수 없다고 얘기해요. 아까도 도시창생과에도 얘기했지만 시에 아니면 차라리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싹 매입해서 시원하게 공원으로 조성하든지 주차장 일부 만들어주고 해야지 집이 너무 낡아 일제시대 때 말 먹이던 집들에 살고 있는데 비가 오면 비가 새고 이래서 한 집이 한 평 반 정도 되나 말이 한 마리 누워 자던 것을 칸을 막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과감하게 생각해서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그 지역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용마루지역처럼 전면적으로 개량사업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경로당 안 짓더라도 그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이고요. 현재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께서는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는 거에요. 경로당만 지어주시고 만약 전면적인 사업이 시행되더라도 보상을 받아서 그분들이 다른데 나가서 사실 데가 없다. 그런 것 정도는 필요 없다. 저희가 현장에 나가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 본 결과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얘기 했잖아요. 많으면 30가구 될 거라고. 10억 예산을 들여서 임대주택이든 어디든 임시로 이동했다가 하더라도 그런 방법을 쓰는 게 맞지 않겠느냐 개발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야지 노인정 하나 짓는데 5억 10억 들여서 노인정 하나 지어서 돈만 국비만 세금만 낭비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내년이든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원교회 같은데 60억 들이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학골에 투자를 해야지 김익선 위원님 좋은 지적 하시고,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방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양원교회에 60억씩 들여서 우리가 원치 않는데도 어디로 시로 능력 있는 사람이 했는지 몇십 억이 내려오고 하는 돈을 그렇게 쓰고 권력 있으면 그렇게 해서 돈을 내려보내서 그 지역이 원하면 해 주고 모르겠는데,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 예산은 시에서 확보해 놓고 주기로 했던 것 아닙니까?

금년도에 3개 지역에 석정, 학골, 제물포 북부역 3개 지역에 대해서 시에서 9억 4천 정도 예산을 금년도에 예산을 세웠던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자금배정을 수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금배정을 해 주지 않고 이번 추경에 다시 삭감쪽으로 가는 사항입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원도심 얘기가 나왔던 것 아니겠어요.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원도심 저층주거지 관리사업의 취지 목적은 송도라든지 청라도 이런 데만 개발하고 원도심은 그대로 방치했던 것 아니겠어요. 인천시에서 원도심을 활성화 하기 위해 이 자금을 만들어서 이미 각 구에 올려서 선정해서 이미 배정을 한 금액이에요 시에서. 이 금액이 본 위원이 알기로 신세계 매각대금하고 송도 6 8공구 매각대금 아니겠어요. 이미 다 세워서 원도심을 살리기 위해 만들어놓은 예산을 이제 와서 깎고 없애냐는 거죠. 예산을 삭감하고 시에서 원도심 살리겠다고 만들어놓은 취지가 어떻게 변해진 지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건의를 많이 했어요. 지난 번에 국장님하고도 시에 관련 부서에 올라가서 삭감 안 되도록 말씀드렸고 시의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려서 삭감 안 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석정마을에 보면 위험시설물이 있습니다. 석정마을에 위험시설물 정비쪽 예산만 일부 남기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현재까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모조리 삭감 다 하는 것 아니겠어요. 원래가 추진했던 예산이 몇 천억입니까? 3천억인가 4천억인가 딱 만들어놨던 예산이에요 시에서는. 딱 예산을 세워놓은 것을 이제 와서 원도심 활성화에 쓰지 않고 어디에 쓰겠다고 지금 와서 다 삭감시키느냐는 거죠. 다시 시작하는 사업이라면 이해가 가는데 분명히 매각대금으로 한다 해 놓고 전 시민한테 사기 치는 것 아니겠어요 시에서. 어려우니까 원도심은 우리가 신경 못썼기 때문에 인천대교 이전을 하고 그 만큼 우리 구도심을 너무 방치했기 때문에 이제는 혜택을 주겠다 해서 만들어놓은 것을 갑자기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들이

저희들도 이 부분이 금년도 예산 삭감쪽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시에 건의해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이 문제는 한 번만 잘못됐다고 항의해서 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부 각 구의 담당자들께서 잘못된 것은 한목소리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 보고. 과장님께서 직접 실무 지역에 구도심을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훤히 알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어려운 사정을. 강력하게 같이 한 목소리를 내주셨으면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수봉지구 단위계획 변경을 하고 있죠. 용역 착수를 했나요? 지구단위변경

그 사업은 없습니다.

아아.... 2014년 1월 3일날 용역을 지구단위변경 용역 착수했잖아요.

저층주거지사업 용역사업을 얘기하시는 거고요. 현재는 용역은 지금.... 현재 용역은 중지된 상황이고요. 숭의4.ㆍ7구역 사업이 100%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착공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사업이 100%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100% 확정되면 용역을 재개한 다음에 완료하겠습니다.

완화쪽으로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지역에 사는 분들은 여러 가지로 고충이 많아요. 변경을 한다든지 이럴 때 꼭 시비를 다 받아야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우니까 빨리 해서 주민들이 조금 완화시켜서 생활하는데 지장 없도록 빨리 빨리 해 주는게 좋지 않겠어요 변경 같은 것.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추가 질의 해 주시죠.

정비구역내 폐.공가 정비 이 사업을 봤을 때 항상 이한형 위원장님께서 재흥시장에 빌딩이 붕괴 수준에 와 있다는데 그것을 우리 구가 붕괴위험이 있으면 사자고 얘기하시지만 사는 것보다는 일단 안전하게 붕괴만 정리했다가 나중에 그런 계획을 세우면 어떨까 싶어서요.

재흥시장관계는 도시정비과에서는 재개발정비구역 안에 폐.공가만 관리하기 때문에 재흥시장 관계는 저희가 하기 그렇습니다.

그건 경제지원과

경제지원과에서 철거하는 것을. 아아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할 게 있는 것 같은데 고생하셨고요. 위원님들 의견을 다 들어보니까 12시 20분 정도에 끝나서 중식을 하시는 것으로 계속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희섭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 중에서 추진 중이거나 별도 보고드릴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 26일 시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라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무가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교통역 광장 시설물 유지 관리가 시에서 관리하다가 각 구로 위임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주안역, 제물포역, 간석역에 있습니다. 도화역은 광장으로 조성이 안 돼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 다음은 20m 이내 도로의 교통안전시설 표지판하고 노면정비 이 사업이 시에서 하다가 각 구로 위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에서 위임이 됐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은 별도의 조치가 없습니다. 역광장 관리는 시비 3천만원만 내려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쪽 되겠습니다.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5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은 용현초등학교 외 5개소를 발주해서 준공까지 마쳤고요. 2015년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은 도곡경로당 외 4개소인데 7월부터 8월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주안3동 846-6번지 일원 공영주차장 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5월에 감정평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 추천 한 개소, 구 추천 한 개소 해서 두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세가구의 총 매수 결정액이 10억 6천만원이 나왔습니다. 6월말까지 관련서류 제출하라고 통보 한 바 있습니다. 한 세대가 여기에 다른 이의를 제기한 상태가 있습니다.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노상주차장 유료화 확대 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하대후문 인근이 되겠고 주차면수는 84면이 되겠습니다. 의견 수렴 중에 당초 2급지로 유료화 할 계획이었으나 의견수렴 중에 3급지라는 의견이 들어왔기 때문에 3급지로 조정해서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염창로 43번지 주안5동 주안역 CGV 부근 인근이 되겠습니다. 노상양면이고, 주차면수 91면 2급지로 7월 1일부터 유료화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고요. 저희가 업무보고에 없는 사항을 한 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예산 확정이 안 됐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업무보고에 포함하지 못했습니다. 참고자료를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교동 486-6번지 양원교회 일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상가 및 다세대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금번 주차수급 실태 용역 결과 주차수급률이 65.6%로 남구 평균 71.8%보다 낮은 수급률로 관교동 486-6번지 외 2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 설치를 통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남구 관교동 486-6번지 외 2필지가 되겠으며 규모는 부지 면적 1,226.3㎡ 평수로 약 371평 되겠습니다. 주차면은 2층 3단 철골조로 해서 약 100면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간 진행사항 및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2014년 7월 24일부터 주민 건의에 따른 현장방문 및 검토보고를 기점으로 해서 2014년 10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했으 며 2015년 3월 19일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2015년 4월에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억을 신청했습니다. 6월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이번 회기 중에 변경승인을 올렸습니다. 소요예산은 60억이고요. 재원조정교부금 50억 신청한 바 있고 구비는 10억 정도가 현재 소요예산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 건의를 드리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현1.4동이 통합되면서 동 청사를 현재 쓰고 있는 용현1동 청사를 쓰고 용현4동은 학산문화원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결정되면서 그때 당시에 청장님이 약속을 중간부분인 용일마을금고 앞에 남구에 확보한 주차장이 있는데 그 곳에 용현1ㆍ4동 청사를 신축하겠다. 남구의 예산이 10억 2천만원 정도 확보돼 있고 국비로 지원돼 있고 남구 자체에서도 10억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주차장을 동 청사로 신축하다 보니까 없어지는 주차면 만큼 주차면을 확보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있어서 원래 당초 구의 계획은 기존 사용하고 있는 용현1ㆍ4동 청사 수봉공원 밑에 있는 현 청사를 철거하고 그곳에 주차장을 만든다 이렇게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상당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 청사가 아직까지 오래 된 건물이긴 하지만 쓸만한 건물이고 면적도 상당수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있는 옛날 용현1동쪽에 있는 수봉공원 밑에 거주하시는 주민들이 문화복지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런 민원이거든요. 그것을 헐지 않고 존치시키고 하려다 보면 별도로 주차장을 새로 준비해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으시면 설명해 주시고 세운 계획이 없으시면 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지난 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시겠습니까? 세부계획 나오는대로 저희한테 알려주시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상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맨날 말씀 드리는 일인데 팀장님하고 과장님 이것은 알고 계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공을 목적에 두고 설립한 시설공단 그렇다면 이익을 목적을 두고 주민들한테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공공을 위해서 설립한 거에요. 이익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난다면 그래서 안 된다면 만약 의료공단 같은데 적자가 나고 하면 위탁 줘버려야 되겠네요. 그럴 것 아니겠어요. 없애든지. 이익이 안 되면 설립기관을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실적 위주로 해서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두가 공공이 무엇인지 한 번 되짚고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그리고 단체가 과장님 산하단체 아니에요? 따지면.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된 점을 지적해 주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수도사업본부 있죠? 이사 간데요. 도화동에 있는 수도사업본부가 이사를 갔잖아요. 방치해 남아있는데 도시공사로 넘어간 것 아니겠어요.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그대로 문 닫아놓고 비어있단 말이에요. 정말 인천시 재산이라 할지라도 전체 우리 구민한테도 연관이 되는 거에요. 방치해 둘 필요는 없다 보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노인인력 일자리창출 두 분만 관리하시게 하면 닫은 이유는 쓰레기 버리고 할까봐 하는 것 아니겠어요. 닫아놓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어요. 얼마나 좋은 주차장 자리겠어요그런 것도 활용을 못한다 말이에요. 우리 시에도 문제가 있다 보고 그것은 한 번 정도개방을 해서 구에서 관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일대는. 참고 해 주시고요.

보충설명 드리면 위원님 말씀대로 똑같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관리 운영에 어려움 있으면 관리인을 저희가 책임지겠다 공문을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된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반이 쓴다면 나중에 보상해 달라고 떼를 쓰겠지만 우리가 쓰는데 그런 일은 없을 것 아니에요. 관리를 철저히 책임지고 하면 그것은 꼭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중심지 미관지구. 제가 이 조례를 보니까 건축법은 다른 지역에 중앙에 건축법 상위법에는 미관지구가 거기에 수리점 이런 것은 안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 조례를 보면 다른 시 같은 데는 한 군데도 안 된다고 안 돼 있어요. 수리점은 제한 한다고 안 돼 있고 오직 인천만 돼 있어요. 인천시 조례에만 수리점은 안 된다 주안역일대는 상당히 지장을 많이 받아요. 보면 조례가 우리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시 조례가 그렇게 돼 있어요.

조례 명이 뭐죠? 죄송하지만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인천조례 뽑아보시면 그렇게 나올 겁니다. 당연히 안 되겠죠. 우리 인천은 수리점, 세탁소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에요. 중심미관지구에. 근데 서울은 없어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인천만 못 하고 있어요 보면. 이런 문제는 한 번 정도는 과장님께서 모두가 연구를 해 봐야 하지 않나 보는 거에요 기회가 되면 시 조례를 변경하든지 해서라도

위원님, 죄송한데요 도시계획관련 조례는 교통행정부서의 소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거기가 카센터 이런 것 하려면 못 한다 말이에요. 우리 지역 주안 이런데는 이쪽 건너에 하는 사람은 불법으로 벌금 엄청나게 무는 모양이에요. 무허가로 하는 것 같아요. 허가도 못 받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하고 조례가 맞지 않다. 우리 시만. 한 번 참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잘 지적해 주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는 불가한 이유가 뭐에요? 공문상

구체적으로 명시를 안 했고요. 안 된다는 뜻으로 공문이 왔습니다. 추상적으로 왔습니다. 향후 사업 여건상 추진될 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방해되므로 불가하다

국장님, 책임 져주십시오. 시에다

알겠습니다. 도시공사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주차난 상당히 해소될 것 같은데요.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자기네들이 하기 전까지만 이라도. 그리고 도시미관지구 상위법상 법률로 돼 있는데 시 조례가 그렇다 해도 구 조례 사항들로 우리 구만의 조례 제정은 안 되는 건가요?

대부분 시 조례. 구 조례는 없죠. 그래서 중심 미관지구에 사실상 우리가 보기에 안 좋은 환경의 시설물들은 못 들어오게 돼 있는데요.

디테일하게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부분 있을 것 같아요 시 조례가 그렇다 해도.

시에 건의를 해야 되겠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순옥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담벽 헐고 주차시설 하는데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구비로 해서 주민들한테 주차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해 주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나가서 봐도 그렇고 주차를 하지 않고 제가 사진도 찍어봤습니다. 8시 30분 9시쯤에 갔는데도 주차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냐하면 화분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을 1년에 두 번씩 점검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나 그런 부분들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 안하고 텃밭 화단으로 조성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이럴 경우 한 번 경고하고 환수 할 수도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 안 하면 가산금을 해서 그런 부분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우리가 일정이 있습니다. 확인해서 그런 부분이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을 위해 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 제가 가서 보면 텐트를 쳐놨어요. 여름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것을 할 때 구비를 들여서 해 주셨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한 번씩 시찰을 하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주안3동 846-6번지에 공영주차장이 돼 있는데요. 15면에 15억 6,600만원이 들어간다말이에요. 완전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거죠?

그렇습니다. 한 분은 계약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이런 것을 할 때 는 심도 있게 생각하셔서 돈이 들어가고 15면 해서 해결이 되겠어요? 의외로 가격도 평당 1,100만원 이상 돈을 주고 한다는 게 효율적이 아니다.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하실 때 조금 돈을 많이 쓰더라도 그 지역을 어느 정도 해소가 확실하게 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고요.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골목길 같은 경우 4m 도로인데 집을 짓고 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면 뒤에 주차장 하려면 2m 들어가서부터 주차장으로 써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도로는 골목이 4미터 밖에 안 되는데 집이 길이가 더 길면 효율적이 될 수 있겠지만 4m를 적용하면 충분하게 차를 4대를 댈 수 있는데 법이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두 대 밖에 못 대는 2m 들어가서 이용하다 보니까 두 대밖에 댈 수 없는 이런 입장인데 현재로서 안 된다 하더라도 향후 우리 국민들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안 된다고 얘기 하지 말고 방향을 찾아서 앞으로는 더 활용도를 똑같은 땅을 놓고도 건물을 지을 때 건물도 축소해 지어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있는데 검토하셔서 어디가 맥이 막혀있는지 잘 뚫으셔서 주민들한테 효율적으로 모든 것이 살기 좋은 것이 됐으면 좋겠다고 검토하셔서 진행 추진하기 바라고요. 남구가 주차가 심각하기 때문에 맨날 주차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면도로로 가시면 자기 땅도 아니면서 자기 집 앞에 자기 차를 대려고 무슨 물체를 놓는게 너무 많아요. 이것을 계몽하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속할 의향은 없는지요?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한 명이 전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자기 공용도로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서 민원이 올 때 마다 계속 치워주고 전단지도 집집마다 집어넣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워서 하는 것을 잘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덧붙여 얘기하자면 골목이 주차라인을 그을 수 있다면 차라리 한쪽을 그어주면 그런 적체물을 놓지 않을 수도 있는 거니까 검토하시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양정희 위원님이 하신 말씀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뀐 것 아닌가 참고적으로 재산회계과 자료를 봤을 때는 교통행정과하고 다릅니다. 거기는 70몇 억이 돼 있었어요. 이것 구입하는 대금이. 그래서 보니까 평당 1,800만원 이상 먹힌 거에요 뽑아 보니까. 근데 과장님 말씀은 1,100만원 정도로 계산하신 거에요. 그 정도는 다 들어간다고 봅니다. 주차장 설립을 하면 600, 700정도 간다고 하면 1,100만원 들어가는데 1,800만원씩 들어가니까 문제가 소관은 재산회계과에서 기획행정에 보고가 됐겠지만 그 자료를 봤거든요. 그렇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닌가 말씀드리고요. 이것은 나중에 알아보시고 1,800만원씩 들여서 주차장을 해서 안 된다고 보니까요. 참고적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상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익선 위원님

지금 양원교회에 대해서 자꾸 말씀이 나오는데 재흥시장에 대해서 미리 사전에 안전과로 청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도 과가 교통과로 일을 한 거고 지금 위원장님 얘기 하시는 것은 재난안전과에 얘기해서 하든 안 하든 그걸 얘기 하셔야지 교통과가 진행하고 있는데 왜 교통과에 못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김익선 위원님이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게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이 여기서 순위를 정할 때 구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진행을 할 거냐 경제지원과에서 하는 부분에서 구청장 의중이나 모든 부분이 일순위를 재난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거에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 50억을 주차장 쓰는데 다 쓰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장 해소가 우선 재난이냐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재난이 우선 일순위가 돼야 하느냐 주차장이 일순위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정답인 거에요.

제 지역구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마음이 그렇고요. 국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최우선으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현재 자금이 지원 된다 바로 내일이라도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절차를 밟으려면 몇 달이 걸리고 절차 밟는데도 지금부터 밟아도 금년 한 해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김익선 위원님 잠시만요, 말씀하시는데 관교동에 공영주차장 2016년 1월에서 6월에 공사할 사항이고 절차상이라도 경제지원과에서 제가 받은 내용도 투융자심사까지 하고 2016년 5월에 보상이 협의되는 것으로 추진되는 거에요. 재원조정특별교부금을 어디다 용도 있게 잘 쓰느냐가 문제이지 김익선 위원님의 지역구 부분이기 때문에 건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재흥시장이 용현5동에 있으면 재난이 먼저라고도 얘기 해요. 제 지역구가 아니더라도.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재난안전자금을 마련해서 급한데 있으면 신청하라고 합니다. 빨리 자금을 신청하면 바로 자금이 내려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웃지 마시고 지금 그 얘기가 있습니다. 위급한데 쓰는 재난자금을 만들어서 왜냐하면 안전처를 만들어서 그런 예산을 많이 잡아서 원하는 대로 우선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 번 재난안전과에 의뢰하셔서 빨리 신청하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잠깐 정회합시다. 정회 안하면 속기록에 남도록 다 얘기할 거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재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민원과장 정준교입니다. 2015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6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요현안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65쪽 선진 교통문화 질서 확립입니다. 화물자동차와 여객자동차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 교통이용 불편신고 접수처리는 507건을 하였고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박차 단속은 7회 실시하여 계도 97건 단속 99건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택시 및 버스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시구 합동 계도.단속을 연중 실시하고 사업용 화물 자동차 차고지외 밤샘 주.박차 계도 단속은 월 2회 실시하고 민원발생시수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도 연중 접수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6쪽입니다. 차량과태료 징수 및 체납관리 강화입니다.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와 검사지연 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사전안내문과 감경고지서 발송, 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 발송, 체납고지서 발송, 차량 압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정확한 부과 고지 및 송달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7쪽 민원편의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입니다. 차량등록 민원 처리사항으로 민원 처리현황은 신규, 이전.변경, 말소 등 총 22만 548건을 처리해서 일일 평균 2,75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 민원편의 시설을 지속 정비하고 업무연찬 및 친절교육도 월 1회 이상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바코드 스캐너를 이용한 전자수입인지 소인 작업을 통해서 신속 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168쪽 효율적인 불법 주ㆍ정차 단속 체계 구축입니다. 주ㆍ정차 위반 단속에 관한 사항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인력단속, 이동형 CCTV 단속, 고정형 CCTV 단속 해서 총 1만 4,416건을 단속하였습니다. 일일 평균 180건을 단속하였습니다. 견인은 1,028건을 단속해서 견인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출근시간대와 상습민원 발생지역, 주말단속반을 투입해서 주차 차량 흐름이 원활토록 적극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고정형 CCTV 무인단속 카메라단속을 위해서 교통종합상황실 운영하고 스쿨존 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0쪽입니다. 주ㆍ정차 위반 단속 알림서비스 실시입니다. CCTV 주차 단속지역에 주차한 차량 운전자 휴대폰에 사전경고 및 단속사실 문자안내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항으로 당초에 금년 6월 중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하드웨어 시스템 구축이 지연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중에 실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운영방안협의회를 두 차례 하였고, CCTV 39대에 대해서 작동 점검이라든가 오류 체크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단속시스템 서버 연계 구축은 6월부터 7월 중에 실시하고 서비스 실시사항에 대한 홈페이지, 반상회보 등 홍보와 신청서 접수는 7월 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중에 서비스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71쪽 불법 주.정차 견인업무 대행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차량 견인에 대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는 사업으로 금년 1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견인업체 견인현황으로 견인인력 사무직 2명, 견인기사 3명 해서 5명 있고요, 견인차량은 2대 있습니다. 견인건수는 4월 30일까지 1,028건을 견인해서 견인률은 7.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민원을 신속히 해결 처리하고 견인인력 친절 및 직무교육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단속공무원과 견인보관소의 상시 비상연락체계도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특수시책인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주차헬퍼 운영은 기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익선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익선 위원입니다. 영업용 차량을 등록 할 때 주차장에 차고지 증명이라고 있죠. 차고지 증명을 떼주는데 일본 같은 데는 정확한 대수로 주차장이 10대를 만약 주차를 시킨다면 차고지 증명이 10대만 나가는 것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아마 차고지가 만약 10대라 하면 차고지 증명은 100개 정도 나갔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시간이 되든 안 되든 그런 것도 계몽 차원에서 주차장이 확실하게 만들어져서 차고지 증명이 나가면 불법 주차가 적어지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해 보시고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민원과 사항들은 전반기 업무보고와 특별하게 없고 과장님, 더 변동사항 있는 것없죠?

예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교통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