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본 위원회에서는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안건으로 제228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상정 보류된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제230회 임시회 안건으로 회부된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순서는 조례안건에 대하여 업무담당 실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회부된 안건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행정과장 이병렬입니다.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에게 교육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원대상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그밖에 가구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자녀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에는 사업의 종류를 명시했습니다.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교육여건 개선사업,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안 제4조에는 지원계획 수립은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에는 예산 지원계획에 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에는 소득수준, 재산상황 등 실태조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정의입니다. 제5조는 수급자의 범위이고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는 차상위계층 설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도 정의이고 제5조는 지원대상자의 범위, 시행규칙 제3조도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본법 제48조2, 그리고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입니다. 같은법 시행령 제33조의4는 방과후에 활동을 종합 지원하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2015년도 제1회 추경때 13억의 예산이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입법예고나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전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치묵입니다. 의안번호 2015-69호 산청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1페이지에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주민의견 2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내 시군별 조례 및 예산 추진사항과 산청군의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현황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결과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내의 생활이 어려운 서민과 소외계층 자녀들에게 학력향상을 위한 기본적인 교육경비 지원 등을 통하여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격차 해소 및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코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서민자녀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업성취감을 높일 수 있는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제공하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여건 개선 등의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서민자녀 교육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13억원을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 경상남도 지원 도비가 780백만원, 군비가 520백만원입니다. 사업내용으로는 교육지원바우처사업에 도비가 600백만원, 맞춤형 교육지원사업에 도비가 180백만원이고 군비 260백만원은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서민자녀 1인당 연간 500천원 내외의 교육복지카드를 지급하여 학습캠프 운영, 진로프로그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치법규의 내부심의 등 절차상의 정당성과 적합성 등은 확보하였으나 입법예고의 주민의견에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안 제3조의 사업이 군 또는 교육청에서 기 실시하고 있는 사업과 유사 중복지원이 되지 않도록 본 사업의 시행 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청취하신 안전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공고를 했을 때 반대를 하신 분이 두 분이 있었는데 반대내용에 보면 무상급식으로 가야 될 예산을 지금 전용해서 주민지원사업에 쓴다는 내용이 들어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그건 전혀 예산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고 그래도 저희도 2건이 올라온 사람이 실명을 거론하기 좀 곤란하지만 여자분께서 서민자녀에게 쓰일 돈을 무상급식을 줄여서 그 돈을 어떻게 유용해서 쓴 것 아니냐는 질문인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우리가 행정예산은 보면 101에서부터 405 자산취득비까지 숫자로 나열해놓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의원님한테 이런 예산을 어떻게 쓰겠다고 사전에 심의를 받아서 쓰고 이러는데 지금 무상급식은 2014년도에 산청군에 17억여원이 편성되어졌는데 이 예산과목을 보시면 초중등 교육복지 확충차원에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308-06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13억은 평생학습체계 구축 사회복지사업 보조입니다. 그래서 307-11입니다. 그래서 민간인이 돈을 쓸 때는 여기 호주머니에 있든 저기 호주머니에 있든 당겨 썼지만 우리 예산은 그렇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 받아서 쓰는데 이건 예산을 몰라서 하는 소리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현황을 받아본 바에 의하면 한부모하고 차상위하고 교육경비수급자 이렇게 하면 전체 군민수의 몇 % 정도를......

전체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할 때는 1,200여명을 해서 약43%로 보고 출발해서 13억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신청이 아까 보시다시피 907명이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한 300여명이 신청을 안 했는데 이 부분에는 조금 예상수치보다 차이가 납니다.

그래 이 기준을 볼 때는, 이 자료를 우리가 기준을 했을 때 서민자녀 교육지원사업 신청을 계속 더 미뤄선 안 되겠다. 빨리 결정해서 이 분들이 혜택을 조속히 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 앞에 시군별 조례 추진사항이 붙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이미 조례가 통과된 데가 4군데거든요. 4군데이고 또 심의중에 있는 곳이 몇 군데 있고 한데 오늘 총무위원회에서도 제가 볼 때는 오늘 결정해서, 가부결정을 해서 이 건이 빨리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우리 대상자가 약 1,200명 된다 했죠?

예.

신청자체가 900명 정도밖에 안 되니까 지금 한 300명 정도가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금까지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대책이 있나요?

그 대상수치를 소득수준의 최저 4인 기준으로 했을 때 월 250만원 이하로 잠정적으로 보고 대충 이 정도 될 것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잡은 수치이고 그래서 사실 몰라서 신청을 안한 분도 없잖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알고 신청해도 소득이 넘어서 탈락되신 분들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은 향후에 도하고 접촉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신청절차가 좀 복잡하거든요.

예, 문제점 서류도 9가지가 있었고......

많으면 12가지까지도 가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간소화해서라도 빨리 신청되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빨리 빨리 챙겨주는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많이 챙겨 주기 바랍니다.

예.

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 비용추계표가 나오는데 1차년도 13억에서 2차년도, 3차년도 왜 이렇게 많이, 2차년도부터 많이 편성해 놨습니까?

1차년도는 13억, 2차년도부터 가면 갈수록 줄어졌는데요.

왜 이렇게 줄어졌습니까?

그것은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비율로 따졌고 특별한건 없고.

학생수 감소가? 그러면 3차년도도 더 줄어져야 되고 한데 2․3․4․5차년도는 왜 그대로라?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경비 여건개선사업은 1차년도만 있고 2․3․4․5차년도는 없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연도별로 세입을 잡아놓은게......

비용추계표입니다.

추계표면......

추산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다시 앞 페이지에 보세요. 1페이지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현재는 6월말이니까 아직까지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지를 않았는데 7월1일부터 이 법이 바뀔 거라고, 기초생활수급법이 바뀐다고 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전문위원님, 바뀌는 것 알고 있죠?

예.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생계, 주거, 의료, 교육 더 늘어난단 말입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서 그 법이 바뀌면. 그럴 경우에 7월1일부터 당장 바뀌면 우리 이것은 어떻게 대입을 시킬 것인가? 지금 현재로 이 법은 여기에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지 않는 현행법으로 보고 하는데 그렇게 바뀌었을 때는......

다시 개정을 해야죠.

또 개정을 하고?

적당한 시기를 봐서 바꾸어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법을 통과시켜서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데 차후에 이 법이 바뀌면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약 40%지만 7․80%가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폭이 넓어집니다, 기초생활보장법이 바뀌면. 그 때는 바뀌는대로 즉시 이걸 수정해서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용대상이 그렇게 말씀을 들어서 해 놨기 때문에 그게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법이 바뀌어서 거기에 포함이 되면 그 법 조항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들어오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서민교육 지원조례가 만약에 이렇게 시행되면 교육경비가 한 14% 타 시군에 비해서 높다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군하고 교육청하고 중복되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건 좀 선별해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앞으로 만약에 이게 통과되면 무상급식이나 선별적 급식이 만약에 어떻게 가닥이 지어질 것 아닙니까? 그죠? 마냥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한 학기가 마무리되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 될 입장인데 다시 우리가 이건 그대로 가더라도 무상급식이나 선별급식을 하게 되면 예산 편성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전혀 문제 없습니다. 과목이 다르고......

과장님, 이건 상위법에 따라서 이게 개정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세특례법에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이의를 제기할 것이 없네요.

더 이상 질의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산청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청군세 조례 제6조제1호 가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으로서 부담하여야 할 대중세로 현실에 맞지 않는 세율을 조정하여 과세불평등을 해소하고 확보된 재정수입으로 주민복지와 안전사업에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액조정입니다. 당초에 5천원으로 돼 있는 조정세율 10천원으로 조정합니다. 관련법규는 지방세법 제75조, 제78조이고 입법예고기간은 2015년4월27일부터 5월16일까지 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습니다. 제출의견은 1건 들어 왔는데 반영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15-80호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1건 접수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입니다. 산청군세 조례는 지방세법에서 조례로 정하고자 위임한 사항과 그밖에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되는 조례안은 제6조제1호의 가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당초 세액 5천원에서 10천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시행에 있어 입법예고에 따른 주민의견과 같이 2배로 인상하는 것을 일부 군민들의 이해가 부족할 수 있으니 충분한 납득을 할 수 있도록 시행 이전에 적극적인 주민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10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세액을 규정할 수 있음을 근거로 하고 상위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의 내부심의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이행하여 조례개정의 정당성을 확보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참고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실장님, 우리가 지금 조성환위원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것에 저도 지금 공감합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2004년도에 5천원을 지금 하는건 누가 봐도 인정은 합니다. 하지만 그 중간에 금액을 2천원을 인상했든 3천원을 인상했든 그런 과정을 거쳐줘야만이 우리 행정이 주민들로부터 애쓰는 모습이 보이고 신뢰를 보일 수 있습니다. 금액이 적기 때문에 10년 동안 놔뒀다가 100% 올리는 것하고 그 동안에 주민들하고 우리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3천원 잠깐 올렸다가 한번 또 하고 그것하고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행정이 금액을 떠나서 조금조금씩이라도 우리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걱정하면서 또 타시군하고 이런걸 보조를 맞춰 가면서 하는 그런 행정을 펼쳐줘야 되겠다 그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맞는 말씀입니다. 수긍은 합니다.

과장님, 경남에는 최고 지금 현재 10천원까지 올라와 있는데 다른 시도에는 어찌 되어 있는지 대충 압니까?

국세는 법에 바로 명시해 놓고 했지만 이건 지방세니 탄력세율이 많습니다.

4개 시군이 10천원을 받고 있고 거창이 10천원......

아니, 충청남북도나 광역시 그런 곳.

거기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게 거의다 보면 10천원 선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10천원 이상 되는 곳은 없나요?

상한선이 10천원입니다. 전북, 전남, 경북 등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10천원 이상은 없다, 그죠?

예, 10천원 선으로 하고 있고 중앙 정부에서 10천원으로 하라고 계속 저희들에게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있다가 우리 딱 7대에 와서 하려고 하냐 말입니다.

2008년도에 한번 올릴건데 군민들을 생각해서 안 올렸습니다.

다른 도에도 그런게 있는가 싶어서...... 지금 주민의견이 올라와 있는게 200%도 아닌데 200% 올린다고 의견이 올라왔습니다.

생계하고 의료하고 기초......

기초생활수급자가 1,000여명......

주거는 해당이 안 됩니까?

주거는 내년부터 해당이 됩니다.

의료급여자 110명 정도 해서 2,100명 정도가 지금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기초생활보장법 바뀌는 이게 뭔가가 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질의종결에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산청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