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과, 평생학습과, 문화체육과,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2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임종원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호 조직전략담당입니다. 황석한 행정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및 국가정책 수요를 반영한 2015년 기준인건비 조직관리 기준 인력정보와 관련하여 총 정원 및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을 하였습니다. 또한,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 1% 상향조정에 따른 일반직 직급별 정원 책정 비율 일부를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등을 위한 충원 인원 4명과 국가정책사업 충원 인원 1명 등 총 5명이 증가하여 기존 영도구 지방공무원 총 정원수가 581명에서 586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직은 기존 577명에서 582명으로 5명이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직 4명 및 행정직 1명 등 총 5명을 증원시켰습니다. 더불어 부산시 구․군간 6급 정원 비율 격차 해소를 위하여 직원 사기를 진작하고자 일반직 6급 정원 책정 기준비율을 1% 상향조정함에 따라 6급은 23% 내에서 24% 이내로, 7급은 30% 이내에서 29.5% 이내로 8급은 30% 이내에서 29.5% 이내로 조정하였습니다. 별정직 및 연구직은 변동이 없습니다. 또한, 별표3은 공무원 총 정원수와 일반직 공무원의 정원 변동을 조정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는 5년 동안 총 소요비용이 6억 2,900여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이 중에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충원인원 4명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 70%, 구비 30%가 부담됩니다. 그리고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이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이유는 현재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 통장 연령 기준이 27세에서 65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사회활동 인구 연령의 고령화 및 규제완화 측면에서 상한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국가정책조정회의 등에서 연령차별 완화를 위한 공공부문 연령규제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통장 위촉 시 나이를 제한하고 있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향후 타 자치구의 조례 개정여부와 기타 여건을 고려하여 권고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본 조항이 1999년 4월에 개정되어 16년 간 유지되고 있으나 부산시 전체 16개 구․군 중 44%인 7개 구에서 이미 통장 상한연령을 70세 이하이거나 상한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수명의 연장, 근로능력의 연장 등 현 고령화 시대의 흐름에 따르고 정부3.0의 규제완화 차원에서 통장 상한연령의 개선필요성이 강조되어 상한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정원의 관리와 제30조 정원의 규정에 의거 2015년도 행정자치부 2014년 12월 26일에 지방자치단체 기준 인건비 최종 산정결과에 따른 정원조정 내용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국가정책수요를 반영해 사회복지직 4명과 일반직 1명을 증원하고, 6급 이하 일반직 정원정책비율 조정으로 8, 9급을 낮추어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해 타구 자치단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6급 비율을 1% 높여 행정 2명, 사회복지직 2명, 세무 2명으로 6명이 상향 조정됩니다. 증원에 따른 인건비는 9급 신규직원 확보로 연 1억 원 이상 소요되며, 5년간 6억 3천만 원으로 사회복지직 국비 70% 지원과 기준 인건비로 충당 가능하며, 맞춤형 복지 서비스 확대와 CCTV 통합관제센터 개소에 따른 증원으로 부서 배치 등 총 정원 조정과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비율조정 등에 세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헌법 제11조 제1항은 국민은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는 나이를 이유로 불리한 대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2011년 7월 15일 국가권익위원회의에서 109개 기초단체장에게 통․이장 위촉 시 나이 제한을 폐지하고 실질적인 업무수행 능력을 기준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할 것을 권고 했으며, 현 부산광역시 16개 기초단체 현황을 보면 나이제한 없는 곳이 동래구 등 5곳, 70세 이하가 서구․중구 2곳, 60세 이하가 남구, 우리 구를 포함 8곳이 65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점차 나이제한을 폐지 또는 상향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고령화 사회 및 노인 일자리 참여확대를 위해 현 65세 이하를 70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민방위기본법과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례에 규정된 통장 임무 능력 판단과 시행시기의 금년도 상․하반기 수혜에 대한 형평성 고려가 요구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 두 가지 조례안이 한 부서에서 왔는데 일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 짓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님, 사회복지직 4명이 추가로 됐고 또, 한 명이 일반행정직으로 증원이 되었는데 4명은 어디, 물론 타당해서 인제 증원, 추가가 되었겠는데 어떤 부서로 어떻게 활동을 할 건가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직 4명이 증원이 되고, 일반행정직이 한 명이 증원이 되었는데 사회복지직 4명 증원된 그 직원은 어느 부서에 배치를 하며, 어떤 일을 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복지직은 복지정책과에 1명이 증원되고, 맞춤형복지 요즘 계속 하고 있는 생활보장과에 2명이 증원됩니다. 복지사업과에 1명이 증원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정직은 저희들이 현안업무로 1명이 추가로 되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복지가 계속 증가되니까 행정직을 복지직 업무를 맡겨서 시행하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금 동 단위에 일반행정직이 복지직을 같이 보는 직원들이 근무를 그 업무만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를 잘라서 보는 수가 적어도 1명 이상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으로써는 당초 계획대로 연말이 되면 통합관제센터가 설치됩니다. 센터가 설치되면 그 인력이 필수적으로 또 한 명이 증원되어야 되는데 우선 현안 사업들이 있지만 증원을 해놓고 충원을 하반기에 해서 그 인력을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우리 구에는 그러면 지금 586명인데 지금 몇 명이 TO가 아직 남아있습니까?

지금 남아있는 TO는 없고요. 이게 586명으로 증가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명이 당장 충원은 안 할 거고, 연말에 봐 가지고 지금 대충…… 나머지 4명은 신규직원이 오면 7월 달이라도 당장 충원이 가능합니다.

아니, 총액인건비제 가는 것 아닙니까? 명수에 관계없이.

기준인건비제입니다.

예, 그게 인제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질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기준인건비 올해 책정을 해오면서 저희 구가 그 안에 이것을 올해 증원시키라고 중앙정부에서 정원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요? 거기는 충원이 다 되었습니까?

예, 충원이 다 되었습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CCTV 지금 현재는 통합관제센터가 개소가 안 됐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러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통합관제센터는 지금 우리 구에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그렇게 개소를 하는 겁니까?

그렇죠. 11월 달에 개소를 합니다.

11월?

예, 지금 공사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CCTV만 그렇게 관찰하고 있는 겁니까? 보게 되는 겁니까, 그 담당 인력이?

통합관제센터는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짓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구에 있는 방범 비상 CCTV하고, 그다음에 경찰서에서 교통, 그다음에 이런 과속방지 이런 모든 것 하고, 지금 학교에 보면 ‘학교 안전한 CCTV’가 전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통합되어서 다 여기서 넘어와 가지고 우리 구와 경찰청, 교육청 이렇게 전부 같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를 같이 한다고요?

예.

그러면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래서 지난번에 평통 사무실 전체가 관제센터입니다.

여기에 5년간 6억 3,000중에 사회복지 국비가 70%, 우리가 30%면 한 1억 9,000정도 우리가 지원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연간 5년이니까 크게 많이 지원하는 것은 아니네요.

국비가 70% 지원되니까 인건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사회복지직 70% 지원이 되면 사회복지직도 9급으로서 신규직원으로…… 맞죠? 공무원은 맞죠?

예, 신규직원으로 충원되는 겁니다.

그러면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없습니까? 그렇다면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만 65세로 했을 때 몇 명이 퇴직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에 12명이 퇴직을 하게 됩니다. 상반기에 8명이 되고, 하반기에 4명이 됩니다.

동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동별로는 남항동에 3명이고요. 영선1동 1명, 영선2동 1명, 신선동 1명, 봉래1동 1명, 청학1동 1명, 청학2동 2명, 동삼1동 5명, 동삼3동 1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상반기는 이미 위촉을 하려고 준비 중인 데가 많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원칙상 6월 30일, 이게 공포가 7월 초순쯤 가능하니까 동에서 일단 해촉을 하고 다시 재위촉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괄적으로 해촉시키는 것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위․해촉은 동장이 알아서 하는 거니까 저희들이 일괄 해촉하라 이런 소리는 안 해도 어차피 법상에 6월 30일 동안에 해촉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결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통장을 모집한다고 그렇게 홍보를 하고 지금 현수막도 달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되면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지금 이렇게 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문제는 6월 30일자로 해촉되는 통장들이 되는데 법상은 문제가 없고요. 동장님들이 좀 힘들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굳이 이게 뭐 이 조례를 70세로, 뭐 75세로 할 수도 있는데 꼭 70세로 한 이유는 뭡니까?

지금 이제 통장들의 주 업무가 민방위대 훈련, 그다음에 재난상황 주민참여, 현장참여, 세대방문 이런 전체적으로 봤을 때 통장님들이 나이가 너무 고령화가 되어버리면 그런 어떤 재난 관련 사업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70세로……

70세나 75세나 내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65세로 그냥 그대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지금 특별히 해촉 되시는 분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행정안전부라든지 국가인권위원회 이런 데서 연령제한을 폐지하도록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그러면서 각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조례를 바꾸라고 했고, 2012년도부터 내려와서 저희들은 인제 추세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 바 있고, 그래서 지금 각 구마다 연령폐지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은 70세 정도는 되어야만이 통장으로서의 통솔력이 되지 않을까, 방금 고 부의장님 말씀대로 75세라 한들 특별히 뭐 그것은 없겠지만 70세 정도가 앞으로 노인으로 규정되니까 거기까지……

제가 생각할 때는 국가권익위에서 권고한 사항을 보면 오히려 나이제한이 없이 위촉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집행부에서 생각할 때는 나이 연세가 너무 많이 드시면 어떤 통제할 수 없는, 통제를 하기 좀 불편할 수도 있다 생각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례를 만든다면 오히려 나이제한을 없애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님의 생각에 전적으로 저희들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적어도 통장 정도라면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도 싶습니다. 영도의 여건상 비탈지고 경사도도 많고 찾아다녀야 되는데 어떤 안전위험도 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하는 것은 70세로 한번 해보고, 또 다른데도 전체적으로 연령제한 폐지도 일부 있으니까 통합적으로 한 번 더 고려해보고, 시행을 해보고 결정을 하고자 해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65세 퇴임 통장님들이 몇 분이라고요?

올해 12명입니다.

16명이라고 하는데요?

예, 16명입니다. 죄송합니다.

통장님 자녀분들 학자금 지원이 되죠?

예, 학자금 지원됩니다.

몇 분 정도 되는가요, 1년에?

8명이 지금 지원되는데 현재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통장 장학금 문제도 고령화가 되니까 우리가 예산을 책정해놔도 장학금이 거의 나가지를…… 비율대로 책정해놔도 대상이 없습니다.

작년에는 몇 명 나갔어요?

작년에 9명 나갔습니다.

8명 지원한다면서 9명까지 지원합니까? 8명 할 수 있다면서요?

올해 8명입니다.

작년에 9명?

총 대상은 전체 13명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전체 13명까지인데 왜 작년에 8명밖에 안 했어요?

대상이……

대상이 없다고요? 대부분 나이가 너무 고령화 되어 가지고 자녀들이 다 졸업을 했다는……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없다는 거지요.

보통 통장 평균적으로 보면 한번 하신 분들이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1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고, 20년 이상 되시는 분들이 많다던데……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분들이 또 자리를 비켜줘야지만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실제로는 인제 통장이 계속 한다는 것은 아니고 어느 기준이 있는데, 동에서 동장님이나 어떤 업무수행을 하면서 계속 수행해도 좋다 해 가지고 재위촉을 하는 경우니까 그것은 어차피 동장님들이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5개 구가 나이제한이 없다고 그러는데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보면 연령제한이 없는 게 아니고 ‘2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놨잖아요. 이것은 없는 게 아니죠.

제한이 있습니다.

임기제한이 나이제한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임기를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임기를 정하고 나이는 65세까지로 한다 이 이야기죠.

아니, 해운대 조례안은 ‘2년에 두 번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나이제한은 없어요.

그러니까 재위촉입니다.

그래, 재위촉을 두 번만 할 수 있다니까요.

연임할 수 있다 해놓은 부분은 연임할 수 있다 해놓았는데 그다음에 다시 또 위촉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특성상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군이다 보니까 나이제한이 없을 수 있지만 영도구 같은 경우에는 또, 보면 하려고 하는 통장님도 계시고 또, 차기에 준비하고 있는 통장님도 계시고 이렇는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그 부분은 결정하는데 결국에는 저희들이 통장관리를 하다보면 공개모집을 해도 들어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한참 걸립니다. 몇 개월이 공석이 됩니다. 지금 현재 통장이 안 하겠다 해 가지고 공고해 가지고 아직 우리 구에 두 명이 위촉을 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지금 또,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동장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봤는데 지금 한 개동 정도는 스스로 자기 건강이 안 좋으니까 그만 두겠다 하는 데가 있고, 나머지는 어차피 또 새로 공고를 했을 때 통장을 하겠다 그래서 만약에 동장님이 이 사람 정말 활동이 없어서 통장직을 그만두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장 해촉은 조례에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얼마든지 통장님 활동을 한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 좀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0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송은옥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담당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김혜란입니다. 다음 전산정보담당 서영아 씨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기획자치위원장님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평생학습과에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으로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과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평생교육법 제21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평생학습센터 설치 또는 지정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법 제39조에 의거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조례의 근거법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는 내용이며, 참고로 기존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이 기초단체까지 범위를 확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2조에 의거 보조사업의 범위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보조사업의 범위에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안건으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과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학교급식법 제4조 학교 급식대장에 의거 학교급식 지원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네 번째 안건인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과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함이며, 개정내용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에 의거 총괄부처의 변경을 반영하여 우리 구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의 목적은 상위법과 불일치 내용을 정비하고 실효성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및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내용은 전자정부법 개정에 의거 사회법인의 명칭변경 및 관련법 조항 변경을 자치법규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전자우편 ID보급 관한 사항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 사유는 공직자통합 e메일 서비스와 각종 상용 e메일 서비스의 보급으로 구청 웹 메일 서비스 운영의 실효성이 떨어졌으며, 노후화된 메인서버의 기능저하로 인한 장애요인, 보안사고 발생오류와 사용자수 감소로 메일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하여 전자우편 ID보급 조항을 자치법규에서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 평생교육법이 2014년 1월 28일 개정되어 제21조의 2에 ‘구청장은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상담을 제공하는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 신설 및 제39조에 ‘문자해득교육’을 ‘문해교육’으로 용어를 통일하는 개정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구 단위 평생학습관을 설치 운영하던 것을 동 단위 확대 설치 근거 마련으로 구민의 편의와 접근성 등 다양한 평생교육 기반구축과 용어통일을 위해 개정이 요구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되어, 범위가 기초단체에서 광역단체까지 확대되었고, 사업 범위가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환경개선사업 및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신설 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법 제목 변경과 교육경비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개정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학교급식법 개정에 따라 조례 제4조 학교급식대상을 ‘그 밖에 부산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조항을 신설하고, 조례 제3조 제1호중 ‘제2조 제2호부터 제5호’를 ‘제2조 제1호부터 제4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분 개정이 요구됩니다. 네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국가정보화 기본법의 개정으로 일부 업무부서 및 주관부서의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 제4조 제4항 및 제17조의 행정안전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제11조제1항의 행정안전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라 주관부서와 부서명 명칭의 변경에 따른 일부개정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전자정부법이 2014년 6월 3일 개정되어 현 ‘사이버 민원실’을 ‘전자민원창구’로 변경하였으며, 조례 제15조와 제16조의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전자우편 ID보급 2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전자우편 ID 이용폐지 이유는 공무원 업무용 e메일 서비스는 통합메일로 사용하고 있으며, 주민은 상용e메일 발달로 개인사용에 불편이 전혀 없으며, 현재 전자우편 ID 사용주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조항을 정비하고 실효성이 없는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질의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산안 심의 때 저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겠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가 부산 남고등학교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5,0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까?

예, 이번 1회 추경에 추가로 5,000만 원을 현재 올렸습니다.

그러면 5,000만 원은 원래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지원되었을 때.

원래 계획은 저희가 당초는 2006년도에 저희가 자율형공립고에 지정되었다가 다시 재연장, 2015년에서 2020년까지 5년간 지정을 지금 현재 남고는 교육부에서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본예산을 5,000만 원에 대한 교육비가 현재 마련이 되어 있고 추가로 5,000만 원을 더 저희가 신청한 이유는 현재 이 교육이 여러 가지 수년간에 걸쳐서 교육경비를 남고에다가 집중해서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갑자기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내부 권고 규정에 따라서 지금 삭감이 된 상태기 때문에 기존에 교육이 어떤 추진해오던 게 갑자기 삭감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교육 학과나 여러 가지 자공고로써의 다양한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지금 현재 남고 교장선생님도 다시 교체되었고, 적극적인 의지로 여러 가지 교육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계속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도 계시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추가로 5,000만 원을……

그러니까 지금 5,000만 원 추가로 올라온 게 시사토론, 과제연구, 아트사이언스, 해외선진지 학교방문 이렇게 해서 일부 프로그램에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시겠다는 거죠?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관련해서 5,000만 원 그게 편성이 되는 거죠.

예, 주로 5,000만 원은 학력신장과 탐구학습에 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이번에 학교 교장선생님이 다시 바뀌었기 때문에 자립형공립고 학교의 제2기 방향은 앞전에 사전설명회에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오셔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학교의 의지는 물론 상위권보다 중하위권까지 아울러서 맞춤식 진로교육을 실시하기도 하고, 지역과 연계하는, 물론 영도여고와 광명고가 있습니다만,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해서 어떤……

그래서 제가 인제 질문을 드리는 이유가 아직까지 심의를 다 해봐야 되겠지만 5,000만 원이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사업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현재 조례 개정은 이 5,000만 원에 대한 것은 별도로 여기에 넣는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조례 개정, 당초에는 저희가 현재 교육경비에 대한 조례가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가 없었습니다. 단순한 학력신장이라든지 교육환경에 대한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인제는 기관자치단체의 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확대하는 의미로 조항이 신설되는 것은 확대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조례가 계획 되어서 올라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또 이 조례 통과되면 물론 포괄적으로 하신다고 하셨는데 교육시설개선 사업이나 환경개선 사업에 예산이 그렇게 쓰여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아마 이게 추경에 5,000만 원이 반영된다면 따로 우리 교육경비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협의체가 당연직으로 우리 여기 두 분도 계시고 한데 거기의 심의를 거쳐서 집행이 되지, 그냥 이 조항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바로 전환하지는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조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학력신장 프로그램의 범주를 벗어나서 지금 학교시설도 나름대로 열악한 데는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내용이 조례가 개정되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대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가 지금 상위법이 있죠, 이게?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상위법이죠?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게.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부결시키면 이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겁니까, 지금? 안 되는 거죠?

부결시키면 상위법과 불일치하는……

그런데 강제조항은 아니잖습니까, 어쨌든?

위원님께서 강제라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일단 심의 의결을 거쳐야 저희가 조례 집행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학교급식법에, 상위법에 이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안대로 지금 현재 조항에 있는 제3조에 지원 대상 1항의 내용이 본 학교급식법이 상위법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저희 자치법도 상위법과 일치하는 그런 사항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가 주가 된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예.

그런데 교육감이 이렇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지정을 한다고 해서 학교급식 대상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고 보십니까?

지금 학교급식법에 초등교육법에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라면 초․중등교육법을 보면 학교 종류가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해서 특수학교가 4항이 학교 외에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따라서 교육감이 판단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까지는 명시는 되지 않았지만 이 각종 학교에 4개 외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해서 명시되지 않은 이유로 그런 학교가 차등 받을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밖의 예’라는 조항을 3항에다가 아마 신설되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상위법에.

특별히 또 위원회 같은 것은 없죠? 만약에 지정을 할 때.

학교급식법은 저희가 지정할 때 여러 가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저희가 위원회 형식은 현재는 없습니다. 학교급식법에 대한 조례를 제가 잠깐 조항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 대상 심의는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도구 자체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급식에 대한 지원계획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그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심의위원회는 밖의 외부적인 법적인 효력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효력을 발생할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행정안전부로 바뀌었는데 행정자치부 장관이 있습니까, 지금?

지금 행정자치부장관입니다. 부처가 작년 정부조직이 바뀜으로 해서 업무의 권한이 미래창조과학부로 가는 부분이 있고 또, 행정안전부 장관이 행정자치부로 다시 변경이 되었거든요.

이랬다 저랬다 바꾼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안행부 했다가 행정자치부장관 했다가 참 헛갈립니다, 국민들이. 그죠?

재난시스템이 안전부에 통합되어 있다가 그때는 안전을 목적으로 했다가 지금은 부처가 별도로 생겼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치부로 다시 바뀌는 겁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지금 해경하고 합쳐져 버리니까 그리로 바뀌었다 아닙니까?

그것은 국민안전처?

예, 국민안전처로 바뀌니까 행자부에서는 ‘안전’이라는 말은 뺐으면 하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전자우편 아이디 사용주민이 한 분도 없는 게 맞습니까?

예, 지금 2001년도에 한 십오륙년 전에는 우리 홈피에 들어오려면 회원이 되어야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토털사이트가 하루 한 300명 이상의 방문객이 오시는데 전혀 그런 게 없이 접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치하는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및 학습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5분 기록중지 11시17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임영숙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시는 기획자치위원회 심윤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제출한 영도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도구 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상위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고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제2호의 가호 ‘유아’에 대한 용어의 정의에서 현재의 ‘6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로 되어 있는 규정을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로 규정된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제5조 제3항의 제1항 및 제2항 즉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취소 및 사용 일시정지에 따라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을 삭제하고 제9조의 ‘제7조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를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로 개정하여 불합리한 행정규제를 개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법률 용어 정비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의 내용 중 ‘각 호의 1회’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개정하고, 5조의 내용 중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인 이내’를 ‘10명 이내’로 ‘당해 동’을 ‘해당 동’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별표의 청소년지도위원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개정하여 법률용어 정비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두 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방주석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입니다. 상위법과 불일치한 자료정비,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조항 삭제, 주민의 권리제한 규제 완화로 주민의 편의 제공과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제2호 가목 ‘유아’를 ‘6세 미만인 자’ 또는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 제5조 제3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도 구청장은 이에 대한 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를 조항 전부 삭제하는 것입니다. 상위법과 용어 일치와 규제완화로 주민의 권리를 완화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입니다. 상위법인 청소년보호법이 2013년 3월 22일 개정과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의거 조문 변경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신설에 따른 개정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제3조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5조 10인 이내’와 ‘당해’를 ‘10명 이내’ 와 ‘해당’으로, 별표 지도증에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과 조문내용을 일치시키고 주민등록번호 수집방지를 위해 일부개정이 요구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에서 사업소로 바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원래 명칭이 도서관에 보면 보건소와 도서관일 때는 사업소가 맞습니다.

원래 맞습니까? 그 전에 잘못 쓰고 있었던 거네요?

도서관 해도 틀린 것은 아닌데요. ‘구의 사업소’가 정식 명칭이고, 구의 사업소인 도서관이 맞습니다.

용어 바뀐 것밖에 없네요?

예,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