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겸직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구성되어 있는 게 현재 운영위원회는 18명 정도 되고요. 실무협의회는 7명 정도가 됩니다.

어떤 사례가 발생했을 때 그 사례를 정말 실무자 선에서 아주 구체적이고 진취적인 방향으로 사태 해결이라든지 처리 이런 걸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수당입니다.

예.

예, 지금 한 7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위원에 대해서는 각 분야에서 추천을 다 합니다. 의회도 의원님들 두 분 포함되어 있고요.

운영위원이 지금 현재는 18명인데요. 이번에 바뀌면서 ‘특정 성이 1/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해놨는데 사실은 위촉직을 하면 거의 여자분들이 많더라고요, 시설에 아동 관련, 여성 관련이니까. 그래서 남성 위원이 좀 부족한 편이라서 어느 정도 마지노선을 해놓으면 맞추기 힘들어서 그래서 정원을 안 했습니다. 보고 찾아가면서 남성 위원을 확대해 가지고 다시 정원을 조정할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8분 기록중지 10시38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이태재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먼저 관련 조례 담당을 소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문 청소행정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다음 박천섭 재활용담당 참석하였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박성윤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드립니다. 저희 청소행정과에 제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른 법 조항 개정 등 불합리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이므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인용된 법 조항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징수절차 삭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서식 정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으로 종량제 봉투 무상공급 수급자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사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전에 예산에 대한 별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과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필요 없는 조항 및 문구를 정비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조금 전의 청소행정과장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안건 3건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 법적인 하자가 전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감량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무료 보급하는 게 세대당 월 40ℓ를 줍니다.

10ℓ짜리 4개를 주고 있습니다.

430원.

4개를.

돈 많이 주고, 예산 많이 주시면 다 줘도 됩니다. 그것은 언제든지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가급적 다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 법은 특별법 제1조에 보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와 시장 정비를 촉진하여 지역 상권의 활성화와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의미에서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법령으로써 과거에 ‘재래시장’으로 되어 있던 사항을 저희 조례에서 ‘전통시장’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 정비가 안 된 사항을 이번에 바로 잡은 그런 사항입니다. 참고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명칭이 바뀐 게 지금 2012년도 12월 달에 법 개정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통시장이라 함은’해서 규정을 별도로 두게 되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바뀌고, 저희들도 조례를 개정하면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한다고 했는데, 33페이지에 보면 바뀐 게 사업서 제출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는 설계서, 견적서, 보험증권, 첨부서류가 많았는데 간소화 하면서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바꾼다는 이 말씀이죠, 그죠?

예, 저희들이 이번이 불합리한 규제 개혁 일환으로 해 가지고 각종 구비서류를 간소화하는 개념에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종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거기 붙는 첨부서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무적으로 제출하던 서류는 일반적인 확인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이걸 구태여 첨부서류를 붙여서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해서 간소화 하자고 해서 사업계획서만 받도록 그렇게 정비한 사항입니다.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저희들이 보조금을 줄 때 순위라고 해야 됩니까? 구청에서 보조를 할 때는 순서를 매길 때는?

사업계획서에는 보면 안에 충분한 사업 상세한 내역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심의는 다 충분히 거치기 때문에……

계획서만으로 심의를 해서 우선순위를 두어서 선정을 하신다. 일단 시장에 계시는 상인들한테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어지네요, 그죠?

어쨌든 시장에서 필요 이상의 과다한 인력이나 행정력을 소모하는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덜어주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임시시장 개설 등록에 대해서 등록이 신고사항으로 다 바뀌어지더라고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 등록이 신고사항보다 구비서류도 복잡하고 상위의 개념입니다. 임시시장을 개설하는데 굳이 등록까지 할 필요 없다. 그래서 신고사항으로 법으로 이미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못 따라간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5일장 같이 열리는 것은 신고제로…… 지역동네장에 대한 활성화가 되니까 정비를 하시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저희들 조정위원회가 11명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정관계 신청이 들어올 때 그 의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회를 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회 사항은 없습니다. 공식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를 요청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개최 실적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11명.

위원장은 부구청장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4번 신설 조항에 보면 구청장이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까,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아까 ‘임시시장’하고 ‘시장’ 이런 게 간소화하기 위해서 ‘등록’에서 ‘신고’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그러면 여기도 보면 취소를 할 때는 2번에 보면 주택재개발이나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인해서 지정취소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도 보면 일단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신청으로 했으면 폐업을 할 때도 안 한다고 그것도 신청을 해야 취소를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폐업을 한다고 치면 등록을 할 때는 허가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이죠. ‘등록’을 ‘신고’로 바꾸는 것은 임시시장에 한해서입니다. 우리 전통시장은 계속 등록제로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과는 별개로 되는 거니까. 그것은 신고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통시장에는 임시시장과 같이 신고제로 너무 약하게 하면, 어느 정도 규제는 있어야 되니까 그것은 등록제로 그대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일단 등록제니까 요청을 해야지 취소를 할 수 있고……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영도에서도 시장정비사업 등으로 해서 지정 취소될 만한 시장들이 좀 있습니까?

지금은 없죠. 없는데……

그런데 지금 조금 열악한 시장들이 몇 군데 있다 아닙니까?

열악하기는 하나 우리가 지금 계속 살리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급적 취소를 안 하는 게 우리 지역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통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02분 기록중지 14시03분 기록개시

도시안전과장 김재송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통하여 불합리한 지방행정규제를 개선, 정비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및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개정내용은 건축주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 완화를 위하여 제설․제빙작업의 책임 범위를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 부분에서 도보나 이면도로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구간으로 정비하는 것이고,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완화를 위하여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야간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를 ‘다만, 야간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내린 눈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차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를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 변경에 따른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에 따라서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진흥법으로 바꾸고, 개인정보 보호의 원칙에 따라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자치법규 및 불명확한 법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내용은 상위 법령 및 근거 조항 불일치 조문 변경과 상위법 변경에 따른 상위법 인용 조문 변경에 따라서 도로법 제43조 및 도로법 제86조의 2를 도로법 제66조 및 도로법 제117조로,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회를 지방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를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71조 제3항으로, 지방세법 제41조 각 호의 1회를 지방세기본법 제80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별표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 도로법 제40조 제1항을 도로법 제61조 제1항으로 도로법 제86조의 2 제1항 제1호를 도로법 제117조 제2항 제1호로, 도로법 제86조의 2 제2항 제2호를 도로법 117조 제2항 제2호로, 별지 별표 중 과태료 상한액 300만 원을 200만 원으로 개정하고, 법규 내용명 명확화를 위한 조문 신설에 따라서 도로법 위반 과태료 부과기준인 점용 면적에 대하여 1㎡ 미만은 1㎡로 계산하되, 1㎡ 이상의 면적은 소수점 이하로 절사한다는 규정을 삽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영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4건의 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에 근거가 없는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개선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증대와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조항의 정비 등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써 주요내용은 도시안전과정님의 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이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입법예고와 법제심사를 거쳐서 법적인 하자가 없기에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요새 경기도 어려운데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300만 원까지 부과하는 건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낮춘 것 같습니다. 100만 원 정도 적게 낮춘 것 같습니다.

예.

예.

허가기간이 끝나고 또 생기면 또 부과를 하지요. 허가면적을 초과했을 때 200만 원까지 부과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한 번 할 때마다 그렇습니다.

어느 기간 동안 시정을 하고, 안 하고 다시 적발되는 다시 부과됩니다.

예, 안 그러면 200만 원 벌금을 내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되기 때문에……

정부의 법 취지는 계속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게 보면 조금 더 부과하는 식으로 자꾸 바뀌어 가잖아요. 그런데 어찌 우리 구청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더 적게?

법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상위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 자체에. 저희들이 임의로 할 수 없고, 법 자체에 300만 원 되어 있던 게 200만 원으로 내려갔습니다.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대다수 법원 과태료나 법칙금이나 지금 전부 다 오르는 추세잖아요.

어려운 분들이 조금 위반하는 건데 300만 원 너무 과하다는 여론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조례라는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과장님, 지금 바뀌는 게 금액이 바뀌는 게 아니라 도로법 86조 적용을 117조로 다 바꾼다는?

아니오. 금액도 바뀌었습니다. 적용 법도 바뀌었고요.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담당 계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소관 부서가 아니고 관리계획안에 대해서만 하다보니까 진행상황은 잘 모르겠습니다.

예, 노인복지담당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노인복지담당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과 노인복지담당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35분 기록중지 15시38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