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전태선 의원 발언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에 힘쓰시고 또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우점기 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의 개정이유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여성발전정책의 패러다임이 양성평등 실현으로 바뀌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 제명을 변경하고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각종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여성위원 우선 위촉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또한 위원회의 투명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신설하여 시행하고자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안[제6조제2항]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어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는 예외로 하였고, 그리고 안[제7조의2]에서는 위원회의 사적 이해관계 개입을 방지할 수 있는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위원회 구성 위원의 양성평등을 실현하고 각종 위원회를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오니 본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팀장님! 연일 우리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에, 또 기획행정 업무에 많은 노고가 있으신 줄 압니다.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 상에 원래 여성발전기본법에 40/100 이상이라고 위원회 참여에 여성 부분을 명시를 했었나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종전의 법령에 40/100 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종전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포커스로 했는데 이제는 단순히 여성에서 벗어나서 양성으로 바뀌고, 그리고 어느 특정 성별인 남자든 여자든 간에 위원수에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바뀌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여성발전기본법은 일단 폐지가 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대체가 된 것이네요?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지난해 5월 달에 개정되고,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행이 됩니다. 종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급한 사안이네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해 줘야 법상 근거가 되는 조례도 개정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현재 40/100 이상 여성참여가 이루어지는 위원회하고 이루어지지 않은 위원회하고 대충 비율을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현재 여성비율을…, 원래 이것은 임명직 위원은 해당이 되지는 않고 위촉직 위원들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 프로테이지를 높이려고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32.4%정도 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40%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성발전기본법 상에 ‘40/100 이상을 여성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은 권고 규정인데 그래서 특정 성이 위원회를 독점해서 정책이나 이런 부분이 한 쪽에 성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외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자는 그런 부분인데 40/100 이상하고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 개정 부분하고 보면 40/100 이상으로 여성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부분이 좀 더 어떻습니까? ‘노력하여야 한다.’ 권고규정이고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이것은 의무규정 정도로 볼 수가 있겠는데 어느 것이 여성을 두텁게 보호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사실 의무적인 규정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차원이 있고, 그리고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으면 물론 특정 성별이라는 것이 남자도 여자도 해당되지만 사실은 현실에 있어서는 위원회 위원님들의 구성 분포나 이런 것들을 봐서는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은 남자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여성을 보호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가 지금 위원회를 보면 물론 위원회라는 것이 대부분 특정 분야를 심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하다 보니까 사실 여성 위원님들을 위촉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일단 여성을 보호하는 취지가 어떻게 보면 더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 구 위원회 위촉직 여성 위원님이 32.4% 정도 된다면 그럼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40%까지는 긍정적으로 제고가 되는 부분이 있겠네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제가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과거에 40/100 이상 위촉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6/1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면 결국 달서구도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기존 위촉직에 여성분들이 32%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지만 40%정도까지 도달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실지로 업무를 해 보면. 그래서 앞으로 매 건마다 우리 달서구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을 할 때 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문을 열어놓았다고 보면 되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예를 들어서 10명 중에서 남자든 여자든…….
점기
우점기위원장
6명은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역으로 보면 상대 쪽은 4명까지는 또 확보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적절하게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조정위원회를 거쳐가지고 인정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적으로는 이 규정을 준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이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 지역에 있는 여성단체라든지 여성 전문가들에게 이런 조례를 홍보를 해서 여성들이 우리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곁들여서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현재 자료를 보니까 여성 회장님께서 11개 위원회를 맡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남녀평등 이런 법 때문에 아마 그걸 많이 맡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11개를 맡고 있는지 이런 생각을 해 봤는데 그러면 한 사람이 몇 개를 맡고 하는 그런 규정은 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6조4항]에 개정 부분은 물론 포함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6조4항]에 현재 조례에 보면 “구청장은 동일인이 4개 이상의 위원회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단지 예외사유로서 신구조문대비표 7쪽에 보시면 단서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로 할 수 있는 부분이 공무원이나 의원님이나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그리고 두 번째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특정 성별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사실은 두 번째에 해당됩니다. 성별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중복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그런 특정분야에 나름대로는 그런 지식이 있다든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운용하면서 각 부서에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건축심의위원인데 거기에는 여성분이 한 분도 안 게시거든요. 그러면 거기는 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그러면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사전에 여기는 안 해도 된다는 의결을 거쳤다는 그런 말씀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 되고 사실 그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건축분야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이 되면 그것을 권고해서 조정위원회에서 그걸 위촉하도록 새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여성 비율이 그렇게 꼭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위원회가 몇 개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아직까지는 이렇게 시행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런 분야가 저희들이 판단하기에 특수직 분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예를 들어서 거기에 그 위원회에 여성이 한 분도 포함 안 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단지 이 숫자를 충족을 못 한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어떤 전문 위원회의 경우에는 그만큼 여성분들을 다 충족시키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기획실장님 연일 조례 개정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개정안에 6/10을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이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데 제가 여성 위원의 입장에서 봐서 그런지 이 6/1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은 특정 성별이 남성을 지칭하는 뜻으로 저는 해석되는데 그러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것은 남성도 되고 여성도 되고 그런데 현실에 있어서는…….
태선
전태선위원
실장님 답변은 당연히 그렇게 나오실 것이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현실에 있어서는 사실 여성을 지칭합니다.
성이
여성이전태선위원
현재…, 아뇨, 남성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남성을 지칭합니다. 남성이 6/10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전태선위원
여성 위원을 위원회에 적극 활동하도록 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예를 들어서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에 역으로 그러면 남성이 포함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제가 볼 때 대다수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될 것인지, 과연 이것이 개정되면 이대로 적용된다면 남성도 여성발전위원회에 같이 참여해서 여성 발전을 위해서 같이 도모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갑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경우에는 사실은 여성발전위원회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물론 남자 분들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주류는 아무래도 여성 위원님들이 주류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성 입장에서 그렇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단서규정처럼…….
래서
그래서전태선위원
이 개정안을 적용한다면…….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구정조정위원회에…….
태선
전태선위원
특별사항이 되잖아요.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 때는 단서규정에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를 거쳐서 이것은 여성발전위원회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외로 인정하자고 하면 됩니다.
아래
아래전태선위원
부분에 단서가 있기는 하네요.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될 때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 그러면 예외 조항을 넣은 이유는 방금 제가 지적했듯이 여성발전위원회라든지 아동, 청소년, 기타 여성이 특별히 많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위원회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특정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분야로 해서 이걸 특수하게 조정한다는 이야기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럴
그럴전태선위원
것 같으면 굳이 이렇게 바꿀 이유가 있습니까? 굳이 조정위원회를 열어야 되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것은 사실 이런 규정이 없으면 해당 부서에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걸러주는 장치가 없으면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것을, 물론 이것이 의무규정으로 바뀌어서 적용을 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부득이하게 예외로 인정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걸 위촉 위원을 위촉을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로 규정을 해야 되는…….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지금 실장님 답변은 여성이 전문인력이라든지 아니면 전공분야라든지 여성들의 특수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여건으로, 아니면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서 여성이 들어가야 되는 위원회에, 아니 남성만 주가 되는 어떤 특정 위원회에 여성들을 대거 참여시키고 남성이 너무 오버해서 많은 남성 전문가들이 위원회에 들어가고, 여성이 적게 들어가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양성평등이라는 타이틀 안에 조정하려고 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런 취지입니다.
리고
그리고전태선위원
여성전문가나 여성단체나 여성이 많이 주가 되는 위원회는 그러면 특정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한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 남성들은 굳이 조정할 필요 없이 ‘6/1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를 적용해서 남성도 여성위원회에 여성의 발전, 여성, 아동, 청소년 등 지금까지 여성이 해 오던 그런 특정 위원회에 남성도 오히려 활동을 같이 함으로 해서 양성평등화 되는데 더 기여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생각이 본위원은 들거든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서로 합리적인, 어떻게 하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여성들 입장에서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여성 위원들이 더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아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인정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다, 그래도 남성들도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발전적인 생각에서 남성 위원을 더 넣을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조정위원회에서 결과를 서로 협의를 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계속 같은 답변이고 저도 같은 질의입니다마는 오히려 이번 조례 개정을 기회로 삼아서 앞으로 남성이 여성의 발전적인 쪽으로 가는 그런 위원회나 사회적인 풍토조성이나 여성을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사실은 저희들 많은 사업을 제안하고 집행부에서 행정으로 일을 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남성, 여성을 분리하지 않고 하는 사업도 있지만 결국은 대체적으로 볼 때 남성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성위원회도 남성이 저는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는 이 안을 규칙을 적용해서 남성도 오히려 함께 발전적으로 갈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함으로 해서 오히려 여성의 행복, 남성, 여성을 지칭하지 않고 본 조례 개정에 보면 양성평등화를 위해서라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6/10을 초과하지 않는다에 여성발전위원회도 그걸 적용해서, 그러니까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오히려 해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감으로 해서 오히려 양성평등화 되는 그런 위원회가 되고, 양성평등을 위한 사회발전에 오히려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으로
앞으로전태선위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서정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검토의견에 여러 분야의 위원회 중 성격과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위원회는 통합한다고 했는데 어떤 위원회를 통합하는지?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위원회 조례의 취지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은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저희들 현재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84개 위원회의 전체 위원회의 어떤 기본적인 기본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회 운영이나 여러 가지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84개 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본 개정조례안을 다 따라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른 위원회의 통합적인 그런 규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물론 이 자체가 위원회 자체를 통합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운영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이 조례가 기본조례로서 그렇게 운영이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기본조례가 통합이라는 것이 그래도 비슷한 것끼리 통합한다는 뜻이 아닙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지금 이것 말고 우리 구에서 84개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개별법령이라든지 조례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있지만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다른 위원회를 통해서 대행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들 총21개 위원회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그런 사례입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저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아마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서정효 위원님 말씀은 뭐냐 하면 기능이 중복되는 것은 통·폐합하고, 기 구성은 해 놓았지만 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린 것이 있을 겁니다. 이삼년 동안. 그런 것들은 정리해서 위원회를 폐지했으면 좋겠다는 아마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부분은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까지 계속 통합작업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어떤 부분이 상위법령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그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위원회를 설치를 하지만 거기에 위원회를 운영해야 될, 개최해야 될 사유가 있어야 되는데 사유가 없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회는 존속하고 있고 운영은 되지 않고,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은 사실 통합을 해야 되는데 법에서는 또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단지 그런 것을 하도록 약간 대행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만 그런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그러면 통합위원회도 구성하고 했는데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도 많다,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런 위원회가…….
정효
서정효위원
그런 것은 상위법에 따라서, 그것을 줄여서 하지 않는 것은 한테 묶어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저희들이 설치 후에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가 9개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잘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만 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것도 법령에는 의원님들이 공무상 예를 들어서 상해를 당했다든지 하면 보상할 수 있는 기능을 하는 위원회인데 이런 부분이 사실 의원님들 상해의 그런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를 하지 않은 케이스입니다. 이런 것은 통합하려고 하면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다든지 거기에 관련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위원님들이 구성 형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통합 자체도 안 되고, 또 통합하려고 하면 통합하려는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전문위원님이 행정비용 절감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고 검토의견에 해 놓았거든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이것은 본 조례 개정안 자체가 통합한다는 것이 아니고…….
정효
서정효위원
여러 분야에…….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다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84개 위원회가 다 본 조례안을 적용받는다는 그런 취지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 성격인 조례라고 전문위원께서도 그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실장님은 열심히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해하기가 조금, 제가 생각이 짧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우리 달서구가 여성비율이 32.4%라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전태선 위원님 말씀을 빌리면 여성발전위원회에 여성 비율이 많고, 그런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양성평등기본법이라고 명칭도 바뀌면서 위원회 구성 전체를 6/10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저는 동감을 하고 보면 아까 장태완 위원님 말씀을 들으면 한 위원이 많은 위원회에 들어가 있으면, 또 이런 경우는 예외라고 한 것이 특수 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밑에 [2항]에 따라서 그 분이 많은 위원회를 들어갈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특수 전문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위원회에 맞는 전문가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들어왔을 때 지금 8페이지에 보면 위원회 제척이나 이런 상황에 스스로 참여하지 않는다, 이거하고 저는 약간 상반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특수 전문분야의 전문가를 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그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그것도 성별 비율에 의해서 들어왔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한 전문 안건을 회의를 하려고 하면 그런 전문가를 뽑아놓고 그런 일을 할 때 ‘의결하기 어려울 때는 나가야 된다’,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것을 저는 여기 8페이지 개정안 [3항]에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 등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것을 약간 강제성을 더 띠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라는 말에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안 그래도 신설규정인 [제7조의2] 위원회 제척부분을 말씀하시는데 물론 조금 전에 말씀하신 특수 전문분야라는 영역하고 그것이 여기에 해당사항과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하고, 물론 같을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같을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원회에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 분이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부패영향평가하고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부조리하게 자기의 이득이나 이권을 취득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척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3항]에 ‘스스로 의결 등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은 이것은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가 양심적으로 자기 스스로 참여 안 할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지만 이것이 우선은 아니고, 물론 그것은 본인의 양심에 의해서 먼저 ‘제가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위원회는 참석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되지만 그거뿐이 아니고 [1항]하고 [2항]도 같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구에서 판단해 보고 이 사람은 특정 분야하고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권이 있으니까 참여를 시키지 말아야 되겠다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 안건에 당사자가 ‘저 사람은 관련성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위원회에서 빼주시오.’ 그런 식으로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장태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한 분이 많은 11개 정도 위원회에 참석하면 그런 경우에는, 지금 우리 달서구에 한 분이 11개 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큰 부분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있어서 특정 위원회의 안건 심의에 관련성이 있는 분야에 종사하시든지 거기에 대한 전문 식견이 있다든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귀화위원
끝으로 제가 만약에 여성 위원회에 어느 파트에 여성의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바쁘시겠지만 저한테 하시면 저는 달서구 관내에 단체나 여성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6:4라는 성 비율을 맞춰서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운영을 하면서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부서에 주지시키고 그런 부분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이걸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물어보겠습니다. ‘2회에 한하여’를 두 차례만 한다, 그것을 기간적으로 차이가 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똑같습니다. 이것은 요즘 법제처에서 알기 쉬운 법령 문구를 사용하자는 그런 부분 때문에…….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임기가 2년이면 2회에 한한다면 6년까지는 할 수 있다,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말씀입니다. 똑같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요즘은 말 의미는 똑같지만 종전에 어렵게 쓰던 말을 좀 쉬운 말로 바꾸도록 했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연임할 수 있다 .’는 말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고 그것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연임에 기간을 안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리고 아무리 제가 봐도 아까 30몇 점밖에 안 들어오는 것 자체가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성 영입을 위해서. 지금 여성, 남성에게 양성평등기본법 명칭이 바뀌는 것만 보더라도 여성이기 전에 양성이라는 두 성 비율을 갖고 있는데 전문 인력을 차지 않고 한 사람이 11개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안 그래도 2013년도까지는 28%대에서 지난해부터는 일단은 28%대에서 벗어나서 32%를 넘어서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 기획실에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귀화위원
그런 위원회나 각급 전문가들도 여성 의원도 계시고 남성 의원들도 계시고 그 쪽과 관련된 전문가들도, 왜냐 하면 한 사람이 그렇게 들어가는 것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조율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이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일부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규정 등을 정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먼저 지방재정공심심의위원회 설치 근거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전체 인원은 15명 이내이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당연직이었으나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국·과장급 공무원, 구 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및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되며, 공무원이 전체 1/4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다른 제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시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는 지방재정법상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위원회죠? 자치단체에.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른 부분은 이론이 없는데 구성 부분에 [3조] 개정안을 보면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되어 있고, 구 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이렇게 해서 달서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과장급이라고 하면 아마 당연직 공무원으로 위촉되는 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위원회는 당연직 국·과장이 누구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현재 개정안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본 조례 [4조]에 위원회 통합 운영 규정이 있습니다. 본 조례 [4조]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 실정에 맞도록 기능이 유사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 조금 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이 이런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를 통합하지 않으면 여러 위원회가 난립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 그래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공무원들이 구성이 일단 안행국장이 들어가 있고, 주민생활지원국장, 기획조정실장, 이렇게 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세 분이 당연직으로 들어가 계시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고, 보통 통상적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다 이 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공무원이 부청장께서 빠지시면 현재 당연직 위촉공무원은 세 분이라는 말입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위원들이 총10명입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14명입니다. 이번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법령이 바뀌어서 새로 법령이 바뀐 위원들로 구성이 새로 해서 14명인데 위원장도 민간인인 계명대학교 경제금융학과 교수인 이재율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모법에 보면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1/4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공무원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단,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2항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 그러면 법상에 규정된 공무원에는 우리 구의원은 포함이 안 되잖아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이렇게 구의원을 넣었는데 이 부분은 그러면 민간위원으로 본다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여기에서 말하는 공무원은 아닌 걸로 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민간위원으로 볼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런데 일단 취지나 이런 부분이 민간의 참여를 독려한다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구의원을 민간으로 볼 수도 있고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무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렇게 개념상으로는 조금 확실히 구의원이 민간영역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의심을 해 봐야 된다고 보는데 굳이 민을 많이 첨가시킨다고 하면 구의회 의원은 빼도 그만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구에서 반발이 있겠나요? 그런데 지방재정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우리 구의원님들도 민간위원으로, 각종 위원회 위원님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굳이 민간을 많이 참가를 독려시키는 부분에 구의회 의원님이 꼭 참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의문이 들고, 오히려 정말 계명대학교든 가까운 대학에 지역 대학에 재정 관련해서 행·재정이나 이런 부분에 조금 잘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한 명 더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은 제 개인 사견입니다. 그리고 [5조]에 임기를 보면 위촉위원의 임기에 현재 우리가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지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님들도 2년인 모양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똑같습니다. 2년이고 거기에서도 한 차례 연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께서 이 분들을 수배를 해 보니까 위원님들을 발견하기가, 그러니까 픽업하시기가 수월하던가요? 어떻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모법에서는 임기를 3년 이내로 해서 한 차례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차피 수급도 용이하지 않는 이 부분에 2년이라고 하면 너무 단기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3년 정도로 해서 한 차례 연임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사실 저희들 실무진의 입장에서는 위원 위촉이 쉽지 않은 상황이고,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도 그렇지만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임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요즘은 또 연임을 제한하는 추세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지역에 자원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향후에 3년 임기도 나중에 검토는 해 보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실장님! 법이 제가 보기에는 안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 바뀌는 상위법이 지방재정법에서 바뀌었는데 바뀌는 핵심이 가장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바뀌었다고 보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바뀌는 것은 지방재정법이 기본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구성에 있어서 위원회 위원장을 종전에는 부구청장인 공무원인데 이제는 민간위원으로 바뀌어서…….
태완
장태완위원
위원장을 부구청장이 했는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그 내용이 가장 큰 것 같고, 또 하나는 공무원이 1/4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 내용은 그것 같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공무원을 1/4을 못 넣도록 하는 내용은 결국은 모든 걸 일반주민 위주로 하라고 하는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그것이 골자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데 굳이 이 분들하고는 전문가들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바꾸어도 될 것 같은데 왜 바꾸는지 이해가 잘 안 되어서.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상위법령이 추세가 그렇습니다. 방향성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상위법은 3년 이내인데 3년 이내니까 2년 해도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3년 이내인데 2년으로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서 상위법에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3조] 구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3조1항]에 보면 15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부위원장이라든지 이런 명시를 뺀 것은 간결하게 하기 위한 자구 조정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일단 부위원장에 대해서…….
용은
내용은전태선위원
같은데 부위원장을 명시하지 않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간결하게 조정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용은
내용은전태선위원
거의 같은데. 그러면 [2항]에 부구청장이 지금까지 위원장이 되어서 위원회를 이끌고 왔는데 굳이 민간위원으로 호선하라고 할 때는 상위법에서 무엇 때문에 개정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것이 중앙정부에서도 요즘 관련 위원회 규정을 개정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주민이 중심이 되어서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제가
제가전태선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현재 총 위원회 중에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되어서 활동하는 위원회가 몇% 정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현재 부구청장이 위원장인 위원회가 41개 정도 됩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구정업무도 상당히 많을 텐데 위원회를 41개를 다 이끌어 나가려면 그 내용을 다 외우기는 하시겠습니까? 그 정도로 우리 달서구 행정 자치는 관 위주로 행정 위주로 가고 있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요즘은 외부인인 민간인이 위원장이 많습니다. 요즘은 19개 정도로 많이 늘어났습니다.
일단
일단전태선위원
지방재정법인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정비하게 되니까 지금이라도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3항]에 장태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현행 [3조3항]에 시민단체 대표, 관계 민간 전문가가 활동을 해 왔는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시민단체 대표와 관계 민간 전문가가 빠지게 되거든요. 빠지게 되면서 지역대표라고 명칭을 줄인 것 같은데 이 ‘지역대표 등’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지역대표는 시민단체 대표하고 관계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종전에는 시민단체 대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지역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시민단체 대표, 이런 부분은 지역대표로 그렇게 바뀐 겁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지역대표로 해석해도 되는 것이죠?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전태선위원
결국은 시민단체 대표도 들어가고 관계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고 합쳐서 지역대표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국은
결국은전태선위원
우리 지역에 시민단체 대표나 지방재정에 관계되는 민간전문가가 들어간다고 해석해도 되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의 대표는 구성에 있어서 아마 구의회 의원으로 저는 해석을 해 봤는데 실장님은 주민의 대표를 지역대표는 시민단체와 민간단체 전문가를 아까 해석했고, 그러면 주민대표로 구의회 의원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실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국·과장급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님은 별도로 명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서 말하는 지역대표에는 포함하지 않는 걸로…, 그리고 의원님들은 특수한 개별 법령에 의해서 위임받은 대표이기 때문에…….
민의
주민의전태선위원
대표라고는 볼 수 없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일반대표하고는 차원이 틀리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저도전태선위원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방재정에 관련된 위원이기 때문에 저는 구의회 의원도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는 몇 분이 활동하고 계십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현재는 의원님은 세 분입니다.
행은
현행은전태선위원
공무원이 그냥 공무원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개정안에는 국·과장급 공무원으로 해서 좀더 책임성 있는 공무원으로 명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거에는 공무원이라면 국·과장님이나 팀장님까지 위원으로 활동했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팀장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물론 실무 위원회 정도 같으면 몰라도 보통은 국장님이 참여를 하고…….
런데
그런데전태선위원
제가 위원회에 들어가 보면 대다수 회의진행을 하거나 전체적으로 자료를 만들고 회의 진행하고 사회를 보는 것은 팀장들이 하는데 그러면 그 팀장은 위원이 아니고 그냥 간사로 활동하는 겁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위원이 아니고 간사입니다. 회의 실무 보조 인력이나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에
뒷장에전태선위원
보니까 [제9조]에 간사가 있는데 그러면 간사는 예산담당주사로 한다고 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현행으로 가네요?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번에
이번에전태선위원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정비에 맞추어서 적절한 시기라고 봅니다마는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지역대표 안에 시민단체 대표, 특히 시민단체 대표. 결국은 인적자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한 분을 구색 차원으로 특히 여성, 구색 차원으로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말 바쁜 여성을 그냥 끼워 넣기 식으로 해서 위원회 활동에 저촉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선
전태선위원
[5조] 임기에 개인적인 생각은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되어 있는데 허시영 위원님은 이 부분을 좀 더 기회를 더 주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저도 한번 토론해 보고 싶습니다. 2년을 3년으로 하자고 이야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시영
허시영위원
그것은 맞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허시영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전태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하면 구 의원 위촉 문제, 허시영 위원님께서는 구의원을 제외하고, 전문교수님을 한 분이라도 더 위촉을 하자고 하는 내용이 있었고, 전태선 위원님께서는 구의원이 지방재정위원회에 포함하는 것이 구의회에서 지도감독 하는 차원이 낫다고 하는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임기도 2년으로 할 것인지, 3년으로 할 것인지도 이번에 아마 집행부에서 이번에 개정안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토론하기에는 뭐하고…….
기가
임기가전태선위원
한 차례만 연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개정안에는.
점기
우점기위원장
그래서 연도보다도 지방재정법에 한 차례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토론할 여지가 없고 구 의원 위촉문제를 넣을 것이냐, 뺄 것이냐는 부분하고, 그 부분이 제일 논란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위원
존경하는 전태선 위원님께서 3년으로 하는 그 부분은 검토는 해 보시겠다고 기획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 하면 수급도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부분에 타개책으로 3년 정도로 넓게 보장해 주는 것이 맞고, 기간적으로. 그리고 이것을 임기 3년으로 해 버리면 무슨 문제가…, 지금 당장은 임기를 3년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이 쪽을 또 바꾸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차후에 같이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차후에 같이 하겠습니다. 만약에…….
리고
그리고전태선위원
연임을 하면 또…….
시영
허시영위원
법에 한 차례 연임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연임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하자고 하는 취지의 개정안이기 때문에…, 그리고 구의회 의원이 총 세 명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총14명 중에서. 구의원님들은 의회에서 재정관련 부분에 보고도 많이 받고 나름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투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많다고 보는데 세 분이라고 하면 너무 민간 영역에 아웃소싱을 받아 가지고 새롭게 거듭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역행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겠느냐 싶습니다.
금동
윤금동기획조정실장
다음 임기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겠습니다.
태선
전태선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해서 자유롭게 토론하고 나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우점기 기획행정위원장님과 박병태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허가된 장기재직휴가를 2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바쁜 업무 및 휴가 시 대행자에 대한 부담으로 휴가 사용에 애로가 많아 사용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장기재직휴가제도가 시행된 2014년 5월부터 2015년 5월 31일 현재 2회 사용한 인원은 17명이고, 총 113명이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으며, 조례 개정으로 장기재직휴가 사용 확대를 유도하여 직원 사기진작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밑에 보시면 현재까지 대상자가 우리 직원이 1,081명인데 장기재직휴가 대상이 701명입니다. 701명에 작년도에 보면 2번 이상 간 사람은 17명밖에 없습니다. 실지로 상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23조12항]에서 장기재직휴가의 실시 횟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2015년 4월 13일부터 5월 4일까지 21일간 달서구 공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직원 복리증진을 위하여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안전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승규
이승규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승규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유인물을 토대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정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효
서정효위원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를 작년에 만들었는데 한 해 해보고, 또 개정하는 것은 이걸 하기 전에,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 직원들에게 여론조사라든지 이런 걸 보고 만든 겁니까? 2014년 5월 12일 이것을 시행했다고 하셨잖아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작년에 공무원 복무규정이 바뀌면서 횟수 제한 없이 해 왔는데 자치단체별로 조례로 정하다 보니까 다 규정이 달랐어요. 그래서 지금현재 1년 해 보고 할 수 없는 것이 매년 해당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시도 그렇고 다른 자치단체도 일부는 한 번에 다 가도록 하는 데도 있고 그러니까 실지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해 놓았어요. 그래서 초창기에 한 것을 보면 저희들 나름대로는 완화시켰는데 실지로 해 보니까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대구시하고 공동으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은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규칙으로 다시 세부조항으로 해서 직원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겁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대구시에서 조례를 이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다른 구에는 이대로 가는 겁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다른 데도 지금 다 완화시켰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이 지난해 대통령령에 의해서 공무원 장기재직자에 대해서 연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만든 취지는 장기재직자들한테 한 번 실시할 때 장기적으로 10일 이상, 만약에 20년 이상 같으면 30일 동안 장기휴가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장기적으로 휴식을 취하면서 에너지를 충전하는 차원에서 이걸 실시를 했고, 타 자치단체에서도 대체로 거의 동일하게 장기적으로 가도록 했는데 실지 그런 차원에서 그걸 적용 실시를 해 보니까 한 번 가면서 15일이나 10일 이상 가니까 옆에 직원들한테 상당히 부담이 많이 생깁니다. 원래 법 취지는 장기적인 공무원들에게 장기적으로 휴가를 실시해서 하도록 하는 취지였는데 대구시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너무 장기적으로 하니까 본인도 부담스러워서 잘 실시를 못 하고 해서 대구시도 그렇고 타구에서도 한 3개 구 정도에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장기휴가를 실시하는데 직원들에게 사용을 편리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다시 개정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 장기휴가로 인한 업무공백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만든 것 같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충분히 숙의를 못 했다는 부분은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법 취지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효
서정효위원
지금 개정은 횟수에 상관없이 휴가를 갈 수 있도록 한다는 개정인데 이렇게 개정하는 것을 직원들이 다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여론은 들어본 겁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국·과장님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하는 것은 아니겠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우리가 노조라든지 타 자치단체 직원들하고 다 설문조사를 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은 규칙에 포함하려고 하는 것이 1회에 5일 이상, 본인이 원하면 30일 가도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5일 이상, 해서 제한 없이 그걸 마음대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 가는 사람도 부담 없도록 이건 의견 수렴해서 내부적으로 정한 겁니다.
정효
서정효위원
이런 조례를 만들고 개정하고 할 때는 직원들 여론을 들어보고 하면 두 번, 세 번 개정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여기 개정안에 보면 [23조]에 보면 “장기재직휴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이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한다는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상극
최상극위원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데 규칙에 대한 내용은 현재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가 안이 지금 잡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조례안에는 없는데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지침,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회당 최소한 5일 이상을 사용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용 횟수는 제한을 안 하고. 그러니까 20년 이상이면 30일까지 사용하니까 5일 이상 같으면 5번 사용할 수 있고, 몇 번 사용할 수도 있고 그것은 개인적으로 편의에서 할 수 있도록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횟수는 제한을 하되 이것은 내용적으로 휴가에 따른 업무공백으로 민원이 야기되거나 구정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재직휴가 실시기간을 제한 할 수 있다, 이것을 저희들이 부청장님께서도 우려한 바가 뭐냐 하면 의도적으로 우리가 제한을 안 하기 때문에 5일 이상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30일을 간다, 내가 뭐 조직에 불만이 있어서 할 경우에는 부서장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너무 장기적으로 하는 것을 업무에 민원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금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삽입할 생각이고, 또 하계휴가기간에는 사용을 자제한다, 여름휴가가 또 있습니다. 그 휴가기간에서 장기휴가를 가면 너무 업무공백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계휴가기간에는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이런 식으로 기본 지침 골격을 내부적으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업무대행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애로가 많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애로가 많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는 조금 반하는 면이 있다, 그죠? 검토보고에는 장기재직휴가를 가려니까 쉽게 말하면 30일 가량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려니까 현재 업무대행을 하는 직원에게 미안해서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말씀은 이거하고 반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은 그렇다손 치고 이렇게 하면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절약되는 부분도 사실 있겠다, 그죠? 우리 구 입장에서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장기재직휴가를 나누어서 사용하면 하계휴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아니 그러니까 장기재직휴가를 하지 않고 휴가를 내서 쓰면 연가보상비가 절약되는 부분도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규칙을 정하기에 따라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이것은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연가하고 다릅니다. 이 특별휴가는. 왜냐 하면 장기재직자만 가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휴가라서…….
상극
최상극위원
특별휴가를 사용할 경우에 보편적으로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지불해야 될 것 아닙니까?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지급해도 지금 현재 연가보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보통 1주일이나 열흘은 다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름휴가를 못 쓰게 했기 때문에 최소한 5일은 가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연가를 내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부분 반 정도는 씁니다. 그러니까 이 장기재직휴가는 특별휴가이기 때문에 연가보상하고는 별개입니다. 해당이 안 됩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제가 하는 말은 우리가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함으로 해서 일반적인 휴가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연가보상비를 받을 수 있잖아요.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도 있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그러니까 현재 직원들이 사용하지 않는 장기보상휴가를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함으로 인해서 직원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이런 의미지만 검토의견서에 보면 장기재직휴가 사용에 애로가 많아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검토보고가 있거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까지 이 제도에서는 방금 이야기했듯이 휴가를 내는 당사자가 옆에 직원들에게 부담이 있어서 이 제도를 바꾼다는 그런 이야기고, 제가 아까 이야기 한 ‘사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되’ 이 말은 우리가 사용제한을 하지는 않지만 만에 하나 의도적으로 조직에 불만이 있어서 내가 할 경우에 이런 지침을 마련해서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에서 아까 설명을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규칙으로 해도 설문조사를 하셨다고 생각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불평불만이 없도록 규칙으로 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리고 연가보상비 절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사실상 현재 보면 공직에서 21일이나 23일 정도의 개인적으로 연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계휴가라든가 이렇게 하면 보통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가보상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예산사정에 따라 지급기한이 다릅니다. 지난해까지는 11일인가 12일인가 이 정도만 우리가 연가보상비를 산정해 줬기 때문에 특별휴가하고는 실질적으로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상극
최상극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귀화위원
1년 동안 시행해보고 거기에 따른 적절하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직원들이 잘 사용해서 업무에도 효율을 올리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장기재직휴가는 10년 이상 근무를 하면 10일, 20년 이상이면 20일, 그러면 20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총30일을 할 수 있다? 그죠? 앞에 안 썼으면. 그러면 이것이 애시 당초부터 2회에 걸쳐 분할사용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은 1회에도 할 수 있고 2회에도 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 도중에 조직에 불만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끼리 어느 한 부서에 20일 내고 가능합니다. 이것은 내가 보니까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보는데 휴가규정에 있어서 하계휴가는 보통 며칠입니까? 그것도 근속에 따라서 다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기본적으로 5일을 하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연월차도 있죠? 월차는 한 달에 한 번이고 연차는 근속연수에 따른데 10년 근무하면 그것도 1년에 한 번이니까 20일…….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월차 이런 것을 다 해서 21일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이 휴가를 안 가면 돈으로 보상을 해 줍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방금 이야기 했지만 내가 21일을 모두 안 갔다고 해서 21일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 만약에 11일 정도의 연가보상비로 예산에 계상을 했다고 하면 다 안 가도 11일만큼만 보상비를 지급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휴가를 다 가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내가 20년 이상 근무를 하면…, 장기재직휴가는 한 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10년 근무했으면 한 번, 20년 근무했으면 한 번, 그렇게 되잖아요? 개념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조례개정안인데 장기재직휴가를 현재는 2회에 걸쳐서 가도록 되어 있는데…….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10년에서 20년 근무를 하면 10일 장기재직휴가를 한 번 주는 것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연월차는 매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다 찾아먹으려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조직에 불만이 있다든지 해서 악용할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근본적으로 휴가를 안 가면 거기에 대한 실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왜 그걸 예산에 없다고 안 준다고 하면 노동법에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요즘은 젊은 층의 직원들은 연가, 휴가를 많이 가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저희들 세대들은 실질적으로 여름휴가 외에는 옆에 동료직원을 의식해서 다는 못 가고 했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태완
장태완위원
근로기준법이 더 상위법 같은데. 규칙이나 조례보다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수당규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지만 이것은 때로는 이용해서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안 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지금은 정부에서도 권장하고 강제규정으로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태완
장태완위원
수당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일부러 안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사실 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중앙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몇%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언론에도 나오고 했지만…….
태완
장태완위원
이것은 부서에서 보면 순서대로 간다든지 동사무소에서도 내가 가더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 해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수당을 준다고 해서 나는 안 가겠다, 그것도 좀 공무원으로서도 이상한 것 같고.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그런 예는 잘 없는데 소수라도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요즘은 경제활성화도 있고 여러 가지 해서 될 수 있으면 가도록 정부에서 권장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권장하고 자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 주기 때문에 젊은 직원들하고 옛날 세대하고 조금 사고 차이도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휴가를 업무를 원활하게 하고 재활력, 충전, 그래 가지고 휴가를 가는 것인데 그걸 적절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천락
정천락안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국·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번 새로 달라진 것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해서 횟수를 유동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횟수 제한을 없애는 부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직원들이 과연 많이 사용할까, 많이 사용할 것이라는 예상 하에 오늘 개정안을 내신 것이잖아요, 그죠? 조례를 정해서 여기서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0일, 20년 이상은 20일, 20년 이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은 총30일간 특별휴가. 20년 이전에 특별휴가를 실시하지 않은 공무원은 총30일간의 특별휴가, 이것은 좀 생뚱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특별휴가를 제대로 쓰도록 하려면 결국은 20년 이전에 특별휴가를 쓰지 않은 공무원한테는 30일을 주겠다,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은데요. 차라리 20년이든 30년이든 딱 20일로 못을 박아놓으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일수가 너무 많은 건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이 지난해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으로 해서 장기재직자들에게 어떤 사기진작 책으로 해서 영에 날짜가 규정된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총30일간도 영에 규정되어 있는 안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렇죠. 대통령령에 규정되어서 산정된 휴가기간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총30일간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그 규정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 생각은 총30일간 특별휴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부분이 오히려 특별휴가를 못 가도록 조정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규정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재직기간 산정은 “대통령령 [제7조2항]에 따라 해당 재직자에게 허가된 기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원복무 조례 대통령령 [제7조제2항]규정에 의해서 10년 이상은 10일간, 20년 이상 장기재직자는 20일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30일이라는 부분은 규정이 없죠? 그것은 그거에 근거해서 우리 조례에 규정을 해 놓은 일수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영에 규정에 따르면 30일간…….
시영
허시영위원
영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우리가 조례로 규정한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대한민국에 장기재직자에게 공통적으로 산정된 일수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자치단체마다 그런 부분은 대동소이하겠네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동일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나는 일부 자치단체에 30일간 규정은 없는 걸로 확인을 해서 혹시 그래도 문제가 없는지 그 부분을 확인해 보려고 질의를 한 겁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것은 다 동일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다 동일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그거 관련해서 영 관련 조문을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상극
최상극위원
규칙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제가 질의할 때 공무원들의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러니까 큰 공무원들의 불만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여기에 대해서 전 공무원이 불만이 없는 상황에서 규칙으로 제정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총무과에서는 조금 전에 최상극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충분히 이 조례 취지에 담아서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지 지출 승인의 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