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천옥 의원 발언
천옥
이천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개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우리 소관 부서별로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결산심사 최종일인 6월 25일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성우
박성우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근거법령 등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제2쪽에서 6쪽까지 구 전체 및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대한 현황 역시 제출된 자료를 요약 정리한 바, 관련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행복나눔센터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이상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천옥 위원장님과 배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26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1쪽에 보면 독거노인 생신축하사업하고 독거노인 건강관찰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건강관찰사업인데 이 집행잔액이 980만 원이나 남는다는 것 자체는 그만큼 관찰사업을 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잘 못 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 본리복지관이 4월부터 시설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월부터 4월까지 본리복지관 부분에 미집행되고 5월부터 집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잔액인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아니, 그렇다면 작년 추경 예산 편성할 때 수정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그냥 놔뒀다가 잔액을 남겨둔다 거나 이런 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다음부터는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그리고 112쪽에 행복나눔전도사 활동경비 지출 집행잔액이 108만 원인가 나왔는데, 행복나눔전도사는 월 10만 원씩 지급하죠?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대국위원
활동을 2월부터 했다면 그전에 금액도 마찬가지고 행복나눔전도사는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동별로 22명…….
안대국위원
22개 동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활동경비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맞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런데도 이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이게 그만큼 관리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거는 이제 작년에 저희 과가 4월에 신설되다 보니까 작년 추경하기 전에는 주생과에서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다가 4월에 과 신설이 되고 그때 추경 이후에 저희들이 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전체 예산은 이 목 안에 다른 사업도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2월부터, 당초에는 1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계획수립 단계에서 조금 지연이 되어서 2월부터 실제로 집행을 하고 하다 보니까 한 달 치가 미발생한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그러니까 다른 쪽도 마찬가지지만 행복지킴이라든가 행복나눔공동체, 좋은이웃사업 이런 부분들이 다 안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과 같이 연계를 해가지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금 같은 것 아닙니까? 활동한 거에 대한 보상금 같은 것인데, 이 집행잔액이 적게 남을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예산대비 3.8%가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거는 많이 남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 좀 줄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세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집행잔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 중에 90%가 본리복지관 신축비 잔액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과다한 측면이 있습니다마는 올해 특별히 신경을 써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행복지킴이하고 행복나눔전도사하고 뭐가 다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행복지킴이는 저희들이 전체 한 130여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데, 행복지킴이 인력은 동에 보면 자활근로에 종사하는 사람들, 동의 복지도우미, 사회복무요원 이런 등 해서 이 인력들이 평소에 우리 독거노인이라든지 만성질환자라든지 이런 취약계층에 대해서 계속 안부전화도 하고 방문도 하고 이런 거를 다 정리를 합니다. 해서 그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에 연락해서 조치를 하는 게 행복지킴이 사업이 되겠고, 행복나눔전도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동별로 복지 분야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해서 동별로 한 명해서 22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복지취약계층을 수시로 관찰을 하고, 그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고 해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복지킴이나 행복나눔전도사가 하는 일은 거의 유사하다고 보는데요. 그리고 이거 월별로 한 달에 1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사업의 중요성에 비해서 금액이 굉장히 적은 걸로 생각이 듭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그게 꼭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마는 또 이제 다른 분야하고 어느 정도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 한다고 해서 저희들은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차후에 타 지역하고 비교검토를 해서 부족하다면 좀 반영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참고로 행복지킴이는 월 어느 정도 수령을 하고 있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행복지킴이는 순수하게 자원봉사입니다. 자활근로 수당 받는 거는 있습니다. 이 명목으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산 지급 하는 것은 없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자활근로하시는 분은 월 어느 정도 됩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자활근로는 조금 다릅니다만 한 80에서 100만 원…….
기주
이기주위원
같은 일을 하면서 행복지킴이는 자활로 하면서 80만 원, 100만 원을 받는데 그와 유사한 행복나눔전도사는 월 10만 원이다, 이거는 형평성에도 안 맞는 것 같고…….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그거는 이제 보면 또 자활근로는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마는 근로 시간이 다릅니다. 이거는 사무실에서 직접 근무를 해야 되고, 행복지킴이는 자기가 평소에 자유롭게 동네에 관찰하고 하는 그런 일이다 보니까 업무 성질은 좀 다릅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이어서 자활근로자 그분들은 어떤 자격이 있는 분들이 하는 거예요?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자활근로자는 수급자에 준하는 이런 수준 정도의, 생계가 어려운 이런 분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말 그대로 자활 의욕을 심어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가 자활센터도 있고 합니다마는 나중에 자기가 원하면 창업이라든지 이런 거를 유도하는 그런 과정에 종사하는 저소득층 세대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지금 행복나눔전도사는 1개 동에 1명이라고 그랬는데 자활근로자는 1개 동에 몇 명쯤 됩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그거는 동별로 그런 개념이 없고요. 구청 전체로 선발을 해서 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분들은 자활근로자가 되면 기간이랄까 그게 1년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보통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한 1년 정도는 보통 하는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행복전도사 분들이 하게 되면 실적이 다 되겠습니다.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예, 동에서 저희들이 매월 실적을 받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활동한 만큼 수당을 지급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느끼는 바는 월성1동 같은 경우는 주로 아파트촌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취약계층이 별로 없을 것 같고 월성2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상자가 차이가 많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월성2동에 있는 분은 혼자 여러 분들 상대해야 되고, 월성1동 같은 경우는 별로 몇 분 안 계시면 업무량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월성1동에 있는 분이 월성2동을 보완하는 그런 방법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연
이상연행복나눔센터과장
이 제도가 사실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확실히 이걸 좋은 제도다, 이렇게 보는 과정 중에 있다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동별로 한 명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은 보면 아까 이기주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이와 유사한 다른 활동 조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쉽게 말하면 궁극적인 목적은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해소하자,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만 활동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행복지킴이사업이라든지 기타 통장복지요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를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하나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동별로 한 명은 해놨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분석을 해서 필요하다면 많은 동은 추가로 더 지정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나중에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권혁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 노고가 많으십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53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쪽에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금액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결산추경 때도 다 보완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 5월 31일자로 보면 생계급여 지원 대상자가 13,327세대라고 되어 있었는데, 줄어들었으면 작년 12월 기준으로는 10,875세대 같으면 충분하게 이걸 고려해서 추경 때 조정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2억5,800이라는 금액이 너무 많이 남았지 않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원님 이거는 저희 과는 보면 대부분 수급자하고 관련된 예산이다 보니까 국비가 90%, 시비가 7%, 그 다음에 우리 구비가 3%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매년 3월이나 4월쯤 되면 국비 확보 문제 때문에 소요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시·도로 보고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중앙에서 전국으로 모아 가지고 국비 배정액, 시비 배정액 이걸 정해서 통보가 옵니다. 오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결산 추경할 때 이 부분을 삭감 하려고 나름대로 맞추려고 노력을 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국·시비가 추경이 안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나 시비를 삭감을 해줘야 우리 구비도 따라서 삭감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시비는 제쳐놓고 구비만 추경할 때 삭감하기에는 사실 현실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늘 남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거는 저희 구의 실정이 아니고 아마 자치단체별로 다 비슷한 실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이신 것 같은데, 그리고 155쪽에 보면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전액 구비가 480만 원이라는 돈 자체가 한 끼당 6,000원이면 총 8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보통…….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한 800명씩 되죠. 육팔에 사십팔이니까 800명…….
안대국위원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많은 인원이 될 수 있도록 추경 편성할 때도 이걸 조정했어야 되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대로 저희들이 세밀히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조금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도에는 완전히 삭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구비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세밀히 검토하면 삭감을 더 할 수 있는 예산이 맞습니다. 맞기 때문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153쪽을 보게 되면 국가보훈대상자 집행잔액이 592만 원이 남게 되었고, 우리 구에 65세 참전유공자가 1,700명인데 그럼 참전명예수당이 얼마씩이에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5만 원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시비라서 저희들이 결산 추경 때 삭감을 하려고 해도 시에서 삭감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부득이 남게 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 많이 남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저는 많이 남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러면 1,700명 정도면 5만 원을 주지 말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거는 시 조례로 5만 원씩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시에 건의 해가지고, 어차피 돈 592만 원 남으면 결국 시비로 돌려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는 반납하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니까 반납하지 않도록 아예 한 8만 원 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싶습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들이 6·25하고 월남참전만 줬는데 10월 1일부터는 전적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장제비에 대해서 아마 또 보훈회관에 시설이 지금 너무 노후화 되어 가지고 에어컨하고 냉난방기가 나중에 우리 추경 때 위원님들께 한번 보고를 드려 가지고, 저희들이 나가서 보니까 열악한 환경이 있어 가지고, 장제비하고 냉난방기 설치 관련 추경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려 가지고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좀 반영해 주시면 그분들에게 예우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 조금 전에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회복지요원 그게 보면 31명에 대해서 그래 가지고 당초에 예산이 4,6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삭감해서 2회 추경 때 3,000 이거를 줄인 게 이렇게 남은 겁니다. 결산 추경 때 우리가 돈을 또 약간 삭감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이렇게 또 남은 그런 경우입니다.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매년 2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1회 추경 때 어느 정도 많이 남는 거는 삭감을 하고 결산 추경 때는 정말로 섬세하게 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안 남기려고 노력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결산추경 이후에도 집행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감안하다 보니까 이렇게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왜냐하면 금액 자체가 인원으로 따지면 원래 사회복무요원이 하루에 한 끼밖에 안 먹잖아요. 중식만 먹는데 이게 6,000원씩이면 금액이 크단 말이에요. 복무요원 인원이 달서구에 한정 되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한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31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이 4,600만 원인데 결산 추경할 때 삭감 했는데도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처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질문 아직 안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국가보훈대상자 보게 되면, 이제 1인당 30만 원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국경일마다 3·1절, 현충일, 광복절에 각각 30만 원줍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세 번 생존애국지사…….
왕규
박왕규위원
근데 언제부터 이걸 시행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좀 됐는데요. 정확하게 연도는 제가…….
왕규
박왕규위원
한 10년, 20년 이렇게 되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이걸 시행한 지는 굉장히 오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질문인데, 그러면 그때도 30만 원이었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그러면 제가 경위를 한번 알아보고 별도로 자료를 한번 제출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러면 이거는 지금 완전히 구비입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구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생존자 두 분밖에 안 남게 되고, 이분들도 아마 연세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이런 돈이 남았다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제 앞으로 사실 날도 얼마 안 남았고, 물가도 많이 올라가고 그랬으면 이 금액을 좀 더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면 이런 글자도 안 새겨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국지사 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그래도 돈 받기 때문에 한번쯤 지켜볼 수 있는데, 이제 돌아가시면 흔적도 없게 되고 그러니까 달서구 어디에다가 이런 분들을 사진이라도 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생각은 지금 어떻습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우리가 사진을 게첩을 한다고 하면 광복회지회 사무실이 있습니다. 도원동사무소 3층에 있는데, 거기에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사무국장하고 협의를 해서 사진도 하나, 우리 구를 빛내는 분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지금 우리 선진국에 가보게 되면 한 사람이 딱 어떤 국가에 애국지사가 나오면 5군데 이상에 그 사람의 기념관이 생긴답니다. 그 사람 마을, 그 사람이 다닌 교회, 대학의 써클 해가지고 선진국일수록 정말 극성맞을 정도로 애국지사에 대한 존경심과 그걸 나타내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거기에 비해서 많이 뒤떨어진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서구만이라도 그런 부분을 신경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게 되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 청소년들 보훈 격전지인가 아니면 선진지 가는 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보훈시설 현장답사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게 앞으로도 계속됩니까? 아니면 올해에 한해서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올해 광복 70주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회성인 특수사업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그게 광복, 애국 이것이 일회에 끝날 일이 아니고 또 우리가 지금은 광복 70주년이지만 3년 후가 되면 건국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야 되기 때문에…….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우리가 이 행사 분석을 한번 해보고 평가가 좋으면 이어가든지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395페이지 융자금을 보게 되니까 지금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그거…, 오히려 지출액보다는 집행잔액이 많은데, 지금 얼마 전에 은행에서 이율을 1.5%까지 내렸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아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매력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지, 이자만 싸면 준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구비입니까, 아니면 시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당초에 국비 성격이 많습니다. 옛날에 ‘새마을지원기금’이라고 해서 그거를 운영하다가 생활안정자금으로 바뀌면서 이렇게 계속 운영이 되거든요. 이게 당초에 자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국비가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왕규
박왕규위원
현재 이건 이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연 2%로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생활 전체 금액은 한도가 2,000만 원 정도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금액은 조금 적은 편입니다. 또 이게 하나의 문제는 보증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저소득 계층이니까 보증을 서려고 하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에는 또 이런 융자 제도 외에 저소득 계층을 위한 다른 융자 제도가 또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는 분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 그래도 우리 과에서 이걸 많이 쓰실 수 있도록 홍보를 연 4회 웃는얼굴 자치달서 거기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동에 공문을 내어서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을 상담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팸플릿을 작년에 처음 제작을 해가지고 돌렸습니다. 그래서 많이 했는데도 실적은 조금 저조한 편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제가 주생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두 차례 태극기 휘날리며 행사도 하셨고, 앞으로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정말로 제가 평상시에 고맙게 생각하고 많이 힘을 쓰신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예, 이기주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생계급여수급자하고 기초수급자하고 주거급여수급자하고 차이가 152세대 정도 차이가 나는데 보통 주거급여라고 하면 거의 대부분이 영구임대에 사시죠?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가 영구임대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관내에 10,080세대, 대구 전체로 18,744세대의 영구임대 중에 우리 구에 10,080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 54%가 우리 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수급자도 많고 저소득 계층도 많습니다. 그거 외에도 원룸, 다가구매입임대라든가 여러 가지 임대 주공에서 꼭 영구 아파트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서 많이 지금 또 저소득계층을 위해서 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생계급여 하시는 분이 주거급여 신청자 숫자에 비해서 152세대가 더 많거든요. 그러면 주거급여를 안 받으면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 제공을 안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생계는 안 주면서 주거급여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그거는 가구 특성에 따라서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7월부터는 맞춤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육에만 지원을 하는 그런 가구…, 지금은 이제 대체로 하다 보면 거의 생계, 주거, 교육, 의료 이게 공통으로 혜택을 보는 가구가 대부분인데, 앞으로 맞춤형으로 들어가면 가구 특성에 맞는 필요한 부분만 지원하겠다고 하는 게 정부의 방침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할 적에는 7월부터 되면, 지금 이미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동에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받으면 아마 교육비 지원은 현재보다도 범위가 50% 이상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교육신청 급여를 받는 사람에 대해서 50% 이상 안 늘어나겠느냐 생각이 들고, 생계는 지금이나 이번에 법을 바꾸는 것이나 거의 비슷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의료도 안 비슷하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궁금한 사항이 153쪽에 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등 지원 장제보조비가 93명(1인당 10만 원씩)인데, 이걸 보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나 이런 데는 장제급여가 75만 원 지급이 되는데, 이것 참 힘든 분은 소외계층은 75만원이고, 참전용사 등 이런 분은 장제비 보조가 10만 원이다, 이거는 형평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보훈 대상자 같은 경우에는 국가 보훈처에서 돌아가시면 또 예우를 다 해드립니다. 이거는 우리 구에서 예우 차원에서 10만 원 지원하는 것이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 양곡할인 및 기초수급자 정부양곡할인’ 이게 매년 양곡 신청률이 줄어듭니까? 늘어납니까?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작년도보다 준 것 같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렇지요. 제가 봐도 이게 줄어야 되는 게 정상인 것이 제가 몇 년째 다녀보면 쌀을 갖다가 타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을 많이 적발하고 다독거리기도 하고 많이 좀 달래 놨는데…….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안 그래도 작년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 가지고 올해 1월에 시의 양정과에다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건의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 유통을 할 경우에 조치를 한다고 강력한 경고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우리 나름대로 4월인가 5월인가 그때 경고문을 만들어서 우리가 배달하는 쌀에다가 그걸 한번 붙였습니다. 계속 붙이면 좀 그러니까 경고 문구를 붙여서 보냈습니다. 동에도 또 공문을 보내서 부정유통이나 매매를 근절할 수 있도록…….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니 봉사단체도 죄의식 없이 할인 양곡을 갖다가 매입해서 그걸로 떡을 만들어서 떡국 봉사를 한다고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다 한 것인 양 이 이야기를 했는데, 봉사단체에도 이런 것들을 잘못된 행위라고 홍보도 좀 해주세요. 그리고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여기에도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많은 게 돈을 논하는 게 아니고 주민센터나 이런 데는 각자 식당에서 해결하고 하는데 기관, 복지관 이런 데는 단체급식을 하기 때문에 이 복무원들이 거기서 같이 다 밥을 먹어요. 그런데 이 6,000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개인통장으로 다 들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혁환
권혁환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우리 구의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각 실, 과별로 다 모으면 한 25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는 31명이지만, 시설에 지원하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면 전체 인원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니 복무요원들이 자기들이 단체급식을 하잖아요. 양심 있는 아이들은 돈을 기부형식으로 내고 하는데, 그것도 전혀 나 몰라라 하면서 돈은 돈대로 받고 밥은 밥대로 먹고 하는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어떤 기준을 정해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 밥을 먹었을 때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만들어 줘야지 형평성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이상입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미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이천옥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4년 세입세출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대국 위원, 손을 듦) 안대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1시22분
안대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1쪽에 경로당 정부양곡 지원 금액이 난방비하고 좀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그걸 우수경로당에 해서 추가로 지급하면 이런 부분들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어떤 동기부여가 되고 하는데 양곡지원 금액적인 부분들은 얼마 안 되지만, 한 포당 48,590원이지만 지급을 함으로 인해서 경로당의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앞으로 안 낫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61쪽에 ‘경로당 및 노인여가시설 운영지원’에 ‘경로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가지고 조달에 따른 낙찰 금액이 크다 보니까 차액이 1,400만 원 정도 남는 걸로 되어 있는데, 건강기기하고 CCTV 구매 부분에, 이거는 결산추경 때 조금 수정해서 추경으로 했으면 참 좋으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16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은데 목표인원은 351명이고, 이용인원은 278명이면 실제 신청인원이 감소가 된 건데 소폭 상승 되었는데도 집행잔액이 남는다는 건 좀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5쪽에 ‘장애인등록·복지업무’에 ‘사전점검위원 수당지급’은 이것은 조금 더 우리 장애인들을 위해서 점검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한번 점검하는데 수당이 6만 원이죠? 이걸 좀 더 활동을 많이 시켜줌으로 해서 좋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은 한 번 하는데 3만 원인데, 지금 전체 인원은 총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모집하다 보면 2명 올 때도 있고 3명 올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 정부양곡지원 관계는 지금 경로당에 20kg씩 연간 6포 나가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실제 국·시비로 지원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우수경로당에 사업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거는 좀 그렇고, 이거는 아마 시에 건의를 해서 집행잔액이 남는 부분들은 시에서 어떻게 기준이 마련이 되어야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CCTV하고 건강기기 구입비입니다. 이거는 이제 추경 때 일단 집행잔액을 못 한 부분들은 일부 좀 그런 건 있습니다마는 혹시 CCTV가 경로당에서 추가로 설치요구가 들어올 것을 감안해서 일부 집행잔액을 남겨둔 내용입니다. 그리고 노인돌봄종합서비스에 설명 부분들이 이게 당초 목표는 이렇게 잡았는데, 신청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올랐기 때문에 소폭상승 이렇게 표현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조금 표현방법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오른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다음에 할 때는 내용 부분에 신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안대국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안대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이기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안대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서 ‘장애인 등록·복지업무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점검위원 수당’ 이 부분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1회에 3만 원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대구시내 각 구·군 중에서 3만 원이라는 수당이 달서구가 제일 적습니다. 5년 전부터 5만 원 내지 7만 원, 타 구에는 7만 원 이렇게 하고 하는데, 지금 각종 위원회가 회의수당이라든지 이런 것 지급하는 것 중에서 최고 적은 것 같습니다. 좀 현실화 시켜서 벌써 5년 전부터 한 7만 원으로 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올려주면 안 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서 준공검사, 사전점검 하는 거 보면 자기 차로 한 바퀴 돌아오고 시간도 점심시간에 식비도 들어가고 하는데 사실 이거 사명감으로 하지 돈 보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저렴하니까 어느 정도 타 위원회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줬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하여튼 올해 타 구하고 사례 좀 비교해 가지고 내년도는 조금이라도 인상할 수 있도록, 일반 수당하고 위원회 그거 하고는 단가 차이가 있지만 현실화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여기 오시는 분들도 다 건축소 하고 나름대로는 굉장히 수준 높은 분들인데, 자기 차로 와서 현장 돌고 많을 때는 현장 한 다섯 군데 돌고 하면 두세 시간 이상 걸리거든요. 시간으로 봐도 많이 뺏기고 그렇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예, 조금이라도 현실화 되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예, 166페이지 ‘장애연금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1급, 2급, 3급 연금이 어느 정도 입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장애연금이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다릅니다. 소득이 못사는 사람, 잘사는 사람 차등이 좀 있는데, 보통 4만 원부터 28만 원까지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급수마다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1급이 많고 2급이 적고 이거는 아니고요. 대상이 1·2급 하고 3급 중복장애, 3급이면서도 장애가 중복되는 사람들, 1·2급과 3급인데, 이게 소득기준에 따라 4만 원에서 28만 원, 1급은 많고 2급은 그 다음이고 그런 건 아닙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당초 목표는 4,238명인데 수급수당은 3,734명, 그러면 차이가 계산해 보니까 한 504명인데 그 정도는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 과가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해서 신청을 해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사업비 전체를 확보해 가지고 각 지자체별로 나누면서 모든 사업이 국·시비가 좀 넉넉하게 내려오는 겁니다. 어떤 거는 나중에도 이야기되지만 자활 같은 이런 경우는 많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해도 이미 복지부에서 예산확보된 거를 지자체로 내리기 때문에 저희 과가 뒤에 보조금이 대부분 다가 지금 국·시비가 많이 배정된 겁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이게 국비 70%, 시비 30% 이렇게 매칭해서 내려오는데,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전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 가운데 우리 위원회가 제일 많은 이유가 이 통계가 2014년도 예산 잡을 때는 이게 2013년도 말 통계가 아니고 2012년도 말 통계, 2013년도 2월, 3월 통계를 가지고 이걸 대상자를 가지고 국비 예산을 확보하거든요. 그러면 5월에 기획재정부로 다 넘겨주는데 그러면 자기들은 작년대비 전국, 예를 들어서 장애연금 같으면 작년도에 만 명 줬으면 통계에 보고 한 1만1,000명 것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을 내려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했었던 통계자료가 그 전의 통계자료니까 그때에 내려 주는데 이게 이제 내려 주고 각 시도별로 어떤 거는 모자라고 어떤 거는 남는 거는 연말 다 되어 가지고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런데 국·시비는 삭감 자체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으로 계속 이렇게 되는데, 이것도 아마 저희들이 우리 국회의원님들도 이 내용은 알고 있지만, 진짜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사실 예산이 완전히 남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많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잘 안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면 ‘자활근로사업’이 같은 요인인지는 모르겠는데, 4대 보험료로 참여자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현재 근로유지형 복지시설도우미 이런 분들이 한 달에 받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자활이 근로유지형하고 인턴도우미하고 구분이 됩니다. 근로유지형은 실제 근로가 좀 미약한 이런 분들인데 월 한 57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중에 조금 근로능력이 있는 분들은 월 한 88만 원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누가 88이에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인턴도우미하고 이런 분들은요.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데 인건비 및 4대 보험료로 참여자가 감소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뭔 뜻입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지금 자활근로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4대 보험료도 포함이 되는데 전체적인 자활참여자가 줄어듭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희망근로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단들이 그쪽으로 1차적으로 갔다가 다시 거기서 안 되는 분들이 여기로 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자활사업은 인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다른 쪽보다 이게 지금 조건이 불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예, 전에는 일자리가 필요하면 바로 자활로 왔는데, 지금은 1차적으로 일자리 없는 분들은 고용노동부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주 위원, 손을 듦) 이기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주
이기주위원
수고하십니다. 168페이지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당초에는 1급만 대상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2급까지도 영역범위가 늘어났는데 올해에 수급자수가 오히려 많이 안 늘었습니까?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금년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작년이다 보니까 그렇고 금년은 대상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기주
이기주위원
그러면 지금 내년에도 예산을 갖다가 훨씬 더 많이 잡아야 되겠네요.
미자
김미자주민복지과장
네, 내년 예산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모자라진 않습니다.
봉호
배봉호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니까 올해 예산이죠. 2015년도 예산이 그렇지요. 이거는 작년도 거니까…….
기주
이기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천옥
이천옥위원장
이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6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여성가족과, 평생교육과, 문화체육과의 201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