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재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경제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예,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김문희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김화덕 경제도시위원장님과 황순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더워지는 날씨에 건강에 유념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가 주민생활과 밀접한 만큼 각종 시설물 및 현장민원에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사실은 시설물에 이런 부설주차장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고 나면 주민들이 활용하기에는 편안하고 좋은데, 예를 들어서 그 번지가 그 부설 주차장에 대해서 합필이 아니고 번지 내에 404-4번지라든지, 그 주위에 한 개 필지로 해서 시설을 해서 그것도 부설물로 인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그런 것 같으면 그것이 번지가 각각 다 달라도 인정이 되는 겁니까?

예, 인근 부설 주차장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다른 필지로 해서 부설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 같으면 전번에 있던 부설 주차장은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게끔…….

활용을 해도 되고, 그러면 그 번지는 달라도 그것도 같이 인정이 된다. 그렇지요?

예, 인정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많이, 시설을…….

그 주차장 시설의 용도를 바꾸어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끔 됩니다.

상위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제19조4항〕에 보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핵심이 도로점용료 등 징수조례에 점용료 감면율 이 부분하고, 공사장 진·출입로 점용료 부과규정 신설부분, 이 부분이 핵심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감면을 하는데, 전통시장과 관련된 부분이 100분의 80으로 감면이 되는 부분하고, 일반인 점용하고 다 적용이 됩니까?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됩니다.

전통시장에 한해서 됩니까?

예. 전통시장이라고 시장으로 등록된 곳이 달서구 같은 경우는 32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되어 있는 거기에 대해서만 감면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내가 그런 부분이 좀 애매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성태 위원님 말씀에 따라 조금 더 부가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도로에 하는 것 같으면 모든 도로가 다 적용이 됩니까? 공사장 진·출입할 적에 공사할 때.

인도가 있는 도로입니다. 보차도 점용, 인도가 있는 점용, 그 다음에 인도가 없더라도 지하매설물 같은 경우에 도로에 지하매설물로 들어간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료를 매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전 전주라든지 상수도 같은 경우에 밑에 깔고, 통신 같은 것을 깔고, 도시가스 깔고 하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점용료입니다.

예. 어떤 시설물에 대한 점용료이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그런 데입니다. 32개소 등록되어 있는데, 등록시장으로 예를 들어서 신내당시장이나 두류종합시장, 서남시장과 같이 이런 시장으로 등록된 그런 데 대한 겁니다.

시장으로 등록된 사항 안에…….

예. 거기서 보면 보차도라든지, 거기도 차가 진·출입해서 보차도 점용이 된다든지 이런 것이 있거든요. 그런 점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먼저 검토 과정, 개정 이유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4조〕 분쟁조정위원회 위원들 규정을 보면 〔1항1호〕에 보면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 〔1호〕, 〔2호〕, 〔3호〕, 〔4호〕를 다 보면 상당히 불평등한 조항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 위원회에 못 들어갑니까?

건축과장 장희송입니다. 이 조항은 못 들어간다는 조항보다는 법에서 그 조항을 정했기 때문에 법에 따라 그 문구를 그대로 자격을 옮긴, 조례로 옮긴 사항입니다.

이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택법에 있습니까?

주택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 〔67조〕에 되어 있습니다. 〔67조1항2호〕부터 그 사항을 조례로 그대로 옮긴 사항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고민 없이 옮겼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이런 분들이 과연 아주 지식적으로 상당히 해박한 지식도 갖고 계시고, 덕망이 있으신 분이 맞는데, 이 분들도 당연히 참여를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현행에 보면 〔제4조3항〕에 보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는 것이 있어요.

당초 조례에서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시행령 〔67조1항5호〕에 “그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이라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 조항에 있어 필요하면…….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 주택관련 분야에 학식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경험이 또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시민단체나 어느 단체에 추천한 자라고 못을 법상에서 박지는 못하니까, 그 위임 조항이 없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서는 그 조항을 삽입하기가 좀 곤란하고, 〔5호〕에 따른 그밖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이라고 하면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법원에 소송이 가기 전에 일단 행정기관에서 조정을 해보고 하자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학식이 없을 경우에는 좀 조정한다는 의미가 좀 맞지 않아서,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법의 잣대로만 보신 것 같고요. 사람과 사람의 갈등이라고 하는 것이 꼭 법의 잣대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고요. 어찌되었든 마음을 풀어주면 풀릴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꼭 규정에 의해, 법에 의해서 조정을 하자는 의도가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 조항을 조금 변경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여기 현행에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정도는 하나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 사항은 이제 우리가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이 법에 위임된 사항인데, 시행령에서 위임된 그밖에 주택관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또 거기의 조항을 들어서 넣을 수 있겠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단체라는 이름을 넣기는 좀 그렇습니다.

제가 시민단체라고 했지 시민단체 하나를 지정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조례 〔1항4호〕에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이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조정내용을 어느 정도 갖춘, 물론 심리학이나 사람과 사람에 대해서 마음을 풀어주는 심리학 쪽에도 필요하겠지만, 또 여기 분쟁의 내용을 충분히, 어떤 사항이 발생한 내용을 아는 사람이 좋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것은 여기에 보면 부동산학이나 경제학, 법학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4호〕에 보면 주택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분야에 학식하고 경험이 있다는 단서조항이 붙잖아요. 그러면 학식과 경험이 없는 사람은 여기에 못 들어간다는 내용이 아닙니까?

법이나 시행령에서 위임되지 않은 사항을 또 조례에 넣었을 때 또다시 규제개혁위원회에 통제를 받지 않겠느냐 싶은…….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예.

지금 우리 서재령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이 구의원도 추천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구의원이 주택관련 분야에 학식은 있는지 없는지 검증을 못하겠습니다. 경험이 없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법상 안 되잖아요. 조문상 안 되는데 어떻게 추천을 한다는 겁니까?

학식과 경험이 주택분야라고 하는 것이 어느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지 예를 들어…….

경험이 전무해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 중에 또 주택업을 하시는 분이나 부동산업을 하시나, 또 주택에 관여한 분도 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택관리라고 있잖아요. 명문화된 규정이 주택관리관련 분야에요.

주택관리가 아파트공동주택관리사나 이런 관리보다는 예를 들면 의원님들 중에도 동대표를 해서 주택을 관리하신 분도 있고, 공동주택에 동대표 전체회장을 하신 분도 있고, 이런 관리에 참여하면 경력이 있는 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지요. 그런 분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요.

일단 그런 분의 추천을 우리 의회 쪽으로 요청을 하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얘기에요. 의원은 다 주택관리와 관련해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 의원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의원이 꼭 여기에 추천되어져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지금 현재 〔4조1항〕에 보면 독소조항이 많아요. 법학, 경제학, 부동산학 명문화시켰지요. 조교수 이상 명문화시켰지요.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공인노무사 명문화 시켰잖아요. 그다음 관리소장 5년, 이것도 명문화 시켰잖아! 그런데 사항을 조금 더 유연하게 가려고 했지만 그것도 주택관리 관련분야에 학식, 경험이라는 말도 포함시켰다고, 이렇게 되면 주택관리 관련해서 어느 정도 경험이 없는 사람은 이 위원회에 참여를 전혀 할 수 없어요. 막아놓은 것이야, 내가 보기에는 그런 거야,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없다할지라도, 인간 간에 갈등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기술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서 풀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문호를 좀 더 개방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명문화된 규정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받아줄 수 있느냐는 얘기에요.

상위법인 시행령에 명문화라고…….

상위법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검토를 해볼게요!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더 추가할 수 있도록 상위법의 개정을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4조1항〕에 〔5호〕까지 있는데 하나 더 신설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신설할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확인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적어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정도는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시민단체 중에서 주택분쟁분야에 어느 정도의 학식이 있는 사람”, 그런 조항을 넣으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