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준구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8일 의장으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 청취의 건과 금산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자치법규 내 규제 개선사항 일괄정비에 따른 금산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아토피 자연치유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금산건강누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금산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금산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에코습지교육원 조성의 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규입니다. 점점 더워지는 날씨에 위원님들 고생이 참 많으십니다. 특히 오늘부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의 건이 있는데 전 실과장님들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답변을 성심성의껏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공통사항 첫 번째로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 이행이 되겠습니다. 처리 요구사항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는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금산군의회의 동의를 얻지 않고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에 업무를 추진해 달라는 이런 처리요구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사무는 없고 이 취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도 민간위탁 사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공통사항 두 번째로 각종 용역사업추진 부적정 해서 설계 용역 등 용역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들과 공유가 되고 있지 않아서 군민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조례제정 등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의회를 동의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을 개선해 달라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대규모 사업 등 주요 사업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의회 및 주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간담회를 통해서라든지 어떤 계기를 통해서 반드시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공통사항 12쪽입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가 되겠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이 되겠습니다. 의회의 자료 제출요구를 할 때에는 내용의 취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한 후에 제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과 상반되는 내용이 제출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 모든 자료를 제출할 때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해서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미비한 부분이 아직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라도 앞으로 이런 자료가 내실 있는 의회에 충분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세 번째 사항은 이렇게 답변 드리고요. 개별사항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은 한건이 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의료코디네이터 양성교육방법 개선에서 군정질의와 행정사무감사 때에 자료를 제출한 내용이 서로 불일치한데 이것이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런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작년 11월 6일 군정질문 때에 제출된 자료 또 작년 12월 1달 후에 제출된 12월에 제출된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에 제출한 자료 내용이 서로 다릅니다. 정확히 말씀드린다면 본회의 군정질문 때에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제출했던 자료가 정확한 것이고, 12월에 늦게 자료를 제출한 것은 자료가 부실하게 제출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감사 자료를 이렇게 소홀하게 제출했던 점 크게 잘못 되었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 또 우리 담당실과에서 문제 있었던 것을 시인을 하시고 그것을 개선하는데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전통의료관광사업단 코디네이터 양성교육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마무리를 하면서 지금 현재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취업을 하고 계신지 또 몇 분이나 취업을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으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질문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산 금액은 정확하게 얼마죠?

결산 금액이요.

사업비가 1억 1,700만원인데 결산금액도,

이것은 작년 11월 6일에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출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하고는 조금 다르겠지요.

그러니까 결산금액이 얼마냐고요. 사업비 완료금액이?

그것도 지금 자료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료로 받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가 크게 용역사업을 보면 학술용역과 기술용역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 의해서 꼭 해야만 하는 그런 사업들이 거의 다반사입니다. 자료가 여기 있는데요. 하여튼 법령에 의한 사업들이 꼭 해야만 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고 일반 기술용역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리 행정인력이 다 미처 못 하기 때문에 위탁을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기왕이면 심의위원회가 있겠지만 행정의 효율성이라든지 신속성이 이런 것을 따졌을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기능이 과연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판단 하에 저희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 기능이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지 그런 의구심이 조금 들고요. 오히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음으로 인해서 제약 걸림돌 같은 것이 있는 부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비에 대한 원가계산은 용역이 따로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사업성이 있고 그런 것들을 심의하는 것이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심의는 따로 하고 있거든요. 예컨대 계약심사 위원회 같은 그런 곳에서 저희들이 다 걸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두루두루 살피시면서 우리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전념하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본격적으로 7월부터 맞춤형 복지서비스가 확대해서 시행이 됩니다. 저희들 실 직원들과 읍면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도적인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개인에 대한 금융정보를 도문을 해야 되는 이런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저조한 이런 부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기회가 되면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함께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실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이행과 관련해서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위탁 시에는 동의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에서 금년도부터 사무 민간위탁 시에 사전 의회 동의를 얻은 후에 위탁계약 해서 체결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산 지역자활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 해 12월에 동의를 얻어서 추진을 하고 또 장애인보호 작업장이라든지 중부대학교 어린이급식 관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도 동의를 얻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9쪽 각종 용역사업 추진 부적정과 관련해서는 앞서서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를 해 주시고요. 12쪽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의회 위원 자료요구 사항에 대해서 요구내용과 일치하도록 내실 있게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하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적사항이 1건이 있습니다. 먼저 경로당 시설 및 운영비 차등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18쪽입니다. 관내에는 322개소의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까지 신축 증축에 따른 사업비 운영에 대한 이런 지원금이 시설규모 및 이용인원 수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차등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이용자 및 관련자들이 충분한 여론과 의견을 수렴해서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런 요구사항에 대해서 지난해에 경로당 신축은 2건 증축은 5건, 리모델링 18건 등 25건을 신·증축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현재 현황에 있는 자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에 뽑아 놓은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별지로 해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마무리 된 현황자료를 드렸을 것입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 주시면 정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검토의견입니다. 경로당 신·증축에 따른 사업비 및 운영비가 시설규모 및 이용인원수에 맞도록 차등지원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 결과는 금년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63개소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 후에 사업추진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도 사업비 부분을 현실에 맞도록 지원을 하면서 경로당 322개소에 대해서 면적이라든지 이용인원 수에 대비해서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주민복지지원실장 설명을 잘 들었고요. 지금 우리 금산군 경로당 별로 보면 2층에 어느 날인가 언제부터 증축을 많이 했더라고요. 많이 했지요?

부득이한 경우에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2층으로 해서 아래층에는 남자 경로당을 쓴다든지 행복경로당을 쓴다든지 해서 2층으로 올리는 경우가 몇 군데가 있어요?

몇 군데 정도가 아니지요. 많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올라 다니시는 어르신들의 연세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상당히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향을 하고 있는데 부득이 어쩔 수 없는 경우에 2층에 또 경로당을 증축을 해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께서도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약에 사고라도 나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가급적이면 없었으면 하는 이런 바람입니다.

실장님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현재 증축한 부분에 대해서 활용도가 필요했기 때문에 증축을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지금현재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수시로 전수조사를 통해서 이용도라든지 이런 쪽에 챙겨보고 있어요. 곧바로 하반기가 시작이 되면 농번기도 끝나고 이런 점이 있어서 우리 읍면이라든지 직원들을 활용해서 이용실태라든지 또 필요한 집기라든지 이런 것이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년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까지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사를 해서 주민들이 활용하고자 하는데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라든지 하는 것은 더 보강을 해 주고 또 시설을 활용을 못하면 활용할 수 있도록 뭔가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안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조사를 하고 만들어 놓았으면 이용을 잘 하고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쪽에 못 미치는 부분이 분명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 부분이야 면적과 관련해서 20평 미만, 30평 미만, 40평 미만, 40평 이상 이렇게 구분해서 운영비는 지급하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테고, 그 중에 필요에 따라서 이용 인원이라든지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지원을 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 시설자체가 노후 되고 또 필요에 따라서 비용이 적어도 많이 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일률적인 것 보다는 가급적이면 견적을 사전에 받아서 이 정도면 되겠다. 하는 이런 금액을 사전에 책정해서 협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넉넉하게 활용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면 예산도 한정이 되어 있고 또 이용하는 이런 사람 측면에서 함께 본인들이 부담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전체 다 정부지원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는 이런 것이 조금 모순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어쨌거나 저희들이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322개소에 대한 경로당 명칭은 경로당이라고 다 칭하고 앞에 부분이야 마을 명을 딴다든지 그 이외에 특수경로당 같으면 특수적인 명칭을 사용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렇게 봐야지요. 옛날에 노인 회관 이런 것보다는 경로당 개념으로 많이 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마을회관 개념하고 경로당 개념하고는 틀립니다. 과거에는 마을회관이 중심이 돼서 움직이고 리사무소를 운영하고 그랬는데 그것이 대부분이 경로당으로 돌아오면서 경로당으로 등록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실태인데요. 일부 마을회관이 별도로 있는 부분도 있고 경로당은 경로당대로 운영을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종합민원실장 장주순입니다. 종합민원실에 대하여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환경개선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통사항 6쪽입니다.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 동의 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는 저희는 없고요. 앞으로 발생 시에는 의회 동의를 얻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각종 용역사업추진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사업 추진 시에 충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이해와 주민설명회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행정사무감사 등 자료제출 미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한 자료 제출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20쪽 개별공시지가 산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대비 조성건수가 과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적 지가산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의 신청 방법 등 충분한 홍보를 통해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은 2014년도에 개별공시지가 결정고시는 158,000여 필지가 되겠고, 이의 신청은 140건은 조정건수 59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의 신청 유형은 상향 요구가 15건이 되겠고, 하향요구가 125건이 되겠습니다. 감정평가사 검증을 통해 조정한 것이 상향이 6건, 하향이 53건, 적정이 81건이 되겠습니다. 철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가산정 및 조정에 공정과 균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주민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원터치 부동산 열람시스템 구축사업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13개소를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2∼3개소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변경배치 등 주민 이용 제고를 위해서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원터치 부동산열람 시스템 13개소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검토의견입니다. 원터치 부동산열람 시스템 구축 13개소 운영실적 점검과 일부 시스템 변경 배치검토가 되겠습니다. 다중 집합장소 배치를 통한 이용률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외부 설치 시에 장비 안전성과 자동 업그레이드 불가로 실시간 현행자료 제공이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20쪽에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개별공시지가 6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접수 받는 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지금 35건이 되겠습니다. 상향이 4건이 되고, 하향이 31건이 되겠습니다.

작년 대비 많이 이의신청 건수가 줄었다고 봐야 되네요.

6월말까지 신청을 받아봐야 알겠습니다. 6월말까지 기간이기 때문에요.

예 알겠습니다.

글쎄요. 다 각자의 세금을 낼 때에는 하향해 달라고 하고 보상 받을 때에는 상향해 달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예상을 하기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예상은 자꾸 이의신청 높아질 것 같아요. 자기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자꾸 이의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요.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