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지금 심정수 위원님께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지속적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걱정을 해주시는데요. 저조한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지적해주신 대로 1년 단위로 가입하는 보험이기때문에요, 자부담이 20% 되다보니까 자부담에 대한 손실이 농사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게 있고. 두 번째는 자부담에 대해서 능력을 뭔가 해서 보험이나 공제 드는 식으로 해서 인식전환이 농민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부족한 것이 주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영농교육이라든가 이장회의라든가 각종 모임이 있을 때 해서 홍보해서 지속적으로 하고, 재해로 인해서 그 보상을 받은 사례도 같이 홍보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직 구체적으로 우리 관내해서 재해보험을 가입하고 보상받은 사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농업을 통해서 재해보험이기 때문에 파악해서 별도로 위원님들께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가뭄으로 인한 피해는 재해보험으로 지급이 안되요.

안되고요. 품목은 해당되는 작목은 이게 보조가 있어서 아마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24작목을 하고 있고 재해 정도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운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렇게 농업정책과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을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제가 비록 퇴임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듣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정책과

산림정책과장 양유주입니다. 산림정책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공통사항 1건과 기타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쪽의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기일엄수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으로써는 당면현안 업무 추진 및 행정사무감사의 성실한 답변 자료 작성 등으로 인해서 기일이 초과 되었는데,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세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져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기일을 엄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46쪽 산림 난개발 방지를 위한 산지관리법 개정 건의용의가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인허가 조건에 부합하다고 하여 무분별한 인허가로 인해 난개발로 미관을 저해하고, 주민의 원성을 듣고 있어 산지관리법의 관계법령을 상급기관 건의 개정 및 자체적인 규제방법에 대하여 대책강구 마련을 요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산림내 인허가 2014년도부터 14년도에 처리사항은 총 346건 신청 건수의 허가가 335건, 반려 및 취하가 11건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휘한 조례제정 및 취약지정고시 등 제도적 규제기준을 마련하고 산지전용 협의 시 엄격한 법적용 후 처리하여 무분별한 개발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금산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2014년 3월 31일 제정 공포하여 제도적 규제 기준을 마련하였고, 산사태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166개소를 지정고시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 현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 대비 14년도에는 산림내 인허가가 15%가 감소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엄격한 법적용 등을 통해 산지개발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군북면 산안리 산지개발 집단민원 발생 복구철저가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시정입니다. 군북면 산안리 660-14번지 버섯재배사 개발에 따른 8월에 100mm의 폭우로 인하여 마을 앞 토사유출 및 하천에 퇴적물이 산적하여 주민 수해가 발생하였고, 주변 경사면 복구가 시급하고, 배수로가 없어 폭우시 추가피해가 예상되는바 신속한 복구가 요구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2014년 5월 26일자로 버섯재배사 시설설치를 위한 건축을 협의가 되었고, 14년 8월에 집중 호우에 따른 사면 붕괴가 됨에 따라서 그 해 11월 21일자로 사면지 붕괴에 따른 복구설계서 승인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4년 5월 26일 버섯재배사 건축을 위한 산지전용협의를 거쳐 사업추진 중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인해 사면지가 붕괴되고, 토사유출로 발생한 퇴적물에 대하여 응급보구를 실시하였고 사면붕괴지에 대한 복구설계서를 2014년도 11월 21일 승인하여 복구공사가 추진되었습니다.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지전용지에 대한 사전 계도 및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처리결과입니다. 2014년 11월 21일 복구설계 시 승인 후 사면붕괴지 복구가 90% 진행되고 있으며, 우기 전 조속히 복구공사가 마무리되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하훼단지 조성에 따른 산책로 훼손 복구 의지는이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고, 추부면 마전리 만인산 화훼단지 조성에 따른 주변 산책로 약 200에서 300m가 훼손되어 지역주민 및 그 지역을 찾는 등산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고, 또한 산과산을 연결시키는 맥이 끊어졌다는 주민 반발도 있어 조속한 복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황은 2011년도 1월 20일자로 산지전용 신고 수리가 되었고, 2012년 3월 9일날 복구설계 제출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화훼단지 조성을 위해 부지조성된 건으로 기존 등산로길에 부지조성이 되어 있으며, 등산로를 잇고자 하는 필지는 개인사유지인 관계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등산로 복원을 위한 검토 중이나 등산로 부지가 개인 사유지를 경유하고 이미 부지조성되어있어 토지주와 협의 및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들이 특별하게 건의내용은 없고, 내용에서 뒤에 자체적인 규제 방법에 대해서 대책 강구가 요구사항에 넣어 있거든요? 저희들이 여기에서도 열거 되어있지만 13년도에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해서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166개소에 대해서 인명피해가 있는 우려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난개발에서 취약지 지정에 대해서는 피해나갈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 뭐 산지관리법에서는 화훼단지라든가 기타 버섯재배 이런게 들어오면 그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허가사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허가 내용만 보고서 부합하면 허가사항은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불가처분을 할 수 없고 처리를 해주는 사항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우려되는 게 나중에 가서 타용도로 전환해서 이런 상황이 되는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여담이지만 절도범을 잡을 때 훔쳐야지만 절도범으로 체포를 하지, 훔치지는 않았는데 절도범으로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다른 용도의 변경하는 요건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강한 처벌규정이라든가 제안사항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회가 되면 상부에 건의하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정책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유주 산림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통사항과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황영근입니다. 인삼약초과 소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공통 1건, 개별사항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이 되겠습니다. 34쪽의 처리 요구사항의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사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해진 기일 내에 자료를 제출할 것을 수차례 요구했음에도 일부 부서에서 기일을 어겨 제출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적 향상을 위해 의원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검토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란다는 개선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저희과 검토의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기일을 어기고 자료를 제출하여 의원님들께서 충분한 자료 검토가 되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처리결과로 향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시 의원님들이 자료를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유보에 따른 대책으로 처리구분은 개선이 되겠습니다. 약사법 법안심사 이전 국회방문 및 다각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안심사가 상정된 약사법이 또 다시 심사유보가 되었음. 이와 관련 금산군 약사법 비상대책위원회를 11월 17일 긴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 비대위 등 다각적인 대책 강구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한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 2014년 11월 17일에 보건복지 법안소위 심사에서 관련단체 즉 한약업계의 합의 요구로 심사가 유보가 되었고, 2015년 2월 11일 보건복지 법안소위 심사시 GMP 시설 설치요구 및 부처간 합의안 제출요구로 심사가 유보된 바 있습니다. 4월 9일에는 김용익 의원께서 인삼검사소에 GMP시설 설치안으로 수정 제출하여 4월 30일날 인삼류 제조업자에게 유통 특례를 준 법률안이 국회에 통과 되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 되었고, 주요내용으로는 농협인삼검사소를 약사법에 따른 한약제조업소 즉 GMP시설 및 품목허가를 받고 농협인삼검사소에서 검사된 인삼류 한약재를 인삼류 제조업자가 유통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쪽 인삼사업진흥기금 통합관리기금 운영의지는 처리구분에 개선사항으로, 인삼사업 지원으로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목표액 20억원을 설정, 인삼산업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음. 이와 관련 감사일 현재까지 14억4천2백84만1천원을 모금하고 통합관리 기금으로 6억1천5백45만2천원을 관리하고 있으며, 8억2천7백38만9천원은 자체관리하고 있는데 높은 이자수입 등 조기목표 달성을 위하여 전액 통합기금관리 운영계획 의지는 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황으로 인삼산업진흥기금 모금액은 금산군 출연금과 이자수입에 의존함으로써 목표액 달성에 장기간 소요되고 있으며 목표액이 달성되더라도 저금리로 인하여 성과가 저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획감사실 통합관리기금과 자체관리기금으로 분리 관리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 효율적인 기금 관리를 위하여 목표액 달성 시까지 기금관리 부서와 협의 통합관리기금에 통합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처리결과는 기금 관리부서와 통합관리를 위한 협의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저희들이 자체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2013년 9월 30일부터 2년으로 해서 2015년 금년 9월 30일까지 예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51쪽 금산약초유통센터 운영 매뉴얼대로 운영 미흡이 되겠습니다. 처리사항은 시정으로 운영실적 자료 거래액 세부내역은 영업의 비밀이라 물량내역만 제출하였고, 운영매뉴얼대로 운영이 미흡한 실정이 있는 상황으로, 현황은 제원면 인삼로 399에 위치하고 부지 7,320㎡, 건물 3,988㎡로 총 사업비는 38억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금산약초유통센터 건립은 약초의 재배,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금산약초물류영농조합법인을 사업자로 선정 건립하였고 인삼과 더불어 약초를 전국 최대의 물류 기능을 강화코자 하였으나 취약한 생산기반 등으로 기대에 다소 미흡하나 적극적인 약초재배 지원 등으로 최근 생산과 유통기능이 점차 활성화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처리결과로는 물류센터 운영실적 자료를 보완하여 판매액, 판매량, 판매처 등 다시 제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산군과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약초를 집하, 선별, 가공하여 전국으로 유통하고 있는 실정으로 약초유통센터가 생산과 유통의 여건을 감안하여 당초 운영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지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삼약초건강관 시설물 구조적인 문제점 개선대책에 대한 시정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건강관 입구는 겨울철 강설과 강우시 빙판으로 변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고, 316호 테라피실은 외부경관을 볼 수 없어 답답한 문제점이 도출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금산읍 인삼광장로 20에 위치하고 있고, 총 사업비 2백5억5천7백만원에 신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으로 2015년 12월 17일 개장한 건강관은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어 시설관리와 운영책임은 위탁운영자에게 있으나 시설물 주체인 금산군이 시설물 적정 사용과 운영관리에 대한 위탁운영 감독의무를 가지고 미비시설에 대한 보완과 안전사고발생을 예의주시하며 관리 감독할 필요가 있습니다. 처리결과로는 동절기 강설과 하절기 강우시 신속한 제설작업과 배수시설을 정비하여 내방객에게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건강관 입구 부직포 설치 및 통로 조성 등을 조치한 바 있고 이동편의와 사고예방을 방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316호 테라피실은 작은 창문으로 답답한 구조로 되어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건축물의 이미지와 미관을 고려하여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운영 개선이 되겠습니다. 처리구분은 개선사항으로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 정수유통 운영전환에 따른 보증금은 없으며 100억원 초과부분은 매출액의 0.1% 이용료 징수요건 정수유통 사업실적이 없는 경우 이용료를 전혀 징수할 수 없는 맹정이 있음. 이와 관련 정수유통 운영에 대한 운영 조기 정착을 위한 조치라 하지만 현재 이용료 적용은 개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개선사항이 요구가 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정수유통간 위수탁 운영협약이 2018년까지 되어있고요, 2014년도 이용료 징수 현황은 24만8천10원을 납부했습니다. 부진사유로는 2014년 7월 이후에 사업자등록한 이후 운영을 개시하였고, 일부 시설은 백제금산인삼농협의 소송제기로 일부시설의 이용이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인 금산국제인삼종합유통센터는 입지 여건상 농수산물 물류의 실질적 어려움으로 이용료 상향될 시 운영업체 선정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적으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제3항 제2호에 의거 1000분의 5이상은 이용료를 부과할 수 없도록 되어있구요, 2012년 11월 30일에 조례를 개정해서 현재의 이용료율을 하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 위수탁 운영계약기간이 종료되는 2018년 시점에 이용료 상향 또는 임대료 부과 등에 대한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처리결과는 현행개선은 다소 어렵고, 계약 종료년도 2018년 즈음에 개선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영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에 대한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학 위원 거수) 김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거기는 금산한방주식회사로 해서 별도 법인이 설립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서울에서 다른 일을 하던 분들인데 시설도 보완해서 잘 운영을 해보겠다고 해서 그 쪽부분에 전대를 한 상황입니다.

저희들은 믿음을 갖고 서로 신뢰를 갖고 저희들이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도 뒷바라지 하고 그 분들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모아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일반 농작물도 농산물도 유통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들 지역에서는 인삼 외에는 특별한 농수산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집산지로써의 기능은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고 다른 데는 유통센터를 거의 농협에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어느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지자체에서 운영하다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비가 실질적으로 지금 없고요. 앞으로 모든 관리는 거기서 하고 저희들은 천만원정도

그건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와 있는 회사는 적자를 보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하고. 앞으로 문제가 어떤 부분이 있나하면 시설이 한 10여년 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냉난방이라든지 시설부분에서 고장 난다든지 교체해야할 부분이 있어서 그런 대규모 수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 군에서 해야 하거든요? 경미하게 상수도가 고장 난다든지 이런 운영하는 부분에서 경미한 부분은 운영업체에서 하지만, 대규모 수선은 저희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할 텐데. 앞으로 10여년 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군에서 부담하는 부분은 그렇게 없습니다.

거기는 당초 전에 농협에서 운영할 때는 식당이 2층이, 지하가 1층이라고 보는데요! 2층에는 사무실이 있었고, 3층에는 식당으로 운영을 했었거든요. 양쪽. 지금은 비어있습니다.

예.

그 쪽 부분은 농식품부하고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 부분을 갖다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게 허가해 달라고 해서 농식품부 가서 얘기도 드리고, 1주일 전에는 여기도 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시설 견학도 전부 시켜드리고 했거든요? 그리고 다른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찾고 있는데, 저희들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그 부분을 갖다가 활성화 길을 계속적으로 찾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인삼약초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황영근 인삼약초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금산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