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범식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이경자입니다. 의안회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8건의 의안이 각각 제출되어 2015년 6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으로부터 운영행정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경자 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는 먼저 각 안건을 제출한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안건별로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이영준입니다.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이 행복한 중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운영행정위원회 김중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자체 재난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한 재난대응 및 현장중심형 예방 대비기능 강화를 위해 분산된 재난안전조직을 통합하고 세외수입 전문조직을 신설해서 자주재원인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효율적 징수를 도모하는 한편 복지업무 추진의 연계성과 효율성에 부합하는 기구로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재난안전조직 통합을 위해 안전총괄담당이 건설과로 이동함에 따라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안전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건설과를 건설안전과로 복지국 기구 개편에 따라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족복지과를 생활지원과로 국 및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담당조직으로는 세외체납정리담당을 신설하고 안전총괄담당을 안전행정과에서 건설안전과로 희망복지지원, 생활보장, 통합조사, 통합관리담당을 복지지원과에서 생활지원과로 노인복지, 여성청소년, 아동보육, 드림스타트담당을 가족복지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동하며 장애인복지를 장애인지원으로 안전총괄을 안전기획으로 교통운영을 교통사법운영담당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5쪽, 6쪽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9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도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은 13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자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 지침에 따라서 15년도 목표인력과 현장 중심형 재난예방 대비기능 강화를 위해 정원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사회복지담당공무원 2명과 복지직9급 1명하고 행정9급 1명입니다. 재난안전인력 1명, 행정7급 1명입니다. 일반직 6급 이하 3명을 증원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개정조례안은 14쪽, 15쪽과 같으며 신․구조문대비표는 19쪽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례개정안에 대해 20일간 입법예고 했으며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법제․규제심사 결과 규제사항 또한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비용추계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일반직 공무원 3명 증원에 따른 비용발생 부분입니다. 즉 급여가 되겠습니다. 첫째 추계의 전제입니다. 사회복지직공무원 1명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있습니다. 지침에 따라서 연간 3천만원 기준으로 작성했고 2017년까지 70%가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기타 일반직공무원 2명에 대한 인건비는 지방공무원 보수 권고 등 처리지침하고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서 직급별 평균 호봉 기준에 따라서 일반직 7급 20호봉과 9급 5호봉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은 3.8%로 저희들 가정을 했습니다. 또한 신규인력이 7월에 배치 예정이므로 금년도 비용은 6개월분만 산출했습니다. 둘째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비용추계 결과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에 따른 인건비 비용은 5년간 총 5억5,3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원조달방법은 구비 5억100만원, 국비 5,200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21쪽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작년 연말과 금년 5월에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관련 조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설치규정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70조에 명시되어 있었으나 시행령 제70조 전체가 2014년 11월 28일 삭제됐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라서 설치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재정법 제23조의3제2항부터 5항까지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며 현재 저희들이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기획실에서 운영하고 있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투자심사위원회,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등 4개 위원회가 모두 일치하도록 개정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22쪽부터 24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25쪽부터 28쪽까지이며 관계법령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입니다. 입법예고와 법제․규제심사 결과 별다른 의견 없었으며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가 없어 생략했습니다. 다음은 33쪽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자치제도가 91년도에 도입되어 현재 24년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권한과 재정이대부분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고 중앙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에 진정한 지방자치제는 실현되고 있지 않는 실정입니다. 지금이라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능이 조화를 이루고 균형적인 국가발전과 지방분권이 실현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하고 지방의회 등에서 분권조례를 제정하여 주민의 뜻을 모아 정부에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촉진 기본방향, 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자치분권협의회 설치, 또 협의회 기능 및 지원에 관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34쪽부터 37쪽의 내용과 같습니다. 기타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7조이며 입법예고와 법제․규제심사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조치는 별도 조치가 필요 없어 생략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 조례를 대구시는 2011년도 12월달에 수성구는 2013년도 7월달에 달서구는 금년 5월에 제정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와 대구경북 지방분권개헌청원본부 공동으로 지방분권 지역순회 설명회를 대구시를 비롯해서 8개 구․군에서 5월달에 개최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5월 26일 강당에서 300여 명을 모시고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조해서 지방분권을 위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223회 정례회 의결의안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영준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인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인환입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은 2015년 6월 10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0일부터 6월 19일까지 검토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제안자의 설명으로 갈음하며 검토의견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분산된 재난안전 조직을 통합하고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징수를 위한 전문 조직을 신설하고 연계성과 효율성을 고려하여 복지업무 조직을 개편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전행정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국 명칭을 변경하고 안전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가족복지과를 생활지원과로 건설과를 건설안전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세외체납정리담당을 신설하고 담당을 이동하는 등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 시행지침에 따른 사회복지직 및 일반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복지수요의 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정원 및 재난안전 조직 보강으로 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련 근거인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를 지방재정법 60조로 변경하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구청장에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위원 중 공무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 연임해서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에 근거하고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구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분권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3조에서 5조에는 자치분권 촉진 기본방향 및 책무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에서 12조에는 자치분권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에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관한 편리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제1차운영행정 검토보고서 (보고사항 끝에 실음)

안인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안에 이름만 바꾸는 거죠?

예.

이름이 바뀌면 좋습니까?

지금까지는 우리가 복지지원과 해놓고 가족복지과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추세도 있고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원하는 것도 있고 기초생활보장법률에 따라서 기초생활 그런 사람들 책정도 하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복지직으로 이렇게 묶어주고 우리 노인들 같으면 노인복지법 해서 단순하거든요. 65세 이상 되면 기초노령연금 준다든지 몇 세 이상 되면 보육비를 준다, 이런 식은 전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행정직이 맡을 수 있는 건 이렇게 묶어주고 복지직으로 공무원도 채용됐고 학교서부터 여러 가지 한 사람들은 그쪽으로 붙여서 하는 것이 맞다고 이래서 이번에 조정을 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면서 핵심이 보면 명칭변경하고 부서의 담당하고 있는 업무가 변경이 됐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게 많습니까?

지금 복지정책이라 하면 이건 주무과거든요. 그래서 복지기획이 즉 말하면 전체 복지안이라든지 지원안이라든지 복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컨트롤 하는 거고 나머지는 아까 같이 행정직들이 지원해주는 행사라든지 경로당 같은 거 여성들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걸 복지정책과에서 순수하게 지원해 주는 거고 생활수당 준다든지 이런 걸 하는 건.

그런 건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안전행정국이라 그러면 굉장히 포괄적인데 행정지원국이라 그러면 그 밑에 이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안전행정국은 그대로 있었으면 싶거든요.

그런데 이게 정부조직이 원래는 중앙 정부도 그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세월호사건 나서 어떻게 행정직들이 맡노 이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안전행정국을 시에도 안전 이쪽에 있다가 전부 재난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우리 안전행정과에 안전총괄과가 있었고요. 건설과에 재해예방하는 게 있었습니다. 즉 말하면 안전에 대해서 모든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화재라든지 건물붕괴 이런 사회적 사고가 났을 때 대처하는 게 안전총괄과에서 했고 자연재해, 풍수라든지 홍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묶으려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명칭 이건 대외적으로 보면 중요하거든요. 다른 데에 따라서 하는 건 모르겠지만 안에 세부적인 이동이라든지 각 과에 담당하는 그건 저한테 서류로 제출을 해 주세요.

어떤 거 말입니까? 담당하는 업무 말입니까?

예. 업무가 바뀌었잖아요. 저희들도 업무가 바뀌니까 혼란스러워요. 이게 과연 행정지원국에서 하는 일인지 건설안전과에서 하는 일인지. 그러니까 지금 건설과 같으면 아마 법에 보면 건설안전에 대해서 다 되어 있거든요. 명칭을 구태여 건설과 괜찮은데 건설안전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안전에만 또 중복되는 시각으로 비칠 수도 있거든요.

예.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안전이 또 대두되고 지금 인구가 10만 넘는 곳은 이 기구를 안전과만 별도로 분리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인구 10만 미만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라든지 총액인건비라든지 이런 데 제한을 받다 보니까 기구는 신설할 수 없고 그래서 안전이 행정지원과하고 양쪽으로 분리되어 있던 것을 건설안전과로 하면서 거기다가 같이 묶어서 신속하게 연계성이 있도록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중하게 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안에 내부적인 것은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안에 내부적으로 바뀌는 부서가 어느 정도 돼요?

바뀌는 건 없고요. 명칭이 바뀌었고 원래 가족복지과에 있던 업무가 복지정책과로 이관됐습니다. 이관됐고 그다음에 복지지원과에 있던 업무가 생활지원과로 이동된 겁니다.

2개밖에 없습니까?

예. 안전과는 안전총괄이 건설과로 가면서 안전기획과 재난예방하고 같이 있으면 사고가 났을 때 복구도 함께 연계할 수 있도록 한 과에 묶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국, 부서의 명칭이 변경되고 세외체납정리담당이 신설되죠?

맞습니다.

물론 이 조례 개정안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데 우리 세외수입 전담하는 담당이 신설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위원이 한번 언급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2013년도 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당해연도를 보면 세외수입 미수금이 182억7,600만원으로 총 세입예산액 1,551억원 거의 11.7%를 차지하고 있어요. 실장님,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세외체납정리담당이 신설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액이 점차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조직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조직을 담당하는 기획예산실에서 한번 더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미수금이 줄어들지 않겠나. 물론 세무과에서 하겠지만 조직을 담당하니까 우리 기획실에서도 미수금을 최대한 더 줄일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정원이 총수가 596명에서 599명으로 3명이 증가하네요. 모두 6급 이하가 증가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비용추계서 자료를 보면 행정9급 1명, 사회복지9급 1명 그다음에 행정방제안전7급 1명 해서 3명이잖아요. 그러면 행정방제안전 직렬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복수직입니다. 즉 말하면.

복수직이라 그러면 어느 기술직도 올 수 있고 행정직도 올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새로 직렬이 생기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직도 앉을 수 있고 기술직도 앉을 수 있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사람 쓰는 것도 다 좋습니다. 저는 비용이 걱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3명 쓰는데 5억5,300만원 듭니까?

예. 5년간.

구비가 5억 정도고 국비가 5,250 정도인데 구비로 뭘로 충당을 합니까?

구비로 어차피 지방세라든지 이런 데에서 충당이 되는.

결국은 세금을 더 거둬야 되네요.

기존 있는 데에서 만약 이것만큼 들어가면 다른 사업을 조금 못하는 그런 게 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5억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보통 행사한다고 하면 2천만원, 1,500만원 이러는데 이걸 사람을 꼭 써야 됩니까?

예. 우리가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중구하고 남구하고 이렇게 인구수라든지 했지 않습니까? 이래 보면 우리 중구가 작년 말 기준으로 79,000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공무원 정원이 596명입니다. 그리고 남구가 16만이거든요. 거기는 60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서구는 21만인데 여기는 정원이 690명입니다.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79,000이지만 국가에서 2010년도 인구총조사 통계로 뭐가 있냐면 주간인구지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우리 중구에 79,000 상주인구에다가 주간에 직장이 있어서 유입하는 인구, 중구 사람 다른 데로 나가는 사람이 이렇게 뺀 게 우리 중구는 169.2 해서 전국에서 여섯 번째나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했을 때는 79,000이지만 인구는 14만 명 웃돕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있지만 중구는 아시다시피 여기 시내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다 생활하고 나면 그 뒤에 치닥거리를 다해야 되니까 우리 공무원도 모자란다고 내 죽는다고 난리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하면 그런 면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은 돈이 문제라는 거죠. 돈이 문제인데 이 돈을 어디서 거둬야 되는데 누구한테 거둡니까?

저희들이 재원조정교부금 하는 게 시에 있습니다. 시세액의 시보통세의 20.65%를 갖다가 재원조정교부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같이 인구수라든지 공무원 수라든지 면적이라든지 이런 거 다 하면 6%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9.5%를 받기 때문에 3% 이상 저희들이 추가로 받습니다. 그러면 3%가 약 100억대입니다. 이런 걸 시에 자꾸 건의도 하고 우리 못 산다고 하고 돈 없어서 안 되겠다 이런 걸 늘려서 하면 충분히 보충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충당 안 해도 됩니까?

구민들한테 세금은 무조건 거둘 수 없지 않습니까? 구민들한테 거두는 건 재산세 밖에 없는데 이건 과표가 있고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머지 교부세라든지 교부금 같은 데.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꼭 써야 된다는 것은 없지요?

꼭 이걸 써야 됩니다. 이건 정부에서도 증원하세요 하고.

제가 묻는 것은 이건 법적으로 꼭 쓰라고 합니까? 안 그러면 안 써도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증원하세요 안행부에서 이 업무를 하려면 늘어나니까.

해라고 합니까, 하세요 합니까?

하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돈이잖아요. 우리 구비가 없어서 일도 잘 못한다 그러는데 여기에 5억5천 돈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면 이건 예를 들어 축제를 한다 해도 엄청나게 할 겁니다.

그런 건 앞으로 비용을 조금 절감하더라도 인건비는 우리 업무할 수 있도록.

인건비 이런 것들이 사람 쓰는 것도 다 좋다 안 합니까? 다 좋은데 우리 구민들한테는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범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많은 질문을 했지만 각 기관에도 실제로 복지면 복지용역을 줘서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걸 검토하는 것만 해도 상당히 일이 많고 하는데 지금 인원을 증원한다는 추세인데 이게 인건비라든지 상당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각 금융기관이라든지 타 기관이라든지. 아까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하는데 우리가 행사라든지 너무 퍼주기로 지금까지는 전시행정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력투입이라든지 일을 세분화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지금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삭감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돈이 복지 쪽이나 이런 돈으로 정작 복지를 받아야 될 사람이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많이 새어나가고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하나하나가 체크가 안 되고 공무원에서 그쪽으로 세분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 같은데 실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복지비가 많이 새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걸 감시감독도 조금 확실하게 하고 또 등급이라든지 매기는 것도 복잡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능수능란하게 운영을 해라.

본위원이 보니까 그런 걸로 추측이 되는데 그렇게 하면 감시감독을 3명을 아까 오위원님 물어본 대로 다각적으로 이용을 한다고 하니까 체계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과연 세분화로 해서 정말 그 사람들을 현장에 투입을 해서 어떤 식으로 세분화되어서 따로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체계가 갖춰집니까?

그건 부서에서 보면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도 지원해 주는 게 있고 법령에도 담당공무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면 사후관리까지 해야 됩니다. 그게 만약에 자기가 놀고 해서 문제가 되면 모든 책임은 담당공무원이 져야 됩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보면 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다가 말잖아요.

아니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그래서 이건 아까 같이 우리가 자꾸 복지수요가 늘어납니다.

확대되는 건 본위원도 알고 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복지 쪽에 증가되면 암행어사식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서 세분화가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인원만 증가되어서 액수만 늘고 실제로 압니다. 타 구보다 우리 중구가 많이 인구에 비례해서 손해를 보고 있는 건 알지만 이득 보는 것도 있어요. 실제로 서구나 남구보다는 우리가 세수라든지 많아서 이득 보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봤을 때에 득이 되는지 손이 되는지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인원 증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증가하면서 기획실장님이니까 우리 체계를 잡아서 새어 나가는 걸 막고 정작 누려야 될 사람은 누리도록 해 주고 이런 걸 강력하게 해서 기왕이면 5억이라는 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걸 실장님이 짚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구에 공무원 정원수가 599명 되면 퇴직하고 이러면 중구 전체에 599명이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 안에서 구청장의 권한으로 채용도 하고 이렇게 되겠네요.

채용하는 건 구청장님이 채용하는 것보다 우리가 만약에 퇴직하고 나면 충원을 해야 안 됩니까? 그건 대구시장이 공무원 선발을 합니다. 공고를 해서 선발하고 나면 그만큼 시에서 중구에 몇 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발령시켜 주고 여기 오면 그때부터는 구청장님이 부서 배치하고 이렇게 하는 건 구청장님이 합니다.

선발은 시장이 하고요?

예. 그렇죠.

보내주면?

예. 맞습니다. 우리가 몇 명이 모자란다 그러면 우리 정원이599명인데 이번에 퇴직한 사람이 10명이면 10명이 부족합니다 하면 각 구․군별로 모자라는 사람 안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을 매년 대구시장이 선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만큼 내려줍니다.

우리 구청에서 여기 들어오면 다른 데 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일부씩 여기 있다가 시로 가고 전보시험이 있습니다. 올라가고 시에서 내려오고 교류는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 들어오면 뼈를 묻어야 되는 거네요.

예. 그런 식입니다.

묻을 때에 표현을 묻는다 그러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마는 선발할 때 우리 공무원도 인재가 많잖아요. 거기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어차피 시험은 객관성 있고 면접도 보고 하기 때문에 비율이 50대, 100대 1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물론 필기시험도 있지만 면접이 강화되어서.

구청에서 갑니까?

구청에는 못 갑니다. 시 인사에서 거기에서 총괄을 합니다.

그러면 주는 대로 받네요.

예.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가서 인재를 뽑아올 수 있도록 하세요.

그 대신에 인원을 할 때.

실장님, 배위원님을 면접관으로.

예. 면접관으로 저 좀 보내주세요. 그래도 일 잘 하는 사람 오면 편합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인사과 같은 곳에 부탁을 합니다. 비리비리한 사람 말고 좀 똘똘한 사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술도 사주고 합니다.

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사주세요. 유능한 공무원이 오면 중구가 발전안 되겠습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같은 값이면 중구에 맞는 인재를 모시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는 우리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지요?

예.

그러면 2014년 12월 22일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개정할 때에 보면 개정 내용이 똑같아요, 보라니까. 왜 이렇게 똑같이 그때 같이 해 버리면 같이 하면 되는데 개정안을 보라니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이 나올 줄 알고 제가 미리 예측을 했습니다. 그때 하려고 했는데 이건 뭐냐면 우리 시행령 70조에 근거했는데 이것이 언제 개정되고 없어졌냐면 2014년 11월 28일에 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의회에 올릴 때에 2014년도 11월 26일날 여기서 심의를 했습니다. 먼저 올려서 심의했고 의결이 된 게 작년 12월 12일날에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 아직 시행령이 개정이 안 되어서.

그런데 개정할 때에는 날짜는 12월 22일이잖아요,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그런데 이게 70조.

쉽게 이야기해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가 2014년 12월 28일.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리 12월 중순에 의회에 상정해놨기 때문에 그거 하고는 맞지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이 70조에서 60조로 바뀐 거하고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이 됐다가 민선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되는 거 그다음 명칭이 의장이 위원회로 이렇게 된다 말이죠?

예.

부구청장님이 지금 이것을 할 때하고 민선이 할 때하고 비교를 하면 어떤 차이가 날까요?

위원님, 지금까지는 지방재정법에 보면 전부 다 위원장을 갖다가 부구청장하고 각 국장들 공무원을 많이 넣어도 관계가 없었는데 그래서 예산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있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고 투자심사위원회가 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4개가 있습니다. 옛날에 전부 다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물론 행정하는 사람들이야 부구청장이 하면 낫죠. 위원들 모아놓고 행정 쪽으로 이끌어 가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래 하다보니까 자기들 입맛대로 한다 이런 피해가 있어서 지방재정법을 바꾸면서 위원장은 공무원 하지 말고 민간인 중에 호선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공무원 수도 4분의 1 즉, 25%는 넘지 말도록 이렇게 해라 이렇게 법이 바뀌어서 그래서 저희들도.

민간인으로 하면 조금 바뀔거 같습니까?

예. 그래도 어차피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되니까 공무원 해 봤자 4분의 1 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행정으로 하려면 이렇게 부탁은 하겠지만 그래도 영 아닌 건 이렇게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2년에서 3년으로 바뀐 것도 상위법령에?

예. 상위법령에 못이 박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신설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용어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협의회잖아요. 자치분권촉진위원회 협의회 맞지요?

예. 협의회는 맞습니다.

협의회인데 여기 안에 보면 명칭을 의장이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해놨는데 협의회 같으면 위원이 되든지 회장이 되든지 위원장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왜이렇게 됐죠?

그런데 이걸 보니까 전국에 조례가 만들어진 곳이 대구광역시를 비롯해서 전국에 수십 군데 조례가 됐습니다. 거기도 전부 다 공통적으로 의장.

거기 따라 가면 안 되지. 명칭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회라든지 이러면 의장의 명칭이 따르고 협의회 같으면 회장이나 위원회는 위원장이 맞거든요. 명칭이 안 맞아요. 여기에 지금 8조에는 의장의 직무 해놓고 9조에 간사에 보면 3항에 보면 위원장은 이렇게 해놓고 정리가 안 된 것 같아요. 정리를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이건 10조3항에 보면 위원장 해놨는데 그건 의장 맞습니다.

의장으로 할 건지 위원장으로 할 건지 회장으로 할 건지.

예. 그건 의장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의장으로 하는 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협의회 같으면 회장이 맞지요. 의장은 또 상위단체에 이게 조직이 되면 거기에는 의장을 쓸지 모르지만 협의회 같으면 회장이나 위원장의 명칭이 맞죠.

위원장으로 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으로 수정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의장이나.

이게 실장님, 오타 난 거 아닙니까?

아니, 밑에 이건 의장으로 하면 되는데 위원장 해놨는 걸 의장으로 하면 되지만 의장이나 위원장이나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없어도 협의회 같으면 회장이나 위원회 같으면 위원장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실에 용어가 그렇지 않아요?

동네 방위협의회도 보면 의장으로 하더라고요.

그건 바뀌었어요. 옛날에 협의회는 전부 회장입니다.

여기 보니까 밑에 11조에 보면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실무위원회를 둔다고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면 회장 하면 되잖아요.

강재수 한 회에 회장이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회장.

아니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의장 하는 게 맞습니다. 이건 대구시도 전국에 의장, 부의장 이렇게 해놨는데 어차피 이분들도 전부 모임이 있는데 우리만 위원장하고 해버리면 그런 문제도 있고.

이건 베껴와서 그런 것 같은데.

베끼는 것보다 그게 맞으니까 저희들이 검토해서.

의장단협의회 해서 하니까 아마 다른 타 구도 그런 식으로 해놨나 본데.

분권위원회 거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사할 때?

분권위원회도 보면 거기는 의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분권위원회 회의할 때에 의장으로 되어 있어요?

예. 의장입니다.

의장으로 하는 게 표준안이라고요?

지방자치분권위원회의.

실무위원회이기 때문에 위원장이고.

서면으로 되어 있는 걸 배위원님한테 주시면 되잖아요.

지금 우리 구에 맞게끔 했다고 했는데 우리 구에 맞는 건 뭐예요?

나중에 우리 배위원한테 서면으로.

서면으로 할 것도 없지. 그대로 베껴서 달서구청장이 중구청장으로 바뀐 거 밖에 없다는 건데. 이거 살펴보도록 해 주세요. 여기 위원회 밑에 협의회가 또 있습니까?

그걸 8개 지역에 비슷한 게 있으면 뽑아서 서면으로 배삼용위원한테 제출해 주세요.

아니, 이거 다른 사람 베껴가기 전에 질의를 한번 해 보세요. 질의를 해 보면 이게 맞을 겁니다. 협의회가 있으면 회장이고 위원회가 있으면 위원장일 거고 위에 상위단체 있으면 중앙 같으면 의장일 거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타 구나 여러 가지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거 저쪽에 질의하세요.

이거 해놓고 질의해 보겠습니다.

오상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계법령인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을 2014년 11월 19일에 시행했죠? 그건 아시고 계시죠?

제정날짜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우리 구가 조례를 제정한 것이 타 자치구에 비하면 빠른 편입니까? 늦은 편입니까? 대구를 예를 들면 중간입니까?

지금은 중간입니다. 지금 시가 되어 있고 수성구 되어 있고 달서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딱 8개 구․군에서 중간 정도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특별법 제7조에 의 거하여 보면 지방분권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자기 책임하에 집행한다고 되어 있죠. 이래 집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 하는 건 본위원 생각입니다. 우리 재정규모가 작은 지자체의 경우는 조금 불가능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중앙 정부가 정책이 안 맞으면 국비지원이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본위원 생각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게 한계가 뭐냐면 재정이 악화된 이유가 구를 생각한다면 구의 세입은 재산세 밖에 없습니다. 재산세 해봤자 돈 300억도 안 됩니다. 250억 이래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장사한다든지 동성로 얼마나 잘 됩니까? 장사하면 이건 소득세 내지 소비세입니다. 이런 건 전부 국세이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다가 국세 일부라도 지방에 달라. 전부 국가에서 거둬서 쥐고 있으면서 안돼 하니까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한 목소리 내서 하자.

그러니까 중앙 정부하고.

쥐고 있으면서 안 돼, 안 돼 하니까 이런 걸 우리 주민들이 한목소리를 내가지고 좀 하자 이런 거고.

그러니까요. 중앙 정부하고 지자체하고 정책이 안 맞으면, 사실 우리 전자에 보면 인원을 5년 동안 복지9급, 행정9급, 재난안전7급 1명 해서 5년 동안 5억이라고 했잖아요?

예.

물론 그게 일장일단이 있다 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보조금으로 다 받을 수가 있다 했지요?

예.

그러니까 본위원은 중앙정부하고 우리 지자체하고 정책이 안 맞을 경우에 국비 지원이 더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간단하게 우리 실장님 생각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권한도, 만약 우리 중구 같으면 도시계획도 일괄적으로 정부에서 꽉 묶어버리고 일률적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그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해서 한다 이런 식으로라도 권한을 좀 이양해 주면 우리 실정에 맞도록 또 법도 집행할 수 있는데 일괄적으로 해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좀 하자.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국비 지원을 원활하게 받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정책에 어느 정도 근사치에 따라가야지 국비 지원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갑을이잖아.

예.

실장님, 맞잖아요?

예.

하여튼 정책을 중앙부처하고 잘 맞춰서 최대한 국비를 많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와 찬반토론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죄송한데요. 아까 그거 위원장이라 했던 거 의장이 맞습니다. 그건 좀 의장으로.

그건 제가 한 말씀 드리려 하는데 일단 용어에 대해서는 검토 후 통과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보류시켜야 되잖아요.

수정해서.

아니, 이거 해놓고 나중에 질의 같은 것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든지 그래 하고 이번에는 빨리 이걸 해야만, 우리도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니까요.

실무위원회는 집행부지.

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위원장, 또 여기도 위원장이라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실무협의회를 해야 되지.

그렇게 통과시키지 말고 그러면 정식적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는 게 안 맞나?

그러니까 수정을 해서 하는 게 맞지.

방망이 두들겨 버렸습니다.

방망이 두들겼다는데요?

아니라.

3항은 통과됐습니다.

지금 4항이잖아요.

3항은 됐고 이건 4항입니다.

4항은 그러면 오상석위원님 말씀대로.

수정발의를 해가지고.

수정발의를 할 겁니까?

아니, 우리 집행부 다 한번 나가보세요.

그건 그러면 의장이 맞지요?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맞지요?

그러면 5분 정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6분이니까 11시11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 중 조례 제10조제3항에 위원장을 의장으로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배삼용위원의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배삼용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오상석위원의 재청이 있었으므로 배삼용위원의 수정동의안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이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배삼용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찬반토론과 축조심사 순서이지만 생략하고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5명 만장일치 찬성입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중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영준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2015년 7월 9일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23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