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판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정책국 소관에 대한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정책국 소관 기금 및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서도 일부 지출되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이 되지 않나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간외수당이나 휴일수당 이런 부분이 일반회계에 인건비에서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해서 지급하십니까?

중복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일반회계에서도 지출되는 부분도 있고 기금이나 특별회계 쪽에서도 지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어찌됐든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한 쪽으로 해서 구분하는 것이 회계하는 데 있어서 맞지 않나 싶은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2억 7천 증감액이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지금 현재 보면 과태료나 이런 부분은 미납액이 없는데, 이것이 미납액이 없는 것인가요? 100% 완납이 되는 것입니까?

자료상으로는 미납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 미납액이 있다, 그죠? 광고 과태료 관련해서 미납액이 있다는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기금 운용을 잘 하셔서, 실제 기금을 잘 운용을 하면 일반회계에서 지출이 안 되어도 간판이나 거리, 간판을 예를 들어서 정비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돈들이 기금에 충분히 이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운용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이 지금 몇 년차입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4년차예요. 처음에 사업할 때 자기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 놓고 유지 관리를 안 하느냐, 하겠다, 이것 수없이 한 이야기잖아요. 이야기할 때마다 하겠다 해 놓고 안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은 많이 받아가면서 그 쪽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시공할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 지원 받아서 사업을 했는데 관리주체가 누구인지 그것도 모르고 사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건축사협회에서 시공을 했는데 뒤에 관리는 자기들이 관리할 비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우리 시에서는 그 쪽에서 했기 때문에 안 된다, 이 관리가 되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얼마나 욕을 하고 있는지 제가 회의할 때마다 회의록을 분석해 보면 회의할 때마다 이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니 그것이 답변할 때마다 그 말이었다고요. 제가 시의원하면서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업무보고 할 때마다 또 예산 심의할 때마다 감사할 때마다 지적을 계속 해도 그 답변이 그대로라니까요. 지금 하나도 변화된 것이 없고 어제도 한번 둘러보니까 완전히 거의 다 고사된 상태이고 그 쪽은 보완을 해야 해요. 잘못된 것이 뭐냐 하면 식생물을 심어놓은 통이 적어요. 그 안에 흙이 적으니까 심어놓으면 조금 자라다가 수분이나 이런 것이 보강이 안 되니까 다 말라죽어버리는 것이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좀 조치를, 시가 예산을 만들어서 하든 그 쪽에서 해야 되는 무슨 그것이 있든지 둘 중에 한 가지는 조치를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도로가 아니고요. 동마산IC에 들어오는 길목에 바로 보이는 쪽이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를 그렇게 해 놓는다는 것은 이것은 저는 정말 잘못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734페이지 중간쯤에 보시면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에 도비가 이번에 1,500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는데 새로 도비가 생긴 것입니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도가 도대체 창원시의 인구만 해도 몇 배가 되는 도가 1억 가지고 참, 나눈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새로 개정된 부분이라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735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셉테드(CPTED)기법도입 안심골목길조성 시범사업 있습니다. 몇 번 말씀 드린 적도 있었는데 시범사업을 어디에 하실 계획이신지.

아직 결정난 것은 아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축사협회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의논을 해서 실질적인 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동, 노약자, 여성 이 부분이 사실은 많이 보호대상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여성단체들도 사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 차례 토론회라든지 정리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동안심돌보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하셔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처음 출발할 때부터 나름대로 실질적인 사업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부분들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특별회계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장님.

800페이지 중간에 용역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국가산단.

예.

그 부분에 대한 수요나 이런 조사는 이미 다 끝나 있습니까?

그런 부분도 저한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2억 5,000만원이나 250%나 더 용역비를 추경에서 확보하게 됐죠?

예?

그러면 목이 달라야 되잖아요?

용역내용 목이 다른데 이렇게 해 놓으면 이것이 변경용역에 2억 9,500만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이렇게 하면 변경용역이 서로 다른 거죠?

목이 다르면 다른 대로 분류를 해야 그것이 어느 정도 예산이 무슨 목에 들어가는지 알지 이렇게 풀예산식으로 해 놓으면, 안 그래도 용역비가 지금 전체적으로 당초예산이나 추경 때 찾아보면 과잉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는 목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9,500만원은 집행했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계약하고.

아니 기초조사 용역에 대해서는 6,500만원한 것, 그 다음에 잔액 남은 것은 불용처리하고 다시 이 목에 예산 처리를 해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편성을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래야 질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금액이 제가 보기에 그것 빼더라도 많은 것 같은데 어디에서 나와서, 전부 다 보면 2억씩, 3억씩 이런 식으로 용역비가 지금 요구를 하고 계약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용역에는 표준 품셈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온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과업 실행내역을 보면 그보다 훨씬 적게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가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면, 수의계약을 하면 훨씬 더 낮게 계약할 수 있는데도 조달청에 있는 계약을 해서 조달청 비용까지 다 물어가면서 왜 그렇게 비싸게 하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국가품셈이 100인데 50% 이하까지도 가능한 이런 용역 내용을 그런 것을 왜 만들어 놓았느냐는 이야기죠. 그것이 심의가 안 되면 100% 다 줘도 누가 감시할 사람이 없잖아요? 그것이 이해가 되느냐고요, 과장님. 50% 이하로도 수행이 가능한 용역비를 국가가 어떻게 해서 100이라는 그런 품셈을 만들어 놨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기본용역을 완료했기 때문에 기초조사가 또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예산이 더 줄어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쨌든 용역비가 정말 좀 필요 없는 용역을 하는 경우도 상당히 있고 용역비가 과다하게 집행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것을 앞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는 측면에서 운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중앙동 주택지 도로옹벽 경관 개선 공사는 이해가 좀 갑니다마는 벽화사업도 관광부서가 새로 과가 하나 개설이 되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부서에서 쪼개서 하는 이유가 있냐는 말입니다.

아니 경관사업이 아니고요, 과장님. 제가 여쭈고 싶은 것은 관광과가 올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시장님 시책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해서 과가 신설이 됐는데 업무를 분산시키는 것에 대해서 주민이 요청해서 주민건의사업이라 하더라도 벽화 관련은 한 부서로 몰아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협의를 해서 좀 몰아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벽화 부분이 지금 전국적으로 대세입니다. 바람이 불어서 각 지자체별로, 제가 개별 조사를 해 보니까 타일 위에다가 그림을 개인적으로 그려서 타일을 붙이는 방법도 있고 타일 자체를 모자이크 해서 그림을 만들어 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부산 같은 곳에 가면 옹벽이나 터널 입구, 법정경사면 이렇게 빈 공간에 조형물을 만들어서 거기 다 전기가 들어오게 합니다, LED 전구가. 그래서 저녁에 지나가면 갈매기가 막 날아간다든지 제가 단순하게 표현을 하면, LED 전구를 꽂아서 순간순간 색깔이 또 바뀌어요, 그 새가. 전기세는 좀 들겠지만 한번 시설을 해 놓으면 영구적으로 갈 수 있는 이런 것을 개발하셔야 된다 하는 말씀, 나중에 관광과에도 제가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런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른 데 전부 다 페인트작업 한다고 하는데 앞으로 길면 4년, 다시 도색을 새로 다 해야 하는데 그때 당시에 지금 같이 시작을 해 놓으면 4~5년 후에는 같이 보수한다고 또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을 좀 천천히 해도 된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좀 잔소리 같습니다마는 영국에 해외 공부하러 한번 나갔다 온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니까 물론 거기는 전쟁을 수없이 한 나라이지만 자기 영역에서는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건물 자체가 문화재이고 건물 자체가 유산입니다. 그리고 각 돌아가는 지자체마다 그렇게 동상이 많았어요. 그런 것들이 만들 때는 힘이 들어도 세월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적인 유물이 되더라, 우리 창원시가 관광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반영구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택정책과에 73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납 부분에 슬레이트 하고 여러 가지 그것 전체 설명을 부탁드리고.

그러면 예산 이것은 소멸성 예산이네요? 받아와서.

물론 처음에 계획을 다 잡아서 했는데 하고자 하는 민원이 안 하겠다고 포기하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좀 심도 있게 접근을 해서 계약을 파기하는 일이 안 생기게끔 제가 딱딱한 행정사무감사에 예산하면서 이런 이야기하기 죄송스럽지만 도비도 1,500만원이고 반납도 1,300만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다.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벽화사업을 이렇게 예산을 주고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않습니까?

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사후 관리해 줍니까?

안 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고, 본 위원도 지금까지는 시에서 하는 어떤 행정이 맞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금번에 대원 3지구를 하면서 이런 방법도 괜찮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로운 발상을 만들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께서 현장을 가보시고 이렇게 해도 참 괜찮구나 생각이 들고 효과가 크게 일어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행정을 펴달라는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사업 관리가 되고 안 되고, 물론 페인트도 여러 가지 재질이 있고 또 가격 차이가 있겠죠. 하지만 똑같은 가격을 가지고 우리가 효과를 크게 보자 이런 뜻 아닙니까. 제가 국장님한테 요구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 200만원 가지고 대원동 일부를 벽화사업을 했으니까 500만원 주면 한 5천만원치의 가치를 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서 어떤 새로운 발상이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 오늘은 업무보고시간이 아니고 예산이기 때문에 깊이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행정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후에 저하고 별도로 이야기 한번 합시다.

특별회계 질문드리겠습니다. 799페이지 세입 부분에서 다른 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토지인도 판결에 따른 대금수입 18억 있지 않습니까? 18억 맞죠?

이것 어떻게 들어온 세입인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고등법원에서?

일단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조금 전에 손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던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돼서, 국가산업단지 달라고 해서 민원이 있어서 변경용역 이것 맞죠? 했죠? 작년 12월에. 제가 대충 100%는 아니고 읽어봤는데 이것 외에 또 2억 9,500으로 아까 대충 설명을 하던데 성산구 어디에 또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한번 설명을 다시 한 번 해 주세요.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상복공원.

남지동?

상복공원하고 남지동공원 부분만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다시 도특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특은 위에 시설비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용역 3억이죠, 맞죠?

이 3억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가 의창구하고 성산구만 하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진해구하고 다 포함해서 마산 2개 구하고 다 합쳐서 하는 것입니까?

마산, 진해를 하는데 연말에 팔용터널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도특 때문에, 이것도 그런 성격이 있죠? 마산, 진해를 포함한 것은. 그래서 제가 과장님 바뀌기 전에 전임 과장님하고 계장님 오셔서 이 이야기, 이것 왜 다른 부분을 편성해야 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역을 떠나서 원칙에 안 맞는 이야기니까 하지 마시라고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다른 부분은 변경되었는데 이것은 그대로 올렸어요. 이것 제가 봐서는 문제 있습니다. 그 다음에 800페이지 밑에 보면 기타 회계 전출 있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은 도시계획시설이니까 넘어가고, 북면하수처리장 2단계 증설 183억 있죠?

도시계획 조례하고 법하고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하고 다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기타 회계간 전출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하수사업, 북면지역에 갑자기 인구가 증가하고 대단위 아파트가 세워졌는데 하수시설이 없어서 예산이 하수사업특별회계상 회계가 부족해서 도특을 달라고 몇 번 했었는데 제가 일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하수사업특별회계, 우리 위원회가 아니라서 어제 담당과장님하고 소장님께서 찾아오셨던데, 일차적으로 하수사업특별회계 운용을 도대체 당신들 어떻게 했느냐, 북면에 도시계획시설 설정해서 계획에 몇 년도에 몇 세대가 들어온다는 것 다 알았지 않았느냐, 하수계획과에서 자금운용계획을 특별계획운용계획을 왜 못 잡았느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했어요. 그러니까 하수사업이 어쩌고 오만 변명을 하던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도시개발특별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그 대신 이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에 대해서 잉여금 처리가 갚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경우 안 갚아도 되는 부분은 비상재해나 특별재해의 경우에는 굳이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것 하수도사업소하고 이 돈 183억 증액하면서 과장님, 어떻게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그것 하세요, 딱 반드시. 제가 차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를 없애버리세요. 그러면 됩니다. 말씀하시니까 과장님, 제가 9월에 급식비 때문에 예산과장님께 어제 다른 일 때문에 물어보니까 9월에 추경해야 된다던데 한두 달 늦는다고 해서 이것 용역이 안 되는 것 있습니까? 말씀하시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9월에 추경해서 하세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화해권고라는 것은 그분들이 승소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것 관련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누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하든지 해서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정책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한홍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균형발전국 소관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전경배 국장님께서 안식휴가 중인 관계로 이충수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과 구분 없이 국 전체에 대해서 일괄 질의·답변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균형발전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옥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 부분이 2001년도에 상권 활성화를 위해 거리가 조성된 것 같은데 2005년도에 다시 차 없는 거리 요구사항이 있어서 그때도 경제통상과에서 용역결과를 한바 있더라고요. 존치 확정을 받았었는데 2015년 6월에 지금 또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과 또 존치 부분을 다시 그러면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으로?

그러면 이것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하셨고 사후관리는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러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재생과로 했다, 그죠?

위에 보니까 도시재생인데 왜 균형발전과로…….

예, 잘 알겠습니다. 관광과장님, 720페이지 관광안내 표지판 정비 및 신규 설치 하셨는데 신규 설치된 곳이 어디이고 1식인데 어디에 무슨 내용으로 설치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 721페이지 보면 국외 인터넷 홈페이지 홍보라고 해서 기정액보다 2,500 더 증액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2,500 해서 3개 매체가 되어 있습니다. 이 3개 매체가 어떤 인터넷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작년에도 5,000만원 가지고 했습니까? 이것을.

올해 관광과가.

올해 처음 하실 계획이다, 그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 결정이 그러니까 시설비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비로 해야지 시설비로 했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범위도 확대하고, 그러면 용역비라고 해야지 시설비라고 해 놓으니까, 시설비 안에 용역비가 있다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725페이지에 생태교통과장님.

전기자동차 전기차 선도도시 조성 해서 전기차 보급 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사실 들이고 있습니다. 올해도 보니까 전기차 관련해서 전체가 54억인데 다른 것은 놔놓더라도 민간자본보조에 보면 전기차 180대 해서 32억, 국비가 27억이고 시비가 5억 8,000인데 당초예산보다 더 내려왔어요? 더 추가 편성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이 환경부에서 그러면 전기차 보급과 관련해서 각 자치단체별로 어떻게 배정을 합니까? 우리 시가 요청을 합니까? 아니면 의무적으로 배정을 해 줘요?

이것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지원이.

전기차 선도도시 해서 전기차를 보급하려고 하는 취지와 관련해서는 약간의 이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어쨌든 전기차의 차량 값이 4천만원 정도 되는데 이것을 사려고 하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지원을 해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차를 사는 데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것들이 물론 국비가 80%이고 지방비가 20%라 하더라도 이 사업을 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어째보면 국민들이 낸 세금을 쓰는 용처와 관련해 보면 이것이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특혜면 특혜이고 인센티브면 인센티브인데 그런 논란이 충분히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이 과연 적정하냐, 예를 들면. 이것이 우리 시 재원을 자꾸 들여서 하는 것들을 자꾸 확대를 해야 되냐, 조금 전에 했던 대로 올해는 180대인데 내년에는 또 300대이면 이 금액이 상당합니다, 자동차 지원해 주는 돈만 해도. 민간에게 뭐 사는 데 32억 이렇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없어요, 이것 외에는. 그런 것이잖아요? 이런 사업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 볼 지점이 있다.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세금을 집행하는 측면에서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전기자동차를 과연 구매하는 사람들이 소득 수준으로 보면 도대체 어떤 사람들 위주로 되어 있냐, 보통 보면 제가 파악을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아마 소득 수준이 상당한 사람들이 이 차를 구매할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낸 세금을 소득 수준이 더 높은 사람에게 오히려 지원해 주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정책이라고 봐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300대 내려줄 테니까 받아라, 이렇게 무조건 받을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도 적절하게 좀 고민을 할 지점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좀 어떻습니까? 어쩔 수 없나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28페이지 도시재생과, 도시재생 선도지역사업 추진에 보면 국비지원이 15억 삭감되고 도비가 4억 5천 삭감되고 시비가 11억 증액을 시켰어요. 이것이 뭐 사유가 있습니까?

설명이 참 어렵습니다.

그래요,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 이것을 균형발전국에서 에코뮤지엄만 보시지 마시고 서부권하고 영향이 있어서 관광과하고 연계해서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에코뮤지엄시티 조성하는 데하고 인접해 있어서 안민고개 정상에 가면 도비 1억 5,000을 받아서, 지금 시비가 첨가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도비가 1억 5,000이 내려왔습니다. 그 돈으로 산 정상 부분에 전망대 역할을 할 수 있는 2층 팔각정을 지으려고 구상 중인데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면까지 안 나왔다고 보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수차례 기회가 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안민고개 거기는 경남을 떠나서 우리나라 전국에 가도 산 정상에 버스가 올라가는 곳은 거기뿐이다, 능선까지 버스가 올라가고 승용차도 마찬가지겠지만 천혜의 자연환경과 교통라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군사시설하고 물려있다는 관계로 거기를 개발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자면 그 정상 부분에 인파가 굉장히 많이 몰린다, 그래서 바깥쪽으로 저의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춘천 같은 데에 동해가 보이는 해양선로에 가면 일반 위락시설이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계곡을 낀 데는 그 건물 뒤편에 광장을 만들어서 건물을 통과해서 자기 집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고 뒤편으로 해서 해안을 보게끔 하고 건물 옥상에다가 유리포토존을 설치를 다 했어요, 건물 안에. 이렇게 해서 관광객들이 일요일날 차 댈 데가 없어요. 건물을 형질 변경을 한다거나 건물 옥상에 유리포토존을 만들 때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다, 안전도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그러면 개인 집이 장사가 잘 되지만 결과적으로 봐서 강원도가 잘 살게 되고 춘천이 잘 살게 된다, 이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그런 것을 하셔야 되고, 이 그림이 보일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경인아라뱃길 운영 전망대입니다. 이것이 안민고개하고 땅이 생긴 것이 비슷해서 하나 출력을 시켜왔는데 이런 시설들을 지금 안민고개로 올라가면 진해 측 보이는 전망대가 이미 하나 있습니다, 정상되기 전에. 그 다음에 창원 쪽으로 넘어가면 창원 쪽을 또 볼 수 있는 전망대가 양쪽으로 있긴 있어요. 있지만 그것은 사람을 모으거나 관광효과로는 좀 많이 떨어진다, 올라오면서 사진을 찍거나 이렇게 해서 뭘 좀 남길 수 있어야 되는데 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 하면 상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10년 주기나 20년 주기로 회전을 하긴 합니다마는 지금 해안선로나 전망하기 좋은 곳은 카페촌이 굉장한 관광산업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지역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그 다음에 유리포토존이라든지 간단한 것, 아주 간단한 것 하나 있는데도 실제 가면 볼 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들어가지를 못해서 차가 줄을 서 있는, 들어가 보면 딱 유리포토존 하나밖에 없어요, 옥상에. 그것을 돌출시켜서 아래쪽 바닥, 삼면을 해서 팔면이 유리로 만들어서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해야 되고, 안민고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관광과에서 의지만 있다면 거기를 헬기장 밑에가 전부 절벽지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조망이 좋다, 그런 곳을 창원시에서 개발을 해서 카페촌이라든지 이렇게 개발해 주셔야 됩니다. 해 주셔서 우리 시설공단보고 운영하라면 되잖아요? 그런 천혜의 관광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놓치고 있다, 그런 시설비를 우리 창원시 안에서도 얼마 투자를 안 해도 충분히 가능한 곳이다, 군사시설하고도 관계가 없다, 군인들이 가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데를 이런 시설물을 넣어서 이렇게 하면 안전사고도 없을 것 같고 다른 시·군에서 하는 데가 많으니까 벤치마킹해서 좀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균형발전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료를 이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니까 제가 통합한 이후에 5년이 지나서 이런 이야기하기가 부끄럽습니다마는 과장님이 부임하시고 난 이후에 지난 5년간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부서에서 이것을 해 냈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지역적으로.

상징탑은 어디다 설치합니까?

다음 질문이 있어서 과장님 말씀 끝까지 들어봐야 없는 것 같아요. 과장님 나중에 돌아가시면 2014년, 2015년 해서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세요.

균형발전하고 아무 상관없이 되어 있어요. 지역편중이 심화되었다, 그것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신규사업만 한번 챙겨보세요.

과장님이 부끄러울 정도의 결과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721페이지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아까 송순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그 드라마 세트장이 완공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거기가.

그러면 이것이 관광과 생기기 전에는 어느 부서에 있었는가요?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냄새가 살살 나요, 여기에서. 과장님 솔직히 고백하시죠.

이것이 위원회 안에서 이런 것이 있을 때 제가 완공시점을 여쭤보는 것이 2010년도 같으면 그때 이미 도시계획시설이 다 확정돼서 건물이 들어갔을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관광과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고생을 하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은 위원회에 와서 정확히 보고하셔도 됩니다. 보고하셔서 잘못된 것을 바르게 하는데 뭐 어때서요. 빨리빨리 해서 잘 되게 해야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정 3억은 저도에…….

그것이 3억이고 이번에 1억은 도시계획 결정 추진…….

도시계획 아까 용역비라고 했는데 그것은 용역비 아니잖아요?

용역 하는 데 1억씩 듭니까?

예, 719페이지에 창원관광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앱서비스 고도화사업 해서 기정액 6,700인데 지금 추경에 1억 8,300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것이 기존에 있는 데서 조금 그렇다고 해서 하니까 그랬는데 이것을 해 보니까 그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하는데, 이런 사업에 있어서 아까 마산 야간 빛거리 조성도 마찬가지로 방제언덕 설치가 이미 그 전에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계획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5억을 달라 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업들을 애초 설정하실 때 사전에 좀 검토를 해서 과연 이것이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전면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다른 시책에 있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올라 왔었는데 2개소만 하면 된다 해서 그렇게 2,500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삭감했던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벽화사업 추진 2억 이것은 왜 삭감했습니까?

방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을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이야기했던 그대로 답변하시는데.

물론 전임자가 하셨는데 그때 계셨던 계장님들 계십니다. 계장님들 잘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그렇게 결단하셨다니까 앞으로 관광과에 대해서는 관광이 잘 될 것이라고 봅니다, 과장님께서 과감하게 했으니까. 앞으로 과장님께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실 때 금방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 사업이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면밀히 검토하셔서 시장님이 관광하라니까 관광한다고 벽화 그리고 이렇게 한다고 사업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길이는 그 정도라고 할 수 있다면 설치 지역이 어디입니까?

산악자전거대회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설치되어 있다는 말이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작년에 세월호 때문이 아니고 아예 예산에 삭감되었더라 고요. 그래서 산악자전거 MTB 대회는 우리 시가 자전거도시라고 해서 산악자전거대회를 만들었는데 창원시가 제일 먼저 할 때는 북면에 산악코스가 있어요.

예, 북면에 있는데 거기에 코스가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는 안민고개에 설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코스를 만들었으면 전국에서 세계에서 그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관광이다, 그 사람들이 와서 먹고 자고 창원을 보고 느낄 때 관광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한 관광도시, 이것도 멋이 있는 용어다 생각을 하면서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당초보다도 상당히 높게 편성됐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에는 왜 확보를 못했습니까?

결론은 당초에 돈을 안 줘서 추경에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업무연찬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저도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관계 공무원 과장님께서 아까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724페이지에 보면 녹색교통 네트워크가 26억이 국비를 50% 받아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 내일 우리 회의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진해에 이치우 의원님하고 현장에 시간을 내어서 진해 쪽에, 마산 쪽하고 현장을 한 번 가봅시다. 이것이 국책사업으로 돈은 매년 수십억씩 들어가지만 실제 자전거가 다닐 수 없는 도로 형태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됩니까?

과장님, 지난 번 감사할 때 한번 말씀드렸죠? 자전거 타고 한번 가보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전 국토에 연결되는 도로망에는 실제 한번 가보시라고 우리 시가 종전에 어떻게 했는지 의원이 왜 저렇게 지속적으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직접 내가 타 봐야 이것이 뭐가 불편한지를 아실 수가 있습니다. 차 타고 가면 여기 괜찮겠네 정도지만 여기는 내려서 가야된다, 이런 부분들을 시설 보완을 할 수 있는 생각이 떠오르기 때문에 내일 한 번 거기를 같이 시간을, 특별한 것이 없으면 오전부터 한번 현장을 같이 갔으면 하는데 시간이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관광과에 721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 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카메라, 디지털카메라를 지금 보면 그 동안에 쭉 올라왔던 카메라들은 30~40만원, 제일 비쌌던 것이 5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원은 무슨 카메라죠?

아니 이것 카메라 한 대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100만원 이러면 안 되지, 카메라 두 대 해 놓든지 세 대든지 하면 질의 안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디지털카메라 보통 이렇게 부기로 표시하면 한 대로 보는 것이 많다는 말입니다. 계장님, 두 대 맞습니까? 세 대입니까? 보통 30~40만원 해요, 지금 최고 좋은 것이.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30~40만원 하는 것이 휴대폰보다 못 합니다. 저도 디지털카메라를 70몇 만원 주고 샀는데 현상하고 하니까 지금 나오는 스마트폰보다 화상도 그렇고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비싸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요즘은 30~40만원 하면, 이것 제가 볼 때는 35만원 하면 세 대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산을 부기할 때도 정확한 숫자 명시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작은 액수가 아닌 만큼 실질적으로 내용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724페이지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긴 했는데 녹색교통 네트워크 구축 사업과 관련해서 생태교통과장님, 지금 국·도·시비가 비율이 어떻게 구성이 됩니까?

예,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조정이 됐습니까?

그 비율에 맞추어서 추경에 해 주시기로 확보를 하고 그렇게 됐던 것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비율하고 정확하게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도시재생과장님, 제가 우리 지역 관련한 이야기는 가능하면 공식적인 자리에서 잘 안 합니다.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지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 월영지구는 언제 확정이 되었죠?

2013년도에 확정된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현장 했던 것은 2013년도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내려온 것은 2014년도, 완월지구는 언제 결정이 났습니까?

그런데 예산 배분 보면서 판단이 되시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월영지구는 벌써 이야기만 무성했지 예산이 지금 확보가 안 되어서 겨우 이번에 한번 봅시오, 얼마가 확보됐는지.

그런데 지금 완월지구는 구체적인 내용이 몇 달 안 됐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 보십시오, 과장님.

월영도 마찬가지죠, 도시재생사업 국비지원사업 아닙니까?

같이 진행이 안 되죠. 예산이 지금 벌써 세부사업이 확정되어 있는데.

아니, 월영동, 완월동 지역주민들이 보면 이것 어떻게 판단하시겠습니까? 사업이 벌써 진작 확보된 부분에는 예산이 이것밖에 확보 안 되고 올해 확보가 된 것으로 겨우 최근에 보고받은 이 사업은 벌써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코디 마을활동과 경비부터 시작해서 아주 세부적인 사업비가 확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 어떻게 인정이 되겠습니까? 과장님.

아니, 국비지원을 세부사항까지 확정이 돼서 내시가 내려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방교부금은 그 사업에 따라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것이 인정이 안 됩니다. 저는 예산 그것 할 때 다시 한 번 제가 재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앞에는 왜.

그러면 지금은 그 업무가 체육진흥과로 가버렸다, 그죠?

그리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잘 알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가 1번이죠?

2번이 창원시 홍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그러면 중국인이든 내국인이든 와서 정주해서 특산품을 하나 사서 가고 식당도 이용하고 입장료도 내고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수입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용역해서 대충 설명을 다 들었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마는 용역을 하면 이 시설이 더 이상 사업비가 안 들어갈 수 있도록 입장료 문제를 완벽하게 법적으로 해 놓고 그 다음에 이 지역이 진동하고 구산면 딱 사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동하면 미더덕 축제 그 일대에 조개나 여러 가지 다양한 수산물이 있을 거라고요. 특화된 수산물, 수협하고 이야기해서 수산물 판매장 만들고 제가 몇 번 가보니까 할머니들이 다라이에 내놓고 팔더라고요. 그런 것은 더럽잖아요. 비위생적이면 도시인들이 잘 안 사요. 그것을 수협마크를 달고 냉장고 있는 어떤 현대화된 시설에 판매소를 만들면 수입하지 않습니까? 한 개 사갈 수 있거든요. 이 지역에 미더덕 사갈 수 있고 그런 것이 관광사업이지 세트장 놔놓고 버스 지나가서 공기만 나쁘게 하고 간다는 말이죠. 저는 그런 관광사업, 의미 없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 관광사업 하는 목적과 예산 시비로 수억, 수십억 들여서 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연동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가 사례를 한 번, 우리 의원들이 문경에 레일바이크 타러갔어요. 로컬푸드연구회 회장하면서 전국의 특산물 하는 데 어지간한 데 다 가봤는데 레일바이크 한바퀴 타고 내리는 코스가 문경시 특산물 판매장, 오미자로 만든 다양한 식품, 반드시 들리게끔 코스를 잡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의원님들 많이 샀습니다, 보고. 많이 샀어요. 그것이 관광 아닙니까, 그죠? 레일바이크 해서 수입 벌이고 지역특산물 팔고 그것이 잘하는 것이지,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중복질문이니까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리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까 이찬호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도시재생과에 도시선도지역사업에 진해 에코뮤지엄은 국비가 그대로 내려왔는데 국비가 감액되어서 시비가 11억 증액된 부분은 저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까 들어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삭감되고 나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생기면 안 되니까. 추가하실 겁니까? 하십시오.

그것이 저 앞에 할 때 산림을 훼손하는 것이 많다, MTB를 타는 사람 동우회도 거기 산길을 잘못 만들어 놨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그 대회 자체를 취소하겠다고 했거든요. 앞으로 한번 일회성으로 중단하는 것이 아니고 대회 자체를 없애겠다고 했는데 없는 도로에 도로정비를 하면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체육진흥과로 넘어갔다고 하니까 업무협의를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여기에 보고할 때 분명히 대회 자체를 없애는 것으로.

안 하는데 자전거 동호인들도 거기에 관내에…….

알겠습니다. 그 측면에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안민고개 관광과에서는 예산이 도비 1억 5,000이 내려와 있는데 그것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아까 제가 제안 드린 것하고 시급성 때문에 안 되지 싶긴 한데 한번 업무를 챙겨봐 주세요, 돈이 내려와 있으니까.

거기 하면 분명히 대박 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산악코스 자전거코스를 대회한다고 만들었잖아요. 이제 유지관리 안 하는 거예요?

거기도 1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들여서 코스를 그때 만들었는데 그때 있는 코스를 넓히고 이렇게 정비한 것이 아니고 새로 만들었어요. 일부 구간에 대해서는 새로 조그마한 미니 포크레인이 들어가서 만들었거든요.

그것이 내려오면 낙동강 수변공원까지 갈 수 있어요. 그 코스가 상당히 좋거든요. 한번 챙겨보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균형발전국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충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청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별 제안설명은 마산합포구하고 의창구만 하고 나머지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 그래도 되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마산합포구청, 마산회원구청에 대한 추경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우 마산합포구청장님 나오셔서 마산합포구청 소관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가는 길이면 길이 없었습니까?

종점에서.

도로가 없었습니까?

그러면 도로개설 쭉 해 오다가?

오다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중단이 되었다가 도로를 개설한다는 이 말입니까?

도로개설이 상당히 많아서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 다음에 노산동 서광아파트 삼진 유리간 도로개설공사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기존에 없던 부분이 되어서.

그러면 총 사업비는 얼마 들어가는데요, 그러면?

25억. 앞으로 만만치 않겠다, 그렇지요? 지금까지 개설이 안 되었다면 시민들이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러면?

지금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돌아갑니까?

돌아가기 때문에 바로 만든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비 특별교부세가 내려와서 증액되었다?

그것 제가 봤습니다. 봤고 그 다음에 밑에 추가로 된 부분에 수곡마을이나 회성3지구 회성동 계획도로 이것은 추경에 이 예산이 확보되면 완공되는 공사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사업입니까?

그러면 수곡마을이나 회성3지구 이것도, 회성3지구는 도비가 있기는 하지만 계속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마산합포구 안전건설과장님, 아까 설명을 기존에 확보된 예산이 부족해서 구청장님이 모자란 부분을 추가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셔서 제가 추가로 더 설명 드리면 성호초등학교나 산호동 갈릴리교회나 신규로 된 진전 상촌, 마산여자, 노산동 서광, 예곡 이것은 도비가 들어온 것은 빼고 이것도 그러면 마무리사업이에요, 안 그러면 당초예산이 없는 것을 보니까 새로운 사업이에요?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못 해서.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 확보되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또 안 됩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린 핵심요지가 그래요. 마산여자고등학교에 3,000만원이지요? 마산여고 앞에 도로개설공사.

아, 실시설계를 했다?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찔끔찔끔하게 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하나를 한 사업에 몰아서 사업하고 다음 하고 이렇게, 제가 질문을 그래서 마무리사업인지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막 흩여놨다가 공사하다가 여기 찔끔찔끔.

각각의 의원님 때문에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3,000만원, 1억 공사 그것 택도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설계비로 들었으니까 예를 들면 그런 것이고, 여기 보면 1억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가지고 도로 됩니까, 안 되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설명은. 제가 답답해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산합포구 교통과장님, 월성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보차 이것이 없던 사업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올렸는데 당초예산 사정 때문에 삭감을 해서 그렇다, 그렇죠?

이번 추경에는 반영됐고 사고는 계속 나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제가 하나, 마산합포구는 됐고 특별회계는 마산회원구 교통과장님, 메일로 한 번 보내고 말던데 제가 메일로 받았어요. 내서 중리지역 화물공용차고지 조성 실시설계용역이 메일로만 왔고 전혀 설명이 없던데 무엇인지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예.

단기계획에?

그럼 내년에 국비 확보되겠네요, 그러면?

그러면 중앙투융자심사하고 다 했는데 경상남도가 국토부에 올릴 때 뺄 수도 있다?

그러면 조성실시설계 용역 한 의미가 있어요?

설계해서 하는데 도가 거창이나 다른 데보다 내후년에 해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늦어지는 시기의 문제이지.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해 보시고 그것이 170억인가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어서 올해 실시설계하고 있고 내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경찰서로 가는 길목에 지금 골프연습장에서 경찰서까지는 확장공사를 완료했는데 그 옆에가 보상은 한 필지가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못 했고 나머지는 다 보상이 되었는데 공사비만 약 1억원 정도 든대요.

그런데 작년 당초예산에 1억이 일반예산으로 요구를 해서 편성 중에 지역의 국회의원께서 특별교부세를 주기 때문에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렸는데 교부세도 내려오지도 않고 추경 때도 안 하고 내년도 대형공사를 하게 되면 큰 트럭들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확장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을 확보를 안 하고 계속 공사하는 것인데 정말 제가 보기에는 참 무책임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과장님이 경찰서 짓는지 안 짓는지 모르고 있으니까 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확정이 되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개설공사 토지보상이 완료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8,000만원 정도 들 것이라고 그러는데 그 돈을 확보를 안 해서 내년도 공사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그러면 이 추경이 왜 있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하던 공사라도 마무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경찰서 공사를 하면 170억짜리 공사를 하면 차량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분산하는 도로다 이것이 그 사업의 명제인데, 그런 부분이 이제 작은 것 같지만 나중에 공사를 그대로 하게 되면 주민들이 차량들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긴다고요.

아니, 그것은 보상이 한 필지가 안 되는데 공사는 할 수 있다고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듣고 있는데 그것은 변명하면 안 되고 예산을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배정한다고 1억이 배정이 되어 있다가 특별교부세 내려준다고 해서 그것을 다른 쪽으로 돌렸잖습니까? 돌리고 국회의원이 특별교부세도 안 내려주고 추경 때도 반영도 안 하고 그러면 시민들 농락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도로의 개설이 당장 이것보다도 내년도에 동부경찰서 대형공사를 하면 많은 대형 차량들이 다녀야 되는데 당위성이 있다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9월에 추경을 할 때도 빠지지 말고 이것 해 주십시오. 제가 우리 지역이라고 지금까지는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고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좀 파악을 하셔서 하고 그 다음에 783페이지에 보면 무역로 복개구조물 정밀 안전점검이 있는데 이것이 어디를 이야기 합니까? 복개구조물이 어디입니까? 성동조선 앞에 있는 그것?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동조선에 양덕배수장 펌프에서 나오는 그 밑에 장교로 되어 있는 그 부분 말씀인가요?

바다가 쪽인데 지금 양덕배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봉암동에.

거기서 나오는 그것이 그 밑에 내려오면 장교에 있을 데가 거기 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여기에 무슨 구거정비를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민희 의원님 포괄사업비를 넘겼다, 알겠습니다. 782페이지 가운데 보면 시설 및 부대비에 도로보수원 작업대기실 설치공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어디다가 설치를 한다는 말이죠?

알겠습니다. 빨리 설치를 해 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내나 도로 보수자재들이 다 쌓여있다, 그렇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783페이지에 보면 안계마을 주변 하천정비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어느 부분을 말하는 것인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것 하실 때 안계마을 쪽으로 같이 오다가 삼계 숲속마을 쪽으로 하천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작년도 8월 25일 폭우 이후에 보면 도로 하천 중간 중간에 퇴적물들이 쌓여져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밑에 콘크리트 보도블록이 있다 아닙니까?

이것이 굴러 와서 뭉친 것이 몇 개 있거든요. 그것 할 때도 같이 좀 정비를, 그것은 정비가 아니고 치우기만 하면 돼요, 그렇지요?

그것 좀 부탁을 드릴게요.

고생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마산회원구 건축허가과장님, 나와 보실래요? 제가 아까 오전에 본청 건축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것은 좀 해명을 받아야 할 것 같아서, 마산회원구청 건축허가과에서 6월 19일 더푸른 아파트에 소형 현수막이 게시됐다 해서 이것 현수막 철거협조 요청해서 보낸 것 있죠? 이것 공문 보내셨죠?

예, 이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관리소에서 공식적으로 들어왔어요, 아니면 개별 전화를 받고 이런 거예요?

관리소에서요?

관리소에서 전화가 왔고.

사실 전혀 갈등 없습니다. 갈등이 없고 좋습니다. 그런데 마산회원구청에서 예를 들면 개별 세대가 6세대인데 6세대에 동호수를 관리소에서 제공을 했을 것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세대가 있으니까 협조공문을 좀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을 것이고, 협조공문을 보내주는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이런 공문을 보낼 때는 이것이 예를 들면 법률적 근거가 있거나 이것이 위법하다라는 내지는 법률을 위반했다라는 정확한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세대주에서 이것을 받아보면 구청에서 공식적으로 철거요청이 들어왔으니까 이것이 위법한 시설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위법할 수도 있고, 저는 모릅니다.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법적검토는 해 봤어요? 이 시설물이 위법이다라는 것을 현수막 게시가.

예.

협조요청을 하더라도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고 물론 공용시설과 관련해서 그것이 상업용 광고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아파트에서 자율적으로 안 되면 행정의 협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행정조치를 할 부분도 있겠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이 계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법률적 검토를 해 봤는지 모르지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목적은 있는 것이고 제2조 2에 보면 적용상의 주의라고 해서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8조에 보면 적용 배제가 있어요. 여기 제4호에 보면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에는 제3조 및 4조, 쉽게 말하면 행정조치든 과태료든 이런 것입니다. 처리기한 이런 것을 배제한다고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무상급식도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는 이 정도 크기의 현수막입니다. 이것을 내 아파트 베란다에 붙여놨어요. 이것이 한 2,000세대 가까이 되는데 6세대 정도에 붙여져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것이 무슨 주민의 혼란이 있고 민원갈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설령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보낼 때는 법에 위반되었을 때 보내야 돼요. 이것을 함부로 개인의 정치활동을 억압해서도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철거해 달라고 공문요청을 보내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가요, 이것이?

아니, 협조요청을 하는 데 상대 민원이 있다 해서 상대 그 사람은 뭐예요? 상대, 내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현수막을 내걸은 것인데 이것은 적법해요, 안 해요? 위법합니까?

소지가 있는 것이지 위법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런 선례가 있어요? 예를 들면 구청에서 개인의 베란다에다가 정치적인 자기 정치활동을 걸기 위해서 내건 현수막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어느 시청이나 구청에서 개인세대에 철거 협조요청을 구했는지 그런 사실이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전례가 있어요?

아니, 건축공사 현장도 아니고 시에서 보낼 때는 뭐냐면 그것이 적법한지 안 적법한지, 위법한 것인지 안 그런지를 먼저 확인을 하고 보내더라도 보내야 되고 아니, 이것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달아놓은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정치적 탄압이라 생각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잖아요? 아파트에 보면 학교 1층에 보면 공부방이라든지 어린이집 계열에 대한 현수막을 상당히 많이 걸어놨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개인적으로 이런 협조요청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구청에서.

아니, 제가 묻는 말만 대답하세요. 보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협조요청 공문을.

민원이 제기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민원 제기된 적이 그러면.

민원 제기가 많이 됐고요. 광고와 관련해서도 무슨 공부방이나 무슨 어린이집 이런 광고현수막들이 많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에서 민원 제기 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왜 없어요? 없기는. 저도 아파트 생활 했고 저도 입주자대표회의를 몇 번 했어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었고요. 구청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이런 것을 가지고 공문 보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이것 금시초문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좋다, 이것 안 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접 가서 떼실 거예요? 과태료 부과할 거예요?

법령저촉 여부가 안 되고요. 뗀다고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이고요. 허락 없이 떼면요, 재물손괴죄예요.

무슨 갈등이 있는지 알아봤어요? 구체적으로. 그것이 관리소장의 생각이든지 입주자 대표회장님의 생각인지 구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었어요? 지역민원들 주민들까지. 아무런 갈등이 없었어요. 참고로 숲속마을 3단지 303동 602호는 우리 집입니다. 우리 집 앞에 이 현수막 걸려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저한테도 보내세요. 이것. 아무런 갈등 없어요, 무슨 갈등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전화 몇 통화 받으셨어요? 이 전화를 몇 통화 받았어요? 이런 민원이 있다는 것을. 관리소에서 공문 접수한 것이 달랑 한 것 아닌가요? 이것이 뭐냐 하면 좀 있으면 이것이 정치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 문제가 되고요,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정치적인 것입니다, 사실은. 엊그저께 홍준표 주민소환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했어요, 어쨌든 그런 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아파트나 거리에 예를 들면 수없이 이런 현수막들이 많이 걸릴 것입니다, 주민소환 운동하는 차원에서라도. 이것과 관련해서 구청에서 이런 행위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면 마산회원구청만 이런 일이 있을까요? 경상남도에 있는 대부분의 시·군·구에서 다 일어날 거예요, 이런 일들이.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예전에 미국 소고기 수입할 때도 마찬가지로 지금은 6개지만 그때는 아파트에 한 30% 정도에 현수막이 달린 곳도 많아요. 그때도 행정에서 그런 것과 관련해서 철거 협조문을 보낸다든지 요청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위법하다면 그렇게 하세요.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위법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하는데 내 집 앞에서 무상급식 교육이다, 무상급식 실시하라 이것이 무슨 위법이란 말입니까?

하여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무엇이냐 하면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법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이 위법하다면, 위법하다라는 뭔가를 받고 나서 하든지 이런 전례가 없어요, 전례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스쿨존과 연계하는 이면도로 안전개선사업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차이는 어떻게 되죠?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는 말씀인가요?

그런데 지금 836페이지 마산합포구 교통과 특별회계 사업을 쭉 보면 예산 부분이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상대적으로 상당히 열악합니다, 특별회계 부분에서.

마산합포구 교통과, 그렇지요? 그것은 인정하시죠?

그런데 보면 특히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다른 구하고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데 또 하나 특이하게 지금 되어 있는 부분이 기간제근로자나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와 관련한 부분들이 또 책정이 되어 있어요. 전반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요청이 많이 있었는데.

아, 본예산 때 말씀인가요?

아니, 본예산 때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다른 구청을 한번 보시죠? 다른 구청에 보시면 시설비, 부대비가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습니다. 대부분이 시설비 및 부대비이고요,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정말 마산합포구가 교통시설 개선할 데가 없는지 이것을 보면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고 특이하게 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들은 책정이 되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는지 질문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비교를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마는 어쨌든 간에 지금 보시면 시설비만 보면 마산합포구가 아주 교통시설들이 잘 되어있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전반적으로 계획을 짜실 때 다른 데에 없는 예산이 들어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한번 검토를 잘 하셔서 다음 추경 때나 아니면 일반 본예산 짜실 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해서 의창구청, 성산구청, 진해구청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은 직제순에 의거 의창구청에서만 하고 성산구, 진해구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임태현 의창구청장님 나오셔서 의창구 소관 부서의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과장님 알겠고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사업이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