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34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최근에 메르스 환자가 지역에도 발생하고 온 시민이 불안에 떨고 있고 지역경제활동은 극심하게 위축되고 있으며 의료진과 관계공무원들은 사태수습과 그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등 온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모쪼록 이 위기를 시민이 총력을 기울여 지혜롭게 극복을 하고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집행부가 메르스 대책에 좀 더 집중하여 이 난국을 조기에 타개할 수 있도록 예결위 차원에서 힘을 보태고자 합니다. 2014년도 대구시에 대한 결산심사를 당초 예정보다 하루 앞당겨 마무리하고 위원회별 질의·답변도 메르스 소관 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부터 먼저 집행한 뒤에 기획행정, 경제환경, 건설교통,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김규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먼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의 시정 주요 역점시책과 성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민선시정 4년을 이끌어갈 민선6기 시정운영 4개년 계획을 마련하였으며 2015년도 예산에 국비 3조2,247억원을 확보하였고 삼성과 함께 창조경제단지를 조성하고 도청이전 특별법 통과를 관철시켰습니다. 또한 규제개혁과 노사정 평화대타협을 선포하였으며 국가산단, 첨복단지 등에 61개사, 9,512억원의 기업유치 성과도 올렸습니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물산업 선도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한 2015세계물포럼 성공개최와 우리 시의 새로운 랜드마크인 도시철도 3호선 모노레일도 개통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250만 시민과 여러 의원님들의 성원과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 결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총액은 7조988억6,700만원으로 2013년보다 1,062억7,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출총액은 6조1,255억5,100만원으로서 2013년보다 1,885억6,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내용을 회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은 예산현액 4조9,156억2,000만원의 104%인 5조1,173억6,6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에서 지방세수입 2조1,308억9,100만원, 세외수입 2,880억6,600만원, 지방교부세 9,028억7,800만원, 국고보조금 1조2,562억원, 지방채 777억원, 보전수입 내부거래 4,616억3,100만원,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4조9,156억2,000만원 중 4조5,539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2015년도 이월액은 1,959억4,400만원, 집행잔액은 1,656억9,400만원입니다. 분야별 집행내역은 5페이지에 있는 자료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은 5,633억8,400만원이고 잉여금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 등 10개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1조4,883억7,200만원의 99%인 1조4,807억7,4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조1,759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3,048억4,6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4,888억900만원의 102%인 5,007억2,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3,956억4,2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050억8,5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252억400만원의 99%인 2,231억8,6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2,037억4,4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194억4,200만원입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2,078억5,200만원의 100%인 2,083억3,9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1,445억1,5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638억2,400만원입니다.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557억 5,300만원의 124%인 692억2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은 473억8,300만원을 지출하고 잉여금은 218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용은 총 76건 11억6,800만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 부족분을 반영한 것이며, 예산전용은 총 13건 5억300만원으로 고속도로변 홍보시설물 철거비용 증가에 따른 민간위탁비용 증가 및 관광유적지 스토리텔링 사업의 홍보비용 지출을 위하여 전용하였으며, 예산이체는 총 503건 7,870억2,300만원으로 2014년 9월 5일자 조직개편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총액은 22억8,200만원으로 집행내역은 AI방역활동 및 초소 운영 지원경비 1억4,300만원, 세월호 침몰사고 합동분향소 설치운영비 1억3,900만원, AK아파트 기부채납 소송 조정합의금 20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 종류는 통합관리기금 등 19종으로서 2014년도 말 현재 기금총액은 5,190억9,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4,458억3,000만원 대비 732억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권 총액은 전년도 말 2,927억9,800만원에서 3억7,100만원이 감소한 2,924억2,7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506억7,200만원에서 2,800만원이 증가한 507억원이며 특별회계 채권은 전년도 말 2,397억6,100만원에서 3억5,100만원이 감소한 2,394억1,000만원입니다. 기금 채권은 전년도 말 23억6,500만원에서 4,800만원이 감소한 23억1,700만원입니다. 2014년도 말 현재 채무총액은 전년도 말 1조9,378억8,200만원에서 654억9,100만원이 감소한 1조8,723억9,100만원입니다. 회계별 채무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1조1,711억4,500만원에서 696억5,500만원이 감소한 1조1,014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 채무는 전년도 말 7,667억3,700만원에서 41억6,400만원이 증가한 7,709억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말 현재 공유재산 총액은 15조7,679억6,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14조9,611억2,300만원에 비해 8,068억4,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정수물품 총액은 총 5,133점에 424억6,900만원으로 전년도 말 대비 2,176점 12억2,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회계 방식인 복식부기 재무회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2월 31일 현재 자산 총액은 30조4,094억1,100만원이며 그중 도로, 상수도, 수질정화시설 등 사회기반시설이 19조4,732억9,900만원으로 자산의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채는 2조2,648억9,600만원이며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28조1,445억1,500만원입니다. 2014년 한 해 동안의 재정운영 결과 수익은 5조5,826억5,300만원이며 비용은 4조7,217억2,000만원으로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재정운영 성과는 8,609억3,300만원입니다. 끝으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세입예산 편성의 적정성 제고 등 6건입니다. 이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문제점 및 실태를 면밀히 분석하여 보완대책을 강구하고 다음연도 세입·세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의 총 규모를 보고드리면 세입결산 총액은 7조988억6,700만원으로 전년도 6조9,925억9,400만원보다 1,062억7,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수납률은 예산현액 대비 103%로 전년도 99.6%보다 3.4% 증가되었습니다. 세출결산 총액은 6조1,255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6조3,141억1,400만원보다 1,885억6,300만원이 감소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88.9%로 전년도 90%보다 1.1% 감소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세계잉여금은 9,733억1,600만원이며 이 중 이월액 4,615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9,7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01억3,600만원입니다. 다음 8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9쪽,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4조6,820억8,900만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2,335억3,100만원을 더한 예산현액은 4조9,156억2,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조1,893억9,1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5조1,173억6,6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6% 수납률로 전년도 수납액 5조378억5,400만원보다 795억1,200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4.1%, 징수결정액 대비 98.6%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고, 미수납액은 720억2,500만원으로서 전년도 748억1,400만원보다 27억8,9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 248억5,9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71억6,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0쪽 지방세부터 23쪽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세 초과세입 과다 발생입니다. 지방세 결산액은 2조1,308억9,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743억8,5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 4,070억4,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초과세입은 자동차세,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한 전체 세목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목별 내역을 보면 초과세입의 가장 큰 원인인 취득세는 1,154억6,600만원으로 9.1 부동산대책에 의한 부동산거래 및 가격상승으로 부동산취득세 1,128억원과 리스차량 유치확대에 따른 신차등록 증가로 차량취득세 27억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또한 지방소비세의 세율인상과 부가가치세 징수호조에 따른 지방소비세 238억5,400만원, 부동산취득세와 연계가 되는 등록면허세와 지방교육세에서 각각 24억6,800만원, 173억2,100만원, 근로소득과 부동산경기 호황에 따른 양도소득의 증가로 지방소득세가 147억7,700만원, 정부의 담배값 인상 발표에 따른 사재기 영향으로 담배소비세 68억8,700만원 등의 초과세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주행분 자동차세 감소로 자동차세 78억2,900만원, 전년도 체납이월액 감소에 따른 징수액 감소로 지난연도수입 31억700만원 등 109억3,700만원의 결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세입결산 결과 초과세입이 과다 발생하였다는 것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쓰여야 할 예산을 활용하지 못하고 사장시킴으로써 예산운용의 효율성 저하 및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을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향후 과학적인 세입예산 추계기법을 동원하는 등 초과세입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세정업무에 대한 각종 평가 시 지방세 분야는 세수목표액 대비 징수율뿐 아니라 목표액 대비 실징수액의 오차범위의 최소화 정도를 같이 평가하는 시스템으로 개선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6쪽 세외수입 규모 감소입니다. 세외수입 분야 결산액은 2,880억6,6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475억7,900만원을 초과 징수하였고 전년도 결산액보다 529억5,2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2013년 결산 대비 세목별 주요 증감내역은 각종 수수료 수입 21억4,200만원, 도로·하천사용료, 시민회관 및 체육시설 등의 사용료수입 20억8,400만원, 부담금 144억7,9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0억2,700만원 등 총 203억5,7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나 취득세 감면분 정부 보전액과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잉여재산 귀속수입 등 기타수입 518억4,200만원, 재산매각수입 209억8,900만원, 사업수입 4억900만원 등 총 733억900만원의 세외수입이 감소되었습니다. 27쪽 당해연도분 미수납액 결손처분 과다입니다. 2014회계연도 지방세는 2조1,976억6,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2조1,308억9,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667억6,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241억4,000만원을 결손처분하였는 바, 이는 무재산, 행방불명 등 불가피한 사유로 관계법령의 요건에 따라 처리한 것이 되겠으나 결손처분은 공식적인 체납 징수관리에서 제외시키는 것으로 가급적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당해연도분 결손처분액은 126억4,800만원으로 기 결손처분된 건에 대하여 결손처분 후 시효소멸 전까지 결손 취소가 가능하므로 소멸시효에 도달하기 전 5년간 수시로 부동산 및 금융조사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도 실제 납부능력이 있는 고질적 체납비율이 26.3%에 이르고 있어 보다 강력한 체납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9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규모는 예산액 4조6,820억8,900만원에서 예산성립 후 2,335억3,100만원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4조9,156억2,000만원이며, 4조5,539억8,200만원을 지출하고 1,959억4,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6억9,400만원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3.4%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 중 지출총액 4조5,539억8,200만원은 전년도보다 1,400억2,400만원 감소되었고 이월액 1,959억4,400만원도 전년도보다 375억8,700만원이 감소한 것이며 집행잔액 1,656억9,400만원은 전년도보다 285억3,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부문별 세출결산 지출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세출예산 불용액 증가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결과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3.37%인 1,656억9,400만원입니다. 불용액 발생 원인별로 살펴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은 163억1,100만원으로 예산편성 후 국비내시액 변경이나 관련법령 또는 지침의 개정 등 외부요인으로 발생된 사항도 있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 전 사업에 대한 검토 부족 등에 원인이 있다 할 것이며, 예산절감은 180억1,900만원으로 경상적경비 등에 대한 의무적 절감방침에 따른 절감액과 부서별 자체적으로 추진한 예산절감액 등이며, 예산 집행잔액은 762억7,900만원으로 시설비, 용역비, 자산취득비 등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집행잔액이고, 33쪽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79억5,900만원으로 대부분 국비보조 사업완료 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으나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과 같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가 있으며 예비비 집행잔액은 471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의 불용액 발생 사유 중 집행잔액이 50.8%이고 전액 불용처리된 사업이 79건 647억1,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건에 240억6,200만원이 증가한 것과 불용률이 2011회계연도 이후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점 등은 대구시의 예산편성 및 집행이 비효율적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사업계획 수립단계부터 보다 면밀한 검토와 함께 예산편성 시 반드시 실제 집행 가능한 예산을 반영하고 부득이 불용액 발생이 예상될 경우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추경에서 감액하는 등 대구시의 불용액 발생규모 감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37쪽 사업 취소·변경 등에 따른 예산낭비입니다. 대구시가 추진하던 사업 중 2014회계연도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 취소·변경·연기 등의 결정으로 중단된 사업은 4건에 총사업비 853억원으로 그 중 설계비·연구용역비로 기 투자된 26억1,700만원에 대한 매몰비용이 발생하였고 217억4,7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집단민원 등 예기치 못한 많은 난관과 고충도 있겠으나 상기 사업들의 문제점들은 대부분 사업추진 전 충분히 예견될 수 있었음에도 의욕만을 앞세워 예산을 우선 확보하고 추후 사업취소·변경 등에 따라 예산낭비 및 불용 등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국비 등의 보조금이 투입된 사업은 일반 시민들뿐 아니라 중앙정부에서도 대구시의 행정에 대한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는 바, 향후에는 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사업 필요성, 중복투자 여부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을 편성·추진함으로써 사업 취소·변경 등에 의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38쪽 이월된 사업예산의 불용입니다. 전년도 이월사업 중 2014회계연도 중 전액 미집행하고 다음연도로 재이월 또는 불용처리한 사업은 19건에 111억9,300만원입니다. 사업추진 과정 중 불가피한 사정으로 예산을 재이월 또는 불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으나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월함으로써 불용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월사업의 불용은 편성된 예산을 2년간 사장시켜 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므로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이월의 필요성, 규모 등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3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예산전용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전용은 지방재정법 제47조에서 규정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의 예외적인 제도로 지방재정법 제49조에 근거하여 각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함으로써 예산 집행에서 발생되는 경직성을 완화하고 재정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2014회계연도 대구시 예산전용 사례를 보면 13건에 5억3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하여 18건에 37억6,200만원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전용사례를 보면 공공운영비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사무관리비·국내여비·재료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국외업무여비·외빈초청여비 등 다양한 과목에서 예산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시의회의 예산심의는 사업규모, 수행방식, 지원방식 등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으로 사업주관 부서가 예산전용을 통하여 소요예산을 확보 및 집행한 것은 사업추진의 적극성만을 앞세워 의회가 승인한 예산을 집행부가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집행한 것으로 의회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므로 예산편성 전 정확한 소요액 산정 및 검토로 가급적 예산 전용 사례를 최소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42쪽 계속비 지출과 예비비 지출, 44쪽 이월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쪽 이월사업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제도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의 예외적인 사항으로 효율적 예산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편성 전 보다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야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중 이월사업은 전년도 2,335억3,100만원보다 375억8,600만원이 감소한 1,959억4,500만원으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이는 부서별로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함께 예산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명시이월의 경우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 그 취지를 세입·세출 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이월사업의 대부분은 용역 및 공사기간 부족, 보상협의 등 선행절차 및 정부사업 선정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등이 대부분이나 일부 사업은 소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추진실적이 부진함에도 향후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명시이월시킨 사례도 있는 것으로 보이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업 중 전액 명시이월하는 사업은 24건에 175억6,400만원으로 자금 사장으로 인해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시급한 재정투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실정이므로 명시이월에 대한 승인요청 시 사업추진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꼭 필요한 사업비만 이월하는 등 신중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4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 후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의회의 승인 없이 이월할 수 있는 제도로 2014회계연도에는 전년 대비 11건 156억700만원이 증가한 38건 261억3,600만원입니다. 일부 사업에서는 연내 집행이 어려울 것이 명백한 상황임에도 명시이월하지 않고 사고이월한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당해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의결을 통하여 계속비 이월이나 명시이월함으로써 사고이월을 남용하는 관행은 지양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고이월 예산현액 1,129억6,100만원 중 불용액이 192억4,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불용율이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일부 과다사업에 대한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51쪽 특별회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4,888억9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5,007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2.4%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3,956억4,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0.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잉여금 1,050억8,500만원은 이월액 336억6,000만원, 순세계잉여금 714억2,500만원이고, 이월액 336억6,000만원은 예산현액 대비 6.9%의 이월률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명시이월 278억8,900만원, 사고이월 57억7,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595억700만원으로 12.2%의 불용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2쪽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기타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1조4,883억7,2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4,807억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5%의 수납률을 나타내고 있고 세출결산액은 1조1,759억2,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의 집행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잉여금은 3,048억4,700만원으로 이월액 2,470억7,900만원, 보조금 사용잔액 3억9,500만원, 순세계잉여금 573억7,300만원입니다. 54쪽입니다. 이월액 2,588억8,700만원은 명시이월 67억500만원, 사고이월 28억5,700만원, 계속비이월 2,493억2,5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35억5,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6쪽 기금결산입니다. 57쪽, 2014년 말 기준 대구시는 통합관리기금 등 19개 기금을 설치·관리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4,458억3,0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1,263억8,900만원을 수납하고 531억2,100만원을 지출하여 증감액은 732억6,8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5,190억9,800만원입니다. 기금 운용의 수입·지출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쪽 채권현재액부터 181쪽 실·국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안 심사는 우리 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이 얼마나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또 사업 추진상 문제점과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점검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기간은 단축되었지만 결산심사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결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구 위원님.

기획실장님!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이 예산서에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기획실이 소관하고 있지요?

예.

그것 정리해서 무슨 과에 예산 얼마, 집행 얼마 된 걸 한 표로 좀 만들어 주시겠어요?

부채상환 말씀입니까?

이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예산이 각 과별로 여러 군데, 몇 군데인지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군데 있어요. 과별로 되어 있는 그것만 뽑아서. 그건 바로 할 수 있지요?

예.

오래 안 걸리지요?

예.

이자상환에 대해서만 과별로 되어 있는 걸 총액하고 예산하고 집행, 불용 그것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김원구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는 결산심사의 중요한 참고자료이기 때문에 집행기관 관계자께서는 신속히 전 위원에게 빨리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의에 녹색환경국장이 물산업네트워크 구축 관련해서 미국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물관리과장이 대구광역시 하수도관리자 동유럽 국외연수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고,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 꼭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충답변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과장 또는 주무계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총괄 및 정책사항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시고, 나머지 질의는 소관 상임위에서 해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문화복지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경제환경위원회, 건설교통위원회, 운영위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행정부시장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실·국장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총괄 부분은 결산수지현황, 불용액, 이월액 등 총액 규모 및 증감사항, 예비비 집행내역, 기금, 공유재산 등의 현황과 관리실태 등이 되겠습니다. 총괄 및 정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기 전에 자료를 좀 배부해 주면 좋겠는데.

자료 배부 좀 부탁.

부시장님, 최근 메르스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예.

그래도 또 결산 이건 안 할 수가 없는 일이고 해야 되니까. 첫째, 우선 2014년도 지방세 결손처분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2014년도의 미납액이 214억4,0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하면서 당해연도 결손처분액이 126억4,800만원으로 52.4%입니다.

예.

52.4%인데 실제로 이거를 이렇게 급하게 당해연도에 결손처분하는 이유가 뭡니까?

결손처분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못 받게 된 사유가 발생했을 때 처분하는 것이 객관적인 지침으로 되어 있고, 우리 대구시가 실제가 결손처분을 많이 시키더라고요. 지자체마다 좀 성격이 다른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결손을 많이 시키는 것이 장점, 가장 좋은 거는 체납비율이 높으면 교부세에서 굉장히 패널티를 심하게 받습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보통 빨리 결손처분을 내리고, 그렇다고 결손처분을 내렸다고 해가지고 안 받는 건 아니고 우리 대구시 과거 사례 같은 경우에도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118억원에 대해서 부과처분, 옛날에 결손처분했는 거를 다시 부과처분을 해가지고 그중에 54억원을 받아낸 사례가 있듯이 행정청에서 빨리 결손처분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실제로 못 받는 사안이 나타났을 때는 바로 행정적인 처리를 하는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더라도 당해연도에 이렇게 52.4%나 결손처분하는 거는 실제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제도권 안에 놔두고, 받아야 된다는 걸로 놔두고 하는 것하고 이거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처리해 놓고 “받으면 다행이고.” 하는 이런 계산이거든.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당해연도에 이렇게 많은 금액을 결손처분하는 거는 맞지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이건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세외수입하고 징수 이월액 사유별 분석을 해봤어요. 자료를 지금 보시면 나오는데 이게 보면 우선, 자료 한번, 부시장님 보십니까? 자료를 부시장님한테 안 드렸나? 이게 보면, 여기에도 보면 실제로 미수납액이 52억5,400만원인데 여기에 납세태만으로 해가지고 19억3,000만원이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게 프로 수가 얼마냐 하면 42.5%입니다, 납세태만이. 그런데 전체적으로 실제로 이걸 봤을 때 본 위원은 납세태만이 아니고 징수태만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게 실제로.

예.

여기 한번 보십시오. 여기 지금 지상물, 지하매설물 등 사용료. 줄 그어 놨는 것 있지요?

예.

이것도 지금 납세태만이 1억9,000만원인데 이런 것은 어디에서 지금 못 받는 겁니까?

이 구체적인 사안은 따져 들어가봐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지상물, 지하물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사를 할 때 공사업자들이 했는데 그 회사가 없어져버리거나 보통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런 지하매설물을 이용하는 공사를 하려고 하면 이 사람들이 틀림없이 공사대금을 받고 할 텐데. 안 그래요?

예.

그런데 왜 이런 거를 못 받느냐 이겁니다. 그다음에 여기 도로사용료도 마찬가지고, 여기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이것도 마찬가지고, 학교용지부담금도 그렇고, 그다음에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태료. 이것 위반과태료도 실제로 받지도 못하는 위반과태료를 매길 필요가 없어요. 받아야 되거든. 그래야 성실하게 내는 사람들하고 안 내는 사람들하고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이 주신 자료는요. 지금 그거는 우리가 받지 못했는 건데 이월해서 그다음에 다 받아냅니다. 받아내고, 지금 그 자료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미수납액 52억원 중에 결손처리시킨 거는 7억1,700만원입니다. 그 자료에 보시면.

아, 그렇지. 7억1,700만원이지. 결손처분했는 건 7억1,700만원인데 아까 결손처분 이야기는 다 끝냈고, 그것은 결정됐고.

예. 알겠습니다. 미수납.

미수납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월액 중에서.

예.

그다음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스포츠기념관 공유재산임대료 해서 1억2,600만원 못 받는 것 이런 것도 충분하게 받을 수 있지 싶은데 이것 왜 못 받습니까?

이것 소송 중인가?

소송 중은 따로 있어요. 소송계류·압류 중인 거는 따로 있다니까. 그다음 페이지 3페이지에 보면 대구스타디움 유지·관리비 등 이거는, 기타에 있는 7억6,000만원 이거는 보니까 납부가 됐더라고요.

예.

7억6,000만원은 납부됐는데 그래도 하여튼 7억원을 아직 더 받아야 돼. 그지요?

예.

이런 것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돈이지 싶은데 왜 이렇게 못 받아서 전부 이렇게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7,000만원.

대구스타디움쇼핑몰 유지·관리비, 쇼핑몰 지금 장사 잘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거를 못 받고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미수액에 대해서는 특별히 기동대도 만들어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내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뒤에 특별회계 한번 보세요. 5페이지에 특별회계 이걸 보면 연면적 1,000㎡ 이상 시설물에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있잖아요.

예.

이것도 미수액에서 납세태만이 5억5,100만원이에요.

예.

그다음에 3억7,700만원 이것도 전체가 다 납세태만이고, 그다음에 또 더한 거는 그 밑에 보면 여객운수사업 위반과징금 있지요?

예.

4,500만원하고 1억5,800만원 해서 지금 소송 계류됐는 게 1억1,000만원인데 이거는 버스회사에서 받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버스회사에다가 1년에 940억원, 약 1,000억원 가까이 지원하면서 이런 과태료도 안 내는 버스회사에다가 그렇게 지원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다 받아냅니다. 다 받아내고 교통유발부담금은 법인으로 된 건물주인들이 법인이 없어진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회사 이것도 빨리 받으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빨리 받아야 됩니다. 빨리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버스회사 것은 결손처분 없이 그거는 연도 간에 문제가 있고 약간 버스회사가 어려워가지고 그 뭡니까, 이월을 하지만 그다음에 대부분 받아냅니다.

그다음에 또 그 밑에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이라고 하는 이거는 대규모 택지개발하는 사업자한테 매기는 돈인데 이것도 144억 중에서 무재산이 45억6,000만원, 재산도 없는 사람이 개발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 이것도 실제로 지금 시에서 관리를 전적으로 하는 건데 이것도 관리가 옳게 안 돼가지고 지금 여기 보면 12억500만원 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소송 계류.

예.

이것 압류만 해놓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제가 자꾸 변명을 해서 그런데 실제로 보면 버스전용차로 위반이라든지 주차 위반했는 사례를 보면요. 대부분의 경우 누구들이냐 하면 대포차라든지 그다음에 법인 이름으로 사용자 등록해가지고 음식점 같은 데서 차량 주인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폐업을 해버리고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차량은 말소도 안 시키고 이런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지금 뒤에 보이소. 징수 가능한 게 96억9,10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징수 가능하다고 하면 뭐하노? 받아서 들여야 되지. 그다음에 끝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이거는 실제로 폐기된 법이잖아요. 그지요? 이거는 폐기된 법인데 기 부과된 체납액이 이렇게 많단 말이지요.

예.

지금은 이걸 부과시키지 않는 돈인데, 이것도 빨리 받아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전에 다 낸 사람들은 그럼 뭐하는 사람들이냐 이거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금이 없어졌다고 이 사람들이 그냥 안 내고 똥배짱 내밀고 있는 거예요. 예?

예.

왜냐하면 법이 계속 있는 것 같으면 이 사람들도 낼 텐데 법이 없어졌거든. 그 뒤 표에 설명해 놨잖아요. 기반시설부담금. 도시계획과에서 하는 게.

예.

그런데 폐지된 거라고 안 내고 있는데 폐지된 것도 실제로 그때 당시 법률에 의해가지고 부과된 건데 받아야지요.

예.

전체적으로 보면 세금을 여기 납세태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보니까 징수태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아쉽습니다.

예.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우리 대구시가 그래도 최근 들어서 징수도 많이 되고 그다음에 체납액도 좀 줄어들고 그거는 상당히 좀 좋은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내야 될 사람인데 안 내는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기 납부를 계속 제때제때 하는 사람들한테 대한 예우를 봐서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아주 타당한 지적이시고요. 그에 따라 저희들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체납중점정리기간도 설정하고 그다음 우리 직원들이 직접 주차딱지, 뭡니까? 번호판 영치 이런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하지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요즘 체납률이 한때 4%까지 가다가 지금은 2%대로 떨어지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더욱더 노력해가지고 법이 살아 있다는 거를 보여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입니다. 우리 안전문제 때문에 도시철도 3호선이 계속 개통을 연기해가지고 올 4월에 개통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운행 중인데 벌써 몇 번째 운행 지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며, 또 앞으로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금 도시철도 누가 나오셨나? 제가 간략하게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크게 나눠가지고 두 번 사고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뭡니까, 브레이크 에어스프링인가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회로기판에 있어가지고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 두 가지 문제가 이제까지 발견된 문제점인데 가장 큰 문제점을 크게 나눠가지고 아마 회로기판을, 우리 한국 측에서 제조한 회사의 납품회사에서 만드는 것 때문에 발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이번의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그런 사태가 없었는데 이번에 발견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는 문제가 된 전동차량 회로기판을 다 바꿨고요. 그다음 회로기판 건은 바꿨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면 조사를 해가지고 사실은 오늘 오후 4시에 저한테 결과를 설명하기로 했습니다. 회로기판에 문제가 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발견이 됐는데 회로기판의 무엇이 문제인가는 그때 중점적으로 그 회사에 있는, 일본회사의 부사장도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과가 나왔는데 그 부분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대구가 요즘 너무 가물어가지고 조금 전에 비가 얼마 안 왔습니다. 얼마 전에 비 왔을 때 슬립현상이 발생했는데 겨울에 눈이 왔을 때도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겨울에 눈 왔을 때는 어땠습니까?

이거는 안용모 본부장이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안용모 본부장입니다. 동절기에는 저희가 제설열차를 운행했고 지난 겨울 같은 경우에는 기술시운전 기간에 두 차례 강설이 있었습니다. 적설량이 3.5cm가 있었고 2cm가 있었고, 저희가 또 별도로 강제 결빙을 시켜서 제설을 했습니다만 제설열차는 정상운행속도와 같이 운행은 하지 않습니다. 제설속도는 저희가 평균 25~30km 정도로 운행을 해서 제설 시에는 별도의 슬립현상이나 이런 것은 없었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고속도로를 주행할 때 아마 그 고속도로 안내 계기판이나 여러 곳에 보면 우천 시에는 속도를 절반으로 줄이라는 안내판이 있고 저희가 승용차를 운전할 때도 도로와 차량과의 마찰 때문에 점착력이 강도가 높을수록 낮아집니다. 따라서 안전 쪽으로 강우 강도가 높을 경우에는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안전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이런 것까지도 보완할 수 있도록 저희가 히타치와 관련 전문가들과 협의를 해서 지속적으로 보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장마가 좀 심하게 온다고 그럽니다.

예.

그것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해주시기 바라고.

예.

그리고 3호선 개통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시민들이 불편한 문제점들이 많지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강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초창기에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선은 도시철도를 처음 이용하는 곳도 많고 고가철도에 대한 익숙하지 못한 점도 있었습니다만 승강장 간격 넓이라든가 또 전동차문의 미끄럼 방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소한 문제입니다만 전량 바로 즉시 해결을 했습니다. 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은 현재로서는 그렇게 문제점은 아닙니다만 일부 서문시장역이라든가 승객이 폭주하는 것에 대한 확장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대구가 전국에서 가장 더운 도시입니다.

예.

그러다 보면 폭염과 또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는, 그런 승객들 불편사항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개통한 지 지금 두 달밖에 안 되는데 3호선 연장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우선은 시민들께서 많이 요청하고 있는 3호선 종점 용지역에서 미술관, 또 대구스타디움, 현재 건설하고 있는 야구장, 2호선 신기역, 그다음에 1호선 환승, 혁신도시 첨복단지까지 하는 13km, 현재 계획은 9개 정류장 정도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 6월 5일날 중앙부처에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호선 예비타당성조사할 때 승객 추계가 지금 반 정도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과연 수성구에서 동구 쪽으로 이동할 수 있는 승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의심스럽고요. 그리고 작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동대구역에서 유통단지까지.

예. 엑스코 노선이지요.

예. 그것 말씀하셨는데 그 관계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노선 역시 저희가 전시컨벤션센터에 대중교통, 도시철도가 없는 게 사실은 대구뿐입니다. 따라서 동대구역에서 엑스코까지 가는 노선은 저희가 오래전부터 검토를 해왔습니다. 현재 저희가 자체 검토한 결과로는 B/C가 0.9 정도 나오는 걸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상이나 고가로 했을 경우입니다. 지하로 했을 경우에는 훨씬 낮아지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성은 인정합니다만 우리 시 재정문제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호선 연장선 문제와 준공 문제 등으로 내년쯤에 예타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중교통은 안전이 제일입니다. 시민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과 임인환 위원님, 적절하게 지금 문제를 안고 있는 도시철도 3호선 문제와 결손처분에 대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또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에서도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서 사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때로는 밤을 새워서 대비를 하고 준비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일일생활권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우리 대구가 청정지역은 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시고, 앞으로도 그런 일에 대한 것은 미리 좀 대비하셔서 시민들이 당황하지 않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아까 부시장님께서 결손처분된 금액 118억원 중에서 54억원을 징수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작년 2013년도 결손처분액이 241억4,000만원 정도 되는데 추가로 익년에 징수한 금액이 54억원이란 이야기십니까?

예. 2014년 동안에 우리가 결손처분한 것이 아까 200억 얼마고 그거와 관계없이 예전에 결손처분한 액수 중에 다시 우리가 부과처분을 했는 것이 118억원.

예.

그리고 118억원 중에 실제로 거두어들인 게, 현금으로 들어왔는 것이 54억원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지금 보면 결손처분액도 금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추가 징수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처분액이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불용액이 2011년도부터 보면 계속해서 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지금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거를 이제 당위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행정태만이고 그다음 예산 편성을 잘못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예산액수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계수치 이거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예산이 약간 여유가 있을 때는 불용액과 이월액이 늘어나고 그다음 또 예산이 빡빡할 때는 보통 예산 불용액이 굉장히 줄어들고 그런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행정의 과거 통계가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불용액 내용을 보면 전액 예산 불용액은 사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나은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업 추진을 잘못했든 아니면 국비를 못 받았든 이런 상황이 돼서 전액 예산이 불용됐다고 볼 수 있지만 집행을 하고 과다하게 자연액이 발생한 사업이 지금 현재 불용률 50% 이상인 것이 20개가 넘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집행한 금액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사실은 거의 설계비들이 대부분입니다. 설계비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인 결손이 되는 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우환 미술관 같은 경우도 이미 2014년 12월달에 사업 철회를 한 건인데 집행된 잔액은 지금 12억6,900만원이란 말이에요.

예. 설계비 때문입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어떻게 보면 사업을 조금 더 주도면밀하게 했더라면 이 금액은 꼭 발생하지 않아도 될 설계비 아닙니까?

예. 충분히.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미 이 사업들에 있어서 집행된 금액들이 몇십억원이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까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액이 늘어나니까 늘어난다고만은 볼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 그것은.

사업을 추진할 때 좀 더 면밀하게 구상을 하고 검토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시민의 예산이 낭비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아트버스 같은 경우도 낙후된 지역에 버스를 세워놓고 그 안에다가 작은, 소년들을 위해서 아트행사를 하겠다. 이게 우범지역으로, 우범화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이걸 설치해가지고 이미 1억원 가까이 낭비하고 처리하고 이런 사업들이 너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우환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지정돼 있는 부지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그것에 대한 사후 처리 같은 것도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예. 지금 이우환 미술관의 부지 같은 경우에는 90% 정도는 매입을 해가지고 공원부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여러 부서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또 섣부르게 뭐를 한다고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앞에도 보시면 그렇습니다. 건축 지연에 따라서 지출이 안 되니까 불용으로 된다. 그러면 건축을, 이미 토지를 매입해가지고 건축을 짓기 위해서 충분히 사업이 검토됐는데 건축이 안 되니까 이 부분이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 기업 지원도 보시면 지금 일부가 66%가 불용이지만 이미 34% 정도는 예산에 대한 낭비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단 이야기입니다. 집행이 전혀 안 되고 예산 전액이 불용된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이미 들어가가지고 이걸 나중에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 없이 예산을 편성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단 시작해 보고, 용역 줘보고, 설계비 들어가 보고, 그리고 안 되면 그냥 불용처리하고, 이런 것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잘못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변명할 상황은 아니고, 예산과정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철저한 정치적인 과정인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해달라고 막 요구를 했을 때 타당성조사비로 한 5,000만원만 넣어버리면 한 100억원대 사업이 그냥 저절로 굴러가는 게 일반적인 관행입니다.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해서 5,000만원 넣을 때 그때는 또 쉽게 집어넣고 그다음 조금 있다가 설계비 또 한 10억원 정도 집어넣고 그다음 또 공사비 한 100억원 정도 넣고 그다음 사후에 그냥 엄청난 부실로 가는 것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항상 우리 집행부를 어렵게 만드시는 우리 김원구 위원님 지적하시는 그것 뭡니까, 음식물쓰레기 처리 같은 것 아마 그것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타당성조사비 5,000만원부터 시작했을 겁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000만원 넣은 거를 불용시키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그다음에 설계비가 10억원 들어가고 설계비 10억원 들어가고 나면 또 그다음 사업이 100억원짜리, 200억원짜리, 500억원짜리, 1,000억원짜리가 그냥 들어가는 이런 숱한 사태가 있어가지고. 제가 잘했다고는 이야기 안 합니다만 오히려 우리 사회에,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정말 사업을 하나 해도 용기 있게 이거를 딱 중단하는 것에 대해서 좀 관용하는 분위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사업을 몇백억을 들여가지고도 안 되는 것이 많고, 그것 보면 안 되는 게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이미 타당성조사비가 5,000만원 들어갔으니까 그것 불용 못 시키니까 그다음부터 실시설계비 또 한 20억원 넣고, 20억원 불용시키는 건 위원회 징계문제 정도 되거든요.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되니까 “내가 한 1년, 2년 있는 동안에.”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또 500억원, 600억원이 되고, 그러면 또 이것이 될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아, 이것 운영할 때 알아서 하겠지’ 하고 또 넘어가는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번에, 제가 잘했다고는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만 이런 관행들을, 처음에 저도 공무원 한 29년 중에 20여 년을 기획이나 예산 쪽에 이렇게 그런 과정들을 너무나 많이 봐왔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기존의 것을 잘했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만 불용을 너무 질타하기 시작하면 5,000만원 반영한 것 때문에 그 뒤에 썩은 새끼줄이 있어서 집에 가져왔더니 뒤에 소가 딸려오듯이 있지 않습니까? 몇백억짜리가 그냥 가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허다하게 많습니다. 설계 변경이 필요한데도 그 설계 변경 질타받을 거고 감사원의 감사받을까봐, 자기는 안 받지만 앞의 사람이 받을까봐 그것 못 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부시장님, 물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이런 예산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보면 정말 조금만 더 세심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발생하지 않을 것들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전액 불용이 된 건들도 그렇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사업이 변경되어서 전액 취소됐다. 그러면 1년 전에, 1년도 아닙니다. 한 몇 달 전에 세운 사업계획이겠지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예산을 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육상진흥센터 같은 것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그것 지을 때 사실은 국제적인 기준에 미달했기 때문에 웜업(warm up)장을 지금 다시 짓기 위해서 스포츠센터를 또 짓는 겁니다. 처음에는 U대회스포츠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지하 1층, 지상 3층 해가지고 400억원대로 했다가 그거를 전용해서 그게 안 되니까 웜업장만 일단은 필요로 한다 싶어가지고 또 무슨 시민생활스포츠센터니 해가지고 웜업장을 짓기 위해서 98억원, 약 100억원에 가까운 돈을 또 이렇게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사업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서 충분하게 용역도 주고 우리가 전문가 의견도 참고해서 검토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국제기구에 대한 그러한 아주 미비한 부분, 당연하게 검토됐어야 될 부분들을 검토하지 않아서 지금 이러한 예산이 또 낭비된단 말이에요, 100억원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부분들도 예산에 대한 불용이든 아니면 전용이든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될 우리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건 정말 맞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여러 면에서 정말 사전검토가 충분하지 못했고 또 많은 행정적인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넘어갔지만 이것은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입장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에 정말 앞으로는 책임을 묻는다고 생각하시고 공무원님들께서 정말로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또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기를 앞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문제는 지난번에 강신혁 위원님께서도 아주 지적을 예리하게 해주셨고 많은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메르스 관련 해결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부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루에 2시간 이상도 못 주무시지요?

처음에는 그랬고요. 지금은 괜찮습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저는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님께서 주신 자료를 보고 잠깐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에 보면 대구스타디움쇼핑몰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그것은 제가 지금 업무 파악이 안 됐습니다. 좀 있다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를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우리 안국중 국장님 소관 부서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국장님, 잠깐만 나와 보십시오

예. 문화체육국장 안국중입니다.

국장님, 유지·관리비를 누가 납부하게 되어 있지요?

저희들 지금 체육관리사무소, 시에서 부과를 하고 스타디움몰에서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스타디움몰에서 납부하는 게 아니라 혹시 칼라스퀘어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칼라스퀘어라고 스타디움몰을 운영하는 데가 칼라스퀘어입니다.

그럼 칼라스퀘어에서 납부를 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그 대답을 듣기가 이렇게 힘듭니까?

통상적으로 저희 용어는 스타디움몰이라고 쓰고 그 운영주체가 칼라스퀘어입니다.

거기에서 납부를 받아서, 세를 받아서 대구시에 내는 걸로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도대체 칼라스퀘어가 뭐하는 곳입니다.

칼라스퀘어가 스타디움몰 전체를 운영·관리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대구시하고 협약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전에 되어 있습니까?

스타디움몰이 설치되어서 운영될 때,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한 7~8년 이상 안 됐느냐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여기 우리가 못 받고 있지요?

그것은 2014년도 납부를 안 했는데 미루어져가지고 2015년 4월달에 납부를 완료했습니다.

칼라스퀘어와 대구시의 협약이 총체적인 부실인 걸 알고 계십니까?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르스 관련해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질문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칼라스퀘어는 대구시와 정말 잘못된 계약입니다. 현재 이분들이 유지·관리를 하고 거기 세입자들, 그러니까 운영하시는 상가 세입자분들한테 분양을 하고. 그지요? 분양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한테 월 세입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5년간 단 한 푼도 지급을 안 했어요. 알고 계십니까?

예. 상세히는 모르지만 대략적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떡합니까? 대구시와 칼라스퀘어가 그렇게 협약을 맺었는데 대구시만 믿고 분양권을 받았던 그분들은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습니다. 부시장님, 아십니까?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부시장님도 모르고 국장님도 모르고. 한두 푼도 아니고 5년간. 그분들은 대구시민 아닙니까? 뭐하고 계십니까? 그분들이 돈 100억원, 200억원, 300억원 있는 재산가들입니까? 퇴직금, 그리고 빚내고 어떻게 해서든 돈 얼마 더 벌어보려고, 노후대책하려고 그렇게 해서 분양을 받아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했던 분들인데 이 칼라스퀘어한테 단 한 푼도 못 받고 있어요. 도대체 칼라스퀘어가 저는 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뭐하시는 분들인지? 그분들은 대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렇게 모르고 계신데, 그분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대구시만 믿고, 대구시와 칼라스퀘어가 협약을 맺고 대구시에서 한다니까 그것만 믿고 하신 분들인데 지금 파악조차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실시협약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르시지요? 국장님, 모르시지요? 실시협약이 어떤 건지 물어보려고 알아보니까 대외비랍니다. 도대체 어떤 협약이 되어 있기에 대외비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렇게 좋은 계약을 다른 데서 따라할까봐, 다른 데서 모방할까봐 대외비로 해놨다. 이게 뭐가 좋은 건데요? 뭐가 좋아가지고 남들도 모르게 대외비로 해놔 놓고. 우리 시민들이 그렇게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겁니까? 그래서 대외비로 해놨답니다. 부시장님, 너무 좋아서 다른 데서 따라할까봐. 우리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게 좋은 협약입니까?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전혀 이제까지 업무 파악이 안 된 상태니까 이 자리에서 하는 것보다도 조금만 시간을 주면 예산 결산과 관계없이 제가 직접 업무를 파악해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또 여기 우리 대구시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무엇인지를 우리 담당국장하고 직접 해가지고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요.

멀지 않은 시간 내에 제가 현장에도 한번 나가보고, 그다음 거기에 대해서 현황, 문제는 무엇이고 또 혹시 우리 대구시가 과연 해결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 자체를 제가, 아마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국장도 저렇게 어려운 모양인데 그것까지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현황까지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고 대책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직접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제가 직접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강신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시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결손처분은 돈을 다 받는다고 이야기하던데 결손처분하고 받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결손처분을 해도 시효소멸기간이 민법상으로 5년이지 않습니까? 5년 이내에 재산이 다시 있는 것이, 무재산 상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제도적 장치를 갖는데 재산이 있으면 다시 그거를 찾아가지고 부과 처분하고 돈을 받아냅니다.

회계상 결손처분했는 것 별도로 채무 관리하는 쪽에서 관리한다?

예.

그런 점을 꼭, 왜냐하면 꼭 재판을 안 받아도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거든요. 법상 다시 재고지해도 됩니다.

예.

그렇게 되니까 그런 점을 좀 아셔가지고 계속해서 끝까지 추적을 해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꼭 재판해야 할 부분도 있겠지만 안 하고 고지한 날로부터 5년이니까 소멸시효가 되기 전에 또 고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누수현상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부시장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매몰비용이 들어가도 그걸 자꾸 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부실한 사업이 탄생되고 한다는 그런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매몰비용이 생겨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정보 부족이나 우리가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돼가지고 매몰비용이 생길 게 뻔히 있습니다. 지금 지역 간 갈등이 많이 생기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제가 아는 지인, 농수산부에 한번 알아보니까 이걸 아마 올해 사업을 안 할 것 같던데 그걸 대구시에서 한번.

이전 말이지요? 농수산물.

예.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으면 그런 거는 사업을 중지해서, 지금 현재 이때까지 세 번 용역하는 데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용역을 세 번 하는 데 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습니까?

양해하면 우리 본부장이.

예. 담당자가 말씀해 주세요.

예.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올해 지금 용역이 진행 중인 게 3회째고 올해 3억원 정도 들어갔고 그전에 1억원, 2억원 해서 한 5억원에서 6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아니요. 지금 현재 이때까지 1차, 2차. 이번에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예. 세 번째입니다.

그 총비용이 얼마쯤 들어갔을까요?

올해가 3억원이고 그전에 1억원하고 2억원 했기 때문에 6억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예. 6억원쯤 들어갔지요?

예.

올해 사업이, 만약에 용역지가 결정된다고 해서 농수산부에서 그걸 이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일단 용역에서 나오는 결과대로 저희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 하면.

농수산부에서 올해 그 사업을 할 예정입디까?

일단 하게 되면 그게 한 7년 정도 걸립니다.

7년 걸리는데 올해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게 되면 내년에 다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올해는 위치를 확보해야 되고.

왜냐하면 제가 그쪽에 연락을 한번 해보니까 그런 정보가 있는데 이런 매몰비용이 생기는 것도 그러면 사업용역을 중지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비용이 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 용역으로 결정이 나야 내년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기 전에 결정이 나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신청을 못 할 것 아닙니까?

예.

올해 못 할 것을 지금 현재 벌써 합니까? 내년에 할 것을?

아니, 매년 3월 이전에 농림수산부에 신청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는 용역을 해야 내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시키는 원인을 보니까 해당하는 부처에서도 문제가 많더라고요. 사업대상지를 어디에서 설명했습니까? 사업대상지 설명회는 어디에서, 팔달동에서 했지요?

사업대상지는 그 당시의 후보지 중에 가기로 했는데 일단 다시 인근에.

그것 결정도 안 났는데 대상지 설명을 하고 하면 주민들이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니, 사업대상지는 저희가 후보지를.

돌아가면서 다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아, 현장은 한 군데밖에 못 갔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거를 다 모아놔 놓고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그 사업대상지를 팔달동으로 지정해서 하면 주민들도 요즘 바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갈등 야기가 생기고 한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또 그리고 하빈에는 행정적인 절차상 거기 만약에 선정을 할 수 있는 행정적 요건이 충분합니까? 그런 것도 말입니다. 지금 그린벨트 조정가능지역도 아니고 그것은 대구시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신청을 해야 하는데 시장님이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순자간사, 김규학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일단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일단 용역 결과를 보고 그때 저희가.

용역을 하더라도 용역지침이 있습니다. 그냥 ‘용역 너희 해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용역지침이 있지요?

그러니까 용역과정에 법적으로 가능한지 못 한지까지 다 검토.

그러니까 지침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야 지역 간에 갈등을,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행정의 매끄럽지 못한 부분 때문에 여기 촌사람들이 버스 맞춰 와가지고 그게 무슨 꼴입니까? 저희들은 또 대형 민원이 생기면 맞든 안 맞든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그런 거를 하는 걸 보고 제가 이번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거는 미리, 우리가 갈등관리위원회도 있고 한데 제가 봤을 때 그런 것은 공무원이 갈등을 만들었어요.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되는 용역이다 보니 좀 그렇긴 한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일단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든 결론을 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용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 주시면.

그것 신청하는 것도 말입니다. 검단동은 딴 걸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또 넣어가지고, 그런 엉성한 용역 관리를 하다 보니까 민원이 생기는데 그런 걸 조금 매끄럽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대구 큰 사업 하면 다 그렇게 민원이 일어날 것 같으면 앞으로 대구가 사업을 하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아무 사업도 못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하여튼 용역을 좀 지켜보고 그 결과대로 일단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도 지금 시행이 계획대로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말썽이 생기고, 6월달에 중간보고를 하려고 했지요?

한 2개월 정도 연장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것 편의주의 아닙니까? 계획대로 무엇이든지 해야 행정이 신뢰를 받는데 6월달에 하려고 하다가 말썽이 생기니까 또 연기를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니, 말썽이라기보다는 검토해야 될 내용들이 좀 있다 보니까 연장되는 거고요. 어떤 말썽은 아니고요.

그럼 내년에는 꼭 정부에서 신청을 받아준다고 판단합니까?

일단 우리 쪽에서.

올해는 제가 지인이 있어서 그쪽에 알아보니까 올해는 그 사업이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입지가 결정되면 내년에 받아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보 파악 그런 게 부재하면 매몰비용이 점점 더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아까 부시장님이 하는 말씀도 맞습니다. 하다가 이게 안 되지 싶으면 스톱하는 것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사업한다고 다 할 것 같으면 참 좋겠지만 하다 보니까, 또 사람이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다가 보고 판단해서 하는 그런 것도 인정하지만 이거는 지금 갈등도 유발하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결정도 안 나고, 이거는 행정의 어떤 문제가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부시장님, 그리고 요즘 국가산단이 잘 분양되고 있는데 아마 경쟁률도 치열하고 하는데 지금 한편으로 보면 말입니다. 성주, 고령, 다산에 소규모 산업단지를 개발해서 분양이 지금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우리 대구국가산단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울산이나 광주 기아자동차 같은 경우 국가산단에도 보면 그 국가산단에 보통 메인기업들이 들어오면 보통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낮기 때문에 그 도시 외곽에 있는, 그러니까 광주 같은 데도 화순이나 이런 데 있는 데서 보통 분양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국가산단에 기업이 들어와서 가동 안 합니다. 들어와가지고 지금 국가산단에, 테크노폴리스도 거기에 와가지고 큰 기업이 가동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지금 가보면.

예.

그 영향이 아니고 사실 국가산단에 이렇게 보면 대기업 위주로 분양이 되고 업종이 거기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못 하는 기업이, 대구는 그런 행정적인 어떤 제도는 있어도 그걸 시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일반 공업지역이나 이런 게 많이 지정되어 있는데도 그것을 안 합니다. 왜 개발을 안 하는지 저는 모르겠는데 쉽게 말하자면 국가산단에 못 들어갈 기업들이 많습니다.

아, 예.

그 기업들이 성주, 고령, 다산 그쪽에 지금 분양해가지고, 사실 성주까지 가는 데는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대구의 그런 공장이 전부 다 지금 그리로 갑니다.

예. 맞습니다. 용도 지정이 사실 지역의 수요와 안 맞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런 기업도 대구에서 조금 갈 수 있도록, 지금 우리 일반공업지역 지정됐는 데에 미개발하는 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개인 개발을 하려고 하면 입목도나 경사도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를 안 해줍니다. 그런 걸 우리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자본이 없다고 하면, 우리 성서2차산단 분양할 때 선투자 방식으로 개발을 했습니다, 돈이 없어가지고. 그런 데도 선투자 방식으로 하면 분양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가지고 외지로 좀 덜 가도록 대구시도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감사원의 지침을 보니까 말입니다. 소극적 행정을 하는 사람은 비리공무원과 같이 처벌한다고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똑같다, 소극적 행정을 하는 사람. 하는데 이런 것도 지금 대구에는 국가산단을 이렇게 하고 일반공업지역, 입목도나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그러면 대구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서 선투자 방식으로라도 해서 그런 공장이 성주나 고령 거기까지 안 가도록 조금 적극적 행정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총괄 부분에 대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총괄 부분의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좀 전에 안내말씀드린 대로 메르스 사태 수습 지원을 위해서 메르스 소관 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되겠으니 돌아가셔서 각자 소관 위치에서 메르스 사태 조기 수습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좀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메르스 관련해서 우리 의료진들, 그리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고생 많고, 지금 남구청 공무원의 현재 상태는 어떻습니까?

지금 거의 증상이 없고 열도 36.2℃ 정도로 정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열이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뭐라고 합니까? 완치로 판정은 언제쯤 합니까?

저희가 격리해제라고 이야기하는데 격리해제의 기준이 증상이 없고 48시간 뒤에,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오늘 1차 검사가 지금 의뢰되어 있고 그다음 2차 검사는 하루 지난 목요일 오전에, 하루 지나고 다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차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주치의가 판단해 보고 약을 끊고 하는 과정들을 거쳐서 퇴원예정입니다.

그분이 확진자로 판정되고 잠복기를 지금 한 2주 정도로 보면 됩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대구에 정확하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 지금 154번, 그 환자 번호가 154번인데 확진환자와 관련된 자가격리자들은 한 29일경에 전부 다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9일 전후로 해서 대구가 어떻다 하는 정확한 상황이 나옵니까?

예. 확진환자와 관련된 정확한 정황들은 그때 되면 알 수 있고 다만, 새로 서울·경기지역의 확진환자 발생이나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에 다녀온 분들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리가 당분간은 계속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물론 예측은 어렵겠습니다만 우리 정부에서 언제 메르스 종식선언이 있을 걸로 판단합니까?

원래 중앙메르스대책본부에서는 6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7월 초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 또 약간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종식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언급이 없습니다.

예. 좋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관 나와 계십니까?

예.

현충일날 앞산 충혼탑에 제가 가봤는데.

복지정책관님, 발언대로.

예. 복지정책관 정남수입니다.

예. 지금 물론 결산입니다만 현충시설 유지 관련해서 한 5억원 예산을 편성했었지요?

예.

했는데 한 46%인 2,280여 만원이 이제 불용처리됐단 말입니다.

예. 5,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예. 5,000만원. 아, 잘못 말했네요. 예. 5,000만원 해서 이 처리된 이유가 뭡니까?

예. 전체적으로 기본적인 유지·관리비를 통상적으로 올리고 있는데 작년에는 예년에 비해서 계단 보수, 파손이나 이런 게 조금 적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조금 적게 집행된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치매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고령화사회가 지속적으로 되고 있고, 이 자료를 보니까 치매환자를 관리하고자 해서 4억원 예산을 편성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자료가 174쪽입니다. 지금 치매 조기검진을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지요?

저희 시에서 각 구·군에 치매상담센터라고 설치된 곳에 인력을 지원해서 그분들이 보건소 내소자분뿐만 아니라 경로당에 있는, 찾아가는 검사를 진행해서 60세 이상 분들에 대해서 조기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좋습니다. 그러면 가정에서 치매환자들의 사망자가 가끔씩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런 쪽으로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그래서 독거, 홀로 계시는 어르신들이 문제가 되어서 물론 치매 검진인력들이 직접 나가기도 하지만 한계가 있는 것 같아서 대학생 자원봉사자, 기타 여러 가지 자원봉사자를 동원해서 1대 1로 가구를 방문해서 간단한 검진도 하고 그런 연계하는 것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걸 집중적으로 좀 연구해가지고 홀로 계시는 치매노인들이 쓸쓸하게 사망이 되는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를 좀 해주십시오.

예.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출판산업지원센터 마지막으로 제가 묻겠습니다. 이 담당자가 누구시지요?

예.

국장님, 출판산업단지 그게 지금 공장 입주가 거의 몇 프로 정도 됐습니까?

거의 다 완료됐습니다.

다 완료됐고.

예.

현재 출판산업지원센터는 준공이 됐습니까?

지금 아직까지 준공은 되지 않고 공정률이 현재 17.5% 정도 됩니다.

국장님, 출판산업단지 쪽으로 출·퇴근 시간에 한번 가보신 적 있습니까?

출·퇴근 시간에 가보지 못했지만 낮시간에 한 두세 차례 가보니까 안쪽도 상당히 좁은 골목들이 많고 입구도 통로가 좁아가지고 그렇고, 제가 경제국장할 때 그쪽에 근로자 통근버스, 셔틀버스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어가지고 그때 배정한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질의한 이유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출판산업단지 쪽으로 어떤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까?

그쪽 도로라든지 교통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직까지 파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출·퇴근 시간에 꼭 한번 가보시도록 하고.

예.

지금 그쪽이 출·퇴근 시간에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이고, 얼마 전에 이귀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그게 장기공원하고 바로 붙어 있기 때문에 장기공원 쪽으로 해가지고 주차공간을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그걸 국장님께서 연구하셔야 됩니다. 지금 출·퇴근 시간에, 거기가 이제 남대구IC하고 연계되고 하기 때문에 거기가 출·퇴근시간에 엉망입니다, 그 도로가.

예.

그것 벗어나는 데만 해도 한 30~40분 정도가 걸립니다.

예.

출판산업단지가 들어와 보면 뭐합니까? 물량 이동하는 데 시간이 그렇게 걸리는데. 그 출판산업단지가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그 뒤쪽으로 장기공원이기 때문에 공간은 많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주차공간을 확보해가지고 정말로 출판산업단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웃는얼굴아트센터 그쪽에 가보니까 웃는얼굴아트센터도 지금 주차장이 포화상태고 그래서 그 인근에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출판산업단지와 더불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대구IC 대도로 건너 쪽이 지금 월성동이지요?

예.

월성동은 지금 달서구청으로 해가지고 도로가 다 뚫려있습니다. 장기동 쪽으로 지금 막혀 있지요? 막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도로도 빨리 개설을 해야 됩니다. 그게 1998년 정도에는 그 개설하는 비용이 한 40억원 정도도 안 됐습니다. 지금은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그러면, 개통시키려고 그러면 지금 한 140~150억원이 듭니다. 그런 부분도 그게 출판산업단지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도 국장님이 같이 연구를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치 못한 전염병 때문에 수고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오전에 자료 요청했는 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현액을 잠깐 보면 예산 330억원에 지출 300억원 해서 집행잔액이 33억원입니다. 실장님, 보셨지요?

예.

적게 내는 것이 나쁜 것은 없는데 집행률이 지나치게 낮은 데가 많이 있는데 이것이 각 과에서 조정하는 게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해서 하고 있는데 아마 몇 개는 정리를 잘하고 있습니다만 몇 개는 빠트리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작년에 추경을 몇 번 했지요?

두 번 했습니다.

두 번 했는데 재작년으로부터 하면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서, 이것 할 때 예상했던 이자율이 몇 프로지요? 4.5%인가요?

예. 4.5%입니다.

4.5%를 줄 리가 없기 때문에 추경할 때 감액해서 다른 데 필요한 예산으로 돌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산 때까지 갔다는 데 대해서 유감을 표시합니다. 다음부터는, 이게 적게 쓰는 것 가지고 뭐랄 건 없지만 다른 소중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요.

예.

기획실 소관은 아닌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예비비를 오전에 못 물어봐서 그런데 AK아파트 수송배상금을 예비비로 주는 것이 맞습니까? 예비비 속성하고 소송 그것하고는. 두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하나는 예비비로 주는 것이 맞느냐, 또 하나는 이 소송이 2012년도부터 있어왔고 이미 2013년에 조정절차에 들어갔는데도 예산에 반영 안 하고 있다가 조정, 사실상 패소지요? 하고 예비비로 지출하는 것이 맞느냐는 두 가지, 그동안 대비 안 한 것이 맞느냐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소송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소송결과를 예측하기가 사실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단 패소라든지 그 경우를 대비해서 세워놓는 것이 맞지만 예비비로서 집행을 해서 그 당시에 상황을 보고 해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로 쓰는 것은 통상적으로 해왔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2012년부터 됐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을 할 수도 있었겠습니다만 조정은 중간에 어느 단계에서 조정이 들어갈지 모르기 때문에 1심에서 들어갈지 그 후에 들어갈지 그런 문제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 아마 예산을 세워놓지는 못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도 저희들 기부채납 식으로 보통 아파트 건설할 때 도로를 좀 부가를 해서 다 해왔었습니다. 그동안에 개발할 때. (김규학위원장, 차순자간사와 사회교대)

그렇다면 이것 말고도 소송에 대한 것은 전부 예비비로 했어야 되는데 사실 소송패소하고는 조정해서 예비비로 안 쓰고 편성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그것도 소송에서 느닷없이 진 것도 아니고 이미 소송시작을 2012년에 했고 2013년부터 조정을 하고 있었는 과정인데 왜 대비를 안 하고 예비비를 썼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조정을 미리 들어가서 돼 있었는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좀 미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예측을 못했는 부분이 있고, 저도 과거에 법무담당관에서 송무계장을 좀 했었는데 그 당시에 보면 변호사들 수임료라든지, 사건수임료나 이런 것은 해놓지만 이 소송이 패소할 것이다, 승소할 것이다, 이것은 예측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았거든요. 변호사에 대한 수임료만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하고 자문료하고 이런 걸 편성을 해놨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 게 한 3년쯤 전에 소방본부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도 예비비를 지출했었는데 그때도 의회로부터 많은 질책을 받은 것이 이미 서울에서 소송에서 졌는 사실이고 우리도 질 예측이 거의 100%였던 상황이었죠. 질 예측이.

예.

이 사건도 우리가 질 예측이 거의 100%인, 금액의 다과의 문제였지 질 예측이 거의 100%였는데 예비비의 속성하고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2014년 예산 편성으로 돌아가서 추경까지로 생각하면 본예산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데 대해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때까지는, 하여튼 소송에 대해서는 예비비로 해서 지원하는 것이 관행이었는데 한번. 그런데 변호사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이 소송이 확실히 승소가능성이 있든지 패소가능성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판사마다 다르고 사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교육청소년정책과인데 여기 맞습니까? 영어체험학습비 지원하는 것 있지요?

예. 있습니다.

이것은 각 구별로 줘서 그렇게 구하고 같이 부담해서 학생 선발해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영어 체험하는 데는 한 군데입니까?

영어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마을을 어디서 하는 겁니까?

영진전문대학에서 하고 있고요. 장소는 칠곡군에 건물이 있습니다.

여기밖에 없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는 체험하는 데가 없다는 말입니까? 안 그러면 체험하는 데가 있는데도 여기만 합니까?

교육청에서 하는 수성구 범어네거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루씩 교과과정으로 해서 체험하는 데는 있습니다. 올해 만들어졌고요. 영진전문대학에서 하는 데는 돈을 주고 숙박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숙박형으로 하는데 이렇게 보내는데, 하여튼 다른 데는 하는 데가 없어서 여기만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제화 특구 관련해서 지금 용역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아직 연구용역 중입니다. 한 중간보고 정도 수준에 와있습니다.

결과물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진척상황은.

용역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다듬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국비확보 방안은 따로 마련했습니까?

국비는 저희들이 한 28억원을 교육부에 신청했고 교육부에서 기재부로, 5개 특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총합으로 해서 한 70억원 정도를 기재부로 요청을 한 것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시에서는 28억원을 신청했고?

예.

대구는 그러면 어느 구, 어느 구 쪽으로 해서 지금 시에서는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 구 말입니다.

우리 교육특구는 달서구하고 북구기 때문에 두 군데만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에 보면 예산액 대비해서 징수액이 5,000억원 정도, 예측이 좀 빗나갔습니다. 많이 징수됐는데 예산을 좀 세밀하게 못 짰기 때문에 세출에 반영할 수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 사업에 지장되는 부분들이 없었습니까?

저희들이 세수추계를 정확하게 해서 사업을 좀 많이 넣어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의 취득세라든지 부동산경기가 전국적으로 저희들 예측 이상으로 이상과열현상이 있어가지고 좀 됐습니다만 당시에 사업에 있어서 특별하게 반영이 안 되어서 문제가 있었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었습니다.

예산이 2015년도로 많이 넘어왔지요?

예.

2015년도 예산 짤 때는, 또 어차피 올해 같은 경우도 아마 부동산경기가 아직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도 조금은 그렇습니다.

많이 고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 한 2년 정도, 2∼3년 지나고 나면 다시 지방채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좀 대책을 세워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전번에 어느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차라리 부채를 좀 갚고 이렇게 해서 평소에 하고 싶었는데 돈이 없어서 못했던 이런 부분에 보완을 해서 빨리 25% 이하로 내려가는 것이 저희들 사실상 목표입니다. 주의단계를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또 지방채 상환 그것도 저희들이 좀 더 넣어서 이렇게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채상환에 집중하시겠다, 그 말씀이지요?

예.

부채를 많이 상환해놔야 다음에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러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결손처분 중에 체납처분에 고질체납자가 26%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까?

저희들 시에 고질체납자는 한 574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각 구청에서 현재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책임자를 50명 지정해가지고 한 사람이 한 10명 정도씩 맡아서 결국 구청에서 활동을 해서 독려해서 하는데 본청에서는 체납징수포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구청을 독려하고 하는데 실제로 하는 것은 소득세 추징분에 대한 그런 추징도 계속 추적을 하고 자동차에 대한 그런 것도 계속 추징을 하고, 세외수입 경우에는 저희들이 각 구청마다 행자부의 지시가 있어서 특별 팀 구성을 금년에 새로 했습니다. 한 군데는 못했지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희들이 추적하고 소멸시효가 되기 전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무재산이라고 해서 빠져나가도 계속 5년 이상은 추적을 합니다.

소멸시효가, 다시 독촉장을 보내면 계속 연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이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중에, 이것은 됐고요. 그리고 예산절감해가지고 작년도에 10.9%가 예산절감 됐습니다. 2013년도에는 몇 프로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까? 32쪽에.

예산절감 그 기준은 저희들이 집행잔액하고 달라서 통상적으로 5%, 10%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한 금액으로 이렇게 절감액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은 연도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예산절감이 보통 경상적경비에서 절감이 되는데요. 예산 짤 때 매년 5%, 10% 하기 때문에 그걸 예상해서 5%, 10% 높여서 예산 짜는 경우가 없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궁금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확인을 하고 그랬는데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경비 성격에 따라서 절감을 못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저희들 인건비라든지 출장비라든지 또 식대라든지 이렇게 사정에 따라서 보고, 사무용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을 좀 많이 절감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좀 적게 절감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매년 비슷한 부분들이 절감이 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사용하는 이 부분들이. 그런데 무조건적으로 몇 프로를 정해서 절감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입장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경비의 성격에 따라서 거기 맞춰서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이 조금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 짜실 때 뭔가 규정에 맞춰서 짜지 않습니까?

예. 그렇지요.

짜시면서 좀 세밀하게 짜셔서 지출하고 잘 맞춰서 짜서.

그 부분을 행자부에 저희들 한번 건의도 해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매년 예상되면,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협의도 해보고 개선방안을 찾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행복국 소관 사업설명서 64페이지입니다.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이. 용역의 결과와 주된 내용이 뭡니까? 국장님.

시민범죄예방 환경설정 셉테드(CPTED)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용역을 했습니다. 대경연하고 용역을 했는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사업을 할 때 미리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거기에 따라서 건축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든지 이런 공공사업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시범적으로 해서 민간에 확대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추진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본 위원도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안이라고 발의를 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게 상당히 같은 맥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셉테드 업무하고 똑같은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도시재창조국에서 또 주관을 하고?

예. 건축법에 아마 그게 명시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아마 앞으로는 이 업무가 도시디자인 쪽으로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통합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맞지 싶고요.

그렇게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어차피 이런 것을 우리 시민행복국에서 맡았고 하고 있으니까, 혹시 우리 대구에 1종 주거지역 단독주택지로 개발을 못하도록 주택지로만 남아있어야 되는 구역이 있는 것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알고 계십니까? “왜 우리만 단독주택으로 남아있어야 되나? 저층미개발지역으로. 우리 옆에처럼 25층, 40층의 높은 건물을 짓고 싶고 개발을 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못한다.”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엄청 심한 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저층미개발지구로 남아있으면 우리 지역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바로 그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진다. 지가도 문제 있겠지요, 그지요? 가치라는 것은 바로 지가하고 문제되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바로 가치를 높이는 것인데 꼭 고층아파트를 많이 짓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냐. 그것만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아시고 다른 방법으로도 이 가치를 높여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중에 하나가 셉테드법.

그렇습니다.

이분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고층건물을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왜 우리가 고층아파트를 선호하느냐? 최고 우선은 안전이거든요. 아파트는 안전하다. 단독주택지에 살면 뭔가가 불안하다. 그런데 이런 셉테드법을 이용해서 조명 하나를 설치했는데도 범죄율이 떨어지고 선 하나를 그어놨는데도 범죄율이 떨어지고 아파트 구조물을 조금 변경했는데도 범죄율이 떨어지고 이런 안전한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것을 보여주시고 공감대가 형성되면 굳이 “3종으로 풀어 달라. 우리 고층아파트 짓게 해달라.” 이런 요구도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민행복국에서도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게끔 주민들하고 많은 소통과 대화를 하시고 공청회도 하시고 이런 것을 제안도 한번 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수성구 해피타운 조성이라든가 현재 환경개선을 중점으로 하면서 범죄 예방하는 것도 같이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 조정실장님께 한번 묻겠습니다. 대구시 지금 현재 인구가 250만 명쯤 되는데 행자부나 그쪽에 기준 우리 공무원 숫자가 있지요?

예.

그게 A/S하고 P/O 현재 인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적정합니까? 정원이 우리가 타 시·도에 비해서 적습니까, 많습니까?

행자부에서는 지금 기준인건비라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정원을 통제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인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 적정하게 잡혀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처 간에 타 시·도 인구하고 우리가 담당하는 일하고 비교했을 때 가장 많이 편차가 심한 쪽은 어느 것입니까? 얼마 전에 제가 한번 물었는데 바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 편재 현황을 죽 한번 보니까 인구 대비해가지고 우리 사법경찰관이 타 시·도에 비해서 3분의 1이 안 되더라고요.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예.

해보시고 그게 너무, 전체적인 인원은 적정한 수준이라고 그래도 이쪽이 적정하지 않으면 한쪽에 쏠림현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기획조정실장님이 기획하고 조정하는 최고 오너인 것 같은데 그런 점이 없이 되어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지 않나. 어떤 과는 쏠림현상이 있고 어떤 과는 예를 들어서 30명 있어야 되는데 10명만 있고 이런 부서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보고 조정을 좀.

저희들 조직 개편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는데 조직진단…

이번에 조직 개편하고 나서도 그런 것이 안 됐는 것이 있던데?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충분치 못해서.

그런 점을 좀 살펴서 부처 간에 쏠림현상이 안 일어나도록 적정한 배분이, 타 시·도하고도 내가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정부 기준안, 또 타 시·도하고, 적정하다고 해도 쏠림현상이 있다고 하면 한쪽에는 허하다 이 말입니다. 또 한쪽에는 많고. 힘이 있는 부서는 많이 가져갔는가 그것은 모르겠는데 제가 편재를 죽 한번 보고 타 시·도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 데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에 2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스타가게 1,000개 만들기를 하셨는데요. 우수한 가게 선정기준이라 그럴까 아니면 특별하게 이런 가게여야 한다는 그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는 지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일단 기본적으로 관광과 연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가게 나름대로의 어떤 스토리가 있어서 어떤 장인이라든가 달인이라든가 역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외에 관련 상품이라든가 서비스의 어떤 질을 평가하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저희가 일단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시장하고 소상인들 중심인데 관광하고 연계가 될 만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저희가 일단 아직 최종 선정을 한 게 아니라서 그렇지만 일단 구·군에서 지금 한 160개 정도가 추천이 들어왔습니다. 일단 평가를 해보면 아마 연계 가능한 가게들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선정이 되면 지원되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원 자체는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징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선정되면 환경개선하는 데 한 300만원 정도 지원하고 그 외에 저희가 관련 사업들을 지원할 때 우선 지원해 주는 그런 내용 중심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한 번 선정이 되면 나중에 홍보라든가 후속조치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나요?

예.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선정할 때 관광협회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일단 가능하면 관광협회 차원에서 어떤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홍보를 해주고 우선 안내를 해주고 이런 부분들, 아마 직접적으로 좀 지원될 수 있도록 일단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전통시장하고 좀 연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전통시장을 좀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계가 좀 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료관광이 사실은 메르스 사태 때문에 방문객이 많이 취소가 되었는데요.

예.

지금 시장님도 언론에 나와서 다시 방문해 줄 것을 이렇게 홍보도 하고 하시는데 지금 취소된 관광객이 어느 정도 되고 그 관광객이 재방을 할 수 있는, 다시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예. 김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일단 저희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오려고 단체적으로 예정된 인원은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저희 예정된 단체 중에 메르스가 보도되고 난 다음부터는 한 60% 정도 취소가 되어서 전체 취소된 인원은, 그 단체에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한 700여 분 되고 그 이외에 오려고 계획은 하고 있었는데 취소한 인원들은 솔직히 아직까지 파악하기가 힘듭니다만 상당 부분 취소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메르스가 좀 잠잠할 때 저희가 중국을 중심으로 좀 더 적극적인 어떤 마케팅이나 의료관광설명회, 특히 저희들하고 계속해서 지금 좋은 인연을 맺고 있는 중국의 어떤 병원이라든지 여행사하고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의료관광 유치에 어떤 노력을 하반기에 해야지 이런 이미지를 복구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대구 관광업계가 금년에 좀 기대를 많이 했던 부분인데 갑작스러운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의료관광이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다른 관광도 이렇게 피해를 조금 많이 보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그러면 관광업계하고 같이 이렇게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하반기에 중국을 방문해서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효과적인 뭐 정책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방법은?

일단 제가 일반관광 분야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마는 의료관광으로 국한해서 말씀드린다면, 특히 이 메르스로 인해서 한국의 어떤 메디컬 이미지, 의료 이미지는 일단 당분간은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은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스로 인한 이런 어떤 호흡기감염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고민을 좀 해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일단 단기적으로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중국 현지에 관계되는 기관들하고,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유감스럽게 한 분이 발생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우리 지역 병원이 지금 잘 하고 있다는 이런 사실을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함으로써 이미지를 좀 복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조금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텍스타일에 관계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대구텍스타일콤플렉스가 개관을 했지요?

예. 5월 말에 했습니다.

예. 지금 개관을 했는데 그 입점이 되어 있는 율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입점계약 완료한 데하고 앞으로 계약 예정되어 있는 데하고 합치면 전체 공간의 한 48%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약 예정이라고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기존에 있던 공간에서 일단 그쪽의 계약이 끝나야 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금년에 옮길 수 있는 입점 예상률이라고 보면 되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하반기까지 가면 60~70%까지 갈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목표는 원래 50%였습니다.

그런데 섬유하고 사실은 관계되어 있는 업체들이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걱정은 과연 그리로 어느 정도 입점을 할 것이며 섬유업무가 텍스타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루어져 나갈 수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지금은 섬유업계에서 생각하는 게 아마 지리적으로 접근성이 안 좋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지적되고 있는데 앞으로 이시아폴리스에서 검단으로 가는 도로가 지금 예타통과를 했기 때문에 그게 완공되고 하면 앞으로 한 3~4년은 분명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도 예상은 하고 있고요. 그런데 3~4년 후가 되면 아마 입지 부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산업국하고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단순히 건물만 지어 놓는다고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실제로 어떤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지원사업을 좀 같이 하자고 이야기가 되었고 아마 내년부터 어느 정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지금 저희 대구 같으면 사실은 섬유 부분을 지속적으로 좀 이렇게 키워왔었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이 중간에서 많은 실패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글로벌마케팅을 할 것 같으면 최단기간에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도 섬산연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시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하여튼 좀 빨리 어떤 대책이나 계획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창조프로젝트팀장님 왜 늦었어요?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항상 긴장을 가지고 대기 좀 하시고, 우리 도시브랜드 뭐예요? 담당관님이에요?

도시브랜드담당 박광용입니다.

왜 늦었어요?

미리 대기하지 못하고 늦어지는 결례를 범해서 죄송스럽고요. 깊이 혜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적극성을 띠세요.

예.

그리고 첨단의료산업국장님!

예.

지금 의료관광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 간에 문제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권영진 시장님께서 관광객 유치, 또 고부가가치 관광객 유치도 의료관광에 굉장히 연계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구, 또 대한민국의 대구가 의료에 대한 신뢰라든지 이런 것이 안 무너질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차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금 전에 김혜정 위원님이 질의했던 것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대구 해외의료관광객 현황이나 아니면 활성화 방안, 그다음에 병원의 정보교류 이런 활성화계획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신문에 보면 저희들이 지금 메디시티라는 대구브랜드를 걸고 해외의료관광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서울 등 4개 도시에 비해가지고 대구에 외국인 환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게 사실이지요?

잠깐 말씀드릴까요?

예.

작년 한 해 보건산업진흥원의 통계에 따르면 저희가 한 9,800여 명, 여기 통계방식은 실환자 위주로, 그래서 중국의 왕서방이 열 번 오더라도 한 번 카운팅하는 실환자 방식으로 카운팅을 하게 됩니다. 그 방식으로 9,800여 명이 왔었고, 그다음에 2013년도에 비해서 2014년도는 한 36.5%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금 비수도권 지역에서의 증가율로는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하고의 격차는 굉장히 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서울이 전체 의료관광객의 약 60%, 그리고 경기가 또한 십 몇 프로 해서 거의 한 70~80%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카운팅을 좀 해보니까 메르스 이전에는 작년보다 한 50% 이상 급격하게 증대를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예기치 않은 암초로 하반기에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 대구신문에 6월 3일날 보도된 것을 보시면 ‘메디시티가 대구 체면을 구겼다.’ 해가지고 외국인 환자 유치가 경기, 인천, 부산에 뒤져 작년에 총 26만 6,501명이 왔는데 우리 대구는 3.7%밖에 안 됩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하셨던 9,871명 그것만 보면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구가 3.7%밖에 안 됩니다. 이래가 되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비중은 아직까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순서는 서울, 경기가 압도적이고 나머지 부산, 인천, 대구는 비슷하지만 부산, 인천이 좀 더 앞서고 있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좀 더 분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왜 그런 결과가 있는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를 좀 더 하시고요. 우리가 보면 대구시가 정부3.0 선도과제를 내걸고 추진해온 그런 의료정보시스템이 본격 운영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여러 달이 지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적이 없고 그런 대형병원이나 우리 협력 간에 서로 진료정보나 촬영영상 등을 공유하는 시스템이 오류가 잦아가지고 아직 시작조차 못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런 보도가 지금 또 매일신문에 4월 16일자 보도에 보면 ‘실적 없는 우리 병원과 정보교류’ 해가지고 ‘39억원 들인 의료시스템 낮잠 자고 있다.’ 이렇게 매일신문에 또 나와 있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사실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환자들이 중·소형병원에서 대형병원 혹은 또 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때 기존에 갖고 있었던 어떤 관련된 자료, CD라든지 이런 자료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CD를 다시 구워서 대형병원으로 가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 사업을 따서 시범사업으로 대형병원과 중·소형병원 간에 의료정보를 교류하는 시스템, 구체적으로는 지역에서는 경북대병원과 대구의료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관련된 중·소형병원 각각 20개씩 연결해서 하는 사업을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매일신문 보도시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시스템 구축을 2월 말까지 하고 그다음에 안정화 작업을 한 3월 말까지 좀 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부의 어떤 오류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든 어떤 시스템 구축은 잘 아시는 것처럼 초기에는 오류가 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그래서 4월 중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지금 현재 오르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 취지에 맞게 개선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거든요. 개선대책을 좀 세워서 열심히 하시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에 대해서 우리 청년실업 대책을 지금 대구는 매년 1만 명 이상의 청년층 인구가 감소하고 또 청년인재 유출 현상이 지속적으로 되어가고 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전체 지역의 고용률과 우리 청년 고용률, 청년 실업률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 창조경제본부장입니다. 올해 들어서 1/4분기 기준으로 저희가 보면 전체 고용률 자체는 65.8% 정도가 나오고요. 이게 아마 특·광역시 중에는 제일 좋은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11.4% 정도 해서 전국 평균보다 더 높은 그런 상황이고 청년고용률도 보면 지금 좀 개선은 되었지만 전체적으로 중간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청년실업률도 높고 청년고용률도 높은 그런 상황이라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경제활동에 안 나오던 청년들이 경제활동인구로 잡히면서 오히려 그것은 좋은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아직은 청년실업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에 하고 있던, 일단 청년실업률이 높은 이유 자체가 일단 청년들 눈높이에 맞는 일자리가 없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 하나는 일자리는 있지만 잘 몰라서 못 가는 그런 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일단 잘 몰라서 못 가는 미스매치 부분은 기존에도 계속 저희가 대학에 직접 찾아가는 리크루트 행사도 하고 있고 안 그러면 이제 대학생들이 직접 기업에 찾아가는 그런 행사도 지금 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또 잘 되어야 아마 그 기업들에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업지원사업이라든가 그다음에 역외에 있는 좋은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또 일자리를 만드는 그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것은 지금 대책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자리 50만 개 창출을 하려고 하면 그래가지고 되지 않는 게 조금 전에 우리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우리가 이런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하고 고용창출을 하려면 우리 기업, 저도 지금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업에 대한, 우리가 다른 데서 유치하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지금 일단 우리 기업들이 대구에서 머물면서 고용창출을 할 수 있도록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규제개혁을 풀어줘야 됩니다. 조금 전에 조성제 위원님이 말씀했다시피 그런 규제개혁이 너무 우리 대구시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지금 이게 공장을 지으려고 하는 용지를 자연녹지라든지 모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단 근교에 있는 이런 부분들을 좀 풀어서 정말로 200평, 100평, 500평, 이렇게 작게라도 고용창출을 하려고 해도 지금 할 장소가 없습니다. 금액이, 우리 성서공단이나 서대구공단이나 보통 지금 공장지역이 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분들이, 소기업 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시에서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푼다, 푼다, 말만 하시지 말고 다른 데서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 온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대구에 있는 기업들이 얼마 더, 우리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좋은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그다음 청년들이 대구에 머물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래가지고는 계속 대구에 오면 “이게 입목도가 안 맞다. 경사도가 안 맞다. 이래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정말로 우리가 기업을 할 수 있고 일자리창출을 하려고 하면 이런 부분부터 규제개혁을 풀어야 됩니다. 우리 대구시가 전국적으로 한번 챙겨보시고 그런 부분들이 정말로 대구시에서 잘하고 있는지 한 번 그것을 챙기셔가지고 우리 대구에서 살기 좋은 기업, 하고 싶은 기업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다음에 다른 지역으로 나가지 않고, 지금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했다시피 고령, 칠곡, 왜관, 구미 이런 쪽으로 다 나갑니다. 그런 데 가면 땅값이 100만원 미만짜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리로 가는데 대구에서 누가 기업하시는 분들이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청년일자리들이 정말로 대구에서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원스톱기업지원관하고 좀 상의를 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광식 규제개혁단장님 여기 발언대에 좀 서십시오.

단장님, 발언대에 나와 주십시오.

예. 진광식 규제개혁추진단장입니다.

지금 죽 이야기하시는 것 들었지요?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규제개혁단을 만들어놓고 실제 규제개혁단장실에서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각종 대구시의 난맥상을 보이는 방금 지적하신 그런 내용과 호텔 진입장벽이라든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진입하지 못 하는 기업뿐만 아니고 도시계획 이런 분야, 전반적으로 각 부서와 협업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면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규제개혁단에서 하고자 하는 규제완화나 또는 규제철폐나 이런 걸 지금 하고자 했을 때 마음대로 됩니까? 다른 부서 간에 칸막이로 인해가지고 소통이 되지 않거나 또는 거기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들이 잘 이루어진다고 봅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대구시가 지금 규제로 관리하고 있는 게 구·군까지 포함해서 총 1,102건이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중앙부처가 한 규제항목으로서 관리하고 있는 게 한 80% 됩니다. 그래서 각 부처에 규제개혁추진단이 전체 다 있습니다. 모든 중앙부처에도. 그래서 현재 우리 실·국 또는 구·군에서도 저희들 규제단을 통해서 풀었는 것도 상당수가 있습니다마는 비교적 잘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부서 간에, 서로 간에 협의가 잘 안 되거나 대화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없어요?

가끔 그런 것도.

아니, 예를 들어서 규제단장은 서기관인데 부이사관이나 이쪽 이사관 쪽에서 “안 돼” 하면 우리 진광식 단장은 어떻게 해결해요?

실례로 저희들이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규제개혁 1호로 추진했던 푸드트럭 문제가 상당히 구·군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중구청하고 남구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푸드트럭은 과거에는 유원지에만 하다가 현 대통령께서 작년 4월에 “그 문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풀어보려고 도심공원하고 몇 군데를 노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초자치단체, 또는 우리 시의 실시부서에서 조금 반대에 봉착해서 추진하지 못하고 국가가 추진하는 강정고령보에다가 지금 저희들이 6월 5일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국가하천에다가 푸드트럭 2대를 설치하는 안을 제출해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최초로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진광식 단장님, 그런 것은 일부고, 조그마한 것이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아까 차순자 위원님, 조성제 위원님, 전부 다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대구시가 지금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과하다는 이야기예요. 너무 많고 너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완화를 하든지 철폐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부서 간 칸막이, 부서 간에 칸이 막혀 있어서 그런지 대화가 제대로 안 되고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못 하고 있는 규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 부분들을 규제개혁단에서 찾아내어가지고 상호 협의를 해서 없애주든지 완화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규제개혁단도 지금 현재 보니 서기관이 뭐 말발이 있어야 하지. 말발이 있어요? 그리고 없으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그 규제를 완화하고 철폐하는 데 규제개혁단에서 앞장을 서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활동이 그렇게 썩 나아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걸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작년, 재작년에 한 해 해서 규제개혁추진단이 전국에서 그래도 최우수상 해서 특별교부금 3억원도 받고 했습니다.

다른 데는 그러면 안 했다는 이야기네. 거의 우리 대구시만 했다는 이야기지요. 지금 잘 들어보세요.

예.

우리 본부장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 오늘 출장 중이지요, 지금요?

예.

각 부서에 가지고 있는 규제가 대구시가 너무 많아요. 진짜 많아요. 아까 했지만 뭐 하나 하려고 해도, 기업 하나 하려고 그래도 공장 하나 만들려고 해도 힘들어요. 아까 뭐 지금 경사도, 입목도, 뭐 어떻고 저떻고 하는데 전부다 규제라. 환경정책과도 마찬가지예요. 공원녹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규제가 지금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 규제 푸세요. 왜 그것을 쥐고 앉았는데? 그것이 권한이라고 쥐고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풀 수 있는 데까지 푸세요. 정말 기업하기 좋은 도시, 공장하기 좋은 도시, 사업하기 좋은 도시로 우리 대구시가 탈바꿈하려고 하면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시는 공무원들 여러분들의 의식 전환이 진짜 필요합니다. 이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내려놓는다고 생각하세요. 이 권한입니다. 이 권한을 내려놓지 않고는 규제가 완화 안 됩니다. 철폐가 안 됩니다.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했지요? 3355라고. 대기업 3개, 중견기업 30개, 일자리 50만 개, 그것을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시장님 공약인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일자리를 많이 만들려면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답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안 한다는 말이에요. 안 하고 있잖아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앞장서서 하세요. 지금 대구 이래 가면 큰일 납니다. 앞으로 5대 도시로 전락합니다. 벌써 3대 도시가 아닌지는 오래 됐지요? 5대 도시, 조금 있으면 잘못하면요 꼴찌 할 수도 있어요. 꼴찌. 여러분들 진짜 의식 전환하고 발상을 전환해야 됩니다. 이래 안 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아까 회의하기 전에 이야기했지만 외국기업도 좋습니다. 좋아요. 물론 우리가 바라는 대로 오면 좋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지요. 잘라서 정말 건실한 기업들이 들어가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약 그것을 지금 현재라도 풀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을 유치한다고 했을 때 일자리 몇 개가 발생할 수 있겠어요, 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사 하나 잘 먹으려고 하다가 굶어죽어요. 우리 지금 대구가. 들어가십시오.

예.

그래서 지금 규제개혁단에서 규제를 철폐하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직급을 떠나가지고 도와주셔야 돼요. ‘규제개혁단 이것 서기관이 하는 거니까 이것 뭐 되도 안 하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서기관이라도 규제개혁단에서 추진하는 그 규제완화라든지 철폐가 있으면 과감하게 수용, 건전한 방향으로 건설적인 방향에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그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이 대구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들어가십시오.

김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여튼 협업해서 뭐든지 역량을 모아 잘 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원스톱기업지원관님, 물론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금싸라기 같은 땅을 놔놓고 놀리지 마세요. 그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대구에 200평, 300평 공장이 필요한데, 공장 평당에 아까 얼마 나왔지요? 공장이 700만원? 제가 근자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공장을 구하러 다녀봤습니다. 침산공단 들어가면 8m, 노원공단, 3공단, 이현공단 제가 들어가 봤어요. 한 달 동안 직접 갔어요. 지금도 다니고 있어요. 8m 도로를 물면 공장 한 평에 얼마인지 압니까? 650~900만원까지 가고 있습니다. 침산에 가면 평당에 900만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해가 안 가지요? 한번 현장에 가보세요. 200~300평짜리 공장 하나가 8m 도로를 물고 있으면 650만원, 막창집이 650만원입니다. 막창공장이. 막창 알지요? 제일 구석에 박혀 있는 것이. 보통 900만원입니다. 괜찮다 하면 900만원입니다. 대도로를 물고 코너 물고 있으면 900만원이에요. 공장 200평을 사려면 얼마 줘야 돼요? 얼마?

10억원.

어떻게 대구에서, 10억원요? 200평 사면 700만원 그러면 14억원이에요. 어떻게 14억원을 들여서 공장을 할 수 있겠어요? 부지를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뭘 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빠져나가잖아. 대구가 조금 있으면 산업공동화현상이 올 수도 있어요. 진짜 심각하게 옵니다. 왜? 공장부지난 때문에 온다고요. 그래서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자연녹지, 생산녹지, 보존녹지, 녹지를 과감히 풀어야 됩니다. 과감히 풀어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고는요 산 용지를 대구에서 공급할 길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건이 기업들은 국가산단까지, 달성까지 못 갑니다. 200∼300평 공장 하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들어가서 무슨 재주로 거기에서 사람 구할 건데? 못 구합니다. 경쟁률 쎕니다. 그리고 200평, 300평은 분양도 안 해요. 안 해요. 가고 싶어도. 현실 아닙니까? 분양을 합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200평짜리가 없었습니다. 500평.

없지요?

예.

그러니까 분양받고 싶어도 분양을 안 해서 못 받고 또 경쟁이 치열해서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칠곡, 고령, 성주로 나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대구의 업체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 대구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규제를 푸세요. 진짜 다 주장하세요. 시장님 만나서 또는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과감하게 푸세요. 지금 머뭇 머뭇거릴 시간 진짜 없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조성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오늘도 위원님들이 기업에 대해서 상당한 열정을 토로하시는데 제가 창조경제본부장님께 국가산단 내 뿌리산업 집적화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을 한번 줬지요?

예.

그리고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일단은 한 10만 평 규모 정도로 그쪽 2단계 부지에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은 잡고 있고 지금 원스톱기업지원관 쪽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국가산단 설계할 때는 이 업종이 포함이 안 되었지요?

안 들어가 있었죠.

뿌리산업 업종이 뭐, 뭐라고 판단합니까?

지금 도금이나 소성이나 일단 한 여섯 가지 정도 그쪽 파트.

거기 도금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그 여섯 가지를 다 하기는 아마 어려울 것 같고요. 그중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없었던 계획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들어갈 때, 사실 도금이 뿌리산업 기본계획 할 때 못 들어가는 것으로 되었지 않습니까?

예.

용역 준 거 한다고 그것 바꿔줄까요?

일단 그 결과 가지고 협의해서 계획을 좀 바꾸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만 협의 봐서 된다고 해서 됩니까?

일단 그 원스톱기업지원관이.

원스톱기업지원관이 답변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뿌리산업 6개 업종 중에 지금 금형 위주로 뿌리산업 집적지구 하는데.

금형 위주로만?

검토되고 있는데 열처리, 표면처리, 이런 업종도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런 산업단지 계획을 2단계 아직 착수를 안 했는데 지금 LH하고 2단계 착수를 바로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 착수를 할 때 바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하는 거는 그쪽에 전에도 제가 했다시피 방금 김창은 위원님, 차순자 위원님한테 종합적으로 한번 제 생각을 전하겠습니다. 사실 대구가 왜 그러냐 하면요, 대구가 아주 보수적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공단 개발이나, 경북에는 민투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는 돈 들어가는 것만 민투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민간자본 참여해서 공단 개발할 수 있지요?

예.

그것을 대구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경북은 지금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경북은. 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다산, 성주, 고령, 박곡 다 하고 있습니다. 대구는 안 합니다. 왜? 앞으로 대구도시개발공사에서 그런 사업을 전행 관행대로 하려고 하면 10년 후에라도 못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국가산단 사업 마무리해야 되지요. 첨단의료산업단지 또 해야 되지요. 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 세상 다 변합니다. 제가 주문하는 것은 대구의 어떤 경제정책을 할 때 꼭 우리가 도로 기반, SOC사업만 하지 말고 이런 개발사업도 민간자본이 와서 개발하려고 하면 허용을 해주십시오. 안 그런다면 이건 절대로 안 됩니다. 대구 지금 여력이 있습니까?

지금 근본적으로 이제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하면 국토부에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1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는 면적이 46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올해 물량은 검단산업단지를 지정받음으로 인해서 검단산업단지가 한 38만㎡를 받았습니다.

제가 하는 것은 그것은 대구시에서 할 수 있는 건데 15만 평 정도 지금 현재 매년 이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지나고 나면 여태까지 누적을 따져봤을 때 대구에서는 그런 변신을 하나도 안 했다는 말입니다. 경북에서는 전부다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방금 해가지고 분양 다 해가지고, 지금 박곡산업단지 같으면 분양도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신청자가 3대 1입니다. 왜 민간인이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대구시에서도 손해 하나도 안 갑니다. 그런 사업은 안 하고 돈 보태주는 그런 민투사업만 전부 다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들어와서 떡 보니까. 그런 점을 정책에 좀 반영해서 정말로 앞으로는 민간업자들도, 60%~70% 토지 동의를 받으면 민간업자도 개발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있으면 선투자방식으로 해도 그 사람들이 큰 자본이 안 들어갑니다. 요새 투자금융회사에서 투자할 곳이 없어서 그런 데 많이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런 정책에 꼭 참여해 주시고 대구가 보수적인 그 탈을 탈피 안 하고는 정말로 겉껍데기만 남아 있지, 방금 김창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정말로 일하는 것은 밖에 다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 점을 정책에 반영해서 민간인이 토지지주들한테 동의를 받는다든지 이래 했을 때는 소규모 공단이라도 개발권을 줘서 대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인한테 그런 것을 맡겨야 됩니다. 돈 매달, 매년 보태주는 그런 것만 전부 다 해가지고 대구시 세금으로 보태줄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구시에 손해 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행정적 지원만 딱 해주면 됩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야 될 사안입니다.

변화하십시오. 변화를 안 하면요 안 됩니다. 대구는 이때까지 변화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로, 저도 아까 그랬듯이 어떤 그런 분야에 조금 관여하기 때문에, 제가 이래 들어와서 1년이 되었습니다. 이래 보니까 이래 가지고는요 분명히 경북한테 집니다.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지금 아무 변화도 안 해. 그냥 법 따지고 이래 하는데. 하여튼 그런 점을 좀 해서 대구가 우리 시장님 새로 오셔가지고 정말로 전에보다 많이 변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꼭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에 달성습지 탐방나룻터 조성사업이 매년 이월되고 이랬는데 올해는 사업 진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 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환경정책과장 박종률입니다.

과장님, 불 이거 좀 눌러주십시오.

달성습지는 기본계획용역을 마치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는 중에 설계용역이 한 7개월 정도 중지되었습니다. 환경단체에서 습지 내에 동·식물 보호라든가 그동안에 4대강 보로 인한 수위가 조금 상승되고 그런 의견이 많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중지가 되어서 이제 새로 하는데 2018년 상반기까지는 마치도록 지금은 재개해가지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그때까지 마칩니까?

예?

용역을 2018년도까지?

아니요. 공사까지.

용역은 언제 마칩니까?

용역은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거의 끝납니다.

연도 말 정도?

예.

이번에는 공사를 합니까?

예. 이제 합니다. 또 일부로 생태자연학습관 콘텐츠 같은 것은 별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행률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아직 진행비율로 따지면 한 뭐.

아무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진전, 우리 내부적으로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겉에 건물 같은 게 안 올라가고 있어서 그렇지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 시효에 대비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창은 위원님도 공원녹지과에서 많은 기조를 하고 있고 사실, 공원도 민간자본 투자해서 공원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공원개발도 민간자본 투자해서 개발할 수 있는데, 안 되면 그래라도 해야 됩니다. 전부다 아까 하듯이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공무원 숫자가 늘면 규제는 늘어납니다.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공무원 숫자가 늘어나면 규제가 늘어납니다. 곧 규제는 권력입니다. 공무원이 사실 내려놓기 싫어합니다. 규제라 하는 특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일몰제에 대비해가지고 용역을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담당자는 방향을 어떻게 정하고 있습니까? 규제를 완화할 것입니까? 또 묶을 것입니까?

저희들이 몇 번 개략적인 것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국토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사항도 ‘개발을 못할 것 같으면 풀어라.’ 하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 방침인데 저희들이 지금 용역 자체가 내년 말, 안 그러면 그 후년 한 3월 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도 세 가지 정도의 방안에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설정되어 있는 데서 불합리한 부분의 경계를 풀 건지, 안 그러면 어느 정도 그걸 감안해서 더 많이 풀 건지, 안 그러면 지금 개발이 안 된 상태, 앞으로 개발계획이 지금 2020년까지 저희들이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확 풀든지, 그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용역회사에도 저희들이 3개 안에 대해서 주문을 줘 놨습니다. 주문을 줘 놨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일반 도로하고는 달리 공원이라는 것은 풀어버리면 다시 획정을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접근을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도시계획시설 결정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나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미래에 대한 채무입니다. 맞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대구시가 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채무입니다. 부채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설을 이래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과연 주민들이 원하는 것하고, 물론 이 도시계획이라 하는 것은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없다고 하는 것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오죽 답답했으면 헌법재판소에서까지 “이거는 2020년 7월까지 안 하면 과감히 풀어라.”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점을 꼭 용역 지침에 반영을 많이 하십시오. 용역이라 하는 게 뭐 공무원이 회피하려고 하면 용역 줘서 용역대로 한다고 하는데 사실 용역을 할 때는 말입니다. 공무원들의 어떤 정책방향이나 지침이 다 내려갑니다. 그거 안 내려가고 하는 데 있으면 한번 가져와 보십시오. 뭐 하면 핑계 대는 게 용역입니다.

의원님들하고 전문가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영해서 그걸 합리적으로, 저희들도 그걸 다 풀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지역 주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법은 보편타당한 게 가장 합리적인 법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꼭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서재에 보면 지금 아마 주민지원금이 많이 남아 있지요?

자원순환과장 김현서입니다.

주민지원금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2014년 말 기준으로 해서 170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이 서 있습니까? 그냥 이래 모아놔 놓고 있습니까?

170억원 규모에 대해서는 연년이 계획을 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서재지역에 각 리별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전부 신청을 받아 별도로 심사를 해서 합리적인, 합당한 그런 사업만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먼젓번에 제가 시정질문할 때도 일부 약간 언급했는데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 있어서 다행이지 없었다 해보십시오. 타 어떤 지방자치단체에 우리가 그걸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는 정말로 머리 아픈 상황입니다. 그래 극한 상황을 대입해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거기에 가 보면 지금 현재 지역 자체가 좀 어수선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어수선하면 그쪽에 인프라 구성하는 데, 소모성보다는 인프라 구성하는 데, 쉽게 말하자면 노인회관이라든지 그런 돈만 자꾸 모아놓지 말고 장기계획을 한번 세워 보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들이 지금 주민협의회에서 매월 정례회하고 수시로 임시회를 개최합니다. 위원님들이 열한 분이 계시는데 거기에 제가 되도록이면 참석을 합니다. 해서 지금 현재 소모성경비라든지 이런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외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소모시키는 예산을 좀 지양을 하고 지역의 발전적이고 향후에 후손들한테 뭔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하도록 현재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끌고 가기가 한계가 좀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을 지원하는 사업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을 박절하게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어서 다소 진행이 어렵습니다.

거기에 갈등이 일어나는 게 소모성경비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거기 학교까지 한번 가서 정리한 거를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잘하셨고요. 지금 소모성경비가 전례대로 죽 내려오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과감히 어떤 틀을 만들어서 시시비비가 안 갈리도록 이렇게 좀 해줘야지, 대구시는 돈은 돈대로 주고 주민들은 주민들 간에 이반현상이 생기고 또 고소, 고발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돈 주고. 그 문제를 꼭 우리 과장님이 한번 정립을 확실히 하는데 제가 제안을 하면 거기는 원칙과 규정이 딱 정확히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 그대로 집행을 하면 괜찮은데, 지금 이래 보면 대구시에서는 다 협의체에만 미루는데 지금 현재 소각시설 들어오는 것은 또 협의체 자기들은, “우리는 매립장 협의체지 소각시설하고는 관계가 없다.” 거기에 사분오열돼가 있습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민심이 좀 흉흉 안 하도록 거기에 특별히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으십니까?

하나만.

예. 조홍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 지원사업은 여기 경제환경 소관 아닙니까? 국토부.

국토부는 도시건설.

예. 건환위.

예. 좋습니다. 남희철 지원관님한테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혁신산단이 대구에 몇 구 지정이 됐지요?

대구에 성서1·2차산업단지가 지정이 됐습니다.

그걸로 지정됐습니까? 현재 진척사항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나와 있는 것까지만.

지금 성서혁신산단에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해서 한국산업단지공단하고 대구시가 각각 1억원씩 부담해서 수립용역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고 지금 성서1·2차산업단지를 국토부에 재생사업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지금 현장실사를 다녀갔고요. 다음 주에 서울에서 PT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해서 성서1·2차에 대한 재생사업이 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러면 재생사업에 선정된다 그러면 앞으로 추진사항은 어떻습니까?

재생사업이 되면 국가가 도로, 주차장, 녹지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을 50%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성서1·2차에 국비 500억원에서 700억원 정도 규모로 지금 신청해 놓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 국비, 시비는요?

국비사업으로 확정이 되면 시비는 50% 자동으로 매칭이 돼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고, 그러면 민투는 안 들어갑니까?

예.

그거는 전혀 없습니까?

민자는 저희들이 성서에 체육공원 부지하고 성서4차 인근에 공공용지 부지가 있습니다. 그 부지에 산업부에 펀드가 있습니다. 270억원 되는데 이번 주에 산업부에서 펀드공모를 했는데 민간기업이 신청해서 며칠 전에 심사는 했는데 아직 결과는 발표 안 되고 그렇습니다.

모든 게 이제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신혁 위원님.

연일 메르스 종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인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첨단의료산업국, 따지자면 그렇게 또 연관이 되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부다 “관광객이 줄었다. 타 도시에 비해서 적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만큼 쓰고 가느냐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이분들이 오시면 얼마나 쓰고 갑니까? 의료관광.

지금 전국적인 통계에 의하면 한 150만원 정도 쓰는 걸로 일단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구는요?

저희들은 아직까지 정확한 통계를 뽑지는 않았습니다만 거의 평균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만원 쓰고 가시는 분들 1,000명, 2,000명, 1만 명보다 1,000만원, 1억원 쓰고 가는 100명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부자마케팅이 과연 있는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하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저희들도 규모는 작습니다마는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을 좀 소규모로 지금 하고 있고 실제적으로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숫자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은 중국에 거대 유통기업하고 협력을 해서 그런 VIP마케팅의 일환으로 거대 유통기업의 VIP고객을 대상으로 지금 상하이, 베이징 등지에서 현재 모객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모객이 되었는데 메르스 때문에 방문을 연기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VIP마케팅을, 특히 중국이나 관련된 어떤 기업 중심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대구는 내륙지방이라는 특성상 제조업도 중요지만 서비스산업, 3차산업, 관광산업으로 가는 게 아주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계적인 제조업 국가라는 독일도, 자동차산업국인 독일도 서비스산업이 한 70% 차지합니다. 그래서 대구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고요. 한류열풍이 불면서 의료관광부터 시작해서 많은 동경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 사실입니다. 아시아권에서. 그러면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대구의료가 아마 세계적인 걸로 저도 알고 있지만 관광상품 속에서 의료도 들어간다는 거지요. 이분들이 의료관광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관광 속에 이 의료도 들어가게 만들면 이분들이 쓰고 가는 돈은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중국의 부자들이 5,000만 명인데 이분들이 한류열풍을 타고 우리 대구에 와서, 결혼은 중국에서 한 번 했는데도 돈이 많기 때문에 대구에 와서 관광으로 한 번 더 결혼식을 치루고 갑니다. 7일씩, 10일씩 관광을 하면서. 그분들이 쓰고 가는 돈이 평균 1억원입니다. 이건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이런 상품들을 관광개발한다면, 물론 첨단의료산업국에서만 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창조경제본부장님, 지원국장님 전부다 같은 부서가 연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한번 집중적으로 찾아보시고 민·관이 같이 육성을 한다면 시너지효과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들 하십니까?

아주 적절한 지적이시고 그런 어떤 웨딩패키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대구에 뷰티 쪽하고도 접목이 되고 하기 때문에 사실 현재는 제주도라든지 서울 중심으로 일부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 관광과에서도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구만의 장점이 있는 섬유라든지 또 의료라든지 이런 패키지를 붙여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것이 저희 지역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중동지방에서도 부자들이 많은데 대구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메르스 관련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것도 있는데 중동 사람들이 온다면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이분들도 부자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대구에 오고 싶어도, 관광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는 분명히 아시지요? 종교적인 할랄이냐, 아니냐? 그분들 먹는 음식부터 시작해서 체류를 하려고 그러면 준비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것도 좀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물포럼 하시느라고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니까 녹색환경국장님하고 물관리과장님 아마 이것 관련해서 외국에 가셨는 것 같은데, 물론 물산업클러스트 성공해서 우리 미래 먹거리 해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구에서 과거에 페놀사건 때문에 먹는 물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현재 구미 취수원 관계가 좀 지지부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수자원개발팀장 지창수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17일에 구미시장께서 우리 대구시에 와서 민간협의회 제안에 따라가지고 2월 23일 부시장급으로 해가 실무협의회를 거쳐서 3월 13일까지 각각 10명씩 민간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했습니다마는 구미에서는 아직까지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해 국토부에서 했는 용역에 대해가지고 구미시에서 민간협의위원 2명이, 금오공대 교수입니다. 검증을 자기들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의 4차 회의를 원래 6월 말에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구미시에서 대구에 메르스 환자 발생으로 약간 연기를 하라고 해서 잠정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아마 7월 중순경에 4차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 8월 말 정도에 개최는 될 것 같습니다. 검증용역을 지금 구미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국가에서 했는 용역을 자기들이 새로 뒤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는 것 같고요. 또 용역이 끝나는 대로 국토부에서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될 것 같고요. 용역결과에 따라 앞으로 민간협의회 방향이 설정될 것 같습니다.

구미에서 가장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반대하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대구 취수원이 옮겨감으로 인해가지고 자기들의 재산권 침해하고 두 번째 수량부족으로 인해가지고 수질이 오염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보가 설치됨으로 해서 낙동강에는 지금 물이 넘쳐흐를 정도인데, 이렇게 가뭄인 상황에도, 그런 부분에서 용수가 수량부족이라 하는 것은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고.

지금 국토부에 지난해 10개월간 용역했는 결과에 보면 수량이라든지 수질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지난 2월 12일에 발표했습니다.

구미시에서는 겉으로는 이런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속 내용은 뭐 때문에 반대하고 있습니까? 안에 깊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장상수 위원님께서도 민간위원으로 참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실제로는 회의하면서도 자기들 그 내용에 대해서 검증 자체는 없습니다. 단지 내용을 자꾸 지연, 민간협의회도 만약에 저희들이 수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러면 왜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안을 하게 되면 거기에 답을 할 수 없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을 회피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깊은 내용을 서로 담당이나 이런 분들이, 안 그러면 시장님 차원에서도 이야기해가지고 풀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 시장님께서도 지난해 말에 직접 한번 구미시장님 찾아뵈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언제라도 구미시가 요구할 때는 언제든지 만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시고요.

물산업클러스트가 일단 외국기업들하고도 잘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이지만 당장 우리 대구에서 같은 영남지방에 있으면서도 대화가 잘 안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동물복지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동물원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동물복지,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성공원에 동물원 이전 10억원이 전부 불용되어가지고 반환했지요?

그렇습니다.

달성공원에 작년 한 해에 14마리가 스트레스로 쇼크사를 했습니다. 3년 동안 거의 43마리가 폐사를 했는데 장기적으로 달성공원이 옮길 그런 예상은 지금 없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물복지 차원에서 동물원을 옮겨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습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고 아까 한 가지 말씀하신 것 중에 동물폐사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달성공원 내에 동물의 폐사율은 전국 평균에 비하면 절반 정도입니다. 절반 정도인데 그만큼 집약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동물원을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복지 차원, 또 대구라는 대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그런 동물원이 하나 있어야 된다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재론의 여지가 없는데, 그렇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2020년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원일몰제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들이 추정하기에 거기에 필수시설만 하는데 지금 1,400억원에서 1,700억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동물원을 대경연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입지에 따라 다릅니다마는 조성비가 600억원에서 900억원 정도, 이 많은 돈을 지금 대구시 재정으로 염출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고 가정했을 때 동물복지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고 또 토성복원 문제가 조금 늦어지더라도 동물원 이전은 조금 연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용객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급감했습니다. 그렇지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단체로 달성공원을 굉장히 많이 갑니다. 저도 손녀들 데리고 가보니까 대구 도심에 이런 공원이 있다 하는 것은 정말 우리 대구가 복 받은 장소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당분간 옮길 예상이 없다면 어느 정도 환경개선을 하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아이들이 가까이에서 동물원에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김창은 위원님.

제가 오늘 계속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의 업무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마는, 조성제 위원님, 아까 오전에 감사원 지침이 어떤 게 있지요?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다가 있었는데 여기 오늘 공무원들 한번 들어보도록 이야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좀 크게 마이크 켜고 한번 이야기해 줘야지, 다 들리도록, 이게 감사원 지침입니다. 올해 나온 감사원 지침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공무원들이 소극적 행정을 펼칠 때는 비리공무원에 준해가지고 기준을 삼는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우리 대구시도 아마, 다음에 이야기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예.

소극적인 행정을 펼치는 공무원은 비리공무원하고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감사원 지침입니다.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일하고자 했을 때, 잘못됐을 때 면책제도 활용하지요? 지금 있지요?

예. 사전면책제도가 있습니다.

있지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한다거나 규제를 완화하는 데 멈칫멈칫 댄다 하는 것은 대구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왜 제가 오늘 조성제 위원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다시 상기시키느냐 그러면 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고 공격적인 행정을 좀 하십시오. 아까 우리 너무 보수적이라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규제완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감히 푸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규제는 바로 권력입니다. 공무원은 시민으로, 국민으로부터 받은 그 권력을 잘 이용하고 활용해야 됩니다. 과도한 권력을 활용하게 되면 그 규제는 날로 더 증가하고 더 많이 양산됩니다. 그러면 국민이나 시민은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지고 산업에 미치는 영향,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더 힘들어진다는 사실을 꼭 좀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행정, 공격적인 행정, 소극적인 행정 절대 하지 마십시오. 소극적인 행정은 바로 비리공무원과 같다고 그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는 것이 감사원의 지침입니다. 올해 나왔는 겁니다. 꼭 좀 유념하시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들을 집행부는 깊이 새기셔가지고 열심히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6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난 16일 대구 시내버스준공영제에 대한 대구시의 감사결과가 발표되었지요? 버스업계의 방만한 경영이나 우리 대구시의 부실한 관리 및 감독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지요. 그지요?

예.

대구시는 상황이 이런데도 지난 10년간 외부감사에서 적발된 적이 없다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버스업체의 비리를 키워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아닙니까?

외부감사는 했지만 우리 시 자체감사로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고 해서 외부감사를 시작했는데 지적 건이 여러 건 나왔습니다.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재발방지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버스업체들이 그런 횡령·배임 등의 문제들이 생기면 엄중한 조치를 위해서 고발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대구시에서 이런 고발 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서 어떠한 대책 마련을, 갖고 있습니까?

일단은 고발의 원칙은 감사를 실시한 감사부서에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저희들이 고발 건이 있는지 감사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고발이 필요하다면 고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버스업체들의 그런 방만경영이 드러났는 만큼 이를 개선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한데 향후 우리 시의 그런 추진계획은 있습니까?

예. 시민개혁위원회에서 제도개선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안을 주셔서 지금 시행을 위해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표준운송원가산정용역을 새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을 과제로 줘서 같이 검토를 해서 반영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재창조국의 공동주택 운영관리주체 역량강화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결산 설명서 131쪽에 한번 보시면 공동주택 운영관리주체 역량강화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3,000만원인데 그중에 3분의 1인 1,000만원이 집행되지 못 하고 불용됐지요?

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2회에 걸쳐서 약 2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열린 주민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 불용액을 고려했을 때 3회까지 추진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 2회만 추진했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사업을 좀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횟수를 다 못 채우고 1회를 10월달에 해서 11월달까지 하고요. 또 2회를 11월달에서 12월달까지 하다보니까 3회를 못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다음 년도 예산부터는 2회만 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예산이 한 2,000만원 정도씩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의 경우는 우리 시민교육을 통해갖고 공공주택 관리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예.

그러면 이런 시민의 역량, 능력이 강화될 수 있는 것이 장기적으로 꼭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업의 경우에 예산이 어쩔 수 없이 불용처리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당초계획보다 1회 더 추진하더라도 관련예산을 전액 집행해서 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홍철 위원님.

국토부 주차환경개선지원사업은 어느 부에서 담당합니까?

예. 건설교통국입니다.

작년 10월입니까? 제가 매일신문 보도를 봤는데 지금 대구시가 15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다고 보도가 됐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기재부에서 돈이 내려왔습니까?

아직 100% 다 배정은 안 됐고요. 분기별로 나눠서 주기 때문에 아직 배정이 덜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에서 돈을 얼마나 받았지요? 현재 받은 거.

담당과장님.

한 5억원 정도 지금 배정받았습니다.

그럼 과장님 발언, 좀 나와서.

과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택시운영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영과장 김병곤입니다.

앞으로 진행상황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현재 기획재정부로부터 교부·내시된 금액이 5억원입니다. 5억원인데 그 돈을 시·군·구의 사업에 적이 배정해서, 현재 금년에 할 수 있는 사업은 저런 내용입니다. 170 몇억원이 전체 다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는 용역 또는 설계 이런 쪽에 들어가는 돈이기 때문에 많은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전체 금액이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면 일선 구로 돈이, 용역비가 내려갔지요?

지금 저희들이 사업별로 배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내려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언제쯤 구·군으로 보냅니까?

곧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내려줄 계획입니다.

그래 되면 공사착공은 언제 정도 됩니까?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사업마다 좀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일단은 용역이 끝나고, 설계용역이 끝나면 금년도에는 아마 설계용역 정도로 되고 내년도부터는 착공이 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지하공영주차장이라든지, 제가 자료를 이래 보니까 공영주차장이 거의 다섯 군데, 전부다 공영주차장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전부 공영주차장입니다.

이래 되면 예를 들어 준공은 언제쯤 보면 됩니까?

준공은 사업장마다 좀 다르고요. 지난번에 국비가 확보된 사업장도 일부는 사업기간이 좀 연장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업장 여건에 따라가지고. 일례로 남구의 봉명공원은 약 150억원 가까이 사업비가 책정이 되었습니다마는 미군 측으로부터 부지에 대한 사용권한, 저희들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국방부로 이관을 하지 못 해가지고 그 사업은 연기 쪽으로 지금 가닥을 잡아놨습니다. 사업마다 조금 다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거 봐가면서, 제 지역구를 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보고를 저한테 한번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 건설교통에 있는 위원님들은 다 잘 아시겠지마는 도시철도 3호선 같은 경우에 이걸 계속 작년에 개통하려고 했다가 개통일을 근 수개월 뒤로 미루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사고가 빈발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원인이 뭔지, 어떠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재발가능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도시철도건설본부장입니다. 최근 두 차례의 전동차에 대한 일부 차량고장으로 지연운전 현황이 있었고 일부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지난번에 시간당 10㎜ 정도의 폭우 시에 일부 슬립현상이 있었습니다. 현재 차량제동장치 이상이나 보조전원장치의 회로기판 이상에 대해서는 제작사인 히타치하고 전문가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전량을 교체를 했습니다. 하고 그 원인에 대해서는 아직도 정확한 규명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추가적인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6월, 이달 말까지 철도기술연구원하고 히타치하고 이런 전문가들이 총체적인 전량 검사를 해서 추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예. 본부장님 시운전 몇 개월 했지요?

시운전은 저희가 기술시운전하고 본선전구간시운전이 있는데 기술시운전을 8개월 정도하고, 그다음에 기술시운전을 10개월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일어났습니까?

글쎄, 저희가 1·2호선도 그렇고 타 도시철도도 그렇습니다마는 이런 미세한 현상들은, 사실은 완벽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원인은 지금 저희가 정확히 찾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서문시장역입니까? 그쪽하고 지금 전체 역이 몇 개입니까?

30개 역입니다.

30개 역에서 지금 언론의 보도를 보니까 승객들이 많이 왕래하는 역이 지금 서문시장역, 또 한 몇 군데가 됩니까?

지금은 서문시장역하고 수성구청역 그 정도가 제일 빈번하고 있습니다.

빈번한 그 역에 예를 들어서 승객들 안전하고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승객들의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아니, 너무 많이 밀리고 이래 되면.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중교통, 이게 관광열차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대중교통인데 서울의 신도림역이나 시청 앞이나 서울역이나 이런 데 푸시맨이 있는 도시철도들이 있습니다. 이래서 러시아워 시간에는 일부 도시철도 설계용량이, 서문시장 같은 경우에도 시간당 9,000명에서 1만 1,000명이 가장 많이 탔을 때입니다. 우리 설계수요는 1만 3,000명입니다. 초창기에 도시철도를 사실 한 60% 정도는 전혀 이용해 보지 않은 사람들이 타서 그런데, 제가 최근에도 자주 이용을 해보고 현장점검도 해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이용객들이 승차방법이나, 이용방법이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원활한 편에 속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3호선에, 제가 정확하게 무슨 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에스컬레이터가 굉장히 급경사로 올라가가지고 제가 민원을 몇 번이나 받았는데 그게 어느 역이지요?

경사는 어느 역이나 에스컬레이터는 똑같습니다. 어느 역이나 기본경사는 똑같고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에스컬레이터 연장이 길다.” 이거일 겁니다. 경사가 어느 역은 45°고 어느 역은 70°도고 이래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 서문시장역인가 그 인근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시문시장역이 아니고 아마 신남역이 2호선 승강장에서 57m 정도 에스컬레이터 연장이 긴 겁니다. 경사는 어느 역이나 다 똑같습니다.

시민들이 우려하는 그런 민원이 없습니까? 저도 몇 번이나 들었는데.

저희가 연장이 긴 거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고층아파트, 보통 20층 아파트를 하다 요즘 대구에도 50층 아파트가 생길 때 고공에 대한 위험이나 이런 게 있지 않느냐 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통 20m 정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다가 50m 장구간의 에스컬레이터를 타니까 “아, 이거 위험한 것 아니냐.”하고 있는데 지금 별 문제없이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우리 젊은 사람은 괜찮은데 노인 분들한테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말이지요. 그거는 엘리베이터하고는 또 다릅니다. 에스컬레이터 그거는 한 60m 된다고 하면 위험한 것 아닙니까?

위원님,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거기에 엘리베이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만약에 에스컬레이터에 공포증이 있으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든지 그렇게 하는 방법이, 지금 제일 편리하게 해놓은 것이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예. 그쪽으로도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전상 문제가 없도록 본부장님이 각별하게 좀 챙겨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하십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지원에 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통신비 지원이 8억8,300만원, 그다음에 또 사용수수료 지원도 5억3,800만원이 지원되는데 여기에 법인택시가 사용통신비는 5,586대고, 그다음에 사용수수료는 6,468대로 900대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이렇습니까?

예. 통신비 지원은 월 1회 카드 결제했는 실적이 있으면 택시한테 지원을 해줍니다.

예?

월 1회 카드단말기 설치해서 사용한 실적이 있으면 통신비를 5,000원 지원을 해주고요. 그다음에 카드결제수수료는 7,000원 미만일 때만 지원을 해줍니다. 7,000원 이상이면 안 해주기 때문에, 두 가지 경우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그거를 일치시키는 걸로 한번 되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7,000원 이상 나오면.

수수료 지원을 안 해줍니다.

수수료 지원은 안 해준다 말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 차이가 있습니다.

7,000원 이하 나오는 게 이렇게 많습니까?

예. 대구는 아직, 서울은 뭐 1만원 같으면 적게 나오는데 대구는 7,000원 이상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7,000원 이하가, 적게 나와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앞으로 택시기사들 지원하는 차원에서 대구도 이거를 1만원이나 이렇게 올려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카드 통신비하고 사용수수료는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이렇게 지원할 겁니까?

예. 어려운 택시기사들하고 업체를 위해서 좀 지원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카드결제단말기 사용수수료 지원 금액이 법인의 경우는 3,446원이고 그다음 개인택시는 2,464원인데 이거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그거는 아마 카드를 법인은 많이 하고 개인은 적게 하니까 그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법인은 100% 카드가 다 돼 있고요. 개인은 아직 300대 정도인가 덜 돼 있고, 또 개인택시 기사들 중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카드결제를 꺼리시는 그런 분들도 있어서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좀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대수 곱하기 하나는 3,400원, 하나는 2,400원인데 그거는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은 대에서 빠져버리잖아요. 그거 말고 단가가 하나는 3,400원, 하나는 2,400원이잖아. 이 단가가 왜 이렇게 차이나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전체 대수의 평균을 하다보니까 그래 됐는데 개인은 택시 숫자도 많고 또 이렇게 카드는 적게 되고 기피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가급적 통제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택시는 타고 적게 가는 사람들이 많았고, 짧은 거리로 가는 사람이 많았고, 법인택시는 멀리 가는 사람이 많았고, 이게 이런 상황입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수하고 그다음에 금액하고 그런 게 차이가 있는데.

아니 대수하고는 관계없다니까, 대수는 6,400대하고 9,100대하고 대수는 정해져가 있고 지원금액이 다르다니까요.

예. 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래 됐는 모양입니다.

어떤 평균을 내가 이런고? 이게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택시운영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운영과장님.

그 부분은 지원금액은 같은데 전체 지원금액을 갖고 대당 산출평균을 내 가지고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해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그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꾸 이야기를.

전체 지원금액을 건수 상관없이 대수로 산정하다보니까 대당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좀 생긴다는 부분을, 법인과 개인과 차이가 생긴 그거는 기록을 저희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법인택시는 2억6,700만원 했고 개인택시는 2억7,000만원 했는데 이게 대수는 다 정해져 있는 거고 이래가 나누기 해버리니 이래됐다 이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표기가 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사용수수료 지원하는 거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나 똑같다는 말이지요?

예. 같은 기준에 따라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거기에 수수료가 7,000원 미만일 경우에 이용요금의 2.4%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저희들이 표기할 때 그렇게, 실무진에서 표기했는데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거를 보면 법인택시는 3,400원 지원해 주고 개인택시는 2,400원 지원해 주는 것처럼 돼 있잖아.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292페이지, 그러면 이거 표기는 나중에 다시 똑바로 하십시오. 292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운행기록장치 장착지원해가지고 이거는 앞에 사용통신비하고 사용수수료는 실제로 불용액 하나도 없이 예산대로 다 집행을 했는데 이거는 26.4%나 남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은 이유가 휴업차량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휴업차량도 원래 해줄려고 다 계획을 잡았다 이 말입니까?

택시운영과장입니다. 이 휴업차량이라 하는 것은 언제든지 사업자가 다시 사업을 개시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을 잡을 때는 휴업차량도 같이 포함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집행할 때 휴업차량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휴업차량 하는 건 늘, 하여튼 우리가 대략적으로 기준이 나오잖아.

그 기준은 저희들이 통계상으로는 나오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원을 하게 되면 휴업차량이 운행 개시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을 때는 전체를 예산에 잡아서 저희들이 편성을 했는 부분이 있습니다.

택시 맨날 남아돌아가지고 그 사람들은 계속 세워놔도 돼요. 맞잖아요. 지금 우리 택시 감차 36% 해야 된다 하는데 그게 나갈 턱이 있는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습니다마는.

그럼 함부래 거기 서가 있는 거는 원래 계산에서 빼야 됩니다. 예산을 함부래 안 잡아야 돼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고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창조국에, 설명서 30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해가지고 이게 예산액이 실제로 144억원인데, 약 300% 증액된 424억원이 징수됐거든요.

예.

이 징수된, 증액된 사유가 주택경기호전에 따른 공동주택 신규분양 호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대상이 된 공동주택 분양규모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2014년도 분양대상 규모 말씀이지요? 2014년도 분양세대수가 한 2만 3,000세대 정도.

2만 3,000세대?

예.

실제 당장 이 표에도 보면 2013년도 결산액이 벌써 176억원입니다. 2013년도 결산액이 176억원인데 2014년도 예산액을 144억원 잡아놨어요.

예. 예산편성 당시에 저희들이 2013년도 분양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고 결산을 하다보니까 오히려 2013년도 것이 2014년도 예산보다 더 많은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이렇게 3배나 많아질 것이 실제로 하루아침에 갑자기 그렇게 느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위기가 슬슬 고조되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정도 예정은, 이렇게 3배까지 차이나도록 그렇게 예정을 못해가지고 예산 잡아가지고 되겠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차이나는 거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3배나 차이나고 벌써 2013년도 결산할 때 2014년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어졌는데도 그래 한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예.

하여튼 앞으로 예측을 잘해가지고 예산도 잡고 정책도 잡고 이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정착지원비가 있습니다. 작년에 1억4,8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요. 이게 가족이 이전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인이 이전할 때 지원하는 겁니까?

설명서 몇 페이지?

도시재창조국에, 검토보고서 158쪽에 있습니다. 158쪽. 혁신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지역정착지원비.

예.

전체가 이전할 때 지원을 해주는 이사비 정도인가요?

지원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족이 이전해서 주는 지역정착비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학업,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진학을 할 적에 해주는 학업성취비가 있고, 그다음에 애 낳으면 출산장려금 지원해 주는 그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지역정착지원비니까 가족이 전체 왔을 때 어느 정도를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지역정착비는 한 가족 당 100만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가족당?

예.

그런데 그 100만원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한테 지원비라는 느낌이 들 수 있는 금액이 아닌 것 같은데 이걸 굳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혁신도시 시작할 때 지역정착비라든지, 또 학업성취비 이런 것들은 전국 공통적으로 통일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 대구만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이 지원기간은 언제까지 하십니까?

지원기간은 계속 저희들이, 기관 이전일로부터 2년까지입니다.

그러면 금년까지인가요? 작년하고?

그러니까 기관 이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