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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문갑래 의원 발언

제172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5-06-24

문갑래 의원 프로필 보기 →

갑래

문갑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창덕

주창덕의사팀장

의사팀장 주창덕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회계과, 토지관리과, 보건소,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청취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계 속) ㆍ회계과 소관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회계과장 성민예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8건 중 2건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2014회계 세입ㆍ세출 및 재무회계 결산입니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결산결과 도출된 문제점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로는 세입ㆍ세출, 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관리 등, 물품관리 등 2014회계연도 결산부터는 예산결산과 재무결산을 그전에는 따로 따로 했는데 이번에는 통합해서 한권으로 책을 묶어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2015년 2월부터 4월까지 오류자료 정비하고 결산서 부속서류를 작성하였으며 통합재무제표 작성 및 공인회계사 검토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2015년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결산검사위원 4분이 결산검사를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6월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 및 제1차 정례회의 결산승인을 받고 결산 상황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2페이지입니다. 시 청사 증축사업은 부족한 사무공간 확보와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증원은 지상 3층, 연면적 2,300㎡로 사업비는 52억 5,000만 원으로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증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작년 연말에 마지막 추경에 설계비가 반영이 되었습니다, 2억 5,000. 그래서 5월 달에 조달청에 계약을 해서 5월에 설계용역 및 계약을 하였고 착수보고를 받았습니다. 그 계약한 용역업체는 천안 소재에 있는 디에스그룹이라고 설계를 잘하는 업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6월 달에는 선진지 견학을 하였습니다. 세종정부청사 등 4곳을 방문하여서 우리 청사를 어떻게 하면 잘 지을 수 있을까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9월에 설계가 완료되면 내년도본예산에 사업비 50억을 확보를 해서 12월, 내년 12월까지 준공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0시 05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시 청사 증축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본예산 사업비 50억을 확보할 수 있어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확보는 저희가 이제 시장님이 50억 확보는 좀 어렵고 기채를 조금 하는 방향으로 해서 해보려고 지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비율이 어느 정도 좀 될 것 같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기채는 20억 정도...,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20억 정도요. 그러면 본예산에 무조건 30억은 가지고 가야 되겠네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위원님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주 큰 사업이시네, 우리 자체사업으로는.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추진을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저도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더 좀 해 봤는데요,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 주차장 있는 쪽에다 건립 할 예정이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그 건물이 이정도 건물이 서면 우리 여기 시 본청이 너무 답답하지 않으려나요, 혹시?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저희도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디다가 과연 해야 되는지. 이쪽을 증축하려고 생각도 해봤고 본청, 본관 건물에도 증축을 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민원도 해소를 할 겸 해서 그쪽으로 하면 이게 지금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게 돌아서 마지막 코스에 가다 보니까 주차가 너무 또 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들어오는 초입에 주차를 하면 민원인들의 불편은 조금 해소되지 않나! 그리고 사실 마땅한 부지가 적당하지는 않은 같아요. 근데 그래도 거기밖에는 자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저도 이제 판단되지만 지금 현재도 이제 주차공간이 너무 좁아서 저 입구까지 이렇게 많이 세워 놓는데 그 건물까지 들어서게 되면 나름대로 이 주변은 또 막 주차장화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주변의 민원인들도 많이 이렇게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제 생각입니다. 주차난을 좀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 공원 있잖아요? 공원을 혹시 주차장화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청사 내에 공원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니 밖에.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밖에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그거는 아마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돼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래요.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제가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차장 공간이 엄청 좁을 것 같아요. 이 뭐 답답하고 그런 걸 차원을 떠나서라도 그래서 대체 부지를 주차장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 민원인들 원성이 엄청 많을 걸로 저는 생각이 돼서 걱정이 돼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민예

성민예회계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청사를 짓게 된다라고 하면 주차선도, 지금 저희 주차선이 조금 넓거든요. 그게 조금 좁힌다고 하면 그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 주차공간 만큼은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조금 통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시고 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본예산에 좀 담아서 그 주차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갖춰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주차문제 때문에 고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걱정 많이 해 주시는데요, 고맙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토지관리과 소관

10시 09분

계속해서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토지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안녕하세요? 토지관리과장 임한석입니다. 존경하는 문갑래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토지관리과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과는 총 15건 중 7건만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입니다. 개별공시지가의 정확한 조사ㆍ산정입니다. 그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사용료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정확한 조사ㆍ산정으로 지가제도의 공신력을 제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 산정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특성조사는 저희들이 11월 말부터 1, 2월 달 제일 추울 때 이렇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필지의 토지특성은 한 23개 여종의 특성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는데요, 그 직원들이 조금 어려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금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는 29만 3,139필지이고 7월 1일자 기준은 1월 1일부터 그 6월 30일까지 토지 등으로 발생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이 대상이 됩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토지특성조사는 조사를 완료하겠고 지금 현재 이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검증을 해서 전체 필지에서 한 60%만 이렇게 검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 소유자들한테 개별통보하고 그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 집. 지금 현재까지 그 민원인들이 이제 요구한 사항은 상향요구 5건과 하향요구 11건 그래 총 20필지를 이의 신, 의견제출을 이렇게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공고기간이 완료가 되면은 5월 29일자로 지가결정과 이 공시를 해서 개인들한테 이렇게 통보를 해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추진계획은 1월 1일 기준 이의신청에 대한 접수를 6월 30일까지 완료해서 7월 1일 기준 그 토지특성조사는 7월 30일까지 이렇게 조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7월 1일 기준은 지가 결정고시를 7월 31일까지 완료해서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들한테 그 의견과 이의신청을 이렇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2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및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ㆍ점검입니다. 이게 불법 중개행위 및 무등록 중개업소에 대한 단속반을 이제 편성을 해서 그 부동산중개 행위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관내에 등록돼있는 공인중개사는 85명이고 그게 그전부터 이제 중개업업무를 하고 계시던 분은 22분이 있습니다. 그래 총 관내업소는 107개 업소로 저희들이 이제 자체 그 부동산 단속반을 이렇게 편성을 해서 이제 경찰서, 세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갖고 수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그동안 추진상황은 중개업소는 이제 지도단속 3회에 걸쳐서 했고 자체점검은 2회, 시ㆍ군 교체점검은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현장지도가 6건, 수사의뢰는 2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반기 중개업소 지도단속은 이제 분기별로 수시점검을 해서 매매계약서, 중개대상 물건에 대한 설명서와 이거 미교부 관계를 중점적으로 이제 지도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관내에 저희들 이제 중개업소 앞에 그 현관문에 보면은 저희들이 이제 QR 코드를 이렇게 제작해서 놨습니다. 그래 휴대폰을 QR 코드에 갖다 대면은 부동산 중개업소 대표에 대한 그 현황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개업소사무실에 들어가서 과연 대표자가 누군지는 미리 출입문 들어갈 때 그 QR 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인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반드시 중개업 그 계약을 체결할 때는 중개업소 대표자하고 이렇게 계약을 체결해야만이 이게 좀 어디 불이익 받는 사례가 없습니다. 다음은 213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 그 서비스제도 이제 추진인데요, 저희들이 1월에서 12월까지 이제 측량민원이 이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측량에 대한 그 이웃과 이웃간의 그 경계다툼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 되고 있어 갖고 저희들은 측량 신청된 모든 토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서비스를 해 주고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측량결과 완료가 되면은 그 민원인들한테 이제 개인별로 엽서통보하고 뭐 만족에 대한 설문과 불만족에 대한 설문을 받아서 그 불만족 사항은 현장에 가서 이제 전적으로 그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저희들은 비근한 예로는 이제 경계측량을 해서 어떤 성과를 제시를 하면은 이제 공사라든가 현장에서 어떤 행위로 인해서 그 경계항목이 이제 없어지는 분실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게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30일 이내에 신청했을 경우에는 직접 현장에 가서 경계측량을 측량하고 그 경계항목으로 이렇게 찾아드리도록 이렇게 진행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쪽입니다. 공공사업토지 등기촉탁 일원화 통합관리인데요, 지금 이것은 각 사업이라든가 각 유관기관에서 뭐 이제 토지분할 뭐 심지어 경지정리, 구획정리, 도로확ㆍ포장 이러한 토지 등이 많이 발생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법무사를 통해서 이제 등기촉탁을 이렇게 해왔는데요, 저희들이 그러한 그 분할, 토지 등으로 발생된 토지를 전수 이제 그 저희들이 등기촉탁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모든 업무가 신속을, 신속하게 이게 처리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각 실ㆍ과에서도 이제 그 예산을 반영을 해서 등기촉탁을 했던 사항을 저희들이 이제 무료로 등기촉탁을 해줌으로 인해서 그 예산절감 효과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0쪽입니다. 도로명 주소 생활화 이제 홍보를 강화하는데요, 저희도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지금 시민들이 많이 이제 그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희들은 이제 홍보물품을 이렇게 제작을, 이제 금년도에 한 9종 정도로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서 각종 이제 행사나 교육시 이렇게 도로명 주소에 대해 이제 전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최근에 이제 도로명 주소에 대한 그 퀴즈 이벤트를 해서 이게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선물도 이렇게 지금 해주고 있는데요, 하여간 도로명 주소에 대해서 주민들이 이제 뭐 의문사항이 없도록 그 최선을 다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2쪽입니다. 항공사진 구축 공간정보 활용체계 고도 화입니다. 그게 논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금년 3월경에, 저희들은 이제 그 항공사진을 이제 구입을 해서 지금 항공관리시스템에 이렇게 탑재 해놨습니다. 그래서 각 실ㆍ과, 읍ㆍ면ㆍ동까지는 저희들이 20cm급을 이렇게 제공을 해 드려서 이제 그 공무원들은 이렇게 편하게 사용하고 있는데요, 일반시민한테는 저희들이 이제 50cm급 이상이면 저희들은 이제 공개가 가능하지만 그 이하인 경우에는 공개할 수가 없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보완심사를 이렇게 받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하여간 시민들이 편안하게 논산 전지역을 항공사진으로 인해서 뭐 현장을 반드시 나가서 뭐 확인하는 것보다는 항공사진만 갖고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편리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여간 보완심사를 완료되는 대로 이게 공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3쪽입니다. 저희들 이제 지적재조사 사업 그 추진관계인데요,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제 3개 지구 연무 양지, 양촌 신흥지구, 벌곡 수락지구 3개 지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이것은 ’13년도에 한 것은 지금 저희들이 면적 증감이 발생된 사항은 조정금 조서를 작성을 해서 개인들한테 이제 통보를 해 드리고 있는데 이게 법적인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통보한 후에 면적이 이제 늘어난 사람과 줄어든 사람 그 자율적으로 정산을 해줘야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어려운 점이 그 예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년도내에는 양촌 모촌 지구를 대상으로 이게 그 사업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하여간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경계에 다툼이 없도록 지적재조사사업에 그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토지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12쪽에 부동산 중개업소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볼게요. 우리 당초 추진계획에는 113개 업소였는데 숫자가 좀 줄었어요, 보니까. 근데 이 줄은 이유는 어디 뭐 다른 지역으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제 일부 중개인들은 뭐 질병이라든가 이제 연로하셔서 이렇게 많이 본인들이 이제 폐업을 신고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그 지금 거의가 이제 부동산거래 물건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 신흥개발도시 아니면 이제 뭐 세종시 이런 데로 이렇게 이사를 가기 때문에 이게 업소가 이렇게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런 경우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다음에 조치 결과에 수사 고발 의뢰건이 2건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부당 이 수수료 징수인가요, 혹시?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그런 경우는 대체적으로 이제 수수료가 부당하게 이제 요구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뭐 구체적으로 혹시 이야기는 해 줄 수는 없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는 이제 고발된 상태라 그 내용은 자세한 사항은 지금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러세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니까 그 백승권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그 부동산 중개업소 내용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07개 업소가 공인중개사가 85개, 부동산중개 22개가 이분들이 허가를 받으신 분들이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 당사자들이라는 얘긴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대표자만 그...,
갑래

문갑래위원장

대표자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등록증 대여라든지 하신 분들은 여기에 지금 포함이 안 되 있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안 돼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럼 논산시에 지금 간판을 걸고 있는 사람들은 본인 대표가 직접 허가를 득한 사람들이라는 얘긴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부동산사무실이라고 이렇게 이 간판을 걸은 사람들이 본인이 아닌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그 대표 실명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개사무소 앞에 가면은 그 QR코드를 해놨습니다, 저희들이 제작해서요. 그럼 거기 휴대폰을 갖다 QR코드를 대면은 대표자 사진하고 그 사람 인적사항이 이렇게 자세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 들어갔을 적에...,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그 대표자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항상 거기에 근무를 해야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근무하는 게 원칙입니다. 계약서는 반드시 중개사 대표가 하야고,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왜 그러느냐면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한 여러분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경우는 한 뭐 7, 8분 어떤 경우는 10명 정도 이렇게 보조원들이 이렇게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자가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출입문에다가 이게 QR코드를 이게 제작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 왜 이 단속을 나갔을 때 그 대표자가 그러면 계속 있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나갔을 때는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럼 정보가 새나간 거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근데 비밀리에 나가도요, 대표자들은 거의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사무소 내에서 일부 이제 보조원에 등록됐다든가 아니면 이제 일부 그 놀러 오신 분들이 그 물권을 가져가서 별도 이제 다방이라든가 딴 데 가서 이렇게 하는 사례는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저희들이 이제 적발을 못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제 그 수시단속을 나가서 그런 불법중개 행위가 없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면 이 대표자로다가 이 부동산 그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이 취득하시여 이중으로 다가 사무실은 못 내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
갑래

문갑래위원장

이중으로 낼 수 있습니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중으로는 안 됩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러니까 연산에 내고 뭐 논산에다 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현재 분사무소 낼 수 있는 그 규정은 있는데 저희 관내에는 없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 우리 관내에는 대표자 1인 1분씩이 돼 있다.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시골 쪽에 부동산거래가 많은 데가 이제 연산 쪽에 상당히 많거든요. 부동산 사무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 부동산 사무실을 하신 분들이 자격증을 취득을 전체가 다 했다는 것이 믿기지를 않거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래 지금 저희들이 그 부동산 중개 대표자들은 그 실명제 관계를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고요, 특히 이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연산지역 거기가 이제 그 대전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그 부동산을 이제 사고자 하는 분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그 계획을 세워서 그 연산 그쪽 지역을 지도ㆍ단속해 나가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만약에 위반했을 때는 벌과금이 어떻게 돼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벌과금 관계는 이제 그게 위반내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갑래

문갑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저 대표자가 계약서 체결을 안했을 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부동산 사무실 한가한데는 예를 들어 중개업자들이 여러 명이 있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래 예를 들어 계약서를 체결할 때는 대표자가 앞 명의로다가 계약서는 체결을 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갑래

문갑래위원장

그런데 부동산을 거래하는 실지, 실지 거래를 하고 중개를 하는 단계는 그 여러 사람들 중에서 하거든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단은 이제 경찰에 고발을 합니다. 고발해서 이제 그 결과 내용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처벌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무등록 중개업소는 중개업법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 처분결과에 따라서 이제 그 과태료법, 과징금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춘 위원 거수) 예, 민병춘 위원님!

민병춘위원

예, 민병춘 위원입니다. 과장님 222쪽에 그 논산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항공사진 찍으셨다고 했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다 찍었나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저희들이 최근에는 안 찍고요, 그전 한 7, 8년 전에는 항공사진을 해보니까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하다보니까 저희 관내지역이 이제 농압, 저 농촌지역이다이다보니까 이제 가축, 축산 이런 게 많거든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비행을 해야 기 때문에 이제 가축들도 조금 그 소음관계로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 갖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이 항공사진에 탑재 해 놓은 사항은 저희들이 그 항공사진 촬영 해놓은 걸 저희들이 이제 사다가 이렇게 탑재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전엔 저희들이 찍었을 당시에는 이제 보완심사관계가 규정이 심해갖고 그 해상도가 너무 흐릿해갖고 어떻게 보면 뿌연 하게 흐린 상태로 이 사진이 나타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3월 달에 탑재해 논 상태에는 선명합니다. 그 20cm급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이 보기에는 그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우리가 그 구글에 들어가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지구를 사진을 찍어가지고 클릭클릭 하고 골목까지 볼 수 있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런 것과 같은 건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같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면 현재 사진을 지금 탑재 해놨다는 말씀이에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해놨습니다.

민병춘위원

어디에 탑재 해 놨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새올행정시스템에 보면 항공사진관리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홈페이지에?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러면 이 사진을 보면 논산시 전체를 클릭클릭하면...,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이제 필지별로 상세하게 나옵니다. 전체도 나오고 필지별로도 나오고요.

민병춘위원

볼 수 있다는 말이지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병춘위원

예, 아무튼 행정업무에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제가 223쪽에 지적재조사에 대해서 논산시에 지금 실제 현황을 지금 다시 조사한다는 말이죠?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다시가 아니고요, 일부 이제 그 필지 간의 경계라든가 아니면 그 지적공부상하고 현장하고 이제 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민병춘위원

지역만?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그 지역만 부분적으로 이렇게 그 처리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병춘위원

그 논산시의 토지의 실제현황 예를 들면 논산시의 뭐 산은 몇 %이고 면적이 얼마고 이런 논산시의 실제 상황이 있잖아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현재 이제 관리하고 있거나 등록돼있는 그 현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병춘위원

예, 예, 논산시의 현재 토지 현황!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토지 현황!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논산시의 전체적인 뭐 그 구분, 저수지는 몇 %, 산은 몇 %.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나와 갖고요, 저희들이 이제 그 법령상에는 이제 28개 지목으로 이게 구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필지하고 면적관계는 현황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민병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논산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전답은 어느 정도인지?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그런 비율로는 지금 저희들이 안했습니다.

민병춘위원

나오지 않았어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예.

민병춘위원

그런 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안 나왔으니까 아무튼 이 토지도 재측량, 다시 조사도 하고 항공사진이 다시 구비됐다는 것이 아주 반갑네요.
한석

임한석토지관리과장

예.

민병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지관리과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보건소(보건행정과) 소관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진용민입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저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메르스 현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앞장에 보시면 저희 시는 총 55명이 관리대상이므로 확진은 2분, 가택격리 11분, 능동감시 21분, 병원에서 입원하시면서 격리되고 있는 분이 21분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28명이 해제되었고 현재 관리인원은 총 27명으로 확진 1분, 병원에 지금 중앙의료원에 확진 1분 계시고요, 가택격리 8, 능동감시 11분, 병원격리 7분이 되겠습니다. 이분들 중에서도 총, 내일 25일이 지나면 26일자로 2분만 남고 다 격리해제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현황을 보면 현재 오늘 발표에 의하면 179명으로 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유형은 병원환자가 한 45.7% 그다음에 가족이나 방문이 35.4% 그리고 병원관련종사자가 18.9%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그 23일자로 격리해제중인 격리 중인자가 2,805명이고 해제는 1만 718명이 되겠습니다. 격리유형은 자가격리가 2,091명, 병원경리가 714명입니다. 저희시 현황은 아래쪽 현황을 말씀을 드렸고 그 접촉자별 대처상황으로 가택격리자는 총 4가족이 되겠습니다. 4인 가족 하나, 2인 가족 1분. 1분은 1인 가족이고 1분은 대청병원에서 입원하고 계십니다. 가택격리자에 대해서는 1일 2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저희가 생활용품을 65만 원 상당을 현재까지 지급을 해서 그분들이 집안에서 생활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고 밀착감시를 위해서 현재 시청 직원 2명이 전담 배치돼서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능동감시자는 전담공무원을 지정해서 1일 2회 발열상태나 현재의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상 증상이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저희가 5월 27일날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했고 28일 날에는 의료기관에 중동호흡기증후군 진단 방법이나 상황 보고요령에 대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그 6월 3일부터는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도 24시간 직원 2명이 밤샘 근무를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6월 5일 날은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시장으로 격상해서 총력방역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6월 7일 날은 특히 어린이집과 역 다중집합장소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였고 6월 8일 날에는 거짓정보나 유언비어로 인해서 시민들이 좀 두려워하시기 때문에 읍ㆍ면ㆍ동장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현혹되지 않도록 그 홍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1일 날은 관내어린이집, 유치원 등 169개소에 대해서 손소독제를 배부하였으며 6월 12일 날은 63개 학교의 전체에 대해서 손소독제와 일반마스크를 배부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6월 16일 날은 일반ㆍ개인택시 등에서 손소독제를 배부하였고 6월 22일 날은 장애인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 경로당에 대해선 손소독제 1,438개를 배부했습니다. 그 월요일 날 육군훈련소 입영장병들과 입영객에 대한 발열검사와 예방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제.』하는 직원 있음) 어제 그 깨끗한 사람들에서 자원봉사로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예방소독을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그 가택격리자에 대한 해제 종료 시까지 밀착감시를 실시하고 의심환자가 발생 신고시 저희 직원이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산방지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메르스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손씻기 등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각종 회의 등을 통해서 계도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환자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정부에서 진료비를 지원하는 거로 지금 결정을 해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격리자 및 가족을 상대로 저희들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앞으로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통해서 심리적 안정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저희와 소관업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48쪽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재활센터 신축입니다. 현재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공정률이 50%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고 외벽을 지금, 외벽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차장 부지 매입비,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위해서 125㎡가 되겠습니다. 기획재경부 소관으로 앞으로 매입을 해서 주차장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치매ㆍ우울 걱정 없는 풍요로운 마음 찾기를 위해서 연중 실시하는 사항으로 60세 이상 어르신 약 3만 5,000명을 대상으로 풍요로운 마음찾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 60세 이상 치매 조기검진 및 심리상담을 8,649명을 실시하였으며 유소견자에 대해서 검진 의뢰와 지원을 78명, 치매 신규자 등록 및 관리는 1,472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울ㆍ고독한 어르신 대상 힐링캠프를 운영을 했으며 행복마을 운영을 41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치매사업으로 현재 60세 이상 9.6%에 대해서 이중에 우리 논산시 치매 추적 인구로는 약 3,500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매 기억력 검진과 정밀검사를 통해서 치매예방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감염병 저감을 위한 환경 조성으로 급성 감염병 발생시 신속대응 체계를 정비하고 특히 6개군 78종에 대한 감염병에 대해서 앞으로 전염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추진 상황입니다. 급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 홍보 및 보건교육을 84회 실시하였으며 유아원 및 유치원 등 올바로 손씻기 체험교실을 67개소에 대해서 3,074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관 필수예방접종비 지원은 7,615건에 2억 7,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2쪽, 만성 감염병 관리입니다. 현재 결핵관리는 계획을 연 9,180명을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까지 4,619명에 대해서 결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센병 관리로 한센정착촌 성광원에 대해서 4,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453쪽입니다. 신종 감염병 관리로 해서 2015년 5월부터 비상방역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6월 달에는 기피제 1만 9,300개를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는 중학교 2, 3학년 및 결핵취약계층에 X선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8월중에는 쯔쯔가무시증 예방약품 기피제를 1만 2,000농가에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5쪽입니다. 방역 소독을 통한 감염병 관리입니다. 사업대상은 영유아 시설 157개소와 경로 시설 644개소에 대해서 영유아 시설은 중부기업에서 수두, 수족구병, 유행성 각결막염 등 장난감에 대해서 스팀소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통학차량은 살균소독제 이용해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주식회사 원플러스홈닥터크린하우스에서 4월부터 10월말까지 수인성 식품매개 감염병과 쯔쯔가무시증을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56쪽입니다. 위생해충 퇴치 방역소독으로 현재 계속 읍ㆍ면ㆍ동과 저희 보건소에서 방역소독을 하고 있고 낮에는 그 하수구 이런 쪽에 대해서 잔류소독을 하고 있고 야간에는 그 연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들께서 연무소독을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연기가 나서 많은 시민들이 소독을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은 연무소독이라 표시가 안 나니까 소독이 안 되고 있다는 그런 많은 전화가 오는데 연무소독이 오히려 그 몸에 피해가 덜하고 잔류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 효과적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도 이 시민들께서 “올해 이 소독을 안 하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우리 잔류소독을 하는 거로 이렇게 홍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6월, 10월중에 어린이 장난감 및 통학차량에 대한 소독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월동모기 구제 방역을 위해서 11월, 12월중에 아파트 집수정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을, 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건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갑래

문갑래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예,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이금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50쪽에 치매ㆍ우울 걱정 없는 풍요로운 마음갖기 그 사업에서 앞으로 이 추진계획을 보면은 치매극복을 위한 추억의 사진전 개최라고 그래 가지고 있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근데 그 사진전 개최를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안 세워 있고요, 9월 중에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아직 구체적인...,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건 아직 계획을 안 세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아, 뭐 이렇게 추억의 사진을 보고 이러면 치매환자들한테 이렇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그분 옛 기억을 떠올리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내용이 서면 위원님께 자료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게 제가 한번 궁금해서 여쭈었고 요, 이제 하반기 그 어르신 대상 힐링캠프 운영 있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거는, 그거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지난번에 1차에서는 봄에 양촌휴양림에서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강사를, 강사가 강의도 하고 또 놀이도 하고 그 둘레길도, 둘레도 돌고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조금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 있도록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이 힐링이라는 단어가 참 좋은 단어인데...,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처음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조금 서먹서먹하시던 분들이 그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조금 웃는 기색이 좀 나오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이제 ‘이런 사업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요 이 참 노인분들의 힐링을 위해서 앞으로 계속 관심 갖고 신경써주시기 바라겠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연무소독에 대해서, 456쪽이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 아까 이제 설명을 하셨는데 요즘은 연기가 안 나온다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래 이제 저도 며칠 전에 이렇게 어떤 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세요, “소독을 하기에 나와 봤더니 약도 없는 차를 끌고 돌아다닌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거는 정말 지적해야 될 사항 아니냐!” 그래서 저도 사실은 몰라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사전홍보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제가 이제 “아! 그러냐고 그러면 사람 없는 데 다닐 때는 일부러 이걸 가동을 안 하고 다니나 봐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정말 사전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연무소독이 사실은 이렇게 이제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는 이제 제가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큰길이나 이런 곳보다는 이 골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일주일 정도의 저희 거의 계속 돌고 있습니다. 골목길은 조그마한 차가 못 들어가는 데는 동에서 하고 있고요, 그 조금 큰길만 저희 시에서 이렇게 하는데...,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제 아주 큰길보다는 이제 차 못 다니는 골목은 뭐 얘기를 안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왜 그러느냐면 그런 곳에 쓰레기도 많이 쌓여있고 좀 이 큰길보다는 많이 지저분하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기억해서요, 그 한 번 더 파악해서 누락되는 곳 없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뭐 어른들이 앉으셔가지고 “뭐 이런 데는 소독차 한번이 안와!” 막 이러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잘 챙기겠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예,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공교롭게 그 지역구인 성광원에 있다 보니까 여기 지금 여기 정착촌 이 지원금이 4,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하셨다는데 현재 한센인이 몇 분 정도나 되시는지 알고 계세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자료 찾는 중)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452쪽입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현재 거기에 이 계신 분들은 29명으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29명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혹시 그동안 돌아가신 분은 안 계신가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올해, 올해는 못 들었는데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올해는 없었어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여기 4,000만 원 그 지원금은 어떤 형식으로 해서 나눠지는 거예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거기 지원금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사료로 알고 있습니다, 사료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사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그 분들 가축...,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가축사료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사료구입비로 지원이 되는 겁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가축을 저기 키우지 않는 분들은 다 이 식...,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정착촌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주는 생활비는 따로 있고는 여기에 생계비 지원은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니까 이 4,000만 원은...,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공동으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공동으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사료 구입하는 데 쓰라고 하는 거고...,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라 성광원 그 공동으로 지급되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 그러면 이 공동으로 이 4,000만 원을 준다는 얘기지요, 사료 구입대 명목으로?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 다음에 운영비가, 운영비는 그...,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양로시설 하고...,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양로시설 운영비고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별도 그쪽에 있는 거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거기고, 생계비지원은 각 가정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개인에게 이제 소득에 따라서 저희 그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는 그 생계비 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뭐 월단위로 드리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월단위로 있습...,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월단위로 최고 많이 지원되는 액수가 얼마 정도 됩니까?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개인 상황에 대해선 제가 아직 파악을, 금액은 자세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안됐습니까? 29명이라고요? 여기에는 어린아이들도 혹시 있나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어린 아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직원과 대화) 어린 아이는 다 어르신들로...,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어르신들요?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지난번 갔었는데요, 다 어르신들이더라고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각별히 신경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건행정과 소관사항 보고를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용민

진용민보건행정과장

도와주십시오, 더 없으면 저희들 먼저 가보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ㆍ보건소(건강증진과) 소관

10시 56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송순이입니다. 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보고건수 17건 중 6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60쪽, 생활터 중심 건강플러스 사업입니다. 주민밀착형 건강관리로 노인대학 등 생활터로 접근하여 찾아가는 통합건강강좌교실 운영과 관절염 수중운동 운영 또한 123명에 대한 건강지도자 양성교육으로 지역주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중심으로 비만예방교실과 건강상담실 운영 등 지속적인 생활터 중심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추진하겠습니다. 464쪽, 취약계층 맞춤 건강돌봄 서비스입니다.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방문과 15개소에 대한 우리마을주치의제 운영 208회, 재가암 환자 관리 등 대상자의 건강 눈높이에 맞는 건강관리를 실시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66쪽, 경로당 순회 어르신 건강관리입니다. 경로당 272개소에 대한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건강관리상담과 혈관나이 측정, 만성질환예방 및 금연, 절주 교육 등 평생건강 구축과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이동 순회팀으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471쪽, 한방애 건강 챙기기입니다. 중풍,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예방관리로 경로당과 마을회관 등 찾아가는 중풍 예방교실 운영과 거동불편ㆍ불능자 1,379명에 대하여 가정방문 한방진료를 제공하였고 앞으로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대상으로 한방 키쑥ㆍ몸짱 교실 운영과 금연침 시술 등 지속적인 한의학 건강증진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75쪽, 건강100세 관리센터 운영입니다.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매주 목요일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의 날을 운영하고 시민공원 활용 노르딕 바르게 걷기운동을 실시하여 10회에 511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지속적으로 대사증후군관리 프로그램 운영과 노르딕 걷기 자조모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78쪽,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ㆍ양육 환경 조성입니다.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관내 시내버스 59대에 1개 좌석씩 임산부 배려석을 설치하였고 미혼남녀 만남 프로젝트와 논산시어린이집연합회와 MOU 체결을 통해 출산장려활동을 촉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아빠 육아참여 확산을 위해 아빠 육아골드벨 대회와 저출산 인식개선 인형극 공연을 추진하여 아이 낳기 좋은 논산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0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477쪽에 찾아가는 금연 이동 상담실 운영에 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에 세무과에 그 지방 담배소비세가 한 올해가 한 85억 정도 예상이 된다고 얘기를 해요. 작년도가 84억 수입이 됐답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우리 금연 6개월 성공대상자 기념품 제공에 이 38명을 드렸다는데 뭘 이렇게 해서 드리세요, 혹시?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 저희가 5만 원 상당의 영양제하고 그런 그 의약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5만 원 상당에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6개월 후에 이제 성공한 그 해당자들에게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6개월 후에 담배 또 피우시는 분이 있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 왜냐면요, 연초에는 담배소비량이 급격히 준답니다, 소비세가, 담배소비세가.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지금 어느 정도 이 궤도에 올라왔다고 그래요. 물론 그 세금도 많이 걷지만은, 거치지만.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근데 6개월 후에 5개월 있다가 6개월 후에 이 담배를 또 피우는 분들이 있을 걸로, 같아요, 이제 제 생각인데. 이분들 이제 정기적으로 혹시, 아니 뭐 5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했다고 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속적인 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 거예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저희가 또 추후관리를 6개월 동안 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뭐 1년 이상은 관리를 하고 있지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아, 이 분들 그러면 계속 관리, 이 처음 시행한 거지요, 이게?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뇨 이것은 저희가 금연상담실 생긴 이래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러면 이 금연 이렇게 하신 분들이 그 와중에 금연하시다가 또 담배 피우시는 분 또 있지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아, 이제 중간에 포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저희가 이제 6개월 간 뭐 9차례 정도 상담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뭐 기초 설문조사도 하고 건강측정도 하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6개월간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이제 중간에 이제 또 뭐 니코틴 뭐 패치도 주고 껌도 주고 뭐 사탕도 주고 계속해서 이제 상담서비스를 해 주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거를...,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그런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6개월, 그러니까 5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거를 제가 이제 생각 했을 때는 저도 가끔 피우기는 합니다만 이게 지속적으로 관리를 본인들이 못할 것 같아요. 이렇게 전화라도 이제 한 번씩 해주면 나름대로 피우다가도 또 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고 이제 성공률이 50%만 되면 대성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나름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기념품까지 제공을 하는데 잘 될 수 있도록 좀 노력 좀 해 주시고요.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한쪽에서는 담배소비세로 인해서 세율이 논산지방재정이 감소될 수도 있다는 걱정도 하고 한쪽에서는 기념품까지 제공을 해가면서 이렇게 금연운동 하는데 좀 아이러니도 하고 해서 한번 여쭤 본 겁니다.
순이

송순이건강증진과장

예, 예. 등록 관리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증진과 소관사항 보고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ㆍ보건소(건강위생과) 소관

11시 04분

계속해서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건강위생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건강위생과장 김연안입니다. 보고 순서는 건강위생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건강위생과 소관 12건 중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5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83쪽입니다. 입원실 운영 병ㆍ의원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거동불편자가 많이 입원하고 있는 입원실을 운영하는 병ㆍ의원과 요양병원 등에 대한 안전관리실태 파악을 안전관리 자문위원들과 특별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현장조치로 대형 인명사고 예방 등 시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도록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485쪽입니다. 취약계층 중심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으로 65세 이상 의료수급권자 및 장애인에게 인공관절, 전립선, 척추ㆍ어깨질환, 심혈관, 요실금 등 16명에 대한 무료검진 의뢰를 하였으며 또한 보호자 없는 병실 운영 간병비 지원을 52명에 4,631만 3,000원을 지원하여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486쪽,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심폐소생술 확산을 위한 보건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응급의료장비 자동제세동기 설치확보 및 다수사상사 발생시 현장응급처치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응급처치로 생존율 향상과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응급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489쪽입니다. 안전식품 공급을 위한 유통기반 조성입니다. 관내 1,229개소에 식품ㆍ제조가공 및 판매업소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ㆍ점검과 부정ㆍ불량식품 유통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91쪽,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설치입니다.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식약처의 위해식품정보와 식품판매업소에 바코드 계산대 POS와 연계로 위해식품의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하여 식품으로 인한 위해발생 감소에 기여하고자 설치 대상업소 확보 시스템 사용자 현지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08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건강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자 위원 거수) 이금자 위원님!
금자

이금자위원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486쪽에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체계 구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심폐소생술은 요즘 교육을 좀 많이 하고 계시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그동안에 17회 3,608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 심폐소생술이 얼마 전에도 이렇게 매스컴에 나왔지만 초등학생이 그거 교육받고 그날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이 매스컴에 있었는데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심폐소생술은 좀 교육이 철저하게 잘 됐으면 좋겠고 그 자동제세동기 있지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자동제세동기가 이렇게 이제 여러 곳에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 이용되는 횟수가 좀 있나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지금 가끔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가끔 있어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이게 이제 사실 이 자동제세동기도 뭐 심폐소생술 뭐 이상으로 정말 이게 효과가 있는 건데 사실은 이 사용법들을 몰라가지고 이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금자

이금자위원

그렇죠, 이것도 뭐 이용할 수 있는 무슨 교육 같은 거를 하고 있나요, 많이?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지금 현재 그 중ㆍ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17회 했는데 자동세제동기를 현장에서 애니 인형을 갖다가 지금 그렇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그, 교육도 시키지만 실습까지 같이 겸해서 그렇게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그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공무원이라든가 그 이장, 통장, 마을리더 이런 분들을 중심적으로 시킬 계획이고요, 지난번에 말씀하신 대한 그...,
금자

이금자위원

적십자사.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동시에) 적십자사. 예, 거기 하고도 연계를 해서 저희가 알아 봤거든요. 그랬더니 지금 나머지, 지금 저희가 계획을 19회중에서 6월말까지가 현재 18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8월 달에 한번 남았는데 전화를 해서 협의를 해봤더니 거기는 최대 인원이 15명에서 20명까지밖에 할 수가 없어서 그때 다시 한 번 협의해서 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그래 이 자동제세동기가 이제 저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있는 곳을 가끔 보거든요. 보는데 ‘정말 사용법이 교육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기계인데 이용법을 몰라서 사용이 안 되면 무용지물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연안

김연안건강위생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실습까지 같이 겸해서 교육을 할 것입니다.
금자

이금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건강위생과를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사항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ㆍ공공시설사업소 소관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이 정돈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공공시설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공공시설팀장 김종현입니다. 현재 공공시설사업소장의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48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운영의 활성화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야외무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공연을 치를 수 있도록 협소한 원형무대를 방부목 재질로 확장하였습니다. 노후화된 방범용 CCTV 8대를 교체하였으며 남녀 탈의실 및 계단의 전등 40개를 LED등으로 교체하여 효율적인 에너지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위의 사업들은 상반기 중 모두 완료하였고 주차라인 재도색 사업은 7월말까지 완료 주차안전을 확보하여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완료된 사업에 대하여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 국민체육센터를 찾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용만족도를 높여서 궁극적으로는 시설의 활성화를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50쪽입니다. 공설운동장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2016년도 제97회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보수정비하는 사업으로서 국비 5억 7,000만 원, 도비 6억 6,500만 원, 시비 6억 6,500만 원으로 총 1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동장 트랙을 우레탄으로 시공하고 화장실을 개ㆍ보수하는 공사로서 지난 3월부터 6월까지는 실시설계와 계약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까지 공사발주 및 착공하여 12월말까지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을 보수로 최상의 경기시설을 제공하여 경기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2쪽입니다. 평생학습 및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의 내실 운영입니다. 저희 종합사회복지관은 상반기 중 23개 과정 37개 반으로 취미와 교양프로그램을 운영하여 937명이 수강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운영으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의 평생학습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겠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행복한 노후를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내실운영입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현대화하여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총 5,700만 원으로 화장실 리모델링, CCTV설치, 로비와 강의실의 바닥재 및 출입문교체 시공을 완료하였습니다. 경로식당은 올해 1일 평균 321명으로 꾸준히 운영되고 있고요 앞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균형 잡힌 식단 편성과 위생관리 철저로 운영의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새롭게 펼치는 시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입니다. 554쪽입니다. 직장인을 위한 복지관 야간프로그램 확대 시행입니다. 그동안 교육의 기회가 적었던 직장인과 시민들에게 서예, 요가, 오카리나 등의 프로그램을 야간에 실시하여 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수강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더 많은 직장인들이 교육 및 여가선용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소외계층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공연 개최입니다. 수강생들이 프로그램 수강으로 배운 재능을 사회복지시설을 찾아가 공연을 개최하는 내용으로 지난 5월 8일 연무읍 소재한 죽림노인요양원을 찾아가서 기타공연과 레크레이션을 시행하여 배움의 기부를 실천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적절한 곳을 선정하여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하단입니다. 마지막으로 경로식당 이용객 회원관리 카드제의 시행입니다. 사업비 450만 원으로 프로그램 1인 1카드제를 시행하여 효과적인 고객관리와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내용으로서 지난 1월에 회원카드 기기를 설치하였고 현재 1,010여명에 대하여 회원카드를 발급을 하여 대기시간을 줄이는 등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 ㆍ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뒷면에실음)

11시 32분

갑래

문갑래위원장

공공시설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승권 위원 거수) 예, 백승권 위원님!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팀장님 소장님도 안계신데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십니다. 550쪽에 공설운동장 보수정비 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7월부터 공사를 착공하면 지금 현재 시민들이 많은 또 저녁에 운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 사용을 못하겠네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이제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면은 우레탄을 4mm을 깎고 그 5mm를 덧씌우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민들은 출입이 이제 불가하고요, 부득이한 경우는 이제 저희들이 안내문을 붙여서 운동장 바깥부분과 지금 체육공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계획입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혼선이 안 되도록 미리 계획이 서게 되면 좀 시민들한테 이렇게 좀 홍보 좀 많이 해서 와서 그냥 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지금 그러면 이 용역 실시용역 중인가 요, 설계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가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지금 그 발주를 해서요 이달 말이면은 이제 끝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의 지금 완성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이 경로식당 이용객 회원관리카드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이것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은 65세 이상 그 노인 분들이 70% 약 70%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대기시간과 일일이 그 표를 받아야 되고 현금을 내야 되는 그런 불편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도 이 카드 1인 1카드제를 발급함으로 인해서 카드단말기에 대기만 하면은 출석체크와 함께 등록까지 완성돼서 대기만 하면 바로 편한 자리에서 기다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호응도가 높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그럼 어르신들이 이 식당을 이용하려면 카드를 항상 지참을 하셔야 되겠네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그렇습니다. 카드 1인 1카드를 지참을 해가지고서 이제 와서 사용하시는 거지요.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거기에는 뭐 유료, 무료 이렇게...,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다 내장돼서 구분이 됩니다.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구분이 돼서요?
종현

김종현공공시설팀장

예, 예.
승권

백승권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래

문갑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공공시설사업소 소관사항 보고 청취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

출처 충남 논산시의회 회의록

10시 19분

10시 49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