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홍순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도시환경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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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5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2일차인 오늘은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채택된 환경교통국장과 각 부서장, 재단법인 안산시에버그린21 대표이사와 본부장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에 앞서 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시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4항 및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또는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하실 때에는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후 차례대로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고,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각 부서장과 에버그린21 본부장님은 그 자리에서 직위와 성명을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증언(1차 2015년 6월 24일, 2차 2015년 6월 30일, 3차 2015년 7월 1일)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24일 환경교통국장 문종화

박영근위원장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국장과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로부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문종화입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16건 중 15건이 완료되었고 1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각 건에 대해서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9쪽, 추진 중인 신안산선 신속한 추진방안에 대해서 먼저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안산선 조기착공을 위하여 신안산선 노선축과 연계되는 단체장 및 국회의원이 참석한 정책간담회를 추진하였으며, 국토부와 기재부(KDI)간 신안산선 사업추진 방식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타 지자체 및 지역 국회의원과 유기적 연대를 통해 신안산선 사업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 완료된 1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91쪽, 안산갈대습지공원 관리 방안 철저가 되겠습니다. 방문객을 위해 주차장을 추가 조성하였으며, 청원경찰을 2명을 추가 확보하는 등 갈대습지 운영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재활용센터(판매장) 지도 및 감독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불법 증개축으로 지적된 재활용센터 4층 옥상의 가건물의 철거 및 1층 주차장의 옥외 천막 제거로 본래 용도인 주차장 기능을 완전 회복시켰으며, 유사 신제품 판매와 무상 수거 거부 등에 대해서는 분기별 1회 정기점검, 월 2회 불시 점검으로 행정지도를 강화하여 판매장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3쪽, 쓰레기 매립장 활용방안에 대한 추진 철저가 되겠습니다. 2014년 12월 사후관리 용역평가를 완료하여 현재 경기도에 보고서를 제출하여 매립장 사후종료 추진 중에 있으며, 경기도와 협의하여 매립장내 오색테마길 조성공사를 완료하여 사용 중일 뿐만 아니라, 체육진흥과에서는 매립장 내 유소년 스포츠타운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94, 295쪽, 각종사업 수의계약 철저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일부 수의계약으로 시행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으며, 특정업체에 편중되지 않도록 업체선정 및 관내 업체에게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96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시설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금년 페달로, 정거장 추가구축사업 완료 시 정거장이 총 101개소가 확보되며, 정거장 선정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지역 및 정거장이 미설치된 동 등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위탁 운영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전거점포) 상생방안의 일환으로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수리를 안산도시공사와 자전거연합회 대리점간에 협약하여 2014년 11월 16일부터 시행, 페달로 수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안산도시공사 자체 배송 및 시스템 인력으로 정비하고 안산도시공사의 수리인력 필요성에 대해서는 추이를 더 지켜보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8쪽, 무인공공자전거(페달로) 스테이션 위치 선정 철저가 되겠습니다. 페달로 정거장으로 인해 보행불편이 발생된 그린빌10단지, 이동주민센터 등 4개소 지역은 보행자 통행로 확보를 위한 보도블록 설치, 지장물철거, 정거장 이동설치 등을 통해 보행로를 확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공영주차장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시설 및 청결관리를 위해, 주기적인 현장지도를 통해 주차시설물 정상작동 및 청결 상태를 유지토록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 6월 30일 계약만료가 임박한 민간1권역에서 일부 고장 난 주차관제기기 방치사례가 적발되었으나, 조속한 시일 내에 정상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으며, 주기적인 지도점검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화물주차장 차고지 증명에 따른 행정절차 확인 철저가 되겠습니다.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설치확인 신청 시 현장 출장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차 가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쪽, 차고지 운영 및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차고지 운영과 관리에 있어 부서별 업무성격 및 적용되는 법 조항 등이 상이하여 일원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공영 노외주차장 차고지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3쪽, 버스 노선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버스노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대응하고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실무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4쪽,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시비 증가 대책 마련이 되겠습니다. 개인택시 감차에 따른 보상금 재원은 한 대당 1,300만원의 국ㆍ도ㆍ시비 예산만 소요되고 나머지는 택시업계 출연금 및 기타 출연금 등으로 지급되므로 시비가 증가하는 일은 없으며, 감차대상 차량은 택시감차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5쪽, UTIS 사업 철저가 되겠습니다. UTIS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현재 차량단말기 4,000대를 배포하여 운영 중이며, 연간 유지보수계약을 통하여 무상으로 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업데이트도 분기별로 실시하여 차량단말기가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9쪽, 차량등록사업소 과태료 관리 철저가 되겠습니다. 개인별 체납액 납부촉구 안내문을 지속적으로 발송하고, 체납처분 예고문 통지, 체납자의 부동산․차량 및 채권에 대해 3만 5,256건을 압류하는 등 총 체납액 1백억 9,600만원을 정리 하였으며, 앞으로도 체납자에 대한 징수독려 및 재산 압류를 강화하고, 전문계약직공무원의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재단법인 에버그린21 대표이사 신윤관입니다. 평소 시정발전과 재단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박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 총 2건을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처리 완료된 건에 대하여 간단히 요약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39쪽 에너지 진단사 업무개선입니다. 안산 에너지 절약 마을 추진협의회가 추진하던 민간에서의 에너지 진단사업과 저희 재단의 사업을 통합하여 혼란이 없도록 가정방문 에너지 진단사업을 공동 추진하는 체계로 변환하였고 에너지 진단사 자격요건과 교육방식 개선을 위하여 정규화 도시가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였으며 진단방식 개선을 위해 평균 에너지 사용량 대비 에너지 과소비 가정에 대해 우선적인 에너지 진단을 실시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고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을 통해 진단서 내용에 충실도를 높여 진단가구의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속적인 에너지 감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진단수당 지급을 위해 1일 3만원 이내, 월 최대 60만원 이내로 에너지 진단수당을 지급토록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340쪽 환경인증제 효율성 제고 및 심사위원 자체 인력 양성 개선입니다. 효율성 제고를 통해 환경인증제의 자발적인 요청을 받을 수 있게 환경인증제 인센티브를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센티브 내용으로는 산업지원본부와 경기테크노파크, 기획경제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중소기업 대상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악취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등을 신청할 때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요금 일부감면, 안산도시공사의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안산문화재단의 공연티켓 할인 등 유관기관의 협조를 통해 인센티브를 확보하였습니다. 또 환경인증제 절차 개선을 위해 진단 시 외부 에너지진단전문가를 활용하고 심사 시 심사기준표를 근거로 재단직원이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으며, 재단직원의 심사능력 양성을 위해 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교육에 참여하여 수료토록 추진하고 재단직원이 온실가스 관련 전문인력이 되도록 자체 교육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및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근위원장

환경교통국장,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교통국, 재단법인 에버그린21, U-정보센터,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재국 위원님.

재국

김재국위원

김재국 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입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재활용센터 지도 및 관리 철저 있잖아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올해는 점검표 달라고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네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도 점검 결과를 제출해 달라고 그러셨다고 그래서 작년도 것 같이...

재국

김재국위원

이번 것도 주세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제가 자주 보고 있으니까, 저는 한번 지나간 것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재활용센터는 저하고 악연이니까, 잘 관리해 주세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보니까 지난번에 환경미화원 국외연수 있죠? 청소과 담당 아닌가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국외연수요?

재국

김재국위원

예.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자료 몇 페이지인지 알려 주시죠.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책에 있는 거는 정답이기 때문에 저는 정답은 안 합니다.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그거는 위원님, 총무과 쪽에서 전체 무기계약직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어서 올해 근무하신 분이라든지 모범을 보이시는 분들 선발을 해서 해외배낭여행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아니, 그런데 이게 선발하는 거는 거기 아니에요? 청소행정과.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맞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뭐 아니라고 그래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아니라는 말은 안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외연수 가는 것 있잖아요? 기준이 뭐에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렸듯이 오래 근무하셨던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근무에 모범을 보이셨던 분이라든지 이렇게 선발을 했습니다. 반별로 이게 균등하게 안배를 해서 선발을 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런데 2013년하고 14년도 보면 여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13년도에 일곱 분이 가셨는데 거기 9년 된 분이 한 분 가시고 2014년도에 마찬가지로 일곱 분 가셨는데 7년 된 분이 가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대상자 추천 기준이 근속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 어떻게 됐는지 설명해 주세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본인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신청을 했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10년이 안 되신 분이 선정되어서 가시는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그래도 그 기준을 잡았고 특히 우리가 10년 이상 되신 분이 107명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10년 안 되신 분이 7년 되신 분이 가시고 이런 거는 7년, 9년 되는 분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이 그거는 다시 한 번 그 분들을 독려시켜 가지고 오래 되신 분들이 그래도 고생하셨으니까 다녀올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이 기준은 뭐하러 만듭니까?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일단 기준은 있어야 되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기준은 있으되 기준에 맞게 하셔야죠.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렸지만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 가시면 좋은데 희망자들이 없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별로 선발을 하다 보니까요. 그래서 10년 안 되신 분들이 선발이 되어서 배낭여행을 가게 된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하여튼 다음에는 그렇게 신경 써 주세요.

최관

최관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본격적으로 교통행정과장님, 공영주차증 발급을 어디서 했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저희 교통정책과에서 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교통정책과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여기 보면 2015년도 발급한 내용을 보면 특이한 사항이 있어요. 여기 149번, 150번의 예술의 전당에, 특히 150번에 김 모숙님, 지금 근무하세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그러는데...

재국

김재국위원

그 분이 김인숙 관장님이시죠? 이 자료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보면 문종화 국장님도 공영주차장 발급이 되어 있네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어떤 차인가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개인 차인데 제가 환경교통국의 총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는 되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그러면 모든 거의 국장급 되시는 분이 한 13분 정도 되시는데 다 있어야 되는데, 관용차가 있어요. 이런 거는 다른 분들의 모범이 되셔 가지고 이런 거 빼세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예, 알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효승 과장님, 우리가 안산에 ITS 1단계 있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1단계 사업의 주 요지가 뭡니까?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업무적으로 지금 제 소관의 업무는 아니기 때문에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U-정보센터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 업무소관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답변을 못하신다고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유지보수관리 계약에 대한 제안서는 누가 만들어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유지보수를 하는 거는 우리가 교통신호 관련해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교통신호에 대한 유지보수는 하고 신호기에 대한 고장이나 수리 같은 것도 유지보수를 하는 게 있습니다, 한 구역으로 나눠서.

재국

김재국위원

전체적으로 U-정보센터에 유지보수관리 계약 맺잖아요? 그것 제안서 누가 만들었어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건 U-정보센터에서 하는 거고요.

재국

김재국위원

U-정보센터?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시설 관련해서 U-정보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하고 우리는 신호등 관련한 것만 저희가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신호등 관리만?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재국

김재국위원

그러면 U-정보센터소장님 한테 물어볼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U-정보센터 김상희입니다.

우리가 U-정보센터 유지보수 계약심사 입찰 기준이 뭐예요? 어떤 방식이에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계약방식은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이고요. 2014년, 15년은 둘 다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고요. 2014년은 우리 시 회계과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됐고요. 금년도는 조달청에 의뢰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이것 협상에 대한 계약 처음에 제안한 사람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 U-정보센터에서 했습니다.

누구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U-정보센터에서 했습니다.

그 분이 누구시냐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실무자는 권효중 씨고요. 담당계장은 김명기 계장이고 그때 당시 소장님은 이희평 소장님이십니다.

작년하고 올해 U-정보센터 유지보수 계약 맺을 때 경쟁업체 있었어요, 없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2014년에는 두 개 업체가 참여했고요. 그 중에 한 개 업체 경봉이 선정이 된 거고요. 금년에는 경봉만 들어와서 두 번 유찰이 되어서 수의계약으로 됐습니다.

우리 유지보수 예정금액에 몇 % 합니까? 낙찰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93.97%입니다.

93.97%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U-정보센터 입찰에 다른 업체가 참석을 못 한다는 거예요. 왜냐 하면 협상에 의한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아무리 조달로 가 있지만 그게 허점이에요. 다른 업체가 절대 못 들어오게 심사기준을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점, 적격심사를 했다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86% 정도에서 거의 낙찰이 되는데 93%면 대단한 거죠? 답변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협상에 의한 계약은 어떤 건실한 업체가 들어오고 우리 시에 유리한 쪽으로 계약을 하기 위해서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는데요. 방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협상에 의한 계약할 때 최소한 서 너 개 업체는 들어와야 되는데 2014년과 2015년 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것 참고해서 내년에는 협상에 의한 계약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일은 잘 하고 있습니까? 작년도하고 올해 어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작년도는 좀 미흡한 게 있어서 올해는 더 보완해서 열심히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점수를 매기자면 몇 점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작년에 제가 없어 가지고 그것까지는...

올해는 몇 점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몇 점, 점수 한번 매겨보세요. 몇 점입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것은 좀 어렵고 앞으로 더 지도감독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D로 해서 몇 점, A, B, C, D로 점수 확실하게 해 보세요, 몇 점.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저희는 과업지시서에 있는 항목대로 용역을 수행하게 되면 그에 대한 용역비를 다 지급하고 있으니까 아직까지 감액한 바는 있습니다, 금년도에.

그러니까 몇 점이냐고, 왜 대답을 안 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한 80점 이상은 주고 싶습니다.

80점 이상?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B네요. 지금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관리하는 담당자가 누구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우리 교통시설직 이정원 씨 8급입니다.

또 위에는 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한 명 있습니다.

위에는 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위의 상황실 운영하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씨를 총괄 관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담당계장입니다.

계장님?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지금 우리가 2014년, 15년 유지보수 관리사업을 하면서 용역비용 있잖아요? 주로 몇 회 나와서 주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매월 주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러면 이것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의해 검사 공무원과 입회 공무원을 임명하고, 유지보수 내역의 준공 검사를 준공 공사 한 후에 지급해야 되는데 매회 확인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확인한 사람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담당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하고 있습니다.

현장도 나가 보시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출장복명서 있죠? 현장 나갈 때 출장서 끊고 가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간단한 사항은 복명을 안 하고요. 출장은 신청하고 갑니다.

그거 제출해 주시고,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하면, 2014, 15, 그전에 12, 13, 14, 15년도에 유지보수계약서대로 분기별, 월간 보고에 대한 센터, 현장 이것에 대해서 장비 점검한 내역을 보면, 저한테 제출한 자료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거보고 우리 대가 지불하는 것 맞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아마 월간보고서를...

그러니까 월간이고 1일이고 다 그거 보고 하는 것 맞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근거가 그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맞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또 같이 상주를 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자료를 확인할 것 있고 또 현장 출장해서도 보고...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회계적으로 주는 근거가 뭡니까? 작년도에 돈 준 근거가 뭡니까?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매월 집행할 때 기성검사를 하거든요. 도장을 찍고 그 기성검사 하는 게 한 달 동안 제대로 집행됐나 여부를 판단해서 주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확인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도 그 확인서는 보시겠네요. 그렇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 거는 봤습니다.

봤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예.

그것도 잘했다고 보는 거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상이 없어서 지출됐습니다.

이상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런데 제가 행감 하면서 자료를 보는데 진짜 말이 안 나옵니다. 이게 지금 준공 검사인지, 이것 퀴즈놀이 있죠? 숨은그림찾기 그건지 구분이 안 가고요. 사실 준공검사 사진은 정확한 장비에 대해서 사진을 찍고 그래 가지고 제출해야 되는데, 한 장비 가지고 2년을 우려먹었어요. 그 사진 가지고 옆으로 찍고, 뒤로 찍고, 비켜 찍고, 다 그랬어요. 제가 증거 사진 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시죠? 이게 2014년도, 몇 장만 보여 드릴 거예요. 전체적으로 파일을 점검 한번 해보세요. 2014년도 이게 BIT라고 알죠? 버스정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위치가 뱅골이에요. 2014년도 7월 7일, 그죠? 이 사진 잘 보세요. 2015년 2월 16일날 뱅골 사진이 밑에 예정 시간까지도 똑같아요. 사람 손까지도 똑같아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한 거고, 소장님 와동에 아파트 있어요, 없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이게 원산파출소거든요. 이게 언제 사진이냐면 2014년 2월이에요. 이게 2014년 3, 4분기고 여기가 원산파출소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4년 2월에 열녀문사거리에요. 또 보여드릴게요. 몇 개만 보여드리고 파일을 아예 갖다가 제가 직접적으로 보여 드릴게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 부분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말씀이나마나 기본적으로 아직, 그러면 말씀해보세요. 먼저 한번 해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먼저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2014년 자료인데요. 이게 저희가 분기 보고 자료를 파악해 보니까 자료를 많이 제출을 못 받았더라고요. 저희 담당자가요. 그런 사항이 첫째 발생했고요. 위원님께서 이 자료요청을 지난 월요일날 오후에 자료요청을 해 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경에 자료를 제출하다 보니까 없는 자료를 데이터에서 발췌하다 보니까 중복되게 해서 미처 확인을 못했고요. 저희가 어제 제출하고 나서 다시 한 번 시간 나서 한번 검증해 보니까 중복된 자료가 너무 많고 해서 신빙성이 없어서 그 자료는 폐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남아 있는 자료를 보니까 데이터에 청소했던 게 한 30%에서 40%는 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다시 작성해서 다시 자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월간보고서 아침에 드린 6월하고 10월달 그 책자에 보면 청소한 사진이 나와 있습니다, 일부분 포함되어서. 그래서 부족하지만 일부분은 포함되어서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제가 이 책을 세 번 봤거든요. 그러면 2015년도는 이걸 어떻게 해명하실 거예요? 이것 보시면 장비 하나 가지고, 이것 파일 누가 관리하세요? 이거 사진 파일 누가 관리하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이정원 씨가 하고 있습니다.

이정원 씨가 하고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이거 완전 다 사기예요. 왜 사기냐, 그렇다면 2015년도는 정상적으로 가야 되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 사진이 어떻게 2014년도에 있냐고요. 그리고 이게 실제로 보면 참 머리도 잘 씁니다. 이 사진 전체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비슷하게, 이거 다 똑같은 사진이 많거든요. 2015년도 이게 1, 4분기 자료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이 사진하고 어떻게 2014년도 사진을 똑같이 가지고 있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게 한 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자료증거 제출해 볼까요? 이 사진은 아래, 위가 똑같은데 약간만 달라요. 제가 거짓말 한 개 안 보태서 번호를 다 매겨 가지고 확인했거든요. 6번, 6번, 6번, 6번 사진을 진짜 이거는 한판을 놓고 옆으로 뒤로 위로, 제가 이거를 진짜 숨은그림찾기 하는데 3일 딱 걸렸거든요. 설마 2014년도에는 그렇게 안 했겠지 라고 했는데, 그래서 받아봤더니 똑같아요. 하지만 뭐가 문제냐, 사진은 그렇다면 똑같이 뱅골 사진으로 넣었어야 되잖아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어떻게 똑같은 사진을 다른 지역에다 붙이냐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맨홀 사진볼게요. 아니, 2014년도 1분기부터 지금까지 맨홀에 물이 있는 게 똑같은 사진이 올라올 수가 있느냐고요. 아니, 이거 똑같은 사진 올라오죠? 심지어는, 어차피 제가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 저하고 소장님하고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누가 이기나. 이거는 제가 어느 정도 선에서 한번 생각하려고 했었는데 이거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 식으로 소장님 말씀하셨다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 장비 내역이 어떻게 보면 같은 장비고, 지역만 틀리다 보니까, 또 사진을 너무 근접하게 찍어서 이렇게 주변이 안 나온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 여기서 틀리는 것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각 장비별로 20개씩만 찾아내세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저희가 자료 제출한 것 보고...

아니, 약속할 수 있냐고요. 소장님 그 자리 놓고 얘기할 수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그래서 사진 현장자료가 너무 미흡해서 앞으로...

현장자료 미흡할 수가 없어요. 현장자료 미흡할 수가 없어요. 3개월 주는데 이것을 갖다가 똑같은 사진을 어떻게 우려먹냐고요. 그것을 보고 소장님이 서명해서 돈 줬다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정원 씨, 여기 이정원 씨 사인까지 있어요. 그런데 웬만하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해요. 이게 다 똑같은 사진을 갖다가 작년하고 올해 똑같이 우려먹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아무튼 제가 먼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철저히 조사해 가지고 위원님이 뜻하는 대로 제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게 작년 계약 얼마였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작년 계약금액 얼마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5억 7,200만원입니다.

올해는 얼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5억 6,800만원입니다.

5억 6800, 이거 확실히 해 가지고 업체 계약파기하고 환수할 자신 있으시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2014년은 계약이 이미 지났고요. 청소상태가 안 되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검토해서 반납할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그러면 반납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중징계 문책하세요. 이거는 시 돈을 알기를 우습게 알고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가장비거든요. 장비창고 좀 보세요. 창고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이런 것을 장비를 관리한다는 창고가 이런 식이에요. 진짜 황당하다 못해 이런 거는 어떻게 하면 말이 설명이 잘 안돼요, 이런 거 가 보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사실 여기 보면 우리가 유지보수하면 예비품 들어오게 되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런데 2014년도는 그나마 처음에 권효중 씨가 하는 것 보면 물품 딱 리스트에 사진이 다 제출 되어 있어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런데 난 이게 더 의심스러운 게 정말 이거를 갖다가 유지보수하면서 이 부품을 다 썼는지도 궁금하고, 또 하나가 올해는 이런 것도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지금 6월달 다 되어 가는데.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금년 것도 자료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도 다 엉망이에요. 제가 제출해 달라고 해서 가져온 적이 있냐고요? 가 가지고 빼앗아 오듯이 빼앗아 온 거밖에 더 있습니까? 소장님 이거 점검리스트 보셨어요? 아니, 얼마나 청소를 안 했는 건지 몰라도, 맨 먼저는 BIT예요. BIT 재부팅 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리셋, 전체가 리셋이에요. 제가 이거는 올해 행감 때 이거 아주 제가 이번에 아주 칼을 뽑았어요. 이거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웬만하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사진을 가지고 재탕, 삼탕 썼다는 것은 결국은 누구냐, 담당자 공무원이 문제가 있든가, 아니면 업체가 우리를 기만한 거예요. 또 소장님도 마찬가지로 1월달에 오셨지만 그 사진을 보고 돈을 줬다는 자체가 문제예요. 시스템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이거에 대해서...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다시 한 번 현장 사진하고 다시 점검해서요. 업체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니, 현장점검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돈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소장님이 외국 간다고 시에서 돈 받았는데 다녀온 증거가 뭡니까? 외국 가서 사진 찍은 거 아니에요? 그래야 돈 주는 거지 뭘로 줍니까? 제가 집안 청소를 했는데 방4개인데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뭘로 주는 거냐고요? 결국에는 사진 아니에요, 안 가봤으면? 또 현장직원 따라갔다면서요. 이정원 씨 따라 갔다고 얘기 했잖아요, 저한테도? 여기 보면 일일점검보고, 월간점검보고 이런 거 다 있으면 뭐하냐고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뭐뭐 자료제출 하라고?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 분명히 하고 그 다음에 시정질문까지 들어갈 거예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다음 감사 전까지는 제가 조사를 해 가지고 아무튼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이거 한번 다 보시고 얘기해 보세요. 이거 다 보시고 얘기하자고요. 제가 이것을 갖다가 3일 동안 봤어요. 짜깁기도 잘해요. 이정원 씨 저기 계시네요. 이거 이정원 씨가 만드신 거예요? 이거 누가 만들었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이것 누가 만들었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그거는 경봉 직원한테 받은 자료입니다.

경봉 직원한테 받았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그럼 이걸로 받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여기 본인 사인 도 있죠? ○U-정보센터 이정원 2014년은 제가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거 2015년도 거거든요. 본인 사인도 있잖아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2015년도 3월이에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내가 얼마 전에 직접 가서 가져온 거예요, 안 줘 가지고. 이거도 언제 줬어요? 달라고 하는데 안 줬죠?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결국에는 뭐냐면,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도 제가 달라고 달라고 그래도 안 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하루만에 만든 것 맞죠? ○U-정보센터 이정원 자료는 컴퓨터에 있는 자료를 저희가 취합을 해가지고 만들었습니다.

누가 만들었냐고, 이거. ○U-정보센터 이정원 경봉 직원입니다.

경봉 직원이 만들었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예.

아니, 우리가 돈 주는 것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이 자료 몇 년 보관하게 돼 있어요? ○U-정보센터 이정원 자료는 3년입니다.

3년인데 자료가 1개도 없단 말이에요? ○U-정보센터 이정원 자료는 있는데 그게 출력물이 아니라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창고가 그렇게 없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돈 주는 것 맞아요? 서명도 안 되어 있는 거를, 회계과에서 그것 인정해 준다고? ○U-정보센터 이정원 그러니까 이 자료가 자료에 있는 것도 있고 월간보고서에 있는 자료를...

그러면 이거를 경봉에서 줬다면 경봉은 우리를 기만한 거 맞죠? ○U-정보센터 이정원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그전에 2014년도에 누구, 누구예요? 담당자 누구예요? ○U-정보센터 이정원 권효중 실무관입니다.

계장님이 누구예요? ○U-정보센터 이정원 김명기 계장님입니다.

김명기 계장님? ○U-정보센터 이정원 예.

그러면 2015년도는 누구예요? 이정원 씨하고 또, ○U-정보센터 이정원 송재진 계장님입니다.

4명은 답변을 정확히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 국장님반드시 감사에 보고해 가지고 이것 정확히 진상규명 파악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렇게 돈 나갔다 그러면 누군가 돈을 회수해야 돼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만약에 거짓으로 경봉이 했다면 당연히 회수조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경봉은 문제도 아니에요. 경봉은 당연히 완전히 계약파기에다가 우리는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담당 공무원도 문책해야죠.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문책여부는 아무튼 비위 사실을 감사실에 통보하든지 제가 한번 판단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국장님, 작년에도 재활용센터하고 저하고 부딪혔죠?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환경교통국이 저하고 이렇게 잘 안 맞는 건지, 아니면 국장님도 여기에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책임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일단 알았으니까, 작년에도 재활용센터 말끔히 처리했듯이 이번일도 말끔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환경교통국에 있는 유사 외주 계약하는 것 있죠?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어떤 것 말씀입니까?

재국

김재국위원

위탁 계약해 가지고 관리하는 것, 위수탁하는 거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재국

김재국위원

그것 하여튼 작은 거라도 다 저한테 보고하세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알았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자료 오늘 중으로 드려야지요.

재국

김재국위원

오늘 중으로 주시고 이거는 그 네 분하고 그 전의 과장님까지 싹 해 가지고 누구 때 어떻게 어떻게 나왔고, 누구 때 어떻게 나왔고, 무슨 업체가 했고 이거를 정확히 해서 저한테 자료 주세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아무튼 그거는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며칠 여유를 두고 제가 불러 가지고 직접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이거 국장님이 조사한다는 게 못 믿겠는데요.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믿어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 국의 소관인데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거고, 제가 아무튼 철저히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국

김재국위원

그리고 소장님은 2015년도 유지보수 계약하면서 들어온 예비품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그것 사진하고 그 다음에 물건 있죠?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네.

정확히 어디인지 알려주세요,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갈 거니까.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이 사진대로 정상적으로 소장님 자신 있다면 찍으세요, 제가 아주 들고 갈 테니까. 어디인지 말씀하세요. 이런 비리가 있는 자체를 U-정보센터를 그 동안 감사를 안 했더니 정말 내막을 열어보는 순간 저도 깜짝 놀랐어요. 대부분 다 위원님들 그냥 깊이 파악도 안 하고 넘어가시니까 진짜 좋은 거라고 생각해 가지고 업체가 우리를 기만하고 또 직원이 업체를 봐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것에 대해서는 정말 제가 작년하고 다릅니다, 올해는. 완벽하게 저한테 제출 안 하시면 과장님, 국장님까지 이번에 문책하실 줄 아세요. 자료 예비품 언제까지 주실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 김상희 바로 파악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열기가 있는 것 같으니까 좀 쉬었다 계속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1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준비를 해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어차피 견제기관의 입장에서 집행부의 하는 사항이라든가 지금 용역결과에 대해서 김재국 위원님 부분에서 용역비 검사 않고 지불한 내역, 아까 얘기했듯이 사진으로 제출을 하고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집행부가 각 부서에서 철저하게 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돈이 나간다고 하면 그 결과가 진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그러면 집행부 자체가 근무를 태만했다 라는 그런 결과가 나오는 입장이니까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또 U-정보센터 같은 경우에는 외곽에 있으니까 저희 상임위에서 좀 그랬고 그런 부분인데 올해만큼은 김재국 위원님이 철저하게 감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제일로 중요한 것이 뭔고 하니 진짜 했는데 이걸 설명하기 복잡할 때는 그게 이해가 가지만 눈을 속이고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까지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민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민근위원

네, 이민근입니다. 국장님 외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희가 본연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행감을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과장님.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녹지과장입니다.

이민근위원

공통자료 530페이지에 보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용역들이 있거든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런데 용역 진행되는 것 중에 사전 절차 미 이행된 부분이 있죠?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사전 절차 이행이요?

이민근위원

네, 용역과제 심의 미 이행한 게 있지 않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이거는 심의 받아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예를 들면 도시림 조성 및 관리계획용역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민근위원

네, 9,995만 7천원도 있고요. 부곡동 산림욕장에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있는데 기술용역은 3천만원 이상이고요. 연구학술용역은 1천만원 이상이면 용역과제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특별히 안 받은 이유가 있나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제가 심의 부분은 별도로 제가 한번 확인을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심의 받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무분별한 용역발주를 방지하고 적정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심의를 받는 건데 그 부분이 수행이 안 되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안산시 전반적인 용역사업 수행을 보니까 2014년도 용역계약 현황이 1,226개 사업이에요.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비로는 767억원이 집행이 됐는데 심의를 득하지 않은 사업이나 예산집행이 너무 많습니다. 별도 예산 편성하기보다는 시설비등에서 같이 집행을 하더라고요.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제가 이 부분은 한번 정확히 다시 파악을 해서 심의 안 받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예, 녹지과 이외에도 전체적인 용역 관련 집행액이 767억인데 용역을 받은 심의한 예산집행은 89억원이에요. 결과적으로 678억원에 대한 부분은 용역과제를 득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녹지과만 말씀을 드렸지만 각 과에 다 그런 형태의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부서에서 고민하고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두선

홍두선녹지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환경책과장님.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이민근위원

유해물질 관련되어서 346페이지에 자료가 있는데요. 개별자료 346페이지에 유해물질 관련되어서는 안산시가 자유롭지 못하다고 평가해야 되나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공단 부분이 있으니까 공단에 유해물질을 많이 관리하고 있으니까 자유롭지 못한 일면도 있는데 더군다나 또 공단 관리를 유해물질을 환경청에서 또 하도록 되어 있어서 관리하는데 어려운 일면이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유해물질 관련된 자료를 보니까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토양 내 중금속 초과가 안산이 네 곳이에요. 단원구 산업단지 내 조사한 경우 납과 아연은 기준치에 20배 이상 검출된 사업장이 있고요. 공기 중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부분도 세계보건기구 WHO 기준치 초과가 안산에 조사대상 지역이 4개 지역이었거든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4개 지역에 나와 가지고 공단환경과에서 작년 연말에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정밀조사 명령을 내려 가지고 6월말까지 정밀조사를 한 이후에 다시 정화명령을 내릴 건지 여부를 검토하면 정화명령을 내리면 오염 범위를 얼마만큼의 넓이에 얼마만큼의 깊이에 얼마만큼 오염됐는지를 전문업체를 선정해서 정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직은 정밀조사 명령을 내린 상태라서 이번 달 말 되면 다 정밀조사 결과가 공단환경과로 넘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원시동 공단지역에서 발생되는 내용인데 이게 주택가로 확산될 수 있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주택가는 없고요. 전부 네 군데 다...

이민근위원

주택가까지 아직은 확산이 되지는 않았는데 이런 형태라고 하면 주택가로 확산이 될 수 있는 조짐도 보인다는 얘기예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글쎄 이게 비산이 되어 가지고 날아오면 모를까 지금 유독물 관리하는 업체들이 대다수 공단 내에 있으니까 주택가까지는 넘어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민근위원

지금 얘기하는 중금속 함유량에 대한 부분이 비소잖아요? 비소가 사실은 조선시대 임금이 사약을 내릴 때 주 재료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만큼 독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지역이 갖고 있는 한계성도 있어요. 유독물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역이 안산으로 또 조사가 되어 있어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네, 안산이면서 관리는 또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고가 났을 때만 우리가 초동조치하고 보고하고 그런 것만 우리한테 역할이 주어졌고 허가나 관리는 환경청에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더 잘 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했는지...

이민근위원

산단이라는 특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 부분은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해야 될 영역이고요. 시민의 안전, 생명이 직결되는 연결고리잖아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유해화학물질 배출도 안산이 경기도권에서 또 2위예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그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공단이 소재해 있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민근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업무분장이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도와 중앙부처에 이런 부분을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 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복잡한 업무분장이 되어 있잖아요? 토양은 안산시, 대기는 경기도, 수질도 경기도, 악취 공단은 안산, 폐기물은 한강유역청, 유해화학물질도 한강유역청이 되어 있다 보니까 통합관리에 한계는 있어요, 물론 과장님. 그렇지만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 시 행정이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가장 우선적으로 선도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현황파악에 대한 부분도 공격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갈대습지와 관련된 부분을 질문하겠습니다. 갈대습지 관련된 부분이 이게 공원입니까? 습지입니까?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글쎄, 우리는 습지라는 개념을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서 일종의 힐링도 하고 있으니까 공원의 개념도 있지만 중점은 습지에 두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게 과장님 중요해요. 습지냐 공원이냐, 이 부분을 정확히 진단하고 그 목표대로 우리가 행정에 대한 부분을 담지 않으면 굉장히 성과물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습지라고 하면 습지는 보존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사람이 많이 내방하고 그런 가치가 아니거든요. 주말에 1만명이 오고 2만명이 오고 3만명이 오는 그런 가치의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습지는 말 그대로 30명이든 50명이든 70명이든 제한된 인원이 와서 습지에 관련된 부분을 탐방도 하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연구하고 그런 형태지 많은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방문하는 코스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굉장히 혼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확한 진단하셔야 돼요. 습지의 가치를 갖고 갈 것이냐, 아니면 공원이냐, 화성시가 송산그린시티에 관련된 대단위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습지의 기능을 갖고 있는 거는 한계가 있다, 그러면 습지를 포기하셔야 돼요. 공원이 맞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이게 그때그때 바뀌는 것 같아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이번에 관리 조례를 올렸는데 그 조례상도 공원을 빼고 습지라는 명칭만 넣었듯이 우리는 습지로 보고서 상당 기간이 지난 다음에는 공원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아직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습지로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습지로 관리를 하고 인공시설물은 현재 있는 것만 가지고 하고 불가피한 어떤 시설물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최소화하고 현재 있는 시설물만 관리하고 습지 용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습지로서의 가치를 갖고 접근한다고 하셨는데 유지 관리하는 인력은 부서에 있나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우리 부서는 지금 거기 사무실에 계장까지 세 사람 있고요. 현장에 무기계약직 두 사람, 청경 둘 그래서 현재는 충분히 관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근위원

기술직 인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환경직도 기술직이니까, 다만 시설물 관리하는데 있어서 토목직 정도 하나가 있으면 상당한 보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간에 주요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생태관도 있고 관찰로도 있고 학습장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유지 보수적인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있는데 과연 기술직이 없으니까 이 부분이 잘 체크되고 개선되지 않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그래서 나름대로 환경직들이 체크를 해 가지고 토목직이 있는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보수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환경직하고 또 토목직들이 필요하다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인사부서와 기술직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습지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환경직에 대한 가치가 커요. 환경직을 빼고 토목이나 건축을 변경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환경직이 있는 상태에서도 기술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국장님 어떻습니까?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일단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인력들이 부족해 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민근위원

부족하지만 그걸 담아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산에서 자랑할 수 있는 곳이 안산 갈대습지거든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전체적으로 인력풀이 우리 과에도 정원대비 세 사람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뿐만 아니고 타 과에도 정원보다 현원이 적습니다. 그 인원을 채워주지 못하는 것 보면 인력수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원이 토목직으로 정수를 변경해서 바꿀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민근위원

국장님 같이 노력을 해 주시고요. 효율적으로 운영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문종화환경교통국장

네.

이민근위원

에버그린21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대표님.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신윤관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자료 549페이지부터 채용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네.

채용공고 낼 때 각각 다른 개별 자격조건을 부여를 했어요. 14년 4월 25일날 무기계약직 세 명에 대한 개별 자격에 대한 부분은 쭉 나열되어 있는데 여기에 생태환경관련 학과, 취업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 그 다음에 동년 9월 22일날은 학과는 삭제를 하고 환경관련 포상 보유자 우대, 그 다음에 행사기획 진행 팀장급 이상 유경험자, 에버그린21 기간근로제 근무경력자, 비영리단체 근무 경력자, 자원봉사활동 우수자 이렇게 채용공고가 뭐라고 해야 되나요? 하나의 기준을 갖고 접근한다 라고 하면 지속성을 갖고 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때그때 바뀌는, 왜냐 하면 이게 특수한 분야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때그때 바뀌다 보니까 특정인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보편적인 기준을 가지고 똑 같이 적용해서 뽑을 수도 있는데 여기 무기계약자 저희들이 채용할 때는 아마 2014년 4월도 그렇고 그 이후에 한 명 채용할 때도 현재로써는 재단으로써는 그 팀의 부서의 특성에 맞는 인재를 채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합한 인물을...

대표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제가 전문성을 굉장히 강조 드리잖아요? 채용할 때의 분야하고, 기획 홍보 및 업무보조에 있는 기획관리팀에 채용된 분이 양봉화님인 것 같아요. 맞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아니오.

누구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강현주 씨입니다.

강현주 씨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러면 환경인증과 관련되어서는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김한별.

김한별입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기후보호팀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양봉화 선생님입니다.

이 분들이 현재 업무분장표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나요, 담당업무가? 만약에 환경인증에 김한별님이 채용이 됐는데 지금 업무는 직원복리후생제도, 물품관리예요, 주요업무가, 자료에 의하면.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표님이 말씀하신 전문성에 대한 부분을 담기 위해서 채용했다 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 일을 해야죠. 그런데 채용될 때의 채용분야 조건과 현재 근무하는 내용은 굉장히 다릅니다. 세분 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맞는 채용이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직원 주요 경력을 보니까 강현주님이죠. 강현주님 같은 경우에는 기획 홍보 및 업무보조, 그런데 주요경력이 세종병원 근무하셨어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홍보팀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김한별님은 환경정책과 계약직으로 계셨었고요. 양봉화님도 에버그린21, 윤성웅님은 푸른경기21, 결과적으로 보면 채용공고문에 나와 있는 조건에 딱 맞아요. 그래서 오해를 불러들이기 쉬운 채용공고문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 부분 문제가 있다 라는 시각을 갖게 되고요. 호봉 산정에 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려볼게요. 윤성웅님의 경우에 푸른경기21 근무이력과 푸른경기21에 대한 근무경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가된 단체인지에 대한 확인도 사실 불명확하고요. 또 하나는 직원 강현주의 경우에는 근무기간 반영기간이 6년 9개월이에요. 맞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이전 직장에서요?

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호봉에 대한 부분을 산정해야 되니까. 그러면 7년 미만인 경우에는 몇 호봉이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제가 지금 자세한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7년 미만은 5호봉이에요. 그런데 3호봉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신 자료 갖고는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관련 서류를 제출받고자 합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갈대습지 내 신재생에너지와 관련된 체험 시설이 31개가 되어 있잖아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현재 수리 중인 시설 있죠?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있습니다.

몇 개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풍력발전시설하고 또 수력발전시설에 각 시설물마다 원래는 스마트폰 충전 체험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장치들이 대부분 유실되거나 훼손이 되어서 지금 수리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체험실이 총 31개인데요. 8개 시설이 수리 중이에요. 추가설치 계획 있으신가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지금 당장의 추가설치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면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체험실에 대한 유지관리할 직원은 있나요?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현재 저희 교육팀에서 그쪽의 강사들하고 해서 지금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21에 결원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전체 정원 중에 무기계약직 한 명 있습니다.

혹시 시설직에 관련된 우리 공직사회에서 얘기한 시설직, 흔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에버그린21이 가지고 있는 인력은 없죠? 기술직 파트.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향후 채용과 관련된 부분은 기술직을 채용할 의향은 있습니까?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의향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말씀하시는 체험 교육시설이나 현재 저희 재단이 관리해야 될 게 정규직으로 한 명의 기술을 채용해서 할 만큼의 아직은 업무분장 양이나 아닐 것 같습니다. 향후에는 아마 저희들이 예를 들면 갈대습지를 정식으로 저희가 위수탁해서 관리를 하게 된다거나 이러면 반드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설은 있는데 전문적으로 관리할 인원이 없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요. 대표님 말씀하시는 사업량이 적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담당하는 거는 조금 과하다 라는 표현도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보수되는 시설물이 많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안산시에버그린21대표이사 신윤관 예, 알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상철

한상철공원과장

공원과장 한상철입니다.

이민근위원

공통자료 857페이지인데요. 쭉 시설부대비 집행현황을 보니까 유독 시민공원과에 피복구입비가 굉장히 과다해요. 공사부서이기 때문에 특성상 필요한 부분, 감독관에 대한 피복비를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공원과만 과다하다는 거예요. 쭉 자료를 보니까 녹지과는 5건에 633만 6천원인데요. 공원과는 17건에 1,672만 2천원이에요.

상철

한상철공원과장

거기에는 저희 무기직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 구입을 해 주기 때문에, 우리 직원뿐만이 아니라,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계절별로 있는 직원들 무기직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피복비 구입 및 배부 내역 자료 있으시죠?

상철

한상철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부탁드립니다.

상철

한상철공원과장

네.

이민근위원

교통정책과장님.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교통정책과 신효승입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장애인 콜택시와 관련돼서요. 하모니콜이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해야 될 영역이기 때문에 이용시간 부분에 대한 민원이 많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조금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 다음에 예약방법에도 한계가 있고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방안은 검토하고 계신가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을 이번에 해소 차원에서 지금 그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인권위에서도 권장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번에 조례를 통해서 즉시콜제가 얘기가, 지금 예비적으로 3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민원사항을 들어서 개선할 계획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민근위원

이게 그 인력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죠? 차가 31대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31대요.

이민근위원

31대, 근무시간은 어떻습니까? 동일하지는 않잖아요? 가장 몰리는 시간대가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몰리는 시간대가 9시에서 10시 사이, 그 다음에 4시에서 5시 사이 그게 제일 많이 몰리는 시간대입니다.

이민근위원

그럼 31명에 대한 인력운영 시간은 차별화가 되어 있나요? A조, B조, C조, D조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어떻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간에 근무시간에 다 풀로 차는 영역들이 아니어서 한가할 때는 차가 쉬는 영역들이 많거든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러면 그만큼의 인력은 그 시간대에 필요하지 않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래서 3교대 개념은 아닐 수도 있겠지만, 세분화시켜서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예약을 받아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시스템은 아마 들어가야 될 겁니다.

이민근위원

과장님, 예약이 능사는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예약을 받아서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즉시해서 콜로 해 가지고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하는 사람으로 했을 때 배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근위원

응급실이나 야간에 필요한 긴급사항일 때는 어떻게 해야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10시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민근위원

그 이후에.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지금 못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고민도 하셔야 되고요. 장애 부분들이 근무시간이 저희가 제한적으로 하잖아요?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이용을 더 원할 수도 있어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좀 한가할 때 뭔가 찾으려고 하는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시간에 대한 고민도 특별히 하셔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공휴일은 6시까지만 하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네.

이민근위원

그것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고, 점심시간 운영 안 하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일부하고 있습니다.

이민근위원

일부분 갖고는 사실은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전화 받는 거에 대한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시간제, 그 다음에 즉시콜제, 사전예약제 이것 관계도 지금 그렇고 그 다음에 24시간 운행하는 문제도 검토를 했었는데 이것은 추후로 계속 검토해야 될 얘기인데 이게 뭐냐 하면 당초에 처음에 2011년도에 시작했을 때 22시부터 6시에 사용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거를 일단 폐지를 하고 안 했던 사항인데 최근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올 경우에 탄력성 있게 운영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어쨌든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좀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쨌든 이용자에 대한 분석이나 이런 걸 다 갖고 계시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좀 통계나 이런 쪽에 전문성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잘 파악을 해서 운영에 대한 부분을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이 예약도 지금 전화로만 되어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인터넷으로 안하고 있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러면 농아인 같은 경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거동이 자유로운 농아인도 있지만 신체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농아인도 있을 텐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나 어떠한 해결방법은 제시하지 않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하는 것도 결코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운영자 입장에서 어려움이 있는 건가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제가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들어 봤는데 지금 지적하신 말씀 들은 내용으로 봐서도 어떤 운영의 묘가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민근위원

이게 이전에는 어쨌든 32대잖아요? 법정대수가. 한 대만 더 충족시키면 올해 하반기에 다 풀로 찬다는 얘기예요. 그전까지는 이 부분이 충족이 안 되었기 때문에 부수적인 부분을 고민을 덜할 수 있지만 지금은 완벽한 부분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런 것은 하셔야 해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민근위원

도시공사가 수익모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은 우선 정책으로 삼아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대안을 갖고 접근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저희 하모니콜 차량이 다른 지자체랑 비교하는 게 한계는 물론 있지만 운영대수나 운행인력이나 이런 부분이 결코 적지는 않아요, 인근 지자체에 비해서. 그런데 대당 평일 건수가 많지 않아요. 예를 들어 수원이나 성남, 고양 같은 경우보다 안산이 도심권이 작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민근위원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도심권이 면적이 작고요. 그 다음에 길 막히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이민근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당 평일 건수가 수원은 10건, 성남은 11건, 고양은 7건, 안산은 9건이에요. 저희보다 대당 건수가 적은 데도 있지만 어쨌든 수요는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충족을 못 시켜주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대당 건수, 어쨌든 간에 처리건수는 흡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에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아마 우리는 6시에서 22시까지 하는데 다른 데 같은 경우는 24시간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차이가 좀 있을 겁니다.

이민근위원

24시간이에요. 단순 비교로 해서는 한계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만약에 그렇다 라고 하면 운영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24시간 풀로요. 물론 사업비가 같이 따라 가야 되겠지만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검토하시지만 어쨌든 지역이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면적이나 교통에 대한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서는 결코 흡족할 수준은 아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전체적인 종합적인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민근위원

이상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이민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네, 환경정책과장 김남림입니다.

박영근위원장

우리 갈대습지 보호구역으로 지정 받았나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러면 해수부에서 지원받는 것은 뭐예요? 없지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없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저희가 시흥에 갯골습지 거기를 가니까 거기는 보호구역11호로 해 가지고 해수부한테 지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남림

김남림환경정책과장

그 한국 환경신탁인가 거기서 아마 땅을 사 가지고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아니, 습지 보호구역이라고 해서 거기도 해수부 땅이에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가서, 소유권자가 거기도 해수부 아닙니까? 국가 땅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도 똑같은 현상인데 왜 우리 안산은 그것을 왜 못 받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현장방문을 통해서. 그것 좀 한번 보고요. 교통정책과장님, 어제 도시공사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온 부분인데요. 주차장 미납 요금 많이 발생하죠? 주차장 요금을 미납해 가지고 처분하는데 몇 천원 가지고 서류 보내고, 우편물 보내고, 우편물 값이 더 들어가잖아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박영근위원장

그런데 PDA에서 연동해 가지고 그 다음 차가 하면 PDA에 다 기록이 남는 장치가 있어요.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그 장치 검토해야 해요. 그 장치가 어떻게 한가 해서 금액결정 해 가지고 검토를 해야, 지금 고속도로에서도 한번 안 내고 하면 찍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도 요금을 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버리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에 주차요금이 되어 있을 때는 체킹이 돼서 합산해서 정산을 하게끔 그 장치를 해야 한다고 봐요. 그것을 파악해 가지고, 어제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시공사에서 직접적으로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교통정책과에서 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효승

신효승교통정책과장

그것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 사항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전체적으로 통합관리시스템으로 해서, 지금 단순하게 하고 있는 시스템인데 이걸 종합적으로 지금 무인화시스템을 완벽하게 할 계획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영근위원장

정승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