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용집 의원 발언
용집
김용집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4차 환경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회의와 언론 등을 통해서 꾸준하게 제기되어 온 환경시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결과와 총인슬러지처리시설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고 받고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더 개선해야 될 부분은 없었는지 등을 논의한 후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설정하는데 참고하고자 합니다. 환경생태국에서는 그동안 처리과정과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에 대하여 한 점의 의혹도 없이 투명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께서 향후 의정활동 방향 설정에 정확한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시설 관련 문제점 개선결과 및 총인슬러지처리시설 감사결과 보고의 건
폐회중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환경시설 관련 문제점 개선결과 및 총인슬러지처리시설 감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17분
정삼
이정삼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이정삼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집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환경생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시설 악취 개선계획 및 총인슬러지 감사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발생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은 1일 300톤 규모로 2013년 6월부터 가동 중에 있습니다. 악취처리시설의 경우 고농도 악취는 RTO, 저농도 악취는 3단 약액세정탑을 통한 배출체계로 운영 중입니다. 지난해 10월과 올 4월 악취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서구청으로부터 두 차례 개선 권고를 받아 올 10월 12일까지 개선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2쪽입니다. 2014년 10월, 서구청 1차 개선권고 이후 악취 원인분석 및 개선을 위해 한국환경공단에 용역을 실시한 바 별도 악취방지시설 추가설치 필요성이 인정되었고, 올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1주일 동안 악취방지시설 일부 하자보수 및 청소 등 일제 정비 후 악취를 측정했으나 기준 초과로 2차 개선 권고를 받아 6월 22일까지 악취 외부전문가를 모시고 세 차례 T/F회의와 현대건설 상무이사와 면담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했습니다. 추진사항 주요 쟁점은 악취발생원인과 관련하여 시공사에서는 1일 처리용량 초과 및 운영 미숙을 운영사(공단)에서는 RTO 악취처리용량 부족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3월 23일부터 29일까지 가동 중지 후 정량 처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결과는 이전과 동일한 2,080배로 용량 초과에 따른 문제가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 기재된 악취 원인분석 및 개선을 위한 용역 및 악취개선 T/F운영 3차 회의까지의 결과 타 시·도 음식물자원화시설 우수사례 견학결과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우리 시가 그동안 악취개선 T/F팀 운영 등을 통해 마련한 자체 최종 개선방안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악취방지시설을 재편성하여 고농도 악취1은 RTO를 통해서 저농도 악취는 공간탈취를 통해서 고농도 악취2 처리는 탈취로 소각을 통한 처리를 함으로써 개선 전에는 3단 약액세정탑 앞에서 5,000에서 6,000배가 배출구에서는 약 2,000배가 나왔으나 개선 후에는 3단 약액세정탑 앞에서 2,000배 이하로 배출구에서는 300배 이하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9쪽, 세부 악취방지시설별 개선방안입니다. 첫 번째로 고농도1 악취처리 RTO입니다. 기존 처리악취 중 건조기, 가열 멸균기 등에 포함된 먼지, 유분이 축열재에 흡착되어 성능이 떨어지고 있어 고농도1에서 제외를 하였으며, RTO 전·후단에 약액세정탑 1단을 설치함으로써 후단 악취온도를 낮추어 후속공정인 3단 약액세정탑 내 순기능으로 작용하게 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10쪽입니다. 두 번째로 저농도 악취처리 3단약액세정탑입니다. 기존 처리악취 중 사료냉각기 악취를 제외하며 악취 취약공간인 지하 3층 폐수처리실 및 전 처리실에 공간탈취시설 설치하여 3단 약액세정탑 내 유입농도를 60~70%까지 저감시키고자 합니다. 11쪽, 세 번째로 고농도 악취처리 탈취로 소각입니다. 기존 처리악취 중 건조기, 가열멸균기, 사료냉각기 등 고농도 악취의 경우 별도 시설로 탈취로 소각시설과 세정탑을 설치하여 850℃~900℃의 고온으로 소각하며 폐열을 보일러 열원으로 재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설치장소가 협소하여 지상 별도공간을 확보해야 할 실정입니다. 12쪽입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해 탈취로 소각 8억원, 공간탈취시설 3억원 등 총 15억원이 소요되며, 유지비용은 연 2억 8,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앞으로 시공사를 포함한 전문가 4차 T/F회의 등 운영을 통해 음식물자원화시설 악취발생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악취 하자보수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지난 1월 악취방지시설 배출구에 대한 서구청 점검결과 세정탑 배출구의 악취가 법적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7월 24일까지 개선토록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시공사 부담으로 지난 6월 17일부터 하자보수 공사를 시작하였고 오는 7월 15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세부 악취 하자보수 계획을 말씀드리면 약액세정탑 배출구에 첨착활성탑을 추가로 설치하고 약품 투입을 2종에서 3종으로 추가하여 효율을 개선하며, 공탑속도 효율개선을 위해 세정탑 내 다공판 구멍을 610개 추가할 계획입니다. 보일러 배출구는 세정효율 개선을 위해 탈습탑 노즐 추가설치와 데미스터 등을 교체하며 스케일 제거를 위해 연돌 내부에 청소구를 설치하고, 공장동 내부 악취 제거를 위해 첨착활성탑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악취 하자 보수 공사가 기간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관련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지난 3월초 총인슬러지 처리방법을 설계 변경하여 준공처리하게 된 과정에서 시공사 특혜의혹과 면밀하고 투명한 검토 없이 병합처리하게 된 사실규명을 위해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 감사관실은 총인처리시설 설치 필요성,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변경 적정성 여부, 최근 총인슬러지 분리처리 재방침 변경 적정성 여부 등 총인처리시설의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하여 지난 6월 15일 감사결과가 통보되었습니다. 18쪽, 감사결과 처분사항입니다. 먼저 총인슬러지 처리방법 설계변경 적정성 여부에 대해 총인슬러지 처리대책만 검토하여 변경 지시하고 하수처리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으로 보나, 당시 과장, 담당이 퇴직하여 문책할 수 없으며 실무자는 지시를 받았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담당 공무원은 금회에 한하여 불문조치 처분이 통보되었습니다. 또한 총인슬러지 분리처리 재방침 변경 적정성 여부와 준공 이후 현재까지 탈수시설 미가동에 따른 지도‧감독 소홀 등에 대해 유입하수량 증가와 오염부하량 상승 등을 반영한 하수처리 전반에 대한 종합검토 분석과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공단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생태수질과에 대하여 부서경고 처분이 통보 되었습니다. 아울러 총인탈수시설 미가동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 총인처리시설 인수 이후 현재까지 총인탈수시설을 미가동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운영을 부적정하게 관리한 책임을 물어 광주환경공단에 기관경고 처분이 통보 되었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직원 업무연찬 및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 언론보도 관련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2쪽입니다.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허가와 관련하여 일부 언론에서 영산강청 사업계획의 적합성 검토 시 광주시에 보낸 타법저촉여부 검토 요구에 “해당없음”으로 통보하여 반드시 필요한 도시계획심의를 누락한 부적절한 행정 처리 이었다고 수십 차례에 걸쳐 보도된 바, 관계부처 질의 및 변호사 등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공통된 답변이 이미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을 득한 시설로 다시 도시계획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주민이 국민권익위에 제출한 진정건도 국민권익위가 건축물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받은 시설로 종결처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양과동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은 도시계획심의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법률전문가 및 관계부처 의견이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난 바 이에 대한 논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시설 악취 개선계획 및 총인슬러지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공공2음식물자원화시설 및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악취 개선을 위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집
김용집위원장
이정삼 환경상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만, 오늘 질의는 생략하고 상임위 산회 후에 간담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