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박현철 의원 발언

제237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2015-06-24

박현철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265턴

지호

유지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십시오.

먼저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균

이광균경제산업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이광균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경제산업국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유지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 680억 8056만 원보다 170억 2977만 원이 증가한 851억 103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용을 설명 드리면 먼저 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1억 원, 도시가스 공급 보조사업 6700만 원 등 45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정과 소관으로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7억 원, 클린농업 벨트기반 구축사업 1억 7600만 원 등 130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으로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 3억 3800만 원, 등산로 정비사업 1억 2000만 원 등 43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보호과 소관으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기후변화 적극대책 세부시행계획 수립 용역 6000만 원, 경안천 하천정화활동 지원사업 2000만 원 등 4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수질개선사업 운영 20억 6500만 원 등 376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원관리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비 50억 2100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처리비 15억 원 등 195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업에 대해서는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 본예산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442페이지에 보시면요, 도시가스 공급 보급 지원사업해 가지고 이번에 정지1리 45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게 새로 저번에 우리 개정된 도시가스 조례 있잖아요? 거기에 근거해서 결정을 하신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 이전에 확정된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우리 도시가스 조례에 개정됐었잖아요?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한도를 그때 핵심이, 지원에 대한 한도를 좀 우리가 없애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결정액 이런 것들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과정은 다 거친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조례 개정 전에 확정된 사업이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적용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다음에 선정되는 사업부터는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될 것이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관련된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443페이지인데요.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중에 태양광 지원사업이 있어요. 1억 규모인 것 같은데 이것 정확한 위치가 어디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사업량이 50세대인데요. 읍‧면에서 희망을 받아서 희망하는 세대에 국한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희망한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실 생각이신 거예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한 건데,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주요 보통 저압관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중저압관을 설치하고 나면 그 이후에 다수의 시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되게 많은 사업인데 이 태양광 보조사업은 주택 하나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물론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주택 하나에 개량사업을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좀 이렇게 시민들에게 홍보가 가능한 또는 다수의 시민들한테 신재생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는 게 아닌가요? 그냥 신청하면 그집에 사업비로 보전해 주는 방식은 이게 맞는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개인들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을 해 줍니다. 신청을 받게 되면 그러면 저희는 그 확인서 발급 받은 세대가 와서 저희한테 접수를 하는데 이게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올해 사업은 50세대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국한해서 저희는 홍보기능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개인 집에 태양광 설치해 주는 게 어떻게 홍보가 되느냐? 이 질문이에요. 예를 들면 공공시설로 볼 수 있는 표현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지역에 많이 있는 어린이집라든가 또는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광주시 같은 경우는 곳곳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렇게 선전해 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런 것은 또 이 사업, 이것은 개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개인주택이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 복지시설이랄지 이런 어떤 우선지원대상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는데요. 하여튼 이게 깔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절차나 내용들, 어떤 방식으로 50%를 선정하실 것인지 이것은 한 번 의회에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업을 하실 때에 다수의 시민들이 ‘아, 이런 사업을 하고 내가 이러이러한 조건이 되면 이 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사전에 좀 알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잘못하면 아시는 분들끼리 죄송한 표현이지만 집 개량할 때 그 비용 하나 더 얹어서 보전해 주는 방식인데, 이런 사업은 좀 투명성이라든가 예측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말씀하신 게 이게 에너지관리공단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시비 100%,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업설명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데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능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해서 저희한테.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궁금한 게 이 돈 그러면 시비예요? 에너지관리공단 돈이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시비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시비 갈 것 같은데 에너지관리공단 얘기를 뭐 하러 들어요?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드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거기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이현철위원

아니 에너지관리공단이 우리한테 돈을 줘서 한다면야 내가 양해하겠지만 전액 시비로 하는 일을 에너지관리공단에 심사를 받아서 사업을 집행한다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시비 예산은 1억인데요, 에너지관리공단에서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한 1만 원 공사를 한다면 공단에서 한 20% 미만으로 해서 한 17～18%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공단에서.

이현철위원

그것은 공단자체 내에 에너지효율사업비가 있어서 개인이 요청해도 주는 돈이잖아요? 과장님 제가 알기로는 이것 개인이 요청해도 주는 돈으로 알고 있거든요. 시가 보증만 해 주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시비 1억을 요청했지만 그 속에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20% 미만으로 지원해 주는 금액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시비는 8000만 원만 나가는 겁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1억에 대한.

이현철위원

정확히 설명해 주세요. 이 돈이 에너지관리공단 자꾸 얘기하시는데 이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며, 예산에 따라서 결정권이 달라져야죠. 예산이 우리가 100%면 시가 정책사업을 하겠다라는 건데 시의 판단이 중요하지 에너지관리공단의 판단이 왜 중요하느냐고. 여기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1억 예산을 시비로 해서 사업을 하고요. 그리고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1억 이외에 개략 따지면 한 17～18% 되는 지원이 또 된다고...

이현철위원

아니 18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1억짜리 사업을 하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이현철위원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다수의 예산을 시민의 세금으로 주는 사업이잖아요? 에너지관리공단사업은 부수사업이지 않습니까? 의무사업도 아니고 이게, 의무사업인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의무는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광주시가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하기 위해서 사업하겠다, 동의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건 일반 개인주택이 아니라 다수가 이용하는 마을회관이라든가 어린이집이라든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펴야되는 것이고 그래야지 다수의 사람들이 효율성이라든가 미래의 에너지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미래가치를 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말씀하신 공공시설에 대한 지원도 별도사업으로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예산 없애서 그 예산 더 강화시킬 생각은 없으세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말씀의 취지를 알겠고요. 앞으로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어차피 이것 예결위에서 예산안은 한 번 더 검토할 텐데요. 그전까지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인 안을 한 번 줘보세요. 그냥 두루뭉술 이렇게 얘기하지 말아주시고요. 자금의 흐름과 내용 그 다음에 선정방식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기대효과 이 정도는 첨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해광

박해광위원

농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473쪽에 보시면요, 선택형 맞춤농정사업 7억 원이 있습니다. 농정사업이 그 3개의 작목반에 해당되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개의 작목반이 예를 들어서 몇 농가나 되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퇴촌 사관작목반이 16농가고요. 서하리 초록뜰작목반이 7농가, 퇴촌 토마토작목반이 7농가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주로 이 7억 원이 지원되는 자금은 하우스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장기성연질필름이라든지요, 아니면 보온덮개라든지 자동화온실시설 그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이 3개의 작목반을 컨텍하신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공모를 해 가지고 영농조합법인이나 작목반에 공문을 발송해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가 5개 작목반이 신청이 됐는데 3개 작목반이 저희가 도로부터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3개 작목반을 올리게 되어있어가지고요, 3개 작목반을 올렸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다른 작목반은 예를 들어서 뭐 올해 예를 들어서 선정이 됐으면 내년에는 또 이분들이 또 선정이 될 수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작목반으로 또 선정을 해 주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적으로 기 작목반에서 3년 넘은 데나 신청하고 그러지요, 그렇지 않고 금년에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저희가 거기를 대상에서 제외시킵니다. 중복이 될 수가 있는 경향이 많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년 단위로 로테이션을 해 주는 건가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혹, 이런 거죠. 우리가 도농도시이다보니까 작목반이 퇴촌도 있고 곤지암도 있고 도척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한 쪽에 치우치는 우리 시 예산이 한쪽으로만 간다면 좀 문제가 많은 것 같고, 그 자료를 한 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저희가 광주시에 작목반이 44개 작목반이라서요. 그래서 작목반에서도 많이 신청을 해서 로테이션으로 되기 때문에요. 그렇게.

해광

박해광위원

한 번도 못 받은 작목반도 혹시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전체적으로는 그런데요. 조금씩은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관리를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 44개 작목반이라고 그러셨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작목반이 예산을 얼마나 받았는지 그 자료 좀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442페이지 보면 경안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있잖아요? 아케이드 보수하고 이게 국도비 비율이 조정이 돼서 이렇게 새로 올라온 건데 500만 원이 증액이 된 이유는 뭡니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자부담이 지침에 있었는데요. 나중에 그 지침이 바뀌면서 자부담을 하지 않도록 해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자부담이 줄어드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여기는 상인회에서나 거기 상인들은 전혀 없이 우리 순수하게 국도비하고 시비 해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전에 자부담이 한 500만 원 정도 됐었던 건가요? 원래 계획에.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고요. 농정과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480페이지에 보시면 민간자본사업보조해 가지고 축사시설현대화사업 있는데 이게 지금 감액이 됐어요. 그래서 변경사유를 보니까 3개소에서 1개소로 줄였어요. 그렇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줄은 이유가 무엇이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3개 농가가 신청을 했는데요. 2개 농가가 자부담이 한 70%이기 때문에 융자하고 자부담 포함해서 70%이기 때문에 자부담 능력이 좀 안 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는 국비가 30%이고 자부담이 70%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자부담 비중이 굉장히 높아서 70%가 너무 높아서 좀 포기를 하신 거죠? 중간에.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그렇죠, 자부담 부담이 가니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지금 그 밑에 보시면 광주한우 TMF사료 원료구입비 지원해 가지고 기정에 2000만 원 올라왔는데 이번에 4000만 원 또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이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지원대상이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이고 이렇기는 한데 사업량이 변경됐다고 하는데 변경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변경된 특별한 사항은 요새 좀 도척에 있는 TMF 사료공장에다 지급을 하는 건데요. 요새 경제도 다 어렵지만 경제도 좀 어렵고 농가에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다만 일부라도 좀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더 증액을 신청한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은 좀 제가 왜 이 질문을 두 개를 같이 드렸느냐 하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국비 빼고 나머지가 다 자부담이잖아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시에서도 일정 정도 보조를 해줘서 자부담을 좀 붙여서 이게 현대화사업이 어떻게 보면 소위 얘기해서 오‧폐수이라든가 이런 것들 축사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도 다 좀 깔끔하게 다 처리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거죠?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좀 고려를 해 보셔가지고 어느 일방에게 아니면 한 사업에 편중이 돼서 하는 것보다는 그런 방향이 좀 옳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가 국비 내시가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그걸 참고로 해서 다음 예산편성 때라도 그것 한 번 참고를 해서 저희가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국비만 30%이고 나머지 자부담 70%라도 이제 그렇게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축산농가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어려울 것 아니에요? 자부담이 부담이 되고 그랬을 때 시에서 조금만 보조해 줘도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좀 유도를 해서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폐수라든가 축산폐수 이런 것도 좀 방지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런 의견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세요.

문섭

이문섭위원

기업지원과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다른 것 봐서는 다 잘되면서 하나 의문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441페이지요, 곤지암읍 만선리 하수관로 설치가 있어요. 441페이지요. 이게 보면 하수관로를 기업지원과에서 업체선정은 관로선정은 어디에서 하는 건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공기업인 하수과 그쪽으로 예산을요, 전출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사업은 그쪽에서 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사업지 선정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아, 선정이요. 여기는 저희가 이쪽에 한 10여 개 업체가 있는데요, 그동안 애로사항이 많아가지고 빙그레에서 지사님이 2월달에 규제개혁간담회를 했었어요. 그때 건의가 돼서 확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에서 약간 지정을 해준 식이 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전액 도비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도비가 100%인 줄은 알겠는데요, 저는 사업지를 봤을 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시에서 지사님한테 건의를 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업규제차원에서요.

문섭

이문섭위원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은 그런 거거든요. 4억이란 돈은 대략 m당 40만 원씩 하면 한 1000m 정도의 공사를 하수관로를 공사를 하잖아요? 대략 1000m 정도를 할 수 있는 금액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업체를 봤을 때 사용업체가 10몇 군데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한 10여 개 업체 됩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0여 개 업체요? 이 10여 개 업체의 하수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는 제가 거기까지는 모르겠지만 10여 개 업체가 쓰는 게 맞는 건지 나는 4억이란 돈일 때 지금 다른 데도 우리가 처리구역 내 지역으로 되면서 하수공사 못하는 업체들이나 가정집이 너무 많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금 많이 있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1000m를 하수공사를 할 수 있으면 가정주택지 안 된 데를 쓰면 몇백 가구를 처리할 수 있는 공사금액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 업체 10몇 군데, 그래서 제가 사업지는 알겠는데 번지수, 내가 거기를 가보지를 않아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10여 개 업체라고 말씀하시니까.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혹시 만선리 관련해 가지고 하수도 지원한 위치가 저쪽 만선농협 위쪽으로 그쪽인가요? 정확히 위치 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드림엘푸드...

현철

박현철위원

만선농협 쪽에서 부항리 쪽으로 가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쪽 맞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쪽에 있는 농로 사거리 나오고 그쪽 부분인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산림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508페이지에 보시면 산불진화장비 보관 관리용 컨테이너 구입 해 가지고 450만 원 새로 올리셨는데 이것 어디다 두시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저희가 시유지를 지금 임차한 데가 있습니다. 도수리에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도척이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도수리요, 퇴촌면.

현철

박현철위원

도수리?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현재 그냥 없어가지고 여기 시청 의회건물 밑에다가 그냥 쌓아놓고 있는데요. 어디다 보관할 데가 없어서. 천상 그곳에 다 수집을 해서 그리로 다 통합 보관을.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지금 산불 지금 관련해 가지고 지금 산림과에서 산불진화요원인가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도 운영하시고 있는데, 그게 우리 광주시가 뭐 거의 전체가 다 산으로 이루어졌다고 봐도 상관이 없는데 그러면 각 읍‧면‧동마다 가까운 데다 두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읍‧면‧동에도 자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장비들은 구입을 해서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장비들이 상당한 양이 있어서 어디 보관할 데가 적당히 없어서...

현철

박현철위원

보급용으로?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보급용도 저희 비축용으로도 있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비축용, 그런 것도 보관하는 거예요?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화재가 발생하거나 했을 때는 저희가 직원도 다 동원해서 데리고 나가야 되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너무 멀잖아요? 어디 퇴촌에?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그런데 저희가 아무 데나 컨테이너를 갖다놓을 수는 없고 거기에 저희가 병해충 방제 때문에 파쇄기를 갖다놓은 저희 시유지, 거기다가 같이 보관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통상적으로 계속 거기를 왔다갔다 다니고 있기 때문에, 어디 다른 데는 특별하게 보관할 장소가 없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농정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예산에 대한 문제는 아니고요. 482페이지 승마교육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선정방법만 한 번 설명을 해 주세요. 이것 사업과 관련돼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소수의 학생들이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건데, 그러다보니 좀 선정에 있어서 투명성이 제고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어린이 승마교실 운영은요, 저희가 교육청에 의뢰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요. 그리고 재활 장애인승마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의뢰를 합니다. 저희가 지역아동센터가 4개소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4개소 다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서 배분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장애아동 같은 경우는 지역아동센터에서 추천을 하고 일반학생의 경우는 교육지원청에서 추천을 한다고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저희가 몇 명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요.

이현철위원

그러긴 하죠. 30명 30명 총 60명 규모이지 않습니까?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이현철위원

뭐 잘하실 거라고 보고요. 단지 의견 하나 드리면 광주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도 방법 중의 하나일 거예요. 일정 정도 소득이 안 되는 분들이 자기를 증명할 수 있도록 사실은 뭐 사회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의 자녀분들이 이런 경험을 하는 것 자체도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게, 투명하고 세심하게 그러면서 시민들한테 뮈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런 사업이 있고 이 사업에 자기 아이들도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공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기삼

남기삼농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검토해 주셔가지고 투명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산림과장님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511페이지인데요. 산사태 예방사업 인건비를 성립전으로 쓰셨어요, 이것 이유가 뭐죠?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사태 현장예방단이 도에서 예산배정이 5월달에 됐습니다. 4월 말에. 그런데 5월 초까지 5월 중에 인력을 확충해서 즉시 장마철 이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을 고용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 추경이 좀 늦어지는 바람에 저번 회의 때 보고를 드리고 예산 성립 전으로 우선 공고를 해서 인원을 뽑아서 지금 활동 중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당연히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말씀드릴 건 없지만 특히 성립 전 예산 쓸 때는 의원님들한테 구두로라도 상황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규천

한규천산림과장

저번 때 회의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참석 안 했나보죠, 기억이 잘 안 나서요.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환경보호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523쪽이고요.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전기자동차가 몇 대나 있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번에 처음 저희가 구매를.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로 처음 구입하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두 대 구입하는 겁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게 그러면 구매를 하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는 거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우리 공직자들이 원래 의무구매비율이 있는데요.

해광

박해광위원

우리 시에서는 그러니까 처음 실행하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되면서 앞으로 구매를 할 때, 구매를 할 때 일정한 정도 비율을 전기자동차로 구매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두 대를 구매를 하면서 이 구매된 것을 우리 공직자들의 출장 등에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타 시‧군도 지금 일정비율 저희처럼 두 대 세 대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럼 이 충전기는 예를 들어서 여기 주차장 내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차장.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어느 쪽에 그러면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하 주차장에요.

해광

박해광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러면 저희도 의회에서 지금 차량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의회에서도 지금 전기충전차를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일정 비율이라고 하지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일정비율 우리 시 차원의 기관 내에 일정한 비율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직까지 전기자동차의 보급이 좀 규모가 중형차 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보급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소형차로 보고 필요한 직원들의 출장용으로.

해광

박해광위원

소형차라 하면 예를 들어서 요즘 나오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쏘나타 아니, SM3라든지 이런 종류 정도가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몇 프로나 되는 거예요? 의무.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 비율이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충전기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200만 원인데 충전기는 전액 국비가 되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무 저거로, 광주시 비율이 몇 퍼센트나 되는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차량 90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국비이니까 33%가 국비이고 나머지 67%가 시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차량대수를 예를 들어서 지원비 그게 아니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숙지를 못했는데,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몇 퍼센트 정도 의무구매를 해야 되는지, 보통 우리가 좀 뒤처지잖아요? 원래 정부에서 얘기하는 의무구매비율이 있을 거예요. 몇 년도까지는 얼마 맞추고 이렇게 할 건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많지는 않은데. 제 기억에서 구체적인 숫자가 숙지가 좀 안 됐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환경과장님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524페이지에 보면 야생동물보호소 설치 용품구입이 있어요. 이게 무슨 사업인지 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이게 저희가 부상당한 동물을 구조를 했을 경우에 일정하게 보호를 했다가 평택 야생동물구조센터라고 해서 거기로 보내집니다. 그 기간 동안에 응급처치하고 하는 기간을 지금까지는 이 목현동에 아니 사거리에 있었거든요. 송정동 사거리에 밀목 사거리에 있었는데 저희가 하천부지에 점용을 받아가지고 양벌리에다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이것은 양벌리 어디쯤인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양벌리 자동차 들어가는.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누가 운영을 해요? 이것은.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야생생물보호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실적은 있나요? 그동안에 있던 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상 보면 차량을 통해 가지고 조류도 있고 아니면.

현철

박현철위원

그전에는 그럼 평택으로 보냈을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여기에서 일정한 정도의 응급치료가 필요하고 일정한 시간 동안에.

현철

박현철위원

임시, 임시거처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계류장.

현철

박현철위원

평택에 보낸 그런 자료들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자전거 공원에 지금 제가 양벌리 살아서 좀 아는데, 컨테이너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밤 되면 거기 막 덤프트럭이니 뭐니 이런 공사차량이 거기 다 주차장 되고 실제로 거기가 그리고 지금 거기 무슨 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제가 정확히 단체명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상업용 광고 붙어있고 현수막 걸려있고 이래요, 현실은. 우리 광주시에서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는데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도, 빈 공간만 있으면 그냥 어떻게 경관을 해쳐가면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의문이 좀 있어서 질문 좀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수질개선특별회계 있잖아요? 여기 보면 사업이 변경이 되고 막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수질개선특별회계나 발전소특별회계 이런 것들은 잘 못 보는 회계 중의 하나인데 이게 이렇게 빈번하게 조금 빈번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하려면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려면 처음에 계획할 때 좀 잘 해서 신중하게 해줬으면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언급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우선 환경과장님께 비슷한 얘기인데, 이것은 좀 확인하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524페이지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 있잖아요? 도비가 전액 삭감됐어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것을.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희 실수입니다. 작년도에는 도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이제 우리가 실무적으로 입력을 하면서 도비를 25%, 작년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지원됐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원이 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렇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바로 잡는.

이현철위원

내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오기를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좀 잘 좀 점검해 주시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두 번째로는 이 경우에 경기도에서 이 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지금까지는 지원이 됐었는데 작년에 이게 논란이 도 내부적으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올 지금 과거의 사례를 보면 상당하게 저희가 실적이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데 진행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시청 관청 내에 도 연락사무소도 만들어졌는데요. 실제로 이 예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화된 데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예산이에요. 그런데 저희 같은 데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야생동물 피해도 발생하고 두 군데 다 발생하고 있어서 좀 적극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도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이것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자원관리과장님께 마지막 질의 하나 드릴게요. 56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효율사업에서 예산액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원래는 제로였다가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계시는데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재활용선별장.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위탁하는 거요?

이현철위원

예, 위탁사업. 위탁비 얘기하는 겁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그게 5월 30일로 종료됨에 따라서요. 그게 재위탁을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그게 독립채산제라고 해 가지고 거기에서 수입을 해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었는데요. 그게 작년 감사를 받으면서 그게 총계주의로 가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입은 시로 입금을 시키고 운영비를 줘라, 그런 사항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수입이 한 7억 1000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지금도 3억 7000 정도 올해 발생을 했고요, 3억 2000인가. 그래서 저희들이 한 7억 정도는 입금이 되고 저희들이 9억 7000 정도를 거기다 주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경우에 한 2억 정도가 저희가 손실이 발생하겠네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한 2억 7000에서 3억인데요. 기존에 그전에 계약할 때도 1년에 한 2억 5000 정도 줬었고요. 작년에 먼젓번에 공모해서 했을 때도 원래 1억 4000～5000 주도록 되어있는데, 거기서 안 보고 입찰이 들어와 가지고 없는 것으로 되어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뭐, 제도도 바뀌고 감사에 지적사항이었어서 총계주의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단지 이 경우에 시민의 세금으로 그전에 안주던 돈을 줄 수밖에 없는 조건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지난번만 하더라도 지난번 계약기간 동안에는 제로로, 지원금이 제로였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실제로 유지 가능하다라고 판단한 거죠? 그런데 총계주의로 가게 되면 당연히 필요한 돈은 시로부터 받겠지만 재활용 선별 등등으로 발생한 수익구조가 약화되어졌을 경우에 결국은 시민의 세금으로 보전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서 재활용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도 같이 고민 좀 해줘야 되지 않은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과업지시서나 이런 데에서 몇 프로 정도 올리도록 아니면 불이익을 주도록 그런 것을 제안서에 지시서에다가 넣고요.

이현철위원

과업지시서에 반영할 수 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그런 것을 지금 보완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 보완된 내용을 한 번 의원님들한테 한 번 주시고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100% 제로베이스로 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은 좀 있지만 그래도 시민의 세금이 최소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현철

박현철위원

과장님께 추가질문 좀 되겠습니다. 재활용선별장이 지금 위탁되어있잖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위탁된 상태에서 올해 5월달에 만기가 된 거고, 지금 자원관리과에서 계획하고 있는 건 지금 선별장을 대행을 해서 용역대행 같은 형식으로 해서 실제로는 지금 위탁을 받게 되면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있잖아요? 새로 재위탁을 주게 되면.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게 대행, 저희들이 법제처하고 다 질의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대행으로, 우리 쓰레기 수거업체 4개 업체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것을 대행으로 보기 때문에.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대행으로 보니까 실제로 예산 빼고는 거기 관련된 예산관련 빼고는 의회의 승인사항은 아닌 거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의회 승인사항은 아니라고 법제처에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렇게 확인이 되는 거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법제처에 질의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지금 여기 재활용선별장 저희가 선별장에 갖고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쓰레기들이 있잖아요? 그런 쓰레기들이 재활용쓰레기들이 실제로 각 읍‧면‧동에서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4개 업체가 이렇게 해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대부분 음식물쓰레기나 이런 거고, 한 업체가 전체적으로 다하지는 않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4개 업체가 그대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예를 들어서 경안동을 맡고 있는 업체 같은 경우에 그 업체가 음식물도 하고 아니면 재활용 쓰레기도 이렇게 수거하고 이러지는 않는 시스템이잖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음식물은 저희들 시 자체에서 동에서 하고요. 미화원들 50명이 있잖아요? 거기서 하고요. 나머지는 재활용이든 일반쓰레기든 대형이든 다 그냥 권역별로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 권역별로 그 업체들이 다 하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그렇지 않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아니 그렇게 합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제가 그분들 중에서 한 분을 만나서 의견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안 돼서 실제로 그렇게 한꺼번에 갖고와야지 처리하는 데 용이한데 따로따로 업체가 있어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아서. 그렇지는 않군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그렇지는 않고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439쪽에 G-패밀리 클러스터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뭐하는 사업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기업체에서 여러 가지 제품이라든지 마케팅이나 기업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을 때는 중소기업청으로 이렇게 신청을 하면 진단을 해 가지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인기 수요도 많고 그래서요, 대부분 5월 중에 보면 5～6월 상반기면 이렇게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사업의 효과가 굉장히 높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 봤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게 작년도 2014년도에는 44개 업체에다가 62건 지원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주로 기업애로사항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지적재산권도 포함이 되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에서는 종합적으로 이걸 갖다가 해결해 주면서 성과에 대한 분석을 한 번 해 본 적이 있느냐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매출도 확대가 전체 보면 191억, 수출도 2만 7000달러 그 다음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건 좋은데 시에서 궁극적으로 해 주는 게 뭐가 어떤 내용이냐는 얘기예요. 어떤 내용을 갖다가 어드바이스해 줘 가지고 기업을 도와줄 수 있는 내용이 뭐냐하는 얘기지. 이 내용 봐 가지고는 잘 모르는데 그걸 총체적으로 지원해 주면서 그걸 분석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관내에 있는 업체로 하여금 이러한 애로사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는데 그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떠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그 처리하는 효과면은 어떤 면이 있다라는 것을 어떤 분석, 내용을 분석한 사항이 있느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원장님, 저희가 경기 중소기업지원센터에다가 위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게 어디 있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수원에 있습니다, 광교. 그래서 거기에 전문가들이요, 저희가 애로사항 제품에 대한 것이랄지 마케팅이랄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애로사항이 있으면 거기 신청을 하면 거기에서 현장 나가서 진단을 해 가지고 그것을 해결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 보조금은 어떤 거예요? 어떤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보조금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한 개 업체당 150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으로 있는데 그런 비용은 어떤 비용으로 나가는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제품을 어떤 개발이나 마케팅, 경영 이런 분야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분석한 것을 한 번 자료를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에 같은 유형인데 SOS사업 성과 종합평가에서 포상을 받으셨는데 일을 잘하셔가지고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SOS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이 어떤 거예요? 이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도 이제 세무분야도 있고요. 세무분야랄지 아까 말씀드린 상하수도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인허가 실과소에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저희가 직접 또 같이 좀 협력해서 해 주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래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도 분석한 것 좀 같이 좀 주시고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리고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해서 지월리 도로포장을 해 주는데 이것은 어떤 기업에다가 개선사업을 준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여기도 한 10여 개 중소기업이 지금 소재해 있는데요. 거기 ‘못골낚시터’라고 지월리 진입도로가 됐는데 거기 포장상태가 상당히 불량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사업을 기업지원과에서 한 거예요? 이 도로사업을.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초월읍으로 예산을 배정을 해서 해주는 걸로, 이게 당초에 저희가 공기업으로 잡았었는데 저희가 판단 착오를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공기업으로 할 수 있는 거지 왜 못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초월읍에 배정을 해서 거기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데 공기업특별회계로 한 것은 여기 도시관리공사 거기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상하수도사업소.

지호

유지호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해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포장인데 왜 상수도로 들어가?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읍에서 당초에 판단을 잘못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도로부서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로부서 총괄적으로.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저희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기업에 대한 도로사업이 됐든 농촌 도로사업이 됐든 간에 그것에 대한 모든 포괄적인 도로사업에 대한 것은 도로과에서 그걸 총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쪽하고도 협조를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SOS 말씀하셨지만 기업에서 그런 애로사항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추진하는 게 명분상 저기할 때는 저희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 사업 보니까 2400만 원이면 딱 수의계약 요건인데 이 사업하면서 3000만 원이 들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들 수도 있는데 2400만 원이면 딱 보니까 자재 포함해서 수의계약으로 해서 읍‧면에 주는 것으로 그렇게 만들어줬는데 이런 사항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같이 포괄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로문제는 도로과에서 해야지 그걸 갖다가 읍‧면에서 하고 죄 나눠서 해 버리면 이게 좀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나?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위원장님, 규모가 좀 적은 소규모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큰 것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큰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도 기업애로가 들어왔을 때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실과소에서 이렇게 업무에 따라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소규모기업 환경개선사업이 광주시에 사실상 여러 규모의 기업의 진입로라든가 이런 것에 개선사업할 게 엄청 많은데, 그렇죠?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묶어가지고서 연차별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 어떻게 선정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체에서 그런 게 요청이 들어올 것 아니에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경기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락에서 들어오는 것, 기업체에서 들어오는 것, 일반 주민들 들어오는 것 각양각색에서 들어오는 모든 문제를 다 취합한 다음에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것은 도로과에서 그걸 정해가지고 이걸 조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졌는데. 아, 기업체에서 지원한다고 기업지원과 것도 다하고, 농민들이 한다고 농정과에서 하고 이러면 도로가 모양새가 되겠어요? 그게.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것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같은데... 부의장님 뭐 질의할 것 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질의하세요.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현철

박현철위원

기업지원과장님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41페이지 아까 지적했던 곤지암 만선리 하수관로 있잖아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것도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그러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전출금이.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이게 상하수도사업소...

현철

박현철위원

상하수도사업소로 갈 거예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요?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가 원칙이 맞습니다. 다만 규모가 적거나 저기할 때는 저희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부서에서 애로사항은 없잖아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해 가지고 부항리 상·하수도 설치하고 곤지암읍 만선리 하수관로 설치 있잖아요?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사업계획 좀 자세한 현황자료 좀 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두

이재두기업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524쪽에 환경보호과 것인가요? 기후변화적응대책 세부계획 용역 6000만 원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시행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15년까지 수립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예산여건 때문에 확보 못해 가지고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봐서는 기후변화 영향과 관련되어서 광주시나 인근의 용인이나 하남이나 이천이나 이렇게 광역적으로 묶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광역적으로, 국가계획이 2009년도에 수립돼 있고 경기도 계획이 있고 각 지자체 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립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론 지자체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한도 이 사업에 대한 저걸 놓고 봤을 때는 광주 뭐 얼마 되지도 않는 데다가 여기다가 ‘녹색’ 뭐 해 가지고 무슨 용역비 세우고, 그러면 연대해 가지고 이천이랑 해서 예산을 같이 출자해 가지고 하나에 대한 용역이 나와야 되지 이천이나 광주나 하남이나 내용이 변화가 있어요? 달라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새롭게 처음 도입돼 가지고 수립하다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내용이 일정하게 한계를 갖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내용은 온실가스의 배출량에 대한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삭감계획이라든지 장래의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이라든지, 좀 약간은 어떻게 보면 처음에 도입하다보니까 추상적인 측면들이 없지 않고, 특히 기후라고 하는 측면이 공기 질의 영향에 따라서 권역별로 할 필요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광주기후 틀리고 하남기후 틀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동부권이고 묶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그러면 거기에 특성에 맞게끔 같이 묶는다고 해서 무슨 포괄적인 내용이 담기는 게 아니라 광주면 광주, 이천이면 이천, 용인이면 용인해 가지고 거기에 수반되는 것은 특색 있는 것은 특색있는 대로 별도로 정리가 될 것이고 공통적인 것은 공통적으로 해서 이게 내용이 나올 거란 얘기예요. 그렇게 했을 때는 용역비도 절감되고 내용도 더 충실하게 되고 그렇게 협의를 할 필요성은 없어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현행 법령상에는 각 지자체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갖다가 공통적으로 묶자는 얘기가 아니라 공통적으로 묶을 것은 묶고 개별적으로 지자체의 특성이 있는 것은 특성이 있는 대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저거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한번 건의 및 협의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안천 정화활동 지원사업비 2000만 원은 누구를 주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공모사업을 통해서 불특정, 우리 시 관내 환경부에 소속돼 있는 단체에다가 공모를 할 겁니다. 공모를 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안천 정화활동비 등등에 대한 것은 여기 경안천시민연대에 보조금 안 나가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보조금 조례 때문에 이게 작년에는 1억 7000만 원까지 도비 50%에 용인·광주에 25%씩 지원이 됐었는데 그게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시비로 또 나가는 거 있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 부분도 나가지는 않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가지 않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나가지 않고 그러면 잡고 있나? 예산이 세워졌는데.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경안천시민연대에 보조금 나가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의제21 해 가지고 거기는 나가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의제나 경안천이나 거기서 거기지, 이름만 바꿔놓은 거지 뭐.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래서 수질보전활동이 위축될 것이 예상되다보니까 저희가 공모사업을 그렇지 않아도 한강청에 해서 2800만 원짜리의 사업비를 전액 기금으로 하는 것으로 확보를 했고요. 이 부분도 도에서도 2000만 원 규모로 해서 공모...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사업을 전부 쪼개지 말고 묶어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줘야지 사업효과가 더 하지 전부 쪼개져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해버리면 1000만 원, 2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묶어가지고 사업을 중대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것은 하나의 과제로 생각해봅시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원관리과, 이것은 내용이 중복되게 질의를 드릴 수도 있어요. 562쪽에 일전에 한번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생활 및 음식물폐기물 위탁 원가계약용역은 왜 용역을 세우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게 1년 단위로 주기 때문에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년 단위로 어떻게 한다고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모든 게 다 1년 단위로 입찰을 주잖아요. 일부 자원화시설에는 그냥 가는데 그게 40톤만 가고 나머지 30톤은 민간위탁을 하잖아요. 작년에는 청명에서 했고 올해는 예산에 있는 두비원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입찰을 보잖아요. 매년 운송단가라든지 이런 게 달라지기 때문에 용역을 매년 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운송단가고 뭐고 내용이야 맨날 중복되는 것이고 거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 가지고 물가내용이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것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특별하게 용역줘서 특이한 사항이 나옵니까? 거리, 운반비라든지 그런 게 다 똑같이 동일한데, 말이 용역이지 작년 것 한 거 그대로 베껴가지고 물가정보지에서 물가인상률만 적용시키면 되는 거지 그걸 공무원이 못해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되면 용역회사에서 또 뭐라고 하나? 내가 그랬다고 하지 말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웃음

지호

유지호위원장

일전에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에 관련돼 가지고 지적한 거 있죠? 분리장, 잊어버렸나?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재활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재활용. 가정에서는 그것을 전부 분리수거해서 가져오는데 처리장에서는 다 모아가지고 다시 분리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가정에서 왜 분리합니까?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처리장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수집해올 때 차량이 병따로 이렇게 못하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러면 주부들은 헛일하는 거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 수요일날 나와서 주부들 분리수거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데, 그러면 그것을 못하게 하든지 가정에서 다 갖다놓고 다시 분리를 하려면 업무가 좀 효율적이지 않지 않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아파트 같은 데는 분리되어서 그대로 자기들이 팔기 때문에 되는데 문제는 일반만 저희들이 수거를 하거든요. 아파트는 자기들이 돈을 받고 일반업체에다 팔기 때문에 되는데.

지호

유지호위원장

분리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분리하는 것도 같이 짬뽕되어서 다시 헤쳐모여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걸 저희들이 수집‧운반업체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시·군도 몇 군데 가봤는데, 파주도 가고 다 저희나 마찬가지인데 성남이 그나마 일부 분리를 해 가지고 그 업체하고 차량을 구입하면 칸을 나눠가지고, 적재함을 구분해 가지고 실을 수 있게끔 그걸 협의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분리수거라는 용어 자체가 나와 가지고 그걸 실용화 단계에서 한 지가 몇 십 년이 됐는데 여태까지 그게 정리가 안 돼 가지고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일본도 100년 걸렸다는데 지금은 모든 조건이 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옛날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빨리 정립해 가지고 취약점이 뭔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로드맵을 만들어야지 그걸 매년 반복되게 하게 되면 서로 힘들잖아요.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주부들은 주부대로 힘들고 업무는 효율적이지 못하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용역이라든지 어떤 정립을 해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해 가지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지 않겠나. 음식물자원화시설 관계는 용역을 준 거죠? 음식물처리, 수양리 것 말이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자원화시설이요. 용역이 아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위·수탁한 거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10년간 위탁돼 있는 겁니다, BTO 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요 조건이 뭐냐고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주요조건은 그때 BTO 사업으로 해서 정부 돈이 한 37억 들어가고 자기들이 30억을 투자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67～68억 들어간 건데, 조건은 그 시설을 다 운영하는 거고 거기에 나오는 첫 번째가 비료생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폐수는 500ppm 이하로 정화시켜서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시키는 그런 조건이고요. 나머지 기계고장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모든 것은 자기들이, 우리가 계속 돈을 주잖아요, 톤당. 이현철 위원님이 60억을 준다고 얘기했지만 거기서 자기들이 기계시설을 다 개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분석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위·수탁을 줬는데 그 위·수탁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분석을 한 게 있냐고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봄에 환경공단에서 5명이 와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것을, 우리하고 위·수탁한 거 아니에요? 위·수탁한 사항이 제대로 성과를 했는지에 대한 것을 체크를 한번 한 적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안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해서 지금 진행시켜서 개선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묻는 말에 우선 답변을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왜 답변을 안 하고 넘어가요?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래서 여기 4500, 악취진단할 때 그런 게 또 들어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왜 자꾸만 내가 반복적으로 물어보느냐 하면 그 사업이 시행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단 얘기예요. 수질문제도 하수처리장으로 몇 ppm이 들어가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못 들어갑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못 들어가죠? 못 들어가는 것도 계약위반이에요. 그러면 어디다 처리해요, 그걸.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수도권이라든지 저리로 나가서 저희들 계약위반으로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물어보는 한 부분을 한 파트를 갖다가 계약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위·수탁에 대한 목적사업을 시행하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체크한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야 위·수탁 조건이 위반됐는지 안 됐는지 그게 환경하고 연관되니까 환경에 어떤 영향을 주는 건지 또 시비부담을 추가적으로 해주고 있잖아요.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당초목적에 맞는지 여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게 있느냐는 얘기지.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시비부담은 절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나중에 내가 얘기해줄게요, 들어가는 부분은. 음식물처리기에 먼젓번에 자원관리과장 오기 전에 절단기, 음식물 들어오니까 이쑤시개나 이런 게 들어오니까 그게 농업용으로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비료용으로. 찔리고 그러니까 절단기를 사달라 이거야, 그래서 절단기를 시비에서 사줬어요. 냄새가 나니까 냄새를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고 해서 시비를 또 줬어요. 그런데 자원관리과장은 나보다도 몰라, 나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옛날에 그거...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시비로 부담한 거예요. 그런 조건이 당초에는 자기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준 거예요, 위·수탁을 한 거예요.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증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이 어떤 문제가 있었고’라는 것을 하나의 결과물을 내놔야죠. 위·수탁하고 결과물이 안 나오려면 나중에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에 대한 처리를 못할 것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시설이 20톤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협약서를...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내가 물어보는 것은 옛날 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옛날 것은 지워버리고 지금 상태에서 수질문제도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문제도 그게 당초 계약한 데의 10배 이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오니가 죽어버리니까 게이트를 막아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처리하는 것을 어디다 버렸는지 확인해야지 그것을 산에 버렸는지 강에 버렸는지 모르잖아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게 다 파악이 돼 가지고 6월 말까지 개선을 다하도록 시정명령을 계속 내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알고부터 작년 10월부터 계속 공문을 열 번 이상 보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사업이 언제부터 했던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2011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금 몇 년도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지금 15년이니까 3년...

지호

유지호위원장

3년이에요? 1단계, 지금 사항이 2단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2단계가 3년 조금 넘었습니다. 3년 반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1단계는 언제부터 했어요? 10년이 넘었어요. 그럼 1단계는 무슨 문제점이 있었고 1단계 문제점은 2단계에는 어떻게 보완했고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것이고 이런 계획이 나와야 되지, 그게 안 나오게 되면 환경을 오염시켜요. 시비는 시비대로 들어가고 그런 것을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라, 아니 개인하고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개인보다 못하면 안 되잖아요, 관에서, 최소한도. 그 사람들 종합적으로 시에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리드해나가야지 거기 끌려다니면서 돈 달라면 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금년부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계획서를 저한테 한번 줘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기후변화와 관련되어서 용역사업을 ‘추상적’이라고 표현하셔 가지고, 기후변화 용역사업은 간단한 거잖아요. 평균기온 1도 올라갈 때, 1도 내려갔을 때 사람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는 거잖아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 얘기를 해주셔야죠. 기후변화 대책사업의 핵심은 평균온도가 1도 올라갔을 때 농업에 미치는 영향, 산업에 미치는 영향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 발생량에 대한 수치 이런 게 나와줘야지 이런 게 용역사업인 거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앞으로 농업은 어떤 것을 주요 품목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 기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그런 것들을...

이현철위원

산림에 있어서는 지금 재선충병이 심각한데 예측되어지는 재해 질병들은 어떻게 발생할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걸 용역에, 소위 말하는 과업지시서에 넣어주시고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냥 ‘추상’이라는 표현으로 용역회사들이 남의 것 베껴가지고 내는 것을 용인해주는 방식으로 하지 마시자고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거기에다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 광주시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현철위원

예고만 나왔었나요? 이 경우에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 세출의 내용도 파악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어디가 더 많은 예산이 투자될 것으로 보여지는지? 그게 이 용역보고서에 있어서 그게 내년도 우리 예산을 편성한다거나 방제사업을 한다거나 또는 농업기술지도를 할 때 어떤 것을 주 품목으로 갈 것인지를 제출해주게끔 해주는 것이 이 용역보고서의 핵심내용입니다.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충 양평이나 이천이나 다른 동네 것 그대로 베껴오는 것 인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가능하면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모든 용역은 광주시의 이익을 위해서 최초의 과업지시서를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물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걸 좀 면밀하게 해주세요.

용우

한용우환경보호과장

예, 명심해서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음, 없으면 자원관리과장님! 자꾸 집중해서 물어봐서 죄송한데 그만큼 업무의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재활용선별장 운영 위탁비 5억 8100만 원 이것은 어떻게 나온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작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온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작년 용역했으면 금년 또 틀릴 것 아니에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작년에 한 걸 올해 하려고 미리 한 거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물가정보며 다 틀릴 텐데? 일전에 제가 한번 건의한 적 있잖아요. 광주시의 재활용선별장을 운영하는 기업체들이 한 70업체가 넘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광주의 재활용선별장은 광주시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여기서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의가 한번 들어왔는데 그 건의를 한 열흘 후에 자체지침서를 만들었죠? 처리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해보니까 ‘광주시에는 1개 업체만 해당이 된다’라는 자체 계획서를 만들어온 적이 한번 있죠?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예. 실적이 많은 3000톤 이상 되는 데가 형제산업이라고 하나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3000톤을 정한 것은 그렇게 봤을 때는 1개 업체라는 얘기예요. 그럼 그 1개 업체를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 계획서에서, 그 지침서에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제안이 나왔느냐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경기도 전체적으로 풀 것인지, 광주지역으로 묶을 것인지 전국으로 풀 것인지, 수의계약으로 줄 것인지, 재위탁할 것인지 그런 대안이 어떤 것으로 귀착됐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그것은 입찰관계이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결정을 하도록 해서 거기서 심사가 있는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것은 계약부서에 떠밀 사항이 아니에요. 이 처리하는 데에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우선 구상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입찰을 경기도로 봤을 때 연천이나 포천이나 가평 사람이 되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영하느냐고요, 이것을. 그런 것을 생각해서 어떤 방향을 모색해야지 다만 법률적으로 예산회계법상 ‘경기도로 푸는 것은 금액상으로 해서 경기도에 해당된다’ 이렇게 귀착하지 말고 어떤 것이 효율적인 것인지, 타 시·군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지 그냥 거기에 떠밀어버리면 거기서는 뭐가 답답해요. 그냥 경기도로 풀든지 전국으로 풀어버리면, 그럼 제주도 사람이 되면 제주도 사람이 와서 이걸 할 거예요? 그럼 재위탁 줘 가지고 다시 법률적으로 문제되는 것을 야기시키는 것 아니에요. 한 번 그렇게 논의를 한 적 있는데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일전에 와서는 정리가 된 것으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또 회계과로 떠밀어버려요? 어떻게 된 거예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지금 그쪽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무슨 심사를 하고 있어요?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사전에 기간이 도래됐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심사란 여기서 해 가지고 그리로 넘기는 거예요. 거기는 계약만 하는 거지 여기서는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틀은 여기서 잡아줘야지 다 정해놓고 이걸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예산회계법상에 여기는 불가하니까 이것은 이렇게 풀어달라든지 저렇게 풀어달라든지, 거기다 위탁해서 계약을 해달라는 계약조건만 거기서 이행하는 거지 거기다가 뭘 해줘요, 분석은 여기서 해야지. 수차 얘기했는데 그렇게 서로 교감이 안 돼서 어떻게 저거하나. 몇 번 얘기해야 교감이 돼요? 그러니까 광주에 A라는 업체에다가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건의가 들어왔으니까 이게 과연 법적이라든지 모든 여건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해달라고 얘기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검토한 결과가 나와야지, 그냥 회계과로 줬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맥 빠지게. 맥 빠지는 소리를 하나, 그래.

도한

조도한자원관리과장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별도로 보고 좀 해주고요. 업무에 적극성을 가지고 해요. 상당히 중요한 업무인데, 거기가. 이상입니다. 없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3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앉아주세요.

이어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유병규안전건설국장

안전건설국장 유병규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발전과 안전건설 행정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안전건설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 총예산 규모는 당초 152억 3531만 원이 증가한 1095억 1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용을 과별로 설명 드리면,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재난·방재 구호물품 구입 및 재해취약지역 예찰활동 지원을 위해 5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2개소 배수펌프장 공공요금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매산2리 상습침수구역 실시설계 용역비 5500만 원과 민방위 사이버교육 운영 용역비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수리시설 정비공사의 도비 변경 내시에 따른 1억 5000만 원과 취약지역 정비사업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생태하천복원사업 감리용역비 2억 8300만 원과 소하천인 수렁개천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보조사업 변경 내시에 따라 10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해예방 정비사업과 관련한 도비보조사업 추가 내시에 따라 7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사업과 소관으로 태전동-중대공원묘지 앞 중로 1-17호선 도로개설사업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 원, 경안동 동상구 소로 1-21호선 외 2개소에 도시계획도로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양벌리 쌍용2차아파트 주변 소로 1-33호선 도로개설사업 2억 9000만 원, 신현3리 태재마트 앞 삼거리 중로 2-1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1000만 원, 송정동 밀목 코사마트 앞 소로 1-15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전1지구 도시계획도로 중로 1-17호선 외 2개소의 개설에 시행사로부터 위탁사업비 1억 원을 납부받아 편성하였으며, 성남-광주 간 지방도 338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도비 10억 원, 특별조정교부금 40억 원을 편성하였고, 역동역사 연결도로 시도 27호선 공사에 5억 5000만 원, 시청사 진입도로 시도 29호선 확·포장공사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비는 국토교통부의 상위계획 및 지침 마련 이후 추진토록 방침이 조정됨에 따라 3억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 소관으로 금년 3월 2일 직제개편에 따라 신설부서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행정운영경비 50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노후된 도로 및 도로시설물 등의 유지보수에 7억 원, 가로등 전기료 및 유지관리비에 7억 원, 역동 일원 국도3호선 경안2교 교량보수사업비 5억 8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소관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3억 42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금으로 5억 6900여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교통수단 차량 추가도입 사업으로 국비보조 1억 원을 편성하였고, 제3차 광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과업을 수행하고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택시승강장 설치사업비 3000만 원, 보건소 앞 교차로 등 4개소에 대한 교통운영체계개선 용역비로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쌈지공원 조성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대물빛공원 내 농어촌공사 소유토지에 대한 임차료 2억 1500만 원과 낙석 및 산사태 위험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으로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청석공원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 보수공사에 8000만 원, 에어바운스 설치 운영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사업에 7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세부 심의 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안전건설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해광

박해광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79쪽에 보시면 급경사지 안전점검 해서 800만 원 용역비가 있네요? 그 용역비가 어떤 내용이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이 사항은 위치는 엘지아파트 옆에 지난 2014년도에 수해 나서 슬라이딩된 지역이 현재 응급복구만 돼 있고 항구복구가 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광

박해광위원

엘지아파트 뒤편인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옆에 무너진 부분,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는 응급복구만 돼 있고 급경사로 돼 있어서 평가 당시에 D등급으로 돼 있었는데 전년도 할 때는 응급복구가 된 후에 평가하기 전에 C등급으로 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민들이 계속 거기에 위험성이 있으니까 재점검을 해서 등급을 측정해서 실질적으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하라고 해서 등급이 C등급이 될지는 자체적인 지도에서 소유주를 계속 하도록 촉구만 하도록 돼 있는데 D등급 이상이 될 경우에는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을 해서 안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해서 대집행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강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주민들의 건의도 있고 해서 재해위험도 검사를 다시 한 번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추경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런 주민들의 복구계획이 필요했다면 어떻게 보면 본예산에 들어와서 얼마 남지 않은 우기가 다가오는데 추경에 용역을 줘서 우기에 맞춰서 복구공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늦은 감이 없지 않나 싶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거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한편으로는 늦은 감도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등급이 C등급에서 관리는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소유주한테 지시는 하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해 쪽으로 해서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고 하니까 정확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본예산에 용역비를 책정했다면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잘하신 건데 본예산에, 물론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본예산 때는 없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안 계신 것은 알고 있지만 어찌됐든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 같아요. 그와 관련해서 엘지아파트 뒤라고 말씀하셨지만 삼주아파트는 지금 이상이 없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삼주아파트도 위험지역으로 해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면서 계속적으로 전문가를 투입해서 조사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해광

박해광위원

제가 볼 때 엘지아파트보다 삼주아파트 뒤가 민원이 더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민원도 일부 있어서 거기도 전문가를 투입해서 가서 같이 우리 공무원들하고 합동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나무가 크고 이래서 그거에 의해서 퍼지면서 무너질 우려라든가, 배수로를 정기적으로 정비하면 크게 위험이 없다하는 사항이 전문가들의 의견사항입니다. 지속적으로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안전총괄과장님께 579하고 580페이지 이어서 질의할 건데요. 특전동지회 사무실 개선하고 재난안전예방체계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여기는 안보단체에 속하는 단체인데 이 단체가 저희 재해가 있을 때 재해에 대한 봉사활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재해와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재해 있을 때마다 새마을이 제일 많이 나서는데 새마을도 좀 해주시고 바르게살기도 재해나면 현장 가서 정말 고생하시는데 거기도 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는 별도 관리하는 단체가 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게 도색작업하는 거하고 재해예방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사무실을 운영하고 그 사람들이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운영을 하니까 거기에...

이현철위원

이왕 도와주려면 명분있게 갖고 오셔야지 ‘재해단체’라고 이걸 다 가져오시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앞뒤가. 지금 광주시에 법률적으로 재해활동하고 있는 단체가 하나 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단체 법률적인 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나머지는 비법률단체 아닙니까? 요청하면 다 해주실 거냐고요. 그 뒤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도 물품구입, 재난구호 물품구입으로 차량 한 대 주신다고 올라왔어요, 해병대전우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차량구입하고 재난구호물품하고, 재난구호물품 관리를 어떻게 하시길래 차량이 재난관리물품에 들어갑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수해가 발생되게 되면 거기에 여러 가지 수해지역 내에서 이런 재난상황이 발생될 시에는 거기에 보트를 이용해서 그 안에...

이현철위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전에 해병대전우회가 보트를 이용해서, 물론 그런 재난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구조활동을 했었다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래서 수해피해가 나지 않았을 때는 5월 5일날 어린이를 상대로 수상에서 체험도 해준 것은 알고 있어요. 그것은 알고 있는데 왜 해병대전우회만 유독 재해구난사업으로 12인승 차량을 구입해준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러면 다른 단체들이 이거 하겠다고 하면 다 해주실 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 거기는 장비가 보트, 인명구조라든가 재난활동을 할 수 있는 보트가 지원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이동수단을 하기 위한 차량이 있어야지 이동이 될 수 있는...

이현철위원

죄송한데요. 최근 3년 동안 이 차량, 재난구호활동으로 쓴 기록 갖고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이현철위원

방범순찰 말고요. 이것은 방범순찰 목록으로 들어온 게 아니고 재난구조활동으로 들어왔어요. 몇 건이나 출동했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지난 활동한 사항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이현철위원

몇 건 하셨냐고요. 제 기억에는 거의 없어요. 실제로 있었던 것은 2011년도에 수해피해 크게 났을 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수해가 크게 없었으니까 작년에는 없고 그 전에 2013년하고 11년...

이현철위원

아니 11년도, 13년도에도 별로 없었고요. 그러니까 민간단체의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은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먼저 사전에 판단해 주시고 적정한 예산을 배분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해병대전우회인가요, 특전용사회 해달라면 또 해주실 것 아닙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물론 재난이 났을 때에도 이분들이 활동을 하지만...

이현철위원

과장님! 부탁을 좀 드릴게요. 기존에 민간단체들이 어렵게 일반공무원이나 공무원 조직이 못하는 재난·재해에 구난활동을 하는 것은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에는 이견이 없어요. 단지 최근 3년 동안 한 번도 쓴 적도 없는 차를 사주겠다, 12인승을? 그것도 보트 끌고 다니는 용으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니, 기존에 차량이...

이현철위원

그리고 두 번째 이제는 법정단체가 만들어졌으면 이쪽으로 다 사업을 몰아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기존에 그 단체가 차량을 운영하면서 물론 수해가 났을 때의 재난활동도 있지만 평상시에도 안보관련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하면서 같이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는 단체입니다.

이현철위원

안전총괄과가 보안까지 하시나요? 국가안전까지...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아니, 안전관리. 평상시 안전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홍보도 하고 주민의 선도활동도 하고 또 수해 났을 때는 거기에 따른 그런 기술력을 가지고...

이현철위원

가능하시면 이런 민간단체의 도움을 받을 때는 프로젝트별로 지원하는 방법을 찾으세요. 일반 다른 단체하고 형평성을 어떻게 맞춰주실 거예요? 이거 보나마나 이것 공개되고 나면 다른 단체에서 다 들어오실 겁니다, 의원들한테. 우리도 해달라고, 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거기 특전사라든가 해병대 같은 경우에는 다른 단체와 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수중활동할 수 있는 또한 그런 피해지역에 가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인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단체와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분들 중의 일부는 방재단에도 들어가 계시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일부는 방재단에도 그런 기술력이 있는 인원도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원래 계획은 우리가 광주시 방재단을 만든 이유는 거기에 대한 평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런 재난·재해활동을 할 수 있는 그룹들을 좀 강화시키고, 그것 때문에 조례도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기능과 자원을 모아놓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신 거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설립 목적이 그런 목적이죠.

이현철위원

그렇게 해놓고 거기다 예산을 다 만들어주면서 기존에 나가던, 방재단이 있기 전에 예산 나가던 것을 그대로 다 준용해주고 차량도 공급해주신다? 사무실 페인트칠도 다 해주시고? 방재사업을 위해서?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물론 안전관리에 대한 목적도 있고 저희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업무가 군부대 관련 이런 안보업무도, 예비군 관련 업무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단체도 될 수도 있고...

이현철위원

아니, 재난구호물품을 구입하면서 안보정신 고착화, 과장님 행감 장소가 아니니까 더 따져 묻지는 않을 텐데 예산을 편성하실 때 남의 눈도 봐주면서 편성해주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주목적은 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기여를 하니까...

이현철위원

안전관리라고 한다면 재난구호물품 구입이니까 이 차량이 과거에 있었다고 한다면 몇 번이나 운행했는지 자료를 가져오시라니까요? 없다니까? 작년에 한 건도 없었어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작년에는 크게 재난이 없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재작년도 없었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전년도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최근 3년 기간 동안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밀어넣기도 아니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시면 어떡하냐고요. 그리고 아무리 봐도, 죄송합니다. 아무리봐도 예를 들면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지원기금 다 정리해가면서 법률적으로 운영비가 보장돼 있지 않은 단체에 대해서는 운영비도 깎으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시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지방재정법이 변경된 사항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뻔히 아시는 집행부에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와 가지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각 단체에서 ‘우리 사무실도 페인트칠해달라, 2500만 원 해달라’고 다 들어올 거예요. 어떻게 막느냐고요, 이것을요. 어떻게 다 막아낼 수 있겠어요, 다 해주셔야지. 앞으로 이런 단체들한테 다른 과 가지말고 안전총괄과장님 찾아가라고 하면 되겠네요? 좀 부탁인데요. 선심성 예산으로밖에 안 보이는데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는 좀 다른 단체, 다른 기관, 다른 부서에서 관리하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 이런 것 좀 고려해달라는 얘기예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이현철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제가, 그것 말고도 제가 다른 방향에서 질의를 하려고해요. 마지막 했던 게 우리 지방재정법이 저번 당초예산 심의할 때도 누누이 강조했던 게 그거예요.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고 나서 법률이나 조례에 근거하지 않은 사회단체보조금 그리고 민간자본이전, 경상사업보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편성하지 말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법의 근본 이유예요. 지금 해병전우회나, 딱 한 가지 중복되어서 얘기를 하지만 자율방재단으로 오시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게 봉사를 하러 오신 분이면 그냥, 그럼 이분들은 해병전우회 관련해 가지고 우리 예산이 1년에 이 건 말고도 여러 건이 나가요, 다른 부서에서도. 그것은 아시죠? 온갖 프로그램 명목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이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뭘 하고 있습니까?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이분들은 자기 돈을 들여서 아니면 자기 시간을 들여서 무슨 봉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려울 때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정말로 제가 답답하게 생각하는 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래서 사실은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된 거예요, 앞으로 그런 데 쓰지 말라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선심성 예산 편성하지 말라고 중앙정부에서 지방재정법을 개정한 겁니다.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지 않고는 하지 말아라’, ‘너희들 지방자치단체 마음대로 선심성 예산 편성하지 말아라’ 그게 근본 취지예요. 그거 이해하시면 이런 예산 올리면 안 됩니다, 앞으로. 그리고 관련해 가지고 의용소방대 물품구입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의용소방대는 법률 근거 있습니까?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와 관련되어서 활동을 하고 거기서 지원도 일부 있는데 저희 의용소방대도 주민의 화재가 났을 때 출동해서 주민피해라든가 이런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더욱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반면 화재 났을 때 써치라이트를...

현철

박현철위원

의용소방대에 관련해서는 소방방재청이 경기도에서 하잖아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경기도에서 원래 예산을 지원해줘야 돼요, 실제로는. 의용소방 관련해서는 실제로 지방기초단체한테 이걸 자꾸 넘기는 이유가 그러면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도나 이런 데에다 얘기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해오든가 이렇게 해서 해야지 전액 시비로, 자율방재단은 다 도비 시비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 가지고 편성을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앞으로 방안을 강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조금 흥분해 가지고 다음번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교통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641페이지, 농어촌공영버스 손실금액이 증액되어서 올라왔어요. 증액된 근거가 원래 총 손실금액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전후반기 나눠서 배정하는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한꺼번에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회계기법상 그런 것인지? 아니면 특별하게 요금변동 추이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를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전년도에 교통량조사 용역결과에 의해서 결손금을 예산에 반영하는데 이게 전년도, 2013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용역결과가 그 이후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나오다 보니까 추가분에 대해서 추경에 확보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그 부분이에요. 전년도 손실금액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매년 조사하지 않습니까? 매년 조사해서 손실금액으로 추정되는 가격의 70%를 보전해 주고 있나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변동추이가 너무 커져버린 거잖아요?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기존예산에 얼마 편성하신 겁니까? 10억인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0억 편성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런데 5억 6900만 원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50%가 증액된 것인데 그러면 그만큼 차량이 많이 이동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차는 2대밖에 더 증액된 게 없고 그러면 50%나 증감한 근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보시냐 이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당초예산에는 10억 이상을 사실 요구했던 것인데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10억만 우선 편성하고 나머지 용역결과에 의한 추가분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현철위원

회계기법상 이렇게 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예.

이현철위원

전년도 손실보전액이 어느 정도였습니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전년도 것은 도비 플러스 시비로 같이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인데, 여기 추경에는 시비 30대분만 가지고 계상한 것이고요. 2014년도에 도비 시비 포함해서 공영버스가 총 37대입니다. 이때는 손실금이 18억 7800만 원이었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 좀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도에서 지원받는 차량 따로 있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7대 따로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희가 원래는 28대에서 2대 합해서 30대 운영하고 있는 거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이현철위원

30대분만 가지고 전년도 손실금액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이번에 용역해서 나온 손실금액 추정액이 얼마인지를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보통 제가 보기에는 회계운영 기법상 본예산 때 다 확보할 수 없으니까 미리 일부 편성하고 후에 편성했다고 보여지는데 단지 우려되는 부분들은 세심하게 점검해주지 않으시면 사실은 전액 시비로 대중교통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그 평가를 명확히 해줘야 된다. 보통 용역 주셔가지고 용역결과에 대한 70%를 반영하고 있는데 용역, 경기대원에서야 그 돈 가지고 모자란다고 주장하시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실제로 모자라는지는 봐줘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584페이지에 보면 공직자 안보교육 강사수당 해 가지고 40만 원씩 2회 80만 원 올라왔어요. 사업설명에 보면 ‘강사는 안보관련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건전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자로 활용하며, 사전 강의안 검토와 강사의 정치적 중립의무준수 서약서 징구를 하겠다’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하실 건가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저희 상반기 때도 한 번 했고요. 앞으로 하반기에도 간부교육에서 공무원들 교육을 실시토록 지시가 돼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전 강의안 검토하시는 거죠?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강사분들이 이런 국가관을 가진 분들이라고 저희도 명시를 했는데 대부분 군부대 장성이라든가 그런 출신들 아니면 북한에서 경험이 있으신...

현철

박현철위원

일부 탈북한 분들이 강사로도 오시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안보교육만 하셨으면 좋겠는데 가끔 정치적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셔요.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와 다른 사람들을 매도하거나 이런 식으로 민주주의 질서에 위배하는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하시겠다고 하니까 이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꼭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사전 강의안도 검토하시고 그렇게 해주세요.

병열

황병열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642페이지에 보시면 이번에 특별교통수단 광주희망택시, 그게 국비가 늘은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없었던 국비가 한시적으로 이번에 금년도에 처음 50% 지원하는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비 50% 5대분을 1억을 배정받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우리가 원래 법적인 대수가 몇 대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4대입니다. 현재 9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인구 대비 14대예요? 15대 아닌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14대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14대까지 다 채우겠다는 거죠, 이번 기회에?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법정대수 말씀드리면 14.6대인데요. 14대로...

현철

박현철위원

14.6대면 15대가 가까운데 ,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국비 받는 김에 한도를 다 채워서 ‘세금 좀 절약해봅시다’ 이런 얘기입니다.

웃음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밑에 보시면 지방대중교통계획수립 용역비로 올라왔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내용이 담기나요? 대중교통하고 노선개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당초에는 성남-여주 간 복선전철 개통 이후에 4개 역사가 운행이 되는데 그에 따른 버스노선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인 버스노선 체계 개편을 위한 용역비로 2억 7400만 원을 계상했었던 것인데 명년도에 법정계획으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교통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용역이 있어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이기 때문에 대동소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여기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서 같이 과업을 가중해서 수행하는 것으로 그래서 예산을 한 1억 정도 절감하는 효과를 보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노선버스만 점검을 하실 게 아니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노선버스만은 아니고 장래 교통여건에 대한 전망 내지는 교통수요 예측...

현철

박현철위원

교통수단도 다양하게 강구를 해보셔야 돼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광주 같은 경우에는 마을버스 같은 경우도 도입을 검토해 보시고 이런 것도 과업으로 제시하셔 가지고 반영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충분히 과업에 다 반영을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하신 거예요?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중대물빛공원 토지임차료가 그게 뭐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공원녹지과 공원행정팀장 김진석입니다. 공원녹지과장이 오늘부터 금요일까지 교육관계로 참석지 못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건 알고 있어요.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위원장님께서 허락해주신다면 관리팀장이 답변토록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세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공원관리팀장 박광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구조물이 들어있는 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다시 한 번 말씀해주셨으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토지임차료가 있잖아요. 661페이지.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2억 1500만 원짜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냥 얘기만 듣고도 알 수 있는 내용인데 뭘, 용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것은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시설 폐지된 편입토지가 있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뭐요? 그게 무슨 말이야?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보통 예를 들자면 하천부지 같은 경우에 용도폐지해서 민간한테 매각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임차료 얘기하는 건데.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래서 두 가지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시설 폐지된 토지가 14필지에 9804㎡가 있고요. 이것은 1년에 약 2억 원씩 임차료가 지급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 외 사용되는 것은 17필지에 대해서 1년에 약 1500만 원 정도의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목적 외 사용이라는 게 뭐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농업기반시설인데요. 농업에 직접 쓰지 않고 그 이외의 목적으로서 쓴다는 것을 목적 외 사용이라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 공원을 운영하는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토지임차료까지 줘가면서 무슨 목적으로 쓰길래 그걸 갖다가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쓰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현재는 주차장이라든가 화단, 산책로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화단을 만들어가지고 임차료까지 주는 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산책로하고 주차장하고 중간에 끼어있어 가지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주차장은 이해가 간다 하더라도 화단까지 만들어 가지고, 돈을 줘가면서 화단까지 만든 게 합리적이지 않은 것 아니에요? 주차는 어차피 주차를 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걸 위·수탁 계약을 하면서 그런 부분은 공공용으로 쓰거나 그런 부분은 제외를 시키거나 감액을 해야지 화단까지 만들어서 돈을 주느냐고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렇기 때문에 공공목적으로 쓴다고 해 가지고 금년부터 사용료는 2분의 1 감면받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금년부터가 아니라 당해연도부터 했어야지.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 부분은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당해연도부터 해야지 화단 만들어놓고 돈을 있는 대로 줘가면서 쓰겠다는 게 얘기가 안 되잖아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다음 장에 보면 낙석위험지 복구사업비가 있어요. 낙석위험 이 시설물은 아직까지 농어촌관리공사 거기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이 낙석위험지구가 데크로 된 산책로 바로 옆에 인접해있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쪽에서 돌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 시민이 직접 다칠 수 있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이 시설을 아직까지 소유자가 소유권이 거기 있으니까 농어촌관리공사에서 그걸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지.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사실 먼저...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이것을 그런 위험성 문제는 시가 봤을 때는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고가 나면 위험하니까 복구하는 것은 맞는데 어차피 거기도 시설관리 의무가 거기 있는데 그럼 그것도 감액 조정을 해야지 금액 조정을 해서 운영해야지 그 비용을 다 줘가면서 우리가 복구하는 것도 말이 안 맞잖아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렇지 않아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제가 올봄에 양평에 다녀왔었습니다. 다녀와 가지고 그쪽 농어촌공사 관계자하고 만나봤었는데 그쪽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대해서 관심 자체가 없는 것으로, 그리고 저희가 설득한다고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수긍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현재.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위·수탁 계약을 처음에 하면서 그걸 정해놓고 가야죠, 가면서 정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냅니까? 안 내요, 당연히. 그러니까 위·수탁 계약을 처음부터 잘못 계약했다는 얘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인정해요? 인정하면 뭘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청석공원 에어바운스라는 말이 뭐예요? 우리말로 쓰지 영어로 죄 써놨어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이것은 물놀이시설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물놀이시설이라고 쓰지 왜 이렇게 어렵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 밑에 튜브 식으로 해 가지고 대형튜브를 하는데 그쪽에 공기가 들어간다고 해 가지고 에어바운스라고 표현한 것인데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냥 물놀이시설이라고 하면 알아요. 아는데 어려운 용어를 써 가지고, 그 다음에 직제개편에 따라서 공원과가 변경되는 게 있어요? 이상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해광

박해광위원

공원녹지과인가요? 661페이지에 보면 쌈지공원 1억 2000만 원 세워져 있는데 쌈지공원이 어디어디, 한 곳인가요, 몇 군데 되나요?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쌈지공원이 한 30개소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1억 2000만 원이 어떻게, 새로 개설하는 건가요? 아니면 보수를 하는 건가요?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올 5월달에 도청에서 가내시가 돼 가지고 총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도비가 3600, 시비가 8400해 가지고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신규로 어디다 조성을 하느냐고요?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지금 예정된 부지는 구시청, 파라다이스아파트 인근에 조성 계획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한 군데요?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예, 한 군데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파라다이스아파트 옆에...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무봉리 토종순대국집 그 뒤쪽입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무봉리 뒤쪽 거기 공간이 시유지인가요?

진석

김진석공원행정팀장

일부 시유지도 있고요. 시유지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께, 644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네요? 보건소 앞하고 파발교하고 있는데 그게 뭔 내용이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이게 금년도 3월달에 광주시 관내 교통혼잡지점에 대한 로드체킹을 한 바가 있습니다. 대상지는 9개소가 됐었는데 거기에서 기술적으로 신호체계나 시설을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세 군데인데 지난번에 여섯 군데인가 다섯 군데 대쌍령리, 도평리삼거리 신호체계 바뀐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신호체계 개선하는 것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것이고요. 보건소 앞에 예를 들면 기 시설을 개선한 데가 있는데 시청 앞에 버스베이를 중앙으로 두고 이렇게 해서 신호체계를 바꾼 게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보건소 앞에도 버스베이를 양 가에 하기보다는 중앙선 쪽으로 버스베이를 두면서 또 신호체계 내지는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또 문형리 거기도 쌍구형 회전교차로 기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교통의 혼잡지점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실무적으로 검토했지만 전문가적인 의견이 필요하다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예, 이문섭 위원.

문섭

이문섭위원

도로사업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614페이지에 보면 신현리 3억 1000이 있어요. 태재마트 삼거리.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그게 본 위원도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그런데 혹시나 요 근래에는 체크해보셨나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문섭

이문섭위원

요즘에 한번 가보셨나요? 도로망. 5월부터인가요, 도로통행이 잘 되고 있어요, 전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해도 삼거리가 넓혀져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넓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광명초등학교 입구에 퇴근시간에 거기가 밀리는 거거든요. 태재마트 앞에 신호가 거기가 1차선을 더 늘려서 직진차선을 주더라도 광명초등학교 신호 때문에 직진이 바로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저희도 항시 다니다보면 거기 1차선 늘렸다고 해서 그 앞이 뻥 뚫리는 게 아니라 어차피 광명초등학교까지 차가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는 있겠지만 얼마까지 될지 잘 모르겠지만,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43번 도로인가요? 태재부터 광주로 오는 길이요. 태재고개 정상 있잖아요. 정상에서 광주방향으로 내려오는 길 있잖아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57호선이요.

문섭

이문섭위원

57호선에서 내려오다 보면 광명초등학교 쪽으로 좌회전하잖아요. 거기에 보면 57호선에 국유지가 있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출근시간에 거기가 많이 밀립니다. 혹시 가능하시다면 공사비는 시에서 어렵겠지만 도로를 넓힐 수 있는지, 가능한지만 체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좌회전차선 대기할 수 있게요?

문섭

이문섭위원

정상에서부터 광명초등학교 좌회전하는 57호선 도로에 국유지로 도로차선을 넓힐 수 있는지만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도로사업과 607쪽에 보면 동상구 도로개설공사 5억 원 이게 뭡니까? 거기 환지방식하던, 지구단위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상만

전상만도로사업과장

아닌데요. 이 밑에, 황금스파랜드에서 제방 둑으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 보상이 많이 나갔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건설과 상열미리 특별조정교부금 100% 1억 선 게 뭐예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건설과장 부재로 하천시설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상열미리...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아는데 교부금이 왜 그리로 교부가 돼요?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마을안길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거기 다 포장됐는데?

기주

박기주하천시설팀장

아닙니다. 기존에 한전주 같은 게 있어 가지고 차량 교행이 불가해 가지고 한전주 옮기고 해 가지고 도로를 일부 확장하는 사항입니다. 포장도 하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교통정책과장님! 일요일·공휴일날 버스가 시청까지 운행이 돼요, 안 돼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왜 물어보느냐 하면, 제가 볼일 때문에 여기 일요일마다 오는데 버스가 계속 들어와요, 여기. 아니, 일요일인데 버스가 왜 들어오나 생각을 해도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운영되는 게 나중에 시비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한 대가 아니라 계속 들어와, 이게. 그래서 주차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인지 운행하려고 들어오는 것인지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답변하는 사람이 없더라고.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종점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버스가 도로변에 서있기도 하니까 올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파라다이스 앞에 있잖아요, 보건소 가는 쪽에. 왼쪽으로 거기 주차를 해놓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거기가 주차장이에요. 어떻게 보면 불법주차인데 단속을 해가면서 보조금 주는 버스회사에다가 주차장으로 쓰게 하면 안 되잖아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공영버스 종점은 시청이 맞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도 좀 이상하고 이상한 게 많아요. 많은데 아는 사람은 없어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하여튼 대중교통 기본계획 용역비 편성을 해주시면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건소 앞에 교통용역한다고 하는 것 얼마 전에 했던 건데 또 해요? 거기는 해야 되는 게 버스가 오른쪽에 서잖아요. 갈 때는 왼쪽으로 붙어가요. 한 차선을 넘어가니까 거기서 혼재되는 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걸 어떻게 정리를 해서 보건소 담장을 헐든지 해서 한 차선을 넓히든지 조정을 하든지 저쪽 공설운동장으로 한 차선을 더 넓히든지 해 가지고 조정을 해줘야지 가장 혼잡한 지역에 가장 교통질서가 안 잡힌 데가 거기예요.

용석

권용석교통정책과장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잠깐 지적을 하셨는데 662페이지 공원녹지과, 에어바운스 청석공원에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화장실은 있어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화장실은 그 인근에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것 하나로 충분합니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어떻게 와요. 걸어와요? 주차는 어디다 해야 되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사실 주차공간은 어렵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이 뜨거운 날 아이들보고, 그늘막은 있습니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그것은 임시로 조금 설치할까 생각 중입니다.

이현철위원

그리고 아이들 물은 매일매일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옷은 어디서 갈아입습니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탈의실을 설치합니다.

이현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아이들이 놀 공간이 없어서 만들겠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다른 생각이 있는 게 아니라 위치나 내용이나 형식이 너무 안 맞는 곳이잖아요? 보나마나 거기다 설치하면 아이들 급하면 팬티만 입은 채로 이마트 뛰어 들어가서 거기 화장실 쓰게 될 거예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공원 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니까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뙤약볕에 아이들 그렇게 하시려고요? 참, 지금 계획은 30일간이니까 대충 7월 15일부터 8월 15일 정도 이렇게 보시는 거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저희가 계획한 것은 7월 20일부터 8월 20일까지로 보고 있는데요.

이현철위원

대충 방학기간이 그때가 되는 것이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지금 현실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메르스라는 전염병이 돌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하는 것은 최종환자가 나오고 나서 28일간 환자가 발생이 안 돼야지 종료선언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실질적으로 힘들지 않을까 저희 실무선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불어서요. 이런 계획을 하실 때에는 최소한, 보통 여기는 미취학 아동들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중·고생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이현철위원

많아야 초등학생일 거고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안 가는 시설일 텐데 그래서 미취학 아동이나 저학년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일 텐데 그만큼 더 기본시설에 대한 개념을 갖고 해주셔야 되는 것이죠. 그 아이들이 버스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좀 더 세밀히...

이현철위원

최소한 이런 것 계획할 때는 세 가지는 항상 마음속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을 상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뙤약볕에 아이들 그냥 내놓을 수도 없고 것이고요. 아이들 다치면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그 아이들 데리고 오는 부모들은 어디에서 시간을 보내게 하실 건지, 그렇게 오는 차들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 아이들이 갈아입는 옷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아이들이 급해서 만약에 용변을 보게 된다면 동선을 어떻게 잡아주실 것인지? 하다못해 너무 급해서, 예를 들면 간단해요. 아이들 급해 가지고 길거리에 오줌 싸는 것 사진 하나 찍히면 상수원보호지역에서 이상한 짓한다고 바로 나갑니다. 아시죠?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리고 아이들 급해서 뛰어가다가 사고라도 하나 나서 아이들 다치면 그것 다 책임져야 돼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이현철위원

그래서 특별히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고민하실 때는 거기에 걸맞게 기반시설을 연구해 가시면서 위치를 선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지역 같은 경우 그냥 아무 데나 막하지 않아요, 다 그런 생각해 가면서 하지요.

광규

박광규공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도로관리과장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627쪽에 보시면 3억 원이 세워져 있어요, 도로유지보수 관련해 가지고. 당초예산은 7억 원이었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당초예산 7억이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억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는 아직 유지보수할 곳이 많은 건가요, 어떻게 이 금액 가지고 되는 건가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2014년도도 10억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매년 도로시설물이 많이 파손되고 있어 좀 더 많은 보수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형편상 어려워 가지고 3억만 확보해 가지고 많이 파손된 곳을 보수코자 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우선적으로 많이 파손된 곳을 우선순위로 해서 필요한 자금이 3억이라는 얘기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3억 가지고 다 해소를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부족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유지보수니까 이런 말씀 한번 드릴게요. 겨울에 보면 염화칼슘 쓰잖아요.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그렇고 타 시·군 사례도 보면 친환경자재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리고 아스팔트 아스콘을 녹이는 데는 염화칼슘이 최악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가로수도 마찬가지이지만, 더군다나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팔당보호지역이고 또 예산은 부족하지만 앞으로 친환경자재를 활용해서, 이런 유지보수도 지금 10억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덜 들어가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주지역은 타 지역보다 친환경자재를 우선적으로 써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염화칼슘하고 친환경자재하고 가격차이가 7～8배 차이가 납니다. 그런 입장에서 많이 사용은 못하고, 우선 팔당호 주변은 가능하면 그쪽으로 써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팔당호 주변만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장기적으로는 가능하면 광주는 친환경재료를 써 가지고 기존 시설물 훼손도 적게 해주고 환경도 살리고 그런 쪽이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총 추경예산까지 10억이지만 과장님이 보실 때는 도로유지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1년 예산을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유지보수라는 것은 적은 돈으로 빨리 효과를 보는 게 좋지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것보다, 그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돈이 없다보니까 응급복구 식으로 해 가지고 중간중간 하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일정 구간을 전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를 고민해 가지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범위 내에서 주민들 불편 안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추가적으로 그레이팅이라고 그러나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해광

박해광위원

그 그레이팅이 보면 유지보수하는데 아예 교체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레이팅 파손이 뭐냐면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레이팅 자체가 아스콘하고, 포장노면하고 재질 차이 때문에 연결부위에 크랙이 간다든지 주저앉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중차량이 해 가지고 그레이팅 자체 제품에 훼손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레이팅 부분에 주석이라는 게 있나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주석으로 하면 덜 교체를 하고 덜 소모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표현방법은 좀 그렇지만 밑에 아스콘하고 그 사이에, 예를 들어 업자 얘기입니다. 고무패킹을 두면 그 유격에 의해서 파손이 덜 된다고 하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업자는 그것을 알고 있지만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행위는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떠세요, 과장님?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스틸그레이팅은 스틸로 된 것도 있고 주철로 된 것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약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주철 같은 경우는 강성이다 보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동절기에 온도변화가 심하니까 그럴 때 파손이 될 때 부서집니다. 그렇지만 스틸 같은 경우는 약간의 연성이 있어 가지고 휘어지는 역할을 하고요. 그것은 탄력적으로 지역에 맞춰서 설치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팅이라는 것은 도로상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걸 고정시켜주는 게, 물론 받침이 있습니다만 그게 처음에는 괜찮은데 많은 차량이 밟아주다 보면 유격이 생깁니다. 그 유격을 없애주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레이팅에서 소음이 난다고 하면 저희들이 나가서 고무제품을 끼워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해광

박해광위원

지금 끼운 곳이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민원 생기면 저희가 끼우고 있습니다. 제품이 나왔을 때는 딱 맞는데 차량이 밟아주다 보면 유격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소음이 납니다. 덜컹덜컹 소리가 나거든요. 소리 안 나게 타이어제품을 해 가지고 끼워주거나 아니면 용접을 해준다든지 그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참고하셔서 이왕이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게끔 과장님이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관리과장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28쪽에 가로등 공공요금 에너지절약 상환금 이게 뭡니까?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것은 가로등요금하고 에너지절약사업으로 하는 상환금 된 게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게 된 것은 이번에 성남-장호원 간 도로가 준공이 되면서 거기에 있는 가로등 시설이 우리한테 인수가 됩니다. 거기서 한 800등 정도...

지호

유지호위원장

도로관리청이 시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관리청은 수원국도로 돼 있는데 가로등은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넘어온다는 게 뭐가 넘어오는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가로등 관리가 저희한테 인수인계되어서 넘어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떤 규정에 의해서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 규정은 제가 찾아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받는데 어떤 규정도 모르고 받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제가 별안간 생각이 안 나서, 그 규정이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별안간 생각할 게 아니고 어떤 관련 법이라든지 관련 예규라든지 등등 그런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을 것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3번 국도도 다 그렇게 해오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성남-장호원 간 그거하고 이 상환금하고는 별개 아니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라 상환금은 증감이 없으니까 표기가 안 됐습니다. 세부 부기상에 표기가 돼 있어야 되는데 거기 증감이 없으니까 이 추경예산서에 표기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환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내용은 아는데 상환금하고 이 금액하고 왜 짬뽕을 하느냐고, 분리시켜놔야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다음에 예산 세울 때는 분리시켜놓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상환금하고 이것하고는 분리시켜야지 목 자체까지 같이 짬뽕을 시키면 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629쪽에 보면 시설부대비에 목적에 ‘가로등 추가 설치계획이 없어서 시설비로 전환한다’라는 문구가 무슨 말이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가로등을 신설하게 되면 한전에 수탁비용을 납부하게 됩니다. 올해는 저희 자체에서 가로등 신설보다는 보안등 위주로 많이 설치해주다 보니까 이 비용은 필요없고 시설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시키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가로등 추가 설치계획이 없다? 그럼 당초에는 가로등 설치계획이 있으니까 설치했을 것 아니에요? 없다는 게 무슨...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로등도 있고 보안등도 있는데 현장조사라든지 민원에 의해서 현장 나가보면 가로등이 설치될 것인지 보안등이 설치될 것인지 판단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치가 현장여건에 따라서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려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그걸 사용할 대상지가 현재까지 발생 안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수탁비용 자체가 별도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번에 삭감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내용이에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나는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통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가, 삭감되는 것은 아는데 여기 다른 목적의 내용이 여기하고 부합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총괄적으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관리를 몇 개 하고 있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현재 가로등 보안등이 전체 2만 5555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먼젓번 감사원에서 나온 숫자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감사원에서 기초조사한 자료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번에 인수인계받을 성남-장호원 간 도로라든지 그런 것은 누락돼 있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넣어야 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원에서 먼젓번 정리해 준 게 2만 5555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이 가로등 대장이 없어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가로등은 관리카드화해 가지고 컴퓨터에 내장돼 있는 관리카드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컴퓨터?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컴퓨터나 마나 대장이 없어 가지고 감사원에서 그걸 세고 다녔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보안등의 경우가 그런 게 있었습니다. 보안등은 왜냐 하면...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안등이나 가로등이나 그게 그거지 뭐 이름만 틀리지, 보안등은...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일제조사를 그때 해 가지고 같이 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사를 해 가지고 정리해 놓은 거예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예. 보안등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읍·면·동에서 설치해주다 보니까 마을주민들에 의해서 마을 부락마다 산재돼서 설치된 게 저희한테 집계표가 없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사전승인을 안 받아요? 통제가 안 돼?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읍·면에 설치한 것은 별도로 승인 없이 한 게 많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안 되지, 한전하고 연관되잖아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이번에 정리를 하면서 누락된 것도 한전하고 다 확인해 가지고 전부 다 확인해서 절차를 마쳤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내가 물어보는 것을 종합적으로 결론만, 이것을 행정체계적으로 읍·면에서 했다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것을. 읍·면은 사실상 관리를 시에서 업무를 위임해준 것이지 권한을 위임해준 것은 아니잖아요. 통제나 모든 관리를 시에서 관리했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감사원까지 가서 감사원에서 그것을 세고 앉았으니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시에서 관련 숫자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몇 가지 물어봤는데 일전에 LED등과 관련되어서 저것은 여기 예산에 계상이 안 돼요?

수호

강수호도로관리과장

그것은 당초예산에 반영돼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1분 회의중지

15시 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이어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주택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선

신을선도시주택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신을선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신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국 총 예산은 당초예산 74억 2524만 1000원보다 31억 402만 4000원 증가한 105억 292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로 3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도시사업과 소관에는 곤지암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과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및 환지계획 수립 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에는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제작 및 설치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주택과 소관으로는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 원과 성립전 예산으로 국토환경디자인 시범사업 마스터플랜 사업비 1억 3000만 원 그리고 도비사업으로 서하리 건축디자인 개선 시범사업비 9400만 원 또한 도비사업인 남한산성로의 간판이 아름다운 조성사업비로 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으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심의 시에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을선 국장께서는 공직에 30여년 동안 마치고 명퇴를 임박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를 이탈해 가지고 퇴장토록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에 대해서 동의해 주시죠? 예, 신 국장은 나가주세요.

「예,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선

신을선도시주택국장

예, 고맙습니다. (도시주택국장 신을선, 위원들과 인사 후 회의장 밖으로 나감)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다른 위원 준비하시는 동안, 도시계획과장님 673페이지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비 건인데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게 토지매입 의사를 결정한 이후에 2년이 지나가더라도 토지매입을 하지 않을 경우 건축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게 반대여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선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거기에 맞는 토지매입지를 선택해야 되는 것 아닌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이 내용이 홍보가 돼서 신청 들어온 게 지금 많이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신청 들어왔다고 다 매입의사를 밝히는 건 아니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장기미집행으로 10년 이상 된 것에 대해서는 매입의사를 안 하면 바로 인허가를 해 주게 되어있거든요. 매입의사를 밝히고 나서 2년 이내에 보상을 안 주면 건물을 지을 수 있게.

이현철위원

그건 매입의사이지 않습니까? 저희 쪽 의사이지 않습니까?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매입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건축허가를, 바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오늘이라도 이건 대지에 한한 거잖아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대지에 한해서 도시계획시설 대상지인 대지주인이 “너네 빨리 매입해라” 왜 그러면 “우리가 아직 매입할 능력이 안 돼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건축행위할게” 그래서 건축행위를 바로 허가를 내줘야 된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허가를 내줘야 됩니다.

이현철위원

끌 수 있는 건 2년이 한도이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2년이 한도입니다. 지금.

이현철위원

그럼 이 경우에 기하급수적으로 매입을 요구할 경우 적정예산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 거예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가 2004년도부터 한 게 130억 정도를 투자했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2013년도까지 들어온 것은 다 보상을 했고요. 14년도부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한 30억 정도 예산이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라.

이현철위원

평균 30억?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2014년도부터 지금 이후에 한 30억 정도가 됩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까지는 다 완결이 끝났고 2014년도 한 해 동안 들어온 것만 했을 때 30억이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매해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매년 저희가 거의 20억 정도씩 예산을 세웠었는데 올해는 2억만 예산을 세워줘 가지고 그래서 지금 보상이, 한 필지는 보상은 일부만 2억 4600이 나와서 일부만 돈을 주고 일부는 못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제 질문은요, 그래서 매년 30억 규모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시냐 이거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매년 한 20억 정도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현철위원

20억 정도, 매년 20억 정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주택과장님께 좀 말씀 드릴게요. 731페이지 보면 건설현장 후견인제도 자문수당해 가지고 10만 원씩 두 분이 10개소 해서 3회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게 무슨 제도입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과장님은 부재 중으로 주택관리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후견인제도 자문수당은 그게 착공현장별 전문가를 초빙 지정해 가지고 미리 공동주택을 사전에 파악해 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전문수당 10만 원씩 해서 두 명 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그럼 주로 어디를 가는 거예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저희 주택과 같은 경우, 아파트 단지 같은 게 계속 늘어나고 지금 사업 승인 되는 게 많고 그러니까 그 현장을 수시로 저희가 자문을 주고 해 가지고 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인가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실효성이 좀 있어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있습니다. 현장이 다수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런데 이게 600만 원이죠? 예산이?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실효성이 있는 제도라고 판단되어지는 근거가 뭐 있어요?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무슨 조치를 취했다거나 이분들의 그런 자문을 얻어서 그런 결과들은 보관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보고하고 그러면 저희가 또 지도할 것은 다시 지도하고 그럴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거기 현장 가가지고 이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런 현장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지적해 가지고 반영한 그런 자료들이 있느냐고요? 축적된.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아직은 없고, 이번에 처음 있는 제도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예전에 시민, 뭐더라? 시민감시반인가 건설현장 이런 데 그런 제도가 있었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명예감시관이라고...

현철

박현철위원

명예감시관이나 뭐 그런 제도가 있었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이것은 전문가적인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거랑은 좀 다른 취지로 운영하시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그런 실적을 좀 낼 수 있도록 일단 조치를 좀 취해 주세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 위의 것 명품도시건설사업 세미나 이것은 하신 건가요? 아니면 하실 예정인가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이제 지금 명품도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매월 보고회를 갖고 이번에 이것도 이 사업이 처음 있어가지고 난개발 방지책으로 해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강사료 수당하고 홍보물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난개발 방지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게 아직 실행은 안 한 거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실행은 안 했고 매월 부시장님실에서 난개발 지금 해당 과에서 모여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그리고 예산은 세워서 앞으로 강사료 같은 수당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처음 세우는 겁니다. 이것도.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그러면 제가 지난 정례회 때 시정질문 통해서 우리 광주시 난개발방지 T/F팀 구성?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그것에 의해서도 매월 보고를 하고 이게 강사도 채용해서 교육도 하고 그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조성사업 있잖아요? 주택과 말고 지금 다른 부서에서 같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남한산성 관련돼서 간판 정비사업이 다른 과에서 또 하잖아? 이게. 그런데 이것을 개인 부담 없이 100% 다해 주는 거예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도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개인부담은 없느냐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개인부담 없이 할 수는 없고 그래서 10% 정도 잡아놓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게 개인부담 없이 100% 다해줘 버리면 나중에 여기 도심지 간판정비를 할 때 시비나 도비로 다 해줘야 되는데.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그래서 개인부담금을 조금 10%라도 넣은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 있어요? 그게. 예산서에 같이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어디 있느냐고요? 그 10%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이것 10% 계상한 금액입니다. 이게 지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퍼센티지를 여기다 명시를 해 줘야지, 명시를 해줘서 비율을 기재해 줘야지 알아볼 수 있지 이렇게 다해 버리면 100% 다 보조해 주는 것으로밖에 안 되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여기 시비 70%, 도비 30% 100%인데 뭘. 그러면 주택과에서는 이 간판정비만 하는 거예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간판 말고도 광지원리서부터 검복리까지 도로변의 정리사업은 뭐든지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하는 것 아니에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그것은 지금 어디 가 있어요? 그 예산은 어디 있느냐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이 예산에 포함되어있는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거에 포함된 거예요? 이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간판뿐이 아니고 아름다운거리 경관조성으로 해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포함이 된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여기 간판이 아름다운거리라고 그랬는데.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주가 간판으로 해서 간판 같은 경우는 상가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앞의 것 떼어버리고 그냥 아름다운거리 조성이라고 그러면 다 포함되는 거지만 간판이 아름다운거리 그러면 간판...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쓸 때 포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명칭을 써야지 간판만 들어가잖아요? 이게. 이 사업을 하면서 단순하게 거기 사업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것은 향후 앞으로 도시지역 내에 간판정비까지 포함돼서 해야 될 데를 대비해 가지고서 자부담 비율을 둬야지 나중에 일하기 편하지, 100% 해주고 나중에 여기서 자부담 하라면 안 해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반드시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넣어야 돼요. 어느 시‧군도 다 넣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끔 해서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광지원입구부터 남한산성까지 오전리, 불당리 쭉 올라가면서 보면 알겠지만 특히 광지원리에서 보면 지금 간판이라든지 기타 설명서 쭉 있잖아요? 그게 전혀 상관 없는 지역에다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입구에 들어가면서 봐야 되는데 저쪽에 옛날 면사무소 들어가는 그쪽 방향으로 해 가지고 설치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거리나 이런 거에 좀 맞게끔 해 주면서도 너무 많으면 구조물이, 다 만들어가지고 해 놓으면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우니까 간편하면서도 정교하게 좀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그리고 좀 그 문화재, 유네스코 문화재하고 걸맞은 그런 모양을 만들어가지고서 좀 했으면 좋겠다.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이번 기회에 그렇게.

지호

유지호위원장

외국 사람들도 많이 오니까 같이 혼용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좀 해 봅니다.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예, 박현철 위원. 간단하게 좀.

현철

박현철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가 뭔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개발과장 이상권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비는 국비로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지역발전특별회계 해 가지고 2500만 원을 저희들 관리하라고 내려온 겁니다. 이것의 관리는.

현철

박현철위원

뭘 하는 거죠? 관리내용이.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관리내용은 그린벨트요, 전체 그린벨트가 1읍, 3개 면, 2개 동 전체에 있는데 거기에 경계석이라든지 순찰 돌아가지고 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순찰 돌아서 불법사항 발견하고.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그 관리하시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분들이신가요? 아니면.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읍‧면‧동에 초월읍, 퇴촌면, 남종면, 중부면 해서 산업계에서 청경하고 담당자하고 또.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래서 단속을 하는 건가요? 이쪽을. 훼손하거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거나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감시하는 활동을 말씀하시는 거죠?

상권

이상권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찰 돌고요, 일지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녹지팀에서 3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도시사업과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92페이지 보시면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전출금 해 가지고 건축허가 취소 등으로 인해서 이 환급금이 발생을 했는데 이게 취소의 사유가 뭐예요? 우리가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스스로 냈다가 ‘안 하겠다’ 이런 건가요? 이유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도시사업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기존에 건축허가된 부분이 변경되거나 취소된 사항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처분을 내린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아닙니다. 스스로 개인사정에 의해서.

현철

박현철위원

본인 스스로 건축허가를 냈다가 이건 못 짓겠다 해 가지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러거나 아니면 변경돼서 면적의 증감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된 경우에는 이걸 환급을 해 주게 되어있어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감액이 되게 되면 환급을 해 주고요. 추가분이 발생하면 또 추가징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니까 아예 취소를 하게 된 경우에는 받았던 것도 다시.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전액 환급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예, 위원장님 허락하시면 한 가지만, 역동 e편한세상 관련해 가지고.

지호

유지호위원장

두 가지 하셔도 돼요.

현철

박현철위원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이것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우리 역동 e편한세상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이게 도시주택국이 다 관련이 되어있어요. 거기 부출입구 문제가. 그런데 이제 지금 역동 e편한세상 지구단위계획 후에 우리가 역세권 개발계획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뒤에. 그래서 부출입구하고의 관계 문제 때문에 지금 민원이 계속 다중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대신 대답해 주실 분 있으신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저희가 총괄적으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총괄이 돼서 도시사업과하고 지금 주택과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해서 지금 안이 6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6가지 안 중에서 최종적으로 한 가지 안에 대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그 안으로 지금 해서 오늘 저희가 대책회의를 해서 내일 정도 한 번 다시 보고를 드리고, 주민들하고 대책회의를 의논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두 가지 하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신현리 1지구 있잖아요? 지금 신현초등학교 가칭, 관련해서 그게 1지구인가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신현1지구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지금 학교가 광명초가 이제 포화를 넘어서 거의 폭발지경이에요, 거기가.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래서 지금 거기에 학교가, 요구가 그것 지어져도 초등학교 또 필요한 실정이라서 거기가 지금 사업자들끼리 합의가 안 돼서 학교를 짓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잖아요? 지금.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거기 중에서 일부는 허가 나 있고 대명건설에서 아직 사업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대명건설 것하고 하우스팬이라고 지금 하나 다시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그것 두 개 업체가 지금 협의가 안 돼서 기반시설에 분담계획이 아직 안 돼서.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제가 교육청 갔다 왔었는데 교육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협의가 안 되면 2017년 3월 개교를 못하고 지금 현재로도. 그리고 중간개교 예를 들어서 한 학기 뒤에 광명초에서 일시 수용했다가 이런 부분도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그것도 못할 수 있다, 1년 늦춰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청하고 태전동 건 때문에도 여러 번 회의를 했었는데 거기만 얽매이지 말고 너네가 따로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다 지으면 되는 걸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랬더니 요새 학교부지를 찾으러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학교부지, 초등학교 부지가 통학거리가 1.5㎞ 이내에 학생이 통학거리가 있는 데를 찾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현리나 능평리 같은 데는 그럴만한 땅이 거의 없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학생들 수용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지금 교육청하고 지금 그쪽에 옛날에 군인공제조합 하던 거기가 대명건설이라고 지금 들어와있거든요, 아파트. 거기하고 학교부지를 계속 찾으러 다니고 있습니다. 몇 군데 검토해서 저희하고 사전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니 그것은 그 문제이고 지금 신현초 학교용지 문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신현초에 대한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주택과에서 대책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주택과 주관으로 해서 전체적인.

현철

박현철위원

지금 하남광주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합의가 안 되면 공사중지 명령까지 내려야 되는 것 아니냐? 시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요청을 할 거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그것은 자기네가 저희한테 공사중지 명령을 요청을 하면 저희도 공사중지를 할 필요가 있죠, 그렇게 되면 지금 새로 들어오는 게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옆에 하우스팬이라고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협의하면 협의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와요, 또. 그러면 말이 안 되니까 협의를 해 주지 말라 협의를 안 된다고 해줘야 되느냐, 지금 아파트를 신축해서 들어오겠다는데 해주면 되지 않느냐...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누누이 당부를 드리지만 다른 도로나 이런 것들 빼고라도 학교 문제만이라도 빨리 합의를 이끌어내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현철

박현철위원

거기 주민은 예를 들어서 하루가 굉장히 길어요. 실제로 거기는 한 6개월 늦춰지고 이러는 동안에 거기 학교 아이들이 TV에도 나오고 이랬지만 굉장히 비좁은, 그게 원래 옛날 시골학교였단 말이에요, 광명초가. 이렇게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학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 하나를 그 능평리, 신현리 주민이 지금 4만 5000명이에요. 거기 한 학교에 다니는 거예요. 지금 학교가 딱 하나예요, 거기가. 4만 5000명이 사는 주거지역에.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내 일처럼 생각해 가지고 꼭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문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연상된 얘기를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원래 예산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학교문제는 주택과에서 지금 권한을 가질 수 있거든요.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주택과에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문섭

이문섭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게 시행이 1년 6개월 전에 시행을 학교문제를 시행을 안 하면 허가취소도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1년 6개월 안에. 이런 법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교육청하고 상관없이 그 학교용지를 공사착공 전에 1년 6개월 전에 안 하면 시행을 안 하면 공사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라고 얘기가 되어있어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위원장님, 주택팀장이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상근

남상근주택팀장

예, 주택팀장입니다. 1년 6개월 내에 시행하지 않으면 취소한다는 그런 법령은 제가 확인을 못했고요. 교육청에서 공사중단을 요청할 수도 있다는 예고성격의 공문을 보내와서 저희가 사업자한테 통보한 지가 한 20일 정도 된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업자한테도 공사가 중단될 수 있음을 이미 통보는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아, 그럼 지금 통보가 되어있다고요?

상근

남상근주택팀장

예고성격의 알림성격의 문서가 도착이 돼서 그대로 통보를 해 줬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2월달인가 무슨 인터넷에 떴어요. 그게 ‘가칭 신현초등학교가 설립됐다’ 그리고 곧 이어서 신현리에 현수막이 붙어요, ‘확정이 됐다’, 지금 부모들은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바로 공사할 것으로. 그러니까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 게 ‘아, 학교 다 됐다는데 왜 공사 안 하느냐?’ 이런 멘트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사업지가 아파트 분들이 그 땅을 매입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평탄작업을 해서 교육청에 넘겨줘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 안 한다면 과감하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서 그럼 ‘사업계획서를 너네 앞으로 공사계획서를 제출해라, 어떻게 할 건지’ 그걸 시행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봅니다.

상근

남상근주택팀장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섭

이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곤지암역세권 관련해서 용역비 15억 원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곤지암역세권이기는 하지만 혹 예를 들어서 다른 시‧군을 가보면 보통 지하주차장이 있잖아요? 역 주변에. 그런데 우리는 4개의 곤지암, 삼동 또 역동, 쌍동리 있지만 지하주차장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없는 거죠? 사실은.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현재까지 계획이 없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그런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사실은 좀 미래를 본다면 곤지암이나 역동이나 지하주차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말씀하신 게 공감가는 부분도 일부 있는데요. 곤지암역세권 같은 경우는 효율성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토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것보다 지하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이 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좀 재고의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광주역세권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도 각각의 건축물 안에 지하 쪽에 확보하는 것으로 건축계획에서부터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철 각 역사가 지상에 이렇게 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해광

박해광위원

원활하지는 않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하부공간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곤지암 같은 경우는 현재 실정법상으로는 주차장이라 해서 지정할 수는 없지만 향후에 도로계획에 있어서 편의적으로 간헐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해광

박해광위원

이것 네 개의 지금 역사를 보면 적어도 역동하고 곤지암은 좀 지하주차장이 장기적으로 볼 때 미래를 봤을 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거든요. 그런 부분도 용역에 좀 용역을 줘서 같이 한 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립니다.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님.

이현철위원

도시사업과장님께 질문 하겠습니다. 707페이지, 도시개발특별회계 관련된 질문인데요. 경안1지구 체비지 매각사업 수입해 가지고 총 예산을 32억을 세입으로 잡으셨어요. 이러면 우리가 보통 이 사업에 총 50억을 선 투자했지 않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이 체비지가 32억으로 끝나는 건가요? 아니면 더 체비지 매각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저희가 체비지로 지정해 놓은 건 9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필지 같은 경우는 환지를 받을 대상자들이 그 위치를 교환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확정되지 않은 부분은 이번 매각대상에서 제외를 시켜서 4필지만 매각을 했고요. 향후에 확정이 되게 되면 매각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래서 총 체비지, 지금은 거의 그림이 끝났으니까 체비지 총 매각금액이 어느 정도 들어올 것으로 판단하고 계십니까? 옆에는 68억 정도 쏘는 것 같은데. 63억 정도로 쏘는 것 같기는 한데, 실제 체비지 매각을 통한 세입규모는 내년도가 마지막으로 끝날 것 같은데 총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 그대로인 건가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말씀하신 대로 약 63억 정도를 체비지로 지정을 해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번 체비지 매각을 했을 때 저희가 매각 입찰공고가격의 약 12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걸로 추정해 본다면 전체금액의 2.2배 정도 해서 약 70억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그 70억 정도 규모면 시가 선투자한 50억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인 건가요? 아니면 더 필요한 건가요? 예산이.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사업비는 전액 회수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회수된 비용 중에서 청산금이 있습니다. 청산금이 토지주들한테 나눠줘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 정리하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50억도 다시 세입으로 들어와서 특별회계로 관리할 수 있고, 그것은 나중에 송정지구나 역동지구 사업할 때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모 회계로 전출이 되게 되면.

이현철위원

그렇죠, 그래서 50억에 대한 보전은 걱정 안 해도 되고 나머지 비용으로도 현재 진행된 사업은 다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참 이걸 어떻게 물어봐야...주택국장님도 안 계시고 과장님도 안 계셔가지고 참 이것 주문 자체가 엉뚱해 가지고요. 732페이지 아파트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사업 3억이요, 죄송한 얘기인데 이것 기록에 좀 남기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니 의회를 얼마나 무시하길래 이런 예산이 그냥 들어옵니까? 본예산 때 깎인 예산을 재편성할 때에는 최소한 거기에 합당할만한 무슨 계기가 있거나 의원님들을 상대로 설명이 됐거나 이래야지 예산 편성하는 것 아닌가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의원님들한테 전부 답변 드렸습니다.

이현철위원

어떤 답변을 주셨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그 3억 세우는 것.

이현철위원

어떤 계기로 다시 세운 거죠? 이거요. 저는 한 번도 들은 적도 없는데, 무슨 사건 변한 게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변한 건 없고 주게 된 취지하고 이것만 제가 의원님들 찾아 뵙고 다 보고를...

이현철위원

그러니까 하나도 변한 게 없지 않습니까? 여기 기획예산담당관 팀장님도 계시지만 의회에서 본예산 때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례를 개정하고 혁신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그 이후에 심의하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 조건 중에 채워진 게 뭐가 있죠? 조례 바뀐 게 있나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없습니다, 아직은.

이현철위원

그러면 뭐 계기가 바뀐 게 있습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아직 조례...

이현철위원

그리고 죄송한 얘기인데요. 한 번이라도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와서 설명하신 게 있으십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한테요?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다른 의원님한테는 제가.

이현철위원

다른 의원님 어느 분한테 하셨죠?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전부, 제가 찾아다녔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럼 저한테만 안 하신 겁니까?

낙윤

김낙윤주택관리팀장

한 번 제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저한테 안 오셨어요. 이런 식으로 예산 짜지 마십시오. 이것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뭐 하러 본예산 심의합니까?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 의원님들한테 이것 민원당사자들이랑 직접 문제 해결하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그 다다음날 관계자들이 ‘모 의원, 모 의원이 반대해서 안 됐다’ 이런 얘기를 갖고 항의하러 들어옵니까? 정말 죄송한데, 사실 우리 팀장님이 대신 대답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을 저도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총괄하시는 국장님도 사직한다고 그러시니까 방법이 없기는 한데,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유일한 집행부에 대한 견제수단입니다. 그리고 그 견제수단으로 본예산 때 예산을 심의한 결과는 부대의견이 붙었다고 한다면 그 부대의견에 대해서 집행부는 충실히 의견을 반영해 주셔야 돼요. 그게 싫으면 시장님한테 예산 결정한 것 거부하시고 재심의 요구하라고 하는 게 맞죠? 그렇게 그 예산 그대로 가져올 것 같으면, 당시에. 차라리 당시에 의회에서 결의한 본예산에 대해서 집행부는 의원님들께서 예산심의에 일정하게 충분히 설명 안 된 부분이 있으니 재의 요구하라고 거부하고 재의요구서를 보냈어야지 이게 무슨 짓입니까? 이게, 6개월 후에. 아무 사건 변화도 없이 설명도 없이. 그리고 한 말씀 더 드리면요, 아니 시민들한테 세금 거둬가지고 세금 나눠주자라는 이런 정책 이제 하지 맙시다, 이제. 다수의 시민들한테 세금 거둬가지고 그걸 다시 세금을 내는 데 도와주는 이게 말이 되는 행정입니까? 이게. 제일 편하죠. 돈 나눠주는 게, 인심 사고 칭찬받기에는 제일 편하기는 하죠. 그게 그런데 대신에 행정입니까? 돈 잔치지. 죄송한 얘기지만 이게 주택과 소관이긴 한데 이럴 에너지 있고 이럴 돈 있으면 서민들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을 제대로 한 번 만들어봐 주세요. 광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단 한 채의 임대주택도 없는 곳이 광주시입니다. 그것 다 LH공사에서 만든 것 한 30채 정도 있죠? 그 외 광주시가 자체 세금 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주거정책 만든 게 있습니까? 그런 것은 눈에 들어와 있지 않고, 저기 뭐 그것도 본예산 때 심의해 가지고 삭감된 예산을 아무 설명도 없이 기본적인 조건 변화도 없이 의회에서 결의된 조건에 대한 최소한의 집행도 없이 그냥 3억 딱 넣어오면 둘 중의 하나예요. 이것 우리가 그대로 인정해 주면 우리 ‘바보’라는 선언인 거고요, 거부하면 또 그들 밀고 들어올 거고.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도시사업과장한테 내가 물어볼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곤지암역세권 개발사업하고 송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하는 것 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송정지구는 지구단위 몇 개 단지로 지구단위계획하는 거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전체를 한 개 지구로 보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먼저 계획은 몇 개로 되어있었죠?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4개 지구로 지구단위계획이 되어있다가 하나로 뭉쳐져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면 곤지암 것도 그렇고 여기 것도 그렇고 이게 규모가 틀린데 어떻게 저것은 용역비는 똑같아요? 어떻게.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예, 곤지암역세권의 규모가 더 작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는 작은데요. 최초 용역비에 10억을 세워 준 게 전체 중에 일부만 세워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 다 우선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선 예산 세워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럼 예산 또 세워야 돼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당초계획에는 내년에 예산을 세우는 걸로 계획이 되어있었는데요. 지역주민들도 그렇고 지금 진행 행정절차 자체가 너무 늦다보니까 현재 우리 시에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은 세워져서 경기도에서 신청했거나 완료단계에 있으니까 다음 단계인 실시계획을 먼저 시행해 달라는 요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송정지구 결정난 지가 상당히 오래 전인데 왜 이제야 지금 용역을 줘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결정이 2014년에 되어있었고요. 현재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하면서 지구단위계획 자체는 큰 획지로만 대 획지로만 분할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면 주택은 대지 하나하나 이렇게 세분을 하면서 소로까지 다 집어넣는 계획은 지금 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원천적으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주무부서는 어디예요?

경환

최경환도시사업과장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구단위계획 먼저 지침서, 제가 수정한 분 드린 것 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검토관계는 왔어요, 왔는데. 내용이 조금 더 보완해야 될 사항 같은데. 지구단위계획을 원칙적으로 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적인 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목적 지침 상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죠? 아파트를 지으려고 지구단위하는 것은 아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뭐 꼭 아파트를 짓는다고 그래서 지구단위를 하는 것은 아니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것은 아니죠?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하는 게 지구단위...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직까지 담당팀장들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개념을 몰라요.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 팀장도 있다고. 그러니까 지구단위에 대한 취지를 충분하게, 그래서 일전에도 경기도에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가 시‧군별로 업무 위임이 되니까 시‧군별로 지구단위계획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하는데 그 담당팀장이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내용을 갖다가 좀 숙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이게 기반시설 개념조차도 모르고 있으니. 그러니까 지금 몇 개 지역에 지구단위계획 광주시에 나간 게 있는데 용도지역을 잘못 지정했거나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했거나 둘 중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담당과장은 아시겠는데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안 돼요, 앞으로.

종윤

나종윤도시계획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게 되면 최종 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피해는 입주민한테 오는 거예요, 그것은. 기반시설을 갖다가 충분히 해서 그 사람들이 할 때 생활의 영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하게 보장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해 주는 건데 이건 무슨 사업시행자한테 돈 벌어주는 것모양 그런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몇 번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강행하는 바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그 예상문제가 그냥 단순하게 예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시에서 부담할 금액이 커진다, 그런 걸 좀 유념하셔가지고 정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주택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 없이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세요.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득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에 앞서 항상 우리 시 농업‧농촌발전과 농업‧농촌지도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전문기술‧경영능력 배양을 위한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등 국도비 변경내시로 279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29억 9738만 8000원보다 1128만 3000원이 감소한 29억 861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2015년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에 따른 인건비 1336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홈페이지 모바일 연동시스템 구축 및 정보화교육 운영 데스크탑 컴퓨터 구입비로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농촌지도자육성기금 전액 도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6188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아울러 기초영농기술교육 등 5건, 4104만 2000원에 대하여 과목정정 편성하였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잔액 반환금 5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

현철

박현철위원

760페이지에 보면 TMF사료 제조원료이송장치 지원사업해 가지고 1400만 원이 되어있는데요. 이게 무슨 사업인가요? 설명 좀 해 주시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소득기술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TMF사료공장이 2005년도에 신축이 되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10년이란 세월이 지나갔기 때문에 사료원료를 투입기에다 넣으면 그걸 다음 단계로 밀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장치가 노후되어가지고 그게 지금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400만 원 정도가 소요돼서 70%는 저희가 지원해 주고 30%는 자부담을 해서 하려는 그런 사업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자부담하는 업체 이름이 뭔가요? 자부담하는 데가 어디냐고요? 사업자가.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한우, 광주한우영농조합법인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광주한우영농조합?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TMF 관련돼서 농정과에서도 사료 예산이 있어요? 그게 4000만 원인가 있거든요. 아까 제가 또 지적했는데 중복으로 자부담 없이 이렇게, 자부담이 지금 몇%라고 그랬죠?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30%요.

현철

박현철위원

이렇게 해 주는 이유가 뭔가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지금 그때 저희가 2005년부터 이걸 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업비가 저희가 한 4억 정도 투입하고 자부담 11억 정도 해 가지고 사업을 해서 지금 이게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조금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료에 제조단가가 상승이 돼서 경쟁력이 조금 하락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에 따른 폐업하는 농가들이 발생을 해 가지고 관내 지금 55농가가 TMF사료공장에서 지금 사료를 갖다먹이고 또 양평에서 한 농가 해 가지고 56농가가 여기에서 지금 갖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거기 보면 부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채가 지금 한 7억 1000 정도가 부채고요. 자산이 14억 얼마지만 부채가 많아가지고 이것을 저희가 축산농가들을 조금 도움을 주지 않으면 이게 제대로 TMF공장이 운영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방도리입니다. 도척면.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퇴촌면 권역에 토마토 관련돼 가지고 혹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토마토 기술과 관련돼서 전수할 수 있는 기술이 있어요? 연관돼서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토마토 재배기술을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느냐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저희들이 지금 토마토농가들 재배를 지도하고 있고요. 지도하는 데 좀 저희들이 힘든 부분은 농촌진흥청에 현장애로기술이라고 해 가지고 컨설팅을 의뢰하면 도에서 분야별로 다 나와가지고 분석까지 해서 농가지도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토마토 행사하고 있잖아요?

수복

박수복소득기술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퇴촌면에. 모르세요?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하세요.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퇴촌토마토가 탄생하게 된 건,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처음부터 농가들하고 여러 가지를 협의하고 의논해서 이렇게 번져나간 것이 초월까지 남종까지 지금은 오포까지 이렇게 번졌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핵심기술은 해외연수에서 얻은 여러 가지 기술하고 또 저희 나름대로 스테비아 농법 같은 것 또 배드 또 여러 가지 친환경 또 수정벌 이런 식으로 해서 친환경토마토가 정착이 되도록 또 친환경토마토가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친환경인증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추진을 해왔고 지금은 소비자가 원하는 이렇게 큰 것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는 크기로 토마토를 지금 생산하는 그런 기술까지 저희가 지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 그걸 왜 물어보느냐 하면 광주시 조례로 퇴촌면 토마토 추진위원회라는 조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물론 지원에 관한 내용도 나오기는 나오는데 위원회 구성이 토마토와 관련된 그런 기술을 협의할 능력있는 사람이 없어요, 보니까. 위원들이. 이번에 조례를 전면 개정을 하면서 개정해 놨어요, 그래서 혹시나 농업기술센터 소득기술과장께서 가셔가지고 같은 위원으로서 소속되면 그런 기술을 갖다가 전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겠나, 라고 해서 물어보는 거고. 그런데 그것을 추진위원회가 면 단위로 구성되니까 이게. 그래서 좀 확대하려고 보니까 조례도 더 전면 개정이 필요하고 시에 관련된 부서가 농정과? 농정과인데 농정과는 전혀 알지도 못해요, 그 내용을. 그래서 국장이 됐든지 과장이 됐든지 간에 같이 추진위원회에 가서 같이 그런 걸 협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좀 토마토 재배에 관련돼서는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걸 몇 가지 물어본 거예요, 추후에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하고는 별개 사업으로 물어본 거예요. 예, 알았습니다.

재득

김재득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요.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거나 또는 첨단기술 같은 것을 거기에 같이 농업인들하고 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예. 앉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남기숭입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차량등록사업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유지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67쪽입니다. 저희 차량등록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 3억 5294만 원 대비 약 11.5% 증가된 3억 9378만 원으로 408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 임금조정 및 과세자료정비 기간제근로자 추가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 1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조직개편으로 차량세무팀 신설에 따른 일반운영비 및 직무수행경비 등 118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효율적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를 위한 관용차량 구입비 13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소장님, 가셔가지고 얼마 안 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애로점이 뭐가 있어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없어요?

기숭

남기숭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오셔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셨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23분 회의중지

16시 3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현철위원

수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총괄표 좀 봐주시겠습니까? 19페이지에 있습니다. 자금운영은 보통 사업예산하고 자본예산 총합해서 가지고 있는 게 자금운영계획이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런데 보시면 차인금액 보면 수입계가 409억, 지출계가 469억 6000, 뺐는데 왜 제로가 나옵니까? 60억 어디 갔어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오타 같습니다.

이현철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게 오타가 어디 있습니까? 뭐가 빠진 것으로 안 보이세요? 오타 아니에요. 오타면 이해를 하겠어요. 오타가 아니라니까요? 찾아보시라니까요, 60억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아니, 의회에 예산총괄표를 제출하시면서 지금 60억이라는 내용의 흔적이 사라졌어요. 보고는 제로로 해놓고, 그것을 오타라고 하시면, 계산 한번 해보세요. 오타인지, 틀린 것인지? 계산기 누가 갖다 주시겠어요, 계산 한번 해보시라고? 자금운용계획 다 계산하시면 그대로 469억 6000 나오고요. 지출계산 하면 469억 6000원 그대로 나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담당팀장 내용을 알면 답변하세요.

이현철위원

설명할 수 있으시겠어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이것만 가지고 1시간 반 계산했습니다. 어디서 누락됐는지 찾는데 1시간 반 걸렸어요. 기본적으로 의회에 예산서나 결산서 제출하실 때에는 정말 부탁인데 산수는 맞추고 들어와주세요. 그래야지 믿고 서류를 보고 심사를 하지 기본 서류 자체에 데이터가 잘못되어져 있는데 그것을 믿고 심사하라고 그러면 저희보고 다 계산기 가지고 두드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설명해 드려요, 어디에 뭐가 빠졌는지? 계산해보시면 기본적으로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을...

정석

양정석상하수도사업소장

(마이크 꺼짐-청취불능)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산수도 틀리셨고, 그 뒤에 부속서류도 누락돼 있는 것 찾아보셨습니까? 예산총괄표에 의해서 뒤의 예산부속서류가 첨부되게 되어져 있죠? 항목 하나가 아예 빠져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예산 자체가 쉽지 않다라는 것은 보는 저도 쉽지 않아서 어렵다는 것은 알겠지만 의회에 서류제출해 주실 때는 기본적으로 산수를 한번 더 봐주세요. 그리고 항목이 누락되는 항목이 없도록 봐주시고요. 지출계좌를 보시면 실제로 빠져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본잉여금은 어디 가있어요? 아니, 비유동부채는 어디가 있어요? 자본수입 예산 상황별설명서에 보면 아예 빠져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엑셀로 작업, 이게 프로그램이 있을 텐데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하면서 본예산 프로그램은 손을 못 대고 총괄표에다 수기하시면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러다보니 자동계산이 안 된 거지, 자동계산이 안 됐기 때문에 이 숫자가 안 맞게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정말 죄송한데 수입과 지출을 제로로 만들거나 또는 기타 등등의 강박관념이 너무 커 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수입지출에 대한 기본 데이터는 누락하고 그러다보니 숫자는 맞춰야 되고, 당연히 예산총괄표에는 차인이 제로가 나와야 되니까 제로로 만들어놓고 확인 안 한 거죠. 데이터는 엑셀이 자동적으로 계산해주고, 구체적으로 잘 살피셔 가지고 누락된 것은 다시 한 번 추가로 설명해 주시고요. 수용가미수금 이게 일반적으로 걷을 수 있는 돈을 얘기하는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요금체납액입니다.

이현철위원

전년도 체납액을 보통 보고 있는데 이게 기타 미수금하고의 차이는 어떤 게 있는 겁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그것은 원인자부담금입니다.

이현철위원

기타 미수금은 원인자부담금 중에 미납된 것을 보면 되는 것이고 수용가미수금은 일반 가정에서 내야 될 걸 안 냈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수도요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현철위원

미수금 확보계획은 잡혀져 있는 게 있나요? 미수금을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징수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미수금에 대한 징수계획, 특히 기타 미수금, 그러니까 개발분담금이라고 불리어지는 원인자부담금 이 미수금에 대해서는 별도로라도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요즘에 채무 문제가 있어서, 두 번째는 자본예산 중에 자본잉여금수입이라는 게 잡혀져있어요. 사실상 채무잖아요. 그렇죠? 자본잉여금수입이 채무 아닙니까? 돈 빌려온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원인자부담금 수입입니다.

이현철위원

원인자부담금 수입, 자본잉여금수입이?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채무가 아니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아, 제가 잘못봤네요. 비유동부채수입이 저거구나. 이게 지방채 발행한 거죠? 왜 발행하신 거죠?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것은 고도정수처리에 따른 국비융자입니다.

이현철위원

70% 나왔던 거,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비유동부채수입을 하면 채무가 발생했는데 실제로 비유동부채를 또 상환하네요? 이런 것은 사전에 조정이 불가능한 건가요? 돈을 빌리면서 또 돈을 갚는 과정인 것 아닙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지금 기존에 융자를 받고 있는 게 금리가 높아 가지고요.

이현철위원

이번에 바꾸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비슷한 질의 드리겠는데, 하수과장님께 질의를 드릴게요. 과장님도 예산총괄표를 봐주시면, 산수는 맞아요. 산수는 맞는데 맞추기 위해서 수용가미수금을 딱 10억으로 잡아놨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1억이요?

이현철위원

아, 1억이요.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수용가미수금이 딱 1억으로 어떻게 끝납니까? 숫자 맞추려고 그러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체 체납액 잡힌 것을...

이현철위원

궁금한 게 어떻게 체납액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어떻게 ‘딱 1억 끊어지느냐’ 그 말씀이잖아요?

이현철위원

그럼요. 천 원 단위 체납도 있을 것이고 만 원 단위 체납도 있을 텐데 어떻게 1억이 나와요? 가능합니까? 제로 맞추려고 하신 거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은 아마 끝 단위를...

이현철위원

제로 맞추려고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봐도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런...

이현철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는 회계작성 방법이에요. 지적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인정합니다.

이현철위원

어떻게 의회에다가 수용가미수금을 표기하면서 1억 딱 올립니까? 수용가미수금이 1억일 수가 없는데? 이것도 제로 맞추려고 하시는 건데 이것은 사실대로 올려주셔야지 그래야지 저희가 감사를 하든 결산을 하든 예산을 보든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현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예, 박현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하수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에 보면 자본적지출 예산안에 보면 ‘광주2 등 5개소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사업 중재판정 예정금액’ 해 가지고 19억 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최종 합의금액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1억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원래는 중재로 가려고 했던 것은 아닌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처음에는 소송으로 갈 계획을 했었어요. 그런데 체불 건이 불거지면서 채권자들하고 하청업체하고 또 원청업체하고의 해결과정에서 소송으로 가면 아무래도 2년, 3년 이상 끌게 되고 중재로 가면 1년 안에 판결이 나기 때문에 그래서 민원을 빨리 해결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중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이게 작년에 발생했던 일인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작년 9월 1일날 처음 민원이 발생됐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대보건설이 원래 시공업체는 아니고 시공보증업체였다가 원래 시공업체가 부도가 나고 그래서 보증업체로서 시공을 담당했고 에이케이는 대보건설의 하청업체였는데 에이케이에서 체불이 발생해서 대보 같은 경우에 직접 지급을 했잖아요? 에이케이 체불했던 업체라든가 임금 이런 것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그 규모가 얼마 정도 됩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체불액은 한 13억 됐고요. 하청업체 대보하고 에이케이와의 토목 부분하고 건축부분이 있었는데 정확한 금액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체불이나 임금 미지급하고 공사대금 미지급이 한 13억 된 겁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에이케이가 공사를 한 채권자가 50여 명 이상 됐거든요. 그러면 돌 쌓는 사람도 있고 철근공도 있고 아주 다양합니다. 그 사람들 임금도 체불되고 자재비도 체불...

현철

박현철위원

한 13억 정도 된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처음에 체불액은 한 13억 정도 됐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대보에서 직접 해결한 금액은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이 계약서상에, 대보와 에이케이와의 계약에 의한 금액은 대보 측에서는 다 줬다고 하는 것이고요. 에이케이쪽에서는 계약범위에는 없었지만 자기네가 한 일이 13억이라는 일을 더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거기도 대보하고 에이케이도 하청분쟁위원회에 소를 제소를 했죠, 에이케이에서. 그래서 하청분쟁위원회에서는 한 ‘7억 8000을 에이케이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이 난 사항입니다. 그래서 13억 체불이 났는데 그것을 다 인정해준 것은 아닙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대보에서 에이케이에다가 7억 8000을 지급했을 것 아니에요, 결론이 나서. 그러면 에이케이에서 지급하지 못한, 그 밑에 있는, 조그만 아까 얘기했듯이 철근 이렇게 하시는 분들하고 일했던 분들 체불임금 이런 것들은 대보에서 직접 줬다면서요. 그것은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래서 7억 8000 부분을 대보가 에이케이를 거쳐서 간 게 아니고...

현철

박현철위원

아, 그 금액을?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 금액을 채권자 오십여 분의 리스트를 받아 가지고 대보에서 직접 그것을 직불을 했는데 그 부분도 채권자들이 상당 부분 포기를 했어요. 채권액을 거의 50% 수준만 받을 것으로...

현철

박현철위원

13억이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래서 더 이상 돈 나올 데도 없고 그러니까 50% 정도만 받기로 서로 약속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료가 된 사항입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딱한 사정이긴 한데 우리가 그때 설계 감리했던 회사가 삼안이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가 설계도 하고 감리도 한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우연찮게 설계한 회사가 감리까지 하게 돼 있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여기서는 ‘잘못 없으니까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의견이었던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저희가 중재원에 가서도 1차부터 4차까지 변론에서는 계속 ‘우리는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주장을 폈었거든요. 그런데 4차 변론 끝나고 중재원에서 권고안을 저희한테 통보를 했는데 ‘26억을 6월 30일까지 줘라’ 이렇게 권고가 내려온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핵심적으로 왜 소송은 안 가고 딱 중재로 간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채권, 우리가 체불민원하고 연결이 되면서...

현철

박현철위원

그것 설득하느라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렇죠. 그거 해결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대보 측에서도 법적으로 ‘자기네가 줄 돈을 다 줬으니까 추가로 줄 수 없다’고 버티는 것이고 채권자들은 ‘빨리 돈 내놓으라’고 발주청인 우리 광주시청을 압박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그러면 중재로 가면 아무래도 빨리 해결이 되니까, 소송으로 가면 2년, 3년 길어지니까 그래서...

현철

박현철위원

여하튼 이렇게 되어서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설계 했던 회사 삼안인가 이런 설계·감리를 같이 했던 이런 업체의 의견으로는 실제로 설계변경의 이유도 없고 우리 광주시에서 책임질 일도 없지만 그런 체불이 발생해서 그것을 해결하다 보니까 우리가 소송으로 못 가고 중재로 가서, 결론은 그런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중재로 가서 결국은 우리가 제대로 광주시의 입장을 항변도 못 해보고 지금 21억의 화해결정이 난 거잖아요, 총 결론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참 답답하긴 합니다. 실질적으로 체불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인 분들이 고통 받는 것도 외면할 수도 없고 그렇지만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아무런 용도 없이 쓰여지고 있다는 것도 의원으로서는 시민을 대표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고, 그런데 지금 현재 중재로 가가지고 결정이 났기 때문에 되돌릴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중재결정이 대법원 판결에 준한다’는 중재법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여기 결론 난 것을 다시 이의 제기할 방법이 있었다면 합의를 안 했죠. 끝까지 가는 데까지 갔을 텐데 중재원에서 결론 나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기 때문에, 그래서 권고안이 26억이었기 때문에 마지막 거기서 제시한 것은 22억이었어요.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당시에 하수과...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가 갔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때 이 민원 발생하고 했을 때 하수과에 계셨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제가 7월 25일날 왔으니까요. 9월 1일날...

현철

박현철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실은 굉장히 혈세낭비 사례예요. 우리 하수과 지금 요금 올리고 이러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보면 내가 일개 시민의 입장에서 봐도 만약에 이것을 알았다고 하면 그렇게 큰돈이 그렇게, 물론 그분들이 딱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것을 알면 굉장히 화나는 일이에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렇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앞으로는 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19억 원 올라온 게 실제로는 권고액 26억 원을 기준으로 했지만 결정액은 21억 원이니까 5억 원 정도가 차액이 발생...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5억 원 정도는...

현철

박현철위원

삭감해도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삭감해도 상관없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다른 위원.

이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이현철 위원.

이현철위원

박현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건데 간단하게 첨언만 할게요. 어려우신 분들 체불임금이 7억이라고 했나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7억 8000...

이현철위원

8억 정도를 해결해주려고 시 세금 21억을 갖다준 겁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전체 그렇게 보실 것은 아니고요.

이현철위원

아니, 실제로 그렇게 됐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게 대보하고 에이케이가 협약관계에서 에이케이가 대보의 전체 공사를 맡은 것은 아니고 에이케이는 우리 양벌처리장 거기만 한 것이고...

이현철위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대보건설이라는 데가 에이케이에 용역을 줬고 용역으로부터 용역회사와 관련되어서 또 재 용역받은 사람들이 돈을 못 받는다고 항의한 거고요.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가 중재하는 과정에서 대보가 ‘그러면 우리 중재원으로 갈 테니까 동의해주면 나머지 비용 이렇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줄게’ 그러면서 그걸 합의해준 거 아닙니까, 시가? 그렇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소송으로 갈 거냐 중재로 갈 거냐 그 상황에서 저희가 중재를 선택한 거고요.

이현철위원

그러니까요. 중재를 합의해준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이현철위원

그래서 이 얘기를 오래 끌 얘기는 아닌데요. 정말 어려운 임금노동자분들 급여를 챙겨주기 위해서 노력하신 것에 대해서는 참 고생 많이하셨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대보가 7억 더 에이케이 밑으로 고생하신 분들 주기 위해서 대보한테 우리가 21억을 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런데 대보 측에서는 우리한테 요구할 때 34억 원 요구를 한 건데요.

이현철위원

또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건과 관련되어서는 광주시가 뭘 한 게 하나도 없죠. 한라건설 우리가 선택했습니까? 한라건설 우리가 부도냈나요? 한라건설인지 한라중공업인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한라산업개발입니다.

이현철위원

우리하고 관계없는 일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대보가 대신 사업하라고 우리가 지정했습니까? 그 건설업 당신들 공제조합에서 결정난 사항이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대보가 맡았던 거고요.

이현철위원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데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한 50～60여 명의 체불자들이 와서 민원발생을 했는데...

이현철위원

거기에 대해서 수고하셨다고요. 수고하셨는데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일반적으로는 광주시 자체의 귀책사유가 전혀 없는 행정절차상 전혀 관여한 적도 없고 법에 따라서 공개된 방식으로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그것도 조달청에서 한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는데, 조달청에서 사업자 정해 가지고 결정하셔 가지고 진행된 사업을 그 사업자가 부도를 내서 대행사업자가 우리랑 전혀 관계없이 공제조합에서 결정난 대보가 들어오고 대보가 에이케이를 하청을 주고 그 하청에서 못 받았다고 하는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돈 못 받았으니까 돈 받게 해달라’고 ‘시가 중재해달라’고 하니까 대보 입장에서는 ‘우리가 줄 것 다줬다. 자꾸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란 소리냐, 좋다 그럼 소송으로 가든지 중재로 가자’ 중재로 가는 게 제일 빠르니까, 그런데 중재의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져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도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현철위원

중재의 경우는 왜 지느냐 하면 소위 말하는 기본단가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산자부에서 발표하는 기본단가에 의해서 종이 한 장이든 노동시간이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계산하면 우리가 부당하게 간 게 되어버리거든요. 좀 싼 가격에, 그러니까 당연히 21억 주라고 나오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현철위원

내용적으로만 보면 대보라고 하는 회사가 노동자들의 급여를 7억 떼어먹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21억을 대보 갖다준 꼴이 되어버렸어요, 결과적으로만 보면. 그렇다고 우리가 대보를 선정한 적도 없고 대보하고 계약한 적도 없고, 일반적인 계약은 하지만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계약은 대보 측하고 했던 거죠.

이현철위원

저도 박현철 위원님 주장에 100% 동감하는데 참 답답한 회계과정인 것 같습니다. 한 김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수도과장님! 68페이지 계속비사업 하나만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보면 목현배수지 신설공사 있어요. 올해까지 해 가지고 예산액이 얼마 배치돼 있는 건가요? 15억이 되어져 있는 거죠? 68페이지, 목현배수지.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번에 예산 다 확보한 건가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그럼 내년도 21억 6000만 원 정도만 확보가 되면 이 사업은 완결되는 것입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그러면 내년도 완결된다고 딱 이해하면 되나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내년 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잘 검토해 주셔 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2급수 지역들이 많이 있어서 수압이 낮아 가지고 발생하는 예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민원들도 많고 한데, 약속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끝날 수 있도록 잘...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예. 관로 확관해 가지고 출수불량은 많이 해소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현철위원

아직은, 위에 또 배수지 만들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배수지까지 만들어져야지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현철위원

내년 말까지 꼭 될 수 있도록, 공기 내 맞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이현철위원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현철

박현철위원

제가 질의 과정에서 하나 빠뜨린 게 있어 가지고요. 하수과장님. 이것 관련해 가지고 삼안이라는 업체에 우리가 소위 얘기해서 여기가 설계도 하고 시공도 하고 감리도 했기 때문에 거기 대보에서 주장하는 것은 ‘설계 외에 우리가 실제로 들어갔다’ 이런 거잖아요? 거기 업체 주장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러면 삼안은 ‘제대로 했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장이 엇갈리는데 우리 시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자문변호사님들을 통해서라도 여기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질의하셔 가지고 그 결과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리고 하수과 기업환경 개선사업 해 가지고 부항리, 신월리, 목동, 만선리 이렇게 쭉 있는데 이게 기업지원과에서 다 넘어온 건가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예산확보해서 저희한테 넘겨준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럼 이게 전액 시비로 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액 시비는 아니고요. 아마 경기도에서 시책추진비 지사님한테 얻어온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그렇게 해서 전입이 오면 나중에 이 용도로 지출하겠다 이런 것이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하수관거 설치하는 겁니다.

현철

박현철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기업지원과에 얘기했던 거니까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51쪽에 보면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수입 34억, 태전3～7지구 아파트 6471세대 원인자부담금 99억 중에서 4회 분할납부에 따라 25% 납부’, 이거 4회로 분할납부하도록 상수도사업 조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예. 저희가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착공 전에 25%를 받고 그 다음에 착공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3회 분납해서 4회 받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하수도사업과 마찬가지로 왜 착공일로 기준점을 잡느냐고요. 사업승인날로부터 1개월이라든지 이렇게 잡아서...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저희가 부과시기는 착공 또는 급수공사 승인...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과가 아니라 납부시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착공 승인할 때 부과하고요. 납부는 그렇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부과하면 착공 시까지 몇 년 동안 기간을 준단 말이에요? 이것도 똑같아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나 상수도도 마찬가지인데 그걸 왜 착공시점을 갔다가 납부시기를 잡아주느냐고요. 사업승인날로부터 1개월, 2개월을 기준점으로 해서 납부토록 해야지 시설은 다해놓고 거기다 이자까지 붙여가면서 갚아가면서 그것을 왜 분할납부까지 해주면서 그것을 몇 년 동안 돈을 못받게끔... 그것도 고쳐요. 조례를 안 고쳐 가지고, 그리고 아파트 하는 사람들이 99억이면 99억 일괄 납부하도록 해야지 뭘 4회 납부하도록 해요, 이것을.

용태

이용태수도과장

이것은 담담팀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담당팀장이?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수도행정팀장 이유기입니다. 원인자부담금 착공일자가 착공일로 받는 것은 환경부에서 표준조례안이 시달된 사항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표준조례안인데 법률상으로 위임을 해줬잖아요. 조례로 규정하도록 위임을 해줬으면 거기서 표준조례안이 나왔다 하더라도 거기에 준해서 자치단체에서 정할 수 있는 거니까 그 권한 내에서 하면 되는 거지, 이게 아파트가 정상적으로 되면 착공일이나 승인일이나 별로 차이가 안 나는데 경기가 나빠서 저거 하면 4년, 5년 딜레이돼버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자를 계속 갚는 것 아니에요, 시에서.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그런데 저희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조금 틀리게 상수도는 정수장 시설용량이 12만 4000톤을 이미 아파트 승인 계획과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완료됐어도 돈을 다 갚아야 될 것 아니야.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그 물량 범위 내에서 허가가 나가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물량인데 그것도 다 돈이 기이 들어간 것 아니냐는 얘기지. 시설을 다해놓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받는 거니까 들어간 비용은, 이게 기채 없이 하면 괜찮은데 전부 기채를 얻어다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것도 검토를 한번 해주시고.

유기

이유기수도행정팀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시 하수도로 넘어와 가지고 도시관리공사 위탁관리 원가계산 저거는 매년 2000만 원 저거는 거의 같잖아요? 물가정보나 인력 인건비라든지 그것 외에 추가적으로 되는 게 부분적인데 그것을 2000만 원씩 줘서 용역을 줘야 돼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는 계속 매년 2000만 원 가지고 원가분석 용역을 해왔는데 용역업체에서도 크게 이의제기나 불만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거의 과업지시서 주면 그것에 의해서 처리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독단적으로 새로운 원가계산 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것 작년 대비해서 물가정보만 대비해서 주는 건데 매년 그것을 2000만 원씩...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금액이 너무 크다고 보시는 겁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금액이 아니라 똑같은 것을 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지, 용역을. 한 번이면 족한데 그게 똑같은 사항이 매년 반복되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매년 물가상승이나 그 단가가 다 바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매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상. 한 번 해놓은 것을 가지고 몇 년씩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과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돼요? 그런 원가계산 정도를 할 수 없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글쎄요. 저희가 임의로 하면 다른 데서 또 지적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지적받기는 정당하게 하면 되는 거지 왜 지적을 받아요? 42쪽에 면지역 악취개량사업은 뭔 얘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면지역에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악취방지시설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다 면지역에 있지 동 지역에도 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 부분이 전체사업비가 12억 7700인데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이번에 세우는 것인데 나중에 국비가 내려오면 다시...

지호

유지호위원장

면지역 악취개량사업이라는 그 타이틀 자체가 왜 면지역만 악취개량사업을 하느냐고요. 그냥 악취개량사업이라고 하든지, 동지역은 지금 없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이게 환경부에서 이런 타이틀로 내려와서 저희가 그대로 쓰는 것인데요. 면지역이 아무래도 시골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우선 지원하는 그런 취지도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동지역이 되면 지원을 안 해줘요? 동지역이 되면 더 문제가 되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저희가 국비지원 비율도 면지역은 국비가 70%이고 동지역, 읍지역 같은 경우는 50%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차이가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렇게 정하고, 그 다음에 하수도 관계로 기채가 얼마예요? 원금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351억인데 지난해에 13억 5000 갚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이자 갚은 것은 얼마고 갚을 것은 얼마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전체로 합쳐서 이자가 90억 되어서 한 441억 되는데 그중에 작년에 13억 5000 갚았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조례 납부시기를 잘못조정해 가지고 5년 동안, 지금 못 받은 게 얼마예요? 18억인가?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직 아파트 승인 받아놓고 공사 재개가 안 된 데가 아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 승인날로부터 받고서 왜 그것을 권한 위임까지 줬는데...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작년도부터 승인시점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승인 통보가...

지호

유지호위원장

조례도 안 고쳤는데 뭘 승인시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도시계획과에서 승인...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것은 그냥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한 거예요, 환경보호과장이.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아니, 원인자부담금은 저희 하수과에서 부과하거든요. 그래서 사업승인이 저희 과에 통보가 되면 바로 검토해서...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 양반이 하수과장할 때 그렇게 부담을 시켰다니까, 내가 문서를 봤어요. 곤지암처리장하고 광주처리장의 고도처리시설 그게 다 준공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곤지암처리장 부분은 준공처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처리가 안 됐는데 돈은 다 나갔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그것 보완하기 위해서 지방공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준비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에 고도처리시설을 만들어놨는데 유황냄새가 나서 그것을 보완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지호

유지호위원장

보완한 게 또 문제가 돼 가지고 또 내려왔는데 지금 내려온 금액이 적다 이거야,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준공을 해주고 나서 그러면 그때 시점에 준공을 해주지 말아야지. 준공을 다 해주고나서 계속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하자보수도 못 시키고 계속 돈만 들어가는 것 아니냐, 아니 준공해주고 돈 들어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광주처리장은 어떻게 됐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광주처리장 악취시설은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고도처리.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광주처리장은 다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해야지, 그것은 설계를 잘못했어요. 그 설계를 어디서 했어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확실히...

지호

유지호위원장

그러니까 모르시는 게 도시관리공사 운영시스템을 모르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고도처리시설을 하면서 설계할 때 그 고도처리라는 것이 지금 있는 시설보다 더 보완해 가지고 정제해서 내보내는 것 아니에요? 그럼 그 용량이 몇 톤이에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광주처리장이 2만 5000톤입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2만 5000톤에다 기준을 맞추면 안 되는 거예요. 장마 때고 뭐가 그게 배로 들어오고 하는데 그러니까 2만 5000톤이 넘어서 여기다 설계를 맞춰 버리니까 2만 5000때까지는 고도처리가 돼요. 그런데 장마 때 3만 톤, 4만 톤, 5만 톤 막 들어오잖아요. 그것을 못하니까 이 기준치를 못 맞추니까 그냥 게이트를 열어버리니까 그냥 오버패스시키는 거예요, 그게. 오버패스시키면 처리장 있으나 마나지 그냥 원수를 다 내려보내고 있으니까 되냐고요, 그게. 1000ppm되는 그런 것을 다 내보내는 거예요, 공장에서 들어온 거, 가정에서 들어온 거 다. 그런 문제점을 그냥 도시관리공사만 끙끙 앓고 앉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곤지암처리장도 그렇고 광주처리장도 그렇고 이런 시설에 대한 저것을 매듭지어놔야지 고도처리시설은 만들어놓고 운영은 그렇게 부실하게 되면 계속 패널티는 도시관리공사가 받잖아요. 그것을 좀 챙기셔 가지고 정리를 해주십시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챙겨보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궁극적으로 처리장을 만드는 것은 환경을 갖다가 수질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냥 오버패스시켜 버리니까 팔당 물이 오염되고 나중에는 담당하는 환경부 아저씨들도 좀 답답한 게 그런 것도 모르고 앉아서 수질이 1급수니, 2급수니 따지고 앉았고, 정리해 주시고 저번에 얘기한 대로 하수처리에 관련된 조례는 먼저 규칙을 봤어요. 봤으니까 그대로 정리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해광

박해광위원

위원장님!

지호

유지호위원장

예, 박해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광

박해광위원

분원하고 만선 공공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가 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내용이 되는 거죠? 폐쇄하기 위해서...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만선처리장이 가동 안 한 지가 몇 년 돼요. 그래서 그것을 폐쇄하려고 하다보니까 환경부에서 ‘용역을 해야 폐쇄를 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이번에...

해광

박해광위원

용역을 어떤 용역을 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기술진단 용역을 하는 겁니다. 분원처리장이 당초예산에 5000여만 원을 세웠었는데 그것을 폐쇄하려다 보니까 용역비가 필요해서 이번에 같이 묶어서 하는 건데요. 만선리처리장을 폐쇄하려면 기술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것은 폐쇄해도 된다’는 결과물이 있어야 환경부에서 폐쇄를 인정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광

박해광위원

폐쇄하기 위해서 용역을 기술진단비를 줘야 폐쇄를 할 수 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기술진단을 통해서 이 처리장은 더 이상 효용적인 가치가 없으니까 폐쇄해도 좋다는 결과물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는 근거로 해서 환경부에 폐쇄 요청을 할 겁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하수과장님께서는 만선리 것을 폐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그게 운전 안 하고 방치된 게 상당히 오래됐고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방치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처리는 뭘로 할 거예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거기 지역에는 다른 관로를 통해서 처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체 운영비 감액 차원에서도 장기적으로는 500톤 미만 처리장은 다 통합 처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미만은 그렇게 처리한다고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200톤짜리 150톤짜리 그렇게 작은 것들 있잖아요.

지호

유지호위원장

아니, 그것은 처음부터 환경부에서 그렇게 광역을 소규모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만들어준 건데 뭘 또 폐기해? 지금 오전리, 불당리, 검복리 만들어준 거 그게 거기를 자동으로 보고 있는데 자동이 아니에요. 다 손 안 보면 안 되는 것인데 전부 자동으로 봐 가지고 인건비도 안 주고 있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환경부가 정책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정책방향은 실무자 바뀔 때마다 바뀌는 건데 뭐...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전에는 하천 건천화를 막는다는 취지로 상류부터 소규모로 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가 너무 많이 들다 보니까...

지호

유지호위원장

자동인데 뭔 운영비가 들어가요. 자동이라고 운영비 안 주잖아요.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무인이라고 해도 약품비 들어가고 전기료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비용이.

지호

유지호위원장

마찬가지죠. 광역으로 하면 약품비가 안 들어갑니까? 궁극적으로는 말장난해서 그래요. 그것을 소규모로 만들어놓고 ‘자동’이라고 이름을 붙여버리니까 서면상으로는 돈이 안 들어가 그런데 실질적으로 손을 안 대면 안 돼요. 인건비 들어가지 약품비 다 들어가죠, 관리비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더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정책이 또 바뀌고 바뀌고 하는데 와서 실무적으로 내용을 모르고 위에 앉아 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갖다주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운영하니까 광주가 이렇게 선의적인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지금 따질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그 정도는 만선리 것도 그런 차원에서 폐지를 안 하고 운영했던 거예요. 나중에 쓸 용도로 계산하고 안 한 건데 잘 하셔 가지고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수

김성수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호

유지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23분 회의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계수조정 사항은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37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현황은 부록에 실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