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길식 의원 발언

공사할 때 이 예산과목을 봐야 알겠지만 설계용역비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부지 매입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매입해서 경로당으로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건 나중에 예산과에 협의해 봐야 알겠지만 설계용역비는 그걸로 변경이 안 되고 불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되더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7,000만원이니까 내년에 다시 7,000을 넣으면 이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추경때 이걸 불용시켜 버리고 다시 7,000을 넣어서 거기다 포함시키는 방법도 있죠.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제가 질의할 게요. 지금 미수납액이 460억 정도 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수납액은 체납분입니다. 세금에서 우리가 과세 징수 결정을 4,221억을 했는데 정기분 납세를 한 게 3,759억이 되고 아직 체납돼서 461억이라는 거죠. 이건 경제국장으로 와서 특단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거둬들인 징수목표액은 30억인데 5월까지 32억을 거뒀고 매년 체납액이 발생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고생하시지만 상습적으로 안 내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우리 구에서 여태까지 예금통장 압류를 안 했습니다. 이번에 1, 2월에 압류에 들어갔더니 상당히 많은 금액을 내고 있습니다. 이 건으로 해서 우리 구가 시세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구도 받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예금통장 압류를 여태까지 안 했는데 압류를 하고요. 동의를 얻어서 e-메일을 계속 발송해서 상당한 효과가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특단의 노력을 해서 걷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설계변경 홍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설계변경을 해 주면 원래는 그 사업부서에서 하면 예전에는 그냥 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제가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설계변경을 함부로 하면 안 좋은 거다 해가지고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설계변경이 10%이상이 넘어갈 때 설계변경심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건을 3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그랬더니 설계변경이 조금씩 덜 들어오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보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하겠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부서별 제안 설명 청취와 질의ㆍ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이경헌 주민자치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경헌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국장 이경헌입니다. 부서별 업무보고에 이어 오늘 결산심사에 이르기까지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항상 노고가 많으신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번 정례회에서 2014년도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보고 드리게 된 점 또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고 드리게 될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들은 지난 5월 의회에서 선임한 세 분의 결산위원님들의 1차 검토를 받은 사안으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상세한 내역은 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충분히 심사하신 후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을 주시게 되면 향후 예산집행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이상입니다. 무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동안 여러 위원님들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자치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민자치국 행정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오남희 행정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남희입니다. 행정지원과 행사인 오늘 오후 2015년 상반기 정년퇴임식 및 공로연수식 관계로 보고 순서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 선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고 세출 부분을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설명자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결산 보조자료 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예산 현액이 22억 9,487만원, 징수결정액이 21억 9,634만원, 수납액이 21억 9,207만원으로 전년 수납액 34억 4,045만원 대비 약 12억 4,837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사유로는 2013년 구청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에 대한 교부금이 21억원, 2014년 교부금 7억 6,000만원 차액과 그 외 인건비 보조금 등의 증감분이 대부분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료 수납액이 4,929만원으로 전년대비 269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청사내 우리은행 등 임대료 및 청사개방 이용료 등의 수입료로 임대료 인상 및 청사개방 증가로 인한 수입입니다. 다음 구청사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수입이 1억 5,549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약 1,473만원 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부설 주차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른 수입입니다 맨 아래 임시적세외수입 중 그 외수입이 466만원으로 전년대비 344만원 감소하였습니다.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징수액 382만원, 수당반납, 기타 잡수입 등의 수납액입니다. 10쪽입니다. 과년도 주차장 이용료 및 구유재산 임대료 중 체납액 발생에 따라 426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된 체납액 중 올해 1월에 5년이 지난 건은 시효결손, 수납 및 감액처리 하여 체납액을 정리하였습니다. 현재는 체납이 1건 4만원 남아있습니다. 다음 조정교부금 세입 항목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비는 2014년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조정교부금이 7억 6,000만원입니다. 7억 6,000만원 모두 시설비로 간주처리 하고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시기 미도래로 전액 사고이월하였습니다. 2013년 부지 매입으로 21억 4,000만원을 교부받아 자산취득비로 간주처리 하였고 매입하려던 현재 4별관 직장어린이집 매입 절충 가격이 크게 상이하여 매입을 하지 못하고 구청 인근 근린시설 건물을 매입하여 현재 기본 실시 설계가 마무리 되는대로 6월 중으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그 외 나머지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은 모두 인건비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가족관계등록 지원, 여권발급 직원 보수로 국고보조금 3억 6,813만원,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시간제 계약직 등 보수로 시비보조금 8억 5,442만원입니다. 참고로 신규 사회복지공무원은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 매칭사업이고, 가족관계등록지원 및 여권발급 직원은 국비 100%, 직업상담사 시간제계약직은 100%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145쪽입니다. 세출결산 보조자료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집행잔액이 20% 이상이거나 큰 사업예산, 주요사업 등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전체 예산은 801억 400만원, 지출액이 749억 6,300만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예산 중 시설비 7억 6,000, 자산취득비 4억 2,000 총 11억 8,000만원을 사고이월하고 총 집행잔액이 39억 6,000만원으로 전체 집행잔액률은 6.4%입니다. 39억 6,000만원의 집행잔액은 대부분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기관운영 인력 운영비의 보수, 기타직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집행잔액이 33억 9,700여 만원이고 사회복지 전담 직원, 신규 사회복지 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인건비 보수 2억 1,200여 만원입니다. 기타 잔액이 큰 사업으로는 차량유지관리 2,600만원,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5,500만원, 특정업무경비 5,200만원, 국내여비 3,400만원 등입니다. 나머지는 기타 청사유지, 일숙직비 잔액, 공공요금,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통계목 순서로 20%이상 잔액이 있는 사업과 주요사업을 보고 드립니다. 부설주차장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1,211만원이 집행되고 7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부설주차장에 기간제근로자 2명 예산이 2014년 4월까지 4개월 지급되고 2014년 5월부터 부설주차장 운영이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되어 운영 중입니다. 다음은 구내식당 운영 8명의 인건비 및 부담금으로 1억 4,140만원 중 1억 4,14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식당 중식가격을 인상하여 구내식당 자체 수입으로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있으며 인건비 지원에 더 이상 예산이 투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146쪽 중간입니다. 공용차량 유지관리에서 2억 4,961만원 중 2억 2300만원 집행되고 2,657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는 41대의 공용차량의 유류비, 수리비, 보험료, 제세금, 검사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차량 책임보험을 해당부서에서 관리하던 것을 공용차량, 이륜차, 건설기계 등 총 162대의 차량보험을 행정지원과에서 일괄 보험가입 하여 예산절감 및 보험관리를 일원화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업부서를 제외한 일반부서에서 관리하던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관리전환한 후 통합관리 하고 있고 차량이 필요한 부서에서는 새올 배차시스템을 통해 각 부서에 차량을 배차하고 있습니다. 147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사무관리비로 3,174만원 중 3,025만원 집행하고 14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대부분 업무보고 및 사무감사 등 책자인쇄, 대외협력 행사 물품 구매 등에 집행되었으며 예산절감 유보액이 117만원입니다. 다음은 맨 아래 대외협력강화 외빈초청여비 400만원 중 281만원이 집행되고 118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한중청소년 홈스테이 방문, 해전구 중등교사 방문, 자매결연 초청여비 등에 집행하였으며 해전구 우호방문단의 방문연기 등으로 외빈초청 여비 1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48쪽 상단입니다. 대외협력강화 행사실비보상금 300만원 중 한중청소년 홈스테이에 250만원을 집행하고 49만 3,00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청사관리 일숙직 근무운영 사무관리비 1억 7,065만원 중 1억 5,713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은 대부분 일직 및 숙직 수당과 당직실 운영비입니다. 1,351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올해부터는 행장부 지침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148쪽 중간입니다. 청사유지관리 공공운영비 9억 2,544만원 중 8억 7,018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5,525만원입니다. 청사유지보수 및 연간단가,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유지 등에 따른 집행액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시설비로 9억 1,837만원 중 1억 5,678만원을 집행하고 21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리모델링 시설비로 2014년 7억 6,0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시기 미도래로 7억 6,000만원 전액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 기본 실시설계를 마쳤으며 계약심사가 완료 되는대로 6월중 공사발주 예정입니다. 나머지 집행내역으로는 2부설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매설치, 4별관 단열공사, 세미나실 내부공사, 화장실 등 노후시설물 보수공사로 사용하였습니다. 청사가 좁고 노후화하여 점차적으로 시설개선 및 보수 시설비가 증가되는 추세입니다. 149쪽 상단입니다.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21억 9,000만원 중 17억 6,959만원을 집행하였고 약 4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매입 및 리모델링 교부금 21억 4,000만원 중 집행된 17억 2,000만원을 제외한 4억 2,000만원을 착공시기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나머지 집행내역으로는 대강당 프로젝터 구입, 부서개편 등에 따른 집기교체, 비품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149쪽 중간 세월호 분향소 설치사업입니다. 예산편성 되지 않은 예측하지 못한 사업으로 예비비를 사용하였습니다. 세월호 분향소 설치 및 운영에 사무관리비 400만원 중 국화, 분향소 운영 소모품 등 구매에 399만원을 지출하고 분향소 제단설치에 시설비 1,200만원 중 1,100만원을 사용하고 100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참고로 분향소 운영기간은 2014년 5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38일간 운영하였고 7,380명의 분향객이 다녀가셨습니다. 149쪽 중간입니다. 선택적복지제도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 경비 29억 1,758만원 중 29억 1,300만원을 집행하고 45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고로 직원들의 2014년 단체 보험금 수령은 2억 3,202만원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체인력 운용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1억 7,328만원을 집행하고 약 73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매월 평균 12명 정도의 대체인력을 운용하였습니다. 육아휴직자 증가추세로 대체인력 증가를 예상하였으나 업무에 대한 권한, 한계 등으로 집행액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콘도 및 휴양소 운영에 1억 7,7851만원 중 1억 6,633만원 집행하고 1,21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예산절감에 따른 유보액 1,192만원이고 참고로 콘도 운영실적은 638명, 하계휴양소는 2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50쪽 상단입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공무원 해외연수 시행 국외업무여비 1억 1,970만원 중 1억 1,827만원 집행하고 142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후생복지 향상 연금지급금 1억 4,954만원 중 1억 4,471만원을 집행하고 483만원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및 조직운영 사무관리비 6,338만원 중 4,326만원 집행하고 2,012만원 집행잔액입니다, 공로연수자 기관연수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 공로패 표창창 등 구매, 강사료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이중 예산절감액 633만원을 제외한 1,378만원의 잔액은 공로연수자의 합동연수 의무화로 개인연수비 집행액이 줄어들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151쪽 상단입니다. 직무수행 특정업무 경비예산 5억 3,328만원 중 4억 8,09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229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감사, 세무, 예산, 동향, 공무원단체, 대민활동비 등을 집행하고 육아휴직 등으로 인한 감소한 집행잔액입니다. 직원후생지원 중 포상금 9,768만원 중 8,66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1,108만원입니다. 행복도시 서대문실천상 부상금, 정년 및 명예퇴직자 격려금, 구청장 표창 부상금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 63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직원스마일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2,435만원 중 1,989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446만원입니다. 친절강사료, 미소지움관 운영에 따른 물품 구매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절감 유보액 243만원이고 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다. 152쪽 상단입니다. 직무분야 전문교육 사무관리비로 9,116만원 중 6,176만원을 집행하고 2,939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외부교육기관 위탁교육비, 외국어강좌 및 수화교육 강사료, 직원 소통 워크숍 등에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내역은 1,904만원은 유보액으로 예산 절감액이고 집행잔액 1,035만원은 지난해 세월호 관련하여 상반기 교육이 축소 진행되었으며, 사내 외국어 강좌를 당초 영어, 중국어, 일본어 3개 강좌로 운영코자 하였으나 직원수요에 맞춰 영어교육만 집행하며 절감된 예산입니다. 이어서 의식개혁 전문교육 사무관리비 강사료 등으로 400만원에서 302만원 집행하고 98만원 집행잔액입니다. 직무역량 강화 및 인문소양 교육진행시에 직원강사를 활용하며 절감한 예산입니다 152쪽 하단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의 보수로 3억 994만원 중 2억 7,712만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3,284만원입니다. 153쪽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인건비와 행정지원과 기본경비 등입니다. 인건비 보수 잔액으로 봉급,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 명절휴가비, 정액수당, 정근수당, 명예퇴직수당, 시간외수당, 휴일근무 수당 등에 집행하고 27억 7,686만원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기타직 보수 9억 4,040만원 집행하고 청원, 경찰 등의 보수로 9억 614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415만원 발생했으며 직급보조비 17억 3,455만원 중 16억 3,220만원 집행하고 1억 233만원 집행잔액, 성과상여금 35억 3,531만원 중 31억 9,411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억 4,119만원, 연금부담금 102억 9,141만원 중 102억 5,880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 3,255만원입니다. 154쪽입니다. 국민건강보험 부담금 19억 7,668만원 중 18억 6,619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1,049만원입니다. 휴직자 증가 등 현원감소 등으로 인한 보수가 감소하며 부담금이 자연감소 된 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사회복지 전담직원 58명의 인건비 보수로 15억 2,874만원 중 14억 1,397만원 집행하고, 1억 1,476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권발급직원 인건비 보수로 2,376만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직원 인건비 보수로 1억 3,818만원 집행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신규 사회복지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3억 1,500만원 중 2억 6,188만원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5,311만원입니다. 국민중심의 맞춤형 지역복지 전달체계 공무원 인건비 보수로 5,625만원 중 4,41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1,109만원입니다. 156쪽 상단입니다. 행정지원과 직원 국내여비로 1억 4,601만원 중 1억 1,134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3,467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맞습니다. 4월까지 저희들이 하고 관리공단으로 넘어가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안부 지침 사항으로 공무원들이 특정부서 근무수당인데요. 감사를 맡은 직원은 8만원, 세무는 10만원, 예산은 15만원, 공무원 단체 6만원, 대민활동비 5만원, 동청사 근무수당 7만원 인건비 지급되는 인건비 보수입니다. 이건 전국 공무원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사항입니다.

동근무수당 7만원이고요. 대민활동비는 직원들한테 주어지는 수당입니다. 행안부 지침 보수의 하나입니다.

지난 번 황춘하 위원님이 어떤 건지.

이건 전국 공무원이 똑같이 하고 있는 사항으로 저희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도 휴직자 발생하거나 그럴 때, 이게 프로테이지로 정원 대비 나가기 때문에요.

인건비가 워낙...

조금 더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길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시간을 하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정책기획담당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서 이수원 감사담당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이수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감사담당관 세입 세출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안 5쪽 세입 부분은 감사담당관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결산 설명자료 133쪽 세출 부분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한 개요입니다. 2014년도 감사담당관실 예산현액은 2억 4,100여 만원입니다. 그중 1억 6,100여 만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7,992만 7,810원 약 8,000만원 정도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률은 66.8%에 달합니다. 작년의 경우에 집행률이 77.4%였는데 다소 낮은 이유는 별도로 설명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4쪽 청렴도 향상 추진 사무관리비 부분이 집행률이 낮습니다. 오른쪽 끝에 집행액과 집행잔액 내역이 있는데 그중 큰 부분은 청렴문화 캠페인이 실시가 안 돼 있습니다. 이건 청렴팀이 있다가 팀을 폐기함으로써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실시가 안 된 부분으로 약 300만원이고요. 강사료 예산절감 부분은 외부강사 계획했던 부분을 내부강사로 활용해서 절감된 부분이고요. 경상경비 대부분이 10% 절감 유도에 따라서 경상경비 대부분 10% 유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134쪽 두 번째 칸 70만원에 해당되는 청렴도 향상 추진 행사실비 보상금도 시민사회 협력사업이 부진함에 따라서 교육강사비가 지출이 안 됐습니다. 작은 금액이지만. 다음 포상금 420만원에서 290만원 집행됐는데요. 예산절감 부분과 포상 실적 일정 부분이 미흡해서 개인 포상이 실시가 안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다음 135쪽 사무관리비 행정감사 취재 운영 사무관리비 집행잔액률이 꽤 높은데요. 이 부분은 감사사례집을 14년 이전에는 전부 다 책자 형태로 사례집을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예산 비용 차원에서 PDF파일로 하기 때문에 전액 비용이 안 들어서 14년 예산편성 할 때는 기존 책자형태로 발간 예산을 편성했다가 PDF로 제작하면서 비용 절약된 부분 등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됐습니다. 마지막 조사업무 관리는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직자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최고 보상액이 300만원으로 조례상 정해져 있습니다. 이 보상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가 없었기 때문에 미집행 된 부분이고 이 부분이 작년 지적에 따라서 지급이 안 된 부분을 계속 둘 필요가 있냐 해서 150만원 감액편성 한 바 있습니다. 2015년에는 그렇게 반영됐습니다. 다음 집행잔액이 많은 부분은 137쪽 시민불편살피미 운영인데요. 이 부분은 82만원에서 25만원 집행하고 56만원 이상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 138쪽 기본경비 중에서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5,250여 만원 편성됐는데 실제 원칙대로 여비지출을 하다 보니까 약 1,350만원 집행돼서 74%의 집행잔액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가 워낙 오래된 건물이다 보니까

대림아파트 가기 전에 옛날 경로당

네, 연희동.

지금 6개가 상주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2개 단체가 있습니다.

네.

오래된 건물이라서 춥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난방 뽁뽁이 붙이고 하여튼 그런 공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원인행위 한 것은 825만원이었습니다

동청사 누수공사 나왔습니다.

요즘 저희는 저희 자체적으로 안 하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저희 하게 되면 예산 집행 결과 보고는 서류상으로 받습니다. 저희가 일일이 다 나가서, 사실은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누수공사는

누수공사 같은 건 잡아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감안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자료는 없습니다.

동에 예산을 분기별로 배정해서 동에서 집행하고 나머지 금액을 저희한테 반납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예.

예.

야간 순찰하면서 간식 드시고 다른 데는 조끼하시는 데도 있고

저희가 해 준 거 없습니다.

최근에 해 준 게 없습니다.

위에 자율방범대는 동별로 운영비를 지원한 거고요.

자율방범연합회에서 하는 행사였습니다.

예.

자치회관 통합운영 관리 시스템입니다. 시스템 자체가 자치회관 통합운영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작년 같은 경우 유지 보수 기간이 3/4분기때 장애복구를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서 한 분기를 지급 안 했고 올해 용역업체를 바꿨습니다.

프로그램 발표회입니다.

네.

다른 동 같은 경우는 봄에 축제하고 또 연계해서 한 데도 있고요

저희가 한 데는 다 지원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데도 있고요

프로그램 발표회를 하니까 필요하다고 저희한테 요청을 합니다 동에서. 하면 다 지원을 합니다.

하는데 안 준 건 없습니다.

연가초 운동회가 아니고요 인조잔디 하고서 개장할 때 축하

이건 여기에 충장축제라는 게 붙어서 그렇지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 프로그램 경연대회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실은 적립금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지원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자산 중에서도 관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소모품 같은 경우는

저는 남아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챙겨보겠습니다.

그런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세부사업이 공공시설 유휴공간 개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조금은...

공공시설은 거의 개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

작년 같은 경우 이건 동주민센터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요.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이 저희가 한 사업이...

1% 참여예산으로 마을가꾸기 남가좌2동

별도 아니고

예. 왜냐면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마을공동체 워크숍도 서울시 예산을 먼저 쓰다 보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았고 한 번은 하려고 하다가...

이게 예산편성 전에 확정되면 그렇게 하는데요. 예산 다 확정된 다음에...

저희가 서대문구금고에서 신용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구민들은 받고자 하지만 은행에서 통과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런 측면도 고민 안 해 본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 분이 상환하지 못했을 때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섣불리 접근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홍길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집행내역에 보시면 딱 1대에 얼마보다는...

6대의 유지보수

네, 맞습니다.

다음부터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이진삼 위원님.

네, 입찰해 가지고 아까 제가

CCTV 장애부품 교체하는 그런 사항은 10만원 이상 부품 구입 할 경우에는 예산으로 구매 교체합니다 10만원 이상은.

지금은 공식적으로 없어졌습니다.

무단투기 CCTV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방범용으로 다 전환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방범용으로 하다 보니까 목적에 합당하게 옮겼습니다.

네, 그게 좀 문제입니다. 41만화소기 때문에

그렇다고 41만화소를 또 무시할 수 없는 게 저희가 갖고 있는 CCTV의 63%가 41만 화소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게

그렇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거나 유지보수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지보수도 안 합니다. 교통관리과에서 발주부터 해가지고 관리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통합관제실 안에는 있는데 안에서 하고는 있는데요.

단속도 교통관리과에서. 거기 나와 있는 인원은 교통관리과에서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네, 많이 바뀌었습니다.

홍길식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산정보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해 김판덕 교육지원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김판덕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박상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교육지원과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18페이지, 결산서 44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세입 예산현액은 12억 2,283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억 852만 7,33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징수결정액과 같이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이 4억 4,232만 5,330원, 국·시비보조금이 8억 6,620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전년에 비하여 4억 2,085만 3,630원의 세입이 증가되었으며 사유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에 따른 추가 임대수입과 평생교육 관련 공모사업, 구립도서관 운영지원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에 따라 시비보조금을 추가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유재산 임대수입에서는 천연동 대학생 임대주택이 완공됨에 따라 임대수입금 2,400만원이 증가되었고 수강료 수입 분야에서는 2013년 도서관 건물 석면 건축자재 교체공사로 3개월 가량 휴관이 있었으나 2014년에는 정상 운영되어 도서관 수강료 수입이 5,0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기타 이자수입 5만 3,000원 감소는 은행 이자율 감소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감소분이며 그 외 수입 증가분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 공모사업 1,300만원과 교육경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세외 수입처리금 1억 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국고보조금은 440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 사유는 평생교육 국비지원이 일부 축소되었기 때문이며 시비보조금은 2억 800만원이 증가되었고 사유는 적극적인 공모사업을 통해 마을학교 공모사업 1억 2,000만원과 교육우선지구 공모사업 1억원을 확보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9페이지 결산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예산현액은 81억 9,686만원이며 지출액은 73억 8,764만 3,199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21만 6,801원으로 집행률은 90.2%입니다. 집행잔액 10%이상인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자료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189페이지입니다. 서대문 교육네트워크 구축 운영 사무관리비 56만원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6만원은 전액 미집행 됐습니다. 사유는 신년도 교육 관련 의견 수렴과 우리 구 교육현안 발생시 의견 수렴 등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2014년도 경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사업이 추진되면서 관련 사업이 서울형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함께 논의됨으로써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190페이지입니다. 입시설명회 개최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액 340만원 중 250만원 지출하고 9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전년도 모집 요강과 변동사항이 별로 없는 정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학교지원 사무관리비 예산액 358만 3,000원 중 277만 3,030원을 지출하고 80만 9,9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예산절감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191페이지 상단 학교지원 민간위탁금은 예산액 2억 3,000만원 중 1억 8,285만 6,440원을 지출하고 4,714만 3,56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교육콘텐츠 사업 대상 35개교 중 21개교만 신청함에 따라 연말 정산 결과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바로 아래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예산액 43억 9,715만원 중 39억 1,700만 3,000원이 지출되고 4억 8,014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교육경비보조금 5,000만원과 무상급식 1억 9,700만원, 친환경쌀 보조금 2억3,200만원입니다. 사유는 교육경비보조금은 집행잔액이며 무상급식비 잔액은 당초 추계한 학생보다 학생수가 감소하여 발생하였고 친환경 쌀은 학생수 감소와 정부양곡과 친환경 쌀 차액이 감소하여 지원액이 작아짐으로써 발생한 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무관리비는 예산액 1,944만 8,000원 중 1,276만 3,940원을 지출하고 668만 4,0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세월호 관련하여 학교에서 단체 신청이 저조함에 따라 친환경 체험활동 개최 횟수 당초 6회에서 2회로 줄임에 따라 버스임차료 등 미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192페이지 중간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예산액 1,000만원 중 549만 1,200만원을 지출하고 450만 8,8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보조금을 12개 유치원에 각각 40만원, 초등학교 10개교에 각각 50만원씩 교부할 예정이었으나 초등학교의 경우 신청학교가 안산초등학교 한 개만 신청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같은 페이지 하단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5,040만원 중 3,111만 9,800원을 지출하고 1,928만 2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연세대 드림스타트 사업이 5월 이후 시행됨으로써 멘토링 기간이 축소되었고 증빙서류 제출 등의 문제로 문화활동비 신청이 예상인원보다 적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93페이지 청소년대학생 멘토링사업 기타보상금으로 예산액 4,000만원 중 414만 4,000원이 지출되고 3,585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자원봉사 멘토링의 경우 멘토에게 시간당 1만원씩 월 4만원의 자원봉사실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관련사진, 일지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함에 따라 신청인원이 당초 계획보다 적어서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중간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운영 공공운영비는 예산액 2,355만 6,000원 중 1,366만 6,510원이 지출되고 988만 9,4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CCTV 1대를 교통행정과로 이관하였고 자동이체 등을 실시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을 한 결과와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194페이지 민간위탁금 IPTV 교육서비스 용역사업으로 예산액 2,016만원 중 1,814만 4,000원이 지출되고 201만 6,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중간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 사업비로 예산액 3,014만원 중 2,063만 4,160원 지출되고 950만 5,84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천연동 임대주택이 신축건물로서 시설유지보수 비용이 적게 사용되었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시설운영예산을 자체 감축함에 따라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195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은 내고장 탐방 사업으로 예산액 2,250만원 중 1,895만 1,500원 지출하고 354만 8,5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내고장 활동가 수당 및 간담회 비용을 절감한 비용으로 6.4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사업이 6월에 시작됨으로써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 하단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행사 운영비 예산으로 687만 5,000원 중 354만 3,450원이 지출되고 342만 1,55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각 구별로 배분된 서울시 주관 워크숍 행사비용을 서울시에서 행사 미개최로 인하여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197페이지 둘째 칸 서울형 교육우선지구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2,890만원 중 1,728만 120원이 지출되고 1,161만 9,88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동 연합기숙사 멘토링 자원봉사자가 당초 계획된 인원보다 모집인원이 적었으며 또한 멘토링을 실시한 학생에게 실제 문화활동을 지원할 경우 문화활동 멘토링비를 지급하고 있으나 참여한 학생이 적어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아래 민간위탁금은 천연동 꿈꾸는 다락방 멘토링사업 위탁 운영비로 2,150만 5,000원 중 지출은 1,793만 5,500원이며 잔액은 357만 9,500원입니다. 이는 위탁계약 낙찰차액과 여름방학 캠프 참가 인원이 당초 예상 35명에서 24명만 참여해서 11명이 감소되어 발생한 정산 금액입니다. 다음 199페이지 민간위탁금 평생교육관련 예산으로 예산액 1억 1,500만원 중 1억 277만 5,000원이 집행되고 1,225만 5,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는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비 천만원과 자격증 전문가 과정 교육비 잔액 222만 5,000원으로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사업대상이 교육부 방침변경으로 국가직무능력 표준인증기관만을 대상으로 하여 우리 구에서 참여했던 명지전문대가 탈락하면서 선정된 대학이 없어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자격증 전문가 과정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203페이지 한걸음 마을학교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000만원 중 648만 5,050원 지출되고 351만 4,95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의 마을학교 관련 예산 교부 시점이 9월로 늦춰짐에 따라 사업시행 시점이 늦어졌고 16개 마을학교를 대상으로 2개월만 협력교사를 파견을 실시함으로써 예상 시간보다 활동한 시간이 감소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 205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240만원 중 53만 1,780원이 지출되고 186만 8,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북가좌2동 휴먼타운 커뮤니티센터 3층으로 북가좌2동 작은도서관을 이전하고자 계획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다문화지원센터가 들어옴으로써 이전이 불가능하게 되어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기타보상금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 실비 지급 예산으로 예산액 1,520만 8,000원 중 1,345만 6,000원이 집행되고 175만 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하반기에 공공근로 참여자 중 작은도서관 꿈자리사업단을 3명 추가 확보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206페이지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액 8,268만 5,000원 중6,266만 2,780원이 지출되고 2,002만 2,22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서울시 도서관 예산지원 사업인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 조성 사업에서 공동사업 주체였던 북가좌1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부담 2,000만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북카페 운영예산으로 편성한 2,000만원을 집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작은도서관 확충 및 운영 민간자본보조 예산액 3,000만원 중 전액이 미집행 되었으며 사유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북가좌1동 마을북카페사업 미추진으로 발생한 시설비 3,000만원입니다. 다음 207페이지 하단 도서문화진흥 행사실비보상금 예산액 1,390만원 중 1,063만 8,000원을 지출하고 326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독서지도활동가 참여 부족 등으로 하반기 양성교육을 미실시 하였고 북클럽 운영기관 독서문화 활동을 전 연령대로 확대하고 가족단위 공동체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독서지도사 활동이 축소되어 발생한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209페이지 대학생 임대주택 운영 공사·공단 경상 전출금 예산액 1,300만 7,000원중 934만 2,240원이 지출되고 366만 4,76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는 홍제동 꿈꾸는 다락방 운영과 관련 시설 유지보수비 등이 축소됨으로써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 교육지원과 소관 2014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