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이용희 의원 발언

제278회 제2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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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78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24차 예산결산특별위훤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되는 결산 심사 활동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어제에 이어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오늘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 준비에 수고가 많으신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메르스 확산으로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10시 42분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태원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4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받게 됨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짧게 결론적인 얘기만 총 종합적인 평가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시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태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태림

최태림위원

의성 출신 최태림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지원국장, 김태원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4년도에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 폐교 학교가 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예.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볼 때 폐교가 돼서 매각을 해가지고 세입이 잡혔는 게 보니까 47억 6900만 원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맞죠. 그러면 폐교가 대부분 농촌지역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군 단위?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면 단위가 주로 많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냐 하면 조사를 해 보니까 농촌지역 학교 폐교가 되면 전액이 도교육청으로 올라오는 거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저희들 도교육청으로 세입이 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도교육청에 올라와가지고 그 예산을 또 다시 내려 보내줍니까? 안 그러면 전체 23개 시·군을 포함시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예산총계주의원칙에 의해서 폐교를 매각하게 되면 본청에 세입 돼서 본청 전체예산으로 활용이 되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전체예산으로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본 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전체 폐교되는 학교를 분석해 보니까 과거에, 옛날에 심지어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부 학교에서 주민들이 환원하는 터도 있더라고요. 있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 부분은…

태림

최태림위원

희사한 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도교육청에서 폐교를 매각해가지고 100% 도교육청으로 세입을 잡는 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불합리하다, 심지어 주민들이 환원을 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얼마라도 환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환원사업이 없고 인센티브가 없을 때 이건 어떤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본 위원의 얘기는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조사를 해보니까 내정가가 1억 7000이 나왔는데 감정을 해가지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한 1억 정도 더 나오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그 차익에 대해서 그 지원청에 환원을 해줘야 된다, 단 10%나 20%라도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저희들 그렇습니다. 매각은 사실상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부분에 매각할 경우에는 거의 예정가로 매각을 하게 되고, 일반 다른 부분의 학교에 대해서는 자산관리공사 전국 온비드라고 하는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서 저희들이 매각하게 되는데, 사실은 예가보다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해서 더 받는 부분이 있다 하면 지금까지는 그런 제도가 없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신중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결론적으로 그 지역교육청에서 그거 매각할 때 많은 홍보를 하고, 또 경쟁률이 세면 매각가가 더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정가보다도 예를 들어서 5000만 원을 더 받았다 그러면 그 5000만 원 내에서 본 위원이 볼 때 지역에 인센티브를 주면서 결론적으로 환원사업을 해줘야 되는데 100% 하는 게 아니고 한 20% 볼 때,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 환원한 사업이 그 교육청의 교육장이 쓰는 게 아니고 운영비로 지출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교육청도 다음 회계연도에 또 운영비 그 지원청에 편성할 때는 그만큼 또 절감이 될 수 있는 효과성이 있는데 그러면 그 지원청에서도 주민들이 환원해서 한 그 매각을 100% 도교육청에 가가지고, 만약에 의성에서 판매하면 영양에 가서 또 투자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좀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 자체가 사실 넉넉하고 하면… 옛날에는 사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 제도적으로 중앙에 없더라도 만약에 그랬을 때 인센티브를 줘서 환원사업을 했을 때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없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저희들 도의 내부방침으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할 수 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할 수는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럼 할 수 있으면 한다는 답변을 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검토가 아니고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있다”고 국장님이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교육재정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정재원 감사관님,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관님께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감사관 답변하십시오. 직책, 성함 대시고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감사관님께서 만약에 저 본 위원이 하는 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그 차액만큼이라도 인센티브를 줬을 때 감사에 어떤 하자가 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지방재정법이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하자는 없는 걸로 판단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없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아까 김태원 국장님 말씀처럼 자체 내에서 운영을 할 수도 있다 이거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그런데 굉장히 민감한 얘기라서…

태림

최태림위원

아니,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또 교육청 자체에서 감사관님이 방금 하자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럼 이상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법적으로?

재원

정재원감사관

법적으로 이상 없는 것하고 실제 정책에 입안하는 것하고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렇죠? 우리 김태원 국장님,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고 감사관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할 때는 분명히 그 지역에 100%는 아니지만 한 20%라도 환원을 시켜줘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고 예산이 허용한다 하면 될 수 있으면 해당 지역에 시설,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투자부분에 재투자될 수 있도록 하여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그러면 예산 수용을 안 하면 안 되겠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위원님 말씀은 합당한 말씀인데 지금 교육재정이 사실은 그렇게 옛날 모양으로 여건이 좋은 게 아니고 금년도에도 기채가 한 4000여 억 정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교육재정을 도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서 운용이 되어야 되지 그게 특정지역에만 하는 것은… 동감은 합니다만 그렇게 재정을 투자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본 위원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만약에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그 학교가 도로가 들어가서 보상을, 예를 들어서 10억을 받았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재투자를 합니까? 안 그러면 그 10억을 받은 돈을 다시 교육청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교육청에서 전체 세입 재원으로 활용하고 그런 해당 학교에서 꼭 필요한 그런 게 있다 하면 그건 검토를 해서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예산을 일부 반영시켜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고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잘 검토해서 그 학교를 판다든지 매각됐을 때 해당 지역에 손해가 안 가도록 그런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국장님이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정말 이 농촌지역에 거의 99% 차지하고 있는데 농촌지역이 어렵다 보니까 저 본 위원이 볼 때 내정가격 이상을 받았을 때 단 10%라도 오히려 교육청에 환원을 시켜주는 게 맞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충분히 담당 과장들하고 직원들이 검토해서 환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럴 수 있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최태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명호

김명호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안동 출신 김명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심의나 결산심의 때 늘 나오는 이야기지만 이번에도 역시 2014년도 결산에도 보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부문이든 세출부문이든 좀 더 치밀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그런 지적은 상임위에서도 아마 충분히 지적되었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명호

김명호위원

무슨 이월액이 많다든가 불용액이 많다든가, 특히 순세계잉여금도 역시 여전히 과다하게 나타나 있고, 특히 이 불용액 같은 경우는 지급사유 미발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다 하는 점에서 교육청 예산편성에 어떤 전문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먼저 그런 부분은 제가 위원님에게 양해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에 기획조정관으로 있을 때 전년도 연말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실은 누리과정 예산 527억을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부분을 국가에서 만일 조치가 안 되었을 때 이게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사업을 돌려서 시설비라든지 다른 부분에 사업을 돌렸을 때 금년도 1회 추경에서 527억분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다 싶어서 지난 연말 정리추경 시에는 예산 불용액 부분을 전부 정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게 되면 재정부담이 또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인건비하고 일부 부분만 정리하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정리를 다 안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국장님 답변 말씀을 제가 이렇게 요약을 하면 어폐가 있는지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만사 불요튼튼하게 했다, 그 뜻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예산 내용을 전 부분에서 기획 조정하는데 아는 측면에서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을 자체에서 다 100% 편성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재원이 없어서 금년도 본예산에서 527억이라는 많은 돈을 편성 못하는 입장에서 불용액을 정리해서 연말에 시설비로 돌릴 수는 일부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그렇게 했을 경우에 만약에 예산을 국가에서 금년도에 다행히도 조치를 해줬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타이트하게 정리를 다 해버렸다 하면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걸 예상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불용액이 조금 증액된 부분이 있습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예, 듣기에 따라서는 국장님 답변이 우리 도내의 수요자나, 즉 아이들이나 혹은 학부모들이 곤란을 겪지 않도록 안전하게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어떻게 들으면 너무 보수적인 접근이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걱정해야 될 것까지 지방에서 너무 친절하게 과잉 걱정을 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17개 시·도 중에서 어느 시·도에는 그런 부문에서 갈등이 유발된 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앙정부가 정책적으로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설령 더러 문제가 제기가 되고 갈등이 유발되거나 또 일정기간 펑크가 나도 해소가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척척 이렇게 밑에서 알아서 기니까 중앙정부가 더 그냥 무관심해질 수도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육청이 너무 보수적으로 어프로치(approach)하고 있다, 저 위에서 걱정해야 될 것까지도 여기서 척척 알아서 걱정을 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결국은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세입예산도 그렇고, 여기 보십시오. 100.8%, 약 332억을 초과했다고 이렇게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라든가, 또 혹은 세출에서도 집행률 측면에서 보면 그런 측면들, 또 어떻게 보면 넉넉하게 잡아서 예산을 편성한 그런 부분들이 눈에 띕니다. 대표적으로 성인지예산 부분을 보면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24쪽을 보면 성평등 정책추진 기반 강화 부분에 통합적 여성정책, 그리고 평등문화 확산, 그리고 그 위에 여성의 취업영역 확대와 대표성 제고 이 부분들은 집행률이 다른 부분에 비해서 아주 현저하게 낮습니다. 제목 자체가 좀 추상적이긴 하고요. 결국은 추상적인 제목을 잡아서 아마 그 안에는 좀 이 예산액도 추상적으로 이렇게… 좀 사투리를 쓰면 넝큼넝큼 이렇게 잡아놨다가 결국은 집행이 안되고 잔액이 발생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닌가,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좀 더 치밀하게 추계를 해서 그야말로 예산편성 기법을 좀 개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저희들 그렇습니다. 도교육청이 이게 사실은 단독기관이 아니고 저희들 산하기관하고 다 합치면 한 1000여 개 기관 정도는 됩니다. 초·중·고 다 합치면 1000여 개 기관, 이게 사실은 기관이 방만하고 여러 가지로 그리 있다가 보니까 저희들이 단위사업별로 예산을 분석해서, 또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일부 한 500여억 원 이상 예산 편성하기 전에 전년도 사업을 폐기하고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해서 했습니다만, 사실 매년 이렇게 하다 보면 딱 맞도록 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 그래도 앞으로 재정이 더 어려울 것 같아서 단위사업별로 사업 분석을 면밀히 해서 과감하게 사업을 통폐합하든지 사업을 없앨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하도록 내년도 본예산부터는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은 사실 상당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명호

김명호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용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예, 저 구미 출신 이용희 위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신청서 이건 작년도 예산 중에서 예비비를 이렇게 썼으니까 결산 심사과정에서 이걸 승인해줘야지 예비비로서의 역할을 다한 건데 만약에 승인이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이건 사실은 예비비 사용하는 건 승인 없이 저희들이 사용 결정하고 도의회에 통보하고 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불가분한 경우에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 등 각종 사고가 나고 나서 사실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해야 될 부분도 교육부에서 위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장마철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사전에 좀 하도록 점검해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취약 부분에 대해서 특교도 50% 정도는 교육부에서 오고, 또 50%는 자체 부담하도록 하니까 추경 기일이라든지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도 도저히 추경을 해서는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일부분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 선거가 있어서 또 6월 추경이 안 되어서 더욱 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이것이 예비비의 성격이 정말로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그런 일로 인해서 예산편성이 불가해서 예비비를 쓰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만, 예를 들면 예비비 쓴 내용 중에는 여름철 취약시설 긴급보수공사 지원 거기에 약 7200만 원 정도, 그다음 학교용지매입 부당처리 소송비용 예산부족 2300만 원, 이런 부분은 과연 예비비 성격이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름철 취약시설 긴급보수공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오늘 당장 판단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도 아마 그 전에 학교 측에서, 또는 교육청 측에서 얼마든지 “이런 시설에 보수를 해야 됩니다. 예산을 해줘야 됩니다.”라는 요구가 있었을 건데 그때 예산 반영을 안 하고 있다가 굳이 이렇게 예비비를 활용해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었느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전에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위험시설이나 이런 부분은 최우선으로 해서 사업을 계상하도록 하고, 예비비는 긴급한 상황이 있을 때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아니, 원칙이 그렇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만 이런 사항들은 굳이 예비비를 가지고 할 정도로 긴급한 사항도 아니고, 또 여름철 취약시설에 위험시설이 있으면 그 전부터 매년 그런 어떤 위험시설이 있다고 이미 학교 측에서 얼마든지 판단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요구를 했다든가가 있었을 건데 그런 부분에 예산 반영은 안해 주고 여기 이월액 중에 학교 인건비적인 성격 300억 정도를 매년 이월시킬 바에는 차라리 그 예산을 30% 이월시킬 것 같으면 차라리 10% 정도 이월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은 이런 데 예산을 세워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건데 예산 운영에 적정성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하여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교육청에 직원 분들께서 너무 규정만 따지고, 법만 따지고, 보수적으로 자기한테 돌아오는 일들만 하고 앉았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조직문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자주 해봅니다.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의 도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학교 이전문제도 그것이 2008년도에 승인을 해서 지금까지 6년, 7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학교에 소송이 걸리고 소송이 지지부진해서 세월도 없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소송이 안 끝나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국장님 생각에는 적정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지역주민들은 통학에 여러 가지 불편이 많아서 빨리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이 이렇습니다. 규정이 이렇습니다. 소송이 걸려 있어서 아직 이렇게 저렇게 판단도 못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건 어떻게 해서 그래 규정도 다 무시해가면서 이렇게 합니까? 앞으로 어떤 업무를 추진하면서 담당 부서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 또는 이것을 해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자세도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이하 교육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께서 재량적으로 지역의 애로, 불편 이런 것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까 하는 그런 쪽에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국장님, 특별하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좀 전향적으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해에 제가 결산 때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월액 중에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관계없이 그 사유를 보면 좀 사유가 불분명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이 기획조정관님 입장에서는 관련 부서에서 이월액이 넘어오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왜? 예산 편성하기도 바쁜데 언제 그것이 이월 사유가 적정한지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없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이 한번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이월 사유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그 사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건 저희들 인력 부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에 감사 대상기관이 있을 때는 꼭 그것을 착안사항으로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그러니 감사관님 말씀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인력이 부족하면 이 수많은 이월 예산 중에서 전수조사 하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문제가 될 거라고 판단되는 몇 가지 표본만 해봐도 그것이 적정하게 이월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모자랍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저희들 특정감사팀에서 적극적으로 사안으로 발굴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그러니까 지난 결산 때도 똑같은 말을 했을 때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지금 현재도 똑같은 내용으로 답변하는 것 같으면 결국은 이 자리에서 임시방편으로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는 것밖에 더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제가 1월 1일자로 감사관으로 와서… 지금 제가 답변드린 것에 대해서는 이행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한 번 더 철저한 분석을 해서 계속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은 원인이 뭔가를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 원인이 뭔가를 분석 안 해보면 항상 그 조직이 그냥 그냥 매년 흘러오는 거니까 연례 답습적으로 문제의식 없이 넘어가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 부분을 누구 한 사람이라도 체크를 해줘서 그것을 변화시켜 나가야 될 부분도 조직 내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감사관님, 이번에도 똑같은 지적입니다만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잘 알겠습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다른 사항은 특별히 더 지적할 사항도 없지만 중요한 부분 중에서도 몇 가지 부분 중에는 꼭 제가 변화 또는 개선해야 되겠다 생각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태원 국장님, 관심을 가지셔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홍희 위원님, 나중에 또 저거 한 게 있으면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희

이용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뭐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지방재정법에 의거해가지고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을 세우죠? 이거 누가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 세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이걸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한해서 투융자심사 하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거기에 빠진 것도 합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투융자심사가 용어가 투자심사로 바뀌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어떻게 됐든 간데…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리해가지고 하는데 일정 금액 이상이면 우리가 자체 투자를 하고 일정 금액 이상이 넘으면 중앙투자심사로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렇죠. 그리고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렇게 하면 이건 올해는 예산과 연계해서 수립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래가지고 5년간 재정계획을 수립하는 거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2014년도 것을 보면 지방채 상환 및 리스, 1952억이라고 그랬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2014년도에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에서는 얼마로 잡혔습니까, 당초에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위원장님, 제가 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서…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2014년도 결산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하셨네요. 201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갖고 계셔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산을 어떻게 썼고, 지금 결산하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그냥 뭐 정책으로 가시려고 그러는 겁니까? 그런 거 하나하나 답변하러 오신 겁니까? 전반적인 걸…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379억이었습니다. 그런데 1952억을 사용한 이유가 뭐죠? 2014년도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로 당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379억을 사용하기로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예산과 연계를 시켜야 되죠. 그런데 1952억 원이 결산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많이 차이가 나냐고요? 특별한 사유 있습니까? 뒤에서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009년도에 1560억 정도의 기채가 있었습니다. 이걸 2014년도에 그때는 이율이 4.85%짜리였습니다. 중요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차환을 이율이 3.21%로 낮은 걸로 차환을 하면서 이 금액이 늘어난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 금액이 가장 큰 부분이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래서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미리… 그럼 중기계획에 그런 걸 반영시키는 것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사실 그렇게 됐을 때 이렇게 변동될 것 같으면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중기계획 자체를 좀 변동을 시켜야 될 부분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지방교육채 상환 84억, 2014년도에 84억을 상환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얼마를 상환한 겁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럼 2014년도에 1952억을 쓴 내용이… 지방교육채 상환이 얼마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1584억 8696만 5000원을 차환시켰고요.

한창화위원장

그다음 민간투자사업 상환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금융채가 저희들이 670…

한창화위원장

아, 민간투자사업 상환이 600억이 넘는다고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아,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제 부분이었고요…

한창화위원장

자, 숫자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면 머리 아프니까, 지방채 상환 리스료 379억을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에 넣는데 실제 결산을 와서 보니까 몇 배가 늘어났죠, 그렇죠? 원래보다 한 6배가 늘어났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한창화위원장

이게 제대로 된 결산이냐는 거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더 상세하게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우리가 2009년도 기채를 1563억 해서 이걸 계속 저희들은 당초 교육부 계획에 의해가지고 금년도까지 계속 갈 걸 예상하고 사실은 예산 편성할 당시에 중기재정계획은 못 넣었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을 하고 예산편성을 하고 나서 교육부에서 이자가 4.85%로 높으니까 이자가 3.21%로 차환을 해서 재정 절감 그런 차원에서 교육부 지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중간에 하다 보니까 지난해에 당초예산 할 때는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빠져가지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1584억 8600만 원이 더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BTL 상환금액이 285억 원 정도였고…

한창화위원장

285억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그건 제대로 했어요. 그건 계속 발생되니까 거의 고정으로 가니까 그렇게 되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측 못하고 정부 정책에 의해가지고 그 이자인 기채를 낮은 이자로 은행에 차환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예상을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제가 아주 작은 거지만, 우리 직업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중기계획에서는 15억을 투입하기로 돼 있어요. 이것 직업진로교육이죠, 직업교육이라는 게? 아니, 행정지원국장이 답변하세요. 직업교육이 직업진로교육입니다. 그런데 15억을 중기계획에 세워놨다가 4억밖에 안 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소관 국장님이 답변하시면…

한창화위원장

예, 교육정책국장입니까, 어디입니까? 누구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직업진로교육 맞죠, 직업교육?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이거 원래 15억을 예산 세우게 됐는데 4억만 해가지고 4억만 사용한 이유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중기계획과 같이 일치를 못해서 먼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국장님, 지금 결산을 받으시러 오신 겁니까? 우리는 지금 여기서 하는 건 교육정책이 제대로 5년간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결산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거 준비 안했다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재정 지원의 축소를 큰 원인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처음서부터 재정이 악화될 것 같으면 그것을 잡지 말았어야죠. 그리고 다른 방안을 강구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부분은 직업교육은 직업에 대한 진로교육 시키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같이 포함됩니다. 지금 진로교육의 경우에는…

한창화위원장

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동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경주 출신 이동호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다 걱정하시는 게 예산을 잘 세워서 어려운 예산을 적기적소에 쓰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사후관리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불용액이라든가 이월액이라든가 이런 게 전년도보다는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발생하니까 해마다 질의가 계속 번복이 되고 아까도 국장님이 이런 부분 세심하게 해서 앞으로 이런 부분을 많이 줄이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더불어 사고이월이 되는 것, 전액 사고이월된 이걸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동지여고 급식소하고 다목적강당 증축에 대한 것, 49건인데 278억 정도가 전액 이월됐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재정 구조가 이렇습니다. 사실은 사립학교가 종전에는 저희들이 예산 배부와 동시에 또 해당 학교로 자금을 내주고 이런 식으로 회계 지도를 했는데 현금을 일시에, 그러니까 예산 배부와 동시에 학교에 교부를 해버리니까 일부 회계 사고도 있고 이리 해서 일단 예산을 배부하고 나서 거기에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시공을 해서 예산 자체를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그 성과에 따라… 그러니까 공사의 진척도에 따라서 예산을 저희들이 실적에 의해서 돈을 하다 보니까 사실은 사립학교는 예산 사고이월액이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돈을 내줘버리면 사실은 이게 학교회계로 들어가서 이월도 안 되는데 그런 사립학교의 나름 재정적인 지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아서 저희들이 갖고 있다가 실적에 따라서 일부 선금급이라든지 이런 게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주고 또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이리 해서 죽 사고이월이 주로 많습니다. 학교로 바로 내줘버리면 바로 지출로 처리돼 버리기 때문에 사고이월도 안되고 그런 상황인데…

동호

이동호위원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사립학교 회계 지도와 함께 회계 제도를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잘 하셔가지고 전액이 이월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이건 올 결산분하고 관계없는 얘기인데 지금 의원님들이 다 지역에 분포되어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학교하고 지역사회하고 갈등 소지가 많은 게 우리 정책관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학교시설을 지역민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실내체육관을 쓴다든가 안 그러면 운동장을 쓴다든가, 학교시설을 임대해서 쓴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데 도 입법정책관한테 한번 도 조례로 해서 이걸 일정 부분 금액을 도 조례로 만들고자 해보니까 이건 또 그게 안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을 비근한 예로 실내체육관을 사용하는 임대료를 한다면 1년에 10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또 3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이래서 이건 학교장 재량 하에 이렇게 임대를 책정하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편차가 너무 많음으로 해가지고 지역민들 갈등의 소지도 많고, 또 우리 학부모들이, 또 안 그러면 지역민들이 실내체육관을 다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바로 학교를 지켜주는 분이고 이분들이 학교 홍보대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용료, 우리가 좋은 시설을 만들어놓고 사용하는데 금액이라든가 모든 사용료에 대한 게 이렇게 편차가 많다 하는 건 생각할 여지가 너무나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앞으로 이걸 풀면 어떤 식의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지 같이 심사숙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사항인데 그 부분은 규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돈을 얼마 받도록 규칙으로 다 정해져 있고, 또 학교 시설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도록 지난 2월달인가 1월달 그때 공문도 나오고, 또 수차례 저희들 회의 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을 때 그 자체가 또 강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자치단체에 대응투자가 있기 때문에 지역민들에게 임대를 해 주도록 초·중등교육법에 의해가지고 우리가 시설물 사용 관련해서 교육감 규칙으로 정해져가지고 몇 시간 사용하면 얼마고 그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일선에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서 민간인, 일반인들에게 학교시설물이 대여될 수 있고, 또 금액도 규칙에 따라 받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철저히 하시는데 지금은 안 되고 있습니다. 검토와 확인을 해보셨습니까? 담당하시는 분이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모든 위원님들한테 지역적으로 다 학교시설이 거의 오픈이 되어 있는데 그런데 임대료가 들쑥날쑥하니까 민원의 소지가 되고 불만의 소지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최근 2년 정도만 하면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체육관 사용료라든가 운동장 사용료에 대한 것을 자료를 주시고 편차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지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동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서 아마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식 이후에 발언을 못하신 분 한두 분 하기로 하고, 남천희 위원님 1분 정도 질의를 해주십시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결산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세출부분은 나왔는데 사실 돈을 집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입부분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세입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지금 미 수납액이 약 2억 3600만 원 정도 되지요? 이것 보니까 주로 과연도 수입인데 이 과연도 수입 내용이 뭡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주로 임대료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학교 부지 이런 것인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폐교임대라든지 학교부지 임대료인데 사실 임대할 당시에 경제적 여건이 괜찮아서 사용료 사전에 납부하고 해서 임대를 해주었는데 임대를 하고 나서 경제적 사정이 어렵고 또 주소가 불명 되고 또 소송 중이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송비용의 충당을 못할 그럴 정도 소송에 이겨도 상대방이 재산이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많습니다. 장기간 채권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못 받는 것 법정 문제가 되어서 불납결손해서 처분해 버리고 사실 돈을 받으면 과년도 자꾸 넘어 오니까 질의를 하는데 5년 지나면 끝이 나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계속 독촉을 하게 되면 시효가 소멸이 안 되고 유지가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되는 것도 있고 또 없어지는 것도 있는데 그런 관계를 빨리해서 처분을 정상적으로 해서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새누리당 김정숙 위원입니다. 이동호 위원님께서 전액 사고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존경하는 모든 위원님들이 하셨기 때문에 사고이월이나 전액 이월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원화 이런 것도 있겠지만 결국 이월사유를 철저히 분석을 해서 이월과 불용액을 최소화 시켜달라는 당부를 드리고 예산의 효율성이 어느 정도 되는지 정말 우리가 예산을 짤 때 예산의 중복성이나 낭비성, 과다성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 어떤 낭비나 과다성이나 중복성이 해마다 보면 잘 모르는 제 눈에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해를 거듭하면서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에는 좀 효율성이 극대화 될 수 있는 이런 예산을 세워 주시면 좋겠고 거기에 준해서 원어민 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비 집행 잔액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 집행내역을 보면 불용액이 70.5% 되지요,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맞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70.5%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 보조강사가 2013년도 말에는 506명이고 2014년도 말에는 280명으로 거의 220명이 줄었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 채용하는 인원수가 줄은 것이 큰 원인이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원어민들이 매년 계약을 하는데 지금 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신규채용이 줄게 됩니다. 예년의 재계약 비율대로 추정해서 운영비를 잡았는데 지금 원어민 숫자가 줄다보니까 지난해에는 재계약 비율이 그전해보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원어민들을 재계약을 하게 되면 신규로 뽑던 계획이 원래 200명이었는데 신규 61명만 뽑다보니까 뽑는 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신규에 대한 연수비 이런 것들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좀 더 앞으로 구체적으로 이런 점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나타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좋은 것입니까? 안 그러면 수요조사를 잘 못한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을 지금 전국적으로 줄여나가는 추세이고 과거에 학생들이 본토의 영어를 접할 기회가 없었을 때는 원어민 늘리는 정책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매체를 통해서 이런 기회가 많아지고 해서 원어민 보조교사를 줄여나가는 추세로 현재 예산 절감 효과도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러면 도시는 매체를 쉽게 접할 수 있는 원어민 보조강사를 줄일 수도 있지만 사실 교육의 혜택을 덜 받는 오지나 이렇게 불편한 곳에서는 원어민 강사들을 더 늘여나갈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영어를 담당하는 선생님들의 수준이 해외어학연수도 많이 다녀오고 해서 과거보다는 발음이 좋아져서 굳이 보조교사를 쓰지 않더라도 가능하고 최근에는 영화회화 전문강사들이 현재 154명 있는데 많이 채용이 되어서 원어민 자리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국장님 여기에 앉아서 상상하는 것하고 현재에서 체감하고는 많이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숫자상 아니면 그런 것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고 정말 원어민 강사가 줄어드는 학교에서는 실제 한번 나가서 한번 점검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앞으로 우리가 예산을 확보가 매우 어려운데 예산을 당초 확보하기 위해서 정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물불을 안 가린다고 해도 열정을 가지고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불용액이 70.5%가 된다는 것은 아마 수요조사도 잘못되었고, 잘 맞지 않고 이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예산을 세웠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렇게 70.5%의 불용액을 남기기 전에 정리추경 때 이것을 반납해서 다른 곳에서 유용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맞지 않나 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동감을 합니다. 올해 예산에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지금 적정한 예산을 본 예산에 세워 두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낭비성과 불용액 이런 것들이 없고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부터 시정을 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녀들의 학습권 질이 높아질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위한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오전과 같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밤을 새웁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 자료 세팅을 제대로 안 해주시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미수 임대료 수입, 미수채권 확보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임대료가 미수되었고 미수채권이 발생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발생이 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왜 이렇게 발생했는지 그리고 못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내용을 모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대다수…

위한

김위한위원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임대료 미수채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디의 임대인데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폐교임대료 미수채권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몇 개 교육청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7개 교육청과 본청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떤 노력을 하였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는 수차례 독촉도 하고 직접 방문도 하고 그다음에 소송도 일부 해서 우리가 이긴다고 하더라도 임대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차압도 할 수 없는 소송을 해도 실이익이 없어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다방면에 노력은 했습니다만…

위한

김위한위원

고령교육청은 100여만 원 받았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은 소외계층이 빈곤층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발생했다는 말이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부는 재력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수납된 경우에는 사실 재력이 어렵고 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해도 우리 일부에서 안동지역에서 소송을 해서 이겨도 그 사람이 재산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 안동교육청은 없는데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몇 년 전에 있었고 저희들 나름대로 독촉을 하고 해서 받으려고 합니다만, 근본적으로 재산이 없고 소재가 불분명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정책국장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이 불용액 과다발생해서 70%했다는 것 원어민 강사, 보조강사 운영비, 집행내역서 문제가 발생했다는것 아까 설명을 하셨지요? 2014년도 원어민 강사를 사업계획 잡을 때 몇 분을 예상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신규채용을 그때 200명으로 그 전에 재계약 비율을 생각해서 추산을 하니까 약 200명으로 잡았는데 실제로 신규채용은 61명이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그렇게 못한 이유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재계약은 매년 하는데 원어민들이 그전에 재계약을 1년 전에 물어볼 수는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전해의 재계약 비율을 가지고 같이 잡았는데 이제 원어민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원어민들이 재계약율이 높아지면서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국장님, 아까 김정숙 위원님의 답변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현교사의 자질이 뛰어나서 원어민 강사의 기능을 대체하기 때문에 원어민 강사가 필요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결국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2014년도 예산편성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능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과다하게 잡아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신규 원어민을 채용해서 채용비용과 연수비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전해의 재계약률 비율로 이렇게 잡았는데 예상외로 재계약을 많이 하는 바람에 신규채용이 줄어들어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어민 강사 숫자는 같아요? 2013년도, 2014년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어민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3년도 말에는 501명인데 2014년 말에는 280명으로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재계약을 해야지요. 하려고 예산을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신규채용을 하려고 잡아 놓은 것이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200명을 예상으로 잡았는데 재계약이 많아지면 신규채용이 줄어듭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01명에서 280명 되었는데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 원어민 숫자를 줄여나가는 전국적인 추세로…

위한

김위한위원

아까 말씀하신 내용과 똑 같은 내용인데 교사의 자질이 뛰어나서 원어민 강사의 필요성이 그만큼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은 예산편성할 때 이 부분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끝나고 결산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검토가 되었다면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금액이 줄 수밖에 없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체적인 현상을 말씀드렸고 여기에 나타난 불용액의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0명 줄더라도 재계약 하고 나면 신규채용이 200명 될 것이다 생각했는데 재계약을 예상외로 많이 하는 바람에 신규채용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결국 숫자가 줄었지 않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숫자 주는 것은 원래부터 감안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감안을 했는데 70%나 불용액이 나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재계약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숫자 자체도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501명에서 280명 절반으로 45%이상 원어민 숫자가 갑자기 이렇게 떨어질 수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원어민 강사를 대체할 수 있는 그 정도 기능을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경상북도 교육청이 지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원어민은 사실 보조교사입니다. 혼자 수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영어선생님하고 같이 들어가서 수업을 하게 되는데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런 영어를 접할 수 있는 각종 매체나 이런 기회들이 많고 선생님들의 회화능력이 향상되고 또 영어 전용강사들, 회화전용 강사들까지 투입이 되고 해서 전체적인 인원수는 줄게 되고 이번에 운영비가 줄게 된 것은 70%는 재계약율이 높아져서 신규채용이 줄었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501명이었는데 2013년도에 2014년도 280명이 되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이런 예상을 하고 나가야지요? 인원수를 줄인다고 나갔으면 이런 금액이 안 나오지요?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예산편성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 불용액이 나오는 것이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전체 줄어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 주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계약률이 높아지면 신규채용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이 주원인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501명에서 280명이 정상이라는 말씀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줄여나가는…

위한

김위한위원

한 번에 그렇게 줄여 나가도 됩니까? 우리가 연차적인 감축이 가능합니다만 한 번에 이렇게 절반정도 줄여나가는 것도 가능합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보조교사로 하기 때문에 수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그전에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한번에 50%까지 줄여서 수업에 지장이 없다고 하면 그러면 그전부터 하시지요? 다른 것을 물어 보겠습니다. 학교급식소 증·개축해서 명시이월 된 것 어느 국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학교급식 환경개선, 학교시설 증·개축 명시이월 100% 된 것 네 건, 하나는 거의 90% 명시이월 된 것이네요. 영천 성남여고, 영천 전자고, 아포중학교 급식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에는 이렇습니다. 급식소를 증축하거나 할 때는 지자체의 대응투자를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성남여고나 전자고의 경우에는 영천시청에서 대응투자를 7000만 원, 6000만 원을 했는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대응투자부터 먼저 돈을 쓰고 난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배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 학교는 대응투자 재원이 선집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월을 하게 된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영천시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을 주지 않아서 대응투자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 집행부터 되어야 우리가 예산을 나누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사업 계획을 짤 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대응투자부터 먼저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을 각서를 안 받았습니까? 서로 간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되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되어 있는데 왜 안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쪽에 늦어지니까 이 돈을 이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본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추경도 아니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예산 것인데 결국은 제로로 100% 이월된 것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영천시에서 6000만 원, 7000만 원 되는 것도 지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영천시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까? 영천교육청에서 반대를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큰돈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을 합니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누가 설명을 해주세요. 6000만 원, 7000만 원 가지고 이렇게 이월이 되면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이것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 요구를 해서 사업계획을 잡은 것이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요구가 올라와서 잡은 것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렇게 된 이유가 영천시에서 왜 돈 6000만 원, 7000만 원 안 주고 있는지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영천시에서 돈 6000만 원, 7000만 원이 없어서 안 주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 말이 좀 안 되고 사업계획서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발생사유는 과에서 올라온 것은 대응투자분이 집행이 안 되어서 그래서 이월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응투자비가 왜 안 올라왔는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영천시의회 의결이 늦어졌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영천시 의회의 의결이 늦어졌다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영천시가 대응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의회의 의결이 늦어져서 집행이 늦었다고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영천시 작년에 끝이 났는데요. 본 예산, 추경도 다 끝났는데요. 추경을 해도 열두 번 더 했어요? 말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핑계가 아닙니다. 설명을 해보세요. 왜 안 주었는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를 해주시면 체육건강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직책과 성함을 말하고 답변하세요.

낙원

김낙원급식담당사무관

경북교육청 급식담당사무관 김낙원입니다. 영천 성남여고 하고 영천 전자고에서 저희들이 대응투자를…

한창화위원장

잠시만요. 아까 체육건강과장님한테 답변을 요구했는데 과장님, 지금 마이크 잡고 직책과 성함을 대신 분이…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 과에 담당하고 있는 사무관입니다. 이제까지 업무를 추진한 사무관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질의한 위원님께서 체육건강과장한테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면 그 다음에 받아서 얘기를 하든지 해야지요. 그게 무슨 예의입니까? 지금 여기 초등학교 아이들 모아놓고 수업을 합니까? 시정을 하세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영천에서 대응투자를 하게 되어 있으나 2014년도 하반기 확정되는 바람에 늦어졌습니다. 영천시 의회에서 미리 약속은 다 되어 있었는데 의회에서 하반기에 결정이 되는, 의회에 통과 되는 바람에 저희들이 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은 공사가 다 진행된 상황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하반기라면 몇 월 달을 말합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12월 달 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과장님, 정리추경이었습니까? 영천시에서 이것을 가지고 정리추경을 했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1월 달 말이 안 되지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하반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한

김위한위원

하반기가 되었으면 이것 큰 것도 아닌데 시설 같으면 설계비라도 용역발주가 나갑니다. 집행금액이 나오고 그리고 자재 금액 같으면 바로 됩니다. 100% 이월이 되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제대로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저희들은 사실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영천시에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 예약은 다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영천시의회에서 의결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 저희들이…

위한

김위한위원

의결을 받았다면서요, 하반기에.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그전에 집행하기 위한 의결을 받지 못해서 그래서 연기가 되었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하반기에 받았는데 대부분 처음 본 예산 통과되면 추경에 넣었습니다. 의회가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1～2추경을 하는데 우리가 본 예산을 주었기 때문에 영천시의회에서도 1차 추경은 했다 말입니다. 1차 추경은 보통 상반기에 합니다. 하반기에 안 합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공사를 하다보니까, 집행을 먼저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집행을 하셨습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2015년 2월 달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자료가 문제가 있습니까? 100% 명시이월은 뭡니까?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담당한 사무관이 상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안 됩니다.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2014년도 본 예산에 이것이 되어 있어가지고 의회에서 늦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집행을 한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답답합니다. 앉으세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과장

죄송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산 4000만 원 가지고 지출 480만 원 하고 교육정책국인데 잔액이 3520만 원 남았는데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월을 해야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어떻게 이월을 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명시이월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불용처리를 해버리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봉화교육지원청의 이야기인데 사실 죄송하게도 담당자가 명시이월의 기간을 놓쳤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어떻게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이 특교사업인데 올해 추경에 할 수없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감사 지적사항이네요. 결국 사업이 지연되고 예산 부분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주의를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뭐 169억에 65%…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쉬었다가 질의를 하시지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재철

황재철위원

황재철 위원입니다. 결산에 대한 얘기도 중요하지만 한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자료가 언제다 만들어졌지요? 결산서 하고 설명서가 이것 어디에서 담당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 재무정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재무정보과에서 자료를 만든다. 내용은 내용이지만 이것 오타나 내용이 잘못 나온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타도 오타이지만 여기에 보면 포항의 영덕고 해서 증축인데 포항에 영덕고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시설은 거점별로 6개 지역별로 거점으로 해서 원래 고등학교에는 원래 본청에서 했는데 포항교육청 소속으로 영덕, 울진, 울릉 여기에는 포항거점으로 해서 포항교육청으로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지 공립시설만.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교육지원청이지만 공립…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관할이 영덕에 있는 고등학교까지 관할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포항에 27개 고등학교가 있는데 뭐 영덕고가 없어서 양덕고도 아니고 뭔가 싶어서 여쭈어 보았고 나머지 오자, 탈자 수정은 나중에 합니까? 검토는 누가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나름대로 해당부서에서 하고 그 다음에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린 것을 교육청에서 검토를 한번 하고 집중 작업을 통해서 하는데 하여튼 잘못된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내용이 많아서 내용적인 부분도 질의를 하고 싶지만 결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하고 그래도 추경이 늦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충분하게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자나 탈자도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도의원님들에게 보고가 되는 이 자료에 내용도 내용이지만 오자, 탈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오자, 탈자를 자료가 나오기 전에 점검하는 팀은 없습니까? 그냥 자료로 취합을 해서 복사물로 나오는 것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집중작업을 해서 사실은 전부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예산도 그렇고 결산도 그렇고 일정에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양해를 해주면 다음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오·탈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압축을 해서 질의를 하시고 교육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아서 맞아서 멍이 시퍼런 상태이니까 아프게끔 찔러 주시기 바랍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및 직업교육 확대 방안 강구의 내용 중에서 평생교육 예산이 줄고 직업교육 예산이 줄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죽을 때까지 사람은 배워야 되고 그때까지 운동을 해야 된다” 사람이 가장 해야 될 기본이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지자체에서 평생교육을 많이 합니다. 예산이 이렇게까지 준 이유가 무엇인지, 2012년 76억 원에서 2014년 49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직업교육의 경우에는 2012년 35억 원에서 2014년 4억 30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 이게 거의 다 줄었다고 보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선 큰 측면은 예산이 부족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교육이 줄은 이유는 아침에 위원장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이쪽은 특히 진로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서 요즘 진로 찾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쪽으로 새로운 정책이 나오면서 그쪽으로 이전이 되는 그런 경향도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른 사업으로 전환이 되면서 예산이 줄고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이 줄었다 이런 말씀이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예산이 준 것이 큰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지자체에서는 평생교육이 왜 증액이 되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평생교육은 사실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자체에서는 증액되는데 교육을 가르치는 교육청에서 예산이 준다, 일반인이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평생교육을 주로 하는 쪽은 저희들 직속기관으로 있는 도서관 쪽인데 사실 평생교육의 성격상 우리 교육청보다는 지자체의 몫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초·중·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에 치중을 하다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는 것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이 예산 자체를 지자체에 넘겨주어야 되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직속기관에…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 의도라면 예산 자체를 지자체에 넘겨주고 지자체 보고 사업을 하라고 하고 교육청은 초·중·고나 유치원 이런 곳에 관리를 해야지요. 예산은 이렇게 76억 원씩, 65억 원, 45억 원을 줄여가면서 말씀하시는 게 다른 사업과 중복해서 그쪽으로 넘기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게 한다면 이 기회에 제대로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을 다양화 시키고 비용이 덜 드는 인적자원을 활용하는 등 자구책을 구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공유재산 관리를 잘해주시고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에서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에서 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업무추진비가 많이 이월이 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점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경우에는 사실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교육감님이 쓰는 것 자체가 자유롭지 못해서 지난 상반기에는 거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료에 30% 이상 불용액을 보면 업무추진비가 많습니다. 교육감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보면 운영비 업무추진비가 굉장히 많아서 전체적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10% 이상은…

위한

김위한위원

30% 이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10% 다 했고 작년도에 30% 이상 업무추진비 불용된 것이 많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작년도의 경우에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상반기에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것이 계획되어 있는 것이 전반적으로 사실은 취소가 되어서 그런 부분은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이것을 삭감조치를 해야 한다는, 아까 미리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은 금년도 누리과정 500여억 원 정도 본 예산에 편성 못한 관계로 사실 세출예산 정리하는 부분을, 보류를 한 결과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습니다. 사립유치원 지원 학교회계 전출금에서 91.2%가 불용액 됩니다. 이것은 사업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91.2%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이 예산은 단기대체 교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유치원 선생님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었을 때 단기대체 교사 일일 6만 원을 주고 하는데 지역청별로 예산이 나갑니다. 병가가 휴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부족한 교육지원청이 있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본청에서 잡아 놓았는데 예비비로 잡아 놓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부족한 곳이 적어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다른 곳에 잡아 놓아야지요. 91.2% 나오면 이것은 사업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비비 성격으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계속 이런 식으로 잡아야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휴가나 병가나 이런 것은 다 나누어다 주다보니까 지역교육청별로 간혹 부족하다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데 앞으로 다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다른 목을 찾아보는 게 맞습니다. 돈도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운영비는 이쪽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과별로 다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여기에 보면 운영비도 많아요. 여비하고 대부분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운영비, 여비,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것은 이유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에도 조금 전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워크숍이나 연수가 예정되었던 것을 전부 취소와 연기를 하다보니까 취소를 많이 했습니다. 전반기에 그런 현상이 있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교육청 업무보고와 결산을 하면서 느낀 것을 보면 세월호가 없었으면 변명할 게 없었겠다. 전부다 세월호입니다. 운영비고 뭐고 세월호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지 추경이 늦었어요? 작년도 추경이 늦었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대략 정리를 일부라도 하고 나가야지요? 교육청에서 돈이 없다고 그렇게 사정을 하시더니 결국 내용을 들여다보면 돈이 없는 것이 아니고 돈을 쓰지도 않아야 될 공간에 편성을 하는 바람에 돈이 없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타깝고요. 다음부터는 추경으로 바로 들어가는데 그 추경에는 이런 것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오늘 김위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총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재정 운영 또는 재정 건전화를 위해서 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그런 부분도 상당히 많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지요? 각 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깊이 한번 보시고 일례를 들어서 아까 단기대체 교사 같은 경우에는 수요를 예측하지 못하지요? 차라리 교육청별로 이렇게 넣어서 그쪽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적으로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도 교육청별로 요구하는 대로 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비용은 그렇게 주다보면 혹시 부족한 교육청이 나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한창화위원장

넉넉하게 주세요. 본청에서 가지고 있지 말고 좀 밑으로 내려 보내주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재정운영을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들이 하고 싶은 말들은 정말 너무 많은데 많이 참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중복되는 질의도 많을 것 같고 또 답변이 잘 나와야 질의하시는 분들도 신이 날 텐데 답변은 거의 침묵 수준이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결산은 저희가 끝내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산인데 결산을 할 때는 방향이라든가 목표설정치가 “몇 % 달성이 되었습니다”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답이 바로 나올 수 있도록 다음연도에는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 끝까지 이번 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도 우리 위원회의 의사일정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경북교육의 발전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양성을 위해서 더 많은 열정과 헌신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문제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한 사례가 향후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계속해서 이번 예결위 활동의 마지막 일정으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끝으로 계수조정과 토론을 거쳐 이번 추경예산안을 의결코자 하고자 합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동구 기획조정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존경하는 한창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바쁘신 가운데도 경북교육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기획조정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요약적으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이만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5년도 경상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한창화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의를 하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성실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실·국장께서 바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는 것은 안 됩니다. 그 이하의 담당 주무관이 답변하고 이러는 것은 결례입니다. 담당과장이 공부를 안 해 오신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허용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황재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영덕 출신의 황재철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기 전에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한창화위원장

다른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김위한 위원님. 그럼 두 분이… 먼저 자료 요청하세요.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 요청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 몇 건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학기제에 관한 우리 도의, 내년부터 시행되지 않습니까, 그죠? 전체적인 안이 나와 있을 겁니다. 자유학기제에 대한 일괄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탈북학생 관리현황과 지원책에 대해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검정고시 응시자 숫자, 그다음에 합격률, 연령대 이것도 세 번째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는 공무원 복지기금 전세자금 대출에 관한 2014, 2015 지출… 건수가 얼마인지 지출내역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하나 더 하면 현재 기숙형 중학교가 진행되고 있는데 기이 진행됐던 내용, 지금 진행되는 내용, 앞으로 경상북도에 기숙형 중학교 통합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게 있을 겁니다. 그것 하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감사자문위원이 얼마 전에 새로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3기가 됐나요? 거기 보면 감사자문위원, 이건 숫자가 적으니까 명단을 좀 제출해 주시고, 나머지는 주민감사관하고 청년옴부즈맨, 여기까지 자료를 일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황재철 위원님, 그 자료 질의할 때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참조로 하려고 그럽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요, 질의할 때도 물어봐야 되고 추경 예산편성에도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시에 같이 진행할까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자료가 지금 한 여섯 가지 이상 되는데 지금 나옵니까, 한 1시간 내로?

재철

황재철위원

위원장님, 기존에 중요한 정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료취합이 중요한 것이지 자료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한창화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집행부서에다 물어본 겁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1시간 내로. 안 되는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세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오늘 자유학기제를 대비해서 전국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장학사 연수를, 교육부 연수를 지금 대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학기제 전체는 지금 1시간 만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자유학기제가 내년부터 시행령이 개정되잖아요, 그죠? 시행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 3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을 한번 주시고,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일선 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접목시킬 건가 그 방안이 분명히 나와 있을 겁니다. 그게 없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돼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를 많은 분량도 중요하지만 내년에 시행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제가 달라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담당 장학사가 전부 다 교육부 연수에 가서 1시간 만에 내기가 조금 어려운데…

재철

황재철위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정책 사항이기 때문에 누가 해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최대한 준비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다른 것 자료 준비 안 되는 건 미리 얘기하십시오. 괜히 시간을 끌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지금 빨리 낼 수 있는 자료는 제출해 주고 나머지 안 되는 부분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행정지원국장님 되겠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충분히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김위한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위한

김위한위원

새정치민주연합의 김위한입니다. 인조잔디운동장의 개보수 상세 내역을 달라니까 달랑 1장만 주네요. 이것 줄 수 있죠? 지금 바로.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국장

답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

위한

김위한위원

제가 아까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었고, 준비 안 해 놓으셨는가요? 이것 상세내역 빨리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료는 운동장 그건 금방 나오잖아요, 그렇죠? 상세하게 좀 뽑아 주세요.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국장

예.

한창화위원장

대외비 아니죠?

종모

구종모체육건강국장

아닙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정숙

김정숙위원

저도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장애유형별하고 학교에 얼마만큼 몇 명이 있는지 그 현황을 하나 빼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장

초·중·고 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초·중·고등학교까지.

한창화위원장

가능합니까? 이것 어느 부서에서 담당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은 숫자가 금방 나오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가능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이제 본격적인 추경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동호 위원님… 조금 이따가요? 예, 그럼 김정숙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예, 새누리의 김정숙 위원입니다. 학생들의 복지,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학생들에 대한 복지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장애학생들을 위해서는 지금 현재 특수학교가 8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수학급, 또는 통합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장애학생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저희들이 늘 보강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교육을 도울 수 있는 보조원을 배치를 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에는.

정숙

김정숙위원

그 정도는 저도 알기 때문에 그것 말고, 발달장애인들이 학교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해 줘야 될 복지에 대해서는 어떤 것을,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취업을 위해서 장애학생 취업·창업 직무위탁교육 이런 것도 방학 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방학 때 실시를 하고 있죠. 발달장애인이 경상북도에 몇 명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복지부에서 했는 시·도별 발달장애인을 보면 경상북도가 1만 4813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습니다, 경기, 서울에 이어서. 그렇고 교육부 고교생에서 했는 데이터를 보면 132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발달장애인들이 사실 갈 곳이 없어요. 발달장애인들을 위해서 직업훈련기관이, 학교에서 얼마만큼 신경 쓰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실 4월 23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에서 공문 하나 받은 것 없습니까? 어떤 분이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도 받지 못했습니까? 4월 23일 날.

한창화위원장

장애인학생 담당하는 과가 어디입니까? 어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교육정책과…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이금옥입니다. 죄송하지만 한 번 더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에서 4월 23일 날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 제안에 대한 공문을 한번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그 공문은 죄송하지만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런데 발달장애인이 경기를 이어서 서울, 그다음에 경북이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은데 여기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가 서울은 올해 9월 달에 문을 엽니다. 그리고 경기는 아마 작년에 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2016년에는 5개를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경북에서는 발달장애인이 세 번째로 많음에도 시행하려고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공문을 받고도 우리 도에서는 아직 안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5개가 내려와서 4개는 거의 다른 곳에 확정이 되었고 하나는 지금 떠다니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경북에서는 장애인들의 복지, 사회적인 복지를 위해서 이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직업훈련을 시킬 곳도 없고. 그 공문 자체를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4월 23일 날. 이 공문이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 전달됐습니다.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그 공문을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저희들이 추진할 수 있으면 최대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왜냐하면 이건 정부에서 돈이 얼마나 내려오는지 아십니까? 이 제안서 한번 검토도 안 해 보셨죠? 발달장애인직업능력개발훈련센터 설립 제안서까지 경북에 보냈다는데 이걸 한번 훑어보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 부모회에서 엄마들이 그렇게 울고 자살을 하려고 하고…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그런데 그 대신에 저희들은 지금 직무위탁교육을 대학교에 공모를 해서 구미대학교와 서라벌대학교에 5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직업훈련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5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보다도 이걸 하면 교육청에서 대줘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하면 훈련센터 장소를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것과 훈련생을 모집해 주고 특수학교 학급과 연계를 시켜 주는 게 교육청에서 해야 할 일이고, 공단에서 33억 원이 내려옵니다. 33억 원이 내려오면 24억은 인프라 구축비로 해서 리모델링비로 쓰고 9억은 훈련생 운영비용으로 하고 있거든요. 5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런 센터를 하나 건립을 해서, 폐교 같은 것 있지 않습니까? 좋지 않습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제가 그…

정숙

김정숙위원

경북에 하나를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제안서를 보냈음에도 우리 도에는 아직까지 할 수가 없다고 그런 대답이 밖에서 들리는 것은 도대체 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저는.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난번에 장학관님하고 업무담당자하고 그 관련 협의를 했는데 좀 더 신중한 검토를 거쳐서 최대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제 생각해 보니 지난번에 많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경북교육청은 발달장애인이 세 번째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미 하나가 설립되었고, 하나가 올 9월에 서울에서 문을 열고 5개가 내년에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미온적인 것 같아요. 미루다 미루다 어쩔 수 없으면 그때 마지못해서 하나 받아서 진짜 어중간하게 가는 복지,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가… 뿐만이 아닙니다, 청에서도 보면 장애인복지, 사회적 약자의 복지는 전국에서 꼴찌입니다.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위원님 최대한 검토해서 우리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그래서 꼭 장애인만보다 우리 사회적 약자가 편한 세상, 그들이 행복한 세상이 사실 모두가 좀 편안하고 행복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정말 미온적으로 받지 말고 뭐 하나가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정말 우리가 다른 도보다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여기 직원들은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어요. 꼭 이렇게 우리가 노여워하면서 이렇게 해야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이것 검토하셔서 보고 한번 해 주세요.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정숙

김정숙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정숙 위원님, 아까 4월 23일부로 보냈다는 게 교육감 앞으로 정식 공문이 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건의문이 간 겁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제안서하고…

한창화위원장

제안서죠? 그러니까 관련 공문은 아니죠? 그럼 이것 민원으로 접수했습니까?

정숙

김정숙위원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확실하게 합시다. 발달장애인 경북연합회 어머니회에서 한 거죠?

정숙

김정숙위원

수신자가 교육감 앞으로 간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교육감 앞으로요. 공문 한번 줘 보십시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에서 보냈습니다. 이쪽에 보니까 문서도 안 하고 장애인고용공단 경북지사장이 보냈네요. 아, 취업지원부-341 시행, 해서 4월 23일, 이것 정식적인 공문 맞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이 공문 접수합니까? 대외 문서는 어디서 접수를 합니까? 요새는 이메일로 들어갑니까?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총무과장 김광곤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그게 아마 전자문서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 문서실에서 바로 접수했다면 해당 부서로 갔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것이 교육감 앞으로 보낸 겁니다. 경상북도교육감, 그리고 교육정책과장 해서 참조 했거든요. 그러면 교육정책과장 앞으로 이쪽에 시행한 것이 구미에서, 구미 쪽에 있는 겁니다. 취업지원부-341로 해서 4월 23일 날 접수가 됐네요. 보니까 이메일로 보낸 것 같네요. 그런데 이 공문을 본 적이 없다고요?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위원장님, 총무과장 김광곤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광곤

김광곤총무과장

그것이 접수가 되었다면 참조부서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참조부서에서 보고 업무가…

한창화위원장

자, 그러면 자료 요청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2015년도 4월 23일 날 접수됐던 문서 있죠? 전자로요. 그 리스트 뽑을 수 있죠? 그것 한 5분이면 뽑죠? 그것 리스트 좀 한 부 전체 뽑아서 주십시오, 문서 접수된 사항. 나머지 얘기는 이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천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영양 출신 남천희 위원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메르스에 대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경북교육청에서는 메르스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잠깐 보고를 받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메르스에 대한 대책은 저희들 기획조정관 안에 교육안전단이라는 부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는 비상대책반의 상황실장을 맡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포항의 기계고등학교의 해당 관련 선생님은 다 음성판정 최종 확진자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수업에 복귀는 7월 6일경부터 학교에 복귀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옆에 있던 동료교사는 이미 먼저 해제가 되어서 학교 복귀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저희들이 거기에 발생이 되면서 도청과 우리가 밀접하게 연관관계가 나옵니다. 처음에 발생이 됐다, 확진되었다, 그런 통지를 도청 관련부서에서 해 주면 저희들이 학교에서 바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거의 음성 판정받고 괜찮은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현재 상태는 메르스에 대한 학교나 이런 것은 관계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렇죠. 휴교했던 학교가 기계면에…

천희

남천희위원

수업도 정상적으로 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하고 있고 다 해제됐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해마다 예산이 별도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이런 사태가 갑자기 발생되다가 보니까,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이건 대응은 체육건강과에 보건팀도 있고, 여기 안전팀에는 컨트롤타워적인 역할을 하고 합니다만, 얼마 전에 저희가 특교를 12억 2000만 원도 받고 또 예비비도 2억 4000만 원 투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특교는 국비에서 받은 거예요? 교육청에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제가 말씀드리는 특교라는 것은 국비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체온계를 사라고 또 3억 7500만 원이 어제 교육부로부터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앞으로도 여름철, 겨울철 할 것 없이 혹시라도 갑자기 일어나는 이런 전염병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산도 해마다 좀 정기적으로 확보해 놓는 것이 안 좋겠나 싶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짤 때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해 두시는 게 안 좋겠나 싶어서 우선 질의를 드립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 할 때 그걸 하기 위해서, 이번 이 사태를 맞이해서 해당 부서에서 지금 체육건강과에서 조사를 해 놨습니다. 본예산 할 때 우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게 하시고, 그러면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52쪽에 보면 유치원 방과 후 과정이 있죠? 이건 어디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거기 보면 휴가 중 계절유치원 운영 해서 연 30일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방학 때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방학 때 하면 30일 하면, 여름하고 겨울하고 합하면 적어도 60일 되는데 30일로 어떻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방학 내내 할 수는 없고 15일씩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방학기간에 계속 하는 게 아니고, 50%씩만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여름에 50% 15일 하고 겨울에 15일 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럴 계획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런 게 규정에 나와 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산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시·도별로 알아서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방학 때 15일씩 해서 됩니까, 그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원래 방학은 쉬는데, 날씨가 덥고 춥기 때문에, 집에서 맞벌이 부부나 혹시 여건이 어려운 경우,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15일씩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럼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턱입니다,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이걸 작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는 40일 정도 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40일 했는데 더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더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해서 그래서 방학 중에는 좀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래도 도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애들 학교 보내고 이런 게 좀 힘들기 때문에 방학 때라도 하도록 조치가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래서 최소한도 전보다 늘어나지는 못해도 그 정도는 해야 안 되겠느냐? 그러면 40일 같으면 40일 해서 20일, 20일씩이라도 좀 하자. 그런 의견을 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추진 검토를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러면 다음 추경에는 예산이 안 되잖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탄력적으로 말썽 없이 운영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68쪽에 보면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결산심사에서도 이야기 있었는데 결산심사에는 보조강사가 많은 인원이 필요 없어서 감축시켰는데 그런데 여기는 당초예산에 해 놨다가 이번 추경에 또 올렸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내용은 영주하고 울진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지원금과 또 지자체 지원금으로 인해서 여기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아까 결산심사에는 분명히 인원이 많이 필요 없고 감축을 자꾸 시킨다고 그래서 미집행됐다고 했잖아요, 그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보다는 줄었고 올해 운영하기에 본예산 가지고는 부족한 점이 있어서 했고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줄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 하든지, 이번에는 추경에 올렸어요. 추경에 감 시킨 것도 아니고 올렸다니까요. 더 증액을 시켰다니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예산이 들어와서 그랬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자체에서요? 그럼 작년에는 지자체에 관계없었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자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중간에 들어오게 되면 추경에다 올려서 증을 잡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아까 줄였다고 하는데 결산 심사할 때 그랬다고 하는데 작년에는 지자체 그것하고 관계없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추경에는 지자체 올라올 때는 다 증을 해서 올립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난해 감 됐잖아요. 지난해 인원을 감축시켜서 미집행됐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자체하고 어떻게 됐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예산은 지난해보다 감을 했고요. 이건 비정기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올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난해는 지자체는 감 돼 버렸고 이번에는 또 올려달라고 해서 올라오고, 이렇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는 본예산에서 남아서 그렇게 불용이 생겼던 겁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하여튼 왔다갔다 그래요, 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예산은 줄어들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탄력적으로 하는지 그건 모르지만 어느 기준이 있어서 해야 되지, 이때는 지자체 어느… 지자체는 시·군 아닙니까? 시·군에 따라서 마음대로 해 달라고 하면 그렇게 조치를 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방침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본예산 하고 난 다음에 지자체에서 별도로 뒤에 비정기적으로 들어왔을 때 이렇게 올립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에 135쪽에 보면 농어촌학교 활성화 지원 관계입니다. 여기에 통폐합이 주로 되죠? 학교 통폐합. 135쪽에, 농어촌지역 소규모 통폐합 관계. 이것은 이쪽…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김태원 국장 소관이에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에 현재 통폐합한 데가 몇 군데 신청되어 있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금년도분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상반기 각 지역별로 다니면서 거점별로 해서 협의하고 해서 추진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몇 학교가 통폐합을 하겠다고 하는 통계는 없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은 각 지역별로, 거점별로 다니면서 홍보하고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가 6월 말경에 끝나면 7, 8월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금년도에 통폐합을 할 학교 수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됩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교육청에서 위의 지시에 의해서 통폐합시키느냐 안 그러면 자체 시·군에서 통폐합시키느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건 학교별로 학부모의 의사에 따라서, 저희들 기준은 나름대로 도에서 60명 이하는 통폐합을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각 학교별로 통폐합할 학부모의 찬성비율에 따라서… 지금은 학부모들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통폐합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까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그 기준이 60명 이하는 통폐합을 해야 된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시·군에, 어디 통폐합하면 60명 이하 되면 통폐합하는 걸로 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학부모들이 반대를 하고 하니까 3분의 2 이상 찬성이 되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법적인 것은 아니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교육부의 권고사항은 60명인데 저희들 도에는 소규모학교가 워낙 많아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20명 이하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그다음에 분교는 10명 이하를 중점적으로 통폐합하려고 노력합니다. 60명 이하로 해 버리면 절반 가까이 학교 수가 되기 때문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여기 통폐합하는 대상은 20명 이하는 나와 있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20명 이하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통폐합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20명 이하 되는 학교 현황을 일단 나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나오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고, 그러면 김태원 국장이 생각하는 것은 20명 이하는 무조건 통폐합이 되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는 거네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러 가지로 장단점이 사실 있습니다. 소규모학교는 면단위에 1개 학교가 있는 경우는 지역문화거점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봐서는 지역민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건데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소인수로 인해서 학생들의 사회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떨어질 것 같고 해서 양 측면을 잘 감안해서 학부모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서 통폐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데 실제 통폐합해야 되는데 주로 보면 힘센 학교 출신 동창회 이런 데가 좀 센 데는 아무리 통폐합을 하려고 해도 힘이 들고, 그런 것 맞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하튼 학교도 학교지만 주변에서 여건이 상당부분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산절감 측면에서 보면 통폐합이 바로 이루어져야 돼요. 통폐합이 안 이루어지고는 우리 교육의 발전이 없다고요. 한두 사람 때문에 버스가 20리 30리 가서 태워와서 또 데려다 주고 그것 참 문제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하튼 저희들 도에는 소규모학교가 너무 많아서 이제까지 통폐합한 것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데 앞으로도 통폐합을 해야 될 학교도 전국에서 제일 많은 그런 입장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리고 149쪽에 보면 학교급식운영이 있죠? 급식관리 운영, 이것은 어느 국에서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예, 교육정책국장님. 급식운영 관계인데 이번에 추경에 급식 환경개선, 학교급식 관계가 물론 예산이 많이 들잖아요. 추경에도 많이 하는데 지금 여기 도청 앞에 만날 천막 쳐놓고 시위하는 그 사람들, 급식비 달라고 요구하는 그건 뭡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건 비정규직 관계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그 사람들은 급식비나 다른 수당을 올려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걸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 비정규직, 비조리원, 이건 비조리원이고 여기 나온 것은 비조리원이에요? 비조리교, 뭐 하여튼…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비조리교는 급식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학교에 옆에 있는 인근학교에서 급식을 해서…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시위하고 하는 것은 지금 해결이 안 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이분들이 아니고 비정규직 관계는 행정지원국의 소관인데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사실 급식비 달라고 하고 인건비 올려달라고 하고 그런 거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비정규직에 대해서, 기본 인건비는 저희들 공무원 3.8% 올라갔는데 3.8%를 다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급식비가 미지급, 지금 현재까지는 미지급하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타 시·도하고 비교해서 저희들이 지금 40만 원 주고 있는 것을 한 10만 원 정도 이번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실 급식비는 5만 원 수준인데 타 시·도보다 조금…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예산이 어려운 데는. 안 주는 데도 있고 해서 5만 원 정도 하고, 점진적으로 올려서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13만 원 수준으로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목에 많이 올려줘도 다시 또 더 올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여기 와서 시위하는 것은 시·군의 교육청에 다 똑같은 거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천희

남천희위원

어떤 다른 교육청은 더 주고 덜 주는 그런 것은 없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경북도내는 전부 똑같고, 저희 도에서 예산 편성이 똑같고…

천희

남천희위원

타 시·도는 다르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타 시·도는 예산 사정에 따라서 주는 데도 있고 일부 몇 개 시·도는 안 주는 데도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게 올 때마다 보니까 도청에 들어올 때 보면 텐트 쳐놓고 와서 몇 사람씩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서에서 판단을 잘해서 어떻게… 만날 데모하고 시위하고 있어서 되겠나, 기관 앞에서.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급식비가 여러 가지 시설도 개선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 일은 어떻게 해요? 일은 중노동 그건 아니죠? 지금 여기 와 있는 사람들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여기 와 있는 사람은 실제적으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그 상급단체에서 와서…

천희

남천희위원

상급단체 어디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비정규직 노조가 소속되어 있는 상급단체…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면 실제 일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하는 사람들은 거의 대다수가 학교에 다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이 사람들은 그것하고 관계없이 노조에서 온 거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비정규직 전체 노조원을 대변해서 전임자들이 여기 와서…

천희

남천희위원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왔단 말이에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맞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158쪽에 보면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 그다음에 운영비 재정결함 지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또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여기 사립학교 운영비하고 그다음에 인건비하고 사실 좀 문제가 많죠? 왜 그러냐 하면 사립학교, 자기네들 학교 돈벌이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벌 때는 그렇다고 많이 남았다고 내 놓느냐? 그것도 아니고, 모자라면 인건비 모자란다고 국가에 손 벌리고 그다음에 운영비 모자란다고 국가에 손 벌리고 이래서 되겠나 이거예요. 지금 보니까 전체가, 이번 추경에 한 100억 정도 돼요, 여기 운영비까지 포함하면. 내가 보니까 88억하고 7억 2000만 원하고 약 96억 되는데. 100억이 추경에 되는데 연간으로 따지면 한 몇백억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이게 부담은 하나도 안 하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다 따지면 4100억 정도…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부담은 얼마 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건 이래 돼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우리가 공·사립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학교의 재정수입, 각종 재단에서 오는 전입금 전부 포함해서 재정수입 플러스 저희들 부족분에 대해서 재정결함을 해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인건비는 전액 국가에서 다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경에 금액이 73억 정도 많이 올라간 것은 사립학교 교원들 명예퇴직 수당이 당초예산에서 미반영된 부분이 이번에 일부 반영되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약 88억이 이번 추경에 됐잖아, 그죠? 인건비 재정결함보조하고 같이 해서 88억이 되었는데 사립학교가 돈을 벌면서 돈은 안 내고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는 우리 도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 시·도 전국적인 문제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더욱 경북 같은 경우는 영세 사립학교가 많아서 재단이사장이나 이런 분들이 예전에 학교 설립할 때는 사재를 다 털어 넣어서 해서, 지금 사실은 재단이사장이 학교에 자기가 일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가져갈 법적인 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을 더 내놓을 형편도 안 되고, 그다음에 수익용 기본재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익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에 전입했을 때 기본적 재정수요가 학교를 운영하는 데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국가에서 재정지원을 안 해 주면 결과적으로 공교육기관인 국가가 부담해야 될 학생들의 수업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을 해야 되니까 공·사립 간의 균형을 어쩔 수 없이 맞추지 않을 수 없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러니까 사립학교에서 공교육을 빙자해서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것 안 하면 국가에서 하라, 인수해 가라 하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옛날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말도 못합니다만 그런 게 전국적인 문제여서 이것도 개선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든지 개선해야 돼요.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약 100%라고 보고 사립학교에 내는 게 몇 %쯤 돼요? 실제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재정수요를 전체 해당학교에 각 학교별로…

천희

남천희위원

다르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인건비 플러스 기본운영비, 우리 공립학교 에 주는 기준에 맞춰서 해서 해당학교에 세입 되는 부분, 그러니까 등록금, 그다음에 재단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국가에서 공립학교하고 똑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도내에서는 포철이나 큰 국영기업체에서 하는 이런 데는 다 낼 것이고,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포철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같은 포철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그다음 김천의 김천고등학교라든지 예술고등학교나 이런 데는 예산을 지원 안 해 주고 있습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지원 안 해줘도 다 되잖아, 그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그건…

한창화위원장

남천희 위원님, 이제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희

남천희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아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앞으로 개선해야 될 숙제라. 그래서 잘 좀 해 주기 부탁합니다.

한창화위원장

나중에 추가 질의할 때 또 다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하셨는데 자료는 다 준비가 됐습니까? 장시간 계속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한 5분 정회했다가 할까요? 분위기도 추스를 겸. 아니, 계속… 집행부서가 불편해 할 것 같아서, 너무 오래 앉아 있어서…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 하죠」하는 위원 있음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1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계속 심사를 할 것인데 하기 전에 회의 진행하는 과정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양 국장님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이 정확하지 않은, 팩트(fact)가 아닌, 수치를 보니까 많이 혼동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자료를 통해서 답변을 하시든가, 예를 들겠습니다. 학교 통폐합하는 학생 기준수가 50명이었다가 도내는 30명으로 운영한다고 그랬다가 또 60명이 됐다가, 물론 지침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는데 정확하게, 행정지원국장님, 정확하게 몇 명입니까? 이게 법적 근거는 없는 거죠? 지침이죠? 또 뒤돌아봐야 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건 전체 교육부가 권고하는 것은 60명이 변함이 없습니다.

한창화위원장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건 법적 근거는 없이 교육부에서 최소한의…

한창화위원장

훈령이나 지침에 의한 거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침에 의한 겁니다.

한창화위원장

지침에 의한 건데… 그러면 우리 교육청은요? 경상북도교육청은 몇 명으로 합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학생수가 하도 적어서 15명하고 10명 이하…

한창화위원장

그러니까 15에서 10명 이하? 그건 또 뭡니까? 15인 이하면 이하지 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본교는 15명, 분교는 10명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걸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 하면 우리 의원님들은 현장에서 주민들하고 학부모를 상대해서 그런 정보를 듣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그분들에게 말씀을 할 때 여기서 20명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20명 얘기하는데 우리는 안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잘못하면 잘못 전달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수치 같은 것은, 안 되면 나중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돌리세요. 또 국장님들이 상대하는 것은 교사들 아닙니까, 교장들이나.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이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이, 듣는 정보가. 그런 부분들을 정보를 정확하게 공유할 수 있도록 답변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이제 답변에서 만약에 틀리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 지금 예산을 심의를 하고 있는데 자꾸 다른 얘기들이 나오니까 좀 곤란하네요. 자, 알겠습니다. 하여튼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아까 우리 분위기를 고취시키기 위해서 하나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정숙 위원께서 질의했던 내용인데, 이금옥 교육정책과장님.

「삭감…」하는 위원 있음

웃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교육정책과장 이금옥입니다.

한창화위원장

공문 받으신 적 없습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저는 공문을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장학관님과 협의를 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공문이 들어오면 결재를 안 합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공람으로 지정이 되어 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거기에 결재를 합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공람을 합니다.

한창화위원장

공람을 하면 사인을 합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거기에는 공람 확인이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리고 이분들이 그 공문을 보내고 방문을 하죠?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방문은… 예.

한창화위원장

방문을 해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저는 뵙지 못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그 밑의 담당사무관이나 누가 하고 과장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보고는 받았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데 공문 본 적도 없고, 공람을 했으니까 봤고, 그다음 그분들하고 만난 사실을 알고 있으면 이 사실을 인지는 하고 있어야죠.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제가 처음에는 못 봤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조금 생각해 보니까 장학관님과 협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

김정숙위원

사람도 다녀갔는데…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제가 그때는 참석을 못 해서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생각해 보니까…

웃음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냥 그 정도로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해서요, 김정숙 위원이 그래도 우리 경상북도의 장애인들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예결 심의 위원으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향후 대책이라든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한번 김정숙 위원에게 직접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옥

이금옥교육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김태원 국장님, 결산 또 예산 관련해서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서 152쪽, 세부사업설명서 152쪽, 체육대회 지원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번 추경에 18억이나 올라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47억에서 18억 추경을 더 할 정도 되면 약 50% 정도가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이건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확보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체육건강과는 교육정책국 소관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일단 표에서 보시다시피 특교로 내려온 부분이 상당 부분입니다. 교육부 특교가 상당 부분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교육부 특교는 사업명이 지정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특교 전체적으로 내려오면 그걸 가지고 할 것은 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편성을 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정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 특교로 내려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뒤쪽에 보시면 각종 체육대회 중에 교육장기 학부모 체육대회 이런 부분도 특교로 지정해서 내려온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교는 아닙니다. 우리 본청에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교육장기 학부모 체육대회가 여기 예산에 어디 들어가 있는 겁니까? 지역단위 체육대회 여기 해당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역단위 체육대회, 각종 체육대회 운영 여기에 해당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각종 체육대회 1억 3600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행사는 굳이 교육청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요즘 교육 수요자인 학부모들이 학교에 같이 참여를 하도록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교육정책도 함께 추구를 하고 교육행정에 같이 참여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이런 체육대회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한창화 위원장, 최태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학부모들이 교육에 참여하는 부분은 운영위원회에 참여해서 운영위원들이 전반적으로 교육정책에 관련되는 사항을 수시로 얼마든지 봐가면서 교육정책과 관련해서 서로 소통이 되고 있는데 굳이 이런 체육대회 행사, 또 교육장배 학부모 배구대회… 교육가족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들을 말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선생님들이 주가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부모도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학생들을 상대로 체육활동 또는 여러 가지 건강관리 하는 측면은 바람직한, 교육청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면 결국은 지역사회와 활동하는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 굳이 지역사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체육대회를, 학부모라고 해서 시민이 아닌 것도 아니고 별도로 이렇게 지역사회와 괴리되어 있는, 단절된 조직도 아닌 데도 굳이 이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행사, 축제성 경비는 정말로 이것이… 도민들이 낸 세금이고 국민들이 낸 세금인데 이런 행사를 통해서 과연 얻고자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로 목적이 있지만 이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효과성이 있었느냐 하는 문제를 보면 경제성, 효과성 면에서는 아주 빵점인데도 교육청에서 내보이는, 또는 주최 측에서 주장하는 학교와 학부모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연결이 안 되는 게 없거든요. 경제성, 효과성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부분인가를 해서 교육청에서도, 물론 교육청에서는 행사, 축제성 경비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예산보다는 작지만 작은 예산에서도 작은 부분이라도 절약해서 다른 곳으로 예산을 돌려쓰는 지혜도 필요한 것 같은데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학부형을 위한 경비는 사실 체육대회 정도밖에 없습니다. 학부형들이 예를 들어서 상담자원봉사도 하고 녹색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등하교도 지도를 해 주고 여러 가지, 또 학교도서관 운영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이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데 대해서 500만 원, 700만 원 이렇게 교육청 단위로 내려서 이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데 활동하는 단체에 여러 단체가 있지만 그런 단체에 포괄적으로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그 단체 활동을 하는 비용을 지원을 조금이라도 해 줘서 그 단체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비 지원, 행사성 경비가 아닌 일정 운영비, 활동에 들어가는 돈, 이런 돈을 지원해 주는 것은 몰라도 특별하게 이런 행사 경비는 의미도 없는 행사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 저희들이 한번, 승인된다면 시행을 해보고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이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좀 줄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7쪽에 보면 전년도 이월비가 934억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중에, 이건 기획조정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지 싶은데, 이런 934억 중에 추경에다 사업비별로 분산되어 들어가서 어디 934억이 이월됐는가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시설비를 좀 보면 여기에 학교 신·증설, 그다음 학교시설 증·개축, 시설 교육환경 개선, 이런 쪽에 상당히 많은 쪽에 이월된 예산이 그쪽으로 안 넘어갔겠나 싶은데, 출납폐쇄기간이 과거에는 2월 말로 정리해서 3월 10일까지 출납폐쇄기간을 정리하면 그나마 사업기간이 다음연도 2월까지는 문제가 없지만 금년도부터는 출납폐쇄기간이 12월 말로 종결되면 더 많은 이월,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도 없이 이렇게 신규로 금년도 추경에다 이렇게 많이 확보를 하면 향후에 내년도 결산할 때 똑같은 문제가 더 많이 지적될 것인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이홍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들도 참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 저희들이 2015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조금 전에 우리 김태원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누리과정을 6개월만 잡고 나머지 6개월을 잡지 못할 정도로 예산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들이 보통 우리 기관에 쓰는 기본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을 한 20% 정도도 감액을 했었고, 학교의 기본운영비마저도 한 200억 원 정도를 우리가 조금 한 5% 정도를 줄여서 그렇게 대응을 해왔었습니다. 그래 하다 보니 그 시점에서는 이런 시설비라든가 보면 각 지역별로 요구되는 강당이라든가 큰 규모의 이런 사업들이 거의 못 잡고 쌓여온 상황입니다, 1회 추경 직전까지. 그래서 이제 누리과정들이 정부에서 일부 국고목적 예비비로도 풀어주었고 그다음에 지방기채로 승인을 해서도 조금 풀려지고 이러다보니 일시적으로 자금이 조금 여유가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은. 그래 되어 있는데, 이 시점에서 위원님 지적했듯이 저희들 예산부서에서 보았을 때 이것을 안 그러려고 하면 계속비나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그래버리면 내년도 예산이 압박이 온다 하는 것이 뻔히 저희들이 눈에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을 추경에서는 전액으로 이제, 가능하면 쌓여있던 이 시설사업들을 해결하고자 사실 보면 많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큰 사업들은 거의 이번에 해결을 각 지역에 해 주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산 운용상에 어떤 김태원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다음 연도에 누리사업에 대해서 지원예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겠는데, 이런 15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시설비에다가 투자했을 때 과연 매년 해 오던 어떤 프로세스의 움직임은 불을 보듯 뻔하게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이월예산이 생길 것이다, 그런 이월예산이 생기는 것을 어떻게 대처를 해 가면서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감안하고 하셨느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는지 그 대책이 무엇인가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그 부분은 저는 그렇습니다. 이번 한 해만은 이번 1회 추경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10월 달, 11월 달 되면 2016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때 가서는 이때까지 쌓여왔던 부분의 일정 시설비들을 해결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계속비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 방안을 해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어차피 1500억 원이라는 시설비 예산을 금회 추경까지 포함해서 예산이 포함되었으면 이 예산을 이월시키지 않고 다 집행할 수 있는 방안을, 뭐라 할까요, 철저하게 지도·감독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대책을 강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리고 기관평가, 이 기관평가가 교육청에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하는 모양이지요? 195쪽입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제 소관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195쪽에 기관평가도 과거처럼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합니까?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교육청에도 BSC를 도입해서 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지금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잠시만요. 예, 그렇게 평가는 BSC를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2014년도의 것을 한번 뒤돌아봐가지고 2014년도의 도교육청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1월 1일 자부터 이 부서에 왔는데, 그 부분은 지금 그렇게 도입은 지금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이미 과거부터 있었고 어제 아래 생긴 것도 아닌데 BSC가 도입된 지가 2006년도에 BSC가 도입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는데 작년도에… 그러면 이것 묻기 전에 조정관님 도교육청에 사업꼭지가 몇 꼭지가 됩니까?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저희들이 큰 미션에서 보면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 이런 타이틀 아래서 저희들이 분야별로 우리가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 정책의 내용 부분은 정책과에서 지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기관평가 업무는 기획조정관실에서…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평가 내용은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각 분야별로 평가를 하더라도 우리가 평가의 항목들이 예를 들어서 청렴도 업무라든가 다른 것이라든가 항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각 과별로 나누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각 과하고 나누어서 대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합을 해서 집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집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물론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꼭지별로 사업을 추진하겠지요, 그렇지요? 그런 사업을 추진해서 기획조정실에서 도교육청이 가고자 하는 비전, 전략 목표를 달성했는지를 무엇으로 압니까?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그래 저희들이 현재 평가하고 있는 부분은 정부에서 각 항목이 내려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감사파트 같으면 청렴도 부분에 어떠어떠한 부분, 그다음에 사교육 절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이제 각 파트별로… 잠깐만요. 이제 학교교육 내실화 부분 그런 영역도 있고, 이런 부분 같으면 우리 정책국 파트에서 하고 학교폭력이나 학생위험제로라는 이런 파트도 있고…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물론 각 국별로, 각 과별로 물론 다 자기 사업이 고유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별로야 자기 사업 예산 세워서 부서별 목표를 가지고 하겠지요. 그렇지만 기획조정관님 입장에서는 도교육청이, 교육감이 가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무엇이며, 그 전략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무엇으로 아는가에 대해서 정말로 작년도 예산을 수만꼭지, 수천꼭지가 되는 그런 사업들을, 예를 들면 4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과연 도교육감이 가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달성되었는지를 어떻게 책정했느냐 이겁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측정하는 방법이 이제 계량적인 방법이 있고 정성적인 방법이 있고 정량적인 방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이 최종 큰 타이틀에서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움이 즐겁고 나눔이 행복한 인재육성”이라는 큰 미션 안에서…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 미션을 달성했는가를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그래?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제…

홍희

이홍희위원

거기의 성과목표가 무엇이고, 거기의 성과목표를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2015년도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전국에서. 그 영역이 예를 들면 학교교육 내실화라든가 학교폭력, 그다음 능력중심 사회기반구축, 사교육비 부담경감, 교육 현장의 지원역량 강화 부분, 그다음에 교육 수요자 만족도 제고라든가 교육청의 특색사업 이런…

홍희

이홍희위원

그것은 중앙부처의 평가를 교육부에서 평가 잣대를 가지고 평가해 본 것이고 도교육청 자체적으로 가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무엇이며 이 전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성과지표를 어떤 것을 가지고 우리는 금년도 한 해에 일을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하겠다, 그것을 도민들한테 내놓겠다 그런 제시하는 안이 없지 않습니까?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잠깐만요…

홍희

이홍희위원

기획조정관님, 됐습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하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홍희

이홍희위원

그게 이제 기획조정관님은 기획조정 업무를 총괄하지 않습니까? 다른 국장님은 자기 업무만 보면 돼요. 그렇지만 기획조정관님 입장에서는 교육청 전체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 같으면 그 입장 총괄을 해서 이 기관평가 업무를 한다고 여기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기관평가를 어떻게 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저희 부서에서 기획조정관에서 하는 그 평가업무는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일곱 가지 영역에서 각 부서별로…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업무를 총괄적으로 중앙부처에서 내려온 그런, 뭐라 할까 주요시책 업무가 잘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 말고는 다른 각 부서에서 알아서 한다 그 말이잖아요?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지금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BSC를 도입한 취지에 안 맞습니다, BSC 도입 취지에. 지금 어떤 면에서는 MBO 측면에서 일부만 반영해서 그냥 말 그대로 그 부서에 예산 세워서 달성된 정도가 어떤지 그 정도는 파악하는지 몰라도 교육감이 가고자 하는 그런 전략 목표, 또 실·국장이 가고자 하는 전략 목표는 어디에 가고 없고 부서의 부서장만, 과장이 자기 업무 과 밑에 있는 직원들 가지고 할 때 어떻게 달성하겠다 그것밖에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도교육감님이나 지사님이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 비전을 제시해서 거기에 따른 목표 달성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아무도 몰라요. 그렇게 되면 과연 도교육청이 지향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목표 그것이 달성되었는지를 아무도 모르는 부분이 많다,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평가 제도를, 정부업무평가 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는.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16년도 예산부터는 성과주의예산을 저희들이 도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물론 성과주의예산…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그렇게 되면 그런 부분이 자동으로 아마…

홍희

이홍희위원

아니, 성과주의예산은 성과주의예산이고 성과주의예산과 BSC와 연계해서 이 업무가, A라는 업무가 정말로 당초 목표했던 어떤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는지 없는지, 달성하고 없으면 결국은 그 성과주의예산 쪽에도 반영을 해서 성과주의예산은 당초 목표를 달성 못하면 그 예산은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조직 자체를 성과중심주의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조직, 그것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가도록 하는 조직 그것이 정부의 방침입니다.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방침이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도 안 하고 있다는 문제를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려고 하면 물론 어려운 점이 있지만 이제는 오히려 성과중심조직으로 가야 되고, 그 성과에 필요 없는, 말 그대로 그 성과와 아무 관계없는 그런 일들은, 불필요한 일들은 과감히 버려서 말 그대로 일을 좀 옳은 일, 바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조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요즘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 공공조직은 그렇게 못 따라가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관님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여기에는 뭐 말로는 전부다 성과관리평가를 통합해서 업무경감 및 기관 고유업무의 전문성을 신장한다고 되어 있지만 결국은 성과관리평가와 통합한다는 말이 그것이 예산과 연계하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과 연계하라.

동구

이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그와 관련해서 감사관님…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여기에도 보면 청렴도 측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매년 청렴도 측정을 해 봤을 때 교육청의 청렴도는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청렴도 측정은 저희들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전국 공공기관에 대해서 하는 청렴도 측정이 있고요, 그다음 저희들 자체에서 시행하는 기관장 간부급에 대한 청렴도 측정이 있습니다. 그 결과 이제 간부급들에 대한 자체 청렴도는 조금씩 향상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감사관실이 있어야 될 존재 이유는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관실이 있는데 금년도 그러면 청렴도 목표가 어디입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권익위원회에서 시행하는 청렴도 측정에서는 저희들이 사실 3년 전, 4년 전에는 상당히 좋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조금 성과가 좀 나쁜 편으로 답보상태에 있는 상태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을 감사관님이 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을 받아서 결국은 예산을 엉뚱한 데 예산을 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엉뚱한 데 썼다는 표현은 이렇게 안 맞을지 몰라도 결국은 감사관님이 활동하는 그 활동 목표가 경북도교육청 전체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서 운용이 되었는데 청렴도가 답보상태가, 떨어지면 결국은 이 예산은 어떤 면에서는 실효성 없는 예산만 쓴 것이다 그런 결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되고 그 목표에 맞는 사업들을 여러 가지 해서 청렴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성과중심조직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을 없애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그런 조직으로 가려고 하면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금년도 목표는 감사관님 무슨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그러면?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의 목표가 지금 현재 3등급입니다만 목표는 1등급으로 잡고 있습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면 내년도에 뒤돌아 봤을 때 1등급을 못하면 무엇이 문제라고 생각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BSC 목표점에 저희들이 달성 가능한 목표는 지금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예산과 연계되어 있고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국민들이 공공조직을 들여다보고 있고 어떻게 하는가를 다 보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 쓰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이 바라는 목표, 국민들이 지향하는 그런 어떤 공공조직이 되도록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시고 예산편성을 하셔야 됩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저희들 특정감사팀이라는 5개 팀 중에 한 팀이 있습니다. 그 팀에서는 실제 이 사업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것을 분석해서 저희들이 피드백 하는 과정을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 상당히 힘든 과정입니다만 지속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그러니까 피드백을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목표가 없는데 피드백이 어떻게 됩니까? 목표가 달성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보고 달성 안 되었으면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서 개선하든지 해야 되는데 목표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평가해가지고 피드백을 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그것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별사업에 대한 BSC는 저희들이 실제 우리 도교육청에서 아직 도입이 아직까지 완료된 시점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이상입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총괄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급적이면 예산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예산을 쓰고 또 그런 쪽에 일을,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모든 공무원이 집중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홍희 위원님이 아까 체육대회 건에 대해서 임종식 국장님께 질의를 했는데요, 제가 그것 분석을 해 보니까 우리 지원청이 23개 지원청에 그 예산의 항목을 보니까 운영비 아니면 업무추진비, 구입비로 내려갔지요,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 체육대회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700만 원, 500만 원…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47억 7000, 많게는 800, 적게는 한 70만 원 몇 십만 원 내려가서 항목이 운영비로 잡혀있지요? 지원청에 안 내려갔습니까, 그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아직까지 이게…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예산 잡혀있는 게 47억 7000만 원 중에서 추경에 올라온 게 18억 원 정도 올라왔잖아요, 그렇지요? 18억 2000만 원 정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게 이제 23개 지원청에 이 예산이 내려가잖아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맞습니까, 내려가는 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내려가는 것도 있고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본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 그 항목을 보니까 운영비, 구입비, 업무추진비로 항목이 잡혀있지요?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대체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대체로가 아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맞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 자리는 예산심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중에서 축구대회 입장권 하는 데 1000만 원이 잡혀있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이것은 강매입니까, 무엇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입장권을 1000만 원어치 구입을 해가지고 이게 한 장에 얼마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만 원입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1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1000장을 해가지고 직원들 뭐 구경 갑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직원들이 아니고 월드컵경기장이 가까이 있는 경산지역의 학생들에게 입장권을 배부하는 겁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가까이 있는 경산지역?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성지역에 의성신문사 축구대회 입장권 1만 원짜리 해가지고 그 신문사에서 1000장을 구매해서 의성주민들한테 입장권을 돌려준다 학생들한테, 그러면 해 주겠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경우는 국제축구대회이고 해서 이 학생들이 좀 관람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도 들어오고 검토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됐습니다.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습니다. 황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고생 많습니다. 영덕 출신에 황재철입니다. 자료를 빨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추경 심의하기 전에 사실 이 교육자치가 좀 불완전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감님은 직선으로 선발하지만 시·군 교육청의 교육장은 임명하는 그런 구조가 굉장히 좀 암울한 그런 교육자치가 아닌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국장님께 좀 질의를 드릴게요, 이게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도비분담금이 있죠? 정부의 국가정책에 이제 주어야 될 것이죠. 법적분담금이라든지 아니면 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 의결이 되어서 내는 의무분담금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있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죄송한데. 분담금을 보통 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강화방안에 7억 원, 뭐 EBSM에 얼마 이렇게 분담금을 내는데 그게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가? 분담금 딱 내는 리스트가 없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그것은 전체를 다 집계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수능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그런 경우에는 분담금을 내는 경우에는 우리 본예산보다는 특교로 내려와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 곳에서 사업을 하도록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시·도교육청에서 분담금을 내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미리 지적하는 이유가, 물론 특별교부세도 있겠지만 시·도교육감협의회라든지 거기에서 보면 일정 부분을 배분해서 내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EBS 같은 경우에는 또 EBSM도 있지만, 수학강화정책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국가가 책임지는 게 EBS입니다. 그렇죠? 맞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가가 소외된 계층, 지역 계층에 골고루 교육을 주기 위해서 실시하는 게 EBS인데 이것을 왜 지방정부가 부담해야 되는지, 이런 재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감회의 참석할 때 한번 건의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EBS의 경우에는 특교로 내려오는 걸로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100%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EBSM은 어떻게 됩니까? 운영비 지원에 대해서는, 1억 3000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역시 특교로 내려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방송중·고등학교 운영비? 그것도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정책을 지방정부에서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경우 말씀이죠?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것은 또 어떻게 됩니까, 매칭이? 그러면 그것도 특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분담금을 내는 것은 좋은데 굳이 내지 않아야 될 분담금이 굉장히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시·도교육감회의 할 때 건을 정해서 충분히 한번 건의를 해 보세요, 정부에. 누리과정도 지금 앉아서 당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런 부분도 굉장히 많은 재원인데 아무 생각 없이 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은 EBS에 주는 게 100%라고 말씀 주셨지만, 제가 찾아보겠지만 우리 지역 분담금도 있을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 이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특교로 내려와서, 바로 그 사업체에 주기 어려우니까 특교를 보내가지고 다시 돈을 모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분담금 중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런 점은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를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분담금 중에 교부세로 받아서 내는 부분하고 우리 자체 재원으로 내는 부분하고 있으면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자료를 한번 요청을 드릴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과연 도청에서 얼마나 분담금을 내고 있는지, 이게 과연 지방정부에서 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충분히 국가에서 커버해 줄 수 있는 것인지 한번 구분해서 다음에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자료를 많이 주셨는데, 먼저 자유학기제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100% 특별교부세에서 42억 원 추경에 받던데…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배분이 지금 경상북도에 42억 원을 배정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번의 경우에는 희망학교라고 해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됩니다마는 우리 교육청의 경우에는 276교 중학교 전 학교가 희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 이게 희망을 하면 특교를 내려주기 때문에 우리는 전체 자율적으로 희망을 받아서 했는데 100% 희망을 해가지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전에 276개 학교라고 했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42억 원이었는데 받을 때 그러면 학교단위로 계상한 겁니까, 아니면 학생수로 배분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을?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배분은 이제 학생수를 기준으로 해서요, 다만 기본 얼마씩은 깔고…

재철

황재철위원

기본 베이스를 깔아주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다음에 학생수 비율로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래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큰 학교는 좀 유리하고, 그렇죠? 작은 학교는 좀 주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1인 당 한 15만 원 정도씩 치이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침이 그래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42억 원에 대해서 학교에 기본 깔아주고 그다음에 학생 숫자로 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조금 잘사는 시에는 좀 낫고 좀 학교가 작거나 숫자가 좀 부족하면 자유학기제에 대한 그런 배려가 좀 부족한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도 기본은, 아무리 적어도 기본은 우리가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불리함이 없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릴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학교수로 가게 되면 그래도 농어촌 쪽에 괜찮은데 이게 거기에 학생수가 포함되어 버리면 N분의 1로 가게 되면 굉장히 좀 열악한 재정이 될 겁니다. 더군다나 학교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이것 한번 고려를 해 주시고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학기제에 대해서 한번 제가 여쭈어 볼게요. 이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었죠, 그렇죠? 개정이 되어서 2016년부터 이제 시행을 합니다,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하는데, 이게 장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걱정도 많이 하시고 또 일부에서는 굉장히 좋아하는데,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게 되면 중학교 3년 과정 중에 언제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학기를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교육현장에 계셨는데 1, 2, 3학년 중에 언제가 가장 낫습니까, 학기제 하기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학년 2학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학년 2학기 정도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1학년 2학기에 하기에는 단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1학년 때는, 자유학기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진로탐색을 통해서 토론을 통해서 하는 게 자유학기제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1학년 때는 진로교육이 될 수도 없을 뿐더러 더군다나 시험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수행평가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강화될 겁니다. 그렇죠? 평가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또한 평가의 다양성도 학교에서 확보를 해야 되고 전담교원도 있어야 되는데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굉장히 큰데 이런 단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극복방안에 대해서 한번 논의된 부분이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자유학기제의 단점을 말씀하십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렇죠. 제가 방금 지적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학년이 어리거나 아직까지 충분한 사고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자유로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염려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한 보완책이 있으면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2학년, 1학년 아니면… 3학년에는 할 수가 없고 1학년 아니면 2학년인데, 지난해에 저희들이 연구학교를 운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이런 연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 1학년, 2학년 각각 장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1학년 때 하는 것이 낫겠다는 그런 연구결과를 가지고 대부분 지금 전국적으로 1학년 때 하고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70%가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올해 시범운영을 전체 학교가 다 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내년에는 보완해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시범은 다 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전체 다 모든 학교에 올해 2학기에 다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하기는 했지만 지금 숙성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죠? 언제가 딱 골든타임인지, 그렇죠?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법적인 체제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안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올해는 안 해도 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내년부터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는 우리 전체 다 희망을 해서 하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동시에 일률적으로 같이 합니까, 경상북도에서는? 중학교를 그냥 학교를 정해서 동시에 같이 자유학기제 풀어버리겠네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2학년, 3학년에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무조건 일괄적으로 묶어서 한다 이렇게 방침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획일성을 통해서 그냥 통제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게 나중에 고등학교 입학시험도 있고 또 학생들 또 전·입학 관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달라지는 것은 조금 현재 저희들이 지도하거나 이럴 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정책 그대로 자유학기제인데 도청에서 묶어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자유학기제가 아니잖아요. 학교마다 특성이 있고 학생이 어떤 농어촌 간의 학력 격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동시에 진행한다는 것은 이게 자유학기제를 거부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올해 시범운영을 1차 2학기에 전부다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일단 한번 해 보고요…

재철

황재철위원

일반 중학교는 그렇고요, 중학교 중에 특성화를 갖고 있는 중학교가 있습니까? 혹시 예술이라든지, 다 같은 중학교지만 좀 중점이 있죠? 우리는 예술이다, 우리는 체육이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는 중학교 중에 예술중점학교가 있습니다. 미술·음악이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예술이든 다 망라해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학교도 똑같이 획일적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일단은 같이 시행을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다른 광역시에도 그렇게 동시에 같이 진행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들 중에 전·입학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유학기제를 1년 했는데 또 전학을 가게 되면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너무 억지고요. 그것은 뭐, 전체를 봤을 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올해 일단 시범운영을 하니까 일단 한번 해서 혹시 그런 문제가 있으면 검토를 해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지금 올해 추경에 자유학기제 예산편성이 다 내려갔죠, 지금. 시·도 교육청으로, 그렇죠? 우리 시·군 교육청으로 다 내려갔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제 추경이 통과되면 다 배분을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아까 전에 전자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족분이 생기는 해당 교육청에 대해서는 좀 특별한 지원책이 있습니까,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학교에서, 현재 충분히 학교의 수요를 파악해가지고 그렇게 배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뭐, 국장님 생각은 그러시겠죠. 충분히 반영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박근혜 정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이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경제는 창조경제고, 그렇죠? 교육은 자유학기제인데 예산이 굉장히 적은 것 같아요. 이게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떤 재원이 새로 생겨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재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학기제가 성공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표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일선에 걱정이 많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자유학기제는 핵심이 교실수업 개선입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적으로 자유학기제 하면 바깥에 나가서 체험활동 하는 것을 진로체험활동 여기에 중점을 두는데 사실은 학교수업 자체를 학생활동 중심으로 이렇게 바꾸어가지고 수업을 통해서 꿈과 끼를 키워나가는 거기에 핵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런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밖에 나가는 부분은 한 학기에 2～3회 정도에 그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전부 지역 교육청별로 센터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지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우리 학부모들에게는 가장 중점이 되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사실 이게 잘 정착이 되어야 되는데 더군다나 도·농간에 학력 격차가 생기기 때문에 재원이 많으면 나은데 적기 때문에 기존에 생활이 다 있지 있습니까, 가정들이 그렇죠? 그래서 생활력이 좀 부진한 분들은 자유학기제가 오히려 학생들을 풀어놓는, 오히려 정규과정보다 더 못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걱정을 하시고 좀 부유한 어떤 가정에서는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지금 갖고 계신 안대로 하시되 좀 더 디테일하게 세밀하게 관찰하셔가지고 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에는 검정고시 응시자 및 연령별 합격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가지고 계시죠, 국장님?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초졸, 중졸, 고졸 나와 있는데, 지금 고졸이라고 하면 대입 검정고시 합격한 것이죠, 이게? 중졸은 고입 검정고시고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부터 통일되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게 보면 역시나 보니까 가장 13세, 19세가 가장 많은 응시대상인데, 그렇죠? 대입검정고시 같은 경우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 학생들은 대충 어디에서 오는지 알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대입 전형에 내신의 불이익 때문에,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경우도 있고 학업중단학생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다른 시·도에 비해서 경북은 숫자가 적은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타 시·도하고 직접적인 비교는 해 본 적이 없습니다마는 아마 거의 비슷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응시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하는지 모르죠? 스스로 하는 것인지 학원을 다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교재를 통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파악은 안 되셨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아마 학생들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것은 어떤 특별한 질의를 하고자 한 것은 아니고 우리 경북도내에 10대들이, 20대가 얼마나 이 검정고시에 응하는가에 대한 그런 자료를 보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탈북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전체 학생수가 105명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학교는 70개면, 학생들이 지금 그 지역별로 다 분배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책에 보면 본예산은 2600인데 추경에 올해 130이에요, 맞습니까? 그다음에 특별교부금이 많은데, 이 추경에 130만 원인데 이것 어떻게 나온 게 130만 원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재철

황재철위원

그냥 특별교부세에 붙여서 나온 겁니까, 추경이?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 이월액으로 지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이월액입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2014년도 이월액이 넘어온 게 130만 원?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본예산 2600만 원에 특별교부세 1억 3000만 원 해서 1억 6000만 원 이래 전체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이 학생들이 보면 이게 지원책에 보면 멘토링도 있고 진로캠프도 있고 한데 초·중·고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학년별로 구분해서 교육이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포항·구미에 보면 거점이 되어 있어가지고 자체 연수는 같이 하는 것 같고 멘토링은 나누어서 하는 것 같고 이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초·중·고 모여서 같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구분을 해서 학생들에게 맞춤식으로 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캠프는 고등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캠프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하고 있고, 이 학생들은 학교 급별로 나누어서 보통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위탁하는 데가 보면 창포중학교는 포항인 것 같고, 그다음에… 이게 포항하고 구미에 자체 교원연수인데, 이게 기관 당 2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장소를 포항·구미에 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모이기 쉬우니까 구미·포항에 한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이들 참석률은 얼마나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여기는 시·도 자체 교원연수이기 때문에 담당하는 선생님들은 다 모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이것은 학교 선생님들이고 학생들이 하는 것은 멘토링하고 그러면 출생교육지원, 그다음에 맞춤형… 수업연구회도 이것 교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순수하게는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지원하고 제 3국 출생교육지원인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하고 그다음 탈북학생 진로 직업교육 캠프운영 이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서, 이게 지금 탈북학생들에게 지원되는 정책이네요,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걸 하게 되면 학생들에게 어떤 평가도라든지 탈북학생들이 이것을 통해서 했을 때 어떠한 만족감이라든지 이것은 체크되는 게 있습니까, 아니면 교육만 하고 끝나는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그것 할 때마다, 학생들 캠프나 이런 교육을 할 때마다 마칠 때는 교원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항상 설문지를 통해서 이런 효과를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에 그러면 부모님이 탈북을 하셔서 아니면 한 분이 탈북을 했는데 결혼해서 있는 자녀도 있겠네요, 그렇죠? 결혼해서 나은 자녀도 있을 것이고 바로 탈북해서 들어온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기존에 1세대, 이미 탈북해서 오신 분들의 자제분들도 포함되고 바로 탈북해서 온 사람들도 포함되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은 좀 미묘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탈북해서 들어온 젊은 청년들하고 기존에 부모 세대가 들어와서 국내에 살면서 들어오는 것하고는 교육에 대한 엄연한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같이 일률적으로 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정체성도 그렇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보통 탈북을 해서 오면 하나원에…

재철

황재철위원

그것은 정부에서 맡는 기관이고 그다음에 다 이렇게 원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1 대 1 로 합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1 대 1로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멘토링 지원 97명 이것도 그러면 1 대 1로 만나서?

「예, 학생들이 나누어서…」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1인당 90만 원…

재철

황재철위원

90만 원 가지고, 얼마나 교육을 받게 됩니까, 그러면? 제가 탈북해서 왔다, 여기에 입소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몇 시간에 어떤 교육을 받게 됩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초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예,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초등교육과장 황학영입니다. 탈북학생 멘토링은 주로 멘토가 되시는 분은 그 학교의 선생님이나 또는 여건이 허락하면 특별강사가 배정이 되어서 그 학생의 요구에 맞게 멘토링을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은 저희들이 예산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활용을 해서 하게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90만 원이면 얼마나 교육을 받느냐고요?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매일매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하루에 1시간 또는 1시간 학생의 여건을 보아서 시간당 보통 1만 5000원 내지 2만 원 정도 그런 수당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학기 중에도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방학 중에 아이들이 하게 되는 겁니까?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그것은 보통 담임선생님이 지도를 하시거나 교직원이 할 경우에는 학기 중에도 가능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학생들의 어떤 성적이라든지 학교 인성이나 이런 평가는 혹시 하고 있습니까? 순수하게 그냥 멘토링만 하고 어떤 성적 이런 부분은 체크가 안 되는 것이죠? 학생들 교우관계라든지…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아직은 탈북사업이 다문화사업하고 분리된 게 올해 처음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다문화사업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다문화 학생들의 기초학년 미달 수는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은 지금 분리되어가지고 이것도 이제…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올해부터 탈북사업과 다문화사업이 분리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이제 초·중학생들의 분포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방금 말씀 주셨지만 다문화 학생들도, 다문화도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베트남도 있고 굉장히 많고…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 탈북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그런 학급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 좀 면밀하게 밀착 관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배정해서 제대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한국의 정체성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것을 교육청에서 어떤 마인드를 가져주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뭐, 다문화 같이 하다가 지금 분리되어서 하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정책적으로 너무 좀 수세적으로 한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앞으로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학생들 지도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물론 강사라든지 담당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충분히 하셨겠지만 도차원에서 숫자가 얼마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특별하게 좀 이렇게 매뉴얼을 갖고 이 학생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좋은 정서를 함양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지금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커서는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자라는 이 시점에서 그것을 확립을 못시켜 주게 되면 굉장히 큰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하자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시죠, 제 지적에 대해서?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영

황학영초등교육과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임종식 국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관님께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감사관 정재원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아까 제가 자료를 받은 것 갖고 있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제가 아까 어떤 자료를 요구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감사자문위원회, 그다음 주민감사관, 그다음 반부패 청렴 옴부즈맨 명단 세 가지…

재철

황재철위원

거기에 보면 이번에 감사관 우리 교육청이 이번에 우수 감사로 받았습니까, 이번에?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최우수가 되면 한 해는 감사를 안 받죠, 기관에서?

재원

정재원감사관

과거에는 그런 관례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관례가…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 게 없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무조건 매년 감사를 받아야 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요즘은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종합감사는 조금 실시 안 하는 경향이 있고요, 상황감사를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실정을 말씀드릴게요. 올해 감사자문위원이 3기가 출범되었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7명입니다,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다음 반부패 청렴 옴부즈맨도 7명입니다.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나머지는 이제 주민감사관은 시·군별로 배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짚고 싶은 게 감사자문위원하고 옴부즈맨 이 부분에 우리 도의원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물론 전문가들도 있지만 이런 부분은 정부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고 우리 도의원들은 정책감각이 있다는 말이에요,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문위원회 명단에 포함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까, 법적으로?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지금 그게 작년 7월에 도의원 행동윤리강령을 자체 제정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상임위별 소관 부서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직무관련자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에 계시는 분도 그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조금 이제…

재철

황재철위원

대학교수는 자유롭고 나머지는 이제 퇴직자라든지,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도의원님만… 자체 행동강령이거든요.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도의회에서 제정한 겁니다. 그 행동강령에 따라서…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주민감사관하고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회가 있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분들 주민감사관은 이제 학교에서 올라오면 도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진행이 될 수 있고 학교운영위원 선출할 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운영위원들이 보면 굉장히 지역에서 물론 인정받는 분들도 계시지만 사실 사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많은 범죄행위가 있습니다, 보면. 그게 시·군마다 다르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운영위원회라든지 주민감사관을 임명할 때 최소한의 거르는 장치가 무엇이 있습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현재는…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은 통보받고 그냥 허가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주민감사관에 대한 자격요건이나 안 그러면 그런 기초 거르는 그런 장치는 지금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이제 주민들께서 말씀을 주시는 게 학교라면 아직도 굉장히 성역화 되어 있고 좀 이렇게 그래도 윤리적 의식이 강한 곳인데 주민자치위 형식으로 학교운영위원회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께서 물론 잘 하시지만 우리 운영위원들 전체 모임에 가보면 굉장히 그런 불만들이 많아요.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데…” 정확한 필터는 아닙니다. 하지만 정확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일선 시·군에 있는 학교의 관계자들, 특히 운영위원들, 그다음 주민감사관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어떤 기준을 좀 선정을 해서 한번 거르는 게 맞지 않나, 필터링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제안들을 많이 하시는데 기술적으로 가능합니까?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현재는 주민감사관으로 저희들이 위촉할 때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하겠습니다마는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방법이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도에서 조례로 만들면 그것은 가능합니까? 그것은 상위법에 없다면서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저희들 주민감사관 위촉하는 것은 공감법에 따라서, 이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가지고 ‘외부 감사관을 위촉하여야 한다’는 그런 규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감사관님 말씀대로 하면 피선거권이 없더라도 어떤 범죄 중에 있더라도 형 만료되기 전에 어떤 상황이라도 그냥 그 사람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운영위원장을. 전혀 문제 없잖아요, 운영위원장을 하는데, 그렇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사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 그것을 어디에서 걸러줍니까? 그 자체에서 거를 수는 없다는 말이에요, 시·군에서는. 기초는 가이드라인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최소한? 만약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면 조례를 정비하든가 해서 한번 걸러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한번 그러면 감사관님께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해질 수 있도록 그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그것은 상위법에 상당한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재철

황재철위원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본 위원에게 한번…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재철

황재철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은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소관은 아니지만 그런 분들의 어떤 배경 자체가 보면 굉장히 뽑아놓았지만 불신을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번 거르자는 차원입니다. 만약에 그런 분들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어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가 망신 아닙니까, 사실은. 기존에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한번 걸러주어야죠, 시·군에서 그런 게 힘들다는 말이에요.

재원

정재원감사관

지금 안 그래도 학교운영위원님들 중에 이제 위원장님 선출과정으로 선출직 비슷하게 올라오니까 사실 상당히 저희들이 무리가 많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그것은 일단 장기과제로 해서 한번 좋은 방안을 고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정재원감사관

예.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자, 우리 황재철 위원님 시간관계상 명확하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그렇지 않아도 부위원장님 일단은 교육정책국장님하고 감사관님 질의는 이제 끝냈고요, 혹시나 보충질의를 주실 것 같으면…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보충질의는 지금 시간관계상 안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부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묻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자료요청 했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다 받았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다 받았는데…

재철

황재철위원

받았는데 자료가 부실해서 한두 가지만 좀 체크를 하겠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몇 가지 남았죠? 다른 동료위원님이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재철

황재철위원

몇 개 없습니다. 전세자금 그 기금하고 그다음에 기숙형 중학교 추진 이 부분 두 개밖에 없습니다.

태림

최태림위원장대리

두 개요? 알겠습니다. 그것 명확하게 해가지고 한 10분 이내로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10분 많습니다. 그보다도 적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님. 김태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복지기금 전세자금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교직원들 누구나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게 기금이죠, 전세자금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지역에 본인이 거처할 곳에 집이 없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집이 없어야 전세자금으로 대출해 주는 것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맥시멈 2000만 원에 무이자로,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2014년도에 35억 원 정도 되었고, 지금 보면 벌써 지금 2014년도에 167명이 신청했는데 지금 2015년도 전반기에 벌써 131명, 전년 대비 70%, 80% 이미 지금 올라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 뜻도 되고요, 여쭈어보고 싶은 것 하나 물을게요. 그러면 이게 황재철이가 2000만 원 빌린다는 말이에요. 빌리면 기금에서 저한테 돈을 주죠? 그래 2000만 원 빌리면 2000만 원 갖고 제가 주인하고 계약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계약할 때는 전세자금으로 계약합니까, 아니면 주인하고 저하고 1 대 1로 계약하게 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주인하고 본인 전세자금 받는 사람이 본인하고 1 대 1로.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제가 2000만 원 빌렸는데 이것을 전세자금으로 쓰든 말든 상관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 쓸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아니면 이것 2000만 원 빌려줄 때 전세계약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안 받게 되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받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전세계약서는 받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다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못쓰도록 그런 안전장치는 되어 있네요,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무이자로 빌렸는데 원금을 갚지 않은 분들이 좀 있었어요. 다 회수가 되었죠, 지금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일부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추후에 회수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면 이게 전세자금으로 2000만 원 걸어놓았는데 주인이 하자가 생겨가지고 못 받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은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동설정을 합니까, 1순위로? 아니면 그냥 계약서만 받고 끝내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해당기간 내에 만약에 본인이 반환이 안 되면 봉급을 차압하더라도 우리 그런 제도로 해가지고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주인하고 계약을 하는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계약하는 것은 계약 당사자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고…

재철

황재철위원

전세계약서도 받고 그다음에 주인이 어떤 재정이 어려워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다른 채권에 앞서서 1순위로 이게 회수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이 부분이 전세자금 2000만 원에 대해서? 그걸 제가 물어본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이해당사자가 계약한 사람이…

재철

황재철위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미납채권 나왔을 때 지금 보면 결손이 굉장히 많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가면 충분히 집주인이 지금 방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것은 관계없는 게 돈이 그 사람이 전세자금을 회수를 못하게 되면 본인의 봉급에서 매달 보수 지급되는 부분에서 차압을 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봉급… 말씀하십시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납을 받도록 그래 하기 때문에 회수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기일이 조금 더 지나간다 하는 것뿐이지.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회수를 하더라도 안전장치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시면 안 됩니까? 주인이 문제가 생겼을 때, 만약에 다른 채권이 많으면 밀릴 수밖에 없잖아요. 봉급을 차압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데서 걸 수 있는 겁니다, 그 봉급을. 그러면 통장이 정지되는데 어떻게 돈을 받아낼 수가 있습니까, 전세자금을? 더군다나 무이자인데, 2000만 원 특혜로 주는 것인데.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까지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문제가 없다고 해서 그렇게 답변하실 게 아니라 그런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좀 더 대책을 강구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씀을 주셔야지 지금까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다는 것은 저는 그 대답에 대해서는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마지막 하나만 더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 통·폐합 이것 기숙형 중학교인데요, 지금 국장님 자료 가지고 계시죠? 지금 6개 학교가 지금 개교 예정이 2016년 3월도 있고 2017년 있고 2018년 있고 얼마 전에 울진이 이제 진행이 되었는데, 지금 정부에서 통합을 하려고 할 때 기준을 몇 명으로 제한하고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특별한 기준은, 인원을 제한하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일단은 적정규모를 한 90명 정도로 보고 있죠? 90명 하게 되면 3학급이 나오고 180명, 200명쯤 되기 때문에, 새 학년 들어가면 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한 90명 정도로 보고 있을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명 기준으로 하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2개 학교 이상이 통·폐합하게 되면 저희들이…

재철

황재철위원

아니 2개 학교를 하든 3개 학교를 하든 기준인원을 90명 정도로 지금 잡고 있다는 말이에요, 목표를. 5개 하든 6개 하든 상관없고, 일단 3개 학교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중학교는 3개…

재철

황재철위원

2개는 통·폐합을 하기 때문에 3개는 되어야 될 겁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중학교는 3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보면 다른 학교는 110명, 그다음에 57명, 84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울릉은 210명이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울릉은 섬 지역이고 전체가 다 통합되는 겁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 이렇게 학교 통·폐합이 되더라도 학교 학생 감소추이를 봤을 때 또 통합이 필요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럴 가능성도 배제는 못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 방안을 210명에 맥시멈까지 가면 조금 더 과감한 통합을 해서 차제에 기숙형 중학교 통합하고 난 다음에 또 통합을 하게 되면 이것 시간낭비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런 부분은 그때 당시에 통합할 때는 저희들로 봐서는 한 학교라도 더 같이 통합을 하면, 통합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지만 그 인근 학교의 거리라든지 그 학부모들의 지역의 정서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학부모들이 안 원하기 때문에 일단은 학부모가 3분의 2 이상 찬성하는 학교부터 통합을 하다보니까 거기 수요에 못 미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국장님, 전체적으로 봤을 때 30개 학교를 지금 7개 학교로 통합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잘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인정을 하는데요, 어쨌든 간에 4개나 3개가 통합이 되었을 때 지원금을 한 학교 당 100억 원 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분교도 마찬가지예요. 분교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4개 학교가 통합돼도 인원수가 80명인데 된다는 말이에요, 투자를 해서 되는데, 3, 4년 지났을 때 학교가 또 빠집니다. 인구가 빠지게 되면 기존에 있는 거점학교와 또 통합을 해야 된다 이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처음에 지침을 잡아줄 때 좀 어렵고 지역사회에 설득은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해당 시·군의 담당자들이 가서 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어떤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마련해 주시고 좀 공격적으로 해 주셔야 이게 더 통합의 범위가 커질 수 있는데 이렇게 하면 또 통합이 또 된다는 말이에요. 분명히 10년 지나고 나면 이 얘기 또 할 것이라는 말이에요, 학생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가장 큰 게 울릉이 210명이고 작은 게 한 50명쯤 되는데, 앞으로 국장님 답변은 그러면 90명 적정이 되지만 더 초과되어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렇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다만, 지역사회의 어떤 반감 때문에 진행이 좀 어렵다는 것뿐이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지역 정서가 안 맞는 지역이 있고 같은 부분이라도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자, 그러면 국장님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학교가 4개가 1개로 통합되게 되면 300억 원이 지원되죠? 맞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지금 정책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언젠가는 한시적으로 끝나는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는 추측하기로 정부의 재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장려하는 측면에서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추진하다가 사실 재정이 어려우면 이게 어느 한계에 가서 이 정책이 변경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올해 거의 막차 분위기입니다, 그렇죠? 올해… (최태림 부위원장, 한창화 위원장과 사회교대)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진단은 못합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교육부의 방침은 사실 초등학교는 어느 정도 통·폐합이 되었다고 보고 지금 중학교의 통·폐합 부분에 대해가지고 많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정도는 가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주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고요, 돈이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재철

황재철위원

기한은 정할 수 없지만 정부정책에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힘들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그러면 지금 영천, 의성, 김천, 봉화, 안동, 울진, 울릉 다 되어 있고, 울진은 지금 거의 된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력이 있는 곳을 물어보니까 영덕하고 영주가 올라왔는데, 영덕은 지금 추진 중입니다. 4개가 1개로 통합되는데 국장님께서 좀 강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지지부진한데 지금 4개가 1개로 통합되는데 본 위원은 5개를 1개로 통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일선 교육청에서 힘들어 하면 도교육청에서 좀 강력하게, 우리 김희철 단장님 계시죠?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 영덕군에 5개가 1개로 통합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래서 400억 원 기금 받고 학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도록 책임지고 해 주셔야 됩니다.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혹시 문제에 봉착하면 단장님 직접 오셔가지고 우리 학부모들 설득시켜 주시고 영덕군 교육발전을 위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뛰셔야 됩니다.

희철

김희철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장

예,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이동호 위원님 발언 안 하셨죠? 그다음에… 그러면 이수경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이동호 위원님.

동호

이동호위원

예.

한창화위원장

짧게 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짧게 하겠습니다. 짧게 하면 한 10분 정도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동호

이동호위원

존경하는 황재철 위원님이 워낙 열의가 대단하셔가지고 저희들 기회를 잘 안 주시네요. 그래서 이제 다들 위원님 관심이 통·폐합하고 폐교문제 때문에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희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이렇게 주셨는데, 우리가 경북도내에 초등학교가 한 15인 미만이 한 45개 학교가 있고 중등이 22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 자료주실 때 교직원하고 같이, 근무하는 분하고 같이 주었으면 전체 인원수도 볼 수 있고 참 좋았다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태원 행정지원국장님, 그래 이제 이런 일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지금 우리 학생수가 적은 데는 우리 학교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개·보수가 조금 어렵죠,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 기준은 향후에 5년 이내에 통·폐합을 할 가능성이 있는 학교는 환경개선비 투자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오고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 세우기가 너무 어렵다, 그렇죠?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래 창수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학교가 아마 수년 전부터 폐교가 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계속 예산을 기본적인 사항도 투자를 안 하고 계속 끌어오다가 보니까 학교가 너무 노후해서 지금 당장 그 주변 여건을 봐서는 향후 제가 추측하기는, 제가 고향이 영덕입니다마는 추측하기로는 한 5년 이내에 통·폐합될 것 같지는 않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에 학생들의 환경은 개선해 주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지역 교육청에서 예산을 올린 것 같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맞습니다. 그리고 학생수가 두 명 있는 학교도 제법 있다, 그렇지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분교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분교는 이렇게 두 명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학교 수업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사실 두 명 있는 학교 수업은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는데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못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폐교가 되면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지역 교육청에다가 맡겨두시고 폐교에 대한 것을 이렇게… 지금 업무를 좀 맡겨 두시는 편이지요? 도에서 전담해서 이렇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담부서가 지금 있습니다. 있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들 도에서는 총괄적으로 시·군 단위로 해서 통·폐합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 과장 또는 계장을 같이 모시고 같이 협의회도 여러 번 지역별로 하고, 지금 각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분위기는 상당히 저희들이 열심히 독려를 하고 하는데, 가장 관건은 이게 통·폐합에 관한 의사결정권은 학부모에게 있기 때문에 학부모의 3분의 2의 찬성 의견 그런 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실 행정적으로는 통·폐합하면 예산 투자의 효율성이나 또 학생 같으면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 사회성이나 전반적으로 저희들 판단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학부모들이 거기에 안 응해주기 때문에 약간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학부모가 10명 미만인 학교가 대다수라는 말입니다. 대다수면 우리 도에서도 맨투맨을 좀 해서 이 학생들한테 타 학교로 가면서 좋은 점을 많이 각인시켜 주시고 그래서 예산을 이제 통·폐합되거나 안 그러면 폐교되면 그 예산을 이 학생들한테 중점적으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6년간 가서 졸업할 때는 그에 대한 것을 충분히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하면 모든 재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절약할 수 있고, 또 교육부의 예산을 경북에 대한 교육청 예산을 다른 데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 하는 그런 맹점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지금도 그런 제도가 통·폐합기금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은 해당 학교에 투자를 하고 또 해당 학생의 각종 수학여행이라든지 각종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가 지금 현재 그래 되어 있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예, 적극적으로 좀 하셔가지고 이 학교에 두 명씩 있으면 수업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큰 학교에 가가지고 그 학생 속에서 같이 활동하면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크게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동호

이동호위원

이상입니다.

한창화위원장

이게 그러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그 근거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게 그런 제도를 안 하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일방적으로 했을 때 지역의 반발이 너무 심하고 해서…

한창화위원장

지역의 반발이라니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자체 규정으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체 규정이 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자체 통·폐합 기준을, 이제 지침을…

한창화위원장

기준에 거기의 지침을 만든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자체에서요.

한창화위원장

그러면 법적인 효력은 없는 것이잖아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효력은 없는데…

동호

이동호위원

제가 한 가지만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릴게요. 열 명이 있는 학교에 교직원이 일곱 명입니다. 그 교직원이 열 명의 학부모를 불러가지고 이것 폐교하면 죽는다고 그럽니다. 왜? 그 교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교직원들이 그걸 부추기고 있어요. 그게 현장의 목소리인데요. 학부모들이 교장선생님 말 듣지요. “아,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큰일 나는구나.” 그래서 안 합니다. 반대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게 현장의 실정인데요, 3분의 2 찬성을 받다니요? 언제부터 그렇게 교육을 학부모들 손에다가 넘겼습니까?

「맞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저희들이 한 때는 이것을 50% 이상으로 해서 추진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그래 하니까 각 학교마다 통·폐합하고 나서 민원이 너무 많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니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폐교…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그러니까 그게 전부인양 “3분의 2 찬성”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 또다시 왜곡된 정보를 지역에다가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게 되니까 그런 것은 그냥 “지침상 우리가 그렇게 운용을 하는데…”라고만 얘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위한 위원님, 질의하실…

「질의 계속해요?」하는 위원 있음

위한

김위한위원

예, 새정치연합에 김위한입니다. 제가 오늘 안 했습니다. 좀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신도청 쪽으로 이사를 가시지요? 신교육청 쪽으로?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아직 구체적인 날짜는 안 정해졌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안 나왔는데, 안 그래도 지금 많은 교육청,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공무원들일 겁니다. 이분들이 많이 걱정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신도시에 갔을 때 학생들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들 보내놓고 마칠 때까지 방과후 거기는 학원도 없거든요. 그랬을 때 그걸 어떻게 교육청에서 체계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학부형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궁금해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여기 이 방송을 보는 공무원분들이. 없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정책국장님…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그런 프로그램도 준비 안 되어 있어요? (대답하는 이 없음) 자, 정확한 근거 없이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자료를 갖고 말씀하십시오.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이걸 따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세요.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아니, 내년에 개교할 것 아닙니까, 어쨌든? 개교 이후를 말하는 겁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개교가 되고 나면 일단 방과후 교육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도내 전체 학급당 160만 원 하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이 내려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회가 되면 학교 선생님들이 가시면, 학원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학교교육은 바로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또 신도청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써가지고 배려할 부분이 있으면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 답변을 기대했던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계신 분도 거기 대상자들입니다, 지금 뒤에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한번 짜보세요. 짜서 거기에 이사하시면서 학생들 학교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으로, 부모의 심정으로 사업계획을 짜셔서, 그걸 다른 데는 많이는 못해도 교육청이나 소방서라든지 도청이라든지 이분들에게 좀 홍보를 해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더 필요한 게 있으면 내용을 주시면 그 프로그램을 넣겠다고 설문을 받아보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방통행 마시고 양방향 통행하는 소통 속에서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타 유형자산 매각물품 해서 기타 유형이 수익이 나온 게 있습니다. 한 예로 지금 포항교육지원청에서 구 구룡포초 구동분교장 임목 매각이 나오는데, 이게 매각 금액이 2000만 원입니다, 2000만 원. 이중에 4회 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4부터 2017년까지, 그러면 2000만 원에 4회면 500만 원이지요? 그냥 살짝 계산해 봐도 500만 원 아닙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 매각을 어디에 하셨습니까? 자료 찾으셨어요? 이것 어떤 분이 대답하십니까? 답변하시는 분이 어디시지요? 아, 김태원 국장님?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임목자산 내용 보셨습니까? 이것 매각 어떻게 하셨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양해해 주시면 해당 과장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지금 자료 받으셨지 않습니까? 자료 안 받으셨어요?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그 내용을 제가 상세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해당 담당 과장님이 직책·성명 대시고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재무정보과장 조기정입니다. 구동분교장은 포항시에서 과매기연구센터로서 매입을 했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것은 알고 있으니까 매각을 어떻게 하셨는지 묻는 겁니다. 어떤 근거인지?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말씀하세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지방자치단체는 저희들하고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포항시에다가 매각했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매각할 때 나무가 지금 임목이 173주입니다. 맞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분교 같으면 상당히 오래된 나무일 겁니다, 그렇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1, 2년 된 것 아닐 겁니다. 그런데 173주를 팔면서 분교장까지 다… 나무만 판 겁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건물과 토지와 같이 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같이 해서 2000만 원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건물과 토지는 별도로 잡혔습니다. 이것은 임목쪽만 잡혔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임목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임목만 2000만 원입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알았으면 얼른 사러 갔을 겁니다. 여기 느티나무, 은행나무, 해송, 측백나무, 향나무 해서 2000만 원이에요. 이것 어느 근거로 이렇게 매각했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저희들이 매각할 때는 임의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 감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감정한 자료 있지요?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이것은 포항교육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위한

김위한위원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감정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갑니다, 이것은. 이런 가격으로 매각했다는 것은 감정을 했다면 도저히 이 가격이 나올 수가 없어요. 이게 신설 학교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신설학교도 이 정도 사려면 나무를 2000만 원 주고 못 살 겁니다, 아마. 지금 교육청에 조경 했지 않습니까?

기정

조기정재무정보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런데 이 가격으로 사기 힘들 걸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것은 아닌 것 같고요. 자, 원어민 이야기 한 번 더 할까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임종식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원어민 예산 많네요. 작년보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전체 예산은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얼마나 줄었습니까? 작년에 얼마였습니까? 2014년도 얼마였습니까?

한창화위원장

담당 과장님, 담당 주무관이나 자료 안 가져왔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만약 이런 모습이 도청에 있었다면 난리 났습니다. 자료 좀 잘 챙기십시오.

한창화위원장

뒤에서 자료 좀 빨리 넘겨줘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난해에 145억 원에서 올해 115억 원으로 이렇게 줄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124억 원 아닙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우리 본예산만 했고 지역청에 합친 금액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지금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이 자료가 여기 것 맞지요? 세부사업 설명서 68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 123억 원 추경 6690만 원, 최종예산…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잘못 본 겁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본청에 현재 115억 원이 되어 있고 영주교육지원청, 청도교육지원청, 울진교육지원청에 각각 별도로 예산이 잡혀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총괄로 해 주세요, 총괄로.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총괄은 123억 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추경에 이번에 6600만 원 더 붙이는 것이죠?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124억 원이 되는 것이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원어민 강사가 몇 명입니까? 2015년도에 예상하고 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248명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48명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현재 원어민이, 여기에 포함된 것이 원어민도 있고 정부초청 영어봉사 장학생도 있고 영어회화 전문강사도 있고 이렇습니다. 여기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운영에 관한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기본 원어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보조교사로 되어 있는데 인원수는 절반으로 확 떨어지는데 예산은 그렇게 안 떨어지네요, 그렇지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의 절반은 아닙니다. 그것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 자체가 그만큼 주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 자체는, 인원 대비 예산 비율이 안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난해 하반기에 280명이었고 올해는 248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크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겁니다. 인원 대비 그런 걸 말하는 겁니다, 예산편성 부분에서. 그다음에 신규임용 한번 보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몇 쪽입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12페이지,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보셨습니까? 국장님 보셨어요? 신규임용 여기에서 하시는 것 맞습니까?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세부사업 설명서 12페이지. 어디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예, 행정지원국장 김태원입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예, 국장님 여기 인쇄비에 보면 말입니다, 인쇄비가 교육훈련비, 훈련경비 이게 1189만 원이 삭감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인쇄비가 2200만 원이 증액이 돼요. 이게 교육훈련경비라는 것은 참석하는 인원수가 주니까 교육하는 경비가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숫자가 적어서. 그런데 인쇄비가 올라갔다는 것은, 인쇄비는 그 사람들한테 책자를 나누어 주고 유인물 나누어 주려고 준비했던 돈이라고 보는데 같이 증액이나 같이 삭감이 되면 이해가 가겠는데 하나는 삭감이 되고 하나는 증액이 되는데 왜 그런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당초에 제가 추측하기로는 예산이 일부 과다 계상된 부분을 추경에서 감액 조정한 게 한 1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쇄경비는 사실은 단위단가 계산에 의해가지고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산해가지고 인상되는 부분을 추가로 반영한 것 같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 국장님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여기에 신규임용 예정자가 몇 명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신규임용 예정자는 당초에 250명 정도 예상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번에 전체 수요를 판단해 보니까 모집하면서 596명으로 늘었습니다. 늘어서 실질적으로 당초 계획보다 한 346명 정도가 증가함으로 인해가지고 인쇄비가…

위한

김위한위원

그 말씀대로 하면 여기에 지금 잡힌 내역들 다 엉망이에요. 근거가 거의 없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교육훈련여비 21만 원 곱하기 100명, 이 근거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그걸 곱하기 3이나 4 나올 것 같으면 말입니다, 대략 이해가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참석 못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도 최소한의 예상인원은 잡아 놓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육훈련여비 21만 원 곱하기 100명 2100만 원 딱 잡혀 있어요. 이 근거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위한

김위한위원

자, 그리고 차량임차료 보겠습니다. 차량임차료를 240만 원 해 놓았어요. 해 놓았다가, 아니 280만 원 해 놓았다가 이번 추경에 240만 원 삭감을 합니다. 그래서 40만 원 딱 해 놓아요. 이것 한 대 분량이지요? 이 용도는 무엇입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

위한

김위한위원

단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유학기제 있지요? 자유학기제 각 교육청마다 대략적으로 학생수 비례해서 예산 내려가지요? 맞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기본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같이 공통으로 하고 거기에 학생 비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자, 그런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식의 내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예산이 3000만 원이라면 그 3000만 원에 맞추는 것이에요. 각 교육청별로 필요해서 이 예산을 꼭 우리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다가 아니고 돈을 3000만 원 써야 되니까, 특별교부세 내려오니까 그 돈에 맞추어서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인쇄비 하나가 교육청마다 다 달라요. 어떤 데는 1만 5000원짜리도 있고 5000원짜리도 있고 1000원짜리도 있고 1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쇄비가 인쇄 수량도 어떤 것은 561 이런 식으로 1자리 숫자까지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죽 보십시오. 자유학기제 내용을 보면 그런 게 숱하게 나옵니다. 일관성이 없다는 것이에요. 자, 강사비 보겠습니다. 강사비 기본강사비가 기본 9만 원인데 초과 6만 원입니다.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강사 원, 투, 특별강사 원, 투 이런 식으로 해서 25만 원도 주고 합니다. 아니, 이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태원

김태원행정지원국장

강사비에 대한 기준은…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제가 한 예로 말씀드린 것이고 전체 예산을 이렇게 짠 기준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기본 사업을 하려면 사업의 목표점을 가지고 그 목표점으로 가기 위해서 사업예산을 짜는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이라는 게? 그런데 이 내역을 보면 말입니다, 그런 게 안 보여요, 전혀. 그냥 돈에 맞추어서, 막 맞추어 놓은 거예요. 기본 여기에서 말한 버스비, 강사비, 인쇄비, 운영비, 임차료, 강의실 임차료 이런 식으로 잡혀 있는데, 한번 내용 보십시오, 여기에. 본 위원이 이것 보다가 무슨 예산을 이렇게 짜나 놀랄 정도로 안 맞아요, 각 교육청마다. 목은 아마 여기에서 일괄 내려준 것 같아요. 인쇄비 넣어라, 인건비 넣어라, 강의료 넣어라, 추가수당 넣어라 이런 식으로 넣어 놓았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해가 좀 안 가서… 대략적으로 여기 전체 관장하시는 분이 한번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기획조정관 김동구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예.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우리가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모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 기본지침, 방침, 기준, 지침 이런 것이 내려갑니다, 각 지역 교육청, 우리 같으면 직속기관. 내려가서 거기에 근거해서 단위 단가가 공사를 한다든가 이래 되면 단위 단가가 ㎡당 얼마, 인쇄 같으면 1인당 얼마 강의료 이런 것은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보면 강사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준표가 내려가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작성이 됩니다, 예산서 안이.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 지침 예산편성지침 안에 그런 것이 다 시달이 되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행사용품비가 무엇입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행사용품비라는 것은 보통 보게 되면 우리가 각종 행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자유학기제 그 안에서 말입니다, 그 사업 안에서.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잠깐만요, 그 자유학기제 안의 부분은 그 자유학기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사실은 용품비가 달라집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기 자유학기제 연수 및 홍보, 자유학기제 지원단, 후원단 운영 이것은 다 똑같거든요, 각 교육청마다. 똑같은데 내용을 이렇게 보면 말입니다, 원고료 1만 4000원 이것은 다 똑같더라고요. 매수가 달라요. 매수가 6매도 있고 4매도 있고, 어떤 것은 100매도 있고 30매도 있어요. 그런데 금액을 딱 맞춘다, 1400만 원 맞추고 여기에 보면 2000만 원 맞추고 맞추어요. 맞추는 방법도 참 재미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 숫자를 어떤 것은 딱 살짝 돌려갖고 1도 넣고 2도 들어가요. 인쇄를 우리 보통 1만 5000부, 2만 부 이렇게 나가거든요, 보통 통상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숫자 맞추느냐고 몇 개 더 넣습니다. 이것은 아니지요. 통상 그렇게 인쇄 안 하거든요, 우리가.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은 예산에 맞추기 위한… 의지가 없다는 것이지요. 각 교육청별로 여기에 대한 자유학기제에 대한 의지가 없고 그냥 예산 내려오니까 그 예산에 맞추어서 쓰고,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하는 게 아니냐? 이것은 정말 좀 안타깝다. 본 위원이 볼 때 좀 안타깝다 이런 예산편성을 정말로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자율적으로 좀 해서 교육해서 하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무리하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하고, 아마 이 자유학기제 예산을 미리 시·군 교육청에 필요한 예산을 받았습니다. 받고 또 저희들에게 주어진…

위한

김위한위원

잠깐만요, 이 자유학기제 예산 320만 원 나갔지요, 벌써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지금 나간 부분 많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승인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결제를 받아서 그냥…

위한

김위한위원

승인 누구한테 받아서 나갔는데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이게 지금 자유학기제를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위한

김위한위원

이것 지출했지 않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지금 성립전으로 해가지고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렇지요? 승인 안 났지요, 아직?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이번에…

위한

김위한위원

사전에 상임위에는 통보했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상임위원회 쪽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학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특교의 경우에는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2분만 더하고 끝내도록 할 테니까 짧게 합시다. 자, 여기에 또 스승의 날 체육대회, 교직원 체육대회 예산 올라온 것 있습니다, 추경에. 체육대회 벌써 하셨지요? 스승의 날 체육대회 안 하셨습니까?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

위한

김위한위원

기정 예산 있습니다, 기정예산. 포항교육지원청 기정예산 3900만 원 있는데 이번에 500만 원 또 올라왔어요. 스승의 날 교직원 체육대회 다 지나간 것이지요, 이것이요?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스승의 날 지났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이런 것도 돈이 모자랐으면 별도로 올리든지 해서 하셔야지 이런 것 딱 지나간 것 올려놓고 예산 달라고 하고. 교육청이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산집행을 정말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다른 데서는 화 안 내겠습니까? 우리 본청 예산 심사할 때 이런 것은 다 삭감입니다. 또 삭감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하고 마치겠는데, 223쪽 세입·세출 예산서 223쪽, 거기에 심사수당 있습니다. 교육정책국 중등교육과 심사수당 5만 원 곱하기 8명 곱하기 34회입니다. 34회 어디에서 합니까? 뭐 하는데 이렇게 많이 합니까? 매일 해야 됩니다, 매일. 추경에 돈 주면 매일 해야 됩니다.

종식

임종식교육정책국장

예,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짧게 해 주세요.

한창화위원장

직책·성함 대십시오.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김준호입니다. 이 예산은 인증도서 심의부분이라서 기초심사부터 해서 본 심사, 최종 심사 여러 차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위한

김위한위원

그래서 34회인 거예요?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심사수당 5만 원은 적당한 겁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5만 원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5만 원으로 해가지고 그 횟수에…

위한

김위한위원

아니, 심사수당 5만 원 기준은…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그게 인증부분…

위한

김위한위원

원래 심사수당이 5만 원인 겁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예.

위한

김위한위원

그러면 뒷장 넘기십시오. 경상북도교육연구원 심사수당 7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준호

김준호중등교육과장

……

위한

김위한위원

뒷장 맨 밑에 네 번째 줄, 교육연구원 7만 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누가 답변하실래요? 어떤 분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하는 이 없음) 됐고요, 자, 예산편성을 하면서 최소한 기준은 잡고 해 주십시오, 기준을 잡고. 지금 보면 목은 있는데 금액은 들쑥날쑥하고 잘 이해도 못하겠고 일반인이 보면 이것 이해 못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다음에 예산 다시 정리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는 좀 더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님,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김위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조정관님, 예산편성 할 때 별지 부록에 그런 것들이 물가표라든가 다 나오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산편성지침, 그다음에 방침, 기준 이런 것이 다 시달이 되고 단위 단가도 다 시달이 됩니다.

한창화위원장

그게 제대로 안 지켜지니까 문제 아닙니까?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다음 예산 성립전에는 위원회에 다 승인을 받은 것이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특별교부금이 중간 중간에 사업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성립전 예산 해서 상임위원회에 통지를 하고…

한창화위원장

아까 교육청 얘기했던 것 500만 원은, 그것도 특별교부금으로 포항교육지원청으로 내려간 것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것은 제가 확인이 안 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그런 것도 자세히 살펴보세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우리 별개 회계입니까, 교육청하고? 교육지원청하고 본청하고?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그것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안에는 지역교육청과 다 연계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는 학교회계 별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화위원장

학교회계만 별개로 되어 있지요?

동구

김동구기획조정관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장

자, 우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하실 이야기 없으시지요? 시간도 또 됐는데…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관련 논의를 하기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4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토대로 예산안 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운영코자 합니다. 4.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18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계수조정소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에 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희

이홍희위원

예, 구미 출신 이홍희 위원입니다.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한 계수조정소위원회의 구성은 최태림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상임위원회별 1명씩을 원칙으로 전체 7명으로 하되, 소위원장에 최태림 위원님을, 그리고 위원으로는 기획경제위원회에 김위한 위원님,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 김정숙 위원님, 문화환경위원회에 김명호 위원님, 농수산위원회에 이동호 위원님, 건설소방위원회에 남천희 위원님, 교육위원회에 곽경호 위원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2015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로 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창화위원장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희 위원님 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이홍희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다면 이홍희 위원님이 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내일 오후 4시까지 계수조정 활동에 임해 주시고 계수조정이 끝나는 대로 계수조정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위원님들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여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