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김진영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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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열정과 관심으로 서울시민의 삶의 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준비를 위해 애쓰신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같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계획된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꼼꼼하게 점검하시고, 결산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여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도 진지하고 겸허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결산검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저희 도시기반시설본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저희 본부에서는 구리암사대교 및 용마터널, 서부트럭터미널 앞 지하차도 건설, 노원시각장애인 복지관 재건축, 행복플러스 작업장 건립 등 19개 도로ㆍ사회 인프라 사업을 적기에 완공하여 도시의 품격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용허리공원 빗물저류조, 염창2ㆍ방화 빗물펌프장 등 6개 방재ㆍ치수 시설사업을 차질 없이 준공하였고, 중랑ㆍ서남물재생센터 시설 현대화사업 등 환경시설사업을 단계별 정상 추진함으로써 친환경 도시를 도모함과 아울러 공사장 안전사고 재발방지 대책 추진과 교육을 통해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시민의 안전과 신뢰 향상을 도모하는 데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남구로역 새벽인력시장 편의시설 건설ㆍ기부와 다문화 어린이도서관 ‘모두’ 운영비 지원으로 건설업체와 함께 하는 나눔복지를 도모하였으며, 설계변경 전 과정을 One-PMIS에 공개하여 투명한 건설행정을 실현하였고, 대금e바로 적용 확대를 통해 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과 자재ㆍ장비업자의 대금지급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으며, 공법변경, 관리기준 마련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 추진과 설계단계부터 시민ㆍ전문가ㆍ운영기관 등의 참여로 소통강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무엇보다도 김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 덕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6억 4,400만 원이며, 10억 8,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1.3%인 9억 9,400만 원을 수납하였고, 8.7%에 해당하는 9,5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수납액 9억 9,400만 원은 예금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억 1,100만 원, 공사대금 반환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8억 8,3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9,500만 원은 소송비용액 환수금 등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미수납액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2억 9,300만 원으로 이 중 93.7%인 49억 6,1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6.3%인 3억 3,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지출액은 49억 6,100만 원으로 전산개발비, 감리비 등 도시기반시설관리비로 43억 6,800만 원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기본경비로 5억 9,3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에 대해 설명드리면 집행잔액은 3억 3,200만 원으로 세월호 사고로 국외업무여비 등 미집행으로 1,700만 원,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등 낙찰차액 9,900만 원,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추진 등에서 2억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진영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일부 미흡한 점이나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더욱 충실한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도시기반시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근

이상근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의안번호 제546호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관례에 따라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시는 천석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을 하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청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청위원

유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한테 자료 우편으로 보내고 계시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보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미수납액에서 보면 9,500 중에 8,900만 원이 전년 이월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0원. 그렇다면 이 미수납액에 대해 추징, 처분, 경과보고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지적한 게 맞는데 그중에 여러 건은 소송 중이고 압류 중에 있고 이렇게 복잡하게 걸려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소송 중, 또 우리가 공사대금 과지급해서 홍은예술창작…….

유청위원

몇 건입니까, 건수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소송은 1건이고, 압류 중인 것이 1건이고, 그다음에 고지해서 재산조회하고 전화 독려하는 것이 나머지입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여기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다 그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분석을 했는데 사실은 소송 중에 있고 다툼이 있는 게 상당수가 있어요.

유청위원

고지를 했는데 저쪽에서 아니라고 또 소송 들어온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 얘기입니다.

유청위원

그 액수가 얼마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동대문운동장 대체 간이야구장의 건설공사 5,900만 원이 소송 중에 있고, 그다음에 홍은예술창작센터 전기공사 2건 1,000만 원은 압류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강교량 보행개선공사 전기공사와 그 외 나머지는 재산조회 그다음에 독려…….

유청위원

지금 민간업체하고 소송이 진행 중인 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유청위원

통장 같은 것은 압류하셨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현재 압류된 것도 있고, 5,900만 원은 액수가 크니까 업체하고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청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땐 1억 미만인데 실제 수납이 안 되는 게 이해가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이 일부는 맞습니다만 그 내막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다툼소지가 있고, 물론 납세태만으로 해서 그냥 본인들이 안 내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우리가 재산조회 해 봐도 재산도 없고 보내도 답도 없고 안 내고 하는 사람도 있긴 있는데, 나머지 대부분은 그런 다툼이 있고 본인들이 억울하다 이래서 안 내고 이런…….

유청위원

그래서 지연된다, 실제적으로는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봐야 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죠.

유청위원

그러면 일단 재판을 빨리 잘 끝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공사장 안전관리에서 노량진 배수지 수몰사고 이후에 32억 예산을 잡아 가지고 안전관리비 지원하는 것 있죠? 그렇다면 이게 원래 감리비에 포함된 거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금년 우리 예산 26억 세울 때도 똑같은 예산을 세울 때 굉장히 논란이 많았는데 32억은 대가대로 우리가 주면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감리원을 많이 쓰지를 못하니까 안전 부분이라든가 특수공정에 대해서는 별도로 편성해서 별도로 주자 이런 취지로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집행해서 일부 미집행액이 나왔는데 거의 95% 이상을 작년에는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26억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위원회도 설치하고 선발하는 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안전관리만 중점적으로 배치를 하니까 굉장히 현장에서 효용적으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쓴 것은 그냥 계획대로 쓰는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갈수록 이게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해 보니까 상당히 현장에서 좋아하고 안전에 상당히 이게 사실적으로 기여를 많이 합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이 사업 계속 하실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금년에 한번 26억 써서 보고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다시 보고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감리 쪽에서 잘못한 거네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쪽으로 보시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법에 규정된 대가가 적었다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대가가 적어서 질도 떨어졌다 그 말씀이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로 비용을 지원해 주니까 훨씬 더 안전 관련해서…….

유청위원

그것은 이해가 안 돼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제가 이번에 싱가포르를 갔는데 거기 현장이 안전관리가 잘 됐다고 해서 제가 가서 직접 봤어요. 보니까 우리는 현장에 감리원이 7명 내지 8명인데, 공구는 똑같아요. 거기는 30명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뭔가 늘려가는 추세가 되어야지 너무 적은 인원으로 보려니까 불협화음도 나고 미스 되고…….

유청위원

그러면 여기 표에서처럼 앞으로 감리하고 안전하고 분류하실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한번 금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안전을 추가로 투입해 보고, 금년에 우리가 재해율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작년에 재해율이 1/3로 떨어졌어요. 작년에는 서울시 발주공사에서 사망사고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금년까지는 해보겠습니다.

유청위원

시스템 좋습니다. 그러면 공사장에 전문감리원 배치하는 것 있잖아요, 이것 100억 이상만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유청위원

그렇다면 공사규모를 왜 100억만 했는지, 그다음에 전문감리원, 안전감리원 배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근거 있어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제 100억 미만짜리도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억 이상만 하니까…….

유청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운영 법적근거가 있냐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영 법적근거보다는 추가로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지원해 주기 때문에…….

유청위원

그러니까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러면 전체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년에 운영하고 있는 것은 큰 현장부터 작은 현장까지 다 고루고루 쓰고, 그다음에…….

유청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운영 법적근거 만들 생각 있으세요, 없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모든 예산을 다 법적근거를 만들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청위원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주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 지적도 하시고 그랬으니까 한번 기준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러니까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제도화 시켜서 어느 현장에 어떻게 투입하는 기준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유청위원

그래서 만드셔서 제출해 주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청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유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찬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찬식위원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PMS 유지관리에 대해서, PMS가 그동안에 여러 차례 업그레이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물어봤더니 PMS 장착하기 위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아마 많은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면 유지비가 연간 2억이 들어가거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찬식위원

2억이면 엄청난 돈입니다. 그렇죠? 한 달에 천몇백만 원인데 얼마나 큰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유지관리를 다른 데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개발한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발주자가 갑이지만 딱 개발이 끝나고 나면 개발한 회사가 갑이 되어서 소위 말해서 갑질을 하면 여기에서 엄청난 유지비를 내야 되고 그 개발자는 엄청난 수익을 사실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연간 2억이라는 유지비를 준다는 것은 인건비로 쳐도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하고 있는 일인데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유지관리비용의 적정성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개발하는 사람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앞으로 좀 더 유지관리비를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는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직원하고 얘기하니까 거기 아니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이 다른 사람은 모르니까요.

주찬식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사람이 유지관리를 한다고 해도 제 생각에는 한 사람이 매달려도, 개발은 이미 다 끝났는데 같은 일이 계속적으로 에러가 나는 것도 아니고 한번 시스템을 정정하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시스템이 잘못되었을 때는 그것만 점검해서 풀어주면 되고, 개발하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은 앞으로 발주할 때 계약을 명확히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에 유지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정하는데 끌려 다니지 않도록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다들 프로그램 개발하고, 개발한 회사들 얘기를 들어보면 개발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개발하고 난 다음에 노난다는 거지. 인력 얼마 되지도 않고 거기 딱 붙어서, 아니면 개발을 안 했기 때문에 다른 데 못 갈 것을 예상하고 높은 유지비를 요구하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도기본에서나 서울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것은 진짜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2억이면 프로그램도 어지간하면 개발하는, 물론 용량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큰 것인데 이것은 예산낭비 측면에서 저희들이 발주할 때부터, 계약할 때부터 많은 고민과 장치를 해 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발주하고서도 유지관리비는 전체비용의 몇 %다 이렇게 딱 해서 발주해 버리면 못 받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유지관리비가 안 들어가게 개발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못 받게 해 놓으면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래서 앞으로 발주할 때는 장치를 미리 유지관리비는 사후에 하더라도 한도를 정해서 더 이상 못 받게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 왔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전산에 관련해서 발주한다든지 유지관리한다든가 전부 다 우리 정보화담당관의 통제를 받거든요. 그쪽의 통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부터 발주할 때는 통제 받을 때 그쪽과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봐서는 개발한 사람만 그 소스를 알기 때문에 개발한 사람만 들어와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과연 그렇게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분석을, 우리는 One-PMIS만 관리를 하니까 One-PMIS 관리 분석을 해서 내년 발주분부터 어느 정도 되는지 약간의 정리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이 안정화 되고 정착이 되면 사용상의 문제만 콜센터에서 한두 사람이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프로그램이 잘못됐다는 것은 납품이 잘못된 것입니다, 뜯어고친다면. 우리가 새로운 메뉴라든지 어떤 다른 것을 추가한다면 그것은 돈을 줘야 되겠죠. 그러나 시스템을 정확히 개발해서 운용상의 단순한 것을 가르쳐 주는데 이렇게 2억씩 든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One-PMIS를 제가 운영해 보니까 굉장히 복잡합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다른 어떤 프로그램보다, 시스템보다 훨씬 복잡한 게 굉장히 각 기관도 많고 현장도 많고, 그다음에 이것을 다 통합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다른 시스템보다는 덩치가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구조도 복잡하고. 그래서 다른 시스템과는 특이점이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식으로 가능한지는 저희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범위를 크게 하고 확장하면서 돈을 또 들인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거든요. 투자를 안 했다면 그것은 우리가 유지관리 측면에서 그네들이 해야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가 범주를 늘리면서 많은 프로그램개발비를 들여서 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는 납품이 제대로 되었다면 우리가 그런 과업지시서 내용대로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용상의 우리가 질문하는 것만 답변해 주면 되는 것이지 시스템이 잘못된 것은 자기들이 원래 발주한 금액 내에서 다시 AS를 해 주어야 되는 거지. 저는 그렇게 보니까 다시 잘 검토를 하셔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찬식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주찬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율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동율위원

김동율 위원입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6쪽에 보면 건설공사장 풍수해 및 제설대책의 예방을 위해서 외부전문가 15명 합동점검 해서 6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특별한 재난이 없다고 해서 상황실 운영비 기자재로 사용했는데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앞으로 이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일상적인 물품구매는 당연하다고 보고 저희가 했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김동율위원

지금 대한민국 전체를 아주 그냥 쑥밭으로 만든 메르스 대책이 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사무실을 바꾸다 보니까…….

김동율위원

이것과 같이 비교해서 분석해 보라는 얘기죠. 이것을 그냥 무시해 버리고 아무리 특별한 재난이 없다고 해서…….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김동율위원

제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한반도의 기후가 급격히 변화되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김동율위원

다행스럽게도 작년에는 큰 폭우피해라든가 제설피해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후변화를 보면 국지적으로 쏟아지고, 언젠가 한번 우리 대형크레인도 바람에 그냥 쓰러지고 부러지고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렇다면 항상 유비무환이라는 게 있잖아요. 미리 사전에 안전대비책을 항상 강구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재해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엉뚱한 데에 전용해서 쓴다는 것은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메르스 사태를 일으킨 원인 중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본부장님, 이것 철저히 점검하세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말씀은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일정한 비용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김동율위원

그렇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어떻게 단순하게 생각했냐면 비가 안 오고 피해가 없기 때문에 그 비용은 다른 데로 써도 되겠구나. 단, 공사장의 안전은 챙겨야 되니까 그 부분은 별도 자문단을 운영하는 비용이 있어요, 우리 안전과에서 운영하는.

김동율위원

그런데 여기는 목을 정해 놓고 해 놨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그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예를 들어서 금년 6월부터 장마가 시작되면 앞으로 7~9월에 국지적으로 풍수ㆍ폭우피해를 예상하면서 외부전문가들의 자문도 구해 놓고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강구하라는 얘기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러니까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 비용만 저희가 피해가 없기 때문에 다른 데로 목을 변경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도록 그 비용은 그대로 가지고 가는 그런 시스템을 앞으로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안전대책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대형공사장에서 일어나는 화재라든가 사고는 불량시공도 있지만 불량자재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아까 안전대책을 위해서 감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체크가 되고 있느냐 안 되고 있느냐,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대형공사장에서 또 대형건물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하는 원인도 바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데 위원님, 이 600만 원도 목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전체적인 공사장 안전관리는 별도로 저희가 하고 있고…….

김동율위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항목만 딱 정해져 있는데 목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안 쓰고 다른 것으로 썼는데 앞으로는 목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동율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영위원장

김동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나요? 문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종철위원

본부장님, 하여튼 좋은 소식이 있어서 먼저 축하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축하 받을 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웃음

문종철위원

그나저나 가시면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도기본이 정말 활기차게 할 수 있도록 후배들 많이 지원해 주시고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형태경 국장님이 이제 실세시구먼. 결산과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서울시 도기본에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말씀하십시오.

문종철위원

강남순환고속도로 개통시기가 언제죠?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민자구간이 내년 5월…….

문종철위원

6월이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종철위원

민자구간 지금 이상 없이 다 끝나가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우리 재정투자구간 4공구, 8공구 등이 있는데 여기도 내년 6월에 다 개통이 가능합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본선은 확실히 개통시키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그것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개통하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과천시의 비협조로 늦어지고 있었거든요. 진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담당 직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과천시에 끌려 다녔기 때문에요. 과천시에서 비합리적인 행동을 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한때는 감사원에다 감사청구를 할 생각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과천시의 협조가 안 되면 안 될 것이다 해서 결국은 협의 하에 했는데 지금 겨우 보상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늦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절대공기가 있기 때문에 다 개통시키기는 어렵고 본선 부분은, 민자에서 나와서 8공구에 연결시키는 본선 부분은 저희가 개통을 해서 복공을 한다든지 해서 개통해 가지고 차를 태우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 들었을 때는 도기본이나 안전본부나 이쪽의 본부장님 할 것 없이 국장님 할 것 없이 과천에 가서 속된 말로 그냥 엄청 찾아다니고 십몇 년간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그것에 대해서 애쓰신 부분은 아는데, 공사가 다 준공이 되고나서도 민자가 개통이 안 되면 우리 위약금 물어야 되잖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월 50억 정도로 추정이 된다고 그래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금액은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위약금 물게 되어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월 50억이면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이런 일은 정말 없어야 된다. 그래서 도기본이 됐든 안전본부가 됐든 시장님이 됐든 어디서라도 나서 가지고 이 보상과 개통에 차질이 없어야 된다. 이건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확실합니다. 본선 구간은 개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지장 없는 걸로 되고…….

문종철위원

별로 진도는 많이 안 나간 것 같은데 너무 큰소리치시는 것 아니에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닙니다. 보상을 못 해 가지고 그런데 보상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부분의 전체적인 노면 마무리 같은 것이 안 되더라도 차는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구조물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런데 문제는 물론 여기서 적극적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중요한데 우리가 작은 도로 하나 보상할 때도 이의제기를 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있어요. 저도 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한 1년 6개월 이상은 다 걸리는 것 같아. 그러면 지금 그런 단계도 아닌데 2016년 6월이면 1년 남았어요.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법적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는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지금부터 이의제기를 들어간다고 쳐도…….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쪽 회사하고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일단 보상은 법적인 절차를 거쳐 가고, 보상은 협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공사가 딜레이 되니까 일단 토지주들의 사용승낙을 먼저 받고, 거기는 집들이 있는 게 아니고 비닐하우스 이런 화훼단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필요한 구간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먼저 선공사를 하자, 그래서 그걸 시공회사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일단 처음에 사용승인을 작년부터 받아보려고 그랬는데 보상이 시작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안 해 주는 거예요. 보상 시작된 다음에 보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보상이 시작됐으니까 이제부터는 보상과 별도로 사용승낙의 부분도 적극적으로 같이 해서 공사를 우선 진행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염려스러운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말씀은 안 하시지만. 또 하나는 뭐냐면 민자투자회사하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하셔서 기간연장을 한다든가 조율을 하셔야지, 양쪽을 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맞습니다.

문종철위원

여기만 한다고 했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도로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100개의 토지가 있다고 쳐도 하나만 안 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문종철위원

이것은 무조건 다 된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노력하고, 또 예를 들어서 다른 형태로 어떻게라도 해서 이것을 다 마무리하고 대신에 민간투자회사하고도 조율을 해서, 한 달에 50억씩이면 막말로 1년이면 600억이에요. 이런 일은 발생해서는 안 된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는 그래서 이것의 시급함을 알고, 일단 본선 개통만 시켜주면 그 책임에서 벗어나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램프라든가 마무리하는 것은 시간을 갖고 해도 되니까 본선 개통을 최우선으로 지금 목표를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문종철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하시고,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그건 생략하겠지만 전체적으로 다 한다고 치면 실제 준공에 맞춰서 실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치밀하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종철위원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장

문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석주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석주위원

도시기반시설본부장님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요. 축하드립니다.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감사합니다.

이석주위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하신 13페이지에 보시면 공사장 안전관리 대책 있지요? 거기 보면 도시기반시설본부 세출예산 52억의 약 62%를 차지하는 32억 9,000만 원이 안전관리 대책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거기에 보면 사용근거가 감리대가기준 제7조제2항에 의거해서 전문감리원을 보충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서남권 야구장이나 IT 콤플렉스나 보면 감리비가 공사비에 비해서 75억씩 되는데 이것이 다시 안전관리비로 해서 22억씩이 더 추가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75억에 22억이면 30%가 넘는 돈을 전문감리원의 숫자를 더 보강해 준다고 해서 꼭 안전관리가 될 것인지, 이것이 안전관리 대책이 될 것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그런데 75억 감리비에 22억이 어떤 근거로 편성이 됐지요? 나는 근거를 잘 모르겠어서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지금 보시는 게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석주위원

15쪽에 감리비가 75억인데 안전관리비라는 게 전문감리원 보충해 주는 게 22억 같은데, 그것이 아닌가요?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게 아니고 안전관리비는 감리비가 아니고 안전에 관련해 가지고 전체비용입니다.

이석주위원

아, 그런가요? 내가 그래서 이게 몇 % 정도나 들어가나 이렇게 봤고.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안전관리비가 30%씩 더 들어가는데 대충 어떤 것들이 여기 안전관리비에 포함되나요, 큰 내용들이?

석현

천석현도시기반시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