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더워지고 지치기 쉬운 계절에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곳곳이 중동호흡기증후군 일명 메르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발병 초기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국민, 정부, 지자체 등이 힘을 합쳐 점차 위기를 극복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메르스로 인해 시민들 생활에 많은 불편은 물론 서민경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위기를 우리 서울시의회와 서울시가 합심하여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일천만 서울시민의 대표로서 메르스로 인해 밤잠을 설쳐가며 비상근무에 임하고 있는 서울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8개 실ㆍ국의 2014회계연도 집행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와 조례안 8건, 계획안 1건의 심사 및 6개 실ㆍ국에 대한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받을 예정입니다. 오늘은 재무국 및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주요 현안업무 보고 및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에 대한 안건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 관리 감독기능으로서 의회가 심사 의결한 대로 예산을 충실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 평가해서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변상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아울러 그 심사결과를 예산안 심사에 반영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의 집행내역을 면밀하고 소상히 검토하시어 서울시의 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답변으로 위원님들의 심사가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30초만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면 주셔야지 기다리라는 것이 맞지 않지요.

네, 말씀하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관련해서 제가 전문위원실에 오늘 참석자를 요청한 바가 있어요. 특히 주택국장 답변의 보완답변을 듣기 위해서 도시계획국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왜 참석이 안 되어 있습니까? 이 점에 대해서 이 문제를 정리하고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 나오셨습니까?

도시계획과장이 나왔습니다.

지금 도시계획국장이 휴가 중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안건과 관련하여 출석한 국장 및 정책관 소개와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관리계획을 상정한 해당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부도로사업소 신축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권기욱 도시안전기획관 참석했습니다. 강남구 수서동 시유지 현물출자와 관련하여 진희선 주택건축국장 참석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도 직무대리니까 소개하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아실 거 아니에요. 국장을 대리해서 와있는 거예요.

이정화 도시계획과장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8호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총 6건으로 취득 3건, 처분 3건입니다. 취득 3건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토지 및 건물 취득 1건, 건물 신축 취득 1건과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1건이며 처분 3건은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 및 건물 매각 1건,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 신축에 따른 건물 멸실 1건, 현물출자에 따른 토지처분 1건입니다. 본 계획안을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첫 번째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신축 이전에 따른 취득 2건, 처분 1건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계획에 따라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건설 인접 주택지역 토지 9필지 3,807.2㎡ 및 건물 5개 동 4,569.3㎡를 매입 취득하여 매입한 건물 5개 동 4,569.3㎡는 멸실 처분하고 남부도로사업소 청사로 건물 6,274㎡를 신축 취득하는 건입니다. 두 번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에 따른 처분 1건은 코엑스에서 잠실종합운동장 일대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과 관련하여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토지 3만 1,543.9㎡ 및 건물 2만 7,743.6㎡를 매각 처분하는 건으로 2013년도에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가결되었으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재상정하는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현물출자에 따른 취득 1건, 처분 1건은 임대주택 관리의 효율성 확보 및 SH공사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시유지 활용 공공임대주택 대상부지인 강남구 수서동 727번지 1필지를 공공임대주택 관리자인 SH공사에게 현물출자 처분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는 건으로 취득재산 규모는 금액 83억 1,798만 5,000원이고 처분재산 규모는 토지 3,070.5㎡입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보면 현재 이것 처분하려는 재산이 어느 정도 가액이 되지요?

저희가 우선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취득을 먼저 하고 처분이 되겠습니다. 취득하려는 보상비가 152억으로 공시지가로 계상이 돼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공시지가로 보상이 이루어질 거라고 예측하십니까, 지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왜냐하면 계획수립 당시에는 감정평가까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것은 공시지가가 되겠고 실제로 보상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저희 시에서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과 보상에 들어가는 토지 소유주가 지정하는 감정평가법인 해서 3개 평가기관의 평균을 해서…….

평균을 해서 가격을 결정한다고 했을 때 현재 주변시가하고 공시지가하고 차액이 몇 % 정도 있다는 것은 예측하고 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측하세요?

저희가 보상비를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2억으로 계획을 수립합니다만 투자심사할 때 보상비는…….

182억 9,000이에요.

네, 183억으로 저희가 투자심사를 득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공시지가 대비했을 때 투융자심사에서 토목하고 건축하고 보상비까지 했을 때 4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렇게 이전했을 때 그런데 400억을 실제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는 감정평가를 하면 보상비가 월등하게 많이 나올 개연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토지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

네, 토지의 위치에 따라서지만 그래도 주택이니까 월등하게 많은데 이것이 그렇게 한 400억~500억을 들여서 해야 될 정도의 사업인가요, 지금?

실제로 주민편의로 볼 때는 우선 두 가지 편익이 발생한다고 보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서는 주민들의 편익이 굉장히 증진되겠고요. 저희가 매각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을 공공용도 타 용도로 전환하면서 활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편익이 그쪽 지역에서 발생하게 되고, 이쪽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저희가 사실 도로사업소만 건설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을 위한 도서관이라든가 북카페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 시설은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존의 위치 자체가 강남순환고속도로에 연접하다 보니까 기존에 보상을 못 받고 소음에 시달리는 분들은 보상으로 인해서 혜택을 보게 되고 하는 것들을 따지면 사업의 타당성은 있는 것으로…….

그러면 금천구청이나 해당 지역구 시의원의 사전 동의나 절차는 다 밟으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람공고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공람공고 과정에서 반대 의견은 제시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기본설계 진행 중인데 계속 계획안을 가지고 주민들과 토론을 해가면서 그 안에 수용되는 용도들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고지를 유수지를 복개해서 하시겠다고 계획을 세우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유수지 위에다가 이런 대형차 차고지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네, 유수지 상부는 복개를 해서 주차장이나…….

주차장은 가능하지만 유수지 위의 주차장은 차량의 무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형차, 버스를 대는 차고지로 쓰겠다는 것이, 저희 지역에 유수지를 복개하고 쓰는 주차장이 있어요. 거기에 일정규모 이상의 차는 주차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물며 차고지로 그것을 쓰겠다는 계획이 적합할지 의문스러운데요. 그것은 검토해 보셨습니까?

네, 그것은 장비 주차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가 되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수지 위에 대형차들, 중장비차까지 다 들어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버스가 들어갈 경우에는 큰 차들이 무게 있는 차들이 들어가는데요.

네,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관련법하고 그 검토한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네.

금천구에서 동의를 했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도시안전기획관님 고생 많으신데요. 가장 문제점은 지금 보니까 이전 반대하는 민원 이 부분이 해결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은 당초에 청원으로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상임위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청원이 접수되어서 사실 수차례 보류가 되었었습니다. 청원이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그런 현재 상황이고, 최종적으로는 청원이 보류된 상태에서 석수역세권 재정비지구 조속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결의안이 채택되었습니다, 청원 대신에. 그것이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어서 채택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사실 그 지역주민들에게는 중차량이 운행되면 여러 가지 소음이라든가 교통사고의 원인이라든가 지반 흔들림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피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분들의 요구가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 하고요. 다만 문제는 그분들의 요구를 충분히 들어줄 수 있는 안이 나와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만약에 공사하는 과정에서 반대 시위라든가 반대가 일어나서 공사가 지연된다거나 또 차후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면 이런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최초에는 사업소 부지 자체에 중차량들을 장비들을 전부 같이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께서 중차량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장비는 따로 사무실 공간과 5km 떨어져 있는 유수지 상부에다가 수용하는 것으로 하고, 그쪽에는 주택이 없으니까, 지금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는 부지는 사무실 공간과 주민편의시설만 들어오는 것으로 분리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사실 장비가 다니고 하는 데 대한 피해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봉) 위원 해당 자치구와도 협의가 되어 있습니까?

네, 해당 자치구와 전부 협의를 하고, 설계과정에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기획관님 반갑습니다. 해당 상임위원회에 해당 양쪽 지역구 시의원님이 모두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희가 청원을 접수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청원을 수용하지는 않으셨고요. 최대한 협의를 주민들과 하는 것으로 했고 대신에…….

빨리 이전해 달라는 것이지요, 길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셨던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400억짜리를 도시안전기획관에서 추진해 드리는 것이지요?

네, 총 예산이…….

400억의 주민편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보겠습니다. 다른 사업들도 주민편익을 위해서 400억을 그렇게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지, 그 위원회 들어가야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청사와 차고지를 분리해서 운영하신다고 했잖아요. 우선 민원제기 가능성 같은 것들은 해소가 되잖아요. 그렇지만 청사와 차량 차고지 분리로 인해서 업무 비효율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그런 계획들도 있는지, 거기에 따른 비용 발생 같은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고요. 그런 것이 다 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차고지하고 청사하고 같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분리를 하더라도 차량을 운행하는 운전원들은 차고지 쪽에 가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 인원들은 그쪽에 가서 근무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 거기 펌프장이 있습니다, 유수지 내에. 펌프장 공간 내에 그러한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거기도 비용이 발생하겠네요? 그것에 대해 비용 발생되는 내용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그것은 펌프장을 증설하면서 같이…….

거기도 돈이 들어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류 제출하실 때 같이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고요.

네.

이런 비효율성에 대한 것도, 주민들한테 설득시킬 수 있는 내용도 함께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인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보상비가 180억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봐도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감정평가를 해봐야 정확한 금액이 나오겠습니다만…….

늘어날 것 같아요. 감정평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유로 늘어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정을 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공시지가의 1.4배 정도를 실제 투자심사할 때 봐줍니다. 그런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강남순환고속도로에 바로 접해 있고 그다음에 이게 산과 바로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성 측면에서 보면 사실 굉장히 도시 내에서 많이 떨어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주 그렇게 크게 벗어난다고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대략 %로 답변을 하신다면 얼마나 늘어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것은 평가를 자세히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답변 못하시면 이 이상 보상비 요구하면 예산심사할 때 제가 분명히 지적할 것입니다. 넉넉하게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지 거기까지 익스큐즈할 것 아닙니까?

보통 1.5배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러면 180억의 절반 정도, 한 90억 정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자, 그러면 400억에서 이 사업만 490억이 된 거예요. 영등포에 주민편익시설을 건설하려면 그것도 돈 100억은 들여야 주민편익시설을 만들 것입니다. 이것 거의 600억 정도의 예산사업이에요.

그쪽은 이제 지금 개발부지를 어떻게 활용할까의 방안을 2016년도 상반기까지 서울연구원에서 수립 중에 있는데요,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직접 얼마나 투자가 이루어질지, 아니면 민간시설을 유치할지 그에 따라서…….

개략적으로 볼 때 제가 보기에는 경험칙상 그렇게 예상이 된다 이거예요. 하여튼 총합적으로 최소한 600억 정도의 사업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 메르스 때문에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강남서울의료원 매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미래 행정수요를 대비해서 강남에 그 정도 땅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 매각계획을 세웠었지요. 매각이 안 되었어요. 제가 그때 예결위 때 예결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그때 한 3,000억 정도 이상 잡았던 것 같고 그리고 작년에 또 올라왔고요. 물론 한전부지 매각과 관련해서 그 일원의 지가가 많이 상승을 했고 올해 이것을 팔아야 우리가 세수 잡았던 계획이 차질이 없을 텐데 물론 오늘 신문기사에도 한전부지에 이어서 이 부지 매입과 관련된 삼성과 현대의 제2라운드가 시작되었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매각이 안 된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팔리겠지라고 하는 기대감이 물론 크지만 올해 6개월 다 갔습니다. 이제 6개월 남았는데 이 부지 매각과 관련되어서는 국장님 자신하시는 것이지요?

네.

진행사항과 관련되어서 여기서 더 얘기하실 사항은 없으세요?

지난번 ’13년도 그때는 매각이 안 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매각을 연기하기로 그때 결정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금년도에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능할 것으로 생각…….

네, 매각할 것입니다.

후폭풍이 되게 크리라는 것은 생각하시잖아요, 만약에 안 되면?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데.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전부지 매각 이후에 그쪽 개발 붐 이런 것 때문에 매각하는 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해서 지금 재무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매각을 연기한 것이 아니고 매각을 하려고 해도 감정평가수수료를 서울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못한 거예요. 그것 알고 계세요?

네.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은 매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매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해서 서울시의회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수료 5억 8,000만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을 잘 못했다는 반증이에요. 두 번째는 지금 여기 보면 30% 지가가 상승해서 이렇게 됐다 얘기하시는데 이것도 정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에 허위보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사실대로 얘기를 해야지요. 사실대로 매각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고 세입에 반영했는데 감정평가수수료를 반영을 못해서 추경에 넣어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추경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삭감이 됐습니다. 즉 서울시의회의 뜻은 매각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제안설명서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재무국장이 답변하는 것은 전부 허위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 말씀을…….

답변하시지요.

그 당시 기존 예산 활용방안을 검토라고 부기를 해서 의결한 것이고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한 보고서를 방금 받았어요. 이것 감정평가수수료 때문에 매각을 못하고 추경에 반영되어 온 것입니다. 그러나 한전부지 개발이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했고 그 부지가 엄청난 금액에 매각이 되니까 그 지역의 지가가 상승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꿨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러한 전제조건은 다 빼고 지가가 30% 이상 상승했기 때문에 매각계획을 변경했다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지적합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 세입결손이 있었습니까? 3,000억 매각을 못 했으니까…….

네, 있었습니다.

있었지요.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의 책임을 물어야 됩니다. 박재민 국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지만 그런 점을 여러분이 분명하게 이실직고를 하고 이러한 것에 대한 검토 요청을 해야지 잘못한 것은 쓱 빼고 매각의 당위성만 얘기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에 동료위원이신 신원철 대표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이 정도 토지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미래 서울을 위해서 놔두는 것이 맞다, 뭘 그렇게 허겁지겁 매각을 할 필요가 있나, 서울시내 더 이상 가용토지가 없습니다. 그것 매각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한전 그쪽에 소위 국제교류복합도시 만드는 데 큰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다음에 수서 727번지 행복주택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은 그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전 가보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공유재산을 관리하고 처분하려는 담당 국장님이 안 가셨다면 현실을 정확히 모르시잖아요. 좋아요, 바쁘니까 안 가실 수도 있어요. 지금 행복주택을 지으려고 하는 그 지역은 행정구역상 수서동이라고 그래요. 수서동에 임대주택이 얼마나 있는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습니다. 아파트가 약 6,100세대 정도 있는데 영구임대주택이 4,100세대나 되는 곳입니다. 더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을 저해하고 오히려 낙인찍히는 동네로 전락하기 쉽다 즉 영구임대주택 밀집지역이라는 주민들의 패배감만 조장하는 결과가 돼요. 이런 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따라서 더 이상 수서동에 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점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그 부지 자체가…….

그 점만 말씀해 주세요, 뒤에 제가 또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렇게 임대주택이 특정지역에 과다 공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리해 드리지요. 두 번째는 현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수서ㆍ문정지역 중심 용역이 도시계획국에서 발주해서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담당 국장님이 부재 중이라서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담당 과장이 나와 계십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시지요.

도시계획과장 이정화입니다.

반갑습니다. 수서ㆍ문정지역 중심은 서울시의 요청에 의해서 작년에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재생본부장으로 가계신 이제원 국장이 특별히 요청을 저한테 했고 저도 예결위원님들한테 부탁을 해서 3억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수서KTX역사 남단에 약 7만 평이라는 토지가 있는데 국토부가 서울시 땅에 와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당에 남이 와서 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가만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지금 지방자치시대인데 서울시 땅에 중앙정부가 개발사업을 하려고 해요, 서울시의 동의도 없이. 특히 그린벨트를 저들 마음대로 해제해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추진방향에 절대 공감하고 특히 수서역 사거리에는 바로 300m 옆에 KTX역사가 있습니다. 앞으로 수많은 교통량이 발생하고 수많은 유동인구가 발생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를 위해서는 지금까지 개발하지 않고 놔둔 수서역 사거리에 소위 체비지인 공용주차장을 앞으로 향후 적절하게 지역개발의 효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토지를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기본적인 말씀에는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 계획수립범위 그리고 검토범위 이런 부분에 지금 잡혀 있고 저희가 착수를 해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용역이 언제 성과물이 들어오나요?

12월 말까지입니다.

불과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서ㆍ문정지역 중심 특히 수서역 사거리를 중심으로 한 서울시의 도시계획 방향이 설정됐을 때 이 임대주택을 짓든지 폐기하든지 하는 정책을 저는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이 성과물을 도시계획과장님은 빠르게 진행을 시켜서 제출해 주시면 이러한 안건심의에 크게 도움이 된다고 봐요. 그렇게 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일정에 맞추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지요. 재무국장님, 수서ㆍ문정지역 중심 서울시가 시장 방침에 의해서 3억 원이라는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그 빈 땅에다 44가구를 짓기 위해서 1,000평에 행복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 지역주민들의 반대만 부채질하는 결과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입니다. 지금 수서역 사거리 건너편에는 30층짜리 빌딩이 서 있습니다. 거기 평당 단가는 1억 원이 넘습니다. 이것은 바로 맞은편에 있는 땅인데 평당 1억 원이면 1,000평이면 1,000억 원입니다. 1,000억 원짜리 땅에 44가구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 누가 봐도 설득이 안 되고 공감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발언시간을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일차적으로 발언을 다하고 난 뒤에 추가발언 여부를…….

그러면 아까 서윤기 위원님은 왜 보충발언 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5분 마저 쓰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위원장님 좀 양해해 주세요.

앞으로는 회의 진행을 할 때 위원장의 발언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발언을 득하지 않으면 발언 기회를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십시오.

그렇게 하세요. 제가 발언을 요청 드리지 않습니까?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44가구는 얼마짜리 집 위에 올라 살고 있는 것입니까, 땅값이? 그래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맞지 않고 위치도 부적합합니다. 대로변 8차선 사거리 바로 코너에 행복주택을 짓습니다. 신혼부부와 대학생을 위한다고 해요. 거기 시끄러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리고, 또 지금 수서역에는 KTX수서역, GTX수서역, 수서~용인간 철도의 수서역, 수서~용평간 철도역 이렇게 너덧 개의 철도역이 복잡하게 구성이 됩니다. 그런 지역에 미래를 위해서 충분한 검토를 하고 난 다음에 행복주택을 짓는 것이 맞지 이렇게 다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반대하고요. 마지막으로 주택국장님 오셨지요. 주택국장님은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택국장님이 저한테 와서 설명 한번 하신 적이 없어요. 하신 적 있습니까?

제가 몇 번의 기회를 요청했었는데 임대과장 통해서, 미리 말씀 못 드렸습니다.

저는 도시계획국장으로부터 직접 요청을 받은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다급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동 안건은 마땅히 수서ㆍ문정지역 중심 용역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류하는 것이 맞고, 저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 현장을 한 번 방문해 볼 것을 요청하고,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과 관련해서 매각대금을 일시불로 받지 않고 2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뭔가요?

지금 금액 자체가 크기 때문에 전액 납부하기 어려울 경우는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 금액에 관한 것은 상대가 결정되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지요. 미리부터 이렇게 2년으로 나누어서 받겠다고 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 입주해 있는 기관들이 7개 기관이 있습니다. 또 이전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감안해서…….

입주기관이 원래 10개 있었는데 그중에서 폐쇄된 기관이 서너 군데 있나 보지요?

지금 현재 7개 있고 그중에 이전확정된 것이 2개, 폐쇄예정이 2개, 이전대상지를 찾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그러면 강남분원 매각계획을 세운 것이 벌써 2013년부터인데 왜 그동안에 정리를 못 하고 이렇게 차질을 빚게 내버려두셨나요?

아까 김현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지연이 되면서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이전절차도 같이 지연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절차를 미리미리 밟게 했으면 우리가 일시불로도 받을 수 있는 것을 입주기관 7개 중에서 몇 개가 지금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분할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일시불로 받는 것하고 분할 납부하는 것하고 어떤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지금 감정평가가 정식 감정은 아니고, 가감정한 결과가 8,600억 정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실제 하게 되면 1조 가까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금액을 실제로 일시불로 지급할 수 있는 매수자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분납을 조건으로 해야 좀 더 입찰자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납조건일 경우에 더 입찰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하는 예상을 하신 것이군요?

네.

그렇다 할지라도 강남분원의 입주기관들의 정리는 사전에 미리 해서 그런 차질을 주지 않을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차질이 생긴다 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차 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시간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 수서동 임대주택 건설과 관련해서 김현기 위원님께서 지역민들의 반대 그리고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 그리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가치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을 내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주택건축국장의 생각이 어떠신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건축국장 진희선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서울의 주거난이 심각하고 특히 그중에서 서민 주거난이 워낙 심각합니다. 임대주택 비율은 우리가 6.5%로 OECD 국가 11.5%의 절반 정도 밖에 안 미치는 영향이 있고요.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임대주택 부지를 저희가 찾고 있습니다만 쉽게 가용 용지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좀 전에 김현기 위원님 말씀대로 강남지역에 수서지역에 일부 임대주택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짓고자 하는 행복주택은 주로 들어가는 계층 자체가 신혼부부나 사회 초년생으로 현재 임대주택에 있는 주로 수급자나 영구임대주택 형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이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지역이 좀 전에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수서ㆍ문정 종합관리 용역 범위에 포함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만 위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곽 쪽에 자투리땅 형태 비정형 형태로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쓰기는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 지역의 주차난 때문에 지금 주차장부지로 쓰고 있기는 합니다만 현재 쓰고 있는 주차장 용도를 충분히 포함할 수 있도록 그 용도는 감안해서 구상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주민의 편익시설을 위해서 주민의 커뮤니티 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도 같이 복합적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지역이 바로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가지 못해서 저희가 5층 정도 규모로 해서 주변과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일부 주민들께서 반대를 하고 계십니다만 주민과의 소통은 계속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정이, 건립비용이 전액 국토부의 R&D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드시 좀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서ㆍ문정지역 중심 육성을 위한 종합관리방안이 아까 말씀 들었던 올 연말이면 나온다는 것이지요?

(집행부석에서) 네.

그러면 국장님, 이것 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차가 큰가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이것도 예산사업이기 때문에 연차별 지원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토부에서는 국토부 전액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서울에서 자꾸 이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회수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추진을 바로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아까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관련해서 보니까 투융자 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한 번 조건부 승인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투융자심사, 재심사를 의뢰하는 과정에서 해당 구청이나 주민자치센터에서 공청회 같은 것은 했나요? 주민 민원이 우려된다고 해서 조건부로 해서 했으면 그 공청회 절차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금천구에서?

금천구에서 저희가 설계안을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금천구에서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도 다했어요?

구청에서 했습니다.

몇 명이나 모였어요?

그 인원은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식으로 조건부로 승인을 해서 충족해서 오라고 그럴 때 이해관계 별로 없는 주민들 몇 분하고 공무원들 앉아서 절차 거친 다음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예정지 주민자치센터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구했느냐는 것이지요?

그것 말씀을 드리면 청사 이전 관련해서 주민대상설명회를 2012년 8월 17일 거쳤고, 시장님이 세 차례에 걸쳐서 현장시장실도 2013년에 했었고 그다음에 2015년에도 1월 31일 시장과의 주말데이트에서 주민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민들은 민원 제기를 한 것이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동의절차를 받았느냐는 것이지요. 적어도 해당시설이 예정될 지역의 반경 몇 km 이내의 주민들이 내용을 알고 이해를 하고 동의를 하든 양해를 하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것이지요.

주민간담회는 수차례 했는데요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면 청원이 지금 제기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주민청원이 있다는 것은 막강한 반대 민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처음에 6,431명이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청원이 접수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차고지 분리하고 그런 조치들 그리고 설계 시에 주민편의 공간들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저희가 죽 주민들과 협의하고 설명회를 한 결과 현재는 전체적인 주민들은 반대의사보다는 그런 주민편의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더 반기고 있는 실정이고요. 다만 사업소 부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서 제외되어 있는 그 옆에…….

그러면 부지 근처에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주민설명회 실시했습니다.

해당 주민자치센터에서요?

구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저희 동네도 구청하고 민원이 발생되는 지역하고 하면 제물포로 설명하는데 제물포로 주민들 하나도 안 불러 놓고 신월동 전혀 다른 지역주민들 불러다 놓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 말씀을 드리면 2014년 7월 25일 주민설명회에서는 인접 인정빌라, 강호빌라 주민들에 대한 설명회였습니다.

강호빌라만 해서 되겠어요, 이런 정도의 시설이 가는데요?

가장 반대하시는 분들이 인정빌라, 강호빌라 주민들인데요 그분들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몇몇 사람들만 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 해당지역 동주민자치센터에서의 주민의견청취, 동의를 구하는 것이든 그런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유수지 상관없다고 그러셨거든요, 중장비 차고지. 유수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복개는 원칙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고요 복개를 하는 경우에 딱 해당될 수 있는 것들이 도로, 광장, 주차장, 체육시설, 자동차운전연습장 이외에는 일체의 시설을 설치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복개비용도 이 사업비에 지금 포함되었습니까, 유수지 복개비용도?

네, 들어가 있습니다.

유수지 복개비용이 사업비에 어디 들어가 있어요?

차고지 유수지 복개비용이 그것이 현재 402억 중에 74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74억이?

네.

그것은 청사 건축비가 아니고요?

네, 74억이 차고지 비용입니다.

74억이요?

네.

그 차고지 등 복개…….

70억 7,500만 원인데요.

네, 70억이네요, 70억.

네, 70억.

그러면 이 복개를 할 경우에는 제한적입니다. 중장비 차고지가 해당되지 않아요. 도로, 광장, 체육시설 이런 것만 가능하지요.

김경자 위원님, 시간이 경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비 차고지는 제가 알기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알거든요, 안전에도 그렇고, 차 무게 때문에 유수지 저희 지역에도 수시로 균열이 나고 백화현상이 나서 중장비차 이전 요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하물며 목적을 중장비 차고지로 두고 이러한 복개를 한다는 것은 계획의 목적이 부합하지 않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주택건축국장님께 확인차 몇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거기 727번지 공영주차장의 부지가 위치나 효율적인 측면에서 부적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도 현장을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그 땅이 평당 1억이 가서 1,000억이 가는 땅에 행복주택 44가구를 짓는다는 것은 일반 상식선에서도 불합리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지역은 외곽 땅으로 자투리땅이다, 그렇게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그리고 주변은 그린벨트로 시설되어 있기 때문에 고층빌딩이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행복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느 분의 말씀이 맞는 것인지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한테 질의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면을 보며) 지금 보시면 대상지가 이것이거든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여기가 수서역이고 바로 대모산이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이 굉장히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지역의 가치로 보면 굉장히 땅값이 높을 수가 있겠으나…….

그게 어디 외곽이에요? 사거리 바로 옆의 코너인데 어떻게 그게 외곽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산에 접해 있다는 말씀을 제가…….

내가 질의를 할 거예요. 허위로 말씀하시면, 그게 어떻게 외곽이에요 사거리 바로 옆인데…….

땅이 부정형이라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회의진행 중이니까 김현기 위원님, 발언신청을 득한 후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충분히 그 뜻을…….

그렇기 때문에 거기가 어차피 높이도 못 올라갈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김현기 위원님 말씀 충분히 경청을 했습니다.

(도봉)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현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할 때 수수료가 예결위에서 삭감되었다고 했습니다. 왜 삭감되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추경편성보다는 ’14년도 본예산에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기존예산 활용방안을 검토하는 것을 부기해서 의결한 것으로…….

제가 알기로는 한전부지 매각 추이를 보고 지가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아마 그 추이에 따라서 매각을 수수료 조정하는, 삭감이 되었다고 저는 그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떻게 되어 있었나요?

집행부에서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 한전부지 이런 문제들이 나오면서 조금 매각 시기를 다시 검토해서 그런 차원에서 일단 한 번 연기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심각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 번 발언기회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주택국장님, 서울시의 임대주택 보급률이 아까 몇 %라고 했지요?

6.5%입니다.

강남구 수서동에는 약 6,100가구 중에 4,100가구가 영구임대주택입니다. 그러면 몇 %나 되지요? 66%입니다. 10배가 넘는 임대주택이 수서동에는 이미 공급이 되어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네.

누가 봐도 과다한 임대주택 공급이다, 이것 인정하시지요?

네.

그러면 더 이상 지으면 안 되지요. 두 번째 아까 외곽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본질을 매우 호도하는 적절치 않은 발언입니다. 가보세요, 사거리 바로 코너잖아요. 그게 왜 외곽입니까?

바로 산에 접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외곽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산에 접해 있다고 해서 외곽이 아니지요.

저는 위치 너무 잘 알지요.

그렇지요, 외곽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리고…….

말씀해 보세요. 시간 없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외곽이라는 표현이 잘못됐지요?

수서ㆍ문정 종합계획에서도 외곽입니다. 그런 표현을 제가 쓴 것입니다.

그러나 동료위원들은 그 위치가 큰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이런 느낌으로…….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것은 아니지요?

네.

8차선 사거리 바로 옆에 있는 코너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건너편에 있는 현대벤처빌이라든가 로즈데일 그런 종합오피스텔이나 상가는 그 지역의 지가가 평당 얼마 가는지 조사해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나가서 물어봤어요. 현재 1억 원이 넘고 앞으로 KTX 영업을 개시하면 그것이 얼마나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00억짜리에다 44가구를 지어요. 그러면 한 가구당 20억도 넘지 않습니까, 땅값이. 그것이 과연 임대주택 정책의 취지와 부합하는지 여기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서울시내 곳곳에 지금 박근혜 정부의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제대로 되는 것이 별로 없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게 제대로 안 되는 곳에 서울시가 특별히 지원을 한 적은 있습니까?

저희가 행복주택은…….

소관이 아니니까 안 했지요?

아닙니다. 같은…….

그런데 이 행복주택만큼은 서울시가 왜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모순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주차장 말씀도 하셨습니다만 그것은 신원철 대표님 말씀처럼 여태까지 수서동지역에 있는 환승주차장은 미래세대를 위해서 비워놓은 거예요, 토지의 효율적 측면도 있지만. 여태까지 20년 이상 비워놨던 토지를 느닷없이 1,000억이 넘는 지가의 토지 위에 44가구를 짓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이것은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외곽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확인할 것을 제안하고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앞으로 답변할 때 서울의료원 매각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평가수수료라든지 삭감, 기타 이런 부분들을 사실에 입각해서 위원님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혼선이 되지 않도록 사실에 근거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안전기획관, 남부도로사업소 청사 이전과 관련해서 현재 부지에도 민원이 있고 이전부지에도 민원이 있고 또한 김혜련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기존 청사와 주차장이 분리됨으로써 행정적으로 여러 가지 비효율성도 제기되고, 지금 현재 이 공사비가 대략 409억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상비로 대략 182억이 책정되어 있지요?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152억입니다.

그런데 또 추가 보상요구가 많이 있지요? 금액이 얼마 정도 예측됩니까?

추가 보상요구는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시설 결정 바깥이기 때문에 그 보상은 사실 저희가 힘든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기존에도 민원이 있어서 이전해서 그런 계획을 추진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또 보상요구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총 공사비에 멸실비용이 있을 텐데 멸실비용이 얼마입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건물에 대한 기존 매입을 하면 건물을 멸실해야 되잖아요. 건물을 멸실하게 되면 멸실비용이 얼마예요?

건물 멸실금액이 70억 되겠습니다.

이 공사비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확실합니까?

기존 청사 멸실비용이 되겠습니다.

네? 기존 멸실비용이 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상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52억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상비에 70억이나 멸실비용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토지비용이 82억이고 건물비용이 70억이 되겠습니다, 152억에. 저희가 매입을 하면 매입을 해서 멸실이 되는 거니까요 매입비용에 보상이 들어가니까…….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토지만 보상되는 것은 아니니까…….

제가 아는 부분은 분명하게 목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심의가 있을 때 충분하게 위원님들이 혼선되지 않도록 자료 준비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점은 제가 바로 답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548번 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내용 중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SH공사에 시유재산 현물출자에 따른 권리 취득 및 SH공사에 시유재산 현물출자를 위한 토지 처분의 건은 삭제하고 나머지는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의결주문 내용 및 기타 경미한 자구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매각은 기존 입주기관에 대한 이주대책을 수립하여 매각절차를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련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본 수정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서울특별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된 부분은 김혜련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재무국장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박재민 재무국장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450호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6조제7호 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법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에서 인용되는 관계법령 중 일부 법령의 법제명 변경에 따라 해당 법령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이므로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이명희 위원님께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450번 김태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동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조례상 인용된 상위법률 중 제명이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6조제6호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증명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한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 중 경미한 자구 정리 등에 대하여는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정식의제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동 안건을 이명희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정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김태수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과장급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재무과장 서영관, 자산관리과장 박철규, 계약심사과장 김성규, 세제과장 김경탁, 세무과장 김윤규, 38세금징수과장 천명철)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 항상 시민의 생활 안정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한 해는 세월호 사고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계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재정여건이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재무국은 세입의 안정적 확보와 재정 확충을 위해 시와 자치구의 징수역량을 총 동원하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우선 장기 불황의 열악한 징수 여건에도 불구하고 세입증대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노력한 결과 시세는 예산 대비 5,139억 9,000만 원 초과징수하였으며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발굴하여 2014년에 65억 원, 현재까지 153억 8,000만 원을 환급받아 세입 조치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이적지 등 필요재산을 적극 확보하여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하였고, 공공성에 기반한 수익성 증대를 위해 시유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의 구매력을 활용한 희망기업 제품 우선구매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 약자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재무국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예산현액 13조 4,706억 원 대비 102.6%인 13조 8,307억 원을 징수하여 3,601억 원을 초과달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 징수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은 13조 2,496억 1,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2조 7,356억 2,000만 원보다 5,139억 9,000만 원을 초과 징수하였습니다. 지난해 경기침체에 따른 법인수익 감소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득세 1,721억 6,000만 원 등 5개 세목에서 총 2,092억 4,000만 원이 예산보다 적게 징수되었으나 정부의 부동산 거래 활성화 정책으로 취득세 5,019억 7,000만 원과 재산세 950억 1,000만 원 등 6개 세목에서 총 7,232억 3,000만 원이 초과 징수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241억 4,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5,722억 원보다 3,480억 6,000만 원이 부족하게 징수되었습니다. 시ㆍ도유 재산매각귀속 수입금 512억 9,000만 원과 그외수입 81억 3,000만 원 등 8개 세목은 예산보다 총 643억 7,000만 원이 초과징수되었으나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부지 매각 연기 등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수입 4,113억 8,000만 원, 시도비반환금 수입 8억 6,000만 원 등 5개 세목은 예산보다 총 4,124억 3,000만 원이 부족하게 징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국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총 2조 2,531억 5,000만 원이며 집행액은 예산현액 대비 99.8%인 2조 2,484억 5,0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7,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0.2%인 45억 3,0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자치구 재정보전금은 예산현액 9,416억 9,000만 원 전액을 집행하였고, 시세 징수교부금도 예산현액 2,669억 3,000만 원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예산현액 9,274억 5,000만 원 중 99.6%인 9,236억 8,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37억 7,000만 원입니다. 사업비는 예산현액 1,145억 8,000만 원 중 99.3%인 1,137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7,000만 원의 다음연도 이월액과 6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행정수요 대비 공유재산 확보 894억 5,000만 원,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영치 업무지원 54억 2,000만 원,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인프라 개선 33억 8,000만 원, 시세입 증대 자치구 협력ㆍ지원사업 30억 원 등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인 1억 7,000만 원은 계약정보통합관리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 1억 6,0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 및 운영 사업비 1,000만 원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24억 9,000만 원 중 96.2%인 23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1억 원입니다. 이어서 예산의 전용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총 2건 6억 200만 원으로 통합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6억 원, 세무직 특정업무경비 예산 충당을 위해 200만 원을 전용하였고,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3건 56억 3,000만 원으로 일반직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55억 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부족분 확보를 위해 1억 2,000만 원, 나라장터 수수료 인상분 반영을 위해 1,0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세입ㆍ세출결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적정하게 운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재무국장님 수고 많으시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들어보시고, 긍정적인 부분은 별로 없고 전부 다 부정적인 것 같아요. 국장님, 이번에 세입ㆍ세출결산 제안설명을 하시고 승인을 받음에 있어서 가장 잘 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하고 가장 문제가 있어서 잘못됐다고 생각되는 부분 한 가지씩만 짚어 주십시오.

일단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서울시 재정을 뒷받침하는 입장에서 시세 확보가 저희 목표보다는 어쨌든 초과징수할 수 있었다, 그리고 부족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석께서 검토의견에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 저희가 예산 실제 지출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사전에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세우고 거기에 맞게 지출했어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부분부분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도봉) 위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국장님, 길을 가다가 아니면 혹시 어느 장소에서 돈을 주워본 적 있어요?

특별히 기억나는 것은 없습니다.

(도봉) 위원 돈을 주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길 가다가 돈 1만 원짜리 하나 주웠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만 원 한 장요?

(도봉) 위원 네, 1만 원 한 장요. 그러면 그것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처에 불우이웃돕기 성금함 같은 데 있으면 그냥 넣든지…….

(도봉) 위원 예를 들어서 1만 원짜리는 불우이웃돕기 성금함에 넣고 1,000원짜리를 주웠다고 하면?

금액이 더 크다면 파출소를 간다거나 하겠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제주머니에 넣기는 이상할 것 같습니다.

(도봉) 위원 양심에 가책이 될 것 같습니까? 국장님 그래도 굉장히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지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1만 원짜리가 됐든 1,000원짜리가 됐든 습득하면 그것을 본인 자의적으로 임의대로 사용하면 법에 저촉이 되지요?

네.

(도봉) 위원 어떤 법에 걸리나요?

점유…….

(도봉) 위원 점유이탈물횡령죄. 어찌됐든 간에 돈 주우면 파출소나 경찰서에 신고해야지 임의대로 처분해서는 절대 안 되지요. 제가 이것을 질문한 이유가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효 소멸된 지방세 환급금에 대해서 세입처리 현황을 봤어요. 그랬더니 해가 갈수록 매년 시효가 소멸된 지방세 환급금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지요?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1만 원 미만짜리 소액의 미환급금은 어느 정도 차지하나요, 비율로 봤을 때?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평균 환급금이 건당 8,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평균?

네.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만 1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1만 원 안 되는 경우도 있고 평균 8,000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것을 왜 안 찾아간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급 통지를 해도 본인들 입장에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 좀…….

(도봉) 위원 이해가 가십니까?

네. 들이는 노력 시간에 비해서 받아올 수 있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주부들은 다만 100원을 아끼기 위해서 인근에 있는 슈퍼를 그만두고 상당한 거리까지 가서 물건을 구매하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 서울시에서 시민들에게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안내나 홍보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몰라서 안 찾아가는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그것 환급받기 위해서 비용되는 것이 더 커서 안 받는 경우보다는 몰라서, 홍보 부족으로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을 것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방세 환급해 줘야 될 돈을, 주인이 있는 거잖아요. 주인이 있는데 우리가 못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지방세 납부 시 고지를 할 적에 A라는 사람이 환급해야 될 환급금액이 얼마 있는데 환급을 안 해갔으니 이것을 제한 나머지 얼마를 세금 내십시오 이렇게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환급금을 찾아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이것은 서울시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인 있는 돈을 안 주었으니까, 물론 시효가 5년이지요?

네.

(도봉) 위원 주인이 있는 돈을 알고 있는데도 안 주었어, 그러면 서울시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분명히 이 돈 주인이 누군지 알아, 그런데 안 줘요. 네가 찾아가라, 모르면 가져가지 말고, 알아서 찾아가, 이것 아닙니까? 그러면 알아서 찾아가게끔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을 얼마큼 줘야 된다는 것을 알면 그 사람한테 고지해서 찾아가게끔 해줘야 되는 거지요.

맞습니다.

(도봉) 위원 그 제도를 개선해야지요. 그리고 고지할 적에 이번에 당신이 얼마만큼 찾아가야 될 환급금을 안 찾아갔으니 이번에 얼마 내십시오, 아예 고지금액에서 정리를 해서 처리하든지 이것은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소액 미환급금이 있는 경우에 자동차세 같은 것을 부과할 때 그 금액만큼 사전충당제도를 둬서 감해서 고지를 하고 있는 제도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미환급금 대상으로, 이것을 다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그래요, 그 부분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몰라서 못 찾아가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100원짜리 콩나물 조금 더 싸게 사기 위해서 먼 거리까지 가서 시장 보고 오는데, 그 부분을 좀 감안하시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되면서 올해부터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지자체도 과세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교육 시행했습니까?

네, 관련 공무원들에게 교육 시행했습니다.

(도봉) 위원 언제 했습니까?

하여튼 이번 제도 바뀌기 전에 저희가 교육은 다 시행했습니다.

(도봉) 위원 수강하는 신청인원수는 몇 분 정도, 교육을 하셨으면?

정확한 누계까지는 그런데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매번 100명, 200명씩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교육을 계속 실시했습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재무국에서는 혹시 서울시 직원들 상대로 해서 교육한 것은 없습니까?

부과가 어차피 구청에서 나가기 때문에 저희는 세무과에서 구청 직원들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도봉) 위원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에 관련된 활동을 하고 있는 38기동대 있잖아요. 이쪽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혹시 38기동대에서 교육받으신 분 계시는지, 아니면 안 받으신 분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수(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 재무국 소관 세입의 연도별 징수결정 대비한 미수납 내역이 저희 자료에 있는데 미수납액 현황 아시지요?

체납 말씀하십니까?

징수결정 후 징수하지 못하는 세입 규모.

네.

여기 보니까 1조 4,448억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속적으로 1조를 넘는다는 것이 보통 시민들이 생각할 때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징수 체계가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 건가요?

그것이 기본적으로 매년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금 1조를 넘고 있는 상태인데 징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저희가 부과한 세금들 중에서 징수 자체가 원천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그런 세금들이 자꾸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결손처분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1조 아까 말씀드린 징수 체납액 부분에서 없어지는 것도 있는 건가요? 소멸되는 것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결손처분을 하게 되면 거기에서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손처분의 경우도 5년 시효가 만료될 때까지는 결손처분됐다 하더라도 재산이 발견되면 저희가 다시 해제를 하고 바로 체납처분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징수율이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지고 있잖아요. 20.1%, 18.2%, 16.6%, 15.7%, 13.8%로 되어서 이 부분을 보면 체납시세 관리 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혹시 여기에 보면 자치구에 위임하고 징수하는 체계는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38세금징수과에서 체납시세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정금액 이상은 본청 38과에서 직접 담당해서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 또 각 구청에 위임해서 실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근본적인 재검토가, 1조라는 단어 하나만 보더라도 굉장히 심각하구나 그렇게 생각이 될 텐데 시세징수사무소의 설치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하실 의향이 있는 것인지요?

시세징수사무소는 저도 오늘 사실 처음…….

그런가요? 누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가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각 구에 징수를 위임하지 말고 실제 징수만을 전담할 수 있는 행정조직을 만들자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각 구에서 현재 관련조직을 가동하고 있는 입장인데 별도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 전체 행정조직 차원에서 볼 때 얼마나 경제성이나 효율성이 있는지도 판단해볼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저희 38세금징수과가 상당히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직인데요 사실 징수기법이나 이런 데에서는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정말 재산이 없다든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든가 원천적인 이유 때문에 못 걷고 있는 부분들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로서도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세목별로 보면 5년간 지난 시세징수율에서 주민세 또 지방소득세, 공동시설세의 경우도 계속 징수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치구에 위임해서 징수하는 그런 것들이 정말 맞는 것인지, 그렇다 그러면 어떻게 이 체계를 다시 재구조화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계속 누적된다고 하면 그대로 방치해서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런 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직접 징수제도의 도입 같은 것들도 더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지난연도의 시세 및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특단의 조치가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저희가 특별대책회의도 개최를 해서 점검 독려를 하고 있고요. 각 자치구별 또 각 담당기관별로 특별관리체계를 가동해서 좀 더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은 되게 억울할 것 아니에요, 세금 안 내고도 잘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성실하게 납부하고 그런 것을 잘 지키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 안 내고도 잘 누리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특별히 재무국에서 징수하지 못하는 세금에 대해서 더 많이 관심을 기울여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존경하는 김광수(도봉) 위원님께서 환급금의 세입처리, 시효소멸에 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효소멸과 관련해서는 체납액은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세체납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도별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손처분 전체가 늘어나지만 그 중에서도 또 이렇게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결손처분하는 예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환급금에 대한 세입 처리 이것도 시효가 소멸되었다고 해서 시민에게 돌려주지 아니하고 곧바로 세입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효소멸을 핑계로 돌려주어야 될 것을 돌려주지 않고, 또 받아내야 될 것은 끝까지 받아내지 않고 결손처분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행정편의주의적인 세정이다 생각하는데 재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체납된 세금에 대해서 시효소멸하는 것은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재산이 있다거나 하면 압류조치 등을 하게 되면 시효가 중단됩니다. 그런 조치도 할 수 없는 정말 재산이 하나도 없고 저희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을 경우가 5년이 지나야 시효소멸단계까지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최후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정말 어쩔 수 없다 해서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후단계로 시효소멸되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체납 결손처리하는 것은 한 템포 느리게 하고 그래서 끝까지 추적해 주시고, 환급금 세입 처리하는 것은 한 번 더 환급절차를 안내하는 쪽으로 가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하는 행정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체납 시세 납부율을 보니까 징수현황 해서 체납을 세목별로 볼 때에 가장 징수가 안 되는 세목이 주민세와 지방소득세네요.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것은 아마 압류할 것이 있고 하니까 체납이 징수가 되는 편인데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제일 징수가 안 되는 편인가 봐요?

지방소득세가 큽니다. 주민세는 금액 자체가 많이 크지가 않기 때문에요.

금액은 지방소득세가 많지만 주민세도 다른 재산세나 자동차세에 비해서 징수결정액이 상당히 크네요. 이 주민세는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인데 이렇게 금액이 많은 것을 보면 건수가 상당히 많은가 보지요? 몇 건이나 되는 것입니까?

지금 여기 보시는 지방소득세가 예전에 주민세라는 이름으로 걷혀오던 것이 이름이 바뀐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갖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재무국 소관 시세 지난연도 수입 세목별 징수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세목별로 어떤 세목이 체납 징수가 잘 안 되고 있는가 봤을 때 주민세하고 지방소득세가 체납이 많은데 징수가 안 되고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개개인이 내는 주민세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인데 상당히 징수해야 될 액수는 많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요?

네.

재산세의 경우에는 2014년 보면 징수결정액이 938억입니다. 그런데 주민세는 징수결정액이 3,371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주민세가 개개인이 내는 금액은 작은 것인데 상당히 체납건수는 많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주민세를 체납하는 사람이 많고 그 체납을 징수하지 않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저희가 대시민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납세 독려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재산세나 자동차세 체납액보다도 주민세 체납액이 이렇게 훨씬 더 많다고 하는 것은 시민들에 대한 홍보가 안 되어 있어서 주민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세 납부에 대한 홍보를 좀 더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제가 특위를 하나 했는데 하나고등학교특위를 했어요. 그런데 그 특위를 하면서 하나고등학교 등기부등본을 떼어 보니까 제가 과장님께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소유권이 SH공사로 아직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시가 그 땅을 SH공사로부터 산 것은 2008년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사기는 2008년에 사고, 등기부등본상 아직 SH공사로 되어 있으면 이 재산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공유재산 관리는?

등기부상에 SH공사면…….

네, 건물 및 모든 것이 다 SH공사 소유로 되어 있어요, 아직.

저희가 관리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관리대상일까요? 서울시가 샀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도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지금 그 자리에…….

2008년에 그 토지를 651억 원에 서울시가 현찰을 주고 샀습니다, SH공사에서. 그래서 불과 몇 달 뒤에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는 1000분의 25 이상 학교의 경우 되어 있는데 하나고등학교 여기는 사립학교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도시재정비 촉진법에 의한 은평뉴타운지역 아이들을 위한 교지 확보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으로 1000분의 5를 적용해서 임대료를 받고 있어요. 세외수입이지요? 그 세외수입은 어디서 관리할까요?

재산관리파트가 어디가 지정되어 있는지 그쪽에서 아마 관리를 할 것 같습니다.

소유는 SH공사로 되어 있고 지금.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재산관리들에 대한 체계적이고 면밀한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2008년에 이미 산 땅이 소유주가 SH공사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서 그것이 그러면 만약에 은평뉴타운에 대한 준공이 아직 안 났다고 그러는데 건물까지 다 난 마당이거든요. 그리고 매매계약서에는 토지에 대한 경계분할이 끝난 다음에 등기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만 개별부서에서는 재산관리에 대한 원칙을 명확하게 담당 재산관리관들이 숙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651억 원이나 주고 샀는데 지금 올해로 따지면 벌써 7년이잖아요. 그런데 소유권 등기를 혹시나 하고 뽑아 보니까 SH공사로 되어 있고, 임대료 수입은 교육청에서 하더라고요. 토지 임대차계약서에는 매년 1월 31일 토지임대료를 납부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임대료는 지금 현재 세입 조치된 현황을 보면 3월에 등록금 받아서 수납하고 있어요. 고지서를 2월, 3월에 발부하더라고요, 계약서는 해마다 1월 31일자에 정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이 지금 재산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구체적 사안 내용은 잘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그 부분 파악을 해서 시정하거나 그럴 만한 부분이 있다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세외수입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문제는 여기 지금 저희 분석보고서에도 나오듯이 세외수입 부분에서 시유재산 임대수입과 매각수입에 대해서 예산편성도 그런 것들에 대한 재산추이가 정확하게 되어야만 세입이 정확하게 추계치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산관리에 대한 것도 잘 안 되고 있는데 세입추이인들 제대로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시유재산 매각수입에 대한 과다편성을 통해서 예산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제대로 안 운영되는 문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재산들에 대한 관리가 부서별로 체계적으로 안 되고 하면서 세입추계가 정확하게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재산관리부서인 재무국에서, 제가 그 문제를 다른 위원회의 재정전문이라고 평가를 받는 위원님한테 이런 경우는 누가 담당을 어느 부서가 해야돼 그랬더니 재무국이 총괄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무국이 총괄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지금 여기 결산 권고에도 보면 저희 신정동에 한성교회 부지가 임대주택사업을 하기 위한 매각을 추진하다가 임대료를 받으려다가 최근에는 그 사업계획이 우왕좌왕하면서 임대료 수입이 징수되지 않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은 재산에 대한 불용의 문제도 있고 받을 것인지 안 받을 것인지 어디서 관리할 것인지 세입추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안 된 결과라고 보는데요. 국장님께서 앞으로는 제가 결산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전반적인 것은 모릅니다. 제가 관심 있었던 하나고등학교 문제, 저희 지역의 한성교회 문제만 해도 이런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재산관리를 통한 세외수입이 보다 면밀하게 분석되고 추계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셨는데 서울시에서 625억이나 들여 매입을 하고 또 그 재산권은 SH공사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등기되어 있고 그런데 이러한 대부료도 당초에 사립학교법을 적용해서 1000분의 25를 해야 되는데 1000분의 5를 적용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김경자 위원님 지적대로 재산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해서 수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총괄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이번에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결산 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것이 재무국 재무과 소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영관 과장님과 권순기 팀장님도 여기에 참석하신 거예요? 두 분을 비롯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132쪽에 보면 청사 유휴공간 부가가치세 혼선 정리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것 알고 계시지요?

네, 내용 봤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정권고하는 내용이 맞습니까? 정당하고 온당한 시정권고냐 그런 질의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그것은 부가가치세를 청사 일부분에 대해서 임대했을 때 부가가치세…….

그 내용은 제가 읽었으니까 알고 있고요. 이렇게 시정권고한 내용에 대해서 조례를 개정하거나 또 포함되지 않도록 하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잖아요. 이것 권고한 내용이 정당하냐 이런 질의입니다.

이것은 총무과에서 종합적으로 이것이 잘못됐으면 조례를 바꾸고 아니면 혼선이, 그래서 제목이 혼선정리라고 해서 조금 완화해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보면 별표에 의해서 부과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라고 있어요. 시민청이 바로 이러한 내용에 해당되는 곳 아닌가요? 그런데 시민청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가세를 포함해서 사용료를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혼선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지요?

네.

또 하나 이것은 해당이 될지 모르겠는데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즉 여성플라자, 여성능력개발원 이런 곳입니다. 여기는 우리 서울시 직접 시설은 아닌 것 같은데 여기서도 부가세를 별도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현장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혼선이 발생하고 있고 받지 않는 곳과 받는 곳이 있어요. 예를 하나 더 들면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런 데서는 또 받지 않아요, 부가세를.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리를 물론 해야 되겠고 면세가 원칙인데 부가세를 징수했으면 국가에 납부했습니까?

부가세를 징수하면 당연히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여러분들이 하실 거 아니에요, 재무국에서.

그것은 부가세 받은 부서에서 하는데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경우에는 총무과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아니, 세입ㆍ세출결산을 하면 여러분들한테 올 것 아닙니까? 오지 않나요? 세입ㆍ세출결산을 여러분들이 총괄하는데 총무과에서 했다 하더라도 최종 결산을 할 때는 재무국 재무과에서 이것을 확인할 것 아니겠어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부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았어요. 받았으면 당연히 국가에 내야지요. 안 냈으면 어떻게 되지요? 세금 횡령 포탈이에요, 금액이 얼마 됐든 간에. 이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확인하셔야 된다, 저도 확신을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저도 세무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일반적 상식으로 판단했을 때 부가세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았습니다. 받았으면 당연히 국가에 납부해야지요. 납부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여기 내역에?

총무과에서 한 것은 부가세를 안 받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을 좀 확인하셔서 이런 것이, 자칫하면 금액의 과소를 떠나서 서울시가 국세를 횡령한 꼴이 되는 거예요.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네,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별도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희 위원입니다. 현안보고 페이지 9쪽에 설계경제성 심사 제도 운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설계완료 전에 주요공정, 공법, 자재 등을 심사해 효율적인 설계내역을 사전에 수정하게 하겠다는 취지가 참으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지난해에도 시행이 됐었네요. 공공공사 사전계약심사 제도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올해부터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원래 1억 800만 원 예산이 추경에서 4,700만 원을 감액해서 예산을 감액했습니다. 그렇게 감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38%나 발생을 했어요. 왜 그렇게 쓰지를 못했습니까?

발주 연기된 건이 있었고 또 도시계획 결정 보류로 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 건이 발생하면서 추경 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추경 했을 당시에도 그것을 적절하게 예산을 쓰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는데요.

그 당시로서는 조금 예측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오히려 38% 불용액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4.4% 증액 예산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18건을 심사하겠다고 하시는데 지금 3건만 완료되고 3건 진행 중이라 했는데 하반기에 이 12건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재 하반기 12건 예정하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렇게 추경까지 했는데도 불용액이 나와서 금년에는 그런 불용액이 나오지 않도록 좋은 사업이니까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올해 당초 예산 잡혔던 것보다 건수를 더 늘려서 진행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용은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각 전문가별로 해서 원가조정거버넌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여덟 분이 계시고 분야별로 토목, 건축, 조경 등등 해서 64명을 저희가 위촉을 일단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풀로 구성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외주를 준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 위촉만 해서…….

네, 위촉을 해서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니까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메르스 대책으로 여러분들 노고가 많으신데요. 업무보고 10쪽에도 메르스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납부편의를 제공하시겠다고 했어요. 국장님, 서울시에서 메르스 피해가 가장 극심한 지역이 어디지요?

아무래도 강남…….

그렇지요, 강남 중에서도 유감스럽게도 제 선거구입니다. 삼성서울병원을 중심으로 한 상권 그다음에 개포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 그다음에 35번 환자가 살고 있는 세곡동 지역 이 모든 곳이 제 선거구인데요. 표현을 한마디로 하면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식당에 손님 한 명도 없고 유동인구 하나 없습니다. 슈퍼마켓, 구멍가게 할 것 없이 전부 넋놓고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조치계획을 말씀하셨는데 정말 정밀하게 세밀하게 파악을 해서 한 분도 낙오가 없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해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지금 업무보고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 스마트폰 앱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고 했지요? 이것이 언제부터 하고 있지요?

지금 하반기부터 저희가…….

6월부터 하고 있나요? 개발해서 언제부터 적용하는 것입니까?

이번 하반기부터 일단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쨌든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평가에 관한 글들을 제가 읽어 봤어요. 읽어봤더니 공인인증서를 사용하니까 좀 불편하다, 또 스마트폰이 저는 굉장히 좋은 스마트폰을 갖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해상도가 화면 크기도 다르고 해서 읽기가 불편하다,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씨가 너무 작아서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또 어플의 속도가 느려서 오류가 발생한다는 이런 의견들을 봤는데 대단히 좋은 시도고, 시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새로운 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을 종합해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작은 바람입니다.

네, 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인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방세 체납 관련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고액 지방세 체납하신 분들 출국금지 신청을 하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출국금지 신청하신 분이 몇 분이나 됩니까?

150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체납자에 대해서 여유 있는 사람들 당연히 세금 징수해야지요. 그 압박수단으로 출국금지 신청하고 그러는데 이게 기본권 침해 소지도 있지요?

그런데 저희가 요청을 한다고 법무부에서 무조건 출국금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출국금지 요건이 법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일정기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서 일단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일단 요청을 하는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적정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연장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출국금지 하면 대략 정해져 있습니까, 기간은 몇 개월, 몇 달 이렇게 출국금지를 시키는 기간?

기본적으로 일단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출국금지를 신청했으면 법무장관이 허가를 하면 그것을 체납자한테 통보를 해 주나요? 실무과장님. ○38세금징수과장 천명철 38세금징수과장 천명철입니다. 그것은 법무부에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기본적으로 출국금지를 개인한테 통보는 법무부에서 잘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지요, 그래서 출국대에서 적발이 많이 되고. 물론 출국금지한 것은 체납한 것 수납하기 위해서 압박수단으로 쓰는 것인데 그런 것도 당사자 일이니까 알려주는 게 더 빨리 수납하는 데 해결책 압박감 아니겠습니까? ○38세금징수과장 천명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울시, 그다음에 다음카카오, LG-CNS, 그다음에 우리 시 은행 그리고 MOU를 체결했어요.

네, 6월 초에 체결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세금사업이 아닌데 이분들이 왜 이것을 하지요? 수익모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다음카카오에서 카카오페이라는 수단을 결제수단으로 좀 더 확장시키기 위해서 지금 현재는 특정 수익모델보다는 자기네 일단 파이를 키우자 이런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LG-CNS는 어떤 역할을 하나요?

LG-CNS는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LG-CNS에서 무료로 해 주나요?

네. 내부적으로 비용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파악은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희 쪽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다음카카오에서 저희 쪽에 제안을 해왔습니다,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 세금 납부에 카카오페이를 활용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울시에서는 예산사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다음, 우리은행, LG-CNS 관계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익이 없는데 왜 이런 사업을 하겠어요. 물론 세금납부 간편, 편리 이것은 계속 개발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국 나중에 세금 납부하는 서울시민한테 피해가 돌아올 수 있어요. 제가 예측컨대 예산사업이 아닌데 한다는 것은 결제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광고를 보게 한다든가, 원치 않는 홍보물을 보게 해, 결국에는 아마 그렇게 이게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 수익모델이 없고 다 무료로 한다는데 왜 이분들이 하겠어요? 이익을 목표로 하는 기업에서 무슨 봉사를 하겠어요? 결국 카카오페이로 결제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는 광고, 원치 않는 홍보문구를 보게 해서 그런 데에서 수익모델을 찾지 않을까, 제가 봐서는 그것을 간과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현재 저희가 신용카드로 세금 납부할 경우에도 세금 중 일부가 카드사에 물론 수수료율은 낮겠지만 수수료가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세금 납부방식이 된다면 어느 정도 적은 비율의 수수료 정도를 나중에 징수하는 것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하여튼 보완할 부분이 없는지 잘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영화관에서도 원치 않는 광고 너무 노출수가 많다고 얘기하고, 다음에 광고는 본인이 원하면 보고, 원하지 않으면 안 봐야 되는 것인데 요즘에 보면 무료라는 이유로 해서 너무 광고 노출들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으면 시간 낭비하는 것이고 에너지 낭비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카카오페이 세금 납부 간편화한다는 이유로 결국에는 시민들이 불편을 다 감수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런 사업은 신중히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도 핀테크 기반 간편결제 세금납부와 관련해서 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은 이렇게 MOU를 체결해서 카카오페이와 LG-CNS가 무료로 비예산사업으로 참여를 한다하더라도 이것이 확대되거나 지속적으로 계속 운영되었을 때 이것을 새로 리모델링하거나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할 때에는, 이 분야 말고 또 다른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각종 수수료사업이라든지 각종 사용료 수입 같은 것…….

네, 맞습니다.

이것이 확정될 때 독점적 지위를 가져서 서울시의 여러 가지 시스템과 호환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그럴 때는 예산사업으로 집행이 되었을 때 그쪽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했을 때 어떻게 서울시가 감당할까요? 그리고 각 자치구하고도 마찬가지 자치구에서 이런 세입과 관련한 간편결제서비스 서울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해야 된다 하는, 그런데 거기에는 예산을 많이 요구한다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서비스를 다음카카오에 독점적으로 부여하는 것이 아니고요, 유사한 서비스를 다른 업체에서 제공하겠다 하면 얼마든지 저희는 현재 오픈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은 오픈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에 재무국에서 이것으로 세팅이 되면 다른 것으로 바꾸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 이거예요. 특히 시스템 같은 경우는 다음카카오…….

시스템 자체를 다른 페이 업체도 바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다른 페이 업체도 연결시킬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시스템 독점업체는 어떻게 할 것이냐, LG-CNS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저는 다음카카오의 페이 시스템도 독점적으로 주는 것이, 지금 현재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LG-CNS가 대기업이, 이 업체가 어떤 업체인데, 이런 업체가 그 시스템을 깔고 들어오는 것인데 기반을, 도로기반을 LG-CNS한테 독점적으로 주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도 항상 다른 업체도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좋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지속적으로 관심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결산검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결산검사 주관부서지요?

네, 그렇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요. 그런데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결산검사의 뜻이 뭐예요, 결산검사? 국장님이 세세하게 자세히 잘 모르면 담당과장님이나 결산검사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 뜻과 의의가 뭐예요? 왜 결산검사라고 할까요?

재무과장 서영관입니다. 당초에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대로 제대로 예산이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실제로 시의회 최종 승인 받기 전에 사전에 전문가들로 하여금 세출예산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 검사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검사의견을 시의회 결산 승인 받기 전에 시의회에다…….

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진 적절성과 예산 재정 집행이 예산 수립한 것하고 맞게, 그러니까 예산 집행의 신뢰성을 확인하는 과정이지요? 그리고 그 확인과정을 의회에다 보고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의 기능이지요? 의회에 보고 기능이지요?

네.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님들은 이 결산검사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해박하게 잘 알고 계신가요?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되고 구조와 체계를 처음부터 다 교육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검사 들어가기 전에 행자부에서 주관하는 교육에 다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셨고요. 그리고 그 위원님 중에 한 분은 올해 11년 차 계속 해오던 회계사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2년, 3년 정도씩 하신 분들도 있었고 해서 큰 차질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요. 이번 결산검사를 보면서 검사인지 감사인지 모르겠다, 이 내용도 그래요, 사실은. 결산검사보고서 내용이 결산을 검사를 한 것인지 감사를 한 것인지 그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것은 물론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의욕이 많아서 열심히 하셨다는 결과라고 보지만 그 선을 분명하게 재무국에서 알려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네.

최종적으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산심사를 하는 거고 그리고 예결위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고 결산을 본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거고 그리고 예산집행의 결산 내용에 대한 감사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의회 운영의 체계와 절차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그 역할을 하는 분들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의욕이 너무 넘쳐서 업무범위를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집행부의 책임이 있다 이거지요.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하나고등학교 부지 건이에요. 그 땅을 651억 원에 서울시가 SH공사에서 샀어요. 그러면 그 돈을 받은 SH공사가 그 돈을 주택특별회계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산 서울시가 임대료를 받아서 그 임대료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지금 제가 찾아보니까. 이것 어떻게 보세요? 서울시가 그 땅을 샀어요, SH공사에서. 토지 매각대금도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갔어요, SH공사로 해서. 그런데 임대료를 받아서 또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요, 이게. 어떻게 보세요, 이런 회계 처리들을?

위원님, 사실 그 건은 제가 위원님께 오늘 처음 듣게 되는 사안이기는 한데 금액이 적은 금액도 아니고 그럴 텐데 어떤 회계처리 기준과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이 건이 그 당시 대통령령하고 조례가 만들어졌다가 해당 조례의 조항이 이것을 임대한 다음에 없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들어오는 임대료만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넣도록 특별조항이, 그러니까 다른 내용의 세입 조치에 들어가야 되는 항목들에 없는 이 항목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있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주택 재정비 촉진 조례에 교지 임대료 조항이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 임대료 조항을 집어넣어서 그 당시에 했던 거예요, 한시적으로. 그리고 그 조항은 지금 없어지고 그 돈이 들어오는 조항만을 처리하는, 그러니까 돈을 받는 근거법령은 없어졌고 회계조항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임시적인 법에 의해서 편법적인 사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회계로, 그러니까 땅을 산 돈도 그 주머니로 들어갔고 임대료도 거기로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것은 재무국이 주관을 하셔서 조금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땅의 임대료를 받는 주체가 교육정책팀인지 주택사업특별회계면 도시계획인지 이런 것들도 애매하면서 등기조차도 아직 SH공사에 있는 거거든요. 재무국에서 총괄해 주셔서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관련 위원회가 지금 아마 활동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위원님께서도 거기 참여하시는 것으로…….

그것을 우선 기본적으로 재산을 관리하고 재물을 관리하는 기준을 재무국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칙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부분 충분히 말씀 알겠습니다.

저희 특별위원회도 적어도 행정의 기본방침이나 원칙이 있고 나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그 당시 한시적으로 만들어놓다 보니까 이것 뒤집어볼수록 정말 오묘하게 혜택을 주기 위한 조항들이 있어요. 회계조차도 지금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한번 가르마를 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쪽에서 재산관리 측면하고 수입 측면하고 해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부분…….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국장님, 아까 질의 내용 중에 그 내용이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고를 625억에 부지를 매입하면서 소유권이 아직 SH공사에 남아 있고 그 당시에 김경자 위원님이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립학교법에 적용하면 1000분의 25 임대료를 받아야 되는데 재정비 촉진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1000분의 5를 받고 있다, 그래서 임대료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재정비 촉진법에 적용이 되니까 당연히 주택사업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답변 못 하고 그래요? 이것이 뉴타운지역 아닙니까?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혜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재무국장님, 지방세 독립세 전환이 되잖아요.

지방소득세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주민세 독립세. 거기에 따른 혹시 문제점 같은 것들이 있나요?

저희 쪽에서는 국세 부가세로 갔던 것보다는 감면 이런 부분이 오히려 적어지기 때문에 시 세입 차원에서는 늘어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가요?

네.

그런데 이렇게 독자적으로 세무체계 결정하고 세무조사 진행이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면 관련 업무에 대해서 직원들이 지식과 경험 같은 것들을 다 갖추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걱정되거든요.

그것 관련돼서 세무조사권을 어떻게 행사할 것이냐 해서 지금 행자부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일단 현재는 독립세 전환 이후에 3년 동안은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것으로 규정상 되어 있고 현재 그런 대안사항이나, 기업계에서는 법인 세무조사를 각 자치단체에서 하게 되면 국세청 조사 따로 자치단체 조사 따로 너무 중복적이다, 기재부에다 건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재부에서도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행자부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자체 중복 조사권으로 인해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중복조사 시 피해 받지 않는 방안 같은 것들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독립세 전환으로 인해서 법인의 투자라든가 R&D, 고용 등에 대한 법인세 공제감면, 전면폐지에 대한 것도 있지요?

네, 없어졌습니다, 그것도.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지방세수 증가 측면에서 매우 바람직하기는 하지만 기업한테는 비용상승을 초래할 수 있고 기업활동에 위축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독립세 세율 체계 수립에 대해서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세 감면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면을 안 하는 쪽으로 원칙적으로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모든 감면에 일몰제를 적용해서 매년 새롭게 검토해서 실제로 감면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해서 연장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상황에서는 국세의 부가세 방식이잖아요. 그리고 주요 차이점은 독립적인 세율 체계를 수립하는 거니까 전문적이고 경험이 많은 직원들이 나와서 더 체계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노하우도 쌓이고 좀 더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잘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심의가 철저하게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철저하게 다음 회기에는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주요 현안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재민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모든 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특히 결산 승인안 심사 시 지적 받은 사항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심하여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사업추진 시 활용하거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국 소관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부서인 평생교육정책관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한국영 평생교육정책관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의안번호 제396호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정기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한 것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제2항에서 수련시설의 운영자는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 또 안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잘 맞는 것이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현찬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최조웅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천만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2014년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2014년은 지역 간, 계층 간 교육격차 완화와 시민력을 키우는 평생학습 강화 또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및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의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서울시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우리 평생교육정책관에서는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안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한정된 재원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다면 향후 예산집행 시 적극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평생교육정책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교육정책담당관 김영성,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 청소년담당관 김영란, 친환경급식담당관 김민경, 서울장학재단 사무국장 김현규) 다음 마지막으로 저희 소속은 아니지만 아동예산 결산과 관련해서 여성가족정책실 김영기 가족담당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총 269억 1,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05억 2,8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300억 5,2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4억 7,600만 원입니다. 주된 세입내역은 교육지원사업 정산반납금 22억 4,600만 원, 학교보안관 정산반납금 5억 5,400만 원,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9,400만 원,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운영 등 11개 사업 국고보조금 186억 7,800만 원, 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축지원 등 15개 사업 기금 50억 8,700만 원 등 총 300억 5,200만 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교육지원사업 중 위험난간 등 안전시설사업 ’13년 정산결과 미반납액이 1건 5,100만 원이고,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13년 정산결과 미반납액이 13건 4억 2,500만 원 등 총 4억 7,600만 원입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2조 8,399억 1,100만 원으로 2조 8,141억 3,0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9.1%이고 집행잔액은 237억 9,600만 원입니다. 다음 예산 전용ㆍ변경사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총 16건에 7억 9,800만 원입니다. 대표적 사례 몇 가지를 보고 드리면 우선 주민참여형 마을학교 생태계 조성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컨설팅 용역을 실시하고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8,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또 청소년 야외 체험학습장 운영사업에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시립 청소년수련관 위탁 운영지원 사업의 소외계층 청소년 과학분야 체험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아동복지시설 생활 아동지원 사업 내 사회보장적 수혜금 3억 4,700만 원을 아동복지시설 기능 보강사업 국고보조금이 증액 지원됨에 따라 매칭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민간자본보조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의 변경사용은 총 7건에 8억 3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대표적 사례를 말씀드리면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내 민간위탁금 5억 8,000만 원을 동일사업의 민간 아동복지 시설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사회복지보조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또한 아동 권리증진 제도 운영 사업 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억 1,000만 원을 동일사업의 어린이 청소년 여가문화공간 조성 선정심사 결과에 따라 시립시설을 지원하기 위해서 민간위탁금으로 변경하여 사용했습니다. 예산의 이용ㆍ이체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2조 8,399억 1,000만 원 대비 0.8%인 237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교육ㆍ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예산 20억 원 중 13억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추가된 사업이었고, 또 민간위탁을 위한 조례 개정, 또 민간위탁을 위한 운영, 평가, 심의 등 사전절차가 8개월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또한 계약심사과정에서 최종 6억 1,100만 원으로 조정되어서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두 번째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도 ’14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 추가되었고, 조례의 제정과 개정, 심의, 용역 등 사전절차가 상당히 지연되어서 전체예산 4억 4,200만 원 중 3억 2,300만 원이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계획변경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들입니다. 우선 교육경비 지원 3억 7,600만 원, 또 학교보안관 운영지원 예산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가 예상보다 훨씬 적어서 5억 4,000만 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은 98억 9,700만 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운영기간 축소로 4억 7,300만 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예산은 예상인원 대비 실제 지원인원이 감소해서 9억 5,800만 원, 입양아동가족 지원 예산은 가정법원에서 허가제, 양부모자격 강화를 해서 국내 입양이 감소되어서 13억 4,700만 원이었습니다. 아동 권리증진 제도 운영사업 예산은 15억 6,500만 원 중 어린이 청소년 참여 증진 연구사업과 사전 투표제 기반마련 사업 통합추진으로 일부 절약되었고, 또 청소년 휴카페 선정 갯수 축소와 홍보비 절감 등으로 2억 7,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은 총 3건 18억 8,200만 원으로 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강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사업 내 시설비 18억 5,300만 원, 감리비 2,200만 원, 시설부대비 700만 원을 공공건축물 디자인 향상을 위한 발주제도 개선계획에 따른 설계공모 시행 등으로 공모기간이 상당히 늘어나 회계연도 내 사업완료 및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1건 1억 300만 원으로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시립 청소년 수련시설 강북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 내 시설비 1억 300만 원을 설계공모 및 설계용역 계약이 11월에 만료됨에 따라서 연내 준공이 불가능하여 사고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해 주요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평생교육정책관의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시는 최조웅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결산안에 대해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질책을 해주시되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한태식입니다.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자입니다. 오늘 하나고등학교 장학금 관련 변론기일이 있었지요?

네.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간략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정확히 보고를 못 받고…….

그러면 그것은 이따 업무보고 때 하기로 하고요. 지금 청소년 관련해서 보조금 관련해서 불용하고 국고가 세입결손이 생겼는데 세출경비를 더 많이 대체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법령 규정에 어긋난 보조금 집행의 문제로 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국고보조금보다 돈이 덜 나온 것을 여기 서울시비로 대체해서 사업을 실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국비 미교부된 것을 시비로 했어요. 지금 이 사업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관실에서 넘어왔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정책관실에서는 내용에 대한 부분이 연속성이 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근에 청소년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등이 개정된 것은 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사업으로 했던 사업들이 개정된 법 안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됐는데 우리 서울시 사업이나 조례가 개정된 법률에 맞춰서 정리되지 않았어요. 그런 부분이 일부 예를 들어 휴카페 사업이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청소년 이용시설로 해서 정책사업으로 계속 지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예전에 보조사업으로 해서 했던 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중단되게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서 보조금 사업에서 정책사업으로 전용을 해서 정책사업으로 사업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체계화시킬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불용되고 이런 부분은 서울시 내에서 조직개편의 문제도 있고 상위법이 개정되고 개편되면서 대상이라든지 사업 내용이 확대됐는데 제대로 정비되지 못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도 법률자문관실에 조례 개정을 의뢰해놨고 집행부도 한번 그 부분을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정비해 주시면서 사업을 체계화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상위법 개정에 맞추어서 면밀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관련 법들이 조례하고 굉장히 산재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발전법 하면서 산포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조금 정비를 하면서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법 안에서 혼재되어 있는 부분은 상위법이 정비되도록 현장에서도 건의를 할 필요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추경에서 예산전용을 하거나 해서 쓰시고 불용을 많이 시킨 부분은 차후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히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윤기 위원입니다.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 사업이에요. 이것 집행잔액이 마이너스가 뭐예요? 남은 돈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국비가 미교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국비가 미교부 됐는데 왜 마이너스가 난 거예요? 미교부 되면 안 써야 되는 거잖아요.

국비를 받을 것을 예상하고 저희 시 매칭예산을 했는데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교부가 안 되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산을 편성했어도 안 되면 안 써야 되는 것 아니냐고요.

그래야 맞는데 내려올 것으로 알고…….

그래야 맞는데 왜 이렇게 쓴 거예요?

국비가 내려올 것으로 알고 집행을 하고…….

추측해서 행정하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보니까 저희가 미스를 했네요. 각 자치구에서 이호조…….

재무회계규칙 위반이지요?

자치구비를 입력해서 전송하는 과정에서 4개 구가 이행을 완료하지 못해서 국비를 미교부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미스로 인해서…….

그러니까 재무회계규칙 위반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저희는 해당 자치구에 대해서 일단 환수를 할 계획이고요.

결산 다 끝났는데 뭘 환수를 해요. 결산 다 끝났는데 무슨 환수를 해요?

4개 자치구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4개 자치구에 대해서는…….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시비가 지출된 것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가 책임지겠다 하는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결산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저는 보다보다 처음 봤어요.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산은 봤어요. 오세훈 시장 시절에 순세계잉여금 마이너스 결산은 두 번이나 봤는데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사업비 마이너스 결산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조치하실 거예요? 해명을 해보세요. 제가 얘기를 들어도 납득이 잘 안 돼요. 제가 9년차 의원생활을 하면서 마이너스 결산 난 것을 처음 본다니까요. 대서울시에서 말이에요 이런 것이 나올 수가 있어요? 담당 집행과장 누구예요? 국장님이 답변하기 애매한 것 아닙니까? 청소년수련시설이면 지금 다른 국에서 이관되어 온 사업인데 결산만 여기서 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은 다른 국에 있을 때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그때 최종 책임자가 누구세요? 여기 와 계세요? 국장님이세요? 국장님 나와서 답변해보세요.

당시 청소년담당관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동담당관입니다.

청소년담당관이셨어요?

가족과장 김영기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충분히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오늘 이후에 그 당시 실무를 했던 담당직원, 팀장하고 그 문제를 심도 있게 해서 서면으로 나중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보고할 거예요?

최대한 빨리 해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언제까지 할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한테 그런 답변 제일 무책임한 답변이에요. 업무를 몇 년 하셨는데 최대한 빨리 답변한다고…….

이번 주까지 챙겨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임위 다 넘어가고 난 다음에요? 우리 상임위 회의가 넘어가기 전에 답변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답변이 미흡하다고 하면 이 부분만 따로 불러서 따로 질의응답하겠습니다. 알았지요? 불용액 많은 것 중에서 서울특별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사업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항목과 교육복지지원종합센터에 위탁협약으로 인해서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금 불용액이 많아요. 설명해 보세요.

우선 부모학습지원센터 운영사업비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는데 이것은 민간위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 또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는데 4개월 기간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이게 당초에 예상했던 사업이 아니고 2014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때 반영된 추가사업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없었고 그래서 조례도 미비되어 있었고 동의를 받고 하는 과정이 일단 4개월이 소요되었고요. 그리고 부모학습모델이 전혀 없었는데 그 모델 개발을 위해서 연구용역을 하면서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그렇다고 12월에 그리고 이 사업을 실제로 제대로 집행되기 어려운 구조였잖아요? 그리고 이 사업 준비하는 과정에서 집행부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신속하게 추진을 했어야 하는데 여기저기 눈치 보느라고 사업이 늦어진 것 아니에요? 국장님은 잘 모르세요, 사실은. 지금 국장님은 총 책임자로서 앞에서 답변하고 계시지만 실무과장이랑 담당 지금 팀장님이 이 분야를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다음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서울교육복지지원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는 것이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아시지요? 사업할 수 있는 시간은 조금 주고 그리고 실제 예산은 천천히 내려가고 있어요. 무슨 사업인지 아세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이런 사업이 다시는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업이 집행되게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요, 교육복지지원 사업에 대해서 한번…….

교육복지지원 사업…….

교육복지지원 사업 말고 교육경비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교육경비지원 사업 지원하는 시스템, 사업 목을 선정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모르고 있습니다.

김영성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정책과장 김영성입니다. 조례상 전출금은 교육지원심의위원회가 상호 간에 심의를 통해서…….

교육청과 서울시 상호…….

네,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하고 난 다음에 의회의 예산 의결을 거치지요?

네, 그렇습니다.

심의위원회가 먼저 결정하고 의회의 예산 의결을 거치지요?

네.

그 시스템이 언제부터였어요?

그것이 그전에는 의회의 심의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그러니까 의회에 포괄금액으로 심의를 거친 후에 세부항목을 정했는데…….

그렇게 했다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셔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거꾸로 이 절차가 심의위를 거치고 세부항목에 대해서 심의 안건을 올려서 최종적으로 의회에서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이 지방재정법 목적의 취지에 맞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 지적을 제가 결산 심의하면서 예결위에서 해서 바꾼 거예요. 그런데 예산과장, 그것 몰라요. 우리 기조실의 예산과장 그것 몰라요. 그렇게 시스템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제대로 이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물어봅시다.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예를 들어서 화장실 개선을 한다 그러면 화장실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자재나 들어가는 공사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올라옵니까?

세부적으로 건별로 공사비라든지 여러 가지 산출기초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를 해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행정실장이 자신들이 아는 견적서 몇 개 받아서 대략 금액이 이만큼일 것이다 해서 교육청으로 올리고, 그 교육청 올린 것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가 되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실제로 그 자재들이 쓰였는지 제대로 검사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런 자재가 들어 있는지, 자재의 구체적인 내용도 안 들어 있어요. 굉장히 주먹구구예요. 그리고 남은 돈 어떻게 하세요?

과거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집행된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작년에 저희가 함께꿈 학교 화장실 하면서는 이 시스템을 바꾸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노고에 대해서는 치하를 드리고요. 집행잔액에 대해서, 유독 집행잔액이 적어요. 보통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사업을 실시할 때 최소 10% 이상의 예산절감분을 감안하고 사업을 집행하거든요. 어떻게 99%예요? 집행액이 어떻게 99%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집행잔액은 어떻게 하세요?

저희가 나중에 사후 정산을 해서…….

사후 정산해서 돌려받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률하고 그리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철저하게 서울시에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서울시하고 서울시교육청하고 협력이 되는 거예요. 돈을 줄 때는 확실하게 주고 그리고 집행에 대해서 통제를 할 때는 확실하게 통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산을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하는데 그게 굉장히 느슨해요. 굉장히 느슨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스템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더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동의를 하고요.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윤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평생교육정책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과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과도한 불용사업이 발생하고 또 전용도 16건에 7억 9,000만 원, 변경사용 14건에 8억 300만 원 이러한 부분들은 너무 예산을 과도하게 확보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도 못하고 또 예산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도 없었다,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운용하고 집행했다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또한 국고보조금 예산집행에 있어서도 법규 위반사례가 발생되었어요. 특히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지만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지원과 관련해서 국고보조금 수령한 금액보다 2,100만 원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러한 부분들은 재무회계규칙에 명시가 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질서 문란입니다. 징계 대상이 되는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다수의 위원님들이 이번 세입ㆍ세출결산안과 관련해서 승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불승인하자 이런 의견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네.

회계규칙 위반사항과 관련한 명쾌한 해명이 있기 전에는 결산 승인에 대해서 보류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회의 전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4회계연도 평생교육정책관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을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평생교육정책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

주요 현안 13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평생교육정책관 주요 현안업무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조웅 위원장, 이현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윤기 위원입니다. 평생교육정책관 예산 집행 현황을 보면 시설사업 중에서 예산 집행률이 낮은 사업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6.4% 진도율이요.

지금 공사 중이라 완공이 되지 않아서…….

공사 중이면 공사 중일 때 계속 돈이 나가는 것인데 완공될 때 한꺼번에 다 주나요? 설계비만 나간 것인가요? 그것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민주시민교육 추진 1.9%, 많은 돈도 아니에요. 1억 1,200만 원인데 1.9% 나갔어요.

이것은 민주교육 콘셉트를 잡기 위한 용역비가 주여서 지금 용역하는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곧 집행이 많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이수증 운영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면 담당 과장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와 시책을 만들면 협력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평생교육담당관 조미숙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고 조례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올해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1월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그러니까 중간조직에 대한 것도 거기서 검토가 될 것이고 내년도부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수증 발급까지 한꺼번에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수증 발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아직 시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립 운영에 관한 내용은 우리 조례에 없을 텐데요. 제도개편 사항 중에 검토사항 중 하나인가요?

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에 대한 의견들도 있었습니다, 자문위원회 운영을 했을 때 자문의견을 받았을 때. 그래서 지금은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만 프로그램을 하고…….

일단 공모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용역을 하고 종합플랜을 만들면서 이수증에 대한 것도 한꺼번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조례안에 있어요.

저희가 그 부분은 올해 평생교육분야에 대한 전체 인센티브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일정항목을 민주시민교육 운영에 관한 사업을 얼마큼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포션을 두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평생교육자문위원회 있지요? 그 정확한 명칭이 뭔가요? 평생교육…….

협의회 말씀하십니까?

한 번도 안 열었지요?

올해 한 번도 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위원회인데 위원장이 시장으로 되어 있고 해서 실제로 워낙 위원님들의 레벨도 높고 하다보니까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답변이 돼요? 열심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정책관님도 꼭 챙기세요.

꼭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입니다. 지금 하나고 장학금 축소 관련 소송에 우리 측 답변서라고 할까 그것을 제가 사전보고를 받았어요. 오늘 그쪽 하나고 측하고 우리 쪽 주장의 요지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송에 관한 것이기는 해도 우리 위원회 안건이고 다른 것들이 유관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하는 것을 떠나서 진행상황을 자세하게 제가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장학금이 이미 사회적 수급자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교육청이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서 나가고 있어서 이중지급되는 문제라든지 다른 일반고하고 대비해서 금액이 과다한 문제라든지 동일한 자사고하고 대비했을 때 이 학교만 이렇게 많은 학생이 혜택을 받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변론 내용에 이런 내용은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기각해 달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요지였는지, 상대쪽 주장의 요지와 서울시 주장의 요지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원고 측은 임대차 계약이 명시되어 있는 서울시의 분담 15% 장학금 지원을 내용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우리 피고측 서울시에서는 처음에는 자립형 사립고였지만 자율형 고등학교로 바뀌면서 사회적 배려자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등록금 등이 지원되기 때문에 장학금 지급의무가 없다, 계약서에도 법령 등 변경사항이 있을 시 합의하에 계약서 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고 일단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러자 원고는 법령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계약내용 대로 이행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재판관은 원고 측은 법령이 개정되어 계약내용을 수정할 수 있음에도 그 계약내용대로 장학금을 지원해 달라는 내용이냐라고 그렇게 물었다고 하고, 보다 더 공부가 필요해서 다음 변론기일 7월 22일을 정하고 그때까지 공부를 더 하겠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고, 이 문제는 임대차계약 내용조차도 통상의 임대차계약 안에 학생 선발, 장학금까지를 넣은 임대차계약을 한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약내용에다가 넣은 것이 그 당시에 적합했는지 더군다나 행정 공유재산을 가지고 했을 때 이게 사법상의 계약에 해당되는지,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 그리고 공법상의 계약에 해당되었을 때 이 계약의 내용이 공익과 그런 사회적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계약을 체결했던 분들이 아직도 공직 사회에 일부 계시고, 또 그 당시에 법무담당하셨던 분이 소송을 맡으셨습니까?

서경배 변호사, 네.

그랬을 때 이 사안에 대해 그 당시에 이 일을 추진한 법무담당관이 맡았다는 것은 어떻게 판단하신 것입니까, 이 부분은?

서경배 변호사는 서울시 법무담당관을 했는데 이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있고요 또 시 전반에 대한 이해를 가장 잘해서 우리가 요구하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잘 이해를 해 주고 적극적으로 해 준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 응하고 있는 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계속 변호하고 있습니다.

염려되는 것은 저도 적극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그 당시 이 사안을 추진했던 법무담당관이기 때문에 사안을 잘 알기도 하지만 이 사안이 시시비비에 의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진행했던 당사자이기도 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변호사가 하나고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저희가 맡기지 않을 텐데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고의 잘못을 꼭 짚어주겠다고 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지금 이런 혜택이 지금 계약서대로 하면 100년간 지속되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혜가 100년간 지속되는 일이 없도록 명명백백하게 강력하게 대응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네,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봉)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우리 무상급식 합동점검을 하기로 되어서 5월에 했잖아요?

네, 5월에 해서…….

(도봉) 위원 합동점검이라는 것은 우리 시와 교육청인가요?

시와 교육청, 자치구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합동점검요원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서울시 담당공무원, 교육지원청의 직원, 자치구 직원 함께 점검표를 구성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이미 5월에 했는데 여기에 대한 점검결과가 7월 중에 나옵니까?

점검결과 현재 50개 학교 목표 중에 48개 학교를 점검하고, 이번 주에 다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고서가 나올 텐데요 현재까지 나온 사항을 대략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대체적으로는 관리나 집행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부 학교들은 미비한 점이 나오고, 또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정리해서 보고하겠다고 하는 얘기만 들었고 상세한 것은 못 받았습니다.

(도봉) 위원 결과보고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드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봉) 위원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