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오경환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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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서순탁 도시과학대학장님은 해외출장, 조복연 학생과장은 장기재직휴가로 인해서 오늘 회의에 사전에 불참 협조 요청 공문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원윤희 서울시립대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울시립대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현안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결산승인은 2014년도 예산집행에 대해서 단순하게는 회계적인 문제 또 절차적인 문제, 넓게는 사업의 성과를 확인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산의 어떤 심사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결산승인 자체가 예산심사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30분

(도봉)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원윤희 총장님 나오셔서 두 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원윤희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평소 우리 대학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남다른 애정으로 각별히 성원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안성제 기획처장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네, 그러십시오.

성제

안성제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2억 9,900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연구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안전장비 구매에 9,900만 원, 독성가스 사용 실험실 안전캐비넷 제작설치에 1억 8,000만 원, 건설공학관 정밀안전진단비 용역비로 2,000만 원 지출되었습니다. 본 예비비 지출은 2014년 세월호 사건으로 안전관리 경각심 제고를 위한 특별 안전점검 실시계획에 의거 긴급히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긴급조치 안전예산 예비비 사용계획에 따라 지출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에 대해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입예산 현액은 89억 8,8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총 83억 6,800만 원으로 이 중 99.6%인 83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입학금, 수업료 및 주차요금수입 등 82억 2,700만 원, 임시적세외수입은 변상금 및 위약금 등 기타수입 1억 900만 원이며, 미수납액 3,200만 원은 변상금 및 위약금 1,100만 원과 그 외 수입 2,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442억 8,600만 원으로 예산집행은 사고이월액 포함 91.3%인 404억 4,300만 원이 집행되었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8.7%에 해당하는 38억 4,300만 원입니다. 세출결산 내역 중에서 주요집행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예산현액 10억 8,400만 원 중 78.6%인 8억 5,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사업비는 예산현액 429억 4,200만 원 중 91.9%인 395억 4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용ㆍ전용ㆍ변경사용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의 전용은 총 5건, 7억 1,7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전용내역을 말씀드리면 교내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지출을 위해 시립대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5억 9,4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휴먼라이브러리 사업의 확대 시행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도서관운영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 원,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 원, 총 3,000만 원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전용하였고,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에 국고지원금 교부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하여 공교육정상화기여대학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8,300만 원, 동 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000만 원, 총 9,3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의 변경사용은 1건으로 600만 원을 변경하였으며,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관리 용역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피복비 지출을 위해 시립대시설물유지관리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변경사용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된 예산은 3개 사업에 32억 6,400만 원으로 이월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악관 건립공사 사업계획 변경 및 동절기 습식공사 중지로 인한 1차수 공사 준공기한 연장으로 시설비 27억 300만 원, 감리비 1억 4,700만 원, 총 28억 5,0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교육지원환경개선사업 중 대학 세부시설 조성계획 용역의 계약유찰 및 유관사업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한 연장으로 시설비 1억 7,500만 원을 이월하였고, 기숙사 증축 사업 중 설계용역의 사전절차 지연으로 인한 용역기한 연장으로 시설비 2억 3,9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2014회계연도 결산결과 예산현액의 8.7%에 해당하는 38억 4,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립대 시설물 유지관리, 교육지원환경개선, 노후건축물 방수 및 보수공사 등의 낙찰차액으로 11억 2,400만 원, 도서관운영,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등의 낙찰차액으로 4억 200만 원, 음악관 건립, 대학원 입시관리 등의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억 5,200만 원, 교수연구보조비ㆍ강사료ㆍ학술연구조성비 지급 사업의 집행잔액 13억 5,300만 원, 시민대학 운영, 해외유수 행정대학원 서울시정 사례연구교과목 운영지원 등의 집행잔액 1억 700만 원, 기본경비 등 예산절감액 4억 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위원님들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회계관계 법령과 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성실히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결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각별히 유념하여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안성제 기획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병국

윤병국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윤병국입니다. 상정된 안건 두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올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서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윤병국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지방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 중에 결산하고 예비비는 사후승인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집행부가 사용한 다음에 그게 적절하면 승인이 되는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불승인할 수 있는 사후승인 제도인데 이 두 가지가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제129조에 있는데 예전에 집행부가 안건을 만들어 올 때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안건으로 왔어요. 그래서 예비비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결산 전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견제감시 권한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서초의 김용석 의원이 작년에 발의해서 안건을 앞으로 제시할 때 분리해서 제출하라고 이렇게 조례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승인 안건이 따로 제출되어 있고 그다음에 결산승인안이 따로 제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루기는 일괄 상정해서 다루고는 있습니다만 승인할 때는 각각 승인을 해야 되는 이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다음에 또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두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불용액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검토보고서에 강사료 지급이라든지 가장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과다 책정된 것이 아니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가장 많은 부분 중의 하나가 강사료 예산입니다. 강사료 예산은 아까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동안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상당히 낮아서 그것을 작년에 각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작년은 50% 미만에서 지금은 52%까지 대폭 올리는 그런 조치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보직 교수에 대한 강의감면을 취소한다든가, 아니면 그동안 했던 연구를 많이 하신 분들은 마일리지를 적립을 해서 일정부분을 강의시간 감면으로 적용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을 일시 정지를 한다든가 그다음에 교양과목이라든가 여러 과목수를 줄이고 또 강의 학생수를 늘린다든가 이래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통해서 전임교수 강의비율을 대폭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 따른 시간강사 위촉이 줄게 되었고요, 그래서 한 20% 이상의 강사료 절감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강사료가 절감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강사료를 다른 과목에 의해서 또 늘려야 될 예비비가 필요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수치가 나와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앞으로 교양과목 개편이라든가 그다음에 현행 전임교수 강의비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강사료의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아주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현재의 52% 수준의 전임교수 강의비율은 저희가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강사료에 대해서 계속 질의드리겠는데요,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 책임강의시간 감면제도를 개선하라고 했던데 이 내용은 어떤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저희가 전임교수 강의비율이 50% 미만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부나 이런 대학평가에서 50%를 주로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올릴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결국 전임교수 강의비율이라는 것이 개설되는 강좌수하고 그중에 몇 %를 전임교수가 강의하는지에 대한 그 비율이거든요.

최호정위원

교수가 강의하라는 비율을 높이라는 그런 개선방안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시간강사가 아니고 전임교수가 강의하는 비율을 높이는 그런…….

최호정위원

그러면 서울시 종합감사 결과랑 시의회에서 얘기하는 것이랑 같은 맥락으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같은 맥락입니다.

최호정위원

그래서 52%까지 올렸고 이 정도에서 내년에도 하실 거라는 얘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여하튼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예비비 지출에서 건설공학관 증축공사에 따른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해서 1,90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셨는데 예비비를 아무리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서울시 부시장 방침으로 안전에 관한 것은 예비비를 만들어서 보고를 하라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제 생각에는 예비비를 꼭 필요한 항목을 해야 되는데 구조안전성 검토를 위한 것이 꼭 불요불급한 일이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안전은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로 실험실의 유해가스 이 부분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봤었고요, 그다음에 건설공학관 증축의 경우에는 사업이 잡혀있었기 때문에 시설개선공사가 잡혀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해도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전진단을 조속히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고도 있었지만 서울시가 전체적인 예비비사용총액을 서울시 예산으로 해서 저희한테 3억 원을 할당을 한 것이거든요, 저희 예비비라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최대한 급한 데 가장 안전이 필요로 한 데를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가 3억을 주고 하라고 했으면 괜찮은 거네요.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미경위원

총장님, 저희 사업계획이 반영된 것이 예산이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랬을 때 지금 저희 예산전용 하는 것에 있어서 공공운영비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예산전용에서 거의 모든 건수가 인건비로 전용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이것들은 서울시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대책 부분이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서울시의 방침도 있었고 총장님의 방침도 있어서 이게 사업계획에 당연히 포함되어서 예산으로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가장 큰 항목은 청소근로자들을 그동안 저희가 사업비 형태로 계약을 해서 외부 위탁을 해서 청소용역 사업을 했는데 이분들을 서울시가 직접 준공무직 현재는 공무직으로 직접고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예산항목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고용할 때는 인건비로 계상을 해야 되고요.

권미경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회사에 주는 소위 여기서는 공공운영비라고 하는데 일반회사에서는 관리운영비 그것들을 얘기하시는 것인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은 청소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이라는 계획을 갖고 있지 않았느냐는 것이지요.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관리운영비, 공공운영비로 되어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가 저희는 궁금한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시의 최종적인 결정이 난 것이 12월 말 다 되어서 났었고, 그다음에 학교에서 그것을 받아서 학교에서 최종적으로 준공무직 전환이 6월 말쯤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전년도 10월에 편성이 되니까 예산편성하고 오히려 심의과정에서는 그게 전환이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인건비로 편성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운영비로 편성을 하고 전환이 확정된 상태에서 인건비로 전환을 한 것이지요.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느끼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다면 이게 확정된 시점도 중요하지만 서울시의 정책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시립대에서 예산을 결정하고 하는 부분에서 서울시를 믿지 않았든지 어떤 신뢰관계가 없었든지 아니면 굉장히 그냥 타성적으로 그때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의 의지가 있다면 이것을 사업계획으로 편성해서 예산으로 당연히 갈 수 있는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고 어쩌면 수동적이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적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서울시와 함께 가야 되는 정책에서 서울시립대는 별도로 가고 있었다라는 느낌밖에 안 받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정책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짜고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요, 저희가 앞으로 모든 사업을 할 때 당연히 서울시의 기조실이나 예산과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만약 저희들이 2014년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만약 그분들이 아직 준공무직으로 전환이 안 되었는데 인건비를 편성은 못합니다, 예산원칙상. 인건비 편성을 원칙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편성을 하고 전환이 확정된 상황에서 인건비로 전환을 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요.

권미경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김현아 위원입니다. 작년 첫 회의 때 제가 안전에 관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혹시 간부 교수님 중에서 제 질의를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학교안전에 관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요. 예비비 지출에서 연구실 안전환경개선 지원사업 안전장비 조달구매액 그리고 독성가스 사용 관련 안전캐비넷 제작설치 이것을 서울시에서 3억을 받아서 급한 데에 쓰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급한 데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작년에 충남 모 대학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교수가 사고로 돌아가셨지요. 그래서 제가 시립대학의 안전문제는 어떠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문제가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1년도 채 안 됐는데 지금 급하게 이렇게 두 군데에 쓰셨어요. 누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세월호부터 요새 메르스처럼 모든 안전문제라는 것이 진짜 저희가 강화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현아위원

총장님, 여기서 독성가스 그리고 여러 가지 안전장비가 필요했다면 그동안 한 1년 기간 동안에 불의의 사고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하셨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공학관이 1공학관, 2공학관이 있는데요 2공학관 거기가 주로 환경공학부라든가 화공과라든가 이런 화학물질을 다루는 학과들이 많이 있거든요.

김현아위원

그러니까 급한 것을 왜 1년 동안 방치하셨다가 지금 하신 이유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 그런 메르스라든가…….

김현아위원

그 사이에 혹시 교수님이나 학생이 불의의 사고가 생겼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 지속적으로 저희가 여러 차례 시설개선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냄새를…….

김현아위원

그때 대답이 안전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다음에 건설공학관 정밀안전진단 용역, 언제 증축을 실시하셨습니까? 건설공학관 증축을 언제 실시하셨습니까?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형수입니다. 저희 건설공학관이 한 30년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증축한 시기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번에 세월호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장께서, 전국적으로 안전관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김현아위원

그 부분은 이미 들었고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그래서 저희 학부 교수진하고…….

김현아위원

용역기간은 얼마나 됐습니까?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용역기간은 한 2개월 정도 했습니다.

김현아위원

어떻게 결과가 나왔지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지하에 결속부가 있습니다, 기둥하고 보 부분에. 결속부 부분에 상당한 관측을 요한다, 그런데 C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이…….

김현아위원

C등급이면 어느 정도…….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C등급은 항상 관리ㆍ관찰하는 그런 등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도와주신다면…….

김현아위원

그러면 C등급은 급한 것은 아니지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일단 그 내용은 저희들이 전문가하고 교수분들이 점검을 했을 때 상당히 점검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예비비를 그때 승인 요청한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사용의 적정성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비비는 나와 있다시피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보면 어떤 명목으로 예비비를 써야 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그렇게 30년이 됐고 보수한 지 10년 됐고 했으면 이것은 본예산에 잡아서 하셔야 되는 부분이지요, 예비비로 쓰실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제가 보면 예비비 지출 세 가지 항목이 다 부적정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그것은 잠깐 말씀드리면요, 서울시에서 그때 예비비를 총괄하고 저희들이 급한 사항으로 해서 올려서 예비비 승인까지 사실 받기는 받았는데 긴급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부족분으로 예산을 전용한 사례로써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을 하셨는데 휴먼라이브러리사업이 어떤 건가요? 정말 생소한 개념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람책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도서관에서 책을 대출받듯이 자원봉사자나 교수님들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들이 휴먼북이지요, 휴먼북으로 등록을 하고 현재 홈페이지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하고 밖의 시민들이 그분한테 가서 뭔가 그분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그분의 지혜를 얻고 싶다고 하면 일종에 그분을 대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셔서 서로 얘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1 대 1 이런 개념보다는 오셔서 여러 주민들이 같이 모여계시면 그때 교수님이나, 요새는 경로당에 계신 노인분들이 오래된 경험을 시민들한테 얘기해 주는 그런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부교육청하고 서로 연계를 해서 학생들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여러 가지 학교폭력이라든가 학교성폭력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련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책을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 전문가가 직접 사람을 만나서…….

김현아위원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게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기로 하다 보니까 인터렉티브(interactive)한 그런 대면 이런 것이 필요해서 이런 아이디어가 나온 것 같은데요. 당초 예산편성액이 얼마였지요, 당초예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인건비가 한 명분의 예산이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한 명에 5,000만 원의 인건비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총 사업비가 7억 6,000만 원 되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억입니다. 올해는 1억이고 작년에 2억이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이번에 새로 전용한 액수가 7억 6,000인가요, 증액?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아닌가요? 아니요, 휴먼라이브러리. 2억이에요? 그러면 지금 인건비 부족분으로 다시 전용한 것이 이렇게 당초보다 확대된 이유가 휴먼라이브러리가 호응이 좋아서 더 인건비를 늘린 것입니까?

「시민대학이요?」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원래 한 명의 계약직 사람을 들여서 홈페이지 구축하고 등록을 받고 시민들의 신청을 받고 이런 작업을, 관리를 한 명이 하려고 예상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자꾸 확대되고 인기가 있으니까 이 사업도 원래는 고정대출이라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포맷만 형성하고 있다가 지금 사업을 서너 가지로 넓혔습니다, 한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시니어라이브러리, 경로당 노인분들의 경험을 듣자는 그런 사업하고 또 한편으로는 장안동축제가 있을 때 지역축제 상황 때 직접 가서 주민들하고 직접 만나는 그런 사업,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동부교육청하고 저희가 연계해서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 이렇게 해서…….

김현아위원

총장님 설명을 들으면 충분히 이해는 가지만 정확한 예산편성과 함께 사전 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책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전용이 되게 되면 시립대학교 방침만으로 예산을 이렇게 전용 집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의회에 보고라든지 이런 절차가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사전에 계속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다음에 시립대 사고이월된 것 중에 음악관 건립사업이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음악관 건립사업을 지금 현재 사고이월로 하셨어요. 예산액이 34억 2,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고이월이 맞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음악관이 원래 설계해서 공사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것이 저희 학교 배봉산 중간쯤에 건설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배봉산의 경관을 해친다는 학내 반대여론도 컸었고, 그다음에 서울시의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들께서도 그 부분을 조정을 해라 그래서 당초에 층고 높이도 상당히 낮췄고요. 그러는 과정에서…….

김현아위원

그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은 우리 목적이 그런 당위성을 듣는 자리가 아니고요. 원래 예산액이 34억 2,000만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 지출액이 3억 8,200만 원이 집행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집행되지 않은 27억 300만 원을 사고이월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정도라면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해서 다음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래 사업기간이 2014년에 36억의 지출이 이루어진 만큼의 공사 진척도를 저희가 예상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앞부분이 계속 늦다 보니까 결국, 예를 들어서 작년 2014년에 한 20% 정도의 공기를 예상했었는데 그 공기를 못 맞춰서 부득불 나머지 공기를 올해 예산으로 넘긴 것이지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저희가 계획성을 가지고 명시적으로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하면, 앞으로는 그런 계획을 잘 짜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세 번째 질의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간강사 액수가 줄은 데는 정규 교수님들의 강의 시수가 늘었기 때문에 시간강사의 비율이 줄어든 것이지요. 그래서 얼마 정도 줄어들었지요? 원래는 54억 몇 천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원래 강사료가 50억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은 39억 5,040억 정도 해서 한 11억 정도의 이월이 발생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금액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시간강사 처우개선법으로 2년 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 명칭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통칭 시간강사법이라고 하는데요 현재는…….

김현아위원

통칭이 그러지요, 명칭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편의상 시간강사법으로 하지요. 시간강사법이 통과가 됐지만 집행은 언제부터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집행은 올해 말까지 유예가 되어 있고요, 그런데 다시 또…….

김현아위원

2016년도 3월에 하는 걸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유예 여부는 다시 또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현아위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국ㆍ공립 총장협의회라든가 이런 협의회를 가면 그 문제를 항상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몇 년, 2∼3년 유예가 됐던 이유도 이 법 자체의 여러 가지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있거든요.

김현아위원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강사가 한번 되면 그분이 거의 평생 고용이 되면 또 다른 강사분들의 고용기회를 해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법을 과연 어떻게 실행할 수 있는지 이런 논의들을 지금 현재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시립대학에서 본업이 시간강사인 강사가 몇 %나 됩니까? 제가 본업, 부업 해서 조금 어폐가 있지만 부업으로 시간강사 나오시는 분이 몇 %이며, 본업이 몇 %인지? 그게 정확히 조사가 되어야지 이 제도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시간강사가 2014년에 1학기 400명, 2학기 380명이 위촉됐거든요. 그런데 이분 중에 강의를 한 시간, 두 시간, 시간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물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강의시간으로 따지거든요.

김현아위원

여러 대학을 뛰는, 본업이 시간강사인 분들도 계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강의시간으로 따지는데요 전업 강사가 한 2,500시간을 담당하고 있고요, 비전업 강사가 그 비슷한 2,500시간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의 반반 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 시간강사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그 50%에 해당되는 그분들 중에 몇 %가 살아남습니까, 시립대학에서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주 계약을 저희가 하고 그분이 또 다른 데 가서 강의를 할 때 다른 데서…….

김현아위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것은 차치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립대학에 지금 현재 나오는 전업 시간강사 50% 중에서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되면 시립대학은 몇 %를 전임강사로 채용할 예상을 하시는지요? 그게 조사가 안 되어 있지요? 그게 문제라는 거지요. 만약에 법대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되면 지금 계획이 다 서야 된다고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아마…….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서 시간강사료도 변동이 있을 것이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부업으로 나오시는 분들은 자동적으로 그 기회를 잃게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전업 시간강사, 비전업 시간강사라고 그러는데요. 비전업 시간강사가 부업, 물론 다른 직업이 있으면서 동시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니까요.

김현아위원

그래서 보면 부업으로 하시는 분은 전업이 있기 때문에 크게 시간강사료에 매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들 대충 주변의 얘기도 들어보고 상황을 보면 어느 분야에 전문인들이시고 이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와 지식을 후대 학생들을 양성하는 그런 목적도 강하고 또 본인도 가르치면서 배우고 이런 목적이신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이런 분들이 또 자리를 잃게 되는 거지요? 그런 부분에서는 학교에 어떤 피해가 오리라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비전업 강사 부분도 다른 직업이 있기 때문에 강사료가 현재는 시간당 4만 원이고, 전업 강사가 8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 어느 분들이 강사료에 더 민감할지 그런 부분도 서로 다르거든요. 그리고 물론 전업 강사분들은 생계를 여기에 거의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생계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비전업 강사는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라든가 직장이 있는데 오셔서 강의를 모시는 것은 굉장히 그 분야의 전문가시고 하니까 모시는데 그분들의…….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 시간강사법 때문에 학교에서는 시간강사를 3년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피해가 갈 수도 있고, 굉장히 사실 복잡한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정확하게 예측하시고 조사하시고 또 시립대학의 목적에 맞게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리고 시립대학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회의자료라든지 그런 것을 아직 공개하고 있지 않아요. 왜 공개를 안 하시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학교에 각종 위원회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김현아위원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공개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후로 공개를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총3건에 32억이 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보면 사전절차 미이행, 교육시설환경개선 같은 경우에 그렇고, 음악관 건립 같은 경우 장기 계속공사 중지로 인해서 공사가 연장되었다, 그다음에 기숙사 증축 같은 경우에 사전절차가 미이행되었다, 이 금액이 32억인데 대부분 공사가 길어지면 공사비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예산에 추가가 그만큼 더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예산낭비의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규모 공사를 할 때는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학교에서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단순히 공사발주만 해 놓고 잘되겠지 하다가 공사가 늦어지고 설계변경이나 공사기간이 늘어지면서 세금은 더 투입해야 되고 전체사업비가 더 늘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 경우는 저희가 그 공사기간 자체가 늘어났다기보다는 공사착공 자체가 늦어져서 기간은 원래 예정했던 공사기간으로 가는데 앞에 사전절차가 늦어져서 공사착공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음악관 건립 같은 경우는 동절기 습식공사는 중지라는 것이 있잖아요, 이것은 사전절차가 아닌 것 같은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당연히 예산이 더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면?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형수입니다. 총장님께서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공사는 겨울에 습식공사를 안 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절대공기는 현재 가고 있습니다. 공기도 아까처럼 여유 공기를 뒀기 때문에 절대공기나 이것에 지장은 없고요, 일단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추가예산이 투입되지 않게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그다음에 휴먼라이브러리 사업과 관련된 예산전용 부분인데 개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 예산이 2억인데 인원을 한 명 더 추가해서 3,000만 원을 전용했다는 것이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인건비를 두 명 해서 얼마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두 명 해서 5,000만 원.

오경환위원

사업비가 2억인데 인건비가 5,000만 원이면 전체 25%가 인건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한 사람의 역할을 두 사람으로 하는 것이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업비의 25%가 인건비다 이러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다시 한 번 자세히 적정한 인력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람을 대출한 것이 34명이고 또 시립대 학생을 위한 멘토가 대출이 110명이다, 실제 한 사람이 대출이 되면 몇 시간 정도 봉사를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두 시간이라고.

오경환위원

그 이후에 만족도나 이런 것이 체크가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까지는 사후 만족도조사는 못해 봤는데 올해 2년째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사업 이후에 한번 예를 들어서 학생들 대상으로라든가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사업의 만족도나 사업의 성과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대출을 받아서 나가는 사람이 과연 성심성의껏 대출자한테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어떨지 잘 모르겠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무래도 본인이 스스로 자원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성의가 있게 말씀을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경환위원

알겠습니다. 여하튼 예산을 전용해서 쓸 만큼 적절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마지막으로 기성회비 반환소송과 관련된 것인데 이 보고서를 보니까 현재 15억 9,000만 원이 소송에서 시립대가 패소를 한 것이지요, 원고가 승소를 한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직 진행 중에 있고요.

오경환위원

2심까지는 그렇다는 것이지요. 대법원 판결만 남아 있는 것이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대법원 판결이 아마 곧 있을 거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잠재적으로는 2,950억 정도가 잠재적 대상으로 한 반환금입니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어떻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2,950억이라는 것이 지난 10년간 기성회계 총액이고 그중에 물론 장학금 빼고 그런 대상인데 현재 저희만 따로 이렇게 대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대상이 40개 국공립대학 전체가 되기 때문에 같이 공동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판결 중의 하나는 기성회계가 정당하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있어서 물론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 저희하고 다른 국공립대들의 예상은 기성회계 집행잔액, 저희 같으면 19억 이런 잔액을 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람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10년간 전체 대상이 되는 사람을 파악을 해서 같이 현재 기성회 잔액을 가지고 일단 최악의 경우, 최악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반환을 해야 된다고 만약에 판결이 나오면 그런 절차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기성회계 자체는 이제 재원이 없기 때문에 아마 파산하는 절차를 거치게 될 것입니다.

오경환위원

파산해서 만약에 2심까지 결과는 반환을 하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런데 최근 일부는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면 파산을 해서 만약에 대법원이 반환을 하라고 그러는데 파산을 하면 돈을 안 주겠다는 그런 이야기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현재 남아있는 기성회 잔액이 한 20억 가까이, 그 남아있는 잔액을 가지고…….

오경환위원

잔액만 가지고 청산을 하고 나머지는 파산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이런 거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실질적으로 그런 의미가 될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어려운 문제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오경환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맹진영 위원님 질의 안 하세요? 너무 봐주는 것 아니에요, 시립대? 총장님, 몇 가지만 제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 서울시 회계로 보면 집행잔액 순세계잉여금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을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남는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냐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까지 기성회계는 이월을 했었고 일반회계는 불용액 반납을 하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그 안에는 서울시에서 지원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 서울시 것은 또 반납을 해야 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 기성회계였으면 기성회계 이월시켜서 계속 왔었을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하냐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대학회계 부분은 이월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2014년도니까, 그러면 기성회계로 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현재 이 부분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2014년 결과인데 2015년 현재 시점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반회계는 예년처럼 서울시에 반납이 될 것이고 기성회계 부분은 이월금액이 될…….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 금액이 대략 얼마예요, 아까 집행잔액 총액 중에서? 아시는 분 없어요? 38억 4,300 중에서 서울시에 반환하는 것이 얼마이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얼마이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일반회계 38억 4,000이 일반회계 포션이고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래요. 그러면 기성회계는 집행잔액이 여기 보고는 안 되어 있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이것은 서울시에 다 반환하는 돈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기성회계는 얼마 정도 남았어요? 아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과정에서 19억 정도 있다면서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작년까지.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올해는 얼마 남아서 총액이 얼마냐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 2014년도 집행잔액이 13억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기존에 2013년까지 19억하고 합치면 31억이에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전년도 19억이 올해 예산에 이월금으로 세입예산으로 들어 왔기 때문에…….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19억도 안 남고 13억만 남은 거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현재로서는 13억 3,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총장님, 여기 아까 위원님들이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지적한 것 중에 몇 년 동안 상습적으로 불용률이 높은 것들 있잖아요, 예산에 꼭 반영을 해서 삭감을 하시든지 집행이 다 되도록 해 주시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용석위원장

(도봉) 휴먼라이브러리는 사실은 지난 김인호 재경 위원장님이 의욕을 가지시고 서울시립대에 요청도 하시고 하셨는데 그 성패는 사실은 사람책이에요, 책.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우리가 도서관에 장서, 좋은 책들이 많이 구비되어 있듯이 좋은 사람책들이 많이 있어야지 사실은 활용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면 결론은 뭐냐 하면 좋은 재능을 가지신 분들을 재능기부를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인적자원 풀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정말로 시립대가 우리 서울시민들이 요청을 하면 그때그때 가서 재능기부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회 장인도 될 수 있고 전문가도 될 수 있고 교수님도 될 수 있고 정말로 그냥 경로당의 어른신들 삶의 어떤 경험을 나눌 수 있는 분들도 이런 다양한 부분들을 의지를 가지시고 하셔야 될 것 같은데 한 2년 동안 평가를 하셔서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는 지속적으로 확장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연구처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데 주관하는 부처가 적절한지부터 시작해서 규모라든가 사업의 내용 이런 부분들을 올해 사업이 끝나면 다시 한 번 저희가 성과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리고 그 참여하는 분들이 뭔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재능기부를 하는데 기부만 하고 아무런 자긍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면 현재 지금 그분들은 수당을 드리고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자원봉사기 때문에 수당은 없습니다. 100분 정도 현재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수당을 바라고 오시는 분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면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은 최소한의 뭔가는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마지막으로 대학회계가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내년부터. 그러면 국립대학의 회계설치 및 재정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보면 대학회계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더하기 뭐냐 하면 플러스 대학의 자체수입금을 통합운영하는 대학회계를 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기성회계 개념도 없고 우리 서울시에 일반전출금 개념 필요 없이 서울시에서 받는 전출금과 우리 자체 수입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는 대학회계를 독립적으로 운영을 하는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면 앞으로 서울시와의 관계설정도 이 법률에 근거해서 앞으로는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기의 입법취지는 뭐냐면 대학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부여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이제는 시립대가 주도적으로 세입을 가지고 사업을 주도적으로 펼친다는 의미거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서, 또 그렇지만 시가 전체적인 총 지원액을 결정할 때는 또 세부사업에 대한 서로 협의가 있어야 됩니다. 긴밀하게 양자를 자율성과 서울시와의 업무협의를 긴밀하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그러니까 서울시에 너무 저자세로 앞으로는 하지 마시고 우리 시립대 중장기 발전계획 속에서 재정운영을 나름대로 자율성을 가지고 하시라 이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과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대학교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도봉)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총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우리 서울시립대학교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 데 감사드리며, 오늘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우리 대학의 발전방안을 함께 고민하고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서울시립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대학 본연의 가치를 추구하고 동시에 공립대학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왔습니다. 앞으로도 배움과 나눔의 100년 역사를 이어가면서 더욱 발전하여 서울의 자부심이 될 수 있는 대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시대정신과 시민정신을 갖춘 경쟁력 있는 인재양성, 미래를 선도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조하는 혁신적 연구,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선도하는 따뜻한 나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구성원 모두는 학교발전을 위해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서울의 자부심, 서울시립대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대학에 성원을 보내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따뜻한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후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대학 보직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대학원장 유광수, 교무처장 한문섭, 입학처장 김대환, 학생처장 김현성, 기획처장 안성제, 연구처장 겸 산학협력단장 김인철, 정경대학장 권영주, 경영대학장 박광훈, 공과대학장 권원태, 인문대학장 서도식, 자연과학대학장 김규성, 예술체육대학장 김설향, 법학전문대학원장 경건, 국제도시과학대학원장 한만희, 서울시민대학장 남기범, 중앙도서관장 최기호, 전산정보원장 김진석, 국제교육원장 강명구, 생활관장 황지환) 행정처장은 2015년 6월 10일자 인사발령으로 공석이며, 서순탁 도시과학대학장은 해외출장으로 부득이하게 서현보 도시과학대부학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현안 업무보고는 안성제 기획처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제

안성제기획처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처장 안성제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울시립대학교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할 텐데요 충분하게 질의답변 해 주시고, 12시 반까지 혹시 끝나면 오전에 끝내고, 안 끝나면 오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숙자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질의응답 시간이 짧은 관계로 빨리 좀 하겠습니다. 서초갑 제2선거구 이숙자 위원입니다. 현안 업무보고 보시면 7페이지에 자유전공학부 관련된 질의하겠습니다. 조직안으로 올라온 자유전공학부에 관련된 내용이 있습니다. 자유전공학부는 타 대학에서 도입 이후에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전공 없는 대학생을 양산해 내는, 전문성이나 특성화가 전혀 없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고요. 그래서 대학 학위만 양산해 냈다는 평가도 있어요. 그리고 또 융합전공학부 역시 이와 같은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위와 같은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현재의 교육혁신본부를 자유융합대학이라는 대학으로 전환을 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현재 있는 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학과ㆍ학부나 그다음에 창업과 같은 여러 가지 비 교과과정들을 다 포함해서 그쪽에서 운영을 할까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융합전공 같으면 여기 제시된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융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현재 상황을 보면 복수전공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금 복수전공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지금 복수전공한 학생들이 최근에 늘어나고 있습니다. 늘어나고 있어서 굉장히 사회적인 수요도 있고 학생들의 수요도 있다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데 다만 그 운영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는 복수전공에 인문사회 계열 중에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학생, 절반 정도는 경제학부를 복수전공을 하려고 신청하고 있고, 그 중에 신청하는 학생의 절반 정도만 승인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학부는 또 수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승인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인문계 쪽에서 이공계를 복수전공 하려고 하는 학생도 상당히 있습니다. 한 160∼170명이 되는데 그중에 사실은 최근 3년간 성공적으로 이공계 학위를 마친 애들은 한 10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수전공 수요는 늘어나고 학생들도 관심이 있고 사회적 수요는 있는데 현실에서 학생들이 굉장히 어렵고, 특히 인문계 쪽에서 이공계를 복수전공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이런 것을 좀 더 잘해 줄 수 있는 제도가 뭘까, 그다음에 우리 교내 특히 지난번에 위원님 중앙대 사태에서 본 것처럼 많은 대학들이 구조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학과 간에 많은 갈등도 있고 학내 간에 갈등도 있고, 저희는 교수님들이 학과에서 자율적으로 서로 협의를 해서 서로 이런 융합을 하면 굉장히 학생들이 바람직하겠다 하는 그런 모형들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논의가 거의 이루어진 부분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경영과 디지털공학 전공인데요. 경영학부 학생 중에 일부는 컴퓨터 쪽의 전공을 하려고 컴퓨터의 여러 가지 코딩(Coding)이라든가 컴퓨터 디비(DB)라든가 이런 것을 전공하면 사회에 나가서 굉장히 활용이 높기 때문에 그 양 전공을 모아서, 그런데 두 학과를 합친다기보다는 두 학과의 일부 학생수,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 중에서 5명이 관심 있다 그러면 그 5명, 예를 들어서 컴퓨터 쪽에서 경영학 쪽에 5명이 관심 있다 그러면 그 5명을 모아서 이 학생들을 융합학부라는 학부에 소속시키고 일종의 자기 학과는 있되 융합학부에 같이 모여서 거기에서 융합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본교육도 시키고, 특히 인문계 학생이 이공계를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점은 수학이라든가 컴퓨터 과목이라든가 이런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융합 쪽에서는 그것을 쉽게 하려고 하는 융합기초, 예를 들어서 이공계 수학이라든가 칼큘러스(calculus)라든가 컴퓨터의 기본원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가르쳐서 좀 더 융합을 학생들이 쉽게 따라가고, 또 그 학생들한테는 커리큘럼이나 이런 것을 학과들이 서로 협의해서 커리큘럼을 짜줌으로써 훨씬 학생들이 수강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고 하는 그런 패턴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가 역사와 GIS 전공을 저희가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국사과 전공하는 학생이 유물 발굴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GIS의 지식을 굉장히 필요로 하거든요. 무슨 지적의 측량이라든가 지형도의 작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국사과 학생이 GIS과의 일부 과목들을 듣게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사과 인문계 학생이 GIS를 들으려면 컴퓨터 관련 지식이라든가 수학 관련지식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쉽게 하기 위한 어떤 브릿지(bridge)를 저희가 만들어주겠다는 것하고요. 좀 길어졌지만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창업도 유사한 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현재 35개 학부과가 있는데 35개 학부과에 각각 한두 명씩의 창업과 관련된 관심이 있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그 학생 하나하나가 개별 학과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소수자고 어떻게 할 다른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그 학생들은 창업과정이라는 것을 융합대학 안에서 설치하고, 예를 들어 한 20∼30명이 각 여러 과에서 모인다 그러면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자기 과에서 수업을 듣되 기본적으로 창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나 법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 금융제도라든가 이런 것을 강의하고 또 그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서로 의견도 교환하고 동시에 실습도 같이 시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잘 알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복수전공제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그렇다면 보통 타 대학 같은 경우는 복수전공 기간에는 1년이라든지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기간에 거의 5년 정도 다녀야 복수전공제가 되는 건데 시립대학 운영은 그와는 전혀 다른가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들어야 되는 교양학점과 전공학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융합을 택하는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일반선택이라든가 이런 교양을 일부 완화해 주고 그대신 이런 융합전공의 과목들을 들을 수 있게 최대한 과도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고 융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학사제도TF를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대학 재학기간하고는 별개로 그냥 운영하는 시스템 그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아무래도 혹시 요즘은 워낙 4년에 졸업하는 학생들이 거의 없을 만큼 많이 하는데 조금 더 부담은 늘어날 수는 있는데 최대한 2개 전공을 함으로써 늘어난 부담이 급작스럽게 커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일단 저희들 제도방안을 도출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입학사정관 관련 부분에 제가 말씀 올리겠는데요, 지난 행감에서 제가 언급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본 위원이 서울시립대 입학사정관들의 처우가 그렇게 좋지 못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우수인재 선발을 위해서는 입학사정관들이 역시 좀 뛰어나신 분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노력은 있었는지 그 여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입학사정관들이 현재 기간제로 고용이 되어 있고 일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는 아까도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그런 문제에서 나왔던 것처럼 현재 저희가 TO가 있는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보다는 사업비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게 되고, 그 사업비는 현재 저희 학교 예산보다는 교육부에서 지금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 인건비 지원을 신청을 해서 현재 11억 정도 지원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로 그 재원을 가지고 입학사정관과 관련된 보수지원이라든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혹시 지원이라든지 우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 내용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기성회계 부분이 대학회계 도입으로 이렇게 바뀌어졌는데 대학회계와 기성회계의 차이점이 무엇인지 사실은 명확하게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간략하게 아까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 기존 기성회계가 문제가 됐던 것이 학생들에게 기성회비가 입학금과 수업료와 함께 고지가 되어서 징수가 되었지요. 이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등록금과 같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지요. 결국 기성회계 명목을 없애고 등록금을 인상하는 방향으로 해법 자체를 제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의 궁극적인 요구인 등록금 인하효과는 없고 명목만 바뀐 것이 되지요, 그렇지요? 잘못하면 이게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나쁘게 얘기를 하면. 그래서 물론 본 위원이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에 대해서는 매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또 쉽게 납득이 갈 수 없는 부분이 있을 텐데 혹시 총장님이나 학교에서 시립대 학생회나 학생들에게 이런 점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신 적은 있는지요? 또 학생들의 반응은 어떤지 알고 싶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성회계의 문제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성회계를 그동안 수업료의 일부로 거뒀는데 그게 법적근거가 없었다는 점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적근거 없이 강제적인 징수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이번에 대학재정회계법이 그 법적근거를 만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러면 이제 수업료 인하효과 이런 부분이 없지 않느냐 했지만 사실은 기성회비가 어떻게 보면 저희 생각으로는 기본적으로 대학운영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기성회비를 포함하더라도 이번에 등록금으로 같이 기성회비를 받았는데 2015년의 경우에는, 그래도 저희가 110만 원 정도의 등록금이기 때문에 사립대에 비하면 반값이 아니고 사실은 4분의 1 값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이것을 수업료에 넣어서 같이 징수했기 때문에 부담이 너무 크다는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거의 1년간 이런 이슈가 결국 이런 법적근거의 문제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지, 그다음에 대학에서 이것을 어떻게 자율적으로 사용할지에 관련된 그런 이슈들이 많이 초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기성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10월부터 본 위원이 매우 지적을 했고 대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이런 사안 같은 것은 시립대 학생회나 또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 위원님들께 한 번씩 만나서 전후 사정을 설명을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 보면 어제 보니까 1회 재정위원회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토의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어제는 관련법이 그동안 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3일에 국립대학재정회계법이 발효가 되었고 그 발효에 따라서 교육부 부령을 지금까지 제정하는 과정이 서너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6월 초에 교육부 부령이 확정이 되었고 그 부령에 기반을 해서 대학회계를 운영하려면 대학회계 규정, 학교 내부의 규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재정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어제 회의는 재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그 재정위원회에서 대학회계 규정을 일단 통과를 시키고, 그다음에 형식상 올해 예산이 대학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대학회계 예산을 기존의 예산을 이제 이렇게 넘기는 것을 확정하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어제는 재정위원회 구성과 첫모임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계속 재정위원회 역할을 좀 더 제대로 해 주시고 발전적인 그런 토의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본 위원은 부탁드리고, 그리고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도입이 있지요. 지난 6월 19일에 교육부에서 국립대학자원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의 수행자로 대우정보시스템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자원관리시스템 도입 또는 자체 시스템 개발 검토라고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동안 시립대가 국립대들과 비교해 볼 때 BK21 선정이라든지 기타 사안들에 대해서 정부 지원 혜택을 크게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국립대관리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또한 자체 시스템 개발보다는 국립대들과 함께 자원관리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개발비용도 저렴하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학교 측에서는 구체적으로 예상되는 부분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대응을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도 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동안에 교육부에 관련 TF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도 저도 관련 총장회의도 가서 논의를 했었고 그다음에 전산과장이 여러 회의에 계속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교육부의 입장은 시립대 저의 경우에는 전국 41개 국공립대학 중에서 유일한 공립대학이거든요. 그런데 저희 경우에는 굉장히 시스템이 많이 다르고 해서 일단 참여를 가급적 안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국립대의 경우에는 전체 경비의 절반을 국가가 지원을 하는데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저희한테는 그 보조금 지원을 못 하겠다 그러니까 풀 경비를 다 내라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저희도 자체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서 이것 시스템을 그대로 학교에 가져다가 사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 또 굉장히 많은 이쪽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오히려 예산 절감하는 측면에서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지 않을 수 있다, 현재로서는 올해 지금 대우정보통신하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서 그게 시스템이 완성이 되고 나면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오히려 그때 다시 계약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그래서 현재는 세 안을 놓고 지금 계속 고민 중입니다. 저희들도 고민 중이고 그런데 현재까지는 국립대자원관리시스템 안에 현재 서울대하고 저희하고 두세 군데가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참여하는 것이 실질적인 이익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다는 현재까지의 분석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도 저희가 진행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어쨌든 시립대에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지금 방안을 찾고 있다는 말씀이시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비용도 절감하고…….

숙자

이숙자위원

그렇게 되면 우리 자체비용이 소요가 더 많이 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파악된 부분이 없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거의 분석이 되어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자체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그 구체적인 분석을 한번 했었는데 그 분석자료는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에 보시면 서울시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및 확산을 보면 개도국 공무원 석사학위 과정운영이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ODA사업 중에 좋은 평가를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 해당학생이 자국으로 귀국한 뒤에는 사후관리가 힘들다는 지적이 여러 번 나왔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개도국에서 고급인력을 양성하는 취지는 좋습니다만 사후관리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지속하지 않으면 큰 효과를 보기가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두셨는지 알려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저희 국제도시대학원이 최근 만들어진 지가 몇 년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졸업생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는 저희가 철저하게 학생DB와 연결 네트워크를 만들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기존의 해외유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했었는데 지금 그 유학생들에 대한 관련DB를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동안 서울시와 몽골 울란바토르하고 협약이 되어 있어서 한 60명 이상을 저희가 장학금을 주고 초빙해서 가르치고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조직화도 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굉장히 학교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조직화해서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합니다. 특히 국제도시대학원은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최근에 현대건설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 학생들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간에 상호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여름방학 때 인턴기회라든가 이런 것을 잡고 현대건설은 그 나라의 인맥을 쌓는 그런 효과도 저희가 굉장히 확산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보니까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이 부분도 지금 업무협약을 체결을 하셨는데 환경산업에 대해서는 기술은 어느 정도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근에 이것은 올해사업에 저희가 신청을 해서 환경부로부터 이 사업을 저희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현재 본격적으로 환경 관련 공무원들을 초빙해서 올해부터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앞으로 이 부분을 제가 좀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환경이라든지 기술산업이라든지 이 부분이 제대로 학위가 이어지면 매우 발전상황이 지속적으로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리고 아까 음악관 건립에 대한 이월, 아까 김현아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명목으로 지정을 해야 다음번에 혹시라도 다른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할 때 다시 이월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사고이월로 되어 있으면 다음번 회기 때 이월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고, 거기서 체크하다 보니까 맹꽁이 멸종위기동물의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조금 작업이 지연되었고 거기에 따른 경비라든지 추가로 부담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나요, 맹꽁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 대학 간에 잘 발전시키면 매우 좋은 아이템으로 발전할 것 같은데.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안녕하십니까? 시설과장 한형수입니다. 맹꽁이 습지가 발견됨으로써 저희가 한강유역 환경청에 허가를 받아서 저희 학교의 자원인 생태학 교수 분이 자문을 구해서 습지를 조성했는데 학생들하고 연계를 해서 모니터링해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음악관 건립 기간과는 전혀 지장이 없는 상황이고 별도로 그 사업을 다시 추진을 하고 학생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네, 그렇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그러면 그것도 잘 활용을 해서 서울시 시립대에서 맹꽁이를 본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고 환경과 시립대 간에 추구하는 환경영향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형수

한형수시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이숙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이숙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욱위원

제 생각에는 중간에 안 끝날 것 같은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후에 할 텐데 한 분만 더 질의하고……. 맹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시립대 후문을 지역구로 하는 맹진영 위원입니다. 원윤희 총장님이 새로운 것들을 많이 계획하고 계시는데 여쭈어 보겠습니다. 7쪽에 이숙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총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 내용은 좀 알겠는데 그러면 자유융합대학 및 융합전공학부 이게 지금 대학이나 학부를 신설하는 건가요, 일단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존에 저희가 교육혁신본부라는 본부 체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개편하는, 전환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복수전공을 하고 자유융합학부나 학과를 마친 학생들은 그러면 전공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지금 그것도 논의 중인데요, 기존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경영디지털공학전공이다 그러면 경영학사가 나가고 디지털 쪽에 커리큘럼을 일정 이수를 하면 디지털공학학사 자격을 같이 줄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어차피 올 하반기에 제도 개선해서 준비하시는 기간인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맹진영위원

구체적으로 추진된 일이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다음에 8쪽 중간 정도에 고교교육정상화연구위원회 활동 강화 이렇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이게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 신청 11억 2,000만 원인데 신청을 앞으로 하겠다는 뜻인가요, 이미 받았다는 뜻인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신청해서 일단 1차는 평가를 통과했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입학사정관에 대한 인건비를 주로 여기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그런데 지금 대학에서 이렇게 사교육 방지를 위해서 연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입학사정관제 말고 다른 어떤 부분을 여기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논의하고 하는 것입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지금까지 죽 입학제도개선단을 다시 개편을 해서 이런 위원회를 만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했던 활동들이 전형을 단순화한다든가 수능의 최저 조건을 어떻게 한다든가 학교장추천제를 몇 %로 할 건지 이런 여러 가지 입학제도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들이고요. 그게 과연 그런 제도개편이 고교학습정상화에 기여할 수 있을지, 오히려 이게 고등학생들의 학습부담을 늘리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그런 평가를 같이 하는 것입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그러니까 지원사업 신청해서 그 지원금으로 받은 활동인 거지요, 일종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지요, 거기 인건비가 대부분이지만 일정 부분 이런 연구사업비도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맹진영위원

이게 대학에서 전반적으로 함께 논의하지 않고 시립대만의 어떤 영역으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심이 좀 뭐랄까요, 좀 궁리를 하게 하는 그런 대목인 것 같은데요. 대학교에서 선행학습 영향평가 규정을 제정하고 이것은 또 뭡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이것은 현재 관련법에 이런 것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행학습 규제에 관련된 관련법이 있어서 그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게 대통령이 지금 선행학습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그것은 고등학교나 중학교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대학까지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해야 되고, 이게 실익이 있는 건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창업활동 활성화 추진은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창업휴학제는 올해 1학기부터 시행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 명이 했다고 있네요. 창업휴학을 하게 되면 얘네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단 지금은 휴학이 여러 가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학생들이 창업휴학을 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관련 센터에서 허가를 해 주고요, 그게 지금 연구처로 이관이 됐는데 연구처에서 과연 이게 창업에 적합한 건지 창업활동이 맞는지를 심사해서 승인을 해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휴학이라는 점이고, 저희가 창업과 관련된 종합계획 틀 안에서 지금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연구처나 산단 쪽에 창업과 관련된 전체 종합기능을 모으고, 아까 말씀드린 융합대학 이런 데서는 창업과 관련된 교육을 그쪽에서 집중적으로 여러 학생들을 모아서 하고, 만약에 그 애들이 제안한 내용들이 좋으면 저희 산학협력단이나 이런 데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경진대회를 했거든요.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지 나쁜지 거기서 대상을 주고, 이게 사업화가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이 산단의 자금을 가지고 일정 부분 지원하고 이런 종합시스템으로 설계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것도 올 하반기부터 조직이나 제도 구축하는 것들을 꾸준히 진행하실 계획이신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조직이 크게 필요하지는 않고요, 현재 있는 조직들을 잘 오거나이즈(organize)하고 종합화하는 그런 작업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맹진영위원

올해 2학기부터 창업교육은 실시를 하는 것이고요? 계획이 잡혀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현재도 경영대학에서 창업과 관련된 교과가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자유융합대학이 되면 지금은 학생들 본인이 물론 원하는 학생들이 주로 경영학과 학생들 중심으로 하는데 창업융합대학 안에서 그런 교육과정들을 좀 더 조직화하고, 교육뿐만 아니고 실습이라든가 창업활동이라든가 또는 자기 아이디어를 발표하고 서로 토론하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한번 종합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우리 총장님 오셔가지고 이것하고 자유융합하고 학부ㆍ학과 관련하고 연계해서 하시려고 하시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청년실업이 지금 워낙 심각해서 이런 부분들은 대학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또 그런 의지를 갖고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기업도 만들고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하여튼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들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대학 해 가지고 시민대학학장님, 이게 지금 평생교육담당관으로 이관하는 부분이 협의 중이라고 했는데 협의내용이 있습니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시민대학장 남기범입니다. 이미 5월부터 TF를 만들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평생교육원의 윤곽을 함께 잡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전에 저희가 조직과 예산을, 내년 예산안을 시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협의가 지금 시민대학을 넘기라는 얘기지요, 일종의?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설치규정에 의하면 2016년 1월 1일자로 서울시립대 소속의 서울시민대학은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시민대학은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일원화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와 동시에 저희 현재 계획으로는 2016년 1월 1일, 혹은 3월 1일자로 시민평생교육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그 안(案)에 시민대학의 기능이 한 부문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 기능은 서울시 평생교육과에서 위탁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 얘기된 바는 서울 동부권의 시민대학 허브기능을 저희에게 위탁할,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그것을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맹진영위원

이관이 돼도 어쨌든 시립대학이 맡게 되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그렇습니다.

맹진영위원

협의 잘 해 주시고요. 이관이 협의되는 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협의해 주시고요. 여기 중랑학습관은 이리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중랑학습관은 잘 아시다시피 구청의 복합청사는 서울시가 상당한 예산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4층짜리, 5층짜리 건물인데요. 처음 지을 때부터 2개 층은 시민대학을 염두에 두고 지어서 7월 1일자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협의 중입니다. 중랑학습관은 서울시의 입장에서도 서울시립대 시민대학의 분교로 활용했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고요. 저희 학교에서도 총장님하고 상의도 여러 번 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실제 운영에 있어서 예산과 비용의 문제가 충분한 협의가 현재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맹진영위원

조건이 좋으면 들어가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조건이 좋으면 저희 분교로서, 당연히 본교는 시립대에 있는 것이고요, 중랑구 망우역 근방인데 그 지역의 수요에 맞는 강의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합니다.

맹진영위원

이원화 체제로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다 가는 것이 아니고요?

기범

남기범서울시민대학장

네, 물론입니다.

맹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립대 소관 현안 업무보고 관련해서 오전 질의답변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점심식사 후 14시 30분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아위원

자료요청.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수시, 정시에서 각각 고른기회 입학전형이 있지요, 1ㆍ2ㆍ3. 그게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입학한 학생들의 성적하고 중도포기율, 졸업률 이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시민대학, 시민대학이 서울시가 어떻게 독립법인으로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 그 법적 근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독립된 것이라면 시립대학에 자료를 제가 요청할 수 없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현재 서울시평생교육원이 독립법인으로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러면 그것 할 때 타당성연구조사를 시립대학이 하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저희가 한 것은 아닙니다.

김현아위원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시립대에서 갖고 있는 빔프로젝터나 컴퓨터, 프린터, 노트북 같은 전산장비 현황 좀, 내구연한이 몇 년이고 그게 지난 게 얼마나 있고, 그것을 관리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오경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경환위원

고교교육정상화연구위원회가 있는데 활동내용을 자료로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입학사정관 최근 3년 정도 운영되고 있나요? 더 됐나요? 사정관 현황도 같이 주세요, 오경환 위원님 자료주실 때, 기본이력하고. 그러면 자료요구 여기까지 하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1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도봉) 서울시립대학교 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오후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첫 번째 질의는 권미경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권미경 위원입니다. 시립대에는 메르스 환자들이 없지요, 격리대상자나 자택?

시립

서울시립

ㅂ대학교총장 원윤희 자가 격리가 두 사람 있었습니다.

권미경위원

있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음성으로 판명이 났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분들 근처에 접촉을 하신 분이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접촉이 되어서…….

권미경위원

그러셨구나. 지금 메르스 사태를 겪고 저희 서울시장님께서 하는 행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주도할 컨트롤타워가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연구진이랑 보건의료 전문가가 없다는 그 문제 지적이 많았습니다. 대안은 시립대에서 보건대학원 그 문제가 조심스럽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총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도 최근에 언론에서 보건대학원 얘기가 많이 나왔고, 또 이전부터 저희가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었습니다, 보건대학원 설립관련해서. 그런데 저희가 시의회에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것은 현재 약 30개 정도의 보건대학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의대가 있는 대학의 보건대학원과 의대가 없는 보건대학원이 한 5개 정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저희가 의대가 없는 상황에서 보건대학원을 설치를 하면 실제 거기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관련 인력의 공급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현재 없는 대학들은 주로 여러 가지 기능위주의 미용사라든가 이런 관련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보건대학원의 의미가 사실 서로 약간씩 과연 의대하고 보건대학원하고 어떤 믹스가 필요한지, 저희는 사실은 의대설립이 필요하지 않나, 그다음에 보건대학원은 하여튼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은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8대 때 아마 서울시립대 의대 건립과 관련해서 건의안도 채택되고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보실 때 현실적으로 의대 설립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시립대가?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국가적인 분위기에서는 상당히 분위기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전남 순천의 이정현 의원님께서 법안도 발의를 하셨고요, 국립 의과대학 설립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이정현 의원님 법안하고 연계해서 현재 의대 설립에 대한 논의는 앞으로 계속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의 요지도 공공의료에 대한 확충필요성을 제기를 한 것이고 저희도 지금까지 계속 공공의료 확충의 필요성을 특히 서울시에서도 공공의료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다른 자치단체 어느 자치단체보다 많다, 많고 사실 공공의료 병상수도 상대적으로 적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미 13개나 되는 시립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여건도 어느 정도…….

권미경위원

충분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에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것은 그렇다 치지만 지금 의료계 현실에 문제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비용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면서 의대설립이 장기적인 관점이라면 보건대학원 같은 경우는 보건정책이나 보건연구 관련해서 의료정책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더 시급하게 봐야 될 부분이 보건대학원 설립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 관련해서는 조금 더 특수대학원으로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일단 계약학과 형태로 한번 운영을 해 보자, 저희가 이제 신규의 의료보건인력을 교육을 하는 것은 현재 시점에서는 우리가 여건이 안 되어 있으니까 계약학과 형태로 현재 보건소라든가 의료원이라든가 이런 쪽의 의료인력들을 저희가 재교육하는 형태로 일단은 그렇게 가보고 1∼2년 운영을 해 보고 거기에서 뭔가 충분한 여력이라든가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본격적인 대학원 설립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은 지금도 계속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권미경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계약학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지금 서울시 관련해서는,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지요. 의료공공성이 확보가 안 되고 있고 지금 공공병상 비율이 채 10%도 안 되는 9%, 8% 이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공공의료 확충을 하자는 취지라면 계약학과로 그 취지를 담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설립 때부터 제대로 된 체계를 갖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가 같이 고민해 보고 총장님도 한번 고민을 충분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앞으로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서울시립대 안에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탁아시설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직장어린이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0인 이상 사업장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취임하고 나서 여러 부지들을 지금 물색을 해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서울시의 프로그램이나 전경련에서, 저희가 부지를 제공하면 전경련에서 지어주는 프로그램도 있고,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경련 프로그램은 올해는 이미 지났고 내년에 신청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프로그램은 학교는 땅을 제공하고 동대문구청이나 자치단체 구청이 이렇게 시의 예산을 받아서 건물을 짓고 하는 여러 가지 루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미경위원

총장님, 지금 어쨌든 확실하게 어떤 계획이 없는 것이잖아요. 이것저것…….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가장 확실한 계획은 저희 100주년 기념관이 생기면 거기에는 일단 들어갈 예정으로 있거든요. 거기에 시립 어린이집이 들어갈 예정이 있는데 당장 그 기간 동안을 어떻게 운영할지…….

권미경위원

혹시 바뀐 법을 알고 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설치 안 하면 과태료를 물어야 되고 하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그게 시행이 내년 초인가 올해 말에 바뀌어서 어린이집이 없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서울시립대도 그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저것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실행을 해야 될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보다 보니까 예전에는 보육료를 지급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가요?

권미경위원

그런데 보육료를 지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혹시 다른 아시는 분이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게 아마 법적사항이어서 어린이집이 설치 안 되어 있을 경우 보육료를 지급했는데 법이 바뀌면서 보육수당을 안 주어도 돼요. 대신 어린이집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을 설치하기도 전에 보육료를 폐지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계신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한번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요. 그것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보자면 지금 시립대에 저희한테 업무보고 준 자료에 보면 시립대 정원이 69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남녀 포함해서. 그런데 보건복지부 자료에는 달라요. 상시 근로자수가 934명으로 되어 있고 다른 이유가 뭐지요? 다른 뭐가 더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마 여기에는 정규직원이 교수와 시 직원과 조교와 대학회계 직원 이렇게 정규직원이 포함되어 있고요, 아마 상시 직원 안에는 식당, 복지위원회 소속, 그다음에 생활관 소속 직원들이…….

권미경위원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전체가 포함되면 그 정도 될 겁니다.

권미경위원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보건복지부에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을 공개하면서 서울시립대가 불명예스러운 것이지요, 이것은 명예스러운 일이 아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권미경위원

이행을 안 하고 있는 사업장으로 되었고 그리고 빨리 이행을 하라고 촉구가 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이것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보육료 관련해서도 어떻게 지금 편성되지 않고 있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저한테 다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권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시립대가 100주년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2018년입니다.

권미경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합니다. 시립대가 100주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고 기념관도 짓고 이런 것들을 의회에 여러 도움도 요청하고 서울시 예산편성에서도 많은 것들을 부탁 아닌 업무관련해서 계획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계속 주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구 노력도 필요하다, 그래서 어떤 도네이션에 대해서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라는 요구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제가 봤더니 시립대 발전계획이라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작마루에서 하신 것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나름 얘기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구체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발전기금 확충하고 기부하고 싶은 대학에서 실현 노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네이션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특히 가장 1차 대상은 동문들이 되실 것이고, 그래서 동문회장과는 벌써 대여섯 번 만났습니다. 대여섯 번 만나서 구체적으로 100주년과 관련된 기부금 확충문제라든가 동문회의 기여문제라든가 동문회가 향후 학교발전을 위해서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이런 논의들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동문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처럼, 과거처럼 막연하게 그냥 도와달라 이게 아니고 좀 더 구체적인 사업을 특정화해서 그것을 가지고 동문들한테 부탁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계획을 짜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100주년 기념관의 일부, 큰 국제컨퍼런스 홀의 경비를, 예를 들어서 동문이 대고 그 컨퍼런스 홀의 이름을 동문이름으로 기여하는 방안이라든가, 그다음에 저희 대학원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대학원생들을 모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부분들에 대해서도 해당 학과에서 해당 대학원에 진학을 하는 경우에 해당 학과 동문회에서 최소한 몇 명씩을 지원한다든가, 그다음에 각 건물에 강의실 중 쾌적하지 않은 강의실에 대해서는 동문회에서 기부를 한다든가…….

권미경위원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이 다 동문들한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동문들 대상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있고요, 물론 100% 다 동문만은 아니고요. 두 번째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계획들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물론 여러 MOU도 맺고 있고 하는데, 뭐 당장 처음 만날 때부터 돈 달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지속적으로 기업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요. 하여튼 그것은 조만간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성과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고액기부자들만을 확보하고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도네이션(donation) 관련해서는 고액이 아니어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직원들 개개인도 그렇고 필요하다면 서울시의회 의원들도 그렇고, 뭔가 계획에 대해서 하다못해 어떤 계획이 있고 뭘 하겠다는 것만 있어도, 기부를 요구한다면 팸플릿 하나라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어떤 계기가 돼서 기부를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은 없다는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시립대는 사회 공헌을 해야 될 당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 스스로도 본인들이 도네이션을 해야 되는 주체라는 인식을 계속 시켜줘야 되는 것이 총장님 이하 여기 계신 분들이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권미경위원

지금 이게 막연한 계획들만 열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권미경위원

그리고 총장님, 직선제로 당선되셨잖아요. 지난번에 공약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핵심공약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셨습니까, 총장님의 핵심공약 관련해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갖고 계시는 발전계획 안에 대부분 다, 자세한 것은 아닌데 개략적인 내용들은 거기에 포함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실천계획은 계속 예산을 같이 논의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실천방안에 대해서는 예산 중기계획 짜면서 하나하나 세부적인 계획은 설정할 예정입니다.

권미경위원

총장님, 어쨌든 지금 직선제로 당선되시면서 직원들한테나 교수님들한테나 그리고 의회에 공약을 내걸고 당선되신 분 아니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위원장님께서도 핵심공약에 대해서 제출하라는 의견을 드렸을 것이고, 그런데 그 자료 지금 안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공약 관련해서도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권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청순서에 의해서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욱위원

김종욱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면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그래 가지고 추진배경에 보면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통섭형 창의인재 육성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총장님, 이것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 아니요,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통섭형 창의인재가 어떤 건가요? 지금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가 어떤 인재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35개 학부과가 있는데 35개 학부과에 전공별로 물론 지금 해당 전공을 전공해서 나가서 대학원을 가면 대학원을 가는 것이고 그렇게 기본형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 사회는 사실은 지금 가장 아주 좋은 전공이라 하더라도 취업률도 높고 봉급도 높은 직업이라 하더라도 앞으로 10년, 20년 그 학생들이 졸업해서 진짜 본격적으로 활동할 40대, 50대가 됐을 때 과연 그 전공이 계속 남아있을지, 그 직업이. 그다음에 직업이 끊임없이 바뀌고 끊임없이 요동을 칠 텐데 그때 자기가 배운 전공지식 말고도 결국 관련되는 인접 여러 가지 전공들을 다양하게 습득을 해야 어떻게 보면 미래사회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대체방식 중의 하나가 풍부한 전인적인 교양교육을 시키는 것도 하나 있고, 또 한편 전공 측면에서는 물론 지금 자기가 전공하고 있는 그 부분이 있지만 현재 사회가 끊임없이 요구하는, 아까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예가 국사학과하고 GIS의 융합 이 말씀은 국사학과를 나와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이런 유물발굴이라든가 유적지에 대한 이런 일을 하고 싶다 할 때는 현재의 국사과에서 배우는 인문학적인 그것뿐만 아니고 이런 여러 가지 측량이라든가 지역의 모습을 분포도를 그린다든가 이런 식의 지식이 충분히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학생들 특히 각 과 교수님들이 서로 모여서 협의를 해서 ‘아, 이런 전공들은 필요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 두 전공이 모여서 하나의 새로운 융합형태의 프로그램을 만들어보자 이게 기본적인 취지입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중간에 자르고 싶었지만 안 자르고 죽 들었는데요. 제가 듣기에는 기업이 요구하는 취업형 인재양성 같아요.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게 글쎄요, 국사학과가 GIS를 같이 하는 것이 시대와 사회라는 말이 붙는 것이 맞을까?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겠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삼성과 현대와 두산과 LG와 롯데가 요구하는 취업형 인재양성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좀 듭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아마 서로 견해가 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국사과 전공을 완전히 100%를 다 GIS를 같이 공부하겠다 이것은 아니고요. 국사과도 있고…….

김종욱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죽 이어서……. 제가 원래 전공은 교육학을 했다는 말씀 많이 드렸고, 학교 문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학교는 국어, 영어, 수학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곳이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미래의 삶을 준비하는 곳에서 국ㆍ영ㆍ수는 사실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국ㆍ영ㆍ수로 먹고 사는 애는 10%밖에 안 되고 나머지 90%는 국ㆍ영ㆍ수 이외의 것으로 먹고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0%도 국ㆍ영ㆍ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시립대가 다른 데서는 잘 하는데 업무보고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아이들을 뽑겠다, 이런 창업교육을 하겠다, 이런 취업준비를 하겠다, 실제로 면접교육도 하고 뭐 하고 이런 것을 죽 하는데 실제로 그게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죽을 때까지 30대, 40대, 50대, 60대까지 살아가는데 정말 그게, 그것만이,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가 이런 의문점들을 계속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직업능력개발원에서 만들었던 자료를 인용해서 제 책에 썼던 건데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이 원하는 신입사원의 능력 1순위, 2순위가 뭔지 아십니까, 제가 한 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기업에서 제일 원하는 인재상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능력이 뭔지 아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서로 융합하고 타협하는 조화로운 그런 인재상일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첫 번째가 의사소통 능력이고, 두 번째는 문제해결 능력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것 시립대에서 가르치나요?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르치시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교양교육 개편의 가장 핵심이 그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구과목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가 교양을 개편하려고 TF를 통해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교양을 세 그룹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기초교양이라고 해서 그것은 기존의 영어, 수학이라든가 도구과목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거기에 추구하려고 하는 것이 융합기초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융합을 하려고 하는, 복수전공을 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문과와 이과 복수전공을 하면 진짜 필요한 수학이라든가 칼큘러스(calculus)라든가 컴퓨터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 학생들을 위한 기초도 그 안에 포함을 시킬 것이고요. 두 번째…….

김종욱위원

총장님, 죄송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제가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요. 그래서 저희가 단순히 도구과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교양과목도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다 고려해서 단순히 취업교육만이 아니고 학생들이 전인적인 소양을 갖추고 졸업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서로 많은 논의들을 해 가면서 교양을 개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교양도 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기초교양, 자유교양, 심화교양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운영을 하다 보니까 사실 실제하고 잘 안 맞는 부분도 좀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와서 그것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할 건지, 어떻게 바꿔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전인적인 교양을 갖춘 학생들을 내보낼 건지를 저희들도 무지하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대학은 좀 늦을 수 있는데요. 저희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그런데요. 교육학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가장 많이 키우는 것이 놀이예요, 놀이. 서너 명이 모여서 놀면서 거기서 다 되거든요. 총장님 세대하고 저 세대하고 한 10년, 15년 쯤 차이날 건데, 저는 어려서 친구들이랑 동네골목에서 짬뽕하고 오징어하고 삼팔선하고 다방구하고 술래잡기하고 망까기 하면서 놀면서 아이들과 의사소통 했어요, 형들하고 동생하고. 그러다가 마을의 어르신들한테 혼나기도 하고 격려를 받기도 하고, 사촌들끼리 모여서 놀기도 하면서 의사소통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배웠던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종욱위원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지요. 학교에서도 경쟁하고 학원에서도 경쟁하고 그렇지요. 계속 경쟁만 배우지요, 협력을 배우지 못하고 의사소통 능력 못 배우지요. 저는 그래서 조금 전향적인 인식의 전환이 없으면 이게 바뀌지 않는다, 그냥 몇 가지 교양과목 커리큘럼을 바꿔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저는……. 제 얘기 다 할게요. 총장님 열의가 넘치시네요. 저는요, 하나만 제안을 드리는데 지금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고민하신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것들이 또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 시립대 나온 학생 중에 90%가 임금노동자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교양필수로 근로기준법을 강의하시는 것은 어떠세요?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노조를 만들어라, 노조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기업과 상생하는 노조는 무엇이다 그런 것을 교양필수로 하는 것은 어떠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그런 과목들을 교양에 넣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유교양이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인성과 융합과 자유교양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분류를 하고 있고요. 사실 어제 오전에 학부교육 선도사업이라는 교육부 사업이 있습니다. 어제 저희가 1차를 통과해서 2차 실사를 받았는데요. 그 핵심이 어떻게 하면 학부교육을 잘해서 학생들이 전인적인 소양을 갖추고 미래사회에 대비하는 이런 인재, 이런 학생들을 내보낼지, 각 대학에서는 어떤 고민을 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그런 사업인데요. 거기에서 그동안 저희가 굉장히 몇 달 동안 교수님들이 모여서 논의를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과목위주가 아니고, 저희가 지난번에 4E, 4P라고 해서 네 가지의 이센셜(essential)한 본질적인 능력, 거기에는 말씀하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이라든가 문제해결 능력, 그다음에 인성에 대한 이런 부분, 다음에 4P라는 것은 포퍼먼스(performance)해서 퍼포머티브 어빌리티(performative ability) 그래서 실제 하는 데 있어서 도구적인, 여러 가지 외국어 능력이라든가 이런 능력 베이스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과목들을 잘 오거나이즈(organize)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이것을 듣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저희들도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하자는 대로 하시면 아마 시립대의 수능성적 순위가 좀 떨어질지도 모릅니다. 저는 조금 기피하는 학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제가 우리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과 위메프의 MOU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4월 30일에 제안서를 드렸는데 위메프와 이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신 적이 있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에 제가 위메프 본사를 방문해서 사장님을 뵙고 위원님의 그런 우려도 말씀을 드렸고 앞으로 어떻게 서로 협의를 할지, 그런데 그 이후에 저희하고 위메프하고 특별한 실무적인 산학협력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진행되는 것은 그냥 그 상태에서 현재 스톱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취지는 학생들의 여러 가지 실습이라든가 창업과 관련된 정보를 얻고 우리 학생들이 실습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협약을 한 것이고, 그 이후에 지난번에 가서 사장님을 뵙고는 그런 공익활동과 관련된 우려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본사가 어디에 있냐면 삼성역사거리에 있습니다. 굉장히 요지의 땅에 위메프도 자기들도 굉장히 노력을 한다. 거기 1층을 주말이 되면 개방을 해서 거기에 자유롭게 밴드들이 활용해서 영업도 할 수 있게 하고 홍보도 할 수 있게 하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처음부터 위메프하고 의미 있는 협약을 했다기보다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에서 협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 점점 위메프의 반응이라든가 향후의 그런 활동을 봐서 같이 단계를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동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부족하다는 것이 제가 서울시립대를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을 만나서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경제위원회 1년 활동을 하면서 ‘노동문제가 남의 문제이구나, 이 사람들한테’라고 하는 에피소드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위메프인데요. 위메프와 관련해서 MOU를 맺을 때까지 시립대 어느 조직원들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에 저는 심각한 문제를 느낍니다, 그것을 제가 문제제기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첫 번째 제가 문제제기를 해서 왔었던 첫 번째 답변서에 보면 전혀 김종욱이 가지고 있는 고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노동의 문제가 뭔지에 대해서 전혀 고민하지 않고 그냥 일상적인 일처럼 이렇게 나누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제가 이번에 시정질문할 때 얘기할 건데요, 또 다른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 이야기입니다. 제가 2013년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 서울시교육청에 다섯 가지 노동문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문용린 교육감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자기 힘으로 고칠 수 있는 것이라면 고치겠다고 했는데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서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에 사서가 있는데 그중에 정규직 사서가 있고 비정규직 사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사서와 비정규직의 사서는 자격은 똑같습니다. 둘 다 사서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뽑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한 명의 사서가 배치가 됩니다. 그런데 정규직 사서와 비정규직 사서의 급여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요, 근로조건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지요. 그런데 그것은 두 번째치고, 정규직 사서는 사서라고 불리고 비정규직 사서는 사서보조라고 불립니다. 혼자 일하는데 사서가 있고 보조가 있는 것이 혼자 일하는데 A학교에 있는 정규직 사서는 사서이고 B학교에 있는 비정규직 사서는 사서보조예요. 그 내부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눠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교육청 공무원들의 생각에는. 그래서 제가 문용린 교육감에게 바꾸라고 얘기했어요. 문용린 교육감이 바꿀 수 있으면 바꾸겠다고 했어요.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선거를 다시 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왔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사서보조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이름이 사서실무자로 바뀌었습니다. 끝까지 정규직 사서와 비정규직을 사서를 나누겠다는 생각이 그 사람의 뇌리 속에 있는 겁니다. 노동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근본적으로 고민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건이 여러 건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저는 위메프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립대를 졸업하는 아이들의 대부분이 임금노동자가 될 겁니다. 그 아이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아서 자신의 삶을 본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저는 시립대가 가르쳐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영어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영어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인사담당자가 요구하는 열 가지 능력 중에 영어는 열 번째입니다. 영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시립대가 이 부분에서 근본적인 고민과 각고의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저도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같은 수준의 노동을 하는데 임금차이가 현격하게 있고 한쪽은 정규직이고 한쪽은 계약직이고 일용직이고 이런 부분은 저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희도 하여튼 최대한, 이것은 어차피 또 예산의 문제이고 정원의 문제와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희도 그게 허락하는 한 이런 차별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김종욱위원

더 할 얘기가 있지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양숙부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경환위원

마포구 출신의 오경환입니다. 가볍게 하나, 휴먼라이브러리 그게 우리 훌륭하신 맹진영 위원님이 그 지역에 계시니까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나 제안드리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오경환위원

등록하시지요, 맹 위원님? 자료에 각각의 현안사업이 보고가 되어 있는데 예산이 들어 있는 사업은 상단이든 하단이든 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 명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고 없는 사업이 있을 텐데 총괄적으로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두 번째는 고교교육정상화연구위원회인데 이게 제목을 보는 순간 관심이 많이 가는데 우리 서울시교육청도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조희연 교육감은 그런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교교육정상화라는 것이 대부분 대입의 제도와 많이 연계가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래서 고교정상화를 시키는 데 있어서 제일 큰 포인트는 대입제도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고교교육정상화 내용을 보니까 입학전형 분과, 고른기회 입학전형 분과, 그다음에 고교연계 분과 세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전부 다 시립대의 입학전형과 관련된 것이 중점적인 것 같고 나머지는 고교연계 분과 내용을 보니까 고교현장의 실태와 현황파악, 그다음에 고교와 대학 간의 연계프로그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과 실질적인 이런 협의가 되고 있는 것이 있나요?

일동 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직접적으로 기관 대 기관으로 아마 협의하는 형태로서는 없고요, 다만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을 모셔서 고등학교 교육과 아니면 대학입시제도 이런 것을 연계를 짓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지금 각 분과별로 보니까 고교 교사 선생님께서 각각 참여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을 하지요? 교육청의 추천을 받나요, 아니면 개별적인?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교육청에서 추천을 받는다고 합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 것 같은데 시립대학이 입학전형을 만듦에 있어서 실제 고등학교 교육은 어떤 현실이고 또 그것이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고교교육이 정상화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는 교육청과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고민을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러니까 항상 공교육의 정상화는 우리의 과제면서 현실적인 정책의 목표인데 대입제도하고 고교현실은 따로 노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항상 괴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선행학습을 하게 되고 또 교육입시 위주의 학원들이 생겨나게 되는데 교육청과의 연계나 정책적인 교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지난번에 저도 취임하고 나서 동부교육청의 교육장님하고 교육청의 조희연 교육감님도 따로 뵈었고요, 그래서 물론 현안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대학입시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같이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좀 더 공식화해서 이런 위원회 구성할 때라든가 좀 더 교육청의 의견을 반영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오경환위원

제 느낌은 입학전형 분과든 고른기회 입학전형이든 시립대에서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뽑을 것이냐의 문제이지,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보면서 이 전형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또 중요한 것은 고교연계 분과는 특히 교육현장을 맡고 있는 교육청과 협의는 필수적일 것 같다, 그래야 플러스효과도 있고 연구위원회가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아마 입학처장 답변이 당초에는 저희가 교육청을 공식적으로 청으로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는 참석을 하다가 이후에는 참석을 안 했다, 그래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모시고 아마 그런 과정을 거친 것 같습니다.

오경환위원

어쨌든 조희연 교육감과 협의를 하셔서 고교정상화에 시립대가 어떻게 기여할 것인지,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오경환위원

그리고 서울시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그래서 개도국 공무원들 학위과정도 설립하고 이러는데 서울연구원에서는 서울시정의 발전방향프로그램 같은 것을 컨설팅을 해 줘요, 제3국에. 그래서 시립 연구원과도 이와 관련된 교류나 정보교환을 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는 서울연구원의 당연직이사로 되어 있고, 또 서울연구원장님은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되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기관과 기관 간에는 굉장한 밀접한 교류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리고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개별사업 하나마다 저희가 지난번 시정연구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는 연구원하고 저희하고 시하고 이렇게 3자가 협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굉장히 케이스 케이스마다 밀접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오경환위원

좋으네요. 연구원도 그런 노력은 하고 있으니까 공동으로 협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양숙부위원장

오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호정위원

최호정 위원입니다. 총장님, 먼저 아까 제가 자료 요구한 강의 기자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서울시립대 학보를 봤어요. 시립대 신문을 보니까 제목이 “강의시설물 관리 엉망” 이런 기사를 혹시 보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봤습니다.

최호정위원

그것 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 분석내용은 저도 평상시에 다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기종이 너무 다양, 특히 예를 들어서 빔프로젝트 같으면 PC는 일반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대수가 많아서 PC119라는 응급서비스 조직이 있거든요. 그래서 PC가 고장 나면 무조건 PC119로 전화를 하면 당장 한 20∼30분 내에 서비스맨이, 학생인데요, 자원봉사 학생이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강의실에 있는 빔프로젝트가 상당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자교탁이나. 그러니까 이 부분도 여러 가지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문제가 일단은 기종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심플한 사양만 있어서 아주 단순하고 표준화된 모형이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구매할 때는 굉장히 고급사양으로 많이 사서 그러다 보니까 기종도 다양하고 이게 내구연한이 넘어가면 고장이 났을 때 바로 수리할 수 있는 부품이 있어야 되는데 기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부품들이 서로 달라서 몇 대 있는 것을 부품을 또 별도로 이렇게 사놓을 수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주문하다 보면 이삼일이 걸리게 되고, 그런데 강의할 때 가보면 당장 중간에 꺼지면 강의에 굉장히 불편이 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물론 강의 담당하시는 인력도 전산정보원에 정규직 한 분하고 도와주는 학생이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도, 그래서 많은 개선이 있지만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는 가급적 빔프로젝트 같으면 기종을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양이 좋은 것보다는 잘 고장도 나지 않고 고장이 났을 때도 그냥 부품도 아주 단순한 너무 다양한 기종을 사지 않고 아주 단순화된 기종을 사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전자교탁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비싸서 사양만 많고 활용은 잘 안 되는 기종보다는 단순화되고 기본 기능만 있는 그게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는 오래되면 내구연한이 지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현재 주어진 예산으로는 실제 매년 내구연한이 돌아오는 수요, 저희가 법정 수요보다는 1년을 더 늘려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1년을 늘려서 적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충족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여서 하여튼 최대한 예산과 인력이 허용하는 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특별한 방법은 없나요? 매뉴얼이 없다고 그러는데 매뉴얼을 새로 만들었다 이런 노력은 안 하셨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매뉴얼이라는 말씀이 특히 강의실에 있는 빔프로젝트가 가장 큰 문제인데 그게 고장이 났을 때 뭘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응급상황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하여튼 저희들이 기종을 단순화하면서 표준매뉴얼을 만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예산상황이 빔프로젝트는 올해 예를 들어서 지금 한 6,000만 원 정도의 PC라든가 노트북 같은 것……. 프로젝트의 올해 예산은 6,000만 원인데 6,000만 원이면 한 20대 정도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를 보시면 저희가 한 400대 정도가 있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것을 다 교체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하여튼 조심해서 쓰는, 가장 관리를 잘하는 방법이 최선이 아닐까 현재로서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예산을 좀 더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어떤 방법을 쓰셔서라도 수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자들도 만나서, 당연히 그 내용 자체는 굉장히 분석적인 기사고 다 옳은 기사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그리고 아까 창업휴학제를 한다고 그랬는데 두 명이 휴학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창업휴학은 어떻게 신청을 하나 해보니까 창업휴학에 대한 안내가 없던데 홈페이지에 지금 안내가 있나요? 휴학 보면 입영휴학하고 일반휴학 이렇게만 되어 있지 창업휴학은 설명이 안 되어 있던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이번에 창업휴학과 관련돼서 그동안 시스템이, 올해 5월 전까지 경영대학에 연구소가 있었는데 그 경영대학 안에서 창업과 관련된 과목을 강의를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창업휴학을, 이게 창업휴학인지 아닌지를 승인해 주는 과정을 그쪽을 거쳤거든요. 그런데 개별 단과대학의 연구소가 승인을 한다는 것이 모양이 맞지 않아서 저희가 창업ㆍ취업과 관련된 것을 연구처로 소관을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이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과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여튼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학생들 두 명이 했다 하면 다른 학생들한테도 공평하게 그게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될 것 같아요. 빠른 시일 내에 하셨으면 좋겠고.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또 창업 관련해서 서울시에 창조전문인력 프로그램 있는 것 혹시 아세요, 캠퍼스 CEO?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시립대학, 재작년인가 신청했다 안 되셨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올해는 신청하셨나요? 2015년 후반기부터 하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올해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서울시에 한 학교의 예산이 1억이던데 그런 것 좀 잘 살피셔서 어떻게든지 좀 예산을 따오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시립대니까 조금 선정에 뭔가 가중치를 달라고 하면 절대 우선순위를 둘 수 없다, 똑같다 이렇게 항상 얘기를 해서 저희가 좀 부족한 면은 앞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네, 그렇게 하고 또 홈페이지 관련해서 휴먼라이브러리 있지요, 그것도 제가 중앙도서관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이 없던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도서관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마…….

최호정위원

달라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연구처 홈페이지 쪽에,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릴 때 이게 주관부서가 여기가 맞는지를 생각해 본다고 했는데요, 현재는 연구처에서 주관을 하거든요, 산학협력단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쯤에는, 어차피 지금 학생처 내에 여러 가지 사회공헌 활동들을 현재 한 50∼60개 정도의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같이 연계해서 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그래서 아직은 최종결정은 안 했지만 그 논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연구처 소관이어서 그쪽에 가면 정보가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학생들이 이게 있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휴먼라이브러리는 일단 대상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최호정위원

주민들이 어떻게 알고 이것을 신청하는 거예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작년에 지역에 가서 행사도 하고 그래서 지역주민들 모셔놓고 얘기를 하고 해서 동사무소에 정보가 비치되어 있고 그래서 그렇게 알고 있을 텐데요. 좀 더 홍보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사실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 학교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동 프로그램에 학교가 협조를 해 주는 거네요, 시립대 예산 2억을 투자해서 그 동을 위해서 쓰는 거네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 휴먼 부근, 어떻게 보면 교수님들이라든가 지역의 유지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연결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가 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립대 신문에서 보았는데 온라인 강의실 이용률이 제자리걸음이다, 잘 이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렇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온라인 강의도 앞으로 기술발전에 따라서 굉장히 활성화가 되어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더 발전하는 무크(MOOC : Massive Open Online Course)로 발전이 되어야 되고 한데 아직 저희가 무크까지 가려고 보니까 시스템 들어가는 데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물론 현재 온라인은 저희가 가서 교수학습센터에서 녹화해서 그것을 온라인에 올리고 학생들이 그것을 미리 받아서 보고 미리 학습을 하고 수업에 들어오고 이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이 아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해마다 한 20∼30개 정도의 과목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데 그게 잘 활성화가 안 돼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관심을 갖고 개선의 여지를 만들어야 될 그런 분야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다른 대학하고 비교해서 시립대가 특별히 안 되나요, 아니면 다른 대학도 이 정도로 안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무크, 온라인 최첨단 사업이 Massive Open Online Course라고 해서 무크라는 제도를 하거든요. 이번에 정부에서 그 시범사업을 올해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장비들도 현재 시범단계에 있는,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같이 따라가기 위해서 다만, 시스템을 저희가 독자적으로 투자하기는 굉장히 규모가 크고요, 시스템을 만들려면 서울시에 있는 평생교육원이나 그런 시스템을 제공하는 그런 기관하고 같이 협조해서 저희들은 콘텐츠를 제공하고 그 라인은 그쪽 네트워크를 같이 쓰고 이런 방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데에 초점을 두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강의평가 하잖아요. 강의평가 내용이 학부하고 대학원이 좀 다르다거나 아니면 실험하는 수업이나 예체능 수업하고 그냥 인문학 강의하고 강의평가 내용이 다른가요, 아니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가요, 그 문항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객관식 항목하고 주관식 항목이 있는데요 현재로는 같습니다. 같은데 이번에 그 학부교육 선도대학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강의평가 내용을 좀 바꿔서 지금까지보다는 예를 들어서 항목을 무엇을 더 집어넣으려고 하느냐 하면 이 과목에서 교수가 어떤 능력을 고취시키겠다고 가르칠 것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느냐, 그다음에 수업시간 중에 교수님께서 그런 능력배양을 위해서 열심히 하셨느냐, 본인이 과연 학기 끝나고 나서 그 능력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식의 문항도 추가를 할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육수월성시스템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내재화해서 평가시스템 안에 좀 더 원래 의도했던 강의의 수월성제고를 하려고 지금 많은 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호정위원

하여튼 강의평가가 중요한데요. 아주 대규모의 강의하고 소규모 강의는 좀 다를 것 같고, 강의 내용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아요. 좀 세분화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크게 대형강의하고 교양강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점수가 있고요, 5점 척도인데 학생들이 주는 원점수가 있고, 원점수를 정규분포화해서 시그마 이렇게 eval를 나눠서 변환된 점수를 사실은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호정위원

점수는 그런데요, 평가내용 같은 것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내용도 위원님 말씀대로 전공이나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번 고려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급여보조성경비라는 것이 시립대 교수님들, 한국경제인가 제가 신문을 봤는데 굉장히 급여가 낮다, 급여보조성경비 10%를 받지 못해서, 지금도 계속 그런 부분 앞으로도 많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게 지난번 기성회계 폐지하고 대학재정회계법 그 관련된 얘기인데요. 지금까지 교수님들의 급여가 두 소스입니다. 하나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는 기성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있었는데요.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이 원래 공무원들의 월급인데 그게 국ㆍ공립대학교 전체는 똑같은데 그게 굉장히 낮습니다. 낮다는 의미가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교수님들이 학위를 받아서 다른 경력 없이 학위 받고 들어오면 보통 9호봉 내지 10호봉을 가지고 교수가 되는데 그 호봉이면 현재 연봉이 3,000만 원입니다. 연봉이 현재 그로스(gross)로 250이거든요, 그 본봉표에 보면. 그러니까 다 박사학위 받아서 나이 30대 중반에 교수로 들어오면 원래 현재 일반회계 급여에 있는 것이 연봉 3,000 정도의 급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기성회계가 물론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금 재판에 걸려있고 하지만 그 부분이 기성회계에서 주는 연구보조비가 일종의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교수님들의 본봉이 사립학교 교수보다는 워낙 낮고요, 사립학교 말고 일반직공무원하고 비교를 해 봐도 그 차이가 기성회계 보조만큼 차이가 난 거거든요. 기성회계 보조가 사실은 안 받을 돈을 받았다 이게 아니고 원래는 일반회계에서 줘야 될, 국가가 급여로 줘야 될 부분을 국가가 예산으로 지원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학부모들의 기성회계로 사실은 보완을 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재정회계법이 통과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지급이 안 됐거든요. 지금도 아마 빠르면 6월 말이나 7월 초에 재정회계법 시행이 되니까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예를 들어 3월 급여 같으면 저희 교수 403명 중에서, 물론 거기서 세금 떼고 기여금 떼고 나서 순수하게 매트(matt)로 받는 금액이 200만 원이 안 되는 분이 전체 스물세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정식 교수 중에서도 월급이 200만 원 안 되는 교수가 전체 교수의 6%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은 저는 비정상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최호정위원

그에 대해서 총장님은 계속 정부에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저는 대학총장협의회에 갔을 때, 지금 총장협의회에서도 어떻게 보면 TF를 구성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이 본봉표 자체가 워낙 잘못되어 있다, 그러니까 본봉표를 원래의 급여대로 올려야 되는데 현재 본봉표는 너무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실은 그동안 정부의 예산으로 투입할 그 부분을 학부모들의 기성회비라는 명분으로 보전을 한 그런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잘 해결이 되겠지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일부 지금, 하여튼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최호정위원

시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시에서는 특별히 일부러 낮게 한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최호정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립대에 가면 쓰레기통이 있는데요. 재활용 쓰레기통에 어떤 것을 재활용할 수 있게 되는지 그 항목 혹시 아세요, 총장님?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종이, 병…….

최호정위원

플라스틱이 있나요, 없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주로 일회용 물병이 들어있지 않을까요?

최호정위원

플라스틱을 넣는 통이 있어요, 없어요, 재활용쓰레기통에? 있어요?

「페트병」하는 관계임직원 있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최호정위원

21세기관에 가면 플라스틱 넣는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너무 답답하다 그런 것을 느꼈는데 이게 특히 쓰레기 정리가 대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될 것 같아요. 재활용은 정말 기본적인 건데 그것을 모르는 애들도 있으니까 쓰레기통, 페트병, 비닐까지도 서울시립대가 앞장서서 그런 것도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최호정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장님, 지금 서울시가 난리가 났어요, 뭐냐 하면 수도권 매립지 문제 때문에.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쓰레기봉지를 뒤져서 재활용률을 높이라고 막 하면서 각 구청별로 30%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시립대가 그래도 재활용은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물병은 페트병이라고 아마 표시가 되어 있다는데요.

김용석위원장

(도봉)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신건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건택위원

안녕하십니까? 신건택 위원입니다. 총장님만 말씀하시고 다른 분들은 말씀 안 하시니까 졸리지요? 기지개 한번 키시지요. 특히나 이병수 과장님, 졸지 마시고. 질문을 늦게 하니까 앞에서 많이 하셔서 꼭지가 별로 없네요. 아까 5월에 한국경제 기사에 보면 확 줄어드는 국ㆍ공립대 교수 급여와 관련해서 보고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기성회비 관련된 내용이기는 하지만 교수님이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지성인들을 가르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꼭 돈의 문제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실은 자존심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또 그분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은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 조금 충격을 받았었고요. 이게 3월에 상위법하고 지급대상이 다르다는 문제 때문에 지금 확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 나중에 확정되면 다 소급해서 주실 거지요?

웃음소리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신건택위원

꼭 소급해서 주셔야 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예전에 지난번 회기 때도 제가 여쭤봤는데 시립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정무부시장으로 선임되어 있는 것, 이것 몇 번 논의하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논의가 잘 안 되지요, 학교 내에서?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저희가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아무래도 이게 위원회 위원장이 시장이시고 위원회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건의를 드렸고, 건의를 드렸는데 시에서 아직 최종적으로 확답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일단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시하고 협의를 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일단 시에다가 다시 한 번 답을 종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회기 때 기획조정실 할 때 또 제가 한 번 더 이 건 가지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교육부에서 국립대 실험실 안전사고 예방에 1,600억 지원 이게 서울시립대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국공립총장협의회에 가면 항상 분한 것 중의 하나가 그것인데 국공립총장협의회에 41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 공립은 저희 혼자거든요, 40개가 국립대학이고. 그러니까 이 사안은 국립대를 위한 프로젝트다, 아까 ERP 자원관리시스템 그 부분도 우리가 참여를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는 두 배를 내야 된다 이런 식의 일단 국립과 차별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저희는 대상이 아마…….

신건택위원

반씩 나누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41개 중에 딱 하나 있는데 그렇게 ‘따’를 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 3억 가지고 안전장비 확충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도 어쩌면 그런 이유도 하나의 이유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학교에 전체적으로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도서관 밑에 사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을 해서 보수공사도 하고 지금 많은 부분들을 고쳐나가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안전관리 예산은 편성을 제대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 시설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안전진단을 하고 있고, 건물에 대해서도 계속 C등급, D등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진단도 하고 있고요. 다음에 산 쪽에 사면들이 급한 데가 있으면 그것을 깎아서 사방공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은 계속 갖고 있고요.

신건택위원

그렇지요, 앞으로 안전관리 예산확보는 노력을 많이 하셔서 우리 사회의 미래주역들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곳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 그리고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그와 관련해서 우리 의회 특히 상임위에서 아이들 안전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면 다들 발 벗고 나설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것들을 이해하고 긴밀히 소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신건택위원

한 가지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서울시립대가 어찌되었거나 등록금 기준으로 보면 자사고보다 적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신건택위원

꼭 등록금이 적기 때문에라는 의미보다 학점 중에 사회봉사와 관련된 학점이 지금은 없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올해부터 사회봉사를 30시간 이상을 해야 졸업자격이 되는 것으로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입학생부터 졸업을 하려면 30시간의 사회봉사를 해야 됩니다.

신건택위원

사회봉사에 대한 어떤 가이드라인이나 그런 것이 다 제시가 되어 있고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일단 국가의 봉사시스템이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저희 학교가 인정하는 프로그램을 하든지 그래서 저희가 사회봉사 과목이 개설이 되어 있고 거기에 등록해서 일단 3시간 수업을 듣고 봉사활동을 30시간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신건택위원

그것 좀 천천히 하셔서 제가 제안하신 것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벌써 하고 계시다니까……. 이것은 물론 농담입니다만 꼭 필요한 교육이 사회봉사프로그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참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회봉사 관련해서 학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간략하게나마 자료를 주시면 제가 혹시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웃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신건택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신건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아위원

현안 업무보고서 8페이지에 역량과 인성을 겸비한 우수인재 선발, 그 중에서도 고른기회 입학전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제가 처음에 자료요청을 한 것은 고른기회 입학전형 입학생들의 입학성적이 아니고 입학 이후에 일반전형으로 입학한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공부하는 데 어려움이 없나 이런 취지에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이게 좀 틀렸고요. 그다음에 중도탈락률 이것을 보니까 중도탈락률은 4.0%여서 작은 숫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굉장히 놀라웠던 것이 지원총수가 891명에 비해서 모집인원이 122명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고른기회의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제가 문제의식을 느꼈고요. 그다음에 고른기회 대상 학생이 농어촌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특성화 고교출신자, 장애인 등 대상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단 이런 것은 다른 일반대학에서도 대상이 되고 있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래서 저는 서울시립대학은 서울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에 필요로 하는 고른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특히 이 중에서도 농어촌학생이 굳이 서울시립대학이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특성화 고교 출신자 이것은 특성화 고교 우리가 한 것이 4∼5년 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4개의 기술교육원이 있지요. 거기가 지금 사실 좀 여러 가지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를 NCS 기반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전폭적으로 개편을 하고 노동시장에 필요로 하는 교육과정 중심으로 해서 공부 이외에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 우리나라에 이런 여러 가지 교육제도 개선의 첫출발로 저는 사실은 이런 기술교육과 NCS 기반으로 사회나 국가, 시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받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가서 여러 가지 현장경험을 통틀어서 서류전형으로 해서 수능 없이 대학에 들어가는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물론 유럽 사례도 몇 개 있지만 그것은 다음에 들기로 하고요. 그래서 수능 없이 일반 전문대학은 그냥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고, 만약에 시립대학에서 이런 것을 고려를 하신다면 수능 없이 서류전형으로 입학하고 난 이후에 파운데이션 과정을 개설해서 부족한 부분을 6개월이나 1년 교육을 시킨 이후에 탈락자ㆍ입학자 선정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조금 특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굉장히 혁신적인 제도지요. 그래서 시립대학이 그런 혁신적인 것을 한번 시범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한국 내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대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빠진 것이 다문화가정 자녀가 대상에 빠져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고른기회 1, 2, 3이 있는데요.

김현아위원

이것은 그러면 고른기회 3에 해당되는 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3에 해당됩니다.

김현아위원

정시에 해당되는 것이군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저의 문제인식을 하게 된 것을 보니까 고른기회 3에서 수능평균점수가 나와 있어요. 거의 80몇 점 이상이지요. 이것은 뭘 뜻 하냐면 고른기회 혜택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은 사실 열악한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아이들인데 수능에서 80점 이상이면 혼자 열심히 했든지 아니면 대부분은 다른 아이들과 같이 과외를 해서 이 점수를 받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이 다른 일반 아이들과 함께 사교육 받고 성적 좋은 아이들을 뽑는다는 것이…….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성적 중심보다는 정원이 있기 때문에…….

김현아위원

정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인데 사실은 좀 더 숫자를 마음대로 늘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그렇습니다.

김현아위원

그래서 이런 구조적인 측면에서 제가 다른 것을 검토해 주시라 제안하기는 참 어렵지만 사실 나머지 탈락한 몇 백 명의 아이들은 어디 가서 어떤 혜택을 받느냐는 거지요. 그러면 결국은 사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시정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에 서울시민대학 운영에 있어서 사실 저는 지금까지 시립대학 내에서 시민대학 교육과정이 있어서 그것을 운영하는 줄 알았었어요. 그것도 있고 또 서울시 평생교육정책과 거기서 현재 준비하고 있는 독립법인으로 시민대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얘기를 최근에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이 두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이런 평생교육도시라는 그런 박원순 시장의 정책공약이 있었지요. 그것의 일환으로 시민대학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정말 다른 어느 연구기관도 아닌 서울시립대가 바른 방향과 정말 필요, 당위성,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조언을 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 교육내용을 보면 인문학이 있고 자격증이 있고 컴퓨터 등이 있어요. 이것은 그냥 일반 학원이나 아니면 대규모 백화점에서 교양 정도로 하면 되는 것이지요. 서울시 세금으로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이런 교육을 합니까? 그리고 하나 더 시민대학이 우리 국내 서울시민을 중점으로 해서 필요한 교육과정을 개설한 것은 유익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 더 필요한 것은 세계시민교육이거든요. 정말 함께 살아가고 상생할 수 있고 민주시민, 인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시만 해도 구로구나 여러 곳을 보면 새터민도 있고 다문화가정 굉장히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될 만한 소지의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들이 교육대상이 아니라 우리도 교육대상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서울시립대학이 서울시에 정확한 이정표를 제시를 했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자료에 의하면 그것이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가 그동안 시민대학을 운영하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시민교육이라든가 지방자치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도 많이 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면 시민들이 잘 안 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과목들이 그러니까 재미라면 재미랄까 막상 와서 계속 듣지 않게 되는 과목이 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김현아위원

그런 경우는 독립법인이 아닌 지금 현재로서도 충분히 가능한 것이지요, 평생교육 차원에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독립법인을 만들어서 시민대학을 만들어서 강의하는 내용이 이런 거냐는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독립법인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의 전체적인 평생교육의 체제는 서울시 독립법인으로 평생교육원이 서울시에 설치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시민청에 시민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기존부터 시민대학을 운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민청과 서로 중복이 되고 해서 올해 연말로 시민대학이 종료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은 종료가 되고, 대신 저희는 평생교육이 중요하기 때문에 평생교육원을 설치해서 서울시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의 일부를 저희가 받아와서 동부지역에 교육을 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고요.

김현아위원

서울시의 독립법인 시민대학 말고도 지금 현재 시립대학에 평생교육 프로그램이런 것을 개설을 할 때 일반 사학원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나요? 왜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느냐, 이런 얘기를 안 합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들은 사교육하고 중복되는 부분은 가급적 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이 서울학과 관련된 과목들을 하고 있고 도시과학연구원에서 예를 들어서 도시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강의라든가 도시원예, 좀 더 차별화된 과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네,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김현아위원

마지막 질문으로 16페이지에 서울시 발전경험의 국제적 공유 및 확산, 1년 정도 시립대학의 여러 가지 현안이라든지 앞으로 계획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제가 가장 관심 있고 앞으로 시립대학이 가장 특성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정말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 되시면서 서울시와 함께 정말 미래에 우리 서울시가 메가시티로서 국제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콘텐츠를 가지고 있구나 저는 굉장히 기쁘고도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여쭈어보고 싶은 것은 서울시립대학 내에 석ㆍ박사 과정으로 이렇게만 할 계획이신지, 아니면 서울시와 함께 협력을 해서 좀 더 큰 비전을 꿈꾸고 계시는지? 제가 참고로 예를 들어 보면 지난 한두 달 전에 제가 서울시 사이버세계시민대학을 만들자 이런 보도자료를 하나 낸 것이 있고, 이게 다 이런 것을 기초로 해서 한 것인데 입법 검토 요청을 한 결과 서울시립대학 내에서는 안 된다고 하고 독립법인으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안행부에 법적검토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좀 더 지속성을 갖고 성장해서 정말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렸으면 하는 욕심으로 이런 것을 제가 검토 중인데 예를 들면 두 가지예요. 이런 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으로 석ㆍ박사를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우리 서울시민 대상으로 한 시민대학이 있고 지금 두 개가 있는데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각각 발전시키는 방법도 있어요. 만약에 공무원들 대상으로만 한다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것이 IIEP 유네스코예요. 유네스코의 교육기관인데 개도국 공무원들 석ㆍ박사 과정이에요, 물론 단기과정도 있고 교육행정이라든지 교육정책 부분에 특성화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우리 서울시립대학이 좀 더 큰 꿈을 갖고 비전을 갖고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저희도 그런 취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석ㆍ박사만이 아니고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해서는 서울시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들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을 보내서 좀 더 국제적인 마인드도 갖게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지금…….

김현아위원

하고 계시는데 거의 서울시립대학 내에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와 함께 독립된 법인으로 MOU를 맺고 거버넌스 체계로 하게 되면 이게 만약에 성공하면 정말 유네스코나 유엔의 국제기구가 되는 거예요, 이중으로. 기구와 정부, 혹은 지방정부 간에 새로운 국제기구가 되는 거지요, 국제교육기관이 되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면 저희도 적극 지원을 하고…….

김현아위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할 수도 있고, 지금 메르스 때문에 정신이 없으십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고 있습니다.

김현아위원

시립대학이 그런 것을 제안하시고 하셔야 더 영향력이 있고 어필이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김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양숙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숙위원

성동구 제4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박양숙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최호정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학보기사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대학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총장님, 어떠십니까? 우리 언론자의 핵심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비판적 기능이겠지요, 당연히.

박양숙위원

비판적 기능이지요. 그 비판적 기능이 제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기능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언론의 자유 아닐까요?

박양숙위원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기 위해서는 편집권의 독립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지요. 제가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기사를 보게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된 건데요, 워낙 학보사 편집권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왕왕 문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보니까 서울여대인가 거기는 백지로 신문이 나오기도 하고 발행이 연기되기도 하고 재발행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학교의 대열에 우리 서울시립대학교가 같이 언론에 오르내리게 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또 나름 진취적인 총장님이라고 기대했던 총장님 체제하에서, 또 총장님이 그렇게 학보사 사설의 문제를 제기하셔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유감인데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기자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학생들의 성명서는 굉장히 내용이 달랐는데요.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인용부호를 붙여서 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쟁점 중의 하나는 과연 사설의 주체가 누구냐, 학생들은 이것은 전적으로 학생들의 자유다, 사설의 내용도 학생들의 편집권에 속하고. 그런데 제가 생각이 다른 점은 예를 들어서 일반기사들은 기자의 이름을 걸고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일반신문도 편집국장의, 편집국의 편집의 자율이라는 것은 편집기사의 이름을 쓰고 하는 경제부, 정치부, 편집국 소관 그 부분이고, 사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여기서 회사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이게 관변, 학교 입장만 대변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이게 기본적으로 사설을 학생들이 쓰되 학생기자들이 쓴 것은 아닙니다. 학생기자들이나 대학원생 사설 집필하는 집필진이 있고요. 그 사람들이 쓰되 그 편집권은 최대한 존중을 하지만, 다만 이게 발행인이 총장이름으로 나가고 주간교수가 있고 학생편집국장 세 사람 이름으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최소한 사설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동의를 해야 된다,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쓰라고 지시를 하지는 않지만…….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원론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물론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원론적으로 인정한다 하더라도 제가 사설내용을 한번 죽 봤습니다. 총장님이 사설내용에서 어떤 것을 문제로 느끼시고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처음에 사설을 보고 저는 일단 두려웠던 것이, 나중에 학생기자들하고 얘기한 것이 세 가지 원칙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학교기 때문에 정치적인 중립성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학생들이 현재의 어떤 물론 이 기사내용 자체는 메르스 사태에 관련된 것이지만 그 비판 자체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했고 얼마든지 정부를 비판하고 이번 사태를 해결하는 방식은 얼마든지 비판해도 좋다, 그런데 그게 개인에 대한 근거, 하여튼 개인에 대해 너무 지나치게 인신공격성으로 가서는 안 되고 그게 정치적인…….

박양숙위원

총장님, “대통령은 여전히 모호한 화법으로 논쟁을 피해가고 교묘하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양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다.” 이 부분이 문제라고 느끼시는 겁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아니, 전반적인 내용에 있어서, 저도 일단 가장 핵심이 지난번 초빙교수 문제나 이럴 때처럼…….

박양숙위원

제가 한번 사설을 여기서 죽 다 읽어볼까요? 다른 위원님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제가 문제라고 그래서 사설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죽 읽어보면 그다지 문제가 되는 것이 없다고 보이거든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다 이미 기사에서 나온 얘기고 누구나 다 논의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 부분을 아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다시 한 번, “대통령은 여전히 모호한 화법으로 논쟁을 피해가고 교묘하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양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다. 이번 메르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유가족과 함께한 자리에서 진상규명의 필요성을 분명히 알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난 지금도 달라진 것은 없다. 대통령은 여전히 모호한 화법으로 논쟁을 피해가고 교묘하게 본인의 책임이 아닌 양 문제의 원인을 지적한다. 이번 메르스 바이러스를 두고도 역시나 그랬다.” 이러면서 죽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이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총장님께서 재발행을 요구한다거나 발행할 수 없다고 얘기를 해서 이런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된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그래서 2∼3일 있다가 다시 허가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계속 처음부터 물론 다른 처장님들하고 상의를 했고 물론 법대 교수님하고도 상의를 했고요. 최소한 학교에서 정치적인 의미는 없어야 된다, 그다음에 학생들이 좀 더, 일반신문들이 선정적인 단어를 쓰고 하지만 학교 내에서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회에 나가기 전까지는 가급적 중립적이고 좀 더 점잖은 언어를 쓰자, 객관적인 언어를 쓰자 이런 정도 얘기를 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 부분은 지금 예를 들면 세월호라든지 최근의 동향과 관련해서 전북대라든지 경북대라든지 혹은 또 어디입니까? 가까이 경상대라든지 여러 국립대학에서 나온 사설들은 이 시립대 사설보다도 훨씬 더, 지금 총장님 말씀하신 것보다 자극적인 그런 발언들이 들어간 그런 사설들이 다 게재되어 있고요. 사실 대학이라는 것이 어떤 데입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아주 진부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진취적이고 그런 자유가 보장되어지는 어떤 진리의 전당이다 이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박양숙위원

이 안에서는 사실 조금은 거칠더라도 자유로운 의견들이 개진되어지고 서로 그 부분들이 학생들에 의해서 비판기사가 나오고 이런 과정들이 자유롭게 정리가 되어지는 그런 공간이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도 비판적인 것은 얼마든지 옳다, 다만 이게 학교가 불필요하게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말려들지는 말자. 두 번째는 아까 최호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PC관리에 관련된 타이틀이 관리엉망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도 내용을 읽어보면 사실은 분석기사는 객관적인 기사거든요. 그런데 타이틀을 엉망이라는 좀 선정적인 강한 표현을 썼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학생들의 편집권에 속하는 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했습니다. 다만 거기 안에 보면 예를 들어 담당과장을 인용했는데 과장은 인터뷰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요. 성명서에도 제 말을 인용했는데 저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이런 굉장히 학생들이 먼저 일반사회에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선정적이고 하지도 않은 얘기들을 막 따옴표를 붙여가면서 하는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박양숙위원

사후에 성명서라든지 대처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과정들, 서로가 오해가 있거나 이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논외로 치더라도 일단은 총장님께서 지금 이 사설을 이유로 해서 발행을 하지 못하도록 얘기했다는 부분은 지나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계속 점잖은 표현, 중립적인 이것은 굉장히 애매한 겁니다, 언론에 있어서. 과연 중립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표현이 중립적인 것이냐, 결국은 누군가의 이해가 대변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 중립적이라는 말은. 절대적인 중립이라는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들은 오히려 신뢰하고 많은 부분들을 학생들에게 여러 가지 부분들에 자유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한 나중에 책임의 문제 이런 부분들을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또 학생 사회 내부에서 그런 부분들이 또 자율 조정될 수 있는 능력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주간교수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학생들하고 굉장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요성은 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태도 메르스 사태에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사설이라는 것은, 거기에 사설을 쓴 사람 이름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것은 회사의 입장이거든요, 회사라고 표현했지만 학교 전체의 주간에 학생들의 입장도 들어있지만 주간교수와 발행인으로서 총장의 입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양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 부분 아무리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도 이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께서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강했다는 점은 저도, 그런데 저는 항상 강조하는 것이 학교가 가급적 학생들은 점잖고 이왕 배우는 학생들이니까 너무 선정적이고 일반인들하고…….

박양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제로 선정적이냐 정말?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런데 그 엉망이라는 표현이…….

박양숙위원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그렇게 됐나보다 생각하겠지만 사설을 읽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부분들의 포인트는 지금 예를 들면 메르스 이 상황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정부나 청와대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들을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이슈로 몰아갔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렇게 느낀 것이고요. 그런데 다른 처장님들하고 같이 읽어보고 법대 교수님한테도 자문을 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 이틀 지나서 학생들의 주장은 전적으로 옳기 때문에, 다만 표현의 방식이 원래 의미하지 않는 지나치게 개인적인 측면을 다른 측면하고 연계시켜서 주장을 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처음에는 지나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발행을 중지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생각 하에 2∼3일 있다가 허락을 한 것이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무슨 학생들의 비판의식을 억누른 것도 아닙니다. 다만 계속 말씀드리지만 학교는 저는 정치적 중립성과 학생들 입장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런 근거 없는 표현이라든가 선정적인 표현은 좀 자제해야 된다 이런…….

박양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학생들이 나중에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 여기 사설내용에서는 근거 없고 선정적이고 이런 내용이 있지는 않다고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렇게 개인을 모함하듯이 또는 선정적으로 몰아간다는 식의 얘기를 하니까 실제로 이 부분을 누구한테 내놓아서 보게 해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은데 그렇게 말씀을 자꾸 몰아가시면 결국 학생들 입장에서는 총장님에 대해서 자꾸 실망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저 또한 계속 여전히 이 사설에 대해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저도 또한 실망스럽게 총장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보이고요. 일단은 어쨌든 앞으로 향후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가능한 한 자유롭게, 여기는 그야말로 우리 총장님, 어떤 기업이라든지 이쪽의 대표가 아니라 대학의 총장 아니시겠습니까?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박양숙위원

조금은 염려스럽더라도 훨씬 더 많은 부분들을 허용하고 그것을 학생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정리해 나갈 수 있도록 자정작용을 가질 수 있도록 그 과정에서 배워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한 학기 동안 발행을 하면서 한 번도 기사내용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한 적이 없고요, 최대한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다만 학생들 주장도 자꾸 사설은 전적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쓰면 절대 못 건드린다,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아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예전에 학보사 사설 나온 내용 중에 이 내용보다 더 자극적인 내용도 있었지만 사설로 나왔다는 거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것은 발행인이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박양숙위원

그런 점에서 발행인인 우리 원윤희 총장님에 대해서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훨씬 더 지금…….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난번 초빙교수 문제로 학교가 굉장히 정치적인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점을 학교 전체의 관점에서 괜히 불필요한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말려 갈까봐 약간 그런 염려도 좀 있었습니다. 그 점을 좀…….

박양숙위원

좋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조금은 더 전향적으로 학교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마지막으로 아까 기성회비 폐지되고 나서 교수들의 월급이라고 해야 되나요, 급여가 줄어들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23명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교수들이 다 줄어든 것 아닙니까? 다만 이분들이 워낙 낮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박양숙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원래 사립대학교 교수ㆍ교원들과의 차이를 보전하자는 측면에서 급여 보전성으로 만든 보조비였는데 이 부분은 어쨌든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 대책이 없다고 가만있으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지금 이제 대학재정법이 발효가 되었고요, 그것은 지난 6월 며칠에 교육부령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어제 대학재정위원회를 해서 규정을 만들었고요, 그것에 따라서 교육연구지원비라는 경비성 보조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급을 아마 빠르면 6월 말까지 지급을 할 예정이어서 그동안에 3월부터 지급이 안 되었던 부분을 단계별로 비용지급의 목적에 따라서 일단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지금 시행령이 제정이 안 되어서 법적근거가 없어서 연구보조비를 주지 못했는데 시행령이 마련됐다는 건가요?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됐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시행령은 없고 교육부령이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 부분들이 그대로 복원이 되는 식으로 진행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완전히 똑같은 형식으로 복원이 되는 것은 아니고 기존에는 그게 급여성으로 매달 정기적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교육부가 이번에 시행령을 바꾸면서, 법을 바꾸면서 이것은 절대 급여성이 아니다, 이것은 평가를 통해서 경비에 대한 지원이다, 비용이다라는 관점을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하는 기준을 만들 때도 이게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기준이 아니고 교수님들의 교육실적, 연구실적, 그다음에 학생지도실적을 파악해서 그에 따라 지급을 해야 되는 또 다른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그리고 평가를 하게 되면 어쨌든 매월 하기가 쉽지 않고 분기든 반기든 일정한 기간을 거쳐서 지급을 하는 식으로 하게 되나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그래서 교육과 학생지도는 학기 단위로 하는데 학기 초에 예를 들어서 교육활동계획서, 학생지도 활동계획서를 받고 그다음에 학기 말에는 그 실적을 받아서 학기 초에 지급을 하고 학기 말에 지급을 하고 그래서 1년에 네 차례 지급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다음에 연구경비는 1년 단위로 이루어지니까 연초에 계획서를 받고 연말에 평가를 해서 1년에 두 번 지급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가급적 달을 나누어서 어느 한 달에 집중이 안 되도록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양숙위원

어쨌든 시행령이 그동안 제정이 안 되어서 언제 되나 이렇게 다들 불안해했었는데 시행령이 제정이 되어서 나름대로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것은 다행스러운 것 같긴 한데요. 어쨌든 지금 말씀 주셨던 기존에 받았던 급여형태와 지금 개정된 조건 하에서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또 부족하게 지급된 부분에 대한 혹시 대책이 강구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박양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박양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맹진영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맹진영위원

간단히. 존경하는 위원님들 의견들이 있으셨는데요, 저도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들은 충분히 존중하고 의도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학생 선발하는 부분에 관련해서는 수시든 정시든 수시를 그렇게 앞당겨서 진행하고 학교별로 우수한 인재를 뽑기 위해서 서로 굉장히 학교들이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입학사정관제라는 것도 원래 취지가 처음에 미국에서 시작될 때는 주요 대학들이 유대인 아이들이 전부 다 성적으로 하니까 차지하게 되어서 다른 전형방식들을 개발해낸 방식이기도 하고요. 우수하지 않는 학생들을 뽑아서 4년 후에 굉장히 우수한 인재로 만들면 물론 좋겠지요, 그리고 우수하고 또 인성까지 탁월하면 더더욱 좋겠고. 그런데 어쨌든 시립대에서 갖고 있는 어떤 장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선발과정에서는 우수한 학생들을 뽑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부 다 경쟁체제 속에 살고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요소를 배제하면서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선제적으로 하여튼 우수한 애들을 더 많이 뽑고, 또 4년 동안 시립대를 거치면서 더 우수한 그렇게 해서 사회와 국가에 공헌하고 봉사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 선발에 더 노력을 해 주시라고 반대의견으로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자본주의 체제에서 살면서 기존의 학교 교육시스템이라는 것이 사실은 원칙적으로 훌륭한 월급쟁이를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물론 그 안에 창업자도 나오고 빌게이츠나 스티브잡스나 이런 사람도 나오겠지만 아시다시피 그 사람들 다 대학중퇴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우리 학생들이 졸업하고 나서 취업이 너무너무 어렵기 때문에 시립대가 무슨 취업사관학교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수님들이나 총장님까지 다 나서서 제자들 취업시키는 것 취업률 높이는 것 그것 발 벗고 나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고요. 그런 측면에서 또 창업 관련해서 계획하고 계신 것 좀 더 강화해서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어쨌든 그런 모험심이나 근본적으로 있게 마련이니까 이런 부분들 북돋아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값등록금 때문에 우리가 시립대 학생들에게 지나치게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 저도 그런 조례도 제정을 했고요, 그런 논리지만 따지 고 보면 아이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시험 봐서 들어와서 반값등록금, 4분의 1 등록금 내는 학교에 다니는 것은 자기들 능력으로 해 왔는데 학교에 가니까 왜 우리한테만 봉사하라고 하냐 이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우리 교수님들이 “야, 너희들 반값 내니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아니고 정말로 시립대가 원칙적으로 추구하는 바가 사회봉사하고 이런 인재들을 양성하는 그런 취지로 교육을 잘 시켜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주민들 얘기가 이런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시립대 관련해서 얘기만 하면 반값등록금 시행하고 나서 학교에 돈이 없어서 하니 못하니 이런 직원들이 또 돈이 없으니까 움직이지 못하느니 이런 얘기들이 정확한 통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서 반값등록금 낸다고 시립대를 비난하고 이런 이미지가 되지 않도록 홍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알겠습니다.

맹진영위원

이상입니다.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저희는 싸고 좋은 대학을 만들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맹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호정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호정위원

이것은 아주 간단한데, 홈페이지 보다 보니까 다양한 해외봉사활동 기회제공 해서 이번 여름에 가시지요? 30명 가신다고 학생 27명, 교직원 3명 되어 있어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네, 맞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런데 홈페이지에 어떤 사람들을 뽑나 이렇게 봤는데 학생은 25명만 선발한다고 공고가 나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떻게 된 것이지요?

윤희

원윤희서울시립대학교총장

학생처장이 대신…….

최호정위원

네.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학생처장입니다. 원래 계획은 25명인데 저희가 예년에 3년 경험인데 중간에 중도 탈락생들이 조금씩 나와서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3명씩 예비합격자를 뽑아왔는데 그동안 네다섯 번을 경험했는데 매번 두 명, 세 명 정도는 중도 포기자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 두 달 전부터 뽑아서 계속 10여 차례 교육을 통해서 갖춰서 하게 되는데 이번의 경우도 보고는 25명을 저희가 가는 계획으로 하고 예산은 잡았는데 실제로 28명을 뽑아서 지금은 두 명이 탈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6명이 출발을 해서 교직원 3명과 함께 29명이 갑니다. 그 중도탈락 이유는 대부분은 취업 때문에 그렇습니다. 3ㆍ4학년 학생들이 선발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4학년 학생들 중에 취업이 확정되면 보름 동안에 거기를 못 가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최호정위원

그러면 교직원 세 분, 학생 26명 해서 29명이…….

현성

김현성학생처장

네, 이번에는 29명이 가게 됩니다, 7월 14일부터.

최호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석위원장

(도봉) 최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립대 소관 현안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장님, 잠깐 앉아계세요, 질의답변만 마치고 산회한 것은 아니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이렇게 건설적인 제안들을 해 주셨는데 총장님 이하 우리 교직원 분들께서 이것을 좀 새겨들으시고 반영하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아까 박양숙 부위원장님이 얘기한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가장 기본적인 자유가 언론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성의 전당인 대학교에서 그리고 사실은 총장님도 민주화,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선출이 되신 분 아닙니까? 그게 다 민주화운동의 결과로 직선제가 쟁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립대 학생들이 점잖아야 되고 중립적이어야 된다, 그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아마 총장님도 대학시절에 많은 이상과 꿈을 가지셨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사회에 좀 시끄럽지만 또는 시행착오가 있지만 도전하고 그게 역사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성세대의 관점에서 억누르거나 중립적이어야 된다, 점잖아야 된다 그 표현은 총장님도 관점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원윤희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립대에 대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농수산식품공사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일동 웃음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