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승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환경수자원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해영 푸른도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많습니다.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비상근무, 현안업무 추진 등 수고하고 계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일정에도 지역구 방역 및 예방활동에 수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메르스 확산으로 공원행사 및 이용프로그램 운영이 잠정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메르스 위험에서 벗어나 시민들이 안심하고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메르스 예방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푸른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과 푸른도시국 및 서울대공원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며 질의와 답변시간은 10분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질의시간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질의와 답변은 5분간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자료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푸른도시국 소관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는 결산총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결산 순서로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예산은 669억 3,600만 원으로 709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7%인 657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51억 4,6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예산편성액 3,146억과 전년도 이월액 735억, 예비비 15억을 포함하여 총 3,896억 6,6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275억 4,8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21억 1,800만 원입니다. 이중 3,224억 5,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419억 7,9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6.4%인 252억 2,900만 원입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49억 3,600만 원으로 689억 2,6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92.5%인 637억 8,000만 원이 수납되었고 51억 4,600만 원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수납액은 세외수입이 354억 6,500만 원이고 국고보조금 등이 283억 1,500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총 320억 5,600만 원으로 재산임대수입 54억 9,300만 원, 사용료수입 187억 8,400만 원, 사업수입 65억 600만 원, 징수교부금 등이 2억 7,300만 원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34억 900만 원으로 기타수입이 32억 5,800만 원, 지난연도 수입이 1억 5,1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수입은 총 283억 1,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168억 2,700만 원,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4억 3,300만 원, 보전수입 10억 5,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총 51억 4,600만 원으로 이중 33억 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18억 4,4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총 2,275억 4,800만 원으로 이중 2,001억 9,1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19억 6,7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억 9,0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에 375억 3,6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334억 8,200만 원, 서울대공원 이용시민만족도 향상에 322억 4,800만 원, 공원녹지정책개발 및 만족도개선에 310억 2,000만 원, 산림안전관리에 225억 6,800만 원, 생활권 공원확충에 91억 5,200만 원, 3개 사업소 공원관리 및 기본경비 등에 342억 8,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10건 7억 6,3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의 기간제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른 차량 및 소모품 등의 구입ㆍ유지비와 질서유지 용역비 확보를 위해 7억 3,200만 원, 남산 및 산하공원의 가을철 행사 운영비 부족으로 3,1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3건 7,200만 원으로 서울대공원 시설관리 사무운영경비 부족으로 6,600만 원, 사유림 경영정보 DB구축 사업비 부족으로 600만 원, 서부공원녹지사업소 특정업무경비 부족비 50만 원을 변경사용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예비비는 3건에 15억 2,500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94.5%인 14억 4,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울대공원의 노후시설 긴급보수를 위해 11억 6,300만 원, 낙산공원 시설물 긴급 정비를 위해 1억 8,400만 원, 응봉근린공원 석축 붕괴위험으로 긴급 보수보강 공사를 위해 9,4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명시이월은 2건 9,500만 원으로 배봉산 유래비 건립비 및 이와 연계한 역사프로그램 체험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배봉산 유래비 고증 및 전문가 감수 이행과정에서 사업계획이 변경되어 발주가 지연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비 9,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사고이월은 33건 118억 7,200만 원으로 사전절차 지연사유가 16건 76억 8,000만 원, 장기계획 및 국비보조 지연 등 기타사유가 6건 18억 2,600만 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5건 10억 3,900만 원, 사업계획 변경사유가 3건 8억 3,700만 원, 유관사업 지연사유가 2건 4억 600만 원, 관급 구매 등 지연이 1건 8,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7%인 153억 9,1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07억 8,6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39억 3,100만 원,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5억 2,500만 원, 예산절감액이 1억 4,900만 원입니다. 5쪽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국고보조금 20억 원으로 전액 수령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총 1,621억 1,800만 원으로 이중 1,222억 6,700만 원은 지출하고 300억 1,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8억 3,9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공원유지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310억 9,200만 원, 생활권 공원 확충에 1,130억 9,800만 원, 생활주변 녹지확충에 80억 8,900만 원입니다. 사고이월은 22건에 3,000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5%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경의ㆍ경춘선 공원 조성 등 장기계획 사유가 7건 160억 6,300만 원, 보상절차 지연이 9건에 105억 2,100만 원, 사업추진 중 장애발생이 5건 19억 5,700만 원, 각종심의, 사업설명회 등 사전절차 지연이 1건 14억 7,1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6%인 98억 3,900만 원으로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97억 8,900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00만 원입니다. 6쪽입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 개괄적으로 보고드렸습니다. 2014회계연도는 세입 수납에 노력을 기울여 2013년도 대비 미수납액을 12.8% 줄였고 다음연도 이월 세입액 또한 51억에서 32억으로 37.3% 경감하였습니다. 또한 매년 지적을 받아온 사고이월에 대해서도 2013년도 696억에서 418억으로 40% 감소시키고, 총예산 집행률도 93.6%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아직도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선해야 할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적극 반영하여 시정ㆍ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선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선희입니다.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희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네.

집행부가 제안설명한 도시개발특별회계 5페이지, 사고이월 22건에 3,000억 1,2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8.5%이며, 사유별로 말씀드리면 그 난의 3,000억 오타지요?

죄송합니다. 오타입니다.

300억이지요?

네.

그 정정을 요구합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사전에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세요. 김제리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잘 들었습니다. 또 적절하게 최영수 위원님께서 오타 부분도 지적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자료를 간단하게 한 가지만 요청하겠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결손처분을 18억 4,300만 원 하셨는데 결손처분 내역을 시효결손하고 불납결손 구분하셔서 또 사유까지 내용을 적시해서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그러면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자료요구요? 김동승 위원님 자료요구 해 주십시오.

자료에 보면 서울대공원이 작년에 차량구입을 여기저기 많이 했거든요. 차량구입 일체내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입니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공원과장 소관인가 조경과장 소관인가?

조경과 소관입니다.

조경과 소관입니까?

네.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할 때 최소한 상임위에 속해 있는 위원한테 지역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의하겠습니다.

주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상식이잖아요. 사업 취소건 중에 수석전문위원 보고에 의하면 2014년 1월에 사업취소 송파구에 2건이 있었다는데 이것은 어디 어디지요?

아파트 열린 녹지가 사업 취소된 게 강서구, 송파구, 강남구, 구로구, 동작구 이렇게…….

네 군데 있는데 제 지역인 송파 두 건이 있는데 어디 어디냐고?

가락우성…….

국장님, 최소한 환수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는 지역의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 사업이라든지 에코스쿨 조성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에코스쿨 같은 데는 학교에 필요한 사업인데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최소한 환수위에 있는 위원님들한테 최소한 지역의 보고는 예의잖아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파구는 가락우성하고 풍납미성입니다.

송파구뿐만 아니고 최소한 우리 상임위에 계신 분들의 그 지역에 있는 위원님한테는 그게 예의지 무시하고 그냥 집행하고 딱 보고서에 올려놓고 취소가 됐네 이러면 황당하잖아요. 앞으로 그런 것은 제대로 좀, 서로 예의예요. 상식적인 예의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진두생 위원님이 지적을 했듯이 아직까지도 지역 사업에 대해서 지역구의 위원님들과 소통을 안 하십니까? 어떻게 지금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조차도 모르는 이러한 사업이 진행되고 보고가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소통을 잘 하실 국장님, 과장님들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때 사전 사후 보고를 해 주세요.

네.

매번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잖아요. 간단한 것을 그렇게 못합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아까 진두생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해당지역구 의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서구도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사업 이것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하지 않게 되는 의논을 좀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업 건건이, 사실은 푸른도시국 직원들도 잘 몰라요, 제가. 지난 8대 의회에서도 제가 2년 동안 환수위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환수위에 1년 넘었는데 2014년 결산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4년 1년 동안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겠지요. 그 기간 동안 예산이 집행되고 불용되었던 보고를 받으면서 정말 황당해요. 그리고 이 검토보고서 내용에 정리되는 것도 궁금한 게 검토보고서를 전문위원실에서 쓰잖아요. 이 표현을 보면 방화대교 남단 공사 취소사유가 주민들의 욕구가 저조하다 이렇게 하는 근거가 뭡니까? 타당성 조사용역 예산편성을 하고 쓰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사업 시급성이 낮다, 굉장히 주관적인 판단이거든요, 이것이.

아까 방화대교 공원화사업 용역타당성 말씀하십니까?

네.

타당성을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단독으로 판단하지 않고 관계부서 하고 같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이것이 저희도 원칙적으로는 거기가 주민들의 불편, 특히 폐기물에 의한 소음이나 먼지 등, 그래서 대책은 나와야 되는데 그 방법이 공원지정으로 나왔던 겁니다. 공원을 지정해서 보상을 해 주고 나가자 했는데 일단 강서구와 기후본부하고 협의해 보니까 우선 거기 대체한 것이 나가야 되는데 폐기물처리시설들이, 나갈 대체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현재.

그러니까 국장님 그렇게 설명이 적시가 돼야 돼요. 주민들의 욕구가 낮다 또 사업 시급성이 낮다, 그렇게 표현해 버리면 영원히 이 사업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민들이 공원을 요구하는 것은 맞지만 주민들이 공원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 폐기물처리장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차적으로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적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하게 소설 쓰듯이 이렇게 아주 관례적으로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굉장히 부당합니다, 이것은. 이런 부당한 방식으로 예산집행 과정의 경위를 쓰지 않게 되는 것은 굉장한, 의회에 대해서도 무시, 경시하는 거거든요. 이 조사용역 예산을 누가 편성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쓰시고 앞으로 계획을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 과장님도 와서 보셨잖아요, 토론회도 하셨고요. 그 부분 정리를 제대로 해서, 이것을 옳지 않은 방식으로 정리해 하는 것은 진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6쪽 일반회계 사고이월 내역을 보면 윗부분에 화장실 시설개선, 주민참여 화장실 설치, 주민참여 그렇게 해서 죽 나오거든요. 6번도 개화산 장애인 화장실 및 전망대 경사로 설치 이렇게 했는데 사고이월 2억 6,000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부분이 사고이월 된다는 것은 저는요 집행부가 게을러서 나타나는 현상 아닙니까? 주민참여 요구로 제출될 만큼 구 차원에서는 굉장히 절실한 거거든요. 이 사업이 주민참여 요구로 들어오는 사업자체가 구비가 없어서 매칭예산이 없어서 시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건데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온 성격이 있지요?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네.

이것 수년 간 화장실 고쳐달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시유지 공원이 아니기 때문에 못했던 일인데 이제 주민참여예산이 허용이 되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되었던 것인데 화장실 개선하는데 무엇이 힘들어서 사고이월합니까?

제가 거기 상세한 내용까지는 파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개화산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화장실을 하다 보니까 더 검토사항이 많아서 사고이월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 갖다 주세요.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 말고 개화산 아니고라도 공원 내 화장실 시설개선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구 단위 공원에 많이 있습니다. 제가 전년도에도 얘기했지만 구 공원에 해결하지 못하는 굉장히 열악한 화장실 조건 이것 어떻게 할 거냐 제가 작년에 질의했거든요. 구 공원에 대한 화장실 개보수계획도 구비가 없으면 최소한의 시비를 일정하게 투자해서라도 조금 이렇게 예산이 덜 들어가는 방식으로라도 개조해 보겠다라든지, 구에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방치해서 언제까지 그냥 둘 건가, 적어도 공원에 쾌적한 환경은 아니라도 화장실 정도는 깔끔하게 정리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강서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구가 관리하는 공원이지만 화장실 현황실태를 파악하셔서 내년에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종합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29번 항목의 동물전시 프로그램 개발운영 했는데 꽤 예산이 큽니다. 이 부분의 7억 8,500을 썼어요. 예산집행 내역 자료 이것 따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도시숲 자원화 및 희망목공소 운영 있어요, 21번. 그것에 대해서도 상세한 계획과 집행내역 정리해 주시고요. 오른쪽 27쪽에 도시개발특별회계 사고이월 내역에서 보면 봉제산근린공원하고 우장근린공원 조성사업비가 꽤 많은 비용이 사고이월됐는데요 사고이월된 사유를 주시고, 그러면 사고이월금 2억 8,400이 가잖아요. 3억에 가까운 예산이 이월됐는데 그러면 올해 새로 예산이 반영된 5억 예산 있지 않습니까, 봉제산? 그러면 8억이 들어가는 겁니까, 올해? 그렇지요?

네.

8억에 대한 계획도 적절한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것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의문이 가는 것은 뭐냐 하면 사고이월 내역에서 보면 사고이월 내역비 따로 있고 집행잔액이 따로 있어요. 집행잔액을 설정하는 근거는 이것이 뭔가 주먹구구식으로 쪼개서 예산을 분리해 넣는 건지 뭔지?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이나 불가피하게 나오는 그런 것들이 보통 집행잔액으로 편성이 됩니다.

아, 그렇습니까? 어떤 부분은 꽤 집행잔액이 크고 이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요. 다음에 서울대공원이요. 서울대공원의 예비비 예산 쓴 것 있잖아요. 공원시설관리용역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5쪽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총 4억 6,300만 원을 전용했다 이렇게 15쪽 중간에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한 비용하고 사업비로 전용한 비용을 구분해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되, 제가 여기서 납득할 수 없는 것은요 기간제근로자였을 때는 차량이 필요없었는지, 기간제근로자 고용형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차량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도 적절한지에 대해서 한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 정규직화 할 계획들이 있는지, 그 비용의 차이가 연간 얼마나 되는지. 그런데 예비비를 기간제근로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게 예비비 전용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거든요.

이 부분은 미리 예산이 편성된 다음에 이런 직분이 바뀌어서 적절한 예산편성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건비 차액에 대해서는 정리를 따로 해 주시되 어쨌든 예비비를 그렇게 기간제근로자를 일정하게 채용하면서 과다집행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은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나온 사용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사전적으로 직분이 바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 제가 착각했는데 예비비를 노후시설 긴급보수에 썼어요. 노후시설 긴급보수에 예비비를 쓰는 게 적절한지, 당장 담장이 무너졌거나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작년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전체 공원의 안전시설을 강화하라는 그런 급한 여러 가지 사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이 돼서 사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예산 전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이럴 때는 예를 들면 작년에 추경이 있었지 않습니까? 추경을 해서 쓰든지 했어야 되는, 시기적으로 추경 이후에 아마 썼을 것 같은데요. 예비비를 전용해서 이것을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작년에 세월호로 안전문제가 대두되기는 했지만 그렇게 시급한 안전이었겠는가에 대한 의문이 있고 우리 서울시 사업 전체를 보면 안전과 결부시킬 수 있는 사업이 무궁무진 많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끌어다 쓰기 시작하면 정작 예비비 용도로 써야 되는 긴급자금에 쓸 수 없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거든요.

이 부분은 예산작업 시 충분하게 항목들을 정리해서 또 우선순위를 정해서 예비비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예비비 전용할 때 서울대공원하고 푸른도시국하고 같이 결산이 묶어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비비 사용 절차는 어떻게 승인이 납니까? 협의를 누구랑 어떤 절차에 의해서 결재라인이 어떻게 됩니까?

현재는 결재라인이 푸른도시국 소관은 저희해서 예산과로 넘어가서 심사를 받고요. 서울대공원은 서울대공원 나름대로 저희한테 직접 결재가 오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예산파트로 요구하는 현재 이런…….

예산과에서 직접?

네.

예비비 승인은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겁니까?

해서 위원회를 엽니다. 거기서 심의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명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위원 결산내용 잘 들었고요. 지금 세입을 보니까 미수납액이 전체액 중에서 7.8% 정도 차지해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그중에 51억 4,000만 원이 미수납액이고 그중에 결손처분이 미수납액 중에 35.8%를 차지하거든요. 그 내용을 본부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나요?

가장 큰 게 서울숲의 매점 과거 운영자 거기에서 가장 큰 % 그겁니다.

(노원) 위원 도저히 해결할 길이 없었나요?

이게 10여 년 된 사항인데 정말 저희는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기울였다고 생각합니다. 38기동대까지 의뢰도 해 보고 다 했는데 결국은 이 상황까지 된 겁니다.

(노원) 위원 결손처분이 그래서 35.8%가 그 한 건으로 거진 이루어진 거지요?

네.

(노원) 위원 그러면 차년도에는 결손처분이 없을 가능성이 높은가요 아니면 아직도 고질적인 게 또 있나요?

현재 저희가 공원 매점 위수탁하면서 제일 고질적인 게 이분이었는데 그 후로는 현재 저희가 파악된 이런 고질적인 것은 없습니다.

(노원) 위원 내년에 검사할 때는 결손처분 제로로 오겠네요.

최소화하도록…….

(노원) 위원 제로로 오셔야지. 한 2% 대로 해서 오세요.

네,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원) 위원 노력하지 않고 정확하게 2% 대로 해서 오시라고. 이런 턱없는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 중에 이런 결손처분이 앞으로는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시겠어요?

네.

(노원) 위원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불용액이 여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12, ’13, ’14 해서 ’12년도에 9%, ’13년도에 7.8% 그리고 지난해에 6.7% 이렇게 해서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전체적인 평가로는 할 수도 있어요, 국장님?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잘하고 있는 건가요?

잘하고 있다고는,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노원) 위원 제가 봐서는 우리 국장님 항상 그러잖아요, 예산 좀 제발 주십시오.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푸른도시국 예산은 옛날에 5,000~6,000억 편성될 때에 비해서 지금 반쪽짜리로 되면서 어떻게든지 더 챙겨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물론 점점 줄고는 있지만 그래도 6.7%가 생긴 것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지는 않아요. 지금 여기 불용액 중에서 어떤 부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지요? 낙찰차액이지요?

그것도 있고 집행사유가 좀 바뀐 게…….

(노원) 위원 저는 제일 많은 게 어느 거냐고 물어봤어요.

낙찰차액입니다.

(노원)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길이 그렇게 넓지 않지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넉넉하게 예산을 줬다 이렇게 평가해야 되나요?

낙찰차액은 구조적인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십몇 %가 되는 거니까. 나머지 부분 계획변경이 안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에 승인해 준 예산을…….

(노원) 위원 물론 불용액 중에서 저도 예산절감 한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이에요. 두 개 사업을 통합해서 거기에 절감하게 된 것은 매우 잘한 행정적인 조치고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을 텐데, 물론 이 차액도 되도록이면 우리가 잘 편성을 해서 적으면 좋겠지요. 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결국은 집행사유 미발생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39억 3,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결국은 유명무실화 된 거예요. 결국은 불용되어서 사용 못하고 또 그 예산 자체가 목 자체가 다 없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중에 일부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매칭입니다, 매칭. 특히 여기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에 관해서는 그래도 많은 조사하고 자료를 받고 그랬을 터인데 이렇게 사업비가 불용되어서 되겠어요? 이것 담당과장님 누구셔? 나와 봐봐.

조경과장 이원영입니다.

(노원) 위원 과장님, 열린 녹지 조성 어떻게 해서 선정하는지 자세히 얘기해 보세요.

예산편성 시에 내년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올해 예를 들자면 구에서 대상지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올라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정성을 확인해서 사업대상지를 선정하는데 이것은 매칭으로 해서 자치구 재정자립도 비율에 의해서 구비 확보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구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확정이 됐고 그것에 따른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했기 때문에 문제고요. 그래서 구에서는 추경으로 확보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는데 추경까지도 안 된 경우에 이렇게 사업이 불용된 경우입니다.

(노원) 위원 이것 사업지 10개 선정할 때 엄청 힘들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몇 개 정도가 신청했었지요, 총 자치구에서?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합니다만 아파트 신청 들어오는 건 대부분 다 받아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파트 담장 개방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노원) 위원 이게 10개 신청한 대상지 중에서 4개가 구비 미확보로 완전히 날아가 버리고 완전불용된 것이고, 2건에 대해서는 어느 일정부분만 수용이 됐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여기 누구한테 얘기를 해 보세요. 구가 시하고 약속을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그 편성 안 됐다, 그러니 이것은 불용처리해야 된다. 이게 행정적으로 가능한 일이에요? 번번이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 일은 벌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나요?

조금의 제도개선이 필요하긴 한데 예산 목이 보조금으로 되다 보니까 그 사항은 어쩔 수 없을 것 같고, 아파트 사업은 자치구에서도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옛날처럼 많이 신청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원) 위원 엄격히 따져서 아파트 녹지공간, 이게 주로 담장 허물기 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네.

(노원) 위원 담장 허물기 사업이 사실 시범사업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던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범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 봤고 또 충분하게 알려질 만큼 다 알려졌어요. 그러면 자체사업비로 해도 가능합니다. 계속 우리가 시에서 매칭해서 이것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런 보조를 해 주겠다는데도 본인들이 신청해서 한 것을 나중에 나 예산 없으니 못합니다 이런 행정적인 미스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 자치구와 더 협력을 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정 자신 없으면 이 사업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아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들어가세요.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부분에 있어서 방화대교 주변 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담당과장님이 누구셔?

공원조성과장 오순환입니다.

(노원) 위원 조성과장님, 나는 이 사업의 검토보고서를 보고 제가 얘기를 하고 싶은데 미리 내가 현장이라도 보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과장님께서 직접 현장 다녀오셨지요?

네, 다녀왔습니다.

(노원) 위원 다녀오고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실제 현장에 갔을 때 한강변의 고수부지와 연결해서 건설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시설들이 굉장히 난립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건설폐기물 허가가 나갈 당시는 강서지역이 약간 외곽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서울과 같은 대도시를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그런 시설도 필요했던 것 같은데요. 계속 폐기물 허가를 내줄 때 그냥 연도가 지나가면 매년 내줬지 거기에 대한 관리가 없이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염창동이라든가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주민들께서는 그 전에는 없었지만 주민들이 그쪽에서 먼지도 날아오고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것 대책을 세워 달라고 하니까 근본적인 것을 해결을 해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게 구청 입장에서는 그러면 공원화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공원으로 그 지역을 전부 다 추가지정해서 공원화사업을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면적이 약 2,000억대, 서울시에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보상이 시급한데 공원이 아닌 지역을 공원으로 추가지정해서 공원화사업을 한다는 게 사실은 어려웠던 일인데 지역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하시니까 위원님께서 의원발의를 해서 예산이 5,000만 원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2,000억대 이상이 되니까 이것을 타당성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타당성용역을 위해서 학술용역심의를 요청했는데 거기에서 부적정하다, 아직 장기미집행이 많으니까 시급성이 낮다고 해서. 저희는 그래도 주민들 요구사항은 많고 또 지역 환경단체에서 많이 요구를 해서 저희가 다시 그러면 가능한 방법을 찾아본 게 국공유지를 찾아봤습니다. 국공유지가 마침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생태계보전협력사업으로 해서 환경부, 지역 구의원 그다음에 여기에 한명희 위원님도 계시지만 같이 협력을 해서 금년도에 예산이 국비가 5억 5,000이 편성이 됐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지역 시의원님이 3억 해서 금년에 우선 국공유지를 8억 5,000만 원에 대해서 지금 설계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시행 가능한 것부터 하자는 게 저희 푸른도시국 입장입니다.

(노원)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불용한 게 적당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여기에 내용 자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급성이 낮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제가 보기에도 잘못된 용어가 아닌가?

저희가 쓴 것이 아니고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용지 사유지 보상이 많은데 추가로 공원을 지정해서 하는 것이 시급성이 낮다는 거지 지역주민 입장에서 시급성이 낮다는 것은 아닙니다.

(노원) 위원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금년에 아까 8억?

8억 5,000입니다.

(노원) 위원 그게 잘 편성이 돼서 거기에,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시급하더라고요. 그렇지요? 시급하잖아요? 시급한 것을 적절하게 예산 확보를 해서 하려고 해야지 2,000억의 방대한 예산이기 때문에 계속 미룬다는 것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요?

아니, 저희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건설폐기물 그런 처리업을 허가 내줄 때에 환경정비까지 이렇게 점용허가 조건이라든가 같이 그런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노원)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잘 마무리되기 바랍니다.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김광수(노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수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불용액이 말이지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광수(노원) 위원께서 낙찰차액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 안 됩니까?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이것이 매년 행사일 것 같은데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 전용이랄지 이것을 해서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랄지, 그래서 불용액을 최소화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사업부서 입장에서는 낙찰차액도 필요하면 쓸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예산부서에서는 그것을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이 일반회계에서 153억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98억. 이것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200억이 훨씬 넘는 돈들인데. 이러한 돈들이 불용처리 된다는 것은 타 사업을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제일 크게 보면 저희는 사업부서이다 보니까 낙찰차액도 이미 편성된 예산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서 추가로 좀 더 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예산파트에서 그것을 통제를 하기 때문에 못쓰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번…….

지금 돈 쓸 데 많잖아요.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사업파트가 저희만 있는 게 아니라서.

이것을 매년 행사로 이 정도의 낙찰차액으로 계속 불용처리가 된다는 것을 감안해서 다른 쪽으로 푸른도시국 안에서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모색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결산 때마다 항상 나오는 고질 아닙니까? 아울러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겨우 우리 20억 받지요? 1년에 얼마 받아요, 국고보조금?

더 받습니다. 20억이 아니고 270억 정도.

270억, 국고보조금이? 그러면 특별회계에서 20억 받나요?

네, 암사역사생태공원에 20억이 있는 그것.

내가 착각했는지 모르지만 20억 중에 5억 2,500만 원이나 이렇게 불용처리가 됐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국고보조금을 270억 받아요?

네.

몇 %입니까, 270억의 5억 2,500이면?

주로 사업별로 다른데 예를 들어서 산림청 국고보조가 많습니다. 등산로 같은 경우는 5 대 5 이렇고 둘렛길운영비 같은 경우에도 이 앞에 보고드린 것처럼 50% 보조받고 이렇게 사업별로 다릅니다. 70% 받는 것도 있고 해충구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받습니다, 비교적. 그다음에 산사태비도 70% 받고 있고.

국고보조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면 최대한 받도록 해 주시고, 사업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일반회계에서 33건 118억, 특별회계에서 22건 300억, 이것 엄청난 거거든요. 명시이월은 그런 대로 봐줄만 한데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조치를 해 나가실 작정이에요?

수석전문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다른 사업부서에 비해서 사고이월이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아요. 어제 기후환경본부 했습니다만 거기는 아주 적어요. 진짜 그쪽에도 상당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푸른도시국은 너무 많아요, 건수도 많고 액수도 많고. 사업특성상 그러나요?

가장 큰 게 공원보상입니다. 협의해서 보상이 되면 그 연도 안에 다 끝나는데 하다 보면 수용 가고 그다음에 그것도 안 되면 소송을 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큰 요인이 협의 하는 데만 해도 약 200일이 소요됩니다, 공원보상이 시작에서. 그런데 원만하게 보상이 됐다 할지라도 200일이 걸립니다, 각종 인가하고 이런 절차 때문에 물건조사하고. 그런데 서토위 가고 중토위 하고 그다음에 그것에 대해서도 불만이면 소송으로 가지 않습니까? 가장 큰 요인이 이겁니다, 여기서.

그런데 지금 각 자치구에서 집행을 말이지요. 보상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 중구난방이에요, 어떤 데는 빨리 해 주고 어떤 데는 늑장 부리고. 어떤 데는 바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을 하려고 그러면 2월부터 막 추진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는 늑장부려서 5월, 6월 이제서 시작하는 데도 있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저희도 또 구청 가면 자치구 가면 공원녹지 파트에서 보상을 하는 게 아니고 건설파트로 가다보니까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요.

그러게 왜 그렇게 이중성을 가지고 하지요?

보상권한이 구청장한테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적으로.

아니, 공원녹지과에서 보상을 우리가 책임지고 하면 됐지 왜 또 건설파트로 가냐 이거예요?

이제 구의 입장에서는 보상이 공원만 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도로파트도 있고 다른 도시계획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일괄해서 보상팀을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늦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사고이월이 되고?

일정부분은 아까 말씀대로 의사전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저희는 이제 각 담당별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해서 자치구에 독촉도 하고요, 전화도 하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을 조기발주,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여기서 계속 행정지도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서 시작하는 데도 있다니까요.

그런 것은 문제가…….

미리 예산은 내려 보냈을 것 아닙니까? 이자놀이 하나요, 그 사람들이 그 돈 가지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빨리 빨리 해줘야 이런 사고이월이 안 나올 것 아닙니까? 이것이 푸른도시국이 33건에 22건이면 55건에 액수는 자그마치 200억이 훨씬 넘어버리는 이러한 것은 잘못됐다고 봐요. 개선할 생각은 없으세요?

저희도 자치구하고 회의를 하면 아까 김광수(노원) 위원님 지적처럼 저희가 예산파트에 제일 막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사고이월도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자꾸 예산을 증액요구 하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회의하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것을 서로 강조를 하는데 하여간 계속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답답하네요. 결산서를 보니까 적지 않은 돈들이 이렇게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 되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살림살이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푸른도시국.

위원님 저희가 집행을 높이기 위해서 보상 같은 경우는 공원조성과가 주로 해당되는데 과장실 앞에 꼭 보험회사의 그래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그려놓고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체크만 하면 뭐해요? 아니, 그것을 독려하고…….

독려하고 계속……. 각자 그래프를 보고 자기사업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얼마만큼 서로 비교도 되고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각 자치구 공원녹지과 통솔 잘 됩니까? 한번 가면 푸른도시국장령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하세요? 구청장 눈치만 보지요?

비교적 저희 직 성격이, 협력하고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 안 듣고 저기하면 예산 가지고 돈 가지고 흔들어요. 자치구들 그렇게 말 안 듣고 하면 예산 주지 말아요. 그러면서 어떠한 강력한 카리스마 강력한 지도력으로 움직여줘야지 맨 밑에서는 돈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쪽에서 뭐 하나 해달라고 그러면 말 안 듣고.

제가 그런 부분에 많이 부족한 것은 인정합니다.

다른 것 없어요. 서울시가 힘이 세서 덩치가 커서 그럽니까? 예산 가지고 움직이세요, 예산 가지고. 말 안 들으면 말 안 듣는 대로 적당한 저기를 하면 될 것 아니요. 조치를 해줘요. 그래서 움직이게끔 해줘야지. 아무튼 불용 내지는 사고이월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셔서 내년도 결산을 할 때는 확 줄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여러 동료위원님들께서 불용된 부분이라든가 이월된 부분 이런 사업내용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제기했는데 본 위원장도 보니까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과 또 옥상녹화 텃밭조성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예산이 자치구에서 부족해서 불용되고 사업을 못했는데 지금 또 2013년도 아파트 열린 녹지 조성에 보면 송파구, 강남구예요 강서구고. 그러면 송파, 강남은 자치구 나름대로 또 다른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예산 형편이 나은데 부자 구에서도 이런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시켰다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내년 사업할 때 올해 구비 확보를 12월에 예상하는 이런 구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사전에 예산확보에 확답을 받고 하고 또 그 다음에 예산확보를 못했으면 그 자치구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주세요. 지금 우리 최영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페널티를 줘서 열심히 하고 있는 이런 자치구에 대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는 이런 예산편성의 기법을 발휘하셔서 올 12월 예산할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옥상텃밭 조성을 보니까 3억 9,200만 원이 불용처리됐는데 이것 또한 내년에 할 사업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라든가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사전에 확보를 해놓은 다음에 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렇게 해 주는 것이 나은데 그렇지 않고 그 후에 예산을 먼저 확보를 해 주고 난 다음에 사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불용되는 부분이 많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푸도국의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 또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제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제리 위원입니다. 약간 중복이 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사유 미발생 중에서 의원발의 예산과 매칭 예산과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 중 각각 구분돼서 말씀해 주실 수 있지요?

지금 매칭 여부는 여러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아파트 열린 녹지하고 옥상텃밭 그것이 매칭의 주요 요인이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는 결산서 항목별로 다 표시가 되어 있어서 그것은 됩니다. 나머지는 저희…….

의원발의입니까?

네, 나머지는 주로 저희 집행과정에서 발생한…….

왜냐하면 지난번에 감사원 감사에서 의원발의 예산이 가장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반드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에도 우리 의원발의 예산이 함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결산함에 있어서 집행잔액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한 예산을 좀 더 푸도국에서는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산이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성과거든요. 서울시에 특히 푸도국의 시책사업에 대한 예산투입 대비 성과가 효율이 얼마나 있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2014년도 푸도국 시책사업 중에서 정말 이 사업은 성과가 있었다라고 할 수 있는 한두 가지만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시책사업 중에서 효과가 있다고 하면 주로 주민협력사업 그것은 성과가 상당히 있었다. 어떤 사업들은 지금 정착되어 가고 있고 아직 어떤 부분은 더 해야 되고, 그 부분이 주민하고 같이 하는 사업들이 많이 되고 있다고 저희는 자평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은 우리 서울시에서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장의 시책 정책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효율이 높다. 성과가 예산투입 대비 효율이 높은 사업은 없습니까?

시장님 주요사업 중에서요. 저희는 크게 보면 시장님 공약사항까지 든 것은 많지 않습니다. 주로 둘렛길 같은 경우는 원활하게 집행 효과가 다 있는 거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석유비축기지 같은 경우 예정대로 설계가 다 끝나서 10월, 11월 되면 발주가 됩니다. 그런 것들은 비교적 집행이 원활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을 투입할 때 예를 들어서 10억 예산을 편성해서 9억을 쓰고 1억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9억이 투자되어서 그 지역 주민에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가, 아니면 그 지역 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됐는가 이런 부분이 검토가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성과보고에 기록이 되어야 되거든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계시지요, 완료 후에?

모두는 아니고 저희가 가짓수가 엄청 많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것은 발전시켜야 되고 해야 되는 것은 별도로 저희가 검토보고를 합니다, 그다음에 발전방향을 잡기 위해서. 다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상.

어쨌든 그 사업에 대한 성과보고서는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성과보고서를 받으려고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자료가 많으면 관계부서 우리 직원들이 힘들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쉽게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아무튼 푸른도시국이 지금 이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녹지공간을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다 사업의 성과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의원발의 예산이 정말로 우리 쉽게 한 게 아니거든요. 계수조정하면서 정말 어렵게 의원들이 예산을 확보했는데 그 예산들이 미집행되거나 또 집행잔액으로 집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지역에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푸도국 만큼은 의원님들 의원발의한 예산만큼은 잘 집행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줬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명희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어서 한말씀드리겠는데요. 존경하는 김제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발의 예산과 관련해서 서울시의 감사원 결과도 그렇지만 의원발의 예산을 집행부가 다분히 고의적으로 집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움직임들을 저는 번번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의했던 예산에 대해서도 물론이거니와 환수위 위원들이 발의했던 예산이 있어요. 직접 발의했던 예산과 관련해서 사업집행 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진행이 어렵게 된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가서 똑같은 결산 할 일이 아니라 중간에 점검해서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협력해서라도 예산을 세웠으면 써야지요. 불용액을 만든다라고 하는 자체가 사업부실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원발의 예산에 대해서 현황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이 발생한다면 의원들도 협력해서 푸른도시국의 의원발의가 다른 환수위 사업보다 많거든요. 그 부분 조목조목 별로 크지 않은 예산들이기는 하지만 잔잔한 예산이지만 꼭 간절히 필요해서 발생됐던 예산이니만큼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부에서 꼼꼼하게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만 합시다.

네, 자료요구 하세요.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사고이월 22건에 대한 건별 이월사유를 포함한 상세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는 이월사유가 있는데 결산서에 보면 특별회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22건 300억에 대한 건별 사고이월 내역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하고.

네.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푸른도시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국장 오해영입니다. 지난 제259회 임시회 이후 2개월여 만에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저희 푸른도시국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독려에 힘입어 주요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서울, 꽃으로 피다” 캠페인은 기업의 후원과 수많은 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서울시내 곳곳에서 나무와 꽃 심기 캠페인을 성황리에 진행하고 있고, 하반기에는 시민정원사 양성, 시민조경아카데미 등 마을조경리더 양성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장차 교육생들이 생활주변 녹색문화 확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연초부터 추진해 왔던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은 7월까지 29개소 모두 공사가 마무리되어 어린이들의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을 겁니다. 진행 중인 경의ㆍ경춘선 숲길은 6월 말경 부분적으로 개원하여 시민휴식 공간으로 제공될 예정입니다. 내년까지 남은 구간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서울 각 공원에서 진행하던 공원행사 및 참여프로그램은 혹시 모를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한 상태입니다. 조속히 메르스 사태가 끝이 나고 공원이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도록 공원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푸른도시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 직원이 합심하여 더 열심히 뛰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지난 5월 18일자로 임명된 신임 서울대공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서울대공원장 송천헌)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푸른도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해영 푸른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송천헌 서울대공원장 나오셔서 서울대공원 소관 현안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5월 18일 서울대공원장직을 새로이 맡게 되어 일하게 된 송천헌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오늘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대공원 첫 의회 업무를 보고하게 되어 대단히 기쁘면서도 매우 긴장이 됩니다. 지난 약 한 달간 대공원과 관련한 여러 자료를 검토하고 직원 및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울대공원에 대해 좀 더 이해하게 되었고 시민들의 높은 기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시민들이 여가에 대한 다양한 요구증가와 새로움을 추구함에 따라 서울대공원도 발 빠르게 변화하여 더 나은 가치를 제공하는 새롭고 차별화된 생태문화공간으로 재탄생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철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는 이러한 서울대공원을 생명에너지가 가득한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님들께 세 가지 저의 다짐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는 시민과 우리가 돌보는 많은 생명체의 안전을 책임지는 기본에 충실한 공원을 운영해 나아가겠습니다. 둘째는 시민과 직원들이 서울대공원에 거는 기대를 가시화시켜 나가는 소통하고 협업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겠습니다. 셋째는 서울대공원이 나아가야 할 미래를 제시하는 공원을 만들겠습니다. 시민들과 세계인들이 오고 싶어 하는 아름다운 공간으로 만들어 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저와 우리 직원들의 잠재된 역량과 열정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관심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주요 업무보고서에 의하여 서울대공원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서울대공원 주요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철수 위원장, 이정훈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송천헌 서울대공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먼저 장흥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자료요청도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푸도국입니다. 공원별 약수터 현황 및 최근 수질검사 결과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대공원은 현재 3페이지에 있는 조직 및 인력을 빼고 공무직하고 기간제 근로자 현황과 다음에 직영시설 내에 있는 용역업체의 회사별 직원 수 자료요청합니다. 질의 바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은 빨리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약수터 관련 자료는 위생분야에서 관리해서 받아서 드리겠습니다.

네. 공원관리소에서 한다고 안 그랬나요, 관리는?

일반관리는 하지만 수질관리는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가뭄과 장마철 시기인데 서울시의 공원에 있는 약수터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서울시내에 약수터가 200개, 300개 된다고 제가 얘기 들었는데 음용이 부적합하다 이런 곳이 있나요?

상당히 있는 것으로, 저희가 정확한 자료는 현재 가지고 있지 않지만 상당히 있는 것으로…….

공원관리소도 그러한 통계가 없나요, 있을 것 같은데?

수질관리 자체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위원님께 보고드려야 될 같습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네.

그러면 그 자료 줄 때 부적합 판정된 약수터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는 직접 폐쇄한 곳은 몇 곳이 있으며 어떻게 폐쇄했는지까지 기록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서울대공원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1페이지하고 연관된 것인데요. 자료요청도 다시 한 번 제가 하고요, 서울대공원에. 뭐냐 하면 고객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했지요, 원장님? 여기에 대해서 3월에 실시한 매ㆍ수표 준공무직원 간담회 자료 요청하고요. 3월 24, 25 한 고객접점 직원 및 종사자 서비스 역량교육 자료도 요청합니다. 4월 10일 한 편익ㆍ판매시설 대표자 간담회 자료도 요청합니다. 6월 9일 실시한 상반기 학습동아리 발표회 자료도 요청합니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객접점 직원은 대략 위탁회사 직원입니까? 안 그러면 서울대공원 직원입니까, 그날 교육하는 것이?

옛날에는 용역이었는데 작년 말로 준공무직원으로 전환이 되어서 즉 앞으로 금년 말 가면 다시 공무직으로 전환될 사람들입니다.

그 내용을 여기다 명시 안 했지요, 직원 면에다가? 공무직은 직원이 아니고 위탁도 아니고 뭔 직원이길래 여기 3페이지에 명시를 안 했어요?

그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 이런 모든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4월에 실시한 편익 및 판매시설 대표자 간담회는 어떤 교육을 주로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4월에는 제가 없어서 그런데 우리…….

담당이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이경로입니다. 4월에 개최한 판매시설은 주로 식당, 매점 이런 대표자들 간담회였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뭐라고 합니까?

주로 그분들의 애로사항은 장사하시는 분들이니까 장사가 요즈음 AI라든지 메르스 같은 것 때문에 안 되니까 그런 것 불만을 간간히 말씀을 하십시다.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어요?

저희가 해답을 확실히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이 많이 입장할 수 있도록 서비스라든지 모든 시설개선을 하는 것이 우리의 최대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왕 나오신 김에 3월 9일에 한 매ㆍ수표 준공무직 간담회 때 직원들의 애로사항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매ㆍ수표 직원은 금년 2월 1일 위탁회사로부터 준공무직 그러니까 장기계약직으로 전환된 27명 직원입니다. 주로 여성직원이 많은데 그분들이 고객접점 지역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 관람객들한테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고자 교육을 했던 것이고요. 불만은 그분들이 아무래도 현장에 근무를 하니까 춥거나 덥거나 하면 그런 애로사항이 가장 많습니다.

그 직원들이 과거 위탁회사에 있을 때 보다 급여는 올랐나요?

네, 올랐습니다. 월평균 20~30만 원 정도.

그러면 현재 3월 24일 하고 25일 한 고객접점 직원 및 종사자 서비스역량 교육 때, 이때는 주로 어느 분을 상대로 교육을 한 겁니까?

주로 매ㆍ수표 직원들인데요.

같은 내용을?

네, 그런데 외부에 CS강사가 있습니다. 초청해서 합니다.

그것이 아니고 3월 9일에 27명을 교육을 했다면서요?

그런데 매ㆍ수표 직원들 근무형태가 한꺼번에 전부 데려다 교육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근무시간이. 그래서…….

그러면 3월 24일, 25일에 한 교육은 같은 사람이에요, 27명을 상대로?

24일 반, 25일 반.

앞에 있는 것하고, 3월 9일에 한 교육하고?

그것은 같은 교육은 아닙니다.

그러면 같은 사람을 놓고 교육을 두 번 실시한 거네요?

네.

그러면 6월 9일 실시한 상반기 학습동아리 발표할 때 참석범위는 어떻게 되지요?

참석범위는 동아리멤버들은 다 참석하고 저희 간부들이 다 참석합니다.

어떤 동아리가?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동물행동풍부화를 위한 직원들 모임이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취미활동 하는 모임도 있고 해서 정식적인 동아리가 7개 그다음에 직원들 취미활동 동아리가 2개 그래서 9개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외부직원은 없지요?

네, 외부직원은 없습니다.

들어가세요, 잘 모르신다고 할까봐. 다음에 26페이지 동물원 직원 전문성 향상 추진에 대해서인데요. 198명이 전 직원인데 자격검정을 전 직원을 상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부서를 상대로 한 겁니까, 아니면 외부인들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대상자는 동물사육관리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육관리사가 총 몇 명이에요?

지금 한 70명 됩니다.

그것은 여기 어느 명단에 있어요? 여기 3페이지 조직 및 인력에 보면.

동물복지과하고 동물기획과에 일부 있습니다.

70명?

네, 합쳐 가지고.

90명이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90명 중에서 사육관리사 기초자 3년 미만 근무 직원 얘기하는 거지요?

네.

그런데 이 직원들이…….

기초자는 3년 미만이고 전문가는 3년에서 19년, 마스터가 20년 이상 된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은 따로 어떤 자격증이나 그런 것은 없나요? 있을 건데. 따로 있지요, 사육관리사가 같으면?

별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나 가서 근무하는 거예요, 채용되면? 70명 여기 보면 부서가 있잖아요, 동물기획과하는 것처럼?

아, 채용할 때? 사육사들은 여기서 인턴을 그러니까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또 동물에 관련된 전공을 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사전에 여기 와서 많이 인턴이라든지 자원봉사로 하신 분들 중에서…….

채용이 돼서 지금 현재 근무하는 거지요?

네.

그분들을 상대로 다시 교육을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3년 미만은 사육관리사 기초자라고 그래서 교육하고 그다음에 3년에서 19년 근무한 사람들은 전문가과정을 또 하고. 그분들은 직급 없어요?

이 부분이 사육사가 계층이 다른, 그러니까 정식공무원이 있고요 또 임기직도 있고 좀 다양합니다.

방금 여기서 동물기획과하고 동물복지과 현재 90명인데 그러면 이분들 말고 또 있어요?

여기에는 정식공무원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임기제 부분은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잖아요. 이분들을 교육시킨 겁니까, 아니면 그분들을 교육시킨 겁니까?

둘 다 다하고 있습니다.

둘 다 같으면 굉장히 많을 건데, 직원들이. 70명, 90명 그러면 160명인데.

아닙니다. 둘을 합친 인원이 지금…….

그래요? 답변이 불가한 것 같으니까 자료를 한번, 제가 아까 낸 것 자료 직원 현황표, 여기 현재 지금 198명 외에 근무하는 인원하고 그다음에 위탁회사가 아직 있으면 그 회사명하고 직원명, 위탁은 직영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제리 위원입니다. 이어서 송천헌 원장님께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서 제가 아주 반갑게 보여진 게 청계저수지 수변 공간 활용을 추진하신다고 하셔서, 가끔은 서울대공원 가면 저수지를 보면서 아깝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느 방향으로 저수지를 활용할 계획입니까?

서울대공원의 이미지 재창출하고 그리고 입장객의 연령층을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저수지 주변의 아름다운 공간이 가장 잠재력이 큰 지역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저수지 주변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보기에 전철역부터 해서 주 진입로, 광장 그리고 메인건물인 종합안내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그쪽 코끼리열차가 다니고 있는데 이 부분을 하나로 통으로 묶어서 대공원의 새로운 이미지를 창출하는 이러한 공간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가급적 이 부분은 연령대는 10대 후반부터 50대 초반 주로 커플이라든지 부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시간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려고 하고 특히 저수지와 수변에 관련된 종합적인 조경을 통해서 새로운 명소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순히 나무뿐만 아니라 거기에 짓는 건물 하나하나 그리고 조명 또 여러 가지 예술작품들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진 좋은 그런 공간으로 만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좋은 기회거든요, 우리가 이런 수변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기 때문에. 기존의 수변공간 조성 개념을 넘어서 이 수변공간에서 직접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조성이 되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수변이 그냥 수변 상태로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요즈음 상당히 우리 기술이 높기 때문에 수변을 끼고 해저터널을 만든다든가 그러면서 그 안에서 뭔가 주변을 볼 수 있는, 물을 통해서 다시 하늘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거기서. 그래서 좀 더 우리도 역발상적으로 이 공간이 기존의 수변공간이 아닌 정말로 서울대공원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수변공간으로 조성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힘이 막 납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정말로 대공원의 새로운 이미지 창출하는 데는 지금 저수지 주변으로 한 이 부분을 어떻게 재창조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보고요. 대공원 전체의 그림을 보더라도 수변지역이 한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수변지역뿐만 아니라 대광장 그다음에 코끼리열차 이 지역이 너무 블록과 시멘트로 되어 있고 시민들이 굉장히 덥고 긴 거리를 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정말로 좋은 명소로 탈바꿈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유기견 분양센터를 2012년 10월에 개원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유기견이 어느 정도에서 관리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 제가 오기 전이라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대신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료로 주시고요.

자료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지난해 반려동물 유기된 게 8만 건 되거든요. 보통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에서도 대단히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서울대공원 유기견 분양센터에서 커버하기가 그리 녹록지 않지 않겠는가. 거기에 오는 유기견은 그나마 행복한 유기견이다라는 뜻에서 좀 더 유기견 분양센터가 잘 관리되었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신경을 더 쓰셔서 유기견센터가 좀 더 우리 유기견들이 새로운 주인을 찾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푸른도시국 오해영 국장님께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5쪽을 보시면 둘렛길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셨는데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정말로 효율이 높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네.

저도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만 없었으면 6월 둘째 주 토요일에 이곳을 우리 지역의 산악회 동호인들하고 한 50명이 방문하려고 계획을 다 짰었습니다, 또 부서에서 팀장님들이 홍보자료도 주시고 해서. 그러다가 도저히 메르스 때문에 많은 인원이 함께 등산코스를 가기가 어렵다라는 의견이 있어서 취소한 바 있는데 못 가본 게 아쉽습니다만, 가보고 와서 제가 질의를 드렸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런데 보면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8개 코스로 되어 있습니까?

네.

그 코스 코스마다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민간위탁을 주면 해설사가 함께 그 코스를 진행할 겁니까?

현재까지 저희가 나름대로 스토리텔링 한다고 잡아놓고 있는데 구간별 해설집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구간의 가장 특징 있는 상징물도 가지고 있는데 현재는 직영으로 해서 저희가 직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민간위탁이 되면 전문위탁이 되어서 좀 더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구간구만마다 지역의 역사가 있을 거란 얘기지요.

그래서 책자화를 해 놨습니다, 그 부분을.

잘 하셨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앱으로도 돌려야 되고 여러 가지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길게는 우리가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1394년 태종 이성계가 남산에 올라서 도읍을 정한 지 이제 621년이거든요. 그 안에 담긴 역사를 그 구간구간마다 우리 시민들이 걸으면서 듣는 것은 매우 유용하지 않겠는가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하자면 보도라든가 아니면 코스마다 조금씩 표지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해서 둘렛길을 찾는 우리 시민들이 좀 더 이 둘렛길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애착을 갖고 다시 또 찾는 그런 길이 되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9쪽에 보시면 수목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가로수. 앞으로 2018년도까지 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 이게 서울시의 목표입니까?

네.

그러면 수목관리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가로수 관리라든가.

현재 대부분은 자치구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가 일정 비용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고 나서 관리가 소홀히 안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애초에 20년 전에는 유럽에 가면 나무마다 번호를 매겨서 그런 관리하는 시스템을 우리도 도입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수목관리도 전산화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럴 필요성이 없지 않아 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분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이제 IT시대인데 언제 어디서나 다양한 수목이 있기 때문에, 가로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옥상에도 심을 것이고 많은 수목들을 관리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관리하려면 이 많은 수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려면 이런 전산화시스템도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전산관리를 여러 차례 시도했고요, 특히 큰 나무는 집중관리하자라고 했는데 현재 지금 그래도 되고 있는 것은 가로수는 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수목은 아직 못 미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수목관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당히 안타까운 것이 남산에 있지요. 남산의 소나무. 애국가 2절에 보면, 여기서 제가 노래를 부를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면 가사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바람 서리 불변함은 우리 기상일세…….’ 저 남산 위에 소나무가 재선충으로 인해서 부서에 어려움이 있지요? 지금 방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앞에 한 주가 불행 중에, 발생된 것은 불행인데 그래도 저희가 발견한 겁니다. 초기에 발견이 돼서 다행이었는데, 그래서 산림청과 바로 직일로 회의하고 그다음날부터 조치를 해서 과거의 고사목 부분을, 소나무류 말씀입니다 아카시아류는 놔두고. 전부 다 끄집어내서 파쇄를 했습니다. 파쇄도 기계가 마땅치 않아서 군산에서 파쇄기를 빌려와서 전체를 파쇄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산림청에서도 일일 약 80여 명의 인력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분무를 하고 있는데 7월 6일이면 마지막 분무가 됩니다, 농약을. 그래서 일부 시민들에게 이용불편을 드리고는 있지만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다음에 가을에는 수관주사를 한번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자만인지 모르지만 잡혔지 않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확대된 증세가 아무리 찾아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하고 같이 해봐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남산에 보면 8도 소나무 숲도 있지 않습니까? 좋은 소나무에 재선충이 발생되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사실 전문가이겠습니다만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남산의 소나무가 어느 분들은 30년이나 100년 후에는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산의 상징은 소나무기 때문에 소나무 재선충 대비에 정말 만전을 기해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면 지난 6월 17일자 한국일보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덮개 공원, 여기에 우리 이촌동 주민들은 상당히 관심이 많거든요, 이게 강변북로 지하화 문제기 때문에. 기사가 우리 푸도국에서 나간 기사입니까, 아니면 재생본부에서 나간 겁니까?

저희 쪽은 아니고…….

아니지요. 저도 판단하기로는 재생본부에서 나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자료가 자꾸 나감으로 인해서, 벌써 금년에 두 번째거든요, 강변북로 지하화가. 사실 이런 부분이 기사화만 되고 실행에 옮기지 않기 때문에 자꾸 반복되면 우리 주민들로부터 서울시정이 신뢰에 큰 타격을 줄 수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기사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의 소망사항이거든요, 강변북로 지하화가. 그렇기 때문에 더욱 더 저에게 문의해 오는 전화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해야 되지 않겠는가. 되면 좋지요, 당연히.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캠핑시즌이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캠핑족들을 흔히 말하기로 480만 명, 우리 서울은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작년에 수치는, 캠핑장을 확대하기 위해서 하니까 전체 수요의 5%, 굉장히 낮게 공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핑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봤는데, 사실 캠핑장이 사업비가 꽤 듭니다, 정식 캠핑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대시설, 화장실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것도 정식 캠핑장도 하되 프로그램캠핑이라고 그래서 기존의 화장실이나 음수를 이용하는 그런 정도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준비해 놓고 프로그램캠핑도 모집을 해야 되는데 메르스 사태가 터져서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시행을 해야 되나 이렇게.

캠핑장에 대한 안전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서는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존의 캠핑장은 안전등급을 다 통과를 했습니다. 증은 받았습니다.

하늘공원인가요?

그것도 받았습니다, 노을공원.

사실 현장을 가본 경험이 있는데 상당히 캠핑하기 좋은 위치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요즘에는 청소년들도 많이 캠핑에 참여하기 때문에 어쨌든 안전이 제1의 조건이다. 하여간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제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영수입니다. 국장님, 지금 서울시 푸른도시국에 일반직과 녹지직 직원들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있지요. 본청과 자치구에 파견되어 있는 직원들, 분류해서.

녹지직은 589명 약 600여 명으로…….

600여 명, 그리고 일반직은?

일반직은…….

자치구 포함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본청만?

네, 아까 전체 600여 명은 녹지직만이고 그다음에 본청만은 현원 124명, 사업소가 266명인데 여기서 녹지직은…….

어바우트, OK.

약 1/3선 정도 보시면 됩니다.

일반직은 몇 명 정도나 돼요?

일반직과 관리운영직을 말씀하시는지 아니면…….

네.

전체적으로 하면 한 40%가 일반직으로.

제가 왜 이러한 질의를 업무보고 상황에서 하냐면 본청과 자치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하고의 편차라고 할까, 그리고 기피. 우리가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좋은 여건과 앞으로 자기 승진기회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좋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인데 오히려 본청에서 근무를 기피하고 자치구 쪽으로의 근무를 하려고 하는 그런 기운들이 많이 있는데 국장님은 그것을 파악하고 계세요?

저희들 직 사정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파악하고 있지요?

본청에 있으나 자치구에 있으나 결국은 시민들의 녹지수요에 대해서 하는 것은 같은데 역할이나 저것이, 하는 일이 좀…….

본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많은 근무시간 그리고 승진기회도 늦어지고 그런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치구에서 근무하기를 더 선호하고 그렇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다는 거지요, 본청에서 근무하면.

일례로 직원들이 많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이…….

제가 이러한 질의를 하게 된 것은 먼저 우선적으로 조직의 사기진작적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본청에서 근무하기를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더 명예롭게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데 본청 근무를 기피하고 오히려 자치구에서 근무를 더 원하는 그러한 말들이 종종 들리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본청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노고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지요. 그 부분을 좀 시장님께 건의를 하든지 해서 형평에 맞는 그래서 오히려 본청근무를, 기피부서가 아니라 더 열심히 본청에서 근무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확립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위원님 지적에 저희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는 기술직 중에서 주종이 아닌 희소직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로 행정국에서 종합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회의 같은 경우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서 그런 애로사항을 이야기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국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본청 근무를 더 원하고 이래야 되는데 본청 근무를 기피하고 여기에서 총괄지도를 다 해야 될, 어떻게 보면 싱크탱크 역할을 해야 되고 여기서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는데 자치구 쪽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직원들의 이러한 자세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고생이 많고 하면 그에 따른 인센티브를 더 주면서까지 상대적 피해를 보지 않는 균형적인 그런 인사를 펼쳐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는데 단지 한계가 아까 말씀대로 저희는 같은 녹지직으로서 자주 부대끼고 하지만 그 제도 자체는 저희가 만든 제도가 아니고 행정국에서 만들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개혁을 하자 혁신을 하자 창의적으로 나가자 이렇게 하자고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부분을 계속 혁파하고 개혁하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의무예요. 과거에 이렇게 관행대로 했던 것을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봤는데 그대로 가자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니지요. 잘해 보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선해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또 의무이고 우리들의 업무가 아닌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다음 세대에서는 좀 더 좋은 개선된 이러한 인사제도가 펼쳐져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한 인사제도가 돼야 된다는 거지요. 개선하십시오.

네.

건의하고 행정파트에서 인사파트에서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러한 충분한 직원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랄지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을 시켜달라고 이야기를 해야지요. 언제까지나 그냥 고개만 숙이고 있을 겁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내 말이 틀렸어요, 직원들?

위원님 지적사항을 적극적으로 행정국에 전달하겠습니다.

내가 선동하는 것 같은데요. 8페이지 에코스쿨 말입니다. 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러한 에코스쿨 지역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의원발의를 하든 여기 푸른도시국에서 저기하든, 해당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시 예산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생색을 좀 냅시다, 시의원들이요. 전혀 자치구에서는 만날 구의원들 부닥뜨리고 구청장 부닥뜨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나 챙기지 시의원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중대 기로에 서있어. 지난 임시회 때도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직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부르지도 않아요. 왜 아직도 안 먹혀요?

위원님들 지적이 여러 번 있었고요. 그래서 금년에 당장 개선한 사항으로는 저희 본청에 설계심의가 들어오는데 그때 해당 시의원님과 협의가 됐는지를 꼭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혹여…….

엎드려 절 받기 식으로 내가 전화해서 그것 어떻게 됐냐고 하니까 그때야 이야기하고 말이지요. 언제 가실 수 있어요, 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제도화되도록 이 부분은 꼭 하겠습니다.

앞으로 서울시에서 주는 사업에 대해 각 자치구 해당 의원들에게 연락을 해서 챙기라고 그러세요. 무슨 재주부리는 곰 또 거저먹는 떼놈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재주 부리고 있는데 거저먹는 것은 구청장, 구의원들이야. 왜 그래요?

유의하겠습니다.

마포 석유비축기지 재생 및 공원화 이 부분에 대한 것 무려 400억 이상 들어가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아직까지, 설계 나오고 다 공모를 통해서 했는데 우리 위원들에게 공모한 것 설계도 배포했어요?

요약을 해서 메일로 다 넣어드렸습니다만 개별적 설명은 못드렸습니다.

아니, 메일로만 했냐고? 자료화해서 했냐고요? 저나 김동승 위원님은 모르겠습니다만 진두생 위원님이나 눈도 나쁘고 메일 막 들어가서 보는 사람 아니야. 이런 자료를 통해서나, 옛날 구시대 인물이라. 어때요? 자료를 만들어서 주라고요, 이런 것.

앞으로 중요사업은 대면 설명을 드리도록 바꾸겠습니다. 그 부분은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메일하고.

이것 지금 400억 넘게 해서 이번에 10월에 공사 착공 들어가는데 아직도 우리는……. 설계공모 언제 했어요, 이것 작년에 했잖아요? 그래서 다 수립이 되어서, 지금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우리는 아직도 모르고 있어. 이것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자료 줘요.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님께 별도로…….

공사 착공이 10월인데 10월 전에, 아직도 석 달, 넉 달 남았는데 그때까지 있으란 말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전까지 꼭 PT용으로 별도로 보고회를 갖겠습니다.

그것 해요. 그것 해서 또 여기서 좋은 안이 나오고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생각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어린이놀이터 말입니다. 이것 한때 어린이놀이터가 사장되는 분위기고 어린이놀이터에서 담배 피고 청소년들 비행이 있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이 장소가 어디요?

여기 보고서에 있는 것은 26개소만 되어 있는 것인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안전놀이관리법에 불합격된 놀이터하고 시설이 아주 노후화 된 것 그것 중에 26개를 골라서…….

요즈음에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애들 많이 저기하는데 숲속 같은 데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 만들어 주는 것도 좋겠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18개소가 있고요 그 부분은 금년에 15개소를 또 하고 있습니다, 숲속유치원.

숲속유치원에서 숲속놀이터.

거기 놀이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렇게 있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래서 애들이 낮에 보육교사들하고 같이 산책 나오는 모습들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5월 30일에 18개소에 의한 놀이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해 주시고요. 둘렛길 말입니다. 둘렛길 완주자 지금 몇 명 됐어요?

지금 2,700…….

사진 보니까 상장만 주는 것 같은데 내가 뭐 하나 더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인증서입니다.

인증서 말고 내가 뭐 하나 더 주라고 그랬어요.

배지는 7월부터 민간위탁, 보니까 저희가 직접 주면 선거법에 걸린다고 해서 민간위탁 되면 7월부터 운영자가 줍니다.

그것 가지고 선거법이라고 하면 선거관리위원회 나한테 오라고 해 봐요.

그래서 7월부터는…….

오해영 국장님이 선거에 나가요? 무슨 선거법 위반이야?

시장이 주는 것으로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왔습니다. 그래서 운영자가…….

메달 주라고 했지요. 메달이나 배지나인가?

배지로 해서 민간운영자가 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도시국 사무실로 와서 수령해 가라고 합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내가 완주자들 우리 동네사람들 몇 명이 코오롱빌딩 어디 쪽으로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냐고, 무슨 대단한 것인데 거기 본부까지 오라 해서 그것 수령해. 우편으로 넣어줘요, 왜 바쁜 사람 오라 가라 그래요, 그것 하나 주면서?

저희가 보니까 이분들이 많은 부분이, 그러니까 스탬프를 찍은 확인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 확인해 주는 것을 좋아하시고요. 그다음에 오면 뒤에 본 것처럼 뒤에 둘렛길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했습니다라고 거기에서 일종에 인증샷 그런 것을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바쁜 사람은 우편으로도 보내 주는 그런 것도 해 주고 그래요.

민간위탁 되면 다양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라 가라 하지 말고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은 싫어해요.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집행 현황 왜 이렇게 30%밖에 안 돼, 지금 6월이야. 상반기 다 끝나가고 있는데 오히려 조기집행하면 60%, 70% 집행해야 되는데 30% 한다는 게 지금 말이나 돼요? 왜 이렇게 집행이 늦어져요?

위원님 죄송한데 5월 기준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내용 보시면…….

그러면 6월 현재 지금 몇 %예요? 여하튼 30%라는 것은 너무 낮아요. 조기집행하라고 하는 것이 시정 방침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뭐예요, 30%가?

많은 부분이 봄철에 설계나 절차이행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평균 31.8%예요, 푸른도시국이.

이게 5월 기준입니다.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올리도록 제고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합시다.

다음 보충질의를 하시지요.

서울대공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대공원장 취임을 축하드리는데요. 내가 서울대공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것 이야기해 봐요. 공채지요?

네.

거기에서 그러한 난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내가 서울대공원장이 되면 서울대공원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간략하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우연의 일치가 비전 설명회에서 선정한 그런 비전하고 슬로건이 제가 25년만에 사실은 가봤습니다. 그런데 아주 유사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서울대공원의 정체성이 굉장히 저는 모호하다고 봤습니다. 그 정체성이라는 것은 지금 일반시민들의 레저와 여가와 이런 엔터테인먼트에 대한 트랜드나 이게 굉장히 바뀌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구통계학적으로 보더라도 어린이 탄생이 80년대에 90에서 100만 명 정도 됐는데 지금 45만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어린이공원 이미지 또 동물원 이미지에만 머문다면 여기는 입장객이나 모든 부분에서 자꾸 줄어들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거의 250만 평이라는 엄청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데…….

그 이야기는 아까 김동승 위원님 할 때 다 했으니까 내가 서울대공원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는 비전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간단히 말씀드리면…….

간단히 하세요.

가장 아름다운 공원, 그래서 시민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고 선호하는 그런 공원으로 만들고 싶습니다.

한 달 후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한 달 후에 모습은 우선은 우리 직원들하고 이런 비전과 꿈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직원들이 이것이 자기의 비전과 꿈이 되도록 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아까 대공원장께서 세 가지 말씀을 해 주신 것이 상당히 저도 공감으로 느꼈었는데 특히 20대, 50대를 공략하는 플랜을 짜야 되겠다 저도 공감해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울대공원에 서울시립대에 조경학과나 수의학과 있지요. 그러한 것을 그 안에 캠퍼스 비슷하게 아예 거기다 해 놓으면 어떨까 하는 구상은 어떻습니까? 아까 교육 문화 그런 쪽으로도 이야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러한 캠퍼스를 아담하게 하나 만들어서 그네들이 여기서 상주하면서 개발도 하고 연구도 하고 학업도 도취하고 친구들 와서 젊은이들이 동아리도 만들고 동아리 활동도 하는 그러한 광장으로 만들고 싶은 의욕은 없습니까? 250만 평이나 되는데 자그마한 캠퍼스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지 않아요? 아까 이야기대로 조경학과나 수의학과 이런 쪽에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학과들. 시립대, 다른 곳이 아닌. 우리 서울대공원에 서울시립대 교육기관이 들어와서 하다못해 연구기관이라도 들어오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대공원장 생각은 어때요?

여러 가지 법적 제한 그린벨트 법이라든지 공원법, 각종 제약조건이 없다라면 그런 꿈을 실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외국에 가보면 많이 그렇게들 하더라고요. 그런 데 벤치마킹도 해 주시면서 같이 공유하는 그러한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드리는 제안이에요.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것은 못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의과나 조경과나 이런 데하고 서로 네트워킹을 통해서 같이 연구하고 교육하는 이런 방법을 택할 계획입니다.

산학연계도 되고 연계적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를 해 주십시오.

1분만 쓸게요. 그러한 연계적 차원에서 공원을 활성화시키고 하는 고객유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랜드와 함께 연계성 있는 사업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해영 국장님 반갑습니다. 또 송천헌 원장님 반갑습니다. 일단은 제가 아까 오전에 함께 못해서 결산을 못했네요, 국장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만 질의드릴게요. 지난해에 푸른도시국의 성인지 예산사업이 뭐였는지 아시나요, 국장님?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

이게 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잡혔을까요?

저희가 정하지 못하고 여성정책담당관실에서 이 사업을 정해서…….

그러면 이 사업 수행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하나요?

아닙니다. 거기서 성인지 관련…….

성인지 예산사업에 대한 지정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했다면 그 목적에 맞게 수행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하나요? 아니잖아요?

총괄로 지침을 주고 거기에 맞게…….

목적에 맞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해야 되는 거지요?

네.

그렇다면 그것이 왜 성인지 예산사업으로 정해졌고 그리고 그 목적에 맞게 사업이 수행됐는지에 대한 결산 하셔야지요. 그런데 보니까 비율을 나눠놨어요. 여성과 남성 비율을 나눠놨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이 사업을 여성과 남성 비율을 이렇게 60.63% 대 39.37%, 2014년도에는 60% 대 40%로 이렇게 나눠놓으셨는지. 이것도 여성정책담당관에서 했나요?

그중에 아파트 열린 녹지사업 목적 중에 커뮤니티를 조성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공간을 남녀 차별 없이 그러니까 여성을 배려하는 이런 것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이것이 성인지 사업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목적을 이루셨어요? 보니까 2012년도에는 40% 보다는 조금 낮기는 했어요, 남성 비율이. 누구에 대한 차별을 안 하겠다는 거지요? 여성 비율이 원래 당초부터 높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차별을 안 하겠다는 것인지, 저는 성인지 예산사업이 여성을 위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남성의 수요나 남성의 이용도를 높이려고 한다든지 내지는 당초부터 여성의 숫자가 더 많았기 때문에, 아니면 이 수치 자체는 별 의미가 없는 건지, 뭔가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해당부서에서?

저희 위원님 지적이 계셨는데 간과를 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성인지하면 저희들도 여성배려로 생각하는데 요즘에는 그렇지도 않은,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녀회분들이 더 활성화되어 있어서 그럴 것 같습니다.

올해연도 성인지 예산사업은 뭔가요, 국장님?

올해도 같은 아파트 열린 녹지입니다.

제가 올해연도도 행감 할 때 성인지 예산사업이 우리 푸른도시국의 엄청나게 많은 사업들 중에 단 하나예요. 단 한 건입니다. 이 성인지 예산사업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목적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그것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지요. 당황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것 좀 질의드릴게요. 일단 에코스쿨 관련해서 이것은 자료로 주세요. 37개교가 다 정해졌나요?

네.

다 정해지셨으면 이것은 올해연도 것하고 지난해 것, 최근 3년간 것을 같이 주세요, 자료.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싶고요. 그리고 보고서 12쪽인데 민간과 함께 만드는 민ㆍ관협력놀이터 조성, 이것이 민간에서 함께 그런 사업비 투자를 해 주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공공공간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공공사업비를 들이는데 이 부분은, 3개소입니다. 세이브더칠드런 2개소,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 1개소 해서 전액 거기서 부담을 하고 거기 계획으로 해서 가는…….

이런 게 많이 있으면 좋겠네요. 지난해에도 이런 것이 있었던가요?

아닙니다. 처음입니다. 저희가 어린이놀이터를 창의적 공간으로 바꾼다고 하니까 그것이 소문이 나서 저희한테 오히려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자기들이 참여하고 싶다고.

현재 이 어린이놀이터는 우리 시 관리 공원 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

아닙니다. 구 관리인데 기본적으로 26개소도 행정국 예산입니다. 특별교부금으로 하는 겁니다.

아, 특교 예산으로. 주민참여 예산도 아니고 특교예산으로.

그래서 그것으로 나갈 것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기술적인 컨트롤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대상, 지금 선정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것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잘된다면 사실은 우리 국장님 잘 아시겠지만 시 관리 공원 이외에 구 관리 공원에 관한 정책이 시장님이 바뀌셔서 바뀌었나요?

과거에는 구 관리 대상에도 시비지원 제도가 있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것 같은 경우도 한번 시장님이 보고해 달라고 그래서 보고를 드렸어요. 앞으로 그러면 최소 매년 한 50억 정도씩은 놀이터에 특교를 고정적으로 투자하겠다고 시장님이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것도 대상지를 선정하려고 계획수립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못해 주고 있으니까 다른 방식으로라도 갖다가 하고…….

특히 어린이들을 위한 배려차원에서.

그렇지요. 그리고 특히 이런 민ㆍ관협력으로 하는 것들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자료 좀 주시고요. 22쪽입니다. 현재 저희 서울시에 생태경관보전지역 몇 곳?

17개소입니다.

야생생물보호구역이 몇 개소인가요?

4개소입니다.

그런데 올해연도에 신규지정 한 개씩 더 하시겠다고 목표 잡으셨고 어느 정도 대상지가 있으신 건가요?

지금 대상지를 하나 찾는데 전문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가, 특히 저희가 보호하는 것이 좋다고는 하는데 아까 가치가 그래도 좀 있어야 되겠고, 특히 아까 이해관계인들 그것하고 그다음에 지정해 놓고 말 그대로 보호가 돼야 되는데 그것 할 수 있겠나 이것까지 다 체크해서…….

그렇지요. 국장님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지난해에도 제가 계속 그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지난해에 올해연도 예산 잡으면서도 정말 예산 여기에 거의 없지요. 보전하기 위해서 있는 예산 거의 없고 이미 지정되어 있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이나 야생생물보호구역 같은 경우도 관리가 아주 형식적으로 각 지자체에 관리를 위임하셨는데 너무나 형식적으로 되어 있고 또 예산도 거의 없고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난해에. 그리고 이게 민간의 사유재산들도 포함되어 있는 곳들이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런다고 했을 때 제대로 보전도 못하는데 자꾸 지정만 하고 제대로 관리도 안 되면서 지정만 자꾸 하고 사유재산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서서 여기 백사실계곡 네트워크 이런 것 얘기 나오고 있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에 대한 제대로 된 관리나 보전의 모델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고 나서 정말 필요하겠다 싶으면 그때 가서 확대하세요. 이것 한 개소 이후에 더 늘리겠다고 하는데 하시기 전에 꼭 저랑 협의 좀 해 주시고요. 이것 보기 전에 다른 지역 관리실태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올해 잘 좀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난해부터 얘기 나왔었던 거지요, 이게. 이것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아까 보고드렸는데 서울에는 야생동물센터가 없어서 밤에 불편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 지적도 있고 그래서 예산 책정을 했는데 할 수 있는 대상지를 희망을 받아보니까 서울대학이 할 수 있다고 왔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하고 해서 준비 중입니다.

어디에다 설치를 하려고…….

서울대학교 내에.

서울대학교 내에다가?

그리고 거기에 수의 관련 대학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 야생동물을 구조해서 서울대학으로 가져가나요, 센터를 만들어서?

거기서 치료도 하고 재활하고.

우리 서울대공원은 안 필요하세요? 알아서 잘 운영하고 계시나요? 우리 서울대공원 사업 중에도 보면 야생동물 보전에 관한 그런 사업들 연구소에서 하고 있지요, 원장님?

위원님 조금 제가, 원장님이 준비하는 동안 제가 추가설명드리면 서울대공원도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어쩌다 보니까 요즘 AI가 거의 정례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공원은 보전할 귀한 동물들이 많아서 여기까지 하기가 그렇다고 해서 대학에 한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대학에서 기존에 학습이나 연구기능이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대학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받아서 답변해 주셔도 돼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야생동물 종 보전 활동을 올해연도에 강화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야생동물 종 보전은 서울대공원 안에 있는 야생동물만 지금 종 보전을 하시려고 하시는 건가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여기 동물원장이 와 계시거든요. 좀 더 상세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물원장 노정래입니다.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야생에서 야생동물이 다쳤을 때 그런 애를 구조해서 치료해서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야생동물이 보통 90% 이상이 조류예요. 그래서 지금 조류독감이 거의 상시화 되고 있기 때문에 서울동물원에서 했을 경우 늘 질병을 저희가 안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좀 떨어져 있는 서울대학교에서 가닥을 잡은 것 같고, 거기서 방사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저희가 수용해서 천연기념물이라든지 멸종위기종은 가지고 와서 그 애들도 새끼는 나을 수 있거든요, 또는 수컷은 번식용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용도로 저희가 활용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답변 듣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서울대공원이 전혀 아생동물구조관리센터랑 별개여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분명히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튼 그런 사전협의들이 있으셨던 거네요?

지금까지는 저희가 국내 멸종위기종 천연기념물들은 어디서 들여왔느냐 하면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주로 들여왔어요. 그 애들은 치료한 다음에 자연으로 돌려보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서울대학교에서 한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이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어서 해요? 그러면 원장님, 서울대공원 질의를 드릴게요. 아무튼 원장님이 오셔서 어깨가 많이 무거우시겠어요. 원장님이 서두에서도 또 중간 중간 업무보고 하시면서 계속 말씀하시지만 여러 가지 중장기 비전을 어느 정도 계획수립하셔서 발표하셨고 또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더 많아지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가 중간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 중장기계획 비전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어마어마했지요, 막대했지요. 얼마 정도 됐었지요?

…….

저희가 보고를 드려야 하는데 명확하게…….

원장님 모르게 우리 푸른도시국에서 따로 진행하고 계세요?

아니, 비전을 저희가 해서.

비전은 푸른도시국에서 하고 원장님은 그 비전과 상관없이 그 안에서 일만 하시나요?

아니, 실행을 하셔야지요.

실행하셔야지요. 그러면 당연히 아셔야지요.

2,000억 정도.

2,000억 되려면 의회에서도 승인 앞으로 계속 연차적으로 받으셔야 되고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연차적으로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계획 속에서 올해연도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돈을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돈 없으면 아무 사업도 못하는데. 그래서 올해연도 보니까 아무튼 동물원 입장료 현실화 추진하고 계시고 그것과 또 맞물려서 입장료 수익을 높이기 위해서 연간회원권 개발하시고 지금 패키지상품 다변화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보다 보니까 패키지상품이 지금 현재 제4차 판매계획 중이시면 1차, 2차, 3차 판매는 올해연도에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

아무튼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있고 노후화 되어 있고 그동안 투자되지 않아서 나름대로 자구책들을 계속 마련하고 계시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올해연도에, 지난해부터 얘기하셨었지요, 입장료 현실화와 회원권, 패키지상품 개발. 그러면 1차, 2차, 3차는 진행하신 거예요?

…….

아시는 분이 답변하세요, 원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총무과장 이경로입니다. 패키지상품하고 연간회원권은 저희가 1차, 2차, 3차 계속 시행을 했는데 여기에서 연간회원권은 서울대공원 참여도가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입장료가 3,000원인데 연간회원권 끊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연간회원권을 다각화는 하는데 주도적으로 입장료라든지 이용료가 비싼 랜드라든지 과학관 이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잘 팔리셨냐고요? 지금 4차째인 거잖아요.

잘 팔리는데 회원권을 두 개로 묶었다 세 개로 묶었다, 이용도가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것 묶고 그래서 3차까지 왔습니다.

당초 목표하셨던 게 얼마인데 얼마만큼 판매하셨어요? 매차마다 목표 있으셨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지금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지금 중요한 사업이지요, 세입 늘리기 위한 목표이신 거잖아요. 그런데 숫자에 너무 안 밝은, 이것 숫자 돈 계산하는 것인데 목표를 딱 정하고 목표에 맞게 안 되면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4차까지 왔을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평가도 있으셨어야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것은 별도로 자료가, 과에 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차까지 판매하실 계획이신 거예요. 차수만 막 늘어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잘 팔리고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이고, 또 그게 빨리 잘 안 팔렸다면 거기에 맞게 뭐가 문제인지 찾아서 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것 계속 잘 안 팔릴 것 같아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습니다.

맞아요. 이런 패키지상품 자체가 지난해에도 주도적으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올리겠습니다 얘기하셨지만, 왜냐하면 제가 아이 데리고 서울대공원 가잖아요. 서울동물원 하루에 그것만 다 보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것을 패키지로 팔면……. 우리 딸은 서울랜드 가려고 할 것이고 우리 아들도 커서 서울랜드 가려고 하고 동물원 안 가겠지요. 그러면 동물원 갈 대상의 어린아이가 간다면 그 애들은 동물원만 가면 돼요. 뭐하러 1만 얼마씩 들여 가지고 가겠습니까? 하루에 다 하지도 못합니다. 만약에 이게 잘 되려면 앞으로 공원 내에서 추진하고 계신 오피스텔과 함께 하는 그런 계획 있으신지요, 원장님?

유스호스텔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죄송합니다. 유스호스텔 운영하면서 적어도 1박2일 프로그램이나 2박3일 프로그램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는 가능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 지금 상태로는 10차까지 만날 팔아봐야 1차 목표만큼 팔까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계획서만 멋있게 내지 마시고 실효성을 잘 따져보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계속 노력하고 패키지 상품하고 연간회원권하고 묶으면 조금 판매고가…….

그것도 한번 해 보시고 다음에 결과를 얘기해 보세요. 다양한 다각도로 노력하시는 것은 좋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서울동물원 입장료 현실화 부분에서도 제가 향후 일정을 보다 보니까 시민위원회 구성해 보셨습니까, 원장님? 계속 과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시민위원회 구성해 보셨지요?

저희가 시민위원회 운영한 것은 제돌이 방류 때 운영을 해 봤습니다.

그랬지요. 시민위원회가 딱 한 달만에 구성이 쫙 되던가요? 구성하는 데 얼마 걸리셨어요?

어려웠습니다.

어렵지요. 그런데 향후 일정 보세요. 7월에 현실화계획을 수립하겠다, 그리고 8~9월에 시민의견수렴을 하겠다. 그리고 10월, 11월 두 달에 시민위원회 구성하고 운영하겠다. 거기서 몇 차례 회의하셔야 되잖아요. 회의를 이분들이 아주 급한 회의도 아닌데 일주일에 한 번씩, 그것도 시간 빨리 줘서 한 달 구성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막 회의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상반기 입장료 현실화 추진하겠다. 이게 너무 불가능한, 누가 봐도.

그런데 시민위원회 의견 듣는 것을 여러 차례 하는 것보다 여기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전문가 즉 대학교수나 이런 전문가보다는 실생활 할 수 있는 주부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하니까 저희 생각에는 많이 하는 것보다 폭을 넓게 해서 하면 몇 차례 의견수렴하면…….

몇 차례의 날짜가 나오냐고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시민위원회 구성하는 데 되게 힘드셨다는 얘기하셨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습니다. 입장료 현실화 해야지요. 아무튼 정말 현실화의 과정을 시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뭐든지 가격이 오르면 거기에는 충격이라는 게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이 설득할 수 있는 이런 과정들로 가져가면서 잘 추진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스케줄대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위원회 막 구성해서 공청회하듯이 100명, 1,000명 막 오시라고 해서 한 번 딱하고 끝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때 위원님도 모시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잘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조금 남았는데 다음에 할까요?

그러시지요. 그러면 김광수(노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푸른도시국과 그다음에 서울대공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대공원 원장님께 질의를 하고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일차적으로 오시게 된 배경에 대해서 죽 여쭤보신 것 같아요. 저도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밖에서 보고 계시다가 취임을 하셨잖아요. 막상 대공원에 들어와 보니까 현실적으로 가장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보이고 내가 어디에 뭔가는 빨리 그대로 한번 개선해 보겠다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오너의 계획이잖아요. 그런 계획이 됐는데 그것에 대해서 압축해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문제는 첫 번째로는 권한이 굉장히 많이 분산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저는 민간기업에서 일했지만 대개는 사업부문하면 거의 인사 그다음에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하고 그것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냉정하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와보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인사, 예산 그다음에 각종 제도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분산되어 있고 절차와 이런 중요한 부분이 굉장히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거기에는 인적 쇄신도 있나요?

인적 쇄신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더라. 아까도 나왔지만 공무원, 공무직, 준공무직, 기간제 이렇게 굉장히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있고 책임과 이런 것들이 극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그것이 통합적인 어떤 일을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은 과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노원) 위원 현재 여기 구분D되어 있는 과로 보면 총무과나 운영과, 시설과, 조경과, 기타 동물병원, 동물연구실 이런 여러 개의 부서가 있는데 이런 부서도 지금 원장님이 생각할 때는 여기도 어느 정도 새로운 스케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나름대로 조직이 다르지만 또 하나의 장점은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일에 대한 욕심들이 많고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참여하고 협업하는 이런 조직문화를 만들어가는 데 최우선적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노원) 위원 대개 민간에서는 성과를 많이 따지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민간에서는 성과를 가지고 대개 진급의 순위도 이루어지고 그렇지요. 우리 공에서는 물론 요즈음에 와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창출해 내는 것에 많이 공을 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민간에서 그동안에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충분히 공에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어느 정도 이제는 같이 논의를 해서, 아까 여기에 서울대공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 두 개의 축으로 나누어지잖아요. 동물원과 놀이시설로 나누어져 있고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 넓은 대지에 저희가 위탁을 주고 거기 땅에 대한 평가금액에 의해서 저희가 연간 33억 정도 받아내요. 그래서 그게 유일한 수입인데 그런 것에 대한 평가 그다음에 동물원에 저희가 많이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유일하게 국립이라고 하셔도 돼요, 서울대공원 서울시 소유지만. 그런 대공원을 어느 누구나 값싼 요금을 내고 들어가서 그 안에 여러 가지 동물도 보고 다른 기타시설도 이용하고 그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평가를 하시고 그 평가계획을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을 것인지 이것도 결국은 우리 원장님께서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얼마 전에 새로운 사업전략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새로운 사업전략을 발표한 것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 거진 다 그 내용을 보고 수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그 부분도 일정부분은 다시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당부분 수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방향은 굉장히 옳은 방향으로 설정이 되었고요. 단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죄송합니다, 사업을 할 때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핵심사업은 지속으로 발전시키고 어떻게 신규사업 그러니까 신규수익을 창출해 낼 수 있는 사업을 개발해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장기적으로 지속성장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동물원하고 서울랜드는 현재 핵심사업으로서 어떻게든지 조금 더 가치를 높이고 수익성을 유지를 해 주면서 새로운 기회들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들이 약 400헥타아르의 뒤에 펼쳐져 있는 숲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호수주변을 하는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수요를 창출해 내고 그리고 저쪽 복돌이동산에 야구장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기존 사업에다 플러스 되게 하면서 그다음에 동물원 입장료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이 나왔지만 정말로 동물원 내에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입장료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노원) 위원 제가 말씀드린다면 좀 전에 호수 얘기를 하셨는데 물론 호수를 다각도로 특별히 그것을 개발할 수는 없어요. 있는 그대로 두고 그것을 결국은 좋은 자원으로 생각해서 서울시민들이 이렇게 좋은 것을 두고도 오지 못하고 있고 또는 주변에 있는 많은 시민들도 역시 오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향을 가누는 것이 맞는 거지 거기를 개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게 거기에 그렇게 좋은 숲길도 있고 동물원도 있고 그 옆에 놀이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률 면에서는 굉장히 낙후되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요금도 적고 이용률도 낮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서울시민들도 외부로 힐링한다 해서 많이 떠나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 찾아가보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테마로 해서 여기에 여러 가지 전략이 나와 있는데 무동력 놀이시설이라든가 유스호스텔이라든가 기타 다른 시설들이 죽 들어 있는데 이런 것을 잘 조합을 해서 결국은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서울대공원에 고정적인 회원이 있어야 된다 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역점을 두고 어우르면 결국은 거기에 성수기에 별도의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요. 그것하고 같이 합쳐져야만 여기 이용률이 높아지지 단순하게 성수기 때만 가지고 한다고 하면 여기는 절대로 이용의 값어치가 낮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원장님께서 좀 더 깊이 생각을 하시고 새로운 사업구상을, 이미 기본추진전략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다고 하니까 더 많은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그래서 제가 가족친화의 장소로 공원으로 하는 이유가 전 세대를 아우르는 그런 공원으로 변화하기 위하여서 가족친화공원 쪽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조금 더 개발을 통해서 해외관광객까지도 유스호스텔이나 이런 것이 된다면 끌어들일 수 있는…….

(노원) 위원 그게 저는 제일 강점이 될 것 같아요. 유스호스텔과 힐링 할 수 있는 둘렛길 그다음에 숲 속에 여러 치유센터 공간을 확보한다는 것 이것이 저는 고정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자원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도전적으로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노원) 위원 거기까지 질의를 드리고, 국장님께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제가 누누이 업무보고서를 봤지만 업무보고서에 양묘장에 대해서는 생전 여기에 기술이 안 되어 있어. 양묘장 가지고 계시지요? 몇 군데 있지요?

잔디까지 해서 7군데입니다.

(노원) 위원 그것 다 어디가 있지요?

서울과 경기도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저희 위원님들한테 양묘장에 대해서 언제 설명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별도로 설명할 기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별 볼일 없나요?

아니, 그렇지는 않고 일반현황으로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노원) 위원 제가 별 볼일 없냐는 용어를 써서 그렇긴 한데 하도 답답해서 제가 그 용어를 썼어요. 동부소장님이 다 관할하시지요? 잠깐 나오세요.

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 이춘희입니다.

(노원) 위원 동부사업소는 이 양묘장 시설에 대해서 상당히, 7군데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7군데가 있어서 사업소 내에서 어느 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나요, 양묘장이?

저희들 옛날에 비해서는 비중이 낮아졌지만, 공원이 더 중요한 위치를 하지만 양묘장도 하나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묘장에 대해서는 언제 한번 사업소에 생전에 기록된 적이 없는데 아쉽지 않나요?

실제로 양묘기능이 옛날에는 엄청 커서 4급 소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기능이 많이 축소되어 또 면적도 적어지고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좀 아무래도…….

(노원) 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양묘장 7군데 연간 예산 얼마예요?

연간 예산 약 23억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인적자원이 몇 명이지요? 정규직과 비정규직 해서요, 따로따로 구분해서 말씀해 줘보세요.

지금 현재로 양묘장의 인력이…….

(노원) 위원 자세히 모르시나요?

아닙니다. 직원이 10명이 있고 공무직이 16명, 기간제가 73명 이렇게 있습니다.

(노원) 위원 기간제가 몇 명이요?

73명.

(노원) 위원 73명, 16명, 10명 그러면 거의 100여 명이 근무하는 거예요. 간단한 사업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그다음 양묘장에서 연간 매출액이 얼마인가요?

유상, 무상 공급 다 합쳐서 약 22억, 23억 그 정도 됩니다.

(노원) 위원 양묘장의 본 목적을 우리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는 양묘장이 여러 가지 녹화사업을 그때 많이 할 때는 직접공급을 일반 민간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이런 것을 공급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민간 어떤 것을 저해한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일반 민간이 못하는 그런 쪽으로 무궁화라든지 후계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일반민간이 하기 어려운 것 또 구하기 어려운 수종 이런 것을 공급하는데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노원) 위원 지금 녹화사업을 꾸준히 계속 하시는 거잖아요, 서울시가 앞으로도 녹화사업은 계속해야 되고. 여기 양묘장을 둔 이유는 안정적인 또는 저렴한 금액으로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바지를 하기 위해서 저는 이 양묘장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수종에 대해서 쉽게 공급받기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공급하기 위해서 저는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역할을 저는 어느 정도 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고, 아까 매출액이 한 22억 정도 된다고 그랬지요? 그러면 이 매출액이 해년마다 어떻게 되고 있어요, 최근에?

최근에 약간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면 여기 예산과 인적자원도 계속 줄고 있나요?

인력도 많이 준 편입니다. 전체적인 일반직도 그렇고 공무직이라든지 기간제 이런 인력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노원) 위원 그래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런 녹화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어차피 여기에 이미 그 땅은 다 확보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을 놀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다면 이 양묘장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부단 우리 동부사업소 것만 여기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노원) 위원 타 부처에도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노원) 위원 그렇지요. 들어가십시오.

질의를 정리를 해 주십시오.

(노원) 위원 국장님, 양묘장에 대해서 저는 아직 실태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어쨌든 23억이라는 예산이 수반되고 있고 인적자원이 100여 명이 거기에 투자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단순하게 여기 있는 동료위원님들이 그냥 지나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최소한 업무보고는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여기의 문제점과 다음에 앞으로 이 양묘장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서로 공유를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동부사업소 소장님께서 이 내용을 저에게 주시고, 현재의 문제점과 그리고 앞으로 이 양묘장에 대해서 어떤 안을 가지고 갈 것인지에 대해서도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양묘장이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충분하게 수반해야지 수반하지 않고 그냥 방치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지요?

네.

(노원) 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내용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노원) 위원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은 5분 내로 엄수하겠습니다.

원장님한테 잠시, 혹시나 또 뜻을 잘못 오해할까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드리는데요. 본 위원이 21페이지 고객서비스 개선 관련된 것하고 그다음에 26페이지 동물원 직원 전문성 향상 추진에 관한 질의는 원장님, 그분들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서울시민이잖아요, 아까 제가 공무직, 기간제 얘기한 분들이. 사실 여기 나와 있는 분들은 거의 거기 있는 분들을 못 뵙잖아요. 서울시민들을 거의 다 못보고 정책만 할뿐이지 사실적으로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최접전에서 맞이하는 직원이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또는 준공무직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인데 또는 아직도 준공무직이라든지 용역업체 직원들이 사실 서울시민과 경기도민을 가장 최접전에서 맞이하고 있는 분들인데 그분들을 소홀히 대하게 되면, 혹시 그분들의 마음이 즐겁지 아니하면 시민들은 아마 짜증날 거예요, 첫인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앞으로 향후에는 그분들을 모든 회의 자료에 함께 넣어주고 지난번 성추행사건처럼 그렇게 무시하거나 군림하는 공무원이 되지 마시고 그 직원들을 상대로 항상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예우해 주고 또 올바른 예절교육을 시켜주면 그나마 또 다시 가고 싶은 서울대공원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전 직원을 상대로 해서 전문성을 향상하는 동물원 직원 전문성 향상 추진을 하는 것은 100% 저도 동감하지만 채용 때부터 직업정신이 아주 충실한 사육관리사를 채용해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그냥 자기 취미에 맞는 분들을 다 채용해 놓고 나서 기초과정부터 다시 교육시켜 주고 자격증 따게 해 주면 그게 신의 직장 아니겠습니까? 채용할 때부터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보다도 사육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자꾸 실력을 쌓아야 되지 취미삼아 갔다가 물려죽잖아요, 사자한테 물려죽고.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분야는 전 직원을 상대로, 사무직도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런 것은 너무너무 저도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 직원들이. 하다못해 사무실에 있는 연구직원들도 관련된 우리가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기초지식을 쌓거나 하는 것은 가장 좋지만 사육사를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 기초교육을 시키고, 석사, 박사도 있잖아요, 처음 들어온 분도. 그분을 기초부터 다시 시킨다는 것은 너무 이상하잖아요. 잘 시정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흥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영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대공원장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겠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대공원의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약 48~49%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48% 맞습니까, 재정자립도?

인건비를 제하면 한 51% 정도 되고요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36.5%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30%대로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막 50%대 이러다 보니까. 인건비 당연히 포함시켜야지요, 재정자립도라 하면. 그런데 입장료 현실화 이 부분을 어떻게 추진하려고 그래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렇게 입장료를 올리려고 그래요?

국내 여러 동물원 또 식물원 이런 데를 살펴보고 그다음에 물가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하고 일단 지금 생각은 조례에 한도액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요?

6,000원이요. 그 안에서 가장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해 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변에 우리 서울대공원과 비슷한 유사의 그런 쪽하고 벤치마킹도 잘 해 주시고 또 이것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적절한 가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고, 아울러 다각적인 차원에서 회원권 개발 이런 부분도 재정자립에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봐요, 아까 질의하다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연계성이 있는 그런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행사 유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우리 대공원장님 여기 오시기 전에 그래도 그쪽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셨다고 하니까 행사 유치하는 데는 역량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차적으로는 많은 기업들하고 특히 요새 사회공헌 활동들에 관심이 많은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쪽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사업들을 많이 찾아보고, 두 번째로는 자원봉사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같이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터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야유회라든지 이벤트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저조한 상태지만 그런 부분도 많이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최근에 한강사업본부에서 여름철 한철 하는 프로젝트 알고 계세요, 한강몽땅 프로젝트라고. 여름 한철 무려 35일 정도 하는데 105건의 행사 같은 것 유치하고 그러거든요. 그것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또 같은 유관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 직원들 한강프로젝트 대공원님한테 서브해 드려서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리프트를 새로운 사업으로 곤돌라 형태로 간다고 하는데 대공원장님, 그동안에 리프트로 인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했지요. 안전사고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안전사고 내역 있어요?

최근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리프트 생긴 이후에. 예를 들어서 추락을 했다랄지 물론 그물도 쳐져있고 그랬지만 그렇게 한 사건들이 몇 건들이나 있어요?

추락됐다는 것은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없었어요? 그러면 무슨 안전사고가 있었나요?

지금은 타고 내리고 이럴 때 이게 빙 그냥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허약자라든지 약간 장애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탈 때 벗어나거나 미끄러지거나 이런 아주 경미한 부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해외 비교시찰 갔을 때 스위스 쪽에 가보니까 곤돌라를 이용해서 알프스도 올라가 보고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상태는 오픈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곤돌라는 어느 정도 막아져 있기 때문에 생동감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빨리 가기 때문에 만끽할 수 있는 것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상태가 생동감과 만끽할 수 있는 것을 더 느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나 듭니까? 이것 민간투자사업으로 해요, 우리 서울대공원에서 그냥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기본용역검사가 나오면 최종 의사결정 할 것인데 민자사업으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민자 쪽으로요?

네.

나오는 대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최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서울대공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안그래도 원장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민간기업과 협력사업 활성화 추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재정자립도 올해연도 사업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고 그나마 민간기업 협력사업 이런 것을 추진하면서 예산을 세이브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으신데 현재까지 어느 정도 이런 사업이 추진이 됐고 어느 정도까지 유치가 됐을까요?

현재는 현대자동차하고 25억 정도…….

어린이놀이터?

그래서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안전, 그 부분을 지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공사완료하고 10월부터 시각장애 어린이들한테 운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요.

아, 지난해부터 이것도 저희가 관심 있게 보고 있었던 것인데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어린이놀이터가 시각장애인놀이터의 기능으로 더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반드시 꼭 시각장애가 아니라도 어린학생들이 눈을 가리고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게 지금 궁금해서 질의를 시작한 것인데 관련된 자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언제까지 마무리 될 건지 추진과정 절차…….

6월 30일 협약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바로 공사 들어가서 9월까지 끝내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래 걸리네요, 작년 말부터 얘기했던 건데. 그렇지요. 그러면 그 이외에 다른 실적은 거의 없으세요?

다른 부분들은 냉방기전, 청소기 이런 부분들하고 약 4,000만 원 상당 되고 그다음에 동행금 조성해서 자연환경국민신탁 2,000만 원, 또…….

그것 그냥 자료로 정리해 주시고요. 이렇게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세입에서 잡수입 같은 것으로 잡히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는 안 되고요 주로 가급적이면 사용용처가 분명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렇게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여름철에 동식물 혹한기 지나기 위한 선풍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기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세입에는 반영이 안 되고?

네.

그냥 물품기증 받는 이런 형태로 그냥 소모성을 받아서 쓰는 이런 형태가 되나요?

그렇습니다. 기부를 받으려면 전문심의기관한테 이것을 받고서 해야 됩니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면 심의를 받고 지금 이렇게 기부받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은 받고요 지금은 물품으로 해서 우선 여름철에 혹한기 피하기 위한 이런 제품으로 우선 받았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것 민간기업과 협력사업 관련해서 지난해 것 하고 올해 것하고 자료 같이 주세요. 지난해 것은 어느 정도 유치가 됐었는지 하고요 또 올해연도는 어느 정도 유치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들어온 것이랑 앞으로 할 것들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광수(노원)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립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 어린이대공원 거기 놀이시설에 대해서 누가 대답을 제일 잘하실 수 있어? 원래 최현실 과장이 제일 잘 알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쪽 과가 아니니까 대답 안 하실 테고 누가 하실 건가? 누가 하실 거예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원) 위원 국장님이 하실래요? 그러면 욕 좀 드셔야 돼. 놀이시설 조명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놀이시설 내 조명 말씀하시는지요? 저희가 설계기준에는 맞게 설치했다고…….

(노원) 위원 당연히 국장님은 그렇게 말하고 싶으시겠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어두워서 요청이 있으니까 다시 조명시설을 해줬어. 해줬는데 거기에 해 준 내용을 보면 5개소에 각 2개씩 10개의 등을 새로 설치를 했어요. 설치를 하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거기다가 고광도의 메탈할라이드를 설치를 한 거야. 그러면 메탈할라이드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등인지 아세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노원) 위원 그러니까 뭐 하러 대답을 하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잘 아시는 분이 오라고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노원) 위원 그 등이 굉장히 밝습니다. 약 2만Lux가 되고 그다음에 그게 전력소비량이 250W 정도 돼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전력소비량은 둘째치고라도 그 등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인근에는 환하지만 조금만 멀어지면 또 어두워져. 다음에 그 등을 봤을 때 여기는 놀이시설이 어린이 대상이잖아요, 물론 성인들도 가지만 주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이 그 등을 직접 보거나 그러면 눈 건강에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각막에 문제가 생기기도 해요. 그리고 요즘에 이런 등을 다는 데가 어디가 있어. 국장님, 제가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빠른 시간 내에 이 내용을 직접 확인을 하세요. 그리고 왜 이렇게 달아야 됐는지를 얘기하시고, 이 등을 어떻게 할 건지까지도 얘기를 해 주세요. 국장님 아시겠지요?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동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