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도시계획관리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현안업무 추진과 더불어 메르스 대책 관련 비상근무 등으로 노고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전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결산심사로서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한 목적대로 예산이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미흡한 부분은 과감히 시정함으로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향후 예산집행과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 이제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제259회 임시회에서 도시재생본부의 업무보고를 드린 후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시정현안과 민생을 살피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서울시 도시재생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14년도 세입ㆍ세출 결산과 예비비 승인을 함께 보고드리는 자리입니다. 지난 2014년도에는 미래 100년 서울을 위한 도시계획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거지 전반에 대한 보존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등 저성장시대를 대비한 도시재생의 실질적 추진기반을 만들기 위해 많은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일부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이 부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미흡했던 점에 대해 고견을 제시해 주신다면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예산은 일반회계와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로 구성되어있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현액이 2조 1,683억 1,4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조 3,898억 6,800만 원이며 이중 실제수납액은 2조 3,801억 6,200만원으로써 예산현액 대비 109.7%, 징수결정액 대비 99.5%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이 1조 976억 8,100만 원입니다. 이 중 1조 587억을 지출원인행위하여 95.4%에 해당하는 1조 482억 3,800만 원을 지출하고 204억8,600만 원이 부득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2.6%에 해당하는 289억 5,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 되었습니다. 세입ㆍ세출결산 총괄내역은 다음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세입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세외수입과 보전수입 등으로써 총 세입예산현액은 2,900만 원이며 23억 1,7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8.3% 22억 8,000만 원을 수납하였고 3,7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 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정계정과 재촉계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8,423억 900만 원이며 9,926억 2,900만 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 대비 99%에 해당하는 9,829억 6,000만 원을 수납하고 96억 6,900만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은 경상적세외수입 및 임시적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그리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로 구성되며 총 세입예산현액은 1조 3,259억 7,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조 3,949억 2,2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 수납되었고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 2,005억 2,000만 원 중 1,999억 2,3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2%에 해당하는 1,990억 2,40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7,8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6억 1,8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예산 이용ㆍ이체ㆍ전용ㆍ변경 사용된 부분입니다. 이체에 대해서는 총 2건으로 2억 9,400만 원이며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를 2015년 1월 1일자 조직 신설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2건으로 3억 1,000만 원으로 동북권역 등 도시재생 추진과 관련 도시재생 선도사업 실행방안 수립 용역비 2억 9,400만 원,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용역 근로자 보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7,900만 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1건에 100만 원으로 광화문광장 관리운영에 따른 경비용역 근로자 보수를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6건, 8억 7,800만 원으로 한강 노들섬 장래활용방안 수립 2억 2,400만 원, 동부지원 이전부지 활용방안 수립 용역 2억 2,200만 원 등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로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명시이월 및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 예산현액 대비 0.3%에 해당하는 6억 1,8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미집행된 내역을 주요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으로 6억 5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00만 원입니다. 다음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4,458억 9,500만 원 중 4,098억 9,2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89.8%에 해당하는 4,005억 5,200만 원을 지출하고 193억 8,6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259억 5,7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이체는 총 3건으로 6억 3,700만 원으로 주거재생지원센터 운영을 2015년 1월 1일자 조직신설에 따라 이체하였습니다. 예산전용은 전체 12건으로 35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비 마련과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선도사업 활성화 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25억 6,200만 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비용 해제대상 지역에 대한 관리를 위한 용역비 5억 1,300만 원 등을 전용하였습니다. 예산변경은 2건에 300만 원으로 주거환경관리사업구역 내 공동이용시설 재산에 대한 영조물 배상 공제보험 가입을 위해 변경하였습니다.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 중 명시이월은 총 3건에 86억 2,200만 원으로 2014년도 교부된 국고보조금 활성화계획이 완료되는 2015년부터 집행이 가능함에 따라 창신ㆍ숭인 도시주거재생사업 40억, 주민 동의로 승인이 취소된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사업에서 실태조사에 따른 시기조정으로 일반정비사업 관련 35억 4,000만 원, 뉴타운정비사업 관련 10억 8,200만 원이 각각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9쪽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17건 107억 6,400만 원으로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 관련 주민의견 수렴 지연으로 인한 시기조정 및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등으로 70억 5,500만 원, 전농동 588~ 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 고가도로 개설은 부동산 경기 침체 및 보상방법 이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24억 4,8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5.8%에 해당하는 259억 5,7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119억 3,300만 원, 예산집행 잔액과 낙찰차액 104억 6,200만 원, 예비비 사용이 3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 4,512억 6,600만 원 중 4,488억 8,500만 원을 지출원인행위하여 이 중 99.4%에 해당하는 4,486억 6,2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2,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23억 8,200만 원이 불용액으로 결산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예산 집행내용과 관련하여 예산이용ㆍ전용ㆍ이체ㆍ변경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연도 사업비 이월은 총 2건 2억 2,200만 원으로 공공토지자원 활용 시스템 구축 2억 2,100만 원,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 1,200만 원을 준공시기 미도래 사유로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명시이월,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불용액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0.5%에 해당하는 23억 8,200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3,000만 원, 예산집행 잔액 및 낙찰차액이 11억 6,100만 원, 그리고 예비비가 11억 9,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정래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정래 전문위원입니다. 상정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도시재생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장시간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디테일하게 문제점이 많이 지금 검토보고서에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로 정말 긴장하고 도시재생본부에서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회의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첫 번째 질의시간은 10분으로 하겠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충질의 시간을 드리겠으니 가능한 시간을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한 양해말씀 드릴 것은 오후에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있어 심의에 참석하시는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 위원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 위원입니다. 9대 의회 들어와서 처음으로 결산에 임하는데 본부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결산은 우리가 두 트랙으로 운영을 하지요. 한 트랙은 외부 전문가들로 해서 예산 결산검사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하나는 의회를 통해서 결산검사 했던 것, 또 포함해서 전체적인 어떤 정책적인 판단, 또 특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결산을 통해서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정표가 되고, 또 참고사항이 되기 때문에 대개들 결산은 이미 써버렸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결산이 굉장히 중요하다. 적어도 예산단계는 어떻게 해서 예산을 세웠고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고 그게 불용됐든지 사고이월됐든지 명시이월됐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환경이나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책적인 판단까지 포함돼서 승인이 돼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 위원이 보기에는 결산검사를 통해서 적어도 이런 수치라든지 집행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문제점으로 지적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그중에서 몇 가지만 뽑아서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사고이월에 대해서 사고이월을 보니까 굉장히 사고이월이 많이 있는데, 특히 우리 위원회 중에서 도시재생본부는 사업부서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중에서도 사고이월이 25건인데 그중에 다른 건 차치하고라도 전농동 588~배봉로간 및 답십리길 연결 고가도로를 보면 24억 4,800만 원이 예산으로 세워졌는데 이게 100% 이월됐어요. 100% 이월이 됐는데 물론 법에서는 우리가, 본부장님 잘 아시지요? 명시이월은 적어도 사업전체를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거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를 하고 나서 이월시키는 건데 사고이월은 의회의 동의를 안 받아도 되지만 명시이월은 분명히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보면 12월 29일에 원인행위를, 이제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전혀 집행하지 않고 그것을 100% 이월을 시켜요. 이월을 시켜놓고 나중에 보니까 국비로 지원되는 돈에 대해서는 그대로 사고이월을 존속을 시키고 나머지 시비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는 불용을 시키는데 그것도 출납폐쇄를 2월말에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 거예요. 그런데 2월말이 넘어서도 이런 행위를 하면서 이것을 이월시키는, 전형적인 정말 문제가 심각한 위장 이월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 건을 보면서 굉장히 복잡하게 사업계획도 그렇고 재촉 사업과 연계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과정들이 클리어하게 정리정돈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이 사고이월 관련해서 저도 제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상식으로는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야지만 그것을 통해서 사고이월이 될 수 있다고 봤는데 이 건을 저도 결산을 챙기면서 보니까 국비에 한해서는 아마 원인행위가 미필된 상태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그런 조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집행하는 부서에서는 국비를 지원을 받았는데 그 부분을 이월하지 못하고 불용이 되게 되면 다음에 다시 국비를 받고 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하니까 일단은 어차피 진행될 사업이니 예산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그 규정에 근거해서 사고이월을 한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동의가 안 되는 게 아, 그러면 우리가 명시이월이라는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한다면 의회하고 함께 의회하고 다시 명시이월제도를 이용해서 나름대로 고민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명시이월을 한다고 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 돈이 도망갑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마 시간적인 문제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출납폐쇄가 2월말에, 지금 본부장님이 경리관이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러면 적어도 법정시한이 넘은 2월말 이후에 3월에 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거예요?

아마 명시이월을 하려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아마 이것은 어떻게든 집행을 해 보려고 하다가 그게 막판까지 가면서…….

1년 동안 뭐했겠어요?

글쎄…….

1년 동안 뭐했겠느냐고요? 지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 특히 이제원 본부장님은 지금 서울시 행정의 수장으로 가신다 안 가신다 여러 설이 있는데 가시게 될 확률이 많을 건데 그래서 더 지적을 하는데요, 지금 저쪽에 도시계획국에서도 학술용역으로 줬던 것을 아니 3건이 다 100% 그대로 사고이월을 시켜놔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알아봤더니 서울연구원하고의 속에서는 돈을 안 줘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지금 도시계획국에서도 보면, 그러니까 서울연구원하고 똑같이 하는데 옛날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쪽에 디자인인가요, 그쪽에 있을 때는 서울시 빛공해방지계획 수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서울연구원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돈을 지불했어요. 그런데 우리 도시계획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기본계획 상시모니터링체계 구축 및 운영이라든지 도시생태현황도 재정비 용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3월에 계약하고도 그 예산액 전체를 위장 사고이월을 하고 있다니까요, 위장 사고이월. 이것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아마 위원님 그럴 것 같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 제가 도시재생본부가 아닌 도시계획국장 시절에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는데요 용역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용역비가 그렇게 크지 않다손치더라도 예산이 1월에 편성이 되면 그것을 준비해서 발주해서 계약하고 그러면 연내에 다 그것을 소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로, 준공하기가, 그래서 보통 거의 사고이월이 되고 해서 제가 그때 아이디어를 낸 것이 비용이 적다손치더라도 그것을 2차 연도에 나눠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러면 1차 연도 쓸 만큼 해서 준공해서 지출을 하고 그다음에 다시 계약하고 이래서 사고이월을 최소화하자는 그런 식으로 돼 있는 용역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까지 배려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용역비가 나가면 예를 들면 1억이 잡히면 그 중에 상당부분은 착수금으로, 선금으로 용역업체가 초기에 받아 가는데 그렇게 되면 50% 받아가고 나머지 50%가 사고이월이 되는데 우리 서울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조직 내 전체적으로 정책적인 것이 선금을 받아가고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1억이 그대로 사고이월되는 이런 형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선금의 문제, 지불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니, 회계상으로는 그것이……. 아니, 내가 사고이월을 한 것을 문제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 구분을 분명히 해 달라는 거예요. 법적으로 계약행위를 하면 그것이 사고이월이라고 지금 집행부에서는 보고 계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산총액이 넘어갈 때 그것이 무슨 사고이월이냐 이거예요, 그것이 명시이월이지. 그러려면 예산집행이 전혀 안 되면 적어도 의회하고 다시 승인을 거치는 명시이월을 이용해라 이 얘기예요.

네, 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됐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치세요. 그리고 지금 2016회계연도 예산을 취합하는 단계일 거예요. 그러면 이쯤에서는 이런 고민들을 같이 좀 해 주라는 거예요. 또 연말에 가서 12월 29일 뭔 계약만 해 놓고 그것을 통째로 갖다가 이월시켜놓고 이렇게 하지 말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명시이월 해야 되겠다, 사고이월을 해야 되겠다, 지금 단계에서 2015회계연도 예산을 가지고도 같이 고민해 주라는 얘기예요.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예산운용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큰 문제점이에요. 이것은 반드시 고쳐주시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정비계획수립 예산을 보니까 11억 4,000이 세워져 있는데 보니까 결국은 4개 용역비에, 한 군데는 보조금이네요. 3억 6,000 집행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갖다가 또 딴 데다 써요. 백사마을인가 그쪽에다 갖다 쓰고,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무지하게 많이 하고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앞으로는 예산 산출을 정확하게 볼 건데 이렇게 회계질서 문란행위를 하면 안 돼요. 이게 말이나 돼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적어도 예산 산출할 때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잡아야 돼. 그런데 2013년 말에 2014회계연도 예산을 다루면서 사업설명서를 봤더니 너무 두루뭉술하게 가져왔어, 보니까. 이것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연속성이 좀 없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2016회계연도 예산편성 시에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가져온 예산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을 것이다. 우리가 현실적으로 2014회계연도 집행과정을 보니까 너무 뒷주머니야, 맘대로 해 버려.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집행률도 보면 불용을 이렇게 많이 시켜 버리고, 이게 예산 낭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동의하십니까?

네, 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제원 본부장님이야말로 서울시 행정을 총괄할 자리에 가시면 서울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는 꼼꼼하고 디테일하고 확실한 산출근거를 가지고 세워야지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세웠다가 대충 이쪽에 갖다 쓰고 저쪽으로 갖다 쓰고 집행률을 적게 하고 불용 많이 남기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의회에서도 이런 예산 산출에 대해서 많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시간이 다 됐으므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도시계획국에서도 얘기했지만 서울연구원 부분은 분명하게 정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이월부분이 서로 맞지 않고 이런 것들은, 그리고 계속해서 지적사항이 되고 이런 것은 옳지 않거든요. 그것은 분명하게 기준을 잡아서 정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준희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 회계기준부터 정확하게 하자, 내년 예산부터는 그렇게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예산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정확하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보실 예정이오니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미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본부장님 이하 임직원 여러분. 도시재생본부가 2014년도에 조직이 개편되면서 처음으로 결산을 하고 또 본 위원도 9대 의원으로 처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결산심사에 임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12월에 저희가 각 조직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를 하면서 굉장히 빡빡하게 예산편성에 대해서 서로 많은 말들이 오고 갔고 집행부와 의원들뿐만 아니라 의원과 의원들 간에도 갈등을 겪으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ㆍ결산 심의에 들어오면서 이러한 갈등,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썼고 또 치밀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눌까 했는데 자료들을 받아보면서 많이 당혹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2014년도 연말에, 물론 그것은 2015년도 예산이고 이것은 2014년도 결산이기는 하지만 그렇게 갈등을 겪으면서 또 의원과 집행부 간에 예산에 대해서 서로가 밀고 당기면서 플러스하고 마이너스 했던 게 무슨 의미가 있었는가 하는 생각을 사실은 좀 하게 됐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하셨던 결산 승인 업무보고서 24페이지를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산집행이 있고 불용률이 있습니다.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고이월이다, 명시이월이다 그런 부분에서 명시이월이야 어차피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이월이 되는 것이니까 말할 것이 없지만 사고이월 같은 경우에도 말도 못하게 높지만 불용률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 두 번째 주민참여형재생사업 주택개량융자는 불용률이 100%입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것 44%, 주민참여형 주거지재생사업계획 수립 72%입니다. 불용률이 100%고, 72%고, 40%고 한 사업제안에서 이러면 도대체 이 예산이 무엇을 기준으로 짠 것인지 그것이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도시재생본부에서 발족하는 모든 연구용역에 대해서 발주일자, 발주부서, 책임자, 그다음에 용역처, 발주금액 해 가지고 자료요청 드리고, 또 하나 전용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전용을 하면 전용일자를 부탁드립니다. 전용일이 과연 이것이 연초에 이루어진 전용인지 연말에 이루어진 전용인지 그러한 부분들을 저희가 알아야……. 왜냐, 사고이월 아까 도시재생본부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된 부분도 있었지 않느냐 사업을 하시면서, 그런 대답을 하셨는데 그러면 전용일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것이 10월이나 11월에 전용일이 이루어진 것이면 그 말이 맞겠지만 그게 만약에 연초에 이루어진 전용이면 오늘 본 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용을 아예 염두에 두고 예산들을 편성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자료들이 많습니다. 검토보고서 보겠습니다. 사고이월 총 6건이 있는데요, 검토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하실 분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아니면…….

과장님 나오시죠.

양해해 주시면 저희 공공개발센터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공공개발센터장 답변하시죠.

공공개발센터장입니다.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 사고이월은 왜 된 건가요?

사고이월된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고이월은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는 3억 5,000이 예산으로 잡혀있던 것 중에서 2,200만 원이 낙찰차액이었고요 그다음에 2억 2,400만원은 용역이 좀 늦게 시작돼서 올해 마무리 짓고 예산은 다 쓰게 돼있습니다.

용역을 늦게 시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참여프로그램을 먼저 진행을 하고 어떤 시설로 갈 건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을 시민들이 먼저 어떤 것으로 쓸 건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논의를 충분히 하고 나서 사업을 추진하자고 얘기가 돼서 그런 차원에서 조금 늦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을 짜실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는 없었나요? 시민이 좀 더 충분히 활용하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있었습니다.

사실 연구용역 같은 경우에서 몇 억이면 큰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업계획 실행부서에서의 용역 2억이면 큰돈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구용역에서 1억이면 큰 것이고,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1억, 2억 같은 경우를 서로 어떻게든지 확보를 하려고 치열하게 각 부서별로도 전투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앞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자료제출하신 결산승인 업무 보고 7페이지입니다. 한강노들섬은 지역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참 많이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조금 더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들섬을 바라보고 계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현재 향후계획에 노들섬 활용 타당성조사가 2015년 2월에 있고 2015년 5월에 시 투자심사가 있고 노들섬 공모 추진이 6월에 잡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네, 예상대로 진행이 다 되었습니다. 지금 공론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 투자도 일단 받았습니다. 조건부로 통과됐습니다.

그러면 시 투자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20페이지입니다. 주택 정비사업 융자금 지원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공공관리사업 지원, 재정비촉진계획 수립(변경) 지원, 그다음에 주거환경관리사업 추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용률이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2012년도에 서울시의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기조가 바뀌면서 많은 부분이 당연히 이 부분이 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그냥 예산은 많이 진행되어 있습니다, 예산편성은. 그런데 문제는 진행되었던 예산편성이 진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문제는 전용도 이쪽에 많이 생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 대상하고 정비계획 공공건축가, 공공건축가 활용자문비용하면 물경 이 예산액이 약 28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자치구 정비계획 수립대상이 15개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예산 편성을 할 때는. 그런데 현재 3개소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4년도 예산집행은. 그리고 그 대부분의 돈이 어디로 갔느냐 하면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비용, 그다음에 저소득층 주거지 주민생활사 연구용역, 도시재생 국제심포지엄 외빈 초청여비, 그다음에 주거지 보존과 단독주택의 임대주택 등 이런 전혀 연관성이 없는 데로 지금 전용이 돼서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집행률이 낮고 전용률이 높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정비사업들이 과거에 2000년대 중반, 말까지만 해도 굉장히 활성화돼서 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고, 그때 당시에 그런 사업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공공에서 융자금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을 해 줬지 않습니까? 그때는 상당한 금액들을 빌려가고 그랬는데 이제 경기가 하락되고 하면서 그런 동력이 끊기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융자금 신청 자체가 저희는 예산을 갖고 있는데도. 그래서 번번이 매년 해가 갈수록 줄어드니까 좀 더 줄여서 잡고 줄여서 잡았는데 예산편성에서 줄이는 속도보다 신청하는 속도가 더 급격하게 줄다보니까 계속 이렇게 남고 불용이 되고 이월이 되는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또 그러면서 뭔가 다른 목적의 재생이라든지 이런 쪽에 연구를 또 많이 하게 되고, 그러다보니까 여기 남는 예산을 우리가 미처 예상 못했던 다른 쪽으로 전용해서 쓰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요. 어쨌든 그것조차도 저희가 좀 더 치밀하게 예상을 해서 그것을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필요했다고 보이고 앞으로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뉴타운이나 도시 재정비나 지역에서 해제된 지역들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물론 자치장의 권한도 있겠지만 그것을 융자해 주는 분도 많은데 아까 100% 불용률이 난 것은 바로 그 개량사업입니다. 그러면 뭔가 정책과 실제로 시민이 어떤 필요로 하는 부분에 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이자율이라든가 이런 것을 별도로 요구를 하겠지만, 그러면 이것은 시에서 생각하는 정책과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이 전혀 다른 얼굴, 왜냐하면 그 열악한 지역들이 이 개량사업에 대해서 필요하지가 않아서 주문을 안 했을 리는 없다고 봅니다. 정책과 시민이 생각하는 어떠한 필요한 부분이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불용률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25페이지에 영동권역 발전계획 실현방안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여기에서 죽 있으면 지금 사회적 이슈가 많이 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본부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한전부지와 그 일대가 이 영동권역 발전계획의 큰 기폭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서울의료원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있습니다, 2014년 추진실적 바로 밑에 란에. 이 서울의료원이 지금 매각결정이 된 거지요?

매각하기로 방침은 결정이 돼 있고요 아직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는 공공부지입니다. 물론 한전부지도 공공부지지만 그건 이제 민간이 낙찰을 하면서 어쨌든 간에 그건 공기업이 한 거지만 서울의료원 같은 경우나 한전부지나 어쨌든 이 공공부지가 매각이 될 때는 그 지역사회나 또 여러 지역에서 충분히 공적인 역할을 나중에라도 그 땅에서 할 수 있게끔 매각을 할 때 그러한 조건들이 명시되어서 공적인 부지가 매각이 되면서 사적인 부지처럼 그렇게 활용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집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우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입니다. 오늘 녹음이 짙은 덕수궁을 바라보면서 도시재생본부장님과 위원회에서 질의응답을 하니까 역시 감회도 다르고 우리 도심 속에 공원이 참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본부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네, 공감합니다.

요즈음에 메르스 관련해서는 지금 대한민국이 온통 다 큰 관심사고, 또 세계적으로도 메르스 때문에 우리 국력이 많이 손상이 됐어요. 이런 부분들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는 만전을 기하고 있고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기능별로 메르스 관련해서 다들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런 재생이라든지 정비사업 등과 관련해서 지역에서 많은 그런 모임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 교육프로그램도 있고 자체적으로 조합에서 총회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을 가급적이면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큰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는 가급적이면 연기를 한다거나 취소를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을 저희가 하면서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해외에서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는 10대 국에 돼 있는데 보건 관련해서는 지금 대응체계가 정말 미흡하다 해서 불신을 초래하기도 하고 국가 이미지에 큰 손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점차적으로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취소해서 감소되고 국내가 아주 정말 어려운 여건인데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정부보다 더 발 빠른 대응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또 세계적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은 안전하다 그런 부분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결산승인 업무보고 12쪽 한번 보겠습니다. 낙원상가ㆍ돈화문로 주변지역 전략사업인데 이 부분이 낙원상가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담당과장이 내용을 알 수 있나요?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나오세요. 낙원상가 지하에 하부 관련해서 공공공간을 정비한다 그랬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역사도심재생과장입니다. 낙원상가하고 돈화문로 주변지역 활성화전략은 작년도 2014년도에 전체적으로 전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진행해서 올해까지 현재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낙원상가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하부에 도로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하상가뿐만 아니고 지상에 상가하고 아파트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동안에 68년도에 건립이 돼 가지고 상당히 낙후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민들하고 또 상가협회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어떤 활성화전략에 대해서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보류 가능성도 있다 그 얘기네요?

보류는 아니고 지금 사업을 어차피 전략계획을 저희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원하고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같이 공감을 해서 사업비를 확정을 해서 그런 주요한 사업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정이 언제쯤 납니까?

올해는 주민들하고 여러 가지 공청회나 주민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가능하면 내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예산 얼마 받았는데요?

작년에는 용역비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일부 전략정비를 위해서 부분적으로 사업비가 좀 있었습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하반기에 주민들 요구사항을 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작년에 내가 듣기에는 “18억에서 추가해 가지고 그 부분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낙원상가는 상당히 슬럼화가 돼 있어요. 인사동에서도 거기가 지금 컴컴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새로운 면모를 한번 갖추겠습니다.” 또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코스변경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했던 것인데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의견을 받아 가지고 다시 한 번 다른 각도로 해 보겠습니다.” 이런 뜻인 것 같네요. 인터벌이 너무 긴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낙원상가뿐만 아니고 돈화문로 연결하는 길도 있습니다.

아니, 돈화문로는 얘기하지 말고 낙원상가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상가협회나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들이 많이 있고 해서 좀 더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좀 세부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역을 줬으면 용역결과도 나오고, 내가 그쪽 지역 시의원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회의자료도 한번 검토해서 “의원님, 이렇게 진행됐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그 업무가 지금 주택건축국에서 이전된 거지요?

그렇습니다.

온 거지요?

네.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위원님,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낙원상가 일대를 저희가 어떻게 재생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저도 몇 차례 같이 보고도 받고 토론도 하고 했는데 사실 어려운 일이고, 또 뭔가 하려면 제대로 해서 효과를 봐야 되겠다 하는 입장에서 안 그래도 작년에 주택건축국에서 일부 사업비를 잡았더라고요. 하부공간의 조명개선이라든지 일부 개선하는 비용을 잡아서 그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면서 이런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너무 단편적인 것을 먼저 그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효과라든지 그것을 한번 따져보고, 아니면 좀 제대로 해서, 그것만 할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들하고 의견 혹은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그러면 당장 일부 사업비라고 하지만 예를 들면 그것을 올해 못 쓰고 또 불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리스크까지를 포함해서라도 한번 논의를 통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는 게 지금 현재까지의 상황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을 찾아뵙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상의를 드리면서 방향을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게 있느냐면 우리 시에서 그런 사업들을 하면 상당히 주민들이 좋아하잖아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의정보고도 하고, 또 주민설명회할 때 낙원상가 하부 관련해서는 조명도 설치하고 보도도 해서 환경변화가 있어서 참 좋을 것이다, 관광객도 안심하고 다닐 수도 있고 이런 건데, 홍보 다 해 놨는데 이제 와 가지고 인터벌이 한 1년씩 가고, 또 바뀌어지니까 난감해요. 난감해서 “아, 의원님, 그것 한다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고……. 또 한 가지는 낙원상가가 50년의 사용권한이 있었던가봐요. 옛날에 모 시장 있을 때 낙원상가를 철거하기로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2017년에 50년이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도 대책을 세워야 될 텐데 우리 본부장님이 낙원상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안 그래도…….

밑에는 시유지고, 하천부지 위에다 건물을 지은 것 아닙니까?

아시다시피 소유권이 복잡하고, 그런 문제를 포함해서 사실은 심도 있게, 왜냐하면 밑에 일부 조명개선하고 손을 대는 부분이 소유관계가 완전히 공적영역도 아닌 상황이고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칫 섣부르게 완전히 정리가 덜 된 상태에서 하다가 또 다른 부작용이 있지 않을까 좀 조심스러워서, 아직 하겠다 안 하겠다 결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우리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님 말씀을 들으면 다음에는 그냥 무조건 당선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 16쪽 한번 봅시다, 16쪽. 창신ㆍ숭인 도시재생사업인데 66억 썼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주민역량강화 사업 해서 내용이 소소한 것들인가 봐요, 그 내용도 아직 모르겠고. 또 앵커사업 해 가지고 봉제 관련해서 19억 5,500만 원을 집행했네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도시재생센터나 이런 부분들에 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주민들이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나와 있고 구에서 나와 있고, 또 신중진 교수가 센터장을 하고 계셔서 내가 안 가는데 최소한 한번쯤은 우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나와 가지고 보고도 하고 해야 될 텐데 도시재생선도지역이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또 공모사업의 일부는 경관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골목길에 벽화를 그린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림내용 선정도 그렇고 부정적인 게 많아요. 공모가 실질적으로, 우리 위원님들도 그런 부분을 봤으면 좋겠어요. 다 시각차이가, 보는 눈높이가 다 다를 텐데 작가 일부들하고 주민 일부 그분들에 의해서 이런 그림을 선택하고 이러면 이렇게 처리하고 저렇게 처리하고 그러는데 참 이게 협의체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협의체에 휘둘려서 그렇게 되는 것인지, 이 도시재생선도지역에서 큰 틀을 가지고 움직여야 될 것인데 아마 예산만 지원해 주고 센터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소화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참 보기가 안타깝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정세균 국회의원인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야, 국토부 예산도 갖다 주고 우리 서울시 예산에서 200억이 투입됐는데 그런 부분에서 포괄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보고를 한번 받아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우리 위원님들한테 진행상황을 한번 보고를 하고, 그것도 선도지역이니까 선도지역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예산도 필요하면 좀 더 집행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앵커시설이라고 해서 주민들하고 어느 지역에 봉제공장이다, 어디 앵커시설이다, 박물관이다, 땅들을 매입하더라고요. 땅을 매입하는데 땅을 매입한 것도 주민들이 저한테 얘기가 와요. “의원님 여기 백남준 아티스트 생가인데 보존을 해야 되는데 거기 옆에다 시의 다른 부서에서 와 가지고 땅을 30억에 매입했다고 하는데 임대주택 짓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것은 보존을 하기로 했는데 왜 이렇게 컨트롤이 잘 안 되냐, 부서가 다르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에게 얘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의견을 물어 볼 수 있는데 내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떠한 땅을 사든 간에 좀 투명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오픈도 되고……. 내가 도시 앵커시설에서 어느어느 지역의 땅을 사고 싶습니다, 공고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감정가에 의해서 사겠습니다, 오픈시켜서 사면 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 구청직원 한 사람 데리고 갔다가 우리 SH나 담당부서에 가 가지고 땅을 비밀스럽게 매입하고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좀 비싸면 감정가대로 사주면 되는 거고 어느어느 지역에 앵커시설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필요하면 사겠다. 복덕방도 오픈시켜 가지고 감정가 내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투명성 있고 또 합리성도 있는 것 같은데 도시재생본부하고 주택건축국에서는 특히 성곽마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비밀리에 땅을 다 사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니까 여기에 땅을 산다고 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이거야. 무슨 얘기하느냐?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라.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마지막에 말씀하신 부분은 사실 저도 초기에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었습니다. 뭔가 공식적으로 공개해서 매입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저도 공감을 했는데요 그런데 현실은 조금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을 해 가지고 억지로 우리가 수용하는 형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인 사인 간의 거래의 형태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되면 저희가 앵커시설이 필요한 지역이 있고 필요 없는 지역, 그리고 또 그것을 꼭 필요한 지역에 매물이 있다는 보장이 없고 그래서…….

필요한 지역도 다 거기서 거기예요. 2층, 3층 한옥 이런 오래된 건물인데 가격 차이가 나면 얼마나 나겠어요?

꼭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이 “유찬종이 거기 사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모르겠는데.” 나는 한 건을 몰라요. 우리 동부지역에 창신ㆍ숭인지역의 충신동까지는 주택 몇 군데 매입을 했더구만요. 내가 어디 사라는 얘기를 해 본 적도 없고 내가 보고 들은 적도 없고, “의원님, 이 땅은 부적합한데 이 땅을 샀으면 좋겠는데 이 땅을 샀습니다”라고 얘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답답해서…….

그 진행상황은…….

내가 목소리를 좀 키울까 하다가 지금 우리 본부장님 계셔서…….

보고를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챙겨봐 주시고 그렇게 투명성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있어서 완전히 공개하고 하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어쨌든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창신ㆍ숭인 관련해서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안 그래도 굉장히 다른 일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창신ㆍ숭인은 매주 상당한 시간을 갖고 집중토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이게 왜냐하면 선도사업이다 보니까 작년에 국비까지 먼저 와 있고 지금 계획수립과 사업 이런 것들이 같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 꼭 재생사업의 경우는 그게 꼭 나쁜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이게 단년도에만 끝나고 이런 사항은 아니고 앞으로도 상당히 시간이 걸릴 텐데, 그래서 그것을 운영하는 지원센터의 역할이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협의체의 기능과 역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업들을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매주 챙기고 있는데요. 특히 주택 개량과 관련해서 아까도 우리 우미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공공에서 기반시설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노후한 주택들을 개량하는데 저희가 여러 가지 지원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내놓고 홍보를 해서 그런 것들도 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된 상황을 아까 앵커시설부지 포함해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는 과정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신ㆍ숭인지역은 특히 열정이 남달라요, 거기 주민들이. 그래서 정책에 관련해서 조금만 소외됐다고 생각하면 바로 저한테 오고 아니면, 우리 SH공사의 임대아파트도 지어서 봉제 관련 어려운 분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해 주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장애자가 온다 등등 해 가지고 서명을 받으면 보통 서명을 2,000명씩 받고 그러니까 내가 웬만하면 그 지역은 피합니다. 그러나 정책의 일관성은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분 핵심적인 것은 회의할 때 내가 참석 한번 해서 방향을 듣도록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위원님들은 오후시간 추가질의시간까지 다 드린 겁니다. 권해윤 단장님, 오늘 많이 피곤하시죠? 잠깐 이석하셨다 오셔도 좋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감이 없어요. 배석하시는 공무원 분들께서 지금 업무가 본인들의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다 연계선상에서 하는 일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긴장감을 가지고 또 그 부서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타 부서에도 가시고 하는 거라서 업무의 연장선상이라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고요. 내가 여기서 너무 노곤해 죽겠다 이런 분들은 잠깐 이석하셔서 차 한 잔 드시고 오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인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로구 제4선거구 김인제 위원입니다. 서울시가 메르스 대책 관련해서 많은 기간 동안에 혼연일체가 되어서 잘 대응해 주고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전해 드리고, 결산심사기는 하지만 우리 김성보 과장님도 진급하시고 관련된 우리 팀장님들, 과장님들, 본부장님들의 많은 수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결산심사서 전문위원의 업무보고를 보면 관련된 팀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느끼시고 공감하는 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적하고 개선해야 되고 사고이월이나 전용부분, 불용부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시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모든 것들을 다 지적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에 2016년도 예산을 반영함에 있어서 적극적인 재검토나 향후 발전된 계획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조를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이제원 본부장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총괄자리에 가셨을 때 같이 의논했으면 좋겠다는 사업 위주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본 위원은 한강 전체 프로그램과 관련돼서 정합성을 갖고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8대 의회에서도 한강르네상스 관련된 모든 사업들을 한 30여 가지로 본 위원이 파악했는데 의회와 또 집행부와의 많은 충돌과 의견조율을 통해서 그 사업들을 일부 정리하고 일부는 보류한 상태로 놓여있습니다. 우리 사업 중에 한강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 추진하고 한강 노들섬 장래 활용방안 수립이 있는데 본부장님, 지금 한강자연성 회복 기본계획 수립이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진행되고 있죠?

네, 기본계획은 한강사업본부에서 수립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한강변관리기본계획과 연계된 것은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국토부와 함께 한강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사업 추진 20억 소요예산을 사업비로 책정을 했는데 다음연도 이월, 우리 시 예산 반영액 2억이 제가 알기로는 추경으로 편성된 건데 맞죠?

네.

그런데 2016년으로 다시 추경예산 편성된 것이 2016년도, 다음연도로 다시 이월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이 왜 이렇게 발생됐죠?

작년도 8월부터 이 논의가 중앙정부하고 논의가 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시간을 정해 놓고 집중해서 하자라는 합의에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중앙정부도 그렇고 저희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던 사항이고요. 그런데 우리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이월을 전제하고 시작한 거라서 불가피한데 이런 경우가 진짜 명시이월을 해야 될 사항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못한, 빠르게 진행되다 보니까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국토부 설계 예산서를 보면 20억 예산을 세운 게 2014년 10월 정도에 설계 예산서를 세웠어요. 그리고 우리 서울시와의 TF회의나 여러 관련기구 협의를 통해서 예산계획들을 잡았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내용들은 한강 예술섬 조성사업이 장기보류 됐고 그것이 지금 노들섬 텃밭으로 이용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서울시에서는 관련된 기본계획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분히 숙련되고 검토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토교통부나 문광부와의 보조를 맞추기 위한 이월인지 아니면 다른 사업의 재검토들이 깊게 또, TF회의가 지금 5회 차관급회의에서 결정된 것 같은데 그런 다른 의도들이 있는 건지……. 왜 이런 의도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정확한 건지 모르겠지만 지난번 우리 예결위에서 노들섬을 방문했을 때 용산에 있는 시의원들에게는 한강변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 추진 관련된 예산 협의요청자료들을 보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의 도시계획관리위원 어느 누구에게도 이 관련된 자료를 송부하거나 또 사전업무보고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역으로 들었을 때, 그 사업들이 우리가 듣지 못하고 또 예상보다는 굉장히 앞서 나가있는 사업들로서 보고가 됐는데 그것이 이전에, 본 위원이 의문되는 것은 이전에 관련된 노들섬 활용방안이라든지 한강 예술섬 조성사업에 대한 장기보류사업들을 이번 용역에 기준계획을 포함시킨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인데 그전에 한강예술섬 조성사업이라든지 노들섬 관련된 사업들이 이번 계획에 다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번 계획이라 하면 정부하고 하는 이…….

네, 정부하고 하는 사업하고 다른, 우리 도시계획과에다 다시 질문을 해야 될 사항이지만 한강 전체 프로그램 관련된 사항에 포함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퍼 데스크 현안조정회의에서 이런 논의들이, 본부장님 참여하시죠?

네.

거기에서 이런 사항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이러한 사항이라면 지금 중앙정부하고 진행하고 있는…….

네, 중앙정부사업하고 한강 예술섬 조성사업이 보류사업으로 되었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으로 다시 기본계획 수립을 하겠다는 논의들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슈퍼 데스크의 논의라기보다는요 노들섬은 지금 보고드린 대로 저희가 과거에 민선5기 때죠. 예술섬 계획들이 지금 보류됐고, 보류라기보다는 거의 백지화된 상황에서 저희가 그 이후에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2012년부터 논의를 해 왔고 최근에 저희가 방향을 정해서 공모형태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완전히 시가 직접 하는 사업으로 지금 정리가 돼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중앙정부하고 작년 8월부터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그래서 중앙정부가 18억, 저희가 2억 해서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는 용역이 지금 기재부, 그리고 국토부, 문광부, 서울시가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그런데 마침 제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이라고 해서 도시계획국에 아까 말씀하신 것, 그것은 한강변 하천 바깥쪽 도시 쪽에서의 토지이용들을 한강과 어떻게 연계시켜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데 사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 관여를 했고 지금 노들섬도 제가 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전체를 볼 수 있는 입장이라서 다행스럽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서로 배치되지 않고 서로 어우러지면서 각각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하고 있는 20억 가지고 만드는 계획을 같이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하는 관광자원화, 경제활성화라는 초점에 맞춰서 자연성 회복을 도태로 해서 뭔가 단기적인 사업계획들을 수립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요, 노들섬 계획들을 저희 시에서 갖고 있는 생각들과 연계해서 그것들을 무시하지 않고 그것들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 이런 논의들은 진행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연히 지금 국토부하고,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우리 서울시와의 관계협의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업들은 단순 기술검토 추진계획을 넘어서 접근성이라든지 이촌 자연성 회복이라든가 1,600 판다,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려하고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이미 8대 서울시의회에서 아까 말했던 좌초된 사업들이 다시 부활하고 있다라는 것이 우리 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우려와 또 고민의 한 부분입니다. 그것이 본 위원이 자료를 파악해 봤더니 2012년 8월에 노들섬 활용방안과 관련된 슈퍼데스크 현안 조정회의 결과에서 2014년도에 관련된 용역 시에 기준계획을 포함하도록 검토하겠다라는 것이 상위 데스크에서 이미 검토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검토가 지금 본부장님께서 관련된 모든 것들을 검토하시고, 또 관련부서의 수장으로서 활용하셨던 것들을 다 알고 있으실 텐데 2014년도 용역 시 기준계획을 검토해서 포함시키겠다라는 것은 한강예술섬 조성계획을 포함한 노들섬 활용방안들이 좌초됐다기보다 타절준공된 것이 아니고 다시 기본계획으로 흡수되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본 위원회에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본부장님 답변은 기존에 검토됐었던 8대 의회에서 우려됐었던 사업들은 모두 타절준공된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것이 정확한 답변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관련돼서 조금 더 저희가 그런 정합성이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슈퍼데스크 현안 조정회의 결과들은 한강 전체프로그램과 관계된 정합성을 좀 보려고 하는 거니까 담당부서에서 그런 것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서울시장과 경제부총리 회동에 관계된 한강 T/F 구성 합의에 관련된 실무회의, T/F회의까지 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슈퍼데스크인지 그런 논의의 자료는 저희가 찾아서 보고를 드릴 테고요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한강예술섬 계획을 포함하여 검토하자라는, 그렇게 얘기가 있었다고 하면 그 취지는 그 계획이 왜 지금 못 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그것들이 다음 계획하는 데 잘 반영되도록 하자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지금 이해당사자들의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시의회에서는 기존에 기준계획들을 포함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의회에서는 이해를 하고 있는 것이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들을 잘 검토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는 부분들을 찾아보자라고 집행부 입장에서는 고민하셨던 것이고.

그게 아마 보고나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것은 정확하게 저희가…….

그래서 그런 정합성이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팩트의 자료를 근거를 가지고 보자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의 우려가 해소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백사마을 문제입니다. 이 백사마을은 박원순 서울시장의 큰 고민거리이기도 하고, 지금 전문위원이 지적한 것처럼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들이 불용되고 사업이 지금 지지부진하게 추진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서울시에서는 이 백사마을부지, 대략적으로 이게 전체 중계본동 재개발지구의 한 2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 부지를 따로 떼어내서 임대주택으로 615가구 정도의 임대주택을 건축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에 갈등이 지금 계속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한 1,000여 가구 정도 되는 것에 한 50% 정도가 보면 공가로 남아있는 상태고, 주요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열악한 상태에 있는 가운데 백사마을을 보겠다 하고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고, 이제 곧 서울시에서는 안전과 시민들의 어떤 문제점들이 우려되는 그런 태풍, 그다음에 폭우 이런 여름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50% 공가의 문제들, 그다음에 기반도로에 대한 접근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안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잘 다뤄야 되는데 이런 기본사업에서의 재개발사업과 보존이라는 갈등에서,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와의 문제점에 대한 서로의 이해관계들이 또 다르고, 이런 것에 대해서 발생되는 모든 피해는 관련된 거주자들, 시민들이 보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조속히 해결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도 제가 요새 집중 검토회의를 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어제 사업자인 LH공사 본부장도 제가 직접 만나서 대화를 했고요. 이게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재개발사업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여기는 그중에서도 아주 특별하게 상황이 그래서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해제하고 재개발사업을 해 준 아주 유일한 경우입니다. 지금 사실 재개발사업들이 못 가고 있는 사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갈등들이 있고 사업성에 문제도 있고 해서 못 가서 해제된 사업도 많고. 그런데 사실 여기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지금 문제는 그중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뭔가 기존 주거지 보존이라는 그런 철학을 담아서 일부부지를 떼어내서 그 임대주택을 단지로 기존 조직들을 잘 살리면서 하자는 계획들을 했는데 그 계획 자체가 이 사업을 못 가게 한 어떤 계기가 된 것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시각은 저희가 면밀히 분석을 했지만 그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고요. 원래 재개발을 하더라도 임대주택은 이것보다 우리가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대수를 임대주택으로 내놓는 계획이 그 전에 결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부장님이 어떤 답변인지 요지를 충분히 이해했는데 재개발 시행자, 그러니까 LH공사의 백사마을 연구용역에 대한 분석이 서울시 입장과는 많이 다르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떤 문제를 얘기했느냐면 시민들의 안전을 대비할 수 있는 갈등조정을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되는 것은 누구한테도 이롭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지금 가장 문제는 거주민들의 안전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도 집중논의를 했습니다만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지금 사업성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고 이런 문제는 종식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제 최후통첩 같은 그런 얘기를 또 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른 지역의 재개발들하고는 좀 또 다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 시가 이렇게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빠른 시간 내에 하여튼 이 문제는 해결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LH공사에서 전체 대행사업의 1% 정도를 수익률로 보고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서울시가 공공관리로 해서 그렇게 역할을 넘겨받는 사업의 재추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까지를 공공관리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해석이 있어야 됩니다만 하여튼 저희가 지금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백사마을 관계돼서 관련된 담당과장님께서 본 위원한테 본부장님이 미처 말씀하시지 못한 내용들을 보고해 주시고, 관련해서 아까 우려됐었던 방치됐던 부분들, 그다음에 폭우대비, 태풍대비, 또 시민의 안전이 우려되는 부분들은 현장을 살펴서 보완들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김인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의사를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걸 위원입니다. 도시재생본부의 세입예산에 있어서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 대한 실제 수납액이 주택사업특별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모두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세입예산은 철저하게 준비되고 계획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얻고 있는데 세출예산 집행액에 대해서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도시재생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세출예산이 당초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상당부분 또 지적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충분히 반영해서 내년부터는 더 훨씬 나아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있어서 미수납액 3,700만 원을 전부 다음연도로 이월했습니다. 원활하게 금년도에 징수는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마 소송승소금인데 이월된 것만큼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징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에 있어 미수납액이 96억 6,900만 원인데 이에 대해서 결손처분은 없는 것으로 보는데 이 미수납액은 재개발, 재건축,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저소득층의 체납으로 인해서 발생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징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우리 주거사업기획관께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사업기획관입니다. 상당부분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부분들이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임대료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SH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일정부분 체납이 되면 체납액 국고징수절차에 따라서 조치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어려움이 있더라도 계속 받아 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부분들은 SH로부터 자료를 저희들이 한번 받아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임대아파트 건설을 하고 임대 놓는 데까지는 SH에서 진행을 하는데 그 이후에 발생되는 임대료 부분은 바로 SH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서울시로 들어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미징수액으로 남고 그러다보면 애초에 예산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맞게 설정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안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 세대수, 그리고 임대아파트 숫자를 놓고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데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살고 있다 보니까 그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제때제때 임대료를 납부를 하면 문제가 없는데 제때 임대료를 납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결국은 서울시 세수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랬을 때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일단은 SH에 모든 것을 떠넘겨놓고 있다 보면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손 놓고 앉아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SH와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SH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임대료 들어오는 이런 부분들까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직접관리는 안 되는 부분이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SH하고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업무를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덧붙이자면 지금 또 다시 임대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료 산정 이런 부분들이 2년에 한 번씩 시기가 도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물론 서울시 입장에서는 세수확대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결국은 임대료를 높이 책정하려고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인상하려는 요인들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와 마찬가지로 96억, 한 100억 정도 가까운 돈들이 징수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서민들이 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다시 임대료 인상요인을 가져온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결과가 예측이 될 거냐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인상한 만큼의 징수가, 또 세수가 걷히지 않는 부분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향후에 임대료 인상과 또 임대아파트에 대한 보증금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계획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사실은 이 업무가 엄격히 구분을 하면 임대아파트 공급관리 위탁 해 가지고 이 전반적인 사항은 주택건축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주택건축국의 임대주택과에서 담당을 해야 될 사항들이겠지만 마찬가지로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이 부분에 관여하기 때문에 전혀 연관성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위원님 그래서 저희들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주택사업특별회계가 국민주택사업계정, 그리고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계정, 재정비촉진사업계정, 세 가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 재생본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계정은 도정계정하고 재촉계정을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국민주택사업계정은 주택건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임대아파트 관리비용도 저희 총괄로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다 연관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업무는 주택건축국 업무지만 저희들이 SH하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에 있어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대비 5.8%인 259억 5,700만 원이 집행잔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7개 사업에 대한 과다한 예산편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나름의 이유는 있습니다만 하여튼 총체적으로 불용처리된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든지 이런 불가피한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발생하는 것들이 있는가 하면 또 계획들이 더 치밀하지 못해서 생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사유와 경위들을 잘 살펴서 보완책을 계속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해서 정비예정구역이 다소 해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가 예산 편성을 하고 난 뒤에 각 자치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2014년도에도 2013년과 동일한 사유로 불용액이 과다발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각 자치구와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용액이 발생되고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고 향후의 계획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 수요조사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자치구에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 구상하고 있는 것들을 수요조사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기는 하는데 이 예산편성 수요조사할 때 당시와 그리고 실제 집행하는 데 그 기간 차이에 의해서 다소 갭이 발생하고 구청에서 한다고 그랬다가 또 안하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또 민간의 경기라든지 주민들의 동향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어쨌든 최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는, 저희는 그런 것들이 활성화되기 위해서 그런 사유가 발생하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했는데 앞으로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평가를 해서 타이트하게 예산 편성하는 작업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있어서 일반정비사업과 뉴타운정비사업에 있어 명시이월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예산편성과 집행계획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시이월은 기본적으로 오전에 우리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그와 관련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 국비가 미리 저희 사업계획과 조금은 차이 나게 먼저 내려오는 경우라든지 당연히 이월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한해서 명시이월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다만, 오히려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그렇지 않고도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되는데 좀 더 일찍 그런 이월사유를 미리 알 수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사고이월보다는 그런 사유를 미리 확정을 해서 명시이월 쪽으로 가는 것도 우리 의회 위원님들께 승인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고민을 더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일 국회에서 국회 소위원회가 열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여기에는 뉴타운 해산법안이 아마 상당히 지금 관심사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결국은 일몰제하고 연관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봐지거든요. 그러면 결국 일몰제 적용과 관련해서는 2012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아마 추진위는 2년, 조합은 3년 이 경과규정을 가지고 결정이 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여야 간에 첨예한 대립문제도 발생할 수 있는 거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만약에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 약 150개 정도의 조합이나 추진위가 해산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향후에 또 다시 도시 재정비 차원에서 사업이 진행되기에는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봐집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 나갈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정법’ 개정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게 몇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말씀하신 대로 일몰제 확대적용문제, 그리고 일몰기한을 연장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논점이 되고 있는 것은 일몰제를 여유를 좀 더 주어서 기회를 좀 더 부여하자라는 그런 주장측면과 혹은 자꾸 그렇게 안 되는 일을 오래 잡아놓고 있어서 오히려 그것들이 또 다른 도시문제로, 주거지 문제로 자꾸 노후화가 진행되는 측면 그런 것들을 우려하는 이 두 가지 관점이 첨예하게 논의가 되고 있어서요. 저희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안 되는 것을 자꾸 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겠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한을 정해주면 거기서, 물론 전혀 우리가 다소의 연장은 필요하지만. 그래서 뭔가 정리를 빨리 해야지만 그다음에 뭔가 다른 방향으로의 도시재생을 주민들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 입장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후자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회 쪽하고 협의를 해서 어쨌든 빠른 시간 안에 이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파구 출신 남창진 위원입니다. 저는 앞에서 다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궁금한 것 확인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사고이월 건에 보면 계약일자가 12월 하순에 죽 한 게 뭐, 하물며 31일자도 있고 26일자, 29일자 이렇게 있는데 이런 것은, 물론 일을 하다보면 그때 계약을 우연하게 할 수도 있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뭔가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어떤 건 계약이…….

여기 보면…….

용역계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어떤 경우가…….

계약일을 보면 전농동 및 답십리길 연결 고가도로건도 있고, 또 하나는 보면 주거환경관리사업 활성화건, 또 주민참여형 주거지 재생사업계획 수립건, 또 이대 동대문병원 및 교회 공원화건 이런 사업이 계약날짜가 연말에 다, 연말도 며칠 안 남기고 연말 31일에 계약한 것도 있고 26일에 계약한 것도 있고 29일에 계약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나름의 사유를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면 연말에 가서 막판에 몰려서 계약하게 되는 경우가 예를 들면 공사 같은 건 이렇습니다. 사전절차가 보상이라든지 관련협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늦어져서 그 후속사업들이 연말에 막판에 왔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좀 느슨하게 관리하다가 막판에 예산이 불용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 막판에 서둘러서 하다보니까 그나마 해를 안 넘기고 하면 그게 불용이 안 되고 사고이월로 가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 것 같아서 질의를 하는데 몇 년 전만 해도 연말 되면 동네마다 보도를 다 파헤치고 도로를 다 파헤치잖아요, 불용 안 시키고 사업하려고.

그런 경우하고는 좀 상황이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잘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래서 노파심에서 물어봤고요. 또 하나는 특별회계 계정 전출금 문제예요. 보면 도정계정에서도 769억 원이 국민임대주택 8만 호 건설사업으로 국민주택사업계정으로 갔고, 또 재촉계정에서도 2,487억 원이 갔는데, 또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는 보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로 950억,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로 3,500억이 갔는데 이 계정관리 주체를 보면 다 과가 달라요, 또 어떤 것은 국도 다른데 전출이 이렇게 돼도 되는 겁니까?

그게 저희도 당초에 특별회계의 설립취지나 이런 것들하고는 분명히 괴리가 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예산을 운영하다보면 각 특별회계들이 세입원들이 다 정해져 있고 그렇게 되면 그것들이 들어오는, 특별회계가 한 번 설립이 되면 그것이 오래가고, 그런데 행정수요는 다양하게 바뀌는데 예산회계 이런 것들하고 제도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한계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본부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측면도 있고요. 앞으로 예산 주관부서하고 항상 토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계정을 통합한다든지, 뭔가 이렇게 쓴다면 그런 식으로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되지…….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무를 심으려고 모아놓은 돈을 도로 닦는 데 써버리고 집 짓는 데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 특별회계 계정을 보면 잡아놓고 불용률도 높고 전출도 이렇게 많은데 해당사업은 또 안 해 주는 게 있어요. 우선 저희 지역을 놓고 보면 자치정비계획 수립 이래 가지고 저희 지역에도 4건에 한 20억 예산 되는 재건축사업을 올렸는데 이런 돈은 이렇게 전출금도 해 주고, 또 불용도 그렇게 많이 나는데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은 안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우리 본부장님이 다 모르시겠지만 재건축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은 저만 보면 예산 좀 따 가지고 빨리 해 달라고 그러는데 저는 “네,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복지에 너무 들어가다보니 예산이 없어서 못해 줍니다.” 그랬는데 이 결산을 놓고 보면 계정에 돈은 이렇게 많아 가지고 전출금까지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사업을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들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말씀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얘기하면 꼭 좀 들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업무보고서에 8쪽하고 25쪽을 보면, 8쪽이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그래 가지고 이런 게 죽 나와 있는데, 또 하나는 몇 쪽이냐 하면, 동남권공공개발추진단장님도 와 계시는데 25쪽 거기하고 같은데 같은 차원에서 제가 우리 지역하고도 연관이 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도시계획국에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뭐냐 하면 우리 송파에 대해서 대강 아시지요?

네.

올림픽공원 정문입니다, 정문. 그 옆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렇게 도면을 그려 가지고 이런 사업이 저희들한테 보고가 왔어요. 사업내용을 보면 평화의 광장이라고 올림픽공원 정문에 있습니다. 그 앞뒤에 광장이 굉장히 큰 게 있어요. 그런데 딴 사업도 있습니다. 딴 사업도 있지만 그 광장을 선큰식으로 2~3층을 지하로 파서 양 옆에 삥 돌아가면서 상업시설을 만들고 안에는 지하 선큰광장을 만들겠다 이런 식으로도 오고, 물론 호텔도 있고, 또 MICE 객석도 한 2,000여 석 만드는 계획도 있고 해 가지고 사천 한 몇 백억 예산을 잡고 사업을 시작, 지금 구상단계고 거의 시작단계인 모양입니다, 물론 허가는 서울시나 구청에서 나가야 되겠지만. 하는데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이런 것 정도는 이번에 2030 기본계획이나 생활권계획 수립에 보면 그게 안 들어가 있어요. 좀 있으면 우리 본부장님이 높은 데 가시면 알아달라 그런 얘기가 이런 사업이, 저는 그 지역인데도 과연 옛날 고대유산, 문화 유적지도 유적이지만 근대유적지도 유적 아닙니까? 올림픽을 치른 광장인데 그걸 훼손해 가지고 그렇게 짓는 게 과연 맞느냐 이런 게 안 나와요. 그렇다면 8페이지에 이런 차원이라면 이런 것도 그런 차원에서 이게 도시재생이라면 재생입니다. 그 옆에도 보면 체육회관도 리모델링하고 또 옆에 하나 짓겠다 이러는데 개발하는 차원이니까 이런 큰 틀에서 시에서 용역을 주더라도 그 일대를 어떻게 개발하면 되느냐. 또 동남권 MICE단지도 왜 제가 얘기하느냐면 송파에서, 한전부지에서 종합운동장까지 내려와서 거기서 바로 연결되는 부지거든요. 거기서부터 올림픽공원까지가 관광특구로 돼 있습니다. 그 차원이라면 그 계획도, 물론 여기 올림픽 스포츠 콤플렉스 조성사업은 예산은 민간예산 플러스 국민체육진흥공단 기금으로 짓는다고 돼 있으니까 서울시는 예산부담은 안 가져도 되지만 기본 큰 틀에서 거기는 어떻게 개발하고, 또 운동장은 어떻게 개발하고 그 사이에 제2롯데월드는 어떻게 한다 이런 계획 정도는 세워줘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아시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저희가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의 범위 내에서 계획들을 할 수밖에 없어서 사실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소유하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안에는 사실 구체적인 고민들을 못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이쪽에 말씀이 계셨고 한데 그 부분이 저희 생각에는 어떤 식으로든 저희 시에 권한이라든지 그런 것이 주어지면 말씀하신 대로 아주 저희는 적극적으로 발 벗고 나서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고민을 해 볼 의향은 있습니다만 그 한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저도 아직 아이디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정문 콤플렉스 조성사업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올림픽공원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그 공원 안에 역사ㆍ문화지구는 서울시 소유고 그밖에 운동장지구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유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세계 5대 조각공원이 들어서 있는데 조각품 활용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슨 이유에서 이것을 타당성 있게 얘기하느냐 하면 이런 것을 활성화시켜서 그 모든 것을 활성화시키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면 본 위원이 노파심에서 보면 올림픽을 치른 광장을 과연 그 주변 활성화를 위해서 그 땅을 파고 그런 식으로 개발을 상업적으로 해야 되느냐 이랬을 때 어쨌든지 소유는 거기 소유라고 그래도 서울시 안의 땅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 큰 틀에서의 방향은 서울시에서 잡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방법론에 대해서 저희가 깊이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이제원 도시재생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서울시의 앞으로 모든 정책방향이 도시재생 쪽으로 흘러감에 따라서 과거에 뉴타운재개발방식보다는 몇 배 더 많은 시간과 노력과 예산이 투입돼야만 그것이 성공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번에 결산심사 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느꼈던 점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의원 되고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들어와서 2년 여 동안 업무를 같이 하면서 많은 것을 본 위원도 터득을 했고 몰랐던 부분도 많이 익혔습니다. 또 지난 연말 예산 심사과정을 보고 또 오늘 결산 보고를 들어보니까 과연 예산 심사과정에서 굳이 이런 목이 타당하고 아니면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고, 또 우리 집행부와 상당히 얼굴 붉혀가면서 시소게임을 했던 이런 부분들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런 생각도 더러는 가져봅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여러 가지 듣고 또 우리 전문위원님의 심사과정, 지적, 또 저희 위원회의 간단한 스터디, 이런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어제도 다른 주무부서, 다른 국ㆍ과 보고를 받고 이런 질의답변시간이 있었습니다만 유독 도시재생본부가 태동한 기간이 짧아서인지 진행과정이 너무 이해할 수 없도록,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월이나 불용이나 집행과정들이, 사업진행과정들이 좀 죄송하지만 너무 오합지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많이 갖습니다. 지금 도시재생본부가 여러 가지 갖가지 사업들을, 앞으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발표도 하고 또 시장 정책방향에 따라서 마스터 플랜도 주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합니다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될 것인가, 특정 보고사항을 전체적으로 짚어보면 몇 가지 어떤 사안이었고 어떻고, 한 가지 목을 정하기가 어려울 만큼 굉장히 집행과정들이 어수선하고 그런 부분이 많이 지적이 되네요.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갖습니까?

기본적으로 좀 더 치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성을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만,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다양한 주체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일반적인 사업계획에서 공공에서 진행하는 것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 사고이월이나 불용액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이 생기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계기로 해서 더 잘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결산 승인안 업무보고를 보니까 아까 존경하는 우리 유찬종 위원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시범선도사업으로 종로 창신ㆍ숭인 도심재생사업 이것도 상당히 전에 저희가 업무보고 받고 진행의 중간중간 본부장님을 통해서 보고받고 했는데 지금 상당히 정체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본 위원이 이걸 여쭤 보느냐 하면 지금 이와 더불어서, 포함하면 시범사업이 다섯 군데죠?

창신ㆍ숭인은 국가에서 정한 선도사업이고요 5개는 별도로 저희가…….

아니, 별도, 지금 네 군데 포함해서 다섯 군데.

아니요, 창신ㆍ숭인 빼고 다섯 군데입니다.

빼고 다섯 군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 결산검사보고서를 보니까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사업은 상당히 많이 벌여놨는데 금년도, 내년도 또 이럴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보거든요. 또 마땅히 본 위원 지역도 그런 지역이 한 지역이 포함돼 있는데 현재 제 느낌이, 거의 1주일에 매일 가다시피 합니다, 그 지역에. 가다시피 하는데 진전되는 게, 눈에 체감되는 게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진행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님, 사실 저희가 본격적인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물론 도시재생이라는 말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서울형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이 과거에 기본적으로 기반시설 인프라를 공공에서 일방적으로 사업하듯이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초기에 주민들의 역량을 모으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시간이 1년, 2년 가면서 사업계획도 같이 만들어 가고 이러면서 주민들과 힘을 합해서 뭔가를 진행하자는 게 도시재생이라고 칠 때는 아직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는 조금 시간이 무르익지 않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신ㆍ숭인 같은 경우는 오전시간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국가에서 선도사업 지정이라는 그런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국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직 시기가 안 되었는데 충분히 사업계획을 완성할 시기도 안 되었는데 사업비들이 책정이 되고 이런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상당히 당혹스럽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고민거리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게 단년도에 끝나는 일들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들이 나중에 잘 진행되기 위해서 초기에 기반을 잘 만드는 과정에 지금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직 처음이다 보니까 좀 미숙하고 정돈이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잘 가꿔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모든 초점이, 예산이 그쪽으로 다 집중이 되는데 당분간 2018년까지는 그런 현상으로 죽 이어진다고 보겠죠.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향후 프로젝트를 발표한 것 1조 3,000억의 기금, 26군데 개발계획,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포함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면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이 뉴타운재개발정책도 출구전략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다른 그보다, 도시재생사업이 발표되기 이전에 다른 우선사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다 후순위로 밀려버렸던 거예요, 우리 서울시의 모든 정책결정사항들이. 그런데 지금 앞으로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계속 3~4년, 앞으로 5년, 10여 년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아마 상당부분의 복지나 다른 개발계획이 슬럼화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지금 많이 갖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과정, 사업진행과정, 결산승인과정을 이런 것들을 지켜 볼 때 앞으로 상당기간 오랫동안 공백이 있을 것이 틀림없이 보인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도시재생본부에서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착착 진행이 돼도 그런 일들이 순서대로 얼마나 진척이 있을까 이런 믿음이 쉽지 않을 텐데 특히 금년에 결산검사 과정을 보니까 정말 앞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이제원 본부장님, 역량이나 능력 참 특출하고 탁월하고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 스텝들이, 조직구성이 마무리가 안 되어서 그럴까요 굉장히 본 위원은 실망했거든요, 오늘 보고 과정을 보면서. 앞으로 필요한 부분이 뭘까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시재생이 앞으로 저희가 가져가야 될 가장 중심 이슈이고 어떻게든 성공적으로 안착이 될 수 있도록,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 가는 과정입니다. 저희가 100% 총력, 조직이 다 갖춰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초기에 이제 6개월 남짓 됐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한, 그리고 많은 그동안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개별적으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4년 동안에 1조 3,000억 집행하는 것 그 부분은 사실 1조 3,000억이라는 부분들이 도시재생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큰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상 더 투자돼야 될 그런 필요성도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도시재생사업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그동안에 뉴타운출구전략은 딴 것이 아니라 결국 같이 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뉴타운출구에서 나오면 뭔가 그다음에 대안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연계해서 바로 재생사업으로 연결이 되는 이런 시점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지난번에 저희 출구전략 부분에 대해서 새로 정책을 발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가면서, 저희는 한 가지 재생사업에 1조 3,000억에 올인 하고 이렇다기보다는 기존에 벌어져 있던 난맥상들을 뭔가 정리를 하고 하는 부분, 그리고 새로운 사업들로 이어져가는 이런 것들을 잘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저희 직원들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전년도부터 전부 실태조사도 하고 서울시에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재개발조합이라든지 뉴타운 이런 것, 그다음에 또 얼마 전에 우리 도시재생본부에서 휴면조합 정비계획이라든가 인사정책, 비용지출 이런 부분도 상당히 굉장히 진일보한 혁신적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후속조치, 이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후속조치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전에 한번 실태조사 AㆍBㆍCㆍD등급 발표할 때 그전에 한번 아침에 조찬간담회를 했었죠. 그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대한 출구전략을 어떻게, 그 대안은 무엇인가, 저는 그때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것들이 선결되지 않는 한 지금 시에서 방침을 가져온 것이 과연 실행이 될까 상당히 의문스럽거든요. 본 위원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비단 이런 부분들이 보안유지 차원에서 중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데 상임위원회에서나 저희 위원들한테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에 내부적으로 그런 수립은 다 돼 있다고 한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게 준비돼 있다면 다행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시장님의 정책이 계속 이것저것 터뜨려진다면 그 외에 파생되는 것은 주워 담을 수 없을 만큼 좀 혼란에 빠지지 않을까, 본 위원은 이런 것 때문에 걱정하거든요. 어때요, 우리 본부장님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예를 들면 출구전략의 대책만 내놓고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정책이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말씀드린 출구전략 이후에 직원들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을 실행에 옮기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정책들을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타운출구전략에 출구가 예를 들면 해제되고 이런 동력을 잃은 지역들이 그다음에 뭔가 주민들이 희망을 가져야 되는데, 그리고 자생적으로, 자발적으로 뭔가 노력을 하고 그런 분위기로 확산이 되어야 되는 하나의 문화로 가야 된다고 저희는 봐서요, 지금 여러 가지 지금 말씀하신 휴면조합 그런 부분이 정비사업과 관련된 겁니다만 그렇지 않고 저층주거지에 대한 지원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고민들을 하고 있고, 그런데 정책을 내놔도 그것들이 민간에 스며들어서 주민들이 체감하고 그것들이 활성화되는 데는 기본적으로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그것들이 하루빨리 주민들한테 확산속도를 촉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5분 좀 더…….

추가시간 5분을 더…….

그것까지 다 할애하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두 가지만 짧게 마무리를 할게요.

15분 이상 됐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짧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제도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정말 긴축예산을 우리가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불가피 줄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예산을 불용이나 아니면 사고이월 시킬 수도 있어요. 그 공을 높이 치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부분이 그런 게 아니고 직무를 해태한다 그럴까요, 아니면 대부분 지금 서울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을 보면 직접 실무적으로 시에서 집행하는 예산이 아니라 일부 기초단체한테 이양되거나 아니면 내려주거나 교부금 이런 형태로 기초단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관리감독도 아무래도 직접 집행하는 과정보다는 좀 소홀하고, 또 기초단체에서 불가피 그렇게 이월되거나 사고이월 되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행여 참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진 예산들이 우리 서울시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많은 권한과 또 예산에 대한 관리감독 이런 차원에서 하부조직인 기초단체, 쉽게 얘기해서 구청으로 예산을 내려줌에 있어서 좀 불합리한 잣대도 들이대고 이런 경우도 더러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예산들이 구에서 쉽게 집행을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되거나 아니면 다른 사고이월이 되고 그런 경우도 있는 듯 싶어요, 본 위원이 보니까. 지금 이번에 불용이나 이월된 예산을 보면 재정비촉진계획 변경내용과 관련된 이런 예산들도 더러 많이 남았어요, 집행결과를 보니까. 그런데 전년도에 어느 모 구에 그 예산이 시에서 매칭사업으로 확보된 게 있는데 우리 해당 주무부서에서 이 돈을 또 안 주려고 다른 돈으로 사용해라 이렇게까지 얘기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만일 안 주게 되면 우리 본부에서 다른 용도로, 사고이월을 시키려고 그랬을까 아니면 불용처리 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마 그런 것은 자세한 사안별로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런 원칙이 매칭원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칭으로 하기로 하고 반반씩 내기로 하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 예산을 잡았는데 자치구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여건 등이 있어서 잡지 않은 경우 그런 경우가 아마 말씀하신 사항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생각대로 그런 내용이면 다행이에요, 그런 내용이면.

아니, 그렇지 않고 불합리하게 예산을 당연히 줘야 될 걸 안 주고 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런 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잘못한 거겠지요?

그럼요. 당연히 예산을 정상적으로 집행해야 될 것을 안 하면 공무원의, 공무원의 역할이라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 집행하고 원칙대로 진행하는 것이 공무원의 역할인데 공무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야지요.

본 위원이 성북구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데 얼마 전에 지방에 워크숍 때문에 가고 있는데 성북구 여러 주무부서에서 연락이 많이 왔어요, 구청장도 연락이 오고. 왜 그러냐니까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과 관련해서 예산을 그때 5대 5로 만들어진 게 있는데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104억 5,000만 원만 주고 그것으로 해라.

저희가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사실이라면 잘못했지요?

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이 엄격히 목이 다르고 집행할 여러 가지 형태가 따로 있는데 상급기관이라고 해서 기초단체장한테 이런 형태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다,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유도한다든가 이런 것은 결국에 지금 상당부분 남은 예산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한 그런 사고이월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직원들 간에 직무 해태 이유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위원님, 저는 저희 직원들이 그렇게 했을 때는 무슨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었기에 그러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직원들을 믿고 싶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불합리한 조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정리발언 부탁드립니다.

하겠습니다. 하여튼 다른 부서와 달리 굉장히 범위가 넓게 앞으로 우리 서울시의 막중한 정책을 정말 총괄적으로 지고 가야 할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저희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공개할 부분은 공개하고 저희 위원회와 소통해가면서 하나하나 이런 시행착오가 없도록 같이 좀 짚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우리 이제원 본부장님, 앞으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해야 할 그런 위치로 가실 수도 있는데 가시기 전이라도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마무리를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유념해서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제원 본부장님,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계속 수고들 많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바쁘실 건데, 시에 보면 지난 5월 20일경부터 메르스 대책반이 구성돼서 박 시장님 주재로 해서 오전ㆍ오후로 계속 회의를 했고 요즈음에는 오후만 하나요? 아침만 하나요?

요즈음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2회씩 하고 있나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대표단 회의에서 이번에 공무원들이 다들 지쳐 있어서 저희들이 가급적 간단하게 하자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업무는 업무니만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조금 전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우리 이제원 본부장의 무슨 표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다림에서 지금까지 왔습니다만 단 한마디의 말씀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예산서가 바뀐 걸 알고 계시지요? 아니, 세입ㆍ세출 결산서가 바뀐 것 아시지요? 의회에 제출했던 책자가 최초의 책자에서 그다음 책자로 바뀐 것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계셨나요?

네,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최초에 의회에 제출했던 책자가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 책자가 바뀌었습니다.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하고 상황을 좀 파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제가 경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를 속개하기 전에 도시재생본부장님이 한말씀 하시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살펴보니까 2014년 저희 도시재생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 관련해서 위원님들께 결산서를 작성해서 전달해 드리고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까지 2개의 실과 국에서 집행한 예산들을 수합해서 결산서를 만들고 했는데 다소 저희들이 미숙한 점이 있어서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혼란을 끼치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좀 더 치밀하게 이런 오류가 없도록 업무를 잘 챙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김기대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시간 더 넣어주시고요.

아울러서 당부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한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예산서나 결산서가 의회에 제출할 기일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기일을 잘 지켜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고, 저희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야 저희들도 대화를 하고, 저희도 한번 살펴볼 수 있어야 나와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동료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아마 이게 저희들이 이번 결산서를 보면서 이쪽에 시선이 가장 많이 가서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입니다. 25건의 많은 액수가 벌써 사고이월이 됐고 또 계속해서 매년 잔액으로 남겨서 차기연도에 이월액으로 반복해서 돌아가고 또 어떤 예산은 보면 신규예산은 잡히지 않고 그 이월액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또 다시 잔액으로 해서 또 이월로 처리되고 계속 반복되는 이런 사고이월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25건의 많은 액수가 이월이 되고 사고이월이 된다는 것은 우리 행정력 낭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급인력들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제대로 완성을 못하고 차기연도로 사업을 넘긴다는 것은 1년 동안 일을 하고도 아무 결과 없이 넘기고 또 차기연도에 그 사업을 가지고 몸부림치고 하는 그런 반복된 일들인데 과감한 어떤 전환점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백사마을에 대한 사업입니다. 사고이월 금액이 한 46% 정도 전년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또 금년에도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지 좀 궁금해요. 어찌 보면 박원순 시장 식의 최초의 재개발이 시작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주민들과의 마찰, 토지보상에 대한 얘기들, 어느 시점에서 결정을 내릴 때가 되지 않을까요? 종합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은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시간에 답변드렸습니다만 백사마을 재개발사업이 정체되고 있는 그런 원인을 집중분석을 하고 저희 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집중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든 빠른 시간 내에 정리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다음에 불용된 부분, 사고이월이나 이 건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단지들을 별도로 저희가 주거지보존사업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별도로 진행을 하면서 그것을 설계하는 비용을 작년에 잡았는데 기본설계까지는 진행을 하고 실시설계는 바로 사업을 집행하는 단계에서 해야 되는데 상황을 보니까 처음에는 의욕이 있어서 실시설계까지 해서 사업을 바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책정했는데 진행상황을 보니까 실시설계까지 하는 것은 오히려 그게 낭비요소가 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업을 집행하기 전에 해야 되는데 미리 해 놓고 나중에 여건변화가 되면 또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불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요. 여기에 바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이 방법을 찾아서 진행이 되면 그때 적정한 시기에 맞춰서 잘 꼼꼼히 따져서 적절한 시기에 적정한 금액을, 다시 한 번 예산편성을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