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행자 의원 발언

제261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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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교육정책국, 평생진로교육국, 교육연구정보원, 과학전시관, 교육연수원, 학생교육원, 유아교육진흥원, 학교보건진흥원, 학생체육관, 4개 평생학습관, 17개 도서관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와 교육행정국 소관의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결산 승인안 및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3.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0시 11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박백범 부교육감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오늘은 교육정책국 등 심사대상 소관 실국장의 설명을 먼저 간단히 들은 후 일괄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계속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주관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김문수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책자 몇 페이지 이것을 정확히 먼저 알려주시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말씀드리려고…….

김문수위원장

네, 위원님들이 거기를 편 다음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먼저 개괄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고 구체적인 것은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주관한 사업은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총 34개 사업으로 결산내역은 예산현액 8,987억 4,489만 원, 지출액 8,765억 3,681만 원, 이월액 4억 1,578만 원, 집행잔액 217억 9,230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6%이고 불용률은 2.4%입니다. 이월사유는 미래학교에서 활용할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이 2개연도에 걸쳐 있어 이월하였고, 초등돌봄 전담사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과 운영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2014년 10월에 교부되어 부득이하게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 5억 438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3억 711만 원, 집행잔액 209억 8,080만 원으로 예산절감 사항은 없습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시간관계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토대로 직제 순서에 따라 예산이 큰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혁신과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31쪽부터 151쪽까지입니다. 교육혁신과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총 7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829억 6,269만 원, 지출액 821억 8,505만 원, 이월액 3억 1,219만 원, 집행잔액 4억 6,54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4%이고 불용률은 0.6%입니다. 138쪽, 45번 교과서지원 사업입니다. 의무교육대상자와 고등학교 저소득층 자녀 등에게 교과용도서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42억 1,139만 원, 지출액 540억 8,387만 원, 집행잔액 1억 2,75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초등학교 3학년 지역화 교과서 인쇄비와 특수교육대상자 및 저소득층 자녀 교과용도서 지원 잔액입니다. 다음 141쪽, 46번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 뮤지컬, 예술동아리, 예술강사, 중학교 음악교육 지원, 창의인성모델학교 창의인성수업연구회 운영, 교육기부단 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39억 4,296만 원, 지출액 138억 3,007만 원, 집행잔액 1억 1,28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작년 세월호 사고에 따른 교육가족 기부단 워크숍 계획 변경, 은평문화예술정보학교 교부금액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잔액입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55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유아교육과는 누리과정지원 등 총 5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5,706억 639만 원, 지출액 5,549억 5,792만 원, 이월액 1,002만 원, 집행잔액 156억 3,844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3%이고 불용률은 2.7%입니다. 156쪽, 51번 누리과정지원 사업입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모든 3~5세 유아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234억 1,957만 원, 지출액 5,082억 3,638만 원, 집행잔액 151억 8,31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인구 이동 및 가정양육 등 다양한 요인으로 아동수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추계하기가 어려워 발생했습니다. 다음 157쪽, 52번 사립유치원지원 사업입니다. 사립유치원 교원에게 인건비를 지원하여 공사립 교원 간 보수격차를 완화하고, 단기대체 강사비 및 교재 교구비를 지원하여 사립유치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33억 9,000만 원, 지출액 332억 7,107만 원, 집행잔액 1억 1,8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비, 단기대체강사비, 교재구입비 등 집행 후 잔액입니다. 다음은 초등교육과 추진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부터 17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는 방과후학교운영 등 총 6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953억 6,099만 원, 지출액 927억 4,296만 원, 이월액 7,936만 원, 집행잔액 25억 3,867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3%이고 불용률은 2.6%입니다. 169쪽, 56번 방과후학교운영 사업입니다. 사교육비 경감과 공교육 강화 등을 위해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654억 4,653만 원, 지출액 636억 7,136만 원, 이월액 7,936만 원, 집행잔액 16억 9,580만 원입니다. 이월액은 2015년 초등돌봄 전담사 원격교육 운영 기간 미도래에 따라 사고이월되었고, 집행잔액은 초등 돌봄교실 인건비 및 운영비, 방과후학교 지원 잔액입니다. 다음 178쪽, 60번 현장중심장학활동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위학교 현장 지원 활성화를 위해 초중등 장학자료 개발 보급, 초중등 교육전문직연수, 한자교육 내실화, 실천적인 인성교육프로그램 운영, 학습준비물 지원 등을 사업으로 예산현액 179억 781만 원, 지출액 174억 7,989만 원, 집행잔액 4억 2,792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한자교육재능기부자 지원 감소로 활동지원비 미지급, 학생수 감소에 따른 학습준비물 지원 감소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중등교육과 추진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83쪽부터 217쪽까지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중등교육과는 교육과정운영 등 총 12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1,364억 4,150만 원, 지출액 1,336억 5,905만 원, 이월액 1,420만 원, 집행잔액 27억 6,825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8.0%이고 불용률은 2.0%입니다. 먼저 196쪽, 75번 교육과정운영 사업입니다. 학생의 진로 희망과 적성을 반영하는 교육과정 편성운영과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및 중학교 자유학기제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187억 9,477만 원, 지출액 185억 5,851만 원, 집행잔액 2억 3,62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 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그리고 자유학기제 연수 수요 감소 등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207쪽 69번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운영 사업입니다. 영어 원어민 인건비 및 연수 등 교사채용 관리, 영어회화 전문강사 배치, 중국어 원어민교사 배치사업으로 예산현액 599억 9,252만 원, 지출액 593억 935만 원, 집행잔액 6억 8,316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영어회화 전문강사 및 원어민 영어ㆍ중국어 보조교사 인건비와 직무연수비 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주시민교육과 추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21쪽부터 232쪽까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과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 등 총 4개의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7,331만 원, 지출액 129억 9,182만 원, 집행잔액 3억 8,149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7.1%이고 불용률은 2.9%입니다. 이중 221쪽 73번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등 자녀교육지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소외계층인 다문화 자녀와 북한이탈주민 자녀의 적응능력 신장 및 학습의욕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37억 7,302만 원, 지출액 36억 9,627만 원, 집행잔액 7,674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이중언어 강사 인건비, 다문화 예비학교 운영비, 탈북학생 방학학교 운영비, 탈북학생 교육지원 학교회계전출금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교육정책국 주관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교육정책국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지적과 질책은 차후 예산사업 수립 시 철저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앞으로도 우리 교육정책국의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근표 교육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허순만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4년도 결산 내역과 예비비 사용 내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에서는 2014년도에 도서관운영 지원 등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총 예산액 5,471억 3,714만 원, 총 지출액 5,164억 9,297만 원, 이월액 173억 9,983만 원, 불용액 132억 4,432만 원으로 불용률은 최종 예산 대비 2.4%입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으로는 영훈고등학교 급식실 및 학생식당 신축을 위해 3억 1,894만 원, 대원여자고등학교 뎀웨이터 긴급보수를 위해 1억 5,400만 원 등 총 7건 5억 6,108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21억 5,656만 원, 지급사유 미발생 2,600만 원, 집행잔액 110억 6,176만 원입니다. 그러면 직제순으로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사업규모가 큰 주요사업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생교육과 사업입니다. 배부해드린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235쪽 도서관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운영,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도서관 정보화사업, 독서문화 및 교육지원사업운영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64억 283만 원, 집행액 61억 2,890만 원, 이월액 1억 7,750만 원, 집행잔액 9,642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주요 발생사유는 문화재고서 보전환경개선의 집행잔액과 개관시간 연장운영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해당됩니다. 다음은 238쪽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지원, 학원 및 공익법인 관리업무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74억 234만 원, 집행액 70억 5,721만 원, 이월액 1억 3,793만 원, 집행잔액은 2억 719만으로 교습비 개별조정 신청 학원 수 감소로 인한 회계검토 용역비 집행잔액 등이 그 사유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생활교육과 사업입니다. 256쪽 특수교육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 방과후활동 지원, 돌봄교실 운영 지원, 통합교육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은 90억 1,219만 원, 집행액 78억 5,24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 10억 4,448만 원, 집행잔액은 1억 1,531만 원으로 주요 발생사유는 현장지원단 전담인력 미채용에 따른 지급사유 미발생, 고입배치 운영 잔액, 희망일자리사업 집행잔액, 서울장애학생체육대회 취소, 종일반 전담강사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59쪽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에서는 학교폭력 예방대책 전담부서 운영, 교육법률지원단 운영, 학생보호인력 배치 및 운영, CCTV 설치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 136억 1,130만 원, 집행액 133억 6,291만 원, 집행잔액 2억 4,839만 원으로 초등U-안심서비스 예산 잔액, 배움터지킴이 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비에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직업교육과 사업입니다. 269쪽 마이스터고운영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마이스터고 3개 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신규 마이스터고 기숙사 증축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42억 2,000만 원, 집행액은 22억 2,992만 원, 집행잔액은 19억 9,008만 원으로 서울도시과학기술고가 마이스터고로 지정됨에 따라 2013년 12월에 교부된 특별교부금을 명시이월하여 기숙사 증축을 추진하였으나 학교 개교가 2016년으로 연기되어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5년 본예산으로 20억 원을 편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272쪽 진로진학교육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22개 자치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진로직업박람회 개최, 376개 교 진로체험 지원, 자유학기제 연구학교 운영, 현장직업체험 지원, 학부모진로코치 양성 연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100억 5,063만 원, 지출액 97억 7,583만 원, 이월액 1억 7,500만 원, 집행잔액 9,980만 원으로 이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 입찰 차액, 직업체험 및 진로캠프 활성화 사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체육건강과 사업입니다. 285쪽 체육대회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전국소년체육대회, 학교스포츠클럽대회 및 각종 대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예산액은 96억 2,116만 원, 집행액은 95억 9,401만 원, 집행잔액은 2,715만 원으로 이는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학교스포츠클럽대회 참가 선수단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6쪽 학교급식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서는 초ㆍ중학교 무상급식과 조리종사원의 인건비, 학교급식 관계자 연수비, 학교급식 안전성 검사, 학교급식시설 설비 향상을 위한 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예산액 2,920억 8,937만 원, 집행액 2,851억, 1,841만 원, 집행잔액 69억 7,096만 원으로 이는 급식일수 및 급식인원이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소관 사업에 대한 2014년도 결산 및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허순만 평생진로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설명을 해야 될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다음 순서부터는 원래 준비했던 것보다 반 정도 줄여서 정말 꼭 필요한 것만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정인순교육연구정보원장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정보원장 정인순입니다. 교육정보원의 2014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연구정보원은 학생과 교원들의 요구를 능동적으로 파악하고 또한 교육청의 주요정책을 시행하는 데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검토하여 우리 원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서울교육 발전을 위한 서울교육정책의 연구개발과 각종 교육연구 지원 및 교수학습에 대한 교육정보자료를 개발함으로써 우리 원 설치목적에 부응하도록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계신 자료 2014회계연도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보고서 및 사업별 결산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 93쪽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원은 1연구소 4부 3과로 2014년 4월 6일 현재 교육전문직 29명과 일반직 41명 등 총 70명이 서울교육의 전문성 신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4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2014년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액은 본청 재배정 예산액 등을 포함하여 총 86억 5,434만 7,000원이고 그중 지출액이 82억 3,312만 7,000원으로 불용액은 4억 2,122만원이며 불용률은 4.9%입니다. 94쪽부터 95쪽에 있는 세출결산 조서 및 성질별 결산현황과 96쪽부터 100쪽에서 있는 세부사업 추진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0쪽 하단 세출예산 이용 및 전용 현황입니다.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전용은 총 2건에 4,380만 원의 목간 전용이 있습니다. 전용사유는 예산편성 시 항목기재 오류로 업무추진비에서 운영비로 2,880만 원을 전용하였고 교육정책연구기관으로 선정된 한국우진학교가 교육부 소속 학교로 학교회계 전출금으로는 연구비를 교부할 수 없어 1,500만 원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101쪽에서 102쪽 세출 성질별 결산 현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4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의 373쪽부터 386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73쪽 교과교육연구회 지원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한교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교과교육연구회 연구 활동 지원, 학교컨설팅 장학 지원단 지원, 수업개선교과교육연구팀 운영 지원 등으로 2억 6,700만 5,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3,941만 5,000원이며, 불용률은 12.8%로 컨설팅장학 수당 지급 방법 변경 때문입니다. 다음은 374쪽, 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입니다. 교원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교실수업활성화를 위하여 교육현장의 우수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학생ㆍ교사 스스로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연수 실시, 교수학습 정보시스템 운영 사업 등으로 10억 9,752만 6,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08만 원이며, 불용률은 0.7%입니다. 다음은 376쪽, 교육연구운영지원입니다. 서울교육의 질과 교육력을 제고하고 인성 및 진로 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서울교육종단연구, 교육정책 연구과제 공모,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지침 개발ㆍ보급 등으로 19억 6,7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억 8,092만 5,000원이며, 불용률은 8.4%입니다. 다음은 381쪽, 사이버가정학습운영 및 지원입니다.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온ㆍ오프라인 연계로 새로운 사이버학습시스템 구축, 콘텐츠 개발, 교수학습자료 제공을 위한 서울교육포털 운영 등으로 15억 807만 1,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39만 6,000원으로 불용률은 0.6%입니다. 끝으로 383쪽, 학교평가관리입니다. 교육활동 현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개선 지원,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 및 유치원 평가 시행체제 구축, 그리고 학교 및 유치원 평가 시행, 연수 개발 및 운영 등으로 4억 9,397만 4,00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8,780만 1,000원이며, 불용률은 15.1%로 학교방문평가 예산이 불용된 것입니다. 우리 원 사업의 불용 사유는 주로 사업계획변경과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의 결산보고를 마치고, 더 구체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을 통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인순 교육연구정보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성

이휴성과학전시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과학전시관장 이휴성입니다. 서울과학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관학전시관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학전시관의 예산현액은 재배정 예산액을 포함하여 39억 3,176만 원이고, 지출액은 38억 4,458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2%인 8,718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별 결산내역을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89쪽 보시면 체험중심 과학환경교육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과학체험학습장운영,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과학탐구활동지원의 세 가지 사업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과학체험학습장운영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본관체험학습장에 연 18만여 명, 남산체험학습장에 연 25만여 명, 동부에 연 2만 9,000여 명, 남부에 연 3만 4,000여 명으로 총 50만 2,920명이 과학체험학습장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학체험프로그램운영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본관체험프로그램 7개 과정에 1만 8,800여 명, 남산체험프로그램 5개 과정에 1만 3,100여 명, 동부 3개 과정에 1만 5,000여 명, 남부 3개 과정에 1만 500여 명, 그래서 총 5만 7,389명을 교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학탐구활동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서울시과학전람회, 서울시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등 5개 대회에서 680개의 작품을 시상하였고, 우주항공체험마당, 생태환경체험마당 등 융합과학체험행사를 운영하여 총 7만 2,228명의 학생과 시민이 참여하는 등 과학적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17억 9,550만 원, 지출액은 17억 7,502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1%인 2,048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남부분관 체험프로그램 및 자연관찰원 교육공무직원 비수기 미채용과 각종 사업 교육공무직원 연차사용 촉진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 1,011만 원, 과학창의력교실 버스 운행 집행잔액 440만 원, 각종 사업 교육공무원직원 퇴직금 및 각종 기관부담금 집행잔액 485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133쪽, 본청의 교육혁신과 사업 중 과학전시관에서 추진하는 과학교육과정운영내실화 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33쪽의 아랫부분에 있습니다. 과학교원연수와 과학교수학습지원 두 가지 사업 항목을 과학전시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과학교원연수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과학교원연수는 자격연수 2과정 72명, 원격연수 12과정 1,579명, 직무연수 30과정 968명이 연수를 이수하였고, 교사연수용 교재 30종을 개발ㆍ보급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학교수학습지원 사업의 주요 추진실적입니다. 서울과학교육지 13호와 14호 총 6,400부 발행하여 보급하였고, 융합인재교육지도자료를 6종 개발ㆍ보급함으로써 학교현장의 연구 분위기를 조성하고 교수ㆍ학습방법개선을 지원하였습니다. 결산현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은 4억 1,865만 원, 지출액은 4억 1,256만 원,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609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계약제직원 채용기간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및 각종 기관 부담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과학전시관 교육비특별회계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휴성 과학전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교육연수원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결산 보고자료 115페이지입니다. 우선 조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5명의 직원과 비정규직, 용역직원, 사회복무요원 등 130명의 가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16쪽입니다. 우리 연수원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86억 1,841만 원이고 지출액은 80억 597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244만 원으로 예산대비 미집행률은 7.1%입니다. 연수원의 주관사업은 교원연수운영,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총 두 개의 사업입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393쪽입니다. 첫 번째, 교원연수운영 사업에 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8억 6,128만 원이며, 유ㆍ초ㆍ중등교원을 대상으로 다양한 연수를 통해 25억 3,21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억 2,915만 원으로 예산대비 미집행률 11.5%입니다. 394쪽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로 1억 638만 원, 집행잔액은 2억 2,277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 세부내역으로는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현장연수 활동 계약 취소로 1억 63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은 자료로 대체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는 참여식 연수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해 운영비 7,734만 원을 유형자산비로 전용하였고, 국립학교의 맞춤식학교 지정으로 학교회계전출금 200만 원을 전출금 등으로 전용하였습니다. 395쪽입니다. 두 번째, 지방공무원연수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 4,453만 원이며 일반직공무원,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행정직원을 대상으로 6억 6,802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7,650만 원으로 예산대비 미집행률은 10.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계획변경 및 취소 4,482만 원, 집행잔액 3,168만 원입니다. 계획변경 및 취소 세부내역으로는 신규공무원 공직적응과정 교육인원이 당초 250명 계획에서 80명으로 축소되어 4,482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의 세부내역으로는 보수, 세입 등 표준교재 제작으로 인쇄비 절감 및 집합교육 운영 집행잔액으로 모두 3,16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교육연수원 주요 사업별 결산내역에 대해여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정민 교육연수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순

이준순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학생교육원장 이준순입니다. 항상 우리 학생교육원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4년도 학생교육원 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서 125쪽의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6쪽의 2014년도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의 2014년도 예산현액은 91억 830만 1,000원으로 그중 87억 2,560만 3,000원을 집행하였고 3억 8,269만 8,000원이 불용되어 예산현액 대비 95.8%를 집행하였습니다. 세출결산조서, 성질별 결산현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은 126쪽과 127쪽에 있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28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원 세부사업은 학생수련활동지원, 외국어교육활동지원 등 4개 자체 사업과 대안교육운영지원 등 7개 재배정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4년 가평영어교육원에서 진행한 외국어교육활동지원 사업을 통해 학생 및 교사 5,458명을 교육하였고, 3개의 특별교부금 사업인 대안교육운영지원, 학생상담활동지원, 진로진학교육 등을 통해 3,041명을 교육하였습니다. 129쪽부터 131쪽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은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399쪽 학생수련활동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본원 교육장을 비롯해서 분원인 대천임해교육원, 대성리교육원, 퇴촌야영교육원, 천마산야영교육장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심신수련과 야영교육을 통하여 공동체의식과 극기심을 함양하고 정의적 능력과 학습능력을 증진하여 심신이 건강하고 인성이 바른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2014년도 학생수련활동지원 사업 예산현액은 39억 5,582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37억 8,977만 1,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 6,605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약 4.2%입니다. 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는 교육공무직원 인건비 잔액 등 인건비 불용액 7,541만 원, 세월호 사건으로 인한 각종 캠프운영 취소에 따른 운영비 불용액 4,889만 원, 수련활동 취소에 따른 수련인원 감소로 인한 보전금 불용액 2,899만 원 등 불용액 총액은 1억 6,60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학생교육원은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해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주시면 적극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학생교육원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이준순 학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배만곤 학교보건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곤

배만곤학교보건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학교보건진흥원장 배만곤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산 심사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점은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보건진흥원의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관별 세입ㆍ세출 결산 보고 144쪽 Ⅱ. 2014년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세출결산 총괄로 2014년도 예산현액은 11억 4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현액 12억 3,584만 원 대비 10.7% 감액 편성되었으며 지출액은 10억 12만 원으로 불용액은 1억 387만 원으로 9.4%가 불용이 되었습니다. 144쪽 2번 세출 결산 조서와 145쪽 3번 성질별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146쪽 5번 세부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공무원 인건비 사업은 예산현액 5,608만 원으로 결산액은 5,608만 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학교보건관리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4억 3,059만 원, 결산액 3억 7,971만 원으로 불용액은 5,088만 원이며 불용 사유는 각종 사업추진 후의 집행잔액입니다. 세 번째로 학교급식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3억 6,552만 원, 결산액 3억 2,162만 원으로 불용액은 4,389만 원이며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입니다. 네 번째로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500만 원으로 결산액 1,469만 원이며 불용액은 31만 원입니다. 불용 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직속기관운영 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3,680만 원, 결산액 2억 2,801만 원으로 불용액은 879만 원이며 불용사유는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학교보건진흥원 사업별 결산 내역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저희 학교보건진흥원은 학교보건ㆍ환경ㆍ급식에 대한 예방 중심의 현장지원 및 연구를 위해 전 직원이 합심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배만곤 학교보건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혜손 유아교육진흥원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유아교육진흥원 원장 정혜손입니다. 평소 서울유아교육진흥원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진흥원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내역으로는 예산현액 24억 7,215만 원이며 지출액은 23억 8,397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1,002만 원이고 불용액은 7,816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6.4%, 불용률은 3.2%입니다. 불용사유로는 지급사유 미발생 33만 원이며 집행잔액 7,783만 원입니다. 유아교육진흥원의 사업 중에 먼저 유아교육연구 연수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159쪽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교원의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 특수분야 직무연수,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사이버 연수 등을 실시하여 6,480여 명의 교원이 참여하였고 유아교육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공사립유치원에 유아 발달단계에 적합한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수학습자료를 개발ㆍ보급했으며 교육정보실을 운영하여 총 5,945명이 1,530건의 도서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예비학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교육을 위한 학부모교육원, 가족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948명의 학부모가 참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5억 1,129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고 4억 7,729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 2,398만 원 중 낙찰차액이 2,295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03만 원이며 계약금액 변경을 위한 조정기간 연장으로 인해서 계약금액이 미지출되어 1,002만 원이 사고이월로 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아 체험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158쪽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유치원 교육과정에 적합한 다양한 체험교육활동을 유아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신장하고 창의 인성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주중에 운영하는 단체영역체험과 문화예술체험, 가족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단체영역 체험은 과학탐구, 자연탐구, 언어, 사회ㆍ문화, 건강ㆍ안전, 조형, 음률, 동극크로마키, 책놀이, 실외영역 등 10개 영역을 운영하였으며 문화예술 체험은 유아들에게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주고자 예절, 요리, 독서, 예술감상, 목공, 과학, 여름체험, 민속놀이, 겨울체험, 공연관람, 찾아가는 안전교육, 찾아가는 산타 등 총 12종을 운영하였고 가족체험은 가족간 유대감 형성을 위하여 매월 둘째 주, 넷째 주 토요 영역체험과 서울교육가족 및 종로구민 가족체험, 과학체험, 민속놀이체험, 가을특별체험, 겨울체험을 운영하였습니다. 총 체험인원은 연간 9만 5,599명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12명의 유아교육사와 일일 약 40여 명의 자원봉사자인 새싹도우미 인력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유치원 교원의 업무경감 및 효과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해서 연 404개 원에 3,009점의 교재교구 및 교육행사용 자료를 무상으로 대여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13억 703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13억 36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불용액 338만 원 중 낙찰차액이 144만 원이며 출산휴가 대체 인건비 미집행으로 인한 지급사유 미발생 잔액이 33만 원, 집행잔액이 161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특별회계 결산 유아교육진흥원 소관 사업에 대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정혜손 유아교육진흥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숙 학생체육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 분 남았습니다, 박정숙 관장 포함해서.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학생체육관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문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151쪽 학생체육관의 2014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사업 결산 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결산 총괄은 자료로 대신하고 154쪽 세부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16억 6,686만 원, 지출액 16억 5,435만 원으로 불용액 1,251만 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99.2%고 불용률은 0.8%입니다. 불용 사유로는 모두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54쪽 세부사업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학교체육활성화지원 사업으로 초ㆍ중등 체육교사들의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풍토 조성과 전문성 신장을 목적으로 직무연수를 실시하고 연구발표대회를 실시했습니다. 또 학교스포츠클럽 및 초등학교 3학년 수영교육과 각종 체육 관련 체험활동의 이동에 필요한 행복버스지원 사업으로 1억 4,177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대회지원 사업으로 교직원 체육대회와 여학생 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2,682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본운영비로 저희 잠실 및 강서분관 수영장에서 초등학생 3학년 수영교육 및 방학 중 수영교실 운영, 그리고 각종 수영대회와 다이빙선수 훈련 등의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연인원 한 18만 명이 저희 수영장을 이용하였고 또 체육관에서는 각급학교 체육활동 및 교육기관 행사, 그리고 각종 체육 경기단체의 대회장소로 연인원 33만여 명이 저희 체육관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영강사 및 시설관리 용역비와 공공요금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 14억 4,159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소관 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박정숙 학생체육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안녕하십니까? 마포평생학습관장 이백열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마포평생학습관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불용액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마포평생학습관 소관 사업은 185쪽부터 191쪽이 되겠습니다. 186쪽 2014년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먼저 1번, 세출결산 총괄 내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우리 평생학습관 예산현액은 24억 5,100여만 원으로 이중 24억 647여 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불용액은 4,466만 원으로 불용률은 약 1.8%가 되겠습니다. 188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비정규직 인건비에서 680여 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불용사유는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독서교육 활성화 사업의 불용액은 3만여 원으로 북스타트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평생교육 활성화지원 사업의 불용액은 94만 원으로 문자해득 프로그램 운영과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운영, 평생학습 협력망 구축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189쪽입니다. 독서문화진흥 사업에서는 246만여 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과 독서동아리 운영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8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사업은 불용액이 9만여 원으로 서울평생교육정보센터 설치ㆍ운영 집행잔액입니다. 9번 기본운영비 불용액은 3,427만여 원으로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의 운영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90쪽 세출예산 이용ㆍ전용 현황입니다. 이용현황은 해당이 없으며 전용은 1,161만 원으로 1건입니다. 전용 사유는 평생학습교실 강사료 예산이 부족하여 일반수용비에서 강사료 예산으로 목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포평생학습관 소관 2014년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네, 4개 평생학습관을 대표하여 이백열 마포평생학습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7개 도서관을 대표하여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설명이 되겠습니다.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안녕하십니까?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평소 도서관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문수 위원장님과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서관 17개 기관을 대표하여 정독도서관의 2014회계연도 결산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보고 책자 325쪽입니다. 먼저 조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학교도서관지원과가 없어지고 문화활동지원과는 독서문화진흥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 행정지원과, 정보자료과, 독서문화진흥과 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ㆍ현원 현황은 2014년 4월 1일자 기준 일반직 59명, 연구직 1명 등 총 60명이며 2015년 1월 1일 현재는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26쪽 세출 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총괄에 있어 예산현액은 총 20억 971만 원으로 본예산이 12억 1,320만 8,000원이며 재배정 예산이 7억 9,650만 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19억 6,445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52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3%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조서 단위사업별 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원성과상여금과 명퇴수당 등의 인적자원 운용부분은 예산액 3억 2,043만 3,000원에 지출액 3억 1,60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36만 5,000원입니다. 온가족책잔치, 독서동아리 확대 등의 교수학습 활동지원사업은 예산액 1억 2,443만 원에 지출액 1억 2,119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23만 1,000원입니다. 개관시간연장 사업 등의 평생교육사업은 예산액 4억 271만 6,000원에 지출액 4억 254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만 4,000원입니다. 327쪽입니다. 학부모독서 역량강화 등의 사업인 교육행정일반 사업은 예산액 984만 5,000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기관운영비인 기관운영관리 사업은 예산액 11억 5,228만 6,000원에 지출액 11억 1,480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748만 4,000원입니다. 3번 성질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28쪽 세부사업 추진현황으로 주요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인건비, 독서논술교육활성화사업, 학교도서관운영지원사업 등 세부적인 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 예비비지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출성질별 목별 결산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독도서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성갑 정독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10분을 지켜주시되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저를 기준으로 왼쪽의 장우윤 위원님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장우윤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장우윤위원

제가 결산서를 살펴보니까 결산서가 단순히 실수로 잘못된 것인지, 아니면 고의로 누락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오해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으니까요 책임 있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에서 총 몇 건을 전용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체크는 해 놓았습니다마는 제가 숫자를 세어 놓지 않아서…….

장우윤위원

담당하시는 분 얼른 도와주세요. 이게 정확한 수치가 나와야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상으로는 1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10건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우윤위원

초등교육과인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게 직제개편에 의해서…….

장우윤위원

네, 네. 그런데 지금 여기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요, 거기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 대한 관련 전용은 몇 번 했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현재 3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제출한 전용조서에는 몇 건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다르지요, 자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건수 자체는 지금 다른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보세요. 2014년 2월 25일 민간이전 중에 운영비를 전용했어요, 먼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운영비로.

장우윤위원

그리고 이 운영비 중에 8월 19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7,300만 원 또 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예산전용조서에는 이것 2개밖에 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시 또 제가 앞에 세출결산조서를 봤더니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살펴보니까 운영비에서 다시 민간이전으로 전용을 했어요. 돌려막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돌려막기한 예산전용조서가 없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우윤위원

네, 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저희 결산 설명자료 책자 142페이지에 보면 제일 아래쪽에 있습니다, 12월 18일 한 것. 그 부분은 제가 들은 바로는 예산을 절감하는데 있어 이미 전용된 예산에서 절감을 할 수가 없어서 추경 과정에서 다시 원상복귀를 시킨 후에 절감하는 것으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자료에 빠졌다면 그 자료는 아마 저희가 실수로 누락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것은 실수로 보이지가 않아요. 보세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 이거, 지금 일일이 다 따지고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시간이 제한적이라 일단은……. 341페이지를 보면 서울창의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운영 사업을 외부와의 계약을 통해 추진하기 위한 목별 예산 조정이라고 해서 민간이전에서 6억 2,100여만 원을 운영비로 전용을 했어요. 민간이전에서 전용한 것 아니에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래놓고 세 번째 전용한 것은 다시 민간이전에서 운영비로…….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니지요, 운영비에서 민간이전…….

장우윤위원

아까 운영비에서 민간이전을 5,600만 원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은…….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2014년도에 예산사정이 굉장히 어려웠던 관계로 나중에 추경에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장우윤위원

그런데 불용액 남았잖아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러니까 어느 정도…….

장우윤위원

나중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결국 예산전용조서하고 세출결산조서 맞지 않는 것 맞지 않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장우윤위원

저는 실수……. 그리고 이 사업 전용을 하려고 하면 사업승인요청 하잖아요. 그 담당부서가 어디예요? 예산담당관에다가…….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우윤위원

언제 요청을 하고 언제 심의했는지 날짜 정확히 나와 있습니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승인된 날짜는 2014년 12월 18일로 나와 있는데요 그 신청을 한 날짜는 저희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전용 건수와 불일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살피는데 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전용 신청과 승인된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심사를 하기 위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밤새 보다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 세출결산조서를 보고 예산전용조서를 봐도 맞지를 않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돌려막기식으로 한 것은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예산 전용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 없이 주먹구구로 전용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위원님 질책에 저희가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민간이전에서 넘어가게 된 과정은 우리가 위탁을 하기 위해 그것을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부득불 전용이 필요했고, 두 번째, 우리 은평문화예술학교에서는 공공요금을 우리가 직접 지출하지 않고 학교와 같이 공공요금을 지출하는 과정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전용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절감 차원에서 있던 부분은 제가 미처 정확하게 챙기지를 못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이 충분히 그렇게 돌려막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일부고요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지만 결산보고서가 너무 미비한 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예산전용조서는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서류가 미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일일이 언제 전용 신청했고 언제 심의해서 받아 가지고 했는지 이것을 다 알아야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그러면 심의는 받긴 받았어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예산 파트에서…….

장우윤위원

정확히 여기서 답변을 해 주셔야 돼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예산 파트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이거 민간이전으로 다시 예산 전용하는 것에 대해서 예산전용 심의를 받았느냐고요? 전용 신청을 했고 그 담당부서에서 승인을 해 주었냐고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제가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우윤위원

그게 파악이 안 돼요, 지금? 이거 지금 심사하러 오셨잖아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요. 예산전용조서도 지금 없는데…….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죄송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요 앞의 두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목간 전용에 있어서는 충분히 심의과정과 결재가 났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저희가…….

장우윤위원

아니, 지금 전용조서가 없으면 저희가 무엇으로 판단하냐고요? 그러니까 언제 전용신청을 했고 언제 전용심의를 받아서 승인을 받았는지 여기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저희가 바로 자료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까닭은 전반적으로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감추경을 하는 가운데서 이 사업 부분을 감추경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전용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용한 부분을 감추경할 수가 없어서 다시 원대로…….

장우윤위원

그런데 민간이전에서 또 돈 사용하셨잖아요. 사업예산 돼 가지고 다 쓰셨어요, 집행잔액을 보면. 정확하게 관련 자료를…….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곧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전용승인요청서, 그리고 내부적으로 승인한 전용심의자료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민간이전 전용 부분 그 집행내역 일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누락한 것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심의는 의회 심의를 혹시 말씀하시는…….

장우윤위원

아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내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장우윤위원

네, 내부적으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맞습니다. 예산 전용은, 목간 전용은 우리 감님 결재로 끝나는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확인해서…….

장우윤위원

당연히 내부적으로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이게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리고 어제 제가 정수물품 예산 관련해서 이렇게 자료를 받았는데요 정수물품 관리도 정말 제대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정수물품도 관련부서의 승인을 받고 예산편성해서 집행해야 되는 것 맞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네, 맞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2014년의 정수물품 승인내역을 보니까요 실물화상기 7대하고 비디오프로젝터 23대, 노트북컴퓨터 104대, 달랑 이 3건이에요. 그런데 예산집행은 버스도 사시고 인쇄기도 사시고 이거 일일이 다 열거할 수가 없어요. 이런 정수물품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것을 구입하시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연초에 정수물품관리수급계획을 세우는데요 그걸 정수물품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수물품은 일단 12개 종목에 대해서는 신규로 취득할 때는 우리 교육청 승인을 받는데요 학교 나름대로 승인받은 물품에 대해서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은 승인 없이…….

장우윤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본청부터 얘기를 할게요, 그러면. 보통 정수물품 책정 어떻게 하고 계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12개 품목은 기본품목이고요.

장우윤위원

아니, 조직의 정원이나 기능이나 업무량 해 가지고 정수 책정하실 것 아니에요, 내부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장우윤위원

그러면 물품 관리하는 관리대장도 있고, 그래서 혹시나 정수,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불필요하게 또 구입한다거나 아니면 과다하게 보유한 물품이 있다거나 노후된 물품을 처분할 계획 같은 것도 이런 정수물품관리 안에서 집행할 것 아니에요? 이 관리가 안 되면 있는 것 또 사고 과다하게 살 수도 있고 불필요한 물품을 또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물품이, 정수 책정내역 같은 거나 이렇게 자료를 보면 전혀 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 승인요청은 세 건 받아 놓고 예산편성 이 돈은 어디에서 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4년에 버스 구입하셨어요, 석 대를. 어느 부서에서 어떤 용도로 구입하신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버스 구입은 본청 총무과에서 일괄하고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아니, 관리하실 것 아니에요? 이 버스 같은 것도 내구연한이 있잖아요. 내구연한도 있고 운행거리가 있고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규칙이나 지침 안에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교체를 하거나 새로 구매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도 승인을 받아야 구매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어디에도 이게 승인받은 내역이 없어요. 이 버스 구매는 어느 예산으로 이렇게 구입하신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차량 관리는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총무과에서 다 관리를 하는데요.

장우윤위원

그래도 행정관리국장님 그쪽 부서 아니에요? 총무과는 총무과에서 알아서 해요? 총무과에다 물어봐야 돼요? 여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관용차량 규칙 자체가요 운영관리 규정 자체가 총무과에서 총괄을…….

장우윤위원

그 부분은 알고 있는데 여기서는 관리 안 하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차량부분만 그것은 별도 규정이 있고요 나머지 우리가 사무관리에 필요한 12종목…….

장우윤위원

그러면 비디오 프로젝터,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비디오 프로젝터가 있는데 비디오 프로젝터도 2014년도에 23대 승인을 하셨어요, 23대. 그런데 구매는 1,396대 구매하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한번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저희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정수물품 내에서 노후 교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하는 것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그 제출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장우윤위원

답변도 애매하고 자료도 그러시고, 더 이상 질의할 의욕도 없고요. 이것 이래서 결산승인 받으실 수 있겠어요, 다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지금 시작입니다만 어제 지적사항하고 오늘 지적사항이 최소한 정확하게 나와야 결산승인 의결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아까 아침에도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문제가 많은 걸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그냥 흐지부지 지적하고 형식적으로 말로만 알았다고 하고, 의결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지금도 장우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의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결산승인 어렵습니다. 자, 그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두 분 위원이 먼저 하셔야 되는데 존경하는 장우윤 위원의 질의에 저도 의문을 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양해를 구해서 질의를 합니다. 국가재정법 제46조에 의하면 전용, 예산을 전용하기 위해서는 세입ㆍ세출결산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민간이전비를 그냥 운영비로 전용, 이런 식의 아주 단답형으로 해놓았는데 전용한 것에 대해서 명시를 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내용은 전용사유가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민간이전한 프로그램명이 무엇인지 그 6억 7,800만 원을 민간이전비에서 운영비로 전용한 내용, 그 프로그램이 뭐기에 명시를 안 하고 한 것인지 그 내용을 한번 우리 위원들한테 브리핑해주기 바라고요. 또 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전용한 5,600만 원 그 프로그램은 또 뭡니까? 물론 새로 바꾸어서 이 사업을 안 했으니까 이걸 하자고 해서 다시 한 내용인 것 같은데 이 문제도 사실 굉장히 큰 심각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는 정말 예산안을 볼 때는 작년, 재작년 몇 년 치를 보면서 가장 적절한 예산을 세워서 그다음에 집행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집행잔액, 불용액이 되는 금액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 예산을 왜 세웁니까? 정말 불용잔액이 많이 남는다는 것은 그 예산을 엉터리로 세웠다는 내용이거든요. 결산을 할 때, 왜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걸 해주어야……. 우리 집행부 중에서 또 일부 국에서는 굉장히 많은 금액이 남았지만 직속기관 중에 유일하게 0.8% 남아 있는 우리 체육관, 정말 적은 예산이지만 그것은 참 칭찬해 줄 내용이지만, 다른 부서들 보면 전부 다 10%가 넘는 불용액들이 남아 있어요. 그 예산을 왜 세우는 겁니까? 다른 데 써야 될 많은 예산을 품에 안았다가 결국은 다 다른 예산으로도 못 쓰고 정말 긴급하게 써야 할 그런 예산들이 하나도 준비가 안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 것 우리 정책국장님,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들이 쉽게 이해하고 또 요구하시는 데 충족될 수 있는 자료가 구비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민간이전에서 운영비로 전용하게 된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프로그램을 수의계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입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민간이전에서 운영비로 전용이 부득이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송재형위원

아니, 예산에 그것도 1,000만 원 이상은 전부 다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6억 7,8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참 그것 말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면 아까 했던 문화예술 관련 사항이거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창의인성교육센터입니다.

송재형위원

그 프로그램명이 무엇인지, 또 운영비에서 민간이전비로 간 5,600만 원 그 프로그램이 뭔지 정확하게 좀 우리 위원들에게 해명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스마트교육 지원에 보면 민간이전 교원 원격교육연수비가 1,900만 원 집행이 안 됐어요. 이게 잔액인지 아니면 전체가 집행이 안 된 건지, 무슨 세월호 관련해서 연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됐으면 사유가 있을 텐데, 집행잔액으로만 나와 있는데 교원 원격교육연수 작년에 어떻게 시행했는지, 그것 시행한 것인지 아니면 안 한 것인지 그 내용 좀 한번 누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먼저 첫 번째 전용 관련은요 제가 확인한 결과 이렇습니다. 문화예술 부문의 전용 관련은 말씀드린 것처럼 2014년 2월 25일에, 그전에 창의인성교육센터를 설립했는데 그 설립을 민간기관을 정해서 거기다 민간이전을 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위탁기관을 입찰 받아서 계약을 하기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6억 7,800을 그러니까 민간이전에서 운영비로 목을 전용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600만 원을 다시 역전용한 것은 이 금액이, 그러니까 실제로 저희가 5억 한 9,000에 낙찰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차액이 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2014년의 매우 어려운 교육재정 여건상 이것을 감추경을 해야 되는데 감추경을 하기 위해서는 전용된 것은 에듀파인 시스템상으로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원래대로 원상복귀시켜서 그 부분을 감추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장우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쪽에 보면 얼마로 되어 있느냐 하면 6억 2,18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차액은, 그러니까 원래 예산 6억 7,800이 민간이전에서 운영비로 넘어갔다가 그 부분이 다시 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오면서 그것이 감되었기 때문에 전용된 액수가 6억 2,180만 원이 전용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고 2건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그 해답은 우리 장우윤 위원의 질의에 대한 답이고요. 제가 질의한 것은 국가재정법에 반드시 그 이유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명확하지 않다, 그 명확한 이유를 대야 되는데 여기 집행잔액 남아 있는 이유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결산서 나올 때는 그 이유를 좀 명확히 해주어야 된다는 내용하고…….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민간이전에 들어간 프로그램명하고 그 집행된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위원들한테 나중에 브리핑 자료를 좀 주시라는 얘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알겠습니다. 창의인성교육센터 프로그램 그 결산에 대해서 드리겠고요 그리고 스마트…….

송재형위원

네, 두 번째는 교원 원격교육연수가 제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걸 질의한 거예요. 1,900만 원이 남았는데 그게 집행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18억 원 정도의 민간이전비가 있는데 그중에서 1,900만 원이 남았으니까 약 1% 정도가 불용이 된 상황입니다. 집행잔액입니다.

송재형위원

나중에 교원 교육연수에 대해서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들어가십시오. 방과후학교 교육 운영을 살펴보다 보니까 14억 8,000만 원이 사실은 불용이 되었는데 자, 이게 목적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남아있는 이유가, 방과후교육은 우리 위원님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고 또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된다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으냐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아시는 대로 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방과후학교 지원은 초등학교에 1,300만 원, 중학교에 800만 원 일괄 우리가 학교회계로 전출시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것을 가지고 강사 보전이라든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지 등등 이렇게 쓰고 남은 잔액을 반납하게 되는데 학교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 1,000개 학교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쓰고 남은 돈을 다 모으면 또 그 액수가 한 4억 정도 될 정도로…….

송재형위원

4억이 아니라 14억 8,000만 원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송재형위원

14억 8,0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보면 학교 사업 지원 및 학교 초등돌봄교실, 또 시설운영비 합쳐서 14억 8,000만 원 남아있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14억.

송재형위원

저런 건 올해 방과후 수업, 예를 들어서 2016년도 우리 예산을 세울 때 그만큼 삭제해도 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학교 자체 내에서 기본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추계하기가 정확하지가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학교별로 남는, 이게 예컨대 우리…….

송재형위원

남으니까 하는 얘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대상 수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금씩만 남아도 이게 모이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방과후수업도 사실은 학교별로 전수조사를 좀 해서 사전에 학교장님들 계획에 의거해서 예산 차이를, 일괄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 조금 편차를 두더라도, 어떤 데 잘하면 좀 더 지원해 주고, 계획을 못 세운 데는 지원을 안 해 줌으로 해서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현명한 방법 아닌가요? 그게 어렵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말씀이 정확합니다마는 방과후학교 교육계획을 세운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내년도 사업을 미리 학교 자체 내에서 누구를 어떻게 얼마큼 지원해 주고 강사비 보전이 어떻게 되어야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 정확하게 산출해내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송재형위원

매년 하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매년 반복되면서도…….

송재형위원

예를 들어서 추가로 과목이라든가 또 다른 것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것을 사전에 예산안을 세울 때……. 예산 세우는 게 뭡니까. 여러 군데 견적 받아서 이 정도면 집행 가능하겠다, 예를 들어서 플러스마이너스 10% 더 얹어서 하거나 아니면 나중에 집행할 때 잘하면 인센티브를 더 줄 수 있고 못하면 삭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산인데 예산 불용이 이렇게 한 과목에 많이 난다는 것은 예산 세울 때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한 2~3년간 경향성을 한번 보고 내년도예산 편성에서 적용할 수 있는가는 우리 내부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과정을 제가 갖겠습니다. 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어떤 추계라든지 이런 것을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가 내년도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과장…….

송재형위원

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약간 보충설명을 드리면요 이 방과후학교는 특교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초등학교 1,300만 원, 중학교 800만 원 이렇게 일률적으로 지원해서 방과후 활성화에 사용하도록 하고요 대부분은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토요방과후학교, 그다음에 방과후 코디네이터 이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집행잔액을 저희가 보니까요 토요방과후학교 미운영, 그다음에 코디네이터가 중간에 그만둠으로 인해서 남는 미집행잔액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학교별로 굉장히 다양해 가지고 평균적으로 보면 한 16만 원 정도씩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초등학교는 1,000만 원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300만 원 삭감했고요 중학교는 600만 원으로 했고, 고등학교는 지원 안 했었는데 고등학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저희가 학교별로 예산을 이렇게 신청을 받아 가지고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는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정부 지침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그 예산이 편성된다면 남는 잔액에 대해서 연말 결산에 하지 말고 상반기 끝나고 나서 하반기에 들어갈 예산, 그러면 예산을 미리 좀 받아서 잘한 학교에 더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이 내용은 교육감의 전결사항으로 전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송재형위원

그래서 그 남은 예산 가지고 어려운 지역에, 각 학교별로 달라서 방과후강습이 정말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어 가는 것이 학교 정책을 입안하고 수행하는 사람들의 일이거든요. 분명히 그것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장중심 장학활동 지원 중에서 제가 보니까 한자교육 내실화의 예산이 전액 남았거든요. 2억 1,800만 원 예산이 책정됐다가 결국 재능기부자 지원대상이 전혀 없어서 집행사유가 미발생됐다라고 하는데 지금 한자교육에 대해서 최초에 계획했던 부서에서 그런 수요예측을 못 했나, 왜 그런 일이 발생됐는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초중학교 한자교육 내실화 방안으로 아마 이게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2013년도 당시 우리 서울청 교육감 생각하고도 좀 맞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진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로 학교에서 요청하는데 한자교육 재능기부자를 활용해서 교통비 정도의 운영비를 가지고 운영하려고 했었는데 실제로 막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한자교육 재능기부자들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 자체가 더 이상 지속될 수 없다고 해서 중간에 이렇게 단절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국장님, 이거 우리 교육청의 소극적인 자세라고 생각하거든요. 지방자치단체 지금 각 동 주민센터의 학습 중에 한문교육이 너무 잘되고 있어요. 우리 강동구에도 6개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중에 야간반은 주로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반도 있어요. 이렇게 운영하는 시스템이 많은데 이거 좀 소극적으로 하는 것 아닌가 싶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2015년도도 한자교육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집행부석에서) 올해는 없습니다.

송재형위원

올해 없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송재형위원

그거 다시 한 번 말이죠, 수요조사 좀 해 보시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을 제가 조금만 더 부연해 드린다면, 교육부 특교 사업으로 교육부와 논의해서 교통비 20만 원을 지원해 드리기로 했는데 그 20만 원을 받고 오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논의하는 가운데 이 불용 반납하기로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한 과정으로 제가 추후 보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원칙도 있지만 때로는 교육을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을 내릴 필요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20만 원으로 수요가 안 되면 사실 좀 조사를 해서 50만 원으로 늘려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이라도 써서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원하는 아이들에게 한자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생각에 질의를 해 봅니다. 앞으로 이 문제도 그냥 시대가 변해서 우리 한글만 쓴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사실은 한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고사성어라든가 알아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단절될 교육이 아니라 일부라도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교육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년도예산을 잘 편성해서 특교든 우리 자체사업이든 한번 좀 만들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장인홍 위원입니다. 대부분의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님,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은 좀 쉬시고 우리 과장님들께 제가 여쭤볼게요.

웃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과장 김치정입니다.

장인홍위원

대안교육운영지원 업무 하시지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그것은 생활교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평생교육과 여기…….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평생교육시설 말씀입니까?

장인홍위원

아니요, 결산서 109페이지에 보면 교수ㆍ학습활동지원에서 대안교육운영지원 이 항목 있잖아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대안교육 관계는…….

장인홍위원

맞는데요. 결산서 109페이지. 찾으셨지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여쭤보려고 그래요.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이게 전년도에 학교…….

장인홍위원

네, 하여튼 제가 이따……. 아직 여쭤보지 않았어요. 이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편성된 예산이 6억 1,000이고 집행잔액이 2억 5,000으로 돼 있어서 거의 3분의 1이 넘는 부분이 불용액 처리됐잖아요. 그죠?

웃음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상당히 과하게 남은 건데 주요항목을 보니까 운영비가 한 1억 넘게 남아 있고 연구개발비가 1억 편성됐다가 통째로 아마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 그렇게 나와 있네요. 이 사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정

김치정평생교육과장

죄송합니다. 이 예산 부분이 2015년도 직제개편에 의해서 이 업무가 학생생활교육과 소관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장인홍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우리 나징기 과장님 나오셔 가지고 말씀해 주세요. 하여튼 결산서에는 평생교육과로 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학생생활교육과장 나징기입니다. 대안교육운영지원에 불용된 예산 1억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작년에 아현중학교에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하기로 하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중에 모두 교육부 특별교부금 예산인데요. 그때 어떻게 방송중학교를 개설하고 운영할 것인가 연구용역을 주기로 했었는데 타 시ㆍ도의 방송중학교 운영사례가 있으므로 그 사례를 적용하면 연구가 불필요하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쓰지 않기로 하였고 교육부와 협의하니까 반납처리를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불용되게 되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런데 이게 그전에 이 예산을 책정할 때 다른 시ㆍ도교육청에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파악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세울 때에는? 논리적으로 그런 것 아닙니까.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그것은 우리가 세운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서울에도 방송통신중학교를 만들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된 것입니다.

장인홍위원

어쨌든 연구개발비가 남은 것은 이해가 됐고요 운영비도 1억이 좀 넘게 남았어요. 그러니까 운영비의 주요항목이 뭐고 왜 남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의 절반 조금 못 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당히 과하게 남은 것인데…….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이것은 방송통신중학교에 관한 예산이 아니고요 대안교육운영지원 내에 사업 종류가 매우 많습니다. 그중에 자그마한 예산 절감한 부분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좀 남은 게 있는데 그게 크게 보면 꿈키움멘토단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아주 작게 30만 원 남았고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탁형 대안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는데 거기는 학생들이 몇 명인가에 따라 지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때 지원 잔액이 5,215만 원 되는데 이때 교육부에서 특교를 주는 바람에 좀 더 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안교육 활성화라고 대안교실 담당자들 연수한 그 사업에서 625만 원, 그리고 학업중단 다수 발생 학교를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고등학교 30교를 대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거기서 879만 원이 남았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100만 원, 800만 원 이런 것 빼고…….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그런 것을 모두 합하니까…….

장인홍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2억 6,000의 예산인데 1억 2,000이 남았다고 하는 것은 절반보다는 조금 안 되지만 이거 상식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렇게 실제 필요한 예산이 이것보다 적은데 과대하게 예산편성을 했든가, 아까 중간에 뭐 특교도 있었다고 하셨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예산이 필요하고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되지 않아서 실제로 이렇게 대안교육기관 같은 데 가보면 특히 아이들 예를 들면 간식이나 또는 여러 가지 부족한 것 많이 주장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아 있어요. 좀 더 세심하게 살피지 않았다 이렇게 제가 주장하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지금 항목을 정확하게 제가 못 들었는데요 대안교육운영지원이라 하면 그 안에 사업들이 많이 있고요. 다시 그 총예산은…….

장인홍위원

그중에 운영비가…….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5억 6,000짜리인데 다른 것을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장인홍위원

아니요, 여기 109쪽에 보면 대안교육운영지원 중에 세부항목으로 운영비가 예산액은 2억 6,000 좀 넘게 돼 있는데 잔액이 1억 2,000이에요, 불용액이. 절반 조금 못 되지만 거의 절반 가까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이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여러 가지 세부항목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양한 이런 대안교육기관에 여러 가지 필요한 예산들이나 밤에 거기를 지켜야 되면 추가인력 인건비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을 많이 얘기하시는데 지금 예산은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알겠습니다. 운영비도 여러 가지 사업들에서 조금씩 남은 것들이 합쳐지다 보니까…….

장인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1억 2,000이면 조금씩 남은 것 중요한 게 아니라 아주 큰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항목이 뭐예요? 아까 5,000 얼마짜리 말씀하셨잖아요.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제가 추정하기로는 학업중단숙려제 프로그램 운영에서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특교 예산이었는데 첫째는 프로그램 계약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숙려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신청한 대로 지급을 하다 보니까 좀 남아서, 거기에서 4,5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연구개발비 1억은 제가 충분히 사유가 이해가 되었지만 운영비가 이렇게 절반 가까이 남은 것은 대단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두 가지 중의 하나입니다.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었든가 아니면 편성이 되었고 실제로 현장에서는 필요한데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집행을 못 했든가 두 가지 중의 하나일 텐데 어쨌든 간에 좀 더 면밀하게 살피시고, 현장에서는 지원을 해달라고 여러 가지 요청을 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는 상황은 뭔가 문제가 크다고 하는 것이고요. 어쨌든 이미 지난 것이지만 올해부터는 좀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나하나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리고 이 1억 2,000의 세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항목별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기

나징기학생생활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인홍위원

다음은 우리 중등교육과장님.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장인홍위원

이것도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이것 다 담당하시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담당합니다.

장인홍위원

예산서 99쪽에 보면 이게 워낙 항목이 큽니다만 잔액이 거의 7억, 좀 못 되게 6억 6,000 정도 남았어요. 그중에 학교회계전출금이 6억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원어민 관리하는 데 있어서 중간에 퇴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 숫자가 적더라도 학교가 워낙 많고 하니까 금액이 그렇게 커지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장인홍위원

교사가 퇴직한다는 거예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원어민 교사.

장인홍위원

원어민이 퇴직하면, 어쨌든 인건비에서 남은 것입니까, 그러면?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이것 대비 우리가 작년에 예산 심의하면서 좀 예산을 많이 감액했는데 어쨌든 현재까지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면?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올해 아직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금 계속 줄여가고 있는 상황에서 퇴직을 하고 나면 그 자리는 보충을 안 해주는 그런 식으로 감액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장인홍위원

전체 예산 그 당시에 세워둔 예산 대비, 전체 60억이라고 한다면 그중에 한 10%가 미집행액으로 남은 거거든요, 인건비가. 정상적인 겁니까, 이런 정도면? 불가피한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숫자가 좀 많습니다.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또 등급차가 있고 원래 우리 원어민 보조강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등급별로 페이가 달라지는데 그것들이 처음에 계산했던 거랑 약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장인홍위원

네, 일단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유아교육과장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유치원 방과후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통상 유치원에서는 방과후가 어떻게 운영이 되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방과후 과정은 학부모 신청에 의해서요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수익자부담 원칙으로. 그렇게 했을 때 몇 명 이상 이런 규정이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그 강사하고 협의할 때 예를 들어서 소그룹을 원할 때는 강사하고 협의를 해서 대충 한 20명 정도가 한 학급…….

장인홍위원

20명,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학급이 편성되면 유치원당 보통 한두 학급 이런 정도일 텐데, 방과후가. 더 많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방과후 과정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면 아이들에 따라서 한 2과목 정도 하게 되는데 하루에 한 시간 운영합니다.

장인홍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유치원당 방과후교실이라 그러나요, 학교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지요, 교사 일인당 얼마씩?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학생 일인당 지원하는 건 없고요.

장인홍위원

아니, 아니, 그 교사에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교사에게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100% 수익자 부담입니다.

장인홍위원

수익자 부담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종일제 운영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종일제 운영, 제가 그것 여쭤보는 겁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게 20명 이상인가요, 한 반 기준이?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인홍위원

그 예산은 이 결산서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87쪽입니다.

장인홍위원

87쪽인가요, 88쪽인가요? 그중에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88쪽입니다.

장인홍위원

네, 88쪽 저도 거기 보고 있어요. 거기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학교회계 전출금입니다.

장인홍위원

620번인가요?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그것이 지금 남아 있는데 한 700만 원 정도 남아 있네요. 이 예산이 올해도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될 텐데 전체적으로 이 예산이 부족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금년에는 누리과정으로 해서, 같이 누리과정 지원 안에 이게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부족합니다.

장인홍위원

이것을 집행하는데 아까 20명 기준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를 들면?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장인홍위원

20명을 다 못 채울 경우에…….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제가 말씀드린 그 20명 기준은 사립유치원…….

장인홍위원

네, 사립이에요, 사립.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사립유치원 지원하는 겁니다.

장인홍위원

네, 그 20명을 못 채울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작년하고 금년하고 좀 다른데요 금년에는 20명까지만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냐 하면 학기 초에는 20명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보통 유치원에는 여러 가지 사유로 부모가 직장을 갖다가 갑자기 퇴직하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에 그 아이들 유치원에 맡기는 것들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20명으로 반을 편성했다가도 중간에 18명, 17명 이렇게 변동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 지급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것이 전년도와 다른 올해의, 작년부터인가 어쨌든 그런 문제라고, 어려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작년하고 바뀐 게 뭐냐 하면요 작년에는 급당 인원 20명이면 18명까지는 지원이 됐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에는 3학급이면 3학급을 합해서 어느 한 반이 18명이 되고 또 넘고 하더라도 합해서 60명이 되면 지원해 주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봐서는 크게 변동은 없을 텐데 또 낮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유치원에서 민감하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민감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것은 결산과는 좀 다른 측면이기는 한데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과 관련해서 대단히 문제제기들이 특히 사립 쪽에서 많고, 한 반에 20명 기준으로 했을 때 유치원의 특성상 변동이 자주 있고 그래서 그 이전과 같이 18명 이상만 되면 20명이 안 되더라도 지원했던 것이 좀 더 강화된 측면이다 보니까, 제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뭐 그런 사유입니까?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예산도 넉넉하지 않고요 또 저희가 지역청의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급당으로 하면 상당히 또 업무가 복잡하다는 의견들도 받았고요.

장인홍위원

이건 왜냐하면, 급당 해야 되는 것이 반마다 사람이 들어가고 사람이 관리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총량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고요. 급당 20명과 관련해서 한두 명 주는 이런 부분이 그것 때문에 원에 지원되던 것이 되고 안 되고 이렇게 기준이 적용이 되면 안정적 운영과 관련해서 대단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기 때문에 특히 교원 충원과 안정적인 교사 수급에 불안정성을 기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요인도 되는 거라고 저는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시고, 그것이 기본적으로 예산의 문제 때문에 줄이려고 억지로 한 거라고 한다면 글쎄 그것은 조금 방향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이

이순이유아교육과장

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인홍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됐는데 좀 쉬었다가 2시부터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시지요. 잠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강성언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현안질문을 한 가지 하고 업무에 들어가고자 합니다. 어제 오마이뉴스에 보면 우리 교육청의 고위간부 다섯 분하고 민간 전직퇴직자 다섯 분하고 한 10명이 4월경에 중국 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 고위공직자가 누구입니까? 지금 뒤에 아마……. 교육정책국장님, 그 내용을 아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근표입니다. 보도만 확인해 봤습니다.

김창수위원

내용은 자세히 모르십니까? 교육정책국장님은 그러면 안 가셨다는 거겠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는 안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뒤에서 가신 분 누가 있어요? 가신 분 아마 있을 것으로 보는데……. 뒤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갔다 오신 분 없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지칭할까요? 안 나서요? 갔다 오신 사람 있잖아요. 연가 내고 갔다면서요? 갔는데 뭘 그렇게 못 나서? 갔으면, 연가 내고 가놓고는 왜 못 나와? 제가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세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갔다 오셨어요?

「제가 갔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4월 16, 17, 18, 19, 4일 갔다 왔습니다.

김창수위원

4월 16일부터?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19일까지입니다.

김창수위원

19일까지? 중국 어디 갔다 오셨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산시성 쪽으로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산시성?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좋은 데 갔다 오셨네. 그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의 현직 누구누구 갔다 오셨어요, 다섯 분인데?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금 교육청에 있다가 산하기관에 나간 다섯…….

김창수위원

그것도 다 교육청 산하잖아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다섯 명하고 퇴직하신 분하고…….

김창수위원

누구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퇴직하신 분들하고.

김창수위원

현직만 이야기해 줘요, 현직만. 퇴직한 사람까지 제가 뭐 알 필요 없잖아요. 현직은 답변하셔야 돼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매스컴에 나와 있던 그대로입니다.

김창수위원

이야기해 보세요. 누구랑 같이 가셨냐고? 누구누구?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현직에 있는 분은 노원의 조 관장님하고요…….

김창수위원

노원 조 관장님. 또?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서부교육청의 방 국장님.

김창수위원

서부교육청의…….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방 국장님.

김창수위원

누구?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방두현 국장님.

김창수위원

국장…….

강성언부위원장

이름을 확실히 대세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뭘 그렇게 우물우물해요? 나중에 다 알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노원의 조영권 관장님이시고요 서부교육청의 방두현 국장님, 서울시의회에 파견 나가 있는 정해철 서기관님, 그다음에 영등포학습관의 이병호 사무관, 그다음에 여의도고등학교의 전주민 사무관 이렇게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고등학교의 사무관 누구?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전주민 사무관입니다.

김창수위원

전주민?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이분들끼리 다섯 분하고 퇴직자 다섯 분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퇴직자가 있고요 또 지방에 계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김창수위원

총 몇 명 갔었어요, 그러면?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14명입니다.

김창수위원

14명?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많이 가셨네. 그러면 현직의 다섯 분하고 퇴직자 몇 분이에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퇴직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김창수위원

세 분하고 또 지방의…….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방에는 제가 잘 모르는 분인데요 그냥 어떻게 연결돼 가지고 같이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섯 분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총 열네 분 맞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14명하고 여행사에서 한 분하고 15명이 가게 되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가이드 1명?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가이드입니까, 여행사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아마 여행사 대표 같습니다, 대표.

김창수위원

아, 여행사 대표. 어느 여행사예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중문화교류회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한중문화교류회.

김창수위원

문화교류회……. 그러면 여기 가실 때 연가처리하고 가셨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이틀 연가처리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틀 연가?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 겹쳤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목 금 토 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목 금 토 일이니까 목요일, 금요일만 연가 내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연가사유는 뭐로 했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연가는 중국으로 해 가지고 본청에다가 유선보고를 하고 갔습니다.

김창수위원

보고하고 가셨다? 그냥 친목모임입니까 뭐 어떤 모임입니까, 모임 성격이? 언론에서는 상당히…….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친목모임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창수위원

친목모임?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정기적으로 모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냥, 본청에 있다가 일선에 나와 가지고 시간들이 되니까 한번 가자고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여기 내용을 얼른 보면요 연령층이 비슷하지는 않은 것 같은데…….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차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차이가 있는데, 사무관도 있고 하구먼.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어떤 라인 같아. 인맥형성인 것 같은 느낌이 얼른 드는데, 적어놓고 보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잘 몰라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이것 주관은 누가 하셨지요? 가자고 누가 하셨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퇴직하신 분께서 카톡으로 처음에 모집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 퇴직한 분이 사학재단에 가 계신 분입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문제는 다 좋은데, 공무원이라고 해서 정기연가 내놓고 법적으로 쉴 수 있는, 자기 것 찾아서 가는 것은 괜찮은데 사학법인연합회하고 교육청하고는 좀 관계가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사학을 이 교육청 교육행정국에서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또 지도단속도 일부 하고 있는데 거기의 사무총장이지요, 지금 그분 직급이?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분이 주관하는데 모집해서 같이 갔다 이것이 좋게 보이겠어요, 뭐 어떻게 보이겠어요? 가실 때 그런 것은 생각 않고 가셨어요? 처신을 좀, 그런 것은 좀 생각하고 가셨어야 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죄송합니다.

김창수위원

아무리 그렇다 해도, 이거 얼른 봐도 연령차도 이렇게 있지 또 업무하고도 서로 관계되지, 이런데 같이 이렇게 가셨다고 하니까 조금……. 저는 언론을 보고요 어제 오마이뉴스를 보면서 뭐 좀 과장된 표현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좀 그런 의아심도 가고 그러네요. 이것이 언론에 보면 감사관실에서 2차 감사를 한다고 뭐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1차 감사는 받으셨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조사받았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2차 또 한다고 하는데 한 이야기를 또 두 번이나 하나? 1차 때 그냥 적절하게 넘겨버렸던 모양이지요? 조사하다가 같은 끼리끼리니까 덮었다가 언론에 터지니까 다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언론에, 저는 어제 것은 못 봤고요 그때 갔다 오자마자 5월 초에 에듀뉴스라는 데서 보도가 된 것을 봐 가지고……. 그래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저는 어제 보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몰랐는데, 문제인즉슨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4월 16일이 무슨 날이에요? 아마 세월호 그때 아닙니까? 1주년 되는 때 아닙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때 아마 27일이 나중에 1주년인 것으로 알고…….

김창수위원

그 시기잖아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김창수위원

세월호 때잖아요, 이게? 많은 학생들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특히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 시기 선택도 조금 잘못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것도 언론에서 봐서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상당히 내용하고 지금 맞아떨어지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좀 드네요. 두 가지 측면에서 보자면 첫째는 시기가 좀 잘못된 것 같고, 두 번째는 같이 가신 분이 산하기관은 아니고 하지만 서로 관련된 연합회의 총 실무책임자하고 같이 가셨다……. 그다음에 친목모임이라 하는 것도 상당히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령이 비슷하다면 모르겠는데 친구지간도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차가 있는 것이 어떤 인맥형성 아닌가 이런 노파심도 듭니다. 앞으로 2차 조사가 끝나면 감사관을 불러서 한번 묻겠지만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은 좀 잘 유념해서 행동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여행사 대표와 갔다는데 잘 조사가 되겠지만 여행비는 각자 갹출해서 갔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얼마씩 냈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통장으로 60만 원씩 보내고요 가서 10만 원씩 추가로 해 가지고 7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김창수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참고로만 듣겠고요 어쨌든 간에 가시는 것도 잘 유념해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조사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한 번 묻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장인홍위원

추가질의요.

강성언부위원장

네.

장인홍위원

그 자리에 계세요. 아까 현직에서 가신 명단 중에 이규성 관장, 이백열 관장 두 분 더 계시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이규성 관장은 안 갔습니다.

장인홍위원

안 갔어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알겠습니다. 확실하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장인홍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새로운 교육감이 들어서고 이제 1년 가까이 되는 시점에, 물론 중국에 갔다 온 이 시기는 4월이기 때문에 몇 달이 지났습니다만 어쨌든 새로운 조희연 교육감이 부임해서 서울시교육청의 전반적인 교육행정을 이끌어 가는데 기강확립 차원에서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입니다. 적어도 이것이 이렇게 갔다 오면 어떠한 의혹을 받고 어떠한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측 못 했다고 한다면 그러한 공무원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이런 것과 관련해서 문제를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세월호 참사 1주기, 시기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더더군다나 일반 사회의 어떤 조직도 아니고 수많은 학생들이 죽어간 그 참사 1주기인데 시기 선택이 잘못됐다가 하나고요. 두 번째, 사학연합회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과, 그분 개인에 대해서 제가 왈가왈부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물론 과거에 교육청에 근무했습니다만 함께 갔다고 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 여행사 대표가 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갈 때 여행사 대표 보통 가지는 않는데 또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고 업무차 갈 때 또는 비교시찰 가고 그럴 때 많은 여행사들을 선정하고 하는데 그중의 한 여행사가 또 같이 갔다, 그다음에 제가 법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아마 4월 16일 출국했던가요? 언제 출국했지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해외출장이 자제되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무시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짚은 몇 가지 문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갔다 왔다, 순수하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 감각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을 보필하고 서울시 교육행정을 끌어가겠어요? 특히나 요즈음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좌해야 될 산하 공무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벌써 교육감이 바뀌기라도 했습니까? 어쨌든 감사관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 번 그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을 다루는 데 정말, 모든 분이 다 인정할 겁니다. 어렵지요? 우리 저, 나오신 분, 어떻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렇게 수년 동안을 지내오고 있는데 사립학교협의회 사무총장하고 같이 갔다는 의미는, 왜 그분이 주관해서 갔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중에 대답하시고요 그리고 같이 간 14명 일행 중에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 정말 몰라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방에서 온 분이라 모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분 직업이 뭡니까? 직업도 몰라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직업이 다양하게, 뭐 금은방 하는 친구도 있고요.

강성언부위원장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아닌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강성언부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의도를 알겠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공항에 가서 처음 인사를 드렸거든요.

강성언부위원장

나중에 감사를 다 하겠지만 그 여비 본인들이 지출한 근거 다 있겠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제출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본인 계좌로 다 했겠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계좌하고 각종 그런 증빙자료를 전부 감사실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건 나중에 조사하면 다 나올 테고요 대단히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사학을 다루지 못해서 지금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데 아무리 금방 뭐, 엊그저께 동료직원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거기 갔다는 자체가 사립학교협의회에서는 뭔가 좀 기대하는 바가 있어 가지고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 아니에요? 우리 교육행정국장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 기대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갔을 것 아닙니까, 정년도 안 됐는데? 그런 사람하고 같이 휩쓸려서 갔다는 것은,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뻔한 거예요. 이 자리에서 딱 꼬집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결론은 뻔한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그 사람이 중심이 돼서, 물론 과거에 교육청에 근무했습니다만 함께 갔다고 하는 그것도 사람들이 보기에 따라서는 많은 오해를 살 수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어쨌든 여행사 대표가 갔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갈 때 여행사 대표가 보통 가지는 않는데 또 우리 수많은 공무원들이 해외출장 가고 업무차 갈 때 또는 비교시찰 가고 그럴 때 많은 여행사들을 선정하고 하는데 그중의 한 여행사가 또 같이 갔다, 그다음에 제가 법상의 문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통령이 아마 4월 16일 출국했던가요? 언제 출국했지요? 대통령이 해외에 나갔을 때 전반적으로 공무원들은 해외출장이 자제되지요? 이러한 모든 것을 누구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점들을 무시하고 갔다는 말입니다. 물론 저희 의원들은 이렇게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으면 몰랐을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이렇게 짚은 몇 가지 문제는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의식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갔다 왔다, 순수하게 갔다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그 감각이. 이래 가지고 어떻게 조희연 교육감을 보필하고 서울시 교육행정을 끌어가겠어요? 특히나 요즈음 여러 가지 선거법 문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보좌해야 될 산하 공무원분들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요. 벌써 교육감이 바뀌기라도 했습니까? 어쨌든 감사관이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하니까 그러한 것에 대해서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위원들께 보고를 해주기 바라고요. 저는 다시 한 번 그런 정도의 감각을 가지고 일한다면 그건 대단히 잘못됐다, 이 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지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 서울시교육청이 사학을 다루는데 정말 모든 분이 다 인정할 겁니다. 어렵지요? 우리 저, 나오신 분, 어떻습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맞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지방에서 온 분이라 모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그분 직업이 뭡니까? 직업도 몰라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직업이 다양하게, 뭐 금은방 하는 친구도 있고요.

강성언부위원장

학교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아닌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글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강성언부위원장

제가 지금 묻는 의도를 알겠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겠습니다. 공항에 가서 처음 인사를 드렸거든요.

강성언부위원장

나중에 감사를 다 하겠지만 그 여비 본인들이 지출한 근거 다 있겠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제출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본인 계좌로 다 했겠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계좌하고 각종 그런 증빙자료를 전부 감사실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위원

이행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좀 많은 사업들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41페이지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관련해서요 우리 학원 설립 운영자 및 교습소 운영자 연수 집행잔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건 왜 이렇게 잔액이 많이 있는 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평생진로교육국장입니다. 학원장 연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행자위원

연수를 안 하신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하지 않고 한국학원총연합회하고 한국교습소총연합회에게 연수를 위탁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학원장 연수가 26회, 교습소운영자 연수가 2회 그래서 총 28회를 실시했는데 참석률이 평균 40% 정도 이렇게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왜 이렇게 참석률이 저조한 거예요? 지금 원래 당초 계획에 보면 학원장 등의 안전관리연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랬는데 최근 들어서 세월호 이후에 상당히 안전과 관련해서 학원 같은 데가 사각지대다, 오히려 안전을 더 강화해야 되고 특히나 작년 하반기는 이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오히려 교육을 강화했어야 될 그런 시기라고 보이는데 이렇게 학원에 자율적인 교육으로 맡기고 이렇게 참석률도 저조해서, 이게 참석자 인원당 지원이 되는 모양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지역교육청 단위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1억 1,000만 원씩이나 남고 참석률은 40%밖에 안 되고 이러는데 이것은 독려를 좀 해서라도 오히려 다른 교육 외에 기타 안전관리교육은 특히나 더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드네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하셨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연수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예산도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2015년도에도 한 1억 1,40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고요. 230페이지에 지금 학생인권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한 8,5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행사들이 취소가 된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작년 같은 경우 학생인권센터는 있었지만 그전까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는 못했고 또 인권의 날 같은 것들이 제정되지 않다 보니까 계획했던 행사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그랬습니다.

이행자위원

이게 혹시 교육감이 상반기에 다른 분이어서 관련해서 인권 관련 예산들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이 안 된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인권교육센터 운영에다가 교육지원 연수, 인권의 달 활동 활성화 관련해서 다 좀 사업이 안 되거나 이런 상태인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글쎄, 그 전임 교육감님의 의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 정말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학생인권센터는 되어 있었지만 학생인권의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정을 전제로 했었는데…….

이행자위원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 산출근거에 학생인권교육센터라든가 교육지원 연수, 인권의 날 활성화 이렇게 사업이 잡혀 있었던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데 왜 안 하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그러니까 연수는 진행되고, 연수는 집행잔액입니다.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김재환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의 날 행사 관련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거고요. 연수 진행 문제는 원래 1, 2월에 연수를 해야 되는데 그 연수를 2014년도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15년도 예산으로 집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행자위원

2015년도 예산으로 2014년 사업을 했다고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1, 2월 연수비를요.

이행자위원

이게 무슨 말이세요? 1, 2월에, 지금 2015년 얘기를 왜 해요? 결산을 지금 2014년 결산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해에 있던 2013년도 예산을 가지고 1, 2월에 쓰셨다 이런 말씀이세요?

재환

김재환민주시민교육과장

네,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왜 예산을 2014년도에 편성을 해놓아요? 예산에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라는 게 있는 건데 예를 들어서 원인행위를 12월 이내에 집행을 해서 그 예산을 다 못 써서 그러니까 진행되는 사업의 마무리를 1, 2월에 했다고 그러면 이해를 하지만 지금 2014년에 예산편성을 해놓고 2013년 예산으로 2014년 1, 2월에 썼다는 게 말이 돼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좀 대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 계획했던 인권강사 연수, 교원 직무연수 전문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거기에서 좀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권의 날 미지정으로 인한 학생인권의 날 행사가 미실시 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행 불용액이 한 19.2% 정도로 많게 나온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사업에 대해서 산출을 하실 때는 다 나름의 항목이 있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한 5% 이상 되고 10%, 20% 가까이 되었을 때는 뭔가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못 했다거나 또 노력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과다하게 편성했다거나 뭐 이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런 데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아까 그 원어민강사 관련해서 등급 차이로 인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등급차 아마…….

이행자위원

저희가 원어민강사 수급을 하는 데 뭐 등급이 있나 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자격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보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통 어떤 식으로 산출근거 하시는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

이행자위원

이걸 연수로 등급을 하시는 건가요, 어떤 수준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

이행자위원

아니, 여기다가 뭐 등급 차이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다, 그래서 반납금이 많이 생겼다 그러면 뭐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성언부위원장

뒤에 있는 실무자나 과장님, 뭐 팀장급에서 보충답변 하세요.

이행자위원

뭐 그냥 써 놓으신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우리 중등과장이, 우리 위원님 잠깐 면담 중인가 봅니다. 불러서…….

이행자위원

확인하셔 가지고 자료로 주시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다음에 204페이지에 TEE 인증 관련해서 여기도 좀 집행잔액이 꽤 되는데요 지금 이 TEE 인증을 교사들이 많이 안 하시나 보지요? 아니면 그동안 할 만큼 하신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질문 의도가 그러니까 많이 지원을 안 한다는…….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목표했던 그 대상만큼을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집행잔액이 남은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신청인원이 감소됐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신청인원이 감소한 이유가. 그러니까 이미 영어교사들이 TEE 인증을 받을 만큼 받으셨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로 이거 받아봤자 별 볼 일 없기 때문에 안 받으시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리기가…….

이행자위원

TEE 인증을 올해 같은 경우도 계획하신 것에 그렇게 많이 예산이 줄지는 않았는데 작년에도 1억 7,100만 원 정도 계획하신 것에서 한 6,0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불용됐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입니다.

이행자위원

네, 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TEE 인증제 같은 경우는 어떤 강제성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교사들의 영어수업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권장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권장을 하고 하면서도 때로는 꼭 해보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들이 생겨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다거나 아니면 뭔가 이 TEE 인증을 받았을 때 영어교사들에게 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거나 뭐가 있어야 이 집행률도 더 높일 수 있고 또 목표하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참여율이 저조해서 집행률이 떨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좀 더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자위원

한자재능기부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교육청이 너무나 불성실했기 때문에 이 사업이 없어졌다 이렇게 보는데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근에 공교롭게도 저에게 한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가 사실 한자교육을 시키고 싶은데 따로 돈을 들여서 하기는 부담스럽고 좀 그런 것 할 만한 데 없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또 그런 것을 받은 일주일 안에 제가 또 한 젊은 분으로부터 본인이 한자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한자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니 할 만한 사람 있으면 얘기를 해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충분히 앞서 우리 송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의 주민자치센터만 해도 가면 요즘 서예를 배우고 이런 데도 많고 또 퇴직교원들이나 이런 분들도 있는데 오히려 이 정도 2억 1,000만 원의 예산을 다 불용시킬 게 아니라 뭐 아까 정말 그 20만 원이면 실비를 조금 늘린다든가 아니면 다양한 방법으로 어떤 봉사점수를 줄 수 있다든가 또 이런 봉사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독려해서 교육부에서 주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냥, 어떤 식으로 이것을 공고했습니까, 재능기부자를 모집하는데?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초등교육과장 이용환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사업은 문용린 교육감이 지역교육현안수요 특교를 받아 가지고 진행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교육감이 바뀌면서 조 교육감님의 어떤 공약사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문 교육감님의 어떤 특별한 사업이라서 2억…….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행자위원

안 한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안 한 거지요. 적극적으로 안 한 겁니다. 안 하지는 않았는데 적극적으로 하지 않아서…….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나쁜 겁니까. 아까 인권교육 같으면 예산이 편성돼도 교육감이 별로 인권에 대해서 덜 관심이 있으면 이런 사업 진행 안 하고, 문 교육감이 한자교육에 관심이 있었던 사업이면 한자교육은 이렇게 2억 1,000만 원씩이나 불용시켜도 사업을 진행 안 하고, 이게 서울시교육청입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추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학교에 권장은 했는데 수요도 적었을 뿐더러…….

이행자위원

만약에 이것을 적극적으로 조희연 교육감께서 한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이 예산을 하라고 했다면 이렇게 했을까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때는 달라졌겠지요. 그런 부분은 솔직히 저희가 인정을 하고요. 사실은 이에 대한 추진주체가 달라져 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교육부하고 이 사업 변경을 논의를 했었는데 교육부가…….

이행자위원

사업을 어떤 식으로든 하려고 했다면 이런 식으로 불용시켜서 다음부터 이런 사업을 절대 하지 못하게 만들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저희가 변경을 하려고 했는데…….

이행자위원

왜 우리 서울시교육청은 언제부터 이렇게 정치적으로 바뀌었습니까? 한자교육을 하는데 정치가 개입될 이유가 있어요? 한자교육은 진보교육감은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내려온 예산도 안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지금 우리 초등과장 답변과 관련해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듯합니다.

이행자위원

약간의 오해가 아니라 과장님이 얼떨결에 진실을 말씀하셨겠지요.

장내웃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좀 말씀드린다면 작년 9월 1일자로 저 부임했고 우리 과장 부임한 이후 사실 이 한자재능기부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저희는 몰랐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한자재능기부사업이 본인 소관에 있었다는 것도 모른다는 게 지금 잘하셨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저의 기본적인 불찰이긴 합니다마는 이 사업 자체가 논의되거나 이런 적이 없었다가…….

이행자위원

논의를 당연히 안 하셨겠지요, 교육감이 바뀌었으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나중에 이것을 보고 이게 뭐냐고 해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드러난 것은 제가 파악한 내용입니다. 앞서 아침에 말씀드린 대로 일인당 교통비 20만 원으로 해 가지고 책정된 게 498강좌에다가 교통비 20만 원, 30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재능기부자들이 많이 나타나지를 않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 지속성이…….

이행자위원

가만히 놔두는데 재능기부자가 나타나겠어요? 이런 것을 공문 한 번 틱 보내고 말았겠지요. 공문을 보내기나 했어요, 과장님?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요.

이행자위원

사업 진행은 시작했어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진행은 했습니다, 하반기 때만.

이행자위원

그 공문 보내신 것 있으면 주시고…….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이행자위원

학교에 공문 한 번 그냥 보내고 마셨지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 모르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교육부하고 사업변경을 논의했었는데 교육부가 이것은 한자로 내려 보낸 거니까 그대로 사업 원래 계획대로 하라고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사업변경을 왜 합니까? 어떻게든 한자 지역수요가 있는 쪽에 맞추어서, 예를 들어 특정 교육지원청의 한자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거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오히려 그 보수를 더 지원해서라도 그것을 해 주면 되는 거지요. 어떻게든 안 쓰고자 그냥 이거 뭐 전임 교육감 것 괜히 열심히 해 가지고 별로 좋을 것 없으니까 안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사실 자료 개발이나 이런 것은 했는데…….

이행자위원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수석교사 선발 관련해서 지금 한 9,900만 원 정도 예산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수석교사를 학교에서들 많이 하고 싶어 하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많이 한다기보다는 되기를 원하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이행자위원

많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당초 선발계획은 21명이었는데 왜 이렇게 11명만 선발하셨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 역시 지원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각보다 좀 적었습니다.

이행자위원

일선 현장에서는 수석교사를 하기를 많이 원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조금,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는 좀 적게 왔습니다.

이행자위원

수석교사도 진보진영에서는 별로 원하지 않는 건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수석교사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하고 그런 요건들을 다 갖춘 분들이 기본적인 모수가…….

이행자위원

요건을 갖추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래서 당초 선발인원이 21명이었는데 요건을 갖춘 분이 11명밖에 안 돼 가지고요 10명이 덜 뽑힌 겁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대상숫자를 21명으로 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하신 거예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그것은 예산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21명으로 했던 건데요…….

이행자위원

예산에 맞추는 게 아니라 대상에 맞춰서 예산을 하셔야지 예산을 짜놓고 대상을 맞춰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아니지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3기가 운영됐고 이번에 뽑은 인원이 4기인데 중간평가를 매년 하면서 4년마다 또 재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행자위원

수석교사의 요건은 뭡니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수석교사의 요건은 여러 가지 자격요건이 있습니다. 교육경력도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 등등 여러 가지 하고 선발과정을 거칩니다. 학교에서의 평가과정이라든가 좀 약간 까다롭습니다.

이행자위원

수석교사가 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략 어느 정도가 가능하고…….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지요.

이행자위원

그 사람들이 그 요건을 맞추었을 때 가능하다는 것은 충분히 제가 볼 때는 사전에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거기서 못 미치는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이 부분은 교육부에서 사실은 지원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올해는 몇 명을 뽑겠다고 하는 계획을 저희가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주기 때문에 당초 저희가 총 인원 100명 수준 그러면 이번에 21명을 선발할 계획이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준 것인데 11명밖에 뽑지를 못해서 일인당 1,000만 원 정도 드는 예산이 남은 겁니다.

이행자위원

관련해서 선발요건을 주시고, 기왕에 수석교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내려주는 거잖아요.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리고 이 정도는 할 수 있겠다는 대상이 되는 분들인데 오히려 좀 더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와주셔야지요, 과에서. 도와주시고 많은 분들이 수석교사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이 충분히 쓰일 수 있도록…….

용환

이용환초등교육과장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금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도와주셔야 될 일을 과에서 저는 해주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돼서 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의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이 무슨 질의를 했을 때 답변하면 뒤에서 웃지 마세요. 왜 같은 간부가 와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웃고 그래요? 그러면 태도가 아니지요, 그것은. 그리고 또 하나는, 과장급 이하는 질의하시는 위원님이 답변대로 나오라고 하기 전에는 먼저 나오고 그런 행동 하지 마세요. 나오라고 하고, 일단 나왔으면 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들어가야지 그냥 마음대로 나오고 마음대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되지요.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안 오신 과들도. 보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해서 쓰윽 가서 답변하고 쓰윽 가고……. 여기 의회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네,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어제 하다가 좀 못 한 것, 교육행정국장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어제 왕십리고등학교 건물까지 하다가 토지분을 못 했거든요. 건물에 대해서는 지출내역이 뭐라고 확인이 돼 있습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어제……. 보겠습니다.

김창수위원

504쪽. 그러면 다시 넘어가서 결산서 504쪽 짚고 넘어가야지요. 끝내고 가야지요. 여기 위에서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학교 거기 보면 지출액 중에서 5억 6,000만 원은 뭐라 했어요? 어디에 썼다 했어요? 확인이 안 됐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설계비지요, 설계비.

김창수위원

설계비라고 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설계 끝난 지가 언제예요? 작년에 이미 끝났지요, 그러니까 2014년도에? 설계비 했으니까, 지출을 다 했으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그랬을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언제쯤 끝났는지는 몰라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일정을 제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안 가지고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설계용역은 2013년 12월부터…….

김창수위원

설계가 언제 끝났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014년 8월에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2014년 8월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8월 며칠은 모르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네.

김창수위원

준공이 된 거지요? 납품이 됐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설계는 받았어요. 그래 놓고 이제 땅이 있어야 지을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땅이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자체 조합에…….

김창수위원

489쪽으로 갑시다, 또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찾으려면 내가 힘드니까요 알려드릴 테니까 498쪽을 보세요. 489쪽. 나오지요, 밑에서 좀 올라오면? 왕십리 있고 신설 토지매입비.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149억 5,800만 원 나오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나옵니다.

김창수위원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용되어 있지요? 집행잔액으로 그대로 넘어가 버렸지요? 불용되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금년도 예산 2015년도에 편성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했습니다. 그 금액 그대로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그대로 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러면 지금부터 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땅을 당초에 왕십리뉴타운 3주택재개발사업 시행하면서 학교부지를 법상으로 받으면서 1/2은 교육청 기부채납 조건으로 학교부지를 확보했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그 땅이, 왔다 갔다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왜 빨리 못 샀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조합 측의 사정으로 저희들이 못 샀습니다.

김창수위원

조합 측의 사정으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조합 측의 사정이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게 아닌데요. 거기에 교회가 들어 있었지요, 가설 건축물이?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교회가 3개나 들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세요. 제가 답을 해 주면 그것 받아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지금 기부채납 조건으로 해서 학교부지를 사야 되는데 예산편성해서 사려고 하니까 못 사는 이유가 왕십리 부지는 임시 가설물을 설치해 놓았어요, 교회부지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조합장은 거기에서 사용료를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받았지요? 압니까, 모릅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은 모릅니다.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아니, 교육청에서는 그 땅을 매입하기 위해서 가설건축물이 있으니까 제거해 달라고 조합 측에다 통보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통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조합에서 말을 안 들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저희들은 조합장하고 거래를 하는데 조합장이 행방이 막 불명이 되어 가지고요.

김창수위원

아니, 그런 것은 이야기하지 말고요 법으로만 이야기합시다. 그래 가지고 왕십리장로교회 때문에 못 했다는 거지요. 그것까지 좋아요.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제 관리처분이 끝났지요, 조합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끝났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처분 뜻이 뭔지는 아세요? 관리처분하기 전까지는 끝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청에다가, 관리처분 내줄 때 이의를 제기했으면 관리처분이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저희들은 토지 계약을 할 때 당초에 계약금을 내고 나머지는…….

김창수위원

설계 이야기하지 말고요 학교부지만 이야기해요, 학교부지. 학교부지를, 돈은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문제는 가설물 때문에 못 사는 거예요. 조합에서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리처분할 때, 구청 주택과에서 관리처분해 줄 것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구청에서 관리처분해 주기 전에 이 정리를 하고 관리처분 승인을 해줄 수 있도록 조치를 했어야지요. 교육청에서 구청에다가 이건 교회가 있어 가지고 우리가 매수를 못 한다, 관리처분을 중지시켜 달라, 연기시켜 달라 의견을 제출했어야지 그것 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

김창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했으면 자료를 주세요, 공문을. 안 했으면 이 담당직원들은 전부 다 놀고먹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냥 확정 측량과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면…….

김창수위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관리처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관리처분을 하기 전에 전부 측량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이 참 나……. 사업승인이 나간 다음에 관리처분 나가고 관리처분 끝나면 철거에 들어가는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런데 무슨 말씀하세요, 지금.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정말……. 이래서 지금 못 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어느 정도 살 수 있다고 보세요? 매수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지금? 예상이 언제쯤 토지매입이 끝날 것 같아요? 내용도 모르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직원에게 자료 받음) 현재 최근에 진행이 된 것 같습니다. 6월 말로 모델하우스를 철거하고 30일 감정평가하기로…….

김창수위원

이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실무자 협의가 됐답니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예산편성을 얼마를 했어요? 그래서 149억 5,800만 원 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가재울학교에 지출한 5,325만 9,000원을 포함한…….

김창수위원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산 편성서를 보면요 두 개의 가재울중ㆍ고등학교 돈이 부족한 것을 그 돈에서 그냥, 어제 이야기했듯이 쌈짓돈 빼듯이 써 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요? 전용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임의로 써 버렸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게요. 예비비 사용하는데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비비 절차가 그렇게 어려워요, 사용절차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김창수위원

어렵지 않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런데 아마 실무적으로는 그런 학교가 어제도 하나 있었고, 오늘도 왕십리하고 두 개 학교인데요 예산과목이 같다 보니까 그렇게 집행하고 추경으로 확보를 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예산이 어려우니까 추경 확보가 안 되고 또 그건 100% 교육부에서…….

김창수위원

그것 추경을 확보해서 했으면 좋았어, 이런 것은. 그래서 추경을 하는 건데 이것은 또 돈을, 당장 매입을 해야 되니까 측량해 보니까 돈을 좀 더 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한 5,000 몇 백만 원을. 그럴 때 예비비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추경 하면 또 시간이 가잖아요, 조합 측에서는 빨리 달라고 하고. 그렇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담당자들이 그냥 쉽게 전용이고 뭐고 없이 있는 돈 갖다가 빼 써버렸는데 그럴 때 예비비 쓰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복잡한 것도 아니지 않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맞지요?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지금 예산회계법을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를 모르겠어요. 전혀 그런 감각이 둔해요. 그것이 어려운 일이라면 내가 말 않겠어요. 예비비 쓰는 것이 뭐 아이고 어려워 가지고 뭐 한다고 의회에 가서 또 설명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쓰잖아요. 예비비 사용내역을 보면요 또 그것도 가관이에요. 정작 쓸 데는 안 쓰고 안 쓸 데는 막 써버리고……. 그래서 제가 예비비 쓰는 데 대해서 그렇게 어렵나, 그것을 한번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앞으로 예산집행이고 또 결산처분, 결산을 담당하는 국장님으로서 결산에서 이것을 컨트롤해 주었으면 집행부서에서 좀 알고 할 텐데 전혀 어느 부서에서도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본 위원한테 자료를 준 것 있어요. 교육혁신과, 한번 자료 주신 분 답변대에 서 보세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교육혁신과장 윤오영입니다.

김창수위원

교육혁신과에서, 그러니까 옛날에 2014년도 교육과정정책과 소관이었지요, 이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2014년에는 초등교육과 소관이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다음에 결산서에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지금 교육정책국 교육과정정책과에 들어있는 것 같은데?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어느 부분이시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학습전략 매뉴얼 말씀하시는데…….

김창수위원

결산서.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니, 지금 자료…….

김창수위원

2014년.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니,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지 창의인성센터…….

김창수위원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입니다.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쪽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혁신과에 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몇 페이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결산서 초등교육과 93페이지에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93페이지. 93페이지 특수활동지원에 문화예술…….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특별활동지원 그 밑에 네,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여기 있어요? 거기에서 봅시다. 먼저 답변서에는 프로그램 운영비 전용인데 운영비에서 전용했다는 거예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민간이전으로 되었던 6억 7,800을…….

김창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요. 민간이전, 5억 4,900만 원 쪽 이야기하는 겁니까?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닙니다. 6억 7,800……. 아, 그렇지요. 민간이전에 56억 4,900 그쪽에서…….

김창수위원

여기서…….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그중에서 민간이전 6억 7,800을 감해서 그것을 운영비 쪽으로 그렇게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가만있어 봐요. 5,618만 원은 뭐예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까 오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김창수위원

아, 그래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네, 이게 일단 민간이전으로 원래 계획을 했다가 창의인성센터를 입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운영비 쪽으로 전용을 일단 했습니다, 6억 7,800을. 그랬는데 거기에서 돈이 조금 남았는데 그것을, 12월에 교육청 재정사정이 상당히 어려워서 절감을 하도록 하는데, 그것을 전용을 한 상황에서 절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원위치, 남은 5,600만 원을 운영비에서 민간이전 쪽으로 전용을 다시 해서 그렇게 절감을 한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민간이전을 6억 7,800만 원 했다는 거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민간이전에서 6억 7,800을 2월에 운영비 쪽으로 전용을 했고요 그러다가 12월 상황에 가서 그중에서 5,618만 원은 운영비에서 민간이전으로 다시 시스템상에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 제가 드리는……. 매뉴얼 그것은 뭐예요? 이것하고 자기주도학습 전략매뉴얼 개발사업 이것은 뭐예요? 아까 이 자료, 이것하고 지금 이것하고 제가 자기주도학습 전략매뉴얼 개발사업을 이야기했더니 창의인성교육센터 운영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아, 그 부분 아까 모든 위원님한테 다 드리라고 그래서 제가 다 드렸습니다.

김창수위원

아……. 다시, 아까 자기주도학습 전략매뉴얼 개발사업 이 자료 달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중등교육과장, 자료 전달) 이야기해 보세요. 들어가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김창수위원

결산서 어디에 있어요? 몇 페이지, 몇 쪽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82쪽 구 교육과정정책과에 특색교육과정 운영 셋째 칸부터 있는데 이 안에 다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사업으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니까 방금 제가 82쪽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특색교육과정 운영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거예요. 나는 이건 줄 알고 봤더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서요? 여기 총 예산이 운영비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중에서……. 이게 교육부 특교 사업입니다. 교육과정운영 내실화…….

김창수위원

아니, 특교 어쩌고 하지 마시고 결산서를 이야기하세요. 그래 가지고 15억에서 전용을 4,800만 원 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4,800만 원은 나중에 시ㆍ도 운영연수비로 다시 전용돼서 들어간 돈이고, 처음 전용이 아니라 그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을 개발하고 그것을 인쇄ㆍ보급하기 위해 인쇄하는 과정에서 입찰가에서 낙찰이 됐는데 1억 3,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와 협의하여 그 돈을 보급ㆍ확대에 쓰자고 해서 인쇄부수를 늘리는 쪽으로 해 가지고 확대해서 올 3월에 보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00만 원은 시ㆍ도에 그것을 홍보연수를 해야 되는데 시ㆍ도 분담금으로 교육부에서 우리에게 공문을 보내 요청해 왔습니다. 16개 시ㆍ도에 30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해서 4,800만 원을 전액 다 보낸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국장님은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잘 알 거고요 제가 이야기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지금 특색교육과정운영비가 15억 1,121만 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결산서에?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거기서 전용을 4,800만 원 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렇잖아요, 결산서를 보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래 가지고 나머지, 그러니까 예산현액이 14억 6,321만 원 되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중에서 13억 7,118만 4,420원 썼어요. 그래서 잔액이 9,202만 5,580원이 남았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것은 맞지요? 그 4,800만 원은 밑에 하나 둘 내려가면 610번 전출금등 거기 6,140만원에다가 4,800을 합치니까 1억 94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그래서 전출을 했어요. 거기까지는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 개발사업의 위탁금은 어디 가 있느냐는 거예요. 어느 쪽 예산을 썼느냐는 거예요, 지금. 제가 묻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 개발사업비 이 예산을 어떤 돈으로 썼느냐고요? 이것 개발사업비 썼습니까, 안 썼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썼습니다. 집행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런데 어떤 돈에서 썼느냐는 것을 지금 묻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운영비 안으로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뭉뚱그려져 있어서 저희가…….

김창수위원

아까 내가 이야기했지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운영비 안에 있는데 4,800만 원 빼고 나니까 14억 6,321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지출 13억 7,118만 4,420원 중에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 개발사업비가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15억 1,100만 원 중에서는…….

김창수위원

그것은 운영비 전체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중에서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 개발ㆍ보급은 7억 8,000만 원을 거기서 썼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과정운영내실화 해서 여러 가지 연수라든지 이런 데 쓰는 비용이었는데 그중 운영비 중에서 4,800만 원을 다시 매뉴얼 보급ㆍ운영으로 전용을 한 것입니다.

김창수위원

아, 어렵네. 지금 제 이야기를 이해 못 하십니까? 지출액이 13억 7,118만 4,420원이잖아요. 이것 지출했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운영비 중에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네.

김창수위원

그 안에 자기주도 학습전략 매뉴얼 개발사업비가 들어 있느냐 안 들어 있느냐를 묻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들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들어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그 개발사업비가 돈이 얼마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7억 8,590만 원입니다.

김창수위원

7억 8,590만 원이지요? 그러면 나머지는 뭐했어요? 그 나머지 내역을요 이것이 아니고, 지금 낸 이 자료 말고 지출액 13억 7,118만 4,420원 중 사용내역을 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금 이야기한 전략 매뉴얼 개발사업비 7억 8,590만 원 플러스 한 5억 정도 더 어디서 썼을 것 아닙니까. 그 상세내역을 달라는 거예요. 아셨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 저희가 찾아서 다시 자료를 제출…….

김창수위원

지금 교육청의 결산서 가지고는요 그 직원이 아니면 모르겠어. 운영비는 뭡니까? 예산 목에 운영비는 어디다 쓰는 돈이 운영비입니까? 상식선에서 전기세, 수도세 뭐 기타 이런 용역비를, 개발사업비는 용역비예요. 용역비를 운영비에서 써요? 교육행정국장님, 결산할 때요 운영비에서 용역비도 씁니까? 전용하지 않고 막 쓸 수 있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부분을……. 일단 용역비는 별도 항목이 있지요.

김창수위원

용역비는 별도 항목에서, 왜 그러냐면 민간위탁비에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려면. 그러니까 찾지를 못해 여기서. 용역비에 이 항목을 넣었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운영비로 다 해버리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마 이 정책연구를 직접 우리 주무과에서 수행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네, 이따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이따 한다는데 저도 이따 해야지 뭐.

강성언부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초의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대입수능에 대해서 여쭤보겠다고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것은 잘 몰라서 거의 교육재정과 대학수능 2개만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공부를 하다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200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 66번으로 되어 있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이것을 기초로 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 국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좋고 좀 불편하시면 지금 중등교육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이게 과거에는 교육정책과장님, 아마 윤 과장님이셨지요?

오영

윤오영교육혁신과장

(집행부석에서)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윤 과장님께서 하셔도 좋고, 사실 윤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분이든지 편하신 분이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 우리 학생들이 수능시험 보기 위해서 한 4만 2,000원 정도 응시수수료를 냅니다. 우리 서울에서 대략 15만 명 정도가 시험을 쳐요. 14만에서 15만 정도 시험 치는데 일부 면제받는 학생도 있겠습니다만 대략 60억 정도 될 겁니다, 국장님. 자, 60억 돈 흐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수수료 들어온 돈 60억이 어떻게 잡히는 겁니까, 일단?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우리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평가원으로 들어갑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이 대신 답변 좀 해 주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는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이 아니라 평가원으로 들어가서 평가원 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평가원 수입으로 잡힌 것이 다시 우리한테 어떻게 넘어 들어오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부를 통해서 특교 형식으로 들어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걷어서 평가원으로 60억 정도가 가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평가원에서 우리한테 40억 정도의 돈을 주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민간단체이전금으로 우리 수입으로 잡히는 것 맞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여기서 민간이전금 22억 6,000이 있는데요 이 민간이전금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우리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민간이전…….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제가 갑자기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민간이전금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오늘 여쭤보겠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업무보조원이라든지 이런 데 특교로 우리에게 들어오는 돈이거든요, 민간이전금이.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민간이전금은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우리한테 41억을 줍니다. 이전금 말고 지출금, 이번에는 200페이지에 나온 지출금 23억은 어디다 쓰는 거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

김용석

(서초) 위원 과장님들이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입니다. 그것은 평가원의 출제, 기타 채점과 관련된 비용으로 시ㆍ도 분담금으로 제출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41억을 받아 가지고 20몇 억을 주는 거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20몇 억을 주는 건데, 그러면 여기 집행잔액이 남을 수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집행잔액 남는 사유가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될 수 있어요, 201페이지에 나온 사유처럼? 우리가 정거장처럼 회계상 교육청에서 징수업무만 대행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60몇 억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세입 중에서 민간단체이전금으로 대표적인 게 여기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는 돈 41억, 농협으로부터 받는 돈 1억 2,000 해서 42억을 받아요. 우리가 다시 또 23억을 민간단체로서 교육과정평가원에 또 줍니다.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돈만 왔다 갔다 우리 세출예산 규모만 늘리는 경우인데,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과정평가원으로 우리가 정거장처럼 준다고 하는데 집행잔액 세부내역 중에서, 201페이지 민간이전에서 남는 사유 중에 기간제근로자 보험료가 왜 나와요, 우리한테?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것은 오늘 여쭤본다고 했던 사항인데요. 좋습니다. 파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이것은 국고하고는 상관없는 문제입니다. 특교가 오긴 합니다만 이 수입은 국고로 들어가는 수입이 아니지요 우리 왔다 갔다 하는 수입인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201페이지 계속 여쭙겠습니다. 교육지원청별로 예를 들면 중부교육청, 강동송파교육청 같은 경우는 수능관리 인건비나 운영비 집행잔액이 다 0이에요. 깨끗한 0, 0, 0, 0이에요. 그런데 성동광진이나 동작관악 같은 경우는 인건비에서도 크건 적건 돈이 남고 운영비에서 크게 남고 그래요. 우리 상식에 비추어봤을 때 운영비하고 인건비까지 다 0으로 되는 게 가능하겠어요, 국장님? 11개 교육지원청 중에서 여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보고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201페이지를 보시면 어떤 교육청은 다 0이라고 그냥 해 와요, 전부 다. 어떤 데는 잔액이 발생을 해요. 자, 기간제근로자 임금 등등 하는데 운영비까지 어떻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물품구입이나 이런 것으로 맞춘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잔액이 남는 교육청이 있는 그런, 지원청별로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운영비에서 잔액이 약간 남을 수가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운영비 잔액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숫자가 적으면 예를 들면 음료수 몇 개 더 사면서 털 수도 있다 쳐요. 인건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인건비는 요즘 세상에 어느 곳에서 파는 1,000원짜리 하나 사더라도 현금영수증 끊어줄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인건비는 지급받은 사람의 주민번호를 넣어야 되는 거지요. 인건비 0을 어떻게 다 설명을 하시겠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마 그것은 인건비 책정이 될 때 날짜별로 계산을 해서 그 예산이 배정된 것이기 때문에 그거 하루 이틀 정도 더 쓰느냐 덜 쓰느냐를 가지고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일하지 않았는데 0원을 맞추기 위해서 돈을 더 지출하게 할……. 과장님 말씀을 역으로 해석하면 일하지 않았어요. 오늘이 23일인데 22일까지 일했는데 0으로 맞추기 위해서 23일까지 지급했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아니요, 그런 뜻으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배정을 할 때 처음에 그 일수 계산을 해서 배정을 했고…….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을 그렇게 맞춰서 다 쓴 교육청이 있는가 하면 지금 저희가 글쎄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겠지만 다 쓰지 않은 교육청이 있다고 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물론 이 교육청들 말처럼 처음에 예상대로 다 쓸 수 있어요. 100% 다 쓸 수 있어요. 물론 이럴 수도 있습니다. 깔끔하게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남을 수도 있어요. 상식상으로 봤을 때 약간씩 어느 교육청처럼 1만 원이라도 남는 게, 운영비군요. 한 10만 원은 남는 게 맞을 가능성이 커요. 이것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지역교육청에. 왜냐하면 수능이라는 게 올해 끝나고 말 문제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인건비 문제는 마지막 10원까지 정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받는 사람 기간제 그분들 국세청에 신고할 때 수입으로 잡히는 거기 때문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원청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확인해서……. 그러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비슷한 것, 이번에는 도서관 쪽 같은 경우 한번 묻겠습니다. 용산도서관장님은 안 오셨지요? 혹시 오셨나요? 안 오셨지요? 설명자료입니다. 설명자료 여기 76페이지, 77페이지 관련인데요 제가 보다 보니까요 똑같은 식이에요. 우리 용산도서관은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직무수행경비 다 0원으로 털어 가지고 오셨어요, 잔액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런 비결이 좀 궁금하기는 해요. 나머지 도서관들은 다 안 그렇거든요. 한번 파악을 해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복리후생비 항목이 용산, 정독, 남산, 마포 등은 여기 항목 중에……. 일례로 용산이라든가, 정독도서관장님 오셨지요? 용산, 정독, 남산, 마포 등등은 일례로 복리후생비 항목 210번이 있어요. 그런데 강동도서관, 송파도서관, 서대문도서관 이런……. 유아교육진흥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같은 경우는 복리후생비 240번이 없어요. 제 상식으로는 이것은 다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면 다 같이 안 들어가든지? 어찌된 일입니까? 여기 예를 들면 강동, 서대문, 송파, 유아교육진흥원……. 편의상 유아교육진흥원장님, 여기 와 계시지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저희는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유아교육진흥원 있어요?

혜손

정혜손유아교육진흥원장

네, 복리후생비 잡혀 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걸 잘못 메모했나 봅니다. 그러면 일례로 서대문 같은 경우는 없는데 240번이, 그리고 송파도 없고 안 보이던데요. 이 없는 기관장님들은 어찌된 영문이에요? 240번 항목이, 이런 건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되고……. 교육행정국장님, 이것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 되고 빠지면 다 빠져야 되는 항목 아닌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보니까 금액은 크지는 않은데요.

김용석

(서초) 위원 크고 작고는 문제가 아니지요. 결산할 때 금액이 적다고 안 들어간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보니까 있는데 있고 없는 데가 있습니다. 이건 편성단계에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이건 이게 빠지기 시작하면 마지막 끝의 숫자까지 다 틀려져 버려요. 제가 한 기관만 빠졌으면 그냥 하다가 오타이겠거니 하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 눈에는 한 7, 8개 기관이 다 빠졌던데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여기 빠진 기관들이 왜 240번 항목이 빠졌는지, 한번 원인 체크를 하시고 만약에 통째로 빠짐으로 해서 나머지 잔액 숫자라든가 이월액 숫자 등등이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내일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네, 그러면 이 문제는 내일 파악해서 말씀해 주시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 경위 한번 확실히 파악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에는 결산보고 328페이지를 중심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편의상 정독도서관장님 좀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다른 도서관장님 때문에 우리 출석하신 도서관장님들 중에서 정독도서관님한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정독도서관장 김성갑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정독도서관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이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를 이해시켜 주시면 좋겠는데, 328페이지 가지고 여쭙겠습니다, 결산보고서. 그러면 여기 제일 위에 나온 것이 지방공무원 인건비 그래 가지고 성과상여금하고 명퇴수당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다 현액 결산까지 다 집행을 하셨어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명퇴를, 이 명퇴수당으로 예산 잡을 때 예를 들면 정독은 정독대로 강남도서관은 강남, 개포는 개포대로 이런 식으로 기관별로 잡는 거지요? 어떻게 잡으십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맞습니다. 저희 작년에 두 명의 명퇴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 신청분을 저희가 받아서 정리한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것 제가 잘 모르겠는데 2014년 예산이면 2013년 11월 의회에 제출될 때 그 다음해 2014년에 이분들이 명퇴할지 안 할지를 아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재배정사업입니다. 저희가 정독도서관에 보시게 되면 한 12억 정도가 본예산이고 한 7억 9,000, 8억 가까이가 재배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20억 내외 되지만 한 40% 정도가 재배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을 그때그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명퇴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가 주무과면 주무과에 신청이 들어가면 예산을 받아서 재배정해주면 저희가 받아서 집행하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 편성하실 때는 명퇴수당이 포함 안 되었다는 말인가요? 아시는 분 어느 분이나 이 메커니즘 좀 설명해 주세요. 예를 들면 2014 예산이면 2013년 11월에 의회에 넘어왔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명퇴가 정독에서 두 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다음해에 어느 기관에서 명퇴 발생할지를 알아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아니, 연도 중에 재배정을 저희가 신청하게 되면 2014년도에 재배정으로 저희한테 오는 겁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예산현액이 바뀌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바뀝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예산현액이 그러면 만약에 발생한 기관한테 총무과에서 강동도서관이면 강동에 돈을 더 주고…….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금액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저희 원래 본예산은 12억입니다. 12억인데 총액이 20억으로 바뀐 것은 한 8억 정도는 그 연도 중에 재배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예산 들어올 때는 총무과로 들어와 있는데 나중에 결산 들어올 때는 그게 배정형식으로 돼 가지고 각 기관으로 갔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저희가 정산하는 것으로 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도 누가 많이 받을지 적게 받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예산 편성할 때는 어디에 잡혀 있는 거예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총괄로 잡혀 있다가 저희가 성과상여금 직원 분에 대한 계산이 끝나게 되면 다시 재배정 받는 그런 형태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산현액이 그때그때 바뀌는 것입니까?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도 중에 저희가 한 8억이 바뀌었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서 이게 왔다 갔다 해서 집행잔액이 안 남는 걸로 나온 거지요.

성갑

김성갑정독도서관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건 제가 메커니즘을 잘 몰라 가지고 그렇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나중에 보충질의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언부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송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형위원

송재형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두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송재형위원

교무행정지원사가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무행정지원사.

송재형위원

여기에 대해서 2014년도에 배치가 안 돼서 4억 9,800여 만 원의 잔액이 남아 있고요.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중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가 1억 2,700만 원이 남았는데 인건비에 관련된 예산 잔액이 남아있다는 자체가 예산편성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자세하게 제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제가 그 메커니즘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정확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포괄적으로만 알고 있어서 그 정도 선에서만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배정하는 학교회계로 나가는 전출금들 중에서 우리 중학교 사서들 학교마다 약간씩 채용하는 양상이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잔액들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잔액들을 반납 받은 게, 숫자가 380개 교가 되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과다한 비용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치밀한 어떤 분석이…….

송재형위원

계획이 있어야 되지요? 예산안이 좀 세워져야 되지 않냐 싶은 거고요. 교무행정지원사에 대해서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은 금액이 좀 남아 있어요.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같은 맥락입니다. 1,200개 정도, 91%니까 한 천이백 삼사십 개 학교에 지금 지원사가 나가 있다 보니까 역시 각 학교에서 반납을 받다 보면 그 금액이 모이면 좀 과도한…….

송재형위원

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생긴 게 아니라 반납 받은 금액들입니다.

송재형위원

왜 반납을 받지요? 인건비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까 우리 원어민처럼 중간에 퇴사를 하거나 여러 가지 등등의 이유에 의해서 반납이 들어오게 됩니다.

송재형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개월 하고 나서 교장하고 트러블이 생겨서 나가고 난 다음에 한 9월쯤 하면 몇 개월 남은 그런 잔액이라는 얘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또 뭐 병가를 쓰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반납액입니다.

송재형위원

우리 교사들이 상당히 그 사이에 불편이, 이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사들이 더 불편하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네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송재형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평생진로교육국장님께 두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지원 사업 중에서 초등학교 U안심서비스에 대해서 그것도 예산이 좀 반납된 부분하고요. 두 번째는 조리종사원 인건비, 이건 좀 특이한데 여기 조리종사원에 나가는 총액이 얼마인지, 지금 현재 69억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게 1년에 한 번씩 조리종사원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총 무상급식비용 중에 인건비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몇 %고 또 이렇게 남은 이유가 뭔지, 한번 우리 국장님 두 가지, 우선 첫 번째 초등학교 U안심서비스 제도를 굉장히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작년에 많이 했는데 왜 이 금액이 남았는지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선 U안심서비스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U안심서비스는 학교의 지원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지금 560개 초등학교 중에 실제로 집행한 학교가 336개 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에게는 학교별로 지원예산이 45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송재형위원

압니다. 내용은 아는데 왜 그 많은 예상했던 학교가 U안심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느냐 그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 이유로는 첫 번째로는 2014년도에 처음 실시된 사업으로서 국공립 초등학교에 일괄 교부가 되었고요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5월에 처음으로 예산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업체는 KT하고 SK 두 업체고요.

송재형위원

국장님, 지금 안심서비스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재형위원

이 사업에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서로 하려고 하는 학교들이 많을 텐데 별로 실용성이 없다고 느낀 학교들이 신청을 안 했다는 증거가 나온 거거든요. 이것에 대한 다른 검토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은 수익자부담을 하는데 이 45만 원은 저소득층지원 사업입니다.

송재형위원

네, 압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자세하게 좀 역학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게 우리 안심서비스가 과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 해야 된다고 느끼고 예산도 세워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약간 아니었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걸 다시 한 번 체크를 해봐 주었으면 좋겠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활용 희망 지원 대상자가 없는 학교의 현황에 대해서 좀 더 파악을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깊게 파악하십시오. 조리종사원 인건비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급식비 중에 조리종사원에 들어가는, 제가 알기로는 몇 %까지 인건비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데 작년 2014년도에 조리종사원 처음 직영 처리를 하면서 인건비가 좀 많이 나갔는데 왜 이렇게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하고 전체를 한번 좀 얘기를 해봐 주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우선 조리종사원……. 학생 수가 줄어들면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대로 하다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감축이 돼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리종사원 배치기준을 하향 조정해서 고용의 안정을 좀 취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지금 공립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 175명에 조리종사원 한 사람씩 배치하던 것을 지금 170명에 한 사람으로 배치기준을 낮춰서 고용인원을 늘려가고 있고요. 기본급 인상도 3.8% 이번에 인상을 해 주었고, 처우개선으로는 장기근무가산금 한도액을 올려주었고요.

송재형위원

2014년도 올해 총 지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우리 조리종사원에 나간 총 금액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인건비 총액?

송재형위원

네, 네. 인건비, 복리후생비 합쳐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750억…….

송재형위원

750억이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무상급식 전체 금액의 몇 %입니까, 지금?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25%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송재형위원

25% 풀로 쓰고 있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 무상급식 총액의 25%…….

송재형위원

범위가, 법적인 한계가 인건비에 대해서 25%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쓰는 것인데, 작년에 처음 했는데도 불구하고 25% 풀로 채웠다면 예를 들어서 그 인건비가 매년 상승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송재형위원

단 0점 몇 %든 1%든 올라가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나는 그 문제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요 지금 25% 풀로 다 찬 거냐는 얘기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거의 다 차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 이 사람들이 만약에 태업을 한다든가 또 올려달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 급료 이상으로는 못 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아이들 급식 질이 반드시 나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어떻게 대처를 하겠습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급식단가를 지금 해마다…….

송재형위원

급식단가가 낮아지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단가를 현재 올리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도 아마 좀 더 올라간 일인당 급식단가가 책정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결국은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채우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 급식의 질도 또 올려야 되니까 아마 그것을 같이…….

송재형위원

이것을 명확하게 한번 5개년 계획을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급식에 대한 5개년 계획을 잡아서 정말 조리종사원 인건비에 대한 처우개선 마지노선이 어디이고 또 배치기준이 170명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명수 규정을 180명으로 늘린다든가 조금 더 줄여 가지고 예를 들어서 복리후생비를 상승시킬 것이냐, 아니면 인원을 더 늘려서 급료를 더 적게 해줄 것이냐 이런 정책은 그냥 매년 이렇게 예산 세우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을 세워서 학교별로 들어갈 예산 이런 것을 좀 세운 다음에 금년도 또 내년도 해야 되지 않느냐 싶은 생각인데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리종사원들의 처우개선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형위원

처우개선이 아니라 급식의 질이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의 예산 가지고 그 예산 중 25%가 인건비로 나가잖아요. 그거 없으면 아이들에게 충분히 더 잘 먹일 수 있잖아요. 예를 든다면 음식점에 가서 사먹어도 충분히 사먹을 수 있는 금액인데 조리종사원 인건비로 말미암아 아이들의 급식 질이 나빠진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정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향후 5년간의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조리종사원의 25% 한도를 풀로 채울 것이 아니라, 작년 첫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가야 될 이유는 아니었는데 너무 급하게 조리종사원에 대한 급료가 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물론 통계와 절차에 따라 했겠지만 그런 것을 계획 없이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1년, 2년 급료가 올라가면서 굉장히 아이들에 대한 급식의 질이 자꾸 나빠질 수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런데 조리종사원들의 파업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해마다 계속 반복될 것 같은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송재형위원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면 해야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알겠습니다.

강성언부위원장

송재형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45분 회의중지

16시 15분 계속개의

김문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호근위원

하루 종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부터 현재까지 죽 이렇게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올려주신 자료를 보고 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들어본 것을 종합해 보면 우리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계공무원님께서 고생은 많이 해주셨는데 여전히 부족한 게 참 많구나 이런 것을 느꼈습니다. 사실은 저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초선의원으로서 처음으로 이 결산이라는 것에 참여를 해보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상당히 합리적이고 또 옳으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답변 못하고 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를 하나하나 검토해 볼 때 여전히 부족한 게 많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 대비 좀 아쉬움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김용석(서초) 위원님도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주셨는데 예컨대 같은 도서관 간에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될 항목들이 빠져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0으로 무리하게 처리가 되어 있고, 이런 것들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제가 안타깝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오늘 자리에 앉아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아마 당초 의회를 설치한 목적이 많은 시민 유권자들이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의 대표를 뽑아 가지고 당신들이 가서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을 꼼꼼하게 감시감독해라 이런 차원에서 의회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서울시장님도 집행기관이고 교육감님도 집행기관입니다마는 집행기관이 혹여 독단적으로 판단하거나 때로는 잘못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는 일을 시민의 입장에서 또는 국민의 입장에서 판단해라 그래서 국회를 설치하고 시의회를 설치하고 구의회를 설치하고 이런 취지인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도 최대한 자리를 이석하지 않고 어떤 의견이 나오는지 또 무엇이 잘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어제부터 참 많이 배웁니다. 특히 동료위원님들 질의하는 방식이나 또 질의하시는 내용을 통해서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꼼꼼하게 봐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도 드립니다. 제가 어제에 이어서 몇 가지 빠진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교육정책국 중심으로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 여쭤보도록 하지요. 우리 누리과정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유아교육과.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 156쪽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누리과정 지원에 편성된 예산을 보면 5,234억여 원이고 지출된 금액은 5,082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보시는 바처럼 집행잔액이 대략 151억 8,000여만 원 남아 있단 말이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잔액이라고 씌어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이전 92억 2,700여만 원, 또 학교회계전출금 59억 5,1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는 이유가 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글쎄요 이게 %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5,234억 중에 집행잔액 151억이 약 2.9% 정도 됩니다. 이게 적절한 비율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원래 유아 9만 몇 천 명, 한 9만 4,000∼5,000천 명 되고 어린이집 보육 한 10만여 명, 그래서 한 20만 명 가까운 원아들을 대상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추계가 좀 정확하지를 못합니다.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집은 여기 자치단체이전으로 나가야 되는 돈이고 학교회계전출금은 사립유치원이나 유치원으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4월 1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원포인트 정리 추경을 좀 제안하고 그랬었는데 저희 담당 부서에서도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적극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불가피한 요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은 나름 이해가 되고요. 다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제 제가 기획조정실장님한테도 같은 맥락에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계약제교원 인건비 파트에서도 1,727억여 원,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이 한 116억 7,400여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런데 같은 맥락에서 드리는 질의인 겁니다. 물론 일을 하다보면 우리가 컴퓨터처럼 정확한 존재들이 아니기 때문에 빠지는 게 당연히 있지요. 그러나 집행하시는 분들 차원에서는 보다 촘촘하게 일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사항인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유입되는 아동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여유 있게 추계를 한 다음에 진행해야지 모자라면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업무추진상 어쩔 수 없는 면이 좀 있지만 최대한 한번 줄여보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말씀 알아듣겠고요. 어쨌든 집행잔액이 151억여 원이라는 것도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이라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다음에 같은 자료 172쪽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아까 초등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해 주셨던 부분이기는 한데 여기 예산현액은 15억 9,000여만 원, 지출액은 14억 9,000여만 원 해서 집행잔액 9,979만 5,000원, 쉽게 말하면 1억 가까운 돈이 남았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중에 상당수가 학교회계전출금, 학교로 내려 보낸 돈이라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9,250여만 원이? 제가 최근에 수석교사를 하고 있는 분한테 들은 이야기에 따르면 경기도는 수석교사가 한 400명 되는데 우리 서울시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145명입니다.

박호근위원

145명이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 이행자 위원께서도 질의했던 내용하고 맥을 같이하는데 경기도에 비해서 우리 서울시 수석교사가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수가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좀 상대적으로 교원 수나 학생 수에 비해서는 적습니다.

박호근위원

네, 여기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초중고 특수학교 수석교사가 145명인데 올해 수석교사 선발을 보니까 초등 5명, 중등 6명 총 11명을 선발했네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당초에는 21명을 선발하려고 하다가 적임자가 없어서 이렇게 절반 정도 수준을 뽑게 된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는 글자 그대로 수석교사로서의 어떤 자질과 역량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까다로운 요건을 좀 갖추어야 되겠고 학교 현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구비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임용과정에서나 선발과정에서는 엄격함이 좀 더 강한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지금 나름대로 잣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발했다고 그러면 일응 이해는 됩니다만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한 9,200여만 원이 남은 거지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선발인원이 적다 보니까 우리 연구지원비가 내려가야 되는데 월 40만 원씩 내려가야 되는 이런 데 있어서 원래…….

박호근위원

남은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21명 하려고 하다가 11명을 했기 때문에 좀 잔액이 생겼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런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아마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수석교사제 설치문제는 예전부터 특히 교육행정 분야에서 제기되어 온 지 상당히 오래된 얘기지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수석교사 논의된 것은 30년 이상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교장, 교감으로 진출하지 못하시거나 또는 그쪽에 생각이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교감급 대우를 받으면서 명예롭게 교직생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가 수석교사제예요. 그렇지요? 이게 도입된 지 아마 불과 한 3년 남짓 되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제 1주기…….

박호근위원

불과 1년밖에 안 됐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4년 했을 때 지금 1주기. 그러니까 4년차 들어갔습니다, 1주기.

박호근위원

한 차 돌았다는 얘기지요? 한 텀 돌았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수석교사제 선발문제에 대해서도, 이번에는 예결산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거니까 다만 정책적으로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같은 자료 191쪽 교원인사관리 파트인데요 191쪽에 대해서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190쪽에 보면 예산현액은 교원 인사관리 파트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211억 9,800여만 원, 지출액은 205억 800여만 원,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6억 7,500여만 원이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내용을 보니까 운영비 예산 1억 5,200여만 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고, 학교회계 전출금이 4억 9,800여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조금 전에 질의드렸을 때 수석교사제 운영, 여기에 한 1억 원 조금 못 되게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191쪽 운영비 해놓고 1억 5,247만 7,000원이 있는 항목이지요. 운영비 210번입니다, 구 교원정책과 해놓고. 그 집행잔액 세부내역을 보니까 교원능력계발 평가, 교원의 평가제도 개선, 그다음에 수석교사제 확대운영 등 집행잔액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거기 부기되어 있는 수석교사제 확대운영 여기에 대략 1억여 원 안 되는 9,979만 5,000원 이 돈을 포함해서 1억 5,247만 7,000원이 예산집행 잔액으로 남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예산편성이 다른 거고, 이 수석교사제 확대 운영과 관련해서는 아마도 제가 정확하게 확인은 못 하겠는데……. (관계공무원에게) 연구개발운영 그런 것들이지요?

박호근위원

아, 직접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수석교사 직무연수가 있는데 직무연수 운영비 집행잔액이 약 3,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아, 직무연수 잔액이라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직무연수 운영비입니다.

박호근위원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그 밑에 또 보면 같은 구 교원정책과 관련해서 620번 학교회계전출금 예산집행 잔액이 4억 9,857만 원이 남아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교무행정지원사 배치 집행잔액 이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박호근위원

다 아시다시피 교무행정지원사는 우리 교원들의 잡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것들을 일명 잡무경감 차원에서 행정보조인력을 배치함으로써 교원들 잡무를 줄여주고 일선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 사기를 높여주고자 도입된 제도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좋은 취지로 도입을 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교무행정지원사 배치에서 한 5억 가까운 돈이 남았다면 역으로 말하면 일선학교 선생님들이 잡무를 덜 수 있는 기회가 어쨌든 나쁘게 말하면 박탈당했다, 기회를 뺐겼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이셨던가요? 제가 그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는 지금 1,301개 학교 중에서 1,209개 학교에 교무행정지원사를 배치했습니다. 91%인데 그 예산으로 우리 학교회계전출금으로 196억을 편성했고 실질적으로 여기서 4억 9,000 약 5억 가까운 돈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거나 병가를 얻거나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다 쓰지 못하고 반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00개 학교에서 반납되는 액수가 모이다 보니까 그 금액이 커졌습니다.

박호근위원

이렇게 커졌다는 얘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아까 송재형 위원님이셨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만큼 공백이 생긴 만큼 우리 교원들의 업무경감에는 분명히 좀 힘이 더 들어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합니다.

박호근위원

바꾸어 말하면 배치된 교무행정지원사들의 일부가 무책임하다는 얘기군요.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거나 예컨대 아이를 낳아서 휴직을 하게 됐다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어쨌든 물론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300여 개의 학교 중에 1,209개 학교에 배치를 하다 보니 거기에 각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미지급 금액을 모으다 보니까 5억 가까운 돈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도 부장교사와 담임교사를 겸직하는 제도가 문제가 있다는 말씀드렸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지적하셨습니다.

박호근위원

오늘 이 이야기를 장황하게 꺼내기에는 부적절한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교원인사 파트와 관련해서 쉽게 말하면 교감 승진하기 위해서 부장교사도 하고 담임교사도 하고 이런 제도는 빨리 없어져야 된다 이게 제 소신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위원님 지난번 행감 때부터 계속 여러 번 지적해 주셔서 우리 이번에 인사혁신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는 부장 경력과 담임 경력이 같이 갈 수 있도록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얘기대로 꼭 교무부장이 담임을 해야만 되는 그런 것은 우리가 많이 개선해 놓았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내년부터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행정예고가 이미 되어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제 표현대로 말하면 정상화되는 겁니까, 그러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상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장인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역인 것 같은데요 가급적 동료위원들 질의답변을 통해서 궁금증이 해소된 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만 원어민교사 보조강사 운영 파트, 우리 같은 자료 207쪽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207쪽. 여기도 예산현액과 지출액 그리고 집행잔액을 보면 예산현액은 599억 9,200여만 원, 지출액은 593억 900여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6억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따르면 원어민교사를, 여기 자료 보면 초중고에 전문강사 1,000명 배치, 영어 보조교사 628명, 원어민 중국어 보조교사 40명 이렇게 배치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차이도 있고 이래 가지고 그 금액을 다 모으다 보니까 6억 정도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장인홍 위원님 질의에 제가 좀 답변을 못 한 부분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영어회화 전문강사 같은 경우 등급이 전공이나 경력, 교사자격증, 학위 소지 등에 따라서 S클래스에서 H까지 9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18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약 90만 원 차이를 두고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생기는 일종의…….

박호근위원

차이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차이입니다.

박호근위원

당초 예상을, 쉽게 말하면 등급별로 대략 몇 명 몇 명 추계를 했는데 실제로 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어 가지고 그 차액이다 이런 말씀인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무래도 예산운영상 모자라면 안 되니까 약간 여유 있게 하기 위한, 어떤 산출기초는 그렇게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하나는 앞서 설명드린 바 있는데 원어민 보조강사들 중에서 중도에 그만두는 분들도 생기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좀 집행잔액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박호근위원

그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집행을 하다가 모자라면 안 되니까.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예산을 또 이렇게 넉넉하게 편성을 하면 다른 쪽에 풍선효과처럼 돼 가지고 줄어든다는 말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600억에 6억이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1%입니다.

박호근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학력평가관리 파트인데요 같은 자료 214쪽입니다, 학력평가관리. 여기 오른쪽 페이지 215쪽 보면 중등교육과, 교육과정정책과 담당 해놓고 집행잔액이 4억 9,000여만 원 남아 있는데 운영비 측면에서 한 4억 4,600여만 원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운영비에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 얘기는 쉽게 말하면 운영할 때 촘촘하게 아껴 써서 이렇다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저희가 3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번의 학평 시험을 치르게 되고, 1, 2학년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질타해 주셨던 바가 있었지만 세 번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그 치를 때마다 인쇄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찰에 부쳐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횟수가 많은 가운데에서 낙찰하는 가운데 차액들이 생기다 보니까 역시 그것들이 좀 모이고 하다 보면 액수가 이렇게 4억 좀 넘게 모이고 있습니다.

박호근위원

우리 각 11개 지역교육청에서 하다 보니까 그 금액이 총괄 모아졌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닙니다. 이건 우리 본청에서 진행합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청에서 하는 거지요?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행정국장님한테 어제 질의드렸던 사항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제가 어제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주신 검토보고서 건에 대해서 송재형 위원과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를 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잠깐 자료를 찾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제가 “법령을 위반한 겁니까?”라고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장현중학교 신설과 장이초등학교 신설 과정에서 어제 우리 국장님께서 보고말씀 해 주실 때는 같은 업체에서 이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입력상의 오류로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박호근위원

여기도 보면 제가 어제 질의한 거니까 다시 중복해서 읽지를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강동송파교육청에서 집행한 사업인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그 2개 학교를 집행하면서 같은 날짜로 조달청에 의뢰를 하고 또 한 업체가 2개 학교 사업을 같은 날짜로 준공을 하고 같이 개교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예산과목이 같다 보니까 실무자가 에듀파인상 일을 처리할 때 건건이 처리했으면 학교별로 편성된 예산이 그대로 지출액, 잔액이 나올 텐데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좀 착오를 일으켜 가지고 한쪽 돈이 이쪽으로 가고 이렇게 좀 바뀐 것처럼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러면 실무자가 쉬운 말로 입력을 잘못했으면 그것 다시 정정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이 에듀파인상으로 우리가 결산하면 한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지금 2개 학교가 과목별로 보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별로 보면 하나는 남고 하나는 부족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지요.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업체에서 2개 학교를 맡았든 3개 학교를 맡았든 원래는 장현중학교 따로, 장이초등학교 따로 각각 입력을 하는 게 맞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잘못 처리된 겁니다.

박호근위원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박호근위원

2개 아니라 10개를 맡았다 그래도 각각 해야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각각 학교별로 나중에 재산으로 등록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맞습니다.

박호근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5조 예산의 전용이란 항목이 있는데 여기 2항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내용, 우리 국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실제로는 과목은 바뀐 것은 아니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호근위원

그래서 제가 어제 질의를 드리고 저녁 때 다시 결산검사의견서 이것을 봤어요, 제가 뭘 잘못 질의드린 건가 싶어 가지고. 그랬더니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우리 서울시교육청에서 결산보고서를 내면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들을 나름 조목조목 잘 정리를 해놓았는데 그중에 하나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를 들어 보이며)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 95쪽에 보면, 핵심만 다시 정리하면 그렇게 쓰여 있지요, “이는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 수석전문위원님이 발표해 주신 내용도 그렇고 서울특별시결산검사위원 여기는 아시다시피 결산에는 그래도 다 전문가라고 하는 회계사, 세무사 이런 사람들이 자료를 검토하고 일일이 이렇게 다 사인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본인이 자기 자필로 사인했을 때는 이 아웃풋 결과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얘기이고, 행정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본인의 결재가 있기 전까지는 문서라고 할 수 없는 그냥 단지 하나의 페이퍼일 뿐인데 문서로 성립한다는 것은 결재를 득함으로써 문서로 성립을 하는 거지요. 그죠? 어쨌든 그런 절차를 거쳐서 나온 이 자료를 보더라도 지방재정법의 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은 전문위원실에서의 검토보고대로 지적사항이 맞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잘 강구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실수할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실수 중에도 우리가 모르고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거 이해할 수 있지요. 또 고의로 하더라도 의도가 좀 경미한 것 그런 경우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잘못을 해놓고 아니라고 뻑뻑 우기는 것, 그것은 의도성이 좀 짙은 거지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 촘촘하게 챙기셔 가지고 예산결산 할 때 이런 일들이 지적사항에 나오지 않도록 많이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시정하겠습니다.

박호근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박호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언 부위원장님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김용석(서초) 위원님 하십시다.

강성언위원

강성언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면서 저는 참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산편성 당시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결산에는 마음이 좀 해이된 것인지 어쩐지 답변이 참 안 돼요, 전반적으로. 그래서 앞으로는 결산심사를 받을 때도 조금 더 모든 면에 숙지하고 오셔 가지고 답변을 잘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뒤에 앉아 계신 직원들이 국장님들이 답변할 때 빨리빨리 보조 쪽지라도 드리면서 답변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러기 위해 거기 온 것 아닙니까? 국장들은 답변을 못해서 절절매고 있는데 가만히들 앉아 있으면 왜 와서 거기 앉아 있어요? 답변 보조해 드리기 위해서 오신 것 아니에요? 참, 그런 것 보면서 좀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리고요 제가 교육정책국의 직제를 이렇게 보면 대부분 다 장학관, 장학사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예산 관계에 대해서 전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지요? 정책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아무래도 예산 운용이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는 전문성이 완벽하다고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문직 장학사, 장학관들이 이렇게 일을 해가면서 나름대로는 일반직들과 같이 협조해서 전문성을 좀 높이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정책국에는 일반직 서기관은 없고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일반직 서기관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사무관은 있나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무관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어느 과에 있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사무관은 각 팀에 다, 모든 과에 학사팀으로 사무관들이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 사무관이 예산에 관해서 다 알 텐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잘 알고 있고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오늘 답변이 부실하고 충분히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굳이 핑계를 댄다면 오늘 이 결산을 해가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봤지만 우리 국 자체에서 생성해야 될 결산 설명자료가 구조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앞서 여러 위원님들 질의에 제가 제대로 답변하지 못한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이 아까 운영비 여쭤보셨을 때 여러 사업들이 뭉뚱그려져 있는 것을 가지고 보다 보니까 저로서는 개별적인 사업의 구체적인 액수가 얼마큼 있는지를 솔직히 제가 다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추경이든 아니면 예산편성이든, 뭐 결산이야 다음에는 다른 분이 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국 자체 내에서 이런 것들을 한번 설명자료를 나름대로 구조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 얘기는요 우리 위원님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자료가 너무 미비하다, 좀 더 말하면 부실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편성이든 결산이든 서울시에서 만든 자료를 좀 보고 앞으로는 꼭 자세하게 해서 누가 보더라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제 의견만이 아니고요 모두 다 그렇게 했습니다. 물론 교육정책국만 답변을 잘 못 한 게 아닙니다. 정작 답변을 잘해야 될 교육행정국장도 답변을 잘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인정합니다.

강성언위원

그게 뭐겠습니까? 결산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예산편성만 하려고 그때는 신경 썼어도 결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썼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로 입증되는 겁니다. 정말 예산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 교육행정국장마저도 답변을 잘 못 하면 어떻게 결산을 승인하라는 얘기예요?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교육행정국장한테 좀 물어보겠는데요 3개 평생학습관에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라는 예산과목이 있던데 도서관에는 없어요. 평생학습관에는 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라는 예산 1,200만 원씩을 주지요? 아, 그건 마포평생학습관장 나와서 좀 답변해 보세요. 똑같이 평생학습관이 4개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4개 기관에만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라고 해서 예산을 1,200만 원씩 주었는데 집행도 1,200 잔액도 없고 뭐 다 제로로 만들었더라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 뭐 하면서 쓰는 예산인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본청 총무과에서 6급 직원에 대해서 5급 승진하실 분들에 대해서 평생학습관에 과정을 개설해가지고 그분들에게 지도하는 강사수당으로 재배정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제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다른 평생학습관에는 또 다른 용도로 썼더라고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한테 배정되는 돈은 그렇습니다. 6급 역량연수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그것은 포괄적으로 용도가 이것이 되었든 저것이 되었든 쓰는 예산인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본청에서 지정을 해서 6급 역량 강사수당으로만 집행…….

강성언위원

여기 내가 다 적어놓았는데 두 군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혀 있는데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기왕 마포평생학습관장이 나왔으니까 물어보겠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에는 수영장이 있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제가 자료를 미리 받은 것에 의하면 마포평생학습관 수영장은 1년에 매년 평균적으로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1억 8,000∼1억 9,000씩 손실이 나는 걸로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면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내용이든 집행내용이든 다 손실될 걸 감안해서 예산을 짠 건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들이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 학생들의 교육활동으로 쓰고 일반 주민들이 사용할 때는…….

강성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제 얘기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조례안도 생각하고 준비 거의 다 해놓았는데 그렇다면 모자랄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왔느냐 이거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그렇지 않고요. 일단 세입으로…….

강성언위원

가만있어 보세요. 그렇다면 다른 데 쓰려고 했던 예산을 못 쓴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다면?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저희 세출예산은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본청에서 저희 직속기관 운영비로 편성을 해 줍니다. 그러면 직속기관 운영비 속에 수영장 운영비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글쎄,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내 얘기 맞지요. 처음부터 손실될 걸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다 그 말 아닙니까?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비슷합니다.

강성언위원

그런 셈이 되는 거지요?

백열

이백열마포평생학습관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그리고 서울교육연수원 원장님. 들어가시고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교육연수원장 이정민입니다.

강성언위원

같은 질의인데요 서울교육연수원의 수영장은 교육생이 쓰는 비율과 일반 주민이 쓰는 비율이 90 대 10 정도라면서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평균적으로 주민이 사용하는 비율은 80% 이상이고요 학생 및 교직원들이 사용하는 비율은 20% 내입니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내 얘기가 맞잖아요. 약 90 대 10이다 그것 맞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강성언위원

그래서 1년에 적자 손실되는 폭이, 해를 거듭할수록 모자라는 폭이 점점 늘어나는 걸로 돼서 2012년도에는 2억 3,000가량이었고 2013년도에는 2억 6,000, 또 2014년도에는 2억 9,000 정도로 해서 계속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 자료를 저한테 주었잖아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손실이 되는 것을 생각하고 애초부터 예산 편성된 것 아닙니까?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참, 그런 게 문제입니다. 왜 그렇게, 매년 교육예산이 손실되는 것을 계속 그렇게 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저희가 자구노력을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제한점이 많고 일단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듯이 사용요금의 현실화가, 조례상 좀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저희가 1년에 세입예산이 작년 같은 경우 4억 6,000입니다. 그중에서 수영장에 들어온 세입이 1억 2,000 정도고 수영장에 투입된 예산이 한 4억 1,000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2억 9,000 정도의 손실이 발생을 했는데 작년에는 물론 10일 부족한 6개월 동안의 휴장기간이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정밀검사하고 반환하고 이러는 과정에 작년에 손실이 컸고요 평균 한 2억 정도의 손실을 감수하면서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고 있다고 솔직히 인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강성언위원

그것을 계속 그렇게 하면서 예산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네, 자구노력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강성언위원

벌써 어떤 조치를 취했어야지요.

정민

이정민교육연수원장

그리고 작년부터 자구노력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연수 활성화, 또 홍보, 또 지자체하고 협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예산이 새는 부분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강성언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학생체육관 강서분관, 학생체육관장님.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거기서 그냥 하십시오. 같은 내용이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집행부석에서) 네, 그렇습니다.

강성언위원

거기는 한 1억…….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집행부석에서) 저희는 작년도…….

강성언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내가 다 파악하고 있으니까…….

김문수위원장

부위원장님, 속기가 어려워서 마이크를 가급적이면…….

강성언위원

그렇게 하세요. 간단히 그냥 하고 지나가려고 그랬는데……. 제가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강서분관만은 그래도 다른 데보다 적자폭이 조금씩 줄었어요. 2012년도에는 1억 한 6,000이었는데 2013년도에는 1억 3,000인가요 4,000인가 그렇게 되고 2014년도에는 1억 2,000 그래서 적자폭이 조금씩 조금씩 줄었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네.

강성언위원

그래도 어쨌든 1억이 훨씬 넘는 돈 아니겠어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1억 2,000 정도입니다.

강성언위원

매년.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강성언위원

그러니까 앞에 마포평생학습관장 얘기한 것과 교육연수원장 얘기한 것하고 같은 맥락이잖아요. 그렇지요?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유사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한 35%가 무료 학생이고 65%가 일반주민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시간당 1,800원이 너무 저렴하다 보니까 지금 마찬가지 현상입니다.

강성언위원

저도 그것 들었습니다. 마포평생학습관하고 학생체육관 강서분관은 시간당 1,800원 받고 교육연수원은 시간당 2,750원 받는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책정된 것은 대체적으로 4,000원에서 6,000원 사이 받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민간시설은 한 8,000원가량, 8,000원 조금 더 상회하는 데도 있고. 그렇다면 그런 걸 미리 알았을 것 아니에요?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빨리 좀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아, 옛날 말 뭐 우는 애 젖 한 번 더 준다고 계속 울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물 흘리면서 울라는 얘기는 아니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어떤 조례개정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숙

박정숙학생체육관장

네, 감사합니다.

강성언위원

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강성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석(서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석

(서초) 위원 수고하십니다. 저 김용석(서초) 위원입니다. 의원의 역할에 대해서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이, 우리 박호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그다음에 우리 교육청이 세입에 대해서 신경 안 쓰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분과 같은 취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수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것도 분석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자. 정책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고 필요하시면 과장님들께서 대신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수능 응시수수료를 받아 가지고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우리가 돈을 받지 않습니까?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우리가 이전수입을 받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전수입 받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그게 2014년 우리 결산으로 따졌을 때에는 받은 금액이 43억이었습니다. 맞지요? 변함없지요?

산석

길산석중등교육과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사업별 결산 설명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 아까 똑같은 설명자료 200페이지 관련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2014년 기준으로 우리 책자에 나온 그대로 하면 응시하는 학생수가 14만 명 정도 됩니다. 자, 20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두 페이지를 넘어갑니다. 응시예정인원은 15만 5,000명으로 늘어납니다. 1만 명 정도가 늘어났고, 퍼센트로 따지면 7.6%가 늘어납니다. 자, 이것은 올해 2015년 예산에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금액입니다. 41억대로 줄었습니다. 수능 응시자수는 늘어나는데 우리 받는 수입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수능 응시료가 변동 있느냐, 수능 응시료가 줄었느냐?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육청 추계로 하면 7.6% 정도 수능 응시생수가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수학능력시험 관리로 받는 전입금은 7.6% 늘어나는 게, 최소한 3억이 늘어나는 게 우리의 상식에 부합하지 않겠습니까,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 수능 수수료 갖고는 기본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보다 훨씬 더 많은 운영비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출제라든지 등등해서…….

김용석

(서초) 위원 국장님, 출제 그것은……. 자, 우리 운영비는 비슷해요. 우리 걷는 수수료는 60억대이고 우리…….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수수료를 받아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전받아서 하는데…….

김용석

(서초) 위원 당연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수능관리에 약간 특교를 줍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머지도 마찬가지지요. 수능이란 것은 국가적인 사무이고 이것을 원가를 그대로 반영하게 되면 수능 응시료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요. 이 수능이란 게 특별한 사람만 보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학생이 보니까 국가가 어느 정도 재정부담을 해서 교육부가 특교로 주는 겁니다. 제가 묻는 것은 수능에 특교로 주고 우리가 수수료를 낮게 가져야 된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왜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는 우리의 전입금이 줄어드느냐는 문제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정말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제가…….

김용석

(서초) 위원 즉 다시 말해서 세입에 신경을 안 쓴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수학능력시험에 관해서 오늘 여쭤보겠다고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 과장님 계속 이 문제에 제가 만족하고 이해할 만한 답변을 안 주고 계세요. 자, 올해 수능 관련 전입금이 응시생수는 늘었는데 교육과정평가원이 우리한테 주는 돈이 줄었는지에 대해서 교육과정평가원에 이야기해 봤습니까? 왜 작년보다 돈을 적게 주는지에 대해서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이야기해 봤냐고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3억이 늘어야 되는데 2억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5억을 손해 본 셈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줄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평가원하고 이야기를 해 보셨습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얘기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신 게 세입에 신경 안 쓴다고 그러시는 겁니다, 저희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 사실 이전수입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래요, 이전수입 들어온 금액이 작년보다 우리가 줄…….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안에서 운영이 대부분 돼 왔기 때문에 아마……. 저도 응시예정인원 15만 5,000명, 이것을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이 15만 5,000만 명은 제가 말하는 숫자가 아니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늘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저도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몇 군데 저도 체크해 본 부분입니다.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15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들한테 주는 15만 5,000명이라는 숫자는 그냥 아무렇게나 써 주신 거예요? 지금 말이 나오니까 확인해 보겠……. 그러니까 국장님, 세입을 우리가 조금 더, 교육청 전체적으로 다른 업무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다른 기관이 우리한테 작년보다 돈을 적게 주겠다고 하면 왜 적게 주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늘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게 추계인데 사실은 먼저 2013년도에는 17만 명을 보는 인원수로 산정을 했고, 뭐 재수생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니까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렇지요, 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다음 2014년도에는 16만 명으로 추계를 했고, 올해는 15만 5,000명으로 한 겁니다.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에서 우리가 이전수입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거기에 맞추어서 또 아마 작년에 비해서 적은 금액이 들어온다고 생각한 것…….

김용석

(서초) 위원 자, 이것은 숫자 추계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올해는 ’97년생들이 주로 응시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재학생 같은 경우는 ’97년 출생자들이 응시를 하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 학생들 숫자하고 전년도 숫자하고 비교를 하고 재학생 대비 재수생 숫자는 몇 년간의 누계 빅데이터를 따지면 그 숫자 정확하게 1명까지 맞힐 수는 없어도 큰 틀은 큰 오차가 나지를 않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작년에 16만 명으로 추계를 했고 실제로 14만 4,000명 정도가 봤다고 생각하면 한 1만 5,000명 정도 차이가 나는 거지요.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이 15만 5,000명을 임의로 이렇게 잡으신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뭔가 근거……. 자, 이 숫자는 저는 다른 게 아니고 우리 교육청이 제시한 15만 5,000명 숫자가 맞다고 하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님은 금반언에 걸리신 거예요. 본인들이 낸 자료가 틀렸다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제가 지금 실제 인원수하고 우리가 추계한 것의 차이를 좀 간과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13년도 자료부터는 계속 줄어오는 것은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국장님, 수능 응시생 숫자가 1만 명, 2만 명 추계가 틀리다는 자체부터 우리 교육청의 일을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재수생이 얼마큼 들어오는지는 사실은…….

김용석

(서초) 위원 잘 모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때는 모르지만 누년의 빅데이터를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래도 조금 여유 있게는 잡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아니, 5,000명 뭐 2,000~3,000명 차이는 있을 수 있지요, 당연히.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1만 명 이상씩 막 차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숫자가 틀린다면 시험관리, 고사장 확보, 관리인원 확보 그것은 그냥 뜬구름 잡는 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이전수입을 받아서…….

김용석

(서초) 위원 뭐냐 하면 국장님은 계속 작년보다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그럴 수도 있어요, ’97년생들이 ’95년생들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교육청은 작년보다 고사장 하나 더 확보하겠다고 잡았어요, 일단. 작년에는 221개의 시험장이었는데 올해는 225개 시험장으로 간다는 거였어요. 도대체……. 내부적으로는 늘었다고 생각하시니까 시험장을 더 확보하시는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마는 혹시 이 답변을 우리…….

김용석

(서초) 위원 다음에 따로 말씀해 주세요. 최소한 어제부터 이거 여쭤보겠다고 했던 사항에 대해서까지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좀 그렇습니다, 국장님.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죄송합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자, 그러시고요.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 운영, 바로 다음 203페이지에 있는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한국교육개발원한테 분담금을 주는 근거는 뭡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그냥 받아서 넘겨주는 겁니다, 교육부로부터 받아서.

김용석

(서초) 위원 교육부로부터 100% 특교를 받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100%?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가 만약에 여기서 갖다가…….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아니고 교육부에서 그것을 토스한다고 그러나요 그냥 받아서, 예산집행 구조상 직접 교부를 못 하니까 그렇게…….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제가 여기 사업개요에 근거를 보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 기준령에 의해서 우리가 주어야 된다는 근거도 없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 예산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교육개발원은 사실상 교육부의 산하기관인데, 교육개발원이 자체수입으로 운영할 수가 없는 기관인데…….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구조상 교육부가 개발원에 직접 교부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통해서 이전하는 형식으로…….

김용석

(서초) 위원 우리는 다만 여기 정거장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그런 셈입니다.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김용석

(서초) 위원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재원에서 들어오는데 그냥 우리가 관례상 교육부가 지침을 내부적으로 하면 금액을 그냥 그대로 주는 셈이에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특교입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특교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이 좀 과다하다 싶은 거예요. 이것은 그냥 제 임의 추측이기 때문에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16억을 줘요. 이 프로그램은 전국이 똑같을 거예요. 우리가 내는 몫이 나머지 다른 16개 시ㆍ도교육청까지 합할 때 얼마 정도의 부담을 내는 거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 포션은 제가 지금 확인해 보지를 않았는데, 왜냐하면 이 사업은 그냥 저희는 받는 대로 넘긴다고 생각을 해서 그 비율은 정확하게 생각해 보지…….

김용석

(서초) 위원 제 생각에는 민간이전으로 책정된 금액 16억이 적정한지 우리가 한번 그쪽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체크를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 학생수가 전국의 4분의 1이라 따지면 교육과정평가원이 받아가는 금액이 대략 한 70~80억 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4분의 1이라면, 만약에.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게는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이 과정에 거기가 프로그램 운영 소프트웨어를 제공하는 것이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기본적으로는.

김용석

(서초) 위원 제가 두 가지를 묶어서 마지막으로 이 말만 하고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개발원이 됐든 교육과정평가원이 됐든 형식은 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공공기관이고 이분들하고 돈을 받고 주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 교육청의 이익에 가장 부합되게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냥 해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냥 준 대로, 그 금액 그대로 그냥, 깎여도 무덤덤, 주는 금액이 맞는지도 무덤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할 때 예컨대 인성교육법 기본법이 오면서 역시 또 이번에 이와 유사한 게 교육부로부터 저희에게 내려온 게 있습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냥 토스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은 교육청으로서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위원님 지적대로 거기에 우리 서울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해서 우리가 개입이라기보다는 관여할 수 있는, 아니면 우리가 최소한 자문역할이라든지 의견제시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것을 지금 개발원 측과 교섭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쪽에 미약하지만 지금 방송통신고등학교ㆍ중학교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청이라든지 담당자들이 계속 회의에 참석해 가면서 의견도 제시하고 나름대로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에 같이 참여하고 거버넌스 차원에서 같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만큼 그렇게 충족하다고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국장님, 저희가 내일모레 추경 심의를 하는데요 우리 세입 중에서 교육과정평가원으로부터 받는 수학능력시험관리로 현재 41억이 잡혔는데 이것을 우리가 46억, 47억으로 우리 입장에서는 세입이지요 세입예산액을 의회에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한 2~3일 동안 고민하셨다가 그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만약에 우리가 늘려서 세입예산을 잡았을 경우에 교육과정평가원이 어떻게 나올 것이며, 우리는 만약에 징수에서 나중에 징수불납이 되든 안 되든 어찌될 것인지의 문제를 갖다가, 아무튼 의회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을 교육과정평가원하고 이야기를 한번 해 보세요. 의회는 지금 세입문제를 한 5억 늘려 잡을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위원님 때문에 우리 교육정책국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세입을 한번 해봐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것이 지금 아쉬운 점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기본적으로 저희는 집행기관입니다. 그래서 하는데, 글쎄요. 그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그런데 한 번도 안 한 게 아니고 세입 지금도 하시지요. 고등학교 수업료, 입학금 이런 것……. 아, 입학금은 아니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 잘못했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아무튼 교육과정평가원하고 한 이틀 사이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저희가, 서울시의회가 세입을 늘려 잡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논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한번……. 뭐라고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김용석

(서초) 위원 가지 않은 길도 한번 걸어가 보세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용석(서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행자 위원님 먼저 하시고 다음에 장우윤 위원님 하시겠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이행자입니다. 298페이지 지금 저희 체육건강과의 식재료 안전성검사 정밀기기 관련해서 전용하셨잖아요. 이게 2월 25일 전용하셨어요. 그렇지요? 이렇게 빨리 전용하실 것을 왜 도대체…….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 페이지 수를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행자위원

방사능 검사하는 기기 있잖아요. 298페이지에요. 시간이 막 흘러가는데……. 1분 지나갔는데……. 아니, 본인들이 뭐 전용하신 것 몇 건이나 된다고 그것 뭐 했는지도 모르세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지금 페이지수를 찾느라고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는 안전성검사를 교육청에서 주로 했었는데 그것이 금년도에는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이행자위원

이것 있잖아요. 2014년 예산심의를 할 때 의회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친환경급식센터에서 하시라고 이것 사실 필요 없다고 그랬었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정밀검사를…….

이행자위원

그런데 부득불 이 예산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의회가 삭감해야 된다는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이대로 가셨어요, 사실은. 그래 놓고서 바로 2월 25일 이렇게 전용하셔서 안 사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런 식의, 이렇게 안 사도 되는 것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친환경식자재를 구입하면 되는 것을 부득불 친환경식자재의 비율을 낮추겠다는 정책으로 가면서 불필요한 것을 사시려고 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예산을 낭비하려고 했다가 뭐 얼마 되지도 않아가지고 바로 2월에 정책 변경한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작년 연초하고 작년에 교육감님 바뀌고 나서 정책이 바뀐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왜 도대체 식자재에 관련한 안전기기를 사는데 교육감이 바뀌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정밀검사…….

이행자위원

있지요. 당연히 있지요. 친환경식자재 비율을 그 당시에 낮추려고 그랬었잖아요. 그러면서 좀 다양한 식단으로 바꾸겠다 이러면서 친환경식자재 비율을 낮추고 대신 교육청에서 뭐 직접 방사능검사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이 기계 사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렇게 하면서 이 기계 사겠다고 그래서 불필요하다, 친환경급식센터에서 사는 비율을 높이라고 하면서 사지 말라고 그 당시에 한 것 억지로 통과시켜가지고 해놓고 그새 또 2월 25일 전용해 가지고 이 기계 안 사겠다고 또 바꾼 것 아니에요? 왜 이런 식의 행정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예요. 지금 교육청에서 제가 보기에는 불용된 예산의 상당수가 교육감이 바뀌면서 불용된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용되거나. 그러니까 왜 교육정책이라는 것이 정치와 무관하게 꼭 필요하고, 아이들에게 이것이 꼭 필요한가 아닌가 이런 기준에 의해서 가야지 교육감에 따라서 왜 꼭 필요하던 것이 불필요해지고, 하다못해 왜 방사능 기기 자체가 교육감이 바뀌느냐에 따라서 꼭 필요했던 게 불필요해지느냐고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때는 친환경…….

이행자위원

알고 있어요, 내용을.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꼭 필요했던 기계가 불필요해서 이렇게 불용이 되어야 되느냐, 이런 식의 행정들을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이것 안 사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죽어도 사야 된다고 그러면서 이것 통과시킨 예산인데 이렇게 전용해 가지고 안 쓰는 것 아니에요. 이런 행정을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264페이지에, 264, 265, 266페이지 해서 한 약 5억 2,000 정도의 예산들이 불용이 되었어요. 물론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이 예산이 많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 예산의 불용사유가 거의 유사합니다. 주로 어떤 예산들이 불용됐습니까? 사업설명서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264쪽…….

이행자위원

265쪽, 266쪽.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이 상담사의 미채용이나 중도 퇴사입니다.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 부분은 교육부하고 감사원에서 전문상담사 자격기준을 높여놓는 바람에 인력이 충원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채용된 것도 중도에 퇴사하거나 이래서 다 불용된 게 많아요, 각 교육지원청별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2014년에는…….

이행자위원

그 앞에 251페이지에도 예를 들면 친구랑의 전담인력 같은 경우도 집행잔액이 좀 일부 남아 있어요. 실제로는 추가 채용을 해야 된다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중도 퇴사나 이런 미채용으로 인해서 불용되는 이유는 적정한 인건비가 확보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너무 과도하게 이런 상담센터의 업무는 많고, 이런 상담업무라든가 이런 학교밖 아이들에 대한 케어라든가 기타 이런 게 굉장히 과도한 업무인데 너무나 적정 인건비가 안 되다 보니까 중도 퇴사하는 경우가 많고 다시 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그다음에 채용이 안 돼서 3,100만 원, 900만 원, 400만 원, 800만 원, 전부 다 이런 식으로 1,900만 원, 1,500만 원, 1,000만 원 이것 다 중도 퇴사해서 이런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시 재채용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결국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남은 사람도 3명이 일할 것 2명이 일하니까 얼마나 더 업무가 많겠어요? 그 사람들도 이것 관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면 상담받던 사람들이 또 피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의 악순환은 현장만 아는 거지 우리 국에서나 과에서는 전혀 뭐 아랑곳 안 하는 거지요. 이런 문제 어떻게 개선할 겁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친구랑 같은…….

이행자위원

친구랑뿐 아니라 다 마찬가지 현상이 지금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예를 들면요 그런 데는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가 있으면 갑자기 사표 내고 가는 바람에 충원하는 데 기간이 걸려서…….

이행자위원

더 좋은 조건이 아니라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건 그렇게 저희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이행자위원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고 그 사람이 나가면 다른 사람들의 여건은 더 열악해지는 거지요. 몇 사람 일하다가 한 명 더 나가니까 나머지 업무가 더 과도해지는 것 아닙니까?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그래서 충원을 하려면 또 공고를 내고 심사하고 하다 보니까 빨리 충원이 못 돼서 그런 불용액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행자위원

제가 보니까 지금 다른 데도 불용이 전부 다 많잖아요. 유난히 다른 데에 비해서 전부 다 불용이 나는 게 중도 퇴사예요. 그 얘기는 이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고 급여가 불안정하다는 얘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거지요. 이것은 해소하시라는 얘기예요. 2015년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은 2016년에는 반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한테 가는 겁니다. 위센터 상담의 효과는 굉장히 큰데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고통받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은 개선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집행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불용률을 내서 결국 효과적으로 못 쓰고 있다는 거지요, 예산을. 현장에서는 또 고통받고 있고. 그렇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7페이지에 교장자격연수 2억 1,700만 원을 전혀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취소된 사유는 뭐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장연수에서……. 아, 이 부분은 작년에 세월호사건 때문에…….

이행자위원

네, 그럴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월호 이후에, 이게 원래는 보통 언제 정도에 잡히는 거지요? 교장자격연수 가시는 일정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대개 지금 얼마 전에 들어갔습니다, 지지난 주. 그러니까 보통 7월쯤 한다고 보면…….

이행자위원

7월에 그러면 일정 어느 정도 기간…….

「교장연수가 180시간……」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약 180시간이니까…….

이행자위원

방학 때, 주로.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요. 지난주에 개강을 했습니다.

이행자위원

네, 그러면 사실은 학기 중에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였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이행자위원

세월호 이후로 그래서 뭐 그 무렵에는 그렇다 치고, 1년 내내 그래서 하반기에도 그걸 진행을 못 하신 거예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아니, 교장연수가 8월초면 끝납니다.

이행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교장자격연수 해외연수가 취소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2억 1,700이 전혀, 불용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외연수는 세월호로 인해서 안 하신 거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맞습니다.

이행자위원

세월호는 세월호인데 그래서 해외로 가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 사업을 아예 취소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대신 작년에 국내연수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행자위원

안 했으니까 2억 1,700이 남았겠지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세월호로 인해서 해외를 가기가 부담스러웠겠지요. 그렇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행자위원

그러면 이런 예산을 저는 전용하는 게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 예산을 그냥 불용시킬 게 아니라 어떤 용도로라도 교장들이 효율적으로 합리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전용해서 교장들의 역량을 강화하든 또 할 수 있는 데다가 이런 예산을 쓰셔야지 그냥 다 세월호 있었다고 불용시키고 안 해요? 저희가 올해 핀란드를 다녀왔습니다. 언론에서는 상당히 부도덕한 의원들로 다 지난 기사를 이렇게 썼는데 저희가 굉장히 유익한 연수를 다녀왔고 많은 학교 비교시찰을 다니면서 핀란드 학교에 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 하면 교장이나 학교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좀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 학교에 있는 분들보다 특정 학교면 학교에 있는 교장과 선생님들이 가셔서 정말 한 명도 포기하지 않는 교육을 좀 봤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단은 지금 그 PISA의 학업성취도 평가도 높으면서 그리고 꼴등이나 오히려 못하는 아이들을 좀 중간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이런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걸 정책결정자들도 중요하지만 현장에 있는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봤으면 좋겠고 열의가 있는 분들을 공모해서 그런 분들을 좀 방학 때 겨울방학에 보내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산들이 참 불용되는 게 안타깝고 세월호 때문에 불용이 되었지만 이런 예산들 오히려 전용해서 더 좋은 용도로 썼으면 좋겠고 또 현장에서 굉장히 지금 일반고 고등학교들이 어려움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과를 낸 학교들이 또 있어요. 비단 서울 아니어도 전국적으로 그런 학교들이 몇 있는데 그런 학교에 퇴직하신 교장선생님들의 실제 사례들, 이런 걸로 좀 교장연수를 한다든가 꼭 해외연수가 아니더라도 뭐 제주도 연수를 하든 어디 연수를 하든 조금 더 이런 예산들 불용시키지 말고 좀 쓰시지 꼭 세월호 때문에 그냥 이 예산 다 안 쓰고 나 몰라라 하시기보다 조금 어떤 형태로든 이런 예산들을 좀 효율적으로 쓰셨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이행자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선진 교육현장에 대한 어떤 견문을 넓히고 또 간접경험을 통해서 그것이 곧 우리 아이들 교육력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는 저 역시 우리 현장의 선생님들이나 우리 행정을 하는 담당자들이 많은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분들이 다 우리 위원님 같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로 여기에 색안경을 끼고 보시는 분들도 있어서 사실은 이런 해외연수 예산 잡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교장연수에 해외연수가 들어갔다 나왔다, 정말 몇 번의 굴곡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선생님들이 교육현장에서 견문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좀 더 마련해 보고 또 부득이하게 불용하는 경우에도 역시 적극적으로 그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행자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어렵게 잡힌 예산도, 이것도 그러면 어렵게 잡혔을 텐데 이 예산도 못 쓰셨고……. 저희가 그때 위원님들끼리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공모를 통해서 특정 학교의, 이게 여러 학교 하다 보면 한 학교도 제대로 안 되니까 정말 의지가 있는 학교의 교장과 선생님들 몇 분을 해서 그런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좀 좋은 곳을 선정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했고, 또 이렇게 있는 예산도 불용시키고, 물론 세월호의 특수성이 있었지만 하여튼 이런 예산들을 어떤 다른 부분도 그냥 어떤 사건이 생겨 가지고 무조건 취소, 뭐 어떤 해에 어떤 일이 생기면 그해에는 모든 예산이 다 전멸이에요. 얼마나 예산이라는 게 한번 짜여서 그것을 통과시키는 게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이 어떤 사건 한번 생기면 그로 인해서 다 그냥 불용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될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라도 논의를 해서 그런 예산을 전용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이행자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이행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우윤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우윤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많은 고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는 오전에 질의한 부분에 대해 이해할 만한 자료를 받지 못해서요 정리 차원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오전에 이어서 다시 질의하겠는데요 교육정책국에서 한 2014년도 세출예산 전용건수가 그러면 총 몇 건입니까?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이게 다시 11건……. 지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에 의하면 1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장우윤위원

그런데 오전에 답변하실 때 10건이었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이 자료를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서만으로 확인했을 때에는 10건이었는데 아까처럼…….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11건이 맞지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지금 11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 5,600만 원.

장우윤위원

어제 부교육감께서도 의회에다가 2014년도 서울시교육청 결산보고도 하시고 이런 결산보고 자료도 제출하셨어요. 그래서 73페이지 보면 세출예산 전용 총 건수가 48건에 239억 6,000만 원이라고 보고하셨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 보고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2014년 12월 14일자 전용한 센터 프로그램운영비가 민간이전으로 전용된 5,600만 원이 누락된 겁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저희가 이력을 한번 추적해 보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 아마 위원님께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민간이전에서 운영비로 넘어가서 그 차액이 바로 5,618만 원 남았는데 이것을 그대로 절감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상 전용된 상태에서는, 이른바 운영비로 넘어온 상태에서는 절감이 안 되기 때문에 에듀파인상에서 이것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시스템상으로는 전용인데 실질적으로는 그게 전용으로 안 잡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장우윤위원

아니, 전용 맞잖아요. 자료도 전용했다고 왔어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시스템상의…….

장우윤위원

그러니까 저는 에듀파인 그 시스템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아까 말씀하실 때 예산절감을 위해서 운영비 잔액을 감액하는 처리과정에서 전용했다고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했다고 하면 이런 세출결산조서에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라면 여기 집행잔액에 남아 있어야 되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교육혁신과장의 설명을 듣고) 이게 지금 양쪽 자료가, 실제로 우리 세입ㆍ세출 결산서하고 결산개요에는 수정된 6억 2,100만 원으로…….

장우윤위원

어제 보고한 자료도 그렇고요 그렇게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 의회 차원의 보고서에도 그렇게 된 겁니다. 국장님, 정리할게요.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예산의 이용ㆍ전용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예산 전용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재량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하는 것인 만큼 결산 시에는 의회에다가 정확한 자료와 수치를 보고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잘못돼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저희가 인정합니다.

장우윤위원

전용을 하지 마라 이 차원이 아니잖아요. 전용을 하려고 하면, 불가피하게 전용이 필요하다 그러면 전용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제대로 쓰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보고도 의회에 제대로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누락된 부분이 단순 실수인지 고의인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자료를 받아야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요청한 자료가 전용승인요청서, 날짜를 좀 확인하고 싶었어요. 12월 18일 센터 프로그램운영비를 민간이전으로 한 이 부분에 집행잔액도 없어서 이게 어떻게 사용됐는지 한번…….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집행잔액은 감추경으로 해서 다른 데로 이미…….

장우윤위원

그것은 나중에 다시금 보여주세요, 그 자료를.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심의한 전용 심사, 일자가 있는 심사 자료도 보여주셨으면 하거든요. 일단은 정리를 하는데 누락된 부분도 잘못이고요 12월 18일자 전용과 2월 20일자 전용이 이렇게 돌려막기식으로 돼 있던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보여서 사전에 계획 없이 편의상 예산전용하는 부분들은 좀 지양해야겠다,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편성을 좀 더 세밀하고 하고 또 전용을 하려고 하면 계획 없이 그냥 편의상 쓰지 말고 예산전용 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그렇게 사용하셨으면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좀 더 신중하게 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우윤위원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우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장인홍위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책국장님께 하나하나 건수에 대해서 여쭤보지는 않고 통괄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시는데 하나하나의 사업마다 보통 운영비가 편성되어 있잖아요?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장인홍위원

그런데 운영비의 집행실적을 보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한 10~15%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는 것은 예산절감 차원이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상당수가 이렇게 죽 하다 보면 거의 50% 가까운 뭐 40%, 50% 이런, 예를 들어서 2억인데 거의 1억이 남는다든가 이런 게 다수 발견돼요, 각 과별로 다. 약간 편차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죽 체크하다 보니까 너무 많아 가지고 하나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다가 통괄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예년에도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이 결산에만 특별하게 좀 그런, 교육감이 작년에 바뀌었으니까 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하나 여쭤보려다가 제가 그냥 통괄적으로 여쭤봅니다.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단위사업별로 운영비에서 잔액 발생 비율이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편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사업별로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 조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을 일반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인홍위원

물론 하나하나의 사업을 살펴보는 게 훨씬 맞겠는데 총괄적으로 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운영비에 불용액이 남는 것은 특별한 사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를 들면 편성 당시에 과하게 편성됐다거나 정확하게 추계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운영비가 많으면 좋겠지’ 이렇게 편성됐다고 한다면 이런 것은 문제라고 하는 것이고……. 좀 그렇지 않겠어요, 그냥 통괄적으로 보면?

근표

이근표교육정책국장

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십니다.

장인홍위원

아까 한 가지 같은 경우는 ‘친구랑’ 개소를 늦게 하면서 실제로 예산집행을 할 수 있는 개월 수가 얼마 안 돼서 연간 편성된 예산보다 많이 사용을 못해 가지고 남은, 그런 것은 건건이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게 너무 많아요, 세부사업 항목별로 죽 보면. 이것은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 우리 상식적인 얘기로 정말 여러 가지 위급할 때 쓸 그런 일들이 많은데 이게 잘 안 쓰인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절약해서 좋은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쓰여야 될 게 못 쓰이면 그것은 잘못이라는 관점도 또 중요한 관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교육정책국 소관 그 부서만이 아니라 평생진로교육국도 그렇고 그런 게 죽 보다 보면 다수 있어요. 이게 예년에도 이런 것인지 올해 이 결산이 좀 특징적인 것인지? 아까 누가 얘기하기를 교육감이 바뀌어서 정책에 대한 판단이 달라져 가지고, 그러면 전용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새로운 방향으로 썼다든가 뭐 이런 게 나타나야 되는데 아예 다 불용처리가 된 게 운영비 같은 경우 꽤 많단 말입니다. 우리 진로교육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 질의에 대해서?

순만

허순만평생진로교육국장

아, 네, 친구랑을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게 교육부 특교로 친구랑을 개소해서 운영하라고 왔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개소를 빨리 했으면 불용액이 적었을 텐데 작년 8월 말에나 개소를 하는 바람에 실제로 운영 개월이 한 4개월밖에 못 됐고,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나왔는데요. 그것을 저희가 마음대로 다른 데다 전용해서 쓸 그런 예산은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장인홍위원

그것은 제가 특별히 이해를 하는데, 하나만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교육정책국의 교육과정정책과 보면 창의인성교육 운영비가 614만 원인데 이것은 단위가 작아서 좀 그렇긴 한데 잔액이 346만 원이에요, 예를 들면. 50%가 넘지요?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운영에 운영비가 320인데 잔액이 또 220 남았어요. 이것은 단위가 작으니까 그렇다 치고, 금액이 좀 큰 것은 아까 진학시험의 입학전형관리 해 가지고 운영비가 4억 4,000인데 2억 1,000이 남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운영비가 절반이 남는 것은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죠? 물론 하나하나 건수별로 다 있는데 이런 건들이 각 과별로 부서별로 너무 많아요, 올해 특히 결산서를 보니까. 제가 하나하나 여쭤보지는 않겠습니다만 통괄적으로 이것은 어떤 큰 교육정책이나 방향의 전환이었든가, 그런데 그것도 어느 부분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단계에서 운영비를 산정할 때 대단히 잘못했다고밖에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미 올해 2015년 예산은 집행되고 있고 또 내년에 올해 결산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런 것들은 저는 과하게 얘기하면 죄악이라고 보입니다. 좀 더 다른 데 유용하게 써야 될 것을 몇 억 단위를 쓰지도 않고 놔두면, 그러면 이것은 문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산 절감했다고 좋아할 일이 아닌, 통상 10%를 넘어가는 이런 부분들은 편성이 잘못됐다고밖에 지적할 수가 없고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거고 죄악입니다. 그냥 우리 부서에 운영비 많이 확보해놓으면 좋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집행부에서 또 검토하시면서 다시 한 번 세부적으로 살피시고, 그런 부분들이 이후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예산편성단계에서 좀 더 제대로 될 수 있도록, 뭉뚱그려서 그냥 많이 확보하면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총괄적으로 하나하나 여쭤보지는 않고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장인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사전에 하실 말씀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예산결산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하고 우리 본 의회에서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심의하고 확정해 주면 그 확정된 예산을 집행부에서는 그대로, 그 내용대로 집행하는 것이 예산회계 절차의 원칙입니다. 거기에 이용이 있다든지 전용이 있다든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확정해 준 내용을 임의로 함부로 변경한다는 것은 의회의 심의 확정권을 침해한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또한 예산결산은 세입분야에서 봐도 우리 교육청의 여러 가지 네 가지 세입항목 중에서 특히 자체수입은 보면 각 지역교육청 또는 본청 불문하고 세입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지 않는 것이 이번 결산심사에서 드러난 것 같습니다. 또한 세출결산을 살펴봐도 토지매입이라든지 또는 각종 사업에 예산 전용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또한 예비비 등등은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임에도 충분히 사전에 예견된 사업에도 예비비를 지출하는 등 또 예비비를 받아가지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도 있고 또 과도한 집행잔액이 예비비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나타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세입과 세출 결산을 봤을 때 예산회계 절차를 소홀히 한 점을 너무나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검토해 봤을 때 승인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금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방금 김창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너무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었고 또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쳤고 또 간담회를 통해서도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러나 며칠간 저희들이 시간을 주려고는 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 지적된 모든 사항들을 아주 세밀하고 자세하게 개선안과 대안, 내년도 결산서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대안을 마련해 오면 그것을 토대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사를 거쳐서 만족할 만한 대안이 나오면 그때 다시 의결을 하고 오늘은 동 안건에 대해서는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마찬가지로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검토한 결과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서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해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잠시 다음 안건 심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0분간 정회 후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1분 회의중지

18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계속해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희선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 3페이지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1건당 기준액이 20억 이상인 토지 및 건물을 취득 또는 처분하는 경우와 취득ㆍ처분의 목적 또는 용도가 변경되거나 토지의 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되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등 시설물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이번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4페이지에 명시된 취득 4건이 되겠습니다. 학생수용여건 및 학생들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서초구의 내곡중학교와 은평구의 녹원초등학교를 신설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학교 급식 및 다양한 생활체육 편의시설 제공으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서초구 언남중과 마포구 성원초에 급식시설 및 체육관을 증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문수위원장

김희선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검토결과보고서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육행정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수위원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게 쉽게 넘어갈 일이 아니네. 내곡중학교 있잖아요. 내용을 잘 아시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사업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내곡중학교 땅은 어떻게 된 거예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땅 문제가 아직까지 미결과제로 남아 있는데요 지금 교육부에서는 그 땅을 무상공급 받는 조건으로 적정하다는 투자심사결과를 통보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름으로는 지금 교육부에 계속 123억여 원의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부에서는 조금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은 무상공급지역이기 때문에 어떻게 땅값으로 주느냐 이런 이유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우리 교육청이 영동중학교 이전 때 123억을 교육청 자체에서 집행을 했기 때문에 그 부지를 대용 형식으로 지급방안을 강구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은 안 되고요. 본 위원이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돈을 들여서 살 때는 관계공무원들의 징계요구를 했어요, 그 당시. 내용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LH공사에서 무상으로 1만 2,000㎡ 땅을 주었어요, 학교 지으라고. 또 학교 짓겠다고 강남교육지원청에서 요청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 없다고 보내버려서 이 용도가 폐지돼버린 거예요. 용도폐지하고 나서 6개월 만에 다시 청원 들어와 가지고 지금 이 학교 짓겠다는 거예요. 주는 땅도 관리 못 하면서 무슨 돈을 123억 들여서 땅 산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겁니까? 거기 자체에서 알아서 하세요, 자체에서. 공무원들이 돈을 다 물어내든지 아니면 LH공사 가 가지고 사정을 해서 땅을 받든지…….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위원님, SH공사 입장에서는 일단은 그 123억 원이 저희들이 받았던 돈을 반환하게 되면 저희들은 추가로 사는 형식은 아닙니다.

김창수위원

그렇게 돌려치기하지 마시고요. 방금 속기에서 좀 죄송한데요 LH가 아니고 SH입니다. 그것은 좀 바꿔주세요. LH가 아니고 SH입니다. SH에서 그것은 돌려치기하지 마시고요 이 부지에 대해서 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체육시설부지를 그 용도 바꿔 가지고 준다고 했다면서요? 저한테 그렇게 보고하던데, 다 되어간다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 시점에서요?

김창수위원

이 앞에, 작년에. 거기 체육시설부지 있잖아요, 체육공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김창수위원

체육공원을 일부러 용도 바꿔 가지고, 학교부지로 바꿔주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던데?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부지는 확보해 주는 것으로 협약이 됐는데요.

김창수위원

돈을 내라고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 당시에 123억을…….

김창수위원

안 되지요. 내가 SH공사 사장이어도 그래요, 줄 때는 안 받아가 놓고 필요 없다 해놓고 이제 와서 공짜로 또 달라? SH 사장이라면 나도 당연히 돈 달라고 그러겠어요. 어디에 그런 법이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들로부터 작년 연말 그 당시에도 저에게 “지금 잘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라고 내가 보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SH공사로부터 체육공원 부지를 받든지 뭐 조금을 받든지 그것은 잘 모르겠어요. 토지도 1만 2,000㎡였는데 지금은 1만 624㎡예요. 더 작아졌어요, 땅도. SH공사에 줄 때는 1만 2,000㎡였어. 주는 것도 안 받고 발로 차놓고 이제 와서 무슨 돈을 123억 들여 가지고 학교를 짓는다고요? 그것은 알아서 하세요. 본 위원은 이 내곡중학교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동의 못 하겠습니다. 확실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오세요, 돈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 가지고 SH공사에서 무상으로 준다고 한다면 동의하겠지만 무상으로 안 준다면 돈 주고 왜 삽니까, 123억이나 들여서?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생환 위원님.

김생환위원

김생환 위원입니다. 현재까지 추진경위를 보니까 2012년 12월 28일 중학교용지 폐지를 했네요. 이 당시 폐지 사유는 뭐였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 당시 여기 강남교육청 차원에서는 수용여건상 인근 학교로, 조금 원거리 통학이 되더라도 인근 언남중학교와 세곡중학교의 학급을 늘린다거나 교실증축을 통해서 수용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김생환위원

인근 학교가 소곡?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세곡중학교하고…….

김생환위원

아, 세곡중학교.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언남중학교 증축을 통해서…….

김생환위원

언남중학교하고? 세곡중학교와 언남중학교는 현재 학교용지 부지와는 거리가 얼마큼 되나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각각 한 4㎞에서 7㎞ 정도 거리랍니다.

김생환위원

4㎞, 7㎞면 학생들이 통학하기에 좀 먼 거리 아닌가요, 도심지에서?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렇지요. 걸어 다니기에는 좀 멀고요 차량…….

김생환위원

그런데 그 당시 왜 그런 판단을 했을까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김생환위원

그러니까 이 판단을 지금 강남교육지원청 핑계를 대시는 것 같은데 그 판단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육청에 있습니까, 강남교육청에 있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기초는 강남교육청의 의견을 본청에서 존중해 준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만 해도 학교 신설에 대한 판단을 교육부에서 신설은 36학급 규모 이 정도로 수요를 요구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설립 소요가 그 당시는 또 안 나온다 이렇게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생환위원

36학급이 필요한데 36학급이 나오지 않는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아, 중학교는 24학급이요.

김생환위원

24학급?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24학급 규모가 나와야 되는데 그 규모가 그 당시에는 안 나왔던 것으로 이렇게…….

김생환위원

지금은 나옵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금도 일단 개교할 때는 한 16학급부터 시작해 가지고 완성학급 되려면 한 4~5년 이렇게 걸립니다.

김생환위원

그러면 상황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나보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달라진 것은 없는데 요즘은 지역주민들의 어떤 논리…….

김생환위원

단지 달라진 것은 지역주민들의…….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역주민들의 통학편의가…….

김생환위원

민원이 없었다가 생겼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적극적인 통학편의를…….

김생환위원

없었던 것이 있게 됐다 뭐 그런 정도 차이가 있는 거네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게 가장 큰 요인입니다. 옛날에는 학교군 내에서 어디를 가도 민원이 야기되지 않았는데요 요즘은 조금만 멀어도 야기되고 하니까 지역주민들의 편의 모도가 가장 주…….

김생환위원

한 개의 학교라고 그러면 굉장히 다양한 영향을 미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역사회에 영향도 많이 미치지만 거기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단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보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김생환위원

그 당시의 판단 또 지금 와서 다시 신설하겠다고 내린 판단, 잘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청 자체 투자심사나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에서 굉장히 많이 힘들었던 부분인데요 교육부에서도 일단은 토지매입 부분만 제외하면 건축비는 주겠다고 되어 있고요.

김생환위원

아니요, 이 판단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폐지 판단을 했다가 지금 와서 다시 신설 판단을 했어요. 바뀐 것 아닙니까. 정책 결정이 바뀐 거예요. 그 판단이 잘 됐는가 물어보는 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일단 큰 요인은요 도심지하고 좀 떨어진 위치에 내곡 지역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김생환위원

아, 진짜. 생각해 보세요, 국장님. 학교가 한 가정의 집 하나 사고팔고 하는 문제도 아니지 않습니까. 몇 백 억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그리고 수백 명의 학생들이 그리 다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입니다. 이렇게 신중한 문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한 판단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신중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폐지에서 다시 신설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잘됐다고 생각하느냐 이겁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결과적으로는…….

김생환위원

제가 듣기에도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계속 지적이 되어 왔던 사안이에요. 늘 답을 하시는 것 보게 되면 굉장히 애매하게 하고 계십니다. 잘됐다 잘못됐다 딱 끊어지게 말씀해 보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결과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그래야만 이런 문제가 다시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못된 겁니다.

김생환위원

잘못된 거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생환위원

이런 사안을 올릴 때는 그동안의 추진경위 설명하시고 잘못된 점 시인하시고 앞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다고 분명히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얘기도 하지 않고서 안만 덜렁 이거 지금 올려놓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잘됐다고 생각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김창수 위원님께서 워낙 깊이 검토를 하시고 질의를 해 주셨던 사항이라 오늘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 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왔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추진하게 되고 교육부하고도 사전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게 되었는데요 제일 문제되는 것이 부지매입비 부분입니다. 그 부지매입비 부분이 그냥 추가로 들어간다기보다는 그 돈을 우리가 받아 가지고 우리 다른 교육시설사업에 썼습니다, 그 돈을. 쓴 것을 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봐서는 별도로 추가로 돈이 지급되는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은 이 예산을 작년에 교육부에서 조건부 통과를 시켜주면서 예정교부가 한 26억이 됐습니다. 그리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는데요 우리가 그때 그 당시만 해도 부지매입비도 교육부에서 보상해 줄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고 하면서 부지매입비는 또 추후 재검토해 봐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어서 우리가 편성되어 있는 교육부에서 내려준 26억도 설계비만 반영하고 이번에 그냥 삭감을 할 예정으로 지금 추경에 편성을 요청해놓았습니다, 올해 집행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요.

김생환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신중한 판단을 해 주기 바랍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김창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인데요, 지금 국장님이 상당히 내용을 정확히 알고 그렇게 답변하시는지 모르고 답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실은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당시부터 서초구청에서 주민들을 모으고 설명회를 하니까 동에 있는 주민들이 “용도폐지하면 안 된다, 중학교 만들어 달라” 그 공문을 강남교육청하고 국토부하고 SH공사에 다 보낸 거예요. 서초구청에서도 공문을 보내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는 학급당 인원 몇 명 해서 적정인원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용도폐지를 한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학교 짓겠다고 하는 것은 또 무슨 논리입니까? OECD 한 교실당 뭐 18명? 16명이요 18명이요? 이래 가지고 이제 지어야 된다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고…….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잘못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그것이 아니에요. 그 당시 분명히 돈 문제는, 해결하세요. 우리 교육청 돈 못 씁니다, 우리 시민 돈은. 국교에서 받아서 하든지 특교를 받아서 하든지 아니면 무상으로 하든지 하세요. 우리 세금은 한 푼도 못 넣습니다.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 부분.

김창수위원

그것을 해 가지고 오세요. 내곡중학교 공유재산 통과를 받으려면 그것을 가지고 오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위원님, 제가 양해…….

김창수위원

교육부에서 특교를 받겠다든지 확답을 받으세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같이 병행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해 주신다면요 강남교육청 국장께서 와 계시는데 한번 얘기를…….

김창수위원

또 두 번째, 이렇게 올리려면 사전에, 제가 수차 이야기했던 거예요. 다 들어서 알잖아요? 하면 사전에 와서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된다……. 제가 오늘 다른 일이 있어서 가버렸으면요 그냥 넘어갈 뻔 했네. 이러면 안 되지요. 이것은 코빼기 한 번 말을 안 했어요. 이 중요한 일을 말도 없이 그냥 공유재산심의에 덜컥 올려요? 그것은 안 되지요. 교육부에서 통과될 때도 무상으로 하라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렇지요?

희선

김희선교육행정국장

네, 맞습니다.

김창수위원

거봐요. 그러면 무상으로 해야지요. 교육부에서도 투자심사 할 때 무상을 조건으로 해 주었는데 지금은 돈 투자하겠다고 하면 이야기됩니까? 서울시민이 낸 세금은 뭐 어디 굴러다니는 돈이 아니잖아요. 아껴야지요. 처음부터 샀던 것을 안 쓴다면 몰라요. 공짜로 준 땅을 갖다가 필요 없다고 해놓고 이제 돈 줘서 한다는 게 말씀이 됩니까? 유관기관인 서초구청에서 용도폐지하면 안 된다고 공문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 해버리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말씀하면 됩니까? 우리 옆에 계신 위원님들은 다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저는 도저히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지금. 돈이 한두 푼입니까? 이상입니다.

김문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시면 우선은 이 부분은 김창수 위원님께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저도 사실은 이게 참 이렇게 잘못된 일이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은 다시 좀 정회를 하고 상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우선 다른 것, 녹원초라든가 아까 언남중학교, 성원초등학교 이 부분에 관해서 혹시 질의하실 것들 있으십니까?

김창수위원

그 부분은 이견이 없습니다.

김문수위원장

그러면 잠시 의견조정이 필요하니까 한 10분 정도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8시 28분 회의중지

18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혹시 발언하실 위원님, 네, 김창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창수위원

김창수 위원입니다. 내곡중학교에 대해서는 방금 간담회석상에서도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다 이해는 하셨을 걸로 보고요.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5쪽 상단에 보면 2015년 2월에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도 조건부로 통과시켰는데 그때 내용이 학교용지무상공급 협약체결 이행 전제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면 중학교 신설 토지 금액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따라서 이 문제는 토지 무상공급이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본 공유재산심의는 통과시킬 수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일 교육감이 출석하면 교육감께 이 땅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확보할 것인지를 들은 후에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 여부를 다시 의논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류를 신청합니다.

김문수위원장

제가 보기에도 너무 우리 강남교육청을 비롯해서 안이한 대처로 우리 교육청 재산상에 너무 큰 손실을 끼쳤고, 제가 알기로도 중앙투심도 SH로부터 어쨌든 이 토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조건으로 심사가 통과되었다고 알고 있고, 또한 항상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공유재산이 미리 통과되고 그리고 신중하게 검토된 이후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전에 통과되고 그 이후에 이 예산이 통과되는 게 맞는데 지금 또 동시에 올라온 데다가 여러 가지 미비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교육감이 직접 내일 오전에 출석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소 노력도 없이 이렇게 막연히 공유재산 심의와 예산 신청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내일 이 부분을 어떻게 무상으로 다시 SH로부터 받을 것인지 이런 대안, 또 이런 노력들을 향후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감의 답변을 듣고 이 부분을 통과를 시킬 것인지 아닐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의 질의답변을 거쳐 간담회를 통해 논의 조정한 결과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미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동 안건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청취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와 검토를 위하여 동 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2015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희선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교육청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결산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대안들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특히 방금 내곡중학교 관련된 사항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니 교육감으로부터 대안을 잘 마련해 보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시교육청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회의는 6월 25일 10시부터 교육감을 상대로 주요 정책에 대한 질의답변을 직접 듣고 또 서울시교육청 대변인, 총무과,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에 대한 2015회계연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양지하시고 의정활동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