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경 의원 발언

이 전시가 무산되면서 저희가 소장품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품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층은 70년대 단색화전, 또 한층은 80년대 민중미술전으로 대비시키면서 한국미술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전시를 해서 그 전시 자체는 사실 우리는 대체전으로 기획을 했는데 한국미술계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술사적으로 어프로치한 전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대체전을 해서 나름대로 메이크업을 잘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사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작가가 갑자기 참여를 못 하게 됐다 하면 부분적으로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1층에서 윤석남 전, 2~3층에서 지드래곤 전시는 인상을 받으신 대로 상당히 대조적인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드래곤과 같은 젊은 피, 또 다른 분야의 에너지를 통해서 미술관이 변화한다는 것이 미술관의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윤석남 선생과 같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한국미술계를 위한 역할 이것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미술관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시립미술관, 공공미술관으로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양축의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진작가 전시지원프로그램, 한 해에 한 20명 정도 작가들에게 전시지원비를 대주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전시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전시비용이 없어서 전시할 수 없는 젊은 작가들한테 굉장히 지금 단비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느끼는 감이. 또 삼선의원이신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느끼고 배우신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이해되는 부분은 약간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에 미술관의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치밀함, 공공기관으로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의 책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집행에 철저함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책에 따라서 위탁 주는 것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시책에 따라서 아마 미술관도 거기 일부 동참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과연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정이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다른 기관에서 보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위탁했을 때하고 상대적으로 근무 성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책에 따라서 인건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그 기관의 운영이나 품질, 그러니까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용하는 데 있어서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행사운영비 1억 5,900만 원을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6,000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사실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이 정도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그러면 그 전에 과도하게 잡혔다고 하는 분석이 가능할 텐데 이것도 행사의 퀄리티를 오히려 줄이면서까지 예산전용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확한 계산이 이르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김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내년도 예산을 조만간에, 지금도 서서히 시작하실 것이고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상파울루 기획전 같은 것도 중간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틴아메리카로 범위를 넓혀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다면 벌써부터 준비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함을 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듣는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 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의 중심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0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2억 6,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6,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상설전시실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 공사업체의 계약사항 미이행 위약금이며 해당업체에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추가재산 조사 등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주차장 수입 등 총 11억 6,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 217억 300만 원이며, 이 중 20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7%인 1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 23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4건 22억 5,600만 원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박물관 내 시설ㆍ경비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용한 것입니다. 3건 22억 4,700만 원은 동일사업 내 인건비 항목으로, 1건 900만 원은 용역회사 소유 장비인수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건 7,600만 원은 ‘서소문별곡’과 ‘프라하 교류전’ 진행 시 사무관리비와 행사관련 시설비가 추가 소요되어 한양도성 전시관ㆍ연구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의 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자가 중도에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중 1,300만 원을 동일사업 내 인건비 항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업은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된 편성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건 7,800만 원이며 이 중 2건 4,500만 원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박물관 내 시설ㆍ경비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를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RFID기반 유물출납관리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3,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건 1,200만 원입니다. 한성백제 선사고대기획전, 러시아 연해주 문물전 종료 후 유물반환 운송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교육도 저희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재개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부터는 넓은 공간에서 하는 행사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장이라든가 강당 같이 이렇게 밀폐된 데 여러 시간 같이 있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것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강당에서부터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 등 해서 말하자면 리스크 정도가 다른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순서로 이것을 정상화시킬까 하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데서부터 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이용자가 조금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가령 교육 같은 것은 자진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안 오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꼭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7월 들어가면서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꼭 좀……. 참고로 가리봉전은 끝나자 구로구로 옮겨져서 임시전시를 한 다음에 상설전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유지관리…….

풍납토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현안사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사안인데요, 봄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별로 없고요 최근 지난 5월 중순 경에 시장님이 한번 현장에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거기 발굴했던 자리를 역사공원으로 꾸며서 지난주에 송파구에서 발굴 후에 그 지역을, 그러니까 미래마을지역인데요 그쪽을 역사공원으로 꾸며서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안은 그 부분 해자부분에 대한 발굴이 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한 달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올해 발굴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송파구에서 한 것인데 꽤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