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1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입니다. 한 달 이상 메르스로 인해 온 국민이 일상생활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술관을 방문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미술관 차원에서 메르스 확산 방지 예방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서울시립미술관과 오후에는 서울역사박물관 두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예산안에 대한 결산 승인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대변인과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심사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도 많은 고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4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시민의 행복과 서울 의정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노력하시고 시립미술관에 대한 관심으로 미술관 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원과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시는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시립미술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북서울미술관장 최승훈, 경영지원부장 권영섭, 학예연구부장 선승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이제부터 2014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보고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사업수입 등으로 세입예산 현액은 6억 5,95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재산임대수입 1억 6,536만 원, 사용료 수입 1억 7,144만 원, 사업수입 4억 9,184만 원, 기타수입 3억 2,949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34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징수결정액의 약 74.8%인 8억 8,535만 원이고, 미수납액은 2억 9,905만 원으로 그 내역은 기타수입 체납액 2억 9,090만 원 및 임대료 체납액 815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출예산 현액은 122억 2,656만 원으로 이 중에 112억 8,301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7.7%인 9억 4,35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기본경비 2억 4,380만 원, 북서울미술관 시설 유지관리 1억 8,486만 원, 소장 작품 확보 및 관리 1억 6,636만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저희 시립미술관 전용 및 예비비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립미술관 총 전용금액 6억 8,934만 원 중 비엔날레팀 기간제근로자 전환에 따른 고용에 따라 1억 5,900만 원, 시설 및 경비근로자 직접고용에 따라 5억 3,034만 원을 예산 전용하였고, 2014년 5월 21일 예비비 사용 승인 통보에 의해 2억 9,010만 원을 예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2014년도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예산 이용, 이체, 변경 및 사고이월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시립미술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부분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구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희 미술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불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공공운영비인데 이미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제가 파악하기로 우편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변경이 돼서, 이제는 우편방식이 아니라 이메일이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절감이 가능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런 내용이 주내용인가요?

그 외에도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미술관의 시설 유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석 달간 공사를 했습니다, 전시장에. 보강공사를 하면서 그 사이에 냉ㆍ난방이 돌아가지 않아서 그것이 한 1억 정도 경비를 감축시켰습니다. 그리고 낙찰차액이 많았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공공운영비 부분은 지금 얘기하는 보고서 8쪽은 아니고 검토보고서 8쪽인데 검토보고서 8쪽에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많이 나왔던 거지요. 이 부분은 지금 표시된 바로는 이 내용이 공공운영비면 보통 예측이 되는 거잖아요. 그것에서 큰 차이 나는 이유가 우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용하다가 이메일로 바꿔서 그렇다고 제가 본 기억이 있는데 공공운영비에 그 내용 말고 또 다른 부분이 있나 이런 질의를 잠깐 드렸던 거지요. 불용이 금방 얘기했던 대로…….

네,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예산부분도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 보건대 제가 우연히 우리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방문하셔서 미술관에서 차를 한번 뽑았는데 거기에서 먹을 자리가 마침 없어서 나와서 앉아있었어요. 나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미술관으로 들어가는 앞에 첫 번째 조각물이 있는데 막상 돌계단에 그늘이기 때문에 더워서 돌계단에 앉아서 바라보니까 저게 무슨 의미인가 그분들이 생각하셨던 거예요. 생각하시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저게 철판이 중간에 가려있고 양쪽에는 염소인지 하여튼 짐승모양을 한 돌 2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에 있는 분은 다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무엇 때문에 저렇게 철판을 깔아놓고 있나 그런 얘기를 하다가 한 분이 설명을 하면서 짐승들을 보니까 서로 간에 만나고 싶은데 벽이 가려져서 못 만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사회가 어떤 월(wall)이라고 그럴까요, 마음의 월이 있든지 아니면 사회적인 가로막힘이 있어서 소통되지 않는 이런 부분을 소통하고 싶은 갈망을 좀 더 비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현상 그것으로 설명을 누가 하셔서 그다음에 그것을 보니까 그다음부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맞습니까, 혹시?

그 작품이 이완 선생님 작품인데 백남준 선생 이후로 국제적으로 가장 주목받고 활동을 많이 하시는 선생님이시고요. 사실 그 작품의 의미는 지금 해석하신 그런 부분도 독자들의 시각에 따라서 가능하고 굉장히 저는 지금 재미있게 해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가의 의도는 물질과 물질의 임의적인 만남에서 오는 미학적 긴장감 그런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판을 장막이라고 칠 때 양쪽의 돌들이 서로 대치되고 있는 국면에 대한 해석이 굉장히 새롭고 재미있습니다.

저는 그것에 공감해서 느낀 사람들이 느끼는 거니까. 그 자리 그렇게 생각하고 난 뒤에 다시 보면서부터 마음의 벽을 헐고 자꾸 소통해야 되겠다, 내가 좀 낮아져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계속……. 그분이 설명을 잘하신 거지요, 지역에서 오신 분이. 그런 느낌이 있었고, 일종의 그런 설명들, 지난번에 책도 한번 내신 것처럼 특히 말하자면 일종의 기본적인 오리엔테이션 부분도 약간 어려운 시대에 속했고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어떻게 하면 대중에게 다가가서 벽을 헐고 좀 더 미술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 볼까 하는 고민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더욱 절실하다는 이런 느낌을 말씀드리고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우려하시는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에서는 어느 미술관보다 전시 때마다 작품해제나 설명서를 굉장히 친절하게 길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우리 노력이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구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예비비 1건 3억 5,000 쓰신 것 계시지요?

네.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 좀 할게요. 이게 그렇게 시급했던 사항인가요?

세월호 사건 이후로 각 기관에 안전 운영, 그다음에 위험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화두로 떠올랐고요, 우리 미술관 전시장 내부가 상당히 이미 노후돼서 작품을 손상시킬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걱정되는 부분이 가끔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해야 되는 것을 저희들이 미술관 책무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 내부하고 그다음에 임시 수장고의 항온ㆍ항습을 통해서 소장품을 좀 더 잘 보관하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임시 수장고하고, 전시동은 냉난방을 개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연수 초과에 따른 위험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는 그런 차원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저도 다 이해를 했는데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세월호 끝나고 나서 사실은 이게 올 예산, 작년 12월 예산에 이게 들어갔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비비라는 것은 이렇게 써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것이 정확히 쓰이려면 사실은 추경예산에도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썼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고, 예비비는 진짜 긴급할 때 쓰려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항온항습시설, 조명 이런 것들은 사실 긴급한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지하에 보관하면서 문제 생겼던 것이 있었나요, 미술작품 보관에 대해서?

임시 보관장소는 전시를 하기 전에 작품을 임시로 보관하는 곳인데 작품에 따라서 항온항습이 안 됐을 때 작품이 손상되는 우려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은 어떤 급한 경우에 써야 되는 예비비라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작품이 워낙 중요한 화두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그런 것을 추경이나 다음연도 예산에서 썼더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그동안에 어떠한 문제점이 있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도난이나 아니면 항온항습으로 인해서 미술에 손상이 있었다거나 이러면 당연히 예비비를 써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비비를 썼다는 자체는 원 정기적인 예산에 이것은 빠졌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어떻게 보면 역이용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지요,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정하시지요?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만 우리들로서는 좀 절실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결산을 잘 보기 위한 목적 중에 하나는 내년 예산을 잘 잡기 위해서잖아요. 좀 전에 존경하는 김구현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온라인 홍보비인가요 항목이 그거였지요?

네, 대부분이…….

홍보를 이메일로 바꾸면서, 그런데 그렇게 바꿀 필요가 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행하는 게 아무래도 홍보효과나 시립미술관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게 낫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고요. 2016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좀 참고해 주십사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입예산에서 말입니다, 주차장 관련돼서 계약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면 위약금을 징수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계약서상에도 보면 불이행시 위약금 등으로 서울시립미술관에 귀속조치한다, 제5조에 보면 항목이 있거든요,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에 보면. 그러면 그 업체에서 자기가 산정을 잘못해서 이렇게 해서 나는 계약을 못하겠다 그럴 수는 있는데 그것에 따른 조치는 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약금을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행보증보험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행보증보험은 들어 있나요?

네, 들어 있지만 그것은 보험료 체납에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합니다, 사용료는 해당이 되지만. 그런데 사용료는 다 밀리지 않고 냈어요. 그런데 보험료를 134만 원 정도 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행보증보험이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독촉고지를 몇 차례 했고 지금 압류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위약금은 청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약금이…….

없는 게 청구를 안 해서 없는 거잖아요, 지금?

부정당업체 조치를 한 것으로 지금…….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부정당업체 조치, 공유재산 유상사용 부정당업체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는 하셨는데 계약기준에도 위약금 내역이 있어요. 위약금을 청구해야 될 것 같은데 청구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위약금 부분은 청구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살펴보고 지금이라도 후속으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어려워서 계약이행을 포기한 업체이긴 하지만 그럼으로써 또 많은 피해를 입힌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음에 이런 상황이나 사태가 벌어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미수납액이 생기더라도 위약금을 청구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북서울미술관하고 연관되는 얘기인데요. 시설유지관리 경비분야 정원에서 1명 결원으로 해서 2,340만 원이 불용이 되었잖아요?

네.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요? 청소인력인가요, 경비분야인가요?

경비분야입니다.

북서울미술관장님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비분야가 원래 6명이었는데 그중에 1명이 결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1명에 대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거기서 2,340만 원이 불용된 겁니다.

왜 결원이 된 거지요?

자기가 원해서 떠난 상황입니다, 본인이.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이 사안에 대해서 근무상황이나 형태에 대해서 물어보면 이분이 결원돼 있는지 이런 것도 잘 파악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것 같더라는 건데요. 이게 처음에는 청소인력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경비인력이라고 그랬다가,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는 것처럼 느껴지던데요. 그건 뭐 제가 잘못 판단한 건가요, 아니면 직원분께서 정확하게 설명을 잘 안 해 주셔서 그런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제가 명확히 알고 있습니다. 경비에서 한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생긴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기본경비에 대해서 에너지절감으로 1억 9,000만 원 정도나 절약이 되나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한 석 달간 냉난방을 돌리지 않은 것을 계산상으로 환산해 보면 한 1억 좀 넘는다고 그럽니다. 그 부분을 계산했던 것이 그냥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적게 잡아야 되겠네요?

아니요, 올해는 3개월 동안 쉬면서 보수할 계획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브라질 전시와 관련돼서 지금 미수납액이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지금 미수납액 원금이 2억 3,000만 원인데 그 이후 이자가 붙으면서 한 2억 9,0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거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금징수과의 협조를 받아서 체납법인의 정보를 확인하고 있는 중이고, 계속 추궁해서 이것을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인가요?

소재 불분명으로…….

아, 소재 불분명으로?

네, 소재 불분명으로 지금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지금 체납법인의 정보를 찾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날짜가 언제 있었던 거지요? 좀 된 건데 2014년 5월 22일에 승소 배상판결로 인해서 체납액이, 그러니까 1년 정도 전 얘기인데 아직도 파악을 못 했으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압류를 못 걸 가능성이 높네요?

네. 지금 저희도 정말 골머리를 앓고 있는 부분인데, 올해 6월 12일에 징수방안을 자문받기 위해서 세금징수4팀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자문을 받아가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운 날 수고가 많으시지요? 저도 더불어 브라질 상파울루 미술관하고 했던 상파울루 전시에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김홍희 관장님이 2012년도에 오셨지요? 그렇지요?

네, 그해입니다.

그렇지요?

네.

오시자마자 미수납액을 안으셨어요, 덜컥하고. 그렇지요?

네.

그러면 지금 일단 전문부서인 세금징수과의 도움을 받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그때 사실 보면 미술관, 또 정부 해서 국제적인 신뢰도가 많이 하락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또 시민들이 상당히 기대했던, 그렇지요? 상파울루 미술관의 소장작품들이 워낙 좋아서 상당히 기대했던 전시회였는데 그 이후에 어떤 국제적인 교류나 혹은 또 이것에 대한 전시 관련이나 이런 계획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일단 남미 미술은 사실 이 당시에 기획사가 제안했던 전시, 제가 오기 전에 제안이 됐던 것인데 브라질의 인상주의 작품이었습니다, 주요내용이. 그런데 아시다시피 인상주의 작품은 프랑스가 원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상주의를 소개하기 위해서 프랑스 작품이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브라질 인상주의로만 구성이 돼 있어서 우리가 브라질은 인상주의 작품보다 현대미술이 강하니까 현대미술을 구성에 첨부해 달라는 그런 요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수용이 안 됐고 그냥 전시를 하려면 어쩔 수 없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하려던 찰나에 기획사 측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무산이 됐는데요, 저희는 브라질하고의 갈등도 해소할 겸 남미 현대미술을 소개할 겸 내년도에 라틴아메리카 현대미술전을 하려고 지금 기획을 한 상태입니다. 아직 시작은 안 되고 있지만 전시 아젠다에 넣어서 리서치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관장님 말씀은 어쨌든 저희가 그때 브라질 50주년 수교 관련해서 들어왔던 작품전이었잖아요? 어쨌든 그쪽과의 교류나 국제관계에 대한 신뢰도는 그렇게 많이 상실되지 않았다는 말씀으로 해석을 해도 되는 건가요?

네, 그 후에 당시의 브라질대사를 저희가 가서 뵙고 근간의 사정을 말씀드렸고 앞으로 브라질 미술을 미술관에 소개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내년에 준비하고 있는 전시는 브라질뿐만 아니라 좀 폭을 확장해서 남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시를 하면서 브라질하고의 관계개선을 시각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하고 있습니다.

그 지엔티컬처인가 거기가 보니까 공동주최사인 MBC의 결재와 계약지연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그러면 MBC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건가요? 시립미술관은 그냥 지엔티컬처하고만?

네, 우리는 MBC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전혀 능력 결여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상태인가요?

네, 그러니까 MBC에서 후원을 해 주고 금전적으로도 지원을 기획했었는데 MBC가 그것을 중단하는 바람에 지엔티컬처가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뮤지엄샵 거기 임대료 납부약속 받은 게 오늘이더라고요. 가능성이 있나요?

지금 밀레21 거기도 파산을 해서 상당히 힘든 상황인데 수차례 나누어서 받고 지금 한 800만 원 정도 남아있는데 그것을 계속 독촉하고 차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금한데 보니까 낙찰차액이 많았어요. 미술아카데미 운영에서나 홈페이지는 아까 말씀하셨고, 북서울 시설 유지관리나 홍보강화나 이런 것에서 낙찰차액이 나는 이유는 뭐지요?

입찰을 하면서 입찰하는 기획사에서 상당히 낮춰서 하기 때문에 낮은 쪽으로 낙찰을 하다 보니까 그게 모여서 많아졌고요. 미술아카데미 경우는 강사 수강료가 찾아가는 미술관하고 미술아카데미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그것을 비슷하게 조정하는 과정에서…….

강사 수강료에서?

네, 높이 책정됐던 부분이 좀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높게 잡은 거네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창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북서울미술관 같은 경우에 저는 조금 궁금했던 게 경비인력을 채우지 않아도 업무에 지장이 없었는지?

그 부분은 우리 최승훈 관장님…….

네. 결원이 생겨서 불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인원수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보통 결원이 생기면 인력을 채우는 게 상식적인데 오히려 불용이 됐어요. 그러면 인력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지금 현재 경비 5명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경비가 더 필요하다고 해서 충원하는 계획도 논의하고 했으나 지금까지 충원은 현실화되지 않고요, 지금 팀장하고 팀원이 4명인데 4교대 근무를 하다 보니까 가끔 취약한 시간대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모니터를 누가 봤다 이상이 있다 그러면 그 현장에 빨리 출동해야 되는데 그때는 한 사람이 뛰어가고 한 사람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지 뭐가 될 텐데 비워지는 시간 이런 것이 발생하는 수가 있지요. 그다음에 중식시간이라든지 이러한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발생 가능성이 있을 텐데 그렇게 긴 기간 동안 불용처리가 될 정도로 그 인력을 채우지 않았다는 게 저는 궁금한 거지요. 그렇다면 제가 해석을 할 때는 이 인원이 없어도 업무에 지장 없이 되니까 그러면 내년에는 이 예산을 안 잡아도 된다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그리고 충원의 필요성도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사실 미술관이 소장 작품들도 있고 경비인력이 그래도 중요한 곳인데 불구하고 이것을 불용처리 했다는 것에 있어서는 사실 최 관장님이 운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미흡하셨다고 판단이 돼요, 사실. 일을 하심에 있어 물론 어떤 판단을 갖고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아무래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자료밖에 없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계획수립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하셔서 이런 불용액은 정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인력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예산을 올렸을 때 저희가 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런 논점 자체에서도 고민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홍희 관장님, 지드래곤 하잖아요? 사실 미술관이다 보니까 국제적인 교류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드래곤전을 통해서 저희가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상승효과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사실은 그동안에 서울시립미술관이 블록버스터 전시로 정평이 있었습니다, 피카소는 안 했지만 고흐, 고갱, 샤갈 등. 그런데 우리 미술관이 블록버스터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근대 대가들 전시는 많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예술의 전당 등에서 개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미술관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식으로 현대 대가, 동시대 작가로 블록버스터를 하는 것이 미술관 저변확대에 도움이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요. 특히 현대미술이 장르적으로 파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미술대가 뿐만 아니라 이런 팝문화의 아이콘을 끌어들이면서 관객의 스펙트럼을 확장하고 또 젊은 관객을 받아들이면서 미술관을 젊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에 블록버스터는 미술관이 공간을 임대하고 그 돈만 받고 하는 것을 저희가 지양을 하고 이제는 외부기획사하고 하더라도 공동기획, 공동투자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도 기획 쪽으로 공동으로 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투자를 해서 거기의 수입금을 투자 분으로 배분해서 저희가 수입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관람객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YG 측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세입에 효과가 있으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관람료 받고 있지요?

네.

얼마 정도 되지요?

1만 3,000원입니다.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사실은 시립미술관이라 들어갔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하시지 않을까. 시민들께서 편안하게 전시를 보러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가 일단 금액 대비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려할 필요성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사실 논란인데요 다른 전시를 1년에 17개 내지 20개를 본관에서 하고 있는데 모든 전시가 다 무료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투입된 전시는 사실 관람객들도 어느 정도 비용을 내고 보면서 예술에 대한 좀 더 밀도 있는 감상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의견도 있고요. 또 시립인데…….

사실 세외수입 쪽으로 보면 사실 저희도 좋지요. 좋은데 늘 항상 시립미술관 무료관람전에 익숙한 시민들이 갑자기 와서 이게 입장료가 있구나 했을 때 그 입장료가 2,000~3,000원, 혹은 5,000원 이렇게 내주머니에서 나갈 수 있는 돈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한두 명이 왔을 때는 상관이 없지만 가족이 왔을 때는 그런 부분은 하여튼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시든지 그런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합니다.

네,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규영 위원님.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다 하셔서 제가 중복되는 것은 피하는데 하나 궁금한 것과 우려스러운 것, 상파울루 전시에서 지연손해금 얘기는 반복됐으니까 제외하더라도 이것이 개막 일주일을 앞두고 불가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미술관에서의 대처능력이 어떠했는지, 지난 것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취소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어떤 작품들을 전시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 전시가 무산되면서 저희가 소장품전으로 대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소장품은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획의 시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층은 70년대 단색화전, 또 한층은 80년대 민중미술전으로 대비시키면서 한국미술사를 되돌아보는 그런 전시를 해서 그 전시 자체는 사실 우리는 대체전으로 기획을 했는데 한국미술계의 많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미술사적으로 어프로치한 전시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끝나신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대체전을 해서 나름대로 메이크업을 잘했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면서 이것처럼 중간에 취소가 돼서 개최되지 못하고 변경된 사례가 얼마나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는 지금 이것이 가장 큰 사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부분적으로 작가가 갑자기 참여를 못 하게 됐다 하면 부분적으로 수정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일 없이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될 때는 잘 모르지만 갑작스럽게 이러한 일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위기를 대처하는가에 대한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 중에 하나인데 그것이 안전과 관련된 그런 것뿐만 아니라 미술관이라든가 박물관이라든가 그런 데서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유연하게 잘, 또 성공적으로 결과적으로 대처가 됐다니까 다행이긴 한데, 아무튼 이것을 계기로 인해서 앞으로 또 이러한 사고가 있을 거라는 가정 하에 모든 준비를 아마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미술관에는 예술과 관계된 일을 하시는 전문직하고 또 행정직이 구별되잖아요. 그러면 미술관이 수십 년 동안 이어오면서 이런 행정이라는 것들이 누적돼서 쌓이지 않는다는 아쉬움이 항상 남아요, 이 미술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고. 여기가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결산의 문제, 예산의 문제가 내년에도 반복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일하고 계시는 경영이라든가 운영을 지원해 주시는 행정부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의 그동안 축적된 업무능력으로 인해서 이것이 충분히 해결될 수도,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게 좀 안타깝거든요. 왜 그것이 축적되지 않을까? 사실 저희 의원들 같은 경우는 초선, 재선, 삼선이 있으시니까 연륜이 더해감에 따라 그분들이 갖고 계신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토대로 보면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라든가, 아니면 다른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는 것을 보고 우리 초선의원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확실히 지적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공부가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걸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도, 물론 “내가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어차피 1년, 길게는 2년, 짧게는 6개월만에라도 보직이 바뀌기 때문에 바뀔 수 있지만 그동안 했던 일들은 축적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지적하신 것대로 예산문제나 결산문제, 예비비의 사용문제에 있어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산검사라든가 예산심사할 때 항상 반복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저는 지드래곤 전시에 대한 논란을 보면서 제가 지난번에 윤석남 선생님 전시회를 보면서 아, 정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기획한 것이 한국에 이러한 작가가 있다는 걸 보고 참 많이 놀랐거든요. 단편적인 것만 보다가 그 전시회를 하면서 한사람의 예술적인 능력이 이렇게 다양하게 서울시립미술관 전체를 메꿀 수 있다는 게 참 놀라웠어요. 그리고 참 기획을 정말 새롭게 잘 시도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번에 지드래곤을 딱 보면서 우리 시립미술관이 갖고 있는 지향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걸 다시 한 번 보게 됐거든요. 좀 약간 헷갈리고 평가는 찬반양론이 많고 단순히 비난의 대상이 아니라 비평의 대상이 돼야 된다고 평론가들은 말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서울시립미술관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거에는 정말 블록버스터전으로 해 가지고 누구 하면 다 알만한 큰 대가들의 전시를 했다가 관장님이 바뀌면서부터 시작해서 포스트모더니즘으로 바뀌면서 새로운 시도를 자꾸 해 오고 있어요. 저는 그 새로운 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의문이긴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지드래곤의 전시가 8월 말까지 진행되면서 이것이 얼마나 큰, 시립미술관뿐만 아니라 미술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세요.

지금 1층에서 윤석남 전, 2~3층에서 지드래곤 전시는 인상을 받으신 대로 상당히 대조적인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지드래곤과 같은 젊은 피, 또 다른 분야의 에너지를 통해서 미술관이 변화한다는 것이 미술관의 한 축이고요, 또 한 축은 윤석남 선생과 같이 미술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분들을 우리가 지원하는 그런 한국미술계를 위한 역할 이것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요. 미술관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시립미술관, 공공미술관으로서 해야 되는 두 가지 양축의 바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모든 데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문화예술계 같은 경우는 명암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눠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도 3% 안에 드는 분이 계시고 물감을 아직도 구입하기 위해서 생계형으로 힘드신 분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공공미술관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의 새로운 시도는 다 이해가 되지만 한편으로 봤을 때는 모든 면에서 성공한 음악가, 아이돌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면서 그것을 부각시키면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열광적이고 새로운 면으로서 우상화 될 수 있는 하나의 측면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소외받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것에 대한 밸런스를 맞추는 새로운 시도, 그러니까 정말 실력 있고 힘들지만 그렇게 유명해지지 못해서 어렵게 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또 다른 모습도 조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 프로그램도 병행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신진작가 전시지원프로그램, 한 해에 한 20명 정도 작가들에게 전시지원비를 대주어서 기회를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는 전시를 통해서 성장하기 때문에 전시비용이 없어서 전시할 수 없는 젊은 작가들한테 굉장히 지금 단비처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보니까 생각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느끼는 감이. 또 삼선의원이신 조규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은 아주 시의적절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또 다른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많이 느끼고 배우신 점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아까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행정적인 측면에서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해 주셔서 우리 동료위원들도 아마 이해되는 부분은 약간은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시에 미술관의 운영과정에 있어서의 치밀함, 공공기관으로서 예산을 수반하기 때문에 예산의 책정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좀 더 면밀한 계획과 집행에 철저함을 가져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오늘 예산 전용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가 안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어떤 시책에 따라서 위탁 주는 것을 기간제로 전환하는 시책에 따라서 아마 미술관도 거기 일부 동참하는 과정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른 기관에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될 때 과연 이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5년도 그렇고 2016년도에 지속적으로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책정이 더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때 다른 기관에서 보면 이런 기간제근로자들이 위탁했을 때하고 상대적으로 근무 성실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가 볼 때 관리가 좀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시책에 따라서 인건비가 더 증액되는 부분은 감당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이 결국 그 기관의 운영이나 품질, 그러니까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계속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예를 들면 전용하는 데 있어서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 개최 행사운영비 1억 5,900만 원을 인건비로 충당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행사운영비가 1억 6,000 정도 할 수 있었다는 게 너무 과다하게, 사실 국제미디어아트 비엔날레는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지금까지 유지됐던 것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행사운영비로 이 정도 예산을 전용할 정도로 그러면 그 전에 과도하게 잡혔다고 하는 분석이 가능할 텐데 이것도 행사의 퀄리티를 오히려 줄이면서까지 예산전용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염려스러운 부분도 분명히 지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조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공운영비 같은 것도 계속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적확한 계산이 이르지 못했고 그것에 대해서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아까 우리 김창원 위원님께서 지적하듯이 내년도 예산을 조만간에, 지금도 서서히 시작하실 것이고 향후 준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철저하고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아까 말한 상파울루 기획전 같은 것도 중간에 문제가 생겼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라틴아메리카로 범위를 넓혀서 내년도에 계획하고 계시다면 벌써부터 준비를 잘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철저함을 기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관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 듣는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회계연도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홍희 서울시립미술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하여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 일정 준비 등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상묵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서울역사박물관이 서울의 중심박물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 이상묵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외수입 총 예산액은 10억 6,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징수결정액은 12억 6,300만 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2억 6,1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2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세부내역은 상설전시실 홀로그램 스크린 설치 공사업체의 계약사항 미이행 위약금이며 해당업체에 재산을 압류 조치하였고 추가재산 조사 등 체납금에 대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주차장 수입 등 총 11억 6,400만 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타수입 등 9,7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으로 세출예산현액 217억 300만 원이며, 이 중 206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200만 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4.7%인 10억 1,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서울역사박물관 세출예산에 대해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서 61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은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7건 23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4건 22억 5,600만 원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박물관 내 시설ㆍ경비용역 근로자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을 공공운영비에서는 전용한 것입니다. 3건 22억 4,700만 원은 동일사업 내 인건비 항목으로, 1건 900만 원은 용역회사 소유 장비인수 등에 필요한 자산취득비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2건 7,600만 원은 ‘서소문별곡’과 ‘프라하 교류전’ 진행 시 사무관리비와 행사관련 시설비가 추가 소요되어 한양도성 전시관ㆍ연구소 운영사업의 공공운영비에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나머지 1건의 박물관 부설주차장 운영자가 중도에 운영을 중단함에 따라 한시적으로 직접 운영함에 따른 인건비 지급을 위해 공공운영비로 편성된 예산 중 1,300만 원을 동일사업 내 인건비 항목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변경사업은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된 편성목간 예산을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총 3건 7,800만 원이며 이 중 2건 4,500만 원은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의 일환으로 박물관 내 시설ㆍ경비 용역근로자를 직접 고용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피복비 등 사무관리비를 동일사업 내 공공운영비에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RFID기반 유물출납관리시스템 구축 시 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전산개발비가 추가로 소요되어 동일사업 내 사무관리비에서 3,300만 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사고이월액은 총 1건 1,200만 원입니다. 한성백제 선사고대기획전, 러시아 연해주 문물전 종료 후 유물반환 운송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어 불가피하게 사무관리비 1,200만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반영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세입ㆍ세출 결산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중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시간은 10분을 준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창원 위원입니다. 잘 계셨지요? 다른 직원 분들도 잘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소개를 안 하시네요. 그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세입에서 기타수입에 부가가치세 청구환급금이 있잖아요. 그게 2010년도부터 2013년도까지잖아요, 3년 치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임대업이 과세대상에서 전환돼서 생긴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부터 했으면 이렇게 금액이 크지 않을 텐데 왜 몰아서 이렇게 하지요?

이게 서울시 공통사항이긴 한데 2007년에 박물관도 임대사업자로 지정이 되면서 저희 임대수입 3년 분에 대해서 강당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저희가 집행한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을 저희가…….

누락하신 거지요? 누락된 거지요?

네, 이것을 시에서 공통으로, 저희도 발견을 못 했고 서울시 세무과에서도 발견을 못 했다가 이게 발견이 돼서 지나간 3년 것을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다…….

다행스럽게 3년을 몰아서도 주긴 하네요?

거기다가 가산금까지 받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걸 미리 몰랐다는 건 저희가 좀 아닌 게 아니라 반성을 할 점입니다.

담당 분은 아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것을 몰랐다는 것도 좀 그렇긴 합니다. 이런 일이 없게 잘 지켜봐 주시고요.

네,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금액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자원봉사자의 필기시험으로 면접시험을 실시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원율이 약간 저조한데 필기시험도 있고 해서 저조한 것은 아닌 것 같기는 한데요.

이 부분은 한성백제박물관 이인숙 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인원이, 또 자원봉사한다고 그냥 다 받아서 하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너무 저조하다고 하니까.

저희가 3년 이상 죽 운영을 해 오면서 보니까 자원봉사자 분들도 전시 해설도 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약간의 전문성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거의 상식이라 그럴까요 그런 수준의 기본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필기시험 때문에 저조한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가요?

순전히 그것 때문은 아니지만 또 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그냥…….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약간 부담이 좀 갔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해 보시니까 어때요, 필요는 한 것 같아요?

네, 그것은 굉장히 효율적이었던 것 같고요. 또 자원봉사자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전문지식이 그동안 많이 쌓이셔서 절대적으로 그런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굉장히 찬성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현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산 전용사항에 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큰 항목이 아무래도 직접고용에 따른 예산인데 그것 말고 프라하전 공사도면 실행 시 특수과업 추가로 예산 전용이 약 4,000만 원 정도 있었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은 도면을 늦게 받으신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면을 저희가 보통의 경우에 비해서는 좀 늦은 편인데 8월에 받았고 저희가 전시는 11월에 하니까 보통 그런 정도로 저희가 받긴 하는데…….

그렇다면 도면을 검토하셨으면 충분히 이것은 전용까지 할 필요는 없을 사항 아닌가요?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가 프라하에 가서 전시했던 것에 대한 답방으로 프라하 박물관 전시를 저희가 서울에서 받는 그런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가 기본 상호 MOU 체결을 하면서 역할분담을 하는데 가서 전시하는 쪽은 콘텐츠를 자기비용으로 하고 그다음에 전시 설계를 하고 제작하는 부분은 그 도시의 박물관이 하는 것으로 돼서 저희가 1차 하고 그다음에 프라하가 와서 저희가 설치할 부분에 대한 설계도를 보내준 겁니다, 8월에. 물론 저희가 그 설계도를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그쪽에서 보낸 기본설계를 저희가 공사할 수 있는 실시설계 도면으로 바꿔가면서 조정할 부분들을 여러 가지 조정을 하는데,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러니까 벽면과 관련된 그게 추가가 된 건가요?

추가가 된 게 아니라 당초에 그런 설계가 왔는데…….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세부내역도 그래픽 설치, 영상장비 대여료, 영상설치, 통역비, 유물반환 운송비까지 해서, 그러니까 이게 아예 통째로 빠졌나 봐요?

프라하의 경우는 곡면하고 특수프로젝터가 그 사양에 들어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안 하려다가 갑자기 추가되면서…….

아니, 추가가 됐다는 게 워낙 그쪽에서 요구하기는 그런 곡면설계를 해 보냈는데 저희가 비용이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들어서 이것을 곡면을 안 하는 방안도 있었지만 곡면이 굉장히 꼭 필요한 것으로 저희도 판단을 했던 거예요. 프라하에서 제시한 설계대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도가 없었다가…….

저희가 예상한, 저희가 한 1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었는데 프라하에서 보낸 설계도를 보니까 곡면설계가 있는데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곡면을 반영하면 저희가 한 3,000~4,000만 원 정도가 더 들어가게 생겼는데 그러면 우리가 프라하에 요구해서 곡면을 없애자고 그럴까 판단해야 될 시점인데 설계도를 보니까 프라하 성을 형상화한 것이라서 이것은 조금 추가가 되더라도 살리는 게 좋겠다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마침, 자료에도 있습니다만 작년도에 한양도성박물관에 공공운영비가 저희가 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예산서에 잡아놨는데 이것을 디자인재단에서 내겠다고 해서 5,000만 원 공공운영비가 불용이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럴 바에는 전시회 수준을 높일 겸해서 당초 프라하에서 요청한 대로 살려주자 해서 워낙 없던 돈에 5,0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충당해서 변경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요 예산을 잡기 위해서 결산을 더 심도 있게 보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예산 잡으실 때 좀 더, 변경되거나 이런 경우는 약간 판단의 미스도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네, 곡면은 예상을 안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전검토를 치밀하게 하셨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잘 짠다는 말이 애매합니다만 한양도성전시장연구소 운영과 관련된 비용이 남아있었던 것이 천만다행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아주 유용하게 썼습니다.

전용이라는 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만 예산의 건전성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것은 아니잖아요.

네,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RFID 기반 유물출납시스템을 기존에 주려고 했던 것을 자체개발하시고 나머지…….

전산 소프트웨어를 저희가 추가로 개발했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 비용을 준 거지요?

네.

그러면 기존에 역사유물관리시스템은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한 건가요?

네, 저희가 큰 시스템이 2개가 있는데 재고관리 하는 RFID 시스템이 있고, 저희 모든 유물의 구입에서부터 일상 관리하는 서울역사박물관 유물관리시스템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 2개를 연동할 필요가 생겨서 그것을 신규예산을 받아서 크게 할 것까지는 아니고 당해 연도에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전용을 했습니다.

변경하신 거지요?

변경을 했습니다. RFID 시스템은 우리나라 박물관계에서 아마 처음 하는 것 같은데 재고관리를 전산화해서 창고에서 들고 나오는 모든 유물들이 자동적으로 컴퓨터에 잡히는데…….

그러니까 효율적인 면에서 이것은 간략하게 자체적으로 마무리하고 이게 연동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그쪽 업체에다 이 비용만큼을 더 지불한 건가요?

네, 그 사업을 추가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지 왜…….

저희도 처음 해 보는 것이라 RFID 하드웨어를 설치하고 처음 시범운영을 해 본 거거든요. 해 보다 보니까 이런저런 이것하면 좋겠다 저것하면 좋겠다는 것들이 그전에는 저희가 판단을 못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안으로 해서 태그를 붙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자동문을 만들었는데 들어갈 때 그 기록을 본부에서도 관리했으면 좋겠다, 그러려면 본부 시스템에 연동이 돼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소소하지만 여러 개가 좋은 착안들이 돼서 실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금액적으로는 맞나보네요, 3,318만 원으로? 다행스럽게, 될 수 있게?

네, 저희가 가지고 있던 게 한 천만…….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결하신 것도 대단하시네요?

네,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연동시스템이 돼서 좀 더 효과가 있다면 그렇게 자체적으로 또 마무리까지 하시는 이런 노력은 대단하신데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변경해서라도 좋은 효과가 있다면 의회 차원에서도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김창원 위원님이 다하셨네? 이혜경 위원님, 추가질의 하실…….

네. 안녕하세요? 메르스 때문에 여러 가지 행사가 취소되거나 변경, 보류되고 있잖아요?

네, 교육도 저희가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이라든가 문화행사를 취소할 만한가요, 요즘에?

저희가 지금 재개할 계획을 짜고 있는데요, 7월 들어서부터는 넓은 공간에서 하는 행사들은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교육장이라든가 강당 같이 이렇게 밀폐된 데 여러 시간 같이 있는 것은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런데 열감지기라든가 아니면 손소독기 같은 게 있잖아요?

그것은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면서 일단 들어오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 수 있지요?

네,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지침에 의해서라든가 모든 행사들이 6월 것이 다 취소되고 보류가 되는 상황에서 또 한편으로는 그것이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것이 미치는 부정적이거나 아주 어려운 여건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취소하고 보류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를 지금 이 시간쯤에서는 다시 되짚어 봐야 될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전부터 논의를 했어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박물관에서 하는 업무의 특성상 그것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면 그런 행사는 진행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곧 논의하실 건가요?

저희가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강당에서부터 로비에서 하는 음악회 등 해서 말하자면 리스크 정도가 다른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어떤 순서로 이것을 정상화시킬까 하는 계획을 지금 짜고 있습니다. 곧바로 안심할 수 있는 데서부터 열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6월 동안 몇 가지 행사를 가봤는데요, 국제회의라든가 외국인들이 함께 하는 행사 중에는 취소 된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유독 국내, 특히 서울에 있는 많은 행사들이 취소되고 보류된 상황을 봤을 때 이렇게 한꺼번에, 정말 세월호 이후에 모든 것이 취소됐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 반복돼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미국과 함께 하는 행사를 지난주에 한 400~500명 행사를 했는데 거기에 아무런 지장 없이 그 행사를 잘 치렀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서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좀 신중할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위원님, 이런 게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말부터 이용자가 조금 눈에 띄게 증가하는 것 같은데 그전에는 가령 교육 같은 것은 자진해서 교육받는 분들이 안 오겠다고 저희들한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강제로 꼭 폐쇄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이제는 확실히 호응이 있는 것 같아서 7월 들어가면서 재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 서울시립미술관 결산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시립미술관에 비해서 역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집행잔액도 퍼센트가 좀 낮고 예산을 처음에 짤 때부터 지금 까지 진행하는 것이 좀 더 건전하다고 판단이 돼요, 저는.

감사합니다.

특별하게 어떤 사유가, 불용사유 같은 경우도 명확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역사박물관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릴 것은 없고요. 지금 하고 있는 가리봉전이 굉장히 좋은 평판을 받고 있다고 해서 거기를 한 번 가보지 못해서 한번 반드시 가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꼭 좀……. 참고로 가리봉전은 끝나자 구로구로 옮겨져서 임시전시를 한 다음에 상설전으로 바꿀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여쭤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한성백제박물관 갔었잖아요. 그래서 몽촌토성 관련된 문제가 그때 논란이 됐던 것들이 있었어요.

유지관리…….

네. 그리고 문화재청과 서울시와의 대립관계 속에 있는 것들을 보고받은 것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풍납토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 풍납토성이었지요, 몽촌토성이 아니고.

그 부분이 사실은 아주 오랫동안 현안사안으로 제시되고 있었던 사안인데요, 봄의 상황에서 크게 진전된 것은 별로 없고요 최근 지난 5월 중순 경에 시장님이 한번 현장에 다녀가셨고요. 그리고 거기 발굴했던 자리를 역사공원으로 꾸며서 지난주에 송파구에서 발굴 후에 그 지역을, 그러니까 미래마을지역인데요 그쪽을 역사공원으로 꾸며서 개장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사안은 그 부분 해자부분에 대한 발굴이 문화재연구소에서 지난 한 달 정도 진행이 돼서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 그러니까 올해 발굴허가 받은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역사공원을 꾸미는 것은 구비로 하는 건가요, 시비로 하는 건가요?

그게 아마 송파구에서 한 것인데 꽤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형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보면 예산 전용 사항이 꽤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예산 수립할 때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리고 항목이 사실은 여러 건이거든요. 7건이나 돼요.

사업 간 전용은 사실은 2건이지요.

그리고 한양도성전시관 연구소 운영이 박물관기획전으로,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2건이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만약 예산이 남아있지 않다고 하면 변경을 한다고 해도 쉽지 않은, 그렇지요?

여유가 있었으니까 저희가 조금 과욕을 부린 거고요, 아니면 기정예산 속에서 그냥 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조금 시정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집행 불용률이 10% 이상 되는 것들이 많이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정부수반 유적관리 운영이나 박물관 학술총서 발간, 박물관자료실 운영 이런 것은 불용률이 왜 10% 이상이나 돼요?

정부수반…….

유적 관리운영…….

문화행사에 2,000만 원으로 저희가 기념행사를 하도록 돼 있는데 낙찰차액하고…….

이것도 낙찰차액이 있었나요?

자료실은 기간제근로자가 퇴직을 해서 새 기간제근로자를 모집하는데 암만해도 공고하고 접수하고 하다 보면 석 달 정도 갭이 생겨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생겼고요.

학술청소 같은 경우는…….

학술청소도 역시 마찬가지 경우입니다. 학술청소의 경우는 저희가 인력을 좀 절감할 수가 있었던 것이 학술청소라는 게 해외에 산재해 있는 서울에 대한 자료를 모아 가지고 책으로 하는 건데 작년에는 저희가 동소문전을 하면서 독일에 있는 오틸리엔수도원의 좋은 자료들을 많이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활용해서 상당부분은 저희, 당초에는 인건비를 써 가지고 새로 뭘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안 써도 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군요. 어찌됐든 사실 역사박물관이 저희 서울시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고 참 중요한 곳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내년 예산에 있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질 좋은 그런, 지금도 물론 보면 참 좋은 기획전들을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형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했고 저도 보고서를 보니까 크게 흠잡을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관장님. 예산을 잘 쓰시고, 또 불용액의 많은 부분이 서울시 시책에 따라서 기간제공무원을 직접고용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올해부터 그게 기본경비로 들어가는 거지요, 인건비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기타 여러 부분에 대해서 큰 문제없이 예산을, 아까 이혜경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오전에 한 부서하고 비교가 되는 것도 있고 좀 우리 입장에서는 괜히 흐뭇한 마음이 드는 건 사실입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4회계연도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강홍빈 서울역사박물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울역사박물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향후 예산편성 시 적극 반영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위원님들께 상의하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시민소통기획관 결산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