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기수 의원 발언

지금부터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실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민복지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 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주민복지실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주민복지실장님이 발언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민원봉사실장 정학진, 복지기획담당 김성근, 경로복지담당 박재영, 여성가족담당 한은규, 장애인복지담당 신숙희, 서비스연계담당 심기상, 통합조사 관리담당 최창만.

서비스 담당 주민복지실장님과 각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을 한 후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 제출) 잠시 현직 확인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실장 정학진 입니다. 오전에 더위에도 불구하시고 현장답사에서 좋으신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출서류 중에 오자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작성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자료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9쪽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31쪽 되겠습니다. 2014년도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추진상황입니다. 유인물에는 8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요. 총 7개 단체로 되어 있는데, 총 8개 단체 9개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비가 1억 1974만 1천원입니다. 그중에 자부담이 72만 5천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유인물에 있는 부분이 청양군 광복회 청양군지회 사업비가 726만원이 추가되고요. 청양군사회복지협의회에 어르신과 함께 하는 문화여가탐방으로 해서 250만 5천원 추가되면서 자부담이 48만 5천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업무특성상 국도비 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 유인물에 나타나는 사업내용이 모두 44개 사업에 231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약 95%가 집행되어 가지고 225억 38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반환액이 5억 2291만 5천원이 반환됐고, 그중에 국비가 3억 9300만원, 도비가 1억 20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5쪽 공통사항 3번 불용액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저희 부서 불용액은 5건의 사업비가 165억 2800만원인데요. 그중에 지출된 것이 163억 6600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불용액이 1억 6200만원 불용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 역시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4번, 5번, 6번은 저희 부서에서 해당사항 없기 때문에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6쪽 되겠습니다. 공통사항 7번입니다. 용역비 집행현황입니다. 저희 부서에는 3건의 사업으로 해서 용역비가 9691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가 복지회관 정밀안전 진단으로 인해서 1370만원,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사업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다섯 개 분야의 4721만원이 집행 됐고, 학술용역에서 제3대 청양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으로 3600만원이 집행됐습니다. 공통사항 8번입니다. 서부장애인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당초 예산 5억 6962만원에서 1976만 4천원이 증액된 5억 8938만 4천원의 사업으로 변경됐습니다. 변경내역은 창대석이라든가 옥상위에 두걱을 설치하는 등 경미한 리모델링을 하면서 경미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7쪽입니다. 공통사항 6번 해당사항이 없어서 생략하고 10번입니다. 2014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우리부서에 이월사업이 5건입니다. 예산액이 4억 9800만원이고 그중에서 두 번째 경로당 및 기능보강 사업비가 있는데 그중 여섯 사업입니다마는 5개는 마무리 했고, 청남면 노인회 부녀회 목욕탕 개보수사업이 있는데 1억원인데 이사업만 추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마무리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 11번입니다. 2015년도 예산중 미발주 사업 내역입니다. 우리 부서에 금년도에 사업계획에 정산 목욕탕설치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도비가 1억 3100만원, 군비가 5억 3800만원 이렇게 해서 6억 6900만원의 사업이 들어가는데요. 이사업은 지금 현재 설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통사항 12번 138쪽입니다. 업무협약 체결내역입니다. 우리군하고 국제라이온스협회 356-F지구하고 척추환자 무료시술을 위한 업무협약을 2013년도에 맺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이것이 시술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이 있답니다. 그동안은 13년도에 재계되어서 실적이 없었고 금년도 4월에 장평면에 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사업을 추천을 해서 조만간 시술에 들어 갈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1월 달에 충청남도 보건의료원하고 업무협약을 맺어 가지고 의료취약계층 검진비라든가 무료 간병비 등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은 청남에 사는 윤○

되어 있는데 사임을 저희들한테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을 부군수로 이렇게 선임 변경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9쪽입니다. 자원봉사 사업실적이 되겠는데요.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입니다. 우리군의 자원봉사 등록현황은 모두 남녀 포함해서 6813명이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 수치는 어느 시군보다 높은 등록실적입니다. 다만, 표 끝에 2015년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봉사활동 참여한 수가 785명입니다. 총 시간수로만 1997시간인데요. 1인당 14시간 정도 되거든요. 참여율이 좀 다른 시군보다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실적입니다. 교육분야에 2개 사업을 했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지원사업에 5개 하면서 이후에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2쪽 되겠습니다. 집행현황 및 지급내역입니다. 6개 분야에 2억 9158만 5천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다 지급은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상황을 매주 2회 이상 우리가 직접 나가서 실적이라든가 현황보고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인건비에 대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는 행정자치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근거해서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현황을 자세히 설명 드리면 표와 같은데요. 총 예산 2억 9158만 5천원에서 5월 현재 1억 280만 1천원이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집행율이 낮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 집행현황은 세부적인 사항은 164쪽 군비집행내역 정산내역관계는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69쪽 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센터 운영실적입니다. 이 사업비는 운영비가 1억 7034만 7천원에서 집행한 것은 1억 5043만 1천원이 집행됐습니다. 집행 잔액이 1991만 6천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은 상담한 인건비기 때문에 남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적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0쪽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 노인일자리 사업은 524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4600만원의 예산으로 10억 3100만원의 사업비를 지출했습니다. 금년도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492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11억원을 투입했는데 금년도 5월까지 5억 4300만원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신청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기초연금신청자는 374명 중에 조사결과 197명이 적합하고, 177명은 부적합했던 사항으로 그 외에 영유라든가 차상위 장애인등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대개 부적합 된 사유는 소득이 초과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역시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입니다. 2014년도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등으로 해서 6억 871만원을 지원해서 집행액이 6억 2910만 5천원의 사업비가 집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자활센터 운영비라든가 자활근로 사업비, 현물급여집수리 사업비,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으로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5억 9530만원을 지원을 해서 4억 200만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활센터운영비라든가 자활근로사업 등에 사용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지난해보다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물급여 집수리 사업비는 건설도시과에 사업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종사자 처우개선비는 앞으로 추경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섯 번째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등록된 것이 302개소입니다. 분회 10개소, 일반경로당이 292개소입니다. 운영비가 3억 6800만원이 지급됐고 난방비가 6억 400만원이 지출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쪽 172쪽 되겠습니다.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지난해와 같이 지급이 됐는데 금년도 5월까지 제출된 사항만 표기했습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국민기초수급자 신청현황입니다. 지난해 국민기초수급자 신청이 76세대 115명이 신청해서 책정된 것이 48세대 64명이 책정됐습니다. 탈락 사유는 소득초과라든가 부양능력이 있다. 기타부분은 5세대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사과정중에 본인이 취하했던 이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사업입니다. 34세대에 48명이 신청해서 22세대에 29명이 책정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탈락세대는 12세대 말씀을 드립니다. 173쪽 경로당별 물품지원 및 물품 상세내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자료가 있습니다. 별지 자료 81쪽입니다. 경로당 보유물품현황입니다. 10개 읍타涌� 경로당이 302개소에 회원수는 9906명입니다. 이중에 TV가 구형이 161대, 신형이 235대 등 이렇게 표와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입니다. 활동지원기관이 있는데요. 청양군 사단법인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청양군 지회가 있고요. 정산요양원 병설, 정산요양센터가 있습니다. 청양군 지회에는 활동보조인원이 9명이고 서비스대상자는 15명이고, 정산요양센터에는 보조인원이 7명, 서비스 대상자가 9명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대상자 현황입니다. 총 인원이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위 표에는 2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24명하고 아래에는 3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가까운 곳에 타 지역이라도 가까운 곳에 하고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원하는 곳에 받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평면의 2명은 부여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1명은 나사렛대에 가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이 신청자가 해제를 안 한 사람이 3명이 있어서 총 6명이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번째입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및 활동현황입니다. 우리군의 노인복지관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청양읍 칠갑로 2길4번지에 있습니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9명인데요. 9명에 대한 사무분장은 이병운 시설장외 9명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지회관의 예산액이 2억 9166만 6천원의 예산을 투입 했는데요. 그중에 5250만원, 군비가 2억 3916만 6천원이 투입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5쪽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지난해 평생교육지원사업 형식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정서 함양교육, 취미여가교육, 학습교육, 건강증진교육 등 지난해에는 9593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도 역시 정서함양 교육 등 프로그램을 운영했는데 176쪽입니다. 상반기 중에 4348명이 참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모사업 부분입니다. 2014년도에는 아름다운 재단에서 국 배달 사업지원을 받아 가지고 각 가정에 어르신들한테 9명의 어르신들한테 주에 한번 씩 국을 배달해 드렸던 사업인데 사업비는 29만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으로 440만원의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서 1000만원, 한국노인종합복지관에서 160만원의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년지원센터 및 상담센터 세부집행 및 정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청소년지원센터의 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7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모두 2억 4063만 4천원의 예산을 받아 가지고 2억 2172만 1천원의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잔액이 1891만 3천원 했고 금년도에는 1억 5076만 5천원을 교부받고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 두 번째입니다. 국공립 및 민간보육시설 현황, 지원현황입니다. 먼저 보육시설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3개소, 법인이 2개소, 민간이 7개소, 가정이 5개소, 모두 17개의 보육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78쪽 시설별 지원내역은 먼저 2014년도입니다. 2014년도에는 어린이집이 16개소가 있었습니다. 금년도 1월 30일 날 신규로 한곳을 해 줘서 지금 현재는 17개소입니다. 16개소에 시설에 21억 5745만 3천원의 예산을 투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179쪽 2015년도 지원내역입니다. 금년도에는 17개소에 9억 755만 4천원의 예산을 투자를 해서 각 기본 경비라든가 기본 보육료 등을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내용은 표와 같습니다. 180쪽입니다. 열세 번째입니다. 청양노인요양원 현황 및 지원내역입니다. 청양노인요양원은 사회복지법인 청양읍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자는 이○

되고 입소 정원은 60명에 54명이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종사자 현황입니다. 거기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이 36명입니다. 시설자 1명에 요양보호자 23명 등 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181쪽 사무분장내역은 유인물로 갈음 드립니다. 시설운영 재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군비에서 지원되는 사항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2쪽입니다. 열네 번째입니다. 장수수당 지급현황입니다. 지난해 말 우리 군에 85세 이상 노인이 908명입니다. 그 인원에 대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이것은 매월 5만원씩입니다. 열다섯 번째입니다. 노인복지서비스 제고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3억 814만 4천원의 예산 사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은 안부를 묻고 노인분들에 대한 건강을 체크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돌봄 종합서비스사업에 1억 8714만 4천원의 예산을 세워서 이 부분은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에 예탁을 해 가지고 가사돌보미 형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밖에 저소득층 식사배달이라든가 장기요양보험금 등에 대해서 일부 부담금을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목욕 및 이탁結� 사업을 지원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여섯 번째입니다. 아동 및 청소년 복지증인 시책추진 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서 7억 2090만 9천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일곱 번째입니다. 보육시설별 보육아동 현황 및 운영 지원실적입니다. 우리 군에 보육시설에 대한 아동현황은 정원이 759명에 532명이 지금 현재 보육아동입니다. 여유가 있는 편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184쪽 운영실적 지원입니다. 금년도 1월 1일부터 5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표입니다. 우리 군에 어린이집 17개소에 9억 755만 4천원을 지원했는데 기본경비 등 기본보육료는 표와 같습니다. 186쪽 보육시설 지도점검입니다. 보육시설인 최근에 언론에 보도 되고 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2014년도에 보육시설 점검을 했는데 6월 17일 날 정산 어린이집에 대한 시정명령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공개채용 절차가 이행되지 않았고, 그리고 조리사를 자격증이 없는 사람을 채용해서 시정명령 했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2014년도 시간연장형 어린이집 지도점검부분에 시정 명령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간연장 아동 출석부를 미리 제출했던 부분, 그리고 보호자한테 아동을 인계를 해 주면 인계인수 명부가 있어야 하는데 명부가 미비치 되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표에서 끝에서 세 번째 2014년 보조금 부정의혹 민원제기 어린이집 수시 점검에서 12월 3일 날 시정명령이 됐는데 이 부분도 역시 미등록 아동에 대해서 보육료를 받았던 부분, 그리고 원장이 개인차량의 주유를 했던 일, 건강검진비를 수납을 미처리 했던 일, 특별활동 미참여자에 대해서 수납을 처리 하지 않은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명령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는 각 어린이집을 전부 다 지도점검을 나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7쪽 장애인전용주차장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과 조치내용입니다. 우리 군의 공공기관이 36개입니다. 이중에 총 주차를 할 수 있는 대수가 표와 같습니다. 주차장 설치대수의 3%이상은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주차장이 10대 미만 일 경우에는 3% 적용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도점검을 읍타容濚ゼ奴� 오후에 점검을 하고 계도도 하고, 보건지소도 점검을 하고 군청이라든가 경찰소 등에도 점검과 홍보, 계도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8쪽입니다. 사랑의 집 고쳐주기 집행내역입니다. 이 부분은 개인정보관계 때문에 별지로 제출된 자료인데요. 2014년도에는 11가구에 555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사랑의 집 고쳐주기를 했습니다. 금년도 2015년도에는 10가구를 선정해서 5000만원을 투자를 합니다. 지금 현재 두가구가 완료가 되어 있고 나머지 가구는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물 한 번째입니다. 이동목욕차량 운영 및 관리현황입니다. 지난해까지 이동목욕차량이 우리 군에 두 대가 있었습니다. 두 대중에 한 대를 처분하고 한 대만 가지고 하는데 마을봉사행사에만 이동목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문목욕기관이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사업을 하는 우리가 이동목욕차량 운영을 하면 서로 어떤 역할의 침해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하는데 한 대가 출동을 해서 운영하면 6명이 이동을 합니다. 이동목욕봉사자가 3명이고 간호원이 1명이 따로 붙고 자원봉사자 2명해서 이동목욕을 하는데 금년도에는 마을봉사의 날 행사로 해서 7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별도로 마을봉사의 날에 “나 좀 해 주시오.”하는 신청자를 찾고 있습니다. 7명이 신청을 해서 7명을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에 이동목욕차량이 이동목욕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예산이 많이 감돼서 485만원 예산이 투입이 됩니다. 수혜인원이 지난해에는 781명을 해 줬는데 말씀 드렸던 대로 금년 3, 4월에 7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9쪽 추모공원 봉안당 신축 용역발주 및 추진현황입니다. 신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예산으로 4000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국비확보에 전초, 용이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요. 금년 4월 달에 국비 6억 6500만원을 신청해서 총 9억 5000만원으로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 도면이 나와 있는데요. 윗부분 직사각형으로 하얗게 나와 있는 부분에 신축계획이 있습니다. 190쪽입니다. 마을봉사의 날 봉사종류 및 종류축소 방안이 되겠습니다. 마을봉사의 날 한번 뿌려가지고 나가면 가축질병이라든가 17개 반으로 꾸려집니다. 봉사자는 49명으로 꾸렸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추가 되는 네일아트라든가 발 마사지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나가면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칼갈아주기 봉사라는 것이 있는데 귀농인나눔센터, 귀농인들의 나눔봉사단이라고 해서 참여를 하는데 한번 참여하는데 5, 600명 씩 나옵니다. 칼 갈아 주고 하는데 크게 많은 인원이 필요하겠느냐 한두 명만 나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좀 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을봉사보다 현실적으로 개편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스물네 번째입니다.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추진현황입니다. 지난해에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가 21가구에 65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했습니다. 선정기준은 그렇습니다. 국민기초 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 계층, 그리고 최저 생계비 150% 이내인자를 중심으로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면 매주 1회 정도 사례를 발굴해서 그 사례를 회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이집의 사정은 어떤지, 부엌을 보수를 해야 된다든가 집수리를 해야 된다든가 도배를 한다든가 이런 형식으로 결정해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스물다섯 번째입니다. 지역축제 및 행사지에 자원봉사자 사전교육 및 지원현황입니다. 총 이 부분에 대한 총 건수는 17건입니다. 17건의 사전교육을 5건을 실제로 했고 나머지 교육을 않은 부분은 현장에서 주의, 당부 사항 등을 교육을 시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실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9건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되는 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스물여섯 번째 동심원 및 나누리 봉사단 지원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동심원에 지원된 금액이 903만원이 지원돼서 행사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1230만원을 지원을 해서 153만 6천원을 집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나머지 1049만 4천원에 대해서는 동심원과 나누리 봉사단과의 알력다툼이 있어 가지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는 우리 군에서 지원하는 어떤 지원금액 가지고 국수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원을 않은 것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아나가고 있습니다. 193쪽입니다.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다는 말씀 드리고 공통사항 4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기금입니다. 기금조성세부내역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녀에 대한 장학기금입니다. 이 부분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수입에 대해서 장학금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설치연도는 92년도입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2억 1074만 9천원의 조성액이 있다, 그러면서 지난해엔 700만원의 이자수입으로 장학사업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탁기관은 농협은행에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현재 조성액이 2억 5054만원 1천원의 기금이 조성 예탁됐다. 역시 농협은행에 예탁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이 기금이 청양군 사회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는 데요. 설치연도는 2000년도에 설치했고 적립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7억 6116만 4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그중에 7000만원을 융자를 대여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잔액이 6억 9116만 4천원이 있고 역시 농협은행에 예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조성액이 7억 519만 9천원이 조성되었는데 역시 농협은행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두 번째 기금운용 및 세부내역입니다. 설명 드린 대로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급인데요. 지난해에 수입이 약 430만원 정도 수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79만 1천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기금에는 지난해에 1600만원의 이자수입을 발생했습니다. 회수한 것이 5500만원 회수를 했습니다. 과태료, 과징금으로 해서 2200만원으로 9405만 7천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출이 7000만원인데 세 번째 사회복지기금 융자금 내역이 되겠는데요. 거기에 청양군 장애인재활센터에 7000만원을 대여해 줬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민복지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위원장이 주민복지실장님께 질의합니다. 요즘 언론상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보도가 자주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은 청양군 이미지를 생각할 때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총괄 담당하시는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현 사태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실 실장으로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원만하게 풀어질 수 있도록 이해를 해 가면서 진정될 수 있도록 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지난 본회의 때 발언을 해 주신 김종관 의원님이신데요. 그렇게 하기까지 우리 부서에 많은 자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를 해 가면서 하여튼 저희가 우리 직원들 보기에 민망할 정도로 미안할 정도로 많이 요구를 해서 참 안타까웠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요구를 해서 받으셨으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믿어줬어야 하는데 그 자료를 믿지를 않는 건가, 우리가 드리는 자료를.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제출한, 드린 자료를 불신하는 겁니다.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 이상에. 사실이라고 해도 사실이 아니라고 하시니까. 사실 저도 공무원의 신분입니다마는 공직자가 법에 근거하지 않는 그러한 일을 할 까닭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들은 자료를 충실히 드렸는데 그 자료를 믿지를 않고 오류 된 자료를 다른 사람의 어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니까 자료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렇게 발달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이후로 5분 발언의 그런 내용이 있으신 후로 당사자가 어제 기자 회견을 자청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군의 입장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고 생각해서 저희 부서에서 제 이름으로 어떤 “이건 이렇습니다.” 라고 청양군의 입장에서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문제가 원만히 매듭지기를 바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이 문제가 진정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한 항목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각종사회단체보조금 지급 및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기보다도 주민복지실장 각 담당 계장님들께 부탁말씀을 드릴게요. 주민복지실에서 자료를 전체적으로 제가 훑어보니까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문제라기보다는 일괄성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한 부서에서 작성됐는데 어느 담당부서는 금액 표시를 원단위, 백단위, 한 담당부서에서도 일괄성이 없게 왔다갔다 작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작성할 때 담당자가 관심 있게 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보면 어떠한 수치를 계를 냈는데 계안에 수치를 하나도 안냈어요. 계자까지 써놨는데. 그렇다면 담당자들이 작성한 것을 계장님들이 살펴주지 않았다는 그 얘기거든요. 앞으로 이러한 보고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때 실장님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담당부서에서 담당계장님들이 신경을 써서 원단위 표시도 한개 실과에서 했으면 일관성 있게 한사람이 안을 내줘서 금액을 표시할 때는 일관성 있게 다 원단위표시를 한다든가 천원단위표시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서류가 똑같은 서류라도 단위 같은 것이 표시가 틀리지 않게끔 서로 다르지 않게끔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시고. 분명 이런 수치는 계가 잘 나와 있어야 하는데 계가 안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계’자까지 써 놓고 숫자는 안 넣었어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게 본 것은 실장님이 설명을 하시는 것을 보면 실장님은 거기에 대한 계가 써져 있나 봐요. 수치를 꼭 얘기하는데 자료에는 안 써져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담당자분들께서 챙기지 않았다는 거죠. 앞으로 보고자료 같은 것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 더 좀 신중하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실장님, 1+3 사랑나눔 봉사단의 집 고쳐주기 재료비가 521만 7천원이 들어갔죠?

예.

그러면 몇 가구가 들어가나요?

세 가구.

세 가구죠. 그러면 도배는 215만원으로 했는데 이건 또 몇 가구나 했지요?

도배도 역시 3가구네요.

아, 세가구요. 본인들이 하기엔 너무 버거울 텐데 이렇게 해 주셔서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앞으로 꼭 필요한 분들을 찾아서 더 많은 분들이 깨끗한 환경에 주거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공통2번 국도비 보조금 반환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국도비 231억원 중에 225억을 집행했고 국비는 3억 9300만원, 도비는 1억 2000만원 반환했네요. 사망이나 전출등 사유가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잔액이 발생해서 반환한 것 같은데 사업이야 나름 열심히 하시겠지만 대상되시는 군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3번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1500만원을 불용처리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노인일자리 사업이 사실적으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이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돈이 잔액을 반납했는지.

이 부분은 시장 진입형, 시장형 일자리라고 해서 이를테면 어떤 예를 들어서 매점운영이라든가 자활센터에서 하는 이야기 숲 같은 것 있죠?

예.

커피숍 같은 이런 사업을 찾아 가지고 해야 하는 사업인데 우리 실정에 맞지 않는 사업이라서 그래서 반납된. 조금 약간 반납된, 불용 처리된 금액입니다.

그러면 남는 돈을 갖다가 읍타涌� 쓰레기 선별하고 이런 곳에도 변경해서 쓸 수 없나요?

목이 적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여기 내용으로는 읍타涌【�는 노인일자리 창출사업에 노인양반들이 못해가지고 자기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그 얘기인가요?

예.

잘 알았습니다.

최소의 금액이 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공통4, 5, 6 해당 없습니다. 공통7번 용역비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8번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9번 2015년도 건설공사 및 용역설계 준공기한 연장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10번 2014년도 명시사고이월 사업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통11번에서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실 때 정산 목욕탕관계인데 조금 전에 설계를 정산농협조합장이 설계를 했는데, 13억 정도의 사업비가 든다고 했는데 우리가 보면 6억 69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나요?

지금 현재 정산 농협 측에서 우리군의 사업비를 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약 9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9억이라는 돈이 전체 금액에서 9억이라는 건가요?

예, 예. 9억 정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6억 6900만원 속에서?

예, 예.

그리고 여기에 사업명이 보면 노인복지시설신축 목욕탕인데 노인들만 하는 건가요? 목욕탕이요?

아니, 복지차원에서 하다보니까 목욕사업을 어디에 끼워 맞출 수 없다 보니까 예산확보차원에서 명칭만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정산 쪽에 목욕탕은 있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정산 쪽에 정산 목욕탕을 지은다고는 할 수 없고 노인복지시설신축을 위해서 목욕탕을 짓겠다는 그 얘기네요.

예, 예.

앞으로 신축되면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할 건가요?

정산농협 측에서 할 겁니다.

그러면 정산농협에 위임을 하는 건가요?

그 부분은 좀 더 건물 세워가면서 실질적인 어떤 운영협의 이런 부분을 거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통 투자가 되거든요, 따지면?

현재 공동투자거든요. 사실 우리 군에서 건물의 지분을 받아서 같이 참여한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사실 건물은 토지 같지 않고 비용이 들거든요. 비용부담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할 텐데. 우선 어떤 주민건강차원에서 우리가 지원을 해 주고 운영은 너희들이 하라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추진과정 좀 추후에 한 번 좀 저희들한테 설명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12번 업무협약 체결내역 및 사업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13번 국도비 확보 및 집행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가사간병도우미 사업에 8700만원이죠? 그런데 국비가 6960만원이죠? 도비가 8700만원, 군비가 8700만원이고 지출액도 8700만원입니다. 그것 오타난건가요? 오타죠? 아무리 맞춰도 계산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143쪽에 보면 장애인신문 구독료가 1400만원이 있는데 장애인 신문 좀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여주실 수 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45쪽에 보면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보미 서비스라든가 독거노인주거환경개선이라든가 이런 데가 지출액이 ‘0’으로 되어 있어요.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설명바랍니다.

이 부분은 금년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지출될 계획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공통사항14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통14번은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 상황은 별송이라 그냥 넘어가나요?

제가 질의할게요.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각종 법령 위반사항 행정처분하는 데 보면 독촉이 세 군데가 있는데 이분들이 주소지가 여기가 아니네요?

예, 한사람이 여기고 두 사람이 여기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낼 수 없는 분들 아닌가요?

지금 현재 차도 없는 사람도 하나가 있고, 하나는 그냥 지속 독촉해서 받으면 돼요. 그런데 한사람은 차도 없다고 하네요. 압류도 못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이분들이 장애인주차장에서 주차해서 과태료 물은 것 아닌가요?

예.

그렇다면 어차피 이분들은 5년 소유가 돼야 털어 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방법 없나요? 얼마씩인가요? 8만원짜리, 10만원짜리인 것 같은데. 금액이.

예.

차도 없고 그렇다면 이 사람들 어떻게 받나요? 압류도 재산압류도 하나요?

차가 없는 사람은 한사람이고요. 나머지는 압류로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청양에 계신 분들은 연락되고 있나요?

연락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파주시에 있는 사람. 이사람들이 차 가지고 여기 군청에 와서.

다른 곳에서. 위반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위반된 내용을 누가 신고한 건가요?

우리 청양군에 한 것이래요.

군청마당에요?

장애인이 장애인주차장에 세웠는데 왜 불법이냐.

왜냐 하면 장애인 차량으로 등록이 안 되어 있으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공통15번 각종 수의계약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16번 자산취득비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육정책위원회의 명단 14년, 15년 현황 좀 저한테 주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심의위원회에 개최했죠?

예. 이 사항이 위원회 개최사항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아, 예. 14, 15년도 명단하고요?

예.

공통18번은 해당없음이고 공통19번 읍타� 재배정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자료요구 좀 할게요. 지금 구위원님이 질의하신 여성자원봉사활동 지원내역이 보면 읍타墉갬� 준거네요?

예.

읍타涌【� 자원봉사활동을 하고 중식대를 준 거예요. 10개 읍ㆍ면 것 2014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집행내역서 좀 읍타涌【� 자료 좀 받아서 저한테 제출 해 주세요. 보니까 금액이 전부 안 맞아요. 그렇다면 구위원님이 얘기하신대로 남양면에 자원봉사자가 10명이 있는데 이동빨래방 자원봉사 할 때 5명이 나왔을 때도 있고, 7명이 나왔을 때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는 10명이 다 나왔을 리도 없고 매번 그냥 나오지도 않았는데 출석시켜서 돈을 준건지 그 내용 좀 확인하려고 하니까 읍ㆍ면에서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단에 있다고 해서 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와야 주는 거죠?

예.

명단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공통20번 공모 제안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다시 한 번 할게요. 지금 담당자가 내가 질의한 내용을 제대로 안본 것 같아요. 답변을 제대로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2014년도에 여성자원봉사자 활동지원비 이것은 읍타涌� 재배정해 준 거네요. 재배정해 준 금액이지,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는 이것이 재배정된 금액이지 집행된 금액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 줘야죠. 여기 보니까 세출예산 읍면 재배정현황이네요. 집행현황이 아니고, 맞아요?

재배정현황인데 위원님들께서 집행현황......

그러니까 일단 제가 요구를 했으니까 아까 물어봤을 때 이 금액이 안 맞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재배정 해 준 내용이라고 했어야 해요. 그렇죠? 맞죠? 집행된 내용이 아니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자료요구 했으니까 자료 받아서 주세요.

공통21번 2012년도 주요투자 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공통22, 23, 24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고 공통25번 세외수입 부과ㆍ징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묘지사용 지금 단기지요?

예, 예. 단장.

지금 얼마씩이에요?

단장이 110만원, 합장이 165만원.

그러면 2014년도에 묘가 몇 개정도 여기 안장이 됐나요?

이 관계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까 뒤에 바로 질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공설묘지 먼저 번에 임 위원 님하고 얘기가 있던 건데 지금 추진하는 과정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 봉안당 말씀이시죠? 뒤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공통26번 군비지원 각종행사 및 축제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통27, 28, 29번은 해당없음으로 넘어가서 공통30번 각 부서별 시간외수당 집행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1번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활용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 수)

정창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급여신청이 어떻게 추진되는 사업인가요?

기초연금 1인당 대상자다하면 신청 위주거든요. 대상자가 되는 것 같다하면 읍타涌�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 우리 군에서는 대상자한테 적정여부를 판단해서 합니다. 이를테면 사람들이 견줘보거든요. 저 사람은 나보다 잘사는 것 같은데 타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사실 외적으로 나보다 더 잘사는 것 같은데 사실 내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 탈락하고 이를 테면 소득이 초과된다거나 가진 재산이 더 많다거나 이럴 경우에 탈락되죠.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이를 테면 기초연금 대상자다. 내가.

내가 기초연금대상자인데.

대상자가 되는 해에 내가 대상자인지 아닌지 일단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하면 그 판단을.

이 사람이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 군에서 실사를 해서 적격자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을 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연금대상자로 책정을 해서 지급을.

아, 연금 대상자? 아, 기초연금대상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영유아 보육료 이런 것도 그런 내용에.

영유아보육료 관계는 부적합자가 없죠. 이것은 확실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부적합에 영유아보육료하고 유아학비, 양육수당 이런 것은 확실하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애기들이 있으니까.

해당자가 신청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은 처음 보네요. 예를 들에서 영유아 학비라면 이 학생한테 돈을 누가 주는 건가요?

보육료.

아, 보육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5번 지역자활센터 지원현황 및 운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6번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지원 행정구역을 보면 청양읍은 26개 리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거기에 48개의 경로당이 있어요. 운곡면은 15개 리인데 30개. 2배 꼴이죠?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화성면만 15개 리인데 19개만 있어요. 경로당이. 이것은 너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어달라고 안 해서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다른 곳에 오시는 분들이 10명 이하라든가 그런 곳은 없애고 화성에도 요구하는 곳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면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다른 데 한 동네 두 배 꼴이에요. 너무 형평이 안 맞는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 등록을 많이 현 수준 이상으로는 안 되고 자연 감 되면서 그러한 형식으로 위원장님께서 더 필요한 부분에 자연감 되는 부분에.

감되는 부분은 화성에 해 줘야죠.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형식으로 운영하도록 할게요.

그래야 될 것 같아요.

화성에다 해 준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해 주셔야죠.

그러한 형평상 최대한 맞추도록 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7번 국민기초수급자 신청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탈락자 사유가 소득초과가 19명이고 부양능력이 4명이에요. 기타 5명은 뭐죠?

기타는 국민기초수급자로 신청을 했다가 여기서 모든 사항을 조사를 하거든요. 조사를 하면 과정에서 취하한. 왜냐하면 자녀가 부자 아들이 있다. 안 될 것 같다. 하니까 취소.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과8번 경로당별 물품지원 및 물품보유 상세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9번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10번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활동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노인복지관에 2명이 근무하고 있네요? 9명이?

예.

9명이 있는데 요즘 월 급여내역이 얼마씩인가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면 과11번 청소년지원센터 및 청소년상담센터 세부집행 및 정산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시설이 청양군에 6개 소라는 거죠?

예, 17개.

그러면 청양군 어린이집에 CCTV설치가 된 곳이 몇 곳이에요?

CCTV설치가 7개.

7개. 그러면 국공립을 다 설치가 되어 있고.

국공립은 남양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국회에서 법을 통과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운영하는 것, 이런 것은 앞으로 독려를 해서 CCTV를 설치하게끔 해야 되는데. 의무화되도록 국회법이 통과됐는데 우리 청양군에서도 이것에 대한 대책 같은 것은 가지고 있어야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린이집 CCTV과 관련해서 해당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지원책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확보해서 도움을 준다거나.

예를 들면 민간인 보육시설은 민간인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곳에서 CCTV비용이 많이 든다면 군에서 지원을 해 주고 본인이 자담 얼마 내서 설치를 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예,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과19번 장애인 전용주차장 현 및 지도 단속 실적과 조치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기금현황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장학금 적립된 금액을 인재육성장학금으로 통합해서는 안 되나요?

인재육성장학금하고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성질이 다른 것은 알고 있기 때문에.

장학금에서도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데 인재육성장학금에서도 주잖아요. 기초생활수급자.

장학금 안 나가나요?

그렇다면 기금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지급되는 돈에서 일부 제외해 가지고 적립시켜서 하는 거죠?

인재육성장학금관계는 이 부분은 공부를 못해도 형편이 어려우니까.

이 기금은 우리가 군비 일반 예산편성에서 전출 보낸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구기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