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희용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2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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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영진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성필 희망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197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09페이지부터 213페이지까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하죠.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저는 워낙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면밀하게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약간 의문되는 사항만 질의해 드리겠습니다. 200페이지요. 노숙인 무료진료소 운영 지원사업비에 관한 건인데요. 박희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증액 사유가 희망등대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고, 그 운영비가 늘면서 노숙인지원센터 운영 지원에서 삭감된 금액이 포함됐다고 했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실 때 희망등대와 그루터기진료사업소 여기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 희망등대란 개인회생제도 활용을 통해 빚을 탕감받고 새 희망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것이고, 그루터기란 풀이나 나무 또는 곡식 따위를 베어내고 난 뒤에 남은 밑둥을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어원은 제가 알겠는데요. 여기에서 희망등대와 그루터기진료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어요. 이 사업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희망등대 이거는 우리 노숙자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 안에 그루터기진료소라고 노숙자들이 아프잖아요, 그지요? 오는 사람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을 진료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우리 공익 공공보건의사가 있습니다. 간호사하고 그래서 그.

선순

김선순위원

그루터기에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루터기는 진료소고, 희망등대라는 거는 우리 노숙자들 쉼터입니다. 거기서 필요하면 잠도 자고, 식사도 제공하고 하는 그런.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신용불량의 빚을 탕감해 주고 그런다는 말은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신용불량하고는 관계 없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말은 없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관계가 없고요 노숙자.

선순

김선순위원

노숙자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노숙자가 국고반환금에 보면 203페이지에요. 아래 부분에 보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 지원이 있어요. 이게 지금 국고반환금이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이거는 우리 작년에 사용하고 남은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국·시비가 되어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이게 돈이 남아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은 지금 복지사업이라는 게 예산이 조금 많이 내려오는 그런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다 보면.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내려오는 건 알겠는데 충분해서 써도 남고 반환시키는 건 좋은 사항인데요. 그게 아니고 이 노숙인잠자리라 그랬는데 밖에서 자는 사람들이 많이 눈에 띄는데 그런 사람들을 데려다 재우면 남을 돈이 없을 텐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 이제 우리 노숙인은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는 한 130여 명 되고, 우리 구는 한 30여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부산시 전체는 두 군데가 있고, 그래서 우리 구가 거의 9개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저는 겨울에는 노숙인들이 춥기 때문에 좀 많이 들어와서 혜택을 아침에 와서 밥도 먹고 이래 하는데 날씨가 더워지는 특히 여름 같은 이런 날에는 거의 밖에서 자고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는 주로 밖에 나가서 심야에 직접 현장에 가서 아웃리치 상담도 하고 하는 그런 아웃리치사업을 많이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 우리 필요하면 돈을 쓰고 하고 지원도 하고 하는데 그래 해도 조금 돈이 지원을 안 해서 남는 건 아니고요. 할 만큼 해도 조금 남고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물론 그런 사항도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어차피 나라에서 내려오는 돈으로 지원해 주는 건데 사실 우리 출·퇴근 시간에 볼 때 노숙인들이 길거리에 누워있는 게 참 보기에 안 좋거든요. 그래 이런 사항은 좀 적극적으로 어차피 남는 예산 그분들을 그런 길로 인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노숙인 대책이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서면을 가면 지하철 가면 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좀 대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수고하십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99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서 신규 편성이 1억 1700 이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신규 편성된 사유가 무엇인지하고 내용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우리 구에 복지관이 4개가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가 92년도부터 해서 지금 94년도, 96년도 다들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주로 조금 조금씩 보수는 해서 씁니다만 주로 큰 수리비가 들어가는 이런 거는 지금 하지를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특히 이번에 당감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 온수 배관 있습니다. 온수 물 나오는 배관이 그게 내 이때까지 응급 땜빵하면서 썼는데 그게 터져서 도저히 안 돼서 긴급으로 우리가 위에 2300만 원을 요구를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고요. 밑에 있는 당감복지관 그거는 소방 난방시설인데 우리 소방시설이 조금 불비하다 해서 좀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배관시설하고, 우리 냉난방시설 지금 보일러하고 팬코일이라 그럽니다. 5층 건물인데 올라가는 팬코일 그거하고 완전히 교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게 본예산에 책정이 되면 좋은데 책정 못된 거는 시에서 시비 50%, 우리 구비 50%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좀 잡혀야 우리가 잡지 시에서 안 잡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잡을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초에 내려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경에 확보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금액이 좀 커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이거는 그러면 비용을 우리가 보내주면 그 복지관에서 집행을 하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 복지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서 왜 집행을 안 하시고 복지관에서 집행을?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전도해서 복지관에서 하는 게 맞고, 대신 우리가 하면 하기 전에 착공공사부터 해서 그 중간 중간에 관리감독 그런 거는 다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에 보시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서 참전유공자 명예 수당 여기서 2억 5000 정도가 또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 사유는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전액 시비인데 우리 참전용사에 대해서 작년까지 3만 원을 줬습니다. 3만 원을 줬는데 올해 1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4만 원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90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1만 원이 인상이 되어서 그래서 이게 추경에 새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만 원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1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원래 기존에, 예전부터 4만 원 아니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3만 원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다른 구도 똑같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이거는요.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4만 원이라고 들어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올해부터 4만 원이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올해부터 나가서 제가 들은 거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혹시 유족 수당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유족 수당은 말하자면 이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나면, 돌아가시면 유족한테 이어지는 거잖습니까? 미망인이라든지 자식한테, 그런 유족 수당은 지급하는 지자체가 혹시 있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참전용사에 대해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장군이 아마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에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장군하고 우리 구도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금 한 60여 명 되는데 우리도 5만 원씩 매월 지급하고, 돌아가시면 유족 수당을 장제비로 해서 10만 원, 20만 원을 주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있는데 전체 다 이래 돌아가셔서 유족 수당을 주는 그런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기장군이 안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기장군은 10만 원씩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그거는 유족 수당이 아니고 그냥 참전 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니, 유족한테도, 하여튼 그거는 확인해 보면 되고 혹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계획은 하고 계시지 않는지.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65세 이상 그거는 주고 있는데 예산 관계상 그런 거는 조금 생각을 한 번 더 해 봐야 안 되겠습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 그런 건의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거론을 한 거고, 역시 예산이 들다 보니까 섣불리 이거를 시행을 하기가 조금 힘들겠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예산 이거는 새로 신설하고 이러려고 하면 복지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 예산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조금 그런 면이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노숙자 지원에 관계되는 내용 중에서 하나가 이제 보건소에서 실질적으로 이 앞전에 저희 구의회로부터 금주지도단속원 2명 채용한다 그랬어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금주, 그러니까 음주, 금주, 술을 못 먹게 하는 사람을 2명을 써야 된다고 저희들한테 이야기하고 2명에 대한 예산을 받아가셨거든요. 실질적으로 금주의 내용은 지금 현재 노숙자들을 밖에서 술을 먹는, 그다음 낮에 야외 취침하고 있는 특히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하철 앞에 서면 그쪽을 지도하기 위해서 2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하셨는데 지금 그 활동하시는 두 분이 어디 계시는지, 아니면 그분을 활용하시는 분이 보건소 쪽에서 활용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노숙자 지원 쪽에서 활용하시는 겁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거는 보건소에서 이래 아마 서면 일대 전체를 다 지금 하는 그런 사항, 꼭 노숙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서면 일대 다니면서 아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지금 현재 그래서 노숙자 지원 운영센터 직원하고 그분들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은가, 업무협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없는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현재까지는 특별한 업무협조나 그런 거는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에서 지금 아마 구역을 정해줬을 겁니다. 두 분이 아마 이렇게 젊음의거리라든지 이렇게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로 지금 노숙자희망등대센터에서 직원이 현장에 나가서 직접 아웃리치도 하고, 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합니다. 하는데 그렇게 대화가 잘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대화가 보통 안 되다 보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인력을 충원하실 때도 좀 실질적으로 힘을 조금 물리력을 쓸 수 있는 사람으로 써서 좀 하겠다고 말씀은 하시던데 실질적으로 그분을 제가 계속 찾아봐도 한 번도 뵌 적이 없어서 저는 혹시나 희망복지과 쪽하고 좀 연계가 되어 있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보건소 쪽에서 아마 하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203페이지 재무활동 중에서 보전지출 해서 국·시비 보조금 반환항목이 이래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작년에 국·시비 내려온 것 중에 내려온 사업 중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돈 이거는 다시 국·시비를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입니다. 작년에 쓴 돈이 남아서 반납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보통 해마다 남아서 반환하는 금액이 한 어느 정도 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글쎄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그거까지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많이 남으면 실질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제대로 일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소지가 좀 있지 않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런데 보편적인 복지예산이라는 게 사실은 내려올 때 우리가 예를 들면 생계비 같은 이런 거는 우리가 1억이 필요하다 해서 1억을 요청하면 1억이 내려오면 되는데 주로 지금 내려오는 편성 기준이 국비가 확보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 16개 구·군에 그냥 인구수라든지 이런 걸 감안해서 그냥 분할하거든요. 그래 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남아서 반납을 좀 해 달라고 하면 시에서는 또 국비가 반납이 되어야 또 반납이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반납이 안 되거든요. 주로 이제 그런 차원이지 이 복지예산은 우리가 예산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지급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적으면 위에서 받아와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금액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습니다. 우리 긴급복지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작년에 6억을 받아서 6억을 다 못 썼는데 지금은 올해 조금 인원이 확대되다 보니까 벌써 5월 달에 6억을 넘겼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없어서 모자랄 것 같아서 2회 추경 때 더 확보를 하려고 지금 올려놨는데 복지예산이라는 게 좀 그런 성격이 강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여기도 긴급복지 지원이 지금 6000만 원이 거의 다시 반환되고 있는데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래서 이게 왜 그렇냐 하면 작년에는 대상이 120% 그러니까 생계비는 120%, 의료비는 150% 이내에 들어야만 복지 긴급예산을 줬거든요. 지금은 그게 확대되어서 185% 내에 들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인원이 확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지금 9억 정도를 확보했는데도 모자라서 지금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사항이고, 작년에는 대상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6억을 확보해도 6억을 다 못 쓰고 5억 30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하고 결국 6000만 원을 반납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자라면 우리가 더 받아 써야 되고, 남으면 또 반납해야 되고 그런 사항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 항목 중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인건비나 아니면 사례관리비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인력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는가요? 여기 보면 자원봉사자 의료보험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인건비 또 좀 내려가면 쪽방상담소 자원봉사사례비, 운영지원비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고정되어 있는 비용들 아닌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이거는 주로 보면 인건비 성격인데 직원이 바뀌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고참이 나가 가지고 신참이 들어온다든지 그렇게 하면 또 인건비가 줄고, 근무를 하다가 또 중간에 나가면 새로 보충하고 하다 보면 그 갭이 있습니다. 그런 데서 오는 조금 남고 하는 그런 거지 다른 특별한 그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질문 없으면 제가 하나만 해도 될까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98페이지에 보면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이 있어요. 권수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요.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지원을 하기 위해서 3월 한 달 동안 10명을 채용해서 업무를 보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3월 달에 실시한 거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다면 혜택을 본 학생은 숫자가 나와 있겠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숫자가, 잠시만요. 올해 10명을 받아서 신청을 받았는데 193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교육청에 통보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통보만 하고 결과는요? 통보만 하는 끝인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아니, 이거는 자료가 왜냐하면 이게 2012년도에 교육청하고 교육부하고 업무협약을 해서 자료 같은 게 사실 우리한테 다 있잖아요. 동사무소에, 그죠? 소득이나 이런 게, 그래서 교육청에 하다 보니 안 되어서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좀 해 달라 해서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인원이 없다. 없으니까 그러면 교육청 너희가 인건비를 대라. 그래서 봄 초에 되면 인건비가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10명을 뽑아서 동에서 신청을 접수를 받아서 그러면 그 자료를 교육청에 우리가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교육청에서 방과 후 학교라든지 이런 걸 할 때 대상이 되는 사람한테 교육비 지원해 주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10명을 뽑아서 근무를 했는데 그걸 혜택을 몇 명 정도 받았나 이걸 질문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단은 그 10명이 업무를 하되 대상자를 뽑아서 교육청에 보고만 한다 이 내용이네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교육비를 지원해 준다든지 필요한 거 하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교육청에서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료만 해서 주는 걸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해마다 그렇습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해마다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나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13년도부터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제가 자료를 하나 요구를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타 구의 복지관 현황자료가 우리 진구에는 있습니까? 없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타 구에 대해서 특별한 건 없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현황이 없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지금 부산시 타 구 복지관 현황자료를 제가 과장님께 요구를 합니다.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내용이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자료는.

용구

손용구위원

위치가 어떻고, 면적이 어떻고 대충 현황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그거를 제가 요구를 하면 부산 우리 진구에는 과장님 없다고 그랬죠? 지금 타 구 현황이, 그죠?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타 구 현황은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래 없는 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렇게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조사를 어떻게 합니까?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누가 조사를 합니까?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제가 자료를 요구를 하면 없다면서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없죠? 그러면 어떻게 제가 요구한 자료를 어떻게 지금 제출.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필요하면 시에 이야기하면 되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시에 이야기해서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을 거지요?

성필

윤성필희망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국장님 제가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청소행정과에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제가 부산시의 각 구청별 청소대행업체를 좀 파악을 해 달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행정과에서는 없다고 그랬어요. 그거 없다고 이거는 청소행정과 업무가 아니고 의회사무국 업무다 이래서 의회사무국에 알아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거는 우리 구 자료는 사실 우리가 다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있는 자료는 그것이 필요하면 행정정보공개제도가 있으니까 위원님께서 요구해서 받는 게 원칙으로 맞습니다. 맞고 또 그 남의 자료까지 우리가 하면 업무부하가 엄청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아마 답변했을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만약에 요청이 되면 전부 다 의회사무국에서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까, 아니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저는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우리 자료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는 우리가 제출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가 보유하지 않은 자료를 우리 보고 내라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과장님 답변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에 요청을 하든 이래 가지고 받아온다 하셨다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것도 잘못된 거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거는 잘못됐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모든 이런 우리 진구 이외의 타 구 자료는 정식으로 요청을 하면 의회사무국에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자료를 파악해서 요청을 하든지 그러면 위원님께서 개인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받든지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원칙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받아야 된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말씀이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작년도부터 나온 자료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받았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일부는 보유하고 있는 걸 참고적으로 줬을 수도 있고요. 자기가 수수료나 이런 것들은 타 구하고 비교가 필요하다 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있으면 참고적으로 줬을 수도 있을 텐데.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 맞으면 지금 부산시 현황자료는 전부 다 의회사무국에서 다 지금 파악을 해서 올렸다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각 과에서 올린 것도 있고, 아니면 섞여있다 이 말씀입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섞여있겠죠.

용구

손용구위원

섞여있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우리가 해 줄 의무는 없죠, 사실은.

용구

손용구위원

의무는 없다, 우리 각 과에서 부산시 자료 제출할 의무는 없다 이 말씀이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희망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수 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17페이지부터 220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25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동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17페이지에 보시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증액이 많이 되었지 않습니까? 증액이 많이 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지난해 당초 편성했을 시에 시에서 국·시비 가내시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국·시비가 확정되어 내려오면서 증액이 된 내용이고요. 실질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 생계비하고 주거급여인데 우리가 지급을 할 때에는 생계급여, 주거비를 합해서 생계급여가 78% 정도, 주거급여가 22% 정도인데 내려올 적에 주거급여가 조금 많이 내려오고 생계급여가 작다 보니까 조정을 해서 나눈 것이고요. 밑에 교육급여는 매년 교육급여가 조금씩 많이 산정되어서 배정이 되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확대가 된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219페이지 보시면 상단부에 동 민간보조인력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번에 예산이 신규 편성이 되었는데 신규로 편성한 사유하고 사업 내용이 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올 7월 1일부터 맞춤형 급여제도가 도입됩니다. 당초에는 지금 현재까지는 국민기초수급자 책정을 할 적에 최저생계비는 전체적으로 토탈해서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수급자를 책정을 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생계, 주거, 의료, 교육 4개 분야를 세분화시켜서 약 120% 정도 확대를 해서 시행을 하는 확대기준에 필요한 동에 1명당 보조인력을 채용을 한 것입니다. 3개월간.

동효

김동효위원

7월 1일부터?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7월 1일부터 시행을 하는데 6월 달부터 인력은 동에 1명씩 생활보호 신청을 하면 주소하고 입력하고 전산자료 작성하는 데 소요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 동 민간보조인력지원 위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 아닙니까? 말하자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은 해마다 책정되는 것이 아닙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맞춤형 급여제도에 한정해서 3개월만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일시적, 그래서 이 금액이.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게 국비가 67%이고, 시비가 17%, 구비가 16% 해서 한시적으로 지난해 맞춤형 급여제도를 하려고 예산은 지난해에 확보를 했었는데 국회법이 통과가 안 되어서 올 연초에 법이 통과됨으로 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218페이지 교육장려금에서 교육장려금이 수급자 중 취약계층은 조금 줄었고, 차상위계층은 조금 늘었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교육장려금이라는 게 우리 국비에서 나오는 이 사업은 부산광역시에는 100% 시비사업입니다. 일반수급자의 자녀 초·중·고등학생에게 나가는 교육장려금인데 지금 당초에 시에 예산 편성을 할 적에 조금 과하게 편성했다가 확정내시를 하면서 조금 줄여서 편성을 했는데 이 내용은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에게 분기에 중학생은 6만 원, 고등학생은 8만 원 해서 1년에 중학생은 24만 원, 고등학생은 32만 원 시비사업으로 별도로 이것은 교육비가 아니고 별도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수급자 대상자 선정은 구에서 하는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수급자 대상자는 저희들이 수급자 책정되면 수급자 가정 안에 학생이 있으면 숫자가 다 포함이 되어집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선정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숫자는 시에서 확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급자 확정되면 저희 구에서 정해 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을 당초에 좀 여유 있게 이 예산도 충분하고 남는데 시비를 당초에 좀 여유 있게 편성을 했다가 보니까 조금 그 하니까 시비를 줄여서 확정내시해서 내려준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에 보면 반환금 부분에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지난해에 생활지원과에 국·시비 보조사업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지금 추경에 확보를 해서 반납을 해야 하는 돈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특히 금액이 큰 것을 보면 아까 교육장려금하고 양곡 지원, 교육급여 이런 등등이 금액이 좀 큰데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서 금액이 큰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우리 국·시비 보조사업이 되다보니까 국비, 시비, 구비 매칭포인트로 국비가 90%이고 시비가 7%, 구비가 3% 해서 100% 예산을 편성을 합니다. 국·시비 붙어 내려오는 예산은 사용을 하고 우리가 집행을 하고 남는 잔액을 그다음 연도에 반환을 하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매년 국·시비를 많이 내려주어서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양곡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원래 모자라서 난리가 아닌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그게 아니고 양곡 지급은 국민기초수급자 본인이 내가 양곡을 먹겠다고 신청을 하시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50%는 지원을 해 주고, 50%는 자부담입니다. 부담기준이 만약에 10kg 1포를 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우리 정부에서 1만 1000원 정도를 지원을 하고 본인이 1만 1000원을 내는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위에서 보고 정확하게 몇 사람 할 것이라는 기준을 안 하고 뭉퉁그려서 예산을 배정하다가 보니까 쓰고 남은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에는 적극적인 홍보 부족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 알고 계시고요. 양곡이 옛날보다 많이 안 먹습니다. 1인당 10kg 기준으로 한 사람이 한 달에 10kg 정도씩 구입할 수 있도록 구입을 하고 있는데 실지로 그리 신청을 안 하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저희들이 하루씩 봉사활동 가 보면 쌀 좀 달라고 다 난리던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양곡 지원 사업이 들어가 있네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수급자에게 계속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대상자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아니면 기초생활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본인이 직접 돈을 주고요, 수급자는 우리 생계비에서 그 금액만큼 까고 지원해 주고 그럽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217페이지요 거기에서 설명하실 때 생계급여 일반수급자와 주거급여 일반수급자는 같이 따라간다고 했어요. 생계급여가 77.9% 주거급여가 22.03% 이렇게 같이 따라간다고 그런 항목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일반수급자 여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인데 정확히 모르겠어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

선순

김선순위원

어느 선까지를 말씀하시는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가 지금 한 7900세대 정도, 국민기초수급자 7800세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 1인 가족, 2인 가족, 3인 가족, 4인 가족으로 나누었을 적에 1인 가족이 최대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이 44만 9000원 정도 됩니다. 44만 9000원 중에서 생계비가 칠십구점몇 퍼센트이고 주거비가 21.1% 정도 되고요. 그렇게 나누어서 급여를 지급할 때에는 포함을 해서 급여를 지급할 때 포함을 해서 지급을 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거기까지는 제가 알아들었거든요. 그런데 일반수급자라는 선을 어디까지 자르느냐는 것이죠. 그 선, 즉 일반수급자는 무엇을 뜻하는지 즉 말하자면 차상위 150%라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일반수급자라면 전체를 다 말하는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아니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해 달라는 것이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국민기초수급자의 경우에.

선순

김선순위원

일반수급자가 지금 현재.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국민기초수급자를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세 가지 요건을 신청하시는 분 재산 따지고, 소득 따지고, 월 평균 소득 그리고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총괄해서 전산입력을 시키면 이분이 수급자 요건이 된다, 안 된다 우리 시스템 자료에 뜹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분이 만약에 소득이 10만 원 정도밖에 없다고 그러면 이 사람 돈을 주어야 될 것이 30만 원 정도 준다든지.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10만 원 정도 소득이면 당연히 혜택을 주어야죠. 그런데 그 수준 상한가가 어느 선 정도를 말하느냐.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최저생계비일 경우 1인인 경우에 생계비가 61만 7281원, 2인 가구일 때는 105만 1048원, 3인 가구일 때는 135만 9688원, 4인 가구에는 166만 8329원 이 정도.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을 원했던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220페이지입니다. 내부거래지출이라는 항목이 있죠?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어떤 경우인가?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 의료급여관리사가 우리 과에 세 사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에 인건비하고 시간외수당을 국·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보면 의료급여사의 명절휴가비하고 이것을 구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비 주는 것을 일반회계에 편성시켰다가 특별회계하고 같이 지급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항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넘겨서 지급하는 것을 내부거래지출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까?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가 특별회계 국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수당을 이것 별도로 못 주니까 여기 편성을 시켜서 거기 전출 넣어서 같이 지급을 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과목을 변경을 시켜서 지급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이 말인가요?

기수

손기수생활지원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생활지원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익수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33페이지부터 246페이지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241페이지에 보면 노인복지시책 홍보물 제작 해서 절감이 되었는데 이거는 의무적으로 줄인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의무적으로 5% 줄인 겁니다. 우리만 아니고 전 실·과 다 예산 절감을 위해서 5% 줄인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장 수를 줄이는 겁니까? 아니면 업체에다가 이만큼 좀 D/C해 달라는 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구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우리 부서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거는 전체 금액에서 5%를 줄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걸 업체에다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업체는 상관없이요. 그러니까 만약 1만 장 할 것 같으면 조금 줄여서 한 50장 정도 줄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줄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 그러니까 전체비용을 금액을 깎는 건지 아니면 부수를 좀 줄이는 건지 싶어서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부수 같은 걸 좀 줄이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진짜 묻고 싶은 것은 243페이지에 동절기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해서 이게 올라왔는데 보통 이런 거는 본예산에서 잡히는 거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특별난방비나 냉방비는 본예산에서 잡혀야 되는데 이것이 국·시비 보조금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금액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좀 늦게 시로 배치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별난방비는 등록경로당 전체에 대해서 한 150만 원,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연료에 따라서 기름하고 전기하고 가스 해 가지고 금액 차이를 좀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 가스는 150만 원 그대로 주고, 기름은 160만 원 그리고 냉방비도 작년 같은 경우는 5만 원씩 2회 10만 원 줬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15만 원 하다 보니까 이것이 본예산에 편성 안 되고 1회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경로당 양곡 지원사업은 보통 저희들이 쌀은 구청에서 사서 각 경로당에다 하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곡은 경로당에서 우리한테 신청을 합니다. 1개 경로당에 연간 6포씩 우리가 주고 있는데 신청을 하면 몇 월 달에 며칠 날 좀 넣어줘 하면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정부양곡판매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신청을 하면 바로 갖다주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쌀의 질은 좀 어떻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쌀 질은 우리가 파악할 때는 좋다 하는데 이 앞전에 상임위 할 때도 질이 좀 안 좋다 해서 지금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특히 이번에 온 쌀이 입맛이 까다로우신지는 모르겠는데 도저히 쌀만으로는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찹쌀을 섞지 않으면 먹기가 힘드시다고 상당히 그런 반응이어서 쌀 좀 좋은 거 좀 줘. 주는 김에 좋은 거 좀 줘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청에서 만약에 사신다면 질이 들쑥날쑥할 이유가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양곡상에 가서 직접 구매를 하면 쌀을 보고 할 건데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농산물 공판장에서, 직접 농협에서 공급하는 그것을 사기 때문에 신청을 하면 바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질을 못 찾아봤는데 우리가 접수를 받고 지금 현장 확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질이 너무 안 좋을 것 같으면 우리가 얘기를 해서 그 가격에 상응하는 정부미를 받을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할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제 말은 원래 이게 질이 들쑥날쑥할, 금액을 우리가 특별히 깎는 거라든지 그런 경우는 없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 거는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똑같이 주고 똑같은 쌀을 샀는데 질이 달라진다면 판매하시는 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된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래서 이거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이런 거는 질도 이왕이면 좀 확인하셔서 이런 항의가 들어오면 사실은 입장이 제일 곤란하신 분들이 구의원들이 제일 안 곤란하겠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오죽하시면 찹쌀을 섞어 드시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34페이지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상임위 때 류종주 위원님과 권수용 위원님이 동시 질의하신 문제거든요. 그런데 류종주 위원님이 질의할 때는 1인당 10만 원이라고 하셨고, 권수용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는 1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게 맞나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인당 1개월 치를 계산해 주는데 10만 원입니다. 1년에 딱 1회입니다. 10만 원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100만 원이라는 소리가 틀림없이 나왔거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39명 해서 월 10만 원 1회 해서 390만 원.

선순

김선순위원

그 부분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질의드렸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390만 원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다음에 235페이지 장애 수당하고 236페이지에는 장애연금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 장애 수당이 1인당 1만 원이 증액해서 올라왔다 그랬어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다음에 장애인연금은 1인당 2600원이 증액되어서 올라왔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장애인 등급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애인 등급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면 차등으로 돈이 나오나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장애 수당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 등록된 3급에서 6급 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장애 수당 일반적으로는 4만 원, 시설에 수용된 장애인은 월 2만 원 그리 나가고, 장애연금은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있는데 기초연금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2600원 오른 거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2600원이 계상된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장애 수당이 1인당 1만 원이 올랐고, 연금은 2600원이 올랐는데 이게 장애인 등급하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으냐 이 말입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급부터 6급까지 기초생활수급자 똑같이 나갑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똑같이 등급 관련 없이 그냥 오른 금액은 일률적이다 이 말이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연금은 소득에 따라서 소득 산정액에 따라서 금액이 2만 원부터 20만 원까지 조금씩 다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오른 금액은 똑같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242페이지 거기 보면 이것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에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운영 그것도 질의한 내용인데 거기에서 우리 구에 3개소가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3개소가 있다고 했는데 어디어디라는 소리는 없더라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개금재가노인서비스센터.

선순

김선순위원

천천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개금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하고, 부산진구재가노인서비스센터, 선양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3개소 있습니다. 그다음 1개소당 2014년도는 7300만 원이었는데 금년도 인상이 되어서 8367만 원 그래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3일 후면 퇴직하신다는데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주익수 과장님 반갑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오늘 물어보지 않으면 이제 물어볼 일이 없어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241페이지에 노인주간행사 해서 300만 원 잡은 거 있습니다. 이 돈으로 될까요? 어떻게 하시려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10월 하면 노인의 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노인회지회에다가 노인 한마음대회, 어울림한마당축제, 어르신 작은박람회 우리 구 자체로 하고 있는데 한 일주일간 하다 보니까 지금 별로 큰 무슨 성과 있게 못하고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한 1주일 노인주간하는 날로 지정해서 10월 2일부터 10월 8일까지 한 1000명 해서 여기에다가 우리 대강당에서 노인가요제하고 현재 진구노인복지관 가면 어르신들이 당구를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당구대 4개가 있는데 부족하고 우리 개금복지관에도 당구 다이를 3개를 놔뒀습니다. 그런 분들이 당구를 좋아하셔서 실버당구대회 개최하기 위해서 이번에 300만 원 추가로 편성해 놓은 겁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좋은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더 반영해서 더 큰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평소 참 열정적으로 공무원 생활하시고 영광스럽게 퇴직을 하시는데 축하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리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퇴직 후에도 주익수 과장님 앞날에 더 큰 영광이 계시길 기원드립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아까 하나 놓친 게 있어서 다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 지원이 1인당 10만 원에 한 번이라고 하셨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그 10만 원 가지고 가족끼리 어디 휴식갈 수 있나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끼리 해서 지금 현재 이분들이 우리 사업수익기관에 다니고 있습니다. 자기들도 거기서도 조금씩 보태고 10만 원 보태서 멀리는 못 가지만 가까운 데 가서 하루 정도 10만 원 가지고 놀고 올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합니다. 장애인이다 보니까 차 타고 멀리 못 가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1인당 10만 원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거기 장애인 혼자는 못 가잖아요. 가족 수당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가족하고 같이 가야 되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가족도 1인당으로 해서 10만 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가족까지 3명이 가면 30만 원인가요, 그렇게 따지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지요. 총 39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39명이라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39명이 장애인이 가족이 돼서 가기 때문에 장애인하고 부모라든가 어머니, 아버지 이래 가지고 가게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느낌이 10만 원 가지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좀 적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어떻게 휴가를 즐길 수 있나 해서 다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신규사업 10만 원 했는데 내년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나오면 건의를 해서 인상할 수 있도록 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저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240페이지에 장애인복지관 중간에 저상버스 운영 부분에서 상임위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우리 의회 승인을 지금 받지 않은 거죠? 아직까지는,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이 이번에 올라왔기 때문에.

용구

손용구위원

예산이니까 승인받지 않은 거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런데 지금 지출은 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직까지는 지출은 안 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그 경비는 복지관 내에서 자기 경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거 이 예산을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그 예산을 집행을 하는데 의회 승인도 받지 않고 어떻게 운영비가 나옵니까? 이 버스에 대한 운영비가, 안 그렇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리 생각하면 그래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구입을 해서 직영할 것 같으면 운영계획 없으니까 운영 못하는데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자기들이 후원업체를 받아서 하고 자기들이 다른 데서 후원을 많이 받아서, 우리가 지원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 후원 가지고 현재 운행 중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의회 승인을 받고 지금 운영을 해야지 운영비를 승인도 안 받고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 구청장 공약사항이라서 그럽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건 아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청장 공약사업이라 되는 건 아니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의회 승인을 안 받고 지금 운행한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 버스 운영비는, 추가적으로 나온 3000만 원은 여기서 의회의 승인이 떨어져야 운행이 되는 겁니다.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은 복지관에서 운영비로 쓴다 하는데 그거는 복지관 운영비지 이 버스 운영비가 아니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지원해 주는 운영비도 있고, 자기들이 버스를 후원을 받아서 샀고, 또 장애인복지관 전체를 운영하는데 우리 운영비 가지고 돈이 좀 부족합니다. 하기 때문에 다른 후원자들에게 후원금을 받아서 합쳐서 총괄적으로 쓰기 때문에 우리 금년 저상버스에 2900만 원 있는데 이것도 이제 다른 후원업체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예산이 의회 승인이 안 나면 당연히 못 쓰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만약에 이 부분을 전액 삭감하면 버스가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집니까, 안 벌어집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것이 지금 만약에 여기서 예산이 반영 안 된다 하면 자기 자체적으로 후원금을 받을 수가 없으면 운영 못하는 거지요. 후원을 받을 수 있으면 운영하게 될 거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관계없겠네요?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지금 복지관에서는 우리한테 구비를 좀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 그리 하는 걸로 봐서는 후원이 조금 힘들지 않겠냐 그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청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추경이 아직 통과도 안 됐는데 버스를 운행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버스에 대한 운영비가 지금 의회 승인이 안 났는데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당연히 못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습니까? 우리가 직영할 것 같으면 예산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하고 지금 중지해 놔야 되지요. 그런데 저거는 이제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의회에서 추경을 지금 승인을 아직까지 안 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운행을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맞죠? 안 그렇습니까? 이 운행비가 지금 3000만 원이 우리가 승인을 해 줘야 지금 기사 월급하고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맞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든 그런 식으로 조치를 제가 좀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241페이지에 노인주간행사 개최 부분에서도 우리가 본예산 잡을 때 지금 5월 노인단체체육대회 1000만 원, 10월 노인의 날 행사 1000만 원, 노인 한마음대회 500만 원, 어울림 한마당 축제 300만 원 지금 예산이 쭉 이렇게 다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또 지금 300을 또 올리셨어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말씀드린 거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현재 노인의 날 행사는 부산시 전체 행사에 노인회지회에서 참석자들 점심값 이래 됩니다. 그리고 노인 한마당 대회도 우리가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어울림한마당 축제도 노인회지회에서 하고, 어르신 작은박람회는 작년에 우리 처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이것이 어른들이 오셔서 직접 체험하다 보니까 좋았습니다. 하고 이제 이번에 300만 원 하는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만 노인가요제하고 실버당구대회를 추가하기 위해서 거기에 지금 들어간 겁니다. 300만 원 추가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10월 노인의 날 행사 때 지금 1000만 원 잡혀있는데 그 1000만 원에 플러스 300을 더 하겠다 이 말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전체적으로 같이 쓰겠다 이 말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지금 1000만 원 있고 또 추가로 이걸 하려 하니까 300 정도 더 들겠다 해서 넣는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여태까지 안 했는데 가요제하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평소 프로그램 배우신 걸 가지고 같이 경연도 하고 당구대회도 하고 해서 추가로 좀 더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넣은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취지는 다 좋습니다. 이해를 하고 하는데 추경에 반영할 게 아니고 내년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고, 지금 추경에, 본예산에 지금 1000만 원 이래 잡혀있는데 계속 이런 식의 행사성 예산이 증액이 된다고 하면 다른 부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 돈이 더 필요한 거는 맞죠. 그런데 그 행사 규모에 맞게 지금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예산에 저희들이 승인을 한 대로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업을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도 조금 저희는 잘못됐다고 보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그런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우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했고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부산진구는 노인사업은 부산진구라는 슬로건도 있고 하는데 너무 좀 노인의 달에 행사 자체가 단순해서 무의미하더라 해서 이번에 여기다 가요제도 좀 넣고, 초청가수도 오셔서 창도 부르고 해서 좀 확대하기 위해서 300을 편성한 겁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해는 되는데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좀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래서 내년에 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저희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손용구 위원 질의한 부분에 제가 저번 주에 우리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240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저상버스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지금 그러면 1호차가 25개 정류장에 다니는 겁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호차가 나오기 전에는 구 전체적으로 정류소가 스물다섯 군데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김재운위원

스물다섯 군데 1호차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스물다섯 군데만 다니면서 사람을 실었는데 2호차가 생김으로 인해서 갑을로 나눴습니다. 1호차는 갑 지역만 다니고, 2호차는 을 지역만 다니면서 정류소 자체가 1호차는 25개소고 2호차는 29개소. 배로 더 늘어났지요. 그만큼 이용하시는 장애인 어르신들은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승차하시는 인원은 변동이 된 게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변동이 좀 더 많아지지요.

김재운위원

좀 늘어났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늘어났지요.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아닙니까? 저번에 다닐 때는 버스 타고 오는 것도 차가 자주 오니까, 시간이 좀 작다 보니까 이 버스를 자동으로 타고요. 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김재운위원

그런데 지금 1호차 운영비는 얼마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가 1호차는 장애인버스 해서 차량 운행비 하나 해서 바로 나온 것이 아니고 운영비 전체적으로 해서 일괄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이번에 2호차를 함으로 인해서.

김재운위원

아니, 1호차 그거 다 포함해서 얼마예요? 그게 전액 시비입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1호차?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호차는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얼마 금액을, 운영비 전체가 시비예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복지관 운영비가 총, 그러니까 추경되어서 6억 8315만 6000원입니다.

김재운위원

1호차 운영비가 복지관 전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1호차에 총 소요되는 예산을 우리가 그리 나온 것이 아니고 전체 뭉뚱그려서 나오기 때문에 했는데 연간 한 4300~4400 그리 될 겁니다.

김재운위원

4300만 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게 전액 시비다,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액 시비입니다.

김재운위원

금액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4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작년에 해 보니까 4100만 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여기 우리 구비가 포함된 게 있습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비 전혀 안 들어있습니다.

김재운위원

한 700만 원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700만 원 들은 듯이 보이는 거는 제가 이해를 잘못했는데 일단 구비는 1개 안 들어가는데 이 차가 지금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이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같이 되어 있으니까 이 차를 장애인들만 활용할 것 같으면 전액 시비 운영비에서 지출해도 상관이 없는데 노인들도 타고 다니니까 노인들이 다니는 운영비는, 한 700만 원 정도는 노인복지관에서 장애인복지관으로 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시 법인감사 때 지적이 되어서 노인복지관은 우리 구비가 좀 포함이 됩니다, 운영비에. 그거를 700만 원을 넣어서 통합해서 쓴다 이 말입니다.

김재운위원

그 돈이 통합이 되어서 4100만 원?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며칠 전에 답변하실 때는 그렇게 설명 안 해 주시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잘못 들었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파악한 700만 원에 대해서 그냥 구비가 4100만 원, 700만 원 저상버스에 그냥 포함이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비가 거기 들어간 게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그리고 2호차 이 부분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손용구 위원 이야기했듯이 이게 지금 우리한테 승인을 안 받고 운행은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승인은 받아야 되는 거죠, 그죠? 사전승인을 받아야 되죠. 예산이 들어가는 거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후원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김재운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 구비로 운영비를 할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먼저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버스가 우리가 구입한 게 아니니까 일단 지급이 된 거니까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 운영비는 그러면 지급이 된 게 있습니까? 복지관 운영비로 지급된 게 어느 정도 있나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는 복지관에 현재 우리 구비는 들어간 거 없습니다. 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전액 시비이다 보니까.

김재운위원

아니, 2호차에 대해서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2호차에 대해서 이제 자기들 후원금 가지고 아마도 운영하겠지요, 현재까지는.

김재운위원

현재까지는 후원금으로?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이게 얼마 됐죠, 운영한 지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5월 29일 날 발차식을 했습니다. 한 달 덜 됐지요.

김재운위원

약 한 달 정도, 아직 그렇게 지급되고 한 부분은 없겠네요. 기름, 유류 그런 것 하는 거지.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유류 같은 거 지불이 안 되었겠습니까?

김재운위원

이걸 만약에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이 예산이 안 나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예상이 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만약에 조금 전에도 손용구 위원님께서 질의해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자기들이 후원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후원금을 많이 받게 되면 운영할 거고, 후원금을 못 받으면 운영을 못하게 되겠죠.

김재운위원

현재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이 안 돼도 자기들이 후원금이 어느 정도 받아지면.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운영하고요.

김재운위원

운영을 지속 가능하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재운위원

구 예산도 지원 안 되고 후에 자기들 후원금도 없고 하면 중단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네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국장님, 그 말 맞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이 예산이 통과 안 되면 1차로 자기들이 아마 독지가나 이런 후원금을 받아서 운영하려고 노력은 할 겁니다. 그런데 3000만 원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데는 요새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그것도 안 되면 아마 기존 노인복지관의, 장애인복지관의 운영비를 거의 6억, 4억 이렇게 준다 아닙니까? 그 비용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다른 프로그램 운영비나 다른 것을 조금 조정해서 한다든지 그것도 불가능하다 하면 이 버스는 세워야 됩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김재운위원

지금 예산이 올 12월 달까지 내용이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12월까지 7개월분입니다.

김재운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러면 2호차를 한다고 했을 때 아니, 계획도 없이 무작정 운영하신 건가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놓고 자금에 대한 내용을 세우고 운영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닌가요? 운영해 놓고 돈 내놔라 하는 거는 사실 누가 봐도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상임위 할 때도 제가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자체를 우리 구 예산 가지고 구입을 했으면 사전에 운영비가 든다고 다 됐을 건데 이거는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 빛과 소금 재단에서 후원을 받아서 2억 4000만 원 주고 샀습니다. 후원을 받아서 구매를 해서 하다 보니까 금년 초부터 해서 발차식이 지금 5월 29일 날 했는데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자기들도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우리한테 지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뭐든지 차를 운영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운영비 계획은 나름대로 세웠을 것 아닙니까? 계획 아무것도 없이 차를 사서 운행한다는 거는 처음부터 사놓고 운행하면 누가 지원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은 이상은 지금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예산 이야기 나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아무 계획 없이 차만 일단 먼저 받아서 운영한 거 아니냐는 생각밖에 안 든다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우리가 시 장애인과에도 조금 이 운영비가 하니까 지금 부산시에서는 장애인복지관에 저상버스가 2대 있는 건 우리 구가 처음입니다. 다른 곳은 1대씩밖에, 없는 구도 있고요. 해서 우리가 부산진구 지역도 넓고 인구수도 많다 보니까 하나 지금 자기들이 후원금을 받아서 샀는데 운영비만큼은 좀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시에서도 장애인복지관에 예산 지원 가이드라인이 있답니다. 가이드라인에 초과되기 때문에 지원 못해 준다 이래서 이제 노인복지관에서 후원금 가지고 운영하려 했는데 조금 여의치 못하다 보니까 2억 4000 후원 받을 때도 좀 애로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는 구에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래 제 말은 그 말에 대해서 전혀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차를 구입할 때 버스에 대한 운영자금에 따른 대한 계획은 빠져있고 그냥 차만 받으셔서 했다 이야기죠. 실질적으로 넓기야 우리보다 더 넓은 데야 많죠. 해운대구도 우리보다 더 넓잖아요. 부산진구가 실질적으로 조금 넓다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아무 계획도 없이 차만 덜렁 받아서 운영하다 보니까 돈 없으니까 돈 줘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좀 너무 무계획적이 아니냐하는, 실제로 제가 볼 때는 과장님도 여기서 말은 못하겠지만 속으로는 아무 생각도 없이 차만 굴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안 들었다 하면 진짜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빛과 소금 재단에서 우리 부산진구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하고 있는데 다른 구보다도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차를 증차를 한다고 자기들이 계획을 했습니다. 해서 후원업체를 모집하는데 생각보다 돈이 좀 적게 들어온 모양입니다. 해서 2억 4000 겨우 맞췄는데 운영비 이거는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사항입니다.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었고 자기들이, 차를 살 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1호차가 4100만 원 운영비 들어간다 하셨다 아닙니까? 4100만 원이면 지금 2900만 원 같았으면 실질적으로 1년으로 본다면 이게 7개월 거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 2500, 7개월 치입니다. 이걸 계산을 월별로 하면 연간 한 4100만 원 정도 되는 게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운영비 전체를 지금 구한테 다 신청하는 거나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후원이 하나도 안 들어왔다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 아닌가요? 후원계획을 제가 볼 때는 아예 후원이 적게 들어온 게 아니고 후원계획 부분은 실질적으로 빠져있는 거라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하지요. 이걸 최소한 제가 금액 중에서 4100에 대해서 절반 정도 같았으면 후원을 모집하다가 후원을 다 못 받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거의 4100만 원에 가깝게 구의회에 지원해 달라는 거는 후원하시는 분이 전혀 없다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후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후원을 제대로 못 받았다가 아니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립니까? 차량을 구입하는데 2억 4000입니다. 큰 돈입니다, 2억 4000이.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운영비도 없이 이게 차만 구입하면 뭐합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좀 여유가 있어서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요즘 경기도 안 좋다 하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래 경기가 아무리 안 좋더라도.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기부하는 데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운영비가 부족하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원해 달라 이 말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 그럽니까? 계획이 어느 정도 있었으면 경기가 아무리 안 좋대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 하나도 안 들어왔다 그러면 누가 계획을 세웠다고 생각하겠어요. 운영계획은 빠져있고 일단 차만 받았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적어도 운영계획이 기본적으로 깔려있다면 차라리 50% 정도 해 달라 그랬으면 제가 이해를 한다니까요. 지원을, 그냥 협찬을 받으려고 했는데 제대로 못 받았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하지만 운영비 전체를 달라고 하는 거하고 내용이 똑같으면 운영 협찬이라든지 다른 데서 받을 계획이 전혀 없었다고 봐야 되는 게 맞지요. 최소한 20~30%라도 다른 데 협찬을 받았으면 진짜 어려워서 그렇다고 이해는 할게요. 하나도 못 받았죠? 하나도 못 받았으면 계획이 없었다가 맞지 받으려고 했는데 경기가 어려워서 못 받았습니다하고 이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했지만 자기들이 무턱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했는데 좀 차량이 2억 4000이 너무 크다 보니까 금액이 다 안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제 좋게 생각하면 그렇고 나쁘게 생각하면 운영계획 없이 무조건 했지 않느냐 하는데 좀 좋게 볼 것 같으면 자기들도 노력을 했는데 후원업체에서 좀 적게 들어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게 봐주고 싶은데 하나도 안 들어왔다 아닙니까? 거의 4100에 가까운 비용을 다 내놓으라고 하는데 협찬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면 누가 협찬받으려고 노력했다고 믿을 수 있습니까? 이거는 신뢰의 문제라서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은 좋게 생각하시는 거고, 협찬이 누구 말대로 4100만 원을 협찬받으려고 했는데 한 1000만 원밖에 못 받았다. 그래서 한 3100만 원 정도 1년에 계산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하면 아, 경기가 많이 어려워서 못 받았겠구나 생각하지만 이거 기준으로 본다면 한 100만 원 받고 4000만 원 지원해 주십시오 하면 협찬받을 노력이 좀 부족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밖에.

김재운위원

버스 후원금 받아서 버스 사는데 급급했다는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운영계획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차라리 하다 보니까 운영계획이 빠졌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가 맞지, 참내, 같은 이야기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사 놓고 한 건 맞는데 제가 볼 때는 좀 더 그쪽에서 협찬받으려는 노력을 좀 하셔서 최소한 한 50% 정도는 다른 데서 하셔야지 누가 봐도 하려고 노력했는데 좀 부족하니까 도와줘야 되겠다가 되지. 아니, 그래도 무조건 삭감하자는 건 그렇고요. 예, 알겠습니다.

「삭감하지요」하는 이 있음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과장님!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경비를 어차피 이 차도 시에서 사셨잖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보조금도 받고 또 기부금도 받고, 시에서 운영하는 건데 이 경비도 시에서 보조금을 좀 받으면 안 되나요? 구에서 하지 말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차량은 시에서 사준 것이 아니고요. 1호차, 2호차를 후원받아서 복지관 자체에서 샀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거는 제가 좀 말실수를 했는데, 그거는 그런데 보통 1호차도 그렇고 그 경비를 시에서 받았잖아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좀 예상에 없던 2호차를 뒤늦게 샀는데 뒤에 일어나는 비용도 시에 요구를 하면 안 되냐고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우리가 시에 요구도 하고 찾아가서 사정도 하고 다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복지관 총 운영비는 얼마 이상 지원이 될 수 없다. 가이드라인이 있다 합니다. 가이드라인에 초과되었기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이번에 요구를 한 겁니다. 우리도 시 예산을 받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900만 원 정도 지원하면 앞전에 1호차에 들어가던 700만 원, 700만 원 들어갔다 그랬나요? 그것도 포함이 되면 해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800만 원 정도 이렇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총 합쳐서 차 1대 운영하는데 연간 4100만 원 소요된다 이 말입니다, 다 합쳐서.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4100만 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노인이 타시는 바람에 한 700만 원은 노인복지관 운영비로 해서 나갔다고.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합쳐 가지고요. 그것까지 합쳐서, 700을 합쳐서 4100만 원 내면 운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연간.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일단 우리 구 노인복지관에서 700만 원씩 내고 있다는 이야기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러니까 700만 원을 금년에 운영비에서 차량 운행하는데 보태준다 이 말입니다. 자기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돈 700만 원 플러스해서 4100만 원이다 이 말입니다. 시비는 3400 되겠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에서 만약에 지원을 한다면, 구에서 만약에 앞으로 지금 이게 만약 통과되면 1년에 한 4100만 원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7개월이 2900이면 내년에 본예산에는 한 4100만 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시에도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만약에 시비가 지원이 된다면 우리 구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겠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일단 많이 안 나오면 구에서만 다 낸다면 해마다 4100만 원을 구에서 지원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지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거 지원하고 또 복지관에서는 또 따로 700만 원 또 지급하고 이런 건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는 아닌가요?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시간이 좀 지났지만 그래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제가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저상버스 이게 1호차는 시에서 운영비하고 다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시하고 구에서 부담비율에 따라서 7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아까 부담 약간 된다 하셨고.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각 지자체별로 1대씩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설명을 들을 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원칙이 아마 복지관은 1대 운영하는 걸로.

동효

김동효위원

아마 복지부에서 1대까지만 도와주라 이렇게 안 했겠습니까? 안 그러면 전부 다 몇 대씩 늘릴 수도 있으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아까 손용구 위원이 잠시 언급을 하셨는데 혹시 저상버스 2호차를 우리 장애인복지관에서 후원을 받아서 구입을 하게 되면 운영비는 우리 구에서 좀 해 주겠다 하고 구청장님이 공약을 냈습니까, 지난 선거 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공약사항에는 없습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런데 사실 오늘 김재운 위원님이나 손용구 위원님이나 김태수 위원님이 하신 이야기는 맞습니다. 맞고 이 저상버스 문제는 사실 앞으로 들어갈 운영비, 거의 4500만 원 전후가 되는데 계속 늘어날 건데 버스가 연수가, 하면 그 운영비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사전에 충분한 검토도 받고 또 노인장애인복지관 위탁 받은 법인에 대해서도 의견을 받고 그것은 구에서 지원해 달라고 하면 사전에 의회에서 이렇게 한다. 어떻게 할 것이냐 협조를 받는 그런 절차가 사실은 타당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절차가 누락이 된 것 같고,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분야는 우리 사회적 약자를 위해 버스를 구입한 것인데 막상 노인장애인복지관에서도 자기들은 버스 2억 4000이라는 거금을 공짜로 받는데 사실 많은 힘을 쏟았다 아닙니까? 쏟다 보니까 운영비 문제는 생각을 못한 것 같고 하니까 막상 운영비를 얻으려고 하니까 한 번만 올해만 주면 끝인데 이 계속 10년, 20년 가야 될 것 아닙니까? 차가 없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막상 이것도 계속 얻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저희들한테 아마 협조 요청이 와서 이번에 사실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을 했는데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사도위원회에서도 최대한 시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최선을 다 해 보겠습니다. 다 해 보고 안 되면 저 나름대로 후원자를 찾든지 해서 하고 하여튼 당장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버스가 서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시작은 조금 여러 가지 저희들이 절차상 미스가 있지만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면 지적한 여러 부분들이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5월 29일에 발차식 할 때 저희들이 다 갔지 않습니까? 그때 같이 탑승을 하고 구청장님이 그때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버스 안에서 운영비는 의원님들이 좀 통과시켜 주셔야 됩니다 하고 정상채 의원하고 그때 몇 분 서 있는데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제가 볼 때에는 빛과 소금에서 이 거금의 차를 후원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운영비까지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벅차니까 아마 요청을 안 했겠습니까? 그러면 좋은 일이 아닙니까? 이억 몇천짜리 차를 자기들이 다른 구에는 1대밖에 없는데 우리는 2대 되고 그 정도 했으면 구청에 도와주십시오 했으면 절차적으로 저는 구청장님께서 이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승인 좀 해 주세요. 사전에 말이라도 한마디 던져주셨으면 이런 말을 안 하실 것이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잘못되었다고.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게 국장님 방금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말이.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좀 그런 것을 절차를 지켜주시면 좋겠고.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가 반대할 이유도 사실 없습니다. 얼마나 좋은 현상입니까? 노인들, 장애인들 다른 구에는 1대밖에 없는 차를 우리는 그 좋은 차를 2대나 가지고 있으면 구청에서 몇천만 원 대 주어야지, 왜 안 대 줍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어찌 보면 차 구입 대금을 우리한테 손 안 벌린 것만 해도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사실.

동효

김동효위원

똑같은 이야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앞으로도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그동안에 아무튼 공직생활로 봉직하는 동안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마 26일날 송별회가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날 잘 마치시고 또 앞으로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또 다시 어떤 일을 하든 잘하셔서 또 인생에 마지막 기회에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제가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어떤 술회라든지 봉직하는 동안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끝으로 한 말씀하시고 또 오늘 이것으로 이런 자리는 아마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술회 겸 과장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익수

주익수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류종주 위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제가 35년간 근무를 했는데 의회 전문위원도 하고, 동장도 하고, 동 사무장 여러 가지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보면 구민을 위해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돈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또 의회 관계도 원만한 관계가 유지되도록 노력을 하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의원님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상당히 나쁜 방향으로 보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원님들을 볼 때 그런 것도 약간은 있지만 앞으로는 의원님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면, 우리 직원들이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자기가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 자체 감사, 시 감사, 감사원 종합감사 감사를 받기 때문에 자기는 항상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약간 하자는 있지만 특별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의원님들 직원들 잘 지도해 주시고 하면 의회와 부산진구가 원만한 관계가 되어서 다른 자치구보다 훨씬 좋은 관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많이 도와주시고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잘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이 도움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우리 주익수 과장님 35년 동안 봉직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봉사활동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중식과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31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 여성아동가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49페이지부터 263페이지까지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54페이지에 보면 보육한마당 행사해서 400만 원 하셨는데 이런 것은 항상 이야기했지만 본예산에 책정해야지 자꾸만 이렇게 끼워 맞추기 식으로 추경에 올리면 전부 다 오해받을 소지가 안 많겠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앞으로는.

태수

김태수위원

본예산에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253페이지에 이것은 간단히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 지원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다문화가족 상황에 대해서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1106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1106명이 나라별로 따지면 어느 나라가 가장 많이 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잠시만요.

선순

김선순위원

차례대로 한 몇 군데만 말해 주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중국이 491명이고, 베트남 그다음에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역시 중국이 대국이라서 많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베트남은 한 몇 명 정도 돼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베트남은 328명요.

선순

김선순위원

차이가 그렇게 많이 없네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1페이지 하단에서 약간 위에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파티션 36만 원씩 해서 3개, 책상, 의자, 3단 서랍, 보조의자, 테이블의자, 이중캐비닛 그다음에 디지털 TV 구입 의회 사용, 이걸 왜 본예산에 편성 안 하시고 추경에 넣으셨나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저희들 여성아동가정과가 올해 1월 1일 신설됨으로 인해서 기감실에서 전체 예산을 다 지원해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일부만 지원이 되고 일부는 아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추경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산 부족으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연말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또 저희들이 올해 신설부서다 보니까 그런, 이해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곁들여서 맨 아래 디지털 TV 구입 있죠? 의회 시청용.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보니까 여성아동가정과에도 하나 있더라고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아니, 저희들은 이번에.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는데 들어 보세요. 이게 작년에 우리 동 폐합 했죠, 두 군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서도 의회용 TV가 있었죠? 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세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보통 동주민센터마다 안 있었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거는 어디로 가나요, 그 TV가? 있었던 TV가 어디로 가냐고요? 그것도 구입한지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관리전환을 시켜서 자체 보관을 하든지 그렇게 하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보관을 할 게 아니라 재활용하면 안 되나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동사 신축해서 너무 오래 되거나 하면 저희들이 사용하기도 불가능하고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TV 10년 이상은 써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런데 동사가 좀 오래됐다 아닙니까? 앞에 동 폐합한 동도.

선순

김선순위원

동 폐합한지 그렇게 오래 안 됐죠. 그런데 그런 거를 그냥 창고에 박아 놓을 게 아니라 이런 데에 사용을 하시고 또 요새 노인장애인회관 그런 데에도 TV가 오래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 데에 갖다 줘도 재활용이 되고 하는데 굳이 창고에 처박아 놓을 이유가 있나 해서.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사용연한이 보통 10년씩 넘게 되면 다른 데에서도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물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다음부터는 한 번 더 확인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의회 시청용은 그다지 오래된 게 아니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62페이지 중간쯤 보시면 당감동 공립어린이집 설치 명시이월이 돼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국비에서도 반환금을 했고 그다음에 시비에서도 반환금을 했습니다, 263페이지 보면.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건가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당감1동 주민센터에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려는 계획이 있었나 본데 그게 주민 설문조사를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보다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주민복합시설을 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창조도시과에서 주민 주관해서 당감본동 행복마을 마을회관으로 조성계획을 함으로 해서 아마 삭감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설문조사 대상을 어느 대상으로 했습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설문조사는 내나 당감1동 주민들, 1, 3동 주민들 대상으로 한다 아닙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말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린이 시설이 많이 있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많이 있지만 개인 사립보다는 국공립이 훨씬 낫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맞는데 당감동 쪽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세 군데가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순

김선순위원

세 군데 있다는 건 아는데 아무리 많아도 국공립 같은 경우는 주는 예산을 써야지 이걸 왜 다시 돌려줍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일단 국공립을.

선순

김선순위원

많아도 하나 더 설립하면 되죠.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야 되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게 어린이집 자체에서 반대한 것 아닌가요?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거는 또 제가 작년 같은 경우는 없어서 확실히.

선순

김선순위원

글쎄요, 제가 보기에는 이 막대한 예산을 따오기도 힘든데 따온 예산을 쓰지도 않고 이걸 고스란히 다시 반환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가능한한 따온 예산은 뭐 아무리 많아도 어때요? 지금 어린이집이 많이 모자란데 하나 더 지을 수도 있죠. 꼭 그 자리에 다른 시설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할 필요는 없잖아요. 다른 데에 할 수도 있잖아요.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도 계획을 한번 다시 잡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254페이지에 보면,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부분입니다.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당초에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비 2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있습니다. 그 감액한 이유는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용 기준에 좀 차질이 있다 보니까 바로 편성하기 위해서 일반운영비로 올리면서 저희들이 보육한마당 행사 지원비 200만 원하고 따로 기록이 안 돼 있어서, 어린이집 동요제 개최하는 신규사업입니다. 그 200만 원을 넣다 보니까 이렇게 400만 원 예산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러면 어린이집 동요대회는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어린이집 다 합쳐서 하는 겁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다 합쳐서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어린이집 동요대회가 꼭 필요한 예산입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그것은 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단 회의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그런 행사가 있으면 안 좋겠나,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보육한마당 행사가 너무 빈약하다는 말씀이 많으셔서 그래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신규로 하게 되었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리고 과장님 제가 보기에는 보육한마당 행사하고 목 자체를 따로 분리했으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하기가 쉬웠던 부분인데 그 부분이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서로 약간의 설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여성아동가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아동가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여성아동가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42분 회의중지

13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흥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67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69페이지 중간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과 무상용 음식물쓰레기통 제작이 있습니다. 이거 누구에게 주는 건가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무상용 제작은 금년 7월 1일부터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서 기존 주던 무상지원 대상자가 한 30~40%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거기에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납부필증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7월 1일 자로 바뀌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맞춤형 복지급여제도가 7월 1일부터 변경·시행되기 때문에 기존 지원 대상자가 한 30~40%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증가하는 분, 누구에게 주느냐고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현재 지금까지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줬는데 앞으로는 주거급여, 생활급여, 의료급여 해서 대상자가 좀, 기준이 완화되다 보니까 지급 대상자도 아마 증가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0페이지 보면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중간에 보면 선암사 등산로 주변 재래식화장실 철거가 있어요. 1500만 원인데 이거는 쓰고 남은 잔액인가요, 아니면 아예 하지를 않았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이게 선암사에 가보면 옛날에 연도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선암사에서 어린이대공원 쪽 가는 방향에 보면 오른쪽에 옛날 재래식화장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평소에 등산하는 분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는 바람에 시에서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해서 3500만 원이었는데 저희들이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다. 그런데 시에서 당초에 철거비용을 과다하게 배정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2000만 원만 하면 충분한데 한 1500만 원 정도 더 배정을 하다 보니까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러니까 실시는 했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철거는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다음 밑에 보면 제10회 부산세계불꽃축제 전야제 청소처리비 그게 126만 4000원인데, 이거는 우리 부산진구하고 관련이 있나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이것도 저희들이 작년 10월 말쯤에, 날짜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작년 10월경에 불꽃축제 전야제를 시민공원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시민공원에서 나오는 쓰레기 수거를 저희들한테 처리를 부탁해서 아마 많이 나올 걸로 예상하고 160만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막상 쓰레기를 수거해 보니까 한 33만 6000원 그러니까 21t 수거하고 처리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과다하게 시에서 일방적으로 160만 원을 저희 구에 배정한 사항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시민의식이 많이 좋아졌네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뭐 작년 불꽃축제 전야제는 아마 그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67페이지에 재활용품 전용수거 차량 이거는 우리 구에서 필요한 차량이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 밑에 그거 말씀하시죠?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현재 우리 가로청소하면서 전체 구에서 운영되는 청소차량이 몇 대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저희 과에서 청소차량으로 관리하고 있는 대수가 20대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20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다 가로청소에 투입이 되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가로청소도 하고 재활용품 수거도 하고 용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 차량 현황 있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현황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현황을 좀 주시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리고 269페이지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을 하는데 이 업체가 지금 몇 군데입니까, 제작하는 업체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업체가 두 군데가 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우리가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업체는 두 군데이고, 종량제봉투는요?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종량제봉투는 저희들이 부산시에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량제봉투는 조달구매로 하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조달구매라면 일단 어디 업체하고는 지금 알 거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부산시 업체 중에서 이번에 저희들하고 계약한 거는 진흥기업사라 해서 사하구에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것도 업체 현황하고 대표자, 쓰레기봉투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다음에 그 위에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업체 현황 말씀하시지요?

용구

손용구위원

예, 현황을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267페이지에 보면 대형폐기물 원가산출 용역비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어디에요?

희용

박희용위원장

267페이지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 부분이 지금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500만 원 삭감됐다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런데 지금 1000만 원 가지고는 용역 자체가 불가능한 부분입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500만 원 말씀하십니까?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500만 원 하면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거기는 지금 현재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1000만 원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올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용역하는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대형폐기물하고는 별개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대형폐기물 아닙니까?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아닙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 이것은 대형폐기물 말씀하시는 거고.

희용

박희용위원장

500만 원이 아니고.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위에 1000만 원 돼 있는.

희용

박희용위원장

1000만 원이 잡혀 있다가 지금 이번 추경에 500을.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아닙니까?

영진

박영진주민복지국장

별개입니다.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별개입니다. 1000만 원 이것은 표시는 안 돼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하는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용역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생활쓰레기 수집·운반에 보면 목에 연구용역비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밑에 보면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원가산출 용역비 안 있습니까?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그 부분에 1000만 원이 본예산에 잡혀 있다가.

재흥

김재흥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이 1000만 원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본예산에 편성된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수수료 원가계산 용역이고, 500만 원이 대형폐기물 수수료 원가 산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3시52분 회의중지

13시5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73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부분과 281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번에 273페이지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라든지 여러 가지 국·시비가 좀 늦게 내려와서 추경에 다 올렸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포상금으로 동 평가 우수동 시상 받은 것은 어떤 건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국·시비 내려온 것 가지고 우리가 온실가스 줄이기 경쟁을 붙이기 위해서 각 동에 평가 포상금 제도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동마다 몇 군데, 포상계획이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최우수 1개 동 그다음에 우수 2개 동, 장려 3개 동 해서 총 6개 동을 표창해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보통 연말에 하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연말에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최우수가 부전1동이 됐습니다. 2014년도 작년에.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273페이지에 그린코디 운영사업이 있어요. 이게 시에서 공모한 것으로 우리 구만 공모해서 된 새로운 신규사업이라고 하셨어요. 2010년부터 매년 150에서 200명 정도 참가해서 현재는 708명 중에 10명이 활동한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예를 들어서 가정에 백열구를 LED로 바꿔 주는 사업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를 절약하는 면에서는 아주 좋은 거라 생각하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신다 하셨는데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 모여서 된 분들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위원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구에는 매년 그린리더를 모집해서 3시간 교육시켜서 에너지 절약 부분하고 온실가스 줄이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706명이 지금 교육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중이고 그 중에서 직접 자기들이 현장에 가서 에너지 절약 부분을 컨설팅하고 또 하나의 에너지 절약을 어떤 식으로 해야 한다는 그런 내용을 직접 몸으로 하는 컨설턴트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번에 부산시 공모사업에 저희 구가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한 사업인데 상당히 효과가 좋은 걸로 돼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 효과가 좋다고 말씀을 하셨길래 제가 서두에 설명을 쭉 했고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러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이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로 해서 이루어지느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린리더 아까 706명 중에서 사실 가정에 가서 직접 하기가 상당히 그분들이 힘이 좀 들거든요. 직접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파트 기타 할 수 있는 가정에 가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10명을 추천받아서, 그린리더 706명 중에서, 그분들을 위주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이렇네요. 706명이 교육을 받는 거는 그냥 무작위로 아무나 받고 그 중에서 10명을 뽑았다는 얘기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러니까 706명은 매년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교육 3시간 받고 저희들이 그린리더라고 임명을 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 교육을 받느냐 이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 그분들이 수시로 참여하는 분이 있습니다. 각 동에 저희들이 공고를 내서 그린리더 참석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 700명이 넘는 인원이 참가해서 교육을 받는데 이런 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 뭐 인센티브라든가 뭐가 있나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 것은 없는데 자동적으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모인다 이거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니죠. 매년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00명 정도 뽑을 예정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한 150명 이래 가지고 지금 연차적으로 매년 하는데 총 706명이 뽑혀 있는 상황입니다. 한 4~5년간 매년 그린리더를 뽑게 돼 있거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활동하는 데 경비는 들어갈 거 아니에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수고비가 나가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나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모사업에 해서 2000만 원 내려온 것 가지고 예를 들어서 LED를 교체해 준다든지 또 그분 활동비는 저희들이 3만 5000원씩 책정해서, 하루에 활동하는 데 그 경비로 나가는 겁니다, 시비로 해서.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가정이나 다 차별이 없이 지원 가능한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그린코디 10명이 한 25일 정도 하루에 3만 5000원 정도 해서 2000만 원 시비 내려온 것을 그 한도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사람이 한 네 가구 정도, 그런데 지금 굉장히 모자라는 상황이죠, 전체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그래서 그걸 점차적으로 좋은 제도이니까 조율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과장님 제 말 뜻을 100% 이해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관리대상이 모든 우리 부산진구민한테 해당이 되느냐, 아니면 몇 퍼센트까지 지원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에너지 절약이라든지 수도, 가스, 전기 부분을 전 가구 다 포함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부산진구민을 상대로 한.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제가 그걸 여쭤 본 겁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거는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274페이지 먹는물 약수터에 대한 거 있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자외선 살균기 그거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1대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라고 들었어요. 그리고 현재까지 설치한 게 총 5대.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3대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대인데 이제 올해 1대 하고, 1대분을.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더 추가로.

선순

김선순위원

추가로 해 달라 하셨는데, 지금 이 다섯 군데, 앞으로 할 군데하고 지금까지 한 데 장소가 어디인가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제가 2012년도에 최초 할 때 선암사 뒤쪽에 있고, 2013년도에는 백양산 밑에 백선약수터고, 2014년도에도 백양산 쪽에 고산약수터고, 2015년도 올해 2대를 설치해야 하는데 동천 발원지라 해서 백양산 오행약수터가 있습니다. 그쪽에 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전포동 쪽에 지금 금련암약수터라고 거기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포동에 무슨 약수터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금련암약수터.

선순

김선순위원

마지막으로 금련암약수터로 해서 총 5대라는 말씀이시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할 예정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과장님 우리 진구 관내에 노후 슬레이트 철거는 현재 몇 프로나 진척이 되었습니까? 다 했습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노후 슬레이트 부분이 상당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저희 구가 좀 많이 할 수 있는지를 지금 의원님들하고 같이 논의할 것도 있고, 같이 아이디어를 구할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딱히 말하면 전체 무허가 슬레이트 중에서 그동안 실시한 게 몇 프로라는 건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김재운위원

총 가구 수, 지금 우리 관내에 슬레이트로 된 가옥이 몇 가구였는데 지금 현재 남은 게 몇 가구 정도 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자료에 지금 없는데요.

김재운위원

나중에 그러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한 가구 우리가 철거하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듭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한 가구 하는데 비용이 얼마 드는 게 아니고요 저희 지원을 합니다.

김재운위원

그러니까 철거비용만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지요.

김재운위원

그게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지금 작년에 한 280만 원 정도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2080만 원 지원을 해도.

김재운위원

280만 원.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한 가구당 작년도에 보면 48평 정도 기준을 해서 산정을 280만 원을 했는데 사실 해 보면 한 20평 내외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280만 원을 지원해도 다 못 쓰고 반납하는 그런 게 많습니다.

김재운위원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잘 모르겠지요.

김재운위원

평수가 우리가 지원하는 금액보다 작다는 겁니까?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그렇죠.

김재운위원

그럼 이 돈이 남는다는 거죠, 그분들이 다 못 쓰고 도로 반납해야 된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국비는 전액 반납해야 되는데 시비는,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오는 돈은 다른 집을 더 지원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해서 지붕 개량하는데, 철거하는데 말고 개량하는데 남는 돈을 지원할 여지가 있는데 국비는 전액 반납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4월 22일 날 중앙지방정책현황조정위원회에서 이거는 좀 슬레이트 철거가 주목적이니까 국비도 좀 전액 반납하지 말고 다른 데 사업할 수 있도록 해 주면 좋겠다 하는 일단은 권고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지원 가능하도록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재운위원

국비 국고 보조금 그러면 9400만 원하고 이 반환되는 거는 다른 데 전용을 못해서 전액 반환한 거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전액 반환한 겁니다.

김재운위원

현재 규정으로는 다른 데 쓸 수가 없다?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이거 방금 과장님 말씀처럼 빨리 협조를 받아서 다른 쪽으로 우리가 전용하는 그런 방안을 찾아야 되겠네요?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재운위원

하는 가구 수는 많고, 그죠?

재윤

조재윤환경위생과장

예.

김재운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6분 회의중지

14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당감4동 국제백양아파트 옆 쉼터 파고라 설치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신청에 대하여 김종득 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지역경제과장 김종득입니다. 당감4동 국제백양아파트 옆 쉼터 파고라 설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당감4동 국제백양아파트 9동 뒤편입니다. 주민 쉼터로 활용되는데 이 땅은 원래 개성학교 80%, 하천부지 20%로 되어 있는 곳으로 체육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자에는 파고라가 있었는데 4년 전에 철거를 했습니다. 보시면 이 쉼터는 추경 후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하여 여러 가지 민원이 제기되어서 오늘 예산 편성을 못하고 오늘 양해를 구하면서 사전설명을 하고 예산이 허용되면 해 주면 좋겠습니다. 한 1000만 원 하면 우리가 실제로 땅을 부산상고하고 하천부지인데 경계를 설정해서 이 땅을 솔직히 국제백양이 다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정자와 체육시설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치해서 있다가 지금 이게 훼손되어서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가 들어왔는데 추경 편성 후에 들어온 사항인데 가능하면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득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89페이지부터 296페이지까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289페이지에 보면 농축산물 직거래장터 개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우리가 김 위원님 보고 계시는데 1년에 한 번씩 직거래장터를 추석 전하고 추석 전후, 작년에는 3번을 했는데 구청에서 우리 남해, 합천 인근 자매결연지의 물품을 사서 우리 구민들에게 쉽게 직거래를 싸게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우리 구청 앞에서 전에 하던 방식이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요즘에 보통 시에서도 재래시장 발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구하고 이렇게 협의해서 하는가요? 아니면 시는 시대로 하고 구는 구대로 따로 따로 하는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협의는 아니고 우리 구에는 구대로 하고 시에는 시 나름대로 또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다름이 아니라 이 앞전에 휴대폰 앱을 보니까 우리 부전마켓타운 부전시장해서 앱으로 해서 지금 전자 직거래장터가 하나 열려있더라고요. 이게 들어가 봤더니 내용도 하나도 없고, 거래 상점도 없고, 이거 예산도 많이 들어갔다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게 더 시보다는 안 맞나 싶은데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에서는 전체를 하지만 우리 구와 관련 전통시장하고 하는 게 저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거는 시 자체에서 한 거지 구하고는 전혀 상관없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태수 위원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면 저희들 시비가 감액이 되었고 구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시비 이거는 직거래 예산이 350만 원입니다. 350만 원에 대해서 당초에 시비 결정 시 시비가 5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비를 50만 원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293페이지 보시면 평화시장 공영주차장 땅 매입 부분 이게 현재 지금 주차장은 설치는 되어 있고 땅은 그때 당시에 매입이 안 된 상황에서 이번에 예산으로 23억 5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매입 전의 소유자는 누가 소유했던 땅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매입 전에는 일반인이 있다가 우리 땅을 못하니까 평화시장에서 자기 비용으로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우리 공모에 의해서 건물은 국비, 시비, 구비 해서 1차, 2차 150면에 대해서 주차장을 지어서 우리 구청 명의로 되어 있고, 땅은 현재 평화시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국비, 시비, 구비 해서 땅을 평화시장에서 우리 부산진구청장으로 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재산이 부산진구청장 재산이 되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지금 매입하기 전 소유주는 평화시장 상인들이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상인들이 자기 경비 가지고 우선 사놓고 우리가 매입해서 건물은 우리 구청으로 등기되어 있고, 지금은 국비, 시비, 구비를 투입해서 땅을 평화시장에서 우리가 구청이 사면 우리 구청장 명의로 등기가 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반갑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직거래 그거를 질문하려고 딱 했는데 용케 꼬집어 내셨네요. 그거는 그러면 넘어가고요. 294페이지 보면 해양발전시설 설치 양정2동주민센터 해서 65만 5000원을 반환하셨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태양광발전시설을 한 군데가 몇 군데나 되나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국비하고 포함을 해서 지금 양정2동사에 우리가 작년에 설치했고, 올해는 당감1동사에 설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산도 되어 있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양정2동이 최초에 설치한 건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우리 부산진구에서는.

선순

김선순위원

부산진구에서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리고 올해는 당감1동이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올해는 당감1동사에다가 시범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럼 이게 앞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신가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에너지 관련 공단하고 예산이 되는 대로 사업을 전개하면 또 다음 올해 예산은 내년에 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뒷받침하는 한 계속 하신다는 얘기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산이 되면 우리가 다 지원받으니까 공공청사부터 우선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그리고요 이거는 여기 질문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문제인데 제가 5분 자유발언 할 때 철도 나무 가지치기 한 거 그거 좀 여쭤봐도 되죠? 그거 어떻게 건의해 보셨나요, 철도청하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전반적으로 방역하는 거하고 나무 치는 그런 관련사항은 해당 부서에 철도청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진행 중입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나무 가지치기는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가지치기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협조사항으로, 그러면 지금 진행 중에 있네요?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협조가 오면, 관련 부서 협의가 되면 우리도 관련 부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구청 앞에 조그마한 화단 설치하신 거 어제 철거하셨어요? 구청 앞에 꽃 화분.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어제 철거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구경 잘 했습니다. 좀 더 오래 놔뒀으면 하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었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김선순 위원님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서 내년에 사업 할 적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봤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위원

예, 김종득 과장님 반갑습니다. 국제백양아파트 옆의 쉼터 설치 이 건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지역이 정상채 의원님하고 본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이 국제백양아파트에 운동시설이 아직 있다 아닙니까, 그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그래 가지고 국제백양아파트 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옆에 동일아파트, 국제프라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기 운동을 하러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쉼터 파고라 설치가 꼭 필요한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저도 현장에 갔다 와서 실제로 개성고등학교 땅하고 우리 구 땅이 있는데 담으로 쳐져서 개성고등학교에서는 사용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보니까 주민들이 쉼터로 쓰는데 전에 쉼터가 있었는데 오래돼 노후돼서 없어졌고 체육시설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의 건의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꼭 필요하다고, 주민들 휴식 쉼터로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위원

예, 동료 위원님 여러분들! 지원을 좀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이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예, 설치가 되면 저도 좋겠습니다. 한데 예산이 문제지요. 그런데 이게 지금 활용도는 꼭 있다는 건 아는데 굳이 이게 추경에 지금 예산서에서도 반영이 안 된 부분이고, 이게 그렇게 급박하게 꼭 지금 해야 되는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지금 우리도 그거를 모르고 있었는데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를 했는데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나서 주민들이 수차례 건의가 오길래 일단 우선 주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추경에 될 수 있는 한 가능하면 확보하고,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주민들이 활용하기가 땅이 제법 넓습니다. 땅이 넓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쉼터, 옛날에 있던 장소가 되어 놓으니까 쉼터가 4년 전에 있었는데 그게 노후가 되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거를 보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예산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파고라뿐만 아니고 모든 예산이 주민들이 필요한 시설이 많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각 과별로 이런 건의를 다 받아들여서 다 예산에 올려버리면 추경이고 이거 아무 사업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일단은 꼭 이게 반영이 아니고 다음에 일단은 예산에 안 올라왔으니까 이거는 지금 할 게 아니고 내년에 반영해야 된다. 또 주민들한테도 그래 조금 참으시면 내년에 반영시키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해야지 이번에 무조건 반영시켜 주겠습니다 하면 말만 하면 다 이게 예산이 통과되는 것처럼 그렇게 주민들이 오해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주민들을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안 되면 내년에 본예산에 하겠다고 설득은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일단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득

김종득지역경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2분 회의중지

14시2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종길 일자리사업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299페이지부터 304페이지까지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02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사업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이라 하면.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업무가 부산광역시에서 올해 3월 달에 저희들 구로 이관되었습니다. 이관되어서 현재 부산진구에는 51개 조합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같은 업종의 소상공인 5인 이상이 모여서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만든 곳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인데요. 이게 맞나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래 있는데 현재 국·시비는 구비라든지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현재는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그걸 해결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자체적으로, 지원은?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예산 지원은 현재 없습니다. 이 비용은 이걸 활성화하기 위해서 국·시비를 저희들한테 각 구별로 업무를 넘겨줬으니까 그 운영하는데 조금 보태라고 이래 준 돈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어디에서 찾아보니까 100%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니, 지금 이 250만 원은 전액 시비로 지원해 준 돈은 맞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저희 구에서 관리하는 거지 그 협동조합에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협동조합 있는데 홍보물을 저희들이 제작하고 협동조합을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물 제작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협동조합원들을 교육시키고 간단히 하면 그 비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홍보물하고 교육시키는 것에 대한 거를 100% 지원한다는 뜻인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이게 그래 각 구별로 공통 250만 원씩 이번에 시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내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일자리박람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종주

류종주위원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게 현재 올해 처음 하는 행사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매년마다 구인구직도 하고, 큰 박람회 형태는 1년에 한 두 번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어떻습니까? 그게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상당하지요. 이번에 참가업체가 직접적으로 와서 면접 보는 데가 31개 업체고, 그다음에 간접으로 저희들이 이력서를 받아서 넘겨주는 데가 18개 업체고, 전부 49개 업체가 됩니다. 그런데 그 49개 업체 중에서 자기들 채용계획 인원이 현재 약 400명 정도가 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약 400명.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자기들이 채용하겠다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인원수가 그렇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정기적으로 1년에 우리 구에서 한두 번씩은 계속 해 온 사업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큰 박람회는 한 두 번 정도 하고 소규모로 몇 개 동 모아서 하는 거 한 두세 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직종은 다양하겠죠?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나이 제한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거기에 맞는 여러, 저희들이 희망기업을 모집할 때 여러 직종으로 골라서 젊은 사람부터 나이 많은 노인분들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직종들을 다 골고루 골랐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면 내일 우리 과장님하고 계장님들이 참여를 해서 현장에서 직접 설명회도 하고 그렇게 합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저희들도 도와주고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그다음에 고용노동청하고 후원을 해서 자기들이 홍보도 하고 같이 컨설팅도 하고 합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하여튼 좀 신경을 쓰셔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태수

김태수위원

301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해서 지역기업 맞춤형 고부가가치 기술 청년 일자리사업요. 이쪽에는 어떤 걸 맞춤형 고부가가치로 봐야 되는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여기는 지금 현재 주요내용은 자바 기반 웹콘텐츠 개발자 과정하고 컴퓨터응용 3D기계 설계 과정 2개 과정이 있습니다. 2개 과정에 50명을 모집해서 최종 취업까지 35명을 취업하는 조건으로 해서 올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공모신청을 해서 당선된 사업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건 1년 사업이네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그렇죠. 한 11월 말 되면 거의 결론이 납니다, 취업까지.

태수

김태수위원

취업까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이거는 취업까지 연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교육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교육하고 취업까지 연계를 하는 사업이고, 국비가 90%고 구비가 10% 반영이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교육은 보통 다른 데로 위탁하는가요?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아닙니다. 자기들이, 우리 이 업체는 재단법인 윤익인력개발원 해서 어디 있느냐 하면 통일회관에 직업훈련교육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자기들이 공모를 해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이거는 구청사업이 아니고 그쪽 민간업체에서 신청을 해서 받은 사업입니까?

종길

장종길일자리사업과장

예, 사업인데 이제 거기에다가 국비를 90% 주고 구비를 10% 지원해 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30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만호 창조도시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07페이지부터 311페이지까지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창조도시과에 보니까 새로 예산 들어가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도 결국은 국·시비가 늦게 나와서 이렇게 추가된 것인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로 시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국비가 아니고 시비이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시비.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311페이지에 반환금을 보면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 사업 집행잔액 반납인데 이것은 하고 남은 돈인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산복도로르네상스 3차 연도 사업 집행잔액이 6500만 원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쾌적한 동네만들기 사업에 70만 원, 행복마을센터 2만 4000 해서 총 675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반납금액입니다. 시비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태수 위원님 고생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08페이지 중간에 보면 행복만들기에 개금2동에 1, 3세대 행복마을만들기 프로그램이라고 하셨거든요. 그 설명 중에서 2012년도에 시작을 했고 그 기금을 복권기금으로 추진한다고 하셨어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에서 복권기금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복권기금이 어떤 형태의 기금인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각종 복권을 판매한 기금으로 추진하는 국가시책 중의 일환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해서 전국에 행복마을을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12년도에 선정이 되어서 이것도 역시 국가 공모사업입니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개금2동에 1, 3세대가 함께하는 행복마을이라고 해서 할아버지와 손자가 함께하는 조손세대가 같이 하는 그런 행복마을이라는 뜻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 복권하는 그것의 수익으로 한다는 말이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수익기금으로.

선순

김선순위원

나는 이것을 개금동의 그 동네만의 특성을 살려서 무슨 복권을 발행해서 하는가 싶어서 그래서 질의를 한번 했습니다. 311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부서기본운영업무추진 급양비가 있어요. 84만 원?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본예산에 들어갈 사항이 아닌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개편으로 이번에 도시재생계가 새로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양비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9명이었습니다만 조직개편으로 3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2명에 대해서 늘어난 인원만큼 추가되는 것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시 308페이지로 돌아가서 하단부에 보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해서 1억이 있죠? 국·시비 합해서 1억, 이것이 서면마스터플랜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사업은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도시재생공모 신청이 있습니다. 공모를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신청하기 위해서 사업발굴 용역비로 이번에 시에 시비를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1억을 편성한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것이 3월 10일 자 부산일보에 난 신문기사 내용이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난 기사인데 부산시 국비 지원 신청 결정 성사 때는 국비 등 200억을 투자한다고 했어요. 빅하트 마스터플랜도 수립,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서면, 광복동 중 한 곳을 서면 지역에 대해 전부 국비 지원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도심 빅하트와 관련 부산도시재생 정책의 지침이 될 마스터플랜도 수립된다. 단순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넘어 부산의 도심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심재생을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를 바탕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도시를 만들기 위한 도시재생정책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당시에는 서면마스터플랜이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정해진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서면마스터플랜하고 이 도시재생 이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개라는 말씀이시네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작년에 한 사업은 상권활성화라고 해서 저희들이 확보한 용역비가 되겠고요. 이것은 내년도에 국토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비가 총 200억인데 그 200억을 저희들이 선정되기 위해서 사업발굴하는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5000만 원을 지원을 해 주고 저희 구비도 5000만 원 하는 매칭사업비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서면이 지금 마스터플랜하고 지금 도심재생빅하트 사업하고 두 가지가 같이 간다는 이야기면 그러면 서면이 많이 발전이 되겠네요. 갑작스럽게 이렇게 큰 예산을 즉 말하자면 마스터플랜 그것은 100억짜리 공사를 예상하고 계시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지금 현재 서면이 사실상 옛날에 비해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구역은 부전1, 2동하고 전포1, 2동 동성로 밑으로 해서 이 지역을 대상으로 옛날처럼 좀 활성화되는 중심 시가지형 도시재생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발굴, 어떤 사업을 하면 우리 서면을 옛날처럼 활기찬 그런 도시가 되겠느냐 하는 그런 사업발굴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작년에 우리가 진통 끝에 통과시킨 서면마스트플랜은.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별개인데 그것은 그러니까 태화쥬디스 건너편 금강제화 이쪽으로의 사업이고, 지금 여기 나온 도심재생빅하트 사업은 전포동 쪽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맞나요?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전포동 쪽이 아니고 서면로타리를 중심으로 해서 부전1, 2 그 다음에 동성로 밑으로 한 전포동 1, 2 지역은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저는 기획조정실 했을 때도 질의를 잠시 했는데요 산복도로르네상스 거기 39페이지를 보시면 산복도로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 해서 7억 2600이 되어 있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게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이 기정액 대비 증감률이 10만 750배입니다. 10만 배 이상, 그렇죠?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것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거예요. 왜 이렇게 10만 배 이상의 사업이, 물론 시비라는 것이 나중에 내려와 보면 알겠지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 산복도로르네상스 사업은 내년부터 3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는 범천 지역을 추진하고.

용구

손용구위원

예, 그것은 알고 있는데.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여기 보면 기정액 7억 2000만 원 이것은 마중물 사업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야2동에 경로당을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마중물 사업으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앞에 예산액 이것은 내년도에 추진할 산복도로르네상스 4개 동에 대해서 사업비가.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는 알겠는데요. 수치가 이것이 맞냐고요? 10만 배 이상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다시.

용구

손용구위원

아니 10만 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이, 그러면 이게 기정액이 예산액이 7억 2600이 잡혀야 하는데 우리 추경 예산 한번 봅시다. 잡혀 있는지, 307페이지에 이 돈이 어디 잡혀 있습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7억 2600 이것이 어디에 잡혀 있는 것입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확인을 해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말씀, 아니, 그 부분에만.

용구

손용구위원

질문하고 나서 하십시오. 그리고 확인 하나만 합시다. 우리 신규 가용재원 다시 올린 것이 6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41억으로 잡혀 있고 이것도 제가 기획조정실에 다시 질의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가용재원으로 구에서 할 수 있는 저희들이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도로보수라든지 여러 가지 구비로 할 수 있는 공사가 있습니다. 그죠? 그 가용재원이 들쭉날쭉하지만 우리 구청장께서 그때 보고할 때는 44억을 가용재원으로 보고 우리 구에서는 또 계산하니까 68억이 나왔다고 하는데 사실은 그 돈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도로보수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는 구비로 쓸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맞죠? 가용재원이라는 것이 그렇다 아닙니까, 개념이?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가용재원이 어떻게 산출이 되고 어떻게 한 그 예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지는 못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렇게 해서 대충 돌릴 수 있는 것이 저희 구에서는 50억에서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제가 보아도,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부전도서관 보증으로 인해서 연도별 상환계획을 보면 연 35억에 대한 보증을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하는 거예요. 가용재원 범위에서, 그렇죠? 그러면 지금 가용재원이 50억이라고 하면 이 35억을 빼 버리면 저희 구에서 지금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만약에 부담을 했을 때는 저희들이 가용재원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죠? 그러면 도로보수라든지 전혀 사업을 못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것이 이제 손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도 저희들이 알겠는데 그것은 최악의 경우 저희들 부전도서관을 개발하다가 귀책사유로 시행사가 중도에 그만두고 최악의 경우 저희 구가 떠안았을 때에 저희들이 안아야 될 금액이 1년에 갚아 나가는 금액이 15년 동안 했을 때 이자 포함해서 한 34억 정도 이렇게 파악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그것은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이 중간에 만약에 시행사가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대체사업자를 선정을 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그 관계에 대해서는 큰 우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저도 우려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중간에 공사 착공일부터 시행일까지 보증을 하면 뒤에 혹시 뒤에 운영을 하면서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부담해야 하는 그 부담 부분에 대해서 당장에 저희들은 예산이 1년 단위입니다, 그죠? 그런데 대체사업자를 선정하고 예를 들어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었을 때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저희들은 예산을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가용재원이 지금 없을 때에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말입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협약할 때 사업자가 선정될 때까지 중단하는 걸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것이 되겠고요.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만약에 중단되면 보증채무를 그때 부담 안 해도 됩니까?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그러니까 만약에 시행사가 중간에 빠지더라도 대체사업자를 선정할 때까지는 어떤 보증채무에 대해서 우리가 갚는다든지 상환한다든지 그런 사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협약으로 다.

용구

손용구위원

시간이 지금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예산 관련 부분은 우리 기획조정실하고 예산계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적인 예산 운용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명확하게 돼야 우리가 대비를 안 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최악의 경우도 저희들은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모든 조치를 또는 예방책을 세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잘못되면 구민 부담 엄청납니다, 그죠? 우리 진구청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해서 만반의 대비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아까 그리고 르네상스 부분은 따로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설만호창조도시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창조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9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불법광고물 양성화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신청에 대하여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지금 조금 전에 나눠드린 자료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 내용은 불법광고물 양성화에 따른 안내문 발송 우편요금이 저희들 기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액에서 다소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회도시위원회 할 때 미리 저희들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체킹이 조금 미스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요구액은 39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불법광고물 양성화라는 내용은 지금 저희 구에도 그렇고 부산시에서 5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계획을 세워서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체 약 5만 1000건 되는 광고물 중에서 제도권 내에 들어와있는 광고물이 약 1만 5000여 건 정도가 됩니다. 그 안에서 저희들이, 물론 1만 5000건이라는 것은 본인들이 신고를 누락을 했거나 또 옆에서 어떤 그러한 걸 잘 몰라서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일일이 개별적으로 신청서 안내문과 함께 보내서 제도권 내로 끌어들이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일일이 다 보내려고 하니까 저희들 기존적으로 편성되어 있는 공공요금으로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0만 원을 부득이하게 저희들 예결위에 반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도시정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로 도시정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15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17페이지에 보면 기본경비에서 이번에 새로 추경된 내역은 도시정비과도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계가 있었나요?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게 구민안전과하고 일부 예산이 떨어져나가고 그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밑에 있는 업무추진비도 마찬가지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긴급예산 반영안을 올리신 게 그러면 그게 금액이 390만 원을 증액하신다는 거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불법광고물 양성화 안내문 발송에 대한 우편요금만 390만 원입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기존에 1290 했던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내용물 이런 겁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당초에서는 900만 원입니다. 900이고 390만 원 더해서 1290만 원인데 기존 900만 원은 저희들 아시다시피 도로점용료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보수에 따른 안내문 발송이 평소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900만 원인데 저희들 이 1만 3000건은 당초에는 없던 내용이 5월 달에 부산시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산시에서 종합발전계획이라는 계획을 내려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안내문을 발송하려 하니까 공공요금이 한 통에 요즘 보통 300원 정도 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한 390만 원 정도가 더 있어야 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안 보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좀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안내문을?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불법광고물을 사용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보내는 거지 않습니까?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315페이지에 도로환경개선에서 설명하시면서 유로5와 유로6에 대해서 유로라는 말이 많이 자주 나오더라고요. 그래 이 자동차를 유로5에서 유로6으로 바꾸는데 한 200~300 정도가 더 추가된다 이래 하셨는데 유로5와 유로6의 장단점, 차이점을 좀 말해 주십시오.

점로

이점로도시정비과장

지금까지는 유로5로 해서 하고 있었는데 유로6은 뭐냐 하면 환경보호를 위해서 유럽연합에서 경유차에 대해서 배기가스 규제를 5보다는 조금 6에서 강화를 시키는 내용이 3t 미만까지도 화물차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시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현재 차를 구입하게 되면 곧 이 제도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00만 원을 더 올려서 이 장치를 같이 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4시57분 회의중지

14시59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영상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공공운영 추진에 따른 추경예산 신청에 대하여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구민안전과장 김성도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CCTV 설치를 5대를 설치비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사실 저희들이 좀 미처 신중히 검토를 못해서 일부 운영비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신규 설치분에 대해서 운영비가 회선료 그리고 신규 회선 설치비, 전기비, 전기료 해서 약 532만 8000원이 과부족해서 여기에 이번에 증액을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도 구민안전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바로 지금 공공운영비가 올라왔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추가분이 532만 8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제가 지난 시간에 상임위 때 이걸 들었습니다. 왜 운영비는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그러는데 이 뒤에 한번 보세요. 324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 2750만 원이 반환이 된 데가 있어요. CCTV 운영비.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 돈 가지고 쓰면 안 돼요? 반환시키지 말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사실 전에 교육청에서 학교 CCTV 관제인력으로 12명에 대해서 지원을 보조금을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건비 성격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이거는 인건비성이고 운영비 건이 아니라고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목은 운영비라고 되어 있던데.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거는 CCTV 거기에 따른 1개의 회선에 따라서 실제로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그 반환금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신가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곁들여서 322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21페이지요?

선순

김선순위원

22페이지. 그 위에 상단 부분에 보면 초읍동 부산진고등학교 옆 옹벽함몰 긴급복구공사 이렇게 해서 4억이 들어갔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이게 지난번 4월 20일 날 저희가 현장답사한 곳 맞죠?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지금 어떻게 다 복구가 됐나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이게 아마 7월 25일 정도 되면 복구가 다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7월 25일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한 25일에서 26일 그 사이, 현재 공정은 한 55% 지금 진행되어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니까 거기뿐만 아니라 그 위에 부분도 상당히 위험하던데요. 옹벽이 싸져있는 게 위험하던데 그거는 다 진단해 보셨는지요?

성도

김성도구민안전과장

예, 이번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당초에 공법이 보강토로 이래 되어 있다 보니까 될수록 면적을 좀 작게 하면서 수직 상태 비슷하게 그래 올라가는 그런 용법이 되다 보니까 이번에 함몰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사하면서 충분히 그걸 보강해서 그 안에 앙카가 제법 많이 들어가서 앞으로 이런 함몰되는 그런 일은 아마 없도록 그래 공사 시공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구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민안전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에 앞서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에 따른 추경예산 신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김옥중입니다.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2013년도 9월 달에 잠정허용구역을 유료화 전환으로 하자는 방침이 정해져서 실태조사에 착수를 했었습니다. 각종 공부라든지 현장확인을 통해서 2015년도 올해 5월 달에 일단 전수조사가 완료가 됐었습니다. 완료가 되어서 저희들이 총 잠정허용구역이 부산진구 내에 1702면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60%를 우리 주거지전용주차장으로 전환할 수 있겠다 이런 예상 하에 예산을 2억 1600만 원 예산 반영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실태조사가 완료가 되고, 각 동주민센터에 지금 의견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의견 조회해 본 결과, 지금 중에 있습니다만 이 중에서 저희들이 당초에는 1020면을 유료화를 하려고 했는데 현재까지 지난 목표량의 한 800면 정도를 올해 추진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추진을 해도 별 문제가 없겠다 이리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6600만 원 예산을 삭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는 우리 전환하는데 사업비가 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한 2000만 원만 추가로, 6600만 원 삭감한 부분 중에서 4600만 원을 삭감을 하고 2000만 원은 이번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중 교통행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29페이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부분과 335페이지부터 338페이지까지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337페이지에 보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보면 부암새고개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지금 시비로 해서 나와 있는데 이 위험도로를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이야기인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지금 국비 50%, 시비 50% 사업입니다. 지금 이 구간은 당감사거리에서 부암교차로까지 이 구간이 지금 곡각지대가 심하고 경사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위험도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이 지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시를 통해서 하는데 이 부분에서 지금 공사개요는 그렇습니다. 지금 경사길에 구배가, 회전길에서는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그 자체가 지금 제대로 안 맞고 그리고 가 쪽에 각종 사고방지 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없고, 하여튼 전체적으로 도로 구조를 경사면 조정도 하고 전체적인 도로, 가로등부터 해서 신호등까지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현재 거기 지금 동일아파트 공사 중이라서 공사 끝나고 나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하면서 같이 할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사업은 2014년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사업입니다. 지금 설계하고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지금 설계하고 실질적으로 공사 들어가려면 일단 주위에 공사가 끝나야 실질적으로 할 수 있지 지금 공사 중에서 또 같이 공사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쪽 부분을 제외하고라도 당감교차로에서 거기까지라도 지금 곧 착공을 해서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거하고는 별도로.

태수

김태수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교통 관련 세외수입 징수 해서 무보험 운행 및 무단방치차량 특별사법경찰 송치관리시스템 암호화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단속하는 차를 가지고 찍으면서 바로 통과한다는 이야기인가요, 전산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거는 그 사항이 아니고 차량을 책임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무보험 운행을 한다든지 또 차량무단방치 있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는 특사경 업무라 해서 저희들이 자동차관리계에 특별사법경찰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무보험 차량하고 무단방치차량에 대한 시스템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무단방치차량 거기 보면 저도 어느 도로 가면 계속 오랫동안 그 차가 있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딱지를 붙여놨는데 그게 기간이 있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공고기간이 있고 절차가 다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공고 붙이고 며칠까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래 가지고 견인시켜서 일정 기간동안 보관하고, 그때까지 안 나타날 때는 폐차를 하고 그에 대해서 범칙금 부과를 하고 이런 일련의 절차가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우리 양정 중앙하이츠아파트 입구 들어가는 쪽 보면 계속 차가 있더만 타이어 바람도 다 빠지고 이렇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뭐 하나 붙여놨대요. 아, 그게 기간 안에 안 가져가면 이제 처리를 하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사유재산이 되다 보니까 그 절차는 분명하게 지켜야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예, 같은 페이지입니다. 학교통학로 정비사업 세정상업고등학교 있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1억 3000 그게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이신지?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지금 양정에 있는 세정상업고등학교 입구가 굉장히 환경이 안 좋습니다. 현장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거기 전체 통학로 자체에 화단을 뜯어내고 전체적으로 보수하는 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 화단이 길어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거기 거리가 한 20m 정도 될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화단만 뜯어 내면 거리가 되나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화단하고 전체적으로 보강을 해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적으로 도로 포장까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포장도 다 하고 옆에 보도도 만들고 전체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전체적으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설명하셨던 잠정허용구역 유료화 전환사업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 부산진구에 1702면이 현재 잠정허용구역으로 돼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거기서 약 60%를 유료화로 하려고 하셨다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당초에 목표를 그렇게 정했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1020면 정도 된다 말입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1020면.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이 2억 1600을 올리신 거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한 면에 21만 2000원 도색하고 차량표찰 포함해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좀 많이 깎였네요, 보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6600만 원을.

동효

김동효위원

설명이 좀 부족하셨던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많이 깎였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을 사전에 저희들이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간담회 겸 해서 설명도 드리고 아니면 위원장단이라도 사전에 설명이 됐었어야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는, 이런 많은 예산을 할 때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추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약 800면이라도 좀 하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만 좀 증액시켜 달라 이 말씀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6600만 원 중에서 2000만 원만 추가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지금 1020면을 해야 되는데 800면만 하게 되면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이래도 관계 없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주민센터에서 각 자생단체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이 아, 이것은 유료화가 가능하겠다하는 면이 800면이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협의를 해서 유료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게 한 220면 정도, 이 부분은 아마 당장은 협의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게 주민들께서도 찬반 여론이 많아서 이거는 앞으로.

동효

김동효위원

약간 천천히 해도 되는 부분이 200면 정도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이거는 되거든 내년 본예산에 반영을 해도 이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40%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40%는 그렇습니다.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철도청 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성을 해서 요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은 최대한 설치를 억제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현재 잠정허용구역이라도 학생들 통학에 지장이 있고 하면 다 지울 계획으로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면을 지운다?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불편도 따르지 싶은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어차피 저희들이 법이 우선이니까.

동효

김동효위원

예, 물론 그렇겠죠.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특히 학생들 통학에 사고 그걸 우선으로 하니까요.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도 또 주민들은 그런 거 잘 모른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런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 336페이지에 보시면 국민체육센터 주차장 건설이라고 위에 있습니다. 10억 7000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10억 700만 원.

동효

김동효위원

아, 10억 700만 원 신규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전포동 국민체육센터 건립하는 데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으로 17억 8500만 원 저희들한테 요구 왔었는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좀 많았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공유재산관리계획 때문에 그럽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삭감이 됐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우리 재무부서에서 행자부에 질의도 하고 여러 가지를 알아본 결과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일단 제가 나름대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도 드리고 그래서 올 추경에 옛날에 삭감된 17억 8500을 반영해야 되는데 특별회계 예산상 도저히 그 금액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10억 700만 원 올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에 올리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그러면 이것은 진행을 하다가 내년 본예산에 또 추가하면 되겠네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잘 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때문에 좀 말썽이 있었는데.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이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설명이 다 되시고.

동효

김동효위원

설명하셨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프린트물로 나눠준 거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이거 설명을 안 하셔서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추가경정안 별도 수정자료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335쪽에 위에 보면 공영주차장 소방시설 작동 기능 점검 해서 80만 원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 일반운영비 중에서 사무관리비로 예산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착오를 해서 시설비목으로 예산안에 지금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일반운영비로 예산 과목을 좀 변경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 공영주차장 전자입찰 이용 수수료가 당초 예산에 120만 원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 2월 1일부로 온비드입찰시스템 전자입찰 수수료 요율이 변경돼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100만 원을 증액해서 220만 원으로 증액을 요청해 놨습니다. 이 부분은 꼭 반영이 되도록 우리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예산서에, 2015년 2월 1일이면 시간이 좀 있었다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반영을 하시면 됐는데 이렇게 또, 지금 예산서에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이게 매번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몰랐습니다. 모르다가 갑자기, 이게 작년에 일단 공영주차장 포기한 건이 3건이었습니다. 3건 가지고 올해는 1건이 5월 달인가 있었는데 그때에야 저희들이 발견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 부랴부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증액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때 설명을 안 하셨거든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그때 마지막에 간단하게.

용구

손용구위원

못 들은 것 같아서, 일단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저는 하나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오늘 아마 언론에도 그게 보도가 된 내용인데 대중교통전용지구 그 부분에 보면 현재 범칙금 부과는 우리 구 예산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범칙금은 국가의 세입으로 잡히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언론에 기자하고 대담을 한 내용을 보니까 과태료로 전환을 해서 우리 세외수입으로 해서 구청으로 세입을 잡을 수 있도록 촉구를 하겠노라 이렇게 제가 기사를 봤는데 어떻습니까, 그게 제가 알기로는 법률적으로도, 아마 법률을 고쳐서 시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과장님 생각에 가능하겠습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이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그에 따른 시행령 그리고 지금 이 대중교통전용지구 하는 데가 서울 연세로하고 대구 중앙로 그다음에 우리 부산시에 동천로가 세 번째입니다. 대구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9년도부터 시행을 했었고, 서울은 작년 1월 1일부터 했습니다. 거기도 다 마찬가지 범칙금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각종 법률 개정사항이라든지 제도 개선사항을 다 도출해서 청장님 결심까지 받고 지금 시하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 제도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오늘 다 보내 놨습니다. 보내 놨고 오늘 행정자치부에서도 전화가 왔었습니다, 그 신문을 보시고. 그래서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저희들이 거기도 오후에 보내 줄 계획입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분위기만 되면 저희들하고 서울하고 대구하고 같이 개선도 가능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범칙금을 끊는 요원들,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은 우리 구 예산으로서 지원을 하고 또 그 범칙금의 부분은 국가에 귀속이 되니까 그것은 모순이 된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구청장님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서울과 대구에서도 협력을 해서 그걸 추진하는 걸로 기사를 봤는데,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그런 식으로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우리 구 세외수입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 위원님 추가질문 부탁드립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제가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잠정허용구역이 아까 전에 800면이라 그랬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800면.

태수

김태수위원

그거 나중에 혹시, 위치하고 다 조사돼 있는가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산발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각 동별로 두 면짜리도 있고 한데.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나중에 다른 거 빼고 부암동 부분만 자료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부암동이요?

태수

김태수위원

예.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결국은 나중에 주거지주차장으로 변경될 것 아닙니까?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하게 되면 주거지로 하게 됩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러니까 그쪽이 또 주거지주차장 되면 각종 단체끼리 좀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미리 대비를 해야 돼서.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예, 하더라도 저희들이 선을 긋고 나름대로 시범운영을 좀 하다가 요금제로 들어가야지 바로 시행은 아마 못할 겁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래도 실제적으로 주거지주차장이 생기면 각종 단체에서 서로 운영하려고 치열하게 하면 중간에 구의원들이 끼어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미리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도 대비 좀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중

김옥중교통행정과장

각 동별로 의원님들 해당되는 부분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진은 주차관리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41페이지부터 343페이지까지 주차관리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반갑습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여러 가지 절감해서 압류통지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고지서를 절감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하면 고지서 한 다섯 번 보낼 거 횟수를 줄여서 절감이 된 건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 절감된 사항은 의무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 집행하고 의무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줄이려면 고지서를 다섯 번 보낼 걸 한 네 번을 보내서 줄인 건지 그냥 뭐.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압류통지서를 보내는 거는 우리가 세외수입을 많이 회수하기 위해서는 자주 보내야 됩니다. 특히 우리 특별체납서 정리 특별단이 구성이 되어서 체납관리팀장을 비롯한 6명이 번호판 영치라든지 각종 압류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면서 첫째는 이 금액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고지서를 받아도 잊어버리고 안 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기적으로 압류고지서를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아니, 그러면 횟수 줄인 거는 없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횟수를 줄이면 사실상 세수증대가 많이 안 올라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쇄비하고 출력비를 어떻게 줄인다는 이야기인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돼서.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연간 소요되는 사전 압류통지서라든지 의무고지서라든지 고지서, 독촉장 우리 예산을 어느 정도 보낼 걸 예측을 하고 이미 예산을 편성을 해 놨거든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렇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래서 예를 들어서 체납세 정리기간이 있으면 그때 또 보내고 여러 가지 누차적으로 해서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거는 이 예산만큼을 가지고는 우리가 집행잔액 정도 남는 거지 실제로는 예산이 이것보다 더 많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보통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서식인쇄나 출력을 절감을 시켰다는 이야기는 인쇄를 한 번이라도 덜 해야 줄어들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신청해서 일부러 금액을 좀 빼서 절감했다 하든지 아니면 그거밖에는 생각이 안 나는데 실제로 돈이 줄어들려면 인쇄를 작게 하든지 그래야지 절감이 되지 인쇄 똑같이 하고 똑같은 횟수를 보냈는데 절감이 가능한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그거는 매년 지금 보면 2007년도 계속 연간적으로 해서 지금 체납세가 늘어나는 실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만큼 체납 보낼 통지서가 많습니다. 체납건수가 많기 때문에.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돈이 줄었나요, 이게? 이해는 못하겠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이거는 의무절감하고 예산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거네요. 절감이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요.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산을 많이 신청했다는 거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아니지요. 우리가 100만 원을 만약에 예산을 잡아놨으면 인쇄를 하다 보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 모든 공사나 일반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약률에 따라서 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가지고 1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다면 100만 원을 갖고 그대로 예산을 계약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 100만 원에 대한 계약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하다 보면 일반공사나 이런 거는 87.74~5%거든요. 그러면 100만 원 같으면 87만 원이 예산 계약이 되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13만 원이 남지요. 그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예, 대충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좀.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예산과는 이게 조금 관련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단속 CCTV 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게 보통 몇 미터까지 촬영이 가능합니까, 인식이?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통상 한 150m에서 200m 정도 가능합니다.

김재운위원

150m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130에서 한 150 전후로.

김재운위원

150m까지 찍히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한 150.

김재운위원

150m까지 찍힌다고 보고 물론 이게 주차위반 단속 이런 걸 우리가 많이 설치를 하고 하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런데 그걸 설치한 주변에 생계형 이런 가게들이 많지 않습니까? 인접한 지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제도로, 법은 공평해야 되지만 그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조금 방법을 강구하는 게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우리 무인카메라가 5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 52개 중에 아까 방금 우리 김재운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약간은 시간 조정해서 운영하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속을 위한 단속보다는 교통흐름에 최우선을 해서 단속을 수기로 하는 건 하고 그다음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형평성의 논란이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단지 우리가 꼭 생계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반영을 시키자면 결국은 도로교통법이라든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일부 우리가 유예할 수 있는 그런 법을 적용하면 되는데 사실은 그게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전지구대 앞에서 밑에 지금 삼한기업에서 아파트 짓고 있는 한 200m 경찰청 고시로 해서 토·일요일 날 유예하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아까 이야기한 전부 상업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경찰청고시를 해서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저는 이게 말씀드리는 게 법을 형평성에 어긋나게 하자는 취지가 아니고 CCTV가 설치된 그 주변에 보면 생계형 업주들도 CCTV 있는 거 환영합니다, 사실은. 자기 가게 앞에 불법주차가 안 되고 하면 오는 손님들을 빨리빨리 해 내고 하는 부분에 용이하기 때문에 하는데 우리가 재래시장 같은 데도 점심시간에 한 시간, 두 시간 정도 유예를 한다는 그런 규정도 있고, 이분들도 자기들이 업무 보는 그런 시간대 피크타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때는 또 우리가 어느 정도 구에서 약간의 예외를 둔다든가 이래 해야만 이분들이 생업을 하지 예를 들어서 그걸 5분 안에 계속 단속을 하게 되면 아마 그쪽에서도 다 이사를 가야 되는 그런 실정인 사람들도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하고 한번 염두에 좀 두시는 부분이 있지 않나 싶어서 내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보충설명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저희들이 단속하게 되면 무조건 과태료나 벌금을 매기는 게 아니라 이의신청을 받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받습니다.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예,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본인이 내가 이런이런 사정으로 해서 이렇게 부당하다. 이런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내가 알기로는 그걸 감해 주고 그 이의신청이 부당하다 싶으면 바로 이렇게 부과하고 내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그 부분은 업주들도 잘 알고 계시고 찍히고 나서는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그걸 하루에 몇 장씩 해서 그걸 들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시는 분이 많을지 그건 잘 모르겠고 다들 고령이시고 혼자 하는 업주들인데 그런 것보다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분들의 물건 하역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해 주는 그런 방법이 있지 않아야 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현행상으로 우리가 해 놓은 부분은 크게 없는 사항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제가 위의 중앙부서하고 협의를 거쳐서 제도개선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생활하는데 주민들의 서민, 주민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그런 부분에 검토를 해서 한 번,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말은 못하지만 공통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채택하는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의신청 올라오고 하면 잘 좀 챙겨주십시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안남연 위원님.

남연

안남연위원

과장님 보충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무인카메라가 원형으로 된 카메라가 있고 또 직선으로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다 아닙니까? 원형은 모든 사방을 다 이렇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돌아갑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돌지요? 그리고 이런 덮고 하는 카메라는 직진은 되는데 옆으로는 얼마만큼 퍼집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원형은 일반 직진해 나가는 거는 단속을 하는 용도로 쓰이고, 그다음 돌아가는 거는 우리가 녹화하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리고 또 우리 대로에 카메라가 있는데 보통 우리가 가다가 손님을 내려준다든지 타고 조금 기다리는 거는 촬영되는 시간이 몇 분 정도의 시간 간격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5분을 시간을 드리거든요. 주차하고 나서 카메라가 단속이 되면 아, 7분입니다. 7분. 처음에 촬영하고 나서 그 차가 이동을 안 하고 계속 있으면 7분 후에 다시 또 촬영이 됩니다.

남연

안남연위원

그래서 저희들 대로에 차를 꼭 안 댄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나 마음적으로 억수로 급한데 한 7분 정도 같으면 조금 여유가 있다,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거기 차를 계속 정차시키지 않는 이상은. 그것이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남연

안남연위원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안남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1페이지 보시면 방금 거론된 것과 똑같은데 고정형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가 8개소에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단속카메라가 개당 설치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통상 1대당 4000만 원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4000만 원 정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이게 사유지에도 단속카메라 설치 요청을 하면 할 수 있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사유지에는 안 됩니다. 공익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유지는 안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안이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여기에 설치장소 지금 8개소 되어 있는 거를 저한테 자료를 좀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들이 수치를 말씀하실 때 자꾸 정확한 답을 말씀 안 하셔요. 먼젓번에는 3700만 원 들어가신다고 그랬는데 오늘은 또 4000만 원 하신다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아까 제가 우리가 예산에 반영시킨.

선순

김선순위원

또 아까도 다른 과에서도 그러길래 제가 질의를 하려다 말았는데, 어떤 게 정확한 금액인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예산에 4000만 원 올린 것은 우리가 통상개념으로 올립니다. 그래서 이 지금 3700 되어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4000만 원 예산이 들어가면 계약할 당시에 금액은 아까 제가 계약률을 이야기를 하셨을 겁니다. 그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앞에 우리가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1억 6000만 원 올렸는데 우리가 4대를 설치했습니다. 설치를 하니까 계약에 의해서 3700만 원이 들어간 그 계약금액이거든요. 그 금액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시는 금액이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대당 4000만 원을 예산 편성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절감이 됐다 이 말씀이네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보면 주정차단속차량 교체 단속카메라 교체 이래 되어 있거든요. 이게 수명이 보통 얼마 됩니까, 카메라하고 차하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차령을 이야기하거든요. 차령은 보통 10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통 10년?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10년에서, 우리가 차량 교체 조건이 우리 관용차는 7년입니다. 7년에 킬로미터 수가 12만 ㎞입니다. 12만 ㎞인데 우리가 교체한 차량은 10년 9월이 되었습니다. 차량 킬로미터 수는 12만 7263㎞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가 1월 달에 그 차를 교체하면서 투싼차를 신규 차를 구입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보통 수명보다 한 3년을 더 사용하셨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면 카메라 같은 경우는 수명이 어느 정도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카메라는 지금 우리 단속원들이 수기 촬영보존용으로 카메라를 구입을 해서 지금 구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명은 한 7년됩니다. 7년되는데 요새 보면 카메라가 워낙 발전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카메라 기종이라도 상당히 기술이 많이 발전을 해서 촬영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교체를 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쓸 수는 있지만 좀 더 업그레이드해서 그 카메라를 쓰기 위해서 똑같이 교체를 했다는 이 말씀이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거기 341페이지에 위원님들 질의를 하셨는데 무인단속카메라가 지금 본예산에서는 4대가 잡혔고, 지금 추경에 4대를 더 추가로 올린 거다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 예산인데 이게 이렇게 급박한 예산입니까, 아니면 내년에 해도 됩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매년 교통카메라가 한 5대에서 10대 정도로 계속 해마다 증설이 되어왔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설치할 숫자가 주민들 민원, 설치장소 해 주라하는 요구사항이나 동에서 올라온 게 한 열두 군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반기에 4개 우리가 본예산에 올린 거는 통상 1년에 한꺼번에 10개를 만약에 본예산에서 우리가 추경에 안 올리도록 내년도에 가서 2016년도에 본예산에 제 생각은 한 10개 정도 올려서 추경에는 안 올렸으면 좋다 생각하거든요. 왜 그렇냐 하면 지금 작년의 열두 군데 중에 올해 4개 빼면 다시 네 군데가 남습니다. 남고 지금 현재 주민들 동에서나 그다음에 지역에서 설치해 주십사하고 올라온 데가 한 서너 군데됩니다. 그러면 벌써 또 한 일곱, 여덟 군데가 더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올해 하반기가 되면 각 동별로 설치장소라든지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이 있으면 그걸 반영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만 해 주신다면 1년에 10개 정도를 한꺼번에 본예산에서 해서 승인만 시켜준다면 그렇게 하는 게 모든 일하는 데도 수월하고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저희들도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하셔야 되는데 본예산에 4개 올리고 또 추경에 올리고 이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래 급박한 것도 아니고, 추경은 말 그대로 진짜 급박한 다른 사업이 급박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사업이 피해를 보면 안 되는 사업도 있을 거고, 그죠? 그래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일단은 과장님 말씀대로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충실하게 편성을 하시고, 이런 부분이 추경에는 조금 진짜 급박한 게 아니면 안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데 아까 저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이번에 추경에서 4대가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또 이 4대가 플러스되니까 본예산에서 또 4대분이 늘어나는 그런 결과가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예를 들어서 10대다 하면 원래 본예산에서 10대에서 12대 정도 올린다. 그러면 이게 안 되면 또 4대가 더 올라야 되는 부분이고, 맞습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4대 추가로 설치가 되면 어떤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따로 여기 안 잡혔는가요?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추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우리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다 되어 있는거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우리가 추가 설치됨으로 인해서 제반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동반되어서 돈이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전기사용료라든지 회선사용료 그다음에 유지관리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증액을 우리가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가로 사용되는 부분 증액이 없는데요? 어디 증액을, 그 밑에 전기사용료, 회선사용료 이게 추가로 들어간 겁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 밑에 보시면 그거는 단속 CCTV 관리비 해서 전기사용료하고 회선사용료 있거든요. 그게 늘어난 부분이 이 4대 추가로 설치해서 늘어난 부분입니까?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그거는 위원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도 우리 상임위원회 할 때도 그 부분이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하반기에 4대를 설치한다 해서 소요되는 기간이 제가 판단하기로는 우리 첫째는 이번 추경예산이 다음주 월요일 날 확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정이 되고 나면 확정된 시점부터 해서 우리가 CCTV 설치를 위한 작업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 작업이 뭐냐 하면 첫째는 우리가 각종 주민들 불편을 초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행정예고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에 의해서 행정예고제를 실시하는데 20일 정도 걸립니다. 걸리고 나면 그다음에 우리가 설치장소에 가서 어느 장소에 설치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또 검토를 해야 됩니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설치하는데 우리가 한 달에서 두 달 가까이 걸립니다, 4대 다 완료하려면. 그래 하고 나면 또 시범운영을 해야 됩니다. 시범운영하는데 거의 20일에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래 하면 올해 지금 이 4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금 추경에서 증액을 안 해도 가능하다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올해 10월 말이나 11월 중순돼야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예산을 감안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고.

진은

윤진은주차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내년부터는 아까 말씀대로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주차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호 건축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47페이지부터 349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효

김동효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47페이지에 보시면 정비구역 해제용역비 해서 1995만 원이 지금 올라왔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전포4구역이라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 이제 해제하는 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제 조합이 해제되고 나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사항을 다시 도시계획 해제를 위한 도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 도서 작성하는 데 따른 용역비가 19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여기가 지금 조합까지 갔습니까, 4구역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전포4구역은 추진위원회만 구성이 되어서 추진위원회만 해산하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조합으로 우리가 승인이 안 된 상황에도 우리가 용역비를 구청에서 주는 게 맞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추진위원회를 해산하는 거는 시에서 전체 시비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렇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도 매몰비용이 있을 건데 매몰비용을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방안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거는 시공자가 선정이 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동효

김동효위원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저는 조합까지 안 갔는데 해제용역비를 우리가 지급한다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시에서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그거는 조합이든 추진위원회든 해제용역비는 나오는 거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2000만 원 이내로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무허가건축물 단속 차량 구입비가 올라왔는데 무허가건축물 단속이라는데 무허가건축물이란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건축물대장상으로 있는 부분에서 추가로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 증축을 하거나 수평 증축이거나 수직 증축이거나 허가 없이 하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무허가로 통채로 또 짓는 거라든지 이런 걸 주민의 신고나 우리 순찰로 해서 적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차량이.

동효

김동효위원

차량은 순찰차량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 5~6층 짜리 집 건물 옥상에다가 지어놨다 하면 차로 다니면 안 보인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니, 그런데 그 위치가 구역별로 하는 이동차량입니다. 단속요원들이 타고.

동효

김동효위원

신고가 들어오거나 했을 때 출동 나가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순찰차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차량을 이용해서 단속하는 게 아니고, 주차처럼?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잘못 본 것 같네요. 이거 무허가건축물 단속은 혹시 항공촬영 같은 건 안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항공촬영은 시에서 하는데 시에서 항공촬영을 하게 되면 무허가건축물로 의심이 되는 부분들은 위치를 표시해서 1년에 두 번씩 저희들에게 조사를 하라고 하는 그런 통보가 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48페이지 보시면 공가리모델링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전액 시비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1억 4000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1억 41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게 공가리모델링 정비사업을 몇 개의 가옥에다, 가옥에다 하는 거지요, 공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이거는 지금 현재 동당 1800만 원으로 기준을 해서 해당 사업을 하는데 건축주 50%, 우리 시비 50% 해서 최대 1800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억 4000이면 몇 군데 가능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올해는 15동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5동?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올려서 이 금액이 내려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희들이 올려서.

동효

김동효위원

사전에 올려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우리가 15동이 공가리모델링 할 게 있다 이러면 시에서 이 금액이 내려오는 겁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거는 그러면 건물주가 있으면 리모델링하는 사업체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공가리모델링 밑에 보면 햇살둥지사업이라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햇살둥지사업은 8동입니다. 죄송합니다. 수정하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아까 15동이라는 건 뭘 말씀하시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폐공가 철거가 올해 15.

동효

김동효위원

폐공가는 그냥 철거만 하는 거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깨끗하게 철거만 해 주는 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나서 우리 구에서 좀 활용을 하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3년 동안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햇살둥지사업이 새로 짓는 거, 방금 말씀하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공가로 되어 있던 것을 리모델링해서 대상자들에게 주변 시세의 반값으로 3년 동안 임대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18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된다? 최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최대 1800만 원입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이게 8개 동이 현재 있으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리모델링 사업체 선정은 누가 합니까? 우리 구에서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주가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땅 주인이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주가요.

동효

김동효위원

건축주가 땅 주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땅이나 건물이나 다 같은 소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데 건축주가 선정을 할 때 그러면 리모델링 업체가 신청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를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건축주한테 바로 합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건축주하고 바로 해서 건축주가 바로 선정을 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면 건축주가, 이 리모델링 사업체가 이 사람이 햇살둥지사업을 한다는 걸 어떻게 압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러니까 그게 저희들이 알리지는 않지만 물어오는 사람들도 실제로는 없습니다. 없는데 뭐 시나 구에서 햇살둥지사업 대상자가 누군지를 요청하게 되면 그거를 알려줘도 뭐 큰 그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묻든지 간에 올해 사업대상이.

동효

김동효위원

우리 구로 물어보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이런 사업을 하는 데가 어디어디가 있습니까 물어보면 알려줄 수는 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누구든지 알려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제가 뭐 때문에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어느 특정업체에서 많이 공사를 했다 하는 그런 제보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러면 우리 구청에다가 물어보면 올해 할 데가 여덟 군데 있다 그거는 알려주실 수 있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누구든지 알려줘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가능하면 우리 구에 있는 업체가 공사를 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가능하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저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각 동마다 소규모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동효

김동효위원

그런 분들도 할 수 있다면, 이게 뭐 새로 짓는 게 아니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이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걸 금액을 산정할 때 실제로 관급의 형식을 따라서 내역서나 설계도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800만 원 범위 내에서 건축주 50% 하면 최대 3600만 원 가지고 공사를 하는데 실제로 그 내역서를 만들고 설계도서 작성을 별도로 하게 되면 많은 돈이 또 용역비가 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햇살둥지사업을 하는 업체에서 실제로 내역을 만들어주고, 저렴하게 만들어 주거나 그냥 만들어주고 아마 그 서류를 받아서 건축주가 제출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좀 그런 업체들, 추진을 하던 업체들이 계속 하지 않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인테리어 업체들은 이런 업체에 용역을 주고 싶어도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하려고 하면 그걸 못 만드니까 좀 일을 하는데 선뜻 나서기가.

동효

김동효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설계도라든지 제출하는 서류를 조금 간소화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말하자면 리모델링인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이게 애로가 거기 있습니다. 저희들은 1800만 원을 지원하면서 그게 어떤 명목에 돈이 들어서 1800만 원이 드느냐 하는 것들은 설계도서하고 내역에 의해서 물량 산출이 되어야만 요구하는 금액이 1800만 원이다 또 1500만 원이다 이렇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가 법상으로 그런 거는 없지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인건비 얼마다, 뭐 얼마다 이렇게 드는 소요비용을 제출해야 줄 수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야.

동효

김동효위원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그런데 조금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서류를 간소화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지역에 있는 영세업체들도 이 일에 좀 참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신 이 중견그룹 정도 되는 업체가 계속 독점을 하게 될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살기 어려운데 우리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좀 참여를 해서, 그래도 3600만 원짜리 공사하면 그분들은 좀 낫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 게 작성만 된다면 어느 업체를 선정하든지 간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그 서류를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과장님께서 한번.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간소화하기보다는 도면하고 내역서 그거는 동일하니까 물량 산출만 정확하게 한다면 뭐 관계 없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그 서류가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실제로 조금 복잡합니다. 내역서에 물량 산출하기가.

동효

김동효위원

그러니까 조금 간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지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래서 단순하게 한다 하면 일반 개인이 자기 돈 들여서 한다 하면 뭐 도배, 장판하는 데 보고 전체 얼마다 이렇게 하면 되지면 그게 우리는 면적이 얼마고, 단가를 얼마짜리 하고 이런 품셈을 하다 보니까 조금 민간에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에서 이렇게 큰 금액을 내려주면서 공가 리모델링을 해서 우리 지역이 좀 깨끗하게 되는데 지역업체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효

김동효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동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예, 보충질의에 김재운 위원님!

김재운위원

방금 우리 김동효 위원도 질문하셨는데 앞에 제가 했을 때하고 조금 틀린 것 같아서 이게 견적서하고 표준품셈에 맞춰서 자재단가 이런 거를 다 넣어야 된다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 1개 업체, 율촌토건입니까? 거의 다 하는 업체가 아마 율촌토건으로 알고 있는데, 햇살둥지사업은 율촌토건이 거의 다 하는 걸로 돼 있어요. 거의 율촌과 거양이 다 하고 뭐 디자인붐인가 하고 인하우스가 1개, 1개 했어요. 그러면 이게 보면 결국 과장님 말씀대로 표준품셈 그 자체를 작성할 수 있는 곳은 딱 한 군데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받아서 하는 업체가. 견적은 아마 내가 자료를 보니까 3개 업체에 견적을 넣더라고요. 그거 과장님 아십니까? 견적이라기보다도 업체 세 군데가 이 공사를 하겠다고 신청을 해요. 예를 들어서 3600만 원짜리 같으면 3600만 원부터 차례차례, 자료를 보시면 3600, 3500, 3400 이런 식으로 똑같지는 않지만 거의 비슷하게 3개 업체가 쭉 같이 넣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3개 업체 중에서 이 업체들이 좀 많이 하고 나머지 2개 업체가 또 배정이 되고, 거의 넣는 업체는 세 군데 업체가 거의 비슷하게 넣더라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자재단가나 이런 걸 뽑는 업체는 제가 볼 때는 추측하건대 한 군데에 가서 이걸 뽑아 오는 거예요, 이 햇살둥지 하는 게 8개 있다면. 그걸 뽑아줘 해서 거기서 조금 차이 나게 세 군데 업체가 넣는 걸로 해서, 아마 그렇게 안 하면 이렇게 동일한 업체가 많이 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지역은 다 틀린데, 우리 부산진구 관내에,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래서 그런 거는 뭐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업체를 어느 정도 표준으로 뭐 20개 업체만 해 주시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걸 좀 더 김동효 위원님 질문하셨듯이 안에 보니까 불필요하게 너무 많이 어렵게 해 놓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작은 공사하면서 아예 일반 인테리어 하는 사람들은 근처 가서 견적 자체도 넣지 못할 정도로 까다롭게 디테일하게 받아 내야 되는 부분으로 해 놨어요. 금액에 비해서 너무 까다롭게. 이게 뭐 3억 6000만 원짜리 우리 경로당 이런 공사도 아니고 보통 공사하면 방 2개 하고 주방 고쳐 주고 이런 공사인데, 그걸 조금만 더 쉽게 우리 지역의 영세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찾아 주십사,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방금 답변은 그 부분을 어떻게 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실제로 저희들이 1800만 원 범위 안에서 지원을 하지만 건축주도 또 투자비용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건축주들이 자기 부담을 투입하지 않고 실제로 예산만 받아서 공사금액을 줄여서 쓸 수, 사실 이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실제로 물량도 받아 보고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건축주를 믿는다면, 자기도 만약에 4000만 원짜리 공사를 2500만 원에 했다. 이런 의심되는 부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뭐 어떤 방안이 마련된다면, 어떤 것을 자료를 좀 간소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재운위원

제가 볼 때는 좀 노력을 하시면 그게 가능하지 않겠나 싶은데.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그 외 다른 방법은 실제로 물량이 아까 말대로 인테리어, 견적서를 개인업체별로 받으면 그냥 금액 얼마, 얼마 이렇게 하면 그게 알 수가 없거든요. 면적이라든지 또 재질이라든지 뭐 어떤 제품의 단가도 다 틀리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건축주도 알고 또 자기들이 단가에 대한 제품의 그걸 알고 시공을 한다면 건축주도 그런 부분을 좀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재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전혀 다시 개선의 방법이 없다는 걸로 들리는데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게 제일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그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김재운위원

자꾸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자꾸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범전동에 햇살둥지사업 신청자가 리모델링 1800만 원 들여서 자기가 할 때 이 업체는 방금처럼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표준품셈이나 견적을 낼 수 있는 업체, 저 멀리 있는 다른 업체에 다 공사를 하니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그걸 가급적이면 지역의 업체들이 하는 게 안 낫겠나 하고 그 방법을 찾자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좋은 업체가 있으면.

김재운위원

이 업체가 하고 안 하고 그거는 좋은 업체가서 품질 좋게 가격 맞춰서 해 주는 거야 저희 주민들을 봐서 좋은 일이고, 이제 금액이 미미한, 1800만 원, 3600만 원 미만 공사인데 좀 영세한 업체들한테 이게 혜택이 자꾸 가야 되지 않겠나 그 방법을 좀 찾자는 겁니다. 뭐 공사를 잘못 줬다, 잘했다, 감독을 잘했다, 잘못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거를 찾자. 방법 중에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제일 잘 아실 거 아닙니까?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참여 못한다, 그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김재운위원

그걸 좀 보완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운위원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재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도 햇살둥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우리 김재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잘 들었고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우리 김동효 위원님도 같은 목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이 두 분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하려고 하는 게 거의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빼고, 제가 이거를 찾아 봤더니 햇살둥지라는 것은 2012년도에 부산시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실시가 된 것 맞나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부산만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부산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는 최대한도가 18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맞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제가 또 하나를 뽑아 봤는데 이거는 남구에서 있었던 건데 3300만 원을 지원했고, 업주는 3000만 원을 부담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건이 하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건물 자체를 리모델링해서 신혼부부나 학생들 그런 사람들한테 저렴하게 반값으로 임대를 3년에서 5년 정도 준다 해서 이 사업을 실시했다 하는데, 이 정확한 액수가 우리는 1800이라고 하고 다른 구에는 지금 3300이라는 액수가 나왔거든요. 이게 유도리가 있는 사업인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시에서 동당 18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여기는 틀림없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한번 찾아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저도 남구에 있었지만 1800만 원 이상 지원할 수는 없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보세요. 부산시는 이날 대학생들이 입주한 햇살둥지를 만들기 위해 3300만 원을 지원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건물주도 3000만 원을 부담해 빈 건물을 말끔한 원룸으로 만들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렇게 돼서 제가 우리 설명을 듣기로는 1800으로 딱 규정을 지어 놨는데, 여기에서는 3300을 지원했다 해서 경우가 틀린가 아니면 더 지원할 수 있는가.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더 지원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부산시장이 사진 찍은 것까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것은 시에서 지침이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거는.

선순

김선순위원

지침인데 어느 구는 3300이 되고, 우리 구는 1800만 되고.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거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한번 해 보십시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손용구 위원님!

용구

손용구위원

과장님 348페이지 주거환경정비사업에 민간이전 해서 전포동 주거환경정비사업이 있죠, 2500?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거는 민간이전을 했다면 민간이 지금 하고 있다는 그 말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잠깐만요. 이것은 사회적기업이라 해서 부산시에서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라는 사회적기업에다가 이런 걸 수탁을, 업무를 줘서 좀 하라 하는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부산시에서 지정을.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사회적기업으로.

용구

손용구위원

사회적기업 이 업체에 지정을 해서 정비를 하라?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면 또 여러 가지 정비사업 중에 뭐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하여튼 종합적으로 이 업체가 다 하네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전부 다?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용구

손용구위원

이름이 뭡니까, 업체명이?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부산광역주거복지센터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재개발지역이 조합이 설립됐든 추진위가 설립이 됐든 만약에 추진위가 설립이 되면 그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건물 신축이 허용이 안 되지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추진위원회까지 구성된 데에 대해서는 법상으로는 보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라 하면 조합까지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조합이 구성이 안 된 추진위 구성도 안 되어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추진위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의견을 물어서 된다 안 된다 하는 걸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그러니까 신축이 가능하다 이 말이네요, 추진위 단계에서는?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민공원 주변이나 재개발구역 내에서는 그 하는 걸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기준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추진위 단계에서 신축이 허용이 된다면 나중에 조합설립 단계로 갔을 때는 그게 사업비 자체가 또 엄청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 아닙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그런데 조합이 구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업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서는 실제로 제한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용구

손용구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손용구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종주

류종주위원

잠깐만 제가 보충질의 하나만.

희용

박희용위원장

예, 류종주 위원님.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봐주십시오. 서민주거환경정비사업 해서 우리 상임위 때 잠깐 우리가 질의한 내용인데 여기 보면 사업내역을 해서 오늘 아마 자료를 예결 위원님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내역에 대해서 추가로 이렇게 올린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벽화 설치라든지 안전난간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해가 되는데 골목길 정비 이런 식으로.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이 사업장들은 지금 현재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가 해제가 되거나, 추진이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반시설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예산 투입을 안 하고 있다 보니까 열악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 사업대상지를 선정하고, 사업내용을 요청을 해서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그러니까 변경 전이나 변경 후에 사업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역에 좀 불편하게 느껴지거나 보기 싫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정비한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호

이용호건축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28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손기홍 건설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53페이지부터 357페이지까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순 위원님.

선순

김선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354페이지 위의 상단 부분에서 약간 밑에 보면 범천2동 부산진초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있죠?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게 초등학교 근방을 말씀하시죠? 부산진초등학교 근방 주위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 부분이 동서고가로가 지금 동천복개도로를 내려가고 있는데 동해남부선하고 합류하는 마주치는 부분에 낮은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학교 주위를 말씀하시는, 낮은 부분 어디, 동원아파트 부분을 말씀하시나 어디 부분을 설명하시는지.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동해남부선 철도 있지 않습니까?

선순

김선순위원

예, 철도.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밑에 부분.

선순

김선순위원

철길 이렇게 지나가는 데 거기를 말씀하시나?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그 밑에 하부에.

선순

김선순위원

거기 조금 지역이 좀 낮은 데 거기를 말씀하세요? 거기를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건가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그 부분이 보도가 좀 미설치되어 있고 철도 밑을 통과하다 보니까 그 밑에가 다른 지형 복개도로보다 그 부분이 낮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올 때마다 그 부분이 침수되고 그래서 보행에, 더군다나 학생들 보행하는데 굉장히 불편해서 그게 계속 문제가 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본예산에도 요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추경에 좀 하는 부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렇습니까? 또 바로 밑에 보면 범천동 엄광로 일원 도로정비 되어 있어요. 여기는 범천동 엄광로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을 말씀하시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거는 범천동 1519-47번지 일원에 급경사지, 골목길의 계단이 옛날에 설치되다 보니까 높낮이가 불규칙하고 그래서.

선순

김선순위원

번지 수로 말하면 저희가 잘 모르니까 대충 어느 건물이나 무슨 특정 지역을 말씀해 주세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차도 못 들어가는 골목길에 계속 있어서, 아마 우리 김재운 위원님이 위치는 더 잘 아실 겁니다.

김재운위원

이게 제가 설명해야 됩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 위치를.

김재운위원

거기 범천동 부산진초등학교 후문 쪽으로 해서 동일아파트로 가는 굴다리 밑으로 통학로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거는 부산진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고, 범천동 엄광로.

김재운위원

아니, 지금 그거 엄광로.

선순

김선순위원

엄광로.

김재운위원

초등학교 말고?

선순

김선순위원

예.

김재운위원

엄광로 우리 저 안에?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안에.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일산아파트.

김재운위원

아니, 일산아파트 아니잖아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계단 그 전에 올라가서.

김재운위원

호천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만리산스카이주차장 짓는데 우리 가보셨죠? 만리산스카이주차장 준공장 그 안으로 쭉 들어가면 호천경로당이라고 있습니다. 그 밑에 급경사진 도로가 있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바로 밑에 또 보면 부전2동 서면시장 일원 보행환경개선사업이 있어요. 이거는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나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이거는 서면시장하고 복개로 옆에 있는 부전천로하고 복개로에 메디컬스트리트 공사하고 서면1번가 공사할 때 미처 못한, 한 200m를 못해서 그 부분을 보도정비를 서면시장 일원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겁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아니, 그런데 서면시장에 먼젓번에 어느 단체에서 서면시장이라는, 그걸 탑이라고 해야 되나, 시설물 그걸 설치를 했는데 그 근방 혹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 싶어서.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서면시장 이게 전체 저희들이 우리 과만 하는 게 아니고 도시정비과하고 같이 합동으로 해서 일제 환경정비차원에서 하는 서면시장 안에 간선도로변에 있는 보도입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그러니까 그 길가에 보니까 길이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기는 한데 높낮이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거는 복개천 바로 옆에 서면시장 복개도로 쪽에 있는 부분인데 혹시 그 부분인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선순

김선순위원

맞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선순

김선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선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류종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주

류종주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예.

종주

류종주위원

제가 일전에 작년에 구정질문 때 수정산터널 요금소 가야 쪽 방면 거기 수정산 상판공사 부분에 대해서 제가 청장님한테 질의한 내용인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4월 달부터 그 공사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좀 늦어져서 왜 그렇게 되었나 싶어서 내가 한 열흘 전에 담당 계장님이신가 주무님 중에 한 분이 오셔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일부 보니까 설계안이 약간 수정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느냐 물으니까 시에서 여러 가지 주관을 하다 보니까 공사가 계속 늦어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은 충분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지금 10월 달을 이야기를 하던데 제가 볼 적에는 10월 달도 힘들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있는 부분이 어떻습니까?

기홍

손기홍건설과장

수정산터널 상부 그거는 저희 과의 업무 소관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종주

류종주위원

아, 그래요?

김재운위원

창조도시과입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아, 창조도시과에서 자료를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지금 그거는 제가 좀 답변드리면.

종주

류종주위원

아, 이거는 국장님이 설명을 좀.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그거 지금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 도시관리계획을 공원으로 실시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일반 근린공원이 아니고 문화공원으로 시설을 결정하는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이 끝나고 나야 공사를 착공하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거 용역기간이 9월인가 10월인가 그런 것 같은데 정확하게 그거는 내가 자료를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그런데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그래서 10월 달에 아마 공사 착공이 가능한 걸로 그렇게 이 앞전에 담당 계장님 오셔서 이 자료를 주고 갔는데 그래 본래 제가 작년에 질문을 할 적에는 4월 달에 착공을 하는 걸로 그렇게 자료에는 나와 있었는데 아마 이거 늦어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는데 우리 건설과장님한테 제가 질문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대신 국장님이 답변했으니.

규락

심규락창조도시국장

별도로 혹시 상황이 바뀌는 게 있으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주

류종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류종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홍경 토지정보과장님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예산안 명세서 361페이지부터 362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태수

김태수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태수

김태수위원

예, 그래도 아무 질문도 없이 보내면 그래서, 이거는 조금 궁금해서 그러는데 362페이지에 보면 도로명주소사업에 홍보물 제작에서 원래 300만 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구하고 시하고 매칭비율로 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일방적으로 시만 깎이는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닙니다. 저게 2013년도까지 5 대 5로 매칭사업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 500만 원이 가내시로 내려왔는데 올초에 300만 원이 삭감되어서 200만 원을 뺐습니다.

태수

김태수위원

시에서 일방적으로 삭감한 거네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그렇죠.

태수

김태수위원

그러면 매칭사업이면 우리도 200만 원을 빼야 안 되는가요?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더 필요해서.

태수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경

성홍경토지정보과장

예.

희용

박희용위원장

김태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창조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창조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11시에 개의하여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6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