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이기성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부터 제2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환경보호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보호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사유는 청양군의회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진실을 가리기 위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께서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고발할 수 있으며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처분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증인께서 증언하는 내용의 방송ㆍ보도나 본 회의의 비공개를 원하면 본위원회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 후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하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받고 환경보호과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방법은 환경보호과장님이 발언 석에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담당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역시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에 같이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인선서 마지막에 직제 순에 의거 차례로 본인의 직ㆍ성명을 말씀하시면서 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시기 바랍니다.
일동 일어남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전병태, 환경관리담당 이경학, 환경지도담당 김종갑, 청소행정담당 오수환, 상수도담당 강선규, 하수도담당 김시명.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과 담당은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앉으세요.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다음은 현장 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 하겠습니다.
일동 앉음
10시 08분 감사중지
14시 04분 감사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감사는 저희가 오전에 화성쪽에 화성, 비봉 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집행 현황하고, 운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치내역 이쪽에 한번 저희가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혹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현장 방문한 데에 대해서 의문점 이라든가 의구심이 가는 것에 대하여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화성, 비봉지구 농촌생활용수개발 그쪽 현장에 가봤는데 나름대로 공사 진도가 우려하지 않을 정도의 성과대로 잘 진행 된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 드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겠지만 혹여나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공사를 마을 길 같은데 하다 보니까 가끔 때로는 관을 파고서, 관을 묻고서 되메우기 하는 과정에서 너무 못 따라 오니까 그런 부분은 가급적이면 속도를 내줘야 하지 않느냐! 이해 가십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하겠습니다. 저희 사업비가 부족하다면 건설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파고서 되메우기 하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희가 볼 때는 되메우기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기본 바닥이 있으면 되메우기 파는 라인보다도 흙을 채우게 되면 기존 땅보다 더 높이 채워서 눌리면 그 평이 맞는데 대부분이 하는 과정에서 일반 도로 포장 라인하고 같이 혼합석을 같이 깔다 보니까 치받으니까 가라앉더라고요. 대부분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거기에 턱이 있어서 오토바이 사고도 나기도 하고 불안하다는 거야! 그래서 아무튼 저희 생각에는 가급적 공사를 빨리 끝나면 좋겠지만은, 우선은 진행할 때 골재 혼합석을 펴서 하더라도 기존 농로 콘크리트 라인보다 약간 오전 정도 높여주고 마무리 져야 침하 되더라도 되지 않느냐! 이해하십니까? 혹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었고, 그 다음에 운곡 제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 도에서 혹시 공문 가져왔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공문 가져 온 거 있습니다. 공문 2번째 장에 보시면 계약심사 요약서 라고 돼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일정금액 이상의 공사를 발주 할 때는 도에서 계약심사를 받도록 돼있어서 저희들이 계약심사를 의뢰를 했는데 계약심사 결과에 2번째 장 밑에서 4번째 줄에 보면 시운전비가 당초에 4850만원이 요청을 했는데 심사를 하면서 감이 되고, 감이 4850만원이 됐습니다. 그 다음 장을 보시면 세부 심사 내용에서 밑에 박스 4번째 보시면 시운전 및 도급액 미포함이라고 돼있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거기 보면 당초에 도급액 포함했다가 변경해서 도급액 미포함 조정 이건 뭐냐면 별도 발주 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득이 별도 발주를 하게 된 겁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좋습니다. 그러면 시운전할 때 4850만원으로 발주 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같은 금액으로 입찰을 붙여서 4300 얼마인가에 입찰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입찰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통상적으로 다른 건도 물론 도에서 정리 합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사업에 따라서 도에서 전문가들이 판단을 할 때 분류할 필요가 있다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듯이 그렇다 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전문가들이 판단을 해서 분류해서 시공한 업체하고 별도로 해서 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심사 결과가 됐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정연옥 위원님 혹시 물어 보실래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기계를 설치한 회사에서 자기들이 설치를 한 거면 기계에 대해서 잘 알잖아요! 그럼 자기들이 시운전을 해봐야 맞는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안돼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도에서 판단이 뭐냐면 본인들이 했는데 제3자가 운영을 해봐야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이...
연옥
정연옥위원
자기네가 설치를 하고 자기네가 하면 뭐 변수가 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변수보다는 제3자가 한번 테스트를 하고 시운전을 해야 문제점이 더 확실하게 나오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자기네가 하면 자기네 기계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 갈수도 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런 판단인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그런 설치한 업체에서 시운전도 해보고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했으니까 내가 가동도 해 보고 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점검을 해서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보완하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전문가들이 판단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용역을 줘서 이렇게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사실 이것을 물어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까 그렇다고 하니까 납득은 안 가는데 도에서 그렇게 한다니까 굳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도 어쨌든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합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 그러네요.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게 도에서 분리 발주 하라는 조항이 있습니까? 꼭 그렇게 하라는게 있나?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 전문가들이 판단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정연옥 위원 님께서 말씀했지만, 우리 일반인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상식적으로 볼 때는 현실적으로 더 쉬울 것도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제3자가 한번 짚어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과장님! 저희가 말씀 드린거 오해는 하지 마시고 지금 문제가 왜 이것을 말씀 드리냐 면은 분명히 이 업체에서 입찰을 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 면은 모든 것을 시운전까지 책임지고 운영이 잘 되는가, 안 되는가 그것을 확인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도에서 분리 발주해서 이것만큼 만 한 거예요. 지금?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따로 뗀 것은 이것이죠. 나머지는 예를 들어 사업비가 조금 증 되고, 감된 것은 설계를 검토해서 이것은 감해야 되겠다, 증해야 되겠다. 그런 차이고요. 별도로 뺀 것은 이거 하나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행감을 하면서 들여다 볼 때는 분명 뭔가 문제가, 소위 말하는 냄새가 난다. 분명히,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오해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현장을 가보고 했던 건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희가 공부를 덜 했나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도에서 꼭 분리 발주를 하라는 지침서 같은 건 없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별도로 그런 건 없고요. 계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게 낫다는 거예요.
기성
이기성위원
일부러 그 사람들 그러는거 아니에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일부러는 아닐겁니다. 일부러 그럴 필요는 없죠.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면 그냥 해도 되고..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이 시운전을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안돌아 가는 거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아, 이게 기계 설치한 업체가 한 개 회사가 아니고 여러 개 회사가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 종말 처리장에 기계가 한 회사만 들어 오는게 아니에요. 거기에 모터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많은 예산을 갖다가 몇 십억의 예산을 갖다가 들여서 투자해서 사업을 진행하는데 그 라인이 오·폐수 정화시설 잘 돼야 되요. 무엇보다 최고 잘돼야 하는데, 그래서 위원님들이 현장을 가보시고 분명히 뭔가 있는데 하고 들여 다 봤는데 과장님께서 답변을 그렇게 해주시니까 저희들도 이것은 이렇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도에서도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거야, 왜 이것 분리 발주를 물론 불쾌 할 수도 있겠지만 굳이 지침도 없고 이렇게 하라는 법이 없는데도 이렇게 한다. 이것은 도에서도 물론 업체들하고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있겠죠. 여기뿐만 아니라 많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여기 보면 토목, 건축, 기계는 선원건설이라는 1개 업체에서 한 거예요?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리고 나머지 전기나, 정보통신, 소방, 관급, 한전 이런 것은 그 회사하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업체가 다 틀려요.
연옥
정연옥위원
틀린 거고, 그럼 기계를 설비한데는 선원건설 하나지 않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거기도 한 개 업체가 아니에요.
연옥
정연옥위원
선원에도? 선원건설(주)가 한 개 아니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세분이 되 있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선원건설에서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왜 그러냐면 기계를 한 곳에서 만드는 데가 아니거든요. 거기서는 기계를 가져다 조립만 하는 것이지, 그것이 또 여러 가지가 들어오니까 그 중에서 어느 업체만 손을 들어 줄 수 없으니까...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토목이나 건축 기계를 선원건설에서 다 시공을 했다고 여기에 나오니까 한 개 자기네 업체에서 했으면 자기네가 시운전해야 마땅한데 왜 구지 그것만 시운전만 그렇게 했는지 잘 납득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여러 가지 업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중에서 어떤 업체 를 손을 들어 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별도 발주하는게 현실적으로 맞다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글쎄요. 과장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수밖에 없네요.
기성
이기성위원
하여튼 그래요. 저희들도 도 방침이 분리 발주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 되서 하라 한다면 저희들도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도 의구심이 생겨서 들여다봤다. 점검하는 차원이다. 만 이해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시운전은 정확히 해서 앞으로 운영 운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산건 위원 장님께서 현장에서 참 지적 잘 하셨어요. 물 나오는 거 바로 버리지 말고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농공단지 내에서 꽃밭에 물을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청소 같은거, 도로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 허드레 물로 쓸 수 있게끔, 여기도 저금통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저금통이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잘 좀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제가 오늘 식사 끝나고서 오다가 대치 주정리에 갔었는데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보람을 느꼈습니다. 왜냐면 많은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제때에 즉시 해줌으로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군 행정에도 신뢰도 갖고 그런 것을 많이 느꼈는데, 앞으로도 일단 우리 지역 주민들이 필요하고 시기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한 것은 이왕이면 집행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서둘러 주시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차 밝아서 진행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주민들이 시급을 요하고 빨리 급한 것은 조기에 되게끔 해주십시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우선순위도 정하고 완급을 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현장 갔다 온 것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가 자료에 의해서 페이지 넘기면서 질의 하겠습니다. 우선 37쪽에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37쪽에 불용액이 이렇게 엄청나게 폐비닐 수거 문제 불용액이 이렇게 무슨 이유로 많이 일어난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도비 보조금 사업인데요.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은 수거량에 따라서 들어오는 양에 따라서 지급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1kg를 가지고 오면 1kg, 1톤을 가져오면 1톤 여기에 따른 보상금이고 숨은 자원 찾기도 내내 같은 성격인데 이것이 들어오는 양이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와서 부득이 불용액이 발생 한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지금 하는 것이 거의 다 지도자들이나 부녀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도 있고. 개인이 또 수거해서 가져오는 것이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개인도 무슨 지원을 해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읍내 같은데서 폐비닐이라든지 박스 그런 것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기다 지원해준다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현재 우리가 아는 것으로서는 지도자나 부녀자들이 1년에 한번 큰 행사를 하거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봄에 하고 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을 해서 입찰을 보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인 한 집만 계속 주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지급단가가 있습니다. 비닐, 고철 지급단가에 의해서 들어오는 양을 산정해서 kg수를 달아서 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kg수를 달아서 하는데 판매를 할 적에 어떻게 한집만 한고물상만 주는지 입찰을 보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지정이 되서 한사람만 주는 건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정하는 건 없어요. 사업소에서 입찰을 해서 우리 사업소 있잖아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들어오는데 입찰을 해서 그 업체에다 줍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럼 그 업체에서만 연달아 혼자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입찰할 때 응찰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1년에 몇 군데서 덤벼서 입찰이 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여기 읍내 응찰하면 3~4개 정도 되겠죠.
중환
김중환위원
올 해 몇 군데 됐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이번에 몇 군데 들왔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읍·면별로 자체처리 하고 있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 사업소에 들어온거...
연옥
정연옥위원
그게 아니고 모아온 재활용품을 갖다 주는데 고물상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읍·면별로 읍·면에서 알아서 각자 읍·면별로 우리가 조정은 아니고 읍·면별로....
중환
김중환위원
읍·면별로 팔고 싶은데다 팔으라는 얘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입찰 안보고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이번에 지도자들 한 것은 별도로 지도자들 주위에서 결정된 고물상이나 업체들한테 처리가 된 거 같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입찰을 안보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위원 님 말씀은 이거예요. 새마을에서 수거해온 것을 지천변 에다 잔뜩 놓잖아요. 그것을 왜 벽천리 동현 고물상 왜 거기로만 가냐 이 말씀이에요. 그걸 입찰 없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형제고물상, 동현상회 이런 데를 같이 입찰 않느냐 이 소리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군에서는...
중환
김중환위원
군에서는 관여를 않고 새마을지회에서만 그럼 거기다 주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우리 사업소로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사업소에서 입찰을 보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회에서 읍·면별로 안배를 해서 그 고물상으로 직접 갖다 주는 거예요.
중환
김중환위원
아니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고물상에서 판다는 단가를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여기가 겁나게 싸게 팔더라고요. 그러면 지도자나 부녀회에서 그것을 수거해서 어떻게 기금으로도 쓰는데도 있고 어디는 많이 내는 데는 돈을 돌려주고 이러는데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더라고요. 내년부터는 하네, 마네 그리고 거기서 1등은 얼마, 2등은 얼마, 군에서 포상금을 주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보고는 못하겠다. 는 얘기예요.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내지 말고 거기 사기도 살려 주면서 더 줄 수는 없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연초부터 그건 안 되고요. 내년에 할 때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올 같은 경우도 지회에서 일단 견적을 받았어요. kg당 단가는 고물상 별로 받아서 안배를 했는데 그 단가를 좀 현실화 시킬 수 있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한다면 이 돈을 다른데다 더 예산을 세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보조금은 목적에 쓰지 않으면 못쓰도록 돼 있으니까...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되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부족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면 조금 더 단가를 올려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올해는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더 세워야 합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도자나 부녀회서 “아 이사업 못해” 이런 소리 안 나오게 잘 좀 부탁드립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좀 할게요. 공통2번 왜 보조금을 반환하는 이유가 시설유지 보수집행 잔액이라고 했는데 폐비닐 하고 왜 반납을 하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밑에 있는 농촌폐비닐 처리사업은 밑에서 농촌폐비닐 수거 보상금하고 연계가 되는 것이고요. 도랑 살리기 가꾸기 사업은 제가 판단을 해 보니까 이것은 당초에 예산을 경상보조로 세워서 이게 시설 고치고 하는 사업으로 못써가지고 생긴 잔액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추경에 목 변경해서 쓰고 했어야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을 덜 챙긴 것 같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덜 챙겼죠? 잘 못됐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이런 것은 앞으로는 올해는 다 전액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잘못됐다는 소리만 하면 되요. 그렇게 하고 위에 야생협회 있죠? 청양군지부에 2개인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3개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하나 또 늘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괜찮은가! 왜 자꾸 늘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글쎄 동우회가 늘고 그러다 보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아! 동우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파벌이 좀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는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분들끼리 동네에서 파벌 생기고 서로 뭐를 좀 더하고 보조를 더 받네, 안 받네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오히려 말썽 나면 다른 데에다 다른 지역 에다 준다고 하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기성
이기성위원
어디다 입찰을 붙이든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지 지역 살아가면서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소리가 안 나도록 조정을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소리가 안 나게 좀 잘 좀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많이 좋아졌습니다. 현재.
기성
이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거기다 조금만 보충설명 할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단체를 해 놓고도 전혀 꼼짝 않는 단체가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단체는 폐업 시켜 버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렇게 해서 말만 단체에 들어가서 총 한번 가지고 나와서 우리 농작물 피해에 전혀 도움을 안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빼 버리 야지 잔뜩 집어 넣기만 하고 버지럭 대기만 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 혹시 안전교육 같은 건 시키고 있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다 합니다. 경찰서에서 다 시키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경찰서에서만 시키죠? 군에서는 한 번도 시킨 적이 없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군에서는 뭐 경찰서에서 시키니까 이중이니까요.
중환
김중환위원
아! 그래서요. 안전 교육 좀 잘 좀 시켜서 나오도록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우선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나름대로 과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드렸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실무 담당 부서에서 많은 지역주민들한테 홍보 되게끔 이걸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야 홍보도 알고서 갖고는 있겠지만 때로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40쪽 넘어가겠습니다. 41쪽, 41쪽은 제가 재차 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현황인데 이게 주로 보니까 운곡 제2 농공단지 폐수종말 처리장인데 이것도 입찰 한거 아닙니까? 입찰차액이 얼마 남았나 아십니까? 혹시? 입찰차액이 이 내용 봐서는 7500~8000됩니까? 더 남을 거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41쪽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41쪽 상단부에 운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설계 변경한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설계변경을 많이 했는데 설계한 비용이 우리가 입찰하고서 입찰 차액 가지고 쓴 것 입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입찰차액도 있고요. 계약할 때 잔액이 생길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입찰차액 쓸 때는 입찰 당초에 설계 외로 투입된 것입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건 설계 외 던지 아니면 공증이 바뀌던지 아니면 거기에 기계를 바꾼다든지 여건이 바뀌는 경우가 해당이 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저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설계변경하고 입찰차액이 남는 부분 갖다가 설계 외로 추가로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기존 설계에다가 다시 또 입찰 차액을 투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 그럼 설계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게 이해가시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해서 그것을 앞으로는 업무 보실 때 이것이 문제 있길 떠나서라도 가급적 그런 것을 챙겨보시라는 얘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42쪽 보십시오. 43쪽, 강정리를 제가 여쭤 볼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현재 강정리 매립장이 지역주민과의 갈등문제가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 우리가 허가를 안 해줘서 소송 중에 있는데 지금 올 들어와서 지난주에 한번 변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23일날 다시 변론이 있을 겁니다. 지금 저희들이 나름대로 주민의 피해가 안 가도록 자료도 수집을 하고 변호사라든지, 교수진일라든지 또 도에서 운영하는 TF팀을 통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23일 전에 제출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난번에 석면 천공 뚫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석면 안 나왔죠? 데이터 안 나왔죠? 기준치 제가 알기로는 62공인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이제...
종관
김종관위원장
48개는 아예 석면 검출이 안 되고 6개인가 8개 정도는 석면 검출이 기준치 이하 0.7~0.5, 0.3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혹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이렇게 석면이 예를 들어서 평면이 있으면 전체 석면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석면은 맥이 있답니다. 맥이 있어서 맥을 통과 하는 데는 시추를 하면 거기서는 검출이 되고 맥이 없는 데는 안 나오는 것으로 돼있어서, 그쪽에서 기준을 생각하는 것은 1%을 얘기 하고 있는데 최고 많은 데는 0.75까지 나왔습니다. 지금 전문가 들이 얘기하는 것은 1 이라는 기준은 상징적인 기준이고 석면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석면 의뢰 업체라든가 시공 시추 위치는 우리 군에서 지정 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시공위치는 우리가 한 것도 있고 그쪽에서 한 것도 있는데 시추 할 때는 법원에서 원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해줬고, 또...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제가 알기로는 시추는 우리 군에서 일단 처음에는 포크레인 으로 팠다가 안 되니까 시추하자. 해서 우리 군에서 시추위치를 해줬고, 그 다음에 석면 의뢰업체 조사 의뢰업체는 서로가 불신 하니까 법원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법원에서 지시 했습니다. 판사가.
종관
김종관위원장
법원에서 선정 해 준거 아닙니까! 이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판사를 지정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 문제는 법원에서 처리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 진행하는 절차가 버겁지만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주민 피해가 안 가도록 최선을 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과장님하고, 담당 계시고, 직원 계시지만은 위원님들께서는 사실 자료 요구한 내용이 있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전에 내용도 검토해본 바도 있고, 또 검토해보니까 큰 문제는 없는 거 같기도 하다 보니까 넘어가는 것이지, 자료요구하고서 너무 안 본다. 이건 아닙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45쪽 보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제가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정연옥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연옥
정연옥위원
45쪽에 맨 위에 보면 실버환경 감시단 운영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것은 현재 관내에 우리 실버 감시단이 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읍·면에 한분씩 있어요.
연옥
정연옥위원
읍·면에 한 분!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열 분이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이것은 아직...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월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아, 그래서 잔액이 남아있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하천 쓰레기 수거사업 이것은 전액이 다 집행이 안 된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장마철 대비해서 재배정해서 바로 추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장마가 지나면 쓰레기가 많이 발생이 하거든요. 그때 하려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예. 그 밑에 보면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있죠? 2억 이것은 뭡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관정 파는 건데요. 이게 토지 협의가 안 되면 좀 지연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게 할 수도 있는데 협의가 안 되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공을 해야 돈을 주기 때문에...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12월내라도 그게 타협이 되면 하는 겁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6쪽, 47쪽. 우리 환경보호과는 각종 위원회가 하나도 없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위원회는 없고요. 저희들은 단체도 늘푸른 21하고,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또 하나는 뭐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나가 그린스타트.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그쪽에 각종 위원회 한 번도 안 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는 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이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단체이기 때문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단체이고 위원회는 우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아니, 그럼 이게 실버 환경 감시단은 돈이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한번 나갈 때 얼마씩.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루에 2시간인가 해서 쓰레기도 줍고 주민 계도도 하고.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시간당 얼마로 지급을 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한 달에 20만원인데 그 기준안에서...
연옥
정연옥위원
한 달에 20만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몇 번이나 이 분들이 일을 하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일주일에 3번.
연옥
정연옥위원
일주일에 3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아, 3번씩을 하고 일주일에 20만원을 준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혹시 남양면사무소 이런데 보면 쓰레기를 수거해 오면 거기서 구분하잖아요. 어르신들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거하고는 별개입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지금 사실 이 쪽요. 공통 14번 보면 은 적발 된게 상당히 좀 많거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일단 으뜸농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단속이 되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거기가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한 것이지 우리가 계도할 때 단속 된 건 거의 없습니다.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타 시군 교체 단속이라든지 이럴 때 적발이 되고 그리고 타 원료를 가지고 온다든지 아니면 갖다놓는데도 또 적발이 돼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곳도 있고...
기성
이기성위원
대기배출시설도 이게 보면은 그렇고 비산먼지 이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가축분뇨 이게 좀 많은데.. 거기 화산리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화산리는 지금 박용철씨가 지금 구속된 상태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 저기 그게 누구지! 부여 에서 왔다는 사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 사람 구속 됐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나온 모양이고...
기성
이기성위원
보석으로 신청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 재판은 7월 8일 날 해요.
기성
이기성위원
참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그쪽에 있는 분들 한번 저한테 온다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조치할 거예요? 거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저희들이 하는 악취나 이것은 사실은 과태료가 많지 않은데 거기서 많이 내는 것은 불법 축사 때문에 사실은 불법 건축물도 있어서 그 과징금이 많거든요. 그게 더 많습니다. 과징금은, 그런데 어쨌든 이번 같은 경우는 규정대로 다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그 양반이 본인이 잘못을 해 놓고서 “나만 불법으로 했냐! 이 지역에 전체 청양군에 들여다봐라” 다 불법건축물이다 사실 보면 청양군에 가고 오면은 아닌 집이 누가 있냐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안 가는 것이 국민들한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오히려 화산리 같은 경우는 돼지 축사에 들어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뺏어요. 구속된 후로 뺏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아, 구속된 후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마을에 있는 분들은 지금 하고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그것을 아예 법을 제도화시키든가 어떻게 해야지 개인들보다는 단체로 어디에다 축산업을 할 수 있는 데를 찾아서 가야되지 않을까! 동네에서 진짜 살겠어요. 사람들!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어쨌든 아까 현장 갔을 때 김중환 위원님께서 말씀 했지만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좋겠지만, 여러 여건상 쉬울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어쨌든 철저하게 하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법적 조치를 철저하게 해주고, 해주야지 안 돼. 몇 년 동안 피해 입은 사람들을 생각해주고 또 여기 대치면사무소 앞에 어디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탄정리.
기성
이기성위원
예. 탄정리 거기도 지금 악취가 났다, 안 났다. 하긴 해요. 악취가 안 날 때는 보면은 거기에 발효하는데 같이 섞어주는 약품 뭐라 하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톱밥 약품이죠.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을 많이 사용할 때는 냄새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다 보면 냄새가 악취가 나서 다니기도 우리가 힘들 정도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조금 지압이 낮을 때는 냄새가 바닥으로 깔리는 것도 같은데...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는 왜 그러냐면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아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니까 거기도 지도 좀 한 번 더 하세요. “철저하게 좀 해라” 라고, 여기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여기 냄새, 악취 때문에 살겠느냐 말야... 그것 좀 주의 한 번 더 주시고 만약 안 되면 우리가 한번 현장 들이 닥칠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그 때 가니까 냄새 악취가 안 났잖아요? 그죠? 그 뒤로는 안 났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수시로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48쪽 넘어가겠습니다. 49쪽 보시고, 50쪽 넘어가시고, 51쪽, 52쪽 53쪽.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김중환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51쪽에 분향지구 소규모 공공 하수종말처리장 이거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미뤄도 되는 건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사업비 때문에 그랬는데요. 사업비가 최종 확정이 돼서 금주 중에 계약이 됐습니다. 정상적으로 될 겁니다. 이게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바람에 승인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그런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너무나 늦어 가는 것 같아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계약됐습니다.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52쪽, 53쪽 보시고 54쪽, 54쪽은 보니까 운곡 제2농공단지 페수 종말 처리장으로 도배를 합니다. 전부다, 그해서 미흡한 것 하나 더 말씀드리겠지만 아까 저희가 사무실 가 봤는데 설계 같은거 할 때 가급적이면 우리 환경보호과에도 기술직 없죠? 쉽게 얘기해서 건축이라든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건축은 없고요. 토목, 환경.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러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어제도 저희가 대치면에 의용소방대에 리모델링 가봤는데 안전재난과 같은 경우에도 별정직 없다보니까 못 챙기니까 못 챙기더라고요. 오늘도 우리가 대치면 가봤지만 사무실 우리과장님 보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이층에 옥상 위에 전구 같은 거 있잖습니까!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설계할 때 처음부터 챙겼어야 하는데 안 챙기니까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글쎄 뭐 설계 검토에서부터 꼼꼼히 앞으로는 챙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것은 지적 해야 겠드라고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형광등 이것도 뭐한데 요즘에는 LED로 교체해주고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도 하는데 굳이 관에서 시행하는데 앞으로 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체 건물 같은 것 이런 것은 가급적 LED로 교체가 돼서 움직여야 할 텐데, 쉽게 얘기해서 보십시오. 거기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입찰차액 같은 것도 몇 억 남을 텐데 입찰차액으로 가급적 그런 것을 LED로 바꿔서 해주야지, 그런 것은 엉뚱한데다 주고서 거기다 형광등만 다닥다닥 걸어 놓고서 말야, 문제입니다. 저게... 아무튼 저런 것은 조금 처음부터 설계할 때부터 해당부서에서 체크 해주고 설계 반영 의뢰 할 때도 가급적 이런 식으로 해달라고 설계 의뢰 하십시오. 하시는데 그런 말 안 해주시니까 그냥 설계사무실서 하는 줄로 압니다. 우리 공무원이 따라 가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한 단계 앞서가는 설계 사무실보다 한 단계 앞서서 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달라.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55쪽 보십시오.
중환
김중환위원
55쪽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중환
김중환위원
야생동물 수렵단이 언제부터 풀릴 예정이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지금 현재는 아직 안 풀렸습니다. 시간도 지금 하루에 20정 이상을 안 내보내고 있고 3사람을 한 도로에서 10시까지 밖에 안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12까지라도 해 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총기 사고 때문에 경찰서에서 지금 안 풀어주고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지금 보면 벌써 고라니들이 논 뱀이에 모가 엊그제는 그러더라고요. “모가 안 심어 졌어” 그래서 가보니까 고라니가 다 뽑은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경찰하고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요.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총기 사고 이런 것이 잠잠해져야 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우려해서 그런데 저희들도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최대한 빨리 좀 해서 고라니 망에 한해서 지금 여기 고라니 망이라고 친 것이 얕아서 고라니 맘대로 뛰어 넘어왔다, 뛰어 넘어갔다. 이래요. 제가 우리 마을에 축사 뒤에 있는 한집을 보니까 실제로 그래요. 펄쩍 뛰어 넘어갔다 쉭 뛰어넘어가고 그러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좀 낮은 게 있고 높은 게 있는데요. 고라니도 지능이 발달 됐는지 조금...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보다도 김 발인가!얼기설기 나와서 파는 것 그것이 오히려 그것을 보조해줘서 그것이 싸니까 그걸로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왜 그러냐면 사실은 어업 폐기물인데요.
중환
김중환위원
어업폐기물.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어업폐기물은 판매를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런데 그런 데는 그것이 오래도 가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러니까요. 3년은 간다고 그러는데...
중환
김중환위원
오래도 가고 높아서 뛰어넘었을 때 마음대로 못하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건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구입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건 보조 해주면 안 되나?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그게 폐기물이거든요.
중환
김중환위원
폐기물이기 때문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중환
김중환위원
재활용으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건 안 됩니다. 조금 현실적으로.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 좀 연구 좀 한번 해보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요즘 들어와서 조금 선호하는 것 같더라고요.
중환
김중환위원
미리 피해당하지 않도록 고구마 옥수수 같은 것 절단 나지 않게끔 미리 좀 경찰서 하고 빨리 총기 사용 할 수 있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다시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이상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요. 피해보상금 지원 내역을 보니까 고라니, 멧돼지 하고서 고구마라든가 고구마가 멧돼지에는 상당히 많네요. 몇 군데 김점분씨 대치면 주정리 100여만원을 보상 해줬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100여만원 보상 해줬는데 그러면 이게 고구마가 이게 몇 명이야, 그럼 한 250평정도 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742㎡이니까요. 면적하고 시에 도를 직원이 현장 나가서 확인을 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것 우리 솔직히 얘기해보자고요. 면에서 나갑니까? 환경과에서 나갑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직접 나갔어요. 담당 누가 나갔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조숙환 주사가 나가고 있는데요. 이것은 작년 거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금년엔 직접 나가고 있어요.
기성
이기성위원
올해 15년도 나갔다고, 누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주무관이 직접 나가서 확인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 확인했어요.
진짜 다 확인했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읍·면은 공문만 보내 주면 직접 나가서 현지 가서 확인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올해는 곡식을 갖다 심은 지가 얼마 안됐으니까 심지 않고 그랬으니까 고구마라든가 피해 면적이 지금 발생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런 건 없는데 지금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현장에 물론 다 다녀야 하겠지 정확히 따지면 정확히 다녀야 하는데 피해현황을 외부인들로부터 받아서...
현장을 안 나가더라고요.
지금 우리 담당께서는 올해 업무를 맡아서 충실하게 하니까 좋은데 혼자 직원이 다 나가서 한다는 것도 사실 무리는 무리예요. 한, 두 군데도 아니고 많이 있는데 자, 좋습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됐어요? 예산을 다 보상을 해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산은 남아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작년거로 보면은 14년거로 보면 1700정도가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아니 그러면 보상을 해주고 남은 예산 있죠? 남은 것 없어요?
작년에, 14년도거?
얼마 남았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비 50%해서 3000만원인데요. 작년에 실지 피해보상 신청한 금액이 2400이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반납을 했고요. 저희가 부의장님 걱정하시는데 분명히 현장 가서 사진 찍고 해서 결과 보고 한 다음에 지급 하고 있습니다. 그냥 읍·면에서 보고 드린다고 해서 하는게 아니고 돈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봄철에 생육기에는 30%, 여름에 50%, 가을에 몇% 정해져 있습니다. 보상금 산정하는 기준도 다 정해져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 가서 복명하고 사진 찍고 해서 내부결재 해서 하기 때문에 전혀 착오가 없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돈이 적요가 되기 때문에 잘 못하면 오해를 받을 수가 있어요. 공무원들이 그죠? 힘들게 일해 놓고 뭐하러 오해를 받고 하느냐고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고 지금 다른 뭐 과에도 있는데 거기는 확인을 안 했어요. 확인을 안 하고 가서 전화상으로만 받고 아, 그래요. 주소 컴퓨터 앉아서 하고서 주소만 확인하고 돈 넣어주고 했어요. 이번 행감에 총무위원회 소관인데 거기 이번에 혼날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노파심에 말씀 드리는게 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힘은 들지만 현장에 좀 나가서 파악을 하고 보상을 했으면 좋겠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철저히 파악을 해서 현지 나가서...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일부러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보충할게요. 전체 예산이 얼마죠? 야생동물 피해보상 예산이?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3000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3000이죠. 3000인데 전년도에는 피해금액이 4100만원인데 보상은 연기해줬고 그 차이가 왜 그렇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100% 보상 하는게 아니고요. 피해를 입은 금액이 100만원이다. 그러면 봄철에는 30% 세운게, 여름철에는 50%, 가을에는 9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 보상 조례는 제가 본 위원이 의원 발의 만들은 거예요. 2006년도 하반기인가 만들었죠. 아마 제가 만들었는데 파종기하고 생육기 또 수확기 면적은 면적이더라도 파종기 때는 일단 씨앗 뿌려서 얼마 안됐기 때문에 보상이 얼마 안 나가고, 웬만큼 중간 컸을 때 그때는 생육기죠. 그때 피해본 것은 보상 틀리고 마지막 가을 수확 단계 때 어떤 피해 본 것은 같은 면적이라도 보상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본 위원이 본 바에 의하면 우리가 10개 읍·면인데 4개 읍·면만 지원을 받았고 나머지 청양읍 이라던가 정산, 목면, 청남 이쪽 지역은 한 번도 작년에 없었습니다. 신청 자체가 아시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작년도에 청양읍, 정산, 목면, 청남 이런 부분은 피해가 없습니까? 아니면 있는데 몰라서 못했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위원장님 그게 있고요. 그런데 또 이게 피해 신청을 해도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가령 피해 예방 시설을 지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농가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을 않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어떻게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피해 예방 시설 울타리 같은 거에서 지원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 농가는 피해를 입어도 보상 않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농가는 피해 예방 시설을 군 보조 받아서 해놓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피해보상을 받으면 이중 보상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피해보상을 않는다. 이렇게 돼 있어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그쪽에는 4개면 사람들은 울타리 안 한 사람들은 피해 없다는 얘기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모를 수도 있고 규모가 작을 수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홍보를 해서 피해를 봤으면...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단순하게 읍·면에다 간단하게 피해 올려라 하다 보니까 읍·면에서 접수 받은 것뿐이지, 적극적으로 우리군에서 홍보해서 이 예산 있으니까 이 예산 다 군비 입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50% 국비이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50%국비, 50%군비!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예. 나머지는 군비. 50%군비.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본 위원이 볼 때는 가급적이면 이 예산 자체에 대해서 많은 지역 주민이 혹시 몰라서 못하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금년부터는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까 각 읍·면에 하달해서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좋은 혜택이 있으니까 받으라고 전해 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제가 조금만 하겠습니다. 지금 고라니 망이 저쪽은 고라니가 피해가 없느냐! 사실은 저쪽에 신청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예.
중환
김중환위원
별로 없는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기서 군에서 별개해서 하라는 대로 하면 고라니가 맘대로 뛰어넘어 다니고 뜯어먹고 소용없으니까 거기 지금 제가 얘기하는 폐기물 바다에 띄운거 있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예.
중환
김중환위원
전체 거기를 가 봐요. 전부 그것으로 해놨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사실 폐기물 고라니 망을 쳤기 때문에 피해액도 적고 또 신청하는 사람도 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안 받는 사람이 없도록...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저보고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뭔 얘기냐면 고라니 망 군에서 지원해 주는 거 하나 마나 하니까 김발 망 갖다가 보조해 주는 것으로 해주면 어떻겠느냐! 수명도 길고 고라니도 못 들어오고 치기도 좋고 값도 싸고, 그런데 여기서 50% 보조해주고 50% 자담으로 한다면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50%자담하는 돈이면 그것 갖다 뺑둘러 쳐서 고라니 못 들어오게 하는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재활용을 못 하도록 돼 있어서...
중환
김중환위원
그것도 한번 알아보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도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는데, 그것은 사실은 유통을 못시키도록 돼있어요.
중환
김중환위원
그게 지금 정구용이라는 도림 정구용이라는 얘가 그러는데 보니까 그쪽은 다 그것으로 쳐요 여기에서 보조 받으려고 하질 않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편법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편법으로..
중환
김중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좀 연구 좀 한번 해 보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연구는 해보겠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래서 그쪽에는 거의 신청이 없어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56쪽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57쪽 가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57쪽에 남양에 용두리요. 사업 완료 됐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완료 됐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10평정도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10평.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도에서 금액이 6000가지고 사업을 진행 하라고 나왔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금액이 정해진 것입니다. 각 시군에 1동씩 일괄 배정하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아니 그런데 도비는 조금 주고 군비는 잔뜩 붙이라고 왜 지들이 관리해 언제부터 화장실 까지 관리하느냐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사실은 이런 사업이 많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저는 도비 붙여 오는 거 다 삭감할거예요. 조금씩 주고 하는 것은 아예... 우리가 도비 맞춰주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 사업비 맞춰주다 우리 군비를 써야 할 돈을 못 써, 우리가 꼭 필요한데를. 그래서 진짜 국가에서 국·도비 준다고 해서 딸꾹 딸꾹 받아 먹을게 아니더라고요. 아예 안 받으면 일 않고 더 좋아 우리 공무원들도.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선택적으로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우리 화장실 있죠! 화장실 우리 군민들에게 사용할 때 뭐라고 하죠? 마을 행사라든가 면단위 행사 할 때 우리가 이동식 화장실 지원해주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빌려주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빌려주는데 청소를 해오는데 얼마씩 받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청소만 해오면 사용료는 안 받고요. 그 안에 찬 분뇨처리하고 세차만 해오면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얼마냐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금액에 따라 틀리죠. 왜 그러냐면 분뇨가 많이 차 있으면 조금 더 비싸고 적게 차 있으면 싸고 그렇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화장실을 사용하시고 처리를 하려면 어디에다 위탁을 또 해야 할 거 아니야?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정화사..
기성
이기성위원
정화사하고 하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거 그럼 한 20만원씩 받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많이 나오면 한 20만원도 되는 것 같고요. 적게 나오면 15만원도 되고.
기성
이기성위원
마을에서 불만이야 그게, 화장실을 갖다가 사용하라고 줬는데 잘 사용을 했는데 물론 그걸 갖다가 청소해서 갖다 줘야 하니까 한 20만원씩 줄 것 같으면 미쳤다고 화장실을 쓰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보면 우리 어른들이 사용하거든요. 어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군에서 탄력 있게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거는 그러면..
기성
이기성위원
차라리 예산을 우리 군에서 예산을 얼마를 확보해서 청소를 마을단위에다 주지 말고 어른들한테 돈 달라고 하니까 얼마나 싸움이 납니까! 주니, 안주니, 그러니까 차라리 군비를 얼마 세워서 우리가 수거해서 군 측에서 청소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꼭 한번 해 보세요. 어른들이 사용하는 거니까, 그죠?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럼 58쪽 가겠습니다. 58쪽은 제가 아까 현장 갔다 온데인데 왜 이게 공정율이 30%라고 써 있죠? 잘 못된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거는 올 사업비에 대해서 올 사업비가 따로 있거든요. 2015년 사업비 45억 8600 전체 공정은 100%가 다 되고요. 올 사업비 15년도 사업비...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까 감리단장은 금년 사업비가 완료되는 거 아닙니까? 금년 사업 다 끝나는 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12월까지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글쎄, 금년도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금년도에 끝나는데 아까 감리단장은 보고 할 때 금년도 총 공사 공정율이 60~70%대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 같은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만들 때 하고 시차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12월까지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실무자 그쪽하고 글씨 쓴거 자체가 그쪽하고 협의하고 했냐, 여기서 단독으로 쓴거 같아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공기 내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59쪽 보겠습니다. 59쪽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수도 준설 한 것에 대해서 청양에 시가지에도 개인택시 라인들도 냄새가 많이 나는데 그전에는 하수구에 맨홀 사이로 악취가 밖으로 안 나오게끔 뚜껑 덮어서 안에 넣어 놨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금도 있습니까? 지금도 그런 거 활용합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지금도 존치 되어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물론 그게 장·단점이 있더라고요. 하수구 맨홀에다가 악취 예방을 덮어 두면 물론 악취가 오르는 것은 예방하기는 하는데 일부 또 흡연자 라든자 누가 담배꽁초를 버릴 때 거기 꽉 차버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 중간 중간에 맨홀이 있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래서 하다 보니까 차라리 뚜껑 없으면 쏙 들어가 버릴 텐데 물론 버리진 말아야 할 텐데 그러니까 문제가 많다는 얘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청소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맨홀을 없앨 수는 없고요. 중간에 나중에 준설할 때 맨홀 들고서 준설을 하거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서 뭔가 개선할 수 있는 것을 해 달라! 쉽게 얘기해서 이것은 별개일 이지만 제가 이건 아이팩 입니다. 이런 것이 우리가 흔히 비누 있지 않습니까! 세수 비누 이게 보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 올려놓으면 비누가 불어요. 아시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어떻게 하시는지 압니까! 이유가? 여기다가 지렁이 공 2알 감습니다. 임의로, 감아놓고 비누 올려놓으면 비누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비누가 불지를 않아요. 이런 것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밝히는 것 보다 조금 머리 쓰게 되 면은 뭔가 괜찮은 방법이 있지 않느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우리가 행정 사무 감사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잘못 된 거, 문제 있는 것도 지적 하지만은 예를 들어서 아까 환경보호과도 금년도에 수범사례 같은 것 좋은 성과 있는 것 다른 부서에서도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거, 성과 할 수 있는 거 얘기 나올 때 환경보호과는 거의 단속하다 보니까 없다는 얘기예요. 거의 다, 그럼 아까 그런 분야 같은 것을 머리 써서 하게 되면 환경보호과 자체적으로 뭔가 이런 예상, 편리하고 이런 것을 머릿속으로 만들었으면 충분한 수범이 되지 않느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참고 하십시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럴 것이고, 엊그제 우리 담당 계장님께서 말씀 한번 했다면서요.
그런데 오래된 하수도를 준설하다 보니까 압이 세죠?
세다 보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는 하수구 자체 오래된 것을 오랜만에 빼다보니까 압이 세다 보니까 위 자체가 전반전이 약해서 무너져서 야마된 것 아시죠?
빨라지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자체까지 보수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 어떻게 됩니까?
가끔 좀 그리고 때로는 읍내리 개인택시 그쪽에도 많이 신경 써야 할 것 같아요. 더군다나 시내 한 복판인데 냄새가 많이 나요.
예. 자, 60쪽 진행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빗물저금통 말이에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지금 청양 하수 처리장에 됐는데 지금 사진 좀 있나요? 혹시? 어떤 식으로 돼있나?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아, 지금 그럼 이 안에 물을 여기다 가두는 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아치형 옆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여기 아치형은 뭐야?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거는 빈공간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빈공간 이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이거 지금 옥상에다 해놓은 겁니까? 아, 옥상에다 했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것으로 청소 같은 거 하고 정원에다 물주고 하는 것으로 다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자, 이것을 제가 지금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칠갑산 있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칠갑산에 보면 휴게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휴게 음식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옥상에다가 저금통을 한번 해보라고 했었는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설치가 가능한지...
기성
이기성위원
거기 지금 물이 상당히 딸려요. 거기가 그래서 물이 딸려서 관정을 2개를 팠는데도, 시추를 했는데도 많이 딸린다고요. 물이, 그래서 거기 옥상에다가 설치 할 수 있으면 거기다 설치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밑에다가 옥상에서 떨어지는 물 갖다가 거기로 담을 수 있으면 저금통에 담아서 화장실 같은데 물을 사용 할 수 있게끔 한번 해봐라 했는데 전달이 안됐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에는 어차피 다 설치를 했고요. 내년도 사업에서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그것을 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설치가 가능한지 구체적으로...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면 물 충분히 쓰잖아, 우리가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61쪽
기성
이기성위원
행정사무 감사인데 당부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된 거예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당부만 하고 있으니 참... 그만큼 일을 잘 했단 얘기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62쪽하고 63쪽하고 토지매입비가 이게 61쪽하고 틀린 거예요? 매입비가 틀린 거예요? 이게 토지가 활용이구나, 활용. 토지 매입비가 전체적으로 1억 500 들어갔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1억 542만 2천원.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이쪽에는 활용 아닙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63쪽 말씀 하시는 거예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매입하는 거에다 활용 하는 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이것은 공사비이고요. 63쪽은.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필지가 틀립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2014년도에 산 필지고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백을 가지고 활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는 있습니다. 95, 96번지는 이미 사 있던 필지거든요. 그 이전에 매입이 되 있던 필지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내구 연한이 얼마 남았죠? 쓰레기 소각장 몇 년 남았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법적 내구 연한은 정해 놓은 것은 없고요.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까지 쓰고, 정부 방침은 광역 인근 시군하고 합쳐서 하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쓸데까지 보완해서 써야 될 실정이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세부사항은 제가 환경사업소로 물어보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64쪽. 64쪽은 2014년도는 폐기물처리는 없다고 했는데 예산 없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사업비가 그때는 없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산이 없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올 해 시범사업으로 처음 들어간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래요. 가끔 폐 슬레이트가 환경보호과도 있고, 또 건설도시과도 있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건설도시과는 집 전체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몰래 버려서 주인이 없다든지, 아니면 하천가,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다보니까 가끔 일반은 헷갈리더라고요. 왜냐면 환경부에도 같은 일을 하다보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이름이 같아서 그런데요. 저희들은 주인 없는 것 하천가 같은데 누가 놓은 거 그런 것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알겠습니다. 65쪽 보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운곡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화려합니다. 전부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확실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총사업비 기계설치 하고서 하자 증권 받았습니까? 증권 같은거 받았습니까? 혹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자?
종관
김종관위원장
하자 증권 같은 거, 예를 들어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경리계에서 관리하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몰라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약부서이기 때문에..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를 들어서 기계 같은 거 큰 거 갖다 놓으면...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요즘 대부분 보증보험으로 많이 하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죠? 보통 몇% 받습니까? 모르나?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공증별로 틀립니다. 공증별로.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때로는 가끔 못 챙길 때도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66쪽에 도랑 살리기 운동 보조사업 추진 상세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도랑 살리기가 금년부터는 작년도에 위원회에서 일 갖다가 이 사업을 민간단체 주지 말고 군에서 직접 시행해라! 라고 했는데 직접 시행하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직접 도급을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1건에 2000만원씩이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2000만원씩을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데 군에서 이것은 거의 수의계약으로 나가겠네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군에서 지금.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수의계약.
종관
김종관위원장
수의계약이면, 그런데 수의계약이다 보니까 나눠 먹기식 이더구만, 이게 업체들 거의 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글쎄 한군데에 다 줄 수는 없으니까요. 계약자 현황을 보시면 더러 읍·면에 소재지를 둔 업체에다 거의 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런데 누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하셨지 만은 도랑 살리기 취지감이 현실감이 떨어진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누가 그렇습니다. 하천 바닥에다가 무슨 식재 같은 거 하다 보니까 풀 심어 놓고서 이게 무슨 환경 쪽으로 풀을 심어 놓고서 여름철에 홍수 나니까 다 떠 내려 가니까 다 없어졌어요. 지금도 그런 일 벌어지고 있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요즘은 그런 건 안 하고요. 좌, 우 제방을 파다보면 물 위쪽에 영산홍 같은 것을 심고 있는데 바닥에는 지금은 안 하죠.
종관
김종관위원장
담당 맞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예. 가급적이면 지양하려고 하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지양 하는 거요. 지양 이라고 하는 것은...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꽃창포 같은 것을 조금 심고는 있는데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바닥에 심어요? 안 심어요? 솔직히?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꽃창포 같은 것은 큰 물 가도 크게 떠 내려 가지 않고...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지금 다 파악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그게 원래 수질 정화가 첫째 목적이거든요. 환경보호과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바닥에 수생식물을 식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천변에 주민들이 와서 쓰레기 태우고 하는 이유가 꽃도 심어져 있고 예쁘게 돼 있으면 안태우고 안 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주변에 부용식물 심고 그리고 바닥에는 일부 큰 물 에 강한 꽃창포라든가, 미나리 같은 것도 식재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그게 누차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 하셨지만 바닥에다 그것을 심어놓고서 여름철에 큰 물 가니까 다 씻겨 나가니까 다 헛수고 한 거지.. 또 아닌 말로 공사 끝나도 표도 안나요. 왜 그렇게 일을 하냐! 사실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하여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몇 년 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나오면 보완을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가급적이면 측면 쪽에다가 식재를 하더라도 측면에 해주고 측면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심어도 측면에 잡풀나무 베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게 의미가 없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도에서 취지가 하천 그러니까 물을 정화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부득이 꽃창포나 이런 것을 심는 것 같은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게요. 책상머리 앉아서 하는 사람하고 틀립니다. 도색물을 책상머리 앉아서 읽는 사람들하고 실제로 그 분들하고 생각이 틀려요. 현실감이 떨어진다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어찌됐든 도에서 사업 점검을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심었나 우선 보거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도랑 살리기가 참 문제가 있어요. 2000만원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액수 인데 이게 지금 하천 정비 사업을 건설도시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재난안전과 에서도 하고, 그죠? 소규모사업으로도 해주고 하는데 아까도 가봤지만 그건 도랑 살리기 일환으로 볼 수 있죠? 도랑 살리기 일환인데 하천정비 사업으로다가 확장시켜 주는 사업이지 사실 도랑 살리기는 아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는 오히려 건설도시과나 이런데서 지역개발 사업으로 좀 전석쌓기나 쌓는 것 그런 쪽으로 가고, 오히려 도랑 살리기 보다는 친 환경 쪽으로 갈수 있는 것 그런 것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큰 하천은 건설도시과나 그런데서 사업을 하고 도랑을 진짜 살리면 가재도 나올수 있는 그런 테마로 가야지 이건 무슨 하천 정비 사업 일환으로 가는 것은 모양새가 돼서는 도랑 살리기 취지하고 맞지 않다! 물론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하긴 하는데 도에서 워낙 관리 너무 잘한다. 이것 군마다 1억 5000씩 주고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이게 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요. 우리 사업 대상지 책정하는데도 도에서 다 신경 써 다른 사업하고 틀리더라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이게 지금 몇 년 됐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3년째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3년째 인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좋습니다. 사업비가 2000만원이고 각 마을에서 교육하고 식사하는 것은 별개 입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전체 사업비는 들어가 있고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니, 2000만원에 포함 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아닙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건 1000만원 인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500만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500만원 입니까? 500만원 가지고 1개 마을에 교육 같은 거 식사제공 몇 번 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교육 한 3차례 하고요. 그리고 벤치마킹이라든지, 아니면 정화활동비, 뭐 쓰레기통이라든지, 봉투, 집게, 장화 이런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벤치마킹은 무슨 벤치마킹 이예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마을에서 원하면 어디 도랑 살리기 사업 잘된데 가서....
종관
김종관위원장
버스 불러서 어디 놀러 갔다 오고...
담당
리담당환경관
이경학 희망하는 마을은 그렇게 하고 또 희망하지 않고 다른 물품 구입 원하는 마을은 물품으로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참 돈은 많어...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가 지금 환경보호과는 너무 없어요. 일들 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는 한데 지적사항이 너무 없다 보니까 이거 도랑 살리기 있지 그동안 추진해온데 가서 사진 좀 첨부시켜서 가져 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보고 왜 그러냐면 도랑 살리기 했으면 취지에 맞게끔 했어야 하는데 일회성으로 해놓고 갖다 쓰레기 태우고, 그죠? 도랑 살리기가 아니야 하천 그대로 또 됐어! 그때 가보니까, 우리가 가봤는데 그동안에 추진한 게 몇 개나 되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17개하고 올해 9개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가서 지적 안 당할 것만 골라서 면마나 하나씩만 해놔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게 그래요. 우리 과장님이하 담당님들 있고 직원들 계신데 오늘같이 이런 자리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다 부가 틀리단 말이에요. 틀리다 보니까 다른 부에서 하는 것도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는 쉽게 얘기해서 청소행정이든 뭐 환경 어느 직이든 간에 옮기다 보니까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봄으로써 아! 다른 부서 옆쪽부서에 이런 사업이 있었구나! 이런 게재에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것이 잘됐으면 운영이 잘 되고 있으면 우리가 운영 사례로 과장님 사례로 해서 위원 장님 나중에 본회의장에서 보고 하는 쪽으로 하고 잘못됐으면 잘 못된 것도 두 개 찍어 와요. 너무 잘된 것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마지막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위법행위 행정 처분 이건은...
연옥
정연옥위원
(거 수) 공통14번에도 나왔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안요. 제가 한 가지 더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 예. 말씀하세요.
연옥
정연옥위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보입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는 개인 사유지이긴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 공포 영화나 이런데서 나올법한 그런 생각 들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게 사유지 이긴 한데 그래도 청정 청양이라고 하는데 그죠? 이런 건 좀 계도 차원 에서도 주인 하고 얘기를 해서 철거를 하던지 정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 칠갑저수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거기가 한국농촌공사에서 관리 하는 데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지금 표지판이 이렇게 돼 있어요. 텐트 다니시면서 많이 보실 거예요.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쓰레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이렇게 쳐놓고 있어요. 거기에 사는 주민들도 농사를 지으러 밭이고 이런 데를 다니다 보면 노상 방뇨도 많이 하고 거기서 볼 일도 보고 해 가지고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다고 해요. 쓰레기에서 이렇게 악취가 굉장히 많이 나요. 우리가 한번 돌아보니까, 그런데 이게 농촌공사에서 관리는 한다 하지만 이게 청양군 땅이란 말이에요.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그럼 이 쓰레기를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되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방법은 2가지가 있어요. 농촌공사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사용서를 받아서 쓰레기봉투 에다 넣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아니면 받는 금액을 군에다 납부를 하고 치우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도 그래서 농촌공사에 공문도 몇 번 보냈습니다. 철저하게 관리를 해 달라고 했는데...
연옥
정연옥위원
공문을 보낸 건 한번 봤어요. 봤는데...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도 가끔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는 가서 단속도 하고 주문도 하고 있는데 깨끗이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런데 도저히 이렇게 되고 나서 다음에 또 두 번을 가봤거든요. 한번은 우리가 갖다 준 말을 들었는지 한번 치웠더라고요. 정보가 새 가지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농촌공사에다 전화를 하면 당분간은 괜찮아지고 조금 더 지나가면...
연옥
정연옥위원
가보니까 또 그래 그런데 이건 농촌공사에서 세운 표지판이에요. 글씨가 하나도 안 보여요. 이런 건 사실 철거를 해야 되고, 또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장사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사실은 낚시도 못하게 돼 있죠? 거기서?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낚시 허가 구역은 아닙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움막 같이 짖고서 이불을 내 널지를 않나! 빨래 빨아 널고 거기서 생활을 하다시피 해요. 사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정도 좀 단속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옥
정연옥위원
여기 산책이라도 한번 돌으려고 운동 삼아서 가려해도 무섭다고 해요. 남자들이 움막처럼 지어놓고 여기서 자고 있고 이러니까 무서 운거야, 나무는 많고 우거진데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청양읍에 들어오는 첫 번째 관문이기도 한데 코스는 멋있는데 주변이 이렇게 지저분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다. 그죠? 청정 청양 이미지 하고도 너무 안 맞고 그래서 물론 농촌 공사하고 저수지를 관리한다고는 하지만 어차피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라, 좀 깨끗하게 하고 낚시 까지 말리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죠! 낚시를 하는 것을 못하게 제재 하는 것도 일일이 공무원들이 따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보면 이런 것은 처벌을 해야 되지 않나! 낚시 하는 것은 좋은데 낚시를 하고 그냥 가야지 여기다 집 지어놓고 여기서 생활을 하고 있으면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연옥
정연옥위원
문제가 많고 이런 것은 단속을 해주시면 좋겠고, 아니면 그 주변에라도 “내가 가져온 쓰레기는 내가 가져간다든지” 이런 어떤 문구라도 해서 붙여서 계도를 하든지 낚시꾼들을 상대로 해서 쓰레기를 맘대로 버리지 않게 이런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한번 이것은 신중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 드린 이런 데는 아무리 개인 사유지라고 해도 진짜 이건 너무 보기에 그렇죠? 여기가 환경사업소 들어가는 곳인데 이런 것도 다 파지 왜 이렇게 놔두고 있는 거야, 이렇게 길가에다가...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사유지라, 또 개인 거라 거기다 개인 것을 많이 쌓아 놨더라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러니까 거기 보면 여기 쌓아놓은 것은 자체가 개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개인이 이것만 쌓아 놓은 거지! 거기 군에서 뭐 했던 뭐 있더라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군에서 쓴 것을 그 사람이 주워 다 놓은 것이지 군에서 갖다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연옥
정연옥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이런데도 좀 개인하고 상의 좀 한번 하셔서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처리를 좀 해주세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알았습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거 수)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중환
김중환위원
제가 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상수도 화산에 거기 한 구역 뚫는데 얼마나 들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뚫는데만 말씀 하시는 거죠?
중환
김중환위원
뚫는 것만. 예.
화산에 뚫은 것이 몇 m예요?
대형으로 뚫었죠. 그거 뚫으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5000요.
그럼 지금 다시 거기를 없애고 폐공시킨다고 했죠?
그럼 지금 한 5000이란 돈을 갖다가 말하자면 그냥 쳐박은거 아니 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전에 동의서에 각서를 받고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 않고서 우선 뚫고 보자 해서 뚫은 거예요?
그래도 애초에 뚫을 적에는 사전에 동의서에 여기에다 이것을 뚫어도 주민들이 아무 말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물어를 봤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조건 뚫고 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글쎄 저는 뭔 얘기냐면 이러한 것을 할 것 같으면 사전에 주민들 동의서를 받고 이의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서 해야지, 지금 알기 쉽게 화산에 한 5000만원이란 돈을 갖다 군 돈 그냥 내 쓴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진 안 했더라도 하여튼 그 사람 다문 얼마라도 주야지 안주면 되겠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성과급으로 주기 때문에 5000만원 지급을 하는 겁니다.
중환
김중환위원
그 사람 믿고 뚫을 적에 그 돈에 착공을 해서 뚫어서 물까지 잘 나오는데 이의해서 못 쓴다고 생각할 적에 그 사람 그냥 말라고 할까요?
수질검사 까지 했단 말이예요.
글쎄 여기서 수질검사 하려해도 다문 얼마라도 돈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제 얘기는 사전에 동의서를 다 받아서 앞으로 일을 해도 이의를 주민들이 않겠다는 각서를 써놓고 시작을 해야지 그냥 “아, 여기다 해줘요.” 그러면 무조건 가서 몇 사람 말만 듣고서 하고 나서 이러한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느냐? 저는 이 얘기입니다.
동의를 안 해주면 해주지를 말아야지. 동의서 안 해주는데 하고서 이렇게 또 못하게 해서 폐공시킨 다고 하면 우리가 하겠느냐!
물론이죠. 그건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미리 동의서를 받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라고 해야지 죽게 다니고 하고 욕 얻어먹고 또 고생하고 돈 버리면서 왜 하느냐! 이거죠.
예. 앞으로는 절대로 동의서를 완전히 받은 다음에 100m고 200m고 1km고 아주 이의 않는다는 각서를 받고서 앞으로는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김중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담당은 동의를 받고 하라고 하면 알았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의 달지 마세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정연옥 위원님께서 사진 보여줬죠.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여러분들 사진 보셨죠! 그 사진이 북한에 있는거 아닙니다. 우리 청양에 있는 겁니다. 청양에.. 청양 현실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군에서 자체적으로 빈집 철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 협의해서라도 가급적이면 주인 만나서 협의해서 우리 군에서 좀 치워 주겠다던가 뭐라도 협의해서 해 주셔야지 너무 진짜 누가 볼까 무섭습니다. 아무튼 그 문제도 정리 해주시고 칠갑호 주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리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할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기성
이기성위원
농조하고, 경찰하고, 우리군하고 협동으로 해서 주변 있잖아요. 칠갑호 주변에 천막치고 생활하는 사람들 철거를 좀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하지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기성
이기성위원
해서 다음부터는 아예 하지도 못하게 하고 오히려 농조에서도 낚시를 하게 할거 같으면요. 관리인을 둬 얼마씩 받고 좌대를 주던가! 자릿세를 받고서 관리를 좀 하라고 해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미당 저수지 같은 데처럼 하면은 사실은 관리 할 일이 없는데요. 여기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니까 이거 우리만 위원 장님 말씀대로, 정연옥 위원 님 말씀대로 청양군만 이미지만 나빠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 좀 한번 검토 한번 해 보자고요.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예,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201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발전적이고 항상 군민의 입장에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예. 고맙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하여튼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보다 환경이 깨끗한 환경에서 우리 군민들이 살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계속해서 우리 환경사업소 같이 마져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하신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선서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청양군의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청양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감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청양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환경사업소장 정석봉
종관
김종관위원장
환경사업소장님께서는 증인선서문에 서명한 후 서류를 제출해 주시고 답변석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 우리 환경사업소는 나름대로 열악한 여건 속에서도 청양관내에 있는 환경 오폐물 이라든가 쓰레기 모든 것을 정화 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기타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나름대로 환경사업소에 누차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나 우리 위원님께서 환경사업소에 대해서 혹시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우리 환경사업소 환경사업소에 근무하시는 분들 일용직 이라고 하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기간제.
기성
이기성위원
기간제, 지금 몇 분이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열네 분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교대는 1교대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교대는 않고요.
기성
이기성위원
그럼 매일 출근해서..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합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6시.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 분들 장갑이라든가 그런 건 어떻게 해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다 저희들이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스크나, 안전화, 안전모, 또 부엌칼 봉투를 뜯어야 하거든요. 작업도구는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분들이 나중에 더워지고 음식물 같은 게 들어오고 하다 보니까 병에 누출 될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분들 건강검진 같은 거 건강검진은 어떡합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지금 일부 하고 있는데요. 메르스 때문에 중단하고 있습니다. 한 열 명 정도는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아, 그래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우리가 25명인데요. 10명 정도는 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 것 좀 철저하게 해주시고 또 에어콘 휴게실에 다 설치가 됐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휴게실에 에어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다 돼있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위원 장님 이거 다 한가지니까 그냥 할까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기성
이기성위원
굴삭기 구입 내역이 있는데 낙찰이 규격 미달 이라는게 뭡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우리가 제공한 자료에 재원 굴삭기 재원에 상이한 다르게 들어와서 규격 미달로 유찰 됐습니다. 그래서 5월 28일 날 재무과로 다시 의뢰했는데요. 지난 6월 19일 날 제이엠케이라고 고양시 소재에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거기로 낙찰이 되서 6월말 경에 저희들이 구입할 예정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낙찰가가 얼마입니까?
병태
전병태환경보호과장
4998만 8천원입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7000인데 너무 많이 세워놨나?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아, 그렇지 않고요. 저희들이 사도 바가지 같은 것을 별도로 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성
이기성위원
그래도 그렇다. 어쨌든 굴삭기 구입 같은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 우리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조금 전에 본 위원 이 말씀 했지만 위원 님들께서 다 걱정들 많이 하고 계세요. 그 쪽은 너무나 고생들 하시고 하기 때문에 행정사무 감사 보다는 지적보다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 여건, 그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기성
이기성위원
개선방안, 그런 걸 갖다가 위원 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그 쪽에 좀 관심 좀 많이 가지세요. 올 여름도 철저하게 잘 나을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소독도 철저히 하고 요즘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청양읍 것을 저희들이 들어온 것을 해체를 하는데 상당히 민감한 반응을 가지고 소독도 철저히 하고 마스크도 철저히 쓰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하고 한 가지 청소차 있죠? 면에서 들어오는 것?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면에서 들어오면 음식물 갖다가 적재함에 싣고 와서 버리잖아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예.
기성
이기성위원
그러고 나가면 차를 그냥 나갑니까? 청소를 좀 하고 나갑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거기 싹 쏟아 붓죠. 음식물 차가 싹 쓸어나가게 돼 있습니다. 별도로 청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 차가 왔다 가면은 차 도로변에 한번 지나가면 냄새가 상당히 많이 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음식물 같은 것이 많이 도로에 떨어 질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싣고 나와서 들어가면 출구까지 물청소 싹 하고서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 되잖아요. 거기 물청소도 다 할 수 있잖아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기성
이기성위원
그렇게 좀 철저히 해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예. 제가 더 마지막 여쭙겠습니다. 아까 소장님 말씀 하실 때 장비를 보급 받았다고 했는데 장비 기종이 뭡니까? 공투 아닙니까? 일종의 그거 아닙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공투 궤도형 공투 입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자 그럼 차량 공투가 제품이 무엇으로 돼있어요? 회사 마크가? 제가 알기로는 공투 같은 경우 두산이라든가, 현대, 볼보 이런 업체들인데 장비가 뭐예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아, 현대로 지금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럼 나라장터에 등록 돼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나라장터에서 입찰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이거 그럼 현재 포크레인은 원래 중장비 면허 있어야 합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십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거기 소각장에 사업소에 중기 면허 소지자 있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누구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저희 주사 김기택 주사라고 있어요.
종관
김종관위원장
있어요?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장비 같은 것도 그전에 먼저 전임하던 분이 거기서 일하다가 그때 한번 사고 난 것 아시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그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들으셨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왜냐면 장비 기술자가 만약에 무면허이면 문제가 틀려집니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관리 감독 소홀하다 보니까 안이하게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리고 벽천리 소각장에 일반 마을 주민 소독사업 연간 채점하다 보니까 채점만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주민들 현재 크게 의견 같은 건 민원은 별로 없죠?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주민들이 흡족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그렇습니까?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관리를 마무리까지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석봉
정석봉환경사업소장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저희 사업소 특별한 배려를 해주시고 계신데 저희들은 사기를 잃지 않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종관
김종관위원장
아무튼 오늘 환경보호과 하고 환경사업소하고 전반적으로 두 개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극 검토하시고 반영해서 뭔가 보다 나은 청양이 되길 도와주시고, 차후에는 내년에는 행정사무 감사를 받더라도 금년에 지적당한 것은 다시 한 번 받지 않게끔 많이 노력하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