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방청해 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난 6월 1일부터 그동안 대중교통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곤양면 1개 마을과 곤명면 4개 마을을 시작으로 희망사천택시가 운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송도근 시장님의 공약사업으로 사천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주신 시장님과 사업의 시행을 위해 애써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해당 지역구 의원으로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희망사천택시는 우리 시가 안고 있는 대중교통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삼포교통을 포함하여 4개의 버스업체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이들 업체에 지원된 재정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2년 16억 2387만 원, 2013년 16억 9373만 원, 2014년 17억 4955만 원으로 해마다 수 천만 원씩 지원금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지난 10년간 거창고속 1대, 삼포교통에는 저상버스 4대를 포함하여 20대의 버스 운영비를 지원하였는데 전액 지원한 경우와 일부 자부담을 부과시킨 경우가 있는 등 지원기준이 모호합니다. 버스 구입비 지원기준이 무엇인지, 또한 2015년 당초예산에 2대의 버스 구입비가 반영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준으로 지원할 것인지 의문입니다. 2014년 집행된 곤양, 곤명, 서포 등 3개 지역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서부지역 재정지원금 2억 3067만 원, 곤양 동부지역 3개 노선만 운행 중인 거창고속 지원금 7650만 원, 벽지노선 손실지원금 4억 2215만 원, 여기에 요금단일화 손실보전금 5000만 원, 유가보조금 3억 4253만 원, 교통카드 손실보전금 3000만 원이 차당 비율에 나눈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돈이면 사천의 우리 부모님 모두가 희망사천택시를 불러서 장날이면 편하게 나가서 먹고 싶은 순대도 사먹을 수 있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이웃동네 친구가 보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돈입니다. 이러한 대중교통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시장님께서는 버스 환승제와 공영제 도입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2015년 당초예산에 1억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부서에서 진행 중인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환승제나 공영제가 아닌 표준원가 산출과 노선 조정을 위한 용역으로 방향이 잘못 잡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84회 제2차 정례회 중 시정질문을 통해 완전공영제와 환승제를 실시하고 있는 신안군의 예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웃인 진주시 동부지역에서도 환승제와 순환버스제를 벌써 몇 년째 시행하고 있음을 최근 확인하였습니다. 신안군과 진주시 동부지역 모두 65세 이상 노인들은 무료로 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버스업체에 지원하는 재정지원금은 매년 수천만 원씩 늘어나는 반면, 시민들의 교통불편은 개선되지 않는 지금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버스환승제와 공영제, 순환버스제의 조속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다시 한 번 우리 시민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사천을 만들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민선 6기 송도근 시장님 취임과 더불어 20만 강소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내 기업체 종사자들이 외부로 빠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벌여 지역 내 한 아파트에 기숙사를 마련토록 하였고, 교육 분야에도 전례 없는 과감한 투자의지를 표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무색하게 하는 일이 있습니다. 2015년 6월 18일 현재 사천시 800여 공무원 중 관외 거주자가 259명이며, 주소지만 관내에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공무원 또한 상당수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259명의 관외 거주 공무원 중 6급 이상이 무려 7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누구나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고,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묵묵히 지역과 고향을 지키고 있는 다수의 공무원들을 위해 시장님의 의지가 담긴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는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 그냥 있을 수 없고, 과거와 긴밀하게 엮여 역사가 발전한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되면서 각 지자체별로 자신들의 역사를 제대로 기록하고 반추하려는 노력을 보이는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날이 영상시대인 만큼 활자화된 기록물 외에 영상으로 과거와 오늘의 흔적을 남기려는 모습도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본회의장 입구에 「2015 사천특별전」에 전시 중인 100년전 사천 선진리의 사진과 각 지자체에서 발행한 사진기록집을 놓아 두었습니다. 단순히 기록집만을 만들자는 것은 아닙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우리 사천시는 10여 년 전 사천시사를 편찬하긴 했으나 주로 활자로 표현되어 있어 보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나마 오탈자가 많아 개정 인쇄 필요성도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또 1956년에 사천군과 삼천포시로 나눠지고, 1995년에 다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2007년엔 새 청사로 이전까지 하게 되면서 각종 기록물 특히 영상기록물 관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도․농복합형 도시인 우리 사천시는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항공국가산업단지 지정과 종포일반산업단지 착공 등으로 이런 변화는 더 가속화 될 것입니다. 지형과 경관의 변화도 불을 보듯 뻔합니다. 따라서 더 늦기 전에 사천의 근현대 역사를 기록하고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과거 필름에 담은 사진은 디지털로 변환하고, 시기별․주제별로 정리해서 필요할 때 쉽게 꺼내 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천의 주요 건물과 지형을 기록으로 남기고 옛 사진을 찾는 작업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사천․삼천포 통합 20년, 사천 정명 600주년, 사주 천 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진주박물관에서 사천특별전을 보시고 사천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기록이 부족한 것에 아쉬움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사천의 과거의 모습을 찾아내고 현재의 모습을 정리하여 다음 세대에 중요한 자산으로 넘겨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와 복안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사천시 농민들의 숙원사업 중 하나가 제대로 된 농산물 직매장을 갖는 것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관내에서 소비시키려는 노력을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사천시에서는 사천읍농협, 사남농협, 용현농협에서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농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농협간판을 단 일부매장에서 보란듯이 수입농산물을 판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꼭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며 시에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사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식품에 대하여 생산자들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사천시장이 안정성을 입증하는 제대로 된 직매장이 생기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직매장이라면 지역 소비자들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들도 많이 이용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의 농민들과 로컬푸드 직매장의 시발이 된 완주군을 돌아보며 그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첫째, 협동조합의 역할이 무엇인지 확인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을 통해 변화되는 농민들을 보았습니다. 셋째, 규모가 작은 텃밭을 가꾸어도 돈을 버는 소농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넷째, 전주, 대전, 서울 등지에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주기적으로 매장을 찾아오는 소비자들을 보았습니다. 시장님께선 우리 농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의 가치 창출과 농민들의 창업지원을 위해 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공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농산물 판로 확보를 위해 농산물 직매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관광객 방문이 많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인근에 직매장이 들어선다면 관광객과 시민들이 두루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아뇨.)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서포․곤양․곤명․축동) 새누리당 이종범 의원입니다. 행복한 미래 사천건설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초록빛이 싱그럽지만 고난의 계절인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연일 3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지만 이러한 날씨 속에서도 우리 농민들의 구슬 같은 땀방울로 모내기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 전국이 메르스로 인하여 사회 정서가 불안해지고, 단체생활을 기피하는 등 이러한 여파가 소비위축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어려운 현실을 벗어나 활기찬 생활, 활기찬 경제가 자리하길 기대합니다. 먼저 저는 해묵은 일이지만 우리가 꼭 풀어야 할 과제인 남강댐 관련 현안에 대해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해 댐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피해지역 범위가 축소됐다는 것, 그리고 남강댐으로 인해 피해를 보면서까지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는 현실과 관련해 우리 시 업무 추진 방안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서부지역의 발전가능성으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받고 있는 1,670,000㎡의 광포만이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에 의하여 공업용지에서 보전용지로 토지이용이 전환되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광포만 용도변경을 해야만 하는 우리 시의 속사정이 있는지, 광포만 외에 서부지역 발전의 현실성 있는 대안이 존재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린 현안 두 가지에 대해 시정질문을 준비하였으며, 답변은 시장님께 직접 듣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적극적인 수정요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진주시와 우리 시에 위치한 남강댐으로 인한 우리 시의 피해현황을 살펴보면 댐 방류로 죽어가는 사천만과 댐 주변의 기후변화, 침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 그리고 수자원보호구역 내 수많은 규제 등으로 인해 사유재산권이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유재산권 피해에 대한 보상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정부나 공사에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비는 오로지 댐 주변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는 댐으로 인한 피해지원금에 대해 당초예산을 반영할 때 피해지역 지원금을 예상하고 배정해서는 안 될 것이며, 또한 이를 전유물로 생각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댐 법 개정안 요구에 두 팔을 걷어 붙여 보상받을 수 있는 피해지역을 확대시켜야 합니다. 과거 우리 시 통합전 사천군 시절, 정부는 1983년 4월 30일자로 남강댐 고질민원해결을 위하여 평소 물 한 방울 흐르지 않는 가화 인공방수로를 국가하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저는 가화 인공방수로가 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었는지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의아합니다. 남강댐 가화 인공방수로가 국가하천으로 지정된 이후로 우리 시가 얻게 된 것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많은 피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물이용 부담금을 연간 약 19억 원을 부담하는 우리 시의 상황에서 2011년 3월 「낙동강 수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대한 수정안을 협의할 때 경상남도와 우리 시의 안일한 대처에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안에 대해 업무추진이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시는 향후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서부지역은 개발과 보전이 공존하는 지역으로서 서부지역의 서포와 곤양에 위치한 광포만은 지역민의 구전으로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희망과 꿈을 심어준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늘 선거 때만 되면 서부지역에 제2사천대교와 광포만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움에 따라 주민들이 광포만에 대한 가능성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주민의 대다수는 광포만 개발에 대해 희망과 기대로 가득 차 있지만 서포면 조도마을 및 일부 지역민은 기다림에 지쳐 우회로 생태공원을 희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광포만 개발은 우리 서부지역의 희망이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2년 4월 2일,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입안으로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의뢰, 2013년 1월 31일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그리고 2014년 1월 22일 시의회 의견 청취와 단 1회의 공청회로 우리 서부지역의 희망인 현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가 보전용지로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한 것은 당사자인 서부지역민의 의견 수렴과 토론회와 같은 절차가 생략된 것이며, ‘시민이 먼저’라는 시장님의 슬로건과는 반대되는 잘못된 처사입니다. 그런데 사천시 2030 도시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경상남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광포만 시가화 예정 공업용지를 보전용지로 바꾸게 된 우리 시의 속사정은 무엇이며, 광포만 외에 서부지역의 발전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방청석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이 계시기에 본 의원은 늘 행복합니다. 시민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는 늘 행운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여기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국토부에 계셨으니까 환경부 낙동강수계관리실무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지요? 구성원이 어느 어느 지역에 계시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봉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5년 6월 4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축조 및 예비심사 후 6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5966억 300만 원, 실제수납액은 5723억 7800만 원, 지출액은 4553억 2000만 원, 그 차인잔액은 1163억 3800만 원으로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37억 4400만 원, 사고이월 94억 6800만 원, 계속비이월 174억 7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74억1300만 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83억 300만 원임을 보고 드리며,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5068억 3300만 원 대비 101.9%인 5126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등은 예산현액보다 85억 49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예산현액보다 15억 1100만 원 미수납되어 향후 지방교부세 예산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 예산현액 5068억 33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80%인 4105억1000만 원을지출하여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1021억 27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는 45%로 그사유는 행정절차 이행,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으로 예산편성 전에 철저한 사전검토와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68억 7700만 원이며, 예산이용은 없으며, 예산전용은 일반 농․산․어촌 역량강화사업 등 17건 2억 3500만 원, 예산이체는 업무이관 등으로 5건에 1억 8800만 원입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이 증가한 72억 7600만 원으로 예산대비 1.4% 정도로 집행잔액이 과다한 실정으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사업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감안하여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고 반납하는 사례가 없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으로 세입예산현액 897억 6900만 원에 수납액은 597억 4100만 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300억 2800만 원이 미수납되었는바 이는 지방채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미차입금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로 예산현액 897억 6900만 원 대비 지출액이 455억 2900만 원으로 집행율이 저조한 주된 원인 또한 종포일반산업단지 특별회계 미차입금으로 인한 것입니다. 실제수납액 597억 4000만 원 대비 지출액 455억 2900만 원으로 잔액은 142억 1000만 원입니다. 잔액 중 이월사업비는 26억 47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4억 26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1억 36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기금결산 내역입니다. 2014년도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외 7종으로 전년도말 58억 8000만 원에서 당해연도 20억 6100만 원이 증액되고, 10억 6700만 원을 사용하여 기금조성액은 68억 7400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수납액 및 지출액이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