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이동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6월 19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15년 6월 22일 행정재경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5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소관사항입니다. 2015년 6월 22일 복지도시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은 수정가결 되었고 2015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에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특별교부금 외 15건에 5억4,847만5,000원, 특별회계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1건에 1,250만원 총 1회에 5억6,097만5,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한용대의원 외 11인 발의)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이경옥의원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239회와 240회 임시회의를 통해서 무려 44건이 넘는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모아서 심사보고를 하기 때문에 내용이 좀 간략하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5월 15일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이번 조례 개정안은 법제처와 합동으로 추진 중인 자치법규 자율정비사업에 따라서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권고사항을 공통으로 반영한 내용으로써 위원회 구성에 남녀 성비를 고려하고 위원회의 공정성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방식 변경 등 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금번 개정조례안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23조 자치법규 정비에 따라 본 조례의 미비점인 용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상위법 관련 인용조문을 적합하게 하며 성별영향평가와 부패영향평가를 반영해서 위원회 운영에 투명성을 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적절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운영의 공정성을 강조하였으며 조문의 순서를 정비해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 변경하는 경우에 미리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규정을 좀더 강화하였습니다. 이에 2개 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경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이인화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8일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용어의 변경 등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현행 법령과 일치하도록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들은 조례의 미비점인 관계 법령과 부합되도록 하는 것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라고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의 출석,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규정된 정의규정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본 조례를 간결하게 하였으며 조문 문구를 어법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2개 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개 안건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화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압구정 패션특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담배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백한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으로부터 본 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을 수정 및 삭제하고 인용된 상위법의 제명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의 미비점인 상위법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인용조문의 오류 수정 및 위원회 운영에 제척·기피·회피 조항 신설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로 판단되어 적절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의 의결 결정을 명확하게 하였습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시 공무원의 명칭 등을 정확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의 내용 중 문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정정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이에 2개 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백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7.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역삼동, 도곡1·2동 출신 한용대의원입니다. 지난 2015년 5월 19일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사유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금연지도원 제도 운영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법제처의 정비 권고사항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식품위생법에서 명기한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금연지도원 제도 도입을 조례에 규정하고 금연 환경의 여건을 조성하고자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본 조례의 미비점인 조문의 간결화, 부패영향평가와 성별영향평가의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적의 뜻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 중복의미의 규정과 상위법에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의 문구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이에 2개 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용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9.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1동, 4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오완진의원입니다. 지난 6월 22일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조례 개정사유는 동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제안의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법규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기하고 법제처에서 통보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조례안은 조례의 미비점을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으며 법제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한 조례의 현행화를 통해 업무의 정확성을 기하고 법령 명칭과 용어의 표현, 오류 수정, 띄어쓰기 등을 정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조항의 뜻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고자 제3조의 용어 부분의 불분명한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제7조, 제11조, 제25조 자구를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명시된 규정의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위 2개 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완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완진의원 외 12인 발의) 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2.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양승미의원입니다. 2015년 6월 23일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완진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주민자치센터의 사용료 및 수강료와 그 감면대상과 비율을 조례로 정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행정국장으로부터 조례 내용의 중복 등으로 인한 불필요한 조문은 삭제하고 의원 기피 신청시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며 법제처와 협력으로 자치구 조례의 미비점을 정비한다고 들었습니다. 이에 전문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 등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직접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며 법제처 자치법규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은 사용료 조항의 미비점과 문구를 명확하게 정정하였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분명한 조례 명칭을 정확하게 바로 잡았으며 조례의 목적 중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에 2개 안의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승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완진의원 외 12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사건립 추진 및 기금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4.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5.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6.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개포2동, 일원본동, 일원1동, 수서동, 세곡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이호귀의원입니다. 지난 5월 18일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상위법령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도모하고자 개정한다는 등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개정안에 대해 재위탁기간을 3년으로 한정하는 것과 최초 위탁의 경우처럼 5년으로 정하는 것의 비교검토와 부칙의 경과조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건립계획 수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현재 위탁중인 시설의 재위탁기간 및 명확한 근거 법조항 적용 수강료 등의 징수 및 납입, 부칙의 경과조치 규정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친 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근거 법조항 적용 및 경과조치 신설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한 후 각각 수정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법 개정에 따른 시설명칭을 적용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호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립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9.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30.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1.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김광심의원입니다. 지난 제23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회의 및 제239회 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강남복지재단에 사업을 위탁하기 위해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개정안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맞지 않는 조항 등을 개정하여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에 대해 위탁을 통한 서비스 품질 증대 및 전문성 제고 등의 효과 검토와 정책적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강남복지재단의 인력과 재정 부담 능력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해서는 상위 법령에 맞지 않은 조항 등을 개정한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국공유재산 사용의 삭제는 지방문화원 진흥법 등과 연계해 국유재산의 무상대여 부분만 삭제하는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동의안 및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대여할 수 있도록 수정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강남복지재단 사업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2.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3.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논현1동, 압구정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송만호의원입니다. 지난 제239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1차 및 2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관련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다라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위원회 구성 변경 및 법제처의 검토사항을 반영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연임제한 규정을 한정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거친 후에 연임제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제64조에 명시된 중복사항을 수정하는 등의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심사 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만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5.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7.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8.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39.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0.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삼성2동, 역삼1동 출신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서경원의원입니다. 지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34항에서 제40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폐지 조례안 및 각각의 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확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하고자 개정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없거나 중복되는 조항을 개정하거나 삭제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각 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과 판매가격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신설하였으나 현재 조례의 위임 없이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자원재활용을 자원순환으로 수정하자는 등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촉직 위원에 서울특별시청노동조합 강남지부장을 추가하자는 등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는 등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을 조례로 규정하는 등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그 밖의 안건에 대해서는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경원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7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8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39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0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3.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진의원 외 6인 발의) 44.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5.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소속 윤선근의원입니다. 지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41항에서 제45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안에 대해 대표발의자인 이재진의원으로부터 강남문화재단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으며 이어 구청장 제출안에 대해 복지문화국장으로부터 알기 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고 계속해서 도시환경국장으로부터 에너지 절감 장려 기금을 인센티브 소멸시효 도래로 폐지하고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원 발의안에 대해 “구청장의 승인”을 “구청장과 협의”로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항이며 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신설은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참조한 사항이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으며 또한 복지문화국 각 개정안에 대해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이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의견과 도시환경국 소관 개정안에 대해서는 합리화 계획수립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변경하고 구체적 내용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등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는 등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합리화 계획”을 강행규정으로 하고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하게 하자는 등의 질의 답변을 거친 후에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으며 그 밖의 의원발의 개정안과 구청장 제출 개정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각각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선근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괄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1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2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3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재진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5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친애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240회 임시회 회기동안 구정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보여주신 심도 있는 질의 답변 등 의욕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6월은 메르스 확산으로 인해 온 나라가 불안과 공포에 휩싸였으나 의연하게 대처해 주신 구민들께 감사드리며 구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온 힘을 기울여 오신 신연희 구청장을 비롯한 강남구 보건소 및 구청직원들께 다시 한번 격려와 감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메르스가 점차 진정국면에 접어들면서 경기가 되살아나는 조짐이 보인다는 일부 언론의 반가운 보도가 있었으나 집행부에서는 마지막 환자가 치유될 때까지 방역예방 및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메르스로 인하여 어려워진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및 대책마련으로 구민들의 민생안정을 최우선과제로 삼아 전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곧 본격적인 장마와 무더위가 시작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재난관리체계를 빈틈없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수해대비에 만전을 기하는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예방조치를 하여 올해에는 구민들이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방청오신 구민들과 강남구 열린의정봉사단,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 강남구지회 회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58만 강남구민 여러분! 우리 강남구의회는 언제나 구민 곁에서 구민과 함께 구민을 위해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는 모범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