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서 우리 시에서 발생한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2일 시의원들이 구리보건소에 설치된 비상대책 상황본부를 방문하여 현황보고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의원 긴급회의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170번 환자 A모 씨를 보라매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건물 전체를 즉각 폐쇄하는 등 적절한 초기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남은 병원 의료진과 환자 등에 대한 이송 격리 조치 및 위험기간 방문자 리스트 확보 및 관리 콜센터 운영 소독 및 방역 활동과 시민 홍보 등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해 모두가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입니다. 이에 따라서 구리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잠정 연기하고 11월에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각종 자료 준비 및 의회 출석 등의 부담을 해소하고 메르스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체계 구축에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20만 구리시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메르스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 개인 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비상대책 상황본부가 제공하는 관련 정보와 행동요령 등에 따라 차분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도 메르스 확산 방지에 필요한 각종 예산이 선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방역과 홍보 활동 등 자원봉사에도 적극 참여함으로써 시민의 불안 해소와 예방활동에 힘쓰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처리하실 안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 두 번째,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축안 세 번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네 번째,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다섯 번째, 구리시 시민의 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여섯 번째,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일곱 번째,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계속상정의 건 여덟 번째, 구리시 시금고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아홉 번째,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맨위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장향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으로 메르스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속에서 우리 시에서도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여 집행부가 전 행정력을 동원 24시간 비상근무체계에 들어감에 따라 공무원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 업무에 전념하고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여 시민의 불안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15년 행정사무감사 활동 시기를 당초 2015년 6월 25일부터 7월 3일까지 9일 간 실시하는 것을 2015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간으로 변경하고자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감사방법 및 일정 등을 포함한 감사계획안을 다시 작성하여 제2차 정례회 전 임시회에서 상정 의결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장향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 행정사무감사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축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도 메르스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집행부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로 전환되면서 공무원들이 메르스 확산 방지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의회 차원의 적극 지원을 위하여 2015년 행정사무감사 연기와 시정질문 등이 취소됨에 따라 정례회 회기를 단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의 기간을 당초 2015년 6월 22일부터 2015년 7월 14일까지 23일 동안 실시하는 것을 2015년 6월 22일부터 2015년 7월 2일까지 11일 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55회 제1차 정례회 회기 단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석윤의원 외 5인 발의) 맨위로

박석윤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중인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이 주변 사설 주차장에 비해 저렴함에 따라 이를 악용한 편법 이용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주차 공간 부족에 따른 전통시장 이용자들의 불편과 전통시장에 대한 시민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바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 별표1에서는 공영주차장의 기본요금과 일일주차요금을 현실에 맞게 인상하여 무분별한 편법 주차를 방지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 제4조에서는 월 정기권 폐지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방법을 단일화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구리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주민생활국장 김장렬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관내에 등록된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에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수립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와 5조에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기능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도록 규정을 하였고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 소매업자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에 영업 활동에 관한 분쟁조정을 규정하였습니다. 한편 제11조에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을 두었습니다.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를 규정하였고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제공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20조에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세칙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 법령은 첨부하였고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 이력은 없습니다. 또한 조례를 제정하면서 준칙안은 없습니다. 조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 규정에 따라 작성을 하였습니다. 제2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 포함 11명으로 구성하되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규정하였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의 구성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과 경기도 동부상공회의소의 임원 및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구리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지방자치단체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하는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3조는 위원회의 임기로서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게 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5조는 위원회의 기능으로서 분쟁과 종료의 내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며 다만, 법정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와 중소제조업체 사이에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이며 다만, 독점규제 및 행정조례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했습니다. 또한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내용으로 했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시행령 제15조4 분쟁의 범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교통혼잡, 두 번째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소음 진동 및 악취, 세 번째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로 인한 인근 지역의 대기오염·토양오염·수질오염 및 해양오염 사항이 되겠고 네 번째 그밖에 대규모 점포의 개설로 인해서 발생하는 인근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신청을 해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에서 10조는 회의 개최 등의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11조는 분쟁의 신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가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 분쟁의 발단 및 경위,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 그밖에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자세히 작성하여 신청토록 하였고 제13조는 조정 절차로서 제1항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 신청인 외에 관련 당사자에게 3일 이내에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건을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3조2항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해서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으며 연장할 경우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제4항과 6항에서는 조정안을 작성할 때에는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고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각 당사자는 기명날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재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안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 경우 조정 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보토록 하였습니다. 신청된 조정 사건에 대하여 처리 절차의 진행 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는 자료 요청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해서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위원회에 출석해서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제17조는 조정에 대한 불복으로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경기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제18조는 조정의 효력으로서 위원회의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걸로 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9조는 비용의 분담으로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용역 의뢰에 합의한 경우에는 소요되는 비용을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와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을 상생해서 협의하는 협의체가 되겠고요,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는 대규모 점포와 생활 주민과 소규모 점포에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효력 부분에서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도록 되어 있고 유통업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수락할 경우에 당사자 간에 합의한 것으로 간주하고 불복할 경우 제기한 당사자가 불복한 경우에는 경기도 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 좀 다르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에 본 조례와 같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한 시·군은 3분 2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관내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 현황을 설명드리면 대규모 점포는 3개소가 있습니다. 롯데스퀘어, 롯데아울렛, 롯데마트가 대규모 점포가 되겠고요, 대규모 점포는 점포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겠습니다. 준대규모 점포는 여덟 곳이 있는데 익스프레스 인창점·동구점·토평점, 롯데슈퍼 인창점· 교문점, 롯데쇼핑 주식회사, 롯데마켓999 교문동에 있습니다. GS슈퍼 구리·수택점, GS슈퍼 수택3점이 되겠습니다. 이상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의 가결해 주시면 구리시 유통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구리시장 제출)

예, 상세한 제안설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고 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향숙의원입니다. 그동안에 분쟁조정위원회가 없었는데요, 구리시에 그동안에 유통분쟁조정안이 몇 건이나 있었고 그리고 조정위원회가 11명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는 지금 유통조례 조정하고자 하는 협의는 없었고요, 상생발전협의회는 2회에 걸쳐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큰 것이 롯데아울렛과 전통시장 간에 문제를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원만히 처리해서 합의에 이르도록 했습니다.

위원회 구성이 11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11명은 딱히 뭐 규정은 없는 거고요. 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서 홀수로 해야 되잖아요, 가부 동수가 있으면 안되니까. 그래서 위원장 포함해서 11명이 하고 그 다음에 전문가하고 공무원을 하다 보니까 11명 정도가 적정하겠다 그런 저희 판단 때문에 한 겁니다. 다른 규정은 없습니다. 거기에서 동성이 여성이 100분의 60, 60% 이상 여성이 60% 되지 않도록 성평등에 관한 규정까지 감안을 한 사항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예,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셔서 지금 묻고자 하는 부분이 조금 빗나갔거든요. 유통상생발전협의회에서는 거리 제한이 있죠?

어디요?

전통시장과의 거리 있고 하여튼 1,000미터 이내 그렇죠? 그런데 지금 대규모 점포 등과의 인근 지역이라고 그래서 명확하지가 않거든요. 지역적으로 인근 지역이라고 하면 거리 제한을 어느 정도 선에서 두고 있는지?

본 조례에는 거리 제한을 하지 않았고요, 유통분쟁조정이 필요로 하는 대규모 점포가 들어왔을 때 소규모 점포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항과 인근 주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항 그걸 신청을 해서 분쟁 그러니까 대규모 점포가 신설이 됨으로써 주민과의 마찰 이런 것을 저희가 여기서 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있을 경우에만?

거리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

그런 부분이 더 불씨를 제공하는 이런 단서가 되지 않을까요? 거리 제한을 없앤다면··· ···.

글쎄요, 법에서 정하는 거리 제한은 이번에 분쟁조정위원회에는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주민들이 느끼는 인근에 대규모 점포가 들어와서 불편한 사항은 하시라도 조정을 요청해서 분쟁조정을 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자 하는 취지입니다.

거리상으로 안 될 때에는 인근 지역이라는 건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적으로 거리 제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느껴서 불편한 경우에는 조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거리에 관계 없이.

보류하고요. 그 다음 분쟁위원회를 11명으로 해 갖고 지금 명확하게 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등등 여섯 항을 제시했는데 그럼 여기서 판사, 검사가 3명이 될 수도 있고 4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소비자단체 대표가 3명이 될 수도 있고 5명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건 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면서 중복되게 하면 안 되죠. 각 전문가를 대표적으로 1명씩 해서 거기에 관련 공무원을 끼고 각계 전문위원들을 위촉을 해야죠.

판·검사, 소비자단체 대표 등등 해서 인원 수를 딱 제시해 주면 다음에 필요한 때에도 그 인원 수에 대한 변동을 갖다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이렇게 했는데요, 판사, 검사가 오기는 제가 힘들 것 같고 변호사를 전문가를 위촉하는 선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추천을 받아서··· ···.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한쪽에 그런 쏠림 현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장렬 주민생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이 있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 업자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조례안이므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구리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6.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행정지원국장 김승환입니다. 지금부터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을 발굴하여 포상하는 현행 조례 내용 중 수상 대상자와 시상 부문 그리고 시상 주기 등을 일부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명 개정으로 현재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로 되어 있는 사항을 구리시 시민대상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수상 대상자 자격을 관내 거주 및 사업장을 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주기를 좀 더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시상 부문을 현행 6개에서 4개 부문으로 통폐합하여 봉사효행 부문 그리고 문화예술체육 부문, 교육학술 부문 그 다음에 산업경제환경 부문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로는 현재 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이 조례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추가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상 시행 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 주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조례에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한 최초의 시행연도는 내년 즉 2016년도가 저희 구리시 승격 30주년인 점을 감안하여 부칙에 2016년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과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상 명시된 동법의 근거 조항 등을 변경하는 한편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상 지방재정법 관련 근거 조항이 회계관계공무원의 명칭을 현행 법에 맞게 변경을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을 지방재정법 시행령상의 규정에 맞추어서 1,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며 그밖에 법제처 정비 규정에 따라 띄어쓰기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데 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사실 해당 법이 2005년도에 개정되었고 따라서 본 조례 개정 내용이 개정된 법령의 법에 따라서 시행령에 정해져 가지고 당시에 해당 조례를 개정하였여야 하나 저희가 그 점을 누락되어 오다가 최근 해당 부서에서 지방자치법 정비를 하는 과정속에서 확인이 되어 늦게나마 이번에 그 부분을 규정안을 잡아서 지금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시면 앞으로는 좀 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잘 챙기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다음은 각 안별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우리 시가 조례 개정이 늦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우리 조례 관련해서 이 업무를 하시면서 재정보증 관련해서는 사실 어떤 만일에 회계 사고에 대비한 그런 재산 손실을 막을 수 있고 또 회계 업무 담당자들의 어떤 소신 있고 책임있는 일을 할 수 있게끔 회계 운영에 대한 제도를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는 이 조례가 여태 개정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찌보면 이거와 관련한 사건·사고가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보증기간 얼마씩 하죠?

지금 직급별로 업무 회계 관직상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한도액은 1,000만원 이상으로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고요, 재정보증 보험 금액은 업무의 직급이나 중요도에 따라서 국장급 이상은 저희가 8명이고 과장급에서는 회계과장, 세무과장 해서 총 10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1억원이고 그 외에 부서별 회계관계 공무원들은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쭤본 건 보증기간에 대해서 여쭤봤거든요. 보통 보증기간들을 1년 정도로.

1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예, 1년 단위로 하는데 매년 갱신하는 1년이니까 매년 갱신하기도 하지만 또 직위를 포괄해서 계약할 때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3년으로 계약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모든 직급에 상관 없이 다 1년으로 지금하고 있는 건가요?

예.

우리 시에서는 총 아까 대상자가 우리 전체 공무원은 몇 % 정도가 재정보증과 관련돼서 되죠?

지금 저희가 164명입니다.

164명이요. 1년 지금 그··· ···.

보험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저희가 세출예산으로 잡아서 지급을 하고 있잖아요? 얼마 정도 되죠, 1년에 총 보험료가?

지금까지는 80여억원 2013년도는 84억원, 2014년도는 87억원.

보험금으로 나가는 게 84억원이라고요?

아니, 보증금액.

보증금액이죠?

예. 보험금액은 2013년도에는 약 700만원, 690만원 나왔고요, 2014년도는 720만원 정도.

지금 우리 회계사고 발생 시 보증 한도가 84억원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가 개정되면 보증금액은 183억원으로 늘어나게 되고 저희가 가입해야 될 지출 보증보험료는 1,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연 1,000만원인 거죠?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민경자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석윤입니다. 조례 이력과 관련돼서요. 관련 법령 이력 그래서 아까 국장께서 몇 년도에 개정이 된 걸 몰랐다고 아까 사과를 하셨죠?

2005년도 8월 달에 개정이 돼서 법이··· ···.

그랬다는 거죠, 어느 내용이 몇 조?

그 부분이 115조 116조 법.

제가 지금 찾아 봤어요.

그래서 94조 95조제1항.

91조, 94조, 95조는 2011년 8월 4일 날 전부 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시행령 138조는 회계공무원의 재정보증 1,000만원을 상향한 거는 2007년도에 개정이 됐어요. 그런데 여기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매우 심각한 게 관련 법령 이력 2015년 5월 13일 일부 개정 개정된 건 있지만 이 조례에 담는 이 조가 개정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걸 갖다가 2015년 5월 13일 날 개정이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건 저는 매우 심각하다.

아니, 그 말씀하신 게 아니고요.

예.

하여튼 이 근간은 저희가 조례 7조와 제1조 관련해서··· ···.

, 그러면 관련 법령 이력에 이 근거 법령은 이력을 적어 놨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처럼 말씀하신다면 2005년도라고 적어 놔야죠, 여기다가. 바로 뒷장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오죽했으면 지방자치법이 생긴 지가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조례를 만들다 보니까 포괄적으로 만들고 지금은 다양화 되다 보니까 위의 상위법들도 많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지자체에서 그 상위법을 못 따라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행안부에서 3월 2일 날 244개 지자체에다가 조례 재개정을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적극 검토해 봐라 뭐 이런 공문도 하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솔직해야 된다. 그래서 이 조문과 관련되는 상위법 개정은 2011년으로 넣어 놓든지 아니면 2007년도로 넣어 놔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옳으신 지적입니다. 지적이고 말씀대로 최종 개정된 부분을 여기다 명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설명드릴 때 드린 말씀은 실질적으로··· ···.

그건 국장님의 구두 말씀이고 행정은 문서로 얘기하는 거니까··· ···.

예, 지적된 부분은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예, 이건 고치십시오.

예, 그 부분이 가운데가 빠졌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석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께서는 잠시 자리로 돌아가셨다가 5항과 6항에 대한 토론이 종결되면 다시 나오셔서 8항과 9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조례 내용 중 주요내용을 보면 수상 대상 자격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고 시상 부문을 통폐합하고 시상 주기를 3년에서 2년 주기로 변경하는 등 일부 개선·보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거나 시의 명예를 높인 시민에게 포상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에 동의합니다.

임연옥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임연옥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구리시 시민의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임연옥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전한 예산 회계 인출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한 해당 조례의 상위 법령인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서 조례상 명시된 동법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는 한편 현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민경자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에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구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민경자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동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금고 지정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4년도 12월 31일 행정자치부 예규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의 개정 내용을 동 관련 조례에 반영을 하고 보완을 해서 시금고 지정 평가를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이 되겠습니다. 제2조제1항에 시금고 지정 방법 중 수의 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와 절차를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근거를 해서 단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조제3항에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금고의 수는 일반회계 금고를 포함해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행정자치부의 예규에 의해서 신설을 했습니다. 또한 제4조제1항에 시금고 지정 평가위원회 위원의 수를 현재 7명 이상 10명 이하를 마찬가지로 행자부 예규에 따라 9명 이상 12명 이하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조의 제목 중 자금을 금고로 변경을 하고 같은 조 제4항의 금고는 상·하반기마다 전산시스템 보안장비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역시 행자부 예규에 의거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9조에 출연금의 처리 방법을 행자부 예규에 따라서 신설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구리시 시금고 지정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에 따른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법안의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또는 보완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취지가 의료기관들의 수익사업적 성격과 의료기관간 조례 균형을 고려하여 감면율을 점차적으로 축소하려고 하는 것으로 시세감면 조례 역시 조세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율을 축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종교단체 의료기관에 대한 재산세 경감 조항을 보시면 종교를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 법인이 의료법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율은 100분의 100이었으나 감면율을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는 75%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50%로 감면율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종교단체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대상은 저희 시 관내는 없으므로 감면율 축소에 대한 재산세 증가액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원안 가결하여 주시면 합리적이고도 형평성에 맞는 조세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계속상정) [부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과 9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의원입니다. 금고 약정기간을 3년에서 4년으로 변경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관내해서 몇 군데가 있습니까, 4년으로 변경하는 경우하고 그 다음에 현재 3년으로 유지하고 있는 경우는?

잠시 제가 자료를 받아 보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원균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료 제출하셔도 좋습니다.

31개 시·군 중 자료에 의하면 현재 4개 시만 3년으로 약정을 하고 있고요, 27개 시·군이 4년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년 약정 시·군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평택, 용인, 과천이 되겠습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죠?

예, 조례로 4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국민은행이 들어와 있죠?

예.

신한은행이 빠졌는데 재위탁 관계에서 문제가 있었나요?

문제는 없었고요, 평가 결과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3개 은행이 참여했나요?

예?

3개 은행이 참여했냐고요.

제일 처음에요?

, 이번에 위탁 관련해서.

경쟁입찰에.

아, 예. 당연히 공개경쟁··· ···.

그 중에서 신한은행이 빠졌다고요? 지금 금고의 협력사업비가 이제는 명확하게 공개 범위를 명확히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국민은행하고 농협하고 협력사업비에 대한 투명하게 공개된 건 아직 없죠?

어떤 부분이요?

협력사업비.

예, 협력사업이 저희한테 제시했던 금액을 말씀하는 거죠?

예.

지금 농협이 5억, 국민은행이 10억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사항이 맞습니다.

농협이 5억이고 국민은행이 10억이면 그 차이는 왜 그렇게 나죠?

3년 간에 걸쳐서 총액입니다.

지금 농협하고 국민은행하고··· ···.

3년 간 금고 운영 기간의 총액입니다. 제시된 금액이.

지금 조례안이 개정이 되면 지금 현재 은행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다.

아, 지금 현재는 안 되고 다음··· ···.

종료되면 다시 그때 공고를 해서 똑같은 평가 방식을 거쳐서 선정되면 그때부터 4년으로.

현재 은행은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예, 3년으로 끝납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하는 의원 있음) 민경자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경자의원입니다. 지금 강광섭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출연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농협하고 KB은행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농협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랜 기간동안 저희 지역에 금고로서 활동을 해 왔고 했을 때 타 시·군과 혹시 비교를 해 보신적은 없으신지요? 출연금 관련해서요.

출연금 관련해서요?

예.

농협 거의 유사합니다.

지난번 결산검사에서 우리 시가 타 시·군에 비해서 농협에서 출연금이 적다라는 평가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타 시·군과 비교를 해서 다음번에는 조금 더 시에 도움이 되는 행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화자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향숙입니다. 우리 농협 시금고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되죠?

잔고가요?

예.

잔고가 200여 아니, 600··· ···.

600여억 원 그럼 국민은행은요?

국민은행은 200여억 원 내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협력사업비가 이렇게 반대로 될 수 있나요?

예?

더 많이 예치되어 있는데 협력사업비가 더 많아야 되지 않나요?

저희 예산이 지금 현재 잔고가 통상적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그렇고 이것은 3년 간에 걸쳐서 저희 시에다 내는 돈입니다. 3년 간 분할해 가지고.

, 우리가 농협 시금고에 거래하고 출납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있느냐고요. 출납 잔고가 600억이라면서요. 우리가 예산에서 농협하고 거래하고 있는··· ···.

우리가 1년에 예산 총액이 일반회계가 3,000억이라고 그러면 그 금액은 계속 흐름에 따라서 편성되고 집행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통장에 평균적으로 남아있는 잔액이 아까 말씀드린 각각 농협과 국민은행의 현재 잔고 정도다 아시고··· ···.

거래양이 농협이 더 많네요. 그렇죠?

일반회계가 훨씬 큽니다.

예, 그 거래량이 농협이 더 많은데 협력사업비가 좀 작네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국민은행은 협력지원금이 얼마냐에 따라서 점수가 약간 차이가 나느냐 생각해 보면 이것이 크게 좌우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영향은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신한은행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겨서 들어오고 싶으니까 많이 썼지 않았나 저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농협은 여태 뭐 늘 있던 시금고이기 때문에··· ···.

평가하는 걸 보면 이것만 좌우되는 게 아니고 아주 다양합니다, 평가 내용이. 점수 기준표가.

예. 아니, 구리시 재정에 있어서··· ···.

그 협력금 가지고 좌우되는 건 아니고요.

예, 압니다. 구리시 재정을 위해서 좀 더 협력사업비를 조금 농협이나 이런 부분도 평가를 높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입니다.

우리가 임의로 올릴 수 없고요, 저희가 계약 기간이 만료가 되면 공고를 합니다. 공고할 때 그 서류를 다 갖춰야 돼요. 갖추는 과정 속에서 평가표에도 있고 자기들 제시하는 금액 부분도 있어요. 그렇게 제시를 하고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변경은 못합니다.

. 중간에 변경은 못하는데 제시할 때··· ··· 예,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포괄적으로 보면 협력사업비 출연금도 꼼꼼하게 보셔야 될 것 같고 시금고에서 제시하는 이자율도 타 시·군에 비해서 차이가 나는지도 좀 꼼꼼하게 봤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승환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안별로 토론이 있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교환차금 및 대부료 변상금의 이자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과 지자체 등록 규제 10% 감축 지침에 따라서 이자율을 규정하고 변상금의 분할납부 횟수 완화와 대부계약 해지에 대한 강제 규정을 임의적으로 규제완화하고자 하는 안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정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진화자 부의장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구리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진화자 부의장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자치단체 금고 지정 기준 절차 규정을 행자부 지침에 의거 개정 내용을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시금고 지정 평가를 위한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시 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또한 협력사업비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일부개정이므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강광섭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강광섭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구리시 시금고 지정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강광섭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이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 관련 조례 해당 조항을 현행 법령에 맞게 정비 보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의결에 동의합니다.

장향숙의원님께서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향숙의원님의 동의에 재청에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토론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제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구리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장향숙의원님의 원안 의결하자는 동의에 재청에 있었고 다른 의견이 없었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렬 주민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서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구리시 의정모니터단 단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는 2015년 6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