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박칠성 의원입니다. 오늘 행사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회별 강평을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과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이 하시고 이어서 김명조 의장님께서 총펑을 하시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는 순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내무행정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 윤수찬 의원입니다. 42년만에 최악의 장마로 마음이 새까맣게 타고 들어갑니다. 그 와중에 중동호흡기 증후군으로 온 나라가 정말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구로구는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해 관계공무원들이 헌신을 다해 주셔서 구로구에는 감염자가 한 분도 없습니다. 특히 보건소장님을 비롯해 보건소 직원 여러분들이 정말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구로구는 정말 만전을 기한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신 모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상 업무의 바쁜 중에서도 성심껏 감사준비와 수감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7대 구로구의회에서 두 번째 실시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편의를 위해 노력하는 공무원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109건이 지적되었으며 이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3건, 건의사항이 48건, 우수사례가 48건으로 이 자리에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견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고 상세한 내용은 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집행기관에 이송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실 및 구로구 옴부즈맨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2015년도 구로구 옴부즈맨 채용 건은 구로구의회와 구로구민의 입장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되는 바, 앞으로는 2년 근무, 연임 1회 외에 채용하지 않도록 하고 구로구 옴부즈맨은 민원이나 감사업무 처리 시 책임 있는 자세와 더욱 더 발전된 모습으로 빠르게 판단하고 추진해 주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시비 등 외부재원의 적극 확보입니다. 경기침체 및 사회복지비 급증 등으로 구 재정여건이 갈수록 열악한 상황에서 국·시비 지원사업을 최대한 유치하여 구 역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동력을 마련하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기획예산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외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건의입니다. 대외정책과는 현재 다른 부서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보다 주도적으로 나서서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해외 사례를 검토하고 세계적 변화에 맞게 정보를 교류하거나 우리구를 홍보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 가족 정책의 획기적 전환 촉구의 건입니다. 구로구는 서울시에서 외국인 주민수가 두 번째로 많은 지역으로 외국인 주민과 다문화가족의 다양한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다문화과 신설이 필요하며 외국인이 밀집한 동주민센터의 직원배치와 자치회관 프로그램 개발 등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2015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선정입니다. 우리구가 2105년 장애인 등급제 개편 시범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1억원을 확보, 중증장애인 원스탑 클린서비스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시범 실시하게 되었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사회복지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분기별 꿈나무카드 사용점검 요청입니다. 꿈나무카드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분기별 점검을 통해 미사용한 아동은 없는지, 한 곳으로만 편중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세심하게 살펴보고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학교, 학부모, 유관기관들과 유기적으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관 전문성 제고를 위한 관장 및 평생교육사 채용 요청의 건입니다. 올해 구로평생학습관 2관이 개관함에 따라 구 직영 방식만으로 학습관 운영 및 프로그램 관리 전반을 감당하기 어려울 거라 생각되는데 평생학습관 운영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평생학습관 관장 채용 및 평생학습사 인력 증원을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을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 시 인사상 양성평등화 대책 강구의 건입니다. 서울시 25개 6급 이상 여성 공무원 비율을 살펴보면 우리구 6급 이상 여성 공무원이 14.3%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5위입니다. 일 잘하고 우수한 여성공무원이 의욕적으로 근무에 임하고 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여성 공무원의 보직 및 승진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복 구입 및 무인민원발급기 교체 요청입니다. 민원실 근무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간소화된 민원복을 구입해 주기를 바라며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 내년부터 내구연한을 초과한 기기를 연차적으로 교체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무단투기 단속원 채용 및을 단속방법 등 개선 건의입니다. 현재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단속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채용방법에 있어 해당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선발하여 상시 집중단속을 실시하기 바랍니다. 다음야 동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입니다. 오류2동은 인구수, 관할면적, 시설, 직원수 등 타 동에 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동행정실적 종합평가, 자치회관운영 평가에서 최우수 동을 선정되고 복지분야인 서울형 기초보장 발굴 평가에서도 최우수 동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기에 우수사례로 선정합니다.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되었던 것과 우수사례 등을 중심으로 강평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감사과정에서 지적되었던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적하지 못한 사안에 대해서도 자체 점검하여 능동적인 구 행정이 되도록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내무행정위원회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윤희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사항에 대하여 강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를을 위원장 곽윤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를 참석하신을 이성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을을 동안 성실하게 감사에 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도시건설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시작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지역주민과 함께 생활 현장에서 듣고 보았던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하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구민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전반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고민해 보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하기에 궁극적으로 행정의 발전을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이번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감사한 결과를 보면 총 66건으로써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이 17건, 건의사항이 32건, 우수사례가 17건으로 전국적으로 퍼진 메르스로 인하여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서류감사로 대체하여 총체적으로는 전년도에 비해를 감사 건수가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감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CCTV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수목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에 설치되어 있는 CCTV가 울창한 숲으로 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사각지대에서 아동 성폭행 등의 사고발생 소지가 많아 불안한 마음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보호 관찰하는 혀상이 발생되고 있으며 실제로 성폭행 미수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기에 수목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각지대 원인을 제거하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놀 수 있는 놀이터를 조성하여 줄 것과 어린이 놀이터 사건·사고 예방과 사건 발생시 신속한 해결을 위한 안전장치로서의 CCTV 역할을 해 줄 수 있기를 건의합니다. 다음으로 가리봉시장 옆 공터의 주차장 활용방안 모색입니다. 가리봉시장 옆 공터 주차장은 화재로 인하여 건물은 멸실되었지만을 수많은 토지주가 있는 복잡한 곳으로써 주민들이 현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영구적인 것은 아니어서를 불안감을 주고 있으니 영구적으로 지역 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공영주차장과 함께 가리봉동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시설을 건립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용도폐지 결정과 관련하여 공공용지의 용도폐지 결정 후 매각결정에서 도시기반시설을 위한 기부채납의 경우에 매각결정은 이해당사자 및 주변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 매수요청에 의한 용도폐지 결정 후 매각을 추진할 때 자유재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는 것을 통제하고 외부의 영향에 의한 결정을 회피하여 줄 것과 현재 국장 전결로 되어 있는 사무전결 규정을 상향 정비하여 용도폐지 결정에 신중을 기하여 줄 것을 시정 요구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구로동 테크노마트 광장을 주변의 악취 관련입니다. 신도림역과 테크노마트 광장 유수지 주변의 하수도 악취로 테크노마트를 이용하는 이용객과 주변 보행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아직까지 악취 요인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악취의 원인을 빠른 시일 내에 파악하여를 쾌적한을 환경을 만들어 줄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다음은 우수사례로 개봉역 앞 마을버스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 업무처리 자세입니다. 개봉역 구조개선 사업에 따라 마을버스를 정류장 위치가 변경되어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민원과 공사 중에 변경된 버스 정류장 위치 문제로 민원이 자주 발생하였는데 담당부서 공무원과 민원인이 현장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책헙의를 진행하여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현장 중심 업무방식은 주민들과의 소통을 이루었으며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업무 수행으로 주민 만족감을 높였기에 우수사례로 추천합니다. 다음 구로구 관내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안전에 관한 주민들의 관심과 요구가 늘고 있고 안전에 대한 인식도 과거 풍수해, 도시시설 중심을 벗어나 교육, 환경 전반, 생활안전 등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풍수해, 도시시설을 중심의 안전대책에서 벗어나고 건축과, 교통행정과, 보건소 등 산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안전 관련 업무를 통합적이고 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설치할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예를 들어 성인지 사업에서 행정 각 분야에 성인지적 관점을 투영하는 것처럼 안전 중심적 관점을 행정전반에를 투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컨트롤 타워를 만들기 위한 연구와 준비를 진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세외수입 예산 편성 관련입니다. 최근 3년간의 예산액 대비 징수액을 비교해 보면 실제 징수액의 절반 수준으로 예산을 소극적으로 편성하거나 징수액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잔년도와 동일하게는 편성하는 등 적정하지 않게 세외수입 예산이 편성되고 있으므로 최근 3년간 추이를 통해 평균 징수액을 예측하여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것을 시정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기관 지도점검 내역을 홈페이지에를 공개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의료기관의 지도점검은 의료법에 의하여 연 2회 인터넷을 통한 자율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자율점검 허위, 미제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중점점검 및 기획점검을 실시하고 있는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의료기관에는 경각심을 줄 수 있도록 중점점검 대상 의료기관의 지도점검 후 행정처분 등의 사항을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건의합니다. 이 밖에도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되었으나 시간 관계상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여 구정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구로구 공무원 여러분!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직원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구의원이기 전에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0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에 대하여 김명조 의장님께서 총평을 하시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성 구청장님께서 인사말씀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메르스 때문에 굉장히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구정을 구석구석 꼼꼼하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살펴봐 주신 존경하는 김명조 의장님 비롯한 구의원님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열의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이번에 183건의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특히 시정요구 사항 32건, 건의사항 82건, 우수사례 69건 등 건의사항, 옴부즈맨의 임기를 확실하게 정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라든지 또 다문화를 새로 만들면 어떻겠느냐는 건의사항, 또 인사에 양성평등에서 우리구가 25개 구에서 꼴찌인데 이것을 시정할 것을 지적말씀, 또 내구연한이 지난 무인민원발급기 교체를 건의하셨고 요. 또 어린이 공원 CCTV를 사각지대에 설치해달라는 말씀과 여러 가지 의료기관 지도점검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고요. 오늘 강평에 안 나왔지만 한 달에 한 번 특히 시정요구 사항 32건, 건의사항 82건 총 114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별도로 꼼꼼하게 점검해서 처리계획과 처리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에는 우리구에는 여러 가지 정책을 논의하고 점검하고 체크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 기능 중에서 주요사업 보고회가 있고 주요사업 보고회 말고도 거기에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은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장 공약사항과 구청장 지시사항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지시사항은 1호, 2호, 3호, 4호 그것은 저 뿐 아니라 전임 구청장님, 전전 구청장님 쭉 내려오면서 번호가 다 부여되어 있고 별도의 검토 주기를 표시해 가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했거나 또는 건의하신 사항 114건에 대해서는 번호로 부여하고 2015-1호, 2015-2 번호를 부여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구청장 지시사항과 동일한 수준에서 보고회를 개최하고 검토회를 개최하고 주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관리하겠습니다. 또 관리 결과를 주기적으로 의회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감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지속적으로 이 사항을 추적 관리해 가지고 종결될 때까지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에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구청장과 동일한 수준에서 지금 하고 검토회의에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주요시책 검토회의에 동일한 방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번에 메르스 때문에 특히 보건소를 비롯해서, 보건소에 파견나가 있는 직원들까지 많은 직원들이 메르스에 매달려서 혹시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소홀한 점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함께 우리 사무실에 위문 오시고 격려하러 오셔서 격무에 지친 직원들에게 매우 힘이 되는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구청장으로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행스럽게도 메르스는 최소한 우리 구로구에서는 거의 소멸되어 가고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 가택격리 내지는 시설격리자가 4명이 있습니다만 모두가 금주면 해소가 될 것이고 아마도 추가 대상자가 거의 나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금주가 지나면 우리 구로구에는 관리대상자가 없는, 메르스가 사실상 종료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든 우리 구로구가 비교적 평온하게 메르스 사태가 종결되어 가고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고 구민들이 협조해 주셨고 또 더불어서 여기에 계신 구의원님들께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정말 애써주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지적해 주신 사항들, 건의가 들어온 사항들을 잘 정리해서 구정이 한걸음 더 발전하는 그런 계기로 삼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과 총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