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안건 1. 2014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계속) 10시 04분

용덕식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질의라기보다도 그간에 했기 때문에 간단히 지적만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료를 5000만원이상을 집행 잔액이 된 것은 전부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하셨는데 그것만 봐도요, 사실 집행잔액이 너무 많은 것은 틀림없어요. 우리가 늘 결산때나 행정감사때 늘 지적되는 것이 불용액이 너무 많다 해가지고 지적이 되는데 또 두 번째는 사고이월도 많이 되고 그것도 명확하지 않고 의회에서 많이 지적이 되지요.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느 부서라고 딱 찍기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된 사항들을 좀 잘 감안해서 다음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적절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실 집행잔액이나 이것이 남은 것을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지적만 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보면 절약 예산도 했다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일을 열심히 하려고 너무 좀 과욕을 하다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딱 부러지게 뭐라고 정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어쨌든 미발생 같은 것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에 그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우선 차례대로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제가 세입을 굉장히 체크를 하고 있잖아요. 이행강제금에 대한 것을 12월 31일자로 좀 내달라고 그랬었지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네. 그날 제가 금방 달라 소리를 안 했었나 보지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지난번에는 감사 할 때 10월 31일자를 곧바로 뽑아서 전부 왔는데 도시관리국이 전체가 합심을 해서 안내기로 했는지 아니면 제가 말을 잘못 전달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번에 말씀하실 때 행정사무감사때 그때까지 제출해 달라고 말씀하셔가지고 ······.

아, 그랬어요?

저희들 지금 뽑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봐야 되니까 행정사무감사때 처리를 하겠다는 이야기이지요. 그것을 주어야지 분석을 해서 행정감사때 아, 제가 말을 잘못했나보다. 왜냐 하면 ······.

그러면 오늘은 안 되더라도 위원님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

오늘 해가지고 그것 단순히 여기 뽑아오는데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의무보험 과태료는 6000건을 그 즉시 다 뽑아왔어요. 그리고 체납한 것 2000건도 또 다시 뽑아왔고 원인분석은 서서히 하자 그랬어요. 뽑아오는 것은 그 즉시 컴퓨터에서 뽑을 수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중으로 자료는 뽑아드리고 원인분석도 최대한 빨리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뭔가가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들 직원들이 행정사무감사때 보실 줄 알고 그렇게 했더니 ······.

그때 보려고 해도 자료를 주어야지 ······.

그렇게 하겠습니다.

곧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은 그 정도로 보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것이 이야기할 것이 꽤나 많아요. 자료는 아직 직원들이 열심히 해다 주어서 너무 고맙고 직원들이 너무 고마워요. 다시 해와라, 다시 해와라 하는데 첫째 우리가 지금 세입세출 결산한 것을 승인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못 봤었는지는 모르지만 불용율이 0%인 것을 본 적이 제 기억은 없어요. 혹시 넘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올해만 불용율이 많이 있다고 그래서 직원들이 그 자료를 전부 가져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할게요. 그 중에 낙찰차액까지 몽땅 다 끌어서 쓴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직원을 불러서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어요. 법적으로 문제없다라는 것까지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여기 하나, 하나하나 나열해서 우리 회의록에 기록도 할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하나가 토목 공사에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낙찰차액 포함해서 전액 집행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보시고 있으십니까, 그런데 그것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다 냈으니까 그리고 그 보안등 유지 보수공사가 2억 3000이었는데 2억 3000을 이것도 낙찰차액을 사용해서 도로과에서 공문을 보내가지고 기획예산과로부터 전부 허락을 받아가지고 몽땅 썼어요, 1원도 안 남기고. 그다음에 가로등 시설물 정비공사도 3억인데 낙찰차액까지 다 써서 0이에요. 여기 보고에 낙찰차액 사용했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도로공사 공문번호까지 전부 해서 냈어요. 그게 있고 그다음에 이것은 도로과 것이고 안전치수과 지금 현재 물관리지요, 물관리과도 하수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정밀점검용역, 용역을 하는데 2억 1600이었는데 2억 1600을 그것을 용역을 하면서 그렇게 낙찰차액까지 다 써서 제로까지 만들면서 이사업을 전부 했었어야 되는 것인지는 물론 제가 그 시급함을 모르겠지만 역대 이런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산승인하는데 좀 문제를 짚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불용이 0%다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을 건전하게 관리하는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예산편성 과정하고 저도 불용률 제로 때문에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지난번에 위원장님, 위원님들 다 여러 가지 지적들 많이 해 주셔서 집행률과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봤습니다. 그런데 0%라는 것은 왜 그랬을까 하는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해 보니까 표현하면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 수년 간 예산편성 과정에서 보면 예산편성액 규모가 편성기준이 보통 예년도와 같거나 적게 하는 이런 기준이 암암리에 적용이 되어서 예산을 증액할 수 있는 전년도 대비해서 증액할 수 있는,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물론 그 해가 지나면서 인건비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했을 때는 오히려 최근에는 어떤 안전에 대한 경각심 이런 것이 높아지고 또 서초구민들 안전시설물 관리에 대한 수준에 대한 기대심리 상승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는 시설물관리 또 안전에 대한 비용을 사실상 많은 증액이 동반이 되어야 되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현재 같거나 적거나 이런 수준에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적은 예산비용으로 우리가 시설물 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는 적정 예산이 필요한데 충족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집행과정에서 남아있는 돈 다 끝까지 쓰는 이런 것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이 가로등이나 이런 부분이 다 마찬가지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예산 확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시설비를 가져다가 쓰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용역비도 사실상 집행잔액 쓰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없는 사례인데 진단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안전부분이 긴급하게 검토할 부분이 있으니까 집행잔액 가지고 추가적으로 과업을 시켜서 진행했던 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긴급하게 할 사항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에는 좀 저희도 예산 확보측면에서 좀더 노력하고 위원님들께서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나중에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확보해 주신다면 집행잔액이 제로가 되는 이런 사례는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국장님이 변명을 하시느라고 그러시는데 그런데 안전, 안전을 지금 몇 번을 얘기했는지 한번 회의록을 체크를 해 보고 싶은데 가로등 시설물 정비, 용역처리하는 것이 그것이 안전하고 관계됩니까? 제발 안전 단어를 안 넣었으면 좋겠어요. 가로등 시설물 정비하는데 물론 안전도 있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 잔액을 다 쓸 때 그것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것은 아주 세세한 것을 예결위 지나고 난 다음에 감사하면서 제가 자세한 것 짚어보도록 할 거예요. 국장님 스스로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얘기하시잖아요. 국장님 있던 시절에 2014년도에 이런 일이 특별히 일어난 것은 왜 그랬을까 분석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결산은 돈을 다 썼는데 불법적으로 쓴 것은 아니고 합법적으로 다 했고 단계를 다 거쳤고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더 짚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 정도하고 다른 분 한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오늘 두 분 국장님을 같이 자리를 하고 각 국별로 두 개 국별로 비교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건설교통국 결산심사할 때 일반회계 세외수입하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을 비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해 봤는데 건설교통국을 보면 총괄적으로 징수율이 97% 이상 일반회계 세외수입이죠. 97% 이상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전년도 대비해서 실질 수납액도 징수한 돈도 증가를 했어요. 건설교통국의 세외수입의 주를 이루고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주차단속 수입이죠. 특별회계에서도 보면 실제 2013년도 대비해서 실제 수납액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또 징수액도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해서 세외수입 징수 노력에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해서 제가 좋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도시관리국도 한번 비교를 하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시관리국 것을 총괄을 해 보니까 일반회계 세외수입 징수결정을 46억 정도 이상을 했고 실제 수납액도 31억 이상 들어왔어요. 보니까 징수율이 66.6%인데 미수납액이 15억 이상되어서 이것은 세무1과로 이관되어서 과년도 관리를 하게 되겠지만 2013년도 것을 비교를 해 보니까 2013년도 징수결정을 60억 이상을 했어요. 그리고 실제 수납액은 28억 이상을 이렇게 했고 징수율이 46.9% 해서 2013년도 대비해서는 2014년도가 상당히 큰 폭으로 징수율이 오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수납액을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을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2억 4500이 더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징수결정액을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하고 2014년도에 징수결정액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2013년도에 28억 5000 징수결정을 했는데 2014년도에 46억 5000 이상 징수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징수결정액에서는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 실제 들어온 돈도 조금 더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징수결정액이 1년 사이에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 있을 것 같은데 우리 국장님 어디에 문제가 있나요? 어느 세목에서 갑자기 징수 노력을 했다든가 아니면 세원발굴을 했다든가 아니면 과거에 좀 징수결정을 않고 쭉 가지고 왔던 것을 한꺼번에 징수결정을 했다든가 무슨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에서 세입으로 하는 내용을 대부분이 과태료 이행강제금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 고선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징수결정액에 대해서는 2013년도 하고 14년도 차이나는 사항이 제일 큰 내용은 무허가건물 항측에서 당초에 2014년도에 연말 전에 징수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다음 해로 넘어가는 바람에 누락 그러니까 이것이 세외수입 결산에 포함이 안 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다른 특별히 세외세입에 대한 것은 항목이 누락된 것이 전혀 없이 저희들이 과태료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날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무허가건물 항측하는데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다음 해에 이월된 사항이 좀 있었고 실제 수납액 같은 경우에도 금년도 2015년도에 많이 차이가 나겠지만 광고물부터 시작해서 무허가건축물 과태료 이행강제금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히 분납을 실시하고 압류를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실제 수납액이 좀 늘어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을 보면 징수결정이 60억 이상을 했고 실제 수납액이 28억을 이렇게 했어요. 46.9% 했는데 2014년도에 들어와서 결산 내역을 보면 징수결정이 46억인데 실제 수납액은 31억, 징수율이 66.6%란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2014년도가 징수결정액이 60억 이상이면 2014년도의 실제 수납액보다 사실상 계산상으로는 상당히 더 들어왔어야 된다 말이야. 그러면 2014년도에 실제 징수 노력을 그렇게 노력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숫자상의 분석이 나오는데 예기치 않았던 자료를 질의해서 찾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이렇게 균형적이지 못하게 불균형적으로 징수율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은 평소에 소관 과에서 징수 노력에 대해서 조금 불규칙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때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징수를 하면서 특히 고액체납자가 납부를 하는 경우나 납부 안 하는 경우에 따라서 징수율에서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관리국 입장에서는 작년말부터 해서 재산압류나 특히 분납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점점 납부율은 실제 수납액은 더 율이 높아지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 그다음에 당해연도 체납에 대해서는 못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무부서로 업무를 이관해서 100%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참고자료를 만들어 놓은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참고자료 이렇게 해서 일반회계하고 이렇게 부서별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부서별로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을 분석을 해 보니까 도시관리국에 세외수입 징수율에 대해서 각 과별로는 잘 분석을 해 놨어요. 보니까 2013 하고 2014년도를 대비해서 해 놨는데 도시계획과가 2013년 전년도 대비해서 14.1%가 증가를 했고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총괄 질의니까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총괄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계획과가 14.1%가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를 했어요. 징수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부동산정보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이것은 전년도라고 하면 2013년, 2014년을 대비한 것입니다. 55.6%가 증가를 했어요. 정말 이것은 상상이 안 되는 큰 폭의 증가율인데 공원녹지과가 15.6% 또 공원녹지과는 감소를 했어요. 15.6% 건축과가 또 10.3% 증가를 했는데 도시계획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계획과 총괄 금액을 놓고 비교를 해 볼게요. 자료 찾기 힘드시죠? 도시계획과 세외수입 총괄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우리 국장님께 드리세요. 부동산정보과도 그렇고, 공원녹지과, 건축과 같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국장님이 답변하시기 힘든 내용인데 도시계획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이 14.1% 증가를 했어요. 총괄적으로 보면 도시계획과 것 일반회계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1억 4900만원이 감소를 했어요. 징수율은 14%가 증가되었는데 들어온 돈은 오히려 전년도 대비해서 줄어들었다 말이야. 징수율은 증가하고 실제 수납액은 감소한 이런 사례가 발생이 됐어요. 이런 경우라고 그러면 징수결정액이 적기 때문에 덜 받아들인 것인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과에서 세입으로 하는 내용은 대부분이 건축 이행강제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주거개선과로 업무가 이관되었지만 당초에 2014년까지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도시계획과에서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결정액 자체가 줄어드는 자체가 그 당시에는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액이 줄어든 사항이고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있을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징수율이 증가가 됐다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이 더 들어왔다고 판단하는 것이 맞지요?

예.

그런데 징수율이 14%가 증가를 했는데 실제 들어온 돈은 1억 4900, 1억 5000 가까이 돈이 덜 들어왔다 말입니다. 돈이 덜 들어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변명을 하시겠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도시관리국장에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씀하실 때 개괄적으로 말씀드렸지만 2013년도에 무허가 건축물 항측 자체가 지연되다 보니까 2014년도로 넘어가면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과 금액도 줄어들고 거기에 따른 부과되고 나서 늦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징수율 자체도 낮아지는 사항입니다.

우리 국장님이 제가 예기치 않은 질의를 드려서 좀 당황스럽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그다음으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 자료를 분석해 볼게요. 부동산정보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 55.6%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고 실제 수납액도 4억 이상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 1년 사이에 이렇게 징수율이 55% 이상 올라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상상을 할 수 없지요. 돈이 많이 들어온 것이야 이해가 가겠는데 이렇게 징수율이 55.6% 이상 증가되었다고 그러면 여기에 따른 사유도 있을 것 같아요.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에서 부과하는 사항은 부동산 등기를 해태한 과태료나 부동산실명법 위반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1건에 대해서 금액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큰 금액에 대해서는 이것이 납부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징수율이 엄청나게 차이를 보이는데 그 당시에는 2014년도에는 ······.

부동산 세목이 뭐지요?

부동산 등기 해태과태료하고 저희들 대부분이 ······.

실명제 위반입니까? 아니면 실거래위반 ······.

실명법 위반이 많습니다. 특히 2014년도에는 실명을 거론하기가 그렇지만 서희건설이 부동산등기 위반 과태료가 3억 정도가 됩니다. 수납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금액이 징수율이 대폭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반대되는 사례가 공원녹지과에서 분석이 되네요. 우리 공원녹지과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전년도 대비해서 징수율 15.6% 감소했어요. 유일하게 도시관리국 소관 중에서는 징수율이 공원녹지과가 15.6% 감소한 중에 하나인데 그런데 실제 수납액은 또 전년도 대비해서 5억 2500 이렇게 큰 폭으로 또 반대로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말한 도시계획과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사례가 발생이 됐는데 이렇게 공원녹지과에서 징수율이15%이상 감소를 했는데도 실제 수납액은 들어온 돈은 5억 2500이 더 들어왔단 말입니다. 앞에서 지적한 도시계획과와 반대 현상인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고선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수납하는 세입에서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하고 그 다음에 가로수 원인자 부담금이 있습니다. 징수 그러니까 실지 수납액이 많이 늘어난 사항은 그 당시에 올림픽대로변에 신반포1차 재건축 관련해가지고 가로수 시설녹지 접촉 부분에 대한 수목에 대한 것이 1억 3000만원 가까이 수납이 되다보니까 거기서 실제 수납액이 늘어났고, 말씀하신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특히 다른 이행강제금하고 다르게 여기는 영세민들이 많아가지고 납부 의무자들이 실지로 납부를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저조해지다 보니까 계속 납부율이 실제 수납이 낮아지고 있는데 이것은 금년초부터는 분납을 많이 유도해 가지고 징수율을 올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까지는 징수율이 특히 이행강제금 징수율이 낮아가지고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던 부분이라고 ······.

예, 알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만 세목별로 들어가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주거개선과로 이렇게 되어 있고 2014년도에는 도시계획과에서 이 업무를 관리를 했지요. 아까도 약간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12% 전년도 비해서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실제 들어온 돈도 더 많이 들어왔고 또 건축 이행강제금 이것도 전년도 비례해서 3.2% 증가를 하면서 실제 들어온 돈은 이것은 조금 덜 들어왔고 아까 이야기했던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공원녹지과 소관이지요, 이것은 또 2.2% 감소를 했어요 징수율이. 그런데 들어온 돈은 역시 또 상당히 많이 들어왔고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 과태료 이것도 상당히 많이 징수율이 올라갔어요. 부동산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동산정보과이지요. 이것도 징수율이 상당히 높고 돈도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들어왔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징수율이 전년도 비례해서 95.8%가 상승을 했어요. 증가를 했는데 이 부분이 좀 설명을 듣고 싶은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과징금은 저희들이 쉽게 말씀드리면 토지거래 허가 업무 불이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건이 2013년도에는 10건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2014년도에는 1건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건수에 따라서 금액이 저희들 토지거래 허가 업무를 위반하는 사람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금액이 해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고요. 여기서 이렇게 과목별로 각 과별로 세목별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니까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지금은 주거개선과이지요. 그다음에 건축이행강제금 그다음에 부동산실거래 신고위반과태료 이런 것들은 다 본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요, 거의 가 ······.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한테 과태료라든가 이행강제금이라든가 과징금 같은 것을 징수 체납이 되었을 때 이것을 부과한 과에서 바로 후속 조치를 압류 조치로 신속하게 들어갔다고 그러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은데 실지로 결산 현황을 보면 그렇지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보니까 어느 과에 부동산정보과 사례인데 상당한 많은 금액을 체납을 했는데 당해연도가 지나도록 압류조치를 않고 있었어요. 않고 있다가 세무1과로 세외수입을 과년도로 넘기니까 이것 좀 시간이 길어지지만 이 1건만 확실히 해보고 가겠습니다. 넘기니까 부랴부랴 올해 6월 달에 세무1과에서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조치를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본인들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있는 이런 세목들은 충분히 당해연도에 부동산 압류 등을 통해서 징수가 가능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고선재위원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특히 무허가 건축물부터 시작해가지고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실제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장 내지 않더라도 가산금이 없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납부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지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최대한 압류를 하고 분납을 유도하고 특히 그래도 안 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에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부동산정보과에서 말씀하신 사항은 체납자가 권○

분입니다. 현재 공모 진행 중에 있지만 이것은 2014년도에 저희들이 부동산정보과에서 압류를 다 하고 체납 독촉 압류했는데 ······.

일부만 했지요? 일부만······.

세무과에서는 추가로 조금만 했고요. 저희들 그 금액의 이상은 했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4억의 체납 금액이 있는데 자동차 한 대정도 이 정도에만 압류를 해놓았더라고요. 그것 시늉만 낸 것이지. 그리고 과년도로 해서 세무1과로 이관을 시키니까 세무1과에서 결산에 들어가니까 부랴부랴 지적될 것 같으니까 금년 6월 달에 이제 다른 부동산을 찾아서 압류를 시작을 했더만 ······.

그 사항은 정확하게 저희들도 다시 판단을 하겠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압류가액이 15억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했고 아마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무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압류에 대해서는 특별히 저희들 최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해가지고 그런 누락되는 경우가 없도록 세입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돈을 집행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요 적법하게 집행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선 세입에 대해서 적극적인 징수 노력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선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결산서 272쪽에 보시면 우리 서초바이크 사업 운영이 있습니다. 이제 금년도 물론 예산이 5억 1200이 되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1억 7400인데 1억 7400이 집행 잔액가지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이 민선5기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신규사업으로 투자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서초구 하나만 이렇게 하는 것은 타당성에서도 떨어지고 이것이 운영이 되더라도 효율성이라든가 효과성이라든가 이러한 많은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많은 말들이 많았었는데 물론 담당 과에서 운영 실태를 분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영 실적이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갖다가 정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말 해마다 이렇게 5억씩 들여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아니면 폐지를 하게 되면 어느 시점에 가서 폐지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실태 분석을 해가지고 오늘은 그냥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시고 기타 상세한 사항은 담당 부서에서 운영 실태를 연도별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사업이 계속해서 하락 하향세로 있다고 그러면 폐지 시점을 적극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오늘은 구두로 간단하게 답변좀 해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이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초의 바이크 관계는 지금 기존에 우리가 예산을 투입해서 일단 망을 구축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물론 이용 실적은 계속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구축되어 있는 시설물을 잘 이용하는 것이 주민들한테 편의를 도모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참고로 서울시에서 이제 ‘따르릉’이라는 공공자전거를 전체적으로 지금 보급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4대문안하고 여의도, 상암, 신촌, 성수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약 자전거 정거장을 약 150개 설치해서 자전거 한 2000대를 보급할 계획이고 아마 2020년까지 서울시 전역에 공공자전거를 보급을 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초 바이크 문제는 지금 당장 서초만의 지금 현재는 운영하는 이런 시스템이지만 나중에 시 계획하고 같이 병행해서 시 계획이 확대되는 것 병행해서 한번 이렇게 ······.

서울시 상세 운영 계획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일차적으로 ······.

기본계획만 구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

예, 4대문안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4개 지역만 4개 지역만 일단 우선해서 아마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점차적으로 이것 확대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울시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서초는 이미 자체 우리 공공자전거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순위에서 아마 좀 뒤쪽으로 놓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고사항으로 금년도에 여기 결산서 보면 어디 뭐 다른데 시설을 투자 하려다가 못한 것이 있어가지고 시설비에서 한 9500정도 펑크가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런 것을 확인을 하셔가지고 불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좀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결산서 348쪽하고 349쪽을 같이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주자우선 주차 민간위탁금이라고 해가지고 7억 300정도가 되어 있는데 집행잔액이 1억 990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결산서 349쪽에 보면 견인보관소 관리시설 운영 및 지원에서도 예산액이 7억 8900인데 집행잔액이 1억 2700입니다. 이것 전부다 가만히 봐보면 예를 들어서 견인되는 자동차세도 줄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것이 줄음으로 해서 인력이 감축이 되어 가지고 이렇게 집행잔액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6년도에 예산편성할 때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잘 추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많은 집행잔액이 생기기 않도록 예산을 감편성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은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거주자 우선주차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운영 시기를 회기별로 잘라서 하다보니까 나중에 한 2개월분이 집행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집행을 안 하게 되어 가지고 아마 그렇게 감액된 사항이고 ······.

그러면 2016년도에는 또 ······.

그러니까 연간 12개월로 편성을 했다가 10개월분만 지출을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이 불용 부분이, 나중에 자세한 것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견인보관소 관리소 운영 및 지원사업은 뭘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차량 견인 차량 업체에서 아마 이것이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차량 운행을 조금 감축을 해가지고 아마 그래서 전체적으로 차량 우리 견인차량 숫자가 줄어듬에 따라서 우리도 지출 비용이 상대적으로 같이 줄어듭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에 당해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최근 연도 한 3, 4개년도 것을 실태를 분석해서 계속해서 오버 이렇게 해서 편성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문병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계획과 불법광고물 정비 사업에 있어서 제가 1억 5000정도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와서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이해가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것이냐하면 이행강제금 말씀 많이 하셨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을 2014년 1월 1일부터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광고물 정비사업이 방배로 일대에 시행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방배로 일대에 불법광고물로 인한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이 5건 정도가 발견이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라는 것이 돈을 들여서 불법광고물을 광고물을 좀 이쁘게 만들자 이런 것 같은데 그 사업 대상지인지 아닌 지는 제가 명확하게 확인을 해 보아야 되겠지만 한 5건 정도가 나왔어요. 거기서 불법 광고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그 대상이었는지와 지원을 받아서 조성한 광고판이 이렇게 불법으로 되어서 다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는지 그것을 확인 한번 해주셔야 될 것 같거든요. 주소를 하나 불러드리면 서초구 방배로 174번지, 서초구 방배로 15길 6번지 일단 두 개만 한번 불러드릴게요. 이것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동안 확인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병훈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두 군데에 대해서 별도로 확인해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배 여기도 그렇지만 지금까지 간판개선 사업을 한 구역에 대해서는 끝나고 나서 다음연도에 일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다시 위법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을 시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가 있다고 볼 수 것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비구역 내인지 아닌 지는 별도로 확인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구에서 주민의 세금을 가지고 사업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런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안을 하셔서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한테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것 지난번에도 조금 이야기했는데 우리 내부 거래가 전입이 80억이 있었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80억이 있었는데 제가 파악을 깜짝 놀랐어요. 이런 전입이 특별회계로 물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왔다갔다하면서 하는 경향이 있는데 상황은 이것이 언제 벌어진 것인가 하면 제가 보니까 작년 추경때 위원장님 작년 추경때 사랑의교회 뒤에 있는 거기에 구유지를 421억 받아가지고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 당시에 추경, 조은희 구청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돈이 없는 상태에서 421억 중에서 99억, 100억 가량이 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그것이 수입으로 안 잡혀서 그것 메꾸어 넣고 거의 100억의 99억을 메꾸어 놓고 그다음에 순세계잉여금도 너무 돈을 전부 잔액까지 지금 낙찰차액까지 전부 빼서 쓰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그것도 89억, 90억을 거기를 메꾸어 넣었어요, 421억에서.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80억을 전입을 시키면서 추경을 거의 못 짠 거예요. 거의 추경금액은 100억여 밖에 못썼어요. 실제 사업으로 쓴 것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작년 추경 내용에 사업예산서 속에는 금액이 들어있지만 사항별 설명서에 그 금액이 안 들어 있었어요. 세부적인 것은 물론 들어있지만, 나중에 어제서야 제가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80억을 받게 된 동기가 어떤 의미에서 여기 무슨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 운영 등 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일반회계 돈을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쓸 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특별회계로 80억을 갖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설명드리기는 일반회계 운영상 관리측면에서 임시적으로 특별회계로 예치시켰다가 금년도에 아마 연초에 일반회계 자금사정이 어려울 때 다시 인출해서 쓰는 것으로 그런 계획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예산과장님 불러 내려가지고 이것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를 특별회계로 돌려서 추경을 못하는 판에서 거의 힘들게 하는 판에 그랬느냐 그랬더니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잠시 예비비로 넣어놓으면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특별회계로 돌렸고 그리고 나중에 필요할 때는 특별회계로 빼다가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특별회계 관리차원에서 얘기를 할게요. 우리 특별회계 우리 결산에 순세계잉여금 얼마입니까? 제가 항상 순세계잉여금을 4년전부터 자꾸 얘기를 하거든요. 넣게 된 동기를 제가 분석해 본 거예요, 나름대로. 작년에 우리 2014년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282억이죠?

예.

그런데 그 전입이 80억이 안 되었으면 얼마인 셈이에요? 순수하게 ······.

200억 ······.

2013년말 현재는 얼마였어요?

200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건설교통국 주차장특별회계선상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하나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것 아닙니까?

예.

그거죠?

예.

내가 짚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발생하지 않게 된 것은 더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

위원님 그것은 조금 ······.

2013년에 200억이었고 2014년 연말에 전입이 안 들어왔다면 200억이거든요.

위원님, 세계잉여금 속에는 회계 전입금이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별도입니다. 80억원이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80억은 그 밑에 있나요?

예, 별도입니다.

예, 잘못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4년 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주차장특별회계에 4년전에 순세계잉여금이 500억이 넘게 있었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뺏어서 쓰는 거예요. 물론 겉으로 모습이 보기에는 별로 뺏기지 않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건물 짓는데 주차장을 짓는다고 해서 전부 많이 뺏겼어요. 물론 순수하게 방배동에 주차장 부지 산 것도 물론 있었고 그런데 지금 이 80억을 받는 것도 제 얘기는 80억을 받았으면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여기에 쓰여 있는 대로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운영 등 구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한다고 그랬지 그것을 주차장특별회계 돈을 80억 넣었다가 일반회계에서 필요면 도로 빼겠다 이 말 전혀 없거든요. 그동안 너무 많이 4년 동안 뺏겼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주차장 설치를 위해서 진짜 돈을 써야 되겠다는 것이죠. 저는 제 지역구가 반포 아닙니까, 반포, 잠원동에 주차 정말 공간이 없어요, 물론 다른 데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500여억원의 주차장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현재로는 280억이 남아있는 것이죠, 물론 그중에 사업이 타당하게 들어간 것도 있고 왜곡되어서 들어간 것도 있는데 왜곡되어서 들어간 것이 너무 많았다는 것 그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건이 방배동에 열린문화센터에 주차장 공사비로 굉장히 많이 그것을 가지고 몇 번 얘기했는데 물론 안 되지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많이 챙기시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에 너무 뺏기 말라는 것이죠.

건전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데는 아까 돈이 없어서 낙찰차액까지 다 썼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돈이 없었는데 왜 도로과는 예산이 확 줄었습니까? 앞뒤가 굉장히 안 맞아요. 2015년도 도로과가 예산이 굉장히 줄었어요. 기억하시죠? 맞지요?

예.

낙찰차액까지 쓸 정도면 예산이 더 늘었어야지요. 아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짚으면서 제 얘기는 건설교통국 예산을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세출도 많이 관리해 주시고 사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지난 4년동안 건설교통국장이 여러 번 바뀌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정치적인 일이니까 그것은 제가 관여할 일도 아니고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여러 번 바뀐 것 알고는 계시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이니까 그러기까지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지금 조은희 구청장님은 잘해 주시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편법으로 이상하게 안 하시리라고 생각하는데 많이 챙기세요.

잘 알겠습니다.

챙기고 과태료 같은 것 잘 받아내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진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 소관 같은데 결산서 857쪽 좀 보고 계시지요?

예.

거기 보니까 우면산내셔널트러스트 현황이 나오는데 2003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이라고 알고 있어요. 현재 현금 보관은 얼마나 가지고 계십니까?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도시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금은 1억 28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서초구 지분율이 38.3%로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이 내셔널트러스트운동에 대해서 앞으로 가야 될 방향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선재위원님 결산검사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분야입니다. 민간에서 후원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관리부서 자체도 도시계획과에서 해야 될 부서는 아닌 것 같고 업무자체도 영역 자체도 달리 확대를 하든지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 검토해서 그 사항은 ······.

이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개략 답변을 드리고 추후에 별도 방침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예산이 이미 지원이 됐는데 불법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2014년도 간판개선 사업하고 나서 그 이후에 불법이 생긴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점검을 해서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원이 됐던 금액에 대해서는 다시 환불조치를 하나요?

그 간판개선사업은 간판 자체를 떼어낸 것이 아니고 추가로 한 내용이기 때문에 추가로 한 내용에 대해서 정비를 하고 ······.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쁘게 간판을 만들어 주고 그 사람 추가로 불법을 한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어떤 패널티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예산을 지원 받고 그 이후에 불법을 안 하지, 광고물 정비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법을 근절시키고 가로를 예쁘게 만들자고 하는 것인데 그 목적에 취지에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상을 하셔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불법을 행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구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재 문병훈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도 저희들이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 개선한 간판 내용이 아니고 특히 도로변이나 싸인볼 설치하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이 구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간판으로 보면 다른 간판이에요. 그런데 지원받은 사람으로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같이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에 대한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문병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예산을 보면 사고이월이 한 20건 해서 132억 너무 과다하다 사고이월에서 사고의 개념이 뭐냐? 정말로 그게 사고냐, 우리가 사고라는 것은 예산에서 우리가 사고이월할 때 보면 대개 큰 재해가 생겼다든지 또 관급자재 같은 것이 갑자기 중단되어서 공사를 할 수 없다든지 또 우리가 명시이월로 갈 것 같으면 소송관계가 되어서 명시이월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사고이월 내용을 보면 거의 다가 공무원들의 태만에 의해서 발주가 늦어지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다, 또 용역을 주어가지고 용역보고서가 제대로 안 되어서 몇 차에 걸쳐서 수정보고가 들어와서 늦는다 그러면 그 해에 용역만 줄 것이냐, 공사 전체를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문제점들이 노출이 되고 그래서 공사파트에서는 저희들이 12월말 이전에 예산편성을 해서 통과시켜 주니까 1월달은 전체가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가서 설계를 다해서 빨리 조기에 발주가 되면 이런 현상은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관리직들이 와 있으니까 최소한 1, 2월달에는 비상근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12월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1월달에 빨리 빨리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또 단가계약 같은 것도 3월달까지도 업체가 선정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 해에 1, 2월달에 단가계약에 의해서 사업추진하는 것이 전년도 업체가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폐단도 생긴다. 그래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주기를 당부드리고 그동안 4일간에 걸쳐가지고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내에서 세입 예산의 모든 수입과 세출 예산의 모든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시하는 활동으로 사업의 효과성 등을 확인하고 예산 관리 업무의 적법성을 따지는 과정입니다. 구의 예산 지출은 구의회의 예산 심의에 의해가지고 사전 심사를 받고 다시 결산에 의해가지고 사후 심사를 받게 됩니다. 결산은 구의회에 심의 의결에 의해서 확정되는데 확정으로 인해서 예산집행에 대한 구의 책임이 이렇게 해제되는 그러한 업무입니다. 이와 같이 결산은 예산집행의 실적에 대한 사후 조치이므로 비록 집행부에 위법 부당한 지출이 있었다 할지라도 결산에 의해서 그 지출행위를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감사원에 감사청구나 또 구의회에서 특위를 구성해 가지고 제재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볼 때 결산의 어떤 이의는 어떤 법률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해서 관계 공무원의 부정 행위에 따르는 민사 형사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6월 25일 11시에 개의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12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건설관리과장 조희옥 도로과장 장상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