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안숙 의원 발언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방배4동주민센터 청사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 가지 안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쭉 검토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안이 있었는데 지난 4월 달에 각 부서에서 이러한 게 좋겠다는 어떤 의견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책회의를 했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이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잠정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구체적으로 세부 방침을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훈회관 그런 문제는 그동안 쭉 다른 구에서 이미 다 설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동안 아마 서초구에서 숙원사업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훈단체에서는 전체 건물을 다 달라고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다른 어떤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래도 같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최종적으로 확정은 아직까지는 방침을 결정해야 확정이 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안은 보훈회관하고 어린이장난감도서관 정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해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김귀동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께서 총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국장직무대리 김귀동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까지는 행정지원과,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우리가 기획예산과로 넘어갔는데 제가 알 수 있는 범위 내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 결정액이 6억 2000만원에 38개 단체였는데 1개 단체는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37개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6억 한 900만원, 6억 한 1000만원 정도 했고요, 1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말씀을 보시면 지방보조금 지원 금액을 받는 단체들이 야유회경비라든가 사무용품비,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 봉사활동비용 등도 보조금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 대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유회경비라든가 워크숍비용, 자체행사비용은 사업비로 지원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전액 자부담으로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용품비는 운영비인데 그다음에 봉사활동비용은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률 근거에 의해서 지원하는 받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는 단체입니다. 예를 들면 새마을운동회협의회라든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라든가 자유총연맹 이런 데에는 운영비와 사업비를 동시에 저희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운영비 중에서 집행이 가능한 소모용품비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복사지, 문구류 구입할 때 이런 것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요, 집행이 불가하게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구입한다든지 책상, 의자, 복사기 구매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예산을 확보해서 구매하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집행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 지금 하듯이 집행 후에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반납조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형태의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기준을 마련해서 지금 다 시달을 단체에 통보를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선계획을 제가 구체적으로 보고를 드릴까요? 개선계획을 세워서 다 내려 보냈는데요, 지방보조금 지원시 우리구가 장려 육성하는 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해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단체를 저희가 해당 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합니다. 검토를 한 다음에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라고 금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검토의견서를 해당 부서에서 제출을 하면 서초구정에 대한 공헌도 등을 감안해서 심의회에서 사업비를 최종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런 부분을 매년 총액으로 이렇게 편성해서 그렇게 해서 심의회에서 쪼개 주었는데 작년에 행정감사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차라리 단체별로 얼마라는 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그래서 금년 예산할 때는 예산편성 할 때 내역에 그것을 쭉 해서 편성내역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가급적 보조금 지원받는 단체가 사업계획을 적절하게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사업규모라든가 사업비 등에 대한 어떤 적정성 등을 검토해서 보조금을 차등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법인카드를 사용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금 사용 영수증을 해야 될 경우에는 정말로 확실하게 투명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여튼 보조금 지원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 대한 어떤 지도점검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해서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심의과정에서 해당 단체에서 저희한테 사업비 청구를 할 때 그것을 100% 다 인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예산형편도 있을 것이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때 적정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요청하는 대로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이것을 100%, 80%, 20% 그렇게 정해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 판단에 따라서 그것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앞으로 보조운영을 정말 투명하고 누가 보더라도 잘 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운영을 잘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사회단체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16년부터는 각 지원조례를 개정토록 법령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집행부서에서는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일부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처음에 수거업체들이 현장에서 수거를 하게 되면 수집량이 한 5만 1000 정도 나옵니다. 당장 음식물을 수거를 해서 바로 반출처리가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집하장 재활용 종합시설 거기에서 두게 되면 음폐수가 부득이 하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집에서 위원님도 개수대에서 해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물이 빠져 나갈 때 하고 안 빠져 나갈 때하고 각 가정에서 충분히 습기를 빼줘서 배출하면 그래도 거의 유사한데 물기를 제거하지 않고 배출되는 음식물류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집하장에 내려놓게 되면 음폐수가 빠져 나가서 차액분이 약 3400톤 정도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

곤란한 것이 수거업체에서는 그대로 수거를 해오잖아요.

아마 이 부분이 완전히 위원님께서 그런 부분을 해결되려면 완전 건조된 음식물이 배출되어야만 사실은 가능합니다.

그런 부분이 해결책이 있나 모색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 실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늘 홍보하는 것이 음식물을 충분히 습기를 빼서 제거해서 배출해 달라고 홍보는 하지만 각 가정에서 그렇게 완벽하게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

그래서 위원님 이런 부분이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RFID입니다.

위원님 생각은 그러시지만 저희가 판단할 때는 ······.

지금 하고 있으니까 또 한 번 검토를 해서 ······.

담당과장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김안숙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청소행정과장님 유입량과 반출량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톤당 얼마가 감소하는지를 분석해서 톤당 평균치를 계산해서 자료를 갖다 드리세요. 그래야 이해가 가지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해서 가만히 놓아두면 물기가 빠져서 줄어듭니다. 이런 답변을 하시면 이것이 초등학생 답변이지요, 이것이 10톤을 갖다가 3일 만에 반출을 해 보니까 1톤이 줄더라, 이런 계수치를 여기서 제시를 해주시고 자료를 제출해주셔야지 그냥 준다고만 얘기하면 얼마가 줄었느냐 이렇게 여기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위원님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 하지요, 그러니까 며칠간 이렇게 톤당 유입량을 계산해 보고 반출량을 계산해 보니까 얼마가 줄더라 자료가 이렇습니다. 그렇게 정확하게 자료를 제출해주세요. 김안숙위원님 이해가 가셨습니까?

김안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