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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이경일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본회의2015-06-24

이경일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경일의장

본회의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오늘 장기재직휴가로 인하여 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수

김진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사무과장 김진수입니다. 제223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집회경위와 의안의 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4조 규정에 따라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222회 중구의회 임시회 이후 접수된 안건으로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이 제출되어 각각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중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201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5년도 제1차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 이 제출되어 각각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양은미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양찬현 의원 외 2인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별첨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김진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1조제1항에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1/4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미리 의장에게 제출한 안건은 없었기에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특별히 수정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또한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무기명전자투표나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를 원할 경우 표결 전에 미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2분

의사일정 제1항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는 6월 24일부터 7월 8일까지 15일간 집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사일정 결정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은 지난 6월 19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지역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양은미 의원과 양찬현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24분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30일간 우리 의회에서 선임한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하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책임결산검사위원이신 양은미 의원님 나오셔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의원

안녕하십니까? 2014회계연도 책임결산검사위원을 맡은 양은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년 5월 14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25일간의 일정으로 유정곤 전 민원여권과장님, 김석민, 나상택 회계사님과 함께 집행부에 대한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이경일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구청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집행부의 2014회계연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및 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그리고 재산 및 기금, 금고의 결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와 재정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2014회계연도는 취‧등록세 등의 감세 및 계속된 경기침체 등으로 구 수입은 감소한 반면, 복지재정 등의 수요는 증가하여 가용재원이 부족한 한 해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산편성과정부터 집행과정까지 꼼꼼히 살펴서 결산검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년 결산검사 결과 총 지적건수는 10건이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4 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총괄적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11종 기금의 세입세출결산검사 결과, 예산현액 3504억 3129만 990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103.9%인 3641억 5775만 4110원이며 2013년에 비해 수납률이 3.8% 증가하였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9.8%인 2882억 8532만 3200원으로 2013년 대비 4.1%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영 상태 결산 결과입니다. 첫째로 2014회계연도 결산수지를 보면 주민 일인당 재정규모는 194만 2,344원에서 225만 1,086원으로 증가하였고, 주민 일인당 세부담액은 84만 5,339원에서 88만 346원으로 3만 5007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3012억 2111만 4540원의 90.2%인 2717억 1763만 2350원으로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600억 1857만 8910원의 27.6%인 165억 6769만 850원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셋째, 국‧시비 보조금은 일반회계 747억 3859만 2000원의 87.6%인 654억 7235만 2090원이며 특별회계보조금은 총 6억 3690만 원이며 집행률은 25%인 1억 6212만 9010원입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10개 부서에서 10건의 지적 사항이 나왔습니다. 일부부서에서 작년대비 예산을 증액하였으나 불용률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혹은 더 많은 추세를 보인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 시 사업에 대한 타당한 예측 등 철저한 사전조사 및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여 신중한 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길 바라며 또한 주어진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노력하여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예산에 대하여는 미리 명시, 사고이월 등의 예산조치를 하는 등 신속한 예산상의 조치를 해야 했음에도 예비비로 예산의 초과지출을 충당하는 사례들을 최소화하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매칭사업에 있어서 정해진 사용비율에 맞추어 집행해서 정산해야 함에도 결산서상 집행잔액 비율만 맞추는 등의 사례가 지적되었는데, 앞으로는 집행 과정부터 철저하게 보조금을 관리해야할 것이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이 적기에 반납될 수 있도록 보조금 집행 부서에서는 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추진해오던 불요불급한 사업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로 인하여 추진 할 수 없게 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과감히 선셋사업으로 발굴하여 부족한 복지재원 및 구민의 복지증진 향상 등을 위한 효과적인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에서 언급한 지적사항 이외에 현장에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 사항은 시정 조치하였습니다. 2015년은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하여 회계연도 폐쇄일이 기존 다음해 2월말에서 당해 12월말로 단축됩니다. 예산집행에 혼란이 없도록 해주시고 계획한 시기에 맞춰 예산을 짜임새 있게 사용하여 연말에 이월이나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번 결산검사 기간 동안 지적사항도 있었지만 해마다 감소하는 어려운 구 재정 여건 속에 작년 대비 세출 예산액의 감소,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는 예산절감을 위한 구청 각 부서 직원들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13만 중구 구민들을 위하여 예산을 아껴 쓰고 제대로 써서 건전한 지방재정, 구민을 두루 살피는 구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결산검사 의견서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위한 참고자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산안 심사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라며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양은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제안설명)

10시31분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석

박진석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박진석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3,568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392억 1300만 원 대비 5.21% 증가한 176억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3,000억 1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16억 1 300만 원 대비 2.88% 증가한 84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568억 7 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76억 원 대비 19.49% 증가한 92억 7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공시지가 인상 등으로 재산세 35억 원, 체육시설 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수입 추가분과 구 금고 협력사업비 등의 세외수입 9억 200만 원, 201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은 11억 7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국·시비보조사업 법정분담금인 국·시비보조금 19억 1900만 원, 2014회계연도 국·시비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인 전년도이월금 32억 5 4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과 전년도이월금은 세출예산안에 그대로 소요되는 예산임을 감안하면 세입 부문에서 실제 가용재원은 재산세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을 합한 32억 2700만 원이 되겠으며, 세출 부문 실제 가용재원은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변경이나 사업효율성이 낮은 선셋사업 19개 사업 발굴을 통해 12억 7500만 원을 감액하고, 내부유보금에서 9억 원을 감액한 총 2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의 실제 가용재원은, 세입세출예산을 합해 총 54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총 8700만 원으로 공무직 통상임금 인상분 3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미화원 퇴직금 3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5억 4200만 원으로 전통시장 특성화 사업으로 4억 7000만 원, 신당동어린이집 신축 3억 원, 신당동 떡볶이골목 지중화사업 3억 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2억 8000만 원, 황학동 중앙시장 정비사업 2억 7000만 원, 동대문관광특구 간판개선사업 2억 6000만 원, 어린이집 등대 프로젝트 사업 2억 원, 기초생활수급자 주거급여 2억 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보증금 2억 원, 차도유지보수 공사 2억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는 57억 7200만 원으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9억 400만 원, 체육시설 위탁 대행사업비 2억 800만 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억 3100만 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88억 9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80억 6500만 원, 세외수입 7억 3400만 원, 전년도이월금 1000만 원이며,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4억 17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특별회계는 34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800만 원과 전년도이월금 1600만 원이며,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의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건립 포괄예산 20억 원, 예비비로 67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는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4억 1700만 원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3400만 원을,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예치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이경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정경비와 국·시비보조사업의 구비분담금,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 및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기존에 추진해 오던 계속사업 마무리 사업비와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에 우선 편성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풍부한 경험과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이번 예산안이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집행부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고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구 재정을 더욱 건전하게 운용하는 한편, 꿈을 실현하는 창조도시 중구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과정에서 소관 과장이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박진석 기획재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전반적인 질의응답이 있어야 되겠지만 예산심사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충분한 질의와 답변이 있을 것이므로 이번 1차 본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양은미 의원 외 2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은미 의원 외 2인이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등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을 8명으로 구성하자는 의안 발의를 하였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에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 중에서 선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김기래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선 의원, 정희창 의원, 고문식 의원, 변창윤 의원, 김기래 의원, 양은미 의원, 양찬현 의원, 이화묵 의원으로 이상 여덟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에 앞서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사전에 계획된 행사 관계로 귀청을 요청하였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퇴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이화묵 의원이, 부위원장에는 변창윤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화묵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화묵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화묵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과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2015년 제1차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을 종합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부여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결산안은 지난해 1년 동안 집행부에서 예산을 관련규정에 맞게 적절하게 집행하였는가를 규명하는 사후적 재정 감독 수단으로서 지난 5월 14일부터 한 달여 기간 동안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물론 사업비 과다 불용사례, 예비비 집행의 적정성, 정산 및 사업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추경예산안과 기금변경계획안의 심사에 대해서는 어려운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구민 실생활과 관련된 예산 위주로 편성되도록 하고, 기금변경계획안의 필요성 및 시의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민의 소중한 재원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경일의장

이화묵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8.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양찬현 의원 외 2인 발의)

10시57분

의사일정 제8항 행정사무조사 요구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찬현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지난 제22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행정사무조사요구안 내용 중 위원회 활동기간을 2015년 6월 26일까지 연장하였던 것을 더욱 심도 있는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2015년 9월 30일까지 연장하고자 본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양찬현 의원 외 2인의 의원이 제출하신 수정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7월 5일까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면서 잠시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7월 6일 월요일 오전 10시로 구정질문이 있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구정질문 신청서를 7월 1일까지 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산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