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란 의원 발언

의사담당주사 이태익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진구청장으로부터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우리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상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기란 위원장님 그리고 정관훈 부위원장님과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세출분야는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288쪽부터 291쪽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예산은 29억 2,654만 5,000원 중 지방의회운영 지원경비 10억 5,240만 6,000원과 행정운영경비 18억 7,413만 9,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93.8%에 해당되는 27억 4,379만 5,205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없으며, 예산집행잔액 총액은 예산현행 총규모의 6.2%에 해당하는 1억 8,274만 9,795원입니다. 의회사무국의 최근 3년 동안 집행잔액이 예산총액의 7.1%였음을 감안하면 2014년도에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과 의회사무국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입니다. 그럼 결산서 책자 288쪽에 있는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공통업무추진사업 예산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필수적인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9개 항목의 의회비로써 8억 1,174만원의 94.6%인 7억 6,800만 40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6.4%에 해당되는 4,373만 9,9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의원 14명 중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2014년 4월에 의원 두 분이, 5월에 의원 한 분이 사직원을 제출함에 따라서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이 일부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행사지원 사업예산은 1억 6,330만원의 89%인 1억 4,540만 8,940원을 지출하여 사업비의 11%에 해당되는 1,789만 1,060원이 집행잔액이며,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 행사운영비 500만원, 의원 상해부담금 500만원과 우리구 예산절감 추진에 따른 지출항목별 배정유보액과 단순 집행잔액입니다. 회의지원 및 기록유지사업 예산은 1,616만 6,000원에 93.5%인 1,511만 1,080원을 지출하였으며, 의회 회기 중 증인이나 참고인 등 출석요구에 따른 실비변상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배상금 30만원과 속기업무 보조인력 인건비 집행잔액 등 사업비의 6.5%인 105만 4,92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활동 강화 사업예산은 6,120만원의 92.2%인 5,642만 5,660원을 지출하였으며, 우리구 예산절감 추진에 따라 사업비 7.8%에 해당되는 477만 4,340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는 14억 7,292만 3,000원의 94%인 13억 8,505만 540원을 지출하여 인건비의 6%에 해당되는 8,787만 2,460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의 사유를 상세하게 말씀드리면 총액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 의회사무국 정원 24명에 대한 직급별 기준호봉 보수액을 인건비로 편성하였으나, 육아휴직 및 인사이동 등으로 연중 정원과 현원 직급별 기준 호봉수 차이에 따른 인건비 편성액과 실제보수 지급대상 공무원의 보수지급액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는 4억 121만 6,000원의 93.2%인 3억 7,378만 8,945원을 지출하였으며, 일반수행비 절감과 하절기와 동절기에 에너지 절감을 통하여 6.8%에 해당되는 2,741만 7,055원을 미집행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사 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적십자 회비 연간 50만원을 지원해 줬잖아요?

네.

그것이 의원공통경비를 갖다가 단체에다 지원한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는 건데, 옛날 내가 의장 할 때는 사무국에서 단체비용이 부당하다 해서 지원을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대는 또 해줬어요. 그래서 적십자회비는 적십자회원들이 내는 건데, 구의회 공통경비로 내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에는 안 했는데 지금은 또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인지 혹시 아시면 얘기해 주세요.

네. 제가 사실 구청 같은 경우는 기관공통운영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용하고 있고, 그것이 재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아까 적십자회비라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우리가 현금을 지출하고 있는데요. 의회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조금 융통성 있게 쓰고 있습니다.

적십자는 물론 적십자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러면 다른 단체도 또 줘야 된다는 명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이렇게 단체에 대해서 그런 지원금을 주는 것을 나는 지불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나 때는 그것이 부당하다고 사무국에서 안 된다고 해서 안 줬어. 그런데 그다음부터는 줘. 그러면 이것이 일관성이 없고 또 논리적 관행상. 두 번째는 의원공통경비를 사회단체에 무슨 기부 준다는 것은 그 예산의 편성상 안 맞아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부당하니까 앞으로는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저께 제가 몸이 아픈 관계로 참석을 못해서 말씀을 잘 못 드렸는데,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오고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감사가 다 끝나도록 자료요청 한 게 안 오면 이거 감사를 어떻게 하는 건가요? 자료요청 한 게 아직도 안 오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냐고요?

어떤 자료요청인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국장님, 확인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서 결원한 것은 내 개인사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 그래서 위원이 자료요청한 것을 의회사무국은 지금 행감이 다 끝나간 시점까지도 자료 요청한 것이 와있지 않다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어떤 자료가 됐든 위원이 요청을 하면 그 자료는 분명히 요청한 위원한테 피드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안 온 이유를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오지 않은 이유.

하여튼 일단 먼저 행정사무감사가 다 끝나는 시점까지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자료가 위원님한테 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 의회사무국 같은 것은 위원님들이 이 자료를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사실 어느 담당자한테 직접 하다보니까 제가 못 챙길 때가 사실 많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구청 같은 경우는 서류가 오면 서류를 선람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저희가 챙길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으로 하시다 보니까 제가 그런 걸 못 챙긴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신경을 써서,

국장님! 향후가 아니고 이번에 지금 2015년도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이것은 오늘 다시 한 번 생각을 잘 해봐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자료가 됐든 아니, 같은 위원들끼리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까지 드리기가 좀 그랬는데, 아니 위원들끼리 누구한테 보고를 해가면서 이것 자료를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자료가 됐든지 간에 투명하게 자료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회라서 그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구청을 감시하고 이것 감독합니까? 우리 것부터, 우리 것부터 알고 싶은 거를 제대로 알고, 진위를 파악해서 잘못된 것은 시정할 수 있도록 우리 것도 시정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아니, 팔 감싸안기라고 내 거는 건들면 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하면 안 돼죠.

하여튼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구청에 있으면 자료가,

아니, 그거는 국장님 변명으로밖에 안 들려요. 오늘 아침에도 또 얘기했다고, 이 건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하여튼 자료는 갖고 와라, 자료는. 자료는 가지고 와서 봐야 되는 거지,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이 행정사무감사를, 어떻게 그러면 이 안을 갖다 통과시켜 줘요, 자료가 없는데? 그럼 이제 봐서 통과시켜 줘요, 이것? 자료 이제 보고 여기서 해요? 어떻게 파악하고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서 이것 지금 다 일일이 하나씩 다 볼까요? 본 다음에, 그럼 기다리실래요? 제가 이 자료 다 검토할 때까지, 다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이 동의해 줘요. 이거 내가 자료 검토할 때까지 그러면 이 자리를 떠나지 말든지, 시간을 유보시켜 주든지 하세요.

잠시 정회를 해요.

이게 보면 여러 가지 좋은데요, 이거 지금 예비비 지출요구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비비에 원래 사용할 수 있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을 거예요. 예비비라는 것이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요소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에 대해서 지출할 필요성이 생겼을 경우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공사하는 부분이 예측할 수 없는 예비비를 사용해야 되는 목적에 맞는 건가요?

맞지요.

맞아요? 무슨 근거로요?

근거가 아니고 예산이라는 건 전년도 12월에 다음년도에 쓸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생각하지 못 했던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예비비를 요청할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본예산이 아닌, 여기 심의자료 쭉 보면 제안자가 되어있으면서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청 대강당에서 실시해 왔으나 행정사무감사 상 상임위원회별로 광진구의회 청사 내에서 실시키로 결정하였으나 여기 의회에서 하면서 필요해서 늘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인터넷에 보면 예비비의 사용목적에 딱 보면 의원간담회를 열어서 의원간담회에서 통보를 해서 정하게끔 여기 딱 명시되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을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셨나요, 이걸?

의원간담회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때 결정하게 되어있다고요?

네. 예비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의회에서 의회 의견을 들어 사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있는 바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이건 무슨 예에 대해서 나와 있느냐 하면 식수난 해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도 의원간담회를, 그렇게 식수난 해소라면 얼마나 급한 겁니까? 그렇게 급한 것도 의원간담회를 통하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거 고치는 게 그렇게 급한 겁니까?

의원간담회를 통한다는 것은 의원님들의 결집된 의사를 얘기하시는 거고, 그것은 결국 의장님 명의로 그것이 나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장님! 이 사무실 다시 공사하는 것은 정말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는 이유 때문에 하셨다는 겁니까? 예비비를 사용하면서까지?

공사는 필요한데 돈이 없으니까,

왜 필요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지금 거기 위원님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자료대로,

자료 못 봤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자료대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함에 있어 가지고 대기장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잠깐만 죄송합니다. 이태익 계장님! 우리가 기획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여기서 하려고 할 때 처음에는 여기에다 하려고 했다가 나중에 구청으로 다시 되는 걸로 하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회의할 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왜 여기에 다시 됐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이거 계획을 제가 알기로도 늦게 바뀌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을 예비비 사용해서 변경하면서까지도 여기다 해야 되겠다는 원래 취지를 갖고 있었던 건가요? 국장님?

저희는 잘 아시다시피 의회는 모든 게 의장님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님 해서 의장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의장단에서 하시는 일 자체가 위법되지 않는다면 저희는 그 길을 지원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지요.

위법되지 않는 한은?

네.

그래서 위법이 안 돼서 구청에서 승인이 다 나서 하셨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소관 과장님이나 국장님 불러주세요.

아니 이태익 팀장님 말도 듣기 싫고, 집행부에 이거 예비비 승인해 주신 분, 담당 하신 과장님 불러주세요.

아니 설명 필요 없어요. 이제 자료 줘놓고 무슨 설명이 필요 있어요?

제가 한말씀 드리면,

아니 됐어요. 말하지 말아요. 안 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