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현 의원 발언

세무1과장 소재근입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2014년까지는 저희들이 광진구 표창 조례에 의해서 해마다 표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도 조례가 있어서 가지고 성실납세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표창을 했고요. 올해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하는 게 전자취급 100명에서 200명으로 두 배가 늘어났어요. 그래 가지고 구별로 4명에서 8명으로, 그래서 기존에 해오다가 아까 김창현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저희들이 좀전에 2014년에도 20명씩 선정을 해서 표창을 했습니다만 그 분들한테 표창대상자로 선정하려고 그러는데 이렇게 전화를 드리면 여러 부류가 많습니다. ‘그거 받아서 무슨 혜택이 있느냐’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그게 너무 많다보니까 희소성에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두 배로 선정을 하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안 했습니다. 그건 우리 자치구의 문제만 아니고 타구도 전부다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안문환 의원님께서 성실납세자 조례를 제안하신 것도 다른 걸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또 조사를 해보니까 중구에서 작년 12월 31일자로 조례를 제정했고 양천구에서 3월 22일자로 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안 의원님이 발의하셔 가지고 검토를 해봤습니다만 이게 종전처럼 많이 하면 이십 분씩 했었는데 법인, 개인 합쳐서. 희소성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안 의원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걸 조금 줄여서, 서울시처럼, 서울시가 기존 4명 하다가 두 배 올려서 각 구별로 8명씩 하거든요? 저희도 희소성 그런 걸 생각해서 동기부여도 있고 그 사람들 오시라고 그러면 정말 내가 잘 납부해서 이렇게 구에서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을 수여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규칙을 만들 때 20명처럼 많은 숫자가 아니라 한 5명 정도 해서 할 생각입니다. 그런 희소성도 관련 있고 그래 가지고.

지원이 있죠.

세무조사를 저희가 2년 동안 면제를 해줬어요. 2014년 표창조례에서 표창을 할 때는. 그런데 서울시에 3년 세무 면제기 때문에, 세무조사. 저희도 3년 그걸 따라가고요. 구에서 하는 세무조사 있죠? 그리고,

그건 서면 신고도 하고 이게 저희들이 3년에 한 번씩 신고를 해야 됩니다. 저희한테.

네, 법인들.

법인에 관한 지방세죠.

네. 그리고 이제 공영주차장도 광진구 관내에 1년 동안 공영주차장을 면제를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3년,

네. 그리고 각종 세무 정보사항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안내 책자라든가 그런 거 있을 때 저희들이 송부를 해드리고, 다른 사항 있으면 저희들한테 문의 주시라고 안내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지금 그런 부분은 좀 틀리고요. 이게 3년 동안 체납 사실이 없어야 되고, 그런 요건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분들 중에서 선정해서 하는 거고,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법 사실에 대해서 그건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들이 2년 동안 하다가 3년 늘린 것도 서울시하고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거고요, 타 구도 물론이고. 그런데 그 보도상으로 한번 보도가 됐습니다만 세무조사를 안 하니까 오히려 세금 안 내도 되는 모양이다 해서 추징당한 연예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는 더 엄격히 해지고 있습니다.

네,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회성입니다.

일회성.

네.

그렇죠, 차량 1대, 1년 동안.

네?

아니, 그것은 안 되죠. 아니 그런데 그게 어느 제가 아까 1만 2,870명이 그 요건의 대상에 해당 된다 그랬잖아요, 서울시에서 우리구.

네, 2,870명.

그 사람들은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선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요. 그 표창받은 사람.

아니 표창받은 사람을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했잖아요.

네, 선정한 사람. 선정된 사람만.

그 사람이 해당 됩니다.

네, 그렇죠.

네.

골고루 돌아가야 되니까,

네.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많이 저거하면 희소성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좀 줄여서,

아니 그래도 좋아하시는 분 좋아하시더라고요.

제가 추가질의를 몇 가지하겠습니다. 그 성실납세 제2조3에 보면 최근 1년간 개인이 1,000만원 이상 납부자가 있습니다. 이것 몇 명 됩니까?

그것은 세목이 많기 때문에요 이건 데이터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방세,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기타 등등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부 합쳐서죠.

1년에 지방세를 1,000만 원 이상 납부자 정도 되면 재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부동산이냐 아니면 지방소득세냐에 거기에 따라 틀리죠. 지방소득세는 10%니까 역산을 하면 그렇게 선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재산이 얼마 정도 돼야지 1,000만원이다,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재산세 기준으로 1,000만원 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1,000만원 넘는 사람이 있죠.

그게 어느 정도 되죠? 이런 분한테 성실납세자 우대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는데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얼마죠, 이거는?

이게 시간 따라 틀리죠.

그런데 1년에 재산세 1,000만원 내는 사람들 아니면 지방세 1,000만원 내는 사람한테 1년간 이것 면제해줘 봐야 별로 의미 없는 거 같은데요? 물론 안문환 의원님이 발의한 것에 저는 찬성입니다. 찬성하는데 이걸 지방세를 1년간 법인 5,000만원, 개인 1,000만원이상 납부자 이렇게 한정하는 부분은 문제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일반납세자 중에서도 아까 표창한다고 했죠?

개인, 개인도 있죠.

일반납세자 중에서도 비록 폐지를 모아서 납세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하고 해야 되지, 항상 가진 자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저는 왜 그런가 하면 사실 지방세를 1에 1,000만원 여기 위원들 1,000만원 내는 분 몇 분 계세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구청에 직접 고용근로자, 계약자나 일용인부 같은 경우에 구청에 근무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특혜다, 더군다나 임금까지 올려주면 이중 특혜가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 구청에서 직접고용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동일한 자격기준에 의해서 공개채용방식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구청 직접고용 근로자들은 최저임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1인당 평균 120만원 정도 받아요. 여기에 기본급, 교통비, 식비, 주차 등을 이제 평균 했을 때 120만원 정도 받는데, 여기서 연금이나 건강보험, 고용보험금 이게 한 10만원 정도 제외하고 나면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은 1인당 11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이 전국 평균임금이 257만원입니다. 거기에 한 43%에 지나지 않습니다. 동일조건에서 서울시 생활임금 같은 경우에는 시급이 6,687원을 기준으로 적용하면 1인당 139만원입니다. 여기에 또 각종 보험을 제외하면 평균 128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에 생활임금 적용했을 때 한 17만 1,000원 정도 약 13%의 보수를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실제 근무여건을 보면 방범용 CCTV관제센터 모니터링 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 그다음에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나 방역소독, 청소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행정의 보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현장과 야간에 투입되어 근무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고, 보수 또한 전국 평균임금의 43%를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아, 채용관계요? 그거는,

저희들 기간제근로자 같은 경우에,

네. 총무과에서,

네, 공개채용을 해서 적법하게 채용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사상 그 공개절차에 적법성을 가지고 공고를 다 했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 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개적으로,

네. 공개적으로 적법절차에 의해서 채용한 것은,

저희 과에서도 기간제근로자를 1명 채용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적법하게, 공정하게 채용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타 부서도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제가 채용만 기간제근로자는 적법하게 공정성을 가지고 채용을 했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채용에서는 적법하게 했죠.

일자리경제과장이,

그거는 생활임금에 해당이 안 되죠.

아니 그것은 당연히 공공기관에서 했으니까 적법하게 채용을 했다 하는 뜻이지, 그것을 세밀하게 일자리경제과장이 다 채용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채용했다, 공공기관에서 일용직을 했든 고용직을 했든 당연히 적법하게 했겠죠,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지,

알겠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왕에 제가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생활임금을 제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지금 최저임금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법으로 정해져서 지금 5,580원인가요? 그렇게 해서 최저임금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최저임금제는 말 그대로 생계유지를 위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인간적인 문화적 비용을 추가하자 이것이 생활임금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최저임금 5,580원에서 약 1,000몇백원 정도 인상이 되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계산을 하니까 우리구에 대상을 한번 쭉 공공기관에 공단 포함해서 계산해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약 196명 정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설명을 드리니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께서는 이왕에 구나 공공기관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특혜 받은 사람으로 본다 그 말은 맞죠. 아마 이보다 더 열악한 조건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과연 이것을 공공기관뿐 아니고 다른 기업체까지 확대할 수 있느냐 이런 말씀하시고, 또 문제점으로는 그렇게 했을 때 더 취약한 고용주들이 가지는 부담 이거는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당연히 우리는 이것을 우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우리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해야 되고요. 공공기관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특혜 또 민간에 적용했을 때 취약한 고용주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많은 문제점을 안고서도 생활임금을 각 구에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공공기관에서 그러한 민간기관 스스로 생활임금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공공기관부터 이런 많은 부담과 문제점을 안고 있지만 그래도 선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야 민간기관도 거기에 따라오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임금 적용에 대한 일반 사회적으로 좀 확대되고 할 수 있는 분위기도 조성하고, 또 일반 기업체에서도 따라올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우리구도 먼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해나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그런 문제점을 전혀 모르게 그렇게 만든 건 아니고요,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구 공공기관에서 먼저 선도적으로 추진을 하고 홍보도 하고 같이 최저임금 생계유지보다는 최소한의 인간적인 문화적 욕구도 최소한으로라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임금제를 한번 먼저 시행해 보자 이런 의미가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문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초자치단체에서 전체적인 것의 분석은 미흡합니다. 하기 어렵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민간업자의 인건비 부담 증가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지만 기초적으로 저희들은 저희 지역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문화적인 또 최소한의 생활보장수준과 소득격차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타 자치구, 특히, 서울시 25개 구 중에 저희들도 거기에 발맞추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고요. 지금 25개 구 중에 11개 구는 벌써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요, 우리가 아까 196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은 돈을 얼마 올려주고 이런 차원으로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아까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이 전부 맞아요. 그리고 이 조례의 법적인 사항은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아까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구에 고용된, 공단이나 이런 데 고용된 사람의 임금을 얼마 이렇게 올려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어차피 공공기관에서 이 생활임금 문제는 선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언제까지 그럼 이걸 놔두느냐 이거예요.

아무도 이걸, 최저임금은 최소한의 생계유지 수단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최소의 문화적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준으로 올리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선도적으로 가야 된다, 그래야 올라간다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도 이걸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선도적으로 누군가는 가야 되고 지금이 그 시점이다,

이 196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196명은 우리구의 예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까 그걸 산출한 거뿐이지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이것을 임금을 올린다고 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내년에 임금 약간 인상해서 예산편성하면 그만이죠.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진짜 이 196명에 대한 조치밖에 되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이, 우리가 선도적으로 생활임금제를 적용을 해서 사회에서도 하고, 25개 구가 전체 다 하면 앞으로 예를 들어서 구청이나 시에 발주하는 기업이 임금을 계산할 때 생활임금제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조치들을 차츰차츰 해나가면 최저임금이 아니고 생활임금이 전체 사회적으로 갈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물론 취약계층은,

법을 지금 만든다니까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가야 되고요. 지금 시점에서 같이, 여기 구별로 하는 거 보면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두 군데만 빼고 나머지는 다,

네. 23개 구가 다,

아까 김창현 위원님께서 법적근거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저임금법 일부개정 법률」 6조 2항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의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해서 생활임금에 대한 어떤 법적제도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본 위원장이 작년에 생활임금제를 구정질문 할 때 그 취지하고 그걸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구정질문 할 때만 하더라도 생활임금제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공무원분들도 생활임금제가 뭐냐고 역으로 묻는 분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생활임금제는 개인적으로 이미 시대의 흐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물론 김창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 전적으로 맞습니다. 분명히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작년에 생활임금제라는 부분을 구정질문 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물론 최저임금제가 지금 있거든요. 최저임금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활임금제를 그때 제가 구정질문 했던 이유는 근로자의 최소한 삶의 질 향상이다 아까도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다시피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생활임금제에 앞서서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이미 생활임금제가 아닌 최저임금제는 1988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 32조 1항에도 그렇게 명시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제가 또 부연설명하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최저임금이 어떻게 돼있는가 하면 시간당 최저임금이, 이것 생활임금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립니다. 시간당 최저임금이 아시다시피 5,580원입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을 일할 경우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뺍니다. 그러면 하루에 8시간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이 116만 6,220원을 받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2014년도 1인가구당 월 가계지출이 평균 166만 4,787원입니다. 그러니까 1인 월 가계지출 부분도 못 미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2세 이하 노동자 있잖아요. 이 부분에 26.3%, 그리고 60세 이상 노동자 46.4%가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어요. 이런 현실적인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현재 서울시가 선두로 나서서 25개 구도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럼 왜 생활임금제가 필요하냐 하면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전국 평균임금이 257만 원대예요. 그러면 이 평균임금의 50% 정도 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서울시만 보더라도 생활비가 다른 도에 비해서 월등히 높다는 것 아시잖아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6% 더 높아요. 이 16%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도에 대해서 16% 더 높기 때문에 16%를 더 주자가 아니라 이거에 또 절반이 8%거든요. 그래서 서울시 생활물가 반영을 16%의 절반 8%도 반영하고 그래서 정말로 전국 평균임금의 최저치 50%도 안 되는 부분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때 질문을 했던 것이고요. 조금더 거시적으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이 OECD 국가인지, 아닌지는 저는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OECD 노동자 평균임금이 최저임금을 50% 하라고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올해 우리가 비교시찰 다녀온 EU 같은 데도 최저임금 60% 하라고 이렇게 권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세부적으로 보면 광진구 근로자 임금 현황 여기 딱 보면, 물론 지금 현재 채용인원이 22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기본급에다가 여러 가지 플러스해서 180만원 받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을 생활임금제 대상으로 넣자가 아니고 94만원, 100만원도 못 받는 사람, 대한민국 평균임금도 못 받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자는 취지입니다. 아까 우리 안문환 위원님 여기 광진구청에서 그나마 일하는 사람은 따로 많은 특혜를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런 부분도 일정 비율은 맞지만 너무 그 미시적인 생각보다는 조금 시대 흐름에 맞추고 생활임금제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써 저는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아까 우리 김창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공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사회 파급효과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식당 하는 아주머니들 또 돈을 더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계산을 평균적으로 해보니까 1,040원 더 주더라고요. 그렇게 받아도 150도 못 받아요. 120만원, 130만원 받고 어떻게 생활합니까? 구의원들 지금 겨우 300만원대 받으면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는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60%, 이건희 빼고는 전부다 힘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생활임금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해야 된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는 다 몰라도 김창현 위원님은 찬성하실 줄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이야기하십시오.

김영옥 위원님.

국장님 말씀하십시오.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최저임금도 못 주는 데도 많이 있을 것이고, 또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년도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8,000불이 넘었다고 하고 있고요. OECD에서 권고사항이 최저평균 소득액의 60%는 지급해야 된다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 생활임금이 제안이 되고, 여러 구에서 또 시에서 적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조례에서 민간기업이나 취약한 고용주들한테 이 생활임금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 강제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가고, 선언적 그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문제점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하더라도 정부에서 정하는 최저임금만 믿고 그냥 있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한발 앞서 나가자, 조금더 분위기를 조성하자 그러면 민간부분에서도 따라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만든 조례, 그런 의미에서 만드는 생활임금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려움이 너무 많은 시점에서 이런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이 그 시점이라고 우리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가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1,040원 오르면 196명 해도 200만원도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지역, 자꾸 가진 자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아시잖아요, 돈이 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116만원 받아서 어떻게 생활하십니까? 자꾸 주변에 그 식당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니, 위원들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생활임금제 질문했기 때문에,

아니 그런데 아까 분명히 생활임금 특혜성이 있다고 이야기하신 게 잘못된 논리인 거예요.

논리가 잘못됐어요.

나는 공부하고 연구해서 지금 발표드린 겁니다.

지금 김창현 위원님이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 동네식당 기준에서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알바비도 떼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지금 공공근로 부분에 대해서 제외되는 내용을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다른 의견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 간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서 본 안건의 심사보류 동의안에 찬성하는 의견과 반대하는 의견이 동시에 있으므로 심사보류하자는 안에 대하여 표결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의 심사보류 여부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의 심사보류에 찬성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포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 심사보류는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2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 부결되어 심사보류하지 않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임금 조례안에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4인, 기권 2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정찬모입니다. 먼저 구민화합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사용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이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2014회계연도에 예비비 규모 및 사용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예비비 세출예산 편성액은 총 82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억 1,400만원, 특별회계 5억 9,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집행액은 28억 8,200만원으로 전액 일반회계에서 사용하였으며, 미사용액은 일반회계 53억 3,100만원, 특별회계 5억 9,900만원으로 총 59억 3,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비비 지출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출총액은 2,300만원으로 이중 2,300만원 전부를 지출하였습니다. 사용결정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월호 사고 희생자 애도를 위한 광진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비로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제134조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5년 2월 28일에 출납을 폐쇄한 후 2015년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 간 우리구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결산 주요내용은 별도 배부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첫째,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 둘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셋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결산 현황. 넷째,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와 공유재산, 물품현재액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구조는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3,818억 7,900만원에 대해 4,272억 7,5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3,928억 8,100만원을 실제 수납하여 징수결정 대비 수납율은 92%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818억 7,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3,356억 5,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지출율은 87.8%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07억 4,8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354억 7,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고,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책자 21쪽부터 38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입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 그리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2,217억 7,100만원에 대해 2,491억 8,2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2,290억 700만원을 실제 수납하였으며, 결손처분액은 15억 9,2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185억 6,9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쪽부터 86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입니다. 감사담당관, 정책홍보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경제국의 세출예산 편성은 감사업무, 정책홍보, 총무, 자치행정, 민원‧전산관리, 구정 기본계획수립, 예산회계, 지방발전, 조세 부과 징수 등 행정지원 성격의 경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으며, 세출 총괄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현액 1,346억 6,900만원에 대해 지출액은 1,193억 6,000만원으로 이월 사업비는 10억 4,200만원, 집행잔액은 142억 9,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87쪽으로 예산이용․이체는 없으며, 예산전용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학생대상 주말프로그램 행사운영비 등으로 4건 1억 1,7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8쪽에서 89쪽까지 이월사업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는 「지방재정법」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계속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6건 10억 4,200만원입니다. 명시이월은 아차산 일대 보루군 토지매입비 3억 8,400만원 등 2건 7억 8,9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아차산성보수정비 시설비 1억 1,000만원 등 4건에 2억 5,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0쪽에서 91쪽까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채권채무, 공유재산, 물품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이 있으며, 채권액은 기금 포함 143억 4,000만원입니다. 「지방자치법」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 광진장학기금이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224억 3,200만원으로 당해 연도 106억 2,600만원을 조성하고, 45억 3,600만원을 지출하여 당해 연도말 보유액은 285억 2,100만원입니다. 공유재산은 구 소유의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성되며 1조 9,056억 8,000만원입니다. 물품은 794개 정수물품을 보유 관리하고 있으며, 70억 4,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병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결산검사 과정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거나 일부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차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반영토록 하여 건전재정을 운영하는데 교훈으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분야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충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결산 내용에 대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4회계연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찬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정민화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안과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결산서 책자 37쪽부터 55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중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 위원님 의견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5년도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오늘 결과보고서를 채택해 주시고, 채택해서 이걸 운영위원회로 넘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채택해 주시고 수정은 언제든지, 본회의 전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우리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