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광진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장님, 김기선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 공영목 위원님, 김기란 위원님, 이상욱 위원님, 김수범 위원님, 정관훈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과 소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조2항이 액화석유가스 사업 등의 세부 허가 요건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2014년 1월 20일 개정됨에 따라 그동안 운영해 오던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를 상위 법령 위임 사항에 맞게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로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일부개정 내용으로는 조례안 제3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의 시행규칙에서 정한 시설 기준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충전사용 가스용품 제조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 규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인 「액화석유가사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였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의안번호 1177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공영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스는 우리 구민들에게 편리함도 있지만 안전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구청장으로 권한이 넘어가므로 해가지고 안전에 대해서 허가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더 완화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을 원칙에 의해 가지고 안전에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전에는 이상이 없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먼저 답변하시기 전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종만 환경과장님께서는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참석 못 하시고 녹색성장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잘 들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이 있습니다. 법에서 정한 안전기준보다 저희 조례는 두 배로 안전을 강화 했습니다. 안전거리라든가 도로 폭, 면적에 접한 대지 면적을, 도로 폭 접한 대지는 8m로 돼있는데 저희는 그걸 두 배로 해가지고 16m로 하고 안전거리도 두 배로 해서 유지를 해가지고 안전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 아까 어린이집까지 들어가 있는데 학교 시설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학교 시설은 1종 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아, 유해업소.

네?

「석유 및 가스 사업장의 허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몇m 예를 들어서 유해업소는 직선거리 200m 이런 기준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법에서 정한 대로 그대로 정해 놨습니다, 200m로. 1종 보호시설은 200m 유지하게끔 그대로 해놨습니다. 그리고 일반 나머지 주택이나 그런 이중보호시설이, 대부분 이중보호시설하고 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기준만 두 배로 강화했습니다.

거기는 두 배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시설이 충분히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 같거든요.

조례는 법에서 제일 강화, 안전에 대해서는 강화를 해놨습니다.

아니. 여기 내용에는 없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스사업 허가와 관련해서 불현듯 생각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담당 팀장님 기억 못하시면 혹시 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대한상운 자리 있잖아요. 지금 커먼그라운드 자리. 상당히 햇수를 거듭하면서 가스충전소 허가를 내려고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네.

주민들의 반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결국에는 관철이 안 돼가지고 하긴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저도 서명하고 같이 참여도 하고 했었어요. 그런데 거기는 워낙 주택가랑 밀접해 있고 해서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가지고 타당성 있게 관에서 나름대로 한 것 같이 보여지는데 이것의 논조는 결국은 허가권을 광역자치단체장에서 기초로 내려와진 이번 조례 개정 건이 그렇게 보여지고. 최근에 보니 이쪽 답십리 쪽 있잖아요. 시내권이 가까워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가스충전소 여기가 아주 교통체증을 상당히 유발하고 밤늦은 시간에도 가스 충전을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 늦은 시간에 경적 같은 거 울리고 말이지 불법주차 이런 것들 얘기들이 꽤 있고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구는 여기 보니 세 군데로 집약되는 것 같습니다, 허가가 난 데가. 우리가 가깝게 쉽게 볼 수 있는 데가 자양동 혜민병원 옆에 거기 보면 교통이 많이 체증되고 이러는 건 별로 못 봤는데,

가스를 교환하는 시간대는 약간의 붐비는 감은 있는데 그렇게 교통이 막힐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업용 택시들의 교체 시간, 그 시간대 충전을 시키고 교대한다든가 교대하고 충전한다든가 그때가 좀 하고 나머지 두 지역은 어떤가요?

거기도 별로 교통체증은 없는데요. 이 가스 사업이 지금 사향산업입니다. 자동차가 앞으로 하이브리드라든가 전기 쪽으로 많이 가게 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는 택시업계가 좀 불황이다 보니까 수요도 없고 그러니까 크게 교통량을 유발할 정도까지는 이런 거는 없습니다.

지금 가격 대비 그러니까 가솔린 또는 디젤 이거와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나나요?

200원 정도 차이가,

그전에는 거의 더블,

그렇죠. 가솔린하고는 많이 좀 6 대 4 정도 됐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유하고는 그렇게 한 200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름대로 영업성, 사업성이 떨어진다, 여러 규제 요건은 강하고 별로 그렇게 신청하거나 그럴 어떤 개연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건가요?

네.

이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정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기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위험을 포함하고 있다고나 할까요. 규정에 맞게 설치함은 물론 항상 안전에 관심을 갖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성수동에 있는 데를 보면 지금 여기 제2조에 보면 ‘가스용품 제조 사업’을 신설하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제가 해양가스나 이런 데 가서 충전을 해보면 사실 부탄가스가 부르스타에 사용하는 거요. 그것은 지금 제조하는 데가 성수동에서는 제조해서 박스로 판매를 해요. 그런데 그거를 가스 용품 제조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설하신다는 것이?

그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이게 새로 생길 그런 저기는 없고요.

신설한다고 하니까요. 지금 성수동에는 그거를 만들어서 판매를 해요.

압력을 조정하는 그런 게이지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가스노출 자동 차단장치라는 게 있잖아요. 가스가 나오면 자동으로 잠기는 이런 장치 또는 퓨즈콕이라고 퓨즈를 관리하는 장치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가 쉽게 하면 부탄가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거는 아니고 그것도 포함되겠지만 그러한 가스에 관련된 용품들, 안전에 관련된 용품을 만드는,

안전에 관련된 용품에 관련된 거 말한다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일단 이런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저렴하게 충전도 해서 직접 해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성수동에. 그래서 저도 박스로 구입을 해보는데 이런 것도 다시 허가가 따로 돼야 되지 않나요, 그러면?

판매는 허가가 아니에요.

아니. 조그마한 부르스타 있잖아요? 부르스타에 쓰는 부탄가스를 거기서 직접 만들어서 하는 것도,

그거는 가스 그거를 만드는 공장은 별도 허가를 따로 받아요. 이 법에 받는 게 아니고 다른 법에 의해서,

여기에서 그것도 같이 되는 줄 알고,

아닙니다. 이거는 전혀 다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이 차이가 뭔가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은 자동차에 주로 충전하는 사업자이고요. 판매사업은 20kg 용기 있잖습니까? 가정에 배달하는,

LPG같은 거요?

그러니까 충전소에서 충전해 가지고 판매소에서 각 가정이나 식당에 배달하는 그런 사업을 판매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단공급사업은 옛날에는, 지금은 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그런 사업이 서울에는 별로 없는데 지방 같은 데는 외딴 곳에 아파트라든지 콘도 같은 거 있으면 LPG를 저장탱크에 묻어 가지고 도시가스처럼 집단으로 보급하는 그런 사업을 집단공급사업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집단공급사업 같은 경우는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게 하려고 하는 거겠죠?

그게 공급하다가 사업자가 경제성 악화로 인해서 부도나고 그러면 주민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법에서 정해놨습니다.

다른 곳에 안 들어간 이유는 다들 개인사업이나 이런 걸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독점이 아니라 과점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괜찮은 거라는 판단에,

판매사업이나 충전사업은 개인이 와 가지고 충전해가든지 주변에서 판매를 하지만 집단공급사업은 그 시설을 설치해놓고 집단적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피해 여러 사람들이 주민들이 동시에 피해를 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법에서 신설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보통 이런 조례에서 신설이 되는 경우에 원래 이렇게 제일 상위에다가 새롭게 신설하나요?

법에 제일 큰 사업이 충전사업이고 그다음에 용품사업이고 집단공급사업, 판매사업 이렇게 순서를 그렇게 정해 놨습니다.

법에 그렇게 지정돼 있기 때문에,

이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수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선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구에서 운영 중인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위원회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일부 조문을 과도하게 신분을 제한하고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제3조 단서조항인 ‘다만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사람은 배제한다’를 삭제하고 제5조 제3항 중 제2호와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2호로 하고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안건의 수정동의에 재청이 있었으므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대병원에서 방사선사가 감염된 사례가,

거기에 대한 잠깐 보고를 해주시고 위원님들 양해가 있으시면 오늘 보건소는 그냥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보고만 하시고 귀청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희영입니다. 잠깐 메르스에 대한 우리 광진구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6월 21일 0시 기준으로 건대병원 접촉자 178명이 격리 해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2명까지 떨어졌는데요. 다시 76번 환자를 X-레이 촬영했던 방사선사로 감염자로 확진이 되는 바람에 지금 건대병원에는 환자가 한 신규가 병원 격리, 자택 격리, 능동 감시해서 다시 6월 23일 22시 기준으로 한 121명이 또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193명입니다. 그리고 건대병원 현황은 그 분이 62병동 환자였는데요. 62병동과 같은 층에 있는 61병동까지 지금 폐쇄상태이고요. 오늘 아침 10시에 다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아마 건대병원에 모든 외래와 입원이 중지되는 걸로 지금 잠깐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61병동의 한 분이 또 양성인 걸로 확진이 오늘 오후쯤 나올 것 같기는 하는데요. 1차에 양성이 나와서 이 분이 61병동에 있었기 때문에 61병동에 입원한 상태에서 6층과 1층 원무과 이런 데를 왔다갔다해서 질본에서는 아예 그냥 폐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해서 그전에 방사선사가 양성이고 해서 61병동, 62병동을 폐쇄하려고 생각했는데 이제 외래까지 원무과랑 다 환자 보는 걸, 외래 자체를 중지하는 걸로 지금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투석환자나 암 환자나 그런 분들만 보고 또 원격진료로 약의 처방이 필요한 그런 분들 하는 걸로 해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10시부터 회의 중에 아마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민은 일단 방사선사가 우리 광진구민이었기 때문에 의료인 한 명이 감염되는 걸로 지금,

그러면 위원님들 간단한 질문 한두 분만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입원환자도 다 그럼,

병원 격리 지금 하고 있고요. 병원 코트 격리로 입원환자인 61병동과 62병동은 다 코트 격리로 관리하고 있고 그곳에서 퇴원했던 자들은 다 자택 격리로 지금 모리터링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실은 괜찮고요?

그 분이 6층과 1층만 왔다갔다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만약에 오늘 오전 중에 결정이 되면 더 이상 입원 환자는 받지 않고 퇴원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관리에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큰일은 없을 것 같기는 합니다.

X-레이 기사는 지금 어디에 가있습니까?

서북병원에 현재 입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분이 X-레이 기사가 확진된 지가 며칠 되었습니까?

확진이,

6월 23일날 감염, 76번 환자한테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6월 21일날 24시 30분에 질본 확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위험 시기가 지금 거의 지나가는 거 아닙니까?

위험 시간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 이 확진되기 전까지 위험했던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자가 격리와 병원 등 의료진들은 다 병원 격리했는데요. 입원실에는 처음에 76번 환자로 인해서 병원 격리로 있던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에 의해서 접촉했던 분은 많지 않습니다. 딱 두 분 정도만 같은 의료인의 병원 격리가 한 병실에 커튼 쳐진 상태에서 세 분이 기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격리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딱 두 분만 다시 한 번 더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 집중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의료인에 의한 발생이 그동안 해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귀청하셔서 최선의 만전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고재식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및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고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지경원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189회 광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우리구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승인 및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포해 드린 201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중심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결산 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순서는 예비비 지출 내역,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예산의 전용, 이월사업비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현황, 기금결산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등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운용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로써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편성액은 총 82억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76억 1,400만원, 특별회계 5억 9,900만원이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의 지출 결정액은 일반회계 4건에 29억 2,200만원이며, 이중 28억 5,900만원을 지출하여 6,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용 결정내역은 사회복지과 기초연금 지급 부족액과 가정복지과 영유아 보육료 및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등 4건 28억 5,900만원을 예비비로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예비비 사용 승인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4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 상정된 2014회계연도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1월 1일 회계연도가 개시되고 2015년 2월 28일 출납폐쇄 된 이후, 지난 4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30일간 광진구 의회에서 대표위원으로 선임된 김창현 위원님을 비롯한 네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로부터 심도있는 검사를 받아 결산승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예산은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는 재난관리기금, 노인복지기금, 자활기금, 여성발전기금, 식품진흥기금,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도로굴착복구기금 등 총 8개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자체 재원인 세외수입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예산액은 1,427억 8,900만원입니다. 같은 회계연도에 징수결정한 세입은 1,501억 7,000만원입니다만, 이중 1,463억 2,400만원을 징수하고 38억 4,600만원은 미납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는 세출예산액은 2,269억 3,400만원이며, 이중 2,068억 8,700만원을 지출하고 82억 600만원을 다음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8억 4,1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무단투기 관리 및 예방에 1억 5,000만원, 행정차고 시설관리 및 운영비 2억 1,300만원, 청소차량 관리 및 운영비 4,300만원, 정비사업 용역 및 공공지원비 4,400만원, 능동로 경관개선사업비 4,900만원, 아차산역사거리 교차로 구조개선사업비 47억 7,400만원 가로수 및 정자마당 관리비 4억 8,500만원, 도로계획시설(도로) 매수청구 토지보상비 2억 700만원, 화재 취약지역 소방차 진입도로 개설비 1억 3,800만원, 미가로 및 자양동 천주교 지중화 사업비 10억 3,600만원, 주택가 좋은 빛 환경개선공사비 2억 600만원, 동자 초등학교 주변정비비 4억 4,000만원, 공공힐링센터 건립비 1억 9,000만원 등 17건에 79억 7,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구의·자양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용역비 2억 1,200억원, 동자초등학교 주변 정비비 1,800만원 등 총 2건에 2억 3,000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의해서 설치된 기금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며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 등 8개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총 52억으로 당해연도에 28억 2,400만원을 조성하고 24억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전년도말에 비하여 4억 2,400만원이 증가된 56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결산 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3억 3,400만원으로써 세입부문에서 3억 1,9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억 1,9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문에서는 2억 8,800만원을 지출하고 4,6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현황을 보면 예산액은 158억 8,500만원으로 세입부문에서는 276억 20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171억 6,600만원을 수납하고 104억 3,600만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63억 7,800만원을 지출하고 14억 9,9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1억 600만원은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확정 후 사업내용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을 전용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등 현대화된 주차서비스 제공을 위해 3,9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이월사업비 주요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의2동 공영주차장 인도소송으로 인한 공사 지연으로 8억 4,6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인도 등 소송절차 이행 및 점유자 이주지연으로 공영주차장 건설 시설비 6억 5,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결산현황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렸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설명이 미진한 부분은 심의과정에서 분야별로 보충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결산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왕기입니다. 2014회계연도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결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결산서 책자 56쪽부터 79쪽까지 특별회계는 316쪽부터 319쪽까지 참고하시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상임위에서는 오늘 승인만 해서 내일 특별위원회에 넘기면 내일 특별위워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세입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안 및 예비비 사용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들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상임위 심사는 예비심사이고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국 단위로 순서를 진행하겠으며 보건소를 가장 먼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보건소는 먼저 현황보고만 받고 귀청시켰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 건제순에 따라 원래는 늦어질 것 같아서 국을 바꿔서 하려고 했는데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 환경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123쪽부터 211쪽까지, 특별회계는 325쪽부터 329쪽을, 예비비는 304쪽을, 다음연도 이월은 744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복지환경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속 주택과, 도시디자인과, 건축과, 지적과, 공원녹지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서 212쪽부터 231쪽까지, 다음연도 이월은 743쪽과 74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건설관리과, 도로과, 안전치수방재과,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반회계는 결산서 232쪽부터 234쪽까지, 특별회계는 327쪽부터 332쪽을, 다음연도 이월은 744쪽, 745쪽, 747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속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시어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귀청)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예비비 사용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4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가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5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