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윤수 의원 발언

제203회 제5차 행정재경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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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업지원과를 시작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부서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게 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중랑구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질문에 대하여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답변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만약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아무쪼록 피감사기관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선서대상 공무원은 모두 일어나시고 경제재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라며, 선서를 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도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5년 6월 24일 경제재정국장 박영헌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재정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개괄적인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박영헌경제재정국장

경제재정국장 박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재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03회 정례회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지난 1년간의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경제재정국은 금년에 보다 나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당부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있어서 경제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금철수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위검복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황수남 재무과장입니다. 전충환 세무1과장입니다. 신희승 세무2과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입니다. 신내택지지구 내 부지에 기업을 유치하고 면목, 상봉동 일대에 면목패션특정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육성기금 및 영세소상공인 특별신용보증융자지원으로 사업주의 자금난 해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시설개설 및 경영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전통시장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지원과 공공일자리사업 및 취업정보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서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보호사업을 통해서 유기동물 방지와 동물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으로써 주민생활에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입니다. 금년도 자체 세수 220억 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면목3구역 및 면목1구역 재건축사업부지 등 구유 일반재산에 대한 매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서 활용가치가 낮은 자투리땅 매각이라든지 변상금 및 대부료 수시부과 등 세수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계약업무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전체 계약의 97%를 전자계약으로 체결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에도 더욱 확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입니다. 구 자주 재원의 핵심인 재산세 및 세외수입의 세입목표 초과달성을 위해서 신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 부동산 적정성을 조사하고 법인 세무신고 및 사후관리를 통해서 세입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세외수입 총괄업무를 강화해서 담당자 교육은 물론이고 부서별 업무처리 지도점검을 강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태료 체납징수를 위해서 체납자보류대금압류를 확대 시행하고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또 최소화 되도록 징수활동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무2과입니다.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체납지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홍보방법을 다양화하고 납세편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영치라든지 예금압류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통해서 체납액을 반드시 징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경제재정국 전 직원은 구민에게 신뢰받고 구민들과 함께 구정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협조와 지도를 당부드리면서 경제재정국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 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업지원과를 제외한 타부서 공무원들께서는 돌아가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과 감사 시에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담당팀장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영숙 행정쟁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기업지원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석희 기업유치담당주사입니다. 김상용 기업지원담당주사입니다. 오성석 시장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기업지원과 2015년도 주요업무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우리 조회선 부위원장님이 어제 밤에 위경련을 느껴서 지금 병원에 가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왕보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우리 구의 자력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로 또 중소기업의 소상공인들을 헌신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전통시장을 보다 현대화 작업이나 전통시장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중심에 우리 금철수 과장님을 비롯해서 이석희 팀장님, 김상용 팀장님, 오성석 팀장님을 중심으로 한 팀원 여러분들께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상시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일을 열정적으로 잘 하시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기본적인 서류에 대한 미진에 대해서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도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및, 다른 과는 진척도도 안 썼는데 여기는 진척도까지 써서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붙임 참조 쓰여 있는데 붙임 참조가 안 해 오신 것 알고 계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 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도 별첨참조로 이렇게 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붙임 참조 하셨는데 붙임 참조 없는 것 아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붙임 참조 행감 서류에 대한 부분을 안 하고 그냥 오신 것 맞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올해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작성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적인 포맷을 새로 해서 위원님 답변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이게 지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주요업무현황하고 행감 서류하고는 틀려요. 그리고 우리가 정확하게 내려 보냈어요, 아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감사를 할 때에는 주요업무현황을 넣어서 어떻게 어떻게 해서 오라고 냈는데 그 내용을 해오신 것이지 이게 붙임 참조가 아니란 얘깁니다. 다시 말하면 주요업무현황이 수감자료가 아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맞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아니,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주요업무현황을 하라고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에 감사진행 순서에 보면 인사 및 간부소개, 현황보고, 일반현황, 2015년도 사업계획 및 추진실적,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조치 결과, 이렇게 해오라고 내려 보냈어요, 업무보고 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진실적과 붙임 참조 했는데 붙임 참조도 없고 이것은 수감자료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그래서 추후에는 주요사업계획 추진실적 진척도가 혹시 수감자료로 올라오면 붙임 참조를 해서 이 수감자료 이 안에다가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수감자료에다가 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기본적인 세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기본적인 세팅에 대한 부분을 안 했다라는 얘기.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회에서 하는 행정사무감사만 이렇게 하시고 일반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때는 이렇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에서 내려온, 예를 들어서 제목이 거기에 대한 어떻게 어떻게 감사해야겠다는 내용대로 기본적인 세팅은 잘 하지 않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잘하고 잘 못한 것에 대한 차이점이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안 했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능하신 금철수 과장님의 색깔은 더군다나 더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의 그런 수감자료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추후에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하지 마시고 개인별로, 팀별로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색깔에 맞게 해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주요업무현황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면 2015년도 업무계획, 제가 이걸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기업지원과의 신규사업 2건, 계속사업 1건, 반복사업 2건, 그런데 내려 보낼 때 신규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표시해서 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주요업무현황도 어떤 게 현재 사업인지 어떤 건지 표시된 게 없어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 그냥 그것은 위원님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시니까, 신규사업도 잘 알고 계속사업도 잘 알고 반복사업도 잘 아니까 표기 안 해도 다 알 것이다 이렇게 추론 하신 거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런 사항은 2016년도 저희들 업무감사 때에는 왕보현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사항이 포함이 되어서 충실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네, 그렇게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만 더 얘기한다면 현황할 때 물론 여러 가지 부분이 있겠지만 그냥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실적에서 세 가지를 다 압축시켜서 이렇게 해 오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총 5건을 압축시켜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것 같아요. 담당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팀별로 다 있고. 그런데 자기 것이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이 빠지게 되면 일하는데 본인의 어떤 자긍심이나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팀의 발전과 많은 부분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거든요.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생각이나 마음가짐을 갖느냐에 따라서 그 일에 대한 결과는 180˚로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팀원들이 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리더가 그들의 하나 하나의 마음을 추스려 주는 것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참조하셔서 주요업무현황도 보고할 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왕보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통상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해 오던 것을 주요업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감사서 안에 진행 사항과 이런 걸 넣어서 추진사항을 하고 또 주요업무계획에는 전체적인 팀별로 할 것이 아니라 사업별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저희들이 감안해서 내년도 사업에는 그런 사항이 포함 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

왕보현 위원입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했으니까 내년도에는 행감 서류가 보다 더 알차고 효율성 있게 진행해 주셔야 행감 서류만 보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 자료에 대한 부분을, 그러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하다 자료를 자꾸만 요구하니까, 자료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행감 자료를 만들었기 때문에 자료를 하다보니까 일을 못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행감 자료는 충실히 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알차게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 위원입니다. 물론 5월에 장미축제 행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고생도 하시고 또 지역우수생산품을 통해서 관내 중소기업과 사회적기업 등에서 생산하는 우수생산품 전시판매와 전통시장 먹거리장터 개설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먹거리장터를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전 공무원들한테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요업무현황에 5쪽에 보면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강화, 그러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가 아마 2014년도에는 3%였었어요. 맞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3%에서 금리가 인하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어려운 중소기업을 조금 더 자금난에서 해소하기 위해서 아마 2%대로 융자금이 내렸습니다. 맞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이 31억 7,800만 원 육성기금이 융자대상에서 연 2%로 내렸습니다. 그런데 영세소상공인은 지금 현재 2014년도의 금리하고 2015년도 금리하고 변동사항이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2014년도에 저희들이 지원한 것 하고 2015년도 4월 1일 이후에 금리가 말씀대로 3%에서 2%로 다운이 된 것을 전체적으로 그 시점으로 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전에 받았던 소상공인들도 혜택을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럼 소상공인들은 지금 현재 몇 프로로 융자 금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올해 4월 1일부로 그 전에 융자받았던 사람들도 그렇게 적용을 하고,

장신자위원

2%로요, 영세소상공인들도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러니까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에 대한 것은 그대로 말씀대로 하고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지원이라고 해서 그것은 신용보증위에서 하는 건데 그러한 사항은 금리가 위원님 말씀대로 2% 대가 아닌 3 〜 5%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는 몇 프로로 지금 대출이 나가고 있습니까, 그거 확인해 보셨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울신용보증재단에 금리를 보면 금리가 지역별 차등이 있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이자이고 그리고 평균 이자내역을 보면 기준금리가 2.12% 정도 되고 가산금리 2.0% 해서 그리고 서울시 이자보전 1.5%하면 평균적으로 2.62%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희도 중소기업 융자지원은 2%이고 신용보증부 영세소상공인 대출에 대한 이자는 2.62%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그러면 영세상공인한테 대출하는 금액은 2%인데 신용보증재단에 2.6%를 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게 더 높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과장님, 본 위원이 생각을 하기에는 중소기업하면 그래도 소상공인보다는 좀 더 나은 중소기업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는 2%를 해 주고 영세소상공인은 진짜 그야말로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물론 융자해 주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대상이 좀 그렇다 이거죠?

장신자위원

아니요, 대상보다도 보증할만한 자료가, 쉽게 말하면 자금이 없으니까 뗄 염려가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신용보증재단이라도 이용을 해서 자금을 쓰는 거예요.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지만 영세소상공인들은 더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신경을 쓰셔서 금리를 좀 낮춰서 이런 분들도 좀 더 자금난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하고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융자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는데요, 두 개 다가 어떻게 보면 제조업이나 건설업이나 이렇게 하시는 소상공인들이 되는 겁니다. 되는 건데, 위원님 말씀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받는 분은 그래도 형편이 좀 나은 분인데 영세소상공인 받는 분은 더 생활이 어려워서 보증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받는 건데 금리가 높은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장신자위원

네, 맞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한 게 있지만 최대한 보증을 해서 중소기업 쪽으로 흡수를 해보고 그쪽도 여의치 않으면 영세소상공인 신용보증부 대출하는 가운데서 말씀대로 2.62% 정도 되는 것에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구청 융자추천서를 나름대로 받아오면 거기에서 약간 보증료가 감액되는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우리 장신자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이 특히 그분들이 받는 분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건의도 하고 또 구청 융자추전서를 적극 활용해서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조금이라도 용기를 주고 뒷받침 해 줘서 그야말로 사업하는데 조금 보탤 수 있도록 과장님,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융자를 나갈 때 업체들이 아마 신청을 하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봉신

이봉신보건소장

신청을 하면 신청을 했을 때 선정기준을 어떻게 선정기준을 두고 선정을 하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선정 기준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한 것은 선정위원회를, 융자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합니다. 개최를 해서 거기에서 신규, 처음 대출 받는 분을 위주로 그렇게 해서 하고 있고 현재 올해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에 대해서 2차를 했습니다. 2차를 해서 접수를 하다보니까 거의 다 퍼센티지는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신청할 수 있는 분이 거의 다 받는 이런 현황입니다. 앞으로도 말씀대로 그러한 신규업체들이 우선적으로 받고 어려운 업체들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왜 그러냐면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대상자도 물론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손해 나는 부분은 없어요. 그렇죠, 과장님?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어떻게 보면 이분들을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좀 더 자본금이 나은 사업체보다는 좀 더 어려운 사업체를 우리은행에 연계해서 자금난이라도 조금 해소할 수 있도록 융자를 받아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도 그렇게 하고 계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장신자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도 그러한 어려운 분이 혜택을 받고 그리고 또 우리 소상공인 중에 처음 신청하신 분이 혜택을 받게끔 여러 다각도로 저희들이 새로 한번 체크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융자가 소상공인들은 단비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소상공인들은 담보가 없기 때문에 대출 받으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실제로 다른 분들보다는 더 많은 금리로 인해서 또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보다 금리도 높죠, 담보대출을 넣어서 적은 금리로 대출 받을 돈도 없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관심을 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요,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창업지원센터가 예전에는 상봉동에서 또 신내동에서 지금은 중화동으로 이전했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창업지원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창업지원센터는 중소기업법 5조하고 지방자치법 44조에 근거하고 있고 저희들은 창업지원센터 조례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말씀대로 중화동 동1로 129길에 있습니다. 그리고 대지는 331㎡ 이고 건물은 484㎡,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말씀대로 보육시설이 10개가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입주대상자는 신규 설립자 또는 설립한 지 2년 이내 기업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입주기간은 보통 1년 이상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서 1년 연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10개 업체가 그대로 입주해 있으며 그분들이 입주를 해서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같이 클 수 있도록 저번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 주셔서 그런 노후시설에 대해서 많이 보수도 하고 앞으로도 그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해서 그분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특허품이라든가 새로운 것을 발굴하는 건수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말씀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를 피드백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여기서 졸업하신 분들도 나가서 성공하신 분들이 현상유지하신 분하고 성공하신 분도 있고 또 폐업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한 분이 나가서 그대로 현상유지정도로 하고 있다고 얘기가 있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럼 구청 직원이 창업지원센터에 나가서 근무하시는 분이 계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니, 없습니다. 없는데, 그분들이 지금 현재 창업지원센터에 있던 분들이 졸업을 해서 다른 데 창업을 하셨는데 그대로 현상유지,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창업지원센터 일하신 분들이 그대로 폐업을 하지 않고 나가서 졸업을 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을,

장신자위원

그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알고 있고요, 지금 우리 직원들이 창업지원센터에 나가서 근무를 하고 있는 직원이 있는지 그걸 여쭤본 겁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장신자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으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점검을 하고 계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희들이 현장에 수시로 나가는 것도 있지만 올해도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분들 열 분을 구청으로 초정을 해서 애로사항이 뭔지 또 앞으로 우리가 도와드려야 되는 일이 뭔지 여러 가지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건의사항 같은 건 저희들이 수용도 하고 또 저희들이 중앙부처나 이런 데에 사항이 있으면 건의도 하고 유기적인 관계를 현재 갖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 과장님 창업지원센터 지금 실제 그 건물로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다고 과장님께서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부분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요,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진짜 창업지원센터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차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또한 아니면 다른 구, 예를 들어서 확인도 하시고 어떻게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해 가는지 벤치마킹도 하시면서 실제로 가보시면, 저도 거기 몇 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아마 건물도 그렇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과연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고 또 사업상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데 과장님께서 앞으로 진짜 창업지원센터가 중화동에서 그냥 계속 운영을 하면서 이렇게 지원 예산만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앞으로 다른 획기적인 방안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장신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대해서 한번 더 업그레이드하는 기회가 되어야 하지 않나 그런 의견이 서로가 모아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시하고 타구 중에 창업지원센터가 잘 된 데를 얼마 전에 실무팀장하고 다녀왔습니다. 또 앞으로 우리 지역에 현재 창업지원센터에서 더 확장을 한다든가 또 다른 건물에 대해서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을 위원님 말씀대로 모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타구에 잘 된 사례들은 현재 분석하고 있습니다. 아마 좋은 쪽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아마 ’98년도에 창업지원센터를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창업지원센터는 ’98년도 7월에 했는데 현 위치로 이전된 것은 2007년 10월에 이전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98년도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진짜 없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저희가 이번에 행감을 할 때 보니까 창의혁신 과제발굴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민들도 제안하고 직원들도 제안을 하면서 2013년도에는 174건에서 62건이 채택됐고요, 물론 이것은 창의혁신과제발굴이에요, 이것과는 틀려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직원들도 11건에서 38건이 채택이 될 정도로 창의적인 혁신과제를 발굴하는데 이것은 물론 창업지원센터를 ’98년부터 운영을 하면서 결과가 없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엇인가 과감한 계획이 있지 않으면 계속 예산낭비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창업지원센터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현재 서울시와 우수자치구를 방문하고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토대로 해서 창업지원센터가 나갈 방향을 정하고 그러한 방향을 정한 다음에 대체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서울시와 우수구 벤치마킹을 했는데 거기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잘 되고 있었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일부 우수한 데만 일단 저희들이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데만 가야 우리가 하는 방향이 잘한 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부진한 데는 가지 않고 우수한 데만 가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운영이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장신자위원

서울시 창업지원센터에서 하는 구로구 같아요. 구로구하고 용산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산업진흥원에서 하는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다녀오셨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거기 다녀왔습니다.

장신자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다른 구, 잘된 구를 벤치마킹을 하고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로구 창업지원센터라든가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벤치마킹을 하면서 앞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년부터는 창업지원센터 운영이 예산낭비가 아닌 정말 무엇인가 일궈내는 그런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생각을 믿으면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의 말씀대로 창업지원센터는 단기간에 모든 성과를 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나 타 구나 저희들의 여건에 맞게 그런 창업지원센터 모델을 정립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충분히 축적을 하고 타 시도에도 우수한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가고 난 뒤에 창업지원센터가 중소기업으로 태어나기 위한 보육기능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이번에 장미축제와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마 장미축제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다수 주민들에게 전통시장 상품이라든가 홍보 판매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부스를 설치했어요. 이번에 부스를 설치했는데 참여한 기업들이 이번에 효과가 있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이번에 장미축제는 저희들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우수상품 직거래 페어와 연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여 개의 업체와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재래시장까지 해서 시장 6개, 총 27개 업체의 시장이 참여했습니다. 물론 잘된 면도 있겠지만 미흡한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한 미흡한 면에 대해서는 자체분석과 간담회를 통해 향후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좋은 쪽으로 잘된 부분은 잘된 방향대로 계속 이어나가야 되겠지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러한 운영 장소나 각종 방법에 대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를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실제로 기업선택이라든가 야시장이 아닌 전통시장 살리기와 중소기업활성화를 위해서는 그런 부분의 부스설치는 굉장히 선택을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상품을 홍보하기에는 조금 미흡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먹거리는 먹거리대로 또 중소기업 상품 홍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분류해서 주민들이 ‘아, 저쪽은 먹거리이고 이쪽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하고 우수제품을 알리기 위한 곳이구나.’ 라고 관심을 끌기에는 미흡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부터는 물론 먹거리가 있다 보니까 먹거리에 치중이 되지 이것이 중랑구의 우수상품인가 진짜 좋은 상품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았어요, 거기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중소기업을 선정해서 부스를 선정할 때 먹거리와 조금 차별을 두면 아, 저쪽에 가니까 저쪽은 중랑구의 특산품,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특수제품들도 있고 구경할만한 제품들이 있다.‘ 라는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중간 중간에 먹거리가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또 먹거리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아마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은 그렇게 큰 효과는 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이나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 1회이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제로 참여해서 이익이 발생을 하는지도 의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시장 상인들의 입장에서도 자기 시장을 포기하고 나와야 되는 입장, 그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기 때문에 동참에는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올해 장미축제가 상당한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여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긍정적인 측면을 보고요, 아까 말씀하신 부스관계의 운영이나 장소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놓는 것이 있으니까 내년에는 보다 좋은 쪽으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신자위원

올해 처음인데도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성황리에 잘하셨고 또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쉬지 않고 토요일, 일요일 밤낮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을 드립니다. 그리고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선택도 잘하셨어요.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물론 과장님께서 굉장히 유능하시고 또 그동안 모든 부분에서도 잘 해오셨고 유능하시기 때문에 잘하셨다고 칭찬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좀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중소기업이 참여를 해서 홍보가 되고 중랑구 중소기업과 상공인이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세세한 부분까지도 배려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과정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기업이나 모든 생산품 전시판매가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활기를 불어넣는 그런 경제 활성화의 장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장신자위원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상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금철수 과장님은 항상 업무에 대해서 끝고 맺음이 정확하고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업무추진력으로 직원들에게 많은 칭송을 받는 과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지원과라는 과 자체가 상당히, 그래서 유능한 과장님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참 뜬구름 같기도 하고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주요업무계획 3쪽에 보면 기업유치로 자족도시를 구축한다,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 중랑구에서는 자족도시를 구축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최선을 다 하시는데, 제가 질의드릴 것은 올해만 보더라도 기업지원과에서는 대기업 및 투자, 개발전문가, 투자제안협의도 31회를 방문하고 우수기업체도 방문하고 또 신내3지구내 기업유치홍보물도 1,500부 정도를 발송하고 중랑구기업유치 및 지원위원회 회의도 개최하셨고 올해만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일을 하셨는데 현재까지 결론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열심히 하는 중간이지요. 그렇지만 과장님께서 추진하시면서 과연 기업유치가 현재 추진상태는 어떤지 과장님 말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명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대로 우리 구가 신내 1, 2, 3택지 공동주택이 많이 보급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자족기능이 많이 떨어지는 실태이고 그래서 그러한 자족기능이 떨어지다보니까 우리 구가 말 그대로 베드타운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고 그리고 잘된 도시의 모델을 보면 자족기능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야 그 도시의 기능을 한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또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들은 앞으로 중랑구에서는 그러한 기업유치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이런 확고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현재까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실적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의 말씀대로 추진은 여러 가지를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이 금방 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지자체 방문도 저희들이 모델을 찾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갔습니다. 서울시만이 아니라 지방도 갔는데, 저희들의 생각에는 이러한 것을 열심히 하면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것에 대해서 현재 우리와 같이 현장답사 하는 기업도 있고 나름대로 하는 기업이 있는 것으로 봐서는 열심히 홍보를 하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질의한 것은 물론 열심히 했어요. 과장님의 말씀은 제가 다음에 할 얘기이고요, 여태까지 해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다든가 또 실적이 있는가, 한 기업체라도 유치를 했는가, 이런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려움은 있지만 실적을 먼저 말씀해 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현재 기업이 들어오겠다 이렇게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한 확정이 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저희들이 강동 같은 경우에도 미팅을 해보면 강동도 홍보를 하고 2 〜 3년 정도 했을 때 서로 물밑접촉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사례를 봐서는 우리가 현재 그러한 기업에 대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또 현재 확정은 되지 않았지만 열심히 그분들도 관심을 갖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기업유치에 대해서는 전망이 밝다고 생각합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이렇게 많은 곳을 방문을 하고 했지만 방문을 하다 보면 몇 군데 감이 오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면 몇 군데를 집중적으로 어느 어느 업체를 유치를 위해서 방문중이다, 현재 어느 정도의 진행상태에 있다, 이것을 여쭤보는 것입니다. 물론 과장님의 말씀이 맞아요. 당장 가서 계약하고 유치하는 것이 아닌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점을 정해서 하면 더욱 좋지 않을까. 물론 어려운 얘기예요. 그렇지만 목표점을 정해서 우선 하나라도 해놓고 또 하고 그분들에게 한 기업체가 들어와야 그 기업체가 홍보가 되어서 또 들어오게 됩니다. 물론 이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소통문화가 되어서 소비 패턴이 되어야 하는데, 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혼자서는 어렵지만 그러한 사항을 목표를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김명찬 위원님의 말씀대로 타깃기업이라고 저희들이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타깃기업을 정해서 나름대로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그래도 이해해 주시는 부분이 실제로 저희들이 미팅을 하고 홍보도 하면 어렵습니다. 기업이라는 것이 개개인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그러한 현장을 둘러보고 가는 기업 또 우리 구를 방문하는 기업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장밋빛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앞으로도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명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10쪽입니다. 중소기업공동상표제 추진실적 중랑구 공동상표가 더조아, 위드피아, 앙벨리 이렇게 3개가 있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거기 가입업체가 몇 개나 돼요? 중랑구 상표에 몇 개의 회사가 가입되어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더조아는 마스터기획이라고 점퍼, 골프웨어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상표를 사용하고 있고요,

김명찬위원

1개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리고 앙벨리는 영원패션이라고 해서 가죽하고 밍크류를 하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2개 업체가…….

김명찬위원

위드피아는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위드피아는 사용하는 곳이 없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의 공동상표는 3개의 업체에서 사용하고 있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러니까 공동상표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스터기업하고 영원패션에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김명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분들 공동상표를 우리가 사용하게 해주면 우리가 혜택을 주는 것이 있나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분들이 이것을 사용을 함으로써 알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미지관계로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또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에 갱신이 되면 홍보적인 것이 상당히 있습니다.

김명찬위원

아니, 과장님 이 상표를 받음으로써 그 업체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 있나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공동상표를 주는 것입니다.

김명찬위원

주기만 하는 것이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공동상표를 여태까지 줘서 많은 홍보를 했어요. 하지만 별로 주민들은 잘 몰라요. 제 생각은 더조아라든가 앙벨리라든가 위드피아라든가 그 회사에 공동상표를 줬으면 여러 가지를 다 전반적으로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에게 줬을 것 아닙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명찬위원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서도 직원들 근무복이라든가 겨울 근무복이라든가 또 직원들 여름 티셔츠라든가 각 단체에서 하는 조끼라든가 유니폼 있잖아요. 그런 것을 강력히 추천하면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어요, 혜택도 받고. 그래서 상표를 주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잘되어 있어요. 하지만 상표 받은 사람은 아무 혜택이 없잖아요. 일단 우리가 2개 업체에 상표를 주면, 물론 과장님 혼자서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근무복은 민원여권과에서 하고 자치행정과에서도 하고 여러 과에서 발주를 하지만 그래도 같은 구청장님 산하에는 협조체제가 되니까 일단 공동상표로 등록이 되면 직원 근무복이라도 몇 천만 원이 들텐데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또 상표를 달아주고 하면 더욱 더 홍보가 되고 기업체에도 이익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각종 직능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직능단체에도 건의해서 가급적이면서 그 상표를 단 업체가 했으면 좋겠다. 물론 가격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지만 같은 가격이라면 그 상표를 달고 하면 오히려 더 우리 중랑구의 공동상표에 대한 이미지라든가 또 거기에 가입한 기업체로써도 혜택을 받아서 기분이 좋고 또 발전해 나가고,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물론 업무추진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어려운 변수를 하나 말씀드리면 실제로 근무복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면 협동조합 우선구매, 중소기업 우선 뭐 이런 내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근무복이나 이런 것을 생산하는 전문업체가 있으면 또 다를 수도 있는데 위원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이 맞는 데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가죽점퍼나 밍크의류를 생산하는데 그런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도 이런 공동상표를 받은 기업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가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라도 그런 혜택을 받게끔 저희들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리고 생각하고 또 다른 구의 사례들이 있는지 한 번 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김명찬 위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기존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무엇인가 중랑구의 공동상표를 획득하면 이득이 있어야 되거든요. 세금도 그렇습니다. 자진납부하고 잘하는 기업체에 대한 것은 5년 동안 세금감사라든가 그런 것을 안 받는 예도 많아요. 또 우리가 같은 가격에서, 아까 과장님께서 이 사람들이 근무복을 안 만든다, 여름에 공무원들이 티셔츠로도 하고 그러잖아요. 또 마스터기획 이런 데에서는 골프웨어도 만들고 하잖아요. 거기에다가 마크를 붙여주면 오히려 질 좋은 옷감에 중랑구의 공동상표를 붙이면 오는 주민들도 그 옷이 멋있고 깨끗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그 상표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더 혜택도 주고 더 홍보도 하고 발전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각 과의 협조사항도 있고 가격문제도 있고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우리 중랑구 브랜드가치를 위해서는 무엇인가 하나 해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말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말씀을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겠습니다. 그러한 공동상표가 활성화가 되어서 우리 공동상표를 받는 분이 자긍심을 가지고 기업에 이득이 되도록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앞으로 면목특정개발진흥지구가 지정이 되거나 활성화가 되면 그러한 공동상표 활성화는 따라가지 않겠나, 저희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찬 위원님의 말씀대로 공동상표 활성화가 해당 기업도 좋고 저희들도 자긍심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명찬위원

네, 앞으로도 계속 새로운 발굴과 아이디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우리 기업지원과장님이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윤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우리 금철수 과장께서 기업지원과의 일을 맡으시고 열심히 일하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것은 기업유치입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자료를 받아봤어요. 봤는데, 이미 7, 8년 전에 기업유치를 해서 오늘날 많은 성과를 내고 있고, 우리 구는 늦은 감은 있지만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 주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2014년도, 2015년도 13쪽 하단에 보니까 대기업 및 투자ㆍ개발 전문가 등 투자제안 28회, 2015년 22회 등등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업유치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렵고 이런 노력의 결과가 나왔는데 우리 과장님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기업유치가 쉽지는 않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지원과장 금철수입니다. 김윤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래서 지금 하는 대로 열심히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결과에 대한 것은 제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고 좋은 결과가 나오리라고 믿고 있고, 수감자료 13쪽에 기업유치를 하려면 땅이 있어야 하는데 신내3지구 서측(도시지원시설 용지), 신내3지구 동측(대학원 용지) 해서 평방미터로 나와 있는데 평수는 9,000여 평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용지를 금년 당장에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업에서 땅이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아시겠지만 신내3지구는 소유권이 SH에서 갖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도시지원시설에 건축허용 사항이나 그리고 그러한 것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맞으면 SH 관련과 협의 하에 저희 구가 할 수 있는 사항이 상당히 짙고, 대학원대학 부지는 일단 그러한 게 용도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대로 도시지원시설에 대해서는 더 가깝고 대학원대학에 대해서는 용지변경이 용도가 바뀌어져야 그러한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대학원대학교는 MOU체결을 했는데 20,000㎡를 용도를 학교부지로 정해놨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는 당초 신내3지구는 대학원대학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기업유치가 된다면 SH공사와 협의를 해서 용도변경도 가능하다는 그런 답변이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그렇지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충족이 되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 정도로 알고요, 그다음에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교통이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의 여러 가지 편리성, 그런 것도 많이 감안할 거예요, 특히 교통 같은 것, 접근성. 그러면 우리 구에서 기업유치에 있어서 기업유치를 하고자 하는 회사에 어떠한 것을 제공하는지? 무엇인가 당근책이 있어야 그 사람들도 호감이 가고 유치하려는 생각이 들것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오십시오, 하는 것보다도.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은 어떤 인센티브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기업을 방문을 해보면 인센티브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전반적인 교통여건 그리고 부지에 대한 입지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기업이 전체 움직이거나 어떤 회사가 움직일 때 구에서 인센티브를 약간 준다고 해서 그 인센티브를 받고 움직이는 것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대중교통망이나 광역교통망 연계가 빠르고 또 앞뒤로 발전가능성과 갈매지구, 별내지구 또 그런 다산지구에 대한 입주, 그러한 여건들을 봤을 때 앞으로 미래에 상당히 사업성이 있다는 것을 홍보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됐을 때는 위원님의 말씀대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받을 수도 있고 또 세금관계도 들어왔을 때 세제 혜택도 있다는 것을 홍보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홍보를 했을 때 그 기업과 맞으면 들어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윤수위원

그래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것도 어느 정도 기업유치에 인센티브가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특별하게 정해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간단한 것 또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수감서류 2쪽 상단에 2014년도를 보니까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예산이 7억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15년도 명시이월 했거든요. 지금 예산이 7억 정도 되는데 어떤 사업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동부골목시장 관계는 저희들이 이번에 다목적사무실이 건립 관계가 있습니다. 다목적사무실에 대한 매입이 현재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의치 않아서 그게 7억 200만 원 정도 명시이월 했습니다. 현재 그러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다목적사업에 쓸 건립사업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CCTV 관계라든가 그런 것을 관계로 동부골목시장은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러면 예산은 확보된 건가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예산은 말씀대로 명시이월이 현재 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은 기본적으로 확보되어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리고 주요업무현황 8쪽 중간에 보니까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10억 8,200만 원 해서 국비, 시비, 구비로 올라와 있는데, 2015년도 4개 전통시장의 예산액을 보면 지금 이것과는 맞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시설현대화에 10억 8,000만 원은 국비, 시비, 구비로 이루어져 있고 거기에 보시면 시설현대화에 우림시장에서는 1억 4,000 그리고 동부골목시장은 7억 4,000 그리고 동원 1억 3,000 그리고 면목 5,600 하면 전체가 10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그런데 동부골목시장 시설현대화사업 해서 명시이월 부분은 7억여 원이 여기 빠져있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포함이 됐습니다.

김윤수위원

그런데 여기 10억이 안 돼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아,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요?

김윤수위원

네, 그래서 업무현황은 10억 8,200인데 2015년도 사업운영 해서 예산액이 맞지 않아서, 그러면 7억여 원은 동부골목시장 현대화 예산에서 빠지는 것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거기에는 빠지고 전체 사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4,000만 원 되어 있길래 명시이월 됐는데 그래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3쪽 기업유치위원회에 열다섯 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기업유치를 하려면 운영위원들이 어느 정도 자격요건이 갖춰져야 하는데 이름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직업이나 직책 이런 것을 자료를 요구했는데 안 왔네요. 대게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됐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기업유치위원회는 우리 구의회에서는 은승희 위원님이 위촉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연번 4번에 김○

님은

님은위원

서일대학교산업협력 처장을 하신 분이고 박○

김윤수위원

기업유치 할 수 있는 그런 운영위원이라고 믿음이 갑니다. 좋은 분들로 많이 위촉했네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업체 3억 원 이상 해서 제가 13개 업체에서 3억 원 이상 융자한 업체를 보니까 주로 의류, 거의 의류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 업체에서 3억 원을 대출했는데 대출할 때 신용대출입니까, 부동산담보대출입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중소기업육성기금에 3억 이상자 명단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2년 12월 이전의 한도는 1억이었고요, 그 뒤에 이분들은 우리은행과 연계해서 담보대출이 100%입니다. 현재 부동산 쪽으로 담보대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신용문제는 우리은행에서 다 심사를 했기 때문에,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신용관계는 신용보증재단에서 심사를 하기 때문에 별개로,

김윤수위원

3억 원 이상 대출을 했어도 확실한 대출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네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상공회가 지금 우리 중랑구에 있는데 상공회의소에 우리 구청에서 임대료 나간 게 있죠? 이거 얼맙니까, 임대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상공회 관계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설정 6억입니다.

김윤수위원

6억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월 임대료 나가는 건 없어요?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없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그건 확인됐고요, 그래서 제가 상공회의소 지원내역 자료를 보니까 몇 가지가 신청 금액보다 지원 결정액에서 정산액을 이렇게 2013년도 쭉 보니까 거기 산업협력특허 등 지원사업이 2013년 600만 원, 2014년에는 900만 원, 2015년도 900만 원이 잡혀있는데 실제 특허지원사업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지금 2013년도를 보면 정산액으로 나왔으니까 사용한 것 같은데 그 특허를 내는데 이 지원금이 지원이 되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산업협력특허지원비는 말씀대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데, 2013년도 같은 경우에는 말씀대로 특허등록이나 실용신안 상표등록지원비가 6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개 업체에 150만 원씩 해서 지원이 됐고,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을 보면 실용신안이나 등록하는 그런 지원비 계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수위원

상공회 등록은 공장이 한 1,700여 개 되더라고요. 실제 이분들에게 우리 구청에서 지원해 준 돈으로 여러 가지 중소기업 직무교육 및 지역주민 경제교실 해서 1,100만 원, 1,200만 원, 지금 2015년도에 2,000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분들이 참여해서 실제 교육이나 여러 가지 중소기업 발전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는지, 그냥 예산만 한 2,000만 원, 금년 예산이 2,000만 원이었는데 실제 중소기업 1,762개사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도움을 받고 교육을 받는지, 어떻게 과장님 파악하고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중소기업 직무교육 및 지역경제교육입니다. 1,762개 회원사가 제조업도 있고 도소매도 있고 전부 분야가 상당히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360개 업체, 도소매도 380개 업체 정도, 서비스 업체도 360개, 분야별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 직무교육이나 지역주민 경제교육은 용도에 맞게, 그리고 회원사들에게 다 통보를 해서 경제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끝으로 지금 우리 전통시장 5개죠?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윤수위원

5개를 매년 이렇게 여러 가지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원받는 전통시장이 과연 우리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는지 또 지원받은 만큼 장사를 하시는 분이 열심히 장사를 해서 여건이 좋아지는지, 우리 과장님이 보시는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지금 전통시장 관계는 실제로 전통시장이 매스컴이나 모든 걸로 봤을 때 많이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태고 또 전통시장에 지역 소상공인들이 거의 다 밀집되어 있고 또 지역주민이 이용하는 것이고 지역경제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봐서는 저희가 전통시장에 대한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는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대규모 점포들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자생력을 갖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지역에 우리가 돈을 대주는 것에 비해서 나오는 아웃풋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어떤 돈이나 이런 개념으로 따지기가 어렵고요, 경영이나 지역경제 전반적으로 접근을 해야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시설현대화나 경영현대화가 이루어져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전통시장은 장을 보러 가면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데 장기적으로 주차장 확보에 대한 우리 구의 계획은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주차장 관계는 전통시장 분들이나 모든 사람이 주차장은 참 필요합니다. 저희들이 주차장 관계에는 시장마다 어떠한 평일 주ㆍ정차 관계도 있습니다만 현재 우림시장 같은 경우에도 확충하는 문제 그리고 향후에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일 주ㆍ정차 허용이나 공영주차장이 확보되도록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림시장도 어떻게 하면 주차장을 더 확보할 수 있나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앞으로도 중기청이나 이런 주차환경개선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를 하거나 저희가 어필을 해서 주차장 문제가 거의 해결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김윤수 위원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은 대게 보면 우리 구 분들의 주민도 많이 있지만 외지 분들이 많다 그래요. 그걸 혹시 파악한 자료 있습니까?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저번에 회기 때도 김윤수 위원님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일일이 그분들에 대해서 주민등록관계를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상인회를 통해서 확인해 본 결과 거의 다가 지역에 사는 사람입니다. 외지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확인해 보셨으니까 그렇게 믿고요, 그다음에 전통시장, 제가 지난번 감사 때도 이 얘기를 했어요. 전통시장만 지원하고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우리 관내에 있는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골목시장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중화2동하고 묵2동 제일시장 또 묵1동에 있는 그런 시장 또 아마 면목동 쪽에도 그런 골목시장이 있을 텐데 나중에 화재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적은 예산이라도 마련해서 최소한의 소방시설이나 전기안전시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서 사전에 그런 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렇게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습니다.

철수

금철수기업지원과장

네, 전통시장의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시장 안전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기안전점검과 전기설비분야 정밀안전진단 그리고 소방훈련도 김윤수 위원님 말씀대로 중화 제일시장 같은 곳을 포함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러한 골목, 등록이 안 된 자생적인 재래시장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수위원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영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를 중지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감사중지

14시1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조회선 위원님이 많이 편찮으신가 봅니다. 빠른 쾌유를 바라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