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양경 의원 발언
숙자
강숙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사회도시위원회소관 제1회 추경 예산안과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2.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계속) 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1차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는 사회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사회복지국장 심소명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서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297페이지 중간쯤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3.3%가 증감이 되었는데, 의문가는 사항만 제가 여쭙겠습니다. 제외대상이 전상군경, 공상군경,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 등등해서 고엽제환자로 지정되어서 받는 사람 빼놓고 한다고 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참전유공이라는 것은 6.25참전용사도 될 테고, 월남참전용사도 될 테고 지금 구에서 파악된 참전용사들이 명수가 확인되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약 850명 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사망위로금이라는 게 돌아가신 분들의 미망인들이나 가족 분들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20만원씩?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산출기초를 보니까 2015년도 5월말 기준 현재 24명에 340만원, 21명에 4,200만원. 기준이 다른 이유가 뭐죠? 20만원씩 24명이면 480만원이 되어야 될 테고, 21명이면 420만원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다시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급기준이 보훈청에 등록된 참전유공자중 유성구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해서라고 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1년이 안된 사람은 유성구민이 아닌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유성구민은 맞습니다만 지급기준에
본환
구본환위원
조례로 되어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조례로 되어있는 게 아니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되어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되어있어요, 1년이라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참전유공자들이 굉장히 열악해요. 아시겠지만. 지금 6.25참전용사…. 재향군인회에서 활동 많이 하셨지만 갈수록 참전용사들이 안 나오셔요. 다 돌아가셔가지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줄어들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분들을 위한 사망위로금을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도…. 덜 줘서 안타까운데 시점도 1년이 안되면 유성구민이 아니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반어로 생각하면? 그렇잖아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둬서…. 지금 여기 제외대상 빼놓으면 도대체 누가 해당되는지 말씀해주세요. 전상군경 빠지고, 공상군경 빠지고, 6.25참전 제일학도의용군 빠지고. 이분들이 타는 게 아니고 가족들이 타는 거 아니에요 돌아가시면?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렇죠. 유가족이 받는 거죠.
본환
구본환위원
이건 유가족용인데. 그러면 이걸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준다는 얘기는 참전했어도 혜택을 안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별도로 보훈급여수당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는 것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보험급여를 전혀 못 받는 사람들이에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보훈처에서 주는 보훈급여를 못 받는다는 말씀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6.25참전용사인데 그런 분들이 따로 있나요? 말도 안 되죠. 있어요? 그건 법이 잘못된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보훈처에서 별도로 급여를 받는 사람이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외되는 사람들만 대상으로 한다는 말씀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보훈처에 등록은 되어있는데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분들이 많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850명 정도 된다는 말씀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사실 제 가족 중에서 장인이 고엽제 환자로 대구에 계신데, 합병증으로 양다리를 잘라서 홀로 누워계시는데 이거 보면 안타까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분들은 제외하더라도 보상을 안 받는 850명에 한해서만 지급을 한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유성구 거주 1년 이상, 이건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은 조례를 한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달랑 20만원 주면서 기준까지 하면 여기 적용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국가가 해야 될 일 다 못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제외대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유성구에 1년 이상 된 분만 해당이 된다고 하면 좀…. 구에서 배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0만원에서 더 올릴 생각은 없고요? 많다고 생각은 안하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여건이 된다면 더 주는 것도 괜찮은
본환
구본환위원
다른 분은 몰라도 이분들한테는 더 줘야 될 국가의 의무가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유공자들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지원금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예산 사정이 된다면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국 추가경정예산 심의에 앞서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하고, 또한 메르스 질병예방을 위해서, 유성구 주민들 복지향상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사회복지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를 치하 드리고 격려 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이희환위원
총괄적인 부분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국장님께서 저희 위원들한테 보고를 해주셨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뜻에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규모가 1,597억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러면 기정예산 본예산 대비 10억 8,054만 9천원으로 0.68%가 증가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출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911억 6,736만 3천원이고요. 본예산, 기정예산 대비 102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 세출내역을 간단하게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주요 증가내역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비로 약 2억 6천만원이 늘어났고, 기초연금으로 20억 정도, 영유아보육료로 26억 정도, 그 다음에 도안신도시 가로청소 대행사업비 등을 포함해서, 폐기물 운반비도 포함해서 28억 정도, 그 다음에 골목형시장 육성사업비로 1억 2천만원 정도가 증액된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하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의료급여기금 세입예산을 보면 예산안 규모는 3억 8,335만 2천으로 당초 예산보다, 2억 8,393만 7천원보다 35.01%가 증가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주요 세입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일 중요한 것이, 큰 부분이 의료급여진료비 하고 일반 예비비에서 크게 증가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출예산 중에 일반운영비가 539만원, 의료급여진료비가 2억 7,020만원, 예비비가 3,750만원이 되어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예비비는 차후에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비비는 당초에 예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그리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산규모는 2,129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2,054만 5천원이 높은 3.66%, 75만 2천원이 증가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이희환위원
세출예산이 기록된 바와 같이 주요 세출내역은 어떤 내용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신일동 발전소 주변지역하고 원신흥동 발전소 주변지역에 도서구입비로 7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주민들 도서구입비로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추경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관계 공무원분들이 아마 이러한 자료들을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 되는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해당 국장님한테 제가 질의하고 답변 간단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본 위원이 아침에 와서 관계공무원들한테 필요한 자료를 좀 요구를 했어요. 부모 모니터링단 운영계획이라든지. 대표적으로 하나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운영계획이나 추진계획, 사업계획을 추진하실 때 배정액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 배정액에 따라서 세부 운영계획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잘 확인을 하시고요. 반영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세부 사업별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다음에 2015년도 예산편성방침을 보면 말입니다.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조금을 우리가 많이 단체나 개인에 지원을 해주고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서 이 관리카드를 작성을 잘 해놓고 성과분석을 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미흡한 부분들은 발췌를 하고 분석해서 추경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 규정을 보면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 현황 해서 기록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리고 이러한 내용들이 이호조프로그램에 입력이 되도록 되어있는데 본 위원이 아침에 확인해본 결과 2015년도 것밖에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카드는 되어있지만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잘 보완해서 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95 중간부분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 흔히 알기 쉬운 것 같으면서도 조금은 세밀한 면이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될 그런 소지가 있어서 다시 한 번 질의를 합니다.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차이점과 처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하게 부탁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일정금액 이하이면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이 되고, 일정금액 이상일 때에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정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관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를 간간이 들리다보면 사회복지 담당자 분들 사무실에는 항상 민원이 폭발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가 국민소득 2만불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하지만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늘고 독거노인은 독거노인대로 상당히 숫자가 늘어나고 있어요. 심지어는 자녀들이 생활이 어려우니까 부모들하고 별거생활을 하면서 정부의 혜택을 받으려고 그렇게 하는 사례를 왕왕 봤습니다. 주소도 분리를 하고 생활마저 따로 살림을 하면서 내가 살기 어려우니 관에서 좀 도와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담당직원들은 그걸 설명하느라 진땀을 뺍니다. 물론 혼자 사시는 어르신을 봐서는 도와드려야 되는 게 맞지만 세밀하게 따지고 들어가면 재적등본이라든가 호적등본을 떼보면 분명하게 자녀가 나올 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기 때문에 어르신은 어렵습니다.’ 라고 하면 다짜고짜 화부터 내십니다. ‘우리 자식들 지들 먹고살기도 어렵고 부모 있어봐야 십 원 한 장 안 도와준다! 있으나 마나다!’ 그랬을 때 담당직원들은 그걸 설명하느라고 진땀을 빼는데, 그런 부분을 좀 사전에 경로당이라든지 아니면 노인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좀 충분히 해서 어떠어떠한 분들은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사정은 딱하나 우리들이 개인적으로 돕고 싶은 마음이야 굴뚝같지만 많은 제약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본인들이 인지를 해서…. 인력낭비, 시간낭비 하는 것을 볼 때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우리 관내 경로당이 근 200여개가 있는데, 경로당을 통하든지 또, 노인복지관을 통하든지 해서 좀 도와드릴 분을 찾아서 발굴해서 도와드려야 되겠지만 자녀분들이 분명히 있고, 또 생활능력이 있는데 자녀분들하고 뜻이 안 맞아서, 또 무슨 사연으로 인해서 홀로 사시면서 ‘나는 독거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억지를 부릴 때 좀 주위에서 볼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고지를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구본환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6.25참전유공자나 월남참전유공자, 특히 월남참전유공자 분들은 그 뙤약볕에 가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고엽제를 맞아서 지금 생사를…. 투병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 물론 그간에 나름대로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조금씩은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망위로금 20만원 절대 많다고 생각 안합니다. 앞으로 그분들이 생존해봤자 기십 년 안에 다 목숨을 달리 하실 걸로 보는데 살아계실 동안만이라도, 정말 그간의 목숨을 걸고 임했던 정열을, 본인들이 자신감을 갖고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후손들이 처우를 잘해서 마음을 안정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기초생활수급자는 국가에서 지원이 되고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차상위계층이 문제가 되는 건데 우리 유성구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 연결해서 사회적기업이나 행복재단도 우리가 30억을 출연해서 특허정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리고 또 우리 구청 부서에서도 링크를 시켜주고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다양한 사업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저희들이 물론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행정을 보듬을 필요성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게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고 지자체가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책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또 한 가지 보훈가족에 관련되어서 참 뜻밖의 이야기인데, 대상으로 지정되지 못해서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아야 될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에 따른 우리 유성구만의 특화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우리 유성구가 지향하는 것은 선비의 고장이라고 우리가 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또한, 호국영령을 모시고 있는 현충원이 이곳에 소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예산상으로 보면 굉장히 미약해요. 전체 예산상 봤을 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서 우리 사업 순위를 좀 조정을 해서 일부 예산이 더 확충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는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하시고, 지금 우리 존경하는 두 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향후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십시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나가는 걸로 확인을 해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에 보면 추경에 자녀교육비가 들어와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요. 이게 지금 자녀교육비는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로 나눠서 돈을 지급해야 될 텐데 4회로 해서 소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사항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어디 나와 있습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298페이지 중간에 보면 자녀학비보조수당이라고 있어요. 이게 추경에 올라와야 될 사항인가요? 맨 처음에 101 인건비 바로 위에 있는 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자녀학비보조수당 이 부분은 무기계약직인데
본환
구본환위원
무기계약직인데, 2인이면 4회가 가능한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당초에 편성할 때는 학교에 들어가지 않았다가, 본예산 때는 해당이 안 되었다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사례가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1분기, 2분기 낸 거까지 소급해서 지급한다는 말씀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렇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가능합니다. 예산이 편성이 되면 가능합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추경에 이게 왜 올라와 있나 싶어서 궁금해서 문의 드렸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선
이금선위원
이금선 위원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5쪽하고요. 설명서 382쪽에 노인복지관 운영에 대한 노인교실프로그램 지원이 있어요. 제가 상임위 때도 질문을 드렸는데,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천만원이 지금 올라와있는데요. 여기가 현재 노인대학이 신고 된 곳이 몇 군데가 되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현재 신고가 되어있는 곳은 세 곳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세 곳 어디어디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유성노인대학하고, 소화다혜대학, 전민동 노인샛별대학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제가 알기로는 유성노인대학이 노인연합회 유성구지회로 해서 예산이 별도로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두 군데가 지금 신고된 거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신고가 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그럼 이번 예산이 세워져야 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현재 우리 유성구에 운영되고 있는 노인대학이 14개소입니다. 14개소인데 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노인대학이 10개소입니다. 그래서 10개소가 앞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예산을 10개소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금선
이금선위원
강사비가 그때 얼마라고 하셨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강사비가 시간당 3만원에서
금선
이금선위원
일단 신고 된 곳으로 했을 때 강사비가 예산이 얼마나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신고 된 곳으로 했을 때는 3분의 1수준밖에 안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잘 알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문제는 예산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현재 확정적인 것은 예산이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 늘어날, 지출이 될 수 있는 가능성까지 보고 예산을 편성을 하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저도 명단을 봤는데요. 지금 나와 있는 데가 거의 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전민동성당, 두 번째는 대전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유성성당, 사회복지법인 한밭 제일교회복지재단, 대한예수교장로회 대덕한빛교회, 노은 기독교한국침례회, 송강 종합사회복지관, 대한예수교장로회 대전명성교회 이렇게 되어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노인대학은 종교단체에서 거의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 지금 현재는 대부분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혹시 법으로 종교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종교단체에 직접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유성구노인회지회를 통해서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원상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거의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다보면, 저도 법을 찾아봤는데 민간단체지원에서 보면 종교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라고 되어있거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 노인대학이기 때문에 전에 제가 어떤 분한테 여쭤봤는데 일반인도 한다, 일반인들이 많이 온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회에서 거의 노인대학을 운영하는데 종교인인지 아닌지, 일반인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게…. 그거를 할 수 가없잖아요? 나중에 일반인 몇 명이다 종교인 몇 명이다 할 수는 없는 방법이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것이 지금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데는 지원할 수가 없는 것으로 되어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노인대학이라는 것이 교리 전파하고는 제가 볼 때는 무관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르신들이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건전한 놀이문화가 아직까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해야 할 사업들을 개인이나 법인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대부분 교인들이나 이분들이 많이 참석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일반인들이 많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요. 일단, 예산은 지금 두 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금액이 대략 144만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만원씩 해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개 소당 그 정도로 보면 되겠죠.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예정된 계산이라는 것이죠. 확정된 금액은 아니라는 것이 예산이라고 하겠습니다.
금선
이금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금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구본환 위원입니다. 설명서 304페이지에 보시면 하단에, 기정액이 경로당 철거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로당 철거비가 기정액이 4천인데 증감이 4천이란 말이죠? 맨 처음에 이걸 계산했을 때도 경로당 2개 철거한 거를 1개소로 생각해서 예상을 하셨나? 아니면 따로 증감한 이유가 뭐죠? 100%씩이나.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
본환
구본환위원
304페이지 하단 경로당 철거비용이 지금 8천으로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원래 기정액에는 4천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4천만원을 더 올린 이유가 뭐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게 세동이 추가가 되어서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추가설명을 막연하게 그냥 1통 2통 해서 궁금해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1개동 추가해서 일률적으로 4천만원인가요? 하나 철거비용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리가 예정금액 견적서를 받아서 처리했을 때 4천만원 정도
본환
구본환위원
견적서 받아보신 거예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304페이지 경로당운영비 지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비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저희가 이번에 시행하는 건가요? 노인공동생활가정이라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전광역시에서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는데 구별로 1개 소씩 선정이 되어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구별로 1개 소만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제가 보니까 사업비 산출에서 3개월 동안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운영비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태권
민태권위원
한시적으로 3개월 동안 운영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70만원씩 3회로 지원을 하게 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3개월만 하는 게 아니라 연간 3회 지원을 한다는 얘깁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여름에 7-8월 하고, 겨울에 2월을 지원을 해서 그래서 3개월이 되는 것으로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니까 3개월 동안만 운영한다는 얘기죠? 대전시 노인공동생활가정 조례 6조 1항에 노인공동생활가정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이 3개월 이상 또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는 걸로 되어있거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기준 자체가 5명 내지 10명 이하로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5명 이하는 만약에 지원이 되었다고 한다면 반환하는 게 취지에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3개월로 되어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금액만 3회를 지원하는 건지, 아니면 운영을 몇 개월간 한시적으로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7월, 8월하고 겨울에 2월 이렇게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305쪽 중간 한번 봐주세요. 노인교실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을 천만원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프로그램이 혹시 계획이 선 게 있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프로그램은 노인교실별로 독자적으로 운영을 하는 게 맞을 것으로 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아직 세부적인 계획 세운 건 없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냥 우선 예산만 세우셨군요. 그러면 우리 관내 경로당이 177개 있습니다.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물론 허락이 되는 데도 있고 사정이 여의치 않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관내 어르신들을 즐겁게 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즐겁고 유익한 프로그램을 잘 좀 이끌어주셔서 어르신들이 노후를 멋있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도 좀 하셔서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또, 그 밑에 대한노인회지회 증축공사가 삭감된 게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작년 연말에 지회장님이 증축을 하게끔 도와달라고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찾아다니신 일이 있었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만장일치로 다 동의를 해서 예산을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또 이런 사례가 벌어졌다는 것은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행정낭비, 인력낭비가 있어서 아쉬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당초에는 2층 강당을 내부증축을 하려고 했는데, 구조안전진단을 받아보니까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2층에 대한 증축부분은 추경에 삭감을 하고 그 밑에 보면 증축공사하고 기능보강 부분으로 예산을 변경해서 쓰는 걸로 그렇게 예산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증축을 하기 전에 사실은 안전진단 먼저 했었어야 되지 않나….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절차적으로 따지면 그게 맞을 수가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게 그렇게 되었을 때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했어야 하는데 조금은 바뀐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앞으로는 사업 추진을 할 때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밑에 보면 다른 걸로 추진하신다고 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것을 지금 2층 강당 내부증축하고 당초에는 외부옥상 증축이 사업계획에 들어있었는데, 2층 강당 내부증축 부분은 구조안전진단으로 불안정하기 때문에 지하1층에 체력단련실을 추가하고 외부 3층에 외부옥상을 증축하는 걸로 사업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은 노인회지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반영을 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사업에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여기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10시 50분 조금 넘었는데요. 11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32페이지 중간지점에 저출산 장려지원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서 그런지 살기가 어려워서 그런지 지금 결혼도 회피하고, 또 자식을 낳기를 회피하는 사례가 빈번해서 앞으로 몇 십 년 후에는 국가가 위태로울 정도로 아기 낳는 숫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또, 현재 줄고 있다고 합니다. 국장님 알고 계신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미래학자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2080년 이후에는 국가 존립이 문제가 된다고 하죠.
봉식
송봉식위원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그때 가서 갑자기 무슨 묘수로 인구를 증가시킬 수도 없는 거고. 튀밥 튀듯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아기를 낳아서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지금 아기 낳으면 필요한 육아비도 많이 들뿐더러 조금 더 크면 사교육비 때문에도 많이 사양을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아기를 낳았을 때 우리 구에서, 타 시․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인구가 적은 타 시․구에서는 거기에 대한 배려를 많이 하는 걸 신문기사를 통해서 간간이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도 신생아 출산에 대해서 약간의 지원이 있는 거는 알고 있습니다만, 타 시․구에 비해서는 상당히 미흡한 것 같다! 우리 유성구가 그래도 대전시 5개구에서는 제일 살기 좋고, 또 재정여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도 으뜸가는 그런 구인데 그런 면에서는 조금 미약하지 않나! 그래서 있을 때 신생아 출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거기에 대한 지원을 좀 적극 해주셨으면 합니다. 여기 보니까 신생아 출산했을 때는 얼마나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내용하고, 우리 구에서는 얼마 지원을 하는가 금액하고, 또 밑에 보면 신생아출산용품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고 나와 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5천원 되어있어요. 애들 껌 값도 안 됩니다. 애기 낳았다고 해서 축하하는 마음은 갸륵합니다.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아이디어 같지만 사실 5천원짜리 사들고 가서 ‘애기 낳아서 축하합니다’ 하고 인사하기가 아마 담당직원도 상당히 얼굴이 부끄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축하를 해주려면, 그렇다고 기백만원짜리는 아니더라도 기만원짜리라도, 하다못해 뭐라도 들고 가서 축하인사를 해야지 5천원짜리를 사들고 가서 ‘애기 출산해서 축하합니다’ 인사하기가 참 얼굴이 부끄러울 걸로 사료되어서 이거 상향 조정합시다 다음부터. 이미 예산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차후라도 상향 조정을 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차원에서 출산비도 증액시키고, 신생아에 대한 출산용품도 좀 증액시켜서 받는 기쁨도 주는 기쁨도 함께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늘 고민을 하고 있는 건데, 우리 유성구가 출산하는 자녀에 대한 사실상 지원이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대전시에서 출산장려금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에 우리가 연간 3,500명 정도의 신생아 출생을 하는데 상징적인 의미로 사업을 추진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고, 내년부터는 예산 사정이 허락한다면 다자녀 산모가 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낳는 산모가 연간 350명 정도가 되는데, 이분들에게 산후조리 비용도 일정부분 지원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고, 또 다자녀에 대해서는 가정양육도우미도 파견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고, 또 공무원 내부적으로 보면 다자녀가정은 4명이상 승진을 하게 되면 한 사람씩은 발탁 승진하는 걸로 기본계획을 내년부터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위원님들하고 또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아울러 5개 구를 비교하기 위해서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구에서 주는 출산장려금은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하나도 없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제껏 그런 사례가 없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시에서 내려오는 돈을 가지고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타 구에서 한 것만이라도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타 구 것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송봉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335페이지 중간쯤에 봐주실래요?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경비 교사겸직장기수당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게 보니까 월에 3만원씩 해서 200명 산정한 기준이죠, 추경에?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이렇게 해서 받는 구가 몇 개나 되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이것을 지급하고 있는 구는 서구밖에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나머지는 재정이 안 되어서 힘든 모양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원래 교육은 국가에서 해야 될 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가에서 다 못하니까 가정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나눠서하는 풍토인데, 부서도 여성가족분야, 교육분야 따로 분리되고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동일어린이집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사겸직원장에 대해 지급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우리 구가 대표자겸직원장 어린이집이 275명이 되겠습니다. 하고 있는 사람이.
본환
구본환위원
175명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원장겸 교사가 335명인데, 이중에서 3년 이상재직한 교사겸직원장이 한 2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만원씩 해서 200명으로 계산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항간에는 원장이나 교사나 가르치는 분에한해서 지급하는 거 아니에요? 교사겸직이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선생님 겸 원장이라는 얘기죠. 직책만 원장이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교사들은 동일하게 지급을 받고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교사들은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국장님 생각에 이게 정당하게 지급해야 될 부분인지, 해야 옳은 건지, 안해야 옳은 건지….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기본적으로 이걸 계획을 할 때는 이 분들이 보육에 기여한 공이 크다는 거 하나하고,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아동학대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들을 많은 방안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우리 구에서도 도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제도를 우리가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앞서 구본환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335쪽 307-01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미 사회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논리적으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법적근거나 이런 부분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해봤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관계 공무원들한테도 자료를 많이 요구했고요. 2015년도 보육사업 안내책자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은 안가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시죠.
이희환위원
(책자를 건네며) 이 책자 국장님 갖다드리세요. 복사해놨으니까. 대전시 보육사업 안내지침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2015년도 3월 달에 작성된 지침서고요. 거기 7항에 보면,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원시설 전 어린이집, 지원 대상에 보육교사, 장애아전문 어린이집 치료사’, 그 다음에 밑에 작은 항에 ‘원장, 가정어린이 포함 및 기타 종사자는 제외’ 이렇게 되어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예산이 여기까지 올라오기까지는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그러면 서구는 왜 주냐? 일단은 시에서 이 지침이 분명히 명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여기에 대해 답변하실 사항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시에서 보육사업안내라는 책자입니다. 이게 지침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인데, 시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내를 한 것인데, 시비로써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장기근속수당은 지원하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구비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하고 이렇게 예산편성을 해서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희환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께서 조금 전에 처우개선 차원에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처우개선비가 기존에 5만원에서 2만원씩 인상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것도 역시 시비입니다.
이희환위원
시비인지 알고 있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인상되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는 부분은 우리 시 어린이연합회 차원에서 대전시에 이 지침부터 변경을 해달라고 건의도 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도 건의를 해서, 이건 시 지침이기 때문에 우리 유성구에서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적용을 안 하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는 우리한테 이 사업을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구비로 반영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일괄해가지고 최소한 50대 50 매칭이라도 해주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인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 부분이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래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린다면 우리 유성구에서 예산을 반영하는 데 있어서 시에 어떠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는 타 구와 형평성 문제에서 맞지 않기 때문에 패널티를 적용받습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기는 하겠죠.
이희환위원
있겠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관련되어서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가정어린이집에 관련되어서 특기할만한 사항이 있어요. 7대 들어와서. 우리 6대까지만 해도 특정하게 지원된 예산이 없었어요. 같은 예산이 6대 때 삭감된 예산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가정어린이집 운행 차량에 대한 안전장치 예산이었어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6대 때 의원들 전원 합의해서 삭감된 예산이었습니다. 7대 때 예산에 다시 편성되었어요. 갑론을박 끝에 그나마 그래도 좀 도와주자 해서 예산을 성립을 시켜줬습니다. 이번 예결위에 두 가지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지금 이 예산하고 급식비 보조사업에 대해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사업이 올라와있고, 우리가 전날 예결위에서 질의를 하니까 관련된 예산이 내년도에, 우리가 올 연말에 다시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향후 계획을 물어보니까 4억 4천만원씩 매년 들어가는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지금 여기 겸직원장 수당으로 해서 3,6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경에.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본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연말에 또, 이게 내년도 1년 예산이 7,200만원이라고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여기에 이렇게 특혜성 논란이 될 소지가 있는 예산이 여기에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제가 당초에 이 사업을 계획했던 부분은 모두에서 말씀을 드렸고, 가정어린이집이 지금 보수 수준이 대단히 열악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사회적으로 안 어려운 곳이 몇 구나 있습니까? 그리고 가정어린이집 종사하시는 분들의 수당 같은 처우개선도 많이 지원이 되고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원장님이 겸직하신다고 하는 건데 소유자도 있을 테고, 가족도 있을 테고,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경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구민의 혈세…. 우리가 개인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는 게 아니고 의원은 주민들로부터 선출 받아서 주민들의 권한을 대표적으로 행사하는 겁니다. 대리 행사하는 겁니다. 어떻게 구민들의 혈세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합니까?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두 가지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341페이지 보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가구를 2가구로 선정을 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2백을 산정했는데, 이 정도면 올 하반기에 농작물 다 추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할 때는 산출기초가…. 대단히 죄송합니다. 산출기초가 2가구로 되어있는데 200만원 범위 내에서 피해 입은 분들하고 산정을 해서 적절히
본환
구본환위원
가구를 정한 게 아니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산출기초를 따지다 보니까
본환
구본환위원
저희 유성에는 도농복합지역이 좀 되잖아요? 진잠, 구즉, 외삼쪽?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농작물피해가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고 작년에도 얘기를 들었는데 조금 의문스러워서 여쭤봤고요. 하나는 345페이지에 보면 환경관리위원 노조사무실 냉난방기 500만원 산정이 되어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345페이지 중간에 노조사무실 냉난방비 500만원 산정이 되어있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노조사무실만 이렇게 되어있지 환경요원이 제가 알기로는 1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분들이 유성 전체 관내를 커버를 하고 있잖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분들이 일을 8시간 계속하는 게 아니고 2시간 하고 2시간 쉬고 저는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그분들이 쉴 공간 같은 건 가지고 있나요, 전체적으로?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전체적으로 본다면 차량운전자들을 위해서는 유성도서관 안에 휴게실 겸 샤워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본환
구본환위원
어디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유성도서관 내에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설치 중이라고요? 유성도서관에?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다음에 우리가 노조사무실이 있고, 가로청소요원들에 대해서는 휴게시설이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그걸 봤냐면 제 지역구가 관평인데, 3월 달인가 2월 달에 날씨가 굉장히 쌀쌀한데 노상에 앉아서 노숙자마냥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왜 쉼터가 없냐니까 그게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는 얘기를 해서…. 물론 노조사무실에 냉난방기도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드에서 직접 뛰는 사람들의 쉼 공간도 만들어줘야 되지 않나…. 지금 최일선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자기 직업이고 직장이지만 그래도 요새 아파트 청소하시는 분들도 법령이 개정되어서 지하에 안 있고 지상에 올라와있는 거 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런 식이 되는데 구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일을 하면서 다만 1시간이라도 쉴 공간을 좀 국장님께서 배려를 해주시면 일의 능률도 더 오르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처해 있는 상황은 이분들이 각 동에 각 권역별로, 구역별로 다 배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동별로 휴식시설을 마련한다는 것은 현재로써는 조금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것으로, 장기적으로는 이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만 현재로써는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서구나 중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어있지 않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서구, 중구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그렇게 많이 분산되어있는 사람들한테 한쪽으로 집약해서 공간을 준다고 한다면 그 멀리 있는 사람들이 또 이동을 해야 되는 비효율성도 있을 것으로 보고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왜 그 말씀을 계속 하냐하면요. 그분들이 이번에…. 물론 전체 환경보호과에서 전체적으로 일을 잘했기 때문에 상금을, 1억의 특금을 받아온 경우도 보고를 받았고요. 그리고 전국대회에서 시에서 배분받은 1억 2천도 어떻게 했든 간에 돈을 상금형식으로 받은 게 있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특금 1억을 받았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게 해서 그분들도 일정부분의 노력을 했단 말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거기에 대한 걸 여기 산업시찰용으로 운영비로 해서 2천만원을 계상해서 하는 모양인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1년 365일 동안 쉼 없이 일하신분들이 그분들이란 말이죠. 다행히도 요즘은 4시에 안 나오고 6시부터 한다니까 다행이고, 그전에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서 일을 했던 분들인데 배려를 해주시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리고 보충자료설명서 476페이지 보면, 아마 이분들이 그런 차원에서 환경관리원 산업시찰을 가는 모양이에요. 2천만원 갖고. 인원이 101명이란 말이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나누면 1인당 20만원 정도 해서 가는 모양인데 하여튼 어려운 처지에서 일하신 분들을 우리 복지국에서 배려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휴게시설은 그렇고 환경관리요원 산업시찰은 우리가 작년에 환경평가에서 최우수자치구로 해서 특금을 1억을 받아가지고 왔는데, 내년도에도 좋은 성과가 있으면 좀 더 반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쉼터는 그러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쉼터는 현실적으로 지금 여건이 되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렇죠. 고민을 해보셔야지. 그건 차후가 아니고 단계적으로도 지금 보니까 감독관들이 3명 정도 되어 있잖아요, 섹터가? 섹터만이라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10개동은 아니더라도.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검토가 되겠습니다만 제한적으로 혜택을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고 연계하면 되죠. 넓게.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얘기 나오잖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양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양경위원
예. 국장님 저희가 상임위에서 사회복지국 소관에 대한 거는 이미 논의가 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질의는 생략을 하고요. 제가 국장님께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지난 2월에 저희가 사회도시위원회가 있을 때 본 위원이 사회도시국에 제안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장애인들의 일자리창출과 관련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특히 전동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의 일자리 창출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만, 평생학습원 쪽하고 한번 연계를 해보려고 했는데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움직이기가, 또 강의실 여건이 여의치 못해서
김양경위원
아뇨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일자리창출과 관련한 그건 평생학습에 관한 부분이고. 저희가 그 장애인분들이 어렵다는 상황은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누구나 다 아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장애인분들 일자리가 없어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가 일자리창출을 지원하는 방안을…. 우리가 어차피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불편하다는 민원들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그런데 그런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들이 먼저 그 민원을 캐치를 해서 해드리게 되면 우리 주민 분들도 훨씬 더 만족감이 높아지리라는 생각에 전동휠체어 타신 분들이 지역에 어떤 곳이 어떻게 불편한지 등을 모니터링을 좀해서 그거를 좀 반영하는, 그래서 우리 장애인이 일자리창출까지 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제가 그때 국장님께 말씀 드렸고, 국장님께서도 검토해서 보고 하신다고 말씀이 계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혹시 메모가 부족하셨다 치더라도 담당자분들이 뒤에 계속 배석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담당자 분들 메모 안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낸 검토안에 대해서 그냥 묵인하고 가시는 이유가 뭡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묵인을 하고 가는 것보다도 아마 지금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좋은 방안이 마련되지는 못해서 위원님께 결과 보고를 못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2월 달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6월말입니다. 그럼 시기적으로 5개월인데요. 5개월 동안에 검토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 하시면 중간에 어떤 보고라도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걸로 봐서는 본 위원 판단에는 검토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위원님께서 공식적으로 하신 말씀인데 전혀 검토가 안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아마 이 사업을 우리가 정리를 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것으로 보고 조금 더 여유를 주시면 다시 검토를 해서 가부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조금 더 얼마까지 드리면 되겠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일주일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양경위원
5개월 동안 안 된 게 일주일이면 가능하다는 말씀인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일주일 말씀하셨으니까 그 기한 지켜서 검토보고 해주시고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리고 제가 그 환경보호과 관련해서 그때 탄소포인트제로 활용 업무 기부사업이 활성화되었다고 그때 우리 구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에너지절감과 환경을 생각하는 일에 동참하자는 취지로 영업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켜져 있는 그런 간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소등하는 일을 권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지금 검토가 되고 있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이 부분도 역시 조금 느리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양경위원
국장님! 제가 다들 바쁘신 줄은 알겠지만 느려도 너무 느린 것 아닙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죄송합니다. 빨리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경위원
그럼 이 건에 대해서는 언제까지 검토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일주일 정도만 여유를 주시면
김양경위원
예. 일주일 드리겠습니다. 두 건 다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김양경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김양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354페이지 하단 잠깐 봐주실래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여기 지금 계속 보니까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지원’이라고 해서 TNR 개체 이송비부터 시작해서 관리비 등등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길고양이 이송비 3만원 126두, 반려견 100두, 유기동물 이송비 600두, 길고양이 TNR 시술비 50두 이렇게 나왔잖아요? 제가 이게 궁금한 게 아니고, 포획단이 따로 있나요 구청에? 유기동물 관련 업체에다가 저희 구에서 이런 시술비나 개최 이송비나 이런 걸 지원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이게?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이게 보니까 유기동물이면 아마 집 나온 정처 없는 고양이나 이런 것 같은데.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유기동물 포획을 해보면 우리가 동물보호소에다가 이송을 하고 하죠.
본환
구본환위원
포획단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포획단이 아니고 일반 주민이 신고를 하거나 하면 구에서 나가기도 하고, 또 일부 보호를 하고 있으면 우리 구에서 나가서 데려와서 이송을 하기도 하고 그러죠.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동물관리비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저는 궁금해서. 이게 100두, 200두, 300두, 400두 무슨 근거로 해서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구청에 포획단이 있을 텐데 이걸 다 일일이 바쁜 업무에도 가능한지 싶어서 여쭤봅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신고가 들어오든지 하면 우리가 가서
본환
구본환위원
잡아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데리고 오기도
본환
구본환위원
움직이는 동물을 어떻게 잡아와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119하고 연계를 하고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같이 포획을 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동물보호법에 의해서 잡아서 어떻게 하는 사항은 법에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이게 올라와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런데 고양이가 개체수가 급격히 늘어난다는 거예요.
본환
구본환위원
예. 많아요.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래서 중성화수술을 빨리빨리 해줘야 되는가 봐요.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민태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민태권 위원입니다. 351페이지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지방비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구비 1억 2천 계상된 내용입니다. 중소기업청에서 주관한 골목형시장 육성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과정 좀 설명해주십시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 공모가 있었고, 송강시장 상인연합회에서 공모에 참석을 해가지고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럼 공모 주체는 상인회입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송강 재래시장 현재 운영하는 점포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현재 88개 점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67개가 영업 중인 시설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제가 질의 말씀드린 게 왜 말씀을 드리느냐면 시장조사를 거쳐서 특성화위원회까지 구성이 되고 사업내역이 최종 확정이 되면서 사업운영대행사까지 지정하기로 되어있는데, 저희 구가 1억 2천만원을 매칭사업에 사업비 보조금으로 주지 않습니까?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런데 시작할 때부터는 같이 지자체가 들어가서 참여를 하는데 7월 달 사업운영대행사를 선정을 하면서, 공단은 같이 운영을 들어가면서, 선정까지는 지자체까지 하면서 사업수행 운영을 할 때는 저희 지자체가 빠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역할이 어느 선까지 하는 건지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지금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대행사 선정해서 사업수행 단계까지 관여를 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그러면 공단에서 관리를 한다는 얘기네요? 저희 지자체에서는 제외되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권
민태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민태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예. 방금 민태권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제안을 하겠습니다. 송강 전통시장이 2001년도인가 리모델링 공사한 거 아시죠?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그때 공사할 때도 감독관이나 확인 감독이 잘못되어서 부실 되었던 부분들이 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예.
이희환위원
그 부분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환경보호과장님도 계신데, 옥상에 아주 그냥 악취가 나는 폐기물 다 치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유성구청의 집행부 공무원도 관여할 사항이 있다면 옛날 그런 리모델링 사업처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이 사업도 확인 감독을 철저히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명
심소명사회복지국장
우리 권한범위 내에서, 우리 역할범위 내에서 기능을 찾아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이희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8분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건소장께서는 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의 집중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출석하지 못하고 건강정책과장님이 대신 출석하셨음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건강정책과장 서병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강숙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건소 소관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소장은 어디 가셨나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소장님 지금 사무실에 계십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사무실에 계세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출석 못한 사유는 뭡니까?
숙자
강숙자위원장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위원님, 안 계셔서…. 메르스로 인해서 보건소 지금….
영진
권영진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뭐하고 계세요 지금?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오전에 대책회의를 거의 10시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현장 상황에 따라서 환자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응해서 조치하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고생 많습니다. 463쪽, 이게 복합청사신축에서 특세 이게 민병주 국회의원께서 가져오신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민병주 의원님 국비 지원된 사항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세출 463쪽에 복합청사신축 있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이게 사업비가 14억 3,800여 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진척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기초설계 지금 계약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 계약?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늦어지는 사유가 뭐예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그 동안 저희들이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한번 잘못 지으면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서 여러 지자체에 견학도 다녀왔고요. 또, 의견수렴하고 이런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설계는 지금 발주가 된 겁니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아직 발주는 안 되었고요. 서울에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이쪽 분야에 권위가 있다고 해서 그분하고 계약하려고 이번 주에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교수님하고 계약하다니 무슨 소리야?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그 분이 건축전문가시라서 별도의 사업하는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수의 계약이 가능한가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기초계약은 2천만원정도 되어서 그건 수의 계약하고, 나중에 본설계 할 때는 입찰을 하게 됩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기초설계하고 본설계하고 달리한다?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기초설계가 뭐예요? 설명 해봐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기초설계라는 건 거기에 기본적인 사항을 설계를 하고요.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이제 본설계에서 하게 되죠.
영진
권영진위원
회계정보과장 출석시켜주세요. 위원장님.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회계정보과장님 출석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용역 형태를 얘기하는 건가요? 기초설계라는 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용역은 아니고요. 기초설계하고 본설계하고 통상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그걸 나눠서, 기초설계와 본설계 나눠서 할 수도 있다고 파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게 본 위원의 공약사업인데, 예산 반영했고 국비도 확보해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설계 과정에서 내용을 담기 위해서는 예전 같은 경우는 진잠도서관 지을 때도 그 지역구 의원하고 현장 같은 데도 가서 견학도 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설계 반영시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건소에서 독단적으로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의견을 안 담는 거예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그래서 그거를 지금 보건소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 안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기초설계하면서
영진
권영진위원
그 안 제출 해봐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가져오라고 해요. 여기 올 때는 자료를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안 갖고 왔어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자료는 별도로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금 집행부를 불신하는 게 아니고, 편성하고 집행권은 집행부에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심의의결권은 의회가 갖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심사할 때 그런 백데이터 자료를 당연히 가져와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 그 다음에 현안사업에서 공약사업이 되면 나름대로 설명하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이런 부분 전혀 협의가 없어요. 왜 그런 거예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당초 계획에는 지금 저희들이 안을 만든 후에 사실은 동에 나가서 주민센터의 각 직능단체나 또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던 게 당초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르스 사태가 나오다보니까 그 부분을 지금 추진 못하고 바로 기초설계에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다시 협의해봅시다.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보건소 의견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담겨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초설계 과정 중에도 안이 나오게 되면 거기서 어느 정도 수행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안을 마련하는 대로 동에 나가서 직능단체나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수렴할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모델이 어디를 가상하는 겁니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모델은 저희들이 서울에 중구하고 광진구 쪽에도 다녀왔고요.
영진
권영진위원
중구하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광진구요.
영진
권영진위원
중구하고 광진구하고 뭐를 모델로 한 거예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거기가면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게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 자료 좀 제출해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예산 담긴지가 언젠데 아직도 서류만 갖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주민들은 지금 굉장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빨리 착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주민의견 수렴하고 이런 과정을 2월 달에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메르스 사태가 나오다보니까 거기에 신경 쓸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늦출 수 없어가지고 지금 기초설계하면서 그 부분은 주민 의견이 나오는 대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 교수님에 관련된 정보 좀 제공하세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권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서과장님 건강 괜찮으세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괜찮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연일 무더위와 메르스 퇴치운동에 전력을 다하시는 우리 보건소장님 이하 직원여러분들께 33만 구민을 대신해서 치하 드립니다.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감사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조금씩 줄어든다니까, 아직까지 고생은 하시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 구민들이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458페이지 보면요. 방금 전에 여성가족과에서 제가 출생아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여성가족과에 대해서는 출생아에 대해서 전혀 도움이 되는 일을 하지 않았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나름대로 지원을 하고 계시네요. 산모신생아도우미 운영도 하고 있고, 임상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고 나름대로 하고 계신데, 신생아도우미는 무슨 말이에요? 제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생소해서….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보건소에서 대부분하는 국비사업인데요. 이게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이 주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신생아도우미라는 건 아이를 낳았는데 도우미가 집에서 필요한 경우가 있잖아요.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경우에. 그 때 도우미가 가서 그 가정에 빨래도 해주고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산모를 돌봐줄 사람이 없을 때 대신 가서 도와주는군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럼 그 밑에 고위험임산부 지원에 대해서 역시 국비이긴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이거는 임신중독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출산하는 데 위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는 비용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노인의치보철이라고 쓰여 있어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것도 국비인데, 노인은 보통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잖아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이면 의치를 다 해주십니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그것도 저소득층 소득 기준하고 그거를 우리가 신청을 받아서 범위 내에 드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재산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은 제외하고 어려운 사람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연일 무더위 속에서 고생 많으시고, 특히 메르스 관련되어서 주민 분들께서 상당히 걱정이 많으시거든요. 그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현재 유성구에 확진자가 4명이 나타났고요. 그중에 2명은 사망을 했습니다. 2명은 충북대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것이 환자가 발생을 하면 환자격리병원으로 이송하는 것과 의심환자가 생겼을 때는 그 사람들의 검체를 체취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대상자라고 해서 확진자와 접촉했던 사람들을 자택격리자와 능동감시자로 2개로 나눠서 하루에 2번씩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90여명, 100명 수준까지 하고 총으로 해서는 거의 300명까지 지금까지 관리를 했는데 오늘 현재는 41명이 지금 자택관리하고 능동감시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발열증상이나 기타 증상이 발현되면 그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매일 모니터링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별도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번 주면 거의 뭐 해제가 될 것 같고요. 일부 몇 사람이 거의 30일까지 있는 사람도 10명이 남습니다. 외부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우리한테 통보한다면 그건 그때까지 가야 되고 그 사항이 없다면 이달 말까지면 거의 해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추세적으로 봤을 때 거의 소멸단계로 진입한다고 봐도 맞습니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강동경희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런데서 모니터링이 잘못되고 역학조사가 잘못되어서 거기서 혹시 누락된 사항들이 우리 대전지역사람이 그 병원에 갔다가 뒤늦게 나타난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잘 알았고요. 관계하시는 보건소 직원들 격무에 고생들 많은데 과장께서는 거기에 따르는 사기진작책도 잘 고려하셔서 잘 관리하십시오.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메르스 참 난리인데 지금 사이클 자체가 떨어지는 형국이잖아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지금 아이들이 굉장히 관심사였어요 사실은요. 저희 학교도 전 주에 휴업도 했는데,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그때 메르스 정점 될 때 소독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이후는 안했잖아요?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이번 주 내가 하향곡선을 타고가면 마지막으로 감염균을 잡는다는 의식을 갖고 전체 학교의 소독․방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상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유아원 망라해서 초창기에 소독하는 것처럼 한번 깔끔하게 해주시면…. 학부모들이 굉장히 난리에요 지금. 오늘도 제가 학교를 가봤는데 아침부터 발열 재고 그런 사항이 된단 말이죠. 그것도 이번 주까지만 하는 것 같은데 그 이상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번 달까지는 아마 체크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집중된 학교만이라도 한번 더…. 노인정하고. 어제부터 노인정이 오픈이 되었어요. 그래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구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메르스 관련해서 저희 유성구 관내에 있는 국군대전병원 있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이희환위원
지금 대전병원은 신성동에 있는 자운동에 위치하고 있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국군대전병원에 입원환자가 다수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공유된 내용이 있습니까?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국군병원에 이송된 환자들은 대청병원에 있던 환자들이 거기로 이송을 했는데요. 거기 대청병원에 당초 입원했던 환자들 중에는 메르스와 접촉점이 있는 환자가 있었고, 없는 환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청병원을 격리병원 차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일반 환자를 국군병원으로 이송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지역주민들은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안상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보건소하고는 공유가 되고 있었죠?
병찬
서병찬건강정책과장
보건소는 그 내용은 공식적으로 우리한테 통보된 건 없지만 그런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회 한 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임영호입니다. 33만 유성구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안녕과 행복유성 실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강숙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별책부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보충설명 자료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부 록]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2015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
숙자
강숙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서 답변을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먼저 위원장님, 안전도시국에 대한 총괄 추경예산을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희환위원
이희환 위원입니다. 먼저, 산불예방 및 극심한 가뭄현상 극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안전도시국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총괄에 관계되는 추경예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관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460억 3,382만 9천원으로 본예산에 대비해서 123억 599만 2천원으로 36.4%가 증가한 상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세출예산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규모는 630억 282만 7천원으로 당초 예산 470억 6,366만 천원보다 33.87%인 159억 3,916만 6천원이 증가되어있는 상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여기에 대한 주요 세출 목만 좀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우선 이희환 위원님의 질문내용 중에서 저희 산불 관련해서 치하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요 근래 들어서 메르스도 상당히 얘기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만, 저희가 산불 관련도 요근래 들어서 몇 번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뭄이 극심해서 저희 도시국은 메르스도 중요합니다만, 저희 현 당면문제가 한해이기 때문에 한해 대책을 저희가 물주는 작업을 여러모로 많이 진행을 합니다. 이번에 세입예산 범위 내에는 저희가 세입하는 과정에서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해서 36억을 12억 국비를 받아온 그런 내용이 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수통골 보행개선사업에도 9억을 받아왔고요. 탄동천 오수관로정비공사에도 22억을 받았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내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엑스포근린공원 재조성사업으로 저희가 8억을 받았고 해서 부득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국시비보조사업, 또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 동안 본예산 때 일부 미흡했던 내용을, 필수불가결한 그런 예산만 이번에 반영했다는 내용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특별회계 질의하겠습니다.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하고 주차장 세입․세출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현재 덕명지구도시개발사업 예산 규모는 87억 3,547만 2천원으로 최초 예산보다 49억 4,948만 3천원에 대한 76.49%가 인상되어있는 37억 8,598만 9천원이 증가되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주요 세입내역을 보면 매각수입금으로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매각수입금이 얼마나 되어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잠시 자료 좀 한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덕명지구가 체비지가 모두 팔리고 한 필지, 근린생활용지 3억원대짜리 하나만 남았고, 지금 매각을 해서 들어온 돈 자체는 저희가 분납을 받고 하기 때문에 올해 들어온 가격을…. 잠시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가 덕명지구 체비지 매각수입으로 해서 총 15억 8,598만 9천원이 수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주요 세입내역 중에 순세계잉여금 70억원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내용은 저희가 하천에 부담금이 또 22억원이 있고요. 그리고 도로개설사업비가 당초 덕명지구 사업할 때 약 40억분이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 해서 기타 경비하고 합해서 70억 정도가 됩니다.
이희환위원
세출을 보면 예비비가 69억 7,089만 8천원이 잡혀있고요.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7억 1,300만원이 계상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70억 범위 내에서, 그 중에서는 22억 정도는 하천으로 나중에 전출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40억 중에서 이번에 5천만원은 설계비로 건설과에 내놓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 부분 자체는 잠시만 내용을…. 저희가 잔여사업으로 남아있는 것이 유성천과 주차장, 외곽도로 등 또, 기관에서 요구되는 내용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잔액이 70억 7,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 중에서 확보된 69억 7,000만원을 저희가 예비비로 편성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족분이 3억 200만원인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필지 체비지 그거 하나만 팔리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총 내용은 사업수입 단계가 마무리가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돈을 어디다 쓸 거냐고 말씀하신 내용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남겨놓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만, 나중에 들어가야 될 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고 나면 차액 분은 따로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크게 들어갈 돈은 2개 정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는 외곽도로개설 관련된 도로개설비가 약 40억 정도가 설계가 확정되어봐야 되는데요. 도시계획절차를 설계용역중입니다. 용역수립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지금 외곽도로는 어디를 두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덕명지구 하우스토리아파트에서 이쪽 창말 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오다가, 확장이 되어서 20m 오다가 단절된 공간입니다 끝부분에. 거기서부터 현충원 쪽으로 돌아가는 농로, 그쪽과 연계된 구간까지 가 교통영향평가 때, 덕명지구 때 조건이 부여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희환위원
예. 잘 들었고요. 주차장 특별회계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제가 얘기하지 않고요. 공영주차장관리 시비보조금 해서 2,2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세출예산을 보면 2,200만원이 세출내역에 포함이 되어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200만원은 도룡동에 있는 주차장입니다. 전에 4천만원에 따로, 진잠에 있는 주차장가지고 예산이 본예산 때는 서있고요. 그러고 나서 2,200만원 이번에 시비보조금으로 받은 내용인데, 저희가 시외주차장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걸 대행관리를 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룡동에 있는 주차장에 옹벽 부분에 문제가 좀 있고요. 지반부분에 침하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수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긴급하게 봄에 시 담당과에 요구를 했고요. 그거에 의해서 2,200만원이 저희한테 내시된 그런 내용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잘 들었고요. 먼저 다른 부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안전도시국에서는 혹시 보조사업 지원 부분이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보조사업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이희환위원
법인, 개인, 단체 이런 부분이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일부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환위원
예. 일부분 있다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제가 오전에 확인해보니까 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라고 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희환위원
옛날에 수기로 작성을 했었는데요. 시스템에 입력해서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전에 했던 다른 부서를 확인해보니까 2015년도 한해 것만 관리를 하고 있는데, 3년치를 관리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추경이나 예산에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해당부서에서는 확인해서 예산 반영할 때 이 부분도 산출한 근거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업무내용에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이희환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질문하기 전에 이희환 위원님께서 산불 얘기를 했으니까 산불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불 진화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법상으로 저희한테 산림청에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산림감시요원과 산불진화요원을 국비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운영하고 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예.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항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와, 주간에는 관계없는데 야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엊그제 불무산에서 봤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 사항에서 일반 직원들, 집에서 퇴근해서 앉아있는 사람들 밤 11시 반에 비상소집해서 모아놨을 때, 행태가 전문적으로 진화하는 사람들하고 천향지차이가 나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란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그래서 산불진화는 본연의 임무인 소방서에다 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엊그제 봤지만 그걸 들고 올라가는데도 굉장히 위험하고, 산불은 언제 날지 모르고. 다행히 새벽 5시면 헬기가 뜬다는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저 그날 4시 40분에 거기서 철수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안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내용 자체는 산불관련 업무가 사실은 고유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로 산림청에서 지정이 되어있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 불무산에서도 아침 9까지 그 자리에서 있어서 진두지휘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주민들의 신고가 저희 안전실로 오는 것보다는 사실은 소방서로 먼저 갑니다. 그럼 저희가 시스템이 같이 되어있어서 저희도 같이 비상이 같이 걸리는데 그날 저녁에도, 새벽녘에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일반직원들은 일찍 철수를 시킨 이유가 야간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또 소방본부하고 저희가 반을 나눠서 50%는 소방본부가 투입을 해서 끄고, 저희 직원들이 50% 끄고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 위원님 걱정하신 것처럼 우리 진화대원들이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완전 프로는 아닙니다만 저희가 모집을 해서 경연대회도 하고, 또 시기적인 업무에 따른 저기를 하는데 완전한 전문가는 아니죠.
본환
구본환위원
장비가 시원치 않아요. 손바닥만한 거 하나 갖고 가서 산불 끈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제가 봐서는 눈 가리고 아웅 이란 얘기죠. 이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저는 단연하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스템이 안 되어 있어요. 불 끄는 시스템도 그렇고. 그리고 산불감시자들이 가서 끈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그건 거기까지 하고. 하여튼 그건 아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그날 봐왔기 때문에 제가.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384페이지 보실래요.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수용비 라고 해서 100% 증감된 사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기정액에는 없던 건데 추경에 올라왔단 말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수용비 이렇게 해서 92만원 들어왔고, 행정대집행보관비 200만원 등등 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린벨트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되는 비용이, 관서당 품목으로 해서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저희 구가 87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그린벨트 지정되어 있는 국·시비를 요구를 하는데요. 유지 관리하는 청원경찰에 따른 피복비부터 급량비, 출장비까지 요구를 합니다만, 저희 구만 주는 게 아니고 돈 내려온 걸 쪼개서 일괄적으로 나눠주는데 올해 같은 경우 상당히 적게 내려왔습니다. 220만원밖에 안내려왔어요.
본환
구본환위원
한 구에?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 구에 온 게. 그러다보니까 나머지 차액 분을 그렇다고 직원들 출장 다니고 하는데 예산을 따로 안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220만원 내려온 것은 급량비로 세웠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요구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국·시비가 적어서 우리가 추경에 올렸단 말씀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적어서가 아니고 업무추진 관련된 대집행 보관료 같은 경우는 혹연 대집행이 발생될 예비비성격입니다만, 그런 내용이나, 특히 피복비, 순찰자들에 따른 등산화라든가 이런 비용은 계상이 안 되어 있어서 사실은 상반기에는 구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이번에 있어가지고 그 부분만큼 600여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기정액에 없던 거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권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위원장님 세입은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고 도시과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전할게요. 예산 세입 부분에 보면 국·시비를 많이 확보를 하셨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중에서 수통골 보행환경사업 인도개설 4억은 이상민 국회의원님께서 확보하신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수통골 주차장 관련은 저희가 시비
영진
권영진위원
특별교부세 내려온 건 뭡니까? 시 교부금 말고 특별교부세 내려온 거 4억.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아마 진행된 걸로 지금 담당자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민 위원님께 감사하다는 의사표시 좀 잘 전달하세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 내용을 잘 몰랐던 건데 위원님이 지적해주시니까. 알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여러 가지 사업들이 각 과별로 예산을 많이들 확보했더라고요. 국·시비를.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일단 관계공무원들께 치하의 말씀 드리고, 특별히 우리 이상민 국회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 표합니다. 세출에 있어서요. 유성시장재정비촉진지구 기반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예산하고 좀 상관없는 건데,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러는데 지금 길을 확장하지 않습니까, 큰길?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확장하고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확장하는데 좌측은 확보가 되었고 우측에 추가적으로 확보하는가 보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장대네거리에서부터 프루지오아파트까지 들어가는 데가 충대 쪽에서 가는 도로하고는 부정연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가닥을 잡아서 과감하게 그 앞에까지는 확장이 됩니다. 규모는 변화치수로 가는데요. 예.
영진
권영진위원
좋은 기획이고요. 다만, 수용하는 수용토지 내에 잔여 토지가 일부 작은 평수들 남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규모에 따라서 조금씩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최하 20평, 30평 이런 규모도 있는가 봐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잔여토지에 건축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들도?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일부는 수용을 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우리가 도시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잔여 토지를 건축하는 데 있어서 평수가 얼마 안 남는데 또 거기서 도로경계선을 2미터인가를 띄워야 되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2.5미터
영진
권영진위원
2.5미터?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지구단위계획상
영진
권영진위원
그럼 2.5미터를 띄우면 불과 몇 평 안 남잖아요. 그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좀 시하고 협의를 해서, 일부 조정을 해서 조금 덜 띄우는 방법은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저번 주에 집단민원을 정하고 같이 미팅을 했습니다.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주민대표분들 하고. 소유자분들이죠. 전체가 제방에 오셔서 집단민원에 따른 내용을 도시계획 사항을 가지고 협의를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그 자리가 건축한계선이라고 해서 도시계획상, 지구단위계획상 2.5미터를 의무적으로 띄우는, 큰 간선도로변 미관지구는 그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조항도 또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노선에서…. 저도 주민 분들한테 분명히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충대 쪽으로 가는 데는 소규모 필지 같은 경우는 2.5미터 건축한계선 띄우는 게 예외조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는 장대지구 A지구에 해당되는데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거기는 2.5미터를 의무적으로 띄우도록 명시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기간도 상당기일 걸리고요. 또 잔여 토지를 매입을 요구해서 저희가 다 매입할 때는 약 27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구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만, 국비와 시비를 가지고 진행하지만, 여하튼간에 들어가는 돈이 아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분들한테도 같은 입장에서 도시계획이 경미한 변경대상도 있고 절차를 갖추는 방법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 부구청장 하시던 분이 본부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사실은 오전에 끝나고 오후에 가서 보기로 했다가 일정이 조금 틀어졌는데요. 가서 협의를 해서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는, 경미한 변경으로 1미터 정도로 해줄 수 있는지 하고, 아니면 2.5미터를 다 완화시켜줄 수 있는지 여부를 시하고 적절히 조율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주민 분들한테도 우선 믿고, 하여튼 주민입장에서 가서 투쟁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래서 아마 지역 의원님들한테 말씀을 하실 소지는 있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지역구를 떠나서 도시계획을 우리 관에서 필요로 해서 하는데 불가피한 면은 어쩔 수 없겠지만 그분들이 토지를 남은 잔여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 사용을 할 수는 있게끔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영진
권영진위원
건축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변경계획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다면 우리 관할 관청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노력을 경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권영진위원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송봉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국장님 반갑습니다. 도시과 소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38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생활비보조 계상이 되어있는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가구당 60만원씩 주는 걸로 되어있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지원 내용 좀 어떤 사유로 지원하게 되어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저희가 그린벨트지원사업비 라는 것은 그냥 일반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들한테 모두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매년 경제지표가 따로, 소득수준 자체가 나옵니다. 지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원주민, 그러니까 저희가 일명 표현하는 원주민이라고 하죠. 74년도 이전부터 거주하셨던 분들에 한해서 소득이 412만 2,676만 9원이 작년도 기준이었고, 올해는 조금 올랐습니다. 소득수준이 420만 3,326원에 소득 이하이신 분들한테만 주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는 27가구가 해당이 되었었는데 올해 가격이 조금 올라가니까 그 사이에 35명으로…. 그래서 작년도 기준을 가지고 올해 예산을 세웠더니 35명으로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저희가 국·시비를 더 달라고 해서 이번에 편성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35가구로 선정하는데 문제점은 없었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이 부분은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고 오래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 분들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인이 들어가는 지 안 들어가는지 여부는 가구소득이나 이런 걸 저희가 다 조사를 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리고 차제에 겸해서 말씀드린다면 정부에서 얼마 전에 전국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어느 정도 해제한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아시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우리 유성구 관내는 개발제한구역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부에 건의를 해서 해제 부탁한 그런 사례가 있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지금 언론에 나온 내용이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대로 말씀드려도 무방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가 대전시 전체의 50%가 유성에 입지해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녹지공간이 많다보니까 정주공간은 좋다 라는 건 누구나 다, 유성이 제일 좋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시민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 구 입장에서 봐서는 토지이용계획으로 봐서는 시가구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좁습니다. 녹지공간이 너무 많다보니까. 정주요건은 좋지만 저희 살림살이하는 데서는 토지자본이 너무나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그린벨트에 모든 게 제한이 되어있고. 그래서 주민 분들도 불편하고. 그래서 진행되는 내용자체가 지금 현재 장대지구라고 해서 대학마을 뒤에 금성백조 짓고 있는 죽동 지역 그 사이를 얼마 전에 국토부에서 그 부분 해제하는 걸로 협의를 어느 정도 진행이 되어있고요. 그래서 그건 절차이행이 아마 진행될 걸로…. 또 공포도 했고요. 또 하나는, 저 저번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저번주 금요일 날 내려 왔다가 저번 주 금요일 날 일주일 사이에 저희가 공고를 지금 내놓고 있는데요. 안산동부터 외삼동까지의 첨단산업단지 관련된 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선 말씀드리고. 그 외에도 연구개발특구와 관련되어서 그동안에 신동, 방연, 둔곡, 구룡 다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중에 남은 게 전민지역이라는 데 하고 용산지역인데, 그 부분은 방식에 따라서는 아직 설정은 안했고요. 저희 구하고 시하고는 나중에 적정히 협의해서 진행되어야 될 내용인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위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은 따로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절차이행 중인 내용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국장님께서도 우리 유성구가 개발제한구역이 많다는 것은 인지를 하시는데요. 수십 년 동안 재산권행사를 못하는 구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
그래서 물론 국가 장래를 봐서 어느 정도 제한을 해야 되겠지만 국가발전과 현대의 진행되는 속도를 봐서 어느 구역에는 해제를 해서 구민들의 재산권행사 내지는 구 발전을 위해서 좀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재산권행사를 하는 데 도움이 되게 관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관련 업무에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예. 그리고 두 번째, 유성재개발촉진지구에 대해서 권영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복은 피하고요. 지금 일부는 보상이 다 나가서 건축물까지 해체를 한 상황인데, 그 부분도 지금 사실은 굉장히 무질서합니다. 그렇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보기도 안 좋고. 그래서 장날이면 주차장인지 장터인지 분간을 못할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주민들이 빨리 개발을 해서 정착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대편 도로확장부분을 계획에 차질 없이 보상 내지는 공사 착공이 바로바로 이루어져서 정말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도로확장을 해서 명실상부한 깨끗한 거리를 만들 수 있도록,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국장님 이하 과장님, 도시국에 다시 한 번 재촉을 하고 부탁드립니다.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예산확보를 국·시비를 다 확보를 했습니다. 도로부분에 대한 개설사업비 보상비까지 다 확보를 했기 때문에 행정절차 이행중인데, 아까 권영진 위원님 질문하셨던 내용처럼 보상에 관련된 내용이 조금 난맥으로 있습니다. 본인들의 수용여부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협의보상이 되어서 바로 진행해서 도로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안전총괄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안전총괄과 있잖아요. 이번에 방사선구역이 800에서 1.5킬로로 느는 바람에 갑상선 상비약 구입 같은 건 추경에 안담아 놓나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그 건 자체는 저희가 구비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 내용은 따로 시에서 예산이 온다든가 그랬을 때 진행될 내용이라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시에서 아직 안 넘어온 건가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협의회 자체도 시 주관으로 진행하는 걸로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본환
구본환위원
5월 22일자로 확정이 되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아직은 안 왔습니다. 1.5킬로 구역이 800에서 늘은 것은 그대로 해서 진행이 되었고요. 그 이외에 후속적인 내용은 따로 구비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 게 아니고 시비나 국비에서 구에서 내려오면 그때 반영할 그런 내용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추경에는 관계없다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본환
구본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이어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환
구본환위원
442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도안문화공연 풋살장 시설정비’ 해서 나와 있는데 풋살경기장 관리를…. 임대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사항이 어떤 사항이죠? 도안이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었잖아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도안개발사업을 하면서 만들어진 시설물입니다 그게. 도안지구 사업을 하면서 풋살장을 설치를 해서 시에서 받아가지고 저희한테 관리를 하도록, 근린공원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업무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당초부터 사실은 시에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만, 풋살장을 만들어 놓고 옷 벗는 탈의실도 없고요. 화장실도 없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면장이나 이런 것도 없고요. 관리할 수 있는 관리사도 따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런 시설물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만드는 그런 작업이고요. 이 업무는 체육시설 관련해서 그 뒤에 위탁관리를 하든 자체관리를 하든 그 부분은 저쪽 자치행정국의 업무가 진행이 되는데, 그 내용에 따른 넘기기 전에, 관리를 하기 전 위탁관리가 되었던 그 방법은 나중에 판단할 내용이겠습니다만 풋살장으로서의 시설 규모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번에 시설을 설치하는 그런 예산을 지금 올린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그러면 위탁을 해서 돈을 받고서 운영하겠다는 얘기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에서
본환
구본환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이쪽…. 시설로 되어있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시설로 되어있는데 저희 구의 행정상의 관계인데요. 그 내용은 공원 내에 있는 시설 중에서도 두드림공연장이다 그러면 공연 관련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족욕장이 새로 만들어지고, 이번에도 족욕장 위치변경이 되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설치부터 유지 관리까지 유사업무는 그럼 공원파트에서 해라 그래서 서로 업무환경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체육시설 기능으로 되어있는 체육시설 풋살장을 그 부분, 공원 내에서도 체육시설부분만큼은 그쪽에서 관리하는 걸로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시한테 받을 때 완벽한 시설을 받았어야지 어정쩡한 시설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이게 아마 민원 관련해서 그동안에 중간에 편성이 된 걸로 제가 얘기는 들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이든 시청이든 간에 당초에 그 당시에 풋살구장을 위탁관리를 한다든가 자체 관리하는데 있어서의 시설물이 꼭 필요하겠다고 해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했어야 하는데, 그 당시 담당이나 얘기를 들어봤더니 역사박물관의 화장실도 이용하면 되고, 인접이니까. 탈의실도 그쪽에서 필요하면 가면 되지 않느냐. 동네 주민 분들만 와서 아침이나 새벽이나 저녁에 잠깐 할 수 있는 조그만 시설로 생각을 했는데 이왕 만들어놓고 나니까 욕심은 생기는 거죠. 전문인들도 많고, 또 더더구나 풋살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사무실 락카룸 컨테이너하고, 시설경비하고, 간이화장실 설치한다는 거 보니까 위탁할 마음을 갖고 정비하는 거 같은데요?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위탁이 안 나가더라도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겁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위탁은 안하더라도 만들어 놓고 필요하면 구에서 할 수도 있다? 위탁 안하고?
영호
임영호안전도시국장
예. 구에서 할 수도 있고, 위탁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는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단, 위탁을 하든 자체관리를 하든 필수불가결한 시설물은 예산을 저희가, 공원파트에서 넘기기 전에 예산 세워서 설치해서 그대로 넘겨준 그런 예산입니다.
본환
구본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숙자
강숙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사항에 대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