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보건소장 강경희입니다. 먼저 메르스 추진상황 보고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안군에 6월 23일 현재 능동감시 3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자택격리 11명과 능동감시 8명해서 총 19명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검사는 1명을 했는데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의심 전화상담 및 대응은 135건을 했습니다. 주요 추진상황입니다. 메르스대책본부를 구성해서 현재 대책본부장은 군수님이십니다. 6월 11일자로 군수님이 되셨습니다. 4개반 팀을 운영하고 있고 현재 6월 11일부터 해제 시까지 24시간 2인 1조로 해서 사무실에서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송대비해서 보건소 구급차의 격벽을 설치를 했고 보건소와 관내 3개 병원에 메르스 선별진료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개인보호구 1,000세트를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메르스 정보 및 감염병 예방수칙 홍보물을 제작해서 도시과 연계해서 30,000부를 전 세대에 그리고 보건소 자체 26,000부를 제작해서 각 세대별로 다중집합장소에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포스터 1,000부, 배너 3개를 설치했습니다. 메르스 대응 예방용품 구입 배분은 자체예산 및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의료기관, 학교,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다음 공동주택, 복지시설, 자가격리자 등에게 배부를 했습니다. 배부수량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공동주택 131개소에 바구니를 설치하고 포스터를 부착하면서 손소독제 등을 비치를 해놨습니다. 홍보현수막은 29개를 제작해서 예방요령 대형 3개를 걸었고 경제 살리기 6개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전 읍면 20개소에 지금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급 의료기관 방문객에 대해서는 명부작성을 하도록 해놨고 그다음 손소독제 비치여부를 계속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행사장에는 결혼식장 외 6개소에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명단을 작성하도록 안내를 했으며, 실․내외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메르스 대응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고 2015년도 상반기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연일 메르스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께서 미리 책을 받아가지고 숙지를 다 하고 계시니까 간단하게 타이틀 이런 걸 갖고 보고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소장님, 요즘 메르스 대응하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이 많습니다. 13페이지를 보니까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에 사업개요를 보면 한센병 및 결핵환자 등 만성감염병 조기발견, 등록관리 되어 있는데 한센병 이것도 만성감염병에 들어갑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재 신환은 발견되는 게 없습니다, 계속 투약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투약을 함으로 해서 병균을 없애는 그런 뜻이지.

예, 그렇습니다. 전염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9사단이 함안 군북으로 이전하면 몇 가지 민원사항이 있어가지고 담당 기획감사실이나 우리 전문위원들한테 자녀출생장려금 지급에 관해가지고 조례를 좀 개정해 주십사 하고 의논을 한 번 해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우리가 출산장려금을 6개월 이상 여기에 거주해야 주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39사 저기는 특수한 경우가 되니까 물론 그렇겠지만 그 애들이 여기에 와가지고 퇴거를 하고 싶고 우리가 출산장려금 주는 기본적인 목적도 함안군의 인구증가를 위하여 주는 그런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애들이 여기 오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아직까지 젊은 임산부들이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찌되는지 검토를 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개정해 보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검토하셔가지고 담당부서하고 그래 의논하셔가지고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으면 민원사항이니까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방침을 정해 주십사 하고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고문변호사 답변을 받아놓고 조례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부칙을 달아서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저 애들은 계속 2016년까지 있는 게 아니고 서울 있다가 이리오고, 발령을 받아가지고 이리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별도로 부칙보다는 본문에 문구를 조금 바꾸어서 하는 방안이 있는가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란 의원님.

8페이지에 저는 향후 추진계획에 꼭 좀 생각해서 해주시면 하는 것이 운동프로그램입니다.

운동프로그램예?

시간편성이 어렵다 하더라도 정신적인 거 또 직장인들이 참 관리하기 어렵거든예. 그래서 저녁때라든지 이런 시간대를 계획을 잘 세워서 꼭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직장인 대상으로 저녁에 하는 운동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만성질환. 저녁밖에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까 그걸 꼭 해서 보건소에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좀 해주시면, 이 사업이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 10페이지에 금연구역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금연구역 지도단속 하는데 지금 인원이 몇 명이나 합니까?

금연구역 지도단속은 금연상담사 2명에다가 현장 나가서 하는 사람 한 사람, 그다음 업무담당자 한 사람, 그리고 자원봉사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갈 때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건강증진센터에 도우미를 좀 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아픈 점을 한 번 더 소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정신질환자가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제일 슬픈 게 가족하고 친척한테, 다른 사람한테 멸시를 받고 기피현상이 일어나는 거는 괜찮은데 가족하고 친척이 제일 먼저 자기들을 싫어한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가정에서 이렇게 멀리되면 갈 데가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보통 말하면 삐딱하게 말도 아닌 얘기도 많이 하고 억부적인 얘기도 많이 안 합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 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우러날 수 있고 진정 이건 하나의 선택할 수 없는 질병이었다 하면서 마음으로서 좀 응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족분들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11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에 아동․청소년 수면패턴 조사 해놨는데 꼭 필요합니다. 정말 공부만 한다고 해서 애들한테 할 것이 아니고 이 수면이 얼마나 숙면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도움도 필요하겠지만 이 청소년들은 특히 미래의 우리를 보는 것이니까 좀 심도 있고 조사문항이라든지 과학적인 요소든지 이런 걸 해서 꼭 이루어지시기를 기원하고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제가 오늘 도민일보를 보니까 「성남시장에 배울 것」해가지고 우리도 시행하는 것도 있고 또 안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하는가 안 하는가 오늘 업무보고에서 내용이 많이 빠져가지고 몇 가지 물어보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무상 폐렴예방접종 이런 걸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국가사업입니다.

우리는 65세인 것 같은데, 치아에 보니까. 65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이라고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니까 60세 이상 무상 치매, 아! 이건 치매조기다. 치매조기검진도 우리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이죠?

예.

60세 이상 독감무료접종도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국가사업이죠?

이건 국가도 일부 있고 지방비도 일부 있습니다.

저소득층 아동대상 무상 건강검진과 독감예방접종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도 지금 아동센터하고 보건소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아동건강주치의제를 시행하고 있고, 거기서 건강검진하고 예방접종하고 이런 걸 다 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 국가예산입니까?

이건 도 사업입니다.

치과 무상검진 이건 저소득, 장애인 무상진료고 여기는 치과 무상진료네요?

저희는 의료급여대상으로는 전부 무료 아닙니까? 보건소에 오시면.

결핵 무상검진 이것도 하고 있을 것 같고.

예,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대상 월 1회 영양교육과 보충식품제공 이것도 국가사업이죠?

예, 국가사업입니다.

15세에서 18세 사이 비취학 청소년에 대한 건강검진지원 이건 어찌됩니까?

요것도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여 제가 정치적인 발언이라고 오해하지 마시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역신문에 보니까 “복지는 정치인 철학능력 결과물” 이랬는데 전부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도, 참 내 아쉽다 싶어서 다시 한 번 제 생각과 보건소 업무가 차이가 있는가 싶어서 오늘 확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아! 예, 잘 알겠습니다. 대부분 국가사업이나 도비사업으로 다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편협된 사고에 흔들리지 말고 잘 하기를 부탁드리면서, 수고 많다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명철 의원님.

소장님, 정말 메르스로 인해서 연일 고생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 세 분이 계시네요. 이 분은 언제쯤 해제가 됩니까?

두 분은 오늘날짜로 해제가 되고 한 사람은 29일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니까 잠복기가 14일이다, 또 아니다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잠복기가 14일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잠복기가 14일로 계속 잡고 있는데 개중에는 사람에 따라서 면역상태에 따라서 잠복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잠복기 이후에도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정확하게 14일이라고 단정을 짓지는 못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해제되고 나서도 가끔 증상이 나타나서 환자로 분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고 다른 어떤 전염성 부분에서 우리 보건소에는 음압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음압시설은 저희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전문적인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병상 하나에 억대 단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걸 관리하는 사람들도 평상시에 그걸 계속해서 우리 재난훈련 하듯이 계속 훈련을 해서 숙달이 되어있는 사람들이 그 시설을 써야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는 필요치 않습니다.

가격도 비싸고 또 관련자 교육도 필요하고, 우리 보건소하고는 안 맞다.

예, 아주 전문적인 사람들이 써야 되는 그런 시설입니다.

그러면 감염자가 있으면 창원이나 인근 시로 이송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습니다. 확진자는 음압시설이 있는 경상대학병원쪽으로 이송하는 게 최선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복지담당 조정래입니다.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지금 과장님도 없는데 하기는 좀 그렇고 우리 대화 형태로 이야기 한 번 해봅시다. 지금 박용순 의원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인데 나중에 불이익을 주겠다고 했는데 그와 더불어 7번에 노인복지시설 지도․관리에서 보면 아까 업무정지를 한 군데 했는데 거기 어딥니까?

업무정지는 옹달샘 공동생활가정입니다.

과태료는요. 아까 과태료 매겼다는데 한 군데 어딥니까?

과태료는 여기 현황에는 나와 있지 않고 2012년도에 폐업된 성심요양센터라고 거기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산인에 있었던 겁니까?

예.

거기 아니라도 여기 눈여겨보면 지적받은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아! 예, 이전에 2014년도까지 할 때…

그런 것은 우리가 잘 지도감독을 해서 그렇게 안 되기를 바라고, 그다음 6번 이건 아마 하늘공원인데 우리 계장님보다 유계장이 답변하는 게 이때까지 해온 업무니까.

예.

이거 2014년도 작년의 업무추진보고를 보니까 사업비가 290억인데 올해는 인쇄가 잘못되었는지 사업비가 2억 1800만 원 되어있는데 이건 21억이라고 내가 눈여겨 볼 것이고. (218억이라는 의원 있음) 예, 218억, 그죠. 이건 단위가 좀 잘못된 것 같고. 근데 왜 이리 사업비가 자꾸, 14년도는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218억의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했을까?

당초 작년에 보고드릴 때는 장례식장 포함해서, 장례식장 80억을 더하면 여기 보고된 대로 218억에서 298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보고드릴 때 장례식장이 올해 당장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그건 제외를 하고 일단 화장시설하고 자연장지만 선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고만 일단 보고하는 걸로 그래 보고를 드린 겁니다.

장례식장 80억을 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할 때는 국비가 50억이고, 끝단위는 얘기하지 맙시다. 50억이고 군비가 23억인데 올해는 보면 군비가 12억으로 10억이 줄었고 도비가 10억 정도 늘었고 국비가 또 20억 정도 늘어버렸다고.

전체적인 내용은 화장시설에 저희들이 국비 받아온 게 한 50억 정도 됩니다. 자연장지는 20억 조금 넘습니다. 넘는데 보시면 도비가 당초에는 계획에 없었는데 도비가 의원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도에서 저희들이 8억은 이미 받아놨고 10억은 준다 안 준다 해가지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도비가 조금 지원되다 보니까 군비를 당초보다 줄였습니다. 당초에 230억 정도로 군비를 보고 드렸는데 도비가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빼고 보고를 드린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요 정도 이야기를 들으면서 애초에 할 때 160억 가지고 하겠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자꾸만 계획이 해마다 해마다 물가지수에 대해서 좀 차이점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틀을 잡아가지고 의회에서 처음 보고된 대로 그래서 이래 추진하려고 보니까 물가지수에서 어느 정도 차이가 나지 보고서마다 해마다 달려져버리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목표점이 정확하지 않는 거 아니겠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자꾸 명시이월, 사고이월 넘어가고 막 이렇는데, 그건 예를 들어서 확보 못한 그런 거는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사업비 추계를 정확하게 어느 정도 과학적으로 접근해서 해보는 게 어때요?

사실은 전에 168억으로 보고를 드릴 때는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도 800㎡로 했습니다. 복지부에 보고하고 협의할 때 최초에는 800㎡ 해가지고 국비가 한 그때 그 당시에 12억 8천 정도 내려온 걸로 계상을 해가지고 보고를 했고 사업을 집행했는데 복지부에서 800㎡ 가지고는 사실은 장례식장에 오신 분들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전체적인 시설을 봤을 때 전무하고 그냥 화장시설 밖에 안 된다. 그래하면 당초 복지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안 맞기 때문에 시설크기를 늘려야 된다. 또 그에 필요한 예산은 저희 복지부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일단 시설을 확장시켜라. 그래서 사실은 800㎡ 하다가 3,000㎡로 화장시설만 시설 증축된 그런 내용입니다. 올 초에 한 번 보고드릴 때 과장님께서 그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 자연장지도 사실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올 때 당초 17억 받아왔는데 복지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치단체가 어렵고 하기 때문에 돈 좀 더 달라 해가지고 사실 연말에 갑자기 복지부에서 “그럼 돈 더 주꺼마” 자료 내라 해가지고 17억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래 17억 5천 한 번 받아오고 그다음 17억 5천을 다시 받아왔습니다. 그래 되다 보니까 복지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아까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168억으로 시작했는데 복지부에서 돈 주겠다 하는데 우리가 안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고.

아! 그건 좋은 일입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데, 전체적인 내용은 저희들이 안은 가지고 있지만 올 초에 과장님 보고 드린 내용하고 지금 김현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조금 달라지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요는 돈을 선받아오고 이래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이게 사천시 같은 경우는 7년 전에 화장시설을 설치해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또 민원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조금 빨리 서둘러서 하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조금 빨리 해라고 지시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조금 순서적으로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혹이 없도록 제가 따로 한 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초에 현장에도 갔다 오고 그런 게 있는데 복지부나 도비를 확보한 거 정말 감사드립니다. 군민의 대표기관으로 감사드리면서, 전체 목표점을 놔놓고 처음부터 아우트라인을 좀 그려가지고, 자꾸 이래사니까 우리가 업무방향을 옳게 못 잡고 있는 거는 아닌가? 목표점을 못 잡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측면에서 의원으로서 한 번쯤 지적해 보는 그런 겁니다. 잘못을 지적해서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고 목표점을 잘 찾아서 가자고 우리 대화하는 과정이라고 여겨주시고 괜히 과장도 없는데 계장님 모셔놓고 이러면 모양새도 좀 그런데 우리 대화하는 측면에서 슬기로운 방법을 찾자는 그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뭔가 목표점을 잘 지적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겠습니다.

지금 집행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몇 프로 정도 되어 있습니까?

1차분 화장시설 공사비는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 집행이 되었습니다. 토지매입금이 한 17억 정도 나가고 그다음 공사 관련해서 한 30억 정도 나가 있습니다.

공사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죠, 지금 현재. 예산만 관련된 거지 하는데 토지매입이라든지 아무 이상 없잖아요?

토지매입은 다 끝이 났고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산부분 때문에 조금 공사가 늦어지는 부분이 있지 다른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예산부분도 요번에 걸러서 전체적으로 얼마 정도 소요되겠다 그래놓고 예산을 해마다 점차적으로, 우리 군에서도 확보할 것이 있으면 확보하고 도비, 국비도 확보할 것은 확보하고 그런 식으로 방향을 잡아 봅시다.

예, 그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란 의원님.

7페이지에 학교 밖에서도 학업을 지속화 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 마련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겁니까?

이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꿈드림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전문적인 용어로 해밀이라고 이야기하던데 그게 학교 학업이 중단된 학생들을 우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오게 해서 거기서 수업을 계속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8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는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잖아요. 근데 정규학습이 물론 정규학교에 적응이 안 되니까 이런 시스템도 마련하겠지만 애들이라든지 청소년이든지 순간적인 게 많거든예. 그래서 순간적인 그 시점을 좀 더 장기적으로 봐서 상담해가지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우리 어른도 그렇지만 청소년들은 더 타성에 젖기가 쉬운 쪽으로 가는 게 많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거는 잘못 이용했을 적에는 편한 쪽으로 가고, 자기가 편하다 하는 표현이 조금 그렇겠지만 익숙해지는 대로 가는 그런 것도 있거든예. 그 학습이라는 거는 편한 것만 가지고는 학습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규학교에 의무교육이고 또 우리가 의무교육을 할 적에는 받아야 되는 책임도 있고 권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데 좀 전념해주시고, 지금 시스템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기 좋게 말하는 대안학교라는 거 안 있습니까.

대안학교까지는 아니고예.

중학교도 있고 초등도 있거든예. 그래서 이 시스템이라는 게 그쪽을 너무 위주하지 않나 싶어서 요 부분 지속화 시킬 수 있는 하는데 이 단어에 그 내실을 한 번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상담이든지 권유든지 이렇게 해서 학교교육이 우선되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요 부분은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애들 학교로 돌아가는 걸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 상담은 그렇게 하고 있고 고등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애를 낳는다든지 해가지고 학교 가기 어려운 그런 사례들도 좀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하는 그게 되어서, 그런 학생들도 일단 관리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해가지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어린 나이에 학업을 그냥 중단시키고 할 그런 그거는 안 되고 하니까 우리가 조금 관여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여하튼 애초에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상담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청소년수련관 할 적에 가봤는데 거기에 태양광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 드림스타트사업 이 부분은 활성화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장관 표창도 받았다고 알고 있는데?

예.

그래서 좀 더 학생들이 공부보다는 환경이든지 또는 복지쪽에 있는 이런 걸 그 애들한테 주면서도 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후원업체협약 연계추진이 있는데 지금 64개가 되어 있거든예. 그런데 이건 주로 뭐를 합니까? 협약 연계해서.

사진관에서 생일 때 사진을 찍어준다든지 케잌 만드는 곳에서 생일케잌을 아주 저가로 제공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함안군청소년지원센터는 개소식을 했죠?

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어린이집 지도․감독으로 부정비리 및 아동학대 예방이 있는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CCTV든지 안 되어 있습니까. 전체 다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일부…

아직까지 완전히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해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국비나 군비를 줘가지고 하면 바로 다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지원비는 나가고 있지 않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해나가야…

예산이든지 확보해가지고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계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4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업지원과장 성재기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차 보상관계 먼젓번에 감사에 지적도 했습니다. 그 뒤에 은행하고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까? 이차보전관계 금리인하부분에 대해서.

은행하고 협의하는 것보다는 저희들이 정해놨기 때문에 저거는 은행에서 대출하고 이자만 우리가 3%를 주는데 기업체가 어렵다 보니까 이자가 평균 4.5%씩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3%를 지금 그래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건 기업체와 전혀 상관없이, 왜 기업체하고 상관없나 하면, 기업체 대출금리는 은행에서 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은행의 입장을 보면 대출금리를 낮춰야 되거든. 오늘도 보니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또 낮춰졌던데. 그러면 기업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어렵기 때문에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낮추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 대출금리가 내려가거든. 내려가면 그에 따라가지고 예를 들어서 한 3.5%쯤 했던 대출금리가 0.5%쯤 내려 가가지고 3%쯤 한다고 하면 어떤 측면에서 보면 기업이 부담을 하나도 안 해도 되는 그런 입장이거든. 결과적으로 은행은 그냥 하나도 없이 그대로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다고. 그러니까 협약서에 보니까 일단 협의를 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이게 어째보면 우리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도 있으니까 협의를 한 번 더 해주셔가지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별도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산업단지가 조성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승인을 받아서 조성이 안 되고 지금 경기가 안 좋으니까 그렇게 있는 곳은 없습니까?

도에서 지금 승인 나가지고 칠서 대치마을 있는데 대치산단이 450,000㎡ 되는데 그 외는 큰 문제없이 다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강주농공단지 거기는 분양률이 얼마쯤 되어 있습니까?

강주산단은 지금 현재 40% 정도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준공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강주산단이 준공이나 차후에 별문제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공과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준공이 되면 어렵지만은 분양에는 저희들이 총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걱정되는 부분이 경기가 자꾸 어려우니까 온데 산단한다고 파헤쳐놔가지고 안 되면 환경은 물론이고 기업도 어려운 점이 많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챙겨보시라고 당부를 드립니다. 그다음 먼젓번에 보니까 중국 수산물가공기업하고 MOU가 체결된 사항이 나왔더라고요. 통상 우리가 보면 수산물 가공자체가 냄새를 많이 풍긴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령에 보면 수산물 가공해서 사료 만드는 공장이 있다고. 그쪽에는 냄새가 월촌쪽으로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많이 나오는 그런 형편에 있거든요. 그래서 월촌지역에 있는 분들은 악취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예민하다고. 그래서 우리 군수님께서 악취와의 전쟁을 하고 있는 판에 그런 수산물 가공업체를 유치해서 되겠느냐 하는 많은 여론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좀 더 기다려보자, 정확한 사업이 어떤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우리 과장님은 수산물업체가 주로 어떤 업체인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중국에서 오는 게 사료공장인데 저희들이 함안산단에는 사료공장업종이 배치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 놓여있는데 저희들이 만약에 하게 되면 업종도 변경을 해야 되고 또 그 분이 그 이후로 아직까지 미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만약에 업종변경이 꼭 안 되면 업종을 변경하지 말고 다른 데 가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신경을 좀 써가지고 많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도에서 감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혹시 감사에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까? 언론을 보면 조금 지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우거산업단지에 좀 야적했다는 거, 그리고 분양되지 않은 공장부지에 일부 자재를 재어놨다 하는 그런 부분하고 용산농공단지에 임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합법하게 처리가 되었는데 지적을 해서 이의제기를 하고 해서 큰 문제는 없고 저 혼자 훈계만 내려왔습니다.

큰 문제가 없는데 왜 과장이 훈계를 받아요.

일단은 저도 보도되어서 아파트도 큰 문제가 있는 줄 알았더니만 아파트는 도시과 사항인데 도시과장하고 재무과장하고 저하고 이래 셋만, 직원들은 관계없고 훈계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신데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언론보도나 그런데 또 어떤 측면에 봐서는 과장님 신상에 그래 안 되도록 사후관리나 감시를 좀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김윤란 의원님.

7페이지에 보면 근로자의 날이라 해서 모범근로자 선진지 견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오너의 생각이 많이 작용하리라고 보는데 그 회사규모나 근로자의 수나 맡은 업무에 따라서 이렇게 모범근로자가 되어도 못 가는 예가 많다 아닙니까. 못 가는 퍼센트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들이 선정을 할 때는 민주노총 관련하고 기업노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업노조, 민주노총 가입 안 되고 노조 부분에 협의회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해가지고 상공회의소에 줘가지고 전 업체에 하는데, 일단은 상을 받은 사람은 어제 갔는데 거의 다 간 걸로, 어제 버스 타고 가는 걸 내가 배웅하고 왔는데 상공회의소에서 6시 반에 출발했습니다. 못 가는 사람은 없는 걸로 이야기를 합디다.

모범근로자가 되기가 참 힘든 과정인데 이런 상을 받는 좋은 일에 소속 사장들 의견교환을 해서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동참해서 갈 수 있도록 경영주의 적극적인 동참이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곽세훈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두산에서 태곡일반산업단지 개발포기를 해서 주민들이 근 10여 년간 재산행사를 못하고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사실상 주민들이 피해액을 뽑는 건 현재 여건상 어렵습니다. 어렵고 행정에서 또 도움을 주시고 이래가지고 저번에 주민들이 올리기는 7억 피해보상을 한 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8억.

그래 세부적으로 못 뽑으면 행정에서 조금 도움을 주셔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저건 어떻게 해서든 주려고 생각하고 있고예. 그런데 내가 그날 국토부 갔는가 그날 군수실에서 그러면 우리가 두산본사에 주도록 진정서를 작성해서 가져오꺼마 했는데 저희들이 못 챙겼는데 가져오게 되면 그걸 가지고 도의원도 계시고 군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도에 방문을 해서 그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해결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행정에서 좀 도움을 줘가지고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피해보상이 될 수 있도록…

그래 그 서류만 가지고 오면 제가 가지고 다닐 건데 다른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아직 못 챙겼는데, 안 그래도 몇 번 안 가지고 오느냐고 독촉을 했거든예. 그걸 가지고 가야 되지 우리가 서류 없이 무조건 달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아직 안 가지고 오시네요. 몇 번 내가 가져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상식 의원님.

제가 지금 네이버에 확인해보니까 아까 박용순 의원하고 일맥상통 좀 달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걸 더욱 더 강조하기 위해서 이럽니다. 지금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한 2.56% 되고 대출금리는 평균적으로 한 5.5% 되는 거 같네요.

신용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데 대충 금리를 은행마다 이래 해놨는데 지금 우리가 3% 정도 보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은행이 기업체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된다. 왜냐하면, 신용등급에 따라서 은행대출이율을 낮출 수도 있다 말입니다. 낮추면 우리 부담비율이 낮아지잖아요.

우리는 고마 그거 관계없이 3%.

그래 주면 안 돼. 왜냐하면, 무조건 3% 주는 것 같으면 신용등급 좋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 4%대를 하는 것 같으면 1%밖에 안 줄 거고.

1% 자기가 내고 3%는 우리가 주고.

그러니까 1%만 부담할 거고, 예를 들어서 신용등급이 3%대를 하는 것 같으면 자기는 이자를 하나도 안 낼 수 있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금리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또 하고 확인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는 여기서 3% 주면 끝낸다 이래 생각하지 마시고.

준 데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을 해서…

아! 그래요. 이것만 해도 예산절감효과가 나니까. 1년을 계산하니까 금액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 지금도 보면 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1.75인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1.5%로 되어 있다고, 0.25% 낮아졌어.

낮아져도 실제적으로 기업체는 보통 5% 이상의 이율을 주고 있거든요. 그건 전체적으로 준 데 대해서 이율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급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신용등급 좋은 데는 또…

등급에 따라서 각각 몇 프로씩 하는지 전체 나간 거 중에서…

자! 그래 부탁합시다. 10페이지에 보면 부영이 임대하는데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자격요건이 노동자들입니까, 일반인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원칙은 노동자를 위해서 하는 게 노동자고예. 그러나 그 따라서 여유가 있고 하면 일반인도 가능하다고 그래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몇 프로는?

그런 거는 아니고 노동자가 다 차면, 노동자가 공장에서 근로에 종사하는데 주거가 안정되지 않다 보니까…

그건 알았고, 그다음 요것까지 아직 도의 승인이 안 났죠?

7월 중순되면은…

지금까지는 안 났지 않습니까?

예.

요거까지 도의 승인하는 날까지, 언제부터 시작해서 이거 한 건 하는데 세월이 얼마 정도 걸렸다고 생각합니까?

저희들이 접수를…

적어도 하 군수 후반기부터 해가지고 한 3년 정도 걸렸는데, 하나 해결하는데.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군수가 하는 이야기는 10,000세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0,000세대 어디 어디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번에 자료를 대외비 해가지고 한 번 드린 게…

아니, 요 말고 예정지가 어디?

가야 2개소, 칠원 1개소.

말만 2개소고 오데 부지는 어느 정도 접근성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대충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심도 있게, 이거 전략적이고 선언적으로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와 닿는 이야기 하자는 거요. 사람들이 지금 10,000세대 하니까 이것도 분양이 될지 안 될지 이래 하고 있는데 10,000세대 만든다니까 신문사에는 보기는 좋습니다. 벌써 10,000세대 곱하기 예를 들어 우리 인구 3명을 계산하더라도 엄청납니다. 계산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엄청나는데 실질적으로 하자는 거지, 행정은. 이해되십니까?

예.

그다음 아까 모 의원이 하셨는데 산단조성하면서 감면조치 해가지고 과태료 내라 하는데 있죠?

과태료예?

자! 부목산단. 지금 부목산단 3년 감면해가지고 공장착공이 안 되어가지고 예치금 납입을 해야 허가 내준다고 하고 있죠?

예, 그렇지예.

그거 이번에 지적 받았잖아요? 언론에 나왔는데 그거 지적 받은 것 같애?

부목은 받지 않았습니다.

언론상에서는 거긴상 싶은데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감면조치 해가지고 예치해라는 데가 지금 어딥니까?

군북 월촌산업단지 입주업체하고 우거산업단지 입주업체 중에 일부가 사업시행자 자격이 미달이 된 사람이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법인세 그다음 취․등록세를 감면해주면 안 되는데 감면을 해줬다라고 해서 지적은 되었는데 이 지적조차도 조세심판을 하면 잘못된 지적일 가능성이 많아서 공식적으로 아직 논의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 자체가 잘못된 지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장님이 답변하는 거하고 제가 언론에 접하는 거하고 조금, 나도 언론을 지금 가지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건 차기로 하고 그런 것도 잘 챙겨봐 달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봉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가로등 설치 시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지주들과 민원이 가끔 발생하는 부분이 좀 있더라고예.

김봉수 예, 맞습니다.

설치 시 유의 좀 해주시고, 또 설치해놓고 켜지도 안 하는 것들이 간혹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거 설치 시 조금 그 부분만 신경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봉수 예, 그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김현수 의원님.

4페이지에 재무제표상태를 보면 유동자산은 83억인데 유동자산은 내용이 어떤 겁니까?

김봉수 저희들이 유동자산이 현금성 그거거든예. 단기 금융상품이 59억이고 매출채권이 4300만 원, 미수수익이 1억 1200만 원.

미수수익 이게 왜 발생되지.

김봉수 기일 미도래 이자수입금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추 맞아떨어지나요?

김봉수 예, 선급비용이 또 800만 원, 선급금 남강 장포지구 사업비 그게 10억 5400만 원입니다.

부채가 19억이나 되는데?

김봉수 부채는 그겁니다. 저희들이 미집금이 있습니다. 대행사업비 정산 반납금이 1억 6700만 원이고.

어디 정산 반납금입니까? 장포지구 거기요.

김봉수 대산 소재지 개발, 그다음 미지급금 외상 되어 있는 게 8700만 원, 대산면 사업비 이월분이 14억 51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예수금 직원부담 4대 보험이 3300만 원, 부가세 예수금이 9100만 원, 법인세 600만 원 이래가지고.

그런 거는 별문제가 아니다. 그죠?

김봉수 예, 저희들은 순수한 부채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비유동부채가 1억 3천 정도 되는 모양인데?

김봉수 예.

그래서 나는 부채가 있을 리가 없는데 이렇게 넘어왔나 싶어서.

김봉수 장부상, 회계상…

구체적으로 재무제표를 못 보니까.

김봉수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이걸로 본다면 유동자산 대비 부채비율이 23%를 차지한다고. 그리고 자본 대비해가지고 30% 차지한다고, 3분의 1이라. 그래서 내가 내용을 봤더라면 질문을 안 했을 겁니다. 그다음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있는데 작년 말 기준해서 성과금 지급했습니까?

김봉수 예, 저희들이 지난해 평가가 좀 미흡해서 50%에서 150%까지 지급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성과가 안 좋다 보니까, 공사로 옛날에는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창원개발공사나 거제해양공사나 전부 지난해는 공단으로 받았습니다. 공단으로 하다 보니까 창원시나 양산시나, 시나 군단위나 같이 붙이다 보니까 저희들 평가가 ‘라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단계 내려가는 바람에 사실은 성과금이 적게 책정되어서, 저희들이 평가를 잘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미안하고, 올해는 나름대로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지난해보다는 나을 거라고 전망은 하는데 아직까지 마무리 단계입니다.

성과금을 요번에 최고 적게 받은 사람은 몇 프로 받았고 최고 많이 받은 사람은 몇 프로 받았습니까?

김봉수 저희들이 전체 30% 줄 수 있는데 그것도 성과에 대해서 차등하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30%는 받은 거지예.

차등지급으로 최고 많이는 몇 프로 받았습니까?

김봉수 그거 해도 크게 차이는 없을 겁니다. 약간 차이는 그 일의 비중도를 해서 예를 들어서…

일의 비중도?

김봉수 예, 경영평가 성과에 기여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직원별로 차등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그렇고, 평균적으로 저희들은 성과금을 30%밖에 못 받았습니다.

그다음 행정사무감사는 아닌데 우리 함안군에 세외수입을 나오게끔 해줄 수 있는 곳이 지방공사라고. 그래서 세외수입을 올릴 수 있는 사업 착안을 많이 해줘야 될 텐데?

김봉수 저희들이 아쿠아로빅 이런 걸 하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두 달에 560만 원 수입을 올리는데 그 부분보다는 산지개발 이걸 해서 5년간 한 14억, 1년에 14억의 수입을 벌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군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되어야 가능한데 저희들이 볼 때는 가장 그렇게 하면 효율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계획을 수립했거든예.

우리가 업무보고자리, 예를 들어 제가 한 번 생각을 해보면 지금 함안군에 뭐든 딱 이러면 사통팔달 교통이 좋다고 이러지만 칠서공단 위주로 해가지고 IC위주로 물류센터를 해보는 것도 수익성이 있다. 물류센터를 해서 분양을 해본다는 것도 될 수 있으며 물류를 하는 것도 나는 괘않다는 생각도 하고, 최근에 우리 가야 여기 보니까 저류시설을 어떻게 그 넓은 것을 활용할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 나왔을 때 일부 우리 동료 의원들도 많은 고민을 했고 우리 직원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 위에 우리가 미니골프연습장을 하는 것 같으면 세외수입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아이템도 나오더라고.

김봉수 저희들이 그 전에 골프연습장을 우리 경영지원팀장이 착안을 해서 우리가 하려고 했는데 저게 농업진흥지역이 되다 보니까 재해위험지구가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도 적기로 봐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었고, 아까 산지개발해서 부지조성 하는 것도 우리 물류창고로 매각하려고 지금 구상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치가 산지매각 이건 아직 주소가 안 나오니까 내가 모르겠고.

김봉수 그건 명확하게 저희들이 군하고 완전히 협의가 안 되어서 임의대로 말하기 곤란해서.

그러면 가야 저기는 법률적으로 불가하다 그죠?

김봉수 예,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 직원들을 계속적으로 엄청 쪼아서 택지개발이든지 뭐든 구상을 많이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큰 금액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저희들이 산지개발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상하는 거는 2단계로 하면 적어도 200억까지는 구상이 되더라고요. 그래 그게 저희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군하고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라든지 모든 게 관계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 저희들도 그 정도는 구상을 했습니다. 또 어떻게 하면 수익이 될 것이냐? 소규모 택지도 몇 차례 우리 팀장들이 산을 엄청 누볐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이미 소규모 택지하려고 하니 부동산업자들이 다 땅을 사고 있더라고요.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습니다.

저는 제 지역구고 곽 의원이나 같이 이래 의논을 해보면 칠서IC주변이 물류단지로서 누구나 좋다 좋다 이야기하고, 예를 들어서 인근의 산을 까무라더라도 구포 가는 길에 그 산, 산이 허가가 어떻게 되는지 내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모르는데 그 바로 깎아 넘겨도 될 것 같고, 무릉 앞 산 그것도 깎으면 비용도 좀 적게 들 것 같고.

김봉수 저희들이 원래 무릉산단으로 권병철 사장님이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기업지원과와 수차례 협의했고 농업산림과 한 중에서 농업산림과는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안 된다, 곤란하다고 분명히 의견을 냈고예. 기업지원과에 수차례 해가지고 모형도라든지 상수도 1,000㎜관이 2개 갑니다. 그 부분하고 모형을 봤을 때는 효율성이 떨어진다, 성토물량이 산단조성하는데 대단위 높이하고 물량 들어가는 게 500,000㎥가 많아가지고 그런 부분 검토를 몇 차례 했습니다. 저도 우리 권 사장님이 한 부분에 이어서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했는데 또 보상가가 맨 처음 타당성 용역할 때 보상가하고 현지의 보상가하고 너무 괴리가 생기더라고예. 그 또 일부 쓰레기 매립이 되어 있다. 그런 부분까지 심도 있게 제가 검토를 엄청 했습니다. 저도 구상하는 자체는 위치적인 여건은 좋은데 토지모형도라든지 성토물량은 저도 그 앞에 과수원까지 해가지고 산을 깨무는 걸 검토했는데 그게 쉽사리는 안 되고예. 인자 토지보상문제가 우리가 생각한 대로 가격차이가 쉽지 않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맨 처음에도 분양가가 100만 원 가까이 했는데 이게 좀 그래돼가지고 어렵더라고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공사금액이 약 400억이 드는데 공사가 출연할 거는 10%밖에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4억인가 6억인가 이래밖에 출연을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MOU체결을 해서 다른 자본을 가진 업체하고 체결하는데 그 업체가 했을 때 분양이 즉시 되면 되는데 분양이 지연될 때는 우리 공사에서 금융비용 부담하는 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업체선정까지 되어 있었지만 수차례 우리 실무진보고 이러한 사례를 벤치마킹을 시켰습니다. 벤치마킹을 해서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래 하느냐? 아니면 업체에서 부지 반을 부담하는 거, 뭐 이런 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건은 없는데 사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처음에 보는 사람은 다 입지적인 조건을 갖는데 저도 군의 전문가 좀… 말로서 하는 거하고 현지 가서 보고, 업체 이런 사람들도 산단조성한 거 안 있습니까. 가서 볼 때하고는 상수도관, 도로대체 하는 거하고 모형도하고 그게 기업지원과에서 이야기한 게 일리가 있더라고요.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기업지원과와 몇 차례 협상하고 결론적으로 우리가 서면으로 보낼 테니까 서면으로 회시해달라고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우리가 자기들의 의견을 받아서 MOU한 업체에 그래하니까 언제 오라할 때는 오라하더니 무슨 소리냐 이러더만 우리 조항을 들어서 하니까 자기들이 어아 소리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없이 딱 정리가 되었거든예. 저도 생각할 때 입지적인 조건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접근성이 좋고 좋은데 모형하고 농지전용 그 부분이 최고 급선무고 토지보상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본을 다 대면 문제가 덜 되는데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출연할 수 있는 게 자본금 10% 이내에서 할 수 있도록밖에 안 되어 있거든예.

사장님, 구체적으로 똑같은데 요 정도 하고, 아! 이 정도 되었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업무보고자리니까 이것으로 마치고자 합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 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2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3일째 보고는 2015년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