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항진 의원 5분자유발언

제14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위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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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진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현장을 확인하고 점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부탁과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여주시가 그동안 추진해온 시정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자리입니다. 감사에 임하는 집행기관에서는 사소한 언행에도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고 성실한 답변과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본 내용은 속기록이나 녹음 등을 통해서 시민에게 공개될 것이고 잘못이 있으면 주민의 비판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일정에 따라 관·과·소, 시설관리공단, 읍·면·동, 부시장,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임하는 공직자는 직위와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감사에 임하면 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일문일답, 단답형 형태로 진행하되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이 먼저 질의하시고 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다른 위원님이 추가 질의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회 발언 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발언을 합니다. 둘째, 1회 발언시간은 최대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각 위원별 중요사안의 경우 사전에 요청하시면 발언시간을 최대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셋째, 현황파악 형식의 질의나 중복발언에 대해서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적절한 답변이 아닐 경우에는 재 발언을 하셔도 됩니다. 이점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들, 만약에 ‘이건 아닌 것 같아. 이건 아니야.’ 하시면 지금 발언해 주시면 수정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은 5분을 초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5분을 초과했는데 한 2분 정도 예외를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옆에서 5분 초과하면 타종 한 번, 2분이 지나면 타종 두 번 즉시 마이크 끕니다. 그리고 다음 위원님들 전체 발언하시고 그다음에 발언기회 드릴게요. 왜냐하면, 조금 정리하시고 그런 다음에 발언하시라는 겁니다. 아까 모두에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7일간 진행합니다. 그래서 7일간 진행하는 관계로 마라톤 경기같이 시간을 배분하는 데 제가 주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는데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말씀하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5분이라는 개념이 뭡니까? 한사람에게 시간을 5분밖에 안준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 일문일답이기 때문에 한 사안에 대해서 30분도 갈 수 있고 1시간도 갈 수 있는 건데 그것을 5분으로 제한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 뭐냐 하면 한 과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상춘 위원님하고도 상의해봤거든요. 한 과에 만약에 쟁점사항이 3개다, 그러면 3×5=15, 15분이야, 한 위원이 쓸 수 있는 게.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는데 하나의 사안을 가지고 논점이 붙으면 이 하나의 논점이 30분도 갈 수 있고 1시간이도 갈 수 있는 거지 어떻게 5분으로 질의를 하냐고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렇지요. 그거는 어떻게 할 거냐 하면 처음에 5분 발언으로 돌아가요, 계속. 그리고 다른 위원들이 완전히 끝나셨죠? 그러면, 그 위원이 중요하다는 사항은 시간을 계속 드리려고요. 이해가 되시죠?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죠, 그거는 맥이 끊기는 건데, 어떻게 질의가 한 문제 가지고…….

상춘

이상춘위원

5분쯤 했다가 쉬었다가 또 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런데 뭐냐 하면, 박재영 위원님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면, 박재영 위원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질의를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만약에, 죄송해요, 박재영 위원님 지칭해서. 박재영 위원님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여기서 1시간 사용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다른 위원님이 또 중요하시다는 사항에 또 1시간을 사용했다 그러면 2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산술적이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5분으로 끊어서 돌아가고, 그래도 이게 해결이 안됐다, 그러면, 지난번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추가 질의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시간을 다 드리겠다는 거예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틀에 잡힌 이야기일 수는 있겠는데 가령 한 가지 사안을 가지고 하나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데 5분이 들 수도 있겠지만, 지금 분명히 위원장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단답형의 질문이라 했다는 말이죠. 질문을 주고받는 과정이라는 말이죠. 그럼 하나의 사안 가지고 계속 주고받다 보면, 가령 뉴욕페스티벌 가지고, 이게 하나의 주제란 말이죠.

항진

이항진위원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것 가지고 계속 중요한 문제를 질의하고 응답을 하다 보면 30분도 갈 수 있고 1시간도 갈 수 있는 문제잖아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래서, 잠깐만요 위원님. 그래서 뭐냐 하면, 각 위원별 중요사안의 경우 사전에 요청하시면 그 발언시간에 대해서 예외를 두는 거예요. ‘내가 이 과에 대해서는, 이 질의에 대해서는 내가 끝까지 갈란다.’ 이야기해 주시면 그것을 사전에 이야기해드려요. 이것은 만약에 “이상춘 위원이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예외규정으로 가니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이렇게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서 대개의 경우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 그런데 그것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이 오버되는 경우가 있고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 우리가 첫날, 둘째 날은 의욕에 넘쳐서 계속 진행 잘하는데 마지막 날은 지쳐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배분에 대해서 제가 신경 쓰는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위원장님, 질문 있습니다. 위원장님 진행방법에 일면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렇게 어떤 위원장으로서 권한과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건 동의를 하는데, 또 쟁점사안이 있으면 무제한할 수도 있고 또 맥이 끊기면 문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적절히 시간을 5분, 7분을 딱 못 박지 말고 그 흐름에 따라서 적절하게 끊어주시고 중복발언이라든가 쓸데없는 발언을 하면 주의와 끊어주시기를 부탁하고 꼭 쟁점이 될 만한 것은 계속 이어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초등학생들 견학코스로 사용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회의를 어떻게 모범적으로 하느냐, 저는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부수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요한 것은 여주의 행정에 맹점이 뭐냐,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떤 방향으로 개선할 것이냐 여기에 맞춰야 되지, 초등학생들 견학 코스 하는 식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요. 적절히 융통성을 발휘하면서 행정의 맹점과 대안이 뭔가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찬성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점에서 준용하는데요, 이 이야기예요. 위원 여러분이 다섯 분이에요. 시간배분은 1/5씩 하는 게 저의 기준입니다. 따라서 요약정리하고 압축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능력이에요. 그것을 내가 이해가 안됐거나 현황 파악하기 위해서 시간 물어보지 마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회의진행 전에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의 진행하다가 이 이야기를 기준을 들이대면 ‘왜 내 말에 대해서 그러냐?’라는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의견을 존중하고 가급적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네. 그러니까 그 점 유념해 주시고요. 충분한 시간 드립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쟁점이다 생각하시면 마지막에 시간을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위원님들 간에 협의된 것으로 알고요. 그러면, 말씀드린 부탁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가 진행되는 동안 추가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가 즉시 도착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료제출이 늦어질 경우에는 다음 부서부터 실시할 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부서 하고 자료 오면 그 부서 또 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부분에 심도 있게 질의하여 내실 있는 감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내용과 관련되지 않는 앞으로의 계획 등을 묻는 등 기타 질의는 시정 질문·답변 등의 다른 기회에 이용하여 시간을 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감사내용과 감사과정은 12만 여주시민이 홍보매체를 통하여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안건 가. 창조경영단

그러면, 먼저 창조경영단부터 행정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창조경영단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김영자위원

창조경영단장님! 창조경영단에서 축제를 맡아오는 부서인가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맡았습니까, 그것을?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당초에 이 검토를, 문화관광과에서 검토를 추진했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과 업무량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시장님께서 창조경영단이 새로 생겼으니까, 그다음에 새로운 축제를 도입한 것이니까 창조경영단으로 추진해봐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은 변명이라고 보고요. 창조경영단은 그래도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 새로운 과가 지금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창조경영단에서 지금 온통 이 국제페스티벌 축제 하나 가지고 지금 발단된 지 몇 개월 동안 지금 하신 일이라고는 이거 축제 추진뿐이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하여튼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메르스 사태가 확산이 이제는 좀 잠재웠다고 하더라도 오늘 아침에도 또 메르스 환자가 생겼고 정지된 상태도 아닌데 지금 애매모호하게 국제 뉴욕페스티벌을 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 5분발언한 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메르스는 그렇습니다. 현재 언론매체를 통해서 진정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6월, 7월 달에 시행되는 전국의 축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전부 42개의 축제가 계획되어 있었고 이중에서 지금 22개 축제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대부분 국제행사 격인 유니버시아드를 비롯해서 나머지 국제행사 격은 거의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지금 정부방침에서도 경제가 침체되고 하니까 가급적이면 각종 행사를 계획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자위원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국제 뉴욕페스티벌인데 국제적으로 손님들이 많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저희가 당초에 보고드릴 때,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동아시아권을 원래 타깃으로 삼았습니다만 최근에 메르스 때문에 중국 등에서 여행 취소, 이런 사례가 있어서 저희가 모시기로 했던 포럼의 연사라든가 이런 분들은 계획대로 오지만 관광객은 많이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메르스 사태로 여주시민들과 그 참가하는 분들의 안전을 담보로 이 행사를 치르게 되는데, 단장님 심정은 지금 어떠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저도 편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 우려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 행사뿐만이 아니라 부대행사로 열리는 공연이라든가 이런 것에서도 지금 저희가 보건소가 주축이 돼서 여러 개의 부서가 협업해서 지금 종합대책을 수립해서 만반의 대비를 세워놓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게 20일 전부터 제가 시장님보고도 “연기해야 됩니다.”, “연기해야 됩니다.” 말씀드렸고, 화요일 날 ‘의정의 날’을 통해서도 “연기해야 됩니다.”라고 계속 했는데도 그렇게 고집을 부리면서까지 이 국제행사를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당위성이라고 설명,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포럼에 참여하는 국제적 인물들에 대한 섭외가 마무리됐고요,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지금 저희가 2월부터 이것을 잠정적으로 홍보를 했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어떤 행정에 대한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정상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 행사를 어디서 누가, 뉴욕페스티벌을 소개해서 하게 됐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최초 소개는 지난 해 11월 달 시장님이 직접 소개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어디에서 받으셨어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유케이라고 아마 유케이 대표한테 이 제안을 받고 설명을 들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지금 이 항간의 소문은 신천지 계통에서 소개를 받았다, 아니면 지금 원경희 시장님의 선거캠프를 도왔던 서울캠프에서 소개를 받았다,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항간에 나오고 있는데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것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아니에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뉴욕페스티벌을 27억짜리를 축제를 하려고 했다가 지금 위원들이 반대를 해서 지금 3억으로 축소를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턱없이 이 돈이 부족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광고비라든가 서울 전광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쓴 돈만 해도 제가 볼 때는 한 1억 5천 이상 나갔을 테고, 지금 연예인들이 상당히 많이 이번에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만 해도 1억이 넘을 텐데 어떻게 3억 가지고 이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려고 하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27억으로 행사를 입안했을 때 그때도 시비 부담을 10억원으로 계상을 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억원으로 계상을 했고, 중간에 박재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12월 달에 검토가 되다보니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중기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조항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은 예산을 요구하거나 심의할 수 없다라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고민을 했고, 그 과정에서 계획에 반영되지 않고 자치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해서 쓸 수 있는 것이 3억원 미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요구를 2억 9천 9백을 드렸던 거고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업비가 상당히 모자라고, 서울 같은 데 전광판에 지금 계속 송출이 되고 있는데 돈을 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관련 지인들이라든가 이런 게 연계해서 그다음에 자매결연 맺은 자치단체 전광판 등을 통해서 나가고 있고……. 상당히 많이 부족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연예인 관련 부분은 연계행사라고 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 연고가 있는 관내기업체들과 연계해서 그분들이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조건으로 저희 행사장 인근에 연계행사 또는 별도의 독립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참 이해할 수가 없네요, 단장님 말씀을. 한한국씨가 전국투어 가는데도 시에서는 돈을 안 대주고 잘 모른다, 또 이 전광판 이런 광고 같은 것이 보통 비싼 게 아닌데, 그것도 지금 돈이 안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것을 곧이들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후원회장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건설업자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건설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럼 이 건설업자 회장님이 후원금을 많이 내게 되면 여주시청에서는 은혜를 갚아야 되는 관계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 후원회 조직 관련은 제가 깊게는 관여를 안 해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자발적으로 운영을 했고 타 시·군의 사례 등을 조사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저희가 이천시 사례를 조사해 드린 적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벌써 항간에는 소문이 지금 떠돌고 있어요. 그분한테, 그분이 얼마를 냈는지는 모르지만 비밀이라 그러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 성은을 입은 것에 대해서 어떤 분이, 농정과에 무슨 하도급으로 그분한테 27억이나 26억짜리 공사를 줬다. 왜 이런 소문이 바깥에 떠돌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한 번 해 주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모르겠습니다. 농정과에 27억짜리 공사를 줬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으냐하면, 이 후원회장님이 건설업자가 아니고 여주시하고 결탁이 안됐다면 후원회장을 맡아도 좋죠. 그러나 여주시에서는 그분이 만약에, 후원금을 얼마를 냈는지는 확인이 안됐지만, 그 성은을 입었는데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서로가 도와주고 은혜를 갚아야 되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답변을 드리면, 후원회를 조직할 때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를 위해서 후원회를 만든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주시 발전의 전반적인 문화공연행사라든가, 소외계층지원이라든가, 장학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추진을 했고, 지금 후원회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인재육성사업 이사장도 같이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것하고는 관계없죠, 그것하고는 지금. 이거는 후원회를 결성하는 후원회장님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여주시하고 사업이 연관이 안됐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뉴욕페스티벌이 앞으로 5년간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것은 저희가 ‘의정의 날’인가 설명을 드리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 행사의 평가, 성과분석을 통해서 장래성이 있고 희망이 보이면 앞으로 계속 가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금년 행사에 더 많이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어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이 있는데, 이 업체 분들이 식사를 하면서 대화 속에서 그 이야기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요, 정확하게 어떤 분이. “내년에는 30억짜리를 할 계획이니까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라는 그런 말을 했다는데, 내년에 30억이고 27억이고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준다는 보장도 없는데 벌써 그런 약속이 된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것 약속한 바 없습니다.

김영자위원

없죠? 그러면 내년에 저희들이 30억짜리나 27억이 올라왔을 때 삭감해도 괜찮다는 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년 성과를 분석해보고 계속 진행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그런 것은, 그런 말이 떠도는 것 자체가 행정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어떤 빌미를 주었기 때문에 그런 업자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니지 그런 빌미를 안줬다면, 여주시청에서 그런 빌미를 안줬다면 이런 말이 떠돌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주의 이 광고페스티벌이 여주 산업기반과 아무런 지금 연관도 없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세계에서 여주를 알려 여주발전의 기회로 삼는다고 원경희 시장님이 읍소에 가까운 요청으로 의회에 승인을 받아내고 추진하셨어요, 아셨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축제를 왜 창조경영단이 진짜 맡아서 해야 되는 건지?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것은 분장사무에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지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과의 업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종합적으로 시장님이 판단을 해서 사무를 분장했다라고 이야기를 말씀드렸고,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창조경영단의 구성 조직을 만들면서 새로운 업무라든가 시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됐으면서, 이 업무도 어떻게 보면 창조하고 전혀 연관이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장님 공약사항 중에서 제일 시민들한테 핵심에 와 닿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뭐, “돈이 돌고” 이런 이야기를 서두에 꺼내셨죠.

김영자위원

알고 계시네요. “돈이 도는”, “돈을 버는” 이런 여주를 만드시겠다는 했어요. 그럼 창조경영단에서 정말 그런 쪽의 많은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최근 2주 동안은 다른 업무는 거의 손을 대고 있지 못하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왔고 타 자치단체를 다녀왔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축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세요? 이번에?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저는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 지역 인지도, 지역 마케팅을 통해서 당장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없을지라도 도시의 이미지, 인지도가 높아지고 어떤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시장님 공약사항에 돈을 버는 여주를 만들겠다고 했으면 저는 이번에도 그 관광객들이 얼마만큼 축제장에 오시는지는 모르지만, 그분들이 와서 식사라도 여주에서 팔아주게끔 해야지 왜 기독교단체나 천주교단체, 각종 대순진리회나 전체가 왜 3천……. 김치국수 그거를 떡하고 무료로 배분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분들이 와서 여주에서 떨어지는 게 뭐가 있어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것은 이제 그렇습니다. 그것은 외지인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 ‘의정의 날’에 설명 드린 것처럼 가칭 ‘시민의 날’을 해서 12개 읍·면·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해서 축제도 보고 함께 어울리는 마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정도로 해서 저녁에, 시간이 9시까지다 보니까 애매하지 않습니까? 저녁 식사시간하고 겹치고 그래서 간식정도로 제공하는 것이고, 그것은 관내주민들한테 제공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있고, 관외 분들은 지금 여기 윤희정 위원님 계시지만 관내 지금 52개 식당을 저희가 추천받아서 앞에다가 뉴욕페스티벌 추진위원회에서 지정된 식당이라고 플래카드를 걸고, 지금 저희가 대표메뉴를 2가지씩 받아서 메뉴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지인들이 그 식당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지도를 또 만들었습니다. 지도를 만들어서 그 팸플릿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원하는 식당을 찾고, 식당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하여튼 사전에 종합적인 계획이라든가 또 타당성 검토라든가 또 국제적인 행사경험이 전무한 이 공무원들이 이 축제를 하는 것은, 저는 역량문제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참 상당히 지금 염려가 되고 있고 또 공무원들이 자신 있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의 위에서 지시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계시는 것이 저희들은 정말 안쓰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고집, 추진력만 믿고 국제행사를 한다는 것이 이번에 매우 불안한 상태로 이 축제를 치르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일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저도 광고페스티벌을 담당하면서 광고전문가도 아니고 광고를 공부한 적도 없고 상당히 처음에 우려를 많이 했고,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중에 붕 떠 있는 그런 기분에서 업무를 추진했던 것은 맞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지요? 보는 사람도 그래요 지금, 보는 사람도.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런데 저희가 최근에 와서 이것에 대한 어떤 구체적 실행계획을 세우면서 하나씩 하나씩 파고들었고, 그다음에 실행계획을 정착시켜가면서 상당히 많은 자신감 또는 해볼 수 있다는, 해보지도 않고 못한다고 버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역량이 없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한번 해서 경험을 쌓는 것도 상당히 좋은 성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문제는 단장님이 직접 나서서 하나하나 준비를 하는 게 아니라, 어워즈라는 회사에다가 이것을 계약을 했고 그 사람은 또 유니모토에다가 또 하청을 줬고 유니모토는 또 여러 사람한테 나눠줬고, 이런 것이 이 행사에 조금 빈틈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행사를 이왕 시작했으면, 포기도 안하시고 또 메르스가 와도 이렇게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시면 축제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다른 위원님?

희정

윤희정위원

네, 윤희정 위원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1주일 후면 이제 축제가 시작되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7일 남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지금 상황이 장마철도 될 것 같고 또 메르스가 이렇게 많이 방해를 하는데 걱정과 고생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금도 포기할 의사는 없는 건가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희정

윤희정위원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데, 포기가 없으면 이 밑그림에 대해서 정말 성공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왕 시작한 거 꼭 성공하시기 바라고요.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기업이나 산업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일 추진을 못하고 사업을 못합니다. 어려운 역경을 딛고서 했을 때 정말 사업에 성과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제가 있는데요. 부산영화제도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첫해는 허접한 영화로다가 시작했고, 국제 영화제라고 그러는데 일본의 2편 영화 가지고 시작했다고 합니다. 주위에서는 이런 행사를 왜 하느냐 이렇게 많은 질타도 있었는데 지금은 여러 해를 거듭하면서 성공의 가도를 걷고 있습니다. 그때 김동호라는 영화감독이 아주 뚝심 있게 밀어붙여서 성공했다는데 지금은 관람료가 상당히 비싸고 출전할 작품들은 아주 줄을 서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정말 힘들지만 어렵게 시작하시는 거 성공을 기원 드리고요. 칸 영화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시에서 이렇게 지금은 큰 성공한 축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칸은 세계적인 관광지가 됐고, 사실 볼 것은 없지만 그렇습니다. 그 행사장이 여러 군데로 분산되어있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그렇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관람료는 유료예요, 무료예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전체적으로 세미나하고 시사장, 그다음에 전시장은 무료로 운영됩니다. 되고, 다만 전문가들이 운영하는 포럼은 참가비를 받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광고는 정확히 몇 편이 방영되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에 인수된 작품은 전부 2,263점입니다. 이중에 영상물이 923점, 인쇄물이 1,340점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편성이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자동차 광고를 보고 싶다, 컴퓨터 광고를 보고 싶다 그러면, 어떤 테마라든가 장르에 대한 편성된 것은 있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답변을 드리면, 저희 전시장 상품관에서는, 전체 상품관 내에서는 전체적인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국악당에서는 한국 다큐하고 드라마, 여성회관에서는 best TV CF, 그다음에 여주도서관에서는 한국 다큐하고 드라마, 그다음에 중앙로 임시무대에서는 재미와 감동을 주는 콘텐츠를 선별해서 이렇게 상영을 할 계획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잘 알았고요. 메르스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많이 덜 오실 텐데, 그래도 일부는 오시리라 생각합니다. 외식업지부에서 51개 업소가 협찬, 즉 10∼20% 저렴하게 공급한다는데, 오신 손님들이 먹고 싶은 곳, 가고 싶은 업소가 있을 텐데 어떻게 거기에 대한 맛집 지도 그거는 잘 그려져 있어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오늘 아침에 시안 검토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래서 여주 분들을 위한 지도가 아니라 외지인 분들의 시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일단 항공사진을 약간 흐릿하게 처리를 해서 여주시가지를 표현했고, 거기에 식당위치를 전부 빨간 것으로 번호를 매겨서 1번부터 51번까지 지도 위에 전부 표시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죄송하지만 대신면의 지금 2개, 가남읍의 2개 업소, 금사면의 3개 업소는 지도표기의 시의성을 좋게 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다보니까 표기가 되지 못하고 목록에 연락처하고 전화번호만 수록하게 그렇게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대신면의 3개 업소라는데, 그 3개 업소를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지금 제가 리스트는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아침에 저도 목록만 보고 왔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저도 신청을 했는데, 우리 천서리 막국수도 신청했는데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지도에는 표시가 안 되지만 목록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전화번호하고 핵심메뉴하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서운한데 전화번호는 크게 해 주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알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고생 많고요. 이왕 시작한 거 정말 성공하기를 기원 드리고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 질타가 있는데 그것이 밑거름이 돼서 꼭 성공해 주시고 여주를 세계만방에 널리 알려주는데 애쓰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생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는 다음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질의할 것은 3개인데, 일단 뉴욕페스티벌부터 하고 2개는 나머지 나중에 할 테니까 발언권을 또 주십시오. 뉴욕페스티벌 때문에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경험도 그렇게 많지도 않으시고 아시아권에서도 두 번째 하는 거고 또 짧은 기간에 하느라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래서 창조경영단 직원들의 노고에 찬사도 드리고 또 한편 우려도 됩니다. 저는 뉴욕페스티벌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지금은 논의할 시점이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만, 저로서도 한 3주 전쯤에 뉴욕페스티벌을 심각하게 검토를 해가지고 연기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만, 그 논의는 이제는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여주에서 오곡나루축제라든가 도자기축제 등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뉴욕페스티벌의 본 행사 이외에 부대행사는 아주 잘되리라고 믿습니다. 또 이것이 지난 주 ‘의정의 날’에 창조경영단에서 보고한 것을 개략적으로 검토를 하면 준비도 많이 하셨고 부대행사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하리라고 봅니다만,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대행사보다 광고행사를 어떻게 해서 뉴욕페스티벌을 여주에 접목시켜서 여주를 좀 더 홍보를 하고 국제행사를 잘 치르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춰 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난주까지 본 위원이 확인하고 질문한 것을 보면 창조경영단에서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 쓰셨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질문한 다음에 열흘이 지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보완대책은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희정 위원하고 중복된 질의 같습니다만, 뉴욕에서 광고가 한 5만 내지 6만점이 전시가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아까 페이퍼 전시가 1,400여점, 영상 전시가 900여점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시작품이 뉴욕에서 수상한 작품은 어느 정도고, 약 어느 정도의 질이 되는 작품이 오는지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대부분 심의하는 과정에서 파이널 리스트에 포함되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파악해 보니까 1,296작품이 파이널 리스트까지 올라간 작품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인수한, 아까 말씀드린 2,263점은 일단 수상작 위주로 저희가 받은 것으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역대의 광고 중에서 우수작 그런 것을 포함해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가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필름이라든가 CF, TV 광고라든가, 지면 신문, 모바일,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 분야에서 주로 받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필름 부분, 그다음에 인쇄물 부분, 그다음에 이제 영상부분,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서도 우수작품을 일부 좀 받았고 그렇게 해서 전부 2,263점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2015년도 작품뿐만 아니라 2013년이나 2014년 작품도 전시가 된다 이런 이야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중에서 이제 우수작품만…….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상영전시입니까, 페이퍼 전시입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13년도…….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상영도 중요하지만 페이퍼 전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답변을 가급적이면 페이퍼 전시에 맞춰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페이퍼 전시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아까 인쇄물이라고 말씀드린 1,340점이 어떻게 보면 종이 전시물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뉴욕페스티벌의 성격을 제가 완전히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시상이 최우수작, 우수작 이런 형태로 나갈 것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부문별로 이제 그랑프리, 금, 은, 동상 이렇게 4개…….

상춘

이상춘위원

그랑프리, 금, 은, 동상. 그러면 그랑프리와 금, 은, 동상이 거의 다 오게 되는 겁니까? 몇% 정도나 오게 되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파이널 리스트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아니. 금, 은, 동상이요. 뉴욕페스티벌이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는데 한국어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고, 파이널뿐만 아니라 그랑프리와 금, 은, 동상을 받은 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작품이 어느 정도로 오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1,296점은 거의 다 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1,296점이 금, 은, 동상 받은 겁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그랑프리…….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전시작에 대해서 금, 은, 동상 받은 표시가 되어있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다 되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영화필름이라든가 다큐멘터리 이런 것 일부를 제외하고는 한글자막처리를 다 할 것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물론 자막처리를 해야 되죠. 아니, 아니. 영상이 아니라 페이퍼 전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거기에도 설명문이 옆에 게시가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설명문 붙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설명은 당연히 붙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 우수작품이 여기에 얼마나 와서 전시 되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중점을 둬서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고 발목을 잡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미비점에 대해서 어떻게든지 보완해야 되는데 창조경영단에서 많이 보완도 하셨겠지만, 혹시 생각 못한 거라면 우수작품을 어떻게 여주에 많이 가지고 와서 진열할 수 있는 것을 지금이라도 한 3∼4일 남았지만 고민을 해가지고, 고민하셔가지고 전시가 될 수 있게 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난번에 제가 ‘의정의 날’ 질문 드린 것 보면 상당히 미약하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그 공간은 어느 정도 할 것입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현재 계획은 상품관내에 거의 한 70% 정도가 종이 전시물로 들어갈 계획이고요. 중간에 입구하고 일부 공간에 PDP TV라든가 LED TV를 놔서 영상물을 같이 합동으로 그렇게…….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하모니 이런 것도 좋은데 영상물 말고 페이퍼에만 중점을 둬 주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거기는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영상도 하고 페이퍼전시도 해서 모든 것이 조화를 이뤄야 되겠죠. 그런데 중점은 페이퍼 전시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그것을 전체 전시관의 70%를 점유한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일기예보를 보면 6월 30일부터 비가 올 것 같다고 이야기가 되거든요. 내일모레부터 비가오고 그쳤다가 6월 30일 날 다시 비가 온다는데 우기시의 대책은 되어있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우기에 대한 대책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지만, 이제 전시공간이 아시는 것처럼 전부 실내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외는 이동 동선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람객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동 동선에 대한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설치라든가 이런 것으로 대비를 해놓고 있고,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비닐우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넉넉하지는 못하지만 가용된 재원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하여튼 필수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전시물은 전혀 비가와도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전시 세미나 포럼은 비가와도 진행…….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세미나 포럼은 당연히 문제가 없지만, 전시물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네. 전시도 전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 우기 대책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포럼문제 좀 들어갈 건데,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포럼에 어떤 분들이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도 협의가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습니다. 메르스 때문에 동남아 쪽에서 참가를 좀 거부하고 그런 상황이 좀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확정된 분들을 말씀을 드리면, 데이비드 엔젤로(David Angelo)라고 저희 기아자동차의 소울을 미국에서 히트시킨 분입니다. 그다음에 마이클 오르크(Michael O’Rourke) NYF 회장님, 고든 텐(Gordon Tan) 아시아 지부장, 그다음에 진준(Jin Jun) 중국분이고요. 그다음에 토니리우(Tony Liu), 그다음에…….

상춘

이상춘위원

됐습니다. 그 정도로……. 제가 들어도 사실 모르거든요. 지금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들어도 모르는데, 다만 지난번에 ‘의정의 날’ 때 말씀을 하신 게 국내 전시작과 국내 저명인사 강연이 유지가 됐는데 그 사람들만 입니까, 아니면 등원의 날 이후에 보강이 좀, 외국 저명인사들로 보강이 됐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추가되신 분들이 좀 있고요. 못 오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좀 추가가 되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먼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너무 국내에만 치우친다는 인상이 있어서 포럼 쪽을 시간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조정해서 황금시간대에 개최되도록 조정을 일부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과연 국제행사답게 국제에서 유명한 인들이 와서 상영도 되고 포럼도 하고 해서 세계적인 감각을 여주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각을 익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것을 더 나아가서는 여주를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미비점이 있으면요, 이것은 원경희 시장님께서, 조금 막말로 이야기한다면 사활을 걸고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뒷받침을 공무원들이 충분히 해줘야 된다. 이것을 또 많은 분들의 반대가 있는데도 강행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관계 공무원과 시장의 앞으로 3년 남은 임기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 그것은 시장 개인이 아니라 여주시가 발전되느냐, 퇴보하느냐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사업을 기필코 성공을 해가지고 시장이 지휘권을 확립해서 앞으로 여주발전을 이끌어나가야 된다는 데 주안점을 둬서 생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메르스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지난번 ‘의정의 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 같이 위기상황일 때는 시장이나 관계 공무원의 독단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여주시의회와 인터내셔널 어워즈와 광고협회와 관광협회, 대행사, 또 방역을 하는 질병본부라든가 아니면 보건소가 같이 협의를 해서 방역은 어떻게 할 거고 이 메르스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영향이 올 건데 거기에서 보완대책을 어떻게 할 거냐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추후로 보완 대책이 이루어진 것이 있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본 행사장 양쪽의 전시장하고 포럼이 열리는 썬밸리호텔 측에는 열 감지기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고요. 그다음에 관람객들이 원할 때 손 소독…….

상춘

이상춘위원

저기, 메르스 방역대책은 TV에서 나왔고 시장님도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개원식에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되는데, 그것의 방역대책은, 물론 등한시하자는 이야기를 아닙니다. 방역대책은 철저히 하지만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것이나 아니면, 못 왔을 때 어떤 보완대책으로 유입을, 외국인과 국내인을 유입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라든가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 그것을 좀 중점으로 말씀해 주시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일단 메르스 때문에 아까도 김영자 위원님 할 때 설명을 일부 드렸습니다만, 일단 동남아를 타깃으로 해서 지금 메르스 때문에 차질이 생긴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연계행사로 준비한 게 있습니다. 전국 대학생이라든가, 대학생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그런 것을 행사장을 여기에 와서 3일 동안 계속 여주대 기숙사를 활용하고 여주대 강의실을 활용하도록 해서 그 인원이 전부 여주에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책을 세워서 행사계획을 일부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오게 하는 부분은 일단 부대행사로서 좀 퀄리티(quality)가 있는 MBC 쇼챔피언이라든가 이런 것을 연계해서 개최함으로써 사람을 좀 모객 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좀 굵직굵직한 행사를 한 3개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행사에도 좀 더 다양하게 치우칠 필요가 있고 또 사람들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전문가들끼리 논의해가지고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아마 그 대책은 상당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메르스에 대한 영향과 분석을 해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충분한 토의가 돼있어야 되는데, 토의가 지겨울 수 있는데, 며칠 안 남았지만 한 번 다시 보완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번에 이제 금년사업도 중요하지만, 아까 김영자 위원님 질의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만, 5개년 계획이니 그런 이야기도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5개년 계획도 중요하지만 일단 이 대회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평가도 해야 되는데,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외국인이 유입이 덜 될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도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다만 덜 될 것이라고 예상은 되지만 어떻게 이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시겠습니까, 나중에?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저희가 별도로 먼저 이항진 위원장님이 주장하신 것처럼 입김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평가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일단 용역을 주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그럴 계획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외부에 용역을 주는 것도 좋고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것도 좋고,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각종 행사에서 20만이 왔니 50만이 왔니 그러는 게 상당히 의심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구심은 있지만 그것을 본 위원 입장에서 굳이 따질 필요 없다, 그래서 계속 안 따졌거든요. 그런데 이번만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당초에도 6만 3천이 온다고 그랬고 출품작도 뉴욕페스티벌의 10%한다고 그랬다가 5%한다고 했다가, 지금은 5%에도 조금 못 미치는 출품작이 되는데 말이 자꾸자꾸 변형이 되거든요. 그것도 때에 따라서 인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또 시행착오가 있기 때문에 인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데 지금 평가방법에 저는 이 2가지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는 숙박료를 가지고 평가를 해 주십시오. 숙박료를 평상시 한 3년 내지 5년 동안 해가지고 어떻게 뉴욕페스티벌 기간에 썬밸리는 얼마나 늘었고 콘도는 얼마나 늘었고 기타 숙박료는 몇 실인데 얼마나 예약이 되고 실천이 됐나, 지금쯤 아마 예약률도 따져봐야 될 때라고 생각하는데 숙박율의 변동추이가 어떻게 되어 있나, 또 하나는 인터체인지의 차량유입이 평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 되어있나, 이 2가지를 꼭 넣어가지고 평가를 해 주시고 성과를 내주시고 그 참여인원도 추정하는데 참고를 해 주십시오. 그냥 6만 왔다, 7만 왔다 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숙박과 차량통행을 기준으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늘고 어떤 문제가 있어서 못 늘고, 또 거기에 외국인들은 가급적이면 더 세밀하게 체크 좀 해서, 통역이 몇 명 배치되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지금 한 24명 정도 배치…….

상춘

이상춘위원

24명 정도면 외국인들 오는데 1대 1 면접접촉도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면접접촉해서 어느 나라 국적이냐 이런 것까지 한번 좀, 외국인이 어느 나라 국적이고 무슨 사업에 종사하느냐 이런 정도는 체크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창조경영단을 비롯해서 전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고생 많이 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해서 성공리에 치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뉴욕페스티벌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끝난 다음에 2건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평가에 관련해서는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포럼에 오는 인원은 어차피 데이터가 나오는 인원이고, 세미나는 저희가 현장입구에서 등록을 받으면서 비표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은 직간접적으로 계수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만 이제 전시장을 찾는 일반 관람객만 계수가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일반 관람객도 계수가 가능한, 지금 방편을 검토 중에 있지만 비표도 만드는데 비용이 좀 수반된다고 해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2가지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도록 검토를 적극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더 추가해서 죄송합니다. 추가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비표 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표 주는 것은 여주시의 참여인원이 비표를 받아가지고 하면 외지인이 얼마 왔는지 모르거든요. 저는 이제 여주인의 참여도 좋은데 외지인이 얼마나 유입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외지인은 인터체인지에 통행하고 아까 말씀드린 숙박으로 갈음할 수 있지 않을까 하니까 그 점을 꼭 간과하지 말고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말씀드리면, 쌀 광고가 여주시에서 7억 안팎을 들여서 매년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억에 비해서 3억이라는 것을 비교를 한다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7억의 3억이면 3/7인데 쌀 광고의 3/7만큼의 효과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아무리 메르스 사태고 위험하더라도 그 효과를 거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지금 메르스 때문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대응책을 세우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게 잘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효과를 더 이상 거행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좀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정확하게 11시 0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옳다 그르다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17분 발언하셨고요. 총 발언시간, 주고받는. 윤희정 위원님 5분 하시고, 이상춘 위원님 17분 발언하셨고요. 계속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처음부터 난항이었는데요. 자금도 없는 가운데 준비하시느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 드립니다. 행사비가 부족해서 후원회를 조직하셨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후원회는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후원회가 목적이 이게 뉴욕 광고 페스티벌을 위해서 조직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예술 공연 지원이라든가, 저소득계층 지원, 그다음에 장학사업, 여섯 가지인가 일곱 가지 목적을 가지고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고, 시기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처음에는 뉴욕 페스티벌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것은 이유입니다. 어찌 됐든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이 잘못됐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후원회비가 있잖아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지금 저희가 후원회비를 누가누가 어떻게 냈냐, 이것을 알고자 하면 무리지만, 그 회비의 지출내용은 끝난 다음에 알려주실 수 있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것은 저희가 아니라 「기부금 등 모집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기간이 내년 12월 31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되면 등록을 한 경기도에 지출내역을 보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그게요. 그것을 떠나서 제가 알고 싶은 것은 뉴욕 페스티벌에 얼마 정도의 돈이 들어갔나를 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주셔야지, 아까 당초에 5년 계획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지 내년도의 계획에 30억이 들어갈지 27억이 들어갈지, 그런 참고자료가 있어야지 그때 또 승인을 해드리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을 위해서 질의하는 겁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답변을 드리면, 현재까지 후원회에서 저희가 요청을 해서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홍보물 등입니다. 그래서 다섯 건에 현재 2800만원 정도를 후원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러면 끝나고도 웬만하면 지출내역을 저희들한테 알려주셔서 내년도 예산에 그것이 참고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사실은 이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한국 씨요. 처음에 누가 추천을 하셨는지는 아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처음에 추천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저희 한글 관련해서 그런 뉴스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연결이 시장님을 통해서 연결을 받아서 검토지시를 받아서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당시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전부 알기로 시장님 측근에서 했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소개받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주에도 훌륭하신 분이 많은데 왜 외지에서 해서 많은 물의를 빚으시는지? 그래서 앞으로는 무슨 행사든지 하실 때 홍보대사는 여주사람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이 시간 이후로 참고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누구나 알고, 이렇게 큰 물의를 빚어서 말이 많잖아요. 제가 여기서 나열하지 않아도 과장님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적은 안 받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어쨌든 그런 거에 협조하실 거죠, 과장님?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우선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홍보대사를 운영하면서 보니까 이게 조례라든가 이런 근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창조경영단에서, 지난 4월로 기억을 합니다마는, 시장님한테 그런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게 조례도 없고 이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홍보대사 일반서류 만들 듯이 검토보고를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일단 조례제정과 어떤 자격기준을 좀 정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홍보대사가 임명되면 그에 상응하는, 활동에 상응하는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제도화했으면 좋겠다라고 건의를 드려서 현재 홍보담당관실에 자료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그 조례라든가 이런 게 제정돼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 기회에 그런 발전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일주일 남았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서 성공된 그런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영자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발언한 거에 연이어서 홍보대사 한한국 씨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한국 씨가 여주 홍보대사 위촉이 됐는데 위촉될 당시에 시장님이 생각이, 판단이 흐려지면 그때는 그래도 밑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정말 “그분에 대해서는 여주에 인지도가 너무 없어서 안 된다.”라고 직언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못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왜 못 하셨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검토를 했지만 그분의 이력이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상당히 대외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는 분으로 그 당시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화려한 이력을 좀 검토를 해보셨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몇몇 부분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그분에 대한 어떤 신상에 대한 부분, 또 저희가 접근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해서…….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고 다니는 UN한국평화대사라고 하시는데 그 인증서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인증서는 못 봤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검토도 없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홍보대사로 내세웁니까. 여주에 대학총장님이나 지식층이나 어느 누구한테도 이 “한한국 씨를 평상시에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물어보니까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인지도가 여주시내에서도 이렇게 아무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한한국 씨를 갖다 세웠는데 외지에서는 알겠습니까, 그 분에 대해서? 지금 홍보대사는 그래도 인지도라든가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인지도가 있을 때 그래도 홍보대사 역할을 하는데 전혀 지금 모르는 사람이 여주에 오셔서 오히려 여주시가 한한국 씨를 홍보하는 격이 됐어요, 지금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물론, 김영자 위원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제 최근 여론 때문에, 그다음에 밴드에 계속 올라오는 것 때문에 어제 제가 5시에 춘천을 가서 그분을 직접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러한 사항 등이 “여주에 일부지만 부정적 여론이 돌고 있다. 그래서 어차피 임명은 시에서 했지만 이러한 여론이 돈다면 이거에 대한 가부를 본인이 명확하게 밝혀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렸고, 오늘 아마 10시에 서울 순복음교회인가 그분 다니시는 교회에서 기자회견을 한다고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4시에 영릉에서 본인입장을 분명히 밝히겠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질의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저희가 보면 상당히 많은 시·도에서 이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강원도라든가 충북, 전라도 이런 쪽에서는 이분 작품을 현관 로비에 전시하고 하는 등 대외적으로는 상당히…….

김영자위원

그런 것은 변명에 지나지 않으니까 듣고 싶지 않고요. 지금 이분이 항간에 떠도는 것은 신천지라고 얘기하시죠? 왜! 신천지라고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게 한 행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지금 듣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주시에서도 기독교나 천주교나 감리교나 장로교나 한번 다녀서 물어보세요. 신천지라는 그런 종교단체가 어떤 종교단체인지. 무서운 단체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의 교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교리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포섭하다가 다른 데다 이용을 하는 그런 집단이기 때문에 올바른 종교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를 배타적으로 기독교인들이나 천주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 신천지의 특성은 뭐냐 하면, 새로 안 믿는 사람을 전도를 해서 신천지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믿는 교회 와서 거기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골라서 뽑아다가 자기들이 이용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기독교에서는 배타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종교단체인데 신천지하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어떻게 천지신문에 가서 108번이나 연재를 싣고 축사를 하고, 거기에 가서 작품 저런 것을 하고, 그것은 있을 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원경희 시장님이 신천지 천지신문에 가서 연재하라고 하면 하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일단 어제 만났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절대 아닌데, ‘신천지 한한국’ 딱 쳐보세요. 거기 어떻게 나오나. 그 양반에 대해서 쫙 나오지 않습니까. 연관이 어떻게 안 됐어요? 핵심인물이지, 거기에 지금, 현재.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 입장을 오늘 공식으로 발표를 하겠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그 사람이야 변명을 하겠죠. 지금 좋은 기회를 여주에서 얻었는데. 그 양반 사모님도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 “여태까지는 자기 재산만 다 털어먹었는데 여주시를 만나서 우리는 이렇게 빛을 보게 됐다.”라는 것을 도자기축제장에서 내가 그 사모님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결론적으로…….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분이 그런 데에 연루가 안 됐다면, 연루가 안 됐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공인받는 사람이 위촉되어야 될 이 홍보대사를 그런 지탄을 받는 사람이 여주시 홍보대사를 한다면 원경희 시장님 4년 임기 내내 “신천지를 갖다 앞세우고 홍보대사 한다.” 이 소리 듣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 변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떠도는 것을 잠재우려면 지금 이 상태에서 딱 홍보대사를 박탈을 시키시든가 아니면, 당신 스스로 사퇴하든가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4시에 그 의견을 발표하면서 그게 핵심이 저겁니다, 핵심이. “여주시에 그런 여론이 형성되고 그런 의견이 돈다면 연연하지 않겠다. 미련두지 않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번에 김치, 국수도 천주교, 제가 알기로는, 제 정보에 의하면 성결교회 제일 큰 데, 다 안 도와주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이유가 “신천지를 믿는 핵심당원이 전국투어를 하고 다니고 뉴욕 페스티벌을 선전하기 때문에 안 도와주겠다.”라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한테는. 그거 틀린 정보입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현재까지는 그런 공식적인 의견은 전달받지 못 했고요. 지원해주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고, 이번에 김영자 위원님 지적하셨으니까 지금 천주교에 성당에만 참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순진리회에도 참여를 하고, 사암연합회라고 해서 불교, 그다음에 특정불교 절에서도 한분 독자적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있고, 기독교, 천주교 등 모든 이들과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전부 참가를 권유 드렸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한한국 대사 관련해서는 어제 최종적으로 제가 권유 드린 건 아니고 “본인 스스로 판단해서 결정하십시오.”라고 권고를 드렸고, 그 결과를 오늘 발표한다는 얘깁니다.

김영자위원

아니, 그러고요. 되셨어요. 그건 되셨고, 하여튼 지금 제가 보기에는 신천지에 가서 108번이나 연재할 정도면 핵심당원입니다. 그걸 누구한테라도 변명이 어떻게 됩니까? 변명이 안 되죠, 그거는. 저도 기독교를 다니지만, 신천지에서 와서 연재해 달라면 해주겠습니까? 딱 노우 하죠. 벽을 치죠. 왜! 잘못된 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갑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한 행동이 다 인터넷에 나와 있잖아요. 그것을 여주시민단체들이 다 발견을 해서 이렇게 지금 됐을 정도로 행정에서는 그런 것을 발견 못했다는 행정도 잘못됐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자기축제장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도자기 사람들은 80만원씩 부스를 받았잖아요. 도자기 파시는 분들한테. 예?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홍보대사를 1700만원씩이나 대줘가면서 그 양반이 거기서 한 역할이 뭡니까? 이틀 동안 와서 자기가 카피한 거 나눠주고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제가 날마다 거기 가다시피 했는데 자원봉사 한 분이 나와서 앉아가지고 누가 보거나 말거나, 아무도 보는 사람도 없고 쳐다보는 사람도 없고 이런 데다 갖다 1700만원씩 시민혈세를 버렸습니다. 왜 여주시가 홍보대사 한한국 씨를 왜 이렇게 대신 홍보를 해줍니까, 도대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리고 그 예산 세울 때도 의회 승인도 안 받고 벌써 진열 다 해놓고, 가서 보고 우리가 가서 현장을 보고, 정말 예산을 깎을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지도록 다 진열해놓은 거, 잔치 잘 차려놓고 우리가 파토 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우리가 승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행정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건 분명히 절차상의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제가 접촉한 게 아니라 담당 과에 좀 채근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담당 과를 떠나서 이것은 한한국 씨가 가담이 됐기 때문에 여기 창조경영단에다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딱 하나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담당 과는 아니에요. 그러나 뉴욕페스티벌 플래카드가 여주 곳곳에 지금 이렇게 게시대에 이용을 안 하고 아무 데나, 게시대 없는 곳에 지금 플래카드 뉴욕 페스티벌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행정에서 하는 축제에 일반 시민들이 단체에서 참여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왜 묵인을 해주고, 과태료 물은 적 있습니까, 거기에? 시민들이 뭐 하나 달아놨으면 그것은 과태료 물고, 이거 되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가급적 적정한 장소에…….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 플래카드 한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물을 수 있습니까? 조사해서?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불법광고물인 경우는 확실합니다. 저희가 직접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도시과하고 협의를 해서 옮기든지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행정이 도덕행정을 해야 시민들도 신뢰를 합니다. 신뢰 없는 행정을 하다 보면 시민들은 불신하게 됩니다. 시민이 행복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려면 행정이 정말 신뢰감을 갖고 올바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상춘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예, 홍보대사에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할 게 있어서 마이크를 이어 받았습니다. 그 전에 광고 문제는 물론, 창조경영단 소관은 아니지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법에는 게시대만 되도록 되어 있는데 주민적 합의를 이끌어서 어느 것까지 어디 할 건가, 이것을 주민적 합의를 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조건 불법이라고 다 배척만 할 건가, 뭐, 법은 준수해야 되겠죠. 그런데 주민적 합의를 해서 예를 들어서, 신경기변전소 반대라든가 또는 이번 같이 뉴욕 페스티벌이라든가 큰 광고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것을 주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방안을 한번 창조경영단이나 도시과에서 한번 이끌어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홍보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한국 홍보대사한테 여주에서 지원해 준 돈이 없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저는 왜 안 지원해줬나 의문이 갑니다. 홍보를 하라고 그만큼 써먹었으면 기름값 주고 밥값을 주고 했어야 되는데 왜 안 줬는지 의문이 가거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검토할 때 이게 예산 실행계획을 세운 후에 그 의견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어서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예산 실행계획에 반영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상춘

이상춘위원

요점만 듣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을 안 해줬다면 우리가 강하게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물론, 홍보대사라는 직위를 부여했으니까 어느 정도 업무협조는 할 수 있지만 그에 투자되는 예산을 우리가 지원 안 해주기 때문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나 통제를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대사가 한 역할이 어떤 사항이 있죠? 이 뉴욕페스티벌에 관해서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지금 아시는 것처럼 3월 23일 날 MOU 체결을 할 때 참가를 해주셨고, 그다음에 각종 뉴욕 페스티벌 관련해서 홍보를 자체적으로 많이 자기네 홈페이지라든가 밴드라든가 카카오스토리 이런 데를 통해서 전파를 시킨 부분이 있고, 아시는 것처럼 도자기축제장에서 MOU 체결한 장면하고 뉴욕 페스티벌 유치했다는 그런 영상물을 시사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한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국순회 홍보투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전국순회투어만 좀 관심 있습니다. 먼저 것은 아는 것도 있고 관심도 없는 것도 있고 그런데 전국순회투어에서 어떤 역할을 했나를 중점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일단 저희 홍보차량 LED차량을 저희가 그쪽으로 제공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시사상영회 겸 본인의 서명, 그다음에 여기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에 오라는 초대권을 배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홍보차량을 제공해줬다면 그거에 대한 투자는 우리가 한 거네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런데 저희가 무상으로 대행사에서 제공받은 차량이기 때문에…….

상춘

이상춘위원

대행사에서 무상으로 받았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 대행사에서는 어느 정도 용역의 대가를 준 거죠? 그래서 그 일환으로 홍보차를 받은 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산배분 계획은 없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총괄적인 대행회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총괄적으로 대행회사한테 우리가 줬는지 인터네셔널 어워즈에서 줬는지 모르지만 대행회사한테 맡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서 광고차량을 줬으면 용역비의 일환으로 준 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포괄적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다른 저희한테…….

상춘

이상춘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따지자는 것도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좀 회계처리에서 명확히 하면 좋다는 거고, 그것을 굳이 따지자는 건 아니고요. 다만, 지금 저희가 한한국 홍보대사가 한 홍보활동을 아는 것은 사실 밴드로밖에 정보를 들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밴드에 의하고, 또 지금 단장님한테 질의한 거의 답변을 보면, 어느 특정한 장소에서 사인회 하고 광고 홍보하고 이런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상당히 대단한 일입니다. 저한테 시키면 “당신 나와서 하시오.” 그러면, “글쎄요.” 하고 주저주저 하면서 어떻게 하루 하고 말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또 때에 따라서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곽 단장님 시켜도 시간만 있다면 해도 되고, 저한테 해도 되고, 고등학생한테 좀 의뢰해서 해도 되고,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거든요. 홍보대사라면. 뭐, UN홍보대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각국 대사관을 찾아가서 홍보를 해야 되고 각국 도청이나 시청 가서 홍보를 하면서 여주에 오십사 하는 사람, 내가 UN평화대사인데 내 업적은 이렇고 이런데 각국 대사들께서 협조해가지고 여주에 외국인들을 들어오게 하십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야지만 진정한 홍보대사의 역할이 아닙니까? 보통 사람이 하는 행위를 가지고 잘했다? 물론, 어렵죠. 저보고 하라면 하루밖에는 못할 겁니다. 그런데 며칠 했는지 모르지만 한 4∼5일은 한 것 같거든요. 그러면 잘하긴 잘했어요. 고생을 했어요. 그러나 한 차원 높은 홍보를 펼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게 여주시에서 돈을 하나도 안 줬기 때문에 통제가 안 되고 당신 멋대로……. 죄송합니다. 멋대로라는 표현은 취소하겠습니다. 당신 마음대로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건가를 세밀한 계획을 세워가지고 통제와 협의를 했어야 된다, 그래야지 효과적인 홍보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습니다. 맞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지원하면서 저희 제도권에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의 홍보가 최적의 홍보라고 생각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예산부족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으로 추진된 점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잘못된 걸 꼭 지적하자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제가 보통 때 말이 많다고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줄이도록 하는데 잘못된 건 지적하고 대안을 찾고 개선방안을 누군가는 찾아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걸 안 하려면 의원의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곽 단장님이 한 행위를 잘못했다는 것보다 앞으로 남은 페스티벌 기간에도 그것을 적용하고 다른 업무를 할 때도 꼭 그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을 적용을 해서 여주시 행정이 어떻게 변화하고 잘 나갈 수 있는가를 깊이 생각해야 되고, 특히 창조경영단장은 부시장님 직속이죠?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고 여주에서 수석과장에 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한 번 강조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다들 하신 거죠? 속기록 삭제 안 하실래요?

웃음

상춘

이상춘위원

삭제, 어차피 말한 거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뭐. 나온 말인데요, 뭐.

재영

박재영위원

원경희 집행부가 들어와서 처음 단행한 게 조직개편인데 창조경영단이 그때 만들어진 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조직개편 할 때 창조경영단을 만든 취지가 뭐였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처음에 시작은 아마 시장님 공약사항을 총괄 추진하는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게…….

재영

박재영위원

조금 짧게 좀 해주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심의하는 과정에서 아마 새로운 안 되는 업무 위주로 검토를 하고 발전적인 시책을 강구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창조경영단 만들기 전에 제가 시장님하고 좀 깊숙한 논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경영단의 1차적인 목표는 어느 지자체도 국비와 도비를 가져오지 않고서 지자체의 발전적인 사업을 할 수 없다는데 공감을 했고요. 그래서 국가와 도에서 지향하는 사업들에 대한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국비와 도비를 가져와서 지역발전, 여주시의 발전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프로젝트 사업을 전담하는 부서로도 창조경영단을 만든 거거든요. 이해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동의하시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창조경영단의 업무가 축제로 가는 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

재영

박재영위원

짧게만 해주시고요. 그래서 더 부가적인 질의를 하자면, 12월 달에 원경희 시장님이 뉴욕 페스티벌을 준비하라고 지시하신 적 있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상당기간 동안 준비 안 하셨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제가 관광과장으로 재직할 때는 검토가 계속 진행되다가 2월 1일 날 창조단으로 오면서 두세 달 공백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두세 달 공백이 있다가 문화관광과로 이관되었다가 다시 창조경영단으로 이관됐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세월 참 많이 보냈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렇다고 하면 축제가 창조경영단으로 갔는데 여주시의 축제라든지 문화비용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29개 지자체 중에서 몇 위 정도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하위권에 머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굉장히 하위권이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가 1등 하는 건 별로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축제라든지 문화활동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다 보니까 여주시의 문화사업이 활성화되지 않는 게 현실이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축제도 발전이 되지 않는 것도 현실이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여주에 가장 시급한 것은 지금 축제가 시민들의 문화로 자리 잡아야 하고, 축제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가 되어져야 하고, 축제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모습 아닌가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우리 여주시 축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대체적으로 좀, 제가 축제를 또 1년을 담당했었지만 부정적인 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지역에서 열리는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들의 관심이 없다라는 것, 제일 문제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 또는 축제를 준비해왔던 사람들의 어떤 능력의 문제도 한 측면에 있지 않는가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런 부분도 있어서 제가 관광과장으로 있을 때 시장님한테 축제하고 관광은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해서 전문가 채용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축제의 전문성도 없고 축제의, 뭐 영어로 하자면 노하우(knowhow)도 쌓이지 않고, 그다음에 축제를 어떻게 시민의 축제로 확장시켜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전문부서도 없고, 그다음에 예산지원도 되게 취약하고, 이게 여주의 현주소잖아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다고 하면 창조경영단이 축제 전문 집단인가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아닙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잖아요. 그러면, 뉴욕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이 축제를 감당하기에는 저는 전문성이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왜 맡았을까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아까도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지만, 지시사항에 의해서 맡았습니다. 지시에 의해서.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지시사항에 의해서 어쨌든 시장님이 이것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이렇게 준비 한번 해봐라.” 그런데 거기에 어떤 취지가 담겨 있었나요? “이 축제가 어떤 취지가 있으니까 이 축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까지 담겨서 전달을 하셨나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과에서 추진 못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신설된 조직이 창조경영단이고 안 맞지만 창조경영단에서 책임지고 추진을 해봐라.”라는 지시에 의해서 제가 “해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인수를 받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거 제가 발언 좀 할게요.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곽 단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이상춘 위원 곽 단장님이 “문화관광과에서 하던 업무기 때문에 연속성을 가지고 창조경영단에서 했다.” 이런 말씀을 해야지, 어떻게 “안 했기 때문에 했다.”는 말씀을 합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사실대로 말씀드린다고 그랬고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사실대로 말한다고 그래도 곽 단장님이 문화관광과장을 안 했으면 창조경영단에서 이 업무를 맡았겠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안 하게 됐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못 하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문화관광과장을 맡았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업무를 다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하는 게 좋다고 해서 이 업무를 맡았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죠.

재영

박재영위원

자, 흥분을 가라앉히시고요. 곽 단장님! 그런 과정을 저는 솔직히 제가 집행기관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도 많이 이루어지고 정보도 많이 수집을 하는데, 사실은 최영호 과장인가요, 지금 문화관광과장이?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최영호 과장도 사실은 뉴욕 페스티벌의 기간을 역산을 해가지고 사실은 문화관광과에서 담당하기도 굉장히 힘들다고 시장님께 직고를 했었고, 여러 차례 다른 의견도 제출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자, 이 문제는 뭐냐 하면, 뉴욕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축제를 경험해보지도 않고 축제 전문가도 아니고, 그리고 기간도 굉장히 짧고. 그래서 이것을 사실 어느 부서에서 맡아도 사실은 감당하기 되게 어려운 과제라는 게 현실이잖아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랬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축제에 담겨질 내용도 사실은 고민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이 복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모르겠지만, 메르스가 터지면서 변명의 여지를 좀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국제행사인데 메르스 때문에 외국에서 오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다, 변명의 빌미도 주고 탈출의 계기도 만들어준 것 같은데, 어쨌든 복이 있으신 시장님 같기는 한데요. 자, 한 가지만 질의 드리면, 지금까지 2억 99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주 행사, 축제의 주 행사, 다시 말해서 뉴욕 페스티벌에서 전시됐던 작품들을 가져오는데 드는 라이센스(license) 비용, 이것은 우리가 담당하는 게 아니잖아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금년에는 라이센스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뉴욕 페스티벌 주관사와 여주시가 합쳐서 지출하는 예상비용, 산정된 예상비용이 어느 정도 됩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일단은 아까 대강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지금 전시하고 세미나 분은 저희 예산으로 진행을 하고, 그 외 부분은 지금 관련 기관·단체의 독자적인 행사로 저희가 저희 행사 프로그램에 요청을 해서, 대표적인 게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대학생 서포터즈(supporters)라든가 이런 것은 예산은 실질적으로 도에서 집행을 합니다. 9천만원을. 그런데 행사 장소는 저희 행사 기관하고 같이 썬밸리 호텔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된 것처럼 상당부분 그런 식으로 행사를 유치를 해온 부분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단장님, 제 귀가 작기는 한데요. 참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들려오거든요. 다시 말해서 2억 9900만원의 예산은 굉장히 적지 않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현실적으로?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편법적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모습은 확인 안 됩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일부 없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부 홍보비라든가, 대외적으로 나가는 우편발송료는 기존 공공요금 활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꼭 거기에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이 안 나간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저희가 그 범위 안에서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산이 2억 9900만원으로 제한돼서 축제를 추진하게 된 배경도 문제이고,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도가 아닌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비용이 지출되고 있고, 그 부분을 눈뜨고 보자니 좀 화도 나고 역겹기도 하고 속에서 울화통이 치밀기도 하고 하는 모습이 현실적으로 목격이 되고 있거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억 9900만원 가지고 주관사에 여주시가 얼만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 이런 의문이 들거든요. 실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2억 9900만원 중에서 행사진행비로 지출한 게 한 1억 7천인가 8천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홍보라든가 광고, 행정대행비용 이런 게 저희가 되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니까요, 저도 답답한 게요. 아까 애초에 질의 드렸던 것처럼 축제 전담 부서도 아니고 축제의 전문조직도 아니고 이런 상태에서 2억 9900만원 가지고 축제를 하다 보니까 애초에 27억을 예상했던 축제였었고, 그러다 보니까 주관사가 본 내용, 어떻게 보면 축제의 핵심을 건드리고 있는데, 다루고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고, 다시 말해서 뉴욕 페스티벌에서 전시된 작품들의 목록도 우리가 검토해서 이거 끼워라, 이거 끼워라, 이게 필요하다라고 선정할 수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껍데기 축제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런 위원님 지적도 물론 맞습니다. 맞아서 지금 여기 리스트를 가지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고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100% 이걸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어떤 추진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나름대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고 행사경험을 쌓을 수 있다면 그것도 상당한, 금년 행사비에 비해서는 상당한 성과라고 저는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비롯되는 문제가 후원회 조직의 문제도 같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많이는 안 살아봤지만 54년 살았거든요. 철들고 30여 년 살았거든요. 그런데 살면서 느낀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이 축제를 위해서 후원회 조직이 들어와서 여러 사람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공짜로 거기 들어와서 움직이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뭔가는 기대하고, 혹시 못 갈지는 모르지만 “내가 후원회에 들어와서 이러이러한 기여를 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라도 보상받을 수 있겠지.”라는 기대심리는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아까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후원회에서 얼마 내놨니 얼마 내놨니 그러니까, 나중에 농정과에 사업을 밀어주느니 어디서 사업을 밀어주느니, 이러한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맞습니다. 그거와 관련해서 의원님들도 들으시지만 저도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는데, 축제를 맡고 있는 담당과장으로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우리가 조금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게 생겼다는 걸 한편으로는 다행으로 생각하면서 지금 한편으로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여주시청에서 베스트 공무원이라고 그러나 가장 인기 있는 공무원, 존중받는 공무원이 곽 단장님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곽 단장님은 굉장히 소신 있는 공무원이라고 제가 많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앞으로 이와같은 창조경영단에 적합하지 않은 업무를 지시를 하시면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거부할 의사 있으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로 다시 돌아가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축제를 통한 도시의 인지도와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뉴욕 페스티벌이 기여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뭐 똑같은 내용일 수 있습니다.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라는 이 축제에 아까 우리가 본 행사에 전혀 개입해 들어갈 수 없고, 적극적으로 거기서 역할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있지만 이 질의를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 축제를 통해서 그냥 막연하게 “여주라는 도시의 인지도, 또는 경쟁력을 제고 하겠다.” 이렇게 대답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이 축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를 얻겠다.” 이런 목표가 있는 겁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성과 목표가 계량화 되어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3월 23일 날 MOU 체결하고 일단 143개의 언론매체에 180건이 리뷰(review)되면서 제가 광고 전문으로 하시는 교수 분들한테 물어봤더니 “7억의 홍보효과는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해서 7억이 나왔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저도 교수님한테 자문을 받았지만, 이 뉴욕 페스티벌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계량화해서 얼마 정도 인지도가 높아졌다,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벤치마킹을 다니면서 전라도나 경상도 가서 “여주시에서 왔습니다.” 그러면, 여주가 어디냐고 역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행사를 하면서 국내에서는 일단 그런 질문은 많이 없어지지 않느냐. 매스컴을 타면. 그러면, 그게 바로 도시를 알리는, 도시를 알게 하는 그런 효과가 되지 않을까. 그 외에 국제적으로 간다면 외국신문에서 이 행사를 보도를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대한민국 여주시가 무슨 행사를 했구나.”라고 한마디라도 기억을 해줄 수 있다면 그게 효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다. 저는 어떤 것을 통계 수치화하고 계량화하고 이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북유럽 선진 복지국가들은 통계에 무지 발달되어 있습니다. 왜! 정확한 통계에 의해서 복지정책이 만들어져야 하니까요. 그런데 거꾸로 우리 같은 후진국가에서는 통계를 사람들을 속이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치화하거나 계량화하는 거 이것은 저는 별로 의미가 없다고 판단되고요.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리면, 저는 문자를 보내거나 제가 전화를 하면 거기 뭐라고 뜨냐 하면, “희망농부 박재영”이라고 뜹니다. ‘박재영’이라는 이름 앞에 상징성 있는 ‘희망농부’를 각인시킴으로서 사람들에게 기억에 남게 하는 작용을 하거든요. 제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똑같이 저는 여주를 홍보한다고 했을 때 늘 답답한 게 여주의 무엇을 홍보하느냐는 거예요. ‘여주’라는 이름 두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주의 무엇을 자랑할 거고 여주의 무엇을 홍보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여주라는 것을 어떻게 각인시킬 거냐, 이 내용이 없다고 한다면 그냥 여주를 홍보한다, 이것은 저는 의미 없다고 보여져요. 따라서 이번에……. 어떻게 되나요? 공식적인 명칭이?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뉴욕 페스티벌 in 여주 2015…….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크리에이티브 어워즈(Creative Awards)”라고 그러나요? ‘창조상’이라고 하는데, 가령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뉴욕페스티벌이 제대로 되려면, 광고제가 제대로 되려면 적어도 ‘여주’라는 것을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 기획이 있지 않으면 여주를 알릴 수 없다는 거예요. 가령, 대한민국의 전 광고인들에게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을 상징하는 작품을 한번 출품해봐라.” 작품의 경쟁력을 시키든가, 또 다른 방법으로 여주의 세종의 지도력에 대한 뭘 해보자, 여주의 고구마에 대해서 뭘 해보자, 여주의 쌀에 대해서는 뭘 해보자, 이렇게 될 때 여주가 가지고 있는 특장점들이 널리 알려지면서 여주가 홍보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맞습니다. 지적 맞으시고요. 금년에 예산관계로 그런 부분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여주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세종창조상’을 저희가 신설을 했고, 이것을 내년에 의원님들이 도와주시고, 올해 행사가 성공적으로 끝나서 계속 하게 된다면 국제적인 명성 있는 상으로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그럴 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앞에, 여주에 뭐를 만들 건지를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쭉 긴 시간 말씀드렸는데, 일단 축제에 대해서 잠시 다른 분들 질의 드리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부탁을 드리자면, 아까 애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주에는 두 가지가 비어 있습니다. 하나는 축제나 문화에 대한 예산지원이 굉장히 적고, 또 하나는 여주에 다양한 축제들이 있는데 이 축제에 대한 경험, 축제를 개최할 능력들이 다 분산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한 군데로 집중시켜서 여주에 진짜 여주의 축제다운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시장님께 건의해 주십시오. 축제 전문조직을 만들어내지 않고는 여주의 축제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네, 알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요. 계속해서……. 다른 분들 또 하시나요? 그러면,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그러면,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한 건 돌아갈 때 계속 발언 드릴 테니까 이 건에 대해서 또 말씀하실 위원님? 뉴욕페스티벌만 좀 집중되어 있는데 이거에만 집중하죠, 뭐. 한한국 씨 포함해서 하셔도 돼요. 있으신가요?

김영자위원

짧게…….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아까 단장님이 지역주민이 관심이 없다는 것을 지적하셨거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김영자위원

그 지적은 왜 그렇다고 보세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제가 두 가지 축제를 작년에 추진하면서 느꼈던 게 그겁니다. 주민들을 ‘□□ 면민의 날’, ‘□□ 동의 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일부 주민만 관심이 있지 일반주민들은 거의 관심이 없는 걸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주에 정말 맞는 축제라면 여주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금 이번 홍보처럼 여주시에서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를 그 정도로 했으면 아마 전국 최고의 축제를 만들어낸다고 봐요. 이번 열정 가지고 그렇게 축제를 다른 축제도 추진한다면. 그런데 지금 다른 축제 관심 없었어요. 도자기축제장에서도 오직 시장님은 도자기축제에 대해서 활성화 그런 방안의 축제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무슨 말씀을 하셨냐 하면, 뉴욕페스티벌 선전하셨어요. 지금 시민들은 “옆에서 보기도 딱할 정도로 너무 여기에만 집중을 하고 다른 일에는 손을 놓고 있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또 너무 주민들을 동원을 시키려고 문자 하루에 두 번 세 번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것은 전화번호를 두 개 세 개 입력해서 보냈는지는 모르지만, 그거 그렇게 보냈을 때 주민들이 식상한 것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축제를 아까 시장님께서 축제를 정말 지시에 의해서 창조경영단장님은 이것을 맡았다고 하시는데, 저는 최영호 문화관광과장님을 칭찬해 주고 싶어요. 이 축제에 대해서 불합리한 것도 파악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을 해서 정말 이런 축제를 해서 여주에서 얻어지는 게 없기 때문에 그분은 직언을 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직언을 할 수 있는 공무원이 여주시에서는 많이 나와야 된다고 봐요. 늘 공무원들이 줄에 의해서 진급이 되고, 또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진급이 좌우되기 때문에 늘 창조적인 것을 생각을 안 하고 밑에서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식으로, 그런 것은 여주발전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단장님도 정말 직언할 수 있는 단장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마이크를 잡은 김에 한번 여쭤볼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본 안에 대해서만이에요.

김영자위원

창조경영단이 조직개편 된 지가 지금 몇 개월 됐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2월 1일자로 됐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2월 1일 날 조직이 형성됐습니다. 그러니까, 7월 1일이면 만 다섯 달…….

김영자위원

다섯 달 가까이 되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김영자위원

거기에서 지금 만족할만한 그런 연구를 해서 나온 성과물이 있다면 무엇을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축제 말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축제 말고, 지금 공약사항 중에서 여섯 건을, 지금 현재 용역이 전부 진행 중입니다마는 파악해서 현재 되고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프리미엄리조트 같은 경우는 사업시행 예정자를 만나서 현재 프로그램이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사업비가 많아서 순항을 할지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시책을 발굴한 게 꽤 여러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김영자위원

그러면, 그것은 다음에 듣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의정의 날’ 그 실적을 좀 보내주시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김영자위원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이 창조경영단에서, 창조경영단이 생겼을 때 저는 박수를 쳤어요. 뭔가 새롭게 여주시가 창조경영단으로 조직개편을 해서 뭔가 많이 연구·검토해서 여주 발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상상외로 이 축제를 맡는 바람에 창조경영단이 희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지시에 의해서 이런 축제 같은 것은 맡지 않고 본연의 임무를 정확하게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알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제 축제 끝났으니까 다른 걸로 넘어가야지.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포럼 개최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포럼의 주제가 뭡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주제는 다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포럼도 우리가 준비하는 거 아니죠, 사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렇습니다. 대행사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포럼에 참가하는 사람 섭외하기도 참 그렇겠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식석상이니까, 제가 늘 해왔던 얘기인데 한한국 씨 딱 보면서 제가 바로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의원의 격에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사기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진짜 사기치고 누구를 능멸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정상적으로 정해지고 기대하는 수치를 벗어나면 사실은 기만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뉴욕페스티벌에 대해서도 저는 여주시민, 국민에 대해서 사기치지 말라고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하면서 뭐냐 하면, “세계 3대 광고제” 이렇게 해서 홍보하고 있거든요. 물론, 광고에 홍보의 주안점은 있을 수 있겠지만 마치 뉴욕페스티벌이 여주에서 열리는 것처럼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한국 씨에 대해서도 저는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김연아를 여주의 홍보대사 이렇게 임명하면 “와! 김연아, 여주 홍보대라래!”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한국이 여주 홍보대사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한한국이 누구야?”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주를 홍보하기 이전에 한한국이라는 사람을 설명해줘야 하는 웃지못할 상황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홍보대사에 선정기준이 있느냐?” 없대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시장님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선택에 의해서 임명하는 거래요. “그러면, 홍보대사에 대한 규정이 있느냐?” 없대요. 그러면, 우리는 비판할 근거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사실은 한한국 씨가 뉴욕페스티벌 in 여주를 홍보하고 다니는 것은 적극 지지해야 맞는 거죠. 돈도 안 주는데. 비용도 지출해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가 시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저, 여주를 위해서 아무 사심 없이 욕심내지 않고 열심히 홍보하고 다니고 있겠습니다.” 저라도 지지해주고 격려해줘야죠. 그런데요. 여주 도자기축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한한국 씨가 명장들 찾아다니면서 도자기 후원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명장들이 다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조○

라는

씨라는

사람이 천만원 후원했더만요. 여주시에서는 어쩔 수 없이 집행기관과 의회 간에 싸우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1700만원 예산, 울며 겨자 먹기로 승인해줬고요. 알고 계시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거기까지는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그리고 지난번에 ‘의정의 날’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 지자체에서 여주에 전화해가지고 한한국 씨 홍보대사에 대해서 “홍보대사비용 지출하냐?”라는 문의가 왔습니다. “우리 지출 안 한다.” 그랬더니, “한한국 씨가 우리 자치단체에 와가지고 여주에서는 홍보대사비용 지원해주는데 왜 당신들은 안 해주느냐?” 따졌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 한한국 씨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지만 공직자들한테 가서 뭐라고 하는지 들어보신 적 있어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직접 만난 게 몇 회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에 특별히 들은 거 기억하는 건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공직자들이 저한테 하소연 해요. 뭐라고 하소연 하냐 하면, 한한국 씨가 앞에서는 깨끗하게 여주시 위해서 홍보활동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뒤에 가서는 “내가 이렇게 활동하는데 당신들 왜 지원 안 해주냐?”고 불만을 터트린대요. 이중적인 모습이잖아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한국 씨가 신천지니 저는 종교적인 관심 없습니다. 종교적인 관심 없고요. 한한국 씨가 진짜 여주시 홍보대사로서 역할 하는 것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그런데 오히려 잘해주기보다는 여러 곳에서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집행기관에서 이제는 결단을 내려야 할 시점 아니겠는가라는 요청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생각하시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아까도 말씀드린 거하고 중복이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만나서 일단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라는 의사를 분명히 전달을 해서 오늘 아마 결심을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이 표현한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연연하지 않겠다.”라는 표현이 ‘사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는 이따 오후4시에 기자회견 내용을 한번 청취를 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제가 우리 여주에 굉장히 많은데 이번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 아마 축제가 끝나고 나면 온갖 구설에 시달릴 수도 있고, 온갖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고, 온갖 비난에 직면할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가 어떤 기준을 갖고 평가되어져야 할 건지, 이 평가기준들을 미리 만들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평가기준에 의해서 성공여부도 짚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내년이 될지 아니면 중지될지는 모르겠지만,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6”이 준비된다고 한다면 그것을 평가하는 근거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 평가기준은 저희가 나름대로 축제를 했든 과거에 성과분석을 가지고 일단 평가기준은 항목을 몇 개 나누어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지금 말씀하신, 이상춘 위원님이 지적하신 방문자수라든가, 외지인 참가자수, 외국인수, 그다음에 그 지역의 경제에 미치는 효과라든가, 직접 표출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 추정을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항목에 포함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공무원 입김이 작용하지 않는 제3의 기관에 줘서 공정하게 좀 평가용역을 수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략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사항하고 중복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두 가지 더 추가로 하겠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계속 하겠습니다.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의 임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아까 말씀 여러분 얘기를 해주셔서 저도 정립을 했습니다. 국도비에 따라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하거나 아니면, 여주시에 없는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게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17페이지에 명시가 되었어요. 업무분장표에요. 거기에 보면, 창조경영단 업무가 여덟 개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8번째가 과장님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8번째가 ‘그밖의 여주시 발전을 위한 전략사업 발굴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이 업무분장표부터 잘못됐어요. 그 8번이 1번으로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걸 8번에 갖다가 놓으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뒷전이거든요. 다른 거 중요하지 않은 것부터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조경영단 본연의 임무를 해주시는데 그 임무에 맞는 사업을 얼마나 하셨습니까? 5개월이 지났는데요.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그것은 아까 김영자 위원님도 지적을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새로운 시책 도입할 시책을 한 여섯 일곱 가지 검토를 해서 시장님한테 보고 드려서 현재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늘 말씀하신 “홍보대사를 제도화하자.”라는 건도 있었고, 그다음에 헌혈 예를 든다면 “헌혈하는 시민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자.”라는 부분이 있었고, 사회복지 분야에서 복지지원 제도를 다양화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그 정도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잘라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창조경영단의 주 임무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대여섯 건 있는데 세 가지 말씀 안 하신 게 어떤 말씀인지 모르지만, 큰 틀에서 여주발전 계획을 구상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진할까를 세부적으로 추진해야죠. 짤막짤막 헌혈이다, 홍보대사? 이거 홍보담당관실에서 하면 됩니다. 홍보담당관실 업무거든요. 헌혈? 사회복지과에서 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사회복지과 기능직이 해도 되는 거거든요. 창조경영단 그 업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덟 번째 업무를 첫 번째로 끄집어내갖고 큰 틀에서 여주발전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을 어떠한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발전시킬까 추진하는 것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겠습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와 비슷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여주시 정원 조례를 정할 때 본 위원이 주장한 것이 창조경영단장과 문화관광과, 농정과의 관광 담당자는 아웃소싱(outsourcing)을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계속해서 이것을 조례에 넣을 게 아니라 규칙으로 넣을 테니까 그래서 시행하겠다 그래서 제가 한 30분 이상 질의답변을 하다가 시장이 규칙으로 꼭 넣겠다는 약속을 받아가지고 그다음에 제가 양보해서 안 넣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도, 조례가 됐건 규칙이 됐건 어디에 해도 다 좋으니까 꼭 조례라고만 규정은 안 짓겠습니다만, “창조경영단장은 여주시의 새로운 시책발굴을 하려면 아웃소싱을 해서 전문가 그룹이 들어와야 된다.” 이런데, 그거 한번 시장님한테 다시 건의할 생각 없으십니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인사문제는 자치과에서 추진하도록…….

상춘

이상춘위원

당연히 제가 자치과에 또 이 비슷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위원님 생각에는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문분야나 그다음에 창조경영단이라고 하는 이런 분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관광분야 이런 데는 전문가가 들어와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요, 이거 행사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한 번 시간이 남을 때 창조경영단장과 관광과장을 하셔서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관광에 6급 정도 직원 정도는, 관광과장은 저는 행정5급으로 둬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창조경영단장은 아웃소싱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관광과 6급 정도 되는 분 한 분 정도는 아웃소싱을 해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을 영입하는 것을 조언을 좀 하십시오. 또 더 나아가서 농정과의 농촌관광도 아웃소싱을 하는 것을 주장을 하십시오. 제가 이거 이상은 또 다시 자치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창조경영단장님도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 거죠?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점심시간이라…….

상춘

이상춘위원

끝으로 한 마디, 0.5초.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다른 질의 있는지 여쭤보고요. 요 과는 끝내고 점심 먹으려고 그럽니다. 어떠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0.5초만 더 한 다음에 말을 끊어야지.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상춘

이상춘위원

마무리는 짓고 정회를 해야죠. 마무리 짓지 않고 정회를 한다면 맥이 끊겨서 감사하나 마나예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효율적 의사진행을 위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다른 분들 있으세요? 한 30분 오버돼도 이 과는 끝내고 가려는 얘기예요, 제가.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춘 위원님 말씀…….

항진

이항진위원장

계속 진행하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30초만 하는 걸 끊어버리면, 마지막이라고 얘기하는데 끊는 위원장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말을 하다가 막히기 때문에 이어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공직자들의 자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남의 탓이라고 생각하기 전에 물론, 저도 공직생활 37년 했습니다. 저도 내 탓이라고 안 하고 남의 탓이라고 면피행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말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말하는 저 자신이 창피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공직자들이 모든 것이 잘못됐을 때 남의 탓이 아니라 내탓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임성 있는 일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창조경영단에 대한 저의 질의는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12시가 넘어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얘기를……. 공식적인 발언은 안 하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그러면, 저도 쭉 들었는데, 단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오시기 전에 위원님들 쭉 말씀 들어보시고 뉴욕페스티벌 얘기가 많았고 한한국 씨 얘기도 많았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속기록에 남아 있지만, 그러니까 현재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에 대한 새롭게 느낀 문제는 무엇이고, 개선해야 될 문제는 뭔지, 느끼신 게 있다면 뭐고, 변화해야 될 게 있다면 무엇인지 한번 요약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곽용석창조경영단장

뉴욕페스티벌 부분은 문제점이 이게 대중적이지 않은 축제라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일반시민이 공감하는, 함께하는 축제를 만들자고 시장님 얘기를 하시지만, 아시는 것처럼 광고는 전문분야입니다. 또 특히, 다른 축제와 달리 뭐를 사고파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서 6차 산업에 속한다는 축제이기 때문에 전문가 그룹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세미나하고 포럼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일반인이 접근하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광고를 어떻게 일반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있는지를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변화를 준다면 초등학생부터 아무나 누구라도 이 행사에 작품을 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앞으로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박재영 위원님이 중간에 지적하셨지만, “세종대왕을 활용한 한글을 활용할 방안에 대한 광고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다든가, 사업비가 좀 여유가 있었다면 금년에 도전을 해보려고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다양한 콘텐츠, 그다음에 일반국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분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그냥 느낀 점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 하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실제는 이게 진행상에 좀 문제가 있다, 이상춘 위원님께서 “홍보에 대한 통제나 협의해야 되겠다.” 얘기했더니, “예산부족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비정상에 대한 얘기를 인정하셨는데요. 그 비정상에 대한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냐 하면, 김영자 위원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이번 행사에 대해서 후원회 조직과 관련되어서는 지금 단장님께서 참여 안 하셨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뉴욕페스티벌 in 여주 2015”에 대한 주최자, 책임자는 ‘여주시’인데 그것에 대한 내부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다면, 내가 알 수 없는데 내가 책임져야 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후원회들이 과연 여주시가 결정하지 아니하고 여주시장님이 결정하지 않았어도 능동적으로 후원회에 참여했겠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 지금 문제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비정상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축제에 대한 결정은 못하더라도 어떤 일을 누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이고 세세한 파악은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모니터링에 대한 필요성이 있는 거고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 평가에 대한 얘기를 필요성을 느끼시지만, “지금 선정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선정 이후에는 알 수 없는 영역이 너무 많아집니다. 따라서 제가 이 축제가 잘 되어 있다, 잘못되어 있다가 아니라 이렇게 장시간 위원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것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고 계시니 축제 이후에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세세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대한 생산과 공개, 나중에라도 이것과 비슷한 상황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를 꼭 알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게 공적업무가 아닌가 싶고요. 결국 이 모든 문제를 제가 느끼기에 요약하는 건 이렇습니다. 어떤 걸 계획하고 합의적 의사에서 결정하고, 제한된 범위지만 책임주체에 의한 분장사무를 내려주고, 이것이 어떤 공적사무고 공적 일인데 이것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게 이번 창조경영단 감사에서 나온 것 같고요. 이상춘 위원님이 마지막 발언에서 분장사무를 들고 나오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분장사무에 없는 것이 가장 주된 업무이다.” 이런 문제를 개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이상으로 창조경영단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 감사를 마치고 점심식사 후 2시에 재개토록 하겠습니다. 창조경영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를 중지합니다. 12시08분 감사중지 14시01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잘 드셨나 모르겠는데, 제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는 원활한 회의진행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심시간 되면 ‘위원장이 뭔 이야기를 하겠구나.’ 이것을 꼭 감 잡으시고, 또 50분 진행하고 난 다음에 10분 쉬려고 하니까, 저기 시계가 있어요. 50분 언저리에 가면 ‘위원장이 언제 또 갑자기 불쑥 쉬자고 할지 모르겠구나.’ 긴장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특정 위원님들의 말씀을 제어하거나 그럴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제가 그런 말씀을 혹여 드릴 수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안건 나. 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규제개혁추진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우선 기획예산담당관 해당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을 드셔서 그런지 질의를 안 하시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인 것 같은데, 질의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안녕하세요. ‘행정종합관찰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행정종합관찰제’는 우리가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2014년도부터 중점사업으로 해서 7개 분야, 53개 유형의 주민불편사항을 즉시 조치하기 위해서 도시미관 저해 및 기초질서 위반행위라든가, 또 안전사고나 민원발생 우려사항, 기타 민원이나 시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전 직원, 지역주민이 함께 관찰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우리 행정종합관찰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 저희가 즉시즉시 그것을 가지고 처리해 주고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작년에 최우수 사례는 내용이 뭐였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작년도 행정종합관찰제 최우수 부서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최우수가 중앙동의 박제윤 과장님, 지금 안전총괄과장님이 최우수를 하셔서 30만원 수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우수는 김기호 회계과 경리팀장님이 되셨고 그리고 김창석 지금 세무과 직원이 대신면에 있으면서 우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장려는 대신면의 이재성 팀장, 도시과의 정이화 팀장, 그렇게 받았고요. 또 최우수부서는 안전총괄과가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우수가 중앙동하고 대신면, 장려가 건설과, 금사면이 받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지난 해 983건의 접수와 954건의 처리로 공무원들이 출퇴근시간에 접수해서 어떻게 우리 시민생활이 많이 편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우리 800여 공무원과 11만 시민이 우리 깨끗한 여주만들기 위해서 구석구석 사각지역에 있는 쓰레기라든가 주민불편사항, 가로등. 예를 들어서 교통 분야라든가 우리 생활 주변에 있는 불법 쓰레기 단속, 광고물 해서 전반적으로 신고를 해줌으로써 그때그때 우리 관련부서에서 처리를 해 주면서 깨끗한 여주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내를 들여다보면 도자기축제가 4월 24일부터 5월 17일까지 했는데 오늘 보니까 도자기 축제의 입간판, 홍보판 현수막이 바뀌고 페스티벌로 바뀌었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제가 20일인가 그때도 확인을 했었을 때 도자기축제로 되어있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도자기축제를 계속 홍보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 좀 많은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접수했으면 그래도 좋지 않았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게 5월 17일 날 도자기축제가 끝나면서 그게 바로 정비가 됐어야 되는데 근 한 달 이상 방치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이제 ‘뉴욕페스티벌in여주2015’ 행사홍보를 하기 위해서 아마 그대로 좀 놔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저께 아마 아치탑 그런 데를 통해서 홍보물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몇 개 세웠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영릉 쪽으로 보면 2개소 정도 설치가 되고, 그다음에 여주대교를 건너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쪽에는. 그런데 거기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본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한 4∼5개 세워져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도자기축제가 끝난 시점에서 그 전부터 아마 뉴욕페스티벌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셨을 텐데, 바로 천갈이만 했으면 예산도 크게 안 들고 또 널리 홍보가 됐을 텐데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신경 쓰시면 이런 낯 뜨거운 그런 일이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앞으로 주의 좀 해 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제목에 쟁점이 없으니까 이것저것 다 해도 되는 거죠?

항진

이항진위원장

아닙니다. 한번 물어보시고 없으시면…….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그런데 이거는……. 그래요. 그럼 먼저 들어가는 말로써, 기획담당관의 업무가 각종 제반시책의 수립조정과 시달에 관한 사항, 시정조정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도 기획예산담당관의 업무가 맞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분명히 맞는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다른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의회 ‘의정의 날’ 때 제기된 ‘원주 공동화장장 MOU체결’ 건이요. 이것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거친 건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4월 2일자로 왔습니다만, 현황을 봤을 때 시정조정위원회는 거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에이, 과장님 잘 모르시는데 어떤 자료 보니까 시정조정위원회 거쳤다고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거친 것은 틀림없을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오시기 전 거니까 모를 수도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쟁점은 그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어제 예산담당관님도 제가 질의할 때 들으셨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들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놓친 것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맞는다고 생각하십니까, 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뭐, 제 생각으로는 맞다, 틀리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저희가 깊이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좀 더 추진하면서 깊이 있게 또 원가계산을 한번 해봤으면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원가계산 문제까지도 안가고, 예산담당관님 상당히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이게 계산을 안 하고, 내가 계산도 다 해줬잖아요. 250억중에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이 우리가 인구비율로 23%라는데 부지 면적이 우리가 쓰는 게 그 부담하는 것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1/2이 거의 되고, 그 보상 문제는 1/5만 해당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계산 않고 우리가 화장장과 봉안당의 부지를 우리가 다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봉안당은 우리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원주 자체고요. 그 화장장만 34,030㎡의 1/2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또 보상 문제, 주민 인센티브 60억을 주는 것은 거기가 개인부지로다가 봉안당과 장례식장이 있어요. 그 부지가 2/3고, 전체 부지로 한다면 우리 여주시가 공동 투자한 면적이 1/5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그 1/5을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이게 맞는 부분도 틀리는 부분도 있고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는 것은 예산담당관님이 시정조정위원회도 운영을 하는 주무부서이면서 이것을 깊게 생각을 안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또 남의 일이라고 해서 등한시한 것 아닌가, 또 예산을 나중에 편성할 때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알아가지고 편성을 해야 되는데 너무 등한시 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사항이 저도 자료를 한번, 인구비례해서 58억이라는 것을 여주시가 부담하는 것을 저도 봤습니다. 봤는데, 거기서 참 우리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깊이까지 들어가서 그것을 다 검토해보셨습니다만 저희도 그렇게 한 번 더 따져봤으면 좋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우리가 또 평가관리팀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했든가 아니면, 우리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사전 설계심사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한 번 더 걸러졌다면 좀 좋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게 사전설계에서 검토 할 사항은 아니고, 평가담당이 예산담당관실에 있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평가담당관에서 이 사업을, 시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한번 고민을 했어야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58억 중에서 적게는 26억, 많게는 30억이 되겠지만 우리가 부담을 안 해도 부담하는 것으로 됐다. 58억 중에서 26억, 즉 45%랍니다. 이게 4∼5%가 아니라 45%를, 내 계산법으로 하면. 그런데 내 계산법이 면적만 제시된 것이 없기 때문에 면적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내가 계산한 1/2이 사회복지과장도 1/2 정도가 동의를 해 준 면적이거든요. 그렇다면 45%의 헛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예산담당관실에서 전혀 참견도 안했다, 이것은 사회복지과의 문제만 아니라 예산담당관실에도 일정하게 책임을 져야 된다, 앞으로는 시의 주요 시책사업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한번쯤 걸러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시겠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거르는 것도 참 좋습니다만, 평가관리팀에서. 그 분야가 기술적인 분야입니다. 토목부터 해서…….

상춘

이상춘위원

과장님! 기술적인 분야는 제가 건축물 112억인가는 설계도면도 있고 기술이 딸리기 때문에 건들지를 않았어요. 설계도면이 있었으면 한번 전문가한테 의뢰해서 확인해봤겠죠.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눈으로 이렇게 보면 보이는 거거든요. 이건 전문적인 것이 전혀 아니에요. 저도 토목전문가나 건축전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보이더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문제를 투자심사라든가 여러 가지 해봐야 되는데, 기술적인 분야 이외에도 볼 수 있는 것은 봐보자, 능력이 있는 한까지는. 저는 예산담당관실에서는 충분한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안 한 것은, 이런 말씀드리면 과할지 모르겠지만 직무유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더라고요. 직무유지까지 말한 것은 제가 너무 과격했다고 생각하고요. 저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예산담당관이 자꾸 살짝살짝 피해가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그 발언까지 드렸는데, 어쨌든 그런 중요사업을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또 시정조정위원회 조금 이따가 추가 질의할 게 있습니다만, 거기서 적극 검토하셔가지고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뭐, 다른 것 할까요, 거기서 끝낼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한데요. 싹 한번 돌고 그 다음에 하시죠.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1차 질의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김영자 위원 거수) 아, 있으십니까? 네, 김영자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실장님,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전)국장님이신 모 국장님이 여주시 정책 특별보좌관에 위촉되셨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이 분이 지금 여주시청 국장으로 은퇴 후 지금은 어디에 재취업을 하고 있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은 옛날의 환경관리사업소. 지금 코오롱워터앤에너지 여주본부장으로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환경사업소장이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김영자위원

환경사업소나 시설관리공단이나 자원봉사센터가 꼭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그런 자리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왜 꼭 퇴직공무원을, 지금 제가 6대 때도, 4년∼5년 차인데 늘 거기는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자리로 아주 정착이 되어있어요. 왜 그러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요. 저도 그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 자격조건이 행정기관 같은 경우는 사무관 이상, 대학교수 아니면 그 분야의 전문가를 상대로 해서 아마 공개모집을 했습니다만 공교롭게도 공무원 출신들이 거기로 많이 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것을 폭넓게 조례를 바꿔서라도 정말 거기는 흑자를 낼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랑 맨날 적자여서 여주시에서 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이 환경사업소도 그렇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우리 직접이 아니고 위탁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써 그쪽에서…….

김영자위원

이 환경사업소는 위탁사업인줄 알고 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위탁사업입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나 다른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이 공무원들보다는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CEO기질이 있는 분들이 은퇴하신 분들도 있고 또 거기에 적합한 사람도 있을 텐데 꼭 자격기준을 갖다가 공무원만 갈 수 있게끔 기준을 갖다가 딱 묶어놓고 그래서 꼭 그 자리들은 퇴직공무원들이 가는, 여주시민들은 지금시내에서 뭐라고 하냐면, “관피아 집단이다, 그 3곳은.” 그렇게 말을 하는데 개선할 생각 없으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무원 출신이 계속 거기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도 갔는데 제가 알기로는, 제가 여기 온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관이나 아니면 그 직분에 맞는 대학교수 출신, 전문가 등을 공개모집 속에서 아마 추리는 과정에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합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그 조례를 다시 바꿔서 정말 폭넓게, 거기를 가서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개선시키기를 저는 건의합니다. 그리고 환경사업소에서 소장으로 계신 분이 또 시장님의 정책특별보좌관까지 맡으셨는데 환경사업소는 여주시청에서 위탁을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감시 컨트롤이 되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 같은 경우에는 여주에서 태어나서 여주에서 거의 한 40여 년을 공직생활을 하면서 상당히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40여 년 동안에 공직생활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그 노하우를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한 번 더 거르고 하는 뜻에서 특별정책보좌관으로 임명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주장하는 것은 환경사업소를 여주시청에서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죠. 그런 분이, 거기 높으신 분이 앉아 있는데. 더군다나 시장님 측근, 정책특별보좌관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가 환경사업소 위탁으로 주면서 뭐가 잘못된들 그것을 지적을 제대로 할 수 있느냐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참 그렇습니다. 선배 공무원이 거기 앉아있다고 그러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 염려사항도 있습니다만, 공과 사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릴 줄은 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볼 때는 공과 사가 뚜렷하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런 직책을 가지시고 환경사업소가 잘못한 일이 만약에 있을 때 그때마다 막아주는 방패적인 역할을 든든하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신데 거기에 어떻게 행정적으로 제재를 가하겠습니까, 거기를? 더군다나 환경사업소 위탁비를 보니까 30억 5200만원이라는 거대한 운영비가 지금 여주시에서 주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늘 보면 퇴직공무원이나 그런 직책을 가진 분들이 이렇게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참 이것은 잘못됐다. 거기의 역할로 간 것은 분명히 방패역할로 간 거다, 또 그 회사에서도 방패역할로 해 줄 수 있는 사람을 거기 갖다 앉혀놓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계속 반복된 말씀입니다만, 환경사업소가 별도의 법인단체이다 보니까 여주시에서 또 힘을 가하는지 안 가하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별도의 법인단체에서 임명을 했기 때문에 깊이까지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관련부서에서 공과 사는 가려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대로 분명히 책임을 묻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앞으로는 관피아 자리라는 소리를 안 듣게 좀 폭넓게 조례를 고쳐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CEO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다른 질의는 이따가 하고요. 딱 한 가지만 제안하고 마이크를 놓겠습니다. 여주시에는 공무원 법무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상주하고 계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공무원들만 변호를 할 수 있는 변호사입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렇지는 않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천시를 알아보니까 이천시에서는 변호사님이 시민들까지도 법무를 맡아주신다고 하는데 여주도 좀 폭넓게, 그분이 공무원들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여주시민들을 위해서 그렇게 변호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더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제안을 합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여주시 같은 경우는 법률구조공단이 있고, 또 이천시 같은 것은 거리상으로도 멀고, 또 우리 행자부에서 또 법무부쪽에서도 ‘마을 변호사 비즈링’이라고 해서, 우리 여주시에도 스물다섯 분의 변호사들이 읍·면별로 맡아서 무료법률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변호사를 또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가 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폭넓게 또 시민들까지도 함께 변호사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의 93쪽에 보면, ‘MOU체결 및 미이행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첫 번째 보면, 법률구조공단하고 MOU체결을 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바로 지역주민 무료법률지원을 맡은 것인데요. 여기에 변호사가 몇 분이 계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쨌든 그러면 변호사……. 두 분?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두 분 계십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두 분? 그러면 이 두 분이 우리 시민의 어려운 사정을 위해서 무료로 변호한 건은 많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신청이 들어올 때는 그때그때 변호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무료 법률은,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생활보호대상자들, 그 사람들을 주로 무료법률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렇지요? 저기, 수급자들. 이런 분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수급자들, 생활보호대상자.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시민들을 위한 그런 제공은 없는 상태입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저희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변호사를 데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상담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무부나 행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무료상담제, 마을변호사라고 그래서 우리 여주시를 맡고 있는 변호사가 스물다섯 분이 계십니다. 읍·면별로 담당을 맡고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또 무료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게 홍보가 부족하다. 그래서 그것을 안내를 잘하셔가지고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왜 타 시는 그렇게 무료로 우리가 변호사 쓸 수 있어 이래가지고 그렇게 홍보가 되어있는데 우리 시는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렇지 않아도 마을변호사 관련해서 읍·면으로 공문도 시달해 주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좀 더 이장회의나 각종 회의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예.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이 자료에서 보면 미이행 건이 2건이 있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미이행, MOU체결을 하고 미이행 현황 이래가지고 거기 93페이지, 94페이지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93페이지에 있는 수석 기증협약은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아실 것 같고. 넘겨서, KT야구장 건립을 위해서 KT하고 MOU체결을 한 것 같아요, 교육체육과 하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런데 그 사유에 보면, “KT내부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이럴 경우 우리 시에서 KT에다가 요구사항이나 그런 것 없어요? 책임을 전가한다거나, 뭐 우리도 무엇인가는 부지를 준비했다거나 뭐를 하여간 행정적으로 준비를 했을 거 아니에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여기에 보니까 2013년도에 ‘KT 2군 야구장 건립을 위한 MOU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천면 체육공원 사유지 99만 평정도, 그 당시 야심차게 KT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만 아마 지금 현재, 엊그제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관련부서를 통해서. 그런데 KT쪽에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OU체결을 하면서 어떤 책임성이나 법적인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권유는 할 수 있는데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니까요. MOU체결하실 때 만일에 이거, 어쨌든 저희가 부지도 선정이 됐고 또 그럼 그 주민들이 기대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는 그쪽이 뭔가를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시설을 해 준다거나, 죄송하지만 전화요금을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한다, 뭔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MOU체결하실 때 우리시의 권리도 확실히 하셔라. 그렇잖아요? 아니면 그만이야. 이 수석도 마찬가지에요. 수석박물관도 그 사람이 기증 안했다니까 아무 것도 요구 못하고 그냥 땡이에요. 이런 MOU체결은 앞으로 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왜? MOU는 서로 좋자고 하는 일인데 상대편만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시도 요구사항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추진한 MOU체결을 하면서 우리 여주시 입장에서는 발전 지향적으로 좋은 시책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또 물론 그쪽도 여주시에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또 접근을 해왔고 MOU체결을 했습니다만, 거기다가 우리가 시설공사나 이런 것들, 어떤 강압적인 어떤 계약조건이라든가 그런 것을 걸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는 것을 양해 좀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참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럼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그러면, 이상춘 위원님께서 복합질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아까 질의하고 조금 유사한 건데요. 시정조정위원회를 좀 강화해야 된다, 시정조정위원회가 형식적으로 너무 흐른다. 그 비근한 이야기가, 물론 지금 시장님 대에 해당이 안 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안 보셔도 됩니다. 자료에 있는 것 질의할 것 아니니까요. 다 아는 거지만, 상상나라라든가 모래썰매장이라든가 또 수석박물관이라는 게 추진하다가 중간에 그만뒀다는 말이에요. 이게 조정위원회로부터 세밀한 검토가 있고 반대나 찬성의견을 냈다면 오늘같이 일몰사업으로 됐겠느냐,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시정조정위원회라는 게 어떤 의결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의견을 수렴하는 어떤 조직인데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정발전위원회를 통해서 여론을 수렴하고 발전방향을 잡아서 가고 있습니다만, 이게 참 여기서 걸러져야 되는데 걸러지지 못하는 사항이 상당 부분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아까 오전에도 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선적으로 흐른다고 그러는데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 또 이게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또 걸러주시는 이런 것도 있는데 아무튼 간에 좀 더 이 시정조정위원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거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어려운 것은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정조정위원회 활동을 강화를 하고 거기서 중요시책 사업이라는 것은 한번 아주 세밀하게 검토해가지고 의견을 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주가 발전하고 행정에 오류가 덜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오류는 부분으로 있겠죠. 그런데 오류를 최소화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하려면 시정조정위원회를 강화해 주실 것을 간곡히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이라고 그랬는데, 이것도 자료 안 보셔도 됩니다. 여기 보면 주민들의 의견이 들어온 것은 한 건 정도만 반영이 됐는데 저는 그것을 많이 반영했다, 적게 반영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고요. 각 분야별로 주민참여예산을 하죠? 자료 안 보셔도 간단한 답이니까요. 분야별로 하는데, 그것을 농업 분야, 건설 분야, 교통 분야에서 했으면 그 양반들이 건의한 것을 다시 한 번 집약을 해가지고 투자의 가치가 있나 없나, 검증이 된 것이 있나 없나를 검증부터하시고 그다음에 투자 우선순위를 어떤 것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것을 좀 주민참여예산에서 걸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할 용의가 있으신지,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를 답을 좀 해 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2014년도에도 저희가 상당히 많은 건수가 들어왔습니다. 39건, 41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거기서 2번, 7000만원만 예산반영이 되고 나머지는 반영이 사실은 안됐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저도 담당부서 예산을 챙겨봤습니다만, 그 당시 예산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금년도부터는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 의회제출시기, 주민참여 건의사항까지 해서 의견을 달아서 넘기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서 사업부서에서 우선순위도 한번 따져보고 또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나 농정과 같은 모든 사업을 한 번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쉬운 것만, 모든 것이 다 쉬운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니까 고맙게 생각하고, 조금만 좀 강화해 주시고 또 주민의 의견을 들어주는 것도 고려를 해보면 좋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문서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38쪽이 되겠습니다. ‘여주시 조례제정 및 관리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서식이 제가 봐도 이해가 좀 안 되게 작성을 했어요. 저희가 당초에 이것을 낼 때는, 물론 맨 끝에 미이행 건수가 있는데 과연 미이행 건수가 이것밖에 없나, 미이행이 안 된 구체적인 사유는 예산담당관님이 다 모르시니까 구체적인 사유는 묻지 않겠고, 왜 미이행이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 건에 미이행이 1건이 있는데, 그게 보면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관련해서인데, 그게 아마 인력충원은 뭐 사업부서에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추진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고요. 문화관광과에서 2건이 있습니다. 「신륵사 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또 「한국 수석박물관 설치와 운영조례」, 그게 이제 폰박물관에서 변경 추진되면서 아마 시행이 안 된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경제과에서 2건이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것도 협의회 구성 후 추진해야 된다. 그런 사항이 있었고, 「도시가스 공급 관련 조례」가 용역이 종료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한다는 것을 죄송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 그런데 저는 이제 다른 분이 조례 제정한 것 하고 그 전에 조례 제정한 것은 다 검토를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이행이 됐는지 안됐는지. 본 위원이 이번 의회에 제정한 것이 몇 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건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전혀 관심이 없는지 어떻게 여기에 기록이 하나도 안됐어요. 그 조례명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례를 제정할 때 2개월 이상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거든요. 여기저기 문의도 해보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 바로 한 것이 아니라 2개월 동안 조례제정에서 가장 공을 들인 것이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되지도 않았는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의원 너는 만들어라, 우리는 안 한다” 그런 개념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그래서 알아봤더니 인력충원 후 시작하겠다는 홍보감사담당관에서 이렇게 답을 했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예산충원에 정원조례도 안 넘어왔더라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이제 그쪽은 구체적으로 제가…….

상춘

이상춘위원

그럼 조례가 만들어졌으면, 위원들이 심도 있게 검토했으면 좀 추진을 해야 되고 못할 것 같으면 발의한 위원한테 이게 이래서 이러니까 좀 지연이 되겠다,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 의견을 좀 구하는 게 공무원의 도리와 사명이 아닌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는데 아마 말씀을 드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비슷한 조례가 농정과의 ‘최저생산비 보장 조례’와 ‘주요농산물 생산 조례’라는 것도 역시 본 위원이 발의를 했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가 없고 추진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조례명을 말씀드리면, 「여주시 농업농촌 발전지원 조례」와 「여주시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전혀 되지가 않는데 여기에는, 또 농정과는 전혀 안 된 게 없어요. 이것도 역시 의원들이 발의하고 제정한 조례를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 아닌가. 그래서 똑같은 말씀으로 먼저 말씀과 똑같은 이야기로 드릴 테니까 예산담당관에서 조례가 제정된 것이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문제가 있나를, 그 조례담당은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서 검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할 때 문구가 맞지 안 맞니 따지기보다도, 당연히 그것도 따져야 되겠죠. 조례가 어떻게 실천되고 실천할 때 어떤 문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따져서 실천을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예산담당관 소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이 사항에 대해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물론 이거는 제가 담당과에서도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자료를 안 보셔도 되는데, 풀예산을 본 위원이 작년 7월부터 풀예산을 세워가지고 ‘시급한 사항이 있으면 용역을 좀 쉽게 주자’ 이러는데 올해 본예산에, 당초예산에 이게 안 들어왔더라고요. 앞으로 세울 의도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더 이상 이거를 제가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까? 풀 용역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저는 풀용역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하면, 저희가 일을 추진하면서 보면 경기도나 중앙부처에서 지금 추세가 오디션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부처나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지 타깃을 알아야지만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자리창출인지 지역경제 활성화인지 방향을 잡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취사할 타깃을 보고 또한 우리가 그것에 맞게 일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자체적인 공무원 힘으로는 참 어려움이 또 많이 있습니다만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의원님도 계시고, 도의원님 계시고, 여기에 계시는 의원님들도 계십니다. 그 힘을 구하고 또 우리가 중앙부처도 그렇고 경기도도 그렇고 쫓아다니면서 돌아다니지만 하다못해 돈 1000원이라도 얻어올 수 있는 게 그것이 현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래서 그 정도만 해 주시고요. 그래서 필요성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적극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이것을 공무원들이 쉽게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좀 몇 차례 가서 발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예산까지, 금년도 당초예산까지 안 올라왔다는 것은 필요가 없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용역비는 전부 다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를 생각했었는데, 다행히 오늘 예산담당관님께서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공무원들이 쉽게 용역을 할 수 있게, 특히 이런 말은 용어가 적절하지 않지만, 변두리 과가 쉽게 용역을 쓸 수 있게 이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 용역……. 고맙습니다. 저희가 바라는 것이 그것인데 그게 바로 우리 여주시가 발전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예산담당관실에 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만, 사비 털어서 바리바리 싸서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챙겨주신 것 보고 놀랐습니다만, 저희 또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래서 그 정도만 하고요. 다음 질의는 140쪽을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확히 143쪽입니다. 시정 질문 조치사항인데, 다른 위원님들 것은 제가 이야기를 안 하고 본 위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 시정 질문과 5분 발언, 행정감사 예산에 대해서 나온 것은 제가 4년 내내 행감이라든가 예산 때 계속해서 따져볼 것이라는 것을 아시고, 각과에 대해서 그것을 꼭 주지시켜가지고 행감 때 대답이 곤란한 일이 없도록 이렇게 예산담당관께서는 조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주민의 갈등해소법을 위해서 주민의 소리 설치위원회를 설치를 하자’ 이런 내용인데, 지금 추진 중인데 저한테 손에 잡힌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아까 답을 들은 것으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가남읍 종합발전계획의 수립이 있는데, 여기 보면 138페이지인가 보면 있습니다. 안 보셔도 됩니다. 138페이지인가에 나열은 되어있는데, 이것을 이것 이외에 종합적인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께서 지금 도시과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에서 다른 용역의 일부가 포함된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채근해서 진정 주민이 원하고 가남이 발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립되도록 해 주실 용의가 있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가남이 우리 12개 읍·면·동 중에 기준점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가남읍이 커야지 여주시가 클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지역적, 지리적 여건도 가장 좋은 지역이 또 가남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또 듭니다. 하여튼 간에 가남면이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또한 적극 지원하고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적극 좀 독려도 하고 관여를 좀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는 144쪽 4번이 되겠는데요. 가야금 경연대회 개최를 제가 시정 질문을 했는데 검토를 거쳐서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여기 답이 되어 있습니다, 요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 그런데 본 위원한테 전혀 의논되고 답이 온 것도 없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거 관계는 저희가 한번 문화관광과하고 챙겨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세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려우면 어렵다, 예산사정 상 어렵다고 저하고 다시 토론을 하든지, 될 거면 올해는 못하고 내년에 어떻게 예산을 편성해보겠다든가 어떠한 답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원활한 유대관계와 원활한 협력관계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역할에는 예산담당관께서 중간역할을 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것을 이 과에서 또 질의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간역할을 좀 해 달라, 그리고 들어올 때 받은 것을 그냥 보내지 말고 예산담당관께서 추진이 됐나 안됐나 확인해 보고, 왜 추진이 안됐나, 언제 예산을 반영할 것인가 이것을 따져보고 이 자료에 수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다음에는 165쪽이 되겠습니다. 제목이 ‘금사천 수해복구사업장’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주 재미있게 편성되었습니다. 오른쪽 보면 “흥천 상백리 일부구간은 구거부지로 건설과 소관 소규모 시설 대상임.”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참 재미났습니다. 여주시에 안전총괄과 시장이 따로 있고 건설과 총괄 시장이 따로 있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런 부분은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종합적으로 잡아서 정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솔직히 인정을 하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하여튼 우리가 새로 방향을 잡아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가, 여주시장은 한분입니다. 주민들은 각 과장, 계장이 잘했다 못했다고 평가를 하지만 여주시장이 제대로 일을 잘했나 못 했나 평가를 합니다. 미루는 것은 과끼리입니다. 아까 지난번 먼저 과에서도 제가 그것 비슷한 이야기를 했지만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중간에, 그 가운데 예산담당관이 계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건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정 질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 「5분 발언」 자료가 있습니다, 5분 발언. 여기 본 위원이 이번 의회에 5건의 5분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건 한 건 거명(擧名)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물론 5분 발언의 취지가 ‘의원들은 떠들어라, 집행부는 듣고 취사선택을 하겠다.’ 이게 기본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 발언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정 질문과 마찬가지 형태로 취급해가지고 의원들한테 가끔 진행상황과 어려운 점, 어떻게 해야 될 점을 의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취지 목적대로 ‘떠들어라 나는 듣겠다’입니까, 아니면 제가 말씀드린 게 일면 옳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5분 발언을 하실 때에는 시정에 어떤 문제점이 있거나 발전방향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냥 관련부서에서 또 흘린다면 아주 잘못된 행동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또 챙겨서 해당 의원님께, 또 의회에 전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되는 것이 진정 여주시가 발전이 될 수 있고 시의회와 집행부가 상호협력하면서 동반성장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 역할을 충실히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담당관님, 기획예산담당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 맡으신지 얼마나 되셨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4월 2일자로 발령받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4월 2일자?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에 예산담당업무에 담당해보신 적이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산부서는 처음이고요. 제가 그전에는 이제 계약부서, 경리회계과에서 계약부서에 조금 근무를 좀 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기획예산담당의 업무가 기획과 예산, 2가지 업무가 접목된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기획예산 평가, 법무 2개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부시장님 직속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부시장 직속으로 되어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중요도가 있으니까 부시장 직속으로 배치된 것이겠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추계가 중요도를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각 시·군이 보면 기획예산담당관실이나 홍보감사 해서 한 시·군마다 조직을 그렇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여주시의 기획예산담당관 쪽에서 기획업무는 주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고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기획이요?

재영

박재영위원

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참 어떻게 나누기가 어렵습니다만, 기획이라는 것이 아까 그 창조, 그 쪽에서 말씀하신 그것도 있습니다만 저희도 그것을 등한시 할 수는 없다. 35개 시장님의 공약사항이나 중점사업, 또 의회와 관련된 사업, 타 부서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에서 포괄적으로 저희가 좀 틀을 잡아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4월부터 지금까지, 그 이전은 제가 더 묻지 않겠습니다. 4월부터 지금까지 기획예산담당관을 맡으시고 나서 기획 파트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어떤 것이 있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만, 종합관찰제 추진이라든가 아니면 실·과·단 사무관 이상 벤치마킹을 통한 우리 시정에 접목시켜서 추진할 사항이 무엇인지, 그런 사업도 있고요. 또 우리 시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 그런 것도 운영을 하고, 또한 우리가 또 여주시의 현황사항, 건의사항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또 우리 경기도나 중앙부처에 건의해서 만들고 다양하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전에 시장님이 취임하시고서 각 사무관들과의 대화의 자리, 각 부서와의 대화의 자리, 6급과의 대화의 자리, 미화원과의 대화의 자리 이런 자리들 굉장히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거 어느 부서담당인가요? 기획담당 아니었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당시 제가 면에 있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기획, 그래서 이제 자치행정과하고 딱 어디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치행정과 업무인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자치행정과에서 했다고 그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왜 문제를 드리느냐 하면, ‘만기친람(萬機親覽)’이라는 용어 아시나요? 저도 한문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만기친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장한다고 보면 되거든요. 보통 지도자들에게 만기친람의 행위를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지도자는 인재를 적재적소(適材適所)에 배치해서 그 인재들이 자기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관장하는 일이 주요한 일인데, 보통 지금까지 여주 시정의 책임을 맡았던 군수나 시장들의 모습은 처음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관장하는 시어머니의 역할, 만기친람의 행태를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직접적인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의 시정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서는, 아까도 이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거르는 조직이 있습니다. 시정발전위원회나 시정조정위원회,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시정이 진짜 잘못 가고 있을 때는 또 의원님들도 견제역할을 해 주셔서 독선을 또 막아주는 역할이 되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참 평행선을 그어서 진짜 여주 발전을 위해서 갈 수 있는, 그런 모체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여주시 발전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업무라고 하는 것이 여주시정 전체를 기획할 수도 있고 시장의 업무를 기획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여주시정의 발전을 위한 기획업무가 나는 주요한 업무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직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원경희 시장님의 업무가 만기친람형이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사무관이 해야 할 일은 사무관이 해야 하고, 6급이 해야 할 일은 6급이 해야 하고, 7급이 해야 할 일은 7급이 해야 함에도 시장님이 사무관부터 9급까지의 업무 자체를 관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좀 이런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조직이 9급이 있고, 8급이 있고, 7급 주무관, 팀장, 사무관, 국장이 있는데 여기서 걸러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참 저희가 창피스러운 일이지만 거르지를 못하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챙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좀 더 되돌아보고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보좌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수행을 못하고 있는 거네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 발등을 찍는 것이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이상,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테니까 발전적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업무가 자기의 고유영역을 좀 찾아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장님이 해야 할 업무영역과 여주시정의 미래발전의 업무를 정확히 구분해서 시장님이 지금 행하시고 있는 만기친람의 형태를 지양하는, 지향이 아니라 지양하는 형태의 기획업무를 좀 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곽용석 단장한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좀 소신 있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기인 것은 기라고 이야기해서, 시장의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의무 없다고 보이거든요. 물론 어렵겠죠.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아까도 충분히 오전에도 말씀을 하신 사항이고, 저희 또한 특별권력 관계에서 이것은 아니다, 기다 할 수 있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조직에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힘들겠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래서 전쟁이 났을 때 지휘관이 ‘공격 앞으로!’ 하는데 거기서 뒤로 빠지는 놈은 총살당합니다. 솔직히 그러고, 막말로 해서. 우리는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의회에서도 자유발언하면서 분명히 사무관 이상 분들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제가 그런 말씀 드리잖아요. “남겨진 임기가 얼마나 되십니까?” 라는 질문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까지 국가의 녹을 먹고 여주시에서 헌신·봉사해오셨고, 그다음에 남겨진 기간이 그리 길지 않다고 한다면 여주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여주시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이제는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져주십사 마음가짐이라도 그렇게 갖는 게 옳지 않을까 이렇게 부탁을 드리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명심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아까 이상춘 위원님도 예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참여예산제’에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간단하게, 여주시에서 지금 예산이 수립되는 과정을 아주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매년도 저희가 8월 달이면 이 다음연도 예산작업이 들어갑니다. 제일 먼저 들어가는 게 주민설명서부터 참여, 내년도의 예산방향을 잡아서 각 부서에서 소요예산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또 우리 자체재정 재원이 얼마인지, 보조를 받고 특별교부금이나 조정교부금을 얼마나 받을 것인지 추계를 해서, 그것을 예산에 편성함에 있어서. 그리고 주민참여제.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보면 작은 사업서부터 큰 사업까지 많은, 작년에도 41건이 들어왔습니다만 그것을 하나하나 다 챙겨서 집어넣으면 좋겠지만 참 한정된 예산과 정해진 예산가지고 하다보니까 좀 누락시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 다음연도에 또 사업의 시급성을 봐서 편성도 시키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그 참여예산에 대해서 좀 더 저희도 신경 써서 반영이 돼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럼 담당관님께서 생각하시는 예산편성의 목적, 예산집행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이라는 것이 우리 지역발전의 한 방향을, 획을 또 그을 수 있는 것이고 잘못했을 때는 엉뚱한 데로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간에 여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의무적 부담 부분, 중앙부처나 경기도나 이런 데서 가는, 정부에서 하는 그 사업은 저희가 또 반영을 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특히 복지비 같은 경우. 그래서 어떤 시대 흐름에 맞게 적절하게 잘 짜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예산을 수립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주시의 발전’, ‘여주시의 변화’. 저도 많이 쓰는 표현인데, 사실은 ‘여주시의 발전’처럼 애매모호한 용어 없거든요. 여주시민의 이익향상을 위하여 그처럼 애매모호한 용어 없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우리 철학적으로 그런 이야기하잖아요, “누군가가 뱉은 말에는 당파성이 있다”고. 제가, 누군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말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어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서도 똑같이 어떤 예산이 집행되는 그 순간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이익을 옹호하게 되어있다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예산 집행에 있어서 “여주시의 발전”, “여주시민의 이익”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용어를 이제는 좀 중지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예산 편성한다는 게 상당히 이렇게 어렵다는 것을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와서 또 한 번 느껴보는데, 제가 면장하면서는 내 것만 챙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내 지역의, 내 주민의 불편사항만 보이지 다른 것은 안 보이는데, 그러다 보면 또 상대성이 있어서 저 지역은 해 주고 이 지역은 안 해줬다는 게 지역불만으로 또 세력이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균형적으로 잘 짜임새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요,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적이 하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예를 들어서, 아마 사무관님들한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되고 나서 의료개혁 법안을 의회에서 통과시켰잖아요. 그 의료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고 나서 오바마의 지지도가 급추락 했거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미국 같은 경우는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한 나라입니다. 의료, 그러면 병원의사 또 거기에 뭐가 있나, 상당히 개인주의적인 것이. 총기, 그러다 보니까 총기 사건도 좀 많이 나는 데가 미국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중앙부처에다가 로비를 들이대는, 로비망이다 보니까 그런 점도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정리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가요, 세계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제도 중에 하나거든요. 즉, 소득에 비례해서 우리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잖아요. 많이 버는 사람은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혜택은 누구나 동일하게 받고 있거든요. 굉장히 뛰어난 제도거든요. 능력껏 내고 필요한 만큼 사용하는 제도가 건강보험제도거든요. 그런데 미국의 의료보험제도는요, 있는 사람은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고 없는 사람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는 것이 미국의 의료보험제도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의료보험 사각지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민들은 아프면 죽어야 됩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실인데, 그런데 오바마가 의료보험을 개혁한 것은 어떻게 한 것이냐 하면, 서민들에 대해서 의료보험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국가가 재정을 지원해서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만드는 법안이었다는 말이죠. 이 이야기는 왜 그러냐 하면, 그 사회는 가진 사람들 것을 뺏어가지고 못사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의료 법안이 통과되자마자 기득권층의 반발을 사게 되고 기득권층의 지지도가 급락한 현실이거든요. 제가 이것을 길게 설명하는 이유는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예산중에서 여주시만도 복지예산이 26%를 차지했느니 30%를 가느니 복지예산이 과다하지 않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에 비해서 복지예산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기초연금이든 공무원연금이든 등등의 연금을 지원하는 이런 부분에서 국가예산이나 지방자치예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도 걱정이 지난 번 예산담당관실에서 31개 시·군 실·과장의 영상회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제는 주민세도 그렇고 하수도, 상수도율도 현실화를 시켜야 되지 않느냐, 앞으로는 패널티를 강하게 하겠다.” 또 하나,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사회복지부양제도 내년에 기존에 지원해 준 사업비를 10% 감축하겠다. 그것에 대해서는 시·군에서 알아서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데 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래서 이제 결론으로 다가가면,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철학에도 당파성이 있다는 했는데 예산에도 당파성이 있습니다. 여주시 예산이 누구의 이익을, 누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어져야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를 앞에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2가지를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담당관님의 예산편성의 기준이 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직 제가 4월 2일로 와서 추경을 한번 해봤습니다만, 예산이 뭐다 이렇게 제가 정립을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배워서 2016년도 예산을 한번 잘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두 번째는 참여예산제도. 필요하기는 하지만, 지난번 제가 기획예산담당관한테 확인했던 것이 시장님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한 40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1년에. 뭐 그때그때 변할 수는 있겠지만, 400억도 되고 1000억도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400억 안팎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면 시장님한테 이제 여주의 땀 흘리는 서민들을 중심으로 한 복지예산을 편성하는 데 주력해달라고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지금도 그런 말씀을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복지예산이 참 편성에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중앙부처에서도 10%를 삭감하겠다라고 하는 현실에서 중복지원 사업은 발굴해서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하라는 게 이번에 또 지시가 또 내려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중복은 안 되어야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봤을 때 자꾸 늘려만 가는데 여주시 발전과 복지가 좋아진다고는 저는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공공의 모든 복지가 좀 돌아가야지……. 참, 면에서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받는 사람은 거기의 타성에 젖어서 주는 것에 대한 고마움을 모르고 좀 나태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담당관님! 절대 그렇지 않고요. 물론 부분적으로 나태한 모습도 보고 그다음에 도의에 어긋난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이 살고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의 양심은, 일말의 양심은 다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좀 부탁을 드리자면,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힘들고 수년 동안에 불경기라고 이야기하지만 대기업들의 배는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보더라도 당기순이익이든 1년의 순이익이든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삼성, 현대 등등의 회사들은 다 부자가 되고 있습니다. 서민들만 죽어가고 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서민들의 호주머니가 채워져야 부강한 나라’라는 원칙 속에서 한번 이번 예산수립 과정을 제가 철저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효율적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2분 감사중지 15시1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152쪽, 시정 질문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옥이가 질의한 건데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부지에 대해서 했는데요. 그 부지는 지금 알아보고 계십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교육체육과에서 청소년 그 부지 관련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어디인지는 확정이 안 났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보면, “2016년도에 부지를 확정하고 2017년도에 약 200억을 투자 건립할 계획에 있음”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계획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빨리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아래로 가면 너무 황당합니다, 또. 현암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2018년도에 개발사업을 착공해서 ’19년도에 준공할 것이다.” 이랬어요. ’19년도면 저 없을지도 몰라요. 아니, 이렇게 황당한 일이 있어요? 아니, 혹시 늦어지더라도 계획은 좀 빨리 잡아주세요. ’16년도에 알아봐가지고 타당성 조사는 한번 하면 얼마나 걸려요? 1년 내내 걸립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중장기계획에서 아마 반영을 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도시과한테 이왕이면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도시과에서 아마 올려도 기획팀에서 자르면 그만이니까요, 둘이 합심하셔가지고 제발 이번 기 내에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도시과하고 협의해서 조속히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협조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19년도”는 딱 빼주세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여주시 조례개정 현황을 보니까, 1980년도∼1989년까지 만든 조례가 470건 있고, 또 1990년도∼1999년까지 만든 조례가 337건이에요. 2000년도 것은 지금 특별히 개정을 아직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서 2000년 것은 제가 아직 조사를 안 했고요. 이렇게 오래 된 조례가 지금까지, 10년이면 강산이 한번 변했다고 하는데 지금 삼사 년이 변했거든요. 그런데도 이 묵은 조례가 지금 2000년도, 2015년도에 현시대에 맞는 조례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오래 된 조례를 그냥 그대로 묵히고 있는 건지, 이 조례를 재정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느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80년도부터 ’89년도까지 이것은 저희가 그 연도 속에 ‘470건의 조례를 개정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90∼’99년도까지 337건, 2000년도에 681건은 이 연도 속에서 이렇게 조례를 개정했다는 거고, 이것은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례는 273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해오면서 조례가 개정은 되었지만 아마 폐지가 되고 그래서 현재는 273건만 가지고 있는 건데, 여주시가 2013년도에 ‘군’에서 ‘시’로 되면서 옛날 활용가치가 없는 조례 같은 건 많이 시키고 그래서 현재 정비가 많이 된 상태입니다.

김영자위원

정비는 지금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정비가 다 되고, 조례를 연도별로 10년 단위로 보고회도 했지만, 10년 동안 470건을 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속에는 폐지된 게 상당수 많이 있겠죠.

김영자위원

그래도 80년대, 90년대 조례가 지금 공존하고 있잖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조례가 그때부터 공존하고 있는 조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면서 시대에 맞게, 또 상위법에 맞게, 우리 현실에 맞게 조례가 개정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영자위원

또 혹시라도 빠진 조례가 있으면 현 시대에 맞게 조례를 개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환경사업소가 기획예산담당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같이 정리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환경사업소에서 자리 퇴직공무원들에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두 자리 아닌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환경사업소는 거기가 별도의 법인으로 법인 단체에서 임명을 하는 제도고…….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두 자리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시설관리공단이 공모에 의해서, 모집에 의해서 선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대에는 이두환 전 농정과장 했던 분이 됐었고, 이번에 김성구 북내면장님이 되셨는데요. 지난번에도 제가 알기로는 면에 있었습니다만, 들은 얘깁니다마는 일곱 분이 경쟁을 통해서, 일반인도 있었고 공무원 출신도 있었고 경쟁을 통해서 아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글쎄요, 사무관 이상급이니까 다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환경사업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는 어차피 시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그래서 시 공직자 출신자들에게 자리를 만들어서 배려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어차피 사업하면서 다시 여주시민에게 돌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두 자리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여기 우리 이상춘 위원님, 우리 엉아니까 예를 들 수 있겠지만, 대개 사무관 출신들의 퇴직공직자들은 경제적으로 되게 안정되어 있는 모습들을 많이 확인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연금 받고, 생활도 안정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꼭 가야 한다고 하면 공직자들 중에서 경제적으로도 어려운 분들 많이 있는데, 능력은 있겠지만. 그래서 그러한 분들도 좀 배려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어려운 조건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자리로, 어차피 배려하는 자리니까. 이렇게 해서 다시 한 번, 어차피 형식상으로는 “법인이기 때문에 우리 권한이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시장님의 영향이, 결정권한이 굉장히 강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제안을 드리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적으로 발언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영옥 위원 거수)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현황 이런 것을 저희가 요청했는데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그 과에서 누가 이것을 알아봅니까? 처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 처리여부는 각 실과소별로 지시사항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일괄적으로 저희가 지적사항에 대해서 추진현황을 그때그때 처리현황을 의회에 제출해 드려야 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게 됐는지 안 됐는지 사실인지 이것은 어떻게 확인됩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주기적으로 챙겨서 의회에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제가 얼마 전에도 강천보에 올라갔다 왔어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 제가 그 데크가 고장 났다고, 파손됐으니까 고쳐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보완 완료 공문 회신” 써 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나가봤습니다. 이게 진짜 됐나. 그런데 지금 현재 그때보다도 더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올라가 보세요. 가야리 쪽에서 올라가시면 아마 내 자전거, 그것도 요즘 자전거가 뭐 천만원 이상이라고 그래요. 저는 안 사봐서 모릅니다. 그것을 끌고 내려오면 아마 자전거를 저 같으면 이고 내려와야 되지 않을까. 가보세요, 과장님. 정말 이고 내려오고 싶을 거예요. 왜! 그 데크가 이렇게 잘라진 부분에 내 자전거 고장 나면 어떻게 해요, 찻값인데.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아마 한국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수자원공사에다가 전격적인 보수를 요청하세요. 이걸 다른 방향으로 하든가. 그 나무 데크가 자꾸 잘라져 나가는데, 그게 아마 얼었다 녹아서 더 고장이 날 겁니다. 그런 것은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이해는 해요. 그런데 전반적인 이런 체계가 필요하다, 의원이 돼가지고 이걸 자꾸 “또 고장 났어요. 또 파손됐어요.” 이러고 이것을 한다는 자체가 좀 그렇지 않아요? 말하는 저도 좀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을 체계적으로 누가 관리하는 그런 부서가 있든지, 그런 팀을 하나 책정하든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알았습니다. 그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종합관찰제도 이런 불편사항을 채근하기 위해서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인데, 이거 저희가 채근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번 챙겨서 보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7페이지 보면, 행정소송 현황이 있거든요? 여주시? 그런데 누락된 게 있어서 몇 건을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이 2014년 12월 4일 날 제2차 정례회의 2차 본회의 시정 질문 때 흥천 귀백지구, 또 금사면 금사지구, 그 골재업자들이 여주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라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답변을 유보하니 양해해 달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거성산업이 북내면 가정지구와 관련,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고, 한 달 후 취하를 했는데 이번에 왜 이 감사 자료에서 이런 것들이 다 빠져 있는지? 감사자료가 부실하다는 걸 지적하고 싶어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건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챙겨서 위원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게 누락이 되고 보니까 ‘소송중’, ‘계류중’ 이런 것은 안 넣었다고 하는데, 보니까 ‘소송중’, ‘계류중’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빠졌어요. 그래서 별도로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받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계속 재촉을 하고, 의사과 직원들한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죄송합니다마는, 행정소송 사항만 넣고, 민사소송이다 보니까 아마 누락을 시킨 것 같은데.

김영자위원

보니까 소송중인 것도 다 이 감사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유독 거기 있는 것만, 남한강골재사업 거기만 빠져서 다음에는 이런 감사 자료를 줄 때 좀 더 철저히 완벽하게 감사 자료를 내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이상 끝내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님!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질의를 받으시고 답변하시면서 새롭게 느끼시고, ‘아, 이것은 기획예산에서 좀 변화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쭉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또 주시고 해주신 것 중에서 저희가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추진하면서 미흡한 부분,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시정에 요구사항이나 이런 걸 또 챙기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챙겨서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상생하면서 발전하고, 여주시가 발전하는 모습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솔직한 답변 감사드리는데요. 저는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처음 질의하신 “주요시책에 대한 예산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신 것은 사실은 여주시 어느 정도 규모 이상의 기획에 대해서는 각 실·과의 책임으로 기획하지만 그것과 독립되게 기획예산을 전문적으로 하는 부서이니 거기서 한번 스크린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 지난번 일몰사업처럼 창피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다, 이게 되게 중요한 제안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마지막 질의하신 김영자 위원님도 그런 얘기 하셨고, 또 이번에는 여러 위원님들이 뭐냐 하면, 질의에 답변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이상춘 위원님 또 말씀하셨지만, 뭐냐 하면, 그러니까 이상춘 위원님이 본인이 제정한 조례니까 유심히 보신 거예요. 그랬는데도 ‘반영·미반영’이 문서에 안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획예산에서, 여기에서 책임소재를 묻는 게 아니라 기획예산담당관이 총괄하기 때문에 그 총괄에서 거기에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라·안하라’가 아니라 거기의 문서에는 ‘했다·안했다’는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게 누락됐다는 건데요. 누락에 대한 문제는 심각합니다. 이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느낀 건 이겁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아까 박재영 위원님이 큰 한자성어로 좋은 얘기도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기획예산은 큰 그림을 그리는 부서다. 그런데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그것이 바로 기획이다. 그래야 취사선택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취사선택에서 또한 점검해야 될 것은 실행유무에 대해서 점검해봐라라는 거죠. 그런데 기획예산담당관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또 지금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여주시장님의 그림이 기획예산을 하는 공직자들 그림 속에 들어가야지 여주시장님의 시정그림 속에 기획예산을 담당하시는 전체 공무원들의 큰 그림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주시 발전이라는 큰 그림, 장기적인 비전, 그거에 대한 전문분야 속에 새로 당선되시고 시정을 의욕적으로 출발하시는 시장님의 시정기획이라고 하는 그림이 어떻게 그려졌는지, 충돌하지는 않는지, 충돌하면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라라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얘기하셨는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안건 다.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다음으로 규제개혁추진단 해당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춘

이상춘위원

272쪽 굳이 안 보셔도 되는데 보시면, 규제개혁 평가를 잘 했다고 그래서 우수지자체로 선정이 돼서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잘 된 점이 어떤 거고, 어떤 면에서 이렇게 표창을 받을 정도가 되셨다고 생각합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저도 이것을 한번 챙겨봤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이라든가 성과가 뭐냐 하는 걸 챙겨봤는데, 규제개혁단이 지난 2014년도 12월 달엔가 그때부터 시작이 되면서 적극적인 행정을 했다, 중앙부처나 상부기관에 규제를 개선할 부분에 대해서 인근 8개 시·군과 과감하게 건의도 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실적을 쭉 나열을 시켰습니다마는 243개 단체 중에서 그래도 적극행정을 추진했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도 공무원들이 고생한 면도 많이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성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런 규제개혁의 과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규제개혁은 우리 여주시 발전을 위해서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여주시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지만 각종 중첩규제로 인해서 발전을 못하고 제자리에 있는데 앞으로도 지속적인 인근 시·군과 함께 건의를 하고 해서 규제를 개선해야지만 발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조직개편이 되면 규제개혁단이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로 들어오겠습니다만, 들어오면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같이 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본 질의는 아니지만, 왜 규제개혁단을 별도로 넣었다가 다시 또 들어가게 되죠?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그래서 “야, 나간 지가 며칠 됐는데 또 다시 들어오느냐?” 그거 한번 물어봤습니다만…….

상춘

이상춘위원

받아주지 마세요. 왜 집 나갔다가 1년도 안 돼서 바로 들어오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저도 반갑지는 않습니다마는 행자부로부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행정의 맹점이 아닌가도 생각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규제를 280 몇 건인가 발굴을 했는데, 많이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규제발굴도 해야 되지만 1차적으로는 규제건의를 한 것을 단기로 할 수 있는 것, 장기로 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가지고 지속적으로 중앙부서를 두드려야 된다, 장기로 할 수 있는 것은 장기로 하고 단기로 할 수 있는 건 단기로 해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규제개혁이 되도록 담당부서를 찾아도 가고 공문으로도 촉구도 하고, 한번 보냈다고 해서 끝낼 게 아니라. 물론, 쉬운 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또 중앙부서에서 하는 규제도 필요하지만 생활 속의 규제가 개혁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게 뭔 얘기냐 하면, 지난번에 대행업체 간담회도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소리 중의 하나가 내가 지난번에도 공개적으로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무슨 규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것보다도 공무원 속의 규제만을 개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 그게 엄청난 얘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등한시한 데가 뭐가 좀 있나 한번 쯤 다시 한 번 쳐다봐가지고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쉽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금 약간의 무리는 있겠죠. 그런 방향으로 규제개혁단하고 허가지원과하고 해서 좀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이렇게 규제개혁에 어떤 면에서는 본 위원이 ‘규제개혁추진위원회’를 여주시의회에서 설립해서 추진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규제개혁이라는 게 상당히 성과 내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국적으로 우수 지자체로 선정이 되고, 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서는 수도권 1위, 전국 5위를 했을 정도로 됐다면 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적정한 보상 내지 포상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 동안에 규제개혁단이 참 열심히 해서 전국단위 최우수, 또 표창을 받았습니다. 그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센티브로 해서 국내 선진지 견학 같은 것도 함께하고 있는데 인사가점도 있고, 평가에서. 가점제로 해서 0.5점인가 근평에서 아마 반영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많은 평점이 올라가면 좋은데 아마 규정에 의해서 0.5점 정도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가점에 0.5점을 줬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규정이 그렇다면 할 수 없는데 규정만큼 주셨다니까 잘하신 거고, 더 좋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나.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일하는 사람은 인센티브 줘야 되고요, 일 안하는 사람은 가혹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뭐, 평상시 저로서도 못하면 가혹한 처벌 받아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한 사람은 지금 준 인센티브 외에 인사에 고과나 승진에 우선혜택을 준다든가 국내여행보다는 해외여행을 한번 보내준다든가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더 강구를 하시고, 일 안하는 사람은 그 반대로 상당한 처벌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이상춘 위원님하고 각을 세우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생각의 차이, 다름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쯤 생각해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규제개혁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좋은 성과를 내셨고 표창도 받고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저는 동의하지 않는 사안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얘기는 영악하고 머리좋은 사람들이 법망의 틈새를 공략하는 거 아니었었나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글쎄, 틈새를 이용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여주시에서 추진하는 것은 여주시 발전과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해나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제가 여주시민이긴 하지만, 여주시의원으로서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규제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규제라고 할 뿐이지 법 아니겠습니까? 법이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법이면 지켜야 하든가, 아니면 법을 개정하라는 싸움하는 게 정상적인 거 아닌가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참 그렇습니다. 여주시민 입장에서 봤을 때 규제로 인해서 낙후되고 그런 것, 또 생활에 불편하다는 규제도 많이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옳고 그름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법과 법 사이에 있는 행간에 있는 어떤 내용을 공략해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틈새를 빠져나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속된 말로 얍삽한 짓들 아니냐. 느낌이 그렇습니다, 느낌이. 그래서 정도를 걷는 것도 어떤 때는 필요하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수변 구역법에 의해서, 뭐 이런 것에 의해서 제제를 받고 있다고 한다면 공동노력을 통해서 해당 지자체가 같이 법 개정 운동을 하든가, 수도권규제법에 의해서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그 부당성을 그 수도권 규제법을 받는 지역이 같이 노력해서 수도권 규제법의 독소조항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을 전국적으로 개정 운동을 같이 해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보고, 어쨌든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어느 부분인가, ‘이것은 제제 안 받겠지.’ 하면서 그 틈새를 찾아나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좋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예, 법망을 또 빠져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죠, 법망을 피해 나가는 거죠.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강화를 시켜야 되고, 정말 또 열심히 사는 분들한테는 완화를 시켜줘야 되는 양 장단점이 있는데, 아무튼 간에 우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동부권의 자연보전권역 이쪽에 여주·이천·양평이라든가 가평에서 8개 시·군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누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사실은 저는 합리적인 방식은 법망을 피해 나가는 노력들을 하기보다는 법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하는 지역개발이라든지 변화가 제약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대적인 국가나 또 다른 부분에 의해서 피해 받고 있다고 생각되는 지역에 지원을 받는 형식, 지원을 달리 하는 형식, 지원을 확대하는 형식에 싸움을 해나가는 것이 정도가 아닐까,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박재영 위원이 다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다름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것은 해석의 차이고 조금의 착각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저도 규제가 근본적인 요인이 안 되는 법령이 있으면 고치자, 합리적으로. 이게 규제거든요. 그것은 동의를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고요. 또 법에 될 건지 안 될 건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것을 주민 편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해주시고, 기타는 박재영 위원하고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다면 동생이기 때문에 집에 가서 제가 교육시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해서 질의 없으시죠? 똑같은 질의 드립니다. 지금 이상춘 위원님과 박재영 위원님 두 분이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아요. 남쪽에서 산을 올라가거나 북쪽에서 산을 올라가거나 이런 거 다른 측면이죠. 목표는 같죠.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신우

남신우기획예산담당관

그렇습니다.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나쁜 쪽으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법망을 피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참 얄밉죠. 우리가 살아나가면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강화가 되어야 되는 편이 있고, 그런데 사실 또 우리가 조례도 그렇고 법령에서 지역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한다면 또 개선해서 나가야 되는 쪽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규제개혁에 대한 것은 공익을 위해 만든 규제가 시간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 공익을 위하지 못할 경우 더 큰 공익을 위해 잘못된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 그러나 규제개혁이란 이름으로 사익을 옹호하여 공익을 훼손할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것 또한 중요하다라고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1분 감사계속 안건 라. 홍보감사담당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제가 해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자위원

홍보감사담당관님, 그 신문광고는 어느 팀에서 누가 배부를 하고 있고 각 언론사는 누가, 어느 팀에서 담당하고 있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홍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둘 다 홍보팀에서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러면, ‘2014년도 언론사 월별광고 세부내역서’를 보면 원칙이 전혀 없어요. 공무원들이 4억 4830만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어떻게 이런 멋대로 행정을 할 수 있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2014년도 신문사 행정예고감사자료’ 204페이지를 보면 광고비 지출이 3억 2380만원이고, 2015년도 감사자료 212페이지를 보면 금년 5월말까지 광고비 지출이 1억 24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17개월 동안 광고비로 4억 4830만원의 예산은 원칙도 없고 기준도 없이 멋대로 써버렸어요. 알고 계셨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제 행정예고비를 연초에 기본적인 방안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것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이 147페이지에 여기 이 ‘세입세출예산서’에 보면 분명히 중앙지 6개사에는 550만원, 부가세 포함하고. 지방지는 6개사에 220만원, 지역지 5개사는 165만원으로 되어있어요. 이거 분명히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 맞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예.

김영자위원

그런데 승인 외에 감사자료 210페이지를 보면 광고비 220만원을 받아야할, 신문 이름은 내가 안 밝히겠습니다. ㅇㅇ일보가 330만원을 받아갔고, 165만원을 받아야할 어느 신문사 지역지에서는 330만원을 받아갔고. 감사자료 211페이지를 보면 165만원을 받아야할 ㅇㅇ신문과 ㅇㅇ신문, 두 신문이 광고비를 330만원을 받아갔고, 또 인터넷신문인, 지역의 인터넷신문입니다. 여기에는 두 신문사한테 550만원씩 2군데를 이렇게 줬어요. 그럼 220만원 받아야할 지방지 메인 신문 4곳에 330만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의회에서 승인받은 예산으로는 엄청나게 부족할 텐데 홍보팀 공무원들이 자신의 월급으로 광고비를 준건지 도대체 알 수 없으니 부족한 돈을 어떻게 준 것인지 답변해보세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총괄금액에서 이제 그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관리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기준은 그렇게 110만원, 220만원. 중앙지, 이런 것을 했지만 행정예고의 성격상 우리가 진짜 이것은 필요하고 이랬을 때는 금액이 조금, 한 번 나가고 또 연속해서 나가고 그랬을 때는 그 금액을 그렇게 해서 줬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잖아요, 멋대로 쓰는데. 그렇잖아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멋대로 쓴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 쪽에서는 그것을 예산에 전부 맞추려고 충실했고요. 다만 여기의 금액이 도자기축제라든가 오곡나루축제 등과 같은 경우에는 또 그쪽 예산에서 또 조금 지출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으로 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행정이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거네요, 그럼. 그러면 의회의 역할이 필요 없잖아요? 의회에서 승인받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해서 승인을 반드시 받았는데, 그 외에 마음대로 거기서 이렇게 지출이 나가고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의회가 존재할 가치가 없죠, 안 그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이제 행정을 할 때 위원님께서 기준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세워주셨지만, 막상 행정을 할 때면 그것으로 이제 충실하게 했습니다만, 막상 어떤 돌발적으로 또 나오는 저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나름대로 시정을, 그래도 여주시정을 전체적으로 많이 알리고 적은 돈으로 알리고 그렇게 했다는 것을, 좀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담당관님이 정말 이것을 알면서 묵인해 주신 거예요, 아니면 이런 예산을 편법으로 쓰는 것을 감독을 제대로 못 하신 거예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편법으로 쓴 것은 아니고요, 절차에 밟아서 쓴 거고요.

김영자위원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돈이, 지출이 나가는 것을 다 알고 계셨었어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그때그때서 결제를 하니까 나가는데, 총괄금액이 2014년도 것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와서 저거 한 거고요. 금년도 것도 이런 기준을 잡아가지고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원칙도 없이 이렇게 쓰시려면 그럼 무슨 의회가 존재의 가치가 있어요? 의회 와서 승인받지 않고 홍보과는 따로 마음대로 쓰시면 되지! 그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고요. 또 그리고 새누리비전이라는 신문이, 여주에서는 저는 못 들어봤기 때문에 이거는 신문사 이름을 거론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중앙지, 조선일보 광고는 500만원이 나가는데 어떻게 이런 데는 550만원까지 줬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어디…….

김영자위원

새누리 비전이라고요, 이 행정감사 자료에 나와 있어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아마 신문이 아니고 일반 책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것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거는…….

김영자위원

이것은 승인도 없었잖아요, 이것도. 의회 승인 전혀 없었잖아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문이라는 게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인터넷 신문 또 기타 또 간행물로 등록된 잡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산에서는 사실 구분을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운영을 하고 행정예고를 하는 데 있어서는 복잡다양하고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또 그 필요성이 있으면 또 그런 쪽에서도 행정예고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나온 숫자 같고 그것은 금액 같습니다.

김영자위원

복잡다양하다고 하시면 이런 데일수록 더 원칙을 지켜야 된다고 봐요. 원칙을 정말, “이게 의회에서 이렇게뿐이 승인이 안 나왔으니까 이것뿐이 못줍니다.” 하고서 그 원칙을 지키셨으면 이렇게 시민혈세가 함부로 써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요. 일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고 분명히 지적을 하고요. 인정하십니까, 잘못 쓴 거?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건 인정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때는 사실 우리가 필요로 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시정을 알리기 위해서 필요로 해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러면 인정을 안 하시니까 제가 하나 요구자료를 신청하겠습니다. 요구자료 신청 받으실 수 있으세요? 자료 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요구하는 자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자료가, 우리가 뭐…….

김영자위원

인정을 안 하시니까! 잘못된 것을 지적을 했는데 잘못됐다고 인정을 안 하시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전혀 틀렸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김영자위원

그러면 하여튼 인정을 안 하는 것으로 보고 시민의 혈세인 4억 4830만원을 광고비와 부가세로 줬으니까 사무감사 자료에 있는 대로 광고비를 준 모든 신문사에 받은 세금계산서, 또 광고나간 광고문안. 이것 하나도 빠짐없이 좀 첨부해서 꼭 제출해 주세요. 제출할 수 있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 자료가 있는지 세금계산서가 이런, 상대성이 있으니까 그런 자료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김영자위원

이런 것을 주면서 세금계산서를 안 받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받으실 수 있으세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나름대로 제출할 수 있는 것은 충분히 제출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다음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하신 다음에.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행정예고비가 광고비죠, 보통?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거의 뭉뚱그려서 예산을 신청하지 않았나요? 지방지, 지역지 이렇게 해서. 인터넷, 이렇게 뭉뚱그려서.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예,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그 행정예고비를 집행하는 재량권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래서 이제 나름의 연초에 그런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그것에 충실하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보니까 저는, 지역지는 110만원, 광고한 번 나갈 때 마다. 그리고 지방지는 220만원 이렇게 보통 지출하는 것 같아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거의 광고 게재 횟수하고 행정예고비 나간거 하고 거의 엇비슷하게 맞거든요. 사실이 맞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을 한번 질의 드리고 싶은 게, 행정예고비 잘 주면 기자들이 기사를 잘 쓰나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행정예고비가 나가는 게 어떤 우리가 하는 특정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축제라든가, 아니면 연초에 시정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중앙이나 도에 어떤 프로젝트를 올렸을 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어떤 우호적인 칼럼이라든가 그런 쪽이라든가, 그런 쪽에서 했다는 것을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보통 저는, 제가 시장이라면 저는 지방지에 대한 돈 1원 한 푼도 지출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거든요. 사실은 지방지라고 하는 신문들이 여주시정 발전을 위해서, 여주시정을 위해서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질의를 좀 드리고 싶거든요. 오히려, 오히려 지역 언론이라고 하는 지역지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 아닌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다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제 지역지가 할 수 있는 홍보효과, 또 지방지가 할 수 있는 홍보효과가 나름대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이번 같은 경우 문자박물관 같은 것을 신청을 했을 때 나름대로 지방지에 메이저라고 하는 쪽에서 전체적으로 여주에 입지조건이 이렇게 조건이 있다는 것을 메인으로 다 이렇게 기사를 해줬거든요. 그러면 그 자체가 또 도 같은 데서는 지역지보다는 지방지를 보고 또 이렇게 많이 여론 같은 것을 또 나름대로, 시각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나름대로 또 수정을 하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고, 또 지역지는 지역주민들의 어떤, 지역에 일어나는 소소한 일을 알리는 데 또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지금 답변하신 것의 동의는 충분히 하는데요. 저는 2가지 측면에서 보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것에서 하나는 홍보효과잖아요, 시정에 대한 홍보효과. 시기적으로 ‘아, 이번에는 이런 기사를 쓰든가 이런 광고를 내서 이런 효과를 보고 싶다’라는 홍보효과인데, 또 한 측면에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여론을 형성해 주는 문제라고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여론, 저는 뭐 경인일보니 경기일보니 중부일보니 그 신문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여러 개의 언론들이 지역시민들의 손에 다가가서 지역시정을 홍보하고 시정에 관한 여론을 형성해 주고 이런 역할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것은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 또 언론인들이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크게 나아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한번 제안을 드리는데 나중에 예산편성 할 때 고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저는 지방지보다 지역지가 훨씬 소중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역지에, 지방지 220만원, 광고 1회당 220만원 주고 지역지 110만원 주는 것을 동일한 선상에서 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지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지의 기능이 훨씬 유용하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저는 그쪽에 행정예고비를 더 배정해서 지역 언론이 살아서 지역여론을 형성해 주는 역할을 지원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거 좀 적극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또 하나는, 어느 게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의회사무과 행감하면서 짚어보기는 하겠지만, 의회에서도 의회소식을 가끔 내는 것 같더라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렇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의해서 여주시정 홍보지가 나가죠? 남한강소식인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월2회 나가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월1회 나갑니다. 3만부씩 나갑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검토를 부탁드리는 것인데, 한 4면 정도를 늘려서, 지금 있는 것이 1면인가 2면에 대해서 의회홍보가 들어가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것을 좀 늘려서 의회사무과와 긴밀한 협의 하에서 기사를 의회사무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시의회의 분량을 좀 늘려주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 나름대로의 홍보역할을 중복돼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일원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도 의회에 대한, 2면이죠, 양쪽에 한 페이지 있는. 의회에서 한 것으로 그대로 지금 우리가 싣고 있습니다. 이제 지면 전체적으로 늘리는 것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만 더 확인을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작년에 언론사에서 3개월 평균 기사나간 것 보니까 지방지보다 지역지가 훨씬 기여한 것으로 지금 자료를 제가 갖고 있거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아까 했던 것 좀 더 보강하는 차원에서 지역지에 대한 강화를 한 번 더 부탁드리고 넘어가려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그렇게 하고요. 지금 그 법이 어떻게 개정되고 있는지, 법이 어떻게 조정되고 있는지 모르지만 지방의회 또는 기초의회, 이 부분이 화상과 더불어서 이게 생방송, 직접 중계하는 이 기능이 지금 강화되는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전체적으로 지금 국회에도 생중계하고 그러니까, 알권리차원에서. 그래서 현장중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이죠, 지금이? 2016년인가까지 그것을 완료하도록 아마 내부지침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경기도의회도 사실은 경기도의회의 회의내용이 도청사에 직접 생중계되고 있는데 아시고 계십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도의회가 도청에는 생중계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주시의회가 전혀 생중계가 안 되고 있거든요? 화상중계는 안 되고 있는데, 지난번에 소리만 이렇게 연결해서 언제든지 소리는 밖으로 청사 내에 전달이 될 수 있게 되어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뭔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제 그것을 저희 시청도 금년도에 그것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8000만원 정도인가 예산을 했는데 그것을 실무진에 물어보니까 이제 서버를 하고 카메라, 그다음에 기타 공사비. 그다음에 또 그것에 대한 운영인력이 최소한도 통신직이나 아마 전산직이 한 명 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우리 외부까지는 안 되고 내부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직원은 지금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회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갖춰서 설치를 하면 언제든지 그 서버를 우리 쪽의 내부망에 하면 같이 공유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것을 바로 이제 직원 내부통신망으로 해서 다 볼 수 있는데, 다만 그것을 운영하고 설치하고 그러는 것은 의회 쪽에서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내부망이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KT쪽으로 해서 외부망으로, 그것은 이제 공사할 때 그렇게 설치하면 외부 쪽으로 나갈 수 있는 시스템은 되는 것 같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 통신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갖고 있지는 못하거든요. 물론 시간을 할애해서 그쪽 분야를 정리를 하자면 정리를 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제가 지금 단편적으로 아는 상식선에서 보자면, 본청에서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회의내용을 소리는 전달할 수 있는데 화상이 전달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는 송출시스템에, 일단 의회에 있는 기기의 송출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첫째는 기계가 노후화되어 있고, 두 번째는 화상을 송출할 수 있는 기계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서버를 연결해도 상당히 어려운 이런 상태라고 제가 판단되고 있는데, 한 가지를 부탁드리자고 하면, 어쨌든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이것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래서 어떻게 해야 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생중계될 수 있는지, 어떤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지, 어떤 장비가 필요한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좀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실무부서하고 의회사무과 실무하고 같이 접촉을 해서 그런 것을 의논토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자고 하면요. 물론, 저는 그렇습니다. 의원들이 “나 홍보해 달라”, “홍보해 달라” 이런 게 아닐지라도 사실은 의원들의 활동 하나하나는 시민들에게 공개되어져야 마땅하다는 원칙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남한강TV가 운영되고 있는데, 어쩌면 시정홍보나 시장님 홍보는 되어지는데 의회홍보는 굉장히 빈약하거나 거의 되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남한강TV에도 의원 개개인은 아니더라도 의정소식이라든지, 의정활동의 내용이라든지, 의회에서 이루어진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을 홍보할 수 있는 부분을 할애해 주시는 게 옳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거기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네, 일단 여기까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중요한 이야기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어쨌든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자료 207쪽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토요번개시장’, 이렇게 되어있어요. 토요번개시장은 누가 참석하는 것입니까? 저희 준 자료 207쪽입니다, 207쪽. 번개시장 나오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토요번개시장은 토요일 날 새벽에 아침에 농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우리 이번에 행정예고비로 이런 지역주민들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여기서 이렇게 아침에 번개시장을 하니까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석해달라고 그것을 홍보차원에서 알리는 것입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홍보차원이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농산물 가져오는 것도 우리 여주시민이고, 거기에 새벽에 나가서 사는 사람들은 서울사람이 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아니죠, 대개 대부분 아침이니까요. 지역주민들이 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지역주민들이 오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런데 여기 홍보에 보면, 지방지는 4군데고 지역지는 1군데예요, 보이시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판단이 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이거 경기도에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인천에도 오는 것도 아니고, 수원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빚어졌을까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뭐, 위원님이…….

영옥

이영옥위원

아니, 주긴 주는 건데요. 주고 말고는 홍보팀에서 하는 건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다 그거예요. 이거 제가 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홍보팀에서 하는 건데.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을 좀 더……. 여기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 좀 알아보고 나중에라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알아보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지방지는 1군데 주고 지역지는 많이 주고 그러면 지역지 신문사에서 엄청 좋아할 텐데. 그렇게 해 주세요. 여기 팀장님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아니, 지역에서 하는 행사를 이것은 거꾸로잖아요. 만약에 지방지를 1군데 주고 지역지를 많이 줬다고 그러면, 이게 뭐, ‘아, 그렇게 됐구나.’ 하는데 이거는 반대 아니에요. 이것은 누가 봐도 잘못된 거다, 시인을 하셔야죠, 과장님! 그냥 그렇게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시정하실 거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 아주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윤희정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지난 일요일 날 아드님 결혼식 축하드립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고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기획예산담당관님한테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도자기 축제가 4월 24일부터 5월 17일에 끝났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아마 그런데 여주시내 주요입구 사거리에 홍보간판이 서있던 것 기억하시죠? 한 4개∼5개는 서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있는 거 아시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것으로 인해서 도자기축제가 그래도 성대히 잘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현수막이 갈이가 됐어요. 언제 됐냐하면 월요일에 됐습니다, 6월 22일 날. 도자기축제가 5월 17일 날 끝났는데 홍보판 현수막이 한 달이 넘도록 도자기축제 홍보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 보셨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못 봤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사실이라면 잘못된 거죠? 시정업무, 시정홍보를 담당해야 할 홍보담당부서에서는 잘못된 거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그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발견했으면 해당부서에 그것을 도예팀에라도 연락을 했어야 되는데…….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도 시정홍보업무, 사무 저거를 보면 우리 홍보담당관에서 시정홍보 관련 기획 영상물도 홍보해야 되고 또 시정홍보도 해야 되고 그 업무가 있는데, 그 점은 잘못된 거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시기가 지난,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그 뒤에 다른 목적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뉴욕페스티벌에 대한 상당한 홍보를 하고 돈을 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넘도록 지난, 흘러간 도자기축제 홍보를 했습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게 이제 아마 대순진리회에서 도자기축제를 알리기 위해서 아마 지원을 해가지고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가 아마 대순진리회에서 했는데, 어쨌든 간에 위원님이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봤으면 저희라든가 아니면 해당부서에서 거기에 연락을 해가지고 조기에 철거하도록 했어야 되는데 기간이 지난 게 늦게 있었다는 것은 저희 입장에서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대순진리회에서 스폰했는데 그 관리도 대순진리회에다가 맡겨야 됩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아니, 관리를 맡기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어차피 또 이듬해에 계속 쓰고 그러니까 그쪽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철거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철거가 아니고 현수막 갈이만 했으면, 조금만 신경 썼으면 한 달 전에 뉴욕페스티벌 홍보를 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희정

윤희정위원

잘못된 것은 사실이잖아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네, 수고하셨고요. 저는 이제 어떤 질의보다 대안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주를 세계에 홍보하려고 뉴욕페스티벌이건, 또 국내 홍보하려고 도자기축제, 또 오곡나루축제 하지 않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이제 제가 그 회사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첨단화되고 대형화된 사업체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1913년도에 해썹(HACCP) 인증을 받아서 중국에서 500톤의 고추를 수입해서 역으로 70∼80% 24개국에 수출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봉지 뒤편에 나름대로 여주를 홍보하고자 신륵사 강월헌 사진을 넣어서 홍보합니다. 아마 대략 계산해보니까 100만 봉지가 넘습니다. 1kg짜리가 있고 300g, 500g이 있는데, 시에서 홍보비를 조금 주고 우리가 시에서 홍보하고 싶은, 필요로 하는 축제라든가 행사를 적으면 1년에 100만 명이 볼 수가 있고 가족이 모여서 그것을 볼 때는 그 이상의 볼 수 있는 커다란 홍보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비가 여러 방면에 지출이 되지만 조금만 신경을 써서 이런 쪽을 찾아서 홍보를 하면 세계의 여러 나라에 홍보가 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어떤 질의보다 대안을 말씀드립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어떤, 그게 법률적으로 뭐가 맞는지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또 이것은 지역경제과에 질의를 할 말씀이지만, ‘기업의 날’을 제정해서 수출하는 기업 격려도 해 주고 또 우리 지역의 업체가 외국에 얼마만큼 수출하나 그런 데이터도 한번 가져야 되고, 홍보가 가능한 봉지, 포장지가 있으면 같이 우리 여주의 홍보하고 싶은 내용을 홍보하면 정말 극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검토 한번 해 주시는 거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제 홍보, 기업체에서 한다든가 그랬을 때 우리가 홍보문안이라든가 홍보디자인이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해 주는…….

희정

윤희정위원

디자인은 본인이 있고 거기다가 강월헌 쪽을 좀 더 넓혀서, 우리가 홍보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행정적으로 뒷받침해드릴 수 있는 것은 뒷받침해드리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예산지원 관계는 그게 맞는지 그것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검토 좀 해보시고요. 우리가 뉴욕페스티벌도 하는 이유가 세계에 여주를 알리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럼 힘 안들이고 자금, 크게 그분이 원치도 않습니다. 그냥 나를 알아 달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CCTV가 이번에 몇 대가 설치되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금년도에 14개소에 44대 설치…….

희정

윤희정위원

통합관제센터가 생기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지금 건축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관내의 CCTV는 다 거기서 관리하게 되죠, 시에서 필요로 하는 것들은?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필요로 하는 것은 다 그쪽으로…….

희정

윤희정위원

상당한 숫자가 되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어저께도 거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 400대,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접목하는 것이 한 400대 이상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400여대가 넘죠? 설치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제일 큰 것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 내용이 민원이죠? 주로 우리 시에서 하는 민원…….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시에서 하는 것이지만 제일 큰 목적은 범죄의 예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맞습니다. 저도 범죄예방이기를 바랐는데, 다른 시·군을 보면 경찰의 CCTV와 시청에서 올리는 CCTV가 내용을 분석해보면 일치 안 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는 어떤 민원의 목적보다 범죄예방 쪽에 목적을 두고 분석을 철저히 해서 범죄예방에 치중하다보면 민원은 거의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치중해서 범죄예방 쪽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간략하게 몇 가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윤희정 위원님이 CCTV 질의하셨으니까 CCTV부터 하겠습니다. 221쪽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CCTV는 각 과에서 몇 대씩 다 있어요. 41대 설치한 데, 11대, 5대 이렇게 되어있는데 단가가 다 달라요, 그렇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상춘

이상춘위원

그 다른 사유를 간략하게만 해 주십시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화소입니다, 화소요. 그리고 카메라의 기능입니다. 카메라의 기능, 줌이라든가 뭐 또 화소…….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화소하고 카메라의 기능이 달라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설치장소에 따라서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기준이, 지금 우리가 방범용으로 하는 것은 200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설치하는 것은 화소가, 그러니까 단순하게 뭐 어떤 그 목적만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치중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게 안 나오고요. 우리는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범죄예방이라든가 고해상도를 요구를 하다보니까 좀 성능이 좋은 것으로 이렇게 200만 화소 나오니까, 그래서 금액이 우리 쪽에서 설치하는 것이 많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떤 분들은 또 교통단속을 더 잘하기 위해서 그쪽이 더 비싼 것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런데 어차피 교통 저것도 이쪽에 접목을 해서 하니까 전체적인 그 화소만 나와서 운영만 상호연계만 되면 관계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결론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CCTV가 각과별로 중구난방 설치되어있다. 여기 또 가격을 보면 화소가 몇 화소라고 표시가 안 되어있는데, 그래서 거의 다 200만 화소로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카메라 기능은 약간 다를지 모르지만 화소는 거의 동일한 것으로 여주시에서 설치를 하는데, 또 작년에 저한테 예산승인 설명을 할 때 동일한 화소로 한다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아마 동일한 화소로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다 금액이, 세부내역이 다 다르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 설치는, 앞으로 예산승인 때부터 예산담당관실하고 이야기하겠지만, 그 카메라를 통일시켜서 해라. 물론 아까 담당관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특수 카메라를 설치하는 데가 굳이 있다면 거기는 좋은 것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거의 비슷한 용도라면 가격이 똑같은 것으로 하고 동일 제품을 해라, 각 과별로 입찰의 한계가 있었지만, 써보고는 어느 게 좋다는 것은 나온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동일한 것으로 해야지 예산의 낭비가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알지, 전부 다 중구난방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예산이 얼마가 투여되는지는 보통 사람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써 있는지도 모르니까 예산세울 때와 쓸 때에 통일을 기해서 쓰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동의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년에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제센터를 어제도 갔는데 거기에서, 이것은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 중요한 이야기가 신륵사에 관제센터가 잘못 앉았다 그랬죠? 위치가 적정한 위치가 아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연양리로…….

상춘

이상춘위원

관광지의 조화가 안 이루어진다. 신륵사……. 아, 죄송합니다. 신륵사가 아니라 연양리에 관제센터가 잘못 앉았다. 그런데 그게 관광지기 때문에 잘못 앉았다는 거죠. 그런데 시에서는 시유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쉬운 데가 연양리다. 이래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할 거냐? 조경으로 보강을 해야 된다. 주변 환경정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변 환경을 관광지에 맞게끔 꼭,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해 주시는 겁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쪽하고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이것을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을 머리가 나빠서 잊어버릴까봐 기록에 남겨가지고 내년에 됐나 안됐나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왜 안됐냐고 추궁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에 남기고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장애인고용 문제요. 문화관광과에서 오고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는 또 안 오셨었나요, 어제?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어제 거기 담당과장이 있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니, 홍보담당과장님. 홍보담당관님도 거기에 대해서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로 고용할 수 있도록, 이것을 뭐 정규직이면 더 좋은데 어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용역회사를 줘서 용역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용역이고 정규직이고 예산의 형평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용역을 줬다 나중에 정규직으로 바꾸는 방향을 강구는 해 주는데, 거기에다가 용역회사의 고용단서에다가 장애인을 일정한 비율 쓸 것을 꼭 명시를 해 달라…….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어저께 이상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또 이항진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것은 운영계획안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을 해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게 몇%까지는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은 못 드리는데요. 어느 정도 그것은 또 관련 부서장인 그쪽에, 관련부서하고 또 협의를 해서 반영…….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약자를 이렇게 해서 고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고맙습니다. 저도 꼭 몇%라고 이야기는 안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지만, 어제 것은 기록에 안 남는 거고 오늘은 기록에 남으면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시정 질문 때 한번 들춰보고 제대로 됐나 안됐나 파악할 수 있는 그런 근거자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돼서 말씀드렸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원주화장장 문제. 이거 홍보감사담당관님하고 관계 있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업무적으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전혀 홍보담당관실에서는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

상춘

이상춘위원

답변 곤란하면 제가 대신 답변 드릴게요. 업무분장표에도 보면, 홍보담당관 업무가 “주요정보의 민원조사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것은 공동화장장은 돈이 시비가 58억이나 들어가는 엄청난 사업이라고 그러고, 주민의 민원이 상당히 많았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업무분장 상도, 주무부서는 아니지만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제가 개회한 첫날에 질의 답변한 것을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념 없이 들으셨습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실무부서에서 하는 일을 또 정책적으로 이 결정안에 대해서 제가 뭐 이야기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감사자료 19쪽을 펴보시죠, 이 감사자료 19쪽. 아마 카피를 안 하셨을 것 같습니다. 업무분장내역이기 때문에 홍보감사담당관님이 책에만 있고 카피는 안 해오셨을 것 같은데요. 자, 19쪽에 14번 있습니다. 펴셨죠? 14번, “주요정보, 민원(진정, 탄원, 청원, 시정)조사에 관한 사항.” 이게 주요정보만 있어도 감사에 의해서 조사를 하고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제기가 됐거든요. 그런데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전혀 핸들링을 안했다. 이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 이제 여태껏 안한 것 가지고는 결과가 도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저도 또 넓게 생각해서 보죠. 그런데 본 위원이 엊그제 이야기한 것에 들으셨으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도 안하셨나요? 그때 조셨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졸은 건 아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진행, 저희 감사부서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보통 행정회의가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 그게 이제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지 그것을 주로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이지 지금 이제 현재에 어떻게 됐는지 정책결정도 아니고 진행 중인 사항이고, 또 이것은 위원님, 그게 자체적으로 행정 여기서도 그게 위원님들의 동의를 또 받는 그런 사항을 저희가 이것을 조사를 한다든가 그런 사항을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역시 또 19페이지를 보시자고요. 19페이지 12항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비위예방대책과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물론 모든 것이, 비위라는 것이 돈을 떼먹었거나 인허가를 잘못했다는 것만이 비위가 아니죠. 그것만 비위가 아니라 중요시책사업에 검토를 제대로 안했다는 것도 비위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돈의 일부를 손실한 것보다 중요시책 사업을 잘못 처리했다는 것은 더 많은 비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것을 충분히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업무분장 상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자, 그런데……. 예, 간략하게만 하세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

상춘

이상춘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이것에 대해서, 이 사항을 계속 물고 늘어지자고 하는 것은 아니고, 본안이 이게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분명히 홍보담당관실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제가 발언한 내용을 보면, 다시 말씀드려서, 이건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총 여주시의 투자비용이 58억이라고 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조사한 것은 면적차이는 약간 있어서 약간의 조정은 있습니다만, 32억 투자를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협상이니까 협상의 융통성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또 져주는 것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만 기본적인 금액은 32억부터 시작을 했어야지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협상조차 하지도 않고 58억을 가지고 그냥 협상을 하는 것은 공무원들에 문제가 있었고, 이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도 한번쯤 걸러볼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론이 난 상태가 아니고 지금 이제 위원님이 이런 이제…….

상춘

이상춘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예방적인 차원에서는 예방감사를 안 합니까? 도에서도 지금 예방사전감사를 하거든요, 예방적으로? 처벌위주보다는 사전에 잘 되게 하는 데 문제가 뭐있나 컨설팅감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주시에서는 컨설팅감사가 전혀 필요 없는 것입니까? 자꾸 발뺌하지 마시고, 한번 들춰보세요. 그냥 눈감고라도 쭉 이렇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수 있는 요인도 있어요. 시장이 하고자 하는 것을 감사담당관이나 감사계장이라고 해서 쉽게 못하겠죠. 그런데 의회에서 이상춘이가 자꾸 이야기하니까 한번 보겠다. 그래서 눈감고 쭉 보세요. 눈뜨고 보지 말고 눈감고라도 보십시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뭔가는 생각이 달라질 수 있고요. 우리가 문제점이 뭔가를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겨를도 감사담당관이 그 경종을 울려야 되는 것 아닌가, 이것을 안 한다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는 사항이 뭔지 알고 한번 저기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나중에 내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증인선서를 하시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홍보담당관님 퇴직하시는데요.

상춘

이상춘위원

퇴직 후에도 나와야죠. 그 기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퇴직 후에도 끝까지 책임을 지고 때에 따라서는 변상조치까지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변상조치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짝퉁홍보’가 있습니다, 지금. 짝퉁홍보를, 조례에 없는 짝퉁홍보를 하는데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이것을 제가 깊숙이 따지겠습니다. 그래서 변상할 것은 변상조치를 하고 책임을 물은 것은 책임을 묻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시고, 잘 모르시면 이 자리에서 질문하시든지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짝퉁홍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제가 능력이 있는 한, 최대한 자세히 밝히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7쪽입니다. 267쪽을 보면,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이거가 보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이 없다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된 거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 조례가 있는지 사실 저도 몰랐고요. 먼저 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알았고, 실무진에서도 아마 금년도에 제정을 했으니까 깜빡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사항은 위원회를 구성을 하려고 해당 관련 저기에서 추천 의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처리를 한다니까 다행이라 더 이상 이야기는 안하고, 다만 지금의 민원이 다양성 되고 진정, 고소, 싸움이 난무하는 판에서는 시민의 소리 처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거기서 1차적으로 거른다면 민원이 조금은 없어지고 여주시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는 기본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속도를 내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의 면책에 관한 사항은 여기 면책의 대상이 되는 사람도 없고 또 규칙도 잘 정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2가지만 간략하게 더 하겠습니다. 상징물 관리입니다. 상징물에 대한 관리 말이죠, 이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문제가 있나요? 물론 설치는 홍보담당관실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문화관광과 각 과로 되어있는데 여주를 홍보하기 때문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일단 컨트롤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이제 상징물이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기(旗)라든가 마스코트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대형, 그런 상징물을 설치를 그것에 맞게, 또 이것하고 맞게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거기의 여건, 지형. 또 거기를 전체적으로 봐서 했다고, 또 그것은 그쪽 담당부서에서 설치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담당부서에서 설치를 했기 때문에 홍보담당관님이 잘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안 한 것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홍보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이라든가 기획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니까 그런 것도 한번쯤 폭넓게, 내가 한 게 아니라고만 하지마시고 참 챙겨 볼 필요 있는데,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 세종대왕동상이 터미널사거리에 설치되어있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 얼굴이 시꺼매졌어요. 그런데 그거 보통 사람들 말하면 그것을 닦을 방법이 없다고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세종대왕유적관리사업소에 문의해 본 것에 의하면 충분히 닦을 방법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쪽 한번 문화관광과든지 홍보담당관실에서 가셔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쉽게, 돈이 적고 빨리 정비를 할 수 있는 건가를 배워가지고 그것을 한번 닦으세요. 또 명성황후생가 앞에 있는 명성황후상도 역시 마찬가지거든요. 또 가남읍에서 여주 시내로 들어오는 연하리 쪽에 있는 학이죠, 그게? 학의 조형물이 전기구가 한 달 전쯤에 꺼진 것을 봤어요. 그래서 내가 보름 전쯤에 누구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한번 그것도 챙겨볼 필요가 있어서 야간에 조명이 잘 되나도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또 인터체인지 앞에 있는 학도 어떻게 좀 더 조형물을 밝게 하고 눈에 띄게 할 것인가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흥천, 금사, 가남읍에 설치되어있는 조형물도, 참외와 도자기 조형물이죠. 그게 지저분하면 철거를 하든지 보수를 하든지 이제는 결단을 내릴 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조형물을 만들어놨으면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는 것을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컨트롤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그럼 그렇게 이행되는 것으로 알고요.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의만 하겠습니다. 남한강소식지가 1가구에 몇 부씩 배부되도록 되어있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3만부가 나가니까요, 보통 일반 가구에 하나씩은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일부 가구는 2부씩 들어오는 데가 많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봐가지고 발행부수를 줄이든지 예산, 조금 힘은 들겠죠. 중복되는 것이 뭐가 있나를 보셔가지고 발행부수를 줄이면 예산 절감되고 받는 사람들도 “뭐 또 왔어?” 이런 소리 안 나오게끔 발행부수를 적절히 줄이십시오. 그리고 배부가 제대로 됐나 파악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상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재영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시간도 꽤 많이 흘렸는데 부탁 좀 드리려고요. 아마 제가 전에도 그 용어를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기레기’라고 들어보셨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

재영

박재영위원

아니요, 이건 드라마에서 나왔던 용어예요. 들어보셨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

재영

박재영위원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제가 주도해가지고 행정예고비를 삭감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그리고 추경에서 다시 성립시켜드렸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재영

박재영위원

왜 성립시켜드렸냐 하면 시정홍보에,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요청을 제가 인정을 해서 별 문제없이 통과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예고비는 사실은 시정홍보라든지 시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필요한 측면일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에 안양시 노동조합에서 신문에 기사를 낸 것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기사 내용이었었냐 하면, 기레기들이 공무원들에게 와가지고 떡값을 요구하거나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그다음에 부당한 광고비를 요청하거나 하면 신고해달라는 광고였었거든요. 자, 제가 여주시청을 주로 다니다보니까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제가 들어오기 이전보다는 많이 바뀌어졌다고는 하는데 아직도 기레기들의 횡포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거든요. 볼썽사나운거잖아요. 시민들에게 시정을 정확히 전달하고 홍보하고 그래서 올바른 여론을 형성해서 여주 땀 흘리는 사람들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평안을 가져다주고 안정을 가져다줘서 윤택한 삶을 보장해 주도록 언론인들이 기여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요, 밥 사줘야 되고 술 사줘야 되고 떡값 줘야 되고 참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정도의 행패를 부리고 있거든요. 이거 시정할 방안 없을까요, 담당관님?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좀 이제 당장은 힘들겠지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투명사회로 계속 가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런 게 발붙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겠지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홍보감사담당관실에 제가 가끔 가잖아요, 가끔이 아니라 참 많이 가죠? 그런데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보면 제가 열불이 나요. 마치 행정예고비를 자기들이 맡겨 놓은 것처럼 협박하며 돈 안주느냐고 협박하는 모습을 옆에서 듣거든요?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그래서 홍보감사담당관실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좀 수립해 주시기를 원하고요. 만약에 안 되면 의회에다가 똑같이 기레기들의 횡포에 대한 접수처를 좀 만들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감사중지 17시0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239쪽, 아까 이상춘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면책대처 사항.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요. 모두 다 음주운전으로 걸리셨어요. 이게 뭐, 사실 다행인 거예요, 아닌 거예요? 다른 거 잘못해서 걸린 것보다는 좀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술을 먹으면 사실 운전을 하면 안 되는데요. 조직원 수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교육도 하고 크게 주의도 주고, 많이 이렇게 음주운전이 걸리면 사실 징계가 생각보다 셉니다. 이 규정이 공무원한테는 아주 치명적이거든요. 지금 신분상에 직접적으로 아주 치명적인데도 그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자꾸 계속해서 발생이 되는데, 하여튼 더 교육을 시켜서 줄어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홍보 가지고는 안 되고요. 계몽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들의 계몽운동을. 그래서 대리운전이 사실은 싸거든요, 생각보다는. 그렇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예.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대리운전을 하시고 가시는 방향으로, 그래서 이게 좋은 현상인지 아닌지 제가 보기에 다른 것은 잘못 없는 거예요. 음주운전만. 이것은 실수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술은 잘 못하지만 이것은 실수다, 그래서 봐줄 수 있는데 어쨌든 홍보감사담당과에서 계몽운동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예, 알았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질의를 연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토요장터에도 홍보비를 지역지는 단 한군데 했고 지방지는 220만원씩 세 군데를 줬는데, 이런 것조차도 보면 홍보비를 잘못 써서 정말 시민혈세가 줄줄이 새어나갔구나, 그리고 홍보팀 마음대로, 정말 멋대로 결정해서 이렇게 홍보비를 주지 않았나 하는 걸 지적을 하고 싶고요. 거기에다가 홍보감사담당관님은 관리 감독을 제대로 못했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일 먼저 질의할 때 예산서 우리가 승인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더 많이 광고료가 나간 걸 지적을 했는데, 그런 광고문안하고 분명히 세금계산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토요장터는 왜 줬는가, 그것을 나중에 구두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새누리 비전에 550만원 광고비가 나간 것 그 책자 좀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은 훈계를 받고 보니까 239페이지 공직기강감찰 때, 추석 그럴 때 2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이것은 그냥 명단으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골재처리 관련 특별감사 때 3명이 훈계를 받았는데 이것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주운전으로 중징계 받은 공무원 3명 명단과 경징계 2명 명단, 무슨 과, 직급 이것을 저한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냐하면, 이 자리에서 이름을 밝히라고 하고 싶지만 그래도 개인인격 때문에 제가 서류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지금 시장님 때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전 시장님 때 음주로 세 번씩이나 중징계를 받은 사람이 승진하는 것을 봤어요. 절대 그런 사람이 저는 승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깨끗하고 모범적이고 열정적인 사람이 줄을 섰는데 중징계를 세 번씩이나 받은 사람이 과장이 되어서 되겠는가 해서 중징계 받은 사람이 앞으로도 진급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그것은. 그거 했고요. 또 하나는 지역신문, 203페이지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내역 현황을 보면, 2013년도하고 2014년도에는 분명히 네 신문사 지역사가 들어갔어요. 네 신문사 맞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런데 2015년도에는 지역지 두 곳으로 줄였어요. 그리고 경로당에 신문을 두 곳만 들어가게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죠?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동부중앙신문은 지역지는 지역지인데 광역지역지라 뺐고요. 그다음에 여주시민신문은 계속 발행을 하긴 하는데 부정기적으로, 뭐가 어려운지 부정기적으로 발행을 하다 보니까 지역지 두 군데를 놓고, 그 대신 경로당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도록 그렇게…….

김영자위원

그래서 지금 예산서 147페이지를 보면, 4개사 지역신문 경로당에 보급하겠다고 예산승인을 저희들이 분명히 했어요, 4개사. 그런데 그대로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런 이유로 굳이 줄여야 되는지? 동부중앙신문이 좀 폭이 넓어서 그렇다고 하는데…….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동부지역의 준 지방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4개사로 그러면, 2015년도 예산을 세우지 마셨어야지, 그런 생각이 있다면. 2개사로 줄여서 예산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당초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사실 여주시민신문은 발행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해서 발행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경로당에 계속해서 발송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지역이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확대를 하고 2개로 줄였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경로당에는 신문이 안 들어올 때가 많다, 경로당 다니다 보면 그런 얘기를 듣는데, 왜 신문이 제대로 다 정확하게 안 들어가는지 그것은 관리 감독을 홍보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신문사에다가만 맡깁니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지급이 되니까 신문사에만 맡길 일은 아니고요, 우리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한번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경로당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지역신문 경로당 보급에서 두 신문사가 있는데 5만원씩 했는데 우편요금, 띠지 수작업 비용이 600원이 더 들어갔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에서 신문을 보는데 가가호호, 지역신문들이 신문 띠값이라든가 우편료 받는 적이 없거든요. 5만원이면 그것만 내면 집에까지 다 우송이 되는데 왜 경로당에 이렇게 엄청나게 지출이 많이 나가는데 여기에는 유독 왜 띠값이고, 또 수작업 비용, 우편요금이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개인들이 받을 때는 다 5만원이면 끝나는 거거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어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것인지?

김영자위원

지금 내가 이거 페이지를 미처 못 적었어요. 경로당 보급 산출내역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홍보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세요. 왜 600원이 나가는가를.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그것은 확인을 해서요,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이크 잡은 김에 다 하겠습니다. 그다음에는 남한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예산이 1억 6천이 넘게 들어가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 남한강소식지는 공무원들이 만드나요? 아니면, 소식지를 만드는 전문요원을 영입을 했나요? 몇 명이 만들고 그분들 연봉은 얼마나 되는지?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이것을 편집하고 그러는 것은 우리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별도로 담당자가 있고요. 그것을 우리가 해서 인쇄만 외주에 주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이 남한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보면, 인건비하고 남한강소식지가 굉장히 많은 액수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남한강소식지는 완전히 시장님 홍보, 또 시정홍보 뿐이지, 시청에 공무원들이 잘못된 거라도 있으면 그것도 시민들한테 알려야 되고, 그리고 이 지면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잘못했을 때는 잘못한 것, 음주운전 하다가 적발된 중징계 받은 사람 그런 것, 또 시민들에게 그래도 소식지를 통해서 알권리를 충족을 시켜줘야 되는데, 완전히 여기서 잘한 부분만 내보내는데 이것은 시장님 홍보라고 보거든요. 이런 식으로 남한강 홍보지를 계속 한다면 이 홍보지가 필요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지금 현재 우리가 발행을 하더라도 그렇게 시장님의 치적으로 일률적으로 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선거법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왜냐하면 잘못 그것을 할 경우는 본의 아니게 시장님의 선거법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소식지라는 자체가 어떤 시민들에게 일반사항을 행정을 좀 알리고 계도하는 그런 게 태생적으로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김영자위원

그러니까 잘 된 부분만, 완전히 된 부분만 얘기하지 마시고, 뭐를 추진하다가 ‘이런 것은 이런 사정으로 이게 중단됐습니다.’라든가, 골고루 시정에 있는 것을 다 거기에다 실어줘야 시민들이 그래도 알권리를 찾을 수가 있지,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시정의 잘된 것 자랑만 늘어놓는 시정소식지 읽고 싶지 않다라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다양하게 다양성을 더 넣어서 시민들이 뭔가, 시민들이 바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시정홍보도 좀 변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보다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알았습니다. 다양성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일반시민들의 삶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양성을 갖추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이것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정 전광판 홍보 있잖아요, 시청 앞에?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김영자위원

그것은 보면, 지난번에 본두리 낙화놀이가 금요일 날 끝났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일요일 날도 계속 그게 돌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도 돌아가고. 그런데 이런 것을 정말 책임 있는 공무원들이 정확하게 이런 것을 해야지, 더군다나 시청 간판에 끝난 축제가 계속 한다는 홍보가 나가니까, 아마 제가 그거 보는 순간, 이렇게 읽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옆에 오시더니, “뭐 읽습니까?” 그래서 “저거 보세요, 저거. 지금까지 저거 돌아가네요.” 시장님도 옆에서 보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을 좀 철저히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알았습니다.

김영자위원

이것은 좀 긴데,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그냥.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그러면, 홍보감사담당관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네.

항진

이항진위원장

홍보와 감사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새롭게 느끼신 게 무엇이고, 꼭 반영해야 되겠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덕환

지덕환홍보감사담당관

위원님들이 개별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내용은 여주시정 홍보를 잘해서 누구나가 여주시에서 살고 싶고 발전되는 모습을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인 큰 그림에 맞춰서 저희 과 직원들도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추세가 사후에 이런 지적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지도를 하고 점검을 하고 이런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향이 또 그렇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제가 좀 다른 말씀드리면, 여기 두 분 위원님이 굉장히 성격이 유하신 분들이에요. 그분들도 사실은 홍보감사담당관님께 적절한 답변이 안 됐다고 계속 질의가 나갔고요. 그 질의의 답변 마지막에 잘못됐음을 인정하셨는데요. 그 내용 중의 하나는 목표성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행사를 왜 지방지에 했느냐?”라는 것을 계속 이영옥 위원님이 지적하셨고, 윤희정 위원님께서는 “지나간 광고 왜 하냐?”, 그런데 방금 전에 김영자 위원님도 그걸 지적하셨어요. 그런데 윤희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그것은 대순진리회 쪽에서의 잘못이다.” 발뺌하셨다가 연속된 추궁에 의해서 “그래, 우리가 잘못했다.” 이런 얘기하셨는데요. 김영자 위원님 말씀을 통해 보면, “홍보 쪽의 적절한 방향설정에 문제가 있음”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철 지난 방송을 계속 했음이 하나의 예가 아니라 계속 나온 거고, 그거에 대해서 담당관님께 지금 추궁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과의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지금 박재영 위원님 계속 말씀하시는 건 이렇게 들립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도 마찬가지이신데요, 홍보의 중립성이에요. 언론의 중립성. 편집권의 독자성,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홍보감사담당관이 갖고 계실 때 이것이 중립적이냐 이거예요. 인사권자에게 매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 홍보비도 마찬가지이고. 그것이 계속 중심되게 나오거든요. 개선하려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그러셨나, 민간이 참여하고 함께할 수 있는 결정권한에 대해서 과에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담당관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데에서 이것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구조로 변화가 모색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에 대한 이야기 있는데 본 감사에서는 또 하나 지적한 건 아까 이상춘 위원님이 되게 중요한 얘기하셨어요. 담당관님이 금방 수정을 하시긴 하셨는데, 이런 거예요. “감사에 대해서는 업무 종결된 것에 대해서만 감사할 뿐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는 감사하기 어렵다.” 그랬는데, 이상춘 위원님이 “뭔 소리냐?” 이렇게 추궁하시고 끝났는데, 제가 그래서 다른 분들께 조언을 구했어요. 그런데 “진행 중인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감사부서이니 감사에 대한 대상을 종결업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진행중 업무’, ‘논란중 업무’, 그리고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감사기준에 대한 변화나 그런 것에 대한 것도 되게 중요한 지적사항으로 이해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고요.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홍보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마. 자치행정과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감사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 박남수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질의가 없으세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내가 먼저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간단히 단답형으로 빨리 하고 빨리 해야 되는데요 시청 주차장이 몇 면이에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모르실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한번 골탕 좀 먹이려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면수가 좀 중요하긴 한 건데요. 나는 숫자를 그렇게 중요시 여기진 않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 하면, 시청 주차장이 한 달하고 지금하고 많이 바뀌었어요. 먼저는 30%밖에 이용률이 없었는데 요즘은 80% 정도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처음 시작했을 당시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가끔씩 속는 경우가 좀 있었습니다. 주차를 해놓고 있다가 아차 싶어가지고 한 1주일 정도는 올랐는데요, 나중에 저희 직원들이 다른 데로 이전을 하고 주민들 회차량이 늘다 보니까 좀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주차를 하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회의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경우에 직원들이 와서도 40분이 초과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20분 무료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각 부서별로 100매씩 20분 무료주차권을 발부했는데, 5월 한 달 동안 확인해보니까 아직 추가로 요청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떨어지면 다시 또 100부씩 추가로 발행할 예정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질의의 요지는 중간에 주차가 많이 되는데 왜 그러냐…….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요금은 요금대로 징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86면이네요. 86면 중에서 83면은,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하는 데 3면이 빠지고 83면을 운영 중에 있는데 회차량이 지금 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회차량이 는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예.

상춘

이상춘위원

그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얼른 안 가네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민원이 그전에 오시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대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속 40분 내로 민원을 보고 가시고 민원을 보고 가시는 문제가 있다 보니까 좀 많이 늘지 않았나…….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오히려 빨리 빠져버리면 공차 대수가 더 많아져야 될 텐데 공차 대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료주차권에 문제가 있나?’ 했더니, 무료주차권이 아직 많이 남았다니까 그 문제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면밀히 분석을 해보셔가지고 왜 그런가는 해서 대응책은 마련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왜 그것을 관심있게 봤냐 하면, 맨 처음에 공차율이 60%∼7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주차장을 만들어놓고 공차가 많으면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고 생각했는데, 지금 역으로 ‘어떻게 하면 주차대수를 줄여야 되냐?’를 좀 생각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한 달 사이에. 그래서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서 ‘시청 공무원들의 주차문제도 어떻게 해결할 건가?’ 이것을 심사숙고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소위 말해서 시청 과장님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했다고 물론, 딱지떼는 데는 안 넣겠지만 주민들로부터 방해되는 데에서 욕을 먹으면 ‘이거 누구 차요.’ 그러고 하면, 시청과장 개인의 욕도 되지만 여주시청 전체 문제거든요. 간부공무원들이 불법주차 해가지고 욕을 먹는다면요. 이런 것을 어떻게 개선할 건가를 한번 생각해줘야 되지 않겠나 판단이 되는데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계속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로사, 과거에 대로사 있던 부분을 각 부서별로 지금 현재 무료로 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회차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서별로 지정을 해줬는데 차량을 많이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과장님들은 출근시간을 7시 정도 출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에는 7시 반이면 주차공간이 충분했습니다만, 요즘 주차권을 발부를 하다 보니까 7시 정도 되면 꽉 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과장님들은 그렇게 출근하는 분들도 있고, 또한 팀장님들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일찍 출근한다는 것은 여주시청을 위해서 좋은 일이긴 하지만 개인생활에는 또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적정한 주차를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단 강변주차장에 시청에서 먼 학교 쪽은 공차율이 많은 것 같아요. 그쪽을 시청공무원들한테 조금 싸게 해서 해준다든가, 저쪽에 창동 주차장 있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상춘

이상춘위원

거기도 3층이 주간에는 많이 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을 지역경제과하고 교통행정과에다가 대안을 좀 같이 찾아보자고 얘기는 했는데, 공차율이 야간에는 정기주차권 때문에 어렵겠지만 주간에 공차율이 많다면 그쪽에 좀 싸게 해가지고 주차하는 방향으로 해서라도 공무원들이 마음 편하게 주차를 할 수 있는 곳, 또 주차전쟁 때문에 7시에 나오는 사례는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일 하려고 바쁘면 7시에 나오고 5시에 나오는 것도 좋고 바람직하지만 주차를 하기 위해서 7시에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시청에서 특히, 자치행정과장이 그 대안은 마련해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직원 복리후생을 위해서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지금 조례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인 예우에 관한 조례를 지난 22일 날 발의를 했어요. 대충 아시나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아직 정확한 취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글쎄요, 사회복지과 업무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는데, 거기서 집행은 자치행정과에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행사장에 노인회장들이 오시는데, 내가 지난번 행사장 가서 미안한 걸 느꼈어요. 본의원은 의원이라고 행사장 가까이 차를 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분 좋게 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노인회장이 들어오시는데 좀 늦었어요. 그래서 “왜 늦게 오셨어요?” 그랬더니, “차 대기가 어려워서 늦게 왔어.”, “차 어디에 대셨어요?” 그랬더니, “여기 앞에 대려 했더니 저 뒤로 쫓아와서 저쪽에 대고 걸어왔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주행사장 근처까지 시장이고 국회의원이고 의원이고 다 못 오게 하든지, 아니면 국회의원, 시의원 오게 하려면 최소한 노인회장님만은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전관계를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하기 때문에 계획 수립할 당시에 그에 준하는 조례가 제정이 된다라면 배려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방안을 마련하는데 VIP주차권을 발행하든지 해서 행사장 최근처까지 노인회장님 차를 댈 수 있도록요. 그래서 아무 때나, 뭐 ‘아무 때’라는 말은 조금 어패가 있지만, 아주 손쉽게 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내빈소개도 있습니다. 저는 내빈소개를 즐겨서 해달라고 그러는 편은 아닌데 어차피 내빈소개 할 때 노인회장을 어디에다 넣을 건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노인회장이 시의회의장 다음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만은 주장은 안 하겠습니다만, 자치행정과에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저는 시의회의장 다음에 노인회장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서 크게 의전에 어긋나지 않으면 그렇게 해서 노인회장님을 대우해주고 어르신들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여주시부터 솔선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주시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리고 검토한 결과는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그것을 저한테 별도로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연락을 좀 주십시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 의전의 관계에 대해서 저희가 전직원들 교육을 시킨 바가 있고 그 책자를 만들었습니다만, 행사에 따라서 주관부서가 어느 주관부서냐에 따라서 의전이 달라집니다만, 일단은 시장님, 그다음에 시의회의장님, 교육장, 경찰서장, 그 외 기관장입니다. 기관장 다음에 노인회장을 배려토록 다시 한 번 촉구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정도라면 저도 이해가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조항은 자치행정과에서 적이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우대를 한다’ 이런 방향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

항진

이항진위원장

죄송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상춘

이상춘위원

죄송합니다. 간략하게 마치고 추가로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으면 제가 할게요.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기획예산담당관으로 계시다가 자치행정과장으로 가시니까 바뀐 게 뭐가 바뀌었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사무실 분위기가 좀 바뀌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어디가 더 좋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뭐, ‘어디가 좋다’는 얘기할 수 없고요. 다만, 제가 여기서 오래 하다 보니까 이 과 저 과는 좀 많이 다녔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자치행정과가 여주시정을 총괄한다고 봐도 무방합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과거에 총무과도 있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면, 의원들의 의회에서 자유발언에 대해서 수렴해내고 반영하고 이러한 기능도 자치행정과의 한 기능 아닐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의회에 관련된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에서 총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청의 관련 과에 의견이 있다 하시면 기획예산담당관을 통해서 하게 되도록 채널화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 중에 자치행정과하고 관련된 게 조직개편 아닐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럴 수 있죠? 검토를 해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홍보감사담당관 쪽에 제가 드나들다 보니까 홍보팀이라고 되어 있나요, 지금?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그 부분이 역할이 구분이 되어지는 게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홍보부분하고 방송부분하고, 이렇게 해서 역량의 집중화, 또는 기능의 분리 이러한 부분이 한 측면에서 검토되어져야 한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검토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창조경영단 행감 할 때도 문제 제기했던 건데 축제가 창조경영단의 과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축제가 공무원들의 업무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 그래서 지역의 축제는 발전되어지고 축제가 활성화되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사실은 공무원들이나 공직 쪽에서는 멍석 깔아주는 역할, 지원해주는 역할에 머물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축제를 추진하는 전문기구를 만들어내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시의 외곽조직으로서. 그래서 어디 보니까 축제 사무국이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있는 도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축제에 대한 전문기능을 담당하는 외곽조직.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 드렸던 지난한 과제이기는 한데, 한번 제가 사석에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도시미관을 총체적으로 관리할 이런 부분도 자치행정과에서 깊이 검토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점,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오늘은 전부 부탁드리는 것밖에 없네요. 행정업무를 제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신분적인 지위 이 상태를 보면, 229개 지자체 중에서 대우수준이 215위에 머물렀다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없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없습니까? 지난번에 지역신문에 난 걸 보니까 여주시의회 의원들의 예우수준이 229개 지자체 중에서 215위에 해당되더라고요. 그래서 답답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박재영이란 사람이 의원이 되기 전엔 빈곤층이었는데 의원이 되고 나니까 극빈곤층으로 전락하더라.” 참 웃기지도 않은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면 사람들이 “얼마 받으시는데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떼고서 260만원 받습니다.” 그랬더니, “아유, 500∼600 백만원 안 받아요?”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사실 과거에는 의원이란 신분이 무보수명예직이라는 부분으로 울타리를 쳐놓고 강요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의회에 들어와 보니까 해야 할 일도 많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도 하고 있다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나 그에 걸맞는 예우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그러한 부분을 개선해주는데 자치행정과장님이 좀 신경을 써주시고, 저 뒤에……. 나가셨네요. 기획예산담당관님 나가셨는데, 그 중의 일환으로서 이 부분을 부탁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석에서도 제가 부탁드렸을 겁니다. 의원님들이 각 위원회에 다 참석하고 계신데, 위원회에서 어디에서는 ‘위촉’이라고 해서 위촉수당을 지급하고 어디에서는 ‘당연직’이라고 해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구조화, 이런 모습이 있는데 이것을 일원화시키는 이런 정리작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난번에 시장님이 승진인사를 한번 하시고 나서 제가 공무원 조직사회 쭉 돌아다니거나 외부에서 들려오는 얘기를 들으면, 복지부동이 강화된 모습을, 분위기상. 이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연공서열이 너무 강조되고 있는 모습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활동을 하거나 창조적인 활동을 하거나 열정적인 모습의 공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실망하고서 ‘뭐, 가만히 있어도 승진되어지는데 굳이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분위기를 제가 일부에서 확인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에 인사팀이 있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소신껏 인사원칙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런 분위기도 전달해 드리고 이렇게 해서 여주시청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에 대한 희망, 기대를 가질 수 있게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만 부탁을 드리고요. 뭐, 부탁을 드린 거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간략히 답변 주셔도 좋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네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 축제 조직관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행감 들어오기 직전에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를 전부 다 관장을 했었습니다. 1년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됐냐 하면, 농정이나 축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생단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사회단체가 있습니다. 그 사회단체는 평상시에 유대관계가 농정과나 기술센터에는 치밀한데 문화관광과에서 축제만 한다고 해서 그쪽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 치밀한 단체가 약간 괴리에 있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또 다시 업무가 환원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도시미관은 「5분 자유발언」에서 말씀해주셔서 지금 검토 중입니다만, 조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조직을 하나 창출하려면 기존 부서에 있는 인력을 빼다가 다시 조직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체적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시의회 의원님들의 지위문제인데요. 이것은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나 기획감사실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215위로 됐다라면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수당이나 정례적인 수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추천 의원님들이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조례상 의원님들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 것은 수당을 지급을 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말씀을 해주시니까 조례를 일제조사를 해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지 검토토록 부서별로 한번 확인을 해서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사승진, 복지부동 관계는 사실상 처음 작년도에 처음 복지부동에 대해서 말씀이 오가서 제가 이상한 논리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습니다. 제일 어렵고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신껏 일하는 사람이 발탁되고 그다음에 시류에 편승한 직원이 발탁되지 않는, 이게 기본 인사원칙인데요. 저희도 지금 조직개편을 통해서 부서장이 원하는 사람, 또는 같이 근무하고 싶은 사람 인사를 해서 지난번에 정기인사 때는 한 110명을 그런 식으로 인사보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다른 사람이 진짜 일 열심히 해서 승진이 되는 그런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고맙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다하셨죠?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 거수) 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김영자 위원입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할 때 어느 기준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난번에 무기계약직을 전환하는 기준을 조직개편을 하면서 거기서 일단 제안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중에서 급하다고 한 것을 일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1차 해줬고요. 그다음에 지금 상태에서 무한돌봄센터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를 한 점수가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면접을 보는 상황에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원하지 않는 분들이 기간제가 있는 경우가 간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면접심사에 의해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아직 충원되지 못한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보통 무기계약직으로 가려면, 기간제에서. 그래도 무슨 사업성과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게 있어야 진급이 된다고 보거든요, 무기로. 그런데 어떻게 들어온 지 두 달 된 사람이 4∼5년 된 사람을 다 물리치고 그런 사람이 무기계약직으로 갈 수 있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기간제가 여주시청에 근무한 사람은 당해연도에 바로 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텀을 두고 읍·면으로 가든지 타 기관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년 후에 다시 들어오면 무기계약직화 되는 기간이 아마 1∼2개월 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근무했던 경험이 다 있는 경우만 무기계약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부서의 경우에는 자격증을 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정규대학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경쟁해서 면접에서 탈락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런데 그 무기계약직으로 진급된 사람을 곱지 않은 눈으로 바라보는 이유가 청소년상담센터예요. 거기 들어온 지 2개월 됐는데 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남편이 공무원이라고 그래요. “이래서 됐다.” 주변에서는 그런 평가들을 합니다. 기간제로 들어와서 두 달 됐는데 무기계약직으로 갔는데 몇 년 된 기간제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정말 이게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안 맞는다고 부정들을 하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제가 답변 드리면, 일단 부서장이 평가를 1차 합니다.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저희 과에서 통보를 하면 그 과에서 1차적으로 부서장이 평가를 해서 60점 미만이 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채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한테 통보도 안 오고요. 그렇지만 60점이 넘은 사람…….

김영자위원

그런데 두 달 됐는데 무슨 사업평가가 되겠어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 사람을 근무하는 평점을 해서 어떠한 기간이 있을 때에 2개월 됐는지는 제가 한번 별도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만…….

김영자위원

확인해 보셔도 정확할 겁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여기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그 부서에 없다 하더라도 다른 시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경험이 있다라면 같이 경력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고요. 그것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적에 너무 그렇게 특혜로 갑자기 진급이 무기계약직으로 간다면 그거 바라보고 있는 밑에 있는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려요. 희망을. 백도 없고, 자기네들은 능력 인정 못 받고 그런다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들은 희망을 잃어버리는데, 그리고 또 앞으로는 정확하게 무기계약직을 뽑을 적에 엄선을 해서 뽑아주시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면접 볼 때 그게 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면접 볼 때. 면접볼 때 그것을 사전에 1주일 전이라도 면접 볼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며칟날 면접을 보니까 준비하라’고 준비할 시간을 주셔야 되는데, 내일 면접이면 오늘 통보해가지고 면접본다, 준비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업무에 시달리고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면접 볼 때 불평불만 사항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1주일 전에 연락을 해서 사람들이 면접을 볼 적에 그래도 자기 나름대로 소신을 준비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사회적 약자배려 인사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기간제도 보통 3년 됐으면 어느 정도는 근무 잘 한 사람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켜가지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좀 사회적 약자배려 인사도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특히, 성남시청에서 이번에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3년 이상 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다 해줬어요. 그런 예를 보더라도 여주시청에서도 정말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해봅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고요. 저희도 기간제가 지금 200명 이상이 됩니다. 기간제가 200명 이상 되는데 이분들이 철새예요. 그래서 일부는 제가 면장 했을 때 보니까 이분들이 면사무소에 근무하다가 그다음에는 다시 못 들어옵니다. 연장해서 저희가 채용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관장을 달리 하면 채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청으로 들어왔다가 시청에 있다가 또 1년 지난 후에 또 사업소 갔다가 다시 면으로 오는 회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무기계약직 면접을 보다 보니까, 여주에서 1년 근무하다가 또 이천 가서 1년 근무하고 다시 오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 그런 분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여기를 평생직장으로 압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아니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일정한 부서를 저희가 지정을 했습니다. 무기계약직화 할 수 있는. 그것을 조직개편 하면서 대상자를 선정을 해놨고요. 그리고 일반기간제는 필요에 따라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 일반공무원이 다 충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일반 기간제를 쓴다고 보시면 되고요. 한시적으로 기간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관광지 같은 쓰레기 줍는 데는 계속 무기계약직을 쓸 경우는 12개월 월급이 나가기 때문에 잔디가 자라는, 풀이 자라는 5월∼11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쓰는 게 기간제입니다. 원래 취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좀 와전이 돼서 1년 계속 쓰려고, 한번 들어오면 매년 다니려고 그러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번 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그 기간제 다니시는 분들 얘기가 공무원들이 상당히 무시하는 말투, 지시를 하더라도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들이 상처를 많이 받는다, 이런 말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공무원들하고 그분들하고 굉장히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봐주시고, 그분들한테 정말 무시하는 언행이라든가 그런 것은 공무원들이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높으신 과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냐?” 했더니, “담당자들이 그렇다.”라는 그런 불만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분들한테도 좀 시청에서 일할 적에 무시를 당했다라는 느낌 안 받도록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별도의 날을 잡아서 기간제를 운영하는 부서의 담당팀장, 직원들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예, 교육이 꼭 필요할 것 같아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래서 여주시청이 귀감이 되도록 노력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주먹구구식으로 지원되었던 방범대 지원금이 제도가 바뀌었죠? 이상춘 위원님이 조례를 만드셔서 이렇게 제도화 되었는데 관내에 15개의 방범대가 야간활동을 하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해병전우회까지 하면 15개 되지만 대신이 운영을 안 하고 있어서 14개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대신이 방범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대신이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 자율방범대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해병전우회에서 지금 하질 않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런데 요즘에는 유력 순찰이라고 그래서 대신, 북내, 오학 쪽에 방범대가 뭉쳐가지고 취약지역 같이 돌아주고, 또 안심귀가서비스, 그 외에 또 그린공원순찰강화도 하고, 또 실종수색도 합니다. 미귀가 수색 귀가조치도 하고, 어떤 때는 환자도 수송하고 그렇습니다. 분당까지 갔다는 얘기가 있고, 뱀에 물려서 원주 병원에 갔다 온 그런 활동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지원금액이 약 7∼8년 전 정도 되나요, 그때 60만원인데 지금도 60만원이라 적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활동범위나 활동하는 일은 상당히 많은데 상당히 적다, 그리고 기존 순찰 외에 유력 순찰을 돌기 때문에 기름값도 적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합니다. 그래서 60만원 지원을 더 올려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제가 기획예산담당관 했을 때는 40만원 이하로도 주다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08년도까지는 45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러다가 2009년도 이후에 60만원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자율방범대가 여주시청 산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주경찰서 생활안전협의회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원화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었을 때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보니까 자율방범대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는 운영비가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 60만원을 일시적으로 저희가 인상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개 대를 운영하기 때문에 똑같이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가 20명∼30명 내외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많은 데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이 있고요. 그래서 그 많은 인원들이 대부분 회사원입니다, 그분들이. 회사원으로 낮에는 일을 하다가 밤에는 자율적으로 방범활동을 서는 것으로 하고 있어서 운영비 지원은 좀 어려울 것 같고 작년부터 차량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한번 지원해주면 그래도 오래 가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작년부터 지원이 되고 있어서 올해도 앞으로 장비유지비라든가 그쪽을 한번 더 검토를 해볼까 합니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시민을 위한 일은 경찰서나 우리 시에서도 관심있게 봐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왜 또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시 행사면 방범대원들이 모두 다 나와서 교통정리라든가 방범활동도 도와줍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금을 좀 올려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시 행사 때는 이분들이 매연을 먹고, 또 자동차 많이 왕래하는 그런 교통정리도 하는데 식대비가 지금 얼마 지원되고 있죠? 행사 때 참여한 사람에 한해서?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식대비 지원하는 것은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제가 어제 파악을 했는데요. 5천원이 됩니다, 5천원. 참여한 방범대원한테. 그런데 요즘에 5천원짜리 밥 없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제가 강천면장을 했을 경우에 보면, 자율방범대원들이 밤에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낮에 주간행사 있을 경우에는 같이 식사를 하고 교대로 식사를 하면서, 같은 주민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유관기관 단체다 해서 그쪽에서 별도 일부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운영비로. 그래서 이 자율방범대 자체도 저희가 봤을 때에는 밤에 야간에 하는 것은 지원에 의한 자원봉사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일반운영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자체에서도 지금 일괄적으로 운영비를 인상하기는 어려움이 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알겠으니까요, 제가. 읍·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는지 또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정 안 될 경우는 운영비를 점차 인상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중앙동에 방범차량을 지원해줬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해줬습니다. 아반떼 지원해줬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아반떼 2천만원인데, 다른 지역대 보면 지역유지들이 십시일반 거둬서 차량을 사주고 그랬는데, 중앙동을 필두로 해서 다른 대대까지 앞으로 다 사줄 계획이에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해놓고 있는데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해주려고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중앙동을 사줬으면 또…….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산북면이 옵티마인데 2002년식이고요. 2002년식, 2003년식부터 쭉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사준 게 중앙동에 아반떼고요. 여주해병대는 쏘렌토를 자체적으로 구입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범대는 함께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그래서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또 산북면이 2002년도 차량이면 지금 연식이 13∼14년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 사람이 운전하다 보면 관리가 좀 부실해서 차량도 고장률이라든가 위험한 상태일 텐데.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지금 차량비 쪽을, 운영비보다는 차량비 지원을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희정

윤희정위원

그러면, 방범대들도 좋아하시겠네요. 적극…….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운영비보다는 그런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다른 사회단체랑 또 대별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는 운영비가 지원되는 만큼 다른 비용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과장님, 그래도요. 운영지원비 좀 생각해보시고요. 식대비도 더 올려주시고, 차량도 사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희정

윤희정위원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입니다. 어쨌든 자치행정과가 인사계니까 여러모로 머리를 많이 쓰실 것 같아요. 과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다고 치하 드리고 싶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충질의 하겠는데요. 식대가 5천원이라고 그러는데 야식비 달라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식비 명목으로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래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다만, 그것은 자원봉사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생활안전협의회가 별도로 읍·면마다 조직이 되어 있어서 그쪽에서 측면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냉난방기를 지금 설치를 해주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간 전기료, 임차료 이런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운영비로 사용을 하지, 식비는 자원봉사비로 활용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거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넘어서요, 276페이지인데요. ‘자매결연 맺은 시·구간 교류실적과 성과물’ 이런 것을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시·군간 자매결연을 맺는 이유는 저희가 농산물이 주목적입니다. 그리고 국가 간 자매결연 맺는 것은 국가 간의 이익을 하기 위해서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상호 축제나 명절 때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산, 송파구, 동대문구, 중구 이런 데에 연 쌀 판매량과 고구마 판매량이 나온 게 있습니까, 데이터로?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데이터로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저희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소도시이기 때문에 그쪽에는 쌀을 판매를 안 하고요. 다만, 서울에 있는 부분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자료를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지난 송파구청의 경우에는 2014년도 9월 2일∼9월 4일까지 추석맞이 행사로 저희는 고송버섯하고 성문농장에서 두 분이 나가서 1200만원 매상을 올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성백제문화제에서는 2014년도 10월 2일∼5일까지 열렸는데요. 이때는 영농원하고 우리농원에서 버섯, 김, 땅콩, 찹쌀, 현미 해서 900만원을 한 바가 있고요. 동대문구청은 2014년 9월 2일 날 성문농장과 영농원에서 나가서 성문농장은 복숭아, 배, 그리고 영농원에서는 버섯, 김, 고구마, 땅콩 해서 1600만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서울 중구청에서는 로컬푸드가 2014년 8월 8일∼14일까지 열렸는데요. 여주시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에서 백미하고 현미 한 게 930만원, 영농원에서 버섯, 김하고 고구마, 땅콩이 1220만원, 문수농원에서 고송버섯 350만원 등 2500만원을 판매했습니다. 또한, 자매도시 농특산물 축제한마당이 열렸는데요. 2014년 10월 14일∼16일까지 4개 업체가 나가서 이때는 1천만원 판매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요, 그 자료 좀 나중에 저를 주시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우리 시에서는 그쪽 상대편 시의 특산물이나 이런 걸 특별히 팔아주는 게 있습니까? 우리도 뭐 팔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것만 파는 건 아니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이것은 공식적으로 3개 도시 자매결연 한 것 축제기간 동안에 판매한 실적만 있고요.

영옥

이영옥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도 우리 시에 와가지고 팝니까, 개인적으로나 뭐?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가 하는 이유가 대부분 다 그렇지만, 서울시민들이 전국에 있는 시도의 시·군과 자매결연을 맺어서 그쪽의 특산품을 싸게 주민들한테 공급하는데 목적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현실감 있게 현장에 가서 판매직거래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유통마진을 줄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것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사항은 별도로 사본을 드리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진남정하고 청소년 홈스테이 이런 것은 갔다 오신 가족들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지향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이영옥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박재영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박재영위원

예전에는 관변단체라고 했는데 지금은 사회단체라고 얘기하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재영

박재영위원

여주시 70개나 되네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가령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면 없어질 사회단체가 꽤 있나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해도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해도 사회단체는 남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남을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폐지하면 없어질 단체도 꽤 있지 않을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중앙부처 자체에서도 저희가 사회단체보조금 명목으로 예산이 실링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6억 8100만원입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쭉 살펴보는데 70개 되고, 자치행정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이 14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과거에는 권력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회단체를 키워왔던 측면들이 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관변단체라고 지칭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사회단체가 유지되는데 성격이 약간은 구분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행정에서 감당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사회단체가 보조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단체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들만의 조직적 이기주의적 관점에서 예산을 시 재정을 가져다가 자기들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재정을 가져가는 이러한 성격의 사회단체도 있다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문제제기만 하는 거고요. 이번에 올해 예산심의를 하든가, 아니면 사회단체에 대한 정리작업을 하든가 이러면서 좀 부분적으로 정리하는 작업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반발도 많겠지만, 신문을 5부로 줄이는 것처럼 사회단체도 한번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서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방안을 같이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재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그런데 2016년이 되면 4개 단체가 지원을 못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번에 이상춘 위원님께서 입법예고 해주신 그 단체, 그 단체는 사업비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단체도 지원을 내년부터는 못 받게 됩니다. 즉, 지방보조금이 바뀌어서 조례에 근거하지 아니하는 것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데는 운영비를 지원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자꾸 방범단체에 대해서 안 된다고 말씀드렸던 사항이 바로 이런 사항입니다. 법규에 규율이 되어 있다라면 운영비를 계속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증액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법규에 규율되지 않은 것은 운영비가 지원이 불가능하고 조례나 여기에서 규정이 되어 있다라면 사업비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더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박재영위원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박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이상춘 위원님. 죄송한데요. 15분 정도에 한번 쉬려고 그러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양해말씀…….

상춘

이상춘위원

자치행정과장님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한 시간도 될 수 있고 10분도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상춘이가 여주시의 돈을 쓰는데 주범인 것 같아요. 자꾸 조례를 만들어서 돈 쓰게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돈이 모자라면 이상춘이부터 세비를 깎으세요. 자, 그래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문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어디를 주고 어디를 자르냐, 어떻게 할 거냐 참 고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봉사단체는 봉사단체대로 노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쪽에 특별한 배려도 해줄 필요가 있다, 그런 쪽에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자매결연 문제는 제 질의사항이 아니었습니다마는, 다른 위원들에 보충질의 하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농산물판매액이 대략 한 1억 5천 안팎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판매한 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여주시에서 쌀 생산액이 약 천 억이거든요. 천 억 조금 빠져요. 쉽게 천 억이라고 하는 게 좋은데, 그러면 1억 5천 별로 안 팔아준 거 아니에요?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아요? 더 팔 수 있는 방안을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님. 축제기간에 갔다 왔더니 쌀이 우리가 소포장이 된 지가 얼마 안 됐지 않습니까. 소포장이 겨우 5㎏나 10㎏, 20㎏, 80㎏ 이렇게 되다 보니까 행사장에서는 쌀을 가져가는 게 좀 드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택배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은 각 읍·면·동의 자매결연이라든가 이게 더 효과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여기 서너 개 자매결연만 맺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읍·면·별로 서울시의 각 구청 동하고 자매결연을 다 맺었어요. 한 개∼두 개. 그쪽을 이용해서 축제기간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아파트단지이고 어디건 간에 지속적으로 쌀 판매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일회성으로 어떤 특정한 업체만 가서 팔 게 아니라 읍·면·별로 지속적으로 하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주기 위해서 택배비가 필요하다면 택배비를 지원해주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매결연 마을에 한해서는요. 그런 거라도 좀 추진해서 실질적인 판매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각종 역점사업 있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상춘

이상춘위원

역점사업이 잘 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알기 쉽게 흐지부지 되고 잘 추진이 안 되거든요. 왜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글쎄요, 일반적인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정권말기라든가 이때는 정책이 바뀔 수가 있고, 또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 특정한 사업이 갑자기 튀어나올 경우는 밀리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이럴 경우에는 사업이 약간 뒤로 밀려서 추진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저는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의해서 예산 반영 안 된 것은 그때 시대, 바람직스럽진 않지만, 시대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정권말기에 사업계획이 확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권말기도 있지만, 그러면, 정권말기는 시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팀장이나 과장도 얘기하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정책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데 시장이 바뀔 때뿐만이 아니고 팀장이나 과장이 바뀌어도 그 역점사업을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추진하는지 방향성은 없고 하기 싫으면 그냥 내팽겨쳐요. 그런 과정에서 2∼3년간 중기투자가 되어야 되는 것도 본래의 목적 외에 변질되어가지고 아주 초라하게 변한 사례가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정권말기까지 합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수석박물관, 상상나라, 모래썰매장, 또 강 건너 수상스키장이 어떻게 될 운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그거 등등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중기지방재정 계획과 그다음에 중기계획이 있습니다. 일반계획에 포함시켜서 모든 시책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포함된 사항은 다소 뒤로 햇수가 밀리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런 거 예산투자도 있지만, 뭐 정권말기는 방법 없습니다. 시장이 바뀌는 건 방법이 없겠지만 과장, 팀장이나 담당직원을 그 업무를 담당한 사람을 그 사업이 끝나서 정착될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한자리에 그러면 한 5년 있으라는 말이냐, 골치 아픈 거 다 떠맡으라는 거냐,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안한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돼요. 그래서 직원이 승진하면 팀장을 시켜서 거기다 놓든지, 또 팀장이 승진할 때 되면 과장을 시켜서 거기에 놓든지 그래가지고 누군가가 셋 중에 하나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지 않으면 뭐, 시장·군수 바뀌는 건 별개로 하고요. 절대로 이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안 되고 중간에 상당히 퇴색이 되리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인사운영을 하실 방향은 없으신가?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지난번 역점시책 사업 한 것을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지난 2월 1일자 인사이동에 전체 311명을 전보했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직제개편하고 신규임용 72명을 제외하면 239명입니다. 239명 중에서 부서장이 남아 있으라고 요구를 해서 전보를 시키지 않은 사람과 또는 자기가 희망보직을 찾아가면서 인사한 부분, 여기가 111명 했기 때문에 46% 정도가 희망인사를 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현안 사항에 대해서 특정분야에 대해서 대부분 2년 6개월이 지나면 순환보직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 부서에서 그냥 남아있는 분은 9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부서장과 협의해서 지속적으로 있는 방안을 검토하든지 아니면, 순환보직에 약간 융통성을 두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임지고 잘 한 사람은 우대를 해주고 승진이나 가산점이나 인센티브를 주시고, 그리고 그 사업에서 못한 사람은 당연히 도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고민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그것을 강력하게 추진을 하셔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이 자세를 보여주도록 그렇게 인사방침을 정해가지고 해주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내년 행감 때는 이 말씀이 안 나오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들 권한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시가 되면서 직제가 많이 늘었습니다. 많이 늘었기 때문에 각 과장들이 직접 부시장한테 상대를 하면, 아시다시피 부시장님 제도가 상급관청에서 파견 나오시다 보니까 여주 지역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정책이 중간에 끊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안전행정복지국과 경제개발국을 두 개로 분리를 해서 19개 과를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1차적으로 국장이 책임지고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부서간의 이기주의도 국 간에서는 서로 조정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면 국장이 인사시스템이나 업무분장을 잘 해가지고 여주시청이 어느 정도는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정착단계, 지금도 제가 보기에는 정착단계인데요. 일부 과 간의, 또는 국 간의 괴리는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바에 의하면 많이 정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정착이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말에 의하면 정착이 안 되고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두 가지라고 봅니다. 첫째, “국장들 임기가 짧다.”, “한번 국장이나 과장 보직을 줬으면 2∼3년은 해야 되는데 6개월, 1년 만에 국장을 바꿔친다.” 이게 업무장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6개월 있으면 퇴직하는데 내가 왜 인심 잃고 하느냐?”, 또 마인드도 생길 수가 없습니다. 중간에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보직 주면 과장이고 국장이고 2∼3년 이상 보직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고요. 두 번째, 국장의 실권이 없다는 소리를 합니다. “일부 국장들은 허수아비다.” 이렇게까지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왜!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지만 인사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부 시에, 자치구가 없는 일부 시입니다. 자치구가 없는 일부 시에도 인사권을 국장한테 준 사례가 있더라고요. 여주도 과감히, 뭐 승진이야 시장한테 줘야 되겠지만 보직부여를 과감히 국장한테 주도록 개선할 방안이 있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보직부여까지는 지금 아직 생각을 못 하고 있고요. 지금 근평 같은 제도는 정착이 일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는 보직이라든가 이것은 안전행정복지국이 대부분 행정직이 치우쳐 있고, 경제개발국이 시설직이라든가 특수직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승진에 대해서 약간 누락이 있었거나 승진할 때 보면 대부분 안전행정복지국이 우선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제안했을 때에는 각 직렬별로 인원수와 국·과장 간부진이 몇 명있는 것을 파악을 해서 균형있게 인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직도 국장님들이 어떤 분을 요구할 경우에는 그 분들이 2∼3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계속 있는 그런 체제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아직까지는 국장들이 보직 주는 걸 생각을 안 하셨다면 계속 안 하겠다는 생각입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는 의도입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일부는 보직 같은 경우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고맙습니다. 보직을 좀 검토를 해서 물론, 폐해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한번 타 시·군이 어떻게 하는가를 봐가지고 우리 시가 생긴 지 얼마 안 되니까요. 그래서 적재적소 하고 국장님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을 자치행정과장님이 과장 때 정착을 시켜놔야지 몇 년 후에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창조경영단장의 직위와 보직을 뭘로 주도록 되어 있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

상춘

이상춘위원

제가 대답해 드릴게요. 5급 행정사무관과 전문가를 아웃소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과장님, 예산담당관 할 때라 관련 없어서 잘 모르시고, 나하고 먼저 자치행정과장하고 시장하고 입씨름 30분 했는데 아마 졸으셨을 거예요, 그때 집에서. 분명히 아웃소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그 보직이야 시장 맘대로겠죠. 그런데 아웃소싱을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신세계아웃렛이 만약에 개원이 되면 아웃소싱이 아니라 다른 것을 지금 전문직을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개원이 된다라면 일반 행정직이 가서 전체 컨트롤 하거나 또는 임기제가 가서 컨트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방안이 좋은지 서서히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는 단계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그게 결정이 된다라면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겠지만요. 지금 그런 식으로 아웃소싱은 전문가가 필요한 것도 생각이 듭니다. 다만, 창조경영단은 지금 업무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까 기존 업무를 갖다가 하는 관계로 기존 과장이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창조경영단 업무가 기존 과에서 잘라가지고 업무를 부여한다면 사실 창조경영단은 필요없겠죠. 그 전에 비전정책과가 있다가 다시 합쳐졌으니까 그 꼴이거든요. 그런데 그야말로 창조경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새로운 것을 아이디어를 발굴해가지고 시책추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 머리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좀 더 고급두뇌로 해가지고 신선한 마인드를 접목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전에 검토를 해보겠다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와 아울러서 문화관광과의 한 6급 정도하고 농정과의 7급 정도도 전문직을 채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견해를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과 6급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관광 마케팅 정도 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농정과는 어디를 생각하십니까?

상춘

이상춘위원

농정과는 관광농업을 담당하는 부서. 그거 생각 안 했으면 과장님한테 되게 당할 뻔 했네. 생각도 안 하고 발언했다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제가 이것은 업무를 연찬이 아직 짧은 관계로 더 고민을 한 후에 의원님들하고 별도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바뀔 때마다 계속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2년 고민하다가 또 바뀌면 또 2년 고민하거든요. 이것은 내가 지난번에 직제개편 할 때 충분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고민을 짧게 하셔가지고 결정을 좀 하셔라, 그렇지 않으면 또 내년에도 해야 되고, 2년 후에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고민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무원 인센티브 관계인데, 과장님이 공무원들을 많이 사랑하셔서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아울러서 읍·면에 보면, 가장 격무직이 사회복지와 토목직인데, 사회복지직은 인센티브를 좀 주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토목직은 인센티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토목직도 인센티브를 주는 걸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사회복지직은 사회복지직 어디를 근무를 하든간에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0.1점씩 가점이 되어서…….

상춘

이상춘위원

토목직만 얘기를 하시자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시설직의 경우에는 읍·면에도 한시적으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만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만’자를 붙인 게 조금 잘 모르겠네요, 무슨 뜻인지. 하여튼 고민을 하셔가지고 이게 또 토목직들에 대한 여론이고, 본 위원이 읍·면장을 하다 보니까 사회복지와 토목직이 고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 특별히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충분히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면장을 안 하셨죠? 면장을 안 하셔서 아마 잘 모르시나본데 한번 좀 고민해보시고요. 또 하나는 장기근속 공무원들, 지금 공무원 평균 입사연령이 대충 몇 살입니까? 대략?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20년 이상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 한다면 한 20년 정도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공무원들이 평균 우리 때는 스물 몇 살에 들어왔는데 지금은 30살 쯤에 들어오죠?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신규직원인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높습니다만, 기존 인원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상춘

이상춘위원

말할 거 답을 아시는 것 같아요. 질의사항을 아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30살 넘어서, 35살 정도에 들어오는 사람은 없지만 30살 넘어서 들어오는 공무원이면 30년 이상 장기여행이나 우대를 못 받습니다. 못 받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젊은 공무원들이 30년 이상 된 공무원들이 해외연수 가면 냉소적으로 쳐다본다고 그래요. “우리는 못 갈 거 너네끼리 실컷 가라.” 그런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장기근속공무원은 아직까지 해당하진 않지만 지침만이라도 25년 정도로 내려놔가지고 “우리도 열심히 하면 장기근속으로 해외여행을 부부동반으로 폼 나게 갈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좀 심어주는 게 어떨까 해서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 일리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40년 이상 근무한 선배공무원도 있었고, 저 역시 35년이 넘은 상태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가 있었는데 지금 30살이 넘어서 들어오게 된다라면 30년이 안 된 상태에서 퇴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30년 이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지만 28년, 29년 되는 퇴직대상자도 지금 해외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라든가 이런 방침이 있나 봤더니 지금 방침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류에 따라서, 지금 현재는 30년 이상 된 직원들이라도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나가고요. 그것은 연동제로 해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어차피 25년이고 20년이고 만들어놔서 오래 된 사람부터 먼저 가는 거거든요. 만들어놔도 25년 못 가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만들어놔서 희망이라도 부여를 해주자,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희망조차 부여할 필요가 없습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30년 한 것을 보면, 공무원은 어떠한 규정 외에는 돈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경기도 자체에서도 30년 동안 근무한 사람들은 상을 줘서 그 부상으로 해외연수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포상관계 개념이거든요.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좀 전에 조례,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면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다음번 회기에 제가 조례 만들면 자치행정과장님하고 입씨름도 안 하고 위원장님의 빨리 끝내라는 독촉도 안 받거든요. 그런데 방침이기 때문에 의원의 권한이 없어요. 방침 간단히 바꾸면 되잖아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서 당장 25년이라고 못 박을 수는 없고 연차를 보고 나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희망만 주고 근무연한은 30년부터 가야 되니까 25년이 참견이 안 오거든요. 희망만 주자,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기회가 되면 그 양반들이 25년 됐을 때는 갈 수 있게끔 만드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것은 고민해볼 게 아니라 오늘 답을 받기 전에는 자치행정과의 행감이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금 조례를 저희가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은 휴가가는 것을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30년’, ‘30년 이상’ 얼마 해가지고 5일, 10일, 20일로 지금…….

상춘

이상춘위원

조례를 제가 개략적으로만 봤습니다, 자세히는 안 보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런 식으로…….

상춘

이상춘위원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걸 안 하면 저도 조례를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런 상황에서 지금 검토를 해보니까, 대상인원을 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한번 검토를 더 해보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만’자는 이제 빼졌네요? 조금 진행됐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작년도에 행감 때와 예산 때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해외연수를 가는 공무원들의 1인당 부담이 얼마 가죠? 약 4백만원 가죠? 시간 없으니까 빨리 얘기하죠. 4백만원 가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3백만원에서 지금 인상이 됐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350만원 인상해줬어요, 50만원이요. 작년에 인상해줘서 고마운데, 또 의원들 의견을 수렴해줘서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 그래도 어차피 50만원 더 주는 거 4백만원으로 아주 올려가지고 자부담 없이 가는 방향을 모색해야 되지 않나. 없으면 업무추진비 좀 깎아서 제가 재원을 마련해 드릴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내년 예산에 상정하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예, 내년 예산에 꼭 상정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이거 녹음이 됐으니까 제가 예산 때 한번 체크를 하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추진이 됐나를 좀 보겠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상춘

이상춘위원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면에서는 이게 농담으로, 물론 행감이 농담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자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그걸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의회에서 뭐 하냐? 집행부를 상당히 압박해서 그걸 관철을 시켜라.” 그러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또 저 같이 공무원 한 사람들의 입장에서도 그런 게 상당히 들어주고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꼭 관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예,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감사중지 18시3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이영옥 위원입니다. 자료 292쪽입니다. ‘5급, 6급 승진현황’ 이렇게 요청했는데요, 이 도표를 보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정한 인사제도’에서 보면요, 능력과 실적에 의한 공정한 인사제도라고 했는데요. 실적은 다 드러나는 것이고요. 능력평가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능력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주요부서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직원서부터 그 직원이 어떤가를 다 눈여겨보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홍보감사담당관실, 자치행정과에 근무를 하거나 회계과에 근무를 하게 되면 관련부서의 직원들이 평상시에 협조 받으러 오는 것을 봐서 그 직원의 품성이라든가 기안한 부분을 눈여겨보게 되기 때문에 능력은 그 때 인정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최초 임용일부터 승진 소요연수에 5급 같은 경우에 보면 20년에서 25년은 도청직원입니다. 한영조 과장이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25년에서 30년 미만은 지금 문화관광과장하는 최영호 과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에서 35년 미만은 홍병구 면장과 김기홍 이번에 퇴직하는 과장님, 그리고 권재윤 동장이 해당이 되고, 35년 이상은 최양희 북내면장과 김홍래 과장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다가 각 직렬별로 약간 차이는 있지만 총 근무연수로 따져서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그러면요, 앞으로 친절도까지 같이 평가를 해서 성과를 낸 직원에게 인센티브를 주시고요. 능력이 없는, 또 실적이 없는 그런 분들은 승진에서 제외했으면 하는데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십니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6급 승진의 경우에는 주사보를 달고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무보직 6급을 줄 수 있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6급 승진 소요연수를 보면요. 16년에서 18년 미만인 직원 중에서 1명이, 그리고 22년에서 24년 미만 되는 직원은 3명이 근속승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유능한 직원이 승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옥

이영옥위원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공정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승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영옥

이영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자위원

간단한 거부터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2015년도의 예산에 보면, 171페이지에 예산서. 각종 기(旗) 구입비가 1482만 3000원의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그 예산 부족해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이 기(旗)구입 건 같은 경우에는 저희 본청 청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가로기하고 군집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기 경우는 지금 현재 국기꽂이 수가 2,750개가 있고요. 군집기로해서 게양대가 29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각 읍·면·동에 분포되어있는 거고요. 시청사하고 공원 등에 있는 개소수가 65개소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를 계속 교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 구입비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여주시청하면 그래도 여주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외지에서 오시는 손님들도 제일 많이 오는 데가 읍·면·동보다는 여주시청이라고 봐요. 그런데, 요즘에는 갈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너무 그게 꼬질꼬질하고 지저분해서 정말 저거 너무 문제다, 너무 더럽다. 저도 늘 느꼈는데, 그 서울에서 이사 오시는 분이 시청에 서류 떼러왔다가 저를 만났는데 그것을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조금 창피했습니다. 그래서 시청에 그런 태극기 같은 것은 조금 신경을 더 써주셔서 그렇게 꼬질꼬질한 그런 상태까지 가지 마시고 어느 정도 선에서는 교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도자기 축제장에서 내·외빈 소개에 문제점이 좀 보이더라고요, 문제점.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김영자위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정말 경찰서장님 그런 분까지도 소개를 안했어요. 자막으로만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런 것이 정말, 여주에서는 경찰서장님하면 그래도 좀 예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가 좀 누락된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무리 큰 축제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축제장에서 그래도 인사 소개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소개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지난 6월 1일 날 의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셔서 6월 1일 날 의전교육을 이 자리에서 바로 시켰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시켰을 당시에, 제가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장님 다음에 시의회의장님, 그다음에 교육장님이 더 우선순위로 되어있고 경찰서장님이 되어있습니다만, 관례상 경찰서장님을 교육장보다 더 먼저 소개시키는 것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의원님이라든가 또는 각 기관단체장님 중에서 기관장님들은 의전 적으로 별도로다가 소개하는 것으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김영자위원

교육을 좀 더 철저히 시키셔서 정말 내빈이 빠져서 서운할 사람, 그런 사람은 꼭 소개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동지역의 인력문제가 저는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동지역에. 동사무소. 특히 여흥동사무소는 인구가 굉장히 밀집되어있고 농업인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모든 제증명 발급 같은 것을 하는 게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대도시 동지역보다는 시골 도농복합도시이기 때문에 가남읍이나 여흥동이나 서류 같은 것을 발급하는 것은 거의 비슷하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가남읍보다도 여흥동이 인구가 6,000명이 더 많고, 그렇지요? 많죠?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

김영자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읍이라는 것 때문에 가남읍에는 인력이 22명이 있고 여주 여흥동은 지금 10명이 하고 있는데 정말 이거는 문제 아니에요? 제대로 이분들이 능률 있게 정말 일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쳐서 정말 울고 싶은 심정이라고 해요. 화장실도 제대로 못가고 이러는데 이렇게 근무하다보면 정말 속으로 멍들어갑니다, 이 공무원들, 지치고. 그리고 여흥동으로 누가 가고 싶겠어요, 거기로 발령 나는 공무원들이?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이것을 좀 형평성에 맞게 거기에 좀 인력이 편성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과거에 여흥동이 여주 읍사무소였었기 때문에, 또 버스 승차하는 장소 옆에 있기 때문에 북내·대신 가는 민원인은 여주읍사무소에서 주민등록을 많이 뗐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다 보니까 여흥동사무소에서 민원이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하나는 각 관에 사시던 분이 여주에 오시면 여주읍사무소에 있던 곳이 여흥동사무소기 때문에 거기로 가는 민원이 좀 있었습니다만, 요새는 분산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정착되면서. 또 하나는 동사무소가 되면 동사무소 기능이 주민복지 그 차원만 있지 일반 사업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읍사무소에 있던 것을 생각해서 시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음에도 동사무소에 와서 요구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서 이번에 인력조정을 하면서 여흥동에 1명을 추가 배치를 했습니다.

김영자위원

1명뿐이 안됐나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1명 배치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기획예산담당관이었을 때 본청에 민원안내도우미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 민원안내도우미를 여흥동에 지금 배치해서 그 직원이 민원을 보조하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더 추가로 1명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인력을 증원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업무분장을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할 것인지는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오학동 같은 경우는 완전히 시 지역으로 화 되어있기 때문에 거기는 민원이 다수 많이 발생되고 있는 상태고요. 중앙동 같은 경우는 복합농촌도시지역이니까 도시도 되고 농촌도 되고 이런 민원이 복합적으로다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자위원

여흥동도 마찬가지고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예, 여흥동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다가 외지에 있는 면에서 또 와서 민원증명서류를 떼어가다 보니까 민원이 좀 일시적으로 장날 같은 경우 폭주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지금 증원이 안 되면 기간제도 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가남읍에는 22명이나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꼭 읍이라고 해서 22명을 다 거기다가 놓을 것이 아니라 지금 인력이 필요한 곳으로 거기서 좀 당겨다가 이쪽으로 인력을 편성해 주는 것이 어때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정원을 늘릴 수 없다면 현원조정에 대해서 지금 검토는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팀에도 그 고민하는 사항을 알고 있고, 의원님들도 말씀이 있으셨고 또 통장님들도 회의 때 말씀이 있으셔서 이번에 사회복지직렬이 추가로 더 증원되기 때문에 1명을 추가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동지역은 인력을 최소한 해서 주민복지제도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역행할 수는 없고 현원관리로 더 충원하는 방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지금 현재 뭐 기간제까지 합쳐서 2명이라고 해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시형 그런 인력을 쓰지 마시고 여기에 형평성에 맞게 인력을 좀 거기다가 좀 증원을 해 주시고, 특히 또 7월부터는 맞춤형 복지 급여제도가 개편되지 않아요? 그러다보면 일이 엄청나게 더 밀릴 텐데 그럴 때는 더 충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아요?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산업행정이 동지역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행정 자체를 시 본청에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전에 읍·면장 하시던 분들이 동장님으로 가시면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면사무소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업무체계 상 산업행정은 본청에서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민원업무도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을 적절하게 약간 운영의 묘를 못 살리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다만, 업무가 폭주하는 곳은 민원증명 발급하는 곳 일부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자치행정과장을 와서 일부 암행감찰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날을 제외하고는 지금 많이 정착이 됐다고 보는데 추가로 필요하다면 기간제라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영자위원

잠시 쉴 틈도 없이 그렇게 일이 폭주하다보면 나름대로 공무원들이 속으로 멍이 든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불만이 표출되기 전에 그래도 거기에 꼭 필요한 인력은 어느 정도는 보강을 해줘야 거기가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지 그런, 지금 10명가지고 2명 더 늘린다고 하더라도 저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봐요. 그래서 좀 제대로 형평성에 맞게 자리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네, 김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질의답변을 들었는데요. 제가 질의할 것은 이것입니다.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 중에 발언시간의 총량, 잘 기억하시니까, 특히. 보시면 자치행정과에 집중된 질의사항이 뭐고 그 집중된 질의사항을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으니까 가장 우선 먼저 개선해야 되거나 또는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뭔지 총괄적으로 정리 좀 해 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이 지금 무료주차장에서 유료주차장을 하다보니까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무료주차권을 남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금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각종 사회단체가 보조금화 되니까 일반운영비라든가 지원 사례, 그리고 적정하게 일 열심히 하는 단체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러나 공평한 단체관리를 좀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공무원의 인사처우 개선문제에서 30년 이상 가는 직원들 복지후생문제, 또는 역점사업 중에서 업무를 계속 지속 추진하는 관계에서 인력관계에 지속적인 근무문제, 그리고 일 잘하는 사람이 승진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직원들에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는 각종 방안 이런 것을 지적을 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친절한 공무원들도 승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인사제도 운영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읍·면·동에 인력조정 분배에 있어서 많은 인력이 필요한 곳은 적절한 인원배치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수렴해서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제 생각에는 단어 하나가 딱 떠오르는데요. 이 과에서는 워낙 자치행정과장님이 일목요연하게 답변 참 잘 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큰소리들 안내신 것 같은데, 단어는 하나예요. 인사, “인사가 만사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지금 제가 계속 저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온 게 인사예요, 인사. 집중적인 질의는 인사였다. 그런데 그중에 이야기가 하나가 이제, 김영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이야기인데요. 이것에 대한 이야기는 뭐냐 하면, 결국 우리가 이제 OECD기준으로 3만 불이 넘는 사회로 진입하는데 그 사회가 될 때 사회 안정화를 추구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에 의한 고용을 대폭 확충하는 거예요, 선진국 사례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어떻게 대폭 확충하고 또 정규직으로 어떻게 더 많이 만드느냐가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그런데 인권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언급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한 직원 보수교육을 통해서 극복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인사채용에 대한 원칙에 대한 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 확인 후 보고하셔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능력 있는 공무원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오는데요. 이것은 연공서열에 의한 것이면 결국 복지부동된다. 이렇게 이해가 되는데, 결국 이런 것입니다. 계속 고용관계가 지금 사실은 공직자의 직업이 워낙 좋은 직업이다 생각되니까 변화가 안 돼요. 잘 떠나시지 않는 거죠. 그렇다면 과장님은 몇 분 안 계신데 위에서 올라오실 분은 많아요. 이때는 반드시 경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문제를 풀 때는 협업을 하지만 제한된 자리에서는 무한경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무한경쟁을 할 때 모두 다 이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인사평가 기준이 공개되어지고 그 공개되어진 인사평가 기준에 의해서 인사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내상을 입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자치행정과의 업무의 대부분은 인사를 어떻게 잘해서 여주시 행정에 전체적인 일을 잘 컨트롤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로 이해가 되니 이점에 대해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남수

박남수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항진

이항진위원장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8시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이항진 이영옥 김영자 이상춘 윤희정 박재영 출석공무원( 4 명) 창조경영단장 곽용석 기획예산담당관 남신우 홍보감사담당관 지덕환 자치행정과장 박남수 출석사무과직원( 6 명) 전문위원 김용해 전문위원 안오영 의사팀장 고경환 주무관 김승우 속기사 장석희 속기사 함다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