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제185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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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윤영숙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숙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숙 의원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비롯해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서명하여 제출한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전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병희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민간수탁기관의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박철원의원외10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박철원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박철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철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동료의원 10명의 찬성 동의를 얻어 발의한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갑·을 명칭이 주는 어떤 부정적 인식, 지금 이 조례가 다른 곳에는 없었다고 하셨지요? 전라북도에 하나 있고, 다른 지자체는 많이…….

철원

박철원의원

지금 전라북도 의회에서 이것을 했는데 아직 공포를 했는지 안했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광주광역시만 지금 조례를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런 갑·을 관계의 인식이 사람들의 인식이 명칭이 바뀌는 것으로 인해 얼마나 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도 약간 한 번 생각을 해봤고요. 저희 산하기관이잖아요? 정부공공기관에 적용되는 것인데 만약에 갑·을 명칭에 대한, 누가 이것을 인식 못해서 갑·을 명칭을 사용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철원

박철원의원

시스템이라기보다는…….

영숙

윤영숙위원

점검을 다 하실 것은 아니잖아요?

철원

박철원의원

그것은 저희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할 수 있도록 홍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만약에 시가 공포된 이후라도 갑·을 명칭을 사용을 해서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그러면 어떤…….

철원

박철원의원

시에서 조례가 공포되면 시에서는 맞춰서 따라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따라주지 않을 때나 어떤 그런 것은…….

철원

박철원의원

그런 부정까지는 아직…….

영숙

윤영숙위원

확인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실효성에 대해 생각해 본 것이었고요. 알아서 관계공무원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따라주시면 좋겠지만 안 따라주셔도 그것을 확인하는 사람이 없거나 이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갑·을 명칭 사용금지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안전행정국장 이산재입니다.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말씀하신대로 정부조직법이나 지방재정법이 변화가 되어서 우리가 같이 병행해서 거기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이기는 한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을 보니까 현재 대학교수 9명, 회계사 2명, 시민단체 1명이 위촉직이잖아요?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그동안 운영이 썩 잘 됐다는 평가를 듣는 것 같지는 않는데요. 이런 기능들을 강화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 중요한데 아까 보니까 10조에 더더욱 서면심의를 하도록 이번에 신설을 하고 계시거든요. 되도록 이런 회의는 서면심의를 안 하도록 해야 할 것 같은데요. 굳이 서면심의를 넣는 이유가 어떤 이유때문인지.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보조금이 대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연 초나 연 중에 본예산을 거의 결정을 하는데 때로는 갑작스럽게 국도비 보조사업이 내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이런 심의를 해야 할 때는 1건이고 이럴 때는 서면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기된 사항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다른 것 보다는 서면심의가 어찌 보면 악용되는 사례가 오히려, 말씀하신대로 긴급을 요하는 사항보다는 집행부나 단체장의 어떤 목적에 따라서 오히려 해야 될 회의를 그냥 안하고 서면심의가 악용되는 사례가 오히려 저는 더 있다고 보는데요. 보조금 심의위원회 같은 것은 대단히 중요한 회의인데 그것을 서면심의로 갈음한다는 것이 이런 규정은 굳이 신설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대개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추경을 하거나 어떤 본예산을 할 때 전부 전체를 놓고 심의를 하게 되는데 아까 같이 특별한 경우로 보조사업을 시행하게 될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단 1건 때문에 전체를 소집해서 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긴급하게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의 필요성에 대비해서 있는 것이지 그것이 악용의 소지가 있다고는 못 보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차후의 운영의 문제인데요. 서면심의 같은, 이것은 특히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지금도 유명무실하다, 거의 집행부에서 다 정해놓은 안대로 오셔서 거의 동의하고 끝나는 회의정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위촉직을 거의 대학교수님과 회계사, 시민단체 1명 이렇게 되어있는데 위촉직의 어떤 구성 같은 것도 법률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의무화 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그렇지요. 많은 위원을 선정을 할 때 그 부분도 유의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말씀하신대로 향후의 운영 문제인데요. 서면심의라든지 아니면 보조금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궁금한 것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례에서 특정선이 10분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셨잖아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르면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100여개 가까운 위원회에 다 적용이 되어야 할 수도 있는데 특히 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이 적용되지 않은 위원회가 많은데요. 이것에는 특별히 꼭 적용시키는 이유 같은 것이 있으신지.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양성평등기본법이 2015년 7월 1일자로 공포 시행되는 것에 따르기 때문에 이 법을 적용을 했고요. 사실은 이 양성평등기본법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는 사항에 대한 것도 그동안에 여성위원회 참여활동을 권장하기 위해서 계속 인원수 비율을 맞추도록 계속 노력을 해왔습니다. 앞으로는 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서 모든 위원회의 위원 비율이 초과되지 않는 사항을 적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 취지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예산문제는 성인지 예산도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더 신경을 쓰시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익산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양성평등기본법을 적극적으로 반영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좋은 점이라 생각이 들어서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에 상위법 33조 6항에서 33조 10항 변 경에 따라 이번 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지금 상위법이 바뀌었다는 것이 근거 조항이 지방재정법 33조 6항 그런데 10항으로 바뀌었다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10항.

영숙

윤영숙위원

그것 때문에 개정을 하시면서 성별영향분석을 평가했더니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된다 그 부분을 첨가하신 것이고, 연임제 제한규정 한 번으로 하신 것은 그냥 상위법하고는 상관없는 것이지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은 드는데요. 예를 들면 공무원분들이 안정성 있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이기는 한데 소송을 하다보면 1,000만 원 이상이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는 공무원 개인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사례가 생기셔서 이런 조례를 만드셨다고 했는데요. 일단 1,000만 원 정도로 정하신 이유가 일반적인 소송 수입료라든지 이정도 선에서 해결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인지 1,000만 원을 정하신 이유가 어떤 이유인지 궁금합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여기에서 소송대리인 선임료, 소송비용 이 정도니까요. 상한선이 1,000만 원인데 그 정도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 정도면 일반적으로 공무원들 개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에는 일단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것이고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형택

임형택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의견대로 혹시 소송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을 말씀하신대로 어떤 사람들이 이 소송비용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할 것인가 하나하고, 또 결정됐을 때 언제 지급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이것은 조례를 통해서는 아니고 향후에 운영의 과정에 보완을 해나가셔야 될 사항인가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여기에서 수정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심사내용을 유재구 위원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구 위원님 심사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유재구 의원입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협의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 제2항 중 소송비용 지원 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한다를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비용을 결정하며, 익산시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고 익산시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이 참여해야 한다로 수정하고, 안 부칙 제2조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아 신청하는 직원부터 적용한다를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유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유재구 위원님이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6.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안전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익산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호진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 위원님.

형택

임형택위원

기본적인 취지나 내용은 저번에 간담회에서도 사전에 설명을 해주시고 담당 계장님이 사전에 찾아오셔서 설명들을 잘해주셔서 이해는 됐는데요. 혹시 좀 전에 잠깐 지적된 것처럼 전국지자체 중에 3년으로 하고 있는 곳들이 훨씬 더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통계는 보고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시는 2년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의견이 있었던 것처럼 혹시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이 금고 간의 서로 경쟁도 하고 그런 자금관리에 큰 문제점만 없다면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우리시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측면은 있지 않나. 예를 들면 3년에 한 번씩 선정함으로 인해서 선정하는 일들이 조금 더 주기가 더 여유가 생기고 함으로써 더 행정의 효율성이 높은 것인지 아니면 2년에 한 번씩 금고선정을 하는 과정을 겪더라도 그것이 우리시 입장에서 좋은 것인지. 물론 개정을 하시고자하는 취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개정하고자 하는 2년의 주기가 금고를 선정해야 되는 업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빈도수가 잦은 것으로 느껴지는 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전체적으로 2년으로 했을 경우에 금고 선정에 따른 여러 가지 행정적인 것이나, 또 경쟁금융기관들의 치열한 다툼 이런 것들을 감소해보자는 차원도 있고, 2년으로 하게 됐을 경우에 금고운영에 따른 여러 가지 그동안에 특히 협력사업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보완하기 위해서 4년은 너무 긴 것 같고 3년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좀 전에 말씀해주신 것처럼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금고를 2년에 한 번씩 지정하는 것에 업무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시겠지만 특히 이 금융업 같은 것은 변화도 많고 그렇잖아요. 2년으로 해서 우리시가 취할 이득을 더 잘 취할 수만 있다면 2년으로 하나, 3년으로 하나 우리시가 금고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아까 협력사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에, 예를 들면 협력사업비도 2년에 한 번 받을 수 있는 것인데 3년에 한 번 계약을 해서 받게 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재정에 관해서는 한 푼이라도 우리가 더 득을 취할 수 있다면 그 부분이 조금 다소 애로가 있으시더라도 2년에 한 번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은 조금 고려해 볼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한 번 드려봤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같이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이 안을 처음부터 입안했던 우리 부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 번 말씀해보세요.

석재

김석재징수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금고선정에 따른 기간이 너무 짧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행정적 비용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고관리 연속성과 효율적인 면도 좀 있었고, 자금관리의 필요성도 있었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협력사업비 부분은 저희가 2년보다 3년으로 늘어나면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1년 단위로 해서 나눠가지고 3년으로 했을 때는 그만큼 증가되는 부분을 더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전국 지자체가 3년 이상이 지금 90%정도 되는데 정확히 하면 90.6%인데 타지자체도 역시 2년보다는 3년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형택

임형택위원

예, 국장님 말씀, 과장님 말씀 충분히 취지는 이해는 되고요. 그런데 저는 철저히 우리시 입장에서만 혹시 생각해보면 말씀하신대로 잦은 금고선정에 따라서 행정적 사회적비용이 증가된다. 업무의 연속성이나 효율적 자금관리에 3년이 좋을 것 같다 말씀은 주셨는데 이정도의 이해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시의 입장에서만 보면 우리가 다소 이런 행정적 수고를 하더라도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는 2년에 한 번씩 계약을 하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시에 더 신경을 쓰고, 이것이 3년이 된다고 해서 금융기관에 어떤 많은 것들이 변화가 크거나 1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행정적 수고이외에 크게 다른 부분은 달라지지 않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금융기관에서 크게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해서는 좀 더 판단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산재

이산재안전행정국장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결정이 되면 거기에 저희도 따르지요.

형택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송호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영숙

윤영숙위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가 2012년 7월 11일에 개정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전에는 혹시 약정기간이 최대 몇 년이었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도 4년 이내였나요 아니면 이때부터 4년 이내였습니까?

석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