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황호열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우리 집행부에서 참고로 안 나와도 괜찮은가요?

집행부에서 와서 밖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하려면 담당과장들을 배석해가지고 현행법까지 따져서 별 하자 없는가 맞춰봐야지 서로 이렇게, 황호열 위원장님이 맞춰서 잘하겠지만 집행부와의 그런 관계를 맞춰서 앞으로 조례개정할 때는 담당과장을 배정하도록 해 주세요.

우리 황호열 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고 검토보고가 있었어요. 지금 이게 도시개발과에 관한 조례개정인데 보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완화의 계획에 상반되는 문제가 되는 바 조례안 심사를 위원님들한테 발의했거든요. 이 조례가 개정됨으로써 행정과의 다른 관계는 없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황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장이 신축이 됐는데 그 후에 법이 개정되고 용도를 변화시키면서 불합리한 건축물이 된 경우들에 한해서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규제를 완화시킴으로써 오염배출의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같거나 낮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건 나와 있고, 그다음에 크게 유해한 시설들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심사하실 때 어쨌든 안전한 익산,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것의 일환이기 때문에 조례개정은 제가 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행정에서도 조례개정을 했을 때 너무 완화하지 말고 규제를 하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강경숙의원외 9인발의) 맨위로

강경숙 의원입니다.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은 강경숙 의원님 외 9명의 의원님 찬성을 받아 2015년 6월 5일 의안번호 제1574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조남석 위원입니다. 강경숙 의원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가로등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7명 이내로 운영해서 제반사항을 규정하는 부분은 뭐고 위원장을 포함해 6명의 예산을 편성시, 이 부분은…….

위원회를 만들자는 내용입니다.

만들자고?

내용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현재 1년에 300여대의 가로등·보안등을 설치하는 거예요? 익산시에서?

300여대 되는데 재량사업비하고 주민참여예산 그게 한 200개 정도 되고 실제로는 한 100개 정도.

100여대 행정에서 관할부서에서 한다?

예.

그러면 현재 참여예산이 몇 대이고 우리 숙원사업비로 몇 대이고 행정에서 몇 대이고 정확하게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어요?

정확하게?

예.

예, 과장님, 정확히 몇 대 정해져있어요? 2013년, 2014년, 2015년 데이터?

위원님 재량사업비가 대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행정에서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부서에서 해 가지고 우리한테 넘겨주는 부분이 도로개설이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400여대 늘어났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300여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통계는 없습니다. 매년 등수가…….

아니, 통계가 아니라 어디 지역에 몇 년도에 어떻게 설치됐다는 것 데이터를 뽑아서 행정에서 몇 대를 설치했으며 참여예산에서 몇 대를 했고 숙원사업비로 몇 대를 했다, 그게 나올 것 아니에요.

예. 그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주시면.

그런 것을 준비를 해주셔야 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그게 꼭 절실히 필요한 지역이 농업지역인가 도시지역인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1년에 농업지역에 몇 대를 깔고 도시지역에 몇 대를 깔았으며 꼭 필요한 데에다 했는가. 우리 집행부에서 필요한 데 했는가 아니면 참여예산에서 필요한 데 했는가 아니면 숙원사업비로 했는가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해 주셔야…….

조남석 위원님, 그래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관리부서에서는 될 수 있으면 억제를 하려고 하지만 주민들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보니까 도시지역 같은 경우도 어두운 골목이 많이 있고 농촌지역은 더군다나 지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애로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이 요구하는 만큼 저희가 부응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추후에도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례로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도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익산시 조례가 없습니다. 이번에 강경숙 의원님이 제정해서 발의한 사항이고 저희도 실질적으로는 지금까지 옛날부터 답습으로 행정을 해 왔지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그래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발의한 것입니다.

이걸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조례제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본위원은 아직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네요. 행정에서는 그만한 민원이 없었습니까? 왜 다 참여예산이나 우리 의원님들의 숙원사업비나 그렇게…….

저희 같은 경우는 민원이 많이 접수돼도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예산확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1/10도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도 지역에 활동하시다보니까 민원을 계속 접수받고 하니까 마지못해 의원님들 재량사업비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가로등·보안등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건 어떻게 보면 시에 맞는 그런 조례예요. 왜 그러냐면 조례를 제정 안하면 무분별하게 민원이 오면 아무 데나 해 주는데 사실은 행정에서 어느 정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유도 될 수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해요? 막 민원이 해 달라고 해서 많이 필요 없는 곳에 설치되고 하는 그런 예는 없어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그런 것이 좋은 위치가 될 수 있죠?

어느 정도 규제는 가능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만족을 못 시킨다는 반대급부도 있을 수 있지만…….

아무튼 이런 조례는 좋은데 지금 보면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읍면동장은 지체 없이 타당성 검토를 거친 후 시장에게 설치 요청토록 하여 민원발생시 능동적 대처토록 하였다, 과장님, 이것은 우리가 통장이나 이장이 순서를 거쳐서 읍면동장을 거쳐서 올라와야만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인데…….

지금 현재도 절차는 그렇게 밟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의원이 숙원사업비 예산을 주기 때문에 민원 발생시에 A라는 지점에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하면 예산만 있으면 했잖아요?

그것도 절차는 읍면동에 공문으로 받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우리가 설치해주고 했지만 이제까지 절차는 밟고 있었다?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실하게 해서 하는 건 좋고, 제가 보기에는 위원이 7명인데 국장, 담당 과장, 의원이 2명 정도 들어갈 이유는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제가 보기에는 들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 건축심의회나 도시개발 같은 데는 한 20명 정도 되거든요. 그런 데는 우리가 두 분씩 들어가는데 여기 위원이 일곱 분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장 들어가지 과장이 들어가지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의원 두 분을 한 명 정도로 줄이면 어떨까, 하는데 강경숙 의원님은 어때요? 이 제정은 잘 했다고 생각하는데.

원래 계획은 한 분이었습니다.

한 분인데 두 분으로 올려졌어요?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검토보고에 두 분이지만 제정에 두 분으로 올라왔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의견을 조율해서 한 분으로 하자고 하면 그렇게 조례가 제정이 되는 거예요.

원래 한 명으로 저는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한 명 정도면 맞지 의원이 많이 들어가서 가로등 설치하는데…….

검토보고에서 두 명으로 한 거예요.

지금 현재는 한 명?

예.

한 명 정도가 제가 보기에도 맞는 것 같아요.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민서 위원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서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 발의로 2015년 6월 5일 의안번호 제1571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김성도 주택과장님, 지금 현재 지원대상은 20년이 경과한 주택 중 국민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내용으로 보면 주택공사 이쪽에서 지은, 또 민간 건설업체가 하는 임대주택은 제외하는 것으로 돼있어요.

예.

주택공사에서 지은 건물들이 구도심에는 보면 마동 아파트가 주택공사에서 지었지 않습니까? 13평짜리 아주 영세한 아파트거든요. 옆에 창인아파트 거기도 주택공사에서 지은 17평 아파트인데 영세아파트라 우리가 조금씩 지원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개정이 되면 지원이 불가하다, 그것입니까?

예, 그건 불가합니다. 그건 지금 LH공사나 임대는 우선 의원님 발의한 내용에 보시면 일단은 제외되는 것으로 돼있고, 저희가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지금 파악해 보니까 의원님 안대로 개정이 된다면 약 61개단지 4,700세대 정도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주택법 50조에 보면 추진하고 있는 안전점검은 반기마다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주택관리사가 있는 데는 주택관리사가 다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300세대 이하가 사실은 않고 있는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김민서 위원님께서 좋은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공사가 요새 아주 좋고 튼튼한 아파트를 짓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도심마동이나 창인동 쪽에 있는 13평, 17평 짜리는 아주 영세하고 지은 지가 20년이 훨씬 넘거든요. 30년 가까이 되는 아파트에 지원을 못하게 규제하는, 이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조금 그것이 안타깝고 안 맞지 않는가, 해서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데.

질문 잘 하셨어요. 그런데 그게 거기까지 되게 된다면 현재 민간아파트, LH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여기에서 조례가 통과되면 그들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네들 아파트인데도 여지껏 그냥 내버려뒀잖아요. 자기네 건물은 자기네들이 알아서 안전진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에 그게 통과가 되면 그게 관례가 돼서 계속 해드려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는 규제를 한 겁니다. 거기까지는.

과장님, 61개단지는 주로 어디어디입니까? 4,700세대가.

주로 300세대 이하 소규모단지들이에요. 우리 익산에 61개 단지가 있는데 앞으로 이게 개정이 되면, 사실은 연립이 39개 단지가 있어요, 해당되는 데가요. 전체 합치면 약 100개 단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300세대 이하는 거의 다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걸 예산문제 때문에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랬더니 300세대 기준으로 해 가지고, 보통 안전점검을 한다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거예요. 그런데 다행히 의원님께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하자고 했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예산이 편성이 되는 한도 내에서 개소를 정해서 앞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죠, 요즘 이슈가 됐던 우남아파트 같은 경우에 저희가 시 예산을 일부 투자해서 안전점검을 저희가 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태열 의원입니다. 본의원 외 6명 동료의원의 찬성을 받아 발의한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태열 의원님 외 6명의 의원님 발의로 2015년 6월 5일 의안번호 제1575호로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사항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조금 전 김태열 의원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태열 위원께서 농민출신이라 좋은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으로 농가소득 확대를 기여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것을 어떻게 센터에서 하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내현입니다. 소규모가공 식품 쪽에서는 우리가 벤처농 육성이 있고 또 소규모가공 농가 육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도비사업이 내려올 때에는 그 사업규정과 매뉴얼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농민들 보조사업들이 조례나 법에 규정이 돼있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집행하기가. 그래서 이러한 법이 앞으로는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러면 우리 박내현 소장님이 봤을 때는 바람직 한 조례 제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예.

조례가 제정돼서 우리 농업인의 식품가공업이 활성화가 이루어지면 좋겠고, 김태열 위원님, 조례를 발의를 했는데 한 가지만, 뭐냐면 소규모 가공업 심의회를 설치한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다른 건 다 좋은데 여기에 하나를 더 넣어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분을 더 삽입했으면 하는데, 그 조항이 빠진 것 같아요. 모든 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이 한 분씩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조항이 하나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한 명”이렇게 넣으면 좀 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개정안을 얘기한대로 발의한 의원님 동의하셨으니까…….

수정안으로 해야지요.

산업건설위원회 박철원 부위원장입니다. 익산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15조 제3항에 “심의회는 시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 를 “심의회는 시민, 사업자, 전문가, 시의장이 추천한 시의원을 한 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로 수정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김인기입니다. 201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상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수도정비계획 변경수립 용역 4억 원이 제1회 추경예산안에 올라왔어요. 올라온 것들에 대한 염려나 우려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야기를 한 것으로 정리가 됩니다. 어제 보고서를 봤고 제가 어제 이야기를 하려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 싶었어요. 모든 절차적인 노력 이런 것들은 참 매우 잘했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고요, 하지만 아쉬웠던 것들이 뭐냐면 앞으로 신흥정수장의 사용 문제 그리고 본위원이 얘기했던 신흥정수장을 완전폐쇄가 아닌 부분폐쇄 쪽으로 가야된다, 하는 내용들이 충족이 안 돼 있다. 그리고 두 번째, 용담댐 주변에 TMS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시의회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그런데 성명서를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수자원공사에서는 뚜렷한 일언반구의 반성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대아정수장이 몇 년도입니까, 작년도에 벼락 맞아서 6시간 전주시내 일대가 중단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보고에 의하면 255대의 살수차로 그걸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런 것들은 매우 염려가 돼서 하는 말씀들이고요, 이것은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이었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용담댐 도수터널이 혹여나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막혔을 경우에 대책은 뭐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련의 주문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매끄럽게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하는 것이 뭐냐면 수도정비기본계획 용역비에 우리가 5,000만 원을 만약에 세워준다, 라고 했을 때는 그 모든 것들을 그 안에 충족하는 절차들을 하나하나 밟아 달라, 그런 내용들을 덧붙여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 우리 시의원과 집행부와의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대화가 됐다, 하지만 시민단체나 우리 익산시민들에게는 그런 홍보가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그래서 그런 공감대형성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줘야 된다. 이런 절차가 됐을 때 5,000만 원이나 앞으로 필요한 3억 5,000만 원의 용역비도 세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항상 우리 의회와 그런 것들을 소통하고 이 5,000만 원도 세워줬다고 해서 변칙적인 사용은 금한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3억 5,000만 원은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소통과 신뢰이니까 신뢰를 바탕으로 한 합을 이루고 선을 이루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위원들의 공통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단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 많이 했고 위원님들의 지적 열심히 수용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을 위한 노력들, 위원님들한테 진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추진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무엇이 우선이고 어떻게 일을 처리하라는 것 위원님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배웠습니다. 김정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신흥정수장 활용문제라든가 TMS 조작사건에 따른 수자원공사의 공식적인 사과, 그다음에 도수터널이라든가 대아정수장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만일의 사건사고에 대비한 그러한 시스템, 그다음에 시민들, 특히 광역상수도 전환에 따른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이 관계는 오늘이후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서 준비가 되는 대로 위원님들과, 의회가 열렸을 경우에는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비회기일 때는 간담회를 통해서 반드시 이것을 먼저 설명 보고 드리고 일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4억 원 중에서 5,000만 원을 위원님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세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 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던 5,000만 원 편법사용 하는 것 약속드립니다. 절대 그런 일 없겠습니다. 없겠고, 이것이 됨으로 인해서 수자원공사에도 예산을 내년도에 세울 수 있는 명분을 주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우리시와 의회와 시민들이 다 같이 잘 살 수 있는, 좋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산안 축조심사 내역보고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간담회시 위원 여러분의 의견에 따라 집약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결과를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고, 세출예산 중 하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및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간담회시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일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