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숙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강대광 위원님께서 병원 정기검진으로 인해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곡성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예산안에 대한 부서소관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양홍석입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8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매일 4일은 안전점검의 날 행사추진경비로 도비 추가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로 사무관리비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수당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인가 전에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유발되는 재해영향을 검토하고, 제반대책 수립을 위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외부위원 위촉수당을 지급코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의 배수펌프장 운영에 따른 시설비 리문 배수펌프장2호기 절연보강 사업비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지금 옥과에 설치된 리문 배수펌프장2호기가 누전되고 있어 감전 및 안전사고 대비해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노후 강우량계 교체사업으로 이것도 도비 추가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 450만 원, 군비 4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 예방 경보시스템 유지관리에 따른 재해문자 전광판 정기점검 용역비로 도비 지원에 따라 도비를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재난위험지역 경보시스템 추가 설치비로 이것은 태평지구에 추가 설치코자 하여 당초 예산의 2,500만 원을 반영하였으나, 태양광으로 설치코자 하였는데 현재 전기매립이 가능하여 5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신기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부대비로 1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민방위 운영에 따른 2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운영비에 따른 민방위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1,0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도로건설사업에 따른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 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 고달～산동간 터널 전기요금을 본예산에 반영해야 되나, 반영이 못 되어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구례와 곡성에서 격년제로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5년도에는 우리 곡성군에서 납부할 차례입니다. 다음은 CCTV운영 통신요금비로 9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린이보호구역 17개소에 현재 일반회선을 활용하고 있으나 해킹이 잦아 경찰서에서 전용회선으로 변경요구가 있어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비로 이 사업은 민원과에서 추진하였으나 금년 1월1일자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2,6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곡성 진입로 승강장 정비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삼기삼거리에서 곡성 죽동삼거리까지 진입로에 설치된 기존 승강장인데 탈색 및 노후되어 이번에 교체코자 특별교부세가 확정되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대화 시 건의사항으로 겸면 백운마을 진입로 설치공사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2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수장비 점검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대형관정 보수비에서부터 대형관정 오염방지시설까지 6개 항목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일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정비에 따른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비가 도에서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를 49만 9,000원을 증액하고 군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에 따른 국유재산 업무추진여비로 국비 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 되겠습니다. 287쪽입니다. 흙수로구조물화 사업 이것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를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국유재산현황 측량수수로 국비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농업용수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저수지 수문 및 여수토 정비비에서 그 아래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까지 8건에 대해서 이것도 자체사업비 5% 절감계획에 의해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하단부의 누수저수지 개보수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군비를 증액하였습니다. 저수지 준설사업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1,7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용배수로 정비사업비로 28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겸면 마전리 용수관로 보수사업으로 3,500만 원 계상하였고, 오곡면 백곶이 용배수로 정비에서부터 삼기면 연봉 농로포장까지 8건에 대해서는 도비사업으로 성립전 집행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건에 1억 3,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쪽에 연반리 용수로 정비 사업부터 당동 초본 배수로 정비 사업까지 6건에 1억 1,800만 원은 군민과 대화 및 읍면 이동군수실 운영에 대한 건의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만수지구 지표수 보강 개발사업 성립전 집행한 금액, 지특 2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지관리 업무추진, 289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농지이용관리조사요원 인건비로 442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에 따른 영운지구 농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시설비로 직업체험관 구축 사업비로 4억 1,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농촌테마관을 직업체험관으로 활용케 하여 지역행복생활권 선도사업 공모를 신청하여 진로직업체험관 구축사업비로 3개년 계획에 10억 원이 확정되어 금년도 확정 내시된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290쪽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공운영비 자전거 주차장 유지관리비로 업무이관에 따른 민원과에서 이관되어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교육청～매일시장간 도시계획도로개설사업 특별교부세 5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도로 보수공사, 당초 5,000만 원을 2,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및 정주여건 조성 사업으로 송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시설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14년도에 추진 준공된 사업인데 공사비가 압류되어 지급 보류된 상태에서 공탁이나 이월조치가 되어야 하나, 예산이 불용되어서 금년에 지급코자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천마산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과 대황강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그 다음 291쪽 오산 오지봉권역 단위 종합정비사업, 통명산권역, 입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신숭겸권역, 292쪽 곡성군 시군창의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은 최종 확정 내시에 따라 지특 및 군비를 감액 또는 증액 조치하였습니다. 292쪽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따른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5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목사동 구룡지구에 대하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을 공모신청하여 17억 7,400만 원이 3년 지원계획으로 확정되어 금년도 사업비 지특, 도비, 군비 포함 5억 3,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현장포럼 사업비로 지특, 군비 포함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편익증진사업에 따른 시설비로 293쪽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이해해주신다면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입면 송전2구 마을진입로 확포장 공사부터 중간의 곡성읍 읍내2구 우산각 정비공사까지 9건의 1억 3,300만 원은 도비 지원으로 성립전 공사 시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겸면 초곡마을 위험도로 확포장 공사에서부터 295쪽 옥과면 죽림리 마을회관 보수공사까지 52건의 10억 6,850만 원, 이 사업도 역시 군민과의 대화 시 건의사항 및 읍면 이동군수실 운영 시 건의했던 사업 위주로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의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겸면 죽산마을 야외 화장실 2,000만 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초곡마을에 도비로 2,000만 원 지원되어 설치를 하려고 하였으나, 위치가 마땅치 않아서 죽산마을로 위치 변경하여 기 추진을 하여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방재기반 구축으로 296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삼기천 하천재해예방사업비로 이것도 군비 미부담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월봉천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5억 원 삼기 수산 재해위험하천정비사업 10억 원, 이것은 재해특별교부세로 확정되어 반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하천정비사업 시설비로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비를 계약차액 5,0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대백소하천 정비사업은 민원에 따라 작년도에 사업이 취소되어 감액조치하고, 그 하단부에 수산 소하천정비사업과 월계소하천에 각각 50%씩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천관리 및 정비에 따른 시설비로 297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시설 유지보수비로 337만 5,000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하천 전사용료 징수교부금을 지원받아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수종합대책에 따른 시설비로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로 국비 2억 2,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내부거래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금전출금으로 재해위험하천 정비사업비 도비 기금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전지출에 따른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2013년도 국가하천유지관리비 잔액 이자분 20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 재난관리기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세입은 세외수입,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예탁금 이율조정에 따라 1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다음 보조금으로 재해예방사업 도 재난관리기금 2억 8,000만 원과 하천정비사업비 이것도 도 재난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2,000만 원 포함 3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로 예치금회수, 이것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1억 3,35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내부거래 전입금 기타회계전입금과 일반회계전입금에 2,000만 원을 군비 부담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에 따른 시설비로 오곡면 용무들 배수시설에서부터 지방하천보강사업까지 도비 기금사업으로 2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이것도 도비 지원기금이 되겠는데, 옥과면 무창지구 물 부족 보강사업비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창양수장 정비에 따른 부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전지출로 475쪽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1억 3,20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군 재난관리기금 의무적립금은 1억 9,000만 원 이상이나, 현재 2억 5,400만 원으로 추가로 확보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예산절감차원에서 경상적 경비를 일괄 10% 감액하여야 하나, 계상하지 못했습니다. 별도로 기획실에서 10% 절감목표액을 통보 받았으므로 절감집행하고 추후 추경 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85페이지 중간 부분에 고산터널, 이게 격년제로 납입을 하고 있는데 매월 100만 원씩 들어갑니까? ○

이게 보통 93만 원에서 98만 원 정도 나옵니다, 평당. 그래서 100만 원 하고 나머지 집행잔액 불용처리 된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격년제로 납입을 한다고요? ○

작년에 구례에서 납부하고, 금년 본예산에 반영이 돼야 하는데 이게 누락이 됐습니다.

밑에 CCTV 통신요금, 이 통신요금이 문제가 아니고, 어제 각 실과에서도 CCTV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CCTV가 17개소인가요? ○

예, 어린이보호구역.

그러면 CCTV 상황실은 곡성경찰서로 연결이 돼 있죠? ○

예, 경찰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CCTV가 재판독할 때 영상이랄지 이런 부분의 선명함이랄지 전혀 이상이 없습니까? ○

저희 CCTV 설치 당시가 2010년? 2011년?

제가 질의 드린 요지는요, 경찰서 상황실 근무자가 판독 불가한 CCTV가 많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

어린이보호구역 CCTV는 판독불가하지는 않습니다.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이게 반영된 것은 일반회선으로 되어있어서 해킹이 잦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전용회선으로 변경이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추가요금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게 CCTV 관련해서 점검은 확인이랄지 이런 점검은 계속하고 있는 가요? ○

점검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저들한테 정비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때그때 정비를 해주는 겁니다.

17개소 현황과 현재 어떤 화면의 상태랄지 판독상태랄지 이런 부분들의 결과를 의회에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예.

17개소에서 방범CCTV는 포함이 안 돼 있죠? ○

예.

주로 어떤 종류입니까? ○

저희들은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역에만 설치를 합니까? ○

예.

참고하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예. 밑에 겸면 백운마을 석축설치 3,000만 원 올렸는데 이것은 추경에 꼭 올려야 될 사업이었습니까? ○

전체적으로 주민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데 군민과 대화 시 건의가 되어서 반영이 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민원 우선순위를? ○

예.

잘 판단하셨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289페이지 직업체험관 구축, 이 부분은 강대광 위원님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그리고 이게 우리 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계획은 현재는 안 나와 있죠, 구체적인 계획? ○

직업체험관으로 가닥을 잡고 용도변경승인까지 현재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어제 관광과에서 국제에코힐링파크 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고 있고, 안전건설과에서 직업체험관을, 신역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광과에서 하는 것은 신역 바로 옆이고요. 그런데 기차마을에 오신 손님들의 이야기들이 뭐냐면 신역에서 내리면 주변에 이용할 수 있는 식당이랄지 이런 부분이 없다고 그래요, 주변에. 그러니까 직업체험관 이것을 하실 때 그런 여론들을 충분히 수렴을 해주시라는 거죠. ○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현재 결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여쭤보겠습니다. 293페이지 중간에 도에서 내려온 사업이죠? ○

예.

곡성읍 읍내리 2구 우산각 정비공사, 이거 현장 가보셨나요? ○

저는 못 가봤습니다.

팀장님? ○

건설과에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의 주민숙원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 또 군민과의 대화에서 채택된 사업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업을 진행을 할 때 소위 공사 관계자들이 그 해당마을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이장님들도 모르게, 그 마을의 책임자는 이장님 아닙니까? 이장님들도 모르는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이 되더라, 그런 부분은 없도록 좀 해주십시오. 미리서 상의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그 마을 책임자는 이장님이니까요. ○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독들에게 누차 저희들이 공문으로 지시하고 읍면으로 지시하고, 각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행정단위의 일선에서 마을의 책임자는 이장님이니까, 이장님이 알아야 되고 이장님의 항상 입회 하에서 공사가 진행이 돼야 하고 그리고 준공 시에도 입회 하에서 준공이 이루어져야죠. 이장님이 모르게 준공이 된다든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283페이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은 각 자치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한가요? ○

예. 이건 제가 보충설명 드리려고 했는데 못 드렸네요. 2012년도부터 2014년 준공계획으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추진했는데 이게 2014년도에 마무리될 걸로 보고 사고이월을 시켜놨는데 작년 세월호 사고 이후 소방방재청의 조직개편에 따른 협의승인이 지연이 되어가지고 예산이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예산이 그래서 여기는 좀 계상을 했습니다. ○

개인적으로 풍수해 저감종합계획은 국가에서 일정한 룰에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각 자치단체에서 이행하는 게 오히려 더 효율적이란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생각한다면 자치단체별로 세우다보면 전부다 중구난방식으로 대책이 수립이 되지 않냐 싶고요. ○

이 부분 도하고 최종 소방방재청에서 최종 협의를 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가지고 확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285페이지에 고달-산동간 터널 전기요금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거기 시설보강은 어디서 한가요? ○

그 도로가 농어촌도로가 돼가지고 군에 이관이 됐습니다. 하게 되면 구례하고 곡성하고 공동으로. ○

시설보강도 우리가 한다고요? ○

사업이 자체가 농어촌도로, ○

어찌됐든 고달-산동간 도로 들어가다 보면 터널의 시야가 약간 확보가 안돼요. 왜냐면 어둡더라고요. 그 측면에서, ○

전기세 예산절감차원에서 격등제로 빼놓은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조금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

알겠습니다. 아래 곡성 진입로 승강장 설치, 삼기에서 곡성읍까지 온 가요? 몇 개소 정도 된가요? ○

20개소 정도 됩니다. ○

제가 어제 산림과에 그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승강장에 우리 지역의 특색을 안내할 수 있는 이를 테면 장미넝쿨을 한다든가 이랬을 때는 특색이 있지 않냐는 민원인의 제안이 들어와가지고 산림과에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요즘 공공디자인영역이 아주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승강장 설치할 때 20개소라고 했을 때는 정말 곡성의 특색이 나타날 수 있는 디자인이 세련되게 해주시길 당부 드리고요. ○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증기기관차 모양의 승강장을 하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라도 디자인이랑 검토하고 있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곡성,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량이 방대합니다. 방대하고 사업량도 많고요. 주로 가장 중요한 주무팀장님들께서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할 거예요. 옥과권, 석곡권, 곡성읍권. 제가 죽곡면에 갔더니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구역은 죽곡이 가장 많은데 개발 정도는 가장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향후에 지역균형개발차원에서 접근했을 때 그런 측면, 면적대비 개발비용도 산출하다보면 어떤 지역 간 균형개발이 되지 않겠냐 싶어가지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임기응변식으로 설치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더러 있는데,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은 수시로 해서 각 정비할 때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당초에 겸면 초곡에 도비 2,0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의 위치가 마땅치 않고 설치할 곳이 없어서 죽산마을로 위치변경을 해가지고 기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안전건설과는 예산을 그렇게 많이 삭감을 안 하셨네요? ○

그래서 아까 말미에 설명을 드렸는데 경상적 경비를 삭감을 못 했습니다. 절감목표액을 통보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절감집행하고 다음 추경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87쪽에 상단에 있는 흙수로 구조물 사업인데 군 관내에 흙수로가 다 정비가 되고 고질적으로 몇 개, 면 단위별로 한두 개씩 남아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몇 군데나 되는가 그걸 알고 계신가요? ○

파악을 해가지고 자료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래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담당팀장님께 말씀드려서 내용을 가지고 저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자료를 가지고 있는 한번 뵙고 싶습니다. 보충질의 같은데 유남숙 간사님이 말씀하신 안전방지턱, 관내 국도에 보면 안전턱을 설치해야 될 곳, 또 설치해놓은 곳이 망가져가지고 차가 기가 막히게 피해 다니는 코스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체크를 해서 제대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285쪽 곡성 진입로 승강장 정비 20개소라고 했죠? ○

예.

정비입니까, 신설입니까? ○

설치입니다. 철거하고.

철거하고? 그러면 정비가 아니고 신설이라고 봐야겠네요? ○

그렇죠.

그런데 신설하는 이유가? ○

특별교부세로 건의가 되어가지고 확정이 돼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지금 장소가 20개소입니까? ○

예, 삼기삼거리에서부터.

양쪽에?

알겠습니다.

290쪽 중간부분 봐주시겠어요? 송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송전권역이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65억 원 정도 되나요? 담당 농어촌개발? ○

70억 원.

70억 원? ○

예, 작년에 만든 사업입니다.

작년에요? 아니, 그런데 70억 원을 줬는데 못 해서 뭔 1,000만원을, ○

이게 아니고요. 보충설명도 드렸는데 작년도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압류가 되어서 지급정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탁하든지, 이월을 시켜놔야 되는데 불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1,000만 원이. 그래서 압류해지가 되어가지고 이제 청구가 들어와서,

개인재산이 압류가 된 거에요? ○

아니요, 공사비에.

공사비가? ○

예, 그래서 지급을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 70억 원 속에 포함돼 있는 금액이라는 이 말이죠? ○

그렇죠. 불용된 금액을 다시 살려낸 것이죠.

아, 불용금액을? ○

예.

그러면 작년에 불용처리했습니까? ○

예.

아니, 설명서를 봐도 설명서에는 그렇게 안 나왔어요. 권역 특성에 맞는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증대 등 지속가능한 생활터전 유지 이렇게 되어있는데 설명서하고는 전혀 다르네요? 그렇죠? ○

설명서를 세부적인 내용을 기록해야 하는데,

의회의 예산심의를 하면서 내용을 이렇게 정확하니 기록을 해줘야만 이해가 가는데 70억 원을 주는데도 모자라서 1,000만 원을 다시 주라고 하면 안 맞는 말이어서 그런데, 담당팀장님 맞습니까? 불용처리된 것이? ○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전부다 10%씩 삭감했는데 건설과 예산을 보니까 많이 증액이 됐네요? 주된 이유는 잘 알겠습니다만 과장님이 한번 설명해보세요. ○

군비 미부담금 반영 때문에 돼 있고요. 다음에 주민숙원사업 반영이 됐고, 특별교부세 재해교부세 한 15억 원 추가로 반영이 돼서 돼 있고 주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요, 주민숙원사업이야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자체 10% 삭감하는 상태에서 주민숙원사업이 너무 편중된 것 같아요. 예산의 부기상 보면. 형편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 깊은 뜻은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형평에 좀 맞췄으면 하는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민숙원사업도 사업내용에 따라 다 다릅니다. 항상 우리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과장 김태중입니다. 경제과 소관 201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경제과 예산은 2015년 본예산 대비 20억 4,654만 2,000원을 증액한 총 50억 3,0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01페이지 중간에 공동주택 소형태양광시설 시범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공동주택에 소형태양광발전시설을 보급해서 전기요금 절감을 통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 240만 원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한 사업으로 2015년에는 옥과면과 곡성읍 추가사업 소요예산으로 본예산에 12억 8,7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4억 원이 반영되었고, 8억 8,700만 원 보류 되었습니다. 미확보된 8억 8,700만 원에 대해서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15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정부에서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의 농어촌 마을에 연료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난해 9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죽곡면 봉정마을 109세대에 대하여 신청을 하였습니다. 2015년 1월 국비사업이 확정되어 소요사업비 4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 상단에 2015년 농어촌 전기공급 사업입니다. 정부에서 전기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벽지 지역 3호 이상 마을에 대하여 전기를 공급해주는 사업으로 2014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죽곡면 와룡마을 1개소를 신청하였으며, 2015년 2월 국비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3억 5,20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에 서민층가스안전장치(타이머콕)보급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금년도 신규 시책사업으로 가스사고에 취약하면서 경제력이 부족한 65세 이상 서민층 가구에 대하여 가스안전장치인 타이머콕을 보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5년 2월 도비사업이 확정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83개소에 대한 사업비로 4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향토문화 자연자원 등을 활용한 마을공동체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함과 동시에 일자리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2015년 4월 1개소에서 2개소로 추가 확정됨에 따라 소요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3페이지 투자유치 관련유공공무원 보상입니다. 지난해 전라남도 투자유치 대상 우수상을 수상하여 시상금 500만 원을 수령하였습니다. 2015년 1월 13일자로 곡성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 성립전 예산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금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겸면농공단지 접속도로 개설입니다. 겸면 가정～마정 간 농어촌도로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해 겸면농공단지 인근의 개별 입주한 업체들과 겸면농공단지와의 접속도로 개선의 필요성을 전라남도에 건의하여 2015년 4월에 2억 원의 사업비가 도비 교부결정에 따라 금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투자유치 촉진 보조금입니다. 기업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원하는 보조금입니다. 투자금액이 2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상시 고용인이 2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 12개월 범위 내에서 초과인원 1인당 월 60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고용보조금입니다. 2014년 12월 도 투자유치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겸면농공단지 (주)하이텍개발 인원 중에 46명 채용 중에서 20명을 초과한 26명에 대한 보조사업비로 교부결정에 따른 보조금 1억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4페이지 기업불편 해소지원사업입니다. 중소 제조업체 4개소에 대해 기업환경개선목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타 보조사업과 중복되고, 개정된 지방재정법에 의거 구체적 근거부재로 지속적인 보조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2,000만 원 전액을 감액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가운데 성장잠재력이 있는 유망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기업의 연구개발 및 마케팅 전략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 중 최근 3년 연 평균 매출액이 30억 원 이상이고, 1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신청한 결과, 우리 군은 1개 기업, 곡성멜론주식회사 클러스터가 기업의 도비 사업에 선정돼서 소요사업비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의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결정, 고시되지 아니한 도시공원의 경우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때에 조력 상실로 인해 본예산의 3억 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었습니다. 실제 소요되는 2억 4,898만 1,000원의 용역비 중 명시이월액인 곡성군 관리계획수립 용역 낙찰 차액분 1억 5,532만 3,000원을 활용함으로써 금회 추경에 1억 9,634만 2,000원의 예산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정비 지원사업은 정비 시범구역 내 광고물 설치수요 감소로 사업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및 보수사업입니다. 가로 경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을 방지하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2014년 12월 교부 결정된 도비 1,000만 원과 2015년도에 조성된 도비 750만 원에 대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비시범구역 광고물 개선사업입니다. 광고물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광고물 자율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곡성읍, 석곡면, 옥과면에 간판을 보수하여 주변 광고물과 조화가 되도록 개선하고자 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 306페이지에 있는 좋은 경관 만들기 추진 관련 예산입니다. 차별화되고 아름다운 곡성 이미지 향상을 위한 좋은 경관 만들기를 추진하고자 금년도 2월 5일자로 저희 과 내에 경관디자인팀이 신설됨에 따라 일반운영비 1,567만 원을 금번에 조성해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06페이지 하단에 2014년도 국도비 집행잔액 반환금 7,462만 2,000원에 대하여 금번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참고로 저희 과도 앞쪽 건설과와 같이 경상적 경비 10% 절감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투자유치 관련해서 당면한 사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광주 한전 자회사인 KPS와 삼기면에 유치하고자 추진하는 과정에서 7월 3일 날 1사1촌 자매결연을 삼기면 근촌1구와 KPS와 자매결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날 지금 현재 곡성읍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 초청장이 오면 반드시 참석해서 영광된 자리를 빛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주성재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다른 예산을 긴축운영을 하고 절약을 해보자는 측면에서 경상적 경비를 다 10%씩 감액을 했는데 경제과는 감액을 이번에 안 한 이유는 뭡니까? ○

저희는 경상적 경비도 10%를 합니다만 곡성군 관리계획 용역비에서 약1억 9,600만 원을 감액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실무자께서,

경상적 경비를 감한 것하고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

예, 없습니다. 나중에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2차 추경에 하신다고요? ○

반드시 감액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은 없고요. ○

나중에 알았습니다.

30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상단에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이 부분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한전에 주는 돈이죠? 그런가요? ○

공모사업 죽곡 와룡마을에 하고 있는 거요?

예. ○

한전에 대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다 했습니까? ○

아니요.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가 지금 몇 개 마을이 있는가요, 죽곡 와룡마을이? ○

와룡마을 골짝으로 올라가면 9개 농가가, 실제로 사는 사람은 4가구 살고, 주민등록 전입가구는 9농가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다 확정되는 거죠? ○

예.

올해 다 끝나는 거죠, 이 공사가? ○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이고요. 하단에 전남형 예비마을기업 육성에 2,000만 원이 1개소가 더 늘어가지고 2,000만 원 더 계상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

예,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지금 거기가 우리가 사회적기업을 오곡 오지리 섬진마을기업이라고 윤향숙 씨가 한 곳이 있고 대평리 박현식 씨가 하는 델리푸드, 그곳이 올해 곡성군에서 도에다가 심의를 해서 올려가지고 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취지에 맞는 예비마을 기업이 기업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좀 보겠습니다. ○

예.

그리고 303페이지 하단에 투자유치 촉진보조금 이 부분이 20억 원 투자한 기업 중에 고용인 20명 이상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곡성에는 이 1개소 밖에 없습니까? ○

예, 도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선정을 안 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겸면농공단지에 하이텍개발이라는 곳이 금속 관련한 곳인데 거기가 채용 당시에 46명 인원을 채용했습니다. 그중에서 20명을 초과한 인원,

초과한 26명. ○

예, 26명에 대해서 12개월 범위 내에서 주는 보조금입니다.

그러면 이 회사는 1년간 혜택을 보는 건가요? ○

1년 간 혜택 봅니다.

1년간만? ○

예. ○

아, 처음으로요? ○

예, 처음입니다.

아주 좋은 제도여서 우리 군에 이런 기업들이 많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1개 기업 올해 처음으로 한 거다 그 말씀이시죠? ○

예.

304페이지입니다. 기업불편 해소지원사업을 처음에 예산을 2,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도비가 확보가 안 되어가지고 삭감됐다는 말씀인가요? ○

아니, 중소제조업체에다가 지원을 해주려고, 쉽게 리모델링같은 거 환경개선사업 목적으로 하는데 막상 신청을 받고 보니까 타 보조금과 중복된 사례가 있고 구체적인 자기들이 신청근거를 봤을 때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000만 원을 굳이 우리 군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근거부재로 지속적인 보조금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삭감하려고 합니다.

어떤 부분하고 중복이 된가요? 팀장님이 말씀해보세요. ○

주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제가 질문하려고 체크해 놓은 것 주성재 위원님이 전부 다 체크를 하셨네요. 방금 투자촉진 관련 조례가 우리 군은 없다고 했어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는 ○

예, 준비하겠습니다. ○

302페이지 보면 서민층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요, 이게 전년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까? ○

처음입니다. 앞으로 돈은 1개소당 5만 4,000원 정도 소요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내년도 예산에 많이 반영해서 고령화사회 노인층에 많이 보급할 계획입니다. ○

83개소면 사실 읍면당? ○

한 7개～8개. ○

7개～8개 밖에 안 되는 데 사실 수요는 많은 것 같아요. 대상자도 많고. 저는 이 도비매칭에 따라서 예산을 세운 것 같아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예산을 더 확보해가지고, 군비를 확보해가지고 수혜가구를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싶습니다. 참고해주시고요. 경관디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수? ○

305페이지입니다. 근래에 공공기관에는 경관디자인, 디자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디자인팀이 별도로 있죠? ○

예, 2월 5일자로. ○

앞으로 디자인팀의 역량을 기대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도로라든가 건물이라든가 옛날에 기획실에서 했던 CI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중복이 되나요? ○

저희들은 군에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동화나라라든가 거리 경관조성이라든가 또 기차마을활성화 방안이라든가 비록 경관디자인 직이 경제과에 있지만 군수님과 기획실, 부군수님 프로젝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일 겁니다. 어제 6월 22일자로 전문경관디자인 직이 계약직이 시설주사보가 임명이 됐습니다. 앞으로 곡성군 전반의 경관 쪽에 관심을 갖고 우리 과로 국한하지 않고 할 겁니다. ○

총괄의 의미가 있겠네요? ○

그리고 그 친구가 여수시에서 경관디자인 계약직으로 최근 5년을 근무하다 온 친구입니다. 엑스포 관련해서도 많이 기여를 했고, 상당히 저희도 기대를 거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다면 예산절감도 기대가 되는 거고요. ○

그렇게 되도록 일조를 더 하겠습니다. ○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디자인 쪽으로 중점 육성하는 게 맞다고 저는 봅니다. ○

감사합니다. ○

304페이지입니다. 엊그제께 장 팀장님한테 전화상으로 물어본 부분인데요. 근린공원 4개소, 어린이 공원 3개소가 있어요. 지금 현재 도시공원법 적용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

이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 하단부분 봐주시겠어요? 겸면농공단지 접속도로 개설, 2억 원이죠? ○

예.

부대비 적용으론 0.72가 맞는데 접속도로 개설부대비 144만 원은 이게 원래 위에 있는 2억 원 속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군비로 별도로 합니까? 담당이 누구시죠? 팀장님? ○

예. 겸면 산정마을 집행하고 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이니까 국비니까 반납해야 되는데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통째로 반납을 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

231만 7,000원이요?

아니요. ○

5,000만 원이요?

예, 5,071만 5,000원. ○

이건 사회적기업은 올해처럼 도에다 올려가지고 원래 군 예비형 마을기업이 있고, 또 우리가 추천해서 마을기업이 도에서 하는 전남형 마을기업이 있고 행자부의 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원래 절차가 군 마을기업이 되어가지고 전남형 예비마을기업이 되면 그 익년도에 사회적기업에 또 추천해가지고 당첨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탈락이 된 겁니다. 도에서 행자부로 올라갈 때. 그래서 추가로 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탈락사유는 뭡니까? ○

도에서 각 시군에서,

심사를 했을 때 ○

올라가면 전남에서 8개소를 지정한다든지 그러면 부단한 노력을 해도 공모사업처럼 당첨이 안 될 경우에 부득이하게, 예산은 앞으로 그 사람이 될 것으로 알고 그리 예산을 세웠는데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가는데, 공모사업이니까 기왕이면 예산을 성립을 했으면, 또 기대를 했으니까 되도록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뭔가 부족했다는 얘기인데, 우리 실과에서 부족했던 것입니까, 본인이 부족한 겁니까? ○

이제 저희들은 맞다고 판정을 했는데 군 자체에서 심의해서 도에 올리면 도에서도 사회적기업으로 행자부에 올려줘야 하는데 심사과정에서 탈락을 했는데 행정적인 것은 별 미스가 없고요. 예를 들어 본인들이 현지 실사를 하고 여러 가지 경영상태를 봅니다, 익년치를. 거기서 아마 탈락을 한 것 같습니다.

심사위원들한테 본인이 설명도 하죠? ○

예. 여기 오고, 현장도 보고 그렇습니다.

PPT설명 있는가요? ○

그것도 합니다, 파워포인트.

그러면 그 탈락사유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로 해주시겠습니까? ○

예.

제가 보면 억울할 수도 있겠는데요? ○

예.

일단 자료 한번 제출해주세요. ○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정과장 심헌식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5년도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예산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32억 3,167만 5,000원이 증액된 344억 9,034만 5,000원이며, 농업예산 총액 513억 1,188만 8,000원 대비 67.2%를 차지합니다. 5,000만 원 이상 증액된 주요예산은 농산업 도농 일자리연계사업 1억 500만 원 등 12개 사업으로 총 43억 1,635만 5,000원이 되겠으며, 감액된 예산은 가축분 퇴비지원사업 14억 8,942만 4,000원 등 4개 사업에 23억 3,542만 4,000원입니다. 325쪽부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5쪽 중간입니다. 재촌고령 영세농업인 지원사업은 지원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당초 민간자본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예산규정에 맞게 기타보상금으로 이동해서 편성했습니다. 농정업무 종합평가 우수시군 포상금 90만 원은 2014년도 농정평가 결과, 전라남도 시상금으로 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의 한국농정신문 보급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350부에서 320부로 30부가 감액이 되면서 그에 따른 예산 18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26쪽입니다. 상단의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유지 관리비는 금년부터 연도 폐쇄기가 12월 말로 조정이 됨에 따라서 내년도 1월분 123만 6,000원을 감액하였고, 전산개발비로 보조사업통합관리시스템 D/B 암호화 구축비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120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청사운영 및 관리에서 경비 용역비하고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는 공공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서 청사 내 문서고 설치공사비는 기존에 있던 문서고를 이설하면서 기존 시설을 재활용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1,700만 원 예산절감이 있었습니다. (구)문서고는 사무실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예산 부족액이 발생해서 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기술센터 직원 휴게실 리모델링 공사비는 관내 업체로부터 최소 견적을 받은 결과 700만 원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2,400만 원 예산이 절감되어서 이번 추경에 농업인 회의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공사비 700만 원, 청사 옥상에 비가림 판넬 지붕공사를 할 수 있도록 1,300만 원을 예산계에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재정형편에 의해서 반영이 되지 못 했습니다. 따라서 2,1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지원사업은 멜론 주식회사에 지원되는 국비 신규사업으로서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하단에 농산업 도농 일자리 연계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고, 금년도 분 1억 500만 원을 추경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327쪽입니다. 친환경육성업무로서 국제화여비 3,800만 원, 포상금 150만 원, 자산및물품취득비 1,500만 원, 328쪽에 민간대행사업비 4,700만 원은 친환경농업분야 2014년도 전라남도 상사업비 1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억 1,500만 원에 대해서 예산에 맞게끔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은 녹비종자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지침에 50% 보조에서 100% 보조로 사업지원율이 변경이 되었고, 또 민자보사업에서 민경보사업으로 바뀌면서 신청면적이 당초 54ha에서 435ha로 381ha가 증액이 되면서 이에 필요한 사업비 1억 3,923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328쪽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반구축(지구조성) 사업은 입면 종방지구에 지원되는 금년도와 내년도 2년차 사업비로서 4억 2,2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쌀직불 사업관리 및 운영비는 국비 교부결정에서 199만 7,000원이 감조정이 되면서 운영비로 2,242만 원을 국내 여비로 64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29쪽입니다. 중간 윗부분에 친환경 비료로서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사업량이 4,143톤이었습니다마는 4,652톤으로 509톤이 증액하면서, 1억 198만 2,000원을 증액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입면농협하고 충북 청원에 있는 광복 물산간의 찰벼 계약재배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1ha를 계약재배해서 수매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삭비료 자재지원금으로 3,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용 상토 공급사업은 단가입찰을 통해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가견적에 따른 절감액으로서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으로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에서 자체사업 또는 금년의 전체적으로 친환경농업 추진면적이 567ha에서 530ha로 감액되면서 자체사업비 3,42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그 밑에 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008ha분을 최종 교부결정 해주었고, 따라서 본예산 미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9억 3,0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의 새끼우렁이 공급사업 자체사업비는 금년부터 새끼우렁이 공급사업이 보조 90%, 자부담 10%로 추진이 되면서 사업신청 면적이 감소됨에 따라서 군비로 반영된 9,6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사무관리비로 밭농업직접지불제 행정민원 국비교부결정 변경에 따라서 350만 2,000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 밑에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으로서 경영안정대책비 소득보전직불금 17억 5,088만 1,000원과 마을건조장 지게차 지원 사업비 1억 80만 원은 전라남도 도비 순세계잉여금 수입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군비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하단의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금호타이어 폐열을 이용하는 사업으로서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금년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국비 80% 지원에 따른 6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쪽입니다. 토양개량제 구입비입니다. 부자센터에서 사용하는 자재로서 악취를 최대한 줄이고 발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토양개량제 80만 포 생산에 따른 사업량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825톤을 구입할 수 있도록 1억 5,4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부산물퇴비 운반 및 살포비 지원사업은 관내 퇴비 공급물량이 당초 70만 포를 계획하였습니다마는 80만 4,400포로 늘어나면서 추가분 4,176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9만 포 공급에서 11만 6,269포 공급량이 확정이 되면서 추가분 5,7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분 퇴비지원사업은 당초 국비 내시될 때 224만 9,000포 내시를 받았습니다마는 최종 공급확정량이 131만 7,655포로 확정이 되면서 14억 8,942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규모 비농가 부산물 퇴비지원은 3,000만 원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신청 결과, 200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액 2,9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텃밭용 시설하우스 지원사업은 목사동면 하늘고 대안학교에 친환경 먹거리 제공을 위해서 하우스 1동분 50% 보조로 해서 61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2쪽입니다. 상단의 원예특용작물 인프라구축사업은 도비가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305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에서 고추비가림 시설 지원사업, 에너지절감시설로 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목재펠릿난방기, 이 사업은 세부사업을 변경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333쪽입니다. 하단의 과수 고품질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도비가 감액 결정됨에 따라서 2억 5,00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334쪽입니다.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 사업으로서 매실가공공장 건립은 당초 금년도 건립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순천과 곡성군이 협의하면서 내년도 사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금년도 사업비 5억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2012년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3년 분을 반환합니다. 개똥쑥 생산유통기반 구축사업에 12건의 국비는 9억 5,962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도비반환금은 지역특화품목 농업법인체 육성사업에 12건으로 8,69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쪽입니다. 귀농정착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으로 국비 2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민경보사업으로 도시민 농촌유치프로그램 운영에서 2,000만 원을 감액해가지고 시설비인 도시민 정착터전 기반조성사업에 2,000만 원을 추가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336쪽에 민경보사업으로 수도권 귀농교육생 현장교육을 위해서 전라남도에서 도비를 추가로 내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비용 1,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330페이지 보면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이 있어요. 입면 종방에서 파파야 재배농가죠? ○

예, 그렇습니다. ○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분이 이 지원사업을 받아서 연간 매출액이 어느 정도 되는가요? ○

연간 매출액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전체적으로 소득액은 근 1억 원 가까이 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러면 8억 7,000만 원 금년 한해에 지원되는 사업인가요? ○

이게 금년하고 내년하고 2년 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보조비율도 80%고요? ○

예. ○

국비로 지원방침이 그렇게 정해졌기 때문에 80%로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

입면 금호타이어 폐열 이용 사업이 과거에 2005년 3개년 사업으로 추진했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범사업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굴뚝 연기, 가스에 의해서 열을 공급받는 시스템인데 가스로 인해서 각종 시설된 자재들이 부식이 되고 마모가 된 상태가 되어가지고 열을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곡성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업인데 그냥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개인이 농림축산식품부에 폐열이용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도록 해서 이번에 선정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재호 위원님께서 도움을 주셨습니다마는 이번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별도로 우리 군에서 시설보수 쪽에 예산을 추가로 투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331페이지 토양개량제, 제일 상단부분인데 석회고토 구입, 이게 부산물자원센터에서 활용하기 위해서 예산에 반영이 것 같은데요. 돼지, 양돈농가들이 있습니다. 양돈농가들, 그런데 이분들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돈분이라고 그러죠? 이걸 받아주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

아무래도 1등급 퇴비, 양질의 퇴비를 생산하기 위해서 물론 수분함량도 적어야 되고 퇴비에 함유되는 질소성분량이 일정 수준 이하가 돼야 합니다. 그런데 돈분을 사용하게 될 경우에 질소함량이 늘어나는 경우도 되고 너무 수분이 많다보니까 사실상 돼지오줌을 부자센터에서 사용하기는 곤란한 입장이고, 어떻게 보면 수분을 조절하기 위해서 마른 톱밥을 구입해서 쓰고 있거든요. 수분조절제로. 그래서 아까 돼지 돈분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

그러면 우리 부산물자원센터에서는 1등급 퇴비만 양산한가요? ○

그렇습니다. 1등급퇴비만 생산하고 있습니다. ○

이걸 정책적으로 돼지농가들 그분들 애로사항을 받아줄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를 테면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되더라고요. ○

지금 유통축산과에서 그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돼지 돈분같은 경우는 별도로 돈분발효시스템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사료작물이라든가 과수원에 살포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25페이지 첫 페이지, 농업경쟁력강화 상단에 이 부분은 왜 설명이 없습니까? ○

경쟁력강화 쪽에 여러 개 사업이 있어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 것인지?

아니, 이번 추경에 1억 원 이상이 증액이 됐는데 왜 설명이 없냐고요. 325페이지 상단에 농업경쟁력강화. ○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26쪽 하단에 농산업 도농일자리 연계사업 1억 500만 원, 이것을 포함한 전체 사업비라는 것입니다.

이 밑에? ○

예.

도농일자리 연계사업? ○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

그게 농업경쟁력강화,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사업인데 여기가 어디에요? ○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 연구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천냥마트 2층에서 하고 있는.

여기에서 1억 원하고 농산업 도농일자리 연계사업,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라는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국비 확보해놓은 것? ○

예. 농업경쟁력강화에 포함되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이.

지금 그러면 현재까지 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어서 조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상담원들 촉구를 하고 있고요. 상반기 중에 나름대로 성과를 분석했더니 6건에 188명 구인구직을 안내를 했고 전체적으로 42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의회에 이런 부분을 미리서 보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일자리 연계사업이 진행이 되면서 의회에서 지적을 하고 그러니까 무리하게 그분들한테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처음 시작 부분부터 나름대로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발전적으로 나가는 것이지, 그런 부분들이 생략된 상태에서 추진실적만 강요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없도록 그런 일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폐열 재이용시설 지원사업이요. 지금까지 총 군비가 얼마가 투입이 됐습니까? ○

정확한 자료를 지금 제가,

자료는 제출해주시고요. ○

그러겠습니다.

지금 박경은 씨는 부인인가 보네요? ○

예, 그렇습니다. 정재균 씨 부인이 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기 현장을 갔었습니다. 현장을 갔었는데, 처음에는 어떤 농업법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사실 개인이 혼자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죠? ○

예.

그리고 지금까지 많은 문제점을, 사실 엄청난 사업비가 국비하고 군비, 자부담까지 해서 엄청난 사업비가 투입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도 한 10억 원 이상 투자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폐열자원을 이용해서 난방을 위한 이런 시설이 투자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법인으로 출발을 했는데 일단 개인이 혼자 경영하는 걸로 됐고, 또 5년 이상 난방효과가 굉장히 있을 걸로 기대를 했는데 한 2년 이후에는 난방효과가 전혀 없는 걸로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이게 아무리 국비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군비가 1억3,400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

예, 그렇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국비에 선정이 됐다고 해서 우리 군비가 들어가야 하나요? ○

주성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사업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방금 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고요. 당초에 그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그 쪽에 넓은 종방 뜰에다가 대평리처럼 하우스 밀집지역을 만들자. 그리고 열대작물을 재배하는데 열대작물 재배에 필요한 열원을 금호타이어에서 버리고 있는 굴뚝열을 사용하자는 취지에서 그 사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당초에는 용역을 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본 결과, 적어도 굴뚝열을 회수했을 때 기본적으로 96℃ 정도 되는 뜨거운 물을 하우스단지에 공급받을 수 있다. 이런 가정 하에 그 사업을 했는데 금호타이어에서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하다가 방카씨유,

그런 세부적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요. 두 가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게 여러 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개인농가가 혜택을 보는 겁니까? ○

지금은 2농가가, 한 20농가가 처음에 참여를 했었는데 다 없어지고 아까 박경은 농가하고 진계수 농가인가 그 두 분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가들의 의지도 중요할뿐더러 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 군비가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실 것을 제가 당부 드리겠습니다. ○

이분은 이번에 공모사업으로 시설보완을 하게 될 경우에 앞으로 행정에서 그쪽에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비보조금 반납할 때 개똥쑥,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

백지화 상태로 돌아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백지화 사업이 됐어요? 본인도 포기를 하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자꾸 금호타이어 폐열 얘기가 나오고 그러는데 조금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셨더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더 빨리 됐을텐데 그런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거기 살고 있습니다. 거기 살고 있고, 방카씨유에서 가스로 전환하면서 우리 군비 부담이 재투자돼야 할 그런 상황에서 국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우리 군비를 재투자하지 않고 끝낼 수 있는 기회로 우리 군에서는 공모사업에 추천을 해서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잘 해주시고요. 파파야 생산량을 보면 우리나라의 50% 시장을 그분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나 태국에서 수입해 들어온 것보다 물류비가 저렴하다보니까 50%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농가는 조금 더 지원을 해서 육성을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제가 보충질의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보면 틀은 잘 짜서 하셨는데 아까 328쪽에 보면 친환경농업구축에서 지구조성사업에 보면 그 사업이 친환경이라고 타이틀은 달지만 무슨 들사업 이런 내용으로 나온가요? 그게 이름이? ○

10ha 이상 집단화가 돼야 하고요, 참여농가가 10농가 이상입니다. 들녘경영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들녘경영체라고 하죠? ○

예. 그래서 세부내용을 보시게 되면 퇴비사, 조경시설, 육묘장, 지게차, 저장시설 등 이런 것들 전반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을 물어본 것은 우리 군에도 그런 들녘사업들을 이제 법인들이 어느 정도 사업들을 했으면 다시 국비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들녘사업들을 실과에서 많이 만들어내셔서 지원받아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꼭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도 계셔서 유통축산과하고도 관련된 건데요. 조금 전에 육성작목이 있고요. 육성농가 주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이 대부분 농업인들로 구성이 되어있고 농업인 개개인, 예를 들다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데요? 그러면 한 100만 원짜리 농기계 이런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없다더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주성재 위원님, 윤영규 위원님께서 파파야 농장 말씀하셨는데 예산의 적정배분, 균등배분 차원에서 앞으로 농정시책을 추진해 가주십사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식사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331쪽 하단부분에 민간자본보조 텃밭용 시설하우스 하늘고? 맞죠? ○

예.

이거 사업선정하는 데 현장 나가보셨습니까? ○

예, 확인했습니다.

시설할 수 있어요? ○

학교 내에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니, 알고 있어요. ○

농가에다가,

확인해봤냐고 시설? ○

예. ○

거의 확정이 됐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요. 도로로 편입되면 아마 시설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보세요. ○

알겠습니다.

334쪽 봐주시겠습니까? 민간자본보조 똑같은 내용인데요.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으로 매실가공공장 순천시와 연계해서 올해부터 시작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예, 올해부터.

내년으로 옮긴다고 했는데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 물론 이유가 있어서 연기를 하겠지만 공모로 우리가 사업비 50% 부담하죠? ○

전체적으로 20% 부담합니다.

20%요? ○

예.

사업비가 50대50 아닌가요? ○

우리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13억 원되고, 순천 쪽의 사업비가 31억 원 정도 됩니다. 우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23% 정도 됩니다.

연기 주된 이유가 뭐예요? 올해 사실상 매실금이 아시다시피 처음에는 조금 좋았는데 지금 많이 폭락을 했어요.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예상했던 부분인데 이쪽에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는데 연기 이유요? ○

당초에 가공공장 건립을 순천하고 곡성에서 양 지역에서 동시에 추진하는 걸로 연차별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매실주식회사 이사회에서 자기들끼리 협의를 했는데 사실상 곡성지역에 있는 이사 분들께서 순천에서 1차년도 사업을 하고 곡성은 2차년도 3차년도 사업에 넣어주라 그렇게 내부적으로 합의가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이사회에서 결의된 내용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관여할 부분이 못 되어서 삭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우리 곡성에 가공공장 건립과 관련해서 2차년도 사업이 시작이 되게 되면 그 이번에 맞는 만큼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설명서에는 내용이 또 달라서 내용을 알고자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 아까 주성재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개똥쑥 생산유통 기반구축사업 8억 원이요. 전액삭감이죠? ○

예. 반납입니다. 삭감이 아니고요, 반납

아, 국고반납이요. 국고반납인데 당초에 우려했던 부분이 현실로 왔어요. 왔는데 여기에 군비지원된 것 있죠? ○

군비로 지원되고 있는 것은 아까 인체적응시험 검사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

작년도에 1차 검사했고, 금년 말까지 최종 마무리검사인데요.

검사비가 작년 추경 때 의결했던 거죠? ○

예. 올해 연말까지기 때문에 지금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가요? ○

예.

인체실험이라 시간이 많이 걸리겠네요? ○

예.

천상 올해 연말까지 기다려야겠네요. ○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국비나 도비 말고 우리 군비 지원해준 것 있죠? ○

예. 그걸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없는가요? ○

예, 없습니다.

이렇게 반납하게 된 아픔이야 크겠습니다마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기서 공개적으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네요. 이렇게 금액이 적으면 몰라도 8억 원이나 되는 돈이 반납된다는 것이. 다음에 중간 부분 보면 경관보전직불사업, 이것도 금액이 크네요. 1억 2,600만 원. 지금 우리 지역이 경관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반납되나요? ○

2013년 가을에 파종된 경관작물인데요. 2014년도에 돈이 지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2013년도 겨울에 날씨가 안 좋고 습해를 받아가지고 작물 전체적으로 작황이 안 좋다보니까 개화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화율이 70% 이상 됐을 때 100% 지원하고, 50% 미만이 됐을 때는 개화율에 따라서 차등지원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720ha 계획을 했었는데 면적이 620ha로 줄어든 부분도 있고 개화율이 떨어지면서 우리 농가들한테 지불되어야 할 직불금이 적게 지급이 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온 반납금액이 되겠습니다.

금액이 너무, 왜냐면 주로 녹비작물에서 경관 쪽으로 많이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늘어야 되는데 이유가 타당한가를 질의 드린 겁니다. ○

예.

다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니까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농정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는 점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인수입니다. 기술과장이 출장 중이어서 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술과 소관 금년의 추경예산 규모는 국도비 내시액 변경 등으로 당초 예산보다 3,150만 4,000원이 감액된 36억 6,432만 원입니다. 정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중간부분에 2014년도 농업인 교육분야 최우수기관 포상에 따른 포상금 100만 원을 반영하였고, 하단의 농촌지도자 양성교육 참석자 포상금 8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340페이지 상단의 도비 지원사업으로 영농4-H회 농업정보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을 지원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중간부분에 국비사업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지도공무원 현장실습 전문연수 경영자워크숍 등 사무관리비 130만 원과 여비 103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상단에 그동안 대한민국 농업박람회로 추진해왔던 것을 금년도에는 국제농업박람회로 금년 10월 15일부터 11월 1일까지 18일간 개최됨에 따라서 참가여비 200만 원과 시군 전시홍보관 설치 시설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안정생산입니다. 중간부분의 친환경 기능성 유색미는 흑미, 녹미 등의 신청량 감소로 사업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342페이지 하단의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남은 우유 가공처리로 원유 부가가치 향상 및 우유 소비확산을 통한 축산농가 소득증대를 위해 목장 유가공 상품화 시범사업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3페이지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44페이지, 밭농업 재배농가 소득안정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력 제고를 위해 밭농업 직불지원사업 토양검사사업비 국비 28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서 345페이지입니다. 농촌청년사업과 양성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3개면 흑울금 관련 신제품 개발사업과 겸면 울금 와송을 이용한 기능성 즙, 환, 가루 개발사업이 선정됨에 따라 도비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부분은 농축산물 생산비 절감 경영모델 실용화 사업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에 농업회사법인인 곡성 멜론주식회사가 이산화염소 훈증시스템 배액을 재활용한 생산비 절감사업을 신청해서 심사결과 선정됨에 따라 사업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 346페이지 상단입니다. 다목적 소형농기계 구입지원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서 1억 8,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6개 사업비 집행잔액 1,695만 원과 도비보조금반환 4개 사업비 집행잔액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기술과장님이 국외출장이어서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 기술과는 대부분 국도비 매칭부분이어서 설명부분이어서 간단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질문에 성실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겠습니다.

기술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께서 수고를 해주시는데 애쓰십니다. 345페이지 주식회사 곡성멜론 경영모델 실용화사업으로 해서 도비 군비로 7,500만 원 주식회사 멜론이라고 그랬죠? ○

예, 멜론주식회사.

그런데 주식회사 곡성멜론이 참 모범적으로 아주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예.

올해 지금 보니까 농정과에서도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이 되고 그리고 어제 무슨 과였죠? 아무튼 우리 군에서 국비 도비 군비해서 총 올해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소장님 아신가요? ○

주식회사 지원되는 것 말씀이시죠?

예, 곡성멜론으로. 곡성멜론이 저는 모범적으로 잘 하고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총 금액은 아가 해서요.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 군에서 전체 국비 도비 군비해서 올해 얼마 지원되는가를 한번 의회로, 각 과별로 다르네요, 보니까 내용들이. 농정과에서 2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기술과에서 선정이 됐고, 좋은 일이죠. ○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다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무리 모범적이고 잘 해나가는 회사라 하더라도 이게 또 어떤 특혜소지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농업부분의 생산비 절감에 대해서는 전라남도지사님의 공약사항입니다. 생산비 절감을 위한 희망하는 사업업체나 농가별로 사업계획을 신청을 받아서 도에서 외부평가위원회를 거쳐서 평가결과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식회사에서는 기 하이배드나 이런 쪽의 시설들을 갖고 있는 농가가 폐수로 나오는 것들을 재활용하는 이런 시스템을 중심적으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전라남도 22개 시군마다 전체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한정된 범위 내에, 말하자면 선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어서,

아무튼 좋은 일이고, 바로 앞 시간에 농정과에서도 선정된 사업이 있기 때문에 도비 군비, 그래서 그것을 한번 말씀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저는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5대, 6대 때부터 숙제로 남았던 부분인데요. 곡성케이멜론과 주식회사 곡성멜론 법인이 2개다 보니까 지원대상도 2군데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지원을 해야 되는 이중적 부담이 있고 그런데 센터에서도 노력을 많이 했을 겁니다마는 안 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안은 지금까지 아직 세워둔 내용이 있습니까? 통합관계? ○

아시는 것처럼 이왕이면 규모화 될 수 있는 대로 같이 규모를 커가면서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업체별 특성이 있어서 그동안 이러한 노력들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아직까지 합의점을 못 찾았습니다.

어려운 건 저도 알고 있고, 6대 때부터 누차 강조를 해오던 부분인데 생산에서부터 유통까지 이게 6차 산업까지 간다면 그나마 면적이 많지도 않은데 이중적인 지원이 돼야 돼요. 이런 부분은 우리 센터에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서 방법론을 찾아봐야 할 시점이 온 것 같은데요. 소장님은 어떠신가요? ○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또 유도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은 해왔습니다만 개별적으로 법인체가 있는 부분을 저희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서 이러지는 못하고 실정입니다.

노력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에 대한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보시고 한번 소장님이 기술과나 유통과 농정과 해서 전략회의를 해서 좋은 생각을 마련해보세요. ○

예.

5대, 6대 때도 계속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맞다고 방금 말씀하셨죠? ○

예.

참고해서 그렇게 가는 길을 노력해 보세요. ○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인데요.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유에 의한 가공에서 부가가치 향상을 하는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에서 2개소를 하는데 우리 군에 1개소를 배정해줬고요. 사업을 하시는 농가들은 착유우로 해서 20두 이상, 목장 유가공연구회라고 해서 도에서 운영하는 연구회가 있습니다. 연구회 회원이 희망하는 곳은 우선권이 있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의결이 되면 저희들이 확실하게 희망을 받아야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고반환금 말씀이시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 잔액입니다.

이 강소농 육성 사업비를 도 중앙에서 시군별로 균해서 일정 배분해 준사업인데 그 용도로 사용을 하고 나서 집행한 다음 잔액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도나 중앙으로부터 사업을 받고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안 하고 반납을 하면 문제가 되죠. 잔액들은 대부분 그 목적대로 사업 다 시행을 하고, 남은 집행잔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이재호입니다. 기술과,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할 수 있는 그런 부서입니다. 정말 중요한 농업기술을 선도해나가고 농업인들을 양성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345페이지 농업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

예. ○

지금 사실 지역의 청년들이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를 합니다. 일자리가 없다. 이를 테면 해야 할일이 없다. 그런데 간혹, 농업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욕적으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까지 농업패턴 행정의 패턴에 쉽게 접목을 못해서 쉽게 접근을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민선6기 들어와가지고 청년정책을 군에서 강력하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농업에 관련돼가지고 관심 있는 청년사업가들이 양성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수요조사를 면밀히 해가지고 청년사업가 양성사업은 도비사업이다 해가지고 도비사업에 국한하지 말고 우리 군비를 반영해서라도 그분들한테 지도하고 육성해나가는 그런 정책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 페이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담당 팀장하고 며칠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지침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침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느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규모가 소규모로 그리고 또 영세농 고령농 점차 확대해 나가는 추세인데 그분들은 사실 보조사업 추진하기도 어려워요. 그렇다고 자기 돈으로 농기계를 살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고요. 그렇다면 소형농기계들이 그 사람들한테 필요로 하는 기종입니다. 그래서 방침, 농기계 임대사업 지침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 그런 것도 구비해가지고 임대사업으로 활성화 시켜나가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농기계 사업 자체도 소농가나 자주 쓰지 않는 농기계 구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죠. 저희도 기종 확보하면서 수요조사를 희망하는 것을 받아서 농가가 필요로 하는 농기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연차적으로라도 꾸준히 확보해나가야죠. 필요한 기종에 대해서.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아까 질의했던 것 중에서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년사업가 양성사업 법인의 경우 전남 도내 거주자 했는데, 그렇다면 사업장 소재지는 관내로 둬야 해요? 그렇습니까? 사업장 소재지. ○

사업장 소재지가요?

예. 도에서 공모를 하기 때문에 도의 기준인 경우는 전남도의 거주자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고요. 우리 군에서 신청하신 분은 다 우리 측에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도에서 공모를 하다보니까 도에서는 표현을 해놓은 것이고요. 저희 지역은 다 사업장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만 관내 전라남도내 거주자여도 상관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

설명해보세요. ○

삭감이라기보다요, 도에서 우리 지역에 희망하는 농가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지난해보다 2배를 요구를 했습니다. 연말까지 본예산 때에 도에서 확정내시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요구액 중심으로 예산을 세웠고요. 최종적으로 예산이 확정돼서 내려왔을 때 요구한 것보다는 줄어든 것을 받았습니다. 지난해보다는 증가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는 늘어났는데 비교증감에서는 많은 금액이 가내시 요구가 많이 내려주라고 올렸단 얘기죠? ○

그렇습니다. 저희가 수요있던 실천량을 우선 예산에, 그때까지 확정내시가 안 왔기 때문에 본예산에 저희가 요구액 중심으로 반영을 일단 시켰습니다.

좀 뻥튀기를 했는데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

뻥튀기가 아니라 저희들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도에서 예산을 여의치 않아서 충분히 양을 확보를 못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을 안 해서 확보를 못한 게 아니겠죠? ○

예.

소형농기계가 우리 지역에 많이 필요한데 예산상에 보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소장님, 대신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성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소장님, 이 추경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시급하고 본예산에 미처 반영 안 된 그런 사업비가 반영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러면 기술과에 이번에 정말 시급하고 위원님들이랄지 농업인들이 요구한 이런 사업비가 뭐가 반영이 됐는가요? ○

자체적으로 말씀이신가요?

예, 기술과. ○

사실 이번에는 우리 자체사업은 거의 반영을 못 했습니다.

자체사업은 거의 반영이 안 됐죠? ○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을 많이 접하다보면 대부분이 농기계 임대랄지 그리고 방금 소형농기계랄지 이런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반영이 안 됐는가요? ○

그래서 아시다시피 우리 군의 재정이 충분치 못해서 군의 입장에서 봤을 때 더더 시급한 사업들이,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절대 아니고요. 타 과를 제가 거론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어디 천변에 공원을 내는 5,000만 원 짜리 이런 사업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물론성질별로 다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센터소장님께서 강력히 주장을 해서 위원들이 평상시 건의했던 내용이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단 몇 개라도 이게 계상이 돼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실과의 예산을 보면 정말 꼭 과연 70% 이상이 농업인이고 그 어려운 영소농 이런 분들이 평상시 그렇게 원했던 사업들은 추경에 반응이 안 되고 그 책임이 어떻게 보면 센터소장님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센터소장님께서 강력히 건의를 해서라도 그것을 저는 계상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

저희가 조금 노력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그런 부분을 다음 추경 때는 꼭 감안을 하셔가지고 소장님께서 기술과장님 대신해서 그 자리에 서셨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

금년에도 곡물건조기랄지 이런 것들이 요구한 사항들을 군비는 재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기에 도비사업으로 몇 가지를 저희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내려오면 성립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이 한 가지도 반영이 안 됐어요, 지금. ○

예. 아무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은 맥락의 말씀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예산팀장님, 10% 자체적으로 실과마다 절감했죠? ○

예산팀장님, 그것은 변명이고. 그러면 우리 영세 고령농업인들이 요구하는 그런 부분들은 또 1년 이상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

예를 들어서, 건설과의 1억 원 정도를 기술센터 쪽으로 해주면 많은, 센터는 보면 국도비 매칭비율뿐이 적용을 안 했어요. 다른 곳은 순수군비 많이 증액시킨 곳이 많이 있고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진즉부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정리하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이거 계수조정할 때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소장님이 서셨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좌우지간에 귀를 크게 열어야 됩니다. ○

예.

우리 군민 전부가 공유해야 할 사항이고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쓰셔서 다음에는 방금 주성재 위원님 말씀하셨던 부분 명심해서 예산성립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술과장님을 대신해서 직접 소장님이 설명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통축산과장께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통축산과장 조경훈입니다. 유통축산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유통축산과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본예산 115억 6,682만 9,000원과 금번 1회 추경예산 15억 9,394만 원을 증액한 131억 5,722만 3,000원입니다. 먼저, 정부양곡관리 인건비 22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재료비로 공공비축 매입용 포장재 지원비 1억 1,700만 원을 2014년산 벼 경영안전대책지원비 쌀 경쟁력 제고사업에서 반영하고, 군비 6,000만 원은 감액하였습니다. 유통지원 및 홍보 사무관리비로 2014년도 농산물유통식품 업무 우수시군 상사업비 550만 원을 농산물 유통식품 관련 벤치마킹을 위한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하단의 기타보상금 중에서 친환경벼 생산농가 지원은 총 4억 600만 원이 소요되나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이 편성되어, 1억 9,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2014년산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농정과로 업무가 이관되어 전액 감액하였고, 유기가공식품 인증비와 친환경 벼 매입 농약잔류검사 지원은 민간자본보조에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지도감독을 위한 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산물 명예감시원 지도 단속 사업비 88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4년도 산지유통평가 결과, 선정된 통합마케팅조직에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 공동선별비를 9,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업경영체 브랜드 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사업 중단으로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하단의 인증시설 지원 및 사무관리비는 수용비는 부족하고 교육비는 남으므로 GAP인증 수용비 63만 원을 증액하고, GAP인증 교육지원은 6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 GAP인증 안정성 검사비는 국비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에 따라 69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중간의 학교급식비 재료비 중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 안정성 검사비, 식재료 지원 간이검사기 구입 등은 각각 감액을 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벼 건조장 지원사업은 벼 공동건조장 호이스트 지원사업에서 5,000만 원을 삭감하여, 벼 공동건조장 지원하는 사업으로 건조기와 건조시설물 2개소를 설치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박람회 행사실비보상금, 국제식품박람회 참가비는 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12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생산자 육성 기타보상금 중에서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은 경상보조사업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목 변경 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대도시 직거래 행사운영비는 국회 행사를 위해서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사업보조입니다. 전남쌀 평생고객확보사업 택배비는 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인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 사업은 1개 마을이 도비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 2,376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촌체험마을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와 농촌체험마을 시설 및 체험안전을 위한 보험가입지원비는 사업량 증가로 각각 112만 원과 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국도비로 지원하는 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사업비는 겸면 칠봉마을이 추가됨에 따라서 1,5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농촌축제지원 사업은 농촌 경관과 체험 등을 소재로 한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평가결과 오곡면 봉조마을이 선정되어 국비 1,000만 원을 포함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건강관리와 농작업개선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운영지원 사업비는 입면 내동마을이 운영을 안 해서 8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추진하는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은 국비 2,500만 원을 포함한 5,000만 원을 계상하여 1개소를 선정, 지원코자 합니다. 355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마을단위 반찬사업비는 도비 2,000만 원을 포함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사업 대상자 교육입니다. 관내 농어촌 민박사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서비스교육을 실시하고자 3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행정운영비 기본경비 중 자산및물품취득비는 직원들의 의자와 책상 교체를 위해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반환금 중 국고반환금은 2014년도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에 11건의 9억 2,842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356페이지 도비 반환금은 GAP인증농가 안정성 검사비지원의 20건에 대해서 2억 2,832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상단의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1년에 총 10억 원이 필요하나, 본예산에 1억 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래서 나머지 9억 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번 예산 형편상 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토란향토지원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에 1억 4,800만 원과 하드웨어 사업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목 변경하여 총 4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토란영농조합법인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사업장 운영, 홍보마케팅, 연구개발비, 가공공장 건립 및 생산구축시설에 지원될 예정입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미생물 공급사업은 곡성축협과 지자체 협력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축협에서 조합원으로 한정해서 지원하자는 계획이 있어서 저희 계획과 상이하여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친환경 천적 해충 구제지원 사업은 사업량이 당초 220세트에서 200세트로 도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2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중간의 자연 순환 재활용 보상비는 경상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액비유통센터 지원사업은 가축분뇨를 자원화하여 자연순환농업을 활성화하고 적정처리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2억 중 80%인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인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은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1억 3,202만 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하단의 자치단체 간 곤충산업 연계 협력사업은 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여 2억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간 곤충 연계협력사업은 경상보조사업으로 목 변경된 사업비 2억 7,7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곤충사육시설 현대화사업비는 신청농가가 없어서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중간의 축사 전기 안전진단사업비는 사업량 변경, 당초 74호에서 76호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 31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가축 재해보험가입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이 32호에서 37호로 늘어남에 따라서 변경사업비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부터 보험가입자 지원이 선착순가입으로 변경되어서 하반기의 추가가입자는 도비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비로 15명분 1,1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민간자본보조사업은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기능성 축산물 생산 시범사업비 362만 4,000원과 가금류 사료첨가제 지원사업비 3,16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으며, 도비지원사업인 양봉산업 육성지원 사업비 증액분 1,921만 원과 동물복지형 녹색축산 교육장 설치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상단의 한우 ICT융복합지원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2014년 12월 정리추경 이후에 송금이 됨에 따라서 사업비 1,04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6개 농가 자동개폐시설 지원사업은 예산절감계획에 따라 600만 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FTA 피해보전 지원사업은 2014년도 한우피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농가에 1억 3,554만 5,000원을 지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사업은 본예산에 미편성된 군비 중에 군비가 8억 원인데 올해 조사료 담보당 수확량 저하로 6억 6,655만 1,000원 만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가축질병위생관리 시설비로 방역창고 수리비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자본보조사업 돼지호흡기 혼합백신 지원사업에서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 지원사업 사무관리비 중 AI 방역대책 업무추진 방한복은 방역담당자들이 사기진작을 위해서 15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LED 방역간판은 축산차량 방역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재료비 중에서 최근 증가 추세인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도비 사업비 중 단가변경으로 가축방역 예방백신약품 재료비 431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AI 약품 및 기자재 구입으로 3,620만 3,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질병 면역증강제는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키는 사업으로 도 사업계획에 의거 3,5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기타보상금 중 예방백신 접종시술비는 사업량이 늘어나고 두당 시술비가 증액됨에 따라서 사업비 2,73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구제역 백신지원 사업은 전업농에 대한 구제역 백신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서 국비를 포함하여 1,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가금농가 질병관리 사업은 국도비 지원 컨설팅 사업으로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목 변경하고 사업량 변경에 따라 본예산 1억 3,200만 원에서 7,200만 원을 감액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돼지 써코바이러스 백신지원 사업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해서 사업비 7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살처분 지원과 기타보상금 중에서 가축 전염병 살처분 보상금은 2014년도에 AI 살처분 농가 지원금으로 3명 분 1억 259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소득안정자금은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AI가 발생해서 이동제한이나 정상입식이 지연된 농가에게 지원해주는 자금으로 총 3명 분 2,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GPS 통신료 지원은 사업량이 250대에서 200대로 변경됨에 따라서 2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축산과 2015년도 1회 추경예산을 설명 드리면서 곡성군 소득증대에 임하는 저희 유통축산과를 위하여 관심과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계상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유통축산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52페이지 여기 보면 상단에 호이스트 설치 지원에서 5,000만 원 삭감을 해가지고 벼 공동건조장으로 이렇게 하셨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여기가 그럼 어디입니까? 지금 정해졌는가요? ○

공동건조장으로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아직 예산도 안 섰는데 정해지진 않습니다. 5,000만원을 삭감하면서 다른 걸로 해서 넣어달라고 저희들이 아주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취지는 좋은데요. 그러면 신청을 받아가지고, ○

앞으로 신청을 받아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받아가지고 하시려고요? ○

예.

예.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지나가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수출 물류비 지원은 여기는 어디에다 하는가요? 수출업체?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수출농가나 수출업체를 상대로 하는 거죠? ○

그렇죠. 수출단체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수출농가나 수출업체에 수출물류비 전체를 다 지원하는 게 거기에 5%부터 15%까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러면 이것은 팀장님께 여쭐게요. 작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나요? 지원한 예산, 작년에? ○

작년 수출실적은 한 500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으로 말씀해주시고요. ○

4억 1,200만 원입니다.

총 사업비가 4억 1,200만 원이요? ○

예.

이것은 어디입니까, 죽곡인가요? ○

죽곡이 지금 토란을 제일 많이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죽곡하고 삼기하고, 주로 토란을 재배하는 곳은 다 이것을 반영을 시켜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워낙 방대하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세히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은 이것은 다 국도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농산물 명예감시는 품질관리원에서 거기서 인원을 착출을 해서 품관원하고 같이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만 지원을,

품관원에서 알아서.

예, 그래서 총 4번에 52명을 사용하게 됩니다.

지도단속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하고 국산하고 구분이 전문가도 구별을 못할 정도의 농산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명예감시원이 감시할 때 품관원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농협하고, 수요량을 조사해가지고 농협에서 구입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구입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아니고, 물량을 정해주면 거기에서 자기들이 갖다 쓰고 나중에 저희들이 돈을 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협 판매가격은 전부 표준입니다.

예.

저희들이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사업은 도 기술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건 100% 보조사업입니다. 5,000만원은 100% 보조사업이에요. 기술원에서 여기 와서 저희들이 추천을 하면 그분들이 심사하고 해서,

농가는 아니고 이건 작목반 단위입니다. 작목반 단위로.

예, 그렇게 합니다.

액비센터의 사업목적은 가축분뇨 시설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분뇨를 퇴비, 액비 에너지 등으로 자원화 해서 자연순환농으로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는 보편적으로 돈분을 얘기를 합니다. 돈분을 수거를 해다가 본인이 갖고 있는 저장조에 숙성을 시켜서 비료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숙성을 시켜서 뿌려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자는 액비 유통센터를 하고 있는 곳이 2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 위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비유통센터를 2억 원을 갖고는 탱크 몇 개 못 짓고 뿌리는 장비도 없습니다. 뿌리는 장비가 있는 그런 곳을 같이 증액해서 쓰일 수 있도록,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에 옛날에 농기계 창고로 쓰던 곳을 뜯어다가 후문 쪽에 급조를 해서 지어놨어요. 그 안에 물이 들어와버려요. 그래서 다른 사업 같은 경우는 천천히 해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장마가 오면 계속 물이 들어올 것 같아서 바닥공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1,000만 원을,

예, 그렇습니다. 혼합백신 지원사업비에서 1,000만 원을 빼서 그쪽으로 넣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유통축산과 조직 명칭에서 보다시피 유통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350페이지 보면 아래 하단 농업경영체 브랜드조직화 프로그램 운영, 당초 3,600만 원 예산이 감이 됐는데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

통합마케팅 조직을 하는데 조직을 운영을 하려면 각 작목반들 교육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작년에는 국도비가 있어서 그대로 했는데 올해는 국도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

국도비가 중단이 돼서? 실제적으로 그런 농업경영체 중에서 이걸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

그것이 아니고, 이것은 컨설팅비로 지원할 그런 사업입니다. ○

제가 이제 맨 처음에 말씀드린 브랜드, 농특산물 브랜드 관계를 강조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오전에 농정과에 질의를 한번 했어요. 부산물자원센터 농정과 소관 예산이 있어요. 토량개량제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양돈 농가, 돼지 키우신 분들 그분들 애로사항을 몇 사람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과연 시책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인가 묻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사실 돼지 축분 있지 않습니까? ○

축분입니다. ○

이게 지금 부산물 자원센터로 못 들어가죠? ○

일부는 들어가기도 하는데 전체량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

그래서 자가처리를 하더라고요. 자가처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처리를 하고 일부 농가에 배분도 하고 그런 실정이던데 그것을 어느 정도 희망할 수 있는 축분을 자원센터에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될까요? ○

자원센터에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 축분 중에서 돈분은 돼지고, 우분은 소고, 계분은 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분의 경우는 양이 전업농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옛날에는 돈분의 경우를 해양투기를 했습니다. 해양투기를 했었는데, 해양투기를 못하게 함으로써 톤당 1만5,000원부터 2만 원까지 받고 가축분뇨전문처리시설에 그것을 넘기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돈을 주고 처리를 해달라고, 퍼 가주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도 남원이나 순천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

예산과 관련해가지고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요. 정책적인 부분인데요. 우리가 농가에 대한 민간보조사업들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데 특히, 축사 가축사용농가들한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자칫 이율배반적인 사안이 되더라고요. 어떤 경우냐면, 지역주민들한테 혐오시설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를 관내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이. ○

말 그대로 가축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냄새가 싫다 이거죠. 고달리가 대표적인 거고, 도림사 인근에도 옛날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그런 시설 지원할 때 환경부서하고 유기적으로 매칭을 해가지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고달에 그런 민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은 없습니까? ○

거기도 제가 직접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축사는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슬냄새만 나게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든지 냄새가 조금이라도 나기는 나는데 그 냄새 정도가 지나쳐서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고달에는 저희들이 돈분을 짜서 내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솎기도 하고 그래서 2,500만 원을 지원을 해줘서 추진했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다른 기술센터나 그런 곳에서 미생물을 하고 있고 토착미생물을 하고 있어서 미생물을 계속 지원해줘도 냄새가 안 가셔요. 충분히 가실 정도가 되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안쪽에 한 2,000톤 가량의 돈분이 쟁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반을 퍼내도록 했습니다. 저희들이 미생물을 주다보니까 조금씩 주는 게 아니고 2드럼 씩 그렇게 줘요. 그걸 갖다가 뿌릴 수 있도록, 미생물의 종류는 지루하세균 고초균 유산균 광합성균 그런 종류를 줍니다. 지금 냄새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도 만족할 만큼의 해결은 안 된 것 같아요. 어떨 때는 한 2km～3km 떨어진 곳에서 냄새가 난다고 전화가 오고 그렇습니다. 환경과하고 서로 유기적인 협력제체를 갖춰서 가서 냄새측정도 해보고 그렇습니다만 진짜로 농촌에서 살면서 옛날에 다 돼지 키우고 소 키우고 살았는데 어쩐지 요즘은 혐오시설로 변질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냄새가 안 나게 할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를 총 동원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생물들을 먹이고 뿌려주고 퇴비사에 넣고 그렇게 해서 분뇨처리도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런 시설 지원할 때는 냄새관계를 제일 문제 삼아서 적정한 지역에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센터에 집중적으로 보니까 국도비 반환금이 너무 많아요. ○

예, 많습니다.

특히 국고보조반환금을 보면 옥과 향토산업이 거의 6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도비까지 합쳐서. 그 반환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세요. 사업의지가 없는데 사업을 선정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데요. 한번 설명해보세요. ○

근본적으로 이유를 대자면, 자부담을 할 사람이 없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추경 반납금은 2014년도 명시이월된 사업입니다. 전시홍보관을 5억 원, 6억 원 정도를 들여서 이것을 지으려고 했는데 자부담 1억 9,400만 원이 없어서 반납조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업대상자가 잘못되고 잘 되고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현재 그분들이,

이 사업을 할 때 내용을 보면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 같이 하게 되어있는데, ○

목화사업단.

예, 향토 목화사업.

전시관, 그것 같은데요?

예, 그 전시관인데 이렇게 신청을 해놓고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도록, 그래가지고 이제 와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은 안 된 거죠? 명시이월만 된 거죠? ○

예.

그래서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반납하는 건데 선정할 때 그런 것들, 지금 현재 과장님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뚜렷하지도 않은데 무조건 국비라고 해서 갖다가 못하고 반납하고, 이거 아주 기술센터는 전례적으로 나머지는 대충 한번 설명해줘 보세요. 2012년도 청소년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남은 금액입니까? 이거 승마단, 예산성립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해드렸는데 국비가 남을 정도가 됐는데 이유 뭡니까? ○

2012년 청소년 승마단 창단 지원사업 남은 금액입니까? 이게 승마단 한다고 예산성립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해드렸는데 국비가 남을 정도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그 내용 팀장님 아세요? ○

예.

담당 누구신가요? ○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이인규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67쪽입니다. 상단 보건의료원 예산은 본예산 57억 8,925만 4,000원에서 1회 추경에 2억 569만 6,000원이 감된 55억 8,355만 8,000원입니다. 중간에 농부증치료센터 증축으로 농부증 재활치료실 실시설계 및 신축공사는 국도비 증액으로 3,936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69쪽 중간입니다. 응급의료 지원으로 곡성 사랑병원 응급실 적자보전을 위한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2015년 본예산 미부담액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밑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관리는 기금 도비변경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70쪽 중간, 민간자본이전에서 컨설팅 음식점 시설개선사업 2,000만 원을 전액 삭감 하였습니다. 삭감 이유는 민간에 대한 지원은 법령 또는 조례에 해당 사업이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단 금연클리닉사업 운영입니다. 먼저 37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372쪽 하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는 복지부 금연클리닉보조사업 사용지침이 변경되어서 당초 1억 4,365만 8,000원에서 1억 3,653만 8,000원을 감하고 시설비로 712만 원을 계상하고, 감액된 1억 3,653만 8,000원으로 과목 변경하여, 371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371쪽 상단에 금연지도원 활동수당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5,135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72쪽 중간에 민간이전으로 의료 및 구료비로 7,439만 6,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일 밑 하단에 자산취득비로 4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쪽 중간에 농어촌건강증진센터 프로그램 중 농촌노인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 유류대는 전라남도 농어촌 공중목욕장 운영지침에 의거 9,000만 원을 전액 감하여, 복지실로 이관하였으며, 농촌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는 8,406만 원 중 3,600만 원을 감하여, 복지실 농어촌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비로 이관 하였습니다. 다음 저출산지원사업 중 영유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기존 가입자 만기 및 출생아 수 감소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임신 전 풍진 검사비는 찾아가는 산부인과 목포의료원에 무료검사로 1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의료비는 과목변경으로 374쪽 상단에 민간위탁금으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농어촌신생아 양육지원비 중 신생아 양육지원금은 출생아 수 감소로 3,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단 의치 보철사업은 기금변경으로 96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75쪽 중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300만 원과 밑에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469만 4,000원은 2015년도 보건복지부 신규 사업으로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76쪽 상단 치매치료 관리비는 치매환자 치료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하여 기금 도비 변경으로 2,035만 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중간 대한민국 통합의학박람회는 금년부터 장흥군 자체축제로 전환되어 참석불참으로 1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밑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은 정신건강센터는 복지부에서 미선정되어 1억 6,0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379쪽 하단 정신보건사업 중 정신장애인 화합한마당 참석차량 대여비는 군청버스를 이용으로 16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제일 밑에 행사운영비 중 건강증진교실은 도비변경으로 1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80쪽 상단 사회보장적수혜금 중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는 2015년도 전라남도 신규 사업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밑에 진료사업 중 보건의료원 진료팀 자활 청소용역비는 곡성군 자활사업장에서 파견된 4명에 대한 용역비로 4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운영비 중 DR 유지비는 당초 연간 계약하여 유지 보수할 계획이었으나, 유지보수 발생 시 실비로 집행하기 위해서 60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 중 치과진료용 유니트체어는 2014년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장비보강 사업 잔액으로 구입하여 1,970만 원을 감액하고, 재활치료장비 구입비는 1,2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381쪽 인건비 중 공중보건의사 위험근무 수당은 2015년 지침이 변경되어 법정 위험수당으로 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정원관리 임부임에 3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 국고보조금반환금으로 998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 382쪽 도비보조반환금으로 5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체적으로 의료원은 추경 때 오히려 예산이 2억 원 정도가 감이 됐네요. 사랑병원에 지역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지원이요. 이 부분은 계속 나온 이야기인데 이 사랑병원이 우리 군에 소속된 기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군에서 요구사항이랄지 시정사항을 이야기했을 때 사랑병원에서 잘 시정하고 협조를 하고 그런 체계가 유지되고 있습니까?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지도감독하고 있고요. 지원해주니까 더 잘 협력하고 있습니다.

항상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무감사 때 말씀 나누기로 하고요. 저출산 지원사업이요. 이게 예산이 5,000만 원,

저는 지금 첨부서류를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 보면 저출산, ○

373쪽입니다.

저출산 이 부분은 5,000만 원 감이 됐잖아요. 오히려 출산장려를 해야 하는데 지금 인원이 딱 거의 수요가 예측되기 때문에 줄어진 겁니까, 아니면? ○

영유아 건강보험료는 2012년부터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3년납 5년 보장, 5년 끝나면 곡성군으로 환급하게 되어 있는데 2012년에 넣은 사람들이 2012년, 2013년, 2014년 올해 초부터 만기가 되니까 그 사람들은 안 넣고 그러다보니까 감이 됐고, 또 출생아수도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금년에 떨어진 추세여서 작년에는 총 153명 출생아 수인데 올해는 6월말까지 64명 정도 돼서 감이 됐습니다. 전년도 집행액에 비해서 수요가 예측 되고 어느 정도 사업비가 예측이 되기 때문에 미리서 감해버린 거죠? ○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군에서 적극적인 저출산 지원사업을 펼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 예산을 미리서 감하고 이런 부분도 한편으로는 반성을 해야 될 필요도 있겠습니다. 이것을 작년본예산에 이렇게 세울 때는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출생아수가 감했기 때문에,

출산자체가 자연감소하니까,

출산자체가 감이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재호입니다.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장님, 과장님, 의료팀장님, 아까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근래에 메르스 관련 때문에 의료관계자 분들이 초긴장 상태에서 업무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 지역에 이상징후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80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 어르신 무릎 인공관절 의료비 있잖아요? 이게 금년도 6명 사업량 요구를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관내 인공관절 의료비 사업에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분이나 되실까요? ○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자격이 기초수급자나 이런 분이 되기 때문에 지원범위가 축소된 겁니다.

전 시간에 예산팀장이 좀 지적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 어디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산의 배분점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나이 드신 분들 농업인들, 그리고 지역상공인들 이분들이 가장 많은 예산을 요구하는 패턴이란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다면 저는 어르신 인공관절 의료비가 예산이 증액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 예산부서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을 주문하고 싶어요. ○

내년 본예산에는 증액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예산팀장님이 아마 들어줄 겁니다. 방금 저출산 신생아 양육지원금, 이 관계도 사실 언젠가 주례간담회 때 개인적인 질문을 드렸었는데 지금 우리 양육지원금이 도내에서 중간 정도 된다고 했습니까? ○

예, 중간 정도.

상향해서 지원해줄 필요성이 없을까요? ○

작년, 올해 초에 상향을 했습니다. 50만 원에서 70만 원, 100만 원에서 120만 원 둘째는, 300만 원에서 320만원. 올해 상향을 했고 앞으로 추진을 다시 또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릴만한 돈은 올려야 합니다. ○

정말 이건 필요가 있어요. 도내 중점시책 중의 하나가 인구 늘리기 아닌가요? 그 일환으로 신생아 관련해가지고 조례까지 제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둘째아, 셋째아 여기에 가중치를 둬가지고 좀 더 많은 금액을 상향조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싶습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검토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남숙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서 산모가 있을 수 있어서 예산을 성립해놓은 것입니다.

전액 감액하기가,

애기를 낳을 때 영수한 병원에 돈을 주는 것이죠.

첫째, 65세 이상 노인의 기초수급자 중에서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지침이 있습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의료보험에 인공관절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들이 이걸 하려면 자기 돈을, 본인부담을 내야 되는 거죠.

현재 65세 기초생활수급권자하고 차상위계층 중에서 해당이 됩니다.

예.

예, 도 지침으로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는 도비 외에 군비를 더 많이 증액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두 분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게 기준이 있어야지 할 수 있는 사업 아닙니까? 기준에 부합이 되어야지. 그러면 우리 농업인이랄지 소상공인들이랄지 정말 그런 분들이 자부담을 하고 우리가 만약에 군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서 가능하다면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가지고 의회와 한번 상의를 해서 조례로 제정이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마치셨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9쪽 중간부분에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 사랑병원 이야기인데 2억 원 우리가 지원하지 않습니까? 추경에 1억 원 성립시켜 드렸죠? ○

예.

삭감해야 되겠는데요? ○

아니,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감독을 잘해주시라는 그런 차원입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을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그 사랑병원을 이용하는 군민들이 질적으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불평등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이유야 어쨌든 지도감독이 더 중요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위생부분.

맞습니다, 특히 위생부분요. 제가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는데 환자복도 잘 수급이 안 되고 고통이 상당히 심하대요. 거기 있는 분들이. ○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뒤로 환자복하고 시트는 갈았습니다.

환자복하고 시트하고 굉장히 그것 때문에 군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때문에 지원을 하니까 감독이 잘 되도록 유기적으로 해주시고 저희들이 이제 의료원이 응급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사랑병원을 응급기관으로 지정해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

예.

우리 의료원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는 갈 수 없는 거라고 보는데, ○

저희가 2013년부터 지원을 해줬거든요. 저희들이 운영하려고 쭉 운영비를 따져봤더니 한 7억 5,000만 원 정도 들더라고요. 우리 의료원에서 응급실을. 그래서 그때부터 지원을 해주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응급실이 준공이 됐습니다. 의료원 옆에 3층으로. 그런데 당장 저희들을 응급실을 운영하면 사랑병원도 운영하고 2개 다안 되고, 사랑병원도 막대한 타격이 있고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사랑병원에서 응급실을 계속 운영토록 하고 우리 응급실 지어놓은 건물은 아까 재활치료센터나 1층 수액실, 수액실도 좁고 하루에 상당히 몇 십 명 씩 오거든요. 그걸 운영을 하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층까지.

예, 본예산 성립 당시에도 방금 똑같이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응급실을 운영하려면 우선 의사 한 분이 또, ○

3명이 있어야 됩니다.

3명이요. 그런데다가 의료장비 인력 등 여러 가지가 소요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응급실을 이렇게 신축할 때에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방금 말씀하신대로 재활이라든가 치매관리라든가 응급이 아니라도 거기에 가까운 질병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대책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

현재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사랑병원이 응급실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즉시 응급실을 운영하고 사랑병원에서 응급실을 계속 운영할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프로그램 같은 것의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요. 기왕이면 응급실에 금액을 많이 투자를 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증설을 했으니까 이용가치가 활용가치가 있도록 해주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응급실 폭력예방 유관기관 행사운영비, 제일 하단부분입니다. 369페이지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1만 원씩 해서 20명, 유관기관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

여기 곡성은 크게 문제는 안 되는 데 전국적으로 응급실에서 폭력행위 같은 것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경찰서나 기관단체나 유관기관과 같이 홍보도 하고 민원인 같은 경우 이야기도 하고, 그런 유관기관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자면 식대입니까? 아니면 성격이 20만 원이면 더 올리든지 아예 안주든지 해야지, 이거 경찰을 불러서 제재를 하든지 단속을 하든지 한다면 20명 잡고 1만 원씩 한다면 좀 그런 것 같네요? ○

이건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올해부터 응급실폭력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다보니까 올해 처음으로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겁니다. 기금으로.

기금으로 됐는데요. 이 기금은 어디 성격의 기금이죠? 우리 자체기금은 아니고요? ○

복지부.

복지부 기금이요? ○

예.

복지부 기금이라 1만 원뿐이 해당이 못 되겠네요? ○

아니요.

그러면 여기다가 군비 1만 원 더해서 2만 원해도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유관기관이라는 것이 어디를 말하는가, ○

학교, 경찰서, 의료, 소방 뭐 그런.

그래요? ○

예.

혹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이거 해가지고 이거 1만 원해서는 효율성이 떨어지고, 능동적으로 될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 예산이 필요한데 쓰라고 심의를 하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해주세요. ○

예,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인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상단 부분에 응급실 폭력예방 출장여비 여기는 2만 원이란 말입니다. 여기는 누구 출장을 말하는 가요? ○

우리 공무원 여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까 운영비는 간담회나 그런 운영비고요. 출장,

어차피 똑같은 성격의 출장인데 여기는 1만 원이고 여기는 2만 원이라는 것이 앞뒤가 좀 안 맞습니다. ○

아니, 앞에는 행사운영비에서 간담회하는 그런 운영비고요. 뒤에는 여비로,

여비로요? ○

예.

앞에는 경찰서, 주로 경찰서 소방서? ○

유관기관 같이 간담회하면서 식사하면서,

뒤에는 공무원 출장여비고요? ○

예.

아니, 똑같은 내용인데 어떤 데는 1만 원이고 어떤 데는 2만 원이니까 간담회하고 여비하고 차이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래서 한번 질의 드린 겁니다. 이렇게 현실화됐으면 싶어서요. ○

예.

나머지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궁금하고 이런 것은 혹시 자료요구하시면 제출해주시고 마지막 날 마지막 꼭 의료원이 예산심의하게 되는데 그동안 기다리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보충질의 없으시죠?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6월 22일부터 오늘까지 예산안 심의를 위해 부서소관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6월 25일 제4차 회의에서 그동안 심의한 결과에 대해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 전까지 예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하시고 군민의 의견을 모아서 효율적인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