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고관호 의원 발언
영경
문영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나. 총무국(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주민생활지원국(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다. 총무국(민원봉사과), 안전도시국(건설과, 건축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별로 3～4개 과별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자립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37페이지부터 239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40페이지부터 252페이지까지, 특별회계 255페이지부터 257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13페이지, 세출부문 314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특별회계 321페이지부터 322페이지까지, 문화빙상센터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47페이지, 세출부문 148페이지부터 151페이지까지, 디지털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55페이지, 세출부문 156페이지부터 158페이지까지, 화명도서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61페이지, 세출부문 162페이지부터 16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효림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반갑습니다. 성효림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과장님과 문화빙상센터소장님, 도서관장님을 비롯한 각 부서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동희 디지털도서관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57페이지 중간에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가 1,100만 원이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구입비는 작년 말에 시비보조금에 대한 내시가 있었으나 교부규정이 조정되면서 감액된 사항으로 올해부터는 개관이나 증축된 도서관에 금액을 증가하다 보니 저희 도서관이 감액된 사유입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 2층 대출실에 보면 신간코너도 있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효림
성효림위원
제 개인적으로도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작년 대비해서 자료구입 시비보조금 예산이 화명도서관은 1,000만 원이 증액되었고요, 디지털도서관이 감액된다면 좋은 책을 구입하는데 차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도서관이 개관한 지 10년이 넘어서 지금 자료가 어느 정도 구비가 되었고 신간자료는 많이 확보하면 좋기는 하지만 저희 도서관 규모에는 맞는 금액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간사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4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해산장제급여가 83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 보면 기초수급자에 대해 생계, 주거, 의료, 자활교육, 해산장제급여를 일괄 지급해 왔는데 다음 달부터는 맞춤형 급여로 개편·시행됨에 따라 가구특성 및 보장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생계나 의료, 주거, 교육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각각 지급하게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산장제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주십시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는 맞춤형 급여 시행에 따라서 종전에는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지급했지만 7월 1일부터는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하고 나머지 대상자에는 똑같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기존의 급여를 받아왔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을 또 해야 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산장제급여의 경우는 별도의 신청 없이 그 사유가 발생하면 저희들이 신청에 의해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다음 달부터 맞춤형 급여가 시행이 되는데 신규대상자 조사 및 심사준비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규대상자 조사하고 발굴은 복지행정과 통합조사관리계에서 시행 이전인 6월에 집행신청기간을 정해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예. 맞춤형 급여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도움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빙상센터소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47페이지 보시면 일반회계 빙상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에 시설 외부도장 공사, 냉동기 내부부속 교체, 냉각탑 교체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 빙상장 시설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4건이 세입으로 잡혀있는데요, 전액 시비입니다. 시설 외부도장 공사와 냉동기 내부부속 교체 및 정비, 노후기계설비 부속교체정비 사업은 작년 말에 가내시되었던 사업으로 부산시 본예산에서 저희들이 받았던 거고, 냉동설비 냉각탑 교체는 1월에 빙상센터가 개관된 지가 10년이 되다 보니까 냉각탑이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런데 1월에 냉각탑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를 해 보니까 수리는 안 되고 신규 설치해야 된다는 의견을 받아서 급하게 부산시에다 특별교부금을 요청해서 받아와가지고 편성하게 된 겁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실내 빙상장 보니까 절감도 하시고 홍보도 많이 하시고 소장님 가시고 나서 노력한 게 조금 보입니다마는 조금 더 노력해서 돈 안 들이는 홍보-무슨 말인지 알겠지요?-해서 더 내실 있게 잘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냉각탑에 참 많은 돈을 들였는데 제가 실내 빙상장 할 때 테이프 커팅할 때도 갔었는데 하여튼 좀 잘 꾸며주시고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간사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슬레이트 처리 및 개량에 국·시비 5,000여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아직도 슬레이트 처리가 많이 남은 것 같은데 석면이 포함되어 있는 슬레이트는 지정폐기물로 일반 철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정받은 업체에서 따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자체마다 그 지원 한도가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을 전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허가가 된 건물이 177개, 무허가가 413개로 590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2012년도부터 슬레이트 처리사업을 했는데 이게 주로 전부 다 국비와 시비가 됩니다. 그리고 슬레이트 처리비용이 지자체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이것은 국비, 시비 사업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요금은 다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2012년도에는 가구당 200만 원을 줬고 2013년도에는 가구당 240만 원을 지원했고 2015년도에는 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지금 보면 연도별로 조금, 조금씩 처리 비용이 올랐기는 올랐는데 여기 보면 지붕철거비용이기 때문에 이게 철거만 하고 난 뒤에 지붕 개량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신청을 하더라도 중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보면 이번에 금액이 증액된 것은 당초에 저희 구에 25개소가 신청물량이 내려 왔는데 신청이 많아져서 변경되어서 40개소로 15개소가 더 증액이 되어 국·시비가 증액이 된 내용입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지자체마다 지원 한도가 다른 게 아니고 일괄적으로 그렇습니까? 본인이….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 지원 금액이 연도별로 2012년에는 200만 원에서 시작해서 2015년에는 336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취약계층의 슬레이트 철거비용은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나요?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없고요. 현재는 슬레이트 처리작업은 무허가 건물은 해당이 안 되고 허가된 건물에서만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이 336만 원인데 만약에 지붕 철거비가 1가구당 336을 지원하는데 가구에 만약에 지붕철거비가 한 200만 원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서 136만 원이 남았을 경우에는 그 136만 원을 지붕 개량비로 쓸 수는 있습니다. 최대로 1가구당 336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만약에 지붕이 좀 크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부 여성 과장님들이 배석을 하셨는데 참 보기 좋습니다. 열심히 하시는 모습들이 보기 좋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내용은 세출예산사업명세서에 315페이지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서 1,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하철 광고 홍보 이외의 다른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기후변화체험관이 2014년 2월에 개관을 해서 처음에는 한 4만 명을 예상을 했는데 작년에 보니까 5만 명이 넘게 이용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보면 계속적으로 인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잠시 메르스(MERS) 때문에 단체관람이나 이런 것은 다 취소가 되고 개인으로 열람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래도 보면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한 150명 이상은 계속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부분에 보면 서부산권에서 보면 최대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리고 학교, 고등학교까지 전체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사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그래도 부산에는 하나 있기 때문에 동부산까지도 홍보도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지하철 안에 액자형으로 홍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 이용료가 전체적으로 지하철에 1호선, 2호선, 3호선까지 한 달간 액자를 넣어서 가장 좋은 시기에 선정해서 만들고 홍보비까지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게 한 960만 원 정도로 그래서 한 1,000만 원정도 예산을 잡아놓은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빙상센터가 정말 홍보가 안 되어가지고 늘 질책을 당하고 부서장님이 고생도 많이 하시고 했는데 그래도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은 정말 홍보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된다고 하고 계시는데 그래도 또 아직 모르는 지역들이 안 많겠습니까. 물론 서부산권에 대해서는 가깝다 보니까 단체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마는-아까 설명하셨듯이-앞으로도 부산기후변화체험교육관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홈페이지 보완과 서비스 확충 및 각종 웹사이트에서의 활성화를 위해 기본적인 정제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여기에도 보면 웹 접근성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해서 비장애인이 들어가는 웹에 들어갈 때나 아니면 장애인이 들어갔을 경우에 쉽게 볼 수 있도록 이 부분 2015년도에는 당연히 웹 접근성을 준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들어갈 때 성향과 기능을 상당히 업그레이드시켜서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에 비해서 보면 동부산권에서도 많이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물론 홈페이지도 중요하겠지만 정보지식사회의 최대 관점인 SNS로 홍보를 좀 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고 앞으로도 많은 부산시 전체의 단체에서 학생들이 와서 체험을 하고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직원 여러분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디지털도서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정방 위원입니다. 157페이지 한 번 보시면 장애인 정보누리터 설치 시비, 국비가 그지요? 그 효과나 이용도는 얼마나 됩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디지털도서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보누리터 설치는 올해 1회 추경이 예산에 반영되면 저희들이 설치할 것으로 정보누리터 설치는 공모에 당선되어 지원받는 예산으로 장애인 대상으로 독서확대기라든지 소리증폭장치라든지 터치모니터라든지 전동높낮이책상 그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장애인 대상 정보이용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대상이 몇 급부터 몇 급이고 어떤 유형입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그렇게 제한을 두지 않고 전체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정방
김정방위원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다 된단 말이지요?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예.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관장님 시행되면 홍보라든지 얼마나 이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점검해 보셨습니까?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작년에 화명도서관에서 정보누리터 예산을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했는데 장애인이 많지는 않으니까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지만 많이 활용이 되도록 홍보를 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저도 홍보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북구 장애인이 1만 2,400명 거기에서 중증장애인이 몇 %인가 파악하셔가지고 홍보해서 그분들이 세대별이라든지 홍보를 해서 이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이 잘 되시기를 힘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이동희디지털도서관장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 심사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비상근무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위생과 이숙희 과장님 몸이 많이 불편하십니까? 좀 억지로 참으시는 것 같으신데?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메르스(MERS)는 아닙니다.
웃음
관호
고관호위원
메르스(MERS)가 아닌 것은 알고 있는데, 몸이 불편하시면 이야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여기에서 정리 할 게 있어서 그래요. 괜찮으십니까?
숙희
이숙희환경위생과장
지금은 막판이라서 이제 끝물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립지원과 전경자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241페이지에 자활근로사업 관련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주시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자립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의 시행목적은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일할 근로의 기회를 제공해서 자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급자 중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근로무능력자가 있는데 65세 이상은 근로무능력자이기 때문에 생계급여를 그냥 지원을 하고 그 외 65세 미만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활근로사업을 시킴으로써 탈수급을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런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국비 내시가 조정이 되었다는 건데 이 감액사유가 전년도에 우리가 실적이 적었기 때문에 올해 이게 감액사유가 된 것은 아닌가요? 답변 주시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근로인원은 비슷합니다. 줄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국비가 조금 조정됨에 따라서 예산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 정도의 감액이 되어도 연말까지 예산집행액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년도에도 집행액을 보면 전체적으로 한 43억정도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예산상으로써는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의 경우 예산이 중간, 중간 정산을 하는데 부족하면 다시 시에 요구를 하면 전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이 부분은 대상자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한 부분 아니에요,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43억정도의 예산을 집행했다 라고 답변을 주시면 올해 본예산 편성 시에 이러한 부분이 예측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언제든지 전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제일 정확한 것은 시에서 내시가 내려와서 하면 좋은데 시에서 항상 내시가 다음 해에 즉 올해 초에 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은 또 그 전 해에 8월, 9월에 작업하기 때문에 항상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매년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본예산 편성하는 기준을 본 위원이 몰라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당연히 본예산은 국·시비 보조가 어느 정도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을 기준을 해서 편성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집행예산액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을 좀 하셔야죠. 국가나 시에다가 ‘우리 예산 이 정도 필요합니다.’라고 올해에 하셔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아쉬운 점은 또 아까 답변 중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 수급자분들은 이러한 자기네들 소득이 있다면 수급자의 가만히 놀아도 혜택 받는 부분이 감액되기 때문에 근로를 안 하시려고 하는 성향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시나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수급자 중에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근로능력이 있는 자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기 참여하지 않는 대상자들 발굴하는 과정에서 근로능력이 있어도 그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기초생활수급자 보장법에 의해서 지원을 받는데 이 사업에 동참하므로 해서 자기네들이 놀고먹는 부분이 감액이 된다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에 동참을 안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된 게 있으시나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활근로대상자가 수급자 대상 아니에요, 그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답변은 근로능력이 있는 분에 한해서 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그거야 당연하죠. 하지만 근로능력이 있으면서도 자활근로사업에 본인들이 동참을 안 하는 사유가 본 위원들이 다니면서 쭉 들어 보니까 놀아도 국가에서 수급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수급비용을 받는데 본인이 일하고 감액되는 사유 뭐한다고 하겠노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파악이 되신 게 있는지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참여를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어가지고 진단서를 끊어 낸다든지 근로능력판정을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합니다. 일단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별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일단은 자활근로자로서 일을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당연하죠. 근로판정을 자기네들이 자꾸 핑계를 댄다는 거죠. 근로능력이 있는데 근로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간에 등급판정을 받아가지고 자꾸 연장을 하면 근로능력이 없는 걸로 판정만 받아도 일 안해도 돈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그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근로능력 판단여부는 일단은 진단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들이 일시적으로 질병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는 혹시나 참여를 일시적으로 3개월, 6개월 해서 제외는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판정을 정확하게 하는 의사들과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고의로 속이는 사람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마는 진단서를 기초로 해서 다 판단하기 때문에 대부분 다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올해에는 이렇다 치더라도 2016년도 본예산에는 또 올해의 내시된 금액기준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본예산 편성을 하실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통상 편성을 할 때는 2015년 본예산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또 이런 일이 발생하겠습니다. 그죠? 2015년 예산기준 자체가 지금 이렇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그렇지만 저희들도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시와 협조를 해가지고 내시를 조금 빨리 내려 주든지 하여튼 협조를 해서 최대한 예산조정이 최소화되도록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자활근로장려금도 자활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 아니에요? 이게 가능한 한 어쨌든 간에 무슨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근로를 하면 이러한 장려금 혜택이 있다고 해 가지고 어찌 보면 가만있어도 지원을 받는 부분을 일을 하게끔 당신네들이 일을 함으로 해가지고 감액되는 만큼은 이 장려금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 게 이 제도 아니에요?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도 지금 감액이 약 한 7,900여만 원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하는지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자활장려금 말씀이지요?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자활장려금이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장려금도 수급자들이 근로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로써 장려금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까 자활사업과 연계해서 시변경내시에 의해서 일단 감소를 했는데 이것도 예산으로써는 집행하는 데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활장려금 지급기준은 어떻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활소득에 참여를 하면 30% 공식이 있습니다. 자활소득의 30%를 공제를 해서 그거하고 생계급여 기준 초과금액을 차액을 빼서 장려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에 참여를 하면 자활소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득하고 그다음에 생계급여 기준 초과금액 차액을 해가지고 ….
관호
고관호위원
그건 장려금을 지급하는 산정방법이고 장려금을 지급하는 대상기준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자활근로자들한테 전원 다 지급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선별 지급합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장려금은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근로유지형은 제외하고 시장진입형이라든지 사회서비스형 그런 유형에 참여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활근로자 전원 지급이 아니고,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근로유지형은 제외하고.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니까 답변은 유지형은 자꾸 더 장려를 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혜택을 줌으로 해 가지고 더 일을 하려고 하는 의욕을 갖기 위해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겁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 것 같으면 이 제도를 더 활용을 해 가지고 물론 시변경내시가 거의 감액되어 내려 왔다고 하지만 이 부분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맞습니까?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로유지형의 경우는 자활사업 참여자 중에서 미약한 사람, 근로능력이 있지만 강도 높은 그런 사업에는 참여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계속해서 발굴을 많이 해서 일단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고맙습니다. 아무쪼록 특히 16개 구·군 중에 우리 구가 기초생활수급자가 다른 구·군에 비해서 많다는 것은 익히 아는 사실이고 이분들이 빨리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좀 많이 발굴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러한 혜택을 우리 구민들이 어려운 분들이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조금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전경자자립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김미수 문화빙상센터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예산서 147페이지 중간에 실내 빙상장 입장료가 2,100만 원 그리고 대관료가 1,500만 원 증액되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입이 증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수
김미수문화빙상센터소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문화빙상센터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시하고 연계해서 빙상센터가 10여 년간 만성적자가 이루어지니까 경영개선을 한 번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경영수칙예산대책으로 자체적으로 나름 고민을 했습니다. 고민을 한 결과 일단 입장료 수입과 대관료 수입을 증대를 시키려고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입장료 수입은 정규강습반을 1개 반을 더 만들고 그다음에 대관료는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대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 9시부터 18시까지만 일반인이 이용하고 18시부터 밤 12시까지 그다음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는 대관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대관이 좀 저조해서 조금 더 홍보를 강화해서 유치하는 쪽으로 해서 수입을 계상해서 올리게 된 겁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립지원과, 환경위생과,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화명도서관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행정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81페이지, 세출부분 82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토지정보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19페이지, 세출부문 120페이지부터 122페이지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61페이지부터 266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67페이지부터 289페이지까지, 경제진흥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293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95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심사 및 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비상근무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먼저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3페이지 하단 부분 되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 관련해 가지고, 물론 기금하고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증액사유가 약 1,370여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이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은 우리 구 관내 가정폭력상담소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액은 어디에 쓰느냐 하면 주로 전문가 상담심리치료를 위한 강사료하고 상담료 그리고 집단상담을 위한 장소-교육시키고 하는 데-재료비 이런 쪽으로 쓰고 그리고 주로 여기 프로그램 내용이 부부캠프,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간략하게 답변을,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원사업비라고,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여성폭력상담센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덕천동 대방아파트 상가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대방아파트 상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이러한 상담센터가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몇 %정도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성폭력상담소가 있었는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이런 상담소가 있다는 것은 많이 알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단체 이름은 혹시…, 여성폭력상담센터 외에 또 다른 이름은 쓰고 있지는 않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정식명칭은 ‘사단법인 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쪽 일환에다가 우리 지금 이 사업은 민간이전사업으로 해서 민간위탁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이 부분은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예산 심사할 적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 건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2페이지 되겠어요.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비가 2,000만 원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다,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런데 예결특위 이전에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알고 계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하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여성발전기본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여성자치단체의 장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한 조례를 작년 10월에 제정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작년 12월에 여성친화도시를 여성가족부로부터 지정받았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것은,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올해 첫 번째 사업으로서 시작하게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 드리는 부분만 하는데 지금 삭감사유에 대해서 답변 안 해 주시네요? 지금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련된 목적에 대해서만 답변주시고 삭감사유가 뭐냐 하는 거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조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삭감사유는-주민도시위원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이 사업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용역을 시작으로 해서 단계별로 여성친화도시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수립하려고 했는데 아마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용역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저희에게 질의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게 과장님 본인이 인정을 하시네.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북구의회가 2014년 10월 13일 이 조례 제정에 전원 동의를 했습니다. 조례 제정 동의 이후에 아직 본회의 통과는 되지 않았지만 의결은 없었습니다만 반대편의 상임위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북구 조례 입법평가 조례안이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위원회 상으로는 통과가 되었어요. 본회의는 남아있지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 구청이든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 제정된 조례가 유명무실하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제정하게 되는 동기에요. 그러면 여성친화도시조성에 관련된 제2장 여성친화도시조성계획수립 등에 보면 이러한 방향을 중장기계획부터 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되어 있는데 조례 부분만 관련되어서 정확하게 설명 드렸어도 이러한 삭감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답변 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잠깐만요. 여성친화도시 조례를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찾아서….
관호
고관호위원
뒤에 배석한 관계자 분께서 가지고 계시면 드리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의 정의에 보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면서 구의 책무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는 관련사업의 발굴의 추진 및 평가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수립 등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제6조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용역을 위한 용역비를 2,000만 원 이번 추경에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게 된 목적은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해서 된 것은 맞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자,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책무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이러한 법적근거, 상위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제정되었고 이 조례 제정 근거해서 계획수립 등을 함으로 해서 용역을 주면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우리가 지금 여성발전, 여가부에다가 예를 들어서 예산지원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실시하는 것 아니에요? 답변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친화도시로의 지정이 되겠습니다. 지정.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기 지정 됐잖아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지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첫 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해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중장기계획을 여성친화도시를 좀 더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줘서 우리 구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우리가 무엇을 반영해야 될 것인지 여성정책관련 상위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여성친화도시는 우리 구만 지정된 것이 아니고 먼저 앞서 다른 자치단체도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구가 있습니다. 자치단체의 수급사례라든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하고 그리고 우리 북구의 여성친화도시 사업을 위한 지역현황이라든지 여건분석을 통해서 여기에 따라서 주민들의 욕구조사라든지 아마 설문 같은 이런 조사도 들어가지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는데 기초로 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서 아마 이 업무를 전문책임연구원 박사님들이 우리 북구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하면 좀 더 여성친화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되어지는 이런 사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자, 그러면 좋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이라고 하셨죠? 금곡동에 소재하는 부산시 산하기관 아니에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굳이 그쪽에 용역비가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나요? 같이 서로 협력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참고로 지금 여성친화도시 선포라고 하나,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지정이 우리 북구 인근에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부산에는 7개 도시가,
관호
고관호위원
부산을 떠나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최초로,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최초로는 지금 아마 전북 익산이 최초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본 위원이 어제 저녁에 네이버 형님한테 가서 물어보니까, 혹시 네이버 형님은 뭔지 아시죠? 네이버 검색창에 남자들이 쓸 적에 형님이라고 용어를 쓰는데 그 형님한테 물어보니까 양산 김해에요. 양산 김해. 우리 인근에 멀리 있지도 않는데 양산 김해의 사례를 한 번 들어보실 것 아닙니까? 설명을. 양산 김해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해 가지고 조례도 지정하고 배석하신 직원들 다 검색창에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적나라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업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해야 될 사업인데, 과장님께서 설명부분이 미흡하지 않았나 싶고 참고로 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 관련해서 본 위원이 한 번…. 같이 연관되는 것인데요. 제39조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그리고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금 현재 자치구군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용역과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여성친화도시를 향후 어떻게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도별로 사업을 할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도 중요 하지만 이 용역이 돈이 2,000만 원이나 구비가 들어가서 2,000만 원 투자하면 몇 십억 등 예를 들어서 소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여가부에서 지원하는 이 사업에 예를 들어서 공모하실 생각은 없으시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여성친화로서 선정되면 사실은 모든 사업에 공모를 한다든지 하면 그에 따라 상응하는 상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여가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면서 그런 사업비가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많이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자기들이 여성가족부에서 예산은 해주지 못하지만 지정되어 있는 자치단체에 한해서는 여성관련 사업을 하면 응모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줍니다. 그런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그런 사업이 내려오면 적극적으로 공모를 해서 북구의 발전을 위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혜택은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성친화도시 굉장히 포괄적으로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성이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양성평등적인 의미에서 노약자라든지 아직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남성중심 주의로 되어 있다고 보고 했는데 이거는 노약자, 장애인 모든 약자를 지칭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으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희들이 지정은 되었지만 좀 더 발전적으로 우리 북구의 문제점이 뭔지 여성친화적으로 하려면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에 대해서 5개년 장기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용역을 한 번 받아 봄으로써 이 사업이 좀 더 알차고 알맹이 있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뿐만이 아니고 인근에 사상구하고 연제구가 여성친화도시로 먼저 지정된 바 있습니다. 그 사례로서도 여성친화도시하고 나서 용역을 한 번 받아서 그 자치단체의 진단을 한 번 받음으로서 효과가 있었다 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좋습니다. 그러면 옆에 인근에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가지고 용역 보고서를 받았다는데 용역보고서 한 번 검토하셨습니까? 지금 사상구에서는 어디에다가 용역을 줬는지부터 해서 확인하셨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여성친화도시 용역은 주로 대학교, 학교 내지는 우리처럼 여성가족개발원에 2가지 패턴으로 나누어지는데 저희들이 학교에서 받아본 용역하고 여성가족부에 받아본 용역하고 저희들이 구·군간 업무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학교보다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알차게 용역이 되어지더라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아직까지 예산이 반영되면 용역을 줄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은 사전조사에서는 여성가족개발원이 좀 더 우리 사업을 하는데 같은 북구 관내에 있어서 좀 더 이로운 점도 있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관호
고관호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학교에는 용역비가 무료가 없습니다. 여성가족개발원은 부산시 산하기간이에요. 그러면 시민의 혈세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맞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이 꼭 인건비적인 성격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관호
고관호위원
아니요. 과장님 여성가족개발원은 여성가족개발원 본인들이 해야 될 일이 이런 거 보고서 자기네들이 써내야지요. 자동적으로 굳이 용역비가 안 나가도 그쪽에 가는 것 같으면 우리 구민의 혈세로 근무하는 부산시 산하기관인데 당연히 우리가 의뢰하면 이런 보고서 써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부산시 시의원들한테 이야기해서 북구 것 이것 하나 좀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자, 그러면요, 올해에 여성친화도시조성 추진계획을 주민도시위원회의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셨나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는 저희들이 작년에 우리 과의 현안사업으로 넣어서 업무보고 시에 여성친화도시 관련해서 보고한 바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주민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업무보고 시에 하겠다고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고 나서 성과보고회를 중회의실에서 한바가 있습니다. 그때 구의원님들하고 여성단체회장님들하고 일반주민들 한 6, 70명 모아서 한 바 있는데 그때 오신 분도 있고 안 오신 분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의장님께서 인사말씀도 해 주시고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된 것을 함께 기뻐하면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실 것을 그날 했는데 아마 이 사업을 하면서 물론 저희 과에서도 이 사업을 중심이 되어서 하겠지만 이 사업은 저희 과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가 특히나 도시국 쪽에 각종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하다못해 보도블록 하나 까는데 부터 여성친화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예산편성은 여성친화적으로는 어떻게 조금 더 편성해야 되는지부터 저희들이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께서도 물론 좋은 의견을 많이 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무엇이 문제가 있는지 조금 더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설정을 하기 위한 용역보고회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꼭 필요한 용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란 여성에게 불편한 환경을, 남성도 불편하고 그다음에 여성이 행복해야 우리 모두가 행복해진다는 개념으로 인식되면서 지역사회의 발전적인 새로운 트렌트로 자리 잡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여성이 더 우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노약자라든지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아직 미약하지 않나 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여성가족부에서도 굉장히 권장하고 부산시에서도 이 사업을 굉장히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가족친화기업이라는 것을 아마 들어보셨는가 모르겠는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가족친화 관공서가 전부 다 친화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북구청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러니까 구청부터 가족친화적으로 여성친화에기초적인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여성친화도시로의 트렌트가 계속 많이 친화도시로 지정을 굉장히 원하는 추세가 있습니다. 부산에 저희 구를 포함해서 7개 구가 기 지정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3개 구가 지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응모를 한다고 해서 전부 다 지정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가서 브리핑 보고를 하고 청장님 올라가셔갖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보고를 함으로써 선정된 사항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는 2개 구가 새로 여성친화도시로의 선정을 위해서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알겠고 물론 조례 제정 이후에 업무절차상의 쭉 이어지는 과정에 여성친화도시 중장기용역계획서대로 일을 하기 위해서 용역보고서가 하나 필요하다는 답변인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용역에 대한 보고서, 예산낭비로 끝나지 않고 용역보고서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구가 사업을 집행할 수 있는 환경은 되어 있다고 봅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편성내용을 보면 여성친화도시 중장기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가 2,000만 원이고 그 뒤에 보면 여성친화도시 사업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용역을 근거로 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라든지 즉 우리 구청 전 부서에서 어떤 사업의 방향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담당자 교육을 할 겁니다. 교육비도 150만 원 여기에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를 저희들이 운영할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무슨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5개년 계획에 맞춰서 하기 위한 기본적으로 기초를 다지는 원년의 해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입니다. 여성가족개발원에 만약에 용역이 발주가 된다손 치면 부산시 산하기간이기 때문에 용역비가 굳이 2,000만 원 안 들어가도 한 1,000만 원 해도 용역보고서가 나오지 않을까요. 답변 주시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런 부분은 사전에 여성가족개발원하고 구두상으로는 이 용역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저희들이 구두상 협의된 상태에서 2,000만 원을 사실은 반영했던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간략하게 핵심에 맞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영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문영남 위원입니다. 금방 용역비 말씀하셨는데 용역비 산출근거를 안의 내용을 간략,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문영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이 용역을 하기 위해서 여성가족개발원에 연구원들이 계십니다. 연구원들의 인건비하고 그리고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조사, 현장 조사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조사하는 그런 비용하고 책자 만드는 비용 기타 등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일단은 예.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이 용역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면 과업내용이 뭐라고 나와 있는 겁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역내용은 우리 북구의 기본현황이라든지 이런 현황을 분석하고 주민욕구를 반영해서 여성친화도시로서의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분야별로 전략사업을 어떤 것을 해야 될지,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안 그러면 타 자치단체의 수급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아마 이 용역에는 포함되리라고 봅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방 방향과 목적이라고 했는데, 우리 북구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거지요? 이 사업에 관해서 북구의 방향과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용역을 맡겨서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새로 잡아야 됩니까? 우리가 방향과 목적을 정해 놓고 우리가 용역을 수주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한테 맞게끔 방향과 목적을 정해 놓고 어떠어떠한 용역을 해 달라고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의 기본적인 방향은 성평등, 양성 남성과 여성이 평등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그리고 건강하고 자연과 함께 하는 이런 모토로서 주민과 소통하는 5개 목표의 기본방향은 있습니다. 여성친화도시로의 방향은. 이 방향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에 이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 어떤 쪽으로 세부적으로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역이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남
문영남위원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신 5가지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5가지를 요약하면 다른 구에 있는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용역을 그대로 베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키면 됩니다. 다른 구에도 있거든요, 거기에. 그런데 우리 북구만의 방향과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그 목적을 조금 구체화시키고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다고 이해해 주시면….
영남
문영남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는 지금 북구만의 여성친화도시의 방향과 목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용역을 하기 전에 ‘우리 북구만의 계획을 한 번 더 세워서 이거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년에 한 번 해 보자.’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하고요. 제가 주민도시위원회 소속인 주민생활지원국장님한테 원래 한 번 물어봐야 되는데 부구청장님 모시고 질의할 것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출석을 요청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영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남
문영남위원
문영남 위원입니다. 정회하기 전에 제가 부구청장 출석을 요청했는데 부구청장님이 업무로 외부 출타 중이어서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다고 하셔서 제가 이 자리에 계신 실·과장님들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주민복지과장님을 모시고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출석요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 자리에 부재중이어서 주민도시위원회 계수조정을 마치고 모두가 회의가 끝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그 자리에 주민복지과장님이 한 번 더 오셔가지고 오늘 이 이야기를 한 번 더 하셨으면 안 좋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고요,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하는 그날 실·과장님들이 자리를 비우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과장님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집행부에서 의회를 좀 무시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부구청장님을 모시고 이 질의를 한 번 하려고 했는데 안 계시니 지금 여기 있는 과장님께 이 말만 드리고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나중에 한 번 더 과장님 이하 구청장님이 되시든 부구청장님이 되시든 한 번 더 참관해서 듣는 기회가 있으면 듣고 본 안건에 대한 것은 그만하고 다른 과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잠깐 정회했는데 제가 덮어두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모범통장 선진지 견학 등(절감)해 놨는데 통장님들이 사실 북구뿐만 아니고 전체를 대변하고 또 주민들의 모든 아픔과 모든 것을 읽고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선진지 견학 이것이 전년도에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사기진작에 도움이 안 된다 하는데 이걸 조금 더 형평성 있게 부활을 시켜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냐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생각입니다. 간단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반장들이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화합과 또 행정과 주민간의 가교역할, 중대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산업시찰이라든지 표창 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만 원정도가 삭감된 것은 800만 원정도를 가지고 매년 통장들에 대한 사기앙양대책을 강구하는데 저희들이 우리 구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해서 약 5%정도는 절감해도 본래의 목적 도달에는 큰 영향이 없겠다 싶어서 약 5%인 40만 원을 삭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라든지 1박 2일, 2박 3일이든지 해서 동별로 2명씩 차출해서 갔는데 아직 안 되고 있다는 여론이 있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고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위원님 뜻이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성효림 위원입니다. 정재환 토지정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20페이지 중간에 지적재조사 사업과 관련하여 기정예산 8,400여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지적재조사 사업을 구포동에 지금 하고 있는 사항이 안 끝났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는 국비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어 우리 구에 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5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않고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치고 2016년도에는 반드시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국비가 교부되지 않아서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 혹시 사업에는 차질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닌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지적재조사 사업은 앞으로 한 20년 동안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하고 있는 구포동의 430필지정도도 아직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동구하고 진구하고 남구와 기장만 끝났기 때문에 그쪽에는 하고 기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 되면 계속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관호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조금 전 성효림 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지원이 되면이 아니고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재환
정재환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간사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8페이지 하단 부분에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약 1억 2,450여만 원이 신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 주도로 비영리단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고용창출을 추구하는 사업인데 전문기능인력양성교육훈련 및 취업지원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이런 훈련과정을 거치고 나면 관련 분야에 취업도 가능한지 답변 주십시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윤인자 간사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한국폴리텍대학하고 저희들이 컨소시엄을 넣어가지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주로 앞으로 취업할 사람들에 대해서 기술을 가르쳐서 기업체가 요구하는 그런 기술자를 양성해서 그 기업에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취업률은 100%는 아니지만 상당히 높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100%는 아닙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100%는 아닙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렇다면 대상자의 자격 기준은 또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대상자는 주로 우리 북구 주민이 우선적으로 하고 주민이 모자랄 시에는 부산시에 거주하는 사람이면 될 수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예. 앞으로 이런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을 도모해야 된다고 보고요. 지역의 인적자원개발과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행정지원과 마상윤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85페이지 보시면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직원건강검진비 지원해서 20만 원씩 441명 지원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구·동 공무원하고 여기 의원님들도 포함되고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요청을 하는 것은 사실상 예산문제 등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 복지예산에서 제외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타 구에, 시에 전부 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저희 구 직원들이 사기가 저하될 것 같아서 건강도 중요하지 않겠나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방법은 어떻게, 직원들 어떻게 검사를 받습니까? 어떤 주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등을 보면 사무직에 대해서는 2년에 1번씩 건강검진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할 때 20만 원을 추가해 가지고 종합검진을 받고 20만 원 초과하는 부분은 본인이 부담하고 그다음에 20만 원이 미달되는 부분은 필요경비만 지급합니다. 20만 원 미만으로 지급을 하고. 그래서 본인들이 병원에 건강검진을 받은 후에 본인 선부담후청구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그리고 85페이지 위에 보시면 맞춤형 복지제도 해서 여기에는 아까 과장님 답하실 때 소속공무원이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구의원도 포함해서.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 안에 무기계약근로자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복지포인트부분은 무기계약직이 포함되어 있고 건강검진부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위에 보면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는 무기계약직근로자 포함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건강검진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데 그래서 이 부분이 저희 구만 그런 게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그래서 관련 부서 간에 이게 언행은 포함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만 추가로 할 수 없어 가지고 지금 위에 보조는 맞추고 있되 현재 그렇게 논의는 되고 있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과장님 답변하실 때 직원들 사기진작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부족합니다마는 그래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무기계약근로자도 상당수가 많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같은 구청사 내에서 같은 업무를 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차별이죠. 같은 업무를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차별받는 게 건강검진비 자체에서 대표적으로 또 차별을 받는다고 하면 이분들 일하시는데 사기진작에도 그렇고 다음 본예산하실 때 반영할 부분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도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답변을 드린 내용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부산시의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제가 주도적으로 같이 포함시켜야 된다고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런 부분 과장님이 직접 좀 챙기셔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공무원이라든가 무기계약직분들도 차별 없이 좀 잘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상윤
마상윤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주민복지과 신연식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78페이지 보시면 어린이집 난방지원비가 추경에 4,500만 원 증액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주민복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난방비는 지원기준은 현원 기준에 따라서 시설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구비 100%로 연 15만 원에서 30만 원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 구 재정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 보니까 이때까지 부산시내 지방자치단체 구·군 중에서는 최하위로 어린이집 난방비지원에 제일 적게 지원이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협의회 원장님들이라든지 여러 루트를 통해서 어렵지만 난방비를 올려달라는 사항도 있었고 사실 타 구에 비해서 너무 차등 있게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저희들이 좀 상향조정해서 1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을 25만 원에서 40만 원 주는 걸로 이번에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가 2,7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상향조정을 해서 4,500만 원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 늘 난방비지원에 대해서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우리 북구가 최고의 하위 수준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본 위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복지과장님을 찾아뵙고 자료를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것을 추경에는 꼭 편성을 해서라도 어린이집 난방비를 다문 얼마라도 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한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참 노력을 하신 것 같아서 일단은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면 1개소에 한 얼마정도 금액이 지원이 됩니까? 물론 인원수에 따라서 다르겠죠? 또 평수에 따라서 다를 것이고?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이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 어린이집이 207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07개소 어린이집 중에서 우수시설 평가를 하는 평가인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적으로 75점이상 받은 평가를 통과한 어린이집에 한해서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지원대상은 207개소 중에서 15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153개소를 그냥 주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 아동 현원기준으로 시설규모별로 25만 원에서 40만 원 차등 지원되는 사항인데, 20인이하, 20인 이상에서 70인, 71인이상 아주 대규모 이렇게 차등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러면 일부는 아직 지원이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153개소는?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지원되는 개소가 207개소 중에서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 153개소. 아주 어린이집 운영을 제대로 좀, 시설기준에 부족하다든지 이런 평가인증을 통과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지원은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는 우리 북구 관내 어린이집들이 전부 다 기본수준 이상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하는 기대효과를 노리고 저희들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구비지원을 난방비를 할 때는 평가인증을 유지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난방비지원 이 부분에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번 더 검토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신연식주민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경제진흥과 조진기 과장님께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296페이지 중간 부분이에요. 도시농업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증액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0여만 원 증액이 되었는데 지금 근거는 아마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인 것 같은데 이게 장소가 어디에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에 경제진흥과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농업조성사업은 주택이라든가 공통주택, 공공건물, 기업체 옥상을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부터는 평지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일정한 텃밭 이런 개념이 되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신청방법은 어떻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신청은 저희들이 필요에 의해서 언론을 통해서라든가 북구신문을 통해서 아시는 분들은 바로 우리과로 신청을 하고 또 조성할 시기쯤 되면 저희들이 각 주민센터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비가 시·구 매칭 50대50 사업인데, 신청이 그러한 방법으로 하면 일단 지원되는 금액은 가구당 얼마씩 지원이 되나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가구당 정해진 것이 아니고 규모에 따라서 저희들 자부담이 20%가 있습니다. 본인들 부담이 20%가 있고 시비가 40%, 구비가 40%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청할 적에 자기가 옥상에 평당 신청하는 기준이 있을 것 같고 평당 지원 금액이 나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옥상에도 면적을 조사해 보니 할 수 있는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금액을 산정을 해서 자기가 얼마만큼 설치를 하겠다 하면 거기에 맞게끔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 그러면 지원하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관리는 지금 현재는 설치한 부분에서는 일단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우선이고 그 외에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꾼다든가 이것은 설치한 업체가 있습니다. 업체가 일정기간 동안은 좀 관리를 하고 저희 과의 직원이 가서 돌보는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사업이 몇 년차 사업이에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게 2012년부터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혹시 사례보고서 결과는 취합한 게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저희들이 20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걸렸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한 분들은 다 호응이 좋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호응이 좋다는 게 옥상 텃밭을 예를 들어서 유기농 농작물이나 이런 부분을 재배한 이후에 자기네들이 정말 진짜 이 정책이 좋다는 사례 같은 게 예를 들어서 구청 홈페이지나 그렇지 않으면 관리를 하시면서 향후 이 사업이 권장되어야 될 사업 같다는 사례조사는 하지 않고 있나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저희들이 사례조사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호응도를 통해서 수요조사를 하기 전에 사실상 수요가 늘어나는 것 보면 그게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늘어났지 않나 작년에는 4,500만 원 했는데 올해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상당히 많아서 시에다가 요구를 해서 이번 추경에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본 사업은 한 번 신청하면 예를 들어서 언제 기간까지는 신청 못한다는 지금 도시농업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에 본 위원이 보니까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있나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는 없고 아직까지 처음이기 때문에 처음 신청했던 분이 다시 신청하는 것은 아직은 받지 않고.
관호
고관호위원
지금 2012년부터 사업을 하셨다고 했는데 처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2012년도에 할 적에는 얼마 안 했고 그다음 2013년, 2014년 해서 이제 4년차인데 처음 시작할 그때는 예산이 얼마 안 됐고 지금 요번에 예산이 1억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렇게 많은 수요는 ….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전에 국·시 공모했던 사업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 도시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하는 사업인데 우리 구비가 50%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신청 받고 예산 지출하는 걸로써 끝내서는 안 될 것 같고 아마 성공사례라든지 사후관리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질의 드리는 부분이에요.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 번 답변주시죠.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앞으로는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관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어서 세밀하게 조사가 되어야 되고 수요조사를 할 적에도 과연 이 분들이 계속해서 옆에서 남들이 하니까 따라서 하는 일이 없도록 해서 그야말로 앞으로 도시가 녹화되고 또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일자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조사가 선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죠. 그 조사 이후에 이왕이면 우리 북구가 이 부분에, 도시농업조성 이 사업이 차라리 특화로 우리가 발전시켜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향후 계획에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고 이 건은 질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서 297페이지 제일 하단 부분에 물론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에요.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 관련해 가지고 약 한 7,200여만 원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게 설명서에 보면 계류장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위치는 어디인가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계속해서 고관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올해 예산편성 이후에 구포 어촌계가 우수자연관리공동체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접안시설이, 계류장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거기에 접안용 계류시설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럼 기 위치에 보강하는 사업이에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그렇지요. 계류시설이라고 하면 부표를 띄워가지고 배를 대는데 편리하도록 배가 대면 움직이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입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국·시비 배정 받아가지고 구비 포함해서 이게 민간자본 이전이면 정부에다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 아니에요? 직접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7,200만 원짜리 사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은 어떻게 할 방법이십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설치를 하고 나면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계약단계에서부터 다 관리·감독을 합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 질의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자
윤인자간사
아까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에서 우리 관내에 어업인 인명수는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우리 관내 어업인 인명수는 56명입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리고 접안용 계류시설 설치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선박 대수 같은 것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선박이 56대입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아, 그렇다는 겁니까?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배 수하고 인원하고 같네요?
진기
조진기경제진흥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토지정보과, 주민복지과, 경제진흥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제59조의 규정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또한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하여 핵심내용을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민원봉사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113페이지, 세출부문 114페이지부터 116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59페이지, 세출부문 360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건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부문 369페이지부터 370페이지까지, 세출부문 371페이지부터 375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배석하신 과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추경심사 및 그리고 중동호흡기증후군 비상근무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에 배석하신 분 중에서도 비상근무하신 분 계시죠?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추경 예산안 심사인데 추경내용과는 별도의 사항이에요. 참고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해 8월 25일 수해 복구와 관련해서 복구 작업은 완료하신 건가요?
「예」하는 이 많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작년 수해 피해 입은 복구공사는 건설과에서 38건을 시행했습니다. 그중에서 규모가 큰 대천천 등 3～4개 현장은 현재 7월 초에 준공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해 위험상 4건은 위험이 없도록 마무리하고 준공절차이행하기 위한 청소나 이런 마무리 작업을 7월 초에 맞춰서 준공토록 몇 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고생 많으십니다. 수해 피해 이후에 복구는 건설과에서 주도적으로 지금 맡아서 하시다 보니까 수고 많으신데 혹시 만덕2동 병풍천이라고 아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그쪽에는 공사가 지금 완료된 것입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작년 수해 복구공사는 병풍천은 복구가 완료되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까? 그쪽에 지금 병풍천, 안락장로교회 뒤쪽에 보면 주택가가 한 3～4채가-건설용어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담벼락 안쪽으로 작년에 수해 피해로 인해서 함몰이 되어 있어요. 도로고 뭐고 다 파여서 구멍이 뻥 뚫려 있는데 그쪽에는 복구 안 하고 공사가 완료되었다니까 어떻게 된 사항인지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지금 이야기하신 안락장로교회, 교회와 하천 사이 밑이 함몰됐다는 이야기인데 만약 그렇다면 그거는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즉시 조사해서 만약 그런 쇠굴 댄 부분이 있다면 즉각 보수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렇습니다. 물론 이 건에 대해서 지난번에 만덕2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주민설명회할 당시에 병풍천 피해주민들이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고 했었을 적에 반영이 되어있다고 현장에서는 답변을 주셨는데 지금 공사에는 누락이 된 것 같으니까 곧 우기가 시작되니까 우기 전에 이 부분을 공사완료해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설과 정창권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보면 360페이지 되겠습니다. 중하단 부분인데 덕천동 기비골아파트 교통약자 편의시설과 그 밑에 보면 금곡동 주공1단지 일원 보행데크 설치사업에 따른 특별교부세 각 5억씩 10억을 확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에 기비골아파트 교통약자 편의시설 5억은 국비로써 저희들이 오래 전에 민원들이 임대아파트가 있어갖고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엘리베이터 설치와 보행로를 정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한 18억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금번에 5억만 해서 엘리베이터 추진하라고 국비로 우리한테 지원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특별교부세로 되어 있는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국비로 내려 온 겁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국비로 내려 온 거다, 시비가 아니다. 이 말씀이네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18억 신청했는데 5억, 5억해서 10억이 내려 왔다 이 말씀이네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주공1단지 일원에 보행데크 설치도 역시 마찬가지로 금곡동에 저희들이 육교를 설치한 데 그 주변에 데크가 2013년도에 용역을 하면서 계획이 되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로 저희들이 신청해서 금곡동 주공1단지 경사지에 둘러서 내려오는 것을 바로 내려오기 위해서 언덕에 폭2m 데크를 설치하도록. 그리고 금곡 육교 주변에 전망데크를 설치해서 노약자들이 오고 가다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한 2년 전에 이것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5억을 확보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게 보니까 주공1단지 보행데크 설치에 보니까 보행환경개선이라 해서 금곡동 고지대 주공1단지 일원 장애인, 노인 등 통행약자 통행편의를 위해서 제공한다고 해서 미관개선을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주공1단지 가 진입로가 약간 돌아서 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언덕을 이용해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데크를 설치하면 바로 빨리 육교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길이는 한 얼마정도 되겠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연장이 주공1단지는 150m～ 200m 그 사이 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습니까? 빙상장에 보행데크 설치했는데 그것이 올해 사업한 부분입니까? 빙상장 올라가는 데 보면 주택가에.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빙상장에는….
영숙
권영숙위원
데크 설치되어 있는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2013년도에.
영숙
권영숙위원
2013년도 해놨습니까? 그런 식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들 설치하는 데크는 계단식이 아니고 사람이 노약자들이 다닐 수 있는 수평식. 약간의 경사는 있지만 수평식입니다. 데크인데 나무로 된 데크를 설치하는데 한 2m에서 교행이 가능하도록 해서 계단이 없는 걸로 설치,
영숙
권영숙위원
그렇게 해서 비용이 한 5억정도 들어간다는 그런 말씀인 것 같은데.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5억이라는 것은 주공1단지하고 금곡 육교를 설치해 놨습니다. 주변에 지하철 타고 오시는 분들이나 가시는 분들이 쉴 수 있는 전망데크를 모두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전망데크까지 보완을 하겠다 그런 말씀 주셨죠?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2개소 합쳐서.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특별교부세 확보가 우리 지역 발전에 견인차임을 인식하고 보다 활성화된 역할과 역동적인 능력 발휘를 통하여 집행부가 민주복지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직원 여러분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국비고 특별교부세로 하는 사업인 만큼 애를 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간사
반갑습니다.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설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61페이지 상단에 배상금 등의 확정판결 패소 토지 사용료로 770여만 원 증액되어 있습니다. 판결확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지급할 때까지 토지 사용료라고 하였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인지 답변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윤인자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해마다 도로에 들어가 있는 땅이 보상금 신청하면 저희들이 그냥 바로 안 줍니다. 안 주고 소비자들이 소송을 겁니다. 소송을 걸면 저희들이 이기는 경우가 있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구청이 패소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돈이 당초 예산에 2,585만 3,000원을 확보했는데 그것이 부족해서 770만 원 더 확보하는 겁니다. 추경에.
인자
윤인자간사
주로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예. 소송에서. 그거는 저희들 변호사를 대동해서 소송을 합니다.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인자
윤인자간사
그래서 그게 취득될 때까지 토지 사용료를,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패소되면 배상금을 물어줘야 됩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금 지원비가 약 60만 원정도 편성된 것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생활불편을 겪는 저소득 주민들에게 보조비상금을 재원으로 생활비용보조인데 자세한 설명 주십시오.
창권
정창권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4년 9월에 그린벨트에 사시는 분 중에 생활비용보조사업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도 화명동 000번지 최00씨가 신청해서 1명입니다. 저희들 구에는 1명 배상금을 준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또 금년도에도 이분이 계속 신청해서 국비로서 지원이 됩니다. 국비 60만 원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그린벨트에 거주하시는 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예산이 국비가 내려와서 편성한 겁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세출예산서 책자 372페이지 되겠네요. 상부 쪽에 보면 도심지 가로경관 개선사업해서 시설비에 만덕2터널 입구 옹벽 디자인개선사업으로 2억 5,000이 특별교부금입니다. 맞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 사업이 이미 진행 중에 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고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6월 8일에 계약을 했습니다. 용역기간을 한 2개월 정도해서 착수를 6월 10일에 했거든요. 두 달 지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그 주변에 정비 이미 기 가로 나무 같은 거 전정하고 작업한 흔적이 보이던데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사실은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서 심사해 달라고 올라온 거고, 추경 전에 사용승인을 받으셔가지고 사업이 진행되어 버린 것 아니에요? 물론 이 교부금 사업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사업을 해서 보고하라는 것이 있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면 지금 저희들이 최고 화두된 것이 재정조기집행이거든요. 그 관계 때문에 지금 사실은 빨리 진행하기 위해서 설계계약을 좀 빨리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최대한 공사 마쳐서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한 공사기간을 당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잘 하셨습니다. 재정조기집행부분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이니까 하셔도 되는데 단 이러한 부분에 구민들 눈에 띄는 장소에는 추경 전에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동료의원들은 전혀 몰라요. 주민들이 전화가 왔었을 적에 ‘어, 거기 뭐하고 있어?’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예산심사하다 보면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이고 얼마짜리 사업인지 주민들한테 설명이 가능한데 추경 전 사업관련해서 건설과, 건축과 다 마찬가지에요. 양 부서가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이유가 있죠. 사유가 있죠. 그러는데 그전에 해당 의원님들한테는 이 부분이 추경 전에 사업을 집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좀 설명하셔서 서로 공유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그러면 예산심사 때 서로 편리할 것 아닌가 답변 주시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 전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정보를 공유해서 사전에 미리 말씀드리겠고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 하시는 부분은 공사하고 있는 부분은 만덕1터널입니다. 그건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 청정녹지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벽화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옹벽 위에 나무를 손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저희들이 만덕2터널에 대한 실시설계가 나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중간보고회라든지 디자인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때 의원님들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터널 입구에 양쪽에 옹벽이 낮고 지저분해서 주변과 조화로운 이런 부분을 새로 만들고자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구비도 아니고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잘 챙겨오셨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로 조금 이러한 부분에 공유가 되었으면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고 여기에 모든 배석하신 관계자 분들은 추경 전에 사업 집행사유가 생겼을 때는 그래도 기획실만 협의하지 마시고 해당 의원들이 알고 있으면 차기 심사 때 ‘아, 그때 우리가 설명을 들었고 이야기를 해 줬으니까’ 라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중간부분에 보시면 물품취득비 무인민원발급기 구입해서 6,000만 원 했는데 기본 2,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됐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애초에 6,000만 원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본예산에서 돈이 조금 모자라다 보니까 2,000만 원만 먼저 본예산에 반영했습니다. 2,000만 원 반영해서 올해 2월 13일에 금곡동 주민센터가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센터에 먼저 2,000만 원으로 1대를 구입하고 4,000만 원을 추경에 넣어서 덕천2동하고 화명3동이 또 증명민원발급 건수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 2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정방
김정방위원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사용면에서 동민들의 효과면에서 어떻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효과는 처음에는 좀 미미합니다. 이거를 어떻게 보시면 되느냐 하면 은행 ATM기를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전부 다 초창기에는 은행에 직접 가서 고지서 세금도 내고 돈을 찾을 때 입금할 때 은행에 다 갔습니다. 지금 전부 다 무인민원점포로 가는 식으로. 민원발급도 인터넷 민원24시로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무인민원발급기로 가야 되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13개 동 중에서 몇 대라 했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총 지금까지 11대입니다. 11대 중에서 구에 설치된 것은 6대입니다. 북구청하고 디지털도서관하고 화명1동 주민센터, 금곡동 주민센터, 구포2동 주민센터 등 6곳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동에는 다 안 되어 있다. 그죠?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동에는 이게.
정방
김정방위원
동 외의 지역에 되어 있다, 그지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설치하는 데 2,000만 원이라는 큰돈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민센터에 다 설치는 못하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주민센터는 증명민원이 많은 그런 주민센터입니다. 그래서 주민민원이 많은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금곡동은 필요하다고 인정합니다. 대단위 동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0만 원 들여서 하는데 활용도가 그만큼 실효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효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림
성효림위원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답변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성효림 위원님 질의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정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주민센터를 관리하다 보니까 주민센터의 직원 수라든지 민원발급 건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관리만 합니다. 복사용지라든지 아니면 고장이 났다든지 이런 부분 관리만 하고 필요한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예를 들어서 보통 무인민원발급기 하루에 평균 건수가 몇 개가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무인민원발급기의 평균 건수는….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지금 가장 많은 데가 덕천동 북부산농협입니다. 덕천2동 스타벅스 위인데 한 달에 1만 1,000건정도 됩니다. 가장 많고 그리고 또 좀 적은 곳이 어디냐 하면 덕천1동 도개공아파트 거기는 한 달에 5,000건정도 됩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설치할 계획은 있으십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아까 제가 질의에 답변 드렸던 것처럼 금액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봐 가면서 행정지원과하고 같이 의논을 해서 꼭 필요한 동이 있으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림
성효림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성효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인자 간사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인자
윤인자간사
윤인자 위원입니다.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72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정비구역해제용역사업으로 구포4구역재개발정비사업 구역해제용역이 약 1,900여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취소 시 정비구역해제용역비 산출이라고 하였는데 지금 구포 쪽에는 몇 군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앞으로의 진행은 어떤지 답변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포4구역은 저희들이 조합설립을 취소했습니다. 그래서 용역에 들어가는 게 예전의 정비구역 이전의 상태로 도시계획 확인이라든지 행정적인 절차가 조금 남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반영한 것이고요. 지금 또 다른 구역에 하는 것은 구포1구역인데, 구포1구역은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하고 설문조사와 병행해서 해산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 정도입니까? 그러면 해제를 한다면 매몰비용 같은 문제가 있을 것인데 그런 게 다툼은 별로 없나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구포4구역 같은 경우에는 당초 시공사가 현대건설이었습니다. 매몰비용이 한 43억정도 되는데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조합장하고 현대건설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협의가 안 되면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시공사가 채권을 포기할 경우에는 법인세를 감액 받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채권포기액이 한 22%정도 되는데 그 관계는 지금 현대건설하고 조합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래서 우리 지역에 한 군데 보면 금곡2-1 지금 소송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금곡2-1에 대한 진행은 어떠한지 알고 싶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윤인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곡2-1구역에는 저희들이 정비구역을 해제하고 조합을 취소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주민들, 조합원들이 저희들한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는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패소한 사유가 동의서를 받을 때 본인이 직접 자필서명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1명이 서로 간 형제지간입니다. 형제가 대필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생겨서 저희들이 1심에서 패소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행정청에서 본인이 자필을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곤란하기 때문에 항소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필을 대필하신 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경찰서에다 고발을 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지금 그래서 아직 패소하고 난후에 항소 했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인자
윤인자간사
항소한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그렇습니까? 재개발사업이라는 것이 사실은 상당히 민원도 많고 복잡한데 우리 건축과 직원들 상당히 노고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인자
윤인자간사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윤인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관호
고관호위원
반갑습니다. 고관호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건축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4페이지 되겠습니다. 마을나눔밥상 조성과 관련해서 시에서 신규사업으로 약 4억 3,800여만 원을 예산배정을 받으셨는데 이 사업이 공모사업입니까? 아니면 그냥 신규사업이, 계기가 어떤 거예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고관호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하라고 주는 것은 거의 공모사업입니다. 각 구에 쉽게 이야기해서 경쟁을 붙여서 그 경쟁에서 저희들이 당선이 되어야 저희들이 사업비를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마을나눔밥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구하고 저희들이 공모해서 저희들이 선정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최근에 공가를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가를 리모델링해서 이걸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마을나눔밥상이라든지 주민들에 의한 활동이라든지 커뮤니티프로그램이라든지 하여튼 공동체 주민들이 자립으로 하는 추세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그런 부분을 추진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과장님 질의할 것 예상해서 답변을 다 주시네. 아무쪼록 이런 부분을 우리 구 재정도 열악한데 공모사업에서 우리 구에 이런 사업들을 챙겨오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을 대표해서 한 번 더 감사드리고. 그러면 이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저희들이 2층 건물을 저희들이 최근에 매입을 했습니다. 단독주택이었거든요. 그 부분을 1층 부분에는 주로 마을나눔밥상이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그분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2층에는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든지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계획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고생을 하시는데 이 건 또한 아까 지적했던 대로 추경 전 사용승인 건으로서 본 위원이 질의 드렸던 거고, 그러면 기 타당성 조사부터 기본설계가 다 끝난 부분이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 기본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하고 있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관호
고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덕천동에 철쭉행복마을이라는, 덕천동에 철쭉이라고 조성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지명이에요?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철쭉행복마을이라는 덕천동에 있는 마을을 행복마을이라 해서 한성아파트 주변에 있거든요. 거기에 텃밭도 가꾸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아무쪼록 사업자체 취지는 아주 구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사업이라 구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관호
고관호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고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권영숙위원
반갑습니다. 권영숙 위원입니다. 건축과 김철홍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374페이지 도시재생사업이란 게 도시재생활성화사업으로 이에 대한 필요성과 목적 및 실행에 대해서 답변 주시고요. 5,000만 원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하신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권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도시재생전략계획을 수립해서 각 구에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해 놓았습니다. 저희들 북구에는 구포 역세권하고 구포시장하고 덕천동까지 바운더리를 정해서 북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라고 지정한 상태입니다. 그 지역을 국가가 하든지 지자체가 하든지 민간인이 하든지 도시재생사업을 종합적으로 수립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연후에 공모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수립 안 하면 공모 자체가 의미가 없거든요. 거기에 대한 용역비를 5,000만 원을 반영했고요. 지금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신청을 사실은 못했습니다, 용역비가 없어서. 내년 4월에 공모가 있을 예정이거든요. 내년 4월에 저희들이 공모해서 선정이 되면 이 사업은 2017년도에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안 그래도 보니까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 및 2017년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공모신청 외 1식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때 할 사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지금부터 준비해 둬야 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거는 시비로 하는 겁니까, 구비로 하는 겁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이것은 저희들 순수 구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 큰 금액을 구비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됐다 하더라도 구비로 사업을 하셔야 된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선정되면 사업비가 한 200억정도 되거든요. 국비가 한 100억정도.
영숙
권영숙위원
용역을 해 가지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선정이 되면,
영숙
권영숙위원
선정이 되면,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국비가 한 100억정도로 시비, 구비가 각각 50억정도 이래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100억이라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구비가 50억이 되니까 150억을 저희들이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영숙
권영숙위원
일단 국비를 확보해도 구비가 50억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150억 예산을 보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총 200억입니다. 시비가 50억정도 됩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시비가…, 예. 일단 사업은 좋은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정말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목적에 맞게 잘 수립되고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능력 있는 용역기관을 선정하여서 집행부가 주도적으로 이끌어서 반드시 도시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장기간에 걸쳐서 사업을 하신다. 그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한 몇 년을 보고,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한 5년도 될 수 있고 좀 장기간입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장기간으로?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영숙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영숙
권영숙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효정
김효정위원
민원봉사과 장영옥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보시면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측정해서 절감은 됐습니다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서에도 없고 해서 설명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114페이지 말입니까?
효정
김효정위원
예.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김효정 위원님 질의 에 민원봉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화친절도 조사 이거는 해마다 시 전화친절 거기에 대비해서 하는 겁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게 61만 5,000원이 감된 것은 저희들이 전체 직원이 현장직 빼고 나면 315명정도 됩니다. 그 직원들 중에서 전체 직원에서 현장 직원들하고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직원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전화친절도 부산시에서 한 것이 성적이 안 좋아서 올해는 전 직원이 한 번씩 다 돌아가도록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한 번씩 다 돌아가고 하니까 61만 5,000원이 남아서 저희들 예산을 삭감한 겁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보니까 전화친절도 외부전문기관 측정인데 외부전문기관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뭘 한다는 말씀입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내부에 하는 건데 내부에 저희들이 미스터리콜 방식으로 해 가지고,
효정
김효정위원
민원 모니터단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 겁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효정
김효정위원
개략적으로 객관적인 수치라든지 우리 구가 어느 정도 잘 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이게 나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저희들이 어디에 그것을 하느냐 하면 외부전문기관 원리서치라 해서 KT에서 떨어져 나온 회사입니다. 왜 거기를 하느냐 하면 부산시에서 전화친절도 조사를 할 때 원리서치에서 전부 다 합니다. 기장군 빼고는 15개 구가 전부 다 원리서치에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용역을 주고 나면 전부 다 부진직원들은 1대1 강의를 시킵니다. 그 강의시키는 날짜가 저희들 하위직원 해서 110명정도 6월 29일에 대회의실에서 원리서치에서 나와서 다시 전화친절도 강의를 하고 1대1로 코칭을 합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중복적으로 잘 못하는 직원들도 많습니까?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중복적으로 못하는 직원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이걸 보면 자기 전공업무가 아니다 보면 그날에 따라서 조금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복적으로 직원이 나온 적 없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아까 사업에 대한 목적을 말씀하실 때 시에 대한 평가 이런 말씀하셨는데 첫째는 주민들을 위해서 어째 보면 구청에 대한 첫 이미지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 신분을 밝히고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전화를 받아주시는데 몇몇 분들이 항상 이런 불만들이 많으세요. 전화를 하면 친절하게 받지도 않고 이 부서에 돌렸다가 저 부서에 돌렸다가 이런 불만들이 많으시니까 그 부분도 시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대민봉사서비스정신으로 더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 평가보다는 구민들에게 친절한 게 민원봉사과의 최고의 목표이고 과가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 점도 있었는데 제가 그 부분을 빠뜨렸는데 하여튼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정말 북구청은 친절하다는 말이 나오도록 교육도 시키고 1대1 코칭도 하고 하겠습니다.
효정
김효정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옥
장영옥민원봉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효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방
김정방위원
김정방 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책에는 없습니다. 우리 북구의 대형아파트업체가 현재 시공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가 됩니까? 대충.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김정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형아파트 공사장이라는 것은 재개발사업장이고 지금 주거환경개선 만덕5지구, 재개발사업장에서 공사 중에 있는 게 지금 한 2～3군데정도 있고요. 만덕5지구는 내년에 아마 공사가 시행되지 싶습니다. 나머지 일반사업장 저런 것은 15층 규모이하 그런 짓고 있는 부분이 한 3～4동 되고 있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보충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과장님, 희망의 집수리 사업해서 대형업체가 어렵고 힘들고 하면 집수리 사업을 해 주지 않습니까?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예.
정방
김정방위원
거기에 노력하셔서 특히 영세지역이 많은 곳이 구포입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차도 안 들어가고 재래식화장실이고 그 사업을 좀 업체들한테 요구를 해서 북구 관내 안에 있는 어렵고 힘든 곳에 집수리 사업을 자발적으로 좀 도와주셨으면 그런 것을 선정해서 협조를 구하면 도움이 안 되겠나 싶어서 열악한 형편에 부탁 좀 드리려고 말씀을 드립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8개소를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지역건설업체하고 매칭을 해서 일을 했고 올해는 저희들이 10개를 목표로 해서 매칭을 해서 계속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신경을 쓰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사실 저소득층 주민들한테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특히 저희들이 예산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건설업체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부터도 계속 이런 사업을 지속해 나갈 것이고 계속 확대해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본 위원 생각은 이분들이 북구에 와서 돈을 벌고 수입을 창출하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또 봉사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뜻에서 건축과장님께서 앞장서면 많은 어려운 사람 혜택보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이야기 했습니다.
철홍
김철홍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방
김정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경
문영경위원장
김정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건설과, 건축과 소관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2015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감사실 외 4개 부서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