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양군의회 발언
박용운 의원 발언
박용운위원장
평소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산업건설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의 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보고 후에 질의․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며, 동일한 사안에 대한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10분 이내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등단)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녹지공원담당 백승우!
승우
백승우녹지공원담당주사
반갑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용문
전용문산림보호담당주사
산림보호담당 전용문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재원
류재원산림경영담당주사
산림경영담당 류재원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규영
송규영휴양시설담당주사
휴양시설담당 송규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병구
김병구산삼담당주사
산삼담당 김병구입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차렷! 경례! ○.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업무보고
일동 경례
10시22분
산림녹지과장 정민수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공통사항으로서 2014년 국도비 반납현황과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 등 15건과 그리고 개별사항으로서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현황과 산림가꾸기사업 추진실적 등 10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1번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으로서 2013년 숲가꾸기사업 4억 3,4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반납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산주가 10%씩 자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따른 반납한 게 3억 3,800만 원이고, 두 번째는 숲가꾸기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약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산주 자부담 미부담에 따른 반납은 산주가 사실상 자부담을 10%를 2013년까지는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주가 사실 전국적으로 안 하는 실태입니다. 그게 국도비가 되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면 또 아깝고 그래서 일단 산주 부담이 안 되더라도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제도를 바꿔 가지고, 2014년부터는 산주 부담 없이 전액 지원하는 걸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 숲가꾸기 관계는 사업자가 사업 시행 중에 갑자기 포기를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특히 숲가꾸기 임지 내에 소득작물 생산단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감이 되다 보니까 부득이 약 9천여만 원을 반납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페이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임목수확 시범사업 실시설계 등 4건으로서, 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실시설계 및 착공 등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3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함양군협의회에 2014년 400만 원, 2015년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산검사는 차질 없이 추진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5번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총 10건의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른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고, 2014년 12월 8일 제214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산림조합 기계화장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 일부 위원님들께서 “군에서 산림조합에 지원계획인 백호우 06은 임도사업이나 이런 공사에 어떤 타 용도로 사용할 우려가 있으니까 전문적으로 쓸 수 있는, 목재가공만 쓸 수 있는 02로 하라”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02를 지원하려고 현장을 조사를 해보니까 현장여건상 나무가 상당히 큽니다. 02로서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지난 3월 25일 함양군의회 상반기 수동면 현장점검이 있었습니다. 그때 1조 의원님들 다섯 분께서 그 현장을 가셨습니다. 가서 보시고 도저히 02로 안 되겠다는 것을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06으로 지원하게 되었음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맞춤형경영지원사업 4건과 산림복합경영단지 조성사업 1건, 그리고 임산물유통지원사업 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6~7페이지입니다. 밤대체작목 조성사업 9건과 밤나무 노령목 관리 1건 5명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7페이지 8번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은 함양군군립공원위원회와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각각 1회씩 운영하였습니다. 8페이지 9번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로서 공원 및 가로수 관리 철저입니다. 지적요지는 식재 수목 중에 고사된 수목은 미관을 저해하므로 절동 조치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2014년 11월 25일까지 관내에 조성된 공원 및 가로수에 대하여 일제점검하고 하자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간벌사업 시행 관리감독 강화입니다. 육림과 경관조성 및 서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행한 간벌작업이 사업자가 영리목적으로 균일한 벌채를 하지 않고 있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치사항으로서는 관내 벌채업자를 대상으로 상․하반기 강도 있는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반 시에 관련업계에 처벌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장지도를 강화해 가지고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9페이지 2020 세계산삼엑스포 대비 산삼축제 추진 만전입니다. 지적요지는 산삼축제를 열한 번째 개최하였으나 사업주체인 산삼농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질이 나쁜 산양삼을 판매한 행위로 브랜드 가치를 떨어뜨리고 있으므로 우수한 산양삼 선별기준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산삼축제 활성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치사항은 산삼축제 활성화 지원 4대 전략 16개 과제를 선정하여 축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산삼농가 위주의 축제위원회를 군민 위주로 대폭 개편했습니다. 특히 읍면에 주민 참여를 위해서 먹거리장터도 읍면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축제 프로그램 중에서 이외수 작가와 함께하는 ‘북콘서트’ 이게 상당히 파급력이 있는 내용입니다. ‘북콘서트’ 지원사업은 전국의…,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축제와 접목을 처음으로 올해 시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소를 선정하는 데 공모를 했습니다. 거기에 우리 함양산삼축제를 올려 가지고 했는데 전국에 3개, 해운대 해수욕장축제하고 남원 춘향제하고 우리 산삼축제가 선정되어 가지고 국비 4,900만 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고향이 함양인 이외수 작가와, 그 펜팔로우가 190만 명입니다. 그래 갖고 거기에 따른 또 ‘북콘서트’도 축제기간에 운영하고, 특히 ‘전국노래자랑’도 8월 1일에 녹화하는 걸로 그렇게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산삼축제 킬러콘텐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황금산삼을 찾아라’ 이걸 관광객을 유인하는 킬러콘텐츠로 발굴해 가지고 올해는 산삼축제를 획기적으로 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불량산삼 근절을 위해서 지킴이활동을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반농가에 대해서는 지금 강력한 행정제재를 취하는 그런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임도시설 확충으로서, 백암산에는 수 년 전만 하여도 패러글라이딩 동호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없어서 현재 접근성이 떨어지므로 임도를 개설해야 된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조사 결과 백암산 임도구간은 약 1.6㎞가 됩니다. 그래서 2014년 11월에 사업을 착수해 가지고 현재 0.7㎞는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0.9㎞는 시행 중으로서 금년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산림작물 생산단지 조성 공모사업으로서, 지적요지는 전문임업인 공모사업 중 관리사 2동의 컨테이너 구입비가 예산이 과다 책정되어 사업비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적이 있었습니다. 현장실사를 한 결과 345만 3천 원을 회수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토산업 육성사업으로서 지적요지는 참여업체간 애로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조속히 모색하고, 부실업체 배제방안 등 대책 마련입니다. 조치결과로는 참여업체 중에서 실무추진단장을 선정했습니다. 그리 해서 각종 요인을 완화하였고, 사무국 직원도 좀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행정대책을 강구하고 막바지 박차를 기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전국 80개 향토산업 사업단 평가 결과 2013년에는 47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에는 14위로 좀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욱 열심히 해 가지고 평가에서 인센티브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목재집하장 톱밥생산비 지원사업으로서, 지적요지는 산림조합에서 매년 군비를 지원받고 톱밥을 생산하고 있으나 원가 산출에 대한 근거가 불분명하고, 관외거주자에게도 우리 군민과 같이 포당 3천 원에 판매하고 있어서 수혜자인 우리 군민이 피해를 보고 있으므로 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조치사항입니다. 2014년 보조사업으로 군민에게 판매한 톱밥은 18만 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청량이 7,596포가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산림조합 자체예산 759만 6천 원을 부담하여 신청량 전량을 판매하였습니다. 우리 군민이 요구한 전량을 보조사업으로 공급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부터는 톱밥가격을 3천 원에서 200원 낮춘 2,800원으로 판매하도록 시정조치하여 군민 부담을 줄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조금 지원사업 장비 표식 시행으로서, 지적요지는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은 농가가 임의처분을 못하도록 시설물에 대한 안내문을 부착하라는 지적입니다. 조치사항은 관내 보조사업장 37곳에 대하여 재산처분 제한 안내를 실시하였고, 현장조사반을 편성하여 안내판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 공모사업으로서 소리마을영농조합법인에서는 연 10억 원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므로 관내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원재료를 수급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법인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협조체제를 구축하였고, 원재료 수급비용 5억 6천만 원 등의 95%를 관내농가에서 구입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경영지원사업으로서 우수기 토사유출 우려가 있는 곳에 대하여는 1,2차 예방조치 명령을 하는 등 산주 자력으로 2015년 6월 10일까지 사면다짐 및 피복을 완료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2012년 밤나무 유아등 설치사업은 300평당 100만 원의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고 있으나 투자효과가 낮으므로 보조사업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에는 사업지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이게 정책사업이다 보니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ha만 지원하는 그런 조치로 최소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재집하장 시설보완사업입니다. 목재집하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원 해결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에 따라서 사업비 1억 2천만 원으로 민원예방을 위한 방음용 휀스 설치사업을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지원은 임산물 선별․포장 창고가 규모 이상으로 큰 편으로서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지도하라는 건의에 따라 임산물 보관 및 집하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문발송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인․허가 및 민원처리현황입니다. 허가는 2014년도 2015년 해 가지고 101건 접수하여 모두 정상처리 하였고, 신고사항도 2년간 83건을 접수하여 정상처리 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1번 산림 불법전용 단속 및 조치사항입니다. 총 5건을 적발하여 3건은 복구완료 하였으며, 2건은 복구 중에 있습니다. 2건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죽림리 산 ○○
지에
번지에
김○
박용운위원장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및 답변
10시47분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과장님 자리에 앉으셔 가지고 해주셔도 됩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하단하여 자리에 앉음) 감사자료 및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총괄적으로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위원장님, 유성학 위원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유성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학
유성학위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정민수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또 산림과장으로 오시고 나서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데, 일단 작년에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결과에 대해서 제가 두세 가지만 짚겠습니다. 2014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8페이지입니다. 간벌사업 시행 관리감독 강화에 대해서 제가 그 당시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이 실질적으로 숲가꾸기사업이 아니고 숲을 망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간벌 시 지금 헥타당 50% 정도로 나무를 세워 두고 벌채를 하라고 하는데 그 분포도도 현재까지 일정하지 않고 또 그에 대한 나무가 사실상 벌채업자들이 자기들 돈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분포도와 관계없이 나무 좋은 것은 싹 베어 버리고 안 좋고 돈 안 되는 것만 세워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 담당계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벌허가 난 곳이 몇 곳인지, 또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어딘지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오후에 현장확인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챙겨주시고, 지금 우리가 숲가꾸기사업을 숲을 가꿔야 될 사업이 숲을 망치는 사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그 누구의 돈벌이를 위해서. 나무의 분포도도 전혀 맞지 않고, 나무가 서 있을 데 안 서 있고 이래 가지고 100년 이상 된 그 소나무를 다 벱니다. 제가 어제도 그 현장을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산이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나무를 그렇게 베면, 지금 우리가 헥타당 50본을 두는 걸로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100본 정도 세워 놓아도 일조량에 충분히 지장이 없습니다. 나무를 키우는 데는. 그래서 50본 정도 세워 놓으면, 나무가 상태도 안 좋은 걸 세워 놓으면 태풍에 다 넘어갑니다. 그럼 나중에 삭벌을 하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너무 나무를 많이 베다 보면 지표식물이 왕성합니다. 칡이라든지 망개나무, 찔레 등으로 인해서 산이 지금 완전히, 숲이 지금 심어 놓은 뭐 여러 가지…, 나무들의 행태가 뭐 고로쇠도 심고 편백도 심고 호두나무도 심고 여러 가지 나무를 심고 있는데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없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또 풀베기사업도 하겠지만 그게 1년에 한 번씩 풀베기사업을 해 가지고는 도저히 나무가 성장하는데 성장할 수 없는, 최소한 6월 말이나 하고 8월 말이나 하고 두 번 정도 해야, 칡이라든지 이런 덩굴류의 나무들이 감아서, 나무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게 두 번 정도 풀베기사업을 해야 되겠던데, 그리고 벌채를 한 나무들을 실어내기 위해서 산에 막 도로를 냅니다. 임도 개설허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는데, 그게 그대로 방치되어 가지고 산사태의 요소가 됩니다. 절개지도 복구를 안 하고, 밑에도 그대로 놔두고, 우선에 길을 내기 위해서 나무 가지고 우리가 험한 데는 다리를 놔 가지고 쓰고 그게 썩어지면 지금 2,3년 된 데는 흘러 내려옵니다. 가만히 있어도 산이 우르르 내려오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전혀, 우리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 한 게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일자하고 이런 것은 지금 봤는데, 했겠죠. 했는데 이 사람들의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우리 산림녹지과의 업무인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옛날에 보면 마을 어귀에 서 있던 큰 느티나무라든지 아주 노송들이 우리가 마을의 정서, 주민들의 어떤 안녕을 위한 그런 나무들이 농작물 지장목으로 변해 가지고 조경업자들이 다 캐 가고 없습니다, 지금. 이 나무 하나에 몇 백 년씩 된 나무들이 어느 날 아침에 가면 없어지고 하는데 그걸 알아보니까 조경업자들이 다 캐 가지고 팔아먹고 있어요. 그게 지장목이라고 해서 허가를 해주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 행정에서 보고 사실상 이게 지장목인가 아닌지 현장을 확인해보고, 그 나무가 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나무인가, 없어야 될 나무인가, 그것은 봉사가 더듬어도 알 수 있는데 그런 걸 막 허가를 내줘 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지금. 지금 그게 우리가 나무 하나가 그만큼 자생하는데 300년 400년 심지어 500년 넘어가는 나무도 있는데 그런 나무들이 일부 조경업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젭니다, 이것. 그런 나무들이 지금…, 함양에만 허가를 잘 내주는지 함양에만 다 붙어 있어요. 딴 데는 안 그런데. 이 심각한 문젭니다.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가 대책을 좀 세워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이야기를 하는데, 작년에 우리가 분덕지인가 용산 수동면 거기 현장점검을 갔는데, 산을 막 우리 보조사업으로 깎아 내려요. 절개지가 우리가 사실상 가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해놨습니다. 그 사람들은 간이 진짜 엄청나게 큰 사람들이에요. 비가 오면 강우 시우량 20~30밀리미터만 되면 밑으로 싹 훑어져 가지고 버스도 쓸어 내려갈 정도로의 위험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작년에 내 그걸 지적을 했는데 그게 지금 완전히 복구가 되었다고 지금 여기는 되어 있는데 이것도 현장을 한 번 가봐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행정은 주민들의 편의와 함양의 자연보존, 또 여러 가지 안전성을 고려하고, 주민소득과 연결되어야 되는데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자부담을 자기들은 안 내고 그것 가지고 남겨 먹으려고 해.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웅곡에 모 업체에 가서 했는데 우리 설계도서에는 2미터 정도로 휀스에 폴이 서 있게 되어 있는데 4미터씩 해도 아무도 몰라요. 그걸 그러면 설계도서를 보고 준공을 해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몰라서 못했다면 공무원의 자질의 문제고, 알고도 놔뒀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 시설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에 제가 30년 정도 종사를 했고 그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의 일들이 참 심각할 정도로 되어 있는데, 우리 보조사업이 왜 망하느냐? 보조사업에 자기가 부담해야 할 돈을 안 내고 그 돈을 가지고 다 활용을 하니까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행태의 지금까지 내려온 그런 건데, 자기들이 자부담에 대한 그런 것, 또 이면계약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서면상으로는 그게 표출이 안 되는데 다 우리가 조사를 하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좀 확실히 봐주시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 드립니다. 우리 산삼축제에 관한 것을, 우리가 좀 바꿔 나가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연 위주의 축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몇 억씩, 4,5억씩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홍보비나 이런 것은 또 기획감사실의 예산으로 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4억 6천, 4억 7,8천 이리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나가는 돈은 6억 이상 나갑니다. 그게 다 그런 쪽으로 끼어져 써요. 공연, 가수 몇이 불러 가지고 쿵짝 거리고 하루 전야제 하고 나면 그 이튿날 되면 개미 새끼도 안 보입니다. 외부 관광객들이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체험축제로 바꿔나가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광객들이 오면 같이 참여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바꿔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산삼에 관한 어떤, 옛날의 과거를 보는 그런 형태의 어떤 그런 걸 해 가지고 상림 저 위에 우리 죽곡교 정도에서 시험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장원급제를 한 사람은 말을 타고 다볕당까지, 말 두 필하고, 우리 과거를 보고 금의환향하는 그런 행태에서 숲길로 걸어오면서 하는 그런 방안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체험, 관광객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축제로 바꿔 나가면 돈도 예산도 절감되고, 축제도 내실 있게 되고 또 우리 산삼홍보도 그 사람들이 공연만 보고 가는 것보다 직접 참여를 하니까 우리 산삼축제가 2020세계산삼축제로 진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 정민수 과장님께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2020년 산삼축제가 세계산삼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오후에, 지금 제가 벌목현장을 봐 놓은 데가 있는데 거기 하고, 우리 지금 허가 나간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점심시간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수동에 작년 현장점검 때 지적된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우수기 오기 전에, 내일 모레 장마입니다. 장마인데 그때 위험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점심 먹고 현장 한 번 둘러볼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박용운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다른 답변 받을 것 없습니까?
성학
유성학위원
이것은 현장확인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답변이 필요 없고 현장을 확인하고 나서 그에 대한 답변을 받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알겠습니다. 다음 우리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이경규 위원입니다. 편안하게, 우리 정민수 과장님 진급을 축하드립니다. 일대일로 질의할게요. 그냥 편안하게 대답하세요. 우리 2014년도 국도비를 반납을 했는데 금액이 7,8억 중에서 약 4억 3천을 반납을 했어요. 전부 다 국도비고 군비는 하나도 없는 사업인데, 아까도 잠시 과장님께서 말씀을 했는데 이 뭐가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군비 지원도 안 하고 국도비가 7,8억 중에서 4억 3천을 반납했다, 혹시라도 공무원의 태만이나 그런 게 없었어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우리 농가들이, 산주들이 자부담을 안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비를 반납해야 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당초에 산주 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자부담 한다고 각서를 받든지 뭐 준비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할 생각을 해야 되지, 잘못하면 돈을, 아이 국도비 전체, 보니까 자부담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이 많은 돈을, 국도비를 갖다가 우리 함양군까지 온 사업을 갖다가 반납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행정의 직무유기입니다. 안 그래요? 우리 군비도 없는데 그걸 갖다가 그렇게 반납을 할 정도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어떤 방법이든 국도비를 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성찰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것은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었지만 확실히 짚고 넘어가시고, 앞으로는 이런 일 하면 안 돼요, 공무원이. 아니 국도비가 거의 공짜로, 공짜라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돈이 내려왔는데도 아예 반납을 해버리고, 그것은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다든지 아니면 그 선정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산주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 좀 참고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국공유지 임대사업 있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2014년도?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개인이 산양삼을 심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국공유지 임대까지 하면서 그 보조금 주고 자부담 없이 그런 행정을 하고 있는데, 올해는 준 게 있습니까? 혹시나 산양삼에?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금년도에는 3건이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3건 말고 제가 하는 이야기는 개인 자기 산에, 자기 소유의 산에다가 산양삼을 심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산삼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데, 우리가 군유지, 국공유지 임대까지 해주면서 거기다 또 돈을 지원해주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하세요. 국공유지 보니까 뭐 5천 평 이리 임대하는데 돈 연간 2만 원 이것 뭐 수입도 안 되지만 그리 농가에 편리를 봐주는데 그런 사람들까지 지원을 해줄 이유가 없어요. 개인 소유 같으면 충분히 하는데, 그것 좀 산삼계장님 계시지만 국공유지 임대에다가 앞으로, 지난 3년간 개인한테 지원한 것은 관계 없습니다. 그런데 국공유지 임대까지 다 해가면서 우리 보조금을 집행해 가지고 그리 편리를 봐줄 이유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한 번 빼주세요. 특히 개인한테 지원한 것 말고 국공유지 임대를 해 가지고 우리 산림보조까지 해준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과장님 어떻습니까? 국공유지 1년에 2만 원 받아서 몇 천 평 몇 만 평을 임대까지 해주면서 말이야 또 보조금까지 지급하는 그런 행태는 없애야 되고, 그것은 아주 잘못된 우리 행정의 발상입니다. 우리가 뭐 산양삼 함양군의 아주 중점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국공유지까지 주면서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과장님? 혹시나 있으면 3년간 빼주세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지금 산삼 심을 데가 거의 개인 땅은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군유지도 거의 없고 그런데 저희들이 엑스포를 하려면 어차피 산삼 재배면적은 늘려나가야 되고 그런 고민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얼마 전에 현장점검을 했는데, 지금 있는 산양삼 가지고 충분하게 엑스포 하고도 남는 물량이 있데요. 제가 확실한 조사는 안 해봤는데, 그러면서 우리 군유지까지 임대해 주면서 보조금 주고 그런 행태는 좀 지양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어느 개인에게 군유지 임대를 줬으면 개인 자기 돈 투자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것은 참고해 주시고, 또 제가 하나 산양삼이력제 관계를 좀 묻고 싶은데, 최근 보니까 3년간 10억 가까이 이력제 한다고 해 가지고 농약검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력제가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 과장님이, 실제 산양삼의 최고의 우리 행정가인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이 문제가 상당히 고민에 많이 빠져 있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편하게 대답하세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먼저 이력제 정착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국가, 산림청에서도 지금 법을 제정하고 이력제제도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따라서 상당히 제도상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한 예로 지금 산양삼을 5년근 이상 되어야 산양삼이라는 합격증을 붙여줍니다. 그런데 전국 지자체 다 보면 2년근 3년근 산삼주가 전국적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저희들이 보완해 달라고 산림청에 요청을 했는데, 산림청에서도 법을 2011년도 7월에 발표하고 그동안 문제점을 보완해 가지고 수정입법안을 국회에 지금 제출해 놨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도 지금 2년간 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생산이력제를 추진하면서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현장위주의 행정이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산삼계 1개계에서 우리 직원이 3,4명인데 산삼축제에 매달리다 보니까 3월부터 8월까지, 산삼축제 정산하면 9월입니다. 거기 매달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야근하고 맨날 11시 12시까지 일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현장기능이 초창기부터 조금 약화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정착을 시켜 나가려고 하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함양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하게 지금 정착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되어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그래 고생합니다. 몇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산이력제와 산삼지킴이 있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이게 뭐 별개의 사업입니까? 같은 사업입니까? 산삼지킴이는 뭐고, 또 생산이력제와 같이 연결된 사업입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궁극적으로는 생산이력제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목표가 있습니다. 있는데, 생산이력제는 사업비 지출에 보면 어떤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농가지도부터 데이터베이스시스템 관리, 또는 현장에 식재하면서 농약잔류검사 해주는 이런 전반적인 걸 하고, 지킴이는 단속만 하는, 단속 위주로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공동목표는 생산이력제를 취하지만 어떤 추진하는 방식에서 한 군데는 전반적으로 계도하는 그런 쪽의 사업을 하고, 지킴이는 강력한 단속, 농가 스스로 자발적인 원에 의해서 하는 그런 약간의 차이가 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잠깐만요, 생산이력제를 하는데 우리 함양군만 합니까? 산삼 전국적으로 다 합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생산이력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혹시나 이게 뭐, 우리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겠지만, 탁상행정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는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법 제정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산림청에서 전국 35개 지자체, 도 하고 기초자치단체 담당자 회의를 했습니다. 그때 산림청에 김은수 사무관이 주관했는데, 그때 각 시도의 이야기가 이력제에 맞는 삼이 없답니다. 법을 제정하게 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아예 판매할 산삼이 없답니다. 그래서 도의 담당자가 그때 이야기가 우리는 수입삼으로 팔겠다, 이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함양은 2006년도에 산림청 생산이력제 시범자치단체가 되어 가지고 다른 지역하고 차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아까 국공유지 임대한 것 3년간 우리 지원한 금액하고 제출해 주시고, 생산이력제 관계도 하고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리고 우리가 생산이력제는 산삼 등급이 있어야 되는데 혹시나 우리 조례 같은, 지금 없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산삼이 법으로서도 문제가 있는 게 등급결정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모양을 보고 할 것이냐, 성분으로 할 것이냐? 그럼 모양으로 봐서 할 경우에는 육안으로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데 산삼의 뇌두라는 게 양분이 좋으면 뇌두가 발생 안 합니다. 그리고 양분이 없으면 뇌두가 발생을 잘 합니다. 그리고 또 농가에서 1년에 2개를 만들려면 복토를 해버리면 2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렵고, 그리고 또 어떤 성분에 의해서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의 산삼성분에 대한 표준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도적인 취약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우리 함양이 주도적으로 제도적 개선을 해나가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어차피 2020산삼엑스포축제까지 하려고 하는 마당에 우리가 지금 최고 선두로 가고 있는 산양삼의 보고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도 안 돼 있고, 등급도 안 돼 있고 기준이 없어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조례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하는데,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려고 한 달 전에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지금 상위법이 보완, 국회에 계류된 법이 통과가 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져야 되지, 그래서 보완법이 되고 나면 거기에 맞게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과장님, 우리가 뭐 2020엑스포를 하지 말라는, 잘 되니 안 되니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 이 법 규정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이 그냥 산삼을 파는 가격도 없고 등급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령 우리가 홍보만 계속 2020엑스포를 한다는데 엑스포가 그리 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우리 함양군에서 뭔가 하려면 신 의원 뭐 국회의원도 계시고 누구도 계시지만 법도 제정해야 되고 조례도 제정해야 되고 등급도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냥 가서 뭐 홍보를, 먹고 노는 잔치 지금 하는 우리 산삼축제처럼 엑스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과장님이 산양삼의 최고 행정가라고 알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그것 뭔가 법적인 규정도 없고 등급도 없고 조례도 없고 아무 규정도 없이 그냥 행사만 한다고 해 가지고 이 축제가 되겠습니까? 축제가 아니고 엑스포가 되겠습니까? 그것 군수님하고 잘 상의하세요. 이것 지금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법 정비, 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등급도 없고, 가격도 없고, 가격이라면 뭐 하지만 아무 규정이 없어요. 이 관계도 아마 신중하게 한 번 검토해 가지고 우리 함양만 아니고, 꼭 규정 말고라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가 있어 가지고 뭐 조례, 규칙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조례가, 우리 산양삼을 어떻게 하겠다는 등급도 우리 과장님이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래 가지고 뭐 엑스포를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리 알고 좀, 과장님 또 잘 하시니까 하여튼 믿겠습니다.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택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윤택위원
김윤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새로 자리 오셨는데 부담이 많이 가시겠습니다. 그리고 또 TF담당자나 산삼담당자도 새로 오셨는데 하여튼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먼저 조경 가로수 조성현황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우리 가로수 종류들이 상당히 따로따로 들어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 통일을 시키면 좋겠다는 것은 왜냐하면 우리 함양에서 백전까지 벚나무가 심어져 있죠, 그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윤택위원
그리고 함양에서 지곡까지 일부 되어 있고 그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김윤택위원
또 우리 안의에서 보면 서하까지 되어져 있고, 그래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통일을 시켜 가지고 서하에서 백전까지 벚나무를 연결을 시키면 우리 대봉산을 뺑 두를 수 있는, 백전에 축제 같은 것 할 적에 연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우리 퇴비보조사업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보급이 많이 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보조내역을, 공급내역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 좀 나중에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저도 우리 산삼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함양군민 전체가, 또 의원님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가지 궁금사항을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산양삼 보조 연관이 되는 종자 구입현황, 보조하고 같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작년에 우리 들어온 게 몇 톤 들어왔습니까? 씨가? 우리 뭐 인수․인계 안 받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 이 부분을 제가 왜 묻느냐 하면요,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2톤 정도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2톤이면 개수로 따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1킬로가 종자 알로 따지면 1만 2천 개에서 1만 5천 개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 2톤 정도 받아 가지고 전문기관도 아닌 개인농장에서 개갑이라는 걸 해 가지고 상당히 비싸게 공급이 되고 있고요. 우리가 일반 시중에 가서 사면 3만 원 4만 원, 때에 따라서는 7만 원 8만 원 올라가지만, 작년에 우리가 개갑이라는 걸 해 가지고 9만 원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반면에 다른 어떻게 해서 그런 건지 18만 원에 또 공급한 것도 있고요, 종자를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서 그리 차이가 나는 건지, 저도 3기 CEO과정을 마쳤지만, 전 세계에 산삼 씨가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종자는 1개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건지? 또 그리고 종자에 대해서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검증을 한 품질검사확인서하고 농약잔류검사 된 걸 받았는지 그런 자료들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미생물제재는 우리가 여기 양병호 씨가 없어서 말을 못하겠는데, 아마 작년에 우리 함양에서 미생물을 교육도 시키고 공급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생물을 임촉법(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시행령에 보면 미생물은 공급하면 안 된다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함양군에서는 미생물 교육을 시켜 가지고 벌써 공급을 했습니다. 단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대두박이라든지 유박이라든지 골분이라든지 이 정도로 그쳐야 되는데, 미생물은 아마 해서는 안 될 미생물을 공급해 가지고 사용한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촉법 시행령에 보면, 17조에 보면 명확히 되어져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방금 우리 이경규 위원님이 걱정 차원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한 번 더 그 부분을 짚겠습니다. 지킴이라는 것은 그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 건지, 지킴이 때문에 지금 우리 함양군이, 그 농가들이 상당히 서로가 불신하고 농가들끼리 아마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위촉장을 보니까 위촉한다고만 되어져 있지, 우리 군수님이 거기에 다니면서 캐고 단속할 권한도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킴이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해야 되지, 그러니까 막 싸움을 해가면서 자기네들이 명찰도, 패도 없이 하여튼 뽑아도 가고, 시험용이라 하고 뽑아내고 가져가고 이런다는데 이것은 진짜 뭐 지킴이라는 사람들이 불법을 더 저지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제도를 해 가지고 서로들이 양심껏 해 가지고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임명장 하나 받았다 해 가지고 너무나 기고만장한 것 같아요. 지금 바깥에서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아마 우리 군에서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축제는 정말로 축제를 누가 누구를 위해서 하는 축제인지 의심이 안 갈 정도로 하더라도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 부분인데, 정말로 축제다운 축제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몇 몇 농가의 기득권 싸움, 기득권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보이고,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 군에서 아마 잘 지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경규 위원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부사업은 대부는 해주면서 또 우리 산삼농가들이 심으려면 땅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원사업은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지원사업은 정말로 조금씩 줄이고 땅은 임대를 해주더라도 지원은 초창기 때만큼은 안 되고 있지만 조금의, 땅까지 빌려주고 지원까지 주자는 것은 저도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는 휀스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지양이 되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일단 제가 톱밥하고 조경 가로수 그것하고 우리 농가 종자 공급 현황하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의 그걸 남겨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바깥에 말들이거든 이것은요. 떠도는 말들인데, 우리 군에서도 아마 관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공모사업으로 해 가지고 종자를 갖고 오셨죠? 그 내막 잘 모릅니까? 산삼법인에서? 조합에서? 단지에서? 잘 몰라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종자는 공모사업으로 안 하고 일반 우리 군비보조로 해 가지고…
김윤택위원
그래 그것은 아까 얘기대로 개갑이라는 걸 해 가지고 공급을 했고, 그것은 뭐냐 하면 60%는 정성룡 씨 농장에서 했고, 40%는 변해상 씨 농장에서 해 가지고 9만 원인가 9만 원에 공급을 했고, 그것 아닌 법인에서 공모를 해 가지고 아마 종자를 갖고 온 게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하면 웅곡에 있고, 백전에 있습니다. 그 흐름은 우리 군에서 크게 아마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농가들이 서로 고발을 하니 마니 하는데, 우리 산삼조합법인, 조합장님이 아마 묵인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냐 하면요, 하여튼 1톤을 갖고 오면 그 중에 법인 몫으로 20%가 있습니다. 법인 몫으로 20%가 있고, 농가 공급용으로 30%가 있고, 또 그 참여자 몫으로 50%가 있어요. 그래 이게 있는데, 작년에 우리 묘삼 얼마에 공급했습니까? 담당자가 없으니까 할 말이 없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이 묘삼이 두 가지로 작년에 나간 걸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아시는 게 있습니까? 얼마에 공급했는지?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잘…
김윤택위원
법인에서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2,300원에 공급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그게 안 돼 가지고 공급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도 안 되었는데, 그러면 이 공급이 안 되었으면 공급 안 된 묘삼이 웅곡에 있는 법인농장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공급된 묘삼들이 웅곡에 하나도 안 들어 있고 개인농장에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쁘게 마음 먹으면 그 사람들이 ‘우리 농장에 심어 놓았는데 해가 바뀌고 나니까 많이 죽었다’, 그걸 누가 책임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남는 20%의 몫이 법인농장에 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법인농장에 안 가 있고 개인농장에 심어져 있고, 어찌 보면 이것도 상당히 법적으로 파고 들어가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서로들 이 부분을 가지고 지금 고발 말도 나오고 상당히 심각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파악해 가지고 정리가 잘 되게끔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하고 이것은 분명히 제목이 다릅니다. 앞에 것은 우리 군에서 사 가지고 와서 개인농장에 맡겨서 개갑을 해서 공급을 한 것이고, 이것은 공모를 해서 가져온 겁니다, 법인에서.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공모는 종자 구입을 10% 내에서 사업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킬로그램당 20만 원 이내에서 하도록 규정은 그리 되어 있습니다.
김윤택위원
그래 그게 차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산림청에서 기준을 정할 때 종자에 따라서 산림청에서는 산에 있는 산삼의 열매를 따서 하는 걸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택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라고 되어져 있고, 우리 작년에 교육자료에도 나와 있죠, 그죠. 그러면 산에서 따지 않는 종자는 산양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앞으로 그리 할 거라고 교육만 되어졌을 뿐이지 그걸 지금 적용시키면 함양군에 있는 산삼 다 캐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도 쓸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법적으로 적용 안 시켰기 때문에…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김윤택위원
우리 함양에서 그걸 적용시켰다 그러면 다 캐버려야 되는 거죠. 함양에서는 하나도 못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우리 지킴이하고 같이 다니는 검사원이 어디 직원입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농관원 직원입니다.
김윤택위원
지킴이하고 같이 다니는 직원이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김윤택위원
품질관리원에서 나가는 검사원은 수삼만 검사를 할 수 있지 산양삼은 할 수 없습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검사기관에서는 농약잔류검사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그걸 보조해 줍니다. 우리 친환경 식재에 대한 친환경 보조를 해줍니다. 그게 금액이 상당합니다. 자재도 해주고. 그럴 때는 농관원에서 나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김윤택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가서, 물론 땅 토질 농약잔류검사는 할 수 있지만 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는 함부로 말할 수 없다는 걸 참고해 주시고, 서로 지킴이활동 하는 데 그 비용이 지출됩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하루에 그 분들 점심값하고 교통비로 4만 5천 원, 나온 사람만 4만 5천 원 줍니다.
김윤택위원
많이 나가야 되겠다, 일단 지킴이라는 것은 진짜 그걸 한 번 더 생각을…, 확실히 짚어 주십시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윤택위원
지금 자기들끼리 난타전 아닌 난타전이 벌어져 가지고 저런 상황이 벌어져 있는데 그 일조에 우리 행정에서 잘못도 안 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김윤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잠시만요, 감사를 할 때 자료요구는 나중에 마지막으로 해주시고, 질의를 해 가지고 답변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질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옥
박병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산삼에 대해서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함양군 행정이고 우리 군민들이 소리를 내고 있는 게, 산양삼 메카가 맞습니까? 우리 함양군의 메카가 산양삼 맞습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맞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보면 산삼축제로 시작해 가지고 산양삼생산이력제니 산양삼 식재사업이니 향토사업 이런 부분도 내나 산양삼 약초에 다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병옥
박병옥위원
그래 가지고 우리가 ‘2020 세계산삼엑스포’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보면 진안 같은 데 가 가지고 묘삼을 구해 가지고 와서 이걸 15일 만에 둔갑을 해 가지고 우리 함양 식당가에 나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알고 계십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저는 그 부분은 정확하게 듣지 못했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저것 큰일입니다.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웅곡 곰실에 가면, 곰실 웅곡이가 그 마을에 가면 새싹삼이라고 하우스 안에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그래 산양삼하고 새싹삼하고 성분이 다른 거냐 하면 성분이 다른 것도 없다 이거라. 분석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그런 걸 저희들이 봤을 때 참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에서도, 전 군민이 지금 산양삼을 외치고 세계엑스포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서 그런 어떤 꼭두각시처럼 한쪽 구석에서 말이지 그런 삼이 우리 함양군 식당가에 나돌고 있으니 보통 일입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새싹삼으로, 지금 웅곡에 재배하는데 거기에 삼이 지금 식당에 나돌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산삼이 품질이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우려 그런 걸 받아들이…
병옥
박병옥위원
과장님, 현재 외지에서 들어오시는 손님들이 우리 함양에는 산양삼이니까 이게 산양삼 아닌가, 그렇게 알고 먹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볼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산양삼을 고함을 이리 외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대량으로 엄청나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반드시 이것은 산양삼이 아니고 새싹삼이라고 그리 표시가 되어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해나가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러니까 새싹삼이라고 표시가 되어 나가도 성분함량이 뭐가 다르냐 이 말입니다. 똑같다는 거거든요, 산양삼이나.
윤섭
노윤섭전문위원
박병옥 위원님?
병옥
박병옥위원
예.
윤섭
노윤섭전문위원
새싹삼은 농업자원과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때 한 번 질의를 해주시고 답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것도 일종의 삼이니까…, 과장님, 그것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잘 알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박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산삼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함양의 관내에 있는 식당에서 홍보하기 위해서, 산삼을 좀 알리기 위해서 작년에 농업자원…, 작물지원과입니까?
윤섭
노윤섭전문위원
농업자원과 일 겁니다.
박용운위원장
우리가 지원을 해줬는데, 그렇게 돈을 들여 가지고 하면서도 어떤 식당에는 산삼을 정말 선을 보이고, 어떤 데는 방금 박병옥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산삼을 보식하면 그런 것 때문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보고 우리 함양산삼에 대한 이미지가 실추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까 또 뭐야 박병옥 위원님이나 김윤택 위원님 얘기했지만 산삼지킴이 활용을 그런 데다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어떤 방법이든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21페이지 향토산업 추진현황이 있는데, 이게 당초에 총 30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향토산업 이게 언제 끝납니까? 연도가?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올해 금년도에 끝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금년도에 끝납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추진성과가 있습니까, 이것?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성과는 첫 해는 상당히 업체 간에 분쟁이 있어 가지고 애로가 있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억 정도를 수출했습니다. 했고, 매출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고, 올해도 보면 올해는 지금 상당히 성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지금 그 업체가 5갠가 그렇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지금 이게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상당히 말썽이 많이 있는데…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함양농협에서 엑기스를 지금 개발했습니다. 이게 향토사업으로 금년에 3억 들여 가지고 가공시설 만들어서 이걸 지금 전국의 하나로마트에 입점을 하고 해놨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지금 마트하고 금년도에는 성과가 아주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인산죽염인가 뭐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인산죽염촌은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거기는 얼마 정도 지원했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수출이 작년 경우에 미국 쪽으로 1억 이상 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30억 중에서 지금 지출이 안 된 금액이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결과적으로 남아 있는 집행잔액이?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금년도에 사업이 11억 500만 원을 집행계획입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20억 정도는 집행을 하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현재 남은 게 11억 남아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 좋은 사업을 갖다가 2013년도부터 해 가지고 3년간 질질 끌고, 상당히 말썽도 많고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투자를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제대로 지금 안 되는 걸로 있어요. 연말까지 마무리 다 지을 수 있겠습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지금 금년에는 사업이 시설구조물, 그러니까 자본적보조가 있고 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자본보조는 시설물인데 이 부분은 금년에는 농협에만, 함양농협에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경상예산은 소프트 예산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마무리가 차질 없이 될 걸로 생각합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그 관계된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빼서 자료를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박용운위원장
함양군에 우리 군도나 이런 데 가로수를 우리 함양군에서 관리하지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박용운위원장
가로수가 지금 쓸모없는 가로수를 몇 십 년을 저리 방치하고 있는데 저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을, 예를 들면 함양에서 휴천 가는 길에 그 보면 잣나무가 도로가에 서 있는데 이런 거나, 또 우리가 누누이 백전 벚꽃축제 할 때 항상 느낀 게, 우리가 맨날 건의를 드리고 비전을 제시해 줬는데, 백전에서 거리가 너무, 하동 같이 전국대회를 하려면 넘어서 안의로 해서 함양군 동부 쪽으로 띠를 둘러서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안도 우리가 제시를 하고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가로수 정비를 새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벚꽃나무 관계는, 어차피 가로수 식재도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미래 함양군의 어떤 비전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축제라든가 이런 것 연계할 수 있다면 전향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만 휴천에서 유림 가는 쪽에 식재된 부분은, 잣나무 그 부분은 식재할 때도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김혁규 지사님 할 때 푸른경남가꾸기사업으로 경남도에 일괄적으로 식재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이걸 다시 개량하는 부분은 도의 정책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도의 입장도 한 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운위원장
앞으로 이 고속도로가 터지고, 만약에 우리 함양읍에도 엑스포를 하고 앞으로 산삼축제를 하고 나면, 지금 내가 볼 때는 함양 동문네거리에서 쭉 가면 보이는 간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환경개선을 위하고 앞으로 함양의 시가지 개선을 위해서는 가로수도,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2층 건물 정도 올라가고 나서 그때부터 이렇게 커지는 나무도 있고 그런 모양이던데, 그래 그걸 한 구간이라도, 처음부터 이게 쭉, 돈이 물론 많이 들어가겠지만 시작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함양시가지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시가지에 대해서는 관리부서가 조금 이원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박용운위원장
협의를 좀 하셔야 되겠지요.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런 부분은 관리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다만 저희들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앞으로 미래의 비전과 관광을 감안해서 하겠다는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박용운위원장
아울러서 제가 이것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몇 페이지입니까. 원정마을에 뭐 배롱나무인가 심어 놨죠? 지방도 60호선에 그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박용운위원장
그런데 이 식재를 잘 하셔 놓고 관리를 안 해 가지고, 식수 공급을 덜 했는지 가뭄을 타서 그런지 많이 지금 죽어가더라고요. 그런 것도 돈을 들여 가지고 잘 해 놨는데 한 번, 함양군에 가로수나 꽃길 조성하는 데 전반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죽은 나무는 따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박용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병옥
박병옥위원
위원장님?
박용운위원장
박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유성학 부의장님하고 김윤택 위원님하고도 지적을 한 부분인데, 우리 그 어딥니까? 산림과…?
성학
유성학위원
산림조합.
병옥
박병옥위원
산림조합에 장비 지원하는 부분 안 있습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병옥
박병옥위원
이 부분 먼저 얘기가 있어 가지고 기존에 있는 작은 장비 02만 해도 그 현장에는 적당하게 할 수 있다고 서로 얘기가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과장님이 알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끝이 났는데, 지금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그걸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장비가 지원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때 그런 지적에 따라서 현장에 다시 한 번 실사를 했습니다. 하니까 실제로 거기에 나무가 보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02가 또 움직일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렇다면 또 저희들이 하기 싫어서 그렇다고 오해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금년 3월 25일 수동면에 1조 의원님들께서 현장점검 하실 때 그 공장에 가서 실제 보셨습니다. 여기 유성학 부의장님도 그때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보니까 02 갖고는 안 된다고 다 공감을 하셨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득이 06으로 그리 지원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과장님, 06보다 02가 험지에는 작업하기가 수월하고, 우리 함양군에서 02가 못 들 수 있는 그런 나무가 없을 건데요? 타이어 백호우가 산을 다니면서 일 하는 게, 물론 산에만 안 다니겠지만 나무가 커 가지고 마칠 수가 없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쌓아 놓은 나무를 손으로 운반 못하고, 나무가 적재되어 있는 것은 그걸 장비로서 끌어내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02는 낮다고 그럽니다. 작업도 상당히 현실적으로 애로가 있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병옥
박병옥위원
그런데 이걸 간담회나 이런 데 한 번 더, 대화 된 부분을 어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당찮고 그렇습니다.
박용운위원장
간담회 때는 02로 하는 걸로 그리 되어 있었죠?
병옥
박병옥위원
그렇죠. 02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박용운위원장
아, 그래요? 변동사항이 있는데 어찌 의회에 보고가 안 된 상태에서 그러면 이게 되었단 말입니까?
병옥
박병옥위원
그 당시에 녹지과장님도 알겠다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해놓은 부분인데, 우리 감사자료에 보니까 돈을, 1억 2천만 원이란 예산을 들여 갖고 굴삭기하고 우드그랩, 우드그랩은 장비에 따른…
성학
유성학위원
집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간담회가 아니고 현장에서 아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학
유성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했는데, 우리는 그 장비 자체가 사실상 산림조합에서 임도사업이나 이런 데, 사방댐사업이라든지 이런 공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데 장비가 투입되는 걸 우려해서 사실상 못하게 했는데, 아무래도 큰 장비가 작업하기는 좋겠지.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포크레인도 있고 사실상 장비가 다 있다고. 있는데 꼭 그리하는데, 내가 봤을 때도 그것은 문제가 좀 있기는 있더라고요.
병옥
박병옥위원
그런데 이 장비를 지원한다는 이것도 조금 모순이 있고, 또 그 당시에도 녹지과장님께서 장비가 작아서 이동성이 용이하고 해서 백호우를 준비하는 게 좋겠다는 얘기도 아니고 나무가 커서 못 들고 힘이 적어서 못한다는 이것은 좀 맞지 않다 이 말이라. 험지에 다니기는 예를 들어서 02가 더 잘 다니고 더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이고, 백호우는 이동성이 좋은 거고 그런데…, 과장님, 그것 검토해 보시고…
경규
이경규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이경규 위원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잠시만요, 하여튼 과장님?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박용운위원장
앞으로 추후에 간담회 때 보고…
성학
유성학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박용운위원장
평소 때, 나중에 지적하겠지만 간담회 때 올라왔던 사항이 변동이 되었을 때는 의회에다가 변동사항을 꼭 알려주셔야 됩니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규
이경규위원
이경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산림과 소관 행정재산이 좀 많이 있죠?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예.
경규
이경규위원
그 중에서도 임대한 것도 있습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행정재산은 법률상으로 임대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우리가 안의에 보니까 산삼 뭐인가 있잖아요? 우리가 대봉산 같은 데 임대 안 합니까? 우리 군재산?
박용운위원장
휴양림?
경규
이경규위원
휴양림?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휴양림은…
경규
이경규위원
휴양밸리도 있고 대봉산도 있고 안의도 있고 그게 우리 군재산인데 그 임대한 걸 싹 해 가지고, 문제는 지금 직무유기 하고 있어요? 우리 재산을 하는데 군의회 승인도 안 받고 그냥 일방적으로, 승인 받은 일이 있습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행정재산은 임대를 해준 게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휴양밸리 같은 것 임대 안 했습니까?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휴양림은…
성학
유성학위원
휴양밸리…, 그 숙박시설?
민수
정민수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그것은 보고 다 되었을 걸로, 그 분이 내년까지 마치는데…
경규
이경규위원
아니, 과장님이 지금 잘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의회를 무시해 가지고 아예 그것 승인도 안 받고, 의회 승인도 없이 어떻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합니까?
규영
송규영휴양시설담당주사
그것은 2013년부터 2천…
경규
이경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임대를 하고 그걸 주는데 의회에 보고를 했는지 모르지만 의회 승인 건 아닙니까, 그것은?
윤섭
노윤섭전문위원
제가 잠깐 보충설명 드릴게요. 우리 행정재산을 민간위탁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그리 되어 있어요. 자치법에도 그리 되어 있고, 상위법에도 그리 되어 있고, 그것은 앞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경규
이경규위원
이걸 참고가 아니고 그것 위탁한 걸, 몇 개 산림과에서 위탁한 걸 갖다가 계약서하고 싹 챙겨 가지고 의회로 보내주세요. 참고가 아니고 우리 조례 규정에 되어 있는 것 갖고 의회를 무시하고 아예 승인도 안 받고 일방적으로 하는 그런 행태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과장님이 이제 와서 얼마 안 되었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했던 게 아니고 사후승인이라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어떻게 뭐 일방적으로 하려는, 규정에 되어 있는 걸 갖다가 무시하고, 집행부에서 아예 의회를 갖다가, 물론 6대 의회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것은 한 번 정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과장님. 그 당시 있는지 없는지 챙겨 가지고, 과장님 이걸 승인을 받으려면…, 사후승인을 받든지 하여튼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되는 걸 갖다가 몇 건인지 몰라도 우리 감사기간 중에 그걸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박용운위원장
이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동안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산림녹지과장님 하고 담당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후에 현장점검 나가는 것 하고 위원님들 자료 요청한 것 하고는 충실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이 했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직무대리 정민수, 담당주사들과 함께 산업건설위원회실 나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50분 감사종료
재적
재적위원
(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