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18회 함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행정위원회 전 위원이 지금까지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내실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대상 해당 실과소에서는 질의에 대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요구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듣고 난 후 질의답변을 하고 세부적인 감사가 필요한 사항은 담당주사님을 면담해서 개별 감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동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횟수와 시간에 제약을 두지는 않겠습니다만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핵심을 파악하여 요점만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는 관계서류를 추가로 요구하여 진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현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현장확인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제1일차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일 첫 번째 순서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주시고 소관 감사자료 위주로 주요사항에 대하여 10분 이내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 등단) ○.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

먼저 기획계장 김성진, 예산계장 조성제, 감사계장 전정숙, 홍보계장 이규봉 그다음에 미래전략계장 허 훈, 우리 법무통계계장은 해외연수 중이라서 대신해서 우리 오길선, 우리 기획계 차석으로서 의회담당입니다. 김과봉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영철입니다. 평소 우리 기획감사실 업무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획감사실에서는 6개 담당에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 예산, 감사, 홍보, 미래전략, 법무통계 해가지고 총 2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페이지부터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국∙도비 반납현황은 반납액은 71만 5,000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2014년도 사회조사 해가지고 법무통계계에서 한 겁니다. 두 번째, 예산전용은 소송업무추진과 지역역량강화사업, 소송업무추진에 있어서 전용을 조금 하였습니다. 그래서 소송업무에는 4,000만 원 배상금에서 사무관리비, 지역역량강화사업에서는 사무관리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소송업무추진에서는 배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전용을 하였습니다. 이월사업은 함양산삼∙약초산업특구지정 기본용역, 덕평마평마을 농로포장공사, 함양제2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사업 등 용역비에 2건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현황입니다.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 함양읍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3,500만 원, 군정시책 우수마을 지원사업에 2,000만 원, 2015년도 내동마을이 1,000만 원이고 분덕마을이 2,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Happy Village 창조마을 만들기에서 추성마을이 600만 원, 월평 600만 원, 도북마을이 600만 원, 남효 600만 원, 거기마을 600만 원, 서백마을 600만 원, 연서마을 600만 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자본적보조를 해주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현황에서는 맨 밑에 보면 거의가 다 사정에 따라서 1회 내지 2회에서 4회까지 했는데, 중간에 함양군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가 폐지가 됐습니다. 그 대신에 함양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로 설치를 해서 다시 변경되기 때문에 그리 설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9번,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에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의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노력이 미흡인데, 의회사전협의 강화조치를 저희가 했습니다. 의회 정기간담회 강화, 각종 조례 제∙개정, 각종 용역, 주요사업 등에서 간담회 때 저희들이 설명을 하였습니다. 조직관리와 관련한 의회 사전협의를 하였고, 의회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공문도 4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예산편성 시 행사 축제성 경비와 인건비 절감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행사축제성 경비절감 추진을 축제성 경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준설정 및 관리강화를 하였고,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보조금 예산과목 정비 및 총액한도제를 시행하였고, 인건비 절감을 추진하였습니다. 2015년도 기간제 근로자 운용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성과평가실시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읍면 예산의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상향조정 민원해결 노력입니다. 읍∙면간 행정수요감안 균형 있게 배분을 하라하는데, 한정된 재원을 감안해서 읍∙면별로 균형 있는 효율성을 확보하였고, 지방재정확충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상향 조정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예산집행률 제고방안 강구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계획수립을 추진하였으며, 사업부서별로 자체점검 부진요인을 해소하였고, 조기집행추진대책 수립과 주기적으로 평가보고회 개최로 연말 몰아쓰기 방지와 이월사업 최소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대형프로젝트 대대적인 군민홍보로 군민동참 유도 미흡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언론사 홍보를 강화하였고, 언론사에 인터뷰를 하였고, 특집기사 확대방안 강구, 대형프로젝트사업 언론매체 기획보도 등 추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각종 소송관련 업무철저입니다. 주민오해 또는 행정추진 미흡으로 소송발생, 법적하자가 없다면 민원발생 불구 정상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고 전문변호사 활용으로 적극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처리실적으로서는 민사에 6건, 행정소송이 8건, 국가소송에 3건, 진행 중 행정소송이 1건으로 진행 중이며 행정소송 1건은 완료하였습니다. 소송수행자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법률 고문변호사 2명을 위촉하여 수시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군정질문, 5분 자유발언 후 조치결과는 결산결과 저희들이 이월금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재정조기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부진사업 대책보고회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과장들이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계장들 위주로 대책보고회를 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비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지 않도록 하는 개선대책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5년도 주요업무추진 저희 실과에서 사항입니다. 군민소득 3만 불 달성을 위해서는 생산성 소득향상 SOC 대응구축, 비효율성 제거, 문화복지수준 향상 4개의 정책사업에 94개의 세부실천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며, 94개의 세부실천과제 군정주요업무도 상하반기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우수시책에 대해서는 40개 정도 포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500만 원 가지고. 우수유공자 해외연수 등 인센티브를 우선기회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확보 총력경주입니다. 지금 보고 드리는 거는 유인물에는 없습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립니다. 국비확보 총력경주에서는 2014년도 국비가 832억 원 하였는데, 2015년도에는 961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1,402억 원을 지금 신청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서는 국회, 중앙부처 방문을 15회 하였고, 재경향우회 공무원 국비확보설명회 개최를 2회, 지금 서울과 세종시에서 하였습니다. 경상남도 향우공무원 국∙도비확보설명회를 개최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등 국∙도비확보노력입니다. 저희 실에서 하는 것입니다. 2015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6개 사업에 119억 원을 하였습니다. 백전면 소재지권, 덕암권, 운서권, 원기권, 백연창조지역, 지역역량강화를 이리해서 119억 원을 2015년도에 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일반농산어촌개발 6개 사업에 121억 원 지금 신청 중인데 아마 다 되는 것으로, 우리 군에서는 100% 되는 걸로 지금 전화는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으로는 아마 9월 중에 오는 걸로 확인되기 때문에 상당히 저희 실에서 노력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 생각됩니다. 그리고 제1회 행복마을 콘테스트, 안의안심마을 체험소득분야 전국에서 1위를 해가지고 대통령상을 수상하여서 2,000만 원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마을사업비로 5억 원을 확보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2회 행복마을 콘테스트 수동 도북마을 경관환경 분야 도대회에서 우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준비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 2015년 농어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 병곡 옥계 축동마을, 병곡면에 옥계 축동마을에 취약지역입니다. 이것도 21억 원을 확보를 금년도에 하였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사업은 농산어촌개발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하는 사업은 거의 100%가 됐는데, 타 실과에서 지금 어떻게 되는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7월 초순에 국∙도비확보를 위한 대책 회의를 다시. 실과장이나 계장들 모아 놓고 대책회의를 한번 보고회를 할 걸로 그리 판단이 됩니다. 내년도에도 금년과 같이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해가지고 우리 함양군 재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질의 답변

예, 실장님 평생 또 우리 군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14년도 결산서를 보면 명시이월이 전년도 대비 85억 1,700만 원이 많은 287억 4,400만 원이고 사고이월이 22억 6,600만 원이 많은 47억…

그거 몇 페이지…

그거는 여기 감사자료 아니고 우리 결산검사 그 자료에 있습니다.

477억 8,900만 원으로 이월사업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편성됐는데 집행에 개선할 사항이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월사업 주요사유가 행정절차 미이행, 보상협의지연 동결이랑 공기부족 등 대부분인데 이를 개선할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지금 저희들이 현재 조기집행자체도 사실상 도 전체로 봐서는, 전국으로 봐서는 중간쯤 되는데 도로 봐서는 좀 하위권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6월이 지나면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잘하는 부서, 잘하는 하동 같은 데는 월등히 함안이나 보면 잘하기 때문에 벤치마킹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군에서는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당해연도 예산에 해가지 또 예산편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편성도 문제가 있는지 또는 집행에 문제가 있는지, 여러 가지 분석을 해가지고 벤치마킹할 그런 계획입니다, 지금. 저희들도 조기집행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6월말까지 가면 정부에서 추진하는 재정조기집행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 아마 우리 예산부서도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으면 국∙도비 확보하고, 이제 관심을 가지면서 다른 시군에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 아마 그 부분을 한번 제가 몇 개의 시군을 다녀볼 필요가 있다 하는 걸 한번 지시를 했었습니다. 다녀 와가지고 그 부분은 보상금 지연 때문에 상당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상금을 해놓고 나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비를 이런 게 아마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도 예산계장도 몇 번을 저한테 말씀했는데, 보상금이 다 자신 있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문제가 생겨지고, 이런 게 있어가지고 공사가 지연이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다시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한테 주지를 시켜가지고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조금 우리 군에서 조기집행이 부실하기 때문에 문제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선하도록 그리 노력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최선을 다해가지고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그래 여하튼 조기집행이라든가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보상협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함양군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아마 타 시군에 다 똑같은 문제인데 그런,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생긴 게 아닌가도 한번쯤 자성해봐야 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2014년도에서 했을 때 인건비 절감계획을 가지고 계셨죠, 3페이지에 보면 4페이지? 2014년도 대비해서 우리 2015년도에 얼마나 절감효과를 계획을 가지고, 구체적인 거를 가지고 계시는지, 우리 계획을 세우고 수립하고 했으니까 또 ,무기계약직이 2015년도에는 얼마나 더 늘어날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관계는 준비를 못했는데, 저희들이 행정과에 할 때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과에서 할 때 그리하면 안 되겠습니까? 행정과에서 인건비 관계는 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를, 기간제 운영계획안을 이렇게 세워놓으신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하고 작년 대비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올해의 어떤 절감효과에 대해서 한번 서면으로 먼저 좀 해주시고 행정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기집행도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조기집행을 제가 이번에 6월 20일 현재 우리 도의 조기집행 추진실적을 한번 자료를 뽑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이 사실 최하위거든요. 경상남도는 상당히 실적이 좋습니다. 목표대비 90.71%인데 우리군은 70.98%고 대상액 대비로는 도는 51.1인데 우리는 39.04%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군 단위에서 1위는 고성군인데 고성군은 상당히 높아요. 도보다 더 높은데 우리 군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그 관계를 분석을 해보면 우리는 2020산삼엑스포 관계 상림단지에 그 관계가 조금 보상협의가 안 돼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최치원 역사공원 그게 처음에는 소규모로 하다가 계획이 완전히 대규모로 변경되는 바람에 그게 조금 큰 건수로는 그거고, 산삼휴양밸리 쪽에 진입로 부분이 조금 행정절차가 미이행돼 갖고 큰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천정비 저희들이 그 당시에 도에 하천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하천담당과장이 함양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이 하천 관계된 돈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내려왔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설계하는 기간이, 도에 하천이 설계하는 기간이 좀 걸려가지고 하천 관련이 좀 부진하고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립하는 것, 이게 조금 설계부터 입찰까지 하는 과정에서 조금 부진한 것, 큰 게 대형공사들이 군수님께서도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에서는 최하윈데 전국 단위에서도 30개 시군이 한 달에 한 번씩 보고를 했었습니다, 자체보고를. 그래서 저희들은 거기 걸릴까 싶어서 걱정했는데 결국 거기서는 다 빠져가지고 우리가 보고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전국 시군단위에서는. 그런데 이제 경남에서만 군 단위에서 가장 최하위 돼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사항이 보상도 협의가 안 돼가지고 하는데 실제 군단위로 봐서, 전체 봐서 중간은 전국단위로 봐서는 우리가 중간 되는데 도에서는 최하위, 도에는 워낙 서둘기 때문에 그런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도단위에 가서도 우리가 질책을 많이 당했습니다. 당하기는 당했는데도 그래도 전국 단위로 봐서는 행자부에 보고는 한 번도 자체보고는 안 갔었습니다, 실제로는. 우리가 아마 방금 보고 드린 그런 사항을 앞으로 보완해 가지 않겠나. 군수님께서도 분석한 게 우리가 사업장이 너무 많아가지고 보상금에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걸 분석하셔가지고 너무 질책을 안 하시고 열심히 하자, 하이팅 하자하는 소리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런 대형프로젝트 사업 때문에 집행률이 부진한 거는 이해가 가는데 혹시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일 경우에 우리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국∙도비를 받아 놓고 그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지면 또 다음연도에 가서 국∙도비를 우리가 받는데 상당히 삭감될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이 정말 우려되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추진될 사업이 이런 문제점이 발생해서 늦어지면 그런 거는 또 문제가 안 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좀 더 그래도 작은 부분이라도 국∙도비사업은 더 좀 챙겨서 조기에 빨리빨리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고 또 너무 이걸 조기집행에 급급해가지고 사업을 또 무리하게 진행하다가 오히려 또 시기가 미도래한 사업관계를 또 돈을 미리 집행을 한다라든지 또 그런 무리는 발생이 좀 안 되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고, 예산편성 할 때도 어느 정도까지, 선까지 집행가능한 부분만 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또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한다라든지 그런 식으로 예산편성 할 때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

임재구 위원님.

이게 문제는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따져도 우리 함양군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게 고정적으로 매년 그렇게 넘어오는 이유가 다른 타 시군에서는 그렇게 예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예산을 조기집행 하고 또 이월이 그거하고 하는데, 우리 함양은 늘 같은 똑같은 이유입니다. 이유로는 다 똑같은 이유인데 그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이유가 다른 시군에서는 어떻게 그걸 제대로 극복하는지 한 번 더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벤치마킹을 한번 갈 부분이 있다하는 게 저도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느 정도 계속 결산검사, 또 의회 감사하실 때마다 이런 사항이 불거졌거든요. 그래서 방금 고성, 하동, 함안 이런 데 가서 한번, 왜 그런지 저희들이 분석할 때는 함양에는 땅값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그 완충작용도 많이 보상금, 다른 지역에는 땅값이 또 상승하고 그런 땅에 대한 애착심이 없는데, 실제 함양에는 또 인구 이런 데 대해서 땅값이 상승하고 대지가 적기 때문에 아마 애착심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보상협의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래 지금 현재도 우리 원교 공동묘지 저기도 한 분이 지금 틀고 있기 때문에 몇 십억이 안 나가고 있어요, 지금. 연초부터 벌써 몇 년을 끈, 이름 대면 대번에 아실 겁니다. 그런 분도 아직까지도 안 찾아가고 있거든요. 그러고 있는데 실제 거래금액보다도 조금 더 줘도 도저히 안 되고, 그 열 배 더 주라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협의가 안 되고 그 사람들이 계속 서울, 부산으로 뛰어 다녀도 지금 안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운 게 판단 할 때 보상이 지금 함양이 너무 높게 해도 땅에 대한 애착심이 땅값이 흔히 업자들도 아파트를 지으려 하면 땅값이 비싸서 못 짓는다 소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는데 일단 한 번 더 혹시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 사항이 고성이라든지 또 방금 선진, 잘하는 데 있는가 싶어서 한 번 또 가 봐가지고 배워갖고 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까 6페이지까지 질의하시도록 했는데, 7~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9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임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대구광역시 민원 건은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동결건조기 구입 건에 대해서.

이거는 동결건조기구입 1차 계약심사 때 50㎏가 –80℃에 1억 5,000이 있어가지고 아마 ‘14년도 4월 24일에 되는데 심사결과에 보면 50㎏는 –8℃에 1억 4,943만 5,000원에 아마 낙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자기들이 좋은 게 있음으로 해서 입찰에 부쳤는데 뭐 이런 게 또 민원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설명을 드릴 것 같으면 일신바이오베이스 규격서에서 수정요청에 따른 취소공고를 하고, 규격서 사양 일부수정 후 조달청의 계약방법 결정을 통보를 하고, 조달청의 구매협의 특허품대체 대용유무 검토를 작년 9월 11일에 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 그 당시에 부당성 여부를 저희들이 해보니까, 본 건은 동결건조기 조달청을 통한 수의계약에 따른 것으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같은 법 제7조에서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부분으로써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와 관련 경남지방조달청 장비구매팀과 농업기술센터 업무협의를 통해서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지금 저희들이 감사를 한 결과에 의견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우리 군의 농산물종합가공센터실습장 운영에 필요한 동결건조기구입을 위한 수의계약추진과정과 그 결과에 따라 발생된 민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동결건조기에 대한 전 세계적으로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한 회사에 대한 자료를 농업기술센터에 전달하여 검토요청을 하였으나, 전혀 참고를 안 하고 동결건조기 사용목적을 정확히 모르고 진행한 것 같고, 국내 동결건조기를 농업센터에서도 당사제품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 3,4,5는 참고 불만, 자사제품 홍보사항으로 민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그 당시에 자기들이 납품하기 위해서 제출했지만 센터에서 홍보를 안 하고 이미 납품했었는데 그런 사항에 민원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마 제품선정 계약추진에 있어서 관련법규의 적용과 행정절차이행이 적정하게 추진이 되었고, 구매대상 물품선정에 있어서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저렴한 가격과 우수한 사양의 제품이 선정된 거로 자기가 어찌 보면 납품하고 싶었는데 못하기 때문에 아마 민원을 제기한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박준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그 밑에 백전 오미자작목반 이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거는 현재 저희들이 아마 군에서 조사를 나가가지고 해보니까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적정하게 된 걸로 모든 검사가, 그런데 개인감정에 의해서 아마 한 걸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지금 우리 행정에서는 마무리 했는데, 저쪽에 개인 대 개인간 그 관계는 아직까지 형사고발, 경찰서에 고발된 걸로 돼 있죠? 경찰서에서 현재 조사를 하는 걸로…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까?

예, 우리 행정에서는 조사해보니까 특별한, 가서 해보니까 우리 납품한 거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이상이 없는 걸로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쪽의 말 들으면 이쪽 말 맞고 저쪽 말 맞는데 그거는 우리가 조사할 형편이 안 되니까 다시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걸로, 진행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쪽부터 15쪽까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아까 아씨아이파이낸셜이라든가 이렇게 취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가 우리가 패소하게 되면 어찌 됩니까?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서울시에 저희들이 줘야 되는데 이게 도세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도세 들어오는 쪽으로 충당을 해주고, 그에 대해서 만약에 그 당시에 우리가 징수보조, 징수교부금이라든지 받은 게 있으니까, 도에 우리가 300억을 줬기 때문에 받은 교부세 징수비를 받은 게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교부세 쪽으로 가는데 우리가 그 대신에 지방세가 들어가기 때문에 교부세를 적게 받은 겁니다, 교부세를. 그러면 그 당시에 도하고 상계해가지고 교부세를 조금 더 받는 것으로 아마 그리 충당이 되면 저희들이 90% 이상을 충당이 되는 걸로 그리 아마 도하고 협의가 되는 걸로. 지금 현재 그 당시에는 우리가 300억을 받아가지고 300억에 대한 지방교부금을, 징수교부금을 받았거든요. 받았으니까 그걸 우리가 반납해야 되니까 다시 교부세 쪽으로 충당이 되는 걸로. 그래서 큰, 지방 우리 함양군에서 큰 손해는 없다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진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우리 위원장님도 하셨지만 서울시에서 그 당시에 징수 건이 없는 걸, 부과 건이 없는 걸 억지를 내는 겁니다, 지금 억지를. 그 당시에 협의가 됐어야 되는데 조금 에러가 생긴 겁니다, 서울시하고 행자부하고. 행자부에서 한 가지 딱 실수하는 바람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패소한다는 것은 생각 안하고 있습니다.

이거 11페이지 군정홍보물제작하고는 조금 벗어나는 거지만 같은 맥락에서 보면 같은데, 전에 우리군 브랜드슬로건 공모를 해가지고 진행 추진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전번에 우리 의회하고 하다가 그 뒤에 상징물조례라든가 이런 것 추진사항이 지금 다 보류돼 있는 상태 같은데 추진사항이 어떻게 돼 갑니까?

지금 현재 그 당시에 공모를 하니까 “더 함양”, “더 높은 함양”, 더 해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그거는 우리 의회에서 현재 보류, 문제가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지금 보류상태입니다.

그냥 계속 보류하는 겁니까?

한 번 더 보고 연구를 해야죠.

그러니까 진행을 하든지, 진행을 하려면 더 보완을 해서 하든지 해서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16페이지 상단 청렴도 실적 부분에 지금 우리 전국 도평균, 전국평균에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는 우리 군이 18위, 2014년도에 66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청렴도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확 떨어질 수가 있어요.

참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이게 청렴도 관계가 저희들도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민원과에서도, 우리 감사부서 또 이 관계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상당히 교육을 매월 월례조회 때 감사계장 또는 제가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킵니다, 지금. 민원과에서는 매월 또 공무원들 모아가지고 또 친절교육을 시키고 우리 내부적으로 참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평가해 보면 내부청렴도는 좋은데 외부가 상당히 안 좋은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분석할 때 민원이 어찌 보면 복불복, 우리 공무원들이 볼 때는 민원하나 딱 반려한, 예를 들어서 세금을 조사해가지고 부과한데 민원이 딱 가면 그거는 꼴등입니다. 또 민원이 불일치 한데, 불일치한데 가면 좋은 반응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여러 가지가 분석하는데 어찌 보면, 좋게 보면 운이 없는 거고 어찌 보면 우리가 불친절한 것도 있다 판단이 되는데, 우리 기관단체장님들 또 우리 군수님이라든지 도지사님들은 또 위에 목숨을 겁니다, 보면 외부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참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들이 방금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참 어렵습니다.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서일수록 참 어렵고…

정말 깨끗한 군정을 하겠다라고 군수님도 공약을 하셨었고, 그래 여기 보면 주위에 잡음들이 있는 게 지금 건설업자들도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고 그런 것 알고 계십니까?

그런 거는 나가면 조금씩은, 한번 들었죠.

조금씩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것 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되지, 지금 전부다 배가 고파 그런 거니까 두루두루 잘 챙겨줘 가지고 불평불만이 줄어들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게 뭐냐 하면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2013년, ‘12년도까지는 태풍이라든지 와가지고 재해가 좀 일어났습니다. 국비 같은 게 막 내려와 가지고 그래도 몇 백억씩은 우에 돈, 우리 예산 외의 돈이 내려왔는데, 근래에 와서는 너무 우리 함양군이 살기는 좋습니다. 재해가 안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살기 좋은 고향이기 때문에 지금 재해가 없어서 지금 돈이 없는데, 너무 완벽시공을 해놓으니까. 실제로 이거 할 말은 아니지만 너무 완벽시공을 해 놓으니까 비가 오면 훅 떠내려가 줘야 되는데 하천이, 전혀 그런 게 없으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표현이 멋지십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경제가 우리 함양군에 루사 때, 셀마 때 와가지고 그 당시 업체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은 한정돼 있고 실제공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도 못하는 업체가 있을 겁니다, 지금.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안타까운 게 전에 농담 삼아 하지만 완벽시공, 이게 어찌 보면 인명이나 주택은 피해를 안 입고 실제 하천이나 도로는 일부 조금씩 해줘야 경기가 돌아간다 하는 그런 생각도, 그 당시 천사령 군수님이 완벽시공 할 때 제가 반박을 한 번씩 했었습니다, 그거는. 어찌 보면 경제적으로는 돈이 돌아야 되는데 돈이 안도니까 제가 무리한 말을 했는가 모르지만 실제 그렇습니다.

노력 좀 많이 해주십시오.

실장님 그 말씀은 우리 공무원들 친절교육하고 또 이제 경제문제 이런 걸 말씀해 주셨는데, 여기 청렴도 실적을 보면 이게 외부에서 점수를 매긴 게, 이거는 청렴도라고 하면 공무원들의 부패지수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공사건수가 적어서 경제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부분의 불만은, 그거는 다 공감을 하는데, 공사 관리감독 면에 있어서 이게 공무원들이 청렴하지 못 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인허가 부분이라든지 지도점검, 이런 부분에 상당히 낮은 점수가 나왔습니다. 공사 관리감독이 왜 이렇게 저조한지 이런 부분을 그럼 어떻게 이걸 개선을 해야 될지 이런 데 대해서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할 말도 없습니다. 실제로는 할 말도 없는데, 변명하자면 그런 뜻이고 지금 실제 공사 관리감독 부분에 이런 게 나타난 자체가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는.

이런 게 우리가 홈페이지에 또 공시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 공무원들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실추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런 점수가 안 나오도록, 내부 점수는 그래도 공무원들 스스로 평가하는 거니까 높게 나올 수도 있는데, 외부에 직접 이런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점수를 또 낮게 줬을 수도 있으니까 이런 사례자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관계는 우리 감사파트하고 우리 기획감사실 총괄부서에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이렇게 안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실제 지금 우리가 수입이 생기는 곳도 많이 있는 데도 지금 한번 검토해봐야 될 거는, 지금 우리가 임대를 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 수입원이 안 있습니까? 그런데 그게 제대로 된 수입원이 되는가. 계산이 제대로 돼 있는가 하면서 또 우리가 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보완해주는 거는 돈이 몇 억이 더 들어가면서 연 임대료라든지 받는 거는 우리가 큰 수입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 걸 어떻게 우리가 세입을 늘릴 것인가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시설사업단을 해서 전체적인 운영을 관리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듯이 그런 정책 좀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관계도 우리가 물, 돈 잡아먹는 하마가 용추자연휴양림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되는 것이고, 방금 사업단 같은 것도 검토를 지금 다각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결국은 입장료를 받는 거는 인건비가 들어가거든요. 인건비 대 입장료 이 관계를 등식을 한번 판단을 하고, 분명히 이거 임대를 줬는데 그러면 거기에 관한 인건비가 다 소요돼야 되니까 인건비 대 수입, 이런 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선뜻 못 나서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단이라든지 그런 게 생기면 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니까 저희들도 한번 그 관계는 재무파트에서 검토를 아마 할 걸로 판단이 됩니다.

여하튼 여러 가지가 세입원이 중요한 데도 하지만 우리 국∙도비 확보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2014년도 결산서에 보면 국∙도비가 1,140억이고 2013년도에 1,275억입니다. 그리 대비해 보면 2014년도에 135억 원이 감소가 됐고 또 우리 1회 추경예산서에 보면 올해 1,243억 정도로 돼 있는데, 이게 또 다 확보가 될지 더 줄어들지는 모르지만 계속 감소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우리 국가나 도가 어렵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 열악한 군으로 보면 좀 재정을 확보를 해야 될 국∙도비가 제일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국∙도비 확보만 해야 된다. 공무원한테 이렇게 독려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제도화가 좀 제대로 돼 있는가. 그래서 준 적이 제대로 있는가. 그런 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 기획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좀 하고 있습니까?

그 관계는 제도는 잘 돼 있는데 국∙도비, 예산파트에서는 국∙도비하고 저희들은 국∙도비보다도 우리는 교부세 신경 많이 씁니다. 실제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방금 농산어촌개발 그것하고 교부세가 신경 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부세 관계를 예산파트에서 하는데 너무 부대낍니다. 지금 조기집행, 예산편성, 국∙도비 확보, 또 보조 이리 하려니까. 그래서 힘이 실리면, 예산파트에 힘이 실리면 아마 몇 십억, 몇 백 억짜리 그거는 또 로비를 해가지고 이거는 가만히 앉아서는 주는 거 아니거든요. 막 뛰어다니면 주는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라든지 일반교부세 산정자료,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상당히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그래도 작년∙재작년까지는 아마 예산파트에서 인원이 조금, 출산휴가 들어가고 이런 사항에서 조금 업무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금년도부터는 탄력이 붙어가지고 잘하는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실 거라고 믿고 또 고생하시는 공무원들한테 뭔가 사기앙양 차원에서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프로그램화 해가지고 객관성을 가지고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이게 또 승진이라든가 이런 데도 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 또, 우리가 함양군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한번이라도 제대로 시행이 된 적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데, 조금은 다르지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정책실명제를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가지고 고생하는 공무원들한테 사기앙양이 되고 또 승진기회도 되고 그런 인센티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돼야 되는데, 맨날 인사에 보면 어떤 정치적으로나 어떤 로비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가 승진되는 것보다도 정말 열심히 하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런 게 좀 필요로 한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의 딱, 조직이 살려면 정치적으로나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일하는 젊은 허리들이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언젠가는 데이터가 좀 프로그램화 시켜가지고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그걸 한 번 더 중점 있게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은 생동감 있게 진취적으로 일을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 감사자료 외에도 군정업무전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은 또 전체를 총괄하는 그런 부서니까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2015년도 우리 전자도서관 구축사업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게 있었었는데, 업무 보고할 때도 있었었는데 그게 2,5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상반기 중에 이걸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6월 중에, 6월도 얼마 안 남았는데 입찰공고를 할 걸로, 7월 초에는 할 걸로 판단됩니다. 입찰공고를 곧 띄우도록…

그거 하실 때 제가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오디오시스템도 겸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은 안 됩니까?

오디오 책도 아마 구입하는 걸로 해가지고 아마 조금…

시각장애인들이 책을 구입을 하러 가기는 불편하니까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자판은 누를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장애인을 위해서 책자를 구입하고 아마 노력을…

그런 것도 조금 감안을 해서, 어차피 장래를 생각해서 해야 되니까 이런 시책을 할 때는. 지금 시각장애인들이 그런 것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도서관에도 막 찾아가기도 하고 도서관에 가서는 보니까 이제 책을 읽으려면 그걸 사진을 찍어서 판독을 하는 시스템밖에 없어요, 기계가. 그걸 사진 찍어서 판독되는 그 기계를 빌려줄 수는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또 오랜 기간 못 빌려주고 2~3일 정도 이렇게 빌리는 그것도 불편하거든요. 시각장애인이 그런 거 빌려가지고 가서 한다라는 것도, 누군가가 항상 그걸 옆에서 책을 읽을 때 보조자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 불편함도 있고 그래서 바로 인터넷에 타이핑하면, 자기가 선택을 하면 오디오로 들려질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도 좀 한번 강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우리 군에서는 창의실용워크숍을 지금 1박 2일로 해서 요즘 최근에 와서 매년 실시를 하고 있는데, 공무원들 실장님 생각 하시기에는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문제점도 없는 것은 아니고 사기앙양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해외여행을 전에는 군에서 예산편성해가지고 많이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인가 해가지고 좀 단절됐습니다. 그래서 국외여행 대체 차원으로 이게 어찌 보면 한 번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좋다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번에는 무기계약직까지 싹다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도 조금 문제가 있다 하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규직만 하는 게 안 낫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무기계약직은 자기들 나름대로 그게 또 있었거든 단합대회가 있고, 자기들 또 노조에서 하는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느냐. 자기들도 원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물과 기름 같이 안 어울려서. 그래서 그런 거는 보완해가지고 그래도 계속 한 번씩 가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전에는 뛰어다니며 합의를 받고 했는데, 지금은 컴퓨터 하나에 가서 거기서 합의하고 뛰어다니니까 전혀 모릅니다, 직원들도. 저희들도 현재 우리 군청에 제가 군청에 있어도 옆에 8급들은 모릅니다, 다른 과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그 때 가서 한 팀 되면 너 어디 있노 해가지고 하루저녁에 한번 알 수 있는 것도 되고 또, 전에는 1년에 한 번씩 노조에서 했는데, 전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그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래 이런 것도 좋은 그런 의도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일부 공무원들은 또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체육대회를 하면 친분이 더 두터워질 수도 있지 않겠나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또 아니면 그룹으로 또 어디 워크숍 같은, 자기들이 벤치마킹 이제 어떤 좋은 시책 이런 걸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책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도 나오고 합니다. 그래 이걸 창의실용워크숍을 장거리 버스로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제 때 자기 업무적으로 바빠서 참석 못하는 사람들은 개인차로 장거리를 또 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점도 있다라는 그런 말들을 하니까, 그런 것 조금 더 이제 신중하게 직원들도 여론수렴도 해보시고 또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든지, 공무원들 전체 이런 집합해서 하는 행사가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서로얼굴도 익히고 몰랐던 사람들, 우리 공무원들이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진짜 각 한 과에 근무 안하면 모르는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좋은데, 이것도 매년 하는 것보다 격년제로 하면 예산도 조금 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여러 가지 한번 판단해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일 앞 페이지…

600만 원씩 준 거 이거는 역량강화, 교육 이제 하는 걸로 그리 준 겁니다.

마을 이 분들이 우리가 행복마을 가꾸기인데 그죠. 이리 도북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을을 깨끗한 마을로 조성을 하고, 자기들이 단합을 해서 여러 가지 마을 소득을 증대시키는 걸로까지 연계해서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으로 활성화 시켜서 도에 가서도 1등하고, 최우수 받고 또 중앙에 가서 발표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다른 마을도 좀 더 이걸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전 우리 함양군, 전 마을들이 스스로 자력으로 살기 좋은 마을로 조성할 수 있도록 좀 붐 조성이 이런 게 일어가지고 전에 안심마을 작년에 가서…

올해 6억이 들어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상도 따오고 이런 걸 좀 더 홍보도 많이 하고 파급을 시켜서 전체가 이런 분위기로, 상승분위기를 좀 타고 갈 수 있도록 하면 주민들 요즘 마을기업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하고도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이런 걸 더 육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애로사항이 있는 게 1개 군에 보통 보면 2개, 3개면 탈락을 시켜버려요, 저쪽에서도.

시상권에 못 들더라도 전체가 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해서 정말 우리 마을은 우리가 지키고, 우리 스스로 정말 잘사는 마을 만든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하면 경제도 살아나고 또 인구 늘리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그리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상당히 도북마을 해보니까 느낀 게 많이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지금 작년도 용역비가, 집행잔액이 3억 7,000만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30% 넘게 지금 발생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비는 어찌 보면 입찰잔액일 수도 있고 또 하다 보니까 계획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것 그런 것도 있고 그리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1년에 용역이 상당히 많이 하기는 하는데, 제일 처음에 예산편성 할 때는 이런 것 했으면 좋겠다하고 방금 위원님께서도 하신 말씀처럼 했으면 좋겠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 있다 하면 캔설 넣어가지고 안 하고 다른 걸로 돌린다든지 또 그런 게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이 잔액하고 1~2건만 있어도 잔액이 생기는 수가 있으니까…

큰 용역 같은 경우는 물론 용역회사 전문가들이 해야 되겠지만 작은 용역 같은 경우는 직접 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지금 거의 설계서부터 모든 게 다 용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그것까지 손이 안 미치니까…

그런데 눈에 뻔히 보이는 사업도 용역 다 줘가지고 참말로 가만히 앉아서 받아보면 다 결과가 뻔한 결과인 데도 용역비를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거는 참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게 조금 있습니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하면 또 인정을 안 해주고 일반 용역회사에서 전문인들이 하면 인정해 주고 하니까 무조건 용역을 주는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책임회피용도 아니고 사업에 대한, 그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일손이 안 돌아가는 그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또 세부적으로 담당주사님께 물어볼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담당주사님 개별 면담을 해서 감사를 하시면,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정말 근 40년 동안 우리 함양군을 위해서 정말 고생하시고 정말 그 노고가 크십니다. 그동안에 이룬 업적도 많고 하실 건데 또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진지하게 또 성의 있게 답변해 주시고 열심히 임해주신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금부터 또 제2의 인생 새출발 해야 되는데,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또 우리 의원님들이나 후배공무원들이 다 아마 응원해 드릴 겁니다. 열심히 사시고 그동안 또 좋은 사례를 후배공무원들한테 그런 부분을 잘 인계를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제2일차 감사는 내일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감사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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